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4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3,400만원보다 43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000만원으로 7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3,000만원, 화재관계 등 제증명 수수료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2,000만원으로 소방법위반 과태료 1억700만원, 불용물품매각 8,000만원, 지난연도수입 3,3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61억5,9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7,9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6,500만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12억7,7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6억2,9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36억3,100만원, 119구급센터 운영 2억7,600만원으로 43억1,500만원, 증액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00만원 증액, 수수료수입 400만원 감액,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3,200만원 감액, 불용물품매각 4,000만원 증액, 지난연도 수입 8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41억9,600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금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498억9,800만원보다 161억2,900만원 증액된 1,660억2,7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1,557억6,3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210억3,400만원, 소방장비 관리 135억1,900만원, 소방인력 관리 75억1,5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15억2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9억4,000만원, 대시민 소방홍보 4억1,400만원, 소방훈련 관리 1억4,8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90억6,900만원, 119구조·구급대 관리 87억5,900만원,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훈련 관리 3억1,0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에 19억9,200만원,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14억4,000만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5억5,2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32억6,400만원, 119특수구조단 운영 6억8,5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25억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89억200만원, 인력운영비 1,177억1,100만원, 기본경비는 11억9,1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30억7,000만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에 36억200만원, 가칭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43억1,0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12억5,8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14억3,4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58억2,800만원 특수소방장비 보강 5억1,900만원, 소방헬기 2호기 외주정비 22억7,700만원입니다. 7개 소방서 세출예산은 102억6,400만원으로 소방서별 편성예산은 중부소방서 14억8,600만원, 동부소방서 14억300만원, 서부소방서 14억9,300만원, 북부소방서 14억5,900만원, 수성소방서 14억9,900만원 달서소방서 17억200만원, 달성소방서 12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중부소방서 화재진압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7,100만원, 구조·구급장비 구입 3,200만원, 동부소방서는 화재진압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7,200만원, 소방용수시설관리 1,200만원, 서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2,700만원, 화재진압 등 장비 구입비 6,700만원, 북부소방서는 화재진압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7,2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외 2,200만원, 수성소방서 화재진압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6,900만원, 구급차 의약품 등에 2,000만원, 달서소방서 화재진압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6,7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800만원 달성소방서 화재진압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5,300만원, 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구입에 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정상적으로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64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60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3쪽부터 178쪽에 부서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4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000만원, 수수료수입은 4,000만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700만원, 기타수입은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총 6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5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응급의료기금보조금이 16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세월호사고 이후 119구조장비와 노후된 소방장비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1,660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기호흡기 구입 24억8,000만원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공기호흡기 교체와 성서소방서 개서에 따른 신규임용자용 공기호흡기 구입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호흡기 내용연수 초과 수량이 많은 사유는 2003년 지하철중앙로역 방화사건 당시 대량으로 구입했던 안전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교체가 가장 시급한 개인보호장비인 공기호흡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공사 7억3,300만원은 기존에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예산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 소방본부에서 총괄하여 일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방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어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시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율하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 6억700만원은 혁신도시 건설 등 안심지역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9억3,600만원은 1985년에 건립하여 신축한 지 29년이나 경과된 송현119안전센터를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192쪽,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58억2,800만원은 소방방재청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한시적 국비지원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교체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현장대응에 필요한 고가차량 보급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93쪽, 119종합상황실 내진보강 1억2,600만원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내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규편성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 증축설계비 1억 2,000만원은 119종합상황실 공간부족 해소 및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수보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 1개 층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 안전진단 2,000만원은 종합상황실 증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존 소방안전본부 청사의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119종합상황실과 관련한 내진보강사업비, 증축을 위한 설계비, 안전진단 용역비 등 3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이는 상호연관 사업으로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헬기 정비 24억5,400만원은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 검사와 기타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15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헬기 정비예산의 크게 증액된 사유는 소방헬기 2호기 10주년 외주정비에 의한 것으로 특히 2호기 외주정비 기간 중 별도 소방헬기 임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방헬기 1호기 1대만을 운영하게 되어 긴급한 구조·구급활동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소방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래 서류준비 많이 해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성서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소방서가 7개 있지요?

예.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현재 소방서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하고 또 관할구역의 위치하고 타 지역을 포함하는 소방서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할구역이 타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는 수성소방서, 달성군에 가창면은 지금 달서소방서가 현재 성서 하빈면 거기 일원은 달서구 외에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가 있고 관할구역 명칭을 소방서 위치하는 곳에 지금 현재 쓰고 있지요?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 보니까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구·군에 명칭을 쓰고 있지요?

예. 특별한 경우 빼놓고 있습니다.

관할구역 다른 데도 지금 소방서 명칭은 소방서가 있는 명칭을 썼지요? 수성구도 달성군 가창하고 있지만 수성소방서라고 돼가 있지요?

그런 거는 케이스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할구역을 구청을 벗어난, 구를 벗어난 그런 관할구역이 수성소방서 한 군데밖에 없지요?

지금 소방서 현재 명칭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 없는데 명칭은 다 관할구역 소방서 사무실이 있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지금 성서소방서가 아직까지 명칭을, 다사에 있는 가칭소방서 명칭도 아직 못 정하고, 명칭을 못 정하는 이유가 제가 방금 하듯이 대구시내 7개 소방서가 있는데 현재 소방서 사무실이 있는 곳의 명칭을 다 따랐습니다. 그렇지요? 관할구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수성소방서는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수성소방서 명칭을 썼습니다.

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대구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의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 명칭 말고 경찰서 같은 경우도.

소방서를 이야기하세요. 자꾸 다른 데를 인용해서 이걸 혼돈시키지 말고 지금 소방서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주민들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다 소방서가 있으면 그 지역 명칭을 따르고 특히 수성소방서하고 수성소방서가 가창하고 포함되더라도 수성소방서 위치가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수성소방서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과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뭐 이런 것도 고려를 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민원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소방서가 있는 곳에 그 명칭을 따라가지고 관할구역이 넘어서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데를 다 중요시해서 그 지역 명칭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점을 꼭 참조해서 주민들의 혼란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전에 우리 강정 고령보 하면서 약간의 이슈화되어가지고 사실 고령군에서 큰 실익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괜히 민원의 앞장만 서는 사람만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괜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소방서를 봤을 때 관할구역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소방서가 위치한 지역에 소방서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다 하면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70~80% 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는 선이라든지 이런 걸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서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현재 달서구청이 되겠습니다만 달서구청하고 달성군청하고 이렇게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리적인 명칭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서가 준공은 언제입니까?

소방서 준공은 내년도 한 6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 해봤자 전체적인 골격이나 이런 게 해봤자, 가보니까 골격하고는 지금 얼추 다 됐더라고요.

예. 뼈대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됐고, 6월 하면은 한 3~4월쯤 되면 그때부터 내부 인테리어나 마무리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칭도 못 정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서장님의 명칭문제는 언제까지 완료할 작정입니까?

저희들은 빠르면 금년도 12월 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명칭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아마 내년도 봄쯤까지는 저희들이 명칭을 확정해서.

이걸 할 때 그 지역 군의원이나 의원들한테 행정관서끼리 죽 이래 해보고 나면 나중에 민들의 반발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명칭을 선정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시민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관 주도형, 관에서 이래 이래 하라 하면 전부 다 사람이 따라줬는데 지금은 시민의 뜻에, 물론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제일 함정이 배가 산으로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인데 시민이 세상을 끌고 간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관에서 어떻게 저떻게 한다기 보다, 그래 이런 죽 통계치를 보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들은 첨예한 문제니까 꼭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명칭이 주민들이 아무래도 또 안 되면 이해를 하는 선이라든지 그걸 잘 해서 미리부터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왜? 내년 6월 달 완공인데 아직까지 명칭도 안 정하고 이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촉박하면 졸속으로 인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53%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년 6월달에 준공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53% 정도, 반 정도의 공정률인데, 사업진도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전체 공정을 과거에서 골조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안에 내장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그런 53%, 지금쯤 아마 57% 정도까지는.

그거 만회할 방법은 지금 현재 다 공정별 진척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금년 연말에 11월, 12월에 공사에 박차를 기해서 한 70% 정도까지 저희들이 공사진척도를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이나 화재예방 내지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서에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명칭 선정문제도 방금 제가 했다시피 주민들이 이해하고 합의될 수 있는 합의점을 미리부터 좀 개진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방법은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잘하는 방법이니까 미리 한번 그것을 유념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저희 선정 내용 중에 공무원들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선정 위원에 보니까 의장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 돼가 있던데 또 그 이외에도 더군다나 다사 지역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대구 시내 7개 소방서가 있는데 다 위치해 있는 그 지역 명칭을 따랐는데도 여기는 위치해 있으면서도 또 관할구역이라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명칭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 부분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강정 고령보 하는 거기에 벌써 투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좀 유념해서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소방서라고 있습니다. 무주·진안·장수소방서, 소방서가 현재 있는 위치는 장수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3개 군이 치열하게 명칭 때문에 아주 논란이 심하다가 결국은 그 지역에 맨 앞 글자를 따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 해서 무진장소방서라고 그렇게 명칭을 선정한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첫째, 관에서는 조금 전에 했다시피 지금 현재는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이 세상을 끌고가는 세상이라 하는 그런 마인드로 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 한번 해서 관에서 좋은 다른 데, 방금 하듯이 이런 데는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 하는 대안도 묻지만 말고 뭔가 죽 사례를 내놓고 민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썽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두 개 지역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명칭 선정사례를 조사할 것을 별도로 추가해서 좀 원만하게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원만하게 좀 이래 해주시고. 작년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부과는 다 얼마를 했고 부과징수율은 얼마쯤 됩니까? 작년에 과태료 수입이 1억700만원 작년에 있었는데 부과는 얼마 해가지고 징수율은 얼마쯤 되었을까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서장님이 제안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2,000만원으로 돼가 있는데 과태료를 1억700만원 받았네?

금년도 과태료를 보면 금년도에는.

총액만 말씀 간단 간단하게.

해마다 보통 200건 정도, 100건, 200건 정도.

금액을 몇 건 해가지고 총금액은 얼마를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징수율은 몇 프로다.

2013년도에는 총 281건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64건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미수납은 211건 정도 이렇게, 징수율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191건인데 저희들이 수납처리한 것은 177건이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부과는 한 5억원 정도쯤 했는 걸로 판단되네요?

예.

그렇지요? 그쯤 되는데 1억700만원 밖에 못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수대책을 특별히 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700만원밖에 못 받고 한 3억 얼마는 미수금이 생겼는데 이것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거는 지방세법도 아니고 과태료인데 이거는 시효시간이 5년이지요?

예. 5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연장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그다음에 보통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금액 부과됐는 게 얼마쯤 되었을까요?

예?

최대금액이 5억 얼마 해가지고 1억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최대금액이 부과된 소방 위반 과태료가 얼마쯤 됐습니까? 최고금액이 된 게?

최고금액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으로 금액들입니까?

전부 소액들입니다. 처음에 1차로 부과할 때 50만원, 그다음 2차는 100만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과태료를 1억700만원 받았으면 틀림없이 부과징수율이 있을 거고 이래 되는데 이래 되면 5억원 정도 부과해가지고 1억원 정도 받았다 하면 나머지 안 내도 사람들이 배짱 내미니까 되더라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행정도 과태료만 부과했지 행정적인 내 책임만 완료했다 하지 실제적으로 개선명령이나 그게 과태료도 안 내고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파고들어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부과해도 돈 안 내. 이런 점을 서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억원 정도 이래 해가지고 1억원 부과하고 이래 되는데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소방법 와가지고 벌금 매기려면 매겨라, 이래 된다는 말입니다.

과태료가 5억원 정도는 아니고 1년에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요?

예. 2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징수한 율이 반, 한 50% 정도.

아까 282건 해가지고 64건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래 되면 약 3분의 1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면 20~30%밖에 못 받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또 금액 대비 그것은 기준치가 다르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2013년도에 금액은 2억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수가 282건이고 받았는 것은 64건이고, 지금 2014년 현재까지는 부과한 것은 몇 건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도 현재 9월달까지나 이럴 때, 올해 파악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191건 총 부과를 해서 177건은 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징수율 높네요?

예.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으로 소방불법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소방시설물이 있다 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야 또 할 수 없지만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야 소방시설 개선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보통 부과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중이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래방이나 조그마한 술집을 운영하거나.

임차해서 하는.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면 무재산으로 나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안 내면 행정처분하는 걸 연장할 수 없을까요? 과태료를 안 내었을 때, 왜냐하면 벌이라 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 양벌규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내고 영업정지를 얼마 하는데 이것을 안냈을 때는 동시이행관계 중에 하나를 안 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이 사람들한테는 극약이 없습니다. 장사 못 하도록 하면 이 사람들 돈 가져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왜냐하면 이 소방법도 한편으로 보면 양벌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니까 그런 점 업무에 한번 참고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과태료는 양벌규정을 적용 안하고 보통 벌금 부분은 저희들이 양벌규정을 하는데 과태료는.

과태료는 안 합니까?

양벌규정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은 없고 안 내면 끝이다.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징수율.

우리가 교통 같은 것도 범칙금을 안내면 벌점이 올라가고 뭐 이래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것하고는 양벌이라도 그러면 시설개선명령을 내려버리고 벌금을 과태료나 이걸 해가, 과태료는 안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불용품 매각이 8,000만원 돼가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에 불용품은 주로 어떤 불용품입니까?

주로 저희들 소방서의 불용품은 소방차를 교체했을 때 노후됐는 소방차, 그 부분에 소방차나 구급차.

노후된, 폐차처분합니까? 그러면 다시 그걸 매각을 합니까?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많이 사용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소방차 같은 경우는 차량에 어떤 감가상각이 다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바꾸는 것은 소방장비를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팝니까? 어떻게 팝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입찰해서 팝니다. 그런데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평균 매각금액이 500만원 정도.

한 대에?

예. 한 대에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줘도 한 500만원 받을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폐차장으로 주면 그 정도는 안 나오고요.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에 살수차를 한다든지 이런 데 500만원 주고 하면 그 소방차 서로 살건데?

예. 평균 가격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돼요?

내용연수가 상당히 오바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좀 떨어지고요.

이것은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을 소방서에서 또 쓸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불용품 매각에 금액이 많아가지고 뭔지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소방서 청사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7개 소방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사업신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여기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빠져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소방서의 의견을 다 받았기 때문에 빠진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소방청사가 재건축할 수 있는 기한이 몇 년입니까?

건물 최근에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청사가 지금 이렇게 새로 신축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물들이 좀 많나요? 아니면 앞으로 재건축을 계속 다 해야 되나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좀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뭐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증대가 된다면 재건축 기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보면 보통 이제 꼭 해야 될 공사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들어가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쉬실 때는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증축을 할 수는 없더라도 공간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여기 환경개선공사에 있는 것은 기존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거나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별히 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집을 새로 고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하시겠지요. 그래서 빠짐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 주시고요.

예.

그다음 27쪽을 보시면 율하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가 있는데요. 지금 율하119안전센터 용도지정 후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대구광역시에 재정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매입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꼭 매입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아마 센터 부지로, 율하안전센터 부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빨리 매입을 해야지 이자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부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LH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불편도, 안심센터가 그쪽에 보면 혁신도시 건설도 되고 또 이제 안심지역에 소방수요가 2배 정도 이렇게 가중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증축설계비인데요. 금년 8월달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가지고 부산에서 분당 30건에 달하는 전화가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저희 대구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119종합상황실에 신고 회선이나 수용능력 한계 등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전을 계획 중이신데,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증축예산은 증축해서 건축하는 부분하고 그 안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총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19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 외에 이게 다른 어떤 이전방안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전은 저희들도 지금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100일위원회에서도 동부소방서를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안전센터 형태로 좀 만들어서 아마 거기에는 지금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해서 민자를 끌여들여서 하자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게 상황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증축설계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사 증축은 정밀안전 결과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안전진단비용하고 설계비를 동시에 예산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동시에 하셨는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보통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안전진단하고 설계를 내년도에 같이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모든 사고와 재난대응에 출발점이니 만큼 장비관리라든가 또 근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전하시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3페이지에 보면 전체 세출예산이 11% 증가했는데 달성소방서의 경우에는 2억원 정도 감소해서 증감률이 20%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소방서는 다 조금씩 증가가 되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달성소방서 같은 경우에 작년에 호흡보호정비실이라고 2억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 지분이 상대적으로 줄었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48페이지 보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게 1억800만원 들어가 있고 내용을 보면 인당 200만원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닌데, 128페이지 보면 우수 화재진압대원 해외연수와 관련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100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인당 100만원씩 해외연수 어디 갑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쪽 동남아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남아라도 그렇지 차라리 해외연수 안 가면 안 갔지 인당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연수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가까운 쪽으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앞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도 200만원 잡아놨으면, 200만원도 사실 동남아라 하더라도 넉넉한 금액은 아닌데 꼭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해야 되지 이렇게 100만원씩 잡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 금액에 맞게 해서 일정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 물정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소방서통합본을 보면 중부소방서 1페이지에 차량연료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대당 100리터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올해 승용차는 120리터, 소방차는 150리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부소방서를 보면 올해 승용차도 150리터 소방차도 150리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차이가 나는 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다른 소방서를 보면 동부, 서부, 수성, 달서, 달성 다 이게 차량연료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차량을 운행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마 차량 유지하는 거는.

차량 연료비가 올라온 데는 지금 중부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 두 군데밖에 없고 기타 나머지 소방서는 차량연료비 항목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서에는 샘플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소방서도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다면 설명서에 올려놔야지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올리기에는 분량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만 특별히 그런 설명 차원에서 거기다가 담아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합본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올렸는 소방서는 뭐고 안 올린 소방서는 또 뭡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설명서에는 다 올려야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예.

앞으로는 다 올리고 또 소방서별로 이게 어차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소방관서 환경개선공사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까지는 우리 소방관서 환경개선공사가 각 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일괄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 선정방법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소방서별로 이거를 하다보면 금액을 운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서별로 하면 저희들이 금액을 큰 금액으로 할 때는 남는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소방서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남는 부분은 불용하는 부분도 좀 생기고 해서 효율적으로 청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부 쪽으로.

본부장님, 물론 본부에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게 되면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각 소방서에서 예산편성 재량권이 줄어들고 각 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편성할 때 소방서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들이 잘못 빠지고 누락하고 이러다 보면 직원들의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 보수예산을 별도로 좀 마련을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는 청사 중에서 노후청사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청사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사 5개년계획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해마다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수리할 것 수리하고 보수할 것 보수하고 또 리모델링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의 경우에 57개 청사 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31개소, 노후율이 54.4%고요. 여기에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채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청사 노후로 인한 직원 불만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특히, 소방청사 시설의 양극화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 균형 있는 청사환경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는 2013년, 2014년에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거는 본청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은 각 실·국별로 편성을 하고 해외연수를 할 때는 같이 가는 스캐줄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그래 여기 보면 대상자를 5급 이하 정년퇴직 예정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대상자가 5급 이하 정년퇴직 예정자로 이렇게 한정지어 놨는데 여기 다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데 꼭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저희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가 이렇게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자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이 연수국은 아시아 일원으로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꼭 우리 아시아 지역만 제한하는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연수를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대구시 계획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일원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제한하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 부부가 함께 이래 가시지요?

부부가 함께 갑니다.

함께 한 쌍, 이래가.

예.

그러면 한 분당 100만원 꼴이 치이네요. 예산에 보면 200만원 이렇게 하니까.

200만원 그거 일인당입니다.

일인당 그렇습니까?

예. 일인당입니다.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묵묵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위로연수가 될 수 있게끔 연수국 제한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아주 기분 좋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8개 구·군에 서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예산 이렇게 편성하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 전역에 119안전센터가 신축한지 20년이 넘은 노후된 곳이 총 몇 군데 있나요?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곳이.

지금 대구광역시에는 소방청사가 57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21년부터 26년 이상 된 게 28개소가 있습니다.

28군데가 20년 이상이 되었다.

예. 21년 이상 된 걸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방청사가 이렇게 신축한 지 20년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지금 좀 위험한 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안전진단을 해마다 오래 되면 별도로 좀 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을.

아까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도 방금 질문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소방서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공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일괄 선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일선 서별로 누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최광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사실 이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 주시는 분들이 소방대원님들인데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근무하시는 공간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 되어 버리면 이게 좀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환경이 근본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평상시에 근무여건이 너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소방청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좀 앞장서셔서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총 57개 중에 28개가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소방청사인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9쪽에 보면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가 있거든요. 이곳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송현안전센터.

이 청사는 지금 사용한 지 몇 년 되었는데요?

30년이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재건축공사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청사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는 환경개선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집을 새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금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좀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총사업비 대비해서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단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여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예산을 좀 지원을 받는 쪽으로, 국비예산 지원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중앙에 국비를 받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송현119안전센터가 달서구 상인동 도시철도공사본부 옆에 있는 그 안전센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건너편에 보면 경북기계공고가 있고 대서중학교가 있고 또 뒤쪽으로 보이는 대단지 상인동 화성파크드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많은 거주인구가 있는 그런 곳의 중심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응급상황에 해야 될 업무가 아주 많은 그런 곳인데 이렇게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청사에서 소방본부 대원들이 근무를 하시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반 정도도 못 미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이 일단 설계하시고.

이거를 저희들이 꼭 관철을 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 그래 내년도에 공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됩니까?

예.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꼭 준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도시철도공사본부도 있고 여러 학교도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아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만큼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보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185쪽부터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물품 구입이라 해서 중부소방서가 1,600만원, 동부소방서는 없고, 서부소방서 1,700만원인데 지금 북부소방서, 수성소방서는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달서, 달성도 지금 다 1,700만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중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 운영이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 교육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서에 학생들이 직접 와서 직업체험을 하고 이런 간단한 화재진압 실습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소방서별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합니다.

아, 좀 다양합니까?

그래서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소방서가 좀 있고요. 또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좀 차이가 있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게 북부소방서하고 수성소방서는 300만원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 그 정도는 예산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아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이미 이런 소방서에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달성소방에 견학을 가거나 달성군에 있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소방교육이라든지 어떤 소방에 대한 실질적인 걸 견학을 할 수 있는데 수성소방서 관할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 편성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별 편차가 오게 되니까 각 소방서별로 균등하게 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것 필요하면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고 그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추가로 좀 반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체험과정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방서 자체 본 업무 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으실 텐데 또 이래 학생들이 직접체험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또 병행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은 많이 있을 줄로 걱정은 되나 또 이게 우리 전체 2015년도 대한민국 전체 중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라 해서 도입이 된다 하니까. 직업체험 아마 이게 제가 볼 때에는 학생들이 아주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질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업에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또 미래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소방관의 좋은 이미지라든지 존경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절대 아끼지 마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반의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671만원 증가한 11억2,89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1,522만원 증가한 31억9,1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억2,897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 440만원과 공무원교육원운영 수입대체경비 11억2,450만원으로 이는 교육원 신축 예정부지 임대수입 증가와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인해 전년보다 5,6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은 전년보다 5,596만원이 증가한 13억3,555만원으로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교육계획 및 평가 4,167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35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230만원으로 전년 보다 20만원이 감소한 6,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기자재 관리 992만원, 교육장 관리 8,488만원으로 전년보다 294만원이 감소한 9,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1억2,457만원, 효율적인 교육지원 3,07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비 1,200만원,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 600만원으로 전년보다 5,910만원이 증가한 11억7,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6억264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억5,305만원으로 전년보다 5,926만원 증가한 18억5,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과 교육장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창조할 혁신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공무원교육원의 김주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 총액은 11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9,1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2015년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사이버교육과정 신설과 신규임용자과정 증가 등으로 수입대체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31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중 교육온라인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4,3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에 따라 강사와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록용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내실화 11억7,300만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교육원 11억2,500만원과 효과적인 교육지원 3,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 사유는 사이버직무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민간콘텐츠 사용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임용자과정을 1회 더 추가함에 따라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입부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6,770㎡, 여기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만 5,000평인데요. 그중에 지금 사용할.

임대하는 게 몇 프로입니까?

임대하는 면적이 한 7,000평 조금 넘습니다.

7,000평이 아니지 6,770㎡, 한 2,000평.

6,770㎡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요. 이제 안 받는 게 동구청하고 대안노인회에다가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7,6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상 임대는 2,000평이고요.

얼마?

무상이 5,500평.

2,000평?

예. 2,048평입니다. 22명에 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몇 명한테 임대.

22명입니다.

여기는 16명 해당되는데.

이게 중복돼가지고 한 사람, 필지가 22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22필지가.

22필지에 16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당 보니까, 1년 사용 하는 게 보통 한 필지 블록을 몇 평으로 끊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옛날 땅들이기 때문에 자연지형적으로 그냥 200평 되는 것도 있고 500평 되는 것도 있고 1,000평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평균 이래 보니까 1년에 한 29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보통 평균 지금 현재 임대료가 평당 얼마 받습니까?

이게 저희들 토지평정가격 공시지가에 1,000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얼마요? 1,000분의 1.

1,000분의 10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가 비싸서 가 쪽에 좋지 못한 땅들은 붙이질 않으려고 하고요. 여기에.

여기 하는 업종은, 이 사람들 빌려서 뭐합니까?

주로 배추도 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합니다. 고구마도 심고 대부분 그런 것 합니다.

전부 다 농사짓습니까?

예. 농사짓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대구 전체는 다른 데는 오르는데 여기는 왜 유독 내렸을까요?

이게 한 5년마다 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가지고 그 용도를 뭘로 쓸 것인가, 개발될 것인가 개발 기대이익들 이런 것들 봐가지고 공시지가를 과거에 좀 높이 잡아놨었는데 최근에 와지고 개발이 교육원이 안 들어간다 하고 뭐 개발이 잘 안 된다 하니까 아마 동구청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건물 대상필지가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가격이라 하는 것은 미래 가격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현재 가격도 반영하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는 물론 양측을 다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미래 예측가격이나 현재가격을 반영하는데 지금 이게 대구가 전부 다 올랐는데, 골짜기 그린밸트도 올랐는데 여기만 유독 내리는 이유가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15년 전에 살 때, 1995년도에 살 때 46억원 주고 샀는데요.

46억원.

예. 46억원. 그런데 지금 팔면 아마 150억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가는 오르는데 공시지가는 내리고 있다고요.

아마 동구청에서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구청에 임대하는 분들이 임대료가 높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공시지가를 좀 낮춰주는.

그러니 제가 하는 게, 행정이라 하는 게 어떤 객관적 기준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정 맞추어주려고 내려라, 오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기도 그런데.

차라리 그런 점을 봐가지고 면적을 좀 넓게 해가지고 싸게 주는 것은 모르지만 공시지가 맞추어가지고, 임대료 맞추려고 공시지가 동구청에서 들쭉날쭉 하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객관성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구청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근간이 된다 하는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대료 몇 푼 받으려고 대구시의 어떤 고정자산 하락이나 이런 걸,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동구에서.

그러니까 죽이 맞았으니까 되는 거지 동구청에서 마음대로야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400만원 받으려고, 임대료 400만원 받으려고 낮춰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것 받는다고 왜냐하면 대구시는 전부 다 올랐는데 땅값은 살 때 46억원에 샀는데 150억원 정도 한다면 올랐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구시 고정자산에 큰 하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동구청에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청에 농사짓는 사람이 “좀 헐케 해도, 헐케 해도.” 차라리 안 되면 무상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 텃밭 하면서 그냥 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 전체의 자산가치 하락을 어떤 인기영합주의 쪽으로 동구청에서 이래 민원이 오니까 이거 좀 내리자 해서 협의해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0쪽입니다.

설명서.

예. 일반교육비 편에 보시면 원거리 외래강사 여비가 3,700만원인데요. 원거리 외래강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97명 왔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서 오시거나 이러면 여비, 서울서 오시는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오시면 아침값하고 반영을 해서 드리니까 아마.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게 지급을 하시겠네요?

예.

외래강사 굉장히 많으시네요. 원거리가.

저희들 교육원 내에 교수요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외래강사에다 의존하는 형태이고 직무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외부 사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초빙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임차료가 2014년에는 4,895만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지금 9,435만원으로 한 두 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작년 재작년까지 임차료로 해가지고 대구은행연수원을 활용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을 강사로 쓰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을 아마 금년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사람을 좀 많이 뽑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과정을 더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80쪽, 사업설명서 9쪽, 교육훈련계획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는 500부 발간에 464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같은 500부 발행하는데도 75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아마 단가적용이 지금 조금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예산서에 단가적용은 부기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고요. 이제 500부는 저희들이 아마,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홍보비 택이거든요. 책을 많이 만들어서 각 기관으로 보내가지고 조금 많이 오도록 하려고 책을 좀 많이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책은 이렇게 500부 발부하는 것도 좋은데 2014년도에 실제 발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0쪽에 사업설명서 13쪽,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이거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9명인데요.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이 네 분이시고요. 내부에 위원이 5명입니다. 그것은 내부 위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 세 분하고 그다음 인사과장 한 분하고 그래 다섯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임기는 지금 몇 년입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연임하면 다음에 이제 채용이 불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연임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정기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수시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다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심의위원회는 교과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의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교과과정을 편성하라든지 내년도에 교육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언해 주시는 그런 위원회이구요. 그다음에 수시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교육기관에다 위탁 줄 것인가 이런 조금 세부적인 걸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현재대로라면 위원이 자신이 심의한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결과평가를 내리는 식이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외부위원 4명을 계획수립과 결과평가로 나누어 심의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또 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뭐 같이 하는게, 왜냐하면 계획을 만드는 위원회에서 나중에 평가도 하시고 그다음에 피드백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적해 주시는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4명입니다. 이래서 어떤 그걸 할 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거는 저희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내부 위원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이 외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걸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381쪽, 교육온라인시스템 소스최적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통상 교육온라인시스템 소스최적화사업은 개발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용자인 교육원 측에 예산을 이래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이라 하셨습니까?

예산서 381쪽.

온라인개발.

예. 교육온라인시스템 소스최적화사업.

개인정보화사업,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 9월달에 통과되고 시행령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또 국정원에서 보안지침이 작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암호화를 안 하면 이제 전산교육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정경비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속기록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교육운영내실화 분야,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200만원을 1,020만원으로 잘못 읽은 걸 정정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국 예산편성에 갈등관리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에서 갈등관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정을 편성했습니다.

또 보면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년 대비 크게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 다 450만원을 올렸는데 뭐 책값도 좀 오르는 추세고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좀 인상요인도 있고 또 우량도서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한 권당 1만5,000원씩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300건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또 예산심의하고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이 이사를 가실 계획이십니까?

안 그래도 올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내년도까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여기서 활용하고 저 내년 2016년 1월달부터는 도청후적지 자리에 도의회에 건물하고 부속건물 두 동을 아래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쓰는 걸로 대충 내인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면 교육인원도 지금 여기서 하면 2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하루에 한 40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러면 그때 가서 책자도 좀 더 사고 집기도 좀 더 하고 저희들 교육과정도 좀 늘리고 이럴려고 내년도에는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장님 오셔가지고 또 이런 저런 것 이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업무가 지금 많으시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사실은 어떤 사업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보니까 대구 공직자박람회를 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대학교 졸업하신 그런 젊은 분들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온 집안에 한두 명씩은 지금 공무원 준비생들이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사실은 아주 갈수록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원에서 초반에 어떤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또 갖추어야 될 자질 이런 부분을 좋은 교육을 잘 받게 되면 그만큼 양질의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행정적으로 또 선진화된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그런 교육시스템을 하시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기존의 건물에 계시다가 2016년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할 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변화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교육을 시키는 공급자가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재미가 없으면 그 교육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에 있어서도 너무 공급자가 주고 싶은 교육 ‘아, 이걸 꼭 교육을 받아야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지 교육을 받는 준비생들한테는 그게 별로 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항상 교육을 받는 수요자 눈높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가지고 내년도 교육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다른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의식 부의장님, 오철환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이경애 의원님과 함께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난 2005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본 조례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규정,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지원사업 결정을 위한 기금운용 관련 심의 시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부 용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대구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근거와 기금의 조성방법 및 존속기한, 사용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성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교류협력사업의 자문과 기금운용 심의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구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대구시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대북지원 완화분위기와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2005년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북한 어린이 내복보내기 등 구호적 성격의 일회성 사업만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으로 기금 조성 등 필요 재원과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보다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기금조성 목표액 설정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일단 판단되는데요. 몇 가지 의문나는 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놨는데 위원이 20명이면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적정한 인원입니까? 이게 한 15명 정도 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통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명이네요. 뭐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근거는 없고요.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정하면서 위원장하고 그렇게 구성하면서 15명 정도로 하든지 그거는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1호에서 4호까지 대충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한 15명 되겠다 이러면 15명으로 하고 20명 되겠다 하면 20명 이렇게 영역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대충 20명 잡았다 이 말입니까? 아무리 조례가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대충 한건 아니고요. 다른 조례 15명보다는 나중에 정말로 남북교류사업이 추진될 때는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인원을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많이, 20명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될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뭐 돈이 많으면 기금조성 목표를 크게 설정해가 모으면 되겠지만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데 대구가 지금 이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정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년부터 이제 예산의 편성 요구를 했는데 내년 1차연도에 일단 1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10억원이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약 5년에서 10년 계획하고 이게 1차연도에 10억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이런 게 맨 기금의 조성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다음 해 예산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매년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안 될 때는 5억원에서 하여튼 10억원 사이로 계속해서 5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 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지금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간단체, 시나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목적에 보니까 1항에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는데 못 하는데 추진하면 뭐 어쩐다 말입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남북사항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 때가 뭐 언제가 될지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대비한다.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다.

예. 지금 현재는 못.

못하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기금을 모으고 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대구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미래를 위해서 과연 쓸 돈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기금은 통합관리가 되면서 기금에 적립이 되고 또한 우리 시가 한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라든지 서울, 인천 이쪽은 기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크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예.

여기에 보니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에는 어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시민대학연합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3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 300만원 가지고 북한에, 금액은 알았고요. 하여튼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게 하도록, 고유목적도 좀 달성하고 이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및 명품을 생산·전시·판매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제3항제4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협조요청에 의하여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5/1,000로 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및 제8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 최저요율을 10/1,000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제5항에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및 명품을 생산·전시·판매할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인하 특례대상을 전년도 대비 10/100 이상 증가에서 5/100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0조제9호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2조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정한 징수유예 가능자에 한하여 1년간 징수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제25조의2 신설조항을 포함하여 일반재산 관리·운용조항을 행정재산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본 조례안 제25조의2제2호는 그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당초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되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기본적인 기준이나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결과에 보면 25조2에 제2호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특산품’이라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상품들이 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 제품’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법 규정 형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호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과 명품’을 1항에 규정하여 이거는 농산물과 명품에 대한 규정이고 그다음에 2항 ‘그밖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약간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하는데 이런 건 저희들이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중에 약정골목 한의사들이 제조하는, 예를 들면 공진단이라든지 경옥고 등 이런 제품도 1항만 가지고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이렇게 항을 넣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조문이 좀 경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옥고라든지 공진단이 대구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한의원마다 다 이걸 만들고 있는데 꼭 어떤 대구에 꼭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에서 제조된 공진단와 경옥고를 넣고 싶으면 그걸 2호, 3호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는 것이 맞지 이 조례에 진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포괄적 위임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법 규정 태도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일부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게 된 동기는 특히 약령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동구에 연근 같은 이런 제품이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시네, 그러면 연근도 넣으면 되고 이 한 호에다가 이게 공진단, 경옥고, 연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 제품’ 이래가지고 시장이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이 바뀌면 또 넣고 또 넣고 이럴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후에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오늘 개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이 조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조제9호에서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용지의 활용을 위해서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9조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금액의 기준이라든가 면적의 기준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면적에 100분의 50 미만의 면적을 같이 인접한 토지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시내 실정으로는 해당되는 적용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내용을 저희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에 재차 반영하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써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공장에 인접되어 있는 면적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시장조사를 해보면 이게 현재 공장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의 면적만 편입하도록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폐도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폐도가 공장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있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철환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가결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 조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원 감소한 63억2,0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6억2,400만원이 증가한 1,218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 수수료 수입 1억원,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사업수입 1억7,000만원, 공공예금 결산이자수입 1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6억5,000만원, 그 외에 7,000만원은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수입이며 국고보조금 등 2억3,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9,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42억6,900만원이 증가한 87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시청사 청소용역 등 일반총무관리에 10억9,300만원, 의전행사 관리 1억2,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15억6,4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노후 시설물 관리 및 보수에 6억200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8,600만원, 신청사 건립 및 청사임차 관리에 44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2,300만원이 증가된 52억6,400만원입니다. 기록물관리 분야는 기록관리 운영에 3억5,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5,800만원이 증가한 5억4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분야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에 2억7,200만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에 1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2,300만원이 증가한 13억9,700만원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7억5,200만원,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6,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억600만원이 감소된 4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조성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은 전년보다 107억8,100만원이 감소한 45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2억6,7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2,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소한 2억9,8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500만원, 주민자치수준 향상에 3억9,0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4,500만원 등 전년보다 1억2,900만원이 증가된 5억5,9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5억8,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9,000만원 등 전년보다 8,400만원이 증가된 8억5,2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억5,800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 2,800만원 등 전년보다 1억2,100만원이 증가된 1억9,400만원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2,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지원 분야는 민간 봉사단체 지원이 16억7,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억7,4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억800만원 등 전년보다 13억8,000만원이 증가된 25억7,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인적자원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1억500만원이 감소한 145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관리 7억4,8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2억4,900만원,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억8,000만원 등 전년보다 2억6,200만원이 증가한 17억1,8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비 77억9,300만원, 직원휴양시설 임차에 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6,700만원이 감소된 85억3,2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해외현장체험 등 1억6,000만원, 국내 선진행정지 견학 2,000만원 등 전년보다 1억2,200만원이 증가된 5억5,5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8억원, 국내교육훈련 21억4,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37억5,7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3,700만원입니다. 인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19억2,000만원,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1,600만원, 성과상여금 81억7,4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57억2,3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58억6,000만원이 증가된 66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집행관리와 결산검사 3,300만원 등 전년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1억4,000만원입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관용차량 유지비 2억6,000만원, 관용차량 구입 1억5,000만원 등 전년보다 1억4,500만원이 증가된 5억5,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대체관사 매입비 3억5,000만원 등 전년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된 4억4,100만원입니다.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회비 등 11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으로 먹거리 안전과 법질서 구현을 위해 민생사법 지원 분야는 특별사법경찰행정 이동식 방사능 측정기 구입 1,000만원 등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된 6,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예금이자 수입 10억5,900만원으로 총 210억5,900만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10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원과 예치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와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3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8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5쪽에서 154쪽, 부서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현황과 기금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3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수수료수입 1억원, 사업수입 1억7,0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56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4년에는 공공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에는 대규모 시유지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수입은 7,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18억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35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6쪽에서 159쪽, 신규사업 내역과 주요 증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근태·출입·방법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3,500만원은 안전행정국 지방공무원 중앙정부 청사 및 중앙행정기관 출입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 전자공무원증의 카드타입을 교체하기 위해 신규편성하였으며 충무상황실 환경개선 공사 2억5,000만원은 1982년에 준공하여 매우 노후화한 충무상황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 관련 시설물들을 교체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44억7,400만원은 본관 청사와 제1별관의 부족한 사무공간 해결을 위해 추가로 임차한 호수빌딩 임차보증금 25억7,7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33억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추가 임차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임차비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직원 및 부서 간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조속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책제안 콘테스트 1억원은 시민행복제안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심사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 4회 정책제안 콘테스트 개최에 필요한 전자투표기기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심사위원 수당 등 인건비, 무대설치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제안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콘테스트와 최종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은 시민아이디어 운영조례와 공무원 제안규칙에 따라 시상하게 되며, 내년도 제안시상금 예산으로 시민아이디어 부상금은 2,300만원, 공무원제안 포상금은 2,0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안제도 본래 취지보다는 제안 심사과정 중 일부분인 행사에 너무 치중한 면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7억원은 1973년부터 매년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금년에 대구시새마을회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2015년 대구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그간의 타시·도 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의 대구 유치는 대구새마을조직의 오랜 숙원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대구 위상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5억원은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원에서 주관하여 개발도상국 새마을 전문 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출신 유학생교육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지원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와는 환경과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시가 지원하는 유학생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등 지원 유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 국제화기구 출범 지원 2억원은 지난 8월 27일 경상북도, 영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경주에서 개최한 글로벌 새마을 포럼에서 제안된 가칭 세계새마을정신실천연합이라는 새마을 국제화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2억원을 우리 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인근 자치단체별로 분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만 각 2억원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원은 민간주도의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와 마을활동가 양성, 구·군별 시범사업 선정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6쪽, 인사과 소관으로 시험관리 일반운영비 7억1,700만원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문제출제pool 확대, 외부 면접위원 확대 전직시험 추가시행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19억2,0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할 경우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이 임박한 베이비붐세대 공무원의 급격한 증가와 공무원 연금법 개정추진 등의 영향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구입 1억5,0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4년식 의전용 차량 1대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1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체관사 매입 3억5,000만원은 1986년에 건립한 노후관사 1채를 매각하여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관사 용도폐지를 결정한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으로 이동식 방사능 측정기 구입 1,000만원은 2011년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간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검사해 오던 것을 직접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8쪽, 기금회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으로 2015년 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210억5,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이자수입 10억5,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2015년 신규로 조성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및 지출예산은 10억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 시금고예치금 5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1쪽부터 81쪽까지거든요. 보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부의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노후건축물 보수에 잡혀 있는 예산, 그 안에 보면 노후기계시설물 관리에 잡혀 있는 예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잡혀 있는 예산, 이게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사 임차관리비도 늘어났습니다. 동화빌딩, 호수빌딩, 한국전력 건물 등에 대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을 보면 임차청사비용만 44억7,427만4,000원입니다. 이것 매년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청사유지에 따른 유지경비와 임차비가 대구시민의 혈세 낭비 및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민원인들도 사실 여기 본청에 왔다가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청사를 건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런 경비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해 계속 발생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진 시장님은 임기 내에는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청사건립기금을 1,250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과 매년 발생되는 노후청사 유지·관리비만 합치더라도 충분히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신청사 확보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크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청사는 누구나 다, 직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 전부 청사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가지고 지금 새로 시장님도 임기 내에는 안 하더라도 다음 임기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1,250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금은 조성하면서 뒤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노후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더 증가되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말씀하시기가 참 곤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는 시청이 관공서라는 개념보다는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함께 하는 그런 시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이쪽저쪽 전부 흩어져가 있고 이래서 오고가는 그런 한나절 거리, 아침에 와서 결재 한번 받고 나가면, 걸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공간, 사실 공무원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청사에 와서 바쁜 시간에 찾으러 가려고 하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 이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대구시청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사실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어디 갔으면 좋겠느냐?” 이래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 “경북도청 자리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대구시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정말 충정어린 그런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되기 전에 대구·경북의 원 출발지점이었던 것이 경북도청 이전지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청이 출발점이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경북 내에 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경북도청 이전 터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후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사실 그렇지요?

하여튼 도청 터 개발은 지금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차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논의가 될 경우 저는 빨리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2015년 청사건립기금 200억원 예산편성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사실 200억원에 몇백억원 더 대구 예산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지문제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충정어린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6쪽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역이 시청사 신관, 구관, 지하 대피실, 기사대기실, 한전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수빌딩 하고 동화빌딩 이거는 별도의 청소용역을 줍니까?

그거는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에 다 포함돼가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 상당한데 금액을 보면 5억원 이상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가지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저희들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고용공단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용기관에서.

장애인단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기념식 및 경축식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1절, 광복절, 한글날 등 기념식 경축식행사 추진 예산을 보면 2014년도 3,600만원이었는데 2015년에 6,0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보면 무려 2,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념식을 할 때마다 참여인원에 대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동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품격 있는 기념식이 되고 스스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올리고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시민 분들을 인터넷에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자율적인 기념행사와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념식이라든지 경축행사 비용은 예산에 맞추어 그 뜻을 잘 살리고 깔끔하게 줄이면 되는데 증액한다는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증액한다는 것은 과다 예산측정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행사에 제가 참석해 봤지만 행사 정말 잘 치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자꾸 증액시켜갖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비용으로 7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5년간 개최지역을 보면 물론 비용이 비슷비슷하게 지출된 부분은 있는데요. 대구시가 7억원을 내고 새마을 중앙회에서 5,000만원, 대구시 새마을회에서 2,000만원을 해가지고 7억7,000만원 1박2일 행사를 치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비 2억5,000만원, 공연 제작비 1억5,000만원, 홍보비 1억원, 일반수용비 등등 해서 대관료, 임차료 해서 1,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1박2일 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물론 절약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찾아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행사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 1년 내에 자주 행사를 해도 사실은 이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많이들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과도하게 금액이 집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전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가 1억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홍보비는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 언론, 물론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게 되면 중앙 언론이라든지 이런 언론 경비 뿐만 아니고 거기 부대행사에 들어가는 홍보활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2009년도에 했던 청주시는 사실 이게 4억원 정도를 가지고 했고 시·도비가 지금 3억3,5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 할 때마다 규모의 차이도 좀 있겠습니다만 청주 것을, 제가 지금 사실 4억원 정도 들었는 데 대한 분석은 아직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7억원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에 그치는 데 쓰는 돈이잖아요?

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연관이 된다든가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박 2일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쓴다는 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할 수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다른 시·도가 했다고 해서 전례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각 지역마다 7억원이 넘는 돈이 1박2일 행사비로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조금 절감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7억원도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70만원 세금 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만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보통의 서민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사비입니다만 이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저희들 새마을지도자들의 긍지라든지 자긍심,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좋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정책제안콘테스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 제안이라든가 공무원 제안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일환으로 사실은 1년에 4번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그렇게 많은 정책제안이 채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에 4번 해가지고 포상금 2,0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나 이런 정책제안콘테스트를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오히려 하나로 해서 뜻 깊게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시민 제안이 의미가 있는 것에는 아예 포상도 조금 더 크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또 그다음에 이런 행사성으로 치우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행사성으로만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물론 행사입니다마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호응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 그 참여단들이 와가지고 거의 마칠 때까지, 심사를 마칠 때까지 가시는 분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시민들과 함께 하는 보람도 제목을 발표하고 자기들 발표자가 발표했을 때 점수를 눌리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시민과 호응이 저희들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행사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여튼 이것이 시민과 함께 하고 정책을 시민들이 정말 자기가 평가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콘테스트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제안이나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이쪽하고 합쳐서 하나로 행사를 묶으시든지요.

그것도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5억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원에서 주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대구·경북·경남·살림청 이렇게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4년, 금년에는 3억원을 지원했는데 경상북도가 5억원을 지원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5억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사실 청도가 새마을 발원지라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지사님께서는 새마을운동 홍보 겸 해서 경상북도에 어떤 시정이나 이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굉장히 알리고 또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경상북도 발전을 모색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구에서는 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경북과 맞추어서 금액을 지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5억원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을, 영남대학교에서 학생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을 올려주겠다 이런 생각이지 경상북도가 5억원을 하니까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국적별로나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하면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한 그 유학생들을 홍보대사로 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의해서 대구시하고 어떻게 연관지어질 수 있는 결과를 꼭 나중에.

예. 그런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꾸 새마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정신 계승사업 5,000만원 해가지고 이거 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대구시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왜 대구시가 이 돈을 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고 가시는지, 보고서 165쪽입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대구시 새마을회에서 해왔다면 새마을회에서 그걸 하도록 했으면 되는 거지 우리 대구시에서 이 사업비를 또 직접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새마을정신 계승사업으로 지금 사업주관은 대구시 새마을회가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걸 Y-SMU회라고 청년 포럼 하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워크숍도 하고 글로벌리더 교육도 하고 이런 도농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은 대구Y-SMU 청년 포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걸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구시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단체에 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들이라서요. 대학생들이라서 자기들이 8개 포럼을 구성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시면 물론 대학생 포럼이라든가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 초등학생·중·고생 봉사활동, 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정신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상 역사관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청소년들한테 초등생, 중등생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데 더 역점을 두고 비용을 써야지 그런 데 너무 많은 돈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또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예. 그거는 마을공동체 지원 활성법을 지금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게 되면 마을지원센터를 별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다른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 이런 데는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도 있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도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쪽에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다보면 몇 군데를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우리 마을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갈수록 예산은 늘어날 거고요.

예.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앞으로 안행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자기들도 굉장히 전국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실질적인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시·도에 어떤 성공사례들을 잘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 쪽이 굉장히 앞서나가는데 저희들 서울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많이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몇 개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래 보니까 프로그램 죽 되어가지고 경연대회, 역량강화 워크숍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또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지원에 보니까 올해 1,000만원 되어 있던데 작년에는 500만원 되어 있다가, 설명서 154쪽입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거는 시상금으로 줍니다.

시상금, 이게 아마 구·군에도 좀 주지 싶은데.

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하고, 여기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중복성이 아닌지.

아니, 중복이 아니고요. 구·군에서는 구·군 단위에서 뭐 시 단위에 우수자를 초청 추천하기 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1·2등 하면 시에다가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또, 거기 시에서는 구·군별로 대회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69쪽에 보면 시와 읍·면·동 공무원 교환근무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환근무하는 데 예산이 3,800만원, 3,900만원쯤, 교환근무하는 데 공무원 적을 옮겨서 월급주고 하는데 뭐 3,800만원, 근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구청에, 구·군에,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동에 가가지고 얼마간 근무를 하고 구·군에, 읍·면·동에 있을 직원들이 시청에 와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적을 옮기는 겁니까?

옮기는 것은 아니고.

적은 그냥 그대로 두고.

예. 일시적으로 그래 와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일 이런 걸 관찰하고.

그때 한 번 얼핏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에 오면 한 번씩 어디 다른 데 견학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인사이동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학시키고, 이 사람들 와서.

견학할 때 바깥에 나가니까 식대 정도.

어떤 효과를 노리고요?

구·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에 정말로 한 번도 근무를 안 해본 직원들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시에서 일하는 행정행태라든지 그다음에 유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흡족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있는 사람이 시로 와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장차 어디 중견 간부나 그런 재목을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숫자 맞춰서 남 보기에 한다고 이래 형식적으로 합니까? 그 사람의 재질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나중에 중견간부나 될 그런 재목을 보고 합니까? 그냥 구·군에 있는 사람 소외됐다고 여기 와가지고 적도 옮기지도 않고 이래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6급하고 일부 5급 동장들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중견간부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여기 죽 와서 보니까 그런 걸 뭐 하면 장래를 보고 성과나 또 미래지향적인 것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래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미시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거시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을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환근무하라고 자기가 선발됐다고 하면 자긍심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야 되지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민원실에 근무했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앞으로 좀 참작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앞으로 우리 대구를 끌고 갈 어떤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선발에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이거는 업무분장이 청소년정책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인데 자유수호운동하고, 청소년정책관에도 보면 또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래 하는 게 있더라고, 이거는 제가 내용을 죽 한번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방공의식, 자유수호의지 이런 걸 아마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청소년정책관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관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관에서 자총에 이런 강의나 이런 걸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자유총연맹 등록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자총이 그쪽에 그거다.

예. 그래 거기서 하는.

청소년정책관에서도 자유총연맹에 의뢰해서 그런 정책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되는 것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그게 있다고 해서 청소년을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자총은 시민단체고요. 이 청소년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정책관에서 자유총연맹에 준다든지 안 그러면 방공 강연하는 데 준다든지 그 어떤 사업파트너를 그쪽에서 정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에 대해서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좀 단일화해서 새마을의날 기념식 개최, 이런 것도 새마을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일괄 좀 묶어서 큰 것을 한두 개씩,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9개 파트로 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두 개나 대분류를 좀 해서 하지 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좀 중복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발전에 근간이 됐는 거를 저도 인정하는데 이 사업 하는 걸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이쪽에 내실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외형적인 어떤 항목만 많이 정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내실을 기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그다음 예산서 277쪽에, 사업설명서 297쪽, 마을공동체는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아파트는 마을공동체가 잘 안 될 건데요.

물론 저희들이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정말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표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보면 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아파트 단위사업이라든지 아파트에서 육아사업을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아파트라고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도 자기들 그 아파트 나름대로 어떤 헌옷을 모아서 깨끗하게 해서 어디 전달한다든지 이런 공동체 사업이 아파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잘 이끌어나가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5개년 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줘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할 때 사업이라 하면 이쪽에서 용역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쪽에서 줄 때 사업목적이나 그런 것 근간을 용역업체에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용역 업체에 가서 용역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 볼 때 이 사업목적이 분명히 딱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없으면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시작단계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사업의 5개년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벤치마킹할, 전국에 지금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이걸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고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쪽하고요. 부산도 일부 되고 있고 인천 쪽이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전국에, 물론 용역을 주면 잘되는데 우리 대구의 특성, 대구의 어떤 사람의 성품, 기질 물론 용역업체에서 그걸 다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걸 이쪽 편에서 조금 가미를 해줘야, 그 용역기관도 이래 보면 어떤 데는 형식적이고 어떤 수리적 계산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대구지방에 어떤 정서, 특성 이런 것을 좀 많이 가미해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이 잘된다고 해서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잘된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해서 결국 우리가 돈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잘되어가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업진행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비롯해가지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단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고 수탁업체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 여기에 죽 이래 보면 이런 걸 위탁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요. 물론 그 사람도 사업을 해야 또 이래 되기야 되겠지만 이 사업 제가 와서 죽 보니까 너무 사업성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나중에 되면 잘못하면 고소·고발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거기에 대립관계, 이래 돼가 또 그 공무원도 본이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고 이래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사업 주체, 그런 걸 단단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센터 위탁자 선정과정이라든지 업무추진 집행과정에서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뉴얼을 정확히 정해서 나중에 되어서 말이 안 생기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014년하고 많이 변동된 건 없다. 그지요?

예.

신규사업이 한 20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은 없네요?

예. 신규사업들 중에도 저희들 사업은 크게 돈이 몇십억원씩 이렇게 들어갈 사업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을 봤을 때 드는 첫 번째 느낌이 지난번 예산하고 거의 변동이 없다는 데서 물론 큰 변화가 없음으로 해서 좀 안정감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에는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계속사업들 같은 경우에 뭔가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없나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기 사업설명서 274쪽, 272쪽 원폭사진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잘 안 되시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조유미 담당자님 나와 계십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 되어서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몇 번 바뀌시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사업 취지가 원폭피해자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알리는 원폭사진전인데요. 지금 2015년 사업계획이 경남 합천 및 일본 사진촬영을 위한 교통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경북에 원폭피해자 몇 명 거주하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하려면 시간 좀 걸리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좀 전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980년도부터 했는지 1990년부터 했는지 실제 담당자들이 몇 번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있게 되어버리면 그냥 계속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15년 현재 필요한 신규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한 점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 정말 해야 될 신규사업은 못하게 되고 조금 정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그냥 계속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지금 잘 모르면서 잘된다, 못된다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한 가지 지금 사례로 들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한 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72쪽에 있는 한청문화제 사업이라는 것도 두류공원 내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한 번 행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가요제라는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 아직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시지요?

2001년부터.

2001년부터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거의 15년째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평가가 한 번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국청년지도사연합회 대구지부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 초·중·고·대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거 2014년도에 몇 명 참가했는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 안 되시지요?

예.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국장님, 이런 유사한 행사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행사가 잘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지금 보면 중복되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몇 특정한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교육 받으러 가는 버스, 차량까지 지금 예산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지원되니까 두세 개 단체가 아닌 나머지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이 볼 때 이거는 형평성에 충분히 어긋난다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우리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예산들이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자질구레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몇십 년씩 그냥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대구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되었습니까?

안전행정부, 그때는 안전행정부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담당부서에서 평가하기는 장관님 이하 차관님 관계 국장님들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잘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국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되었다는 것은 또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거니까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사업설명서 164쪽에 보면 제3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라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4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162쪽에도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라 해서 여기 보면 2014년에도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 예산이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는 3,000만원 예산도 지방자치박람회 예산이고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5,000만원 예산도 똑같은 행사에 그러면 8,00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이게 행사 자체가 다른 행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행사가 다른데 국장님, 162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2014년도에는 동일한 지방자치박람회에 예산은 지금 두 건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그거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에 지방자치경영대전을 같이 엎쳐서.

경영대전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참가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잘못 썼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제목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로 해놔 놓고 실제 돈은 지방자치박람회로 쓰게 되면 이거는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예산을, 국장님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지요?

그거는 저희들 이 경영대전 행사에는 참가를 안 하고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박람회 때 같이 집행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이렇게 갈라놨고요.

국장님 그거는 조금 답변이 부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편성된 용도대로 쓰시고 불가피하게 또 그런 게 있으시면 의회에 항상 같이 의견을 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20년의 기록과 전망, 지금 신규사업인데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사업계획에 보면 시리즈 기획 보도 각 1회에 900만원씩 해서 10회, 이게 어떻게 TV방송입니까?

TV방송도 있고 언론도 있고, 언론입니다.

언론,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언론인가요? 10회면 이게 뭐 신문입니까? 아니면 방송입니까?

신문입니다.

어느 신문인가요?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1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가, 내년이 지방장치단체가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하더라도 언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맨 의회하고 지방자치하고 같이 전부 다 홍보활동을 할 때는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언론에 하실 때는 특정한 언론에 치중하실 것이 아니라 언론에 다양한 매체를 골고루 다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광교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