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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6

조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굿뜨래경영사업소,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 (자리 정리)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오늘 한종관 브랜드마케팀 팀장이 부친 상 중에 있어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영일 수출진흥팀장입니다. 윤익희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입니다. 조희철 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쉬운 사업도 아니고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지금 경쟁력 강화에서 굿뜨래 제2창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공사업에서 농산물 판매를 삼성에 5억, 놀부 30억, 이랜드 8억, 상상이상 10억, 창동 30억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순수 농산물만 판매한 액수입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일부는 이제 밤뜨래 같은 데에는 가공품도 있고요. 거의가 근데 농산물로 보시는 게. 저희들이 가공식품이 부족한 상황에서요. 거의 다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놀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우리 부여군에 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서 떡볶이 같은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럼 이런 쪽에 떡볶기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공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송복섭위원

부여에 많은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가공 쪽에도 우리가 한 번 눈을 돌려서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선정을 해서 그런 쪽에 우리 순수 농산물 야채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쌀 소비 촉진하는데 조금 더 나은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구상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부여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적극 발굴해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할까요?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 어렵고 복잡한 업무가 많이 굿뜨래경영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이 12가지 항목으로 1차 예비심사에서 3차 심의위원회의 평가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죠? 굿뜨래 상표 사용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는 공무원이 평가하고 2차는 전문가가 평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담당자가 누구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1차 평가를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 직원들하고 읍면에 직원들하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1차 신청자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평가가 끝나면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문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2차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직원들과 읍면 주로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이 대동이 되는데 그렇게 편성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이? 기준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공무원은 우리 굿뜨래사업소 10명하고 읍면직원들 지역에 나갈 때 마다 같이 대동을 하는 거니까 뭐 인원은 많지 않죠. 조직을 지역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굿뜨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상표 등록절차의 강화와 도용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조희철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다방면으로 판로개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현재 납품하거나 판로가 개척된 곳은 몇 개나 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국으로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형 MOU체결한 이 업체를 통해서 이 분들이 뭐 지마켓에도 납품이 되고 이베이 코리아라든가 이런 데 각종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별 우리 물품이 들어가는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국에 많이 판로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망을 저희들이 목표가 지금은 현재 5개 정도가 해 주고 있는데 한 10개까지 확대를 해 볼까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본위원은 삼성 납품 저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뭘 납품하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니 우리 주품목인 토마토, 딸기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수박, 멜론.
삼례

이삼례위원

과일 종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야채 종류는 아직?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야직은 아직
삼례

이삼례위원

아직 못 했죠?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이렇게 고민 좀 하셔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그런 사항들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보조금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이쪽에 와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사실은 어떤 보조금을 정부에서 줄 때는 당근과 채찍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거는 지양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생산에만 집중하게 하고요. 판로개척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게 지금하고 계시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농가에서 직접 전국에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부르짖는 창조경제, 창조산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물량자체를 하는 것만 갖고는 별로 경쟁력이 없어서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떡볶이라든지 어떤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제가 또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밤, 공주라고 알고 있는데 부여밤을 널리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부여밤을 이용해서 멜론빵을 지난번에 부여빵으로 해 본적이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저는 밤빵 같은 거를 연구해서 널리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연구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전국을 돌면서 판로개척을 정말 세일즈맨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 팀원들과 함께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과 신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진짜 부여군에서 과감하게 도전적인 마케팅 전략을 쓰고 부여군에서 행정적인 도움과 기술센터의 지원 속에서 거듭 전국적으로 최고로 가는 파워브랜드 대상 수 차례 수상하셨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초인류국가에 걸맞게 정말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초일류국가의 파워브랜드로 세계적인 발판을 삼아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드실 수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입니다. 소장님, 아침 일찍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굿뜨래 웰빙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0억을 들여서 그걸 지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154억 들어갔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거기 사용하는 게 시설공단에서 사용하잖아요, 상하수도라든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하고

정태영위원

당초 계획은 내가 볼 때는 농어촌 휴양단지 목적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계획이 처음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한 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사무실 현장방문을 해 주셨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개발 목적이 농촌휴양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정태영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동안 이제

정태영위원

혈세 갖다 넣고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데. 저도 현장방문 시에 봤는데 좀 제 생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앞으로 그게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요. 이제 뒤에는 휴양단지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생각입니다. 12월 중에 아마 용역을 한 번 주면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게 되겠느냐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우리 부여군에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볼 때 저희들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건물 뒤에는 펜션 부지라든가 조성을 해 놨던데 맞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당초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목적대로 한 겁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사용을 안 하길래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 언뜻 드렸는데, 업무보고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또 균형발전 공모사업이라든가 있으면 그런데 함께 해 가지고 최대한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음식거리 같은 거는 저는 거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사견이지만. 펜션, 운동시설 이런 것은 접근성은 되는데 음식거리 이런 것은 아마 시장하고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음식거리는 크게 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굿뜨래 특산품을 이용한 체험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소장님.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굿뜨래 수박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수박 상표가 고창 수박으로 이게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글쎄 뭐 그런 얘기는 아마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있대요, 소장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인지도가 고창 수박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인식도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납품을 하지만 상인들이 중간에서 상표를 아마 가로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굿뜨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지 이것을 방관하면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이게 수박이 멜론처럼 이렇게 막 인지도가 높게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저희들 숙제이고 그런데 이제 상표가 서로 도용되는 사례도 있고 지난번처럼 멜론이 논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유명해지다 보니까 도용사례도 나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포상 제도를 만들어 볼까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서울 같은 가락동이라든가 농수산물 시장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이잖아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1조 이상의 매출이 있더라고요. 맞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농업군을 항상 지킬 수 있게끔 굿뜨래 영업소에서 판매도 잘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상표에 대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유정임이에요.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굿뜨래라는 상표를 우리 부여군에서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2004년도

유정임위원

10년쯤 됐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모든 것이 이제 자리 잡고 성장하려면 나무도 그렇듯이 20년은 돼야 자리를 잡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굿뜨래가 10년 됐으면 지금은 성장기고 과도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부여군에서 경영사업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좀 더 빨리 성장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열심히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부여군민들이 또 우리 나머지 국민들이 굿뜨래하면 무조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굿뜨래 작물을 생산할 때 주로 작목반 형식으로 하시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 붙이는 거는 거의 개인보다는 개인도 있습니다만 이제 공선회라든가 조직화된 데가 우선적으로

유정임위원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작목반 형식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작목반 형식으로 되지만 그것을 이제 거의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출하를 하고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작목반에 있는 회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생산품을 출하하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수출을 계약했다가 국내 가격이 비싸면 수출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나가서 말썽이 있었던 그런 적도 있고. 농민들은 이제 일부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우리 굿뜨래 시너지라고 할까 믿음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여 굿뜨래가 고창으로 나가서 고창 수박 택을 달고 나간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출하한 그러니까 빼낸 작물들이 아마 그렇게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작목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한 실리를 위해서 큰 거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는 되는 그런 것을 주는 건 없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발견하기도 힘들도 사실 또 같은 지난번처럼 외부에서 우리 굿뜨래를 도용한다고 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데 같은 농민들이 했을 경우에는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제가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굿뜨래가 명품이 되다 보니까 계속 도용사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유정임위원

그래서 작목반에 있는 농민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조금 거기 이익이 더하면 그쪽으로 출하를 합니다. 제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수박도 그렇고 멜론도 그렇고 다른 농산품도 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작목반 반원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거 해 보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생산자 품질관리 교육을 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그런 면을 강조를 계속해야죠. 그리고 이제 저도 와서 느낀 점이 이제 품목별로 공선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조직이 안 되면 앞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사실 단체가 여러 농가가 모여서 단체를 이뤄서 공동출하를 하고 선별을 하고 해야 품질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전국에 내 보낼 때도 믿음을 갖고 내보낼 수 있어서, 그렇게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의 농가들이 흑심을 품고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안 줌으로써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2차 계획 계속 그런 행태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는 굿뜨래사업소나 관에서 이거를 해야 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선회 이런 데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언제 또 그렇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태클을 쉽게 못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면서 눈 감아주고 그중에 또 이제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출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반원들 관리 우선 인적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은 출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만이 굿뜨래가 뭉쳐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집중을 해 주셔야 우리 명품화 하는데 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떤 작목반 뭐 공선회에다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시로 공선회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출하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한 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몇 번만 해 주시면 아마 그거는 막아질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 거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또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그래서 발탁이 돼서 굿뜨래경영사업소로 가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을 계속 업무를 보시다가 생소한 농업계통으로 가셔서 정말 좀 많이 업무에 전문용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려운 걸로 어려움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쪽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일전에 굿뜨래 상표를 도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잘 해결되고 있어요? 처리 잘하고 있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직 처리결과는 안 왔는데요. 현재 논산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 안 왔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기 경찰서에서는 일단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것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분 좀 만나면 소장님이 되게 좀 혼내주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을 띠면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18쪽에 제가 상표현황 및 지원내역 이 내용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자료 349쪽에 보면 12월 중에 또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지금 상표하는 곳이 지금 14년도까지 69개인가요?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69개중 에서 소홀히 하는 데 있죠?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저기 …이라는 데 김치 거기 생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경영상의 문제로 현재 휴업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번에 정리할 건가요? 이런 데는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는 당연히.
경영

이경영위원

정리 해야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날짜는 아직 12월 중으로 했는데 날짜는 아직 안 나왔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이제 용역기관에 의뢰를 준 상황에서 아마 거의 현지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담당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미리 좀 심의를 하셔서 철저히 해서 우리 굿뜨래 상표가 혹시라도 이제 나쁜 상품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수박하고 다른 품목이 좀 많이 굿뜨래 상표를 붙이고 시중에 나가는데 안 좋다. 이런 평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들기로는 초기 물량 나올 때 이게 지금 사실은 초기물량이 어느 때는 품질이 떨어져서 굿뜨래 붙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바로 그거로 생각하거든요. 굿뜨래 상표를 붙인 농산물은 정말 소비자들이 믿고서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을 그냥 믿고서 안에 있는 수박을 믿고서 당도가 좋다 하고 먹을 정도로 돼야 다음에 굿뜨래 상표를 보고서 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는 29쪽입니다. 굿뜨래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현황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부여 백제휴게소에 있는 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29쪽에 있는 거,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고속도로 휴게소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보셨죠, 소장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여기를 가보고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치해 놨나 싶은 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부분 뭐 민선 5기 때 설치를 했는데 그쪽 고속도로한 쪽에다가 해 놔가지고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쪽 휴게소에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속도로를 가면 휴게소에 들리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말하기가 뭐한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거쳐서 근처에 있는 데가 그래도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물론 안 되 겠지만 한 쪽에다가 해 놨는데, 저부터도 휴게소를 가서 보면“저게 뭐지?”“저기가 뭐하는 곳이지?”하고 그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 굿뜨래 상표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가서 거기를 보니까 문을 닫고 안에를 다 사실 솔직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카메라 들이대고 찍어와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일전에 저번에 또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여기가 뭐하는 곳이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경영

이경영위원

진열대는 아무것도 없고 물론 제가 거기 계신 분한테 물었습니다.“손님이 오시나요?”며칠 전에는 왔는데. 제가 일요일날 갔습니다.“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가끔옵니다” 근데 앉아있는 품삯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밖에다 무슨 플래카드라든가 다른 거를 해 놓으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참 힘들다”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우리 굿뜨래경영사업로 가시고 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혹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가보니까 들어오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만 하다가 그것도 멈춰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슨 사람 살다가 나간 집처럼 폐허 상태로 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진열에 남아 있는 것도 관계도 없는 무슨 미역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사람이 적게 와도 뭔가 장사하시는 분의 의지와 방법에 따라서는 상황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화장실은 아니지만 흡연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흡연을 하러 그쪽으로도 많이 오는데 우리 굿뜨래 여름에 좋은 멜론이라든가 이런 거 갔다 놓고 팔면 요즘 밤 같은 거 부여밤 인기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밖에 전시도 하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안 팔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는 시식회 같은 것을 거기서 가끔 해 준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부터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문을 계속 닫아 놓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얘기를 하고 장사가 안 돼서 손해를 보면 포기를 해라, 그랬더니 포기는 아마 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문을 열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년 3월 달까지인가 해 보고 장사가 정 못하게 생겼으면 포기를 하겠다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저도 이제 계속 주시를 해서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문을 열다, 안 열다 하면 직권으로 절차를 밟아서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쪽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게 없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기세가 한 달에 60만원 정도. 밖에 전광판 이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거기 목적은 홍보관 입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실 그분이 거기에 큰 영리목적으로 있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 굿뜨래 홍보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구분이 장사가 안 되고 처음에 안 될 때는 한참 안 되죠.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들께서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물론 자주다니는 분들은 자주 다니겠지만“부여에 백제휴게소 가니까 굿뜨래 농산물이 있더라”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렇게 까지 홍보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른 용도로 홍보 용도로 해서 이왕 우리가 휴게소에다 했으니까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리 굿뜨래 8미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시식회라든가 이런 거를 가끔 자주 열어주면 아마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멜론 주스라든지 이런 거는 인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휴게소에 들어오시는 분들 여름에 한잔 사먹고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고 그런 계기로 해서 자꾸 들리면“백제휴게소가면 부여에 농산물이 참 좋다”이런 인식이 심어질 것도 같은데 그동안 너무 방치를 했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분 이야기는 밤을 갖다 놓으면 밤이 안 팔려서 하루 이틀 놔두면 밤이 말라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미지가 손상시킬까 봐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다른 밤을 가지고 오고 이러다 보면 정말 너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앞으로 거기는 제가 계속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업장 있죠? 옛날에 현장 시찰간 곳 규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이 주로 뭐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멜론을 급속냉동을 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딸기 또 이제 포도는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대봉이라고 하나요? 큰 포도가 일본에서 요구하는데 그게 안 돼서 다른 데서 구입을 일단 하는 거지만 그것도 함께 후식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양파라든가 까는 양파, 이런 거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멜론 같은 거 열과를 가지고 굿뜨래빵, 주스 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멜론이 조그마한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더 생산이 좋고 수입이 나아서 그걸로 돌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계속 하고 이것도 하는 건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일본에서 요구하는 게 직경이 14cm 정도 되는 멜론을 찾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규격에 맞는 비품을 고르기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거든요. 전체 농가에서는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너네가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비품을 다 사줘야 할 것 아니냐 열과든 뭐든”이렇게 나오는데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도가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품가치가 없는 걸 무조건 사가지고 사면 자기는 또 판로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일본 바이어하고 직접 수입하는 사장도 여기를 왔다 갔거든요, 공장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를 내년부터는 16cm 정도까지 확대를 한 번 해 보자 그러니까 사장도 들어가서 일본의 시장을 한번 판단해 봐서 치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한 군데 지원하다 보니까 원래 멜론도 전라도 어디지역에서 수출하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시설을 보고 바이어들이. 그래서 내산에 사과 비품 그것도 이제 현장 농장까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사과라든가 우리 딸기 이런 비품 처리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거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열과가 문제가 되는데 저기에는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서 이제 시작한 지 겨우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열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이면 비품을 높은 가격에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시간이 되면 가끔 들판을 헤매면서 다닙니다. 일전에 한 번 현북리 앞에 그쪽을 다니다 보니까 멜론이 넝쿨은 다 죽고 딱 맞는 그쪽에서 어디야, 농산물 전처리사업장 거기에서 하는 멜론이 딱딱 넝쿨은 다 죽고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처리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잘 처리해서 우리 부여군에 농업인들이 열과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지으려다 잘못된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의장님께서도 열과에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정말 거듭 제가 거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굿뜨래 상표를 붙이는 농산물에 정말 믿고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만이 굿뜨래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정말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휴식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하고 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2 감사중지)

11:13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8월 25일자로 굿뜨래경영사업소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셨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직 업무 이게 잘 숙지는 하셨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농정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봐야 업무가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질 텐데, 책으로 봐서는 모르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설명을 드릴지 걱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안다는 전제 하에 또 3, 4개월 동안 현지에 가셔가지고 임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살을 비비면서 또 겪고 배우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굿뜨래경영사업소가 한 것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 트렌드인 창조경영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위주로도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금 시대적 흐름인 6차 산업, 농업의 6차 산업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진단 결과 굿뜨래경영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저도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6차 산업이라는 게 개념이 도대체 뭐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6차 산업이라는 말과 창조산업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요. 이제 단지 농업을 그냥 생산하고 판매뿐 아니고 그 지역의 모든 문화까지 합쳐서 어떤 융복합 형태로 만들어 내는 그런 게 6차 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6차 산업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6차 산업이라는 것은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에서 가공, 판매, 교류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구의 종사자가 대부분 고령자이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6차 산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볼 수 있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거의 농협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그야말로 6차 산업에 제대로 들라면 소규모 농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걸 조직하고 그 지역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동네의 어떤 고유의 전통 이런 거를 같이 가미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체험마을 같은 것도 상통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어떤 부가가치를 거기에 가미해서 사람들을 끌어드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소장님 의견과 본위원의 의견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학술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의하기를 6차 산업이 나갈 방향은 수평적 다각화, 수직적 다각화, …산업 간의 연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야 성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의 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지역공동체형, 계약거래형, 농공상연대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마 부여군에 실정이 어떤 형태의 6차 산업이 되는지는 우리 소장님하고 소에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나갈 6차 산업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진지하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6차 산업이 모든 산업에서 성공여부는 평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줘가지고 일시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조금 준 사업체, 법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수평적 조직, 수직적 조직, 농협과의 관계 이런 영농조합법인과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할 때 그 사업의 사후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평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오픈을 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잘못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여군의 농업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출범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50 프로젝트인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50 프로젝트가 뭐예요, 도대체? 2020년까지 50%를 부여군에서 이룩하겠다는 개략적인 취지 같은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그쪽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산물 50%, 로컬푸드 자급률 50%, 로컬푸드 가공화 산업육성 50개소를 20년까지 한 번 이룩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좀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저희들은 문제가 이거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유통센터 이런 게 같이 결합되면 이거는 성공여부에 우리가 노력하는 데 따라서는 얼마든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차 산업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처리를 시설까지 완전히 갖춘 급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급식뿐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는 데 그런 데는 우리가 직접 …해서 납품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로드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의 취지는 목표만 세웠지 구체적 세부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2050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주민참여 그러고 거기에 종사한 농업인의 참여가 그 사업의 성공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어떻게 참여해 주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도 농가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 내느냐 그게 앞으로 저희들도 또 하나의 과제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 군수님이 2050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이 2050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군 농업인을 상대로 농업인을 상대로 2050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에 이게 부여군에 농업인의 현실이고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2050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한 번 보세요. 자리 몇 분이나 앉아 있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그날 참 광경을 보고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설득해 나가고 저희들이 힘을 집중시키는 게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앞서 타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있어서 소장님의 답변이 생산조직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공선회나 작목반이나 모든 농업 관련 단체장이나 단체 다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의식을 개혁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이 20250 프로젝트의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 제일먼저 해야 될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이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1차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급식센터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뭐 지금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이제 전에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가 발족하기 전에 농정과에서 축협하고 규암농협인가요? 연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자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심사결과에. 근데 도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으로 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게 본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축협은 급식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트 옆에? 그러고 그런 농업 관련 단체 중에서 최상위 조직이라는 축협하고 농협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것이 불승인됐다는 것은 우리 부여군에서 서포트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 규암농협, 규암하고 축협이 준비를 부족해 가지고 한 것인지 명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이제 도에서, 우리도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서류에 어떤 신청서에 미비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청 날짜가 임박해서 담당자가 몇 번 내용을 보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없었고요. 결국에 우리가 나름대로 보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 도에서 볼 때도 어떤 시설 쪽에 투자할 이런 계획만 있고 또 어떤 민관 거버넌스 형태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또 기존의 업체들을 통합해서 끌고 갈 그런 어떤 방안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적격자로 했고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다가 지금 가장 잘되고 있다는 홍성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럼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도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2차 공모가 되어 있지 않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 부여군에서 직영하겠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미 도에서 우리 8억을 교부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부지는 선정하셨나요?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울시 급식센터인가도 서울시에서 아웃소싱해 가지고 반직영하는 거 아닌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직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 친환경단체라든가 우리가 지금 간담회를 2, 3번 벌써 했거든요? 영양사들하고 친환경단체, 유통엽체 이런 분들 모셔서 그동안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보고 계속 이제 더 만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이제 계약하고 납품하고 생산자단체조직하고 이런 부분만 컨트롤해서 그분들이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운송업체죠, 그 사람들은 조직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체제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학교급식의 자제를 납품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농협도 있고 제가 지목하기는 곤란하지만 마트도 있고 개인들도 냉동차량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과 군에서 직영했을 때 우리 군이 직영을 했을 때 경쟁력 관계는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을 우리 부여군이 쉽게 말해서 관이 직영했을 경우에는 효율성 이런 문제, 경쟁력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그러고 그 단체 현재하고 있는 사업체들과의 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기존의 업체들을 배제할 수 는 없고요. 그분들을 시스템을 우리가 협업체제로 함께 데리고 갈 그런 생각으로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단체들도 자꾸 우리가 품목을 학교에서 많이 쓰는 품목이 몇 종류이고 이런 거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매뉴얼도 한달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매뉴얼대로 미리 주문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그분들 내내 망을 통해서 읍에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 부여군에서 친환경 생산물을 1차 공급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부여군에 일반 농산물 중에서 고르고 그것도 안 되면 충청남도 친환경 전체를 털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내에 일반 농산물 아니면 그다음에 없으면 광역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기준을 일단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는 서로 이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는 기존에 있떤 시설을 기부체납하겠다고 까지 왔는데 우리가 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부지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부지는 결국 보조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군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니고요. 리스크가 안 생기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내년에는 한 곳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16년부터 한 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한 번 쉽게 말해서 이것을 부여군이 직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외부 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부여군이 지원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여군에서 직영한다 하더라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뭐하는 사람은 소수의 한두 사람이 컨트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리더의 자질, 역량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를 하고 우리가 부여군에서 협의하고 할 때 자질, 역량, 성품, 이런 거를 면밀히 해 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쉽게 말해서 자질도 없는 사람이 그거를 맞아가지고 그것을 급식지원센터가 나중에 1년, 2년 후에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러고 특혜 시비에 나오지 않게끔 그걸 가지고 진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 가지고 사람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나중에 말나오고 그러면 소장님 다 책임지셔야 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2013년도에 시무식 때인가? 청소년수련원에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삼성 에버랜드인가 하고 MOU 체결한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맞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창하게 했죠? 거창하게 했잖아요, MOU 체결. 지금 현재 얼만큼 에버랜드에 우리 부여군의 농식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토마토, 딸기, 수박, 멜론 이런 게 금년에 5억 정도 2014년 현재까지 5억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억이면 그게 많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2013년도에 시무식 때 거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5억 정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암에 1개 법인들도 매출이 100억씩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무식 때 거창하게 했는데 어떻게 에버랜드에 5억만 대고 있는지 그러고 후속지원이나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건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아마 품목이 몇 개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게 몇 개 품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가공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공해서 안 들어간 이유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처리시설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법인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법인 일부 가공만 하는 모든 시설들이 전처리시설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식품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전처리시설의 가장 문제점이 우리 부여군에서 모든 일부 법인이나 1차 가공 하는 데가 지하수 사용하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전제 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게 전처리시설이 꼭 필요 시설입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는. 근데 말씀하신 부여사랑영농법인 거기 한 군데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수도시설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납품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제품을 식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가려면 식품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업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등록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처리시설을 우리가 다시 또 만든다고 보면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어떤 가공품이 완전 상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법인이나 1차 가공업체가 지금 시설을 처음에 할 때 돈을 적게 들기 위해서 초기 투자비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농업시설로 하지 않습니까? 농업시설하는데 농업시설에 생각 없이 해 놓고 봤더니 2차 가공하고 식품 제조업을 하려다 보니까 공장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더 크게를 발전을 못하는 장애 요인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에 농정과나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는 그 법인이나 개인이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향후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맞춰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지 무조건“농업시설 해”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6차 산업으로 못가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정과나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어떤 사업으로 할 때는 초기에 어드바이스할 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런 실수를 더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로컬푸드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로컬푸드의 개념이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우리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이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떠신지.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제휴게소의 문제도 일종의 로컬푸드예요,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산지에서 생산한 것을 부여 홍보에 의해서 직매장 처리한 것이 로컬푸드인데 여기도 그러고 이런 홍보관 문제가 백제휴게소 문제는 완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종수

김종수위원

실패했는데 로컬푸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본위원의 짧은 상식에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가 농협이나 군에서 예를 들어서 마트 창고나 이런 것을 시설만 설치해 놓고 생산자가 거기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바코드 딱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놓으면 수요자가 그 물건을 신선한 것을 알고서 수요자가 그것을 사가는 건데, 이게 우리 부여군에 현실에 맞는 건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이제 그게 걱정되는 게 사실 로컬푸드라는 것은 대도시 인근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소비처가 있어서 판매 같은 거도 좀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또 각자가 야채 같은 거는 농사를 져서 먹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것만을 목적으로 크게 매장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우리 지금 홍보관이라든가 학교급식센터 이런 거를 다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해서 로컬푸드 매장은 되도록 규모를 적게 해야 리스크가 적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라는 게 이것도 리스크가 가장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이고 우리 잘된다는 완주 같은 데도 지금 6, 7년 지나서 요즘 빛을 조금 보고 있다고 해요. 거기도 돈을 뭐 몇 백억 이상 투자한 결과가 요즘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걸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서 이렇게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소장님 의견과 제 의견하고 공감합니다. 조급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방도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알아보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부여군에 피해가 없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웰빙마을에 홍보관 하신다고 자꾸 하시는데 하실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가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홍보관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그 뒤까지 휴양단지가 되면 마을에 한다든가 우리 생산 농가한테 맡긴다든가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체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200여 지자체 중에서 대부분 다 자기들의 특산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관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데가 없잖아요, 거의요. 그런데 외진 웰빙마을에 한쪽 구석진 데다가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위한 홍보관인지 거기 쉽게 말해서 웰빙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나 재단이나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위한 홍보관인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현장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관만 봐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전체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먼저 만들 상황이고요. 뒤에 휴양단지가 된다고 하면 같이 해서 어우러진 홍보관 운영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문하기를 사실은 도시나 우리 지역의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뭐가 유명한지 체험을 하는 쪽으로 주로 맞춰달라고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일단 업체가 나와서 초안이 잡히면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고치고 해서 아마 여러 번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 구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분들과 말씀 나누어 보면 그런 휴양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래도 거기는 사람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표도 또 원래 개발목적이 그거였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만약에 개발 목적에 웰빙마을에 당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탈 때 목적에 지금 위배 되고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위배되고 있어 가지고 최소한 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야 예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건 둘 째로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목적대로 안 하면 이게 농어촌 정비법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만약 취소되면 또 우리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자금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수

김종수위원

어쩔 수 없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거는 둘째 문제이고 기왕에 만들어 놨으면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아야죠. 근데 거기는 위치적으로 외진 것 같지만 교통이 아주 좋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저한테 가끔 희망적이게 느껴지는 게 주말이면 시설이 없는데도 가족들이 놀러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뒤에서 공도 갖고 놀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무튼 회수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의원님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노인복합단지 관련돼서 예산 회수 당한 적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도 얘기 나온 것이 지금 굿뜨래 브랜드 외에 제2의 다른 브랜드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계신지, 굿뜨래 브랜드 외에. 고가의 브랜드 지금 현재 굿뜨래 브랜드 차별화 차원에서 별개의 브랜드를 한 번 고민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굿뜨래 외에 별개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말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실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데 굿뜨래 브랜드를 지금 그동안 계속 인지도를 높여 놨는데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굿뜨래 브랜드가 손상이 없도록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굿뜨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안 되게끔 소장님이나 굿뜨래경영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라는 게 원래 전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할 때라든가 군민들한테 당부하는 게 제발 양심을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항상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외부에 도용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을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드린 사진 비싼 돈 주고 출력한 거거든요? 그거 해 가지고 한 번 고민도 하시고 그분들의 참여 없이는 모든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소장님 새로 설립된 굿뜨래경영사업소장을 맡고 있는데 부여군 농업뿐만 아니라 부여군 경제 활성화 하는데도 막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훌륭하신 소장님께서 부여군 농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50 감사중지)

13:37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석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손석구 (자리 정리) 산림녹지과장 손석구입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공원녹지팀 노승복입니다. 산림경영 정창희 팀장입니다. 산림보호 조남항 팀장입니다. 산림소득 강상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손석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바쁘실 텐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22쪽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국도 4호선 5.4km 사업비 2억. 이 거리에 이팝나무 314본밖에 안 심었어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시던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심은 것이
성용

장성용위원

금년에 심은 것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다 합해서 심은 게 아니고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고사목 중간중간에 있던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수감자료 이경영 위원께서 제출하신 검경 수사내역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해 봤을 때 과장님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는 묻지는 않았는데 홍산에 올해 화약 발파 현장에서 화약도 차에 싣고 다니고 자격 없는 사람이 싣고 다닌다고 민원이 걸리고 시끄럽던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화약 관계는 경찰서에서 이제 허가하고 취급을 하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고발은 했을 거 아니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우리한테는 고발 들어온 것이 없고 경찰서에다
성용

장성용위원

경찰서에서 직접 고발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이 지금 그게 10년 이상 석산 때문에 올 봄에도 몇 번 군청에 쫓아오고 시끄러운데 거기가 상당히 …는 날린 것 같아요. 복구하면 얼마나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했던 사람들 싹 빠지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홍산 …사업장이 굉장히 이렇게 염려되는 사업장인데 복구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반출부터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허가권자는 그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하던 사업자는 싹 바뀌고 며칠 전에 새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내막적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허가권자는 안 바뀌었을 텐데 허가만료가 언제 까지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추가 현장 허가 낼 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협의된 후에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지금 나는 지나가다 보면 90도는 섰어요, 90도.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뭐 기획감사실장님도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을 해서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규정에 보면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로써 타 용도 사용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 됨을 부기를 하고 보조금 청구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어려운 살림 속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등본 제시를 했을 때에는 1차로 근저당이나 아니면 가압류 내지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여군에서 이걸 다 조건제시 여부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했습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2013년 3개, 2014년도 5개하고 3년도, 4년도 보조금 지급된 법인, 개인 5천만원 이상 정도 등기부등본 제시해 줄 수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밖에서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상당히 말이 많고 내부적으로 매매를 했네, 임대를 했네 말이 많고 있어요. 그 문제는 확인해 보려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2-79쪽 수감자료요. 지난번에 선화공원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개인소유 땅도 민원이 걸리면 강제이행 부담금이나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데 선화공원은 전에 한 번 공유지에 집을 짓고 보상을 …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려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자유를 지키다가 산화하신 분들 비 앞에 생고기 전문, 개고기 판매 이런 네온사인을 붙여서 그것만은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철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개인소유 땅도 불법으로 하면 법에 위배가 되는데 이 땅은 지금 개인 것도 아니에요. 이런 냄새를 맡고 지금 막 무작위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업계획에 보면 …부터 토지보상, 지작물 보상 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거명령 내지는 계고나 아니면 고발할 의향 없으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불법으로 해 온 것은 제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고 근간에 위법을 한 사항을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하고 계고를 한 3번 정도해 가지고 법적 처리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계고를 해 가지고 내려지지 않으면 새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은 보상 받으려고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행사장 내가 억지로 돌아 봤는데요. 돌아보니까 주인이 와서 참 기분 안 좋게 쳐다보던데. 해마다 늘려놨어요, 해마다. 개인 땅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 민원이 걸리면 법으로 가는데 이거 더군다나 신선한 공원 내에, 자유총연맹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 주인을 봐요. 1년에 행사장 갈 때마다 거기를 보는데 해마다 지분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는 거 같은데 분명히 계고를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편백숲 지난번에 현장 시찰 때 갔다 왔는데 관리가 잘 됐던데 차후에 26.7 헥타 중에 4.8 헥타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 없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글쎄 이제 특별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없고 앞으로 편백숲을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거에 묘를 맞춰가지고 더 확장할 계획에 있고 또 앞으로 커서 이제 산림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진입로 내지는 편익시설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편백나무 이제 조그만 나무인데 그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장기 기본계획 세우셔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유정임 위원입니다. 손 과장님 한 달 후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유정임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성실히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많지 않은데 여쭈어볼게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 총 차량 몇 대나 돼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유정임위원

읍면 거 말고 산림과에 있는 거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를 몰라가지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진화차 말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진화차가 5대이고 장비차가 2대, 지게차가 1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8개인가요, 총?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중에서 조금 뭐 너무 노후되거나 이런 차량 없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대 중에서 1대가 96년산이던가 그렇게 노후된 차가 1대 있어 가지고 그 차는 우리가 마음대로 많이 사용을 못하고 읍내에 꽃섬 물을 준다든가 그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로 방재차 2000리터짜리 2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없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방재차가 아니고 산림진화차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유정임위원

아무튼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0리터 다목적 방재차 94고 4070, 94고 4035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2대가 아니라 1대가 지금 물주고 하는 그 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정임위원

1대밖에 없어요? 그럼 재무과에서 이게 뭐 차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2대가 다 99년, 98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다른 데 농정과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는 그 차 1대

유정임위원

번호 몇 번인데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넘버까지는...

유정임위원

그래요? 이쪽하고 서로 안 맞네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하고.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재무과하고 한 번 맞춰볼 테니까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다시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유정임위원

예, 넘버해서 이렇게 주시면 여기하고 한 번 맞춰볼게요. 왜냐 하면 꼭 이게 2000리터 다목적 방재차하면 대게 이제 산불이 나면 산불이 …까지 못가면 차로 해서 물을 급수하는 경우도 있는 차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차가 너무 노후됐길래.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런 용도로는 못 씁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건 없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무과하고. 아무튼 우리 산림녹지과에 갖고 있는 차량 번호하고 한 번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네, 그다음에 업무보고 222쪽 있죠?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경관수목 유지관리 부분이요, 222쪽.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밑에 가로수길 조성하는데 간대리에다가 소나무 식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서로 주민들하고 다 협의된 건가요? 소나무?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괄로 그냥 좋을 것 같다 해서 식재하시는 건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면장님하고 협의가 된

유정임위원

아, 다 된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228쪽이요. 밤 및 표고 명품화사업 있잖습니까? 표고 밤도 그렇고 표고도 우리 부여가 생산장도 많고 한데 표고 농사지으면서 요즘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나무 표고자목이라고 하나요? 나무 거기가 …

유정임위원

맞아요, 제가 듣기로도 표고목이 지금 한동안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 그거를 중국에서 수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갈 텐데 또 그것도 자꾸 안 될 경우 우리 부여군에서는 표고 생산농가를 위한 자목 있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수급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임업인들하고 산림청하고 항시 좌담 내지는 무슨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산림청에서도 아마 무슨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도 되고 또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면 지금도 배지가 많이 이렇게 배지재배가 많이 되는데 배지재배로 아마 많이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런데 이제 배지보다는 아직까지는 배지기술이 덜 그렇게 발전해서 그런지 표고목으로 하는 표고가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품질도 그렇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표고를 계속 지속을 하려고 했었으면 미리미리 표고목을 길러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속성수에 속하잖아요, 포교나무 자체가, 참나무 자체가. 15년 정도만 길러도 이게 표고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우리 표고농가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아쉬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혹시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나무를 심을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심는다든지 표고목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혹시 연구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산림청이나 이런 데만 의지하지 말고 부여군 자체 내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져 있는 건 없고 저희들도 항시 표고작목이 모지라 가지고 조림할 적에 그렇게 유도를 하겠고 또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나무를 묘목을 심는 거보다 나무를 베어낸 된 뒤에 …를 키우는 것이 더 쉽게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유정임위원

어쨌든 심든지 …를 길르던지 우리가 수급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으로서도 농가를 돕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검토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유정임위원

한 번 농가에 앞으로는 그게 큰 문제점으로 현재도 되고 있지만 더 크게 이제 대두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 안 하신 분은 신청하신 분 후에 하시고 다른 분들이 자료를 신청하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시지 말고 자기가 자료를 낸 부분만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 그분이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또한 질문들이 굉장히 길은데 짧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손을 너무 번쩍 들었더니 시키는군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6쪽 보시면 국정감사 및 도의회 감사관련 요구자료 이것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자료요청하고 나서 결과물 같은 거 혹시 온 거 없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를 국정감사 내지 도의회 감사에서 자료를 주고 결과.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내용 혹시 없으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결과 내려온 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결과 내려온 건 없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자료만 현재 제출한 상태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42쪽 한 번 보시겠어요? 42쪽에 설계변경 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설계변경을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네요. 이 다른 공사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산림 쪽에 설계변경은 더 심한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사업이 이렇게 산지이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당초에 면적 비례해서 많아요? 아니면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면적보다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변경하게 되고 또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

아, 여건보다는 민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처음 설계를 낼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부분이 많아요. 꼭 설계변경을 해서 업체한테 더 주려고 그런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일은 없으시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설계변경이 많다보니까 참 염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인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돼요. 82쪽에 임야 대부계약 현황 있는데 여기 2건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1999년의 거, 하나는 2001년도에 했는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2건 있는데 하나가 99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96년도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996년도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대부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그렇게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날짜를 20년 맞춰서. 그럼 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용료는 변동이 없네요? 원래 20년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보면 금액하고 변동한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20년 전에 해 놓고 20년 전에 돈하고 20년 후에 하고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물가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3년마다 한 번씩 변동이 …
경영

이경영위원

3년마다. 금액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게 금액 변동해서 오르고 중간에 해서 된 금액이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알밤축제하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도 다 같이 협조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알밤축제하면서 부교가 한 2번 정도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 까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제 이렇게 버스로다가 대체해서 운반을 해 가지고 별문제는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체됐다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밀린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한 번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물론 없어야 되지만 근처로 해서 좀 옮겨서라도 알밤축제가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나오는 밤 공주에서 나오는 정한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부여밤을 더 널리 홍보해서 해 줘야 할 텐데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알밤축제추진위원회는 산림조합에서 했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회의를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주관도 또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그랬나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육묘장 관련돼서 96쪽인데요. 제가 육묘장을 가봤어요. 육묘장을 가봤는데 육묘장 관리를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계속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여고등학교 앞에 산수유나무를 가식을 했는데 가보니까 흙도 제대로 덮지도 않고 했다는데 이런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해야 하나요? 이것도 내내 산림녹지과에서 갖다가 잘 처리해서 전문가들이 갖다 심고해서 죽지 않게 잘 관리를 하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이관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육묘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다 같이 뭐 우리 군수님 산하에 있는 니거 내거 할 거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등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육묘장 안에 소나무가 여러 가지 심어 있더라고요. 물론 소나무 전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 좀 나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직원들이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제 직원들이 직접은 안 하고 묘포장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인력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관리가 썩 잘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더군다나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밀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과소 내지는 읍면에 이렇게 내년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배부하고 정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소나무 안에 보니까 죽은 것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 건 죽은 잡목들은 비워서 내서 없애고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히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임산물 수출 특성화지역 육성해 가지고 사업비 준적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우리 주요 사업장 시찰해 가지고 간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시설이 6종이고 장비가 6종이고 했는데 시설이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영농조합 과장님 영농조합 울타리 내에 법인체가 두 군데가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백제..
경영

이경영위원

백제하고 백마하고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백마, 백제가 아니라
경영

이경영위원

백마하고 중앙하고 당초에 중앙이 먼저 있던 데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새로 지은 데가
경영

이경영위원

백마이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중앙은 이 전에 했었죠, 옛날에? 최근에 보조금 받은 일이 없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내용 좀 아세요? 법인체 두 군데가 좀. 잘 모르세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속팀장 강상용입니다. 부여버섯이 원래 있었고요. 나중에 백마 수출특화지역 20억이 되면서 백마버섯이 들어와서 특화지역을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담은 없지만 대지 같은 거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로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별도로 이렇게 같이 담만 없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고
경영

이경영위원

상생 잘하고 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 양 법인체들이 잘하고 있어요? 같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네.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 인증 관계 그런 절차 밟고 또 그런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실적을 묻는 게 아니라 두 법인체가 좀 서로가 안 좋다며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아, 예. 그게 이제 당초
경영

이경영위원

한 울타리에서 있다 보니까 안 좋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경영

이경영위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죠? 거기 지금 저기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해서 시설이 지금 6개 시설이 있는데 어디, 어디 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시설은 전부다 안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안에?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데 있는 건 없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부여버섯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버섯이라고 했는데 부여버섯이 있고 부여 중앙버섯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여버섯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요, 백마표고버섯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같이 붙어있습니다. 백마표고버섯 그 안에 다른 데다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다른 데가 지원한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그 건물들이 시설 6종이 다 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지원해 준 건 안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안에 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6개가 면적이 431평인데 집하장, 급속예냉저온창고, 선별포장 이게 다에요? 기타도 또 있는데 기타는 뭐예요? 20억을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가 자금을 주고서 했는데 시설 안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 시설은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경영

이경영위원

20억을 투자해서 다른 데다는 놓은 게 없고 그 안에 있는 총 시설 것이 자부담 포함해서 20억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시설 투자를 다 거기다 한 거냐고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다 거기다 한 거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데다 한 거 없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다른 데다 지원한 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시설을 다른 데다 한 게 없냐고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시설은 전부 그 안에서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건물하고 시설장비.
경영

이경영위원

시설장비를?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 시설을 시설한 거 장비하고 여기 지금 위치하고 어디에 있나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예. 제가 별도로
경영

이경영위원

시설을 다른 데다가 한 데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닌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 20억원 전부 지금 현재 백마표고버섯 …씨가 하는데 거기에 있고 그 전부터 해오던 하우스 재배시설은 은산 가중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담당 계장님 왜. 20억 투자한 금액에서 투자의 금액이 그 시설 안에 있냐, 밖에다도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얘기를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건 이거하고 별개로 그 전에 재배하던 하우스하고 시설이라든지 생산하는 하우스가
경영

이경영위원

생산하우스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닌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20억 중에는 빠진 거죠.

유정임위원

20억 투자한 데 시설하고 장비하고 정확하게 좀. 제가 현장시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경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 투자한 금액을 다른 데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시설 투자한 게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20억을 받아서 14억 보조에 6억 융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면서 준공과 동시에 청주에 있는 본점이 아닌 지점을 거기다 개설을 했어요. 그게 위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대답 없음) 잘 모르시는가 보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백마표고버섯 영농법인을 특화작목반을 구성을 했는데 그 안에 청주에 있는 모 법인을 거기에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을 공유를 한다고 하면 그게 합법이냐고요, 불법이냐고요. 이경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 같던데.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답변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진행 해당 시점에서 그런 상황이 가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제3자한테 임대를 했던 그 회사하고 관계없는 법인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임대를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안 되죠.
성용

장성용위원

안 되는데 그 법인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해석을 지금 내리기가 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해석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장 설치 완료를 했는데 자기가 원 설계계획대로 사업을 안 하고 제3자한테 영농법인에 지점을 설치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라고 했던지 아니면 임대를 줬던지 내부적으로 매각을 했던지 그런 유형은 우리는 모릅니다, 둘이만 관계니까. 거기에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지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 받은 회사하고 관계없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묻는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등기까지 그렇게 같이 했다면 불법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의원님들 시찰 갔을 때도 정태영 위원 그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걸 소상하게 밝혀서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수종이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스트레스 해소와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면역 정화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보고 아시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홍성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편백나무를 중심으로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홍성군에서 3년 동안.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시간 내셔서 이 성공사례 지역 등을 벤치마킹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편백나무는 웰빙수목이고 편백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창출에도 기여하는 경제수종이라고 봅니다. 편백나무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 감소 등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기가 우리가 현재 심어져 있는 면적 말고도 면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묘하고 같은 이렇게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묘목을 앞으로 식재를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계획으로 나무가 크면 진입로더라든지 편익시설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난번 우리 현장시철에 홍산을 가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잡초제거 또 숲 가꾸기 등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고요. 생육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림녹지과는 주민들한테 민원처리가 가장 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동감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봐도 신속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가로등을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했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시설을 한 것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재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세도 약하고 이런데 부여군 것을 재활용하는 걸 보고서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로 가로등 부서가 옮겨갔더라도 그런 저기를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진행할까요?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하고? 아니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나 봐요.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30 감사중지)

14:44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김종수입니다.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의하라고 해 가지고.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보조금을 반납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산림녹지과의 어떤 내용인지. 어떠한 사유로 보조금을 환수했는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5년 동안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건물이 저당이 잡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고를 해서 저당을 해제시키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결국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회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고지했는데 그것을 아마 재무과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납부했나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조금 환수를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고지서만 고지만 했지 아직 기간이 다 안 돼 가지고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얼마죠, 금액이?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한 12억 몇 천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법인을 모르는데 법인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법인은 해동백제하고 웰빙유통 두 군데입니다. 해동백제는 충화에 있는 거고 웰빙유통은 은산에 있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2억 정도 되면 환수 되겠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이제 환수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사전에 관리 잘 좀 하셔가지고 하시지 1200만원도 아니고 12억이나 되는 보조금인데 환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거기 등기부등본까지 뗘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보조금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환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쉽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보조금을 얼마나 나갔길래 12억을 환수하는 거예요. 보조금 12억 나간 거예요? 두 군데 합쳐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10억씩 나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0억씩 20억 나간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7:3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20억?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아니 한 군데에 10억씩
종수

김종수위원

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생각보다 심각한데 제가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실무적용 실적을 요구한 적이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저하고 좀 산림녹지하고 착오가 있는지 2014년 것만 하셨더라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실무를 적용한다는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13년도 분하고 2014년도 하고 제가 양식을 따로 따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누락시켰더라고요. 일부 실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온 산림법 관련돼 가지고 한 번 중앙정부에서 자료실태조사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다 자료 내보낸 거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니까 지금 총 518필지가 위법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되어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제반여건을 빼놓고 한 것이 330필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한 185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중에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수사대상지는 2필지인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실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읍면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해당 특사경팀들이 가서 정밀조사를 하실 건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인력으로는 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난 9월에 읍면직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테 여태까지 실태조사 중인데 185필지 중에서 2필지만 했다는 것은 업무추진 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읍면직원들이 산림녹지직이 직렬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나 그런 사안을 처리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미숙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산지관리법이나 제반법률을 좀 숙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언뜻 보니까 외산에 채석장도 일부 포함된 것 같기도 하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1차적으로 읍면 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 말씀을 뭐냐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잖아요, 과장님. 그런 읍면직원들이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항공사진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라고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현지 사실조사를 하면 거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 묘지로 사용된다든가
종수

김종수위원

묘지 이런 건 제외하신다면서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건 사법처리를 제외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법처리를 제외한 것이 사법처리를 전제를 조건을 한 것이 330필지이고 사법처리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185필지 아닙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읍면직원들만 맡기지 말고 읍면직원들 보다는 그래도 산림녹지 업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왜냐 하면 읍면에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읍면직원들한테도 본인들이 좀 상황파악이나 사태파악이 안 되고 결정하기 어려우면 군에 얘기해 가지고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해서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읍면직원을 대동해서 우리 과 직원들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보면 산불진화차량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총 몇 대나 되나요, 과장님? 16개 읍면에 다 배정 안 돼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3분의 1 정도 배정되어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 9대가 나가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절반 정도 있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향후 미 배치된 읍면에는 장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자체 군예산으로는 힘들고 보조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충원해 나갈
종수

김종수위원

보조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국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국비 확보에 노력하셔 가지고 초동에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에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읍면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등산로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많이 신경 쓰셨습니까? 과장님? 등산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과장님.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게 뭐 많이 썼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신경은 쓴 바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구 관련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드릴 말씀은 성산에 등산로가 좀 군에서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거기 보면 임천에서 세도 쪽으로 검어가는 …에 못 미친 곳에 있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등산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이나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할 의사나 계획이 있는지, 덕고개 주변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혹시 최근에 우리 부여군에서 주택 짓는다고 산지전용해 준적 있나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대단위 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대단위 주택단지는 없고 개인주택으로 산지전용한 것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2월 19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부여 금강변에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다. 명칭은 감동아트빌 부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백제보 주변에 하는데 있어서 지역은 부여읍 정동리 일원 75621제곱미터에 70세대 주택을 진다. 이 단지의 조성은 국비와 지방비가 전액 단지조성을 한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산지전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조감독까지 해 가지고 파이낸셜 뉴스 같으면 제법 메이저급하고 신뢰성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 부여군에서 모를 수 있나.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가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돼 국비 17억과 지방비 7억이 보전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산지니까 이것을 하게 된다하면 분명히 산림녹지과에 협의가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협의 들어온 것이 현재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게 협의도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런다면 이상해서 그래요. 이 뉴스가 이 기사가 맞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이 행정의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것이 접수도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하면 문제가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해명 기사라도 언론에다가 내보냈어야 당연히 내보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장님 냈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몰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게 대문짝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정도 70세대가 대단위로 한다고 하면 한 번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어느 곳에서 추진해 가지고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알아봐 가지고서
종수

김종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좀 우리가 상황에 안 맞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서 해명기사를 보도 자료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정도의 뉴스에 나왔다고 하면 이게 지금 분양해 가지고 분양금 모집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12-99쪽을 보면 토석채취 허가현황 있지 않습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보면 종료된 것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현재 그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2015년 1월 1일 현재 토석채취 현황을 보면 5개 군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채취 중인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나머지는 올 12월 31일에 종료되잖아요. 그것 빼면 5군데 정도.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12월까지 허가 기간인 것 까지 전부 7건이 지금 현재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2014년 12월 31일날 종료되는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허가를 내줄 의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료하실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실 겁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토석채취를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조건을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비산먼지나 세륜장이나 안전 문제 그런데 토석채취 허가 현장이 대부분 마을을 끼고 있잖아요. 마을을 끼고 편도 1차선 도로이고 그러고 덤프트럭이 상당히 큰 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무부서에서 허가조건을 하고 수시로 감독 잘 좀 하시고 또 제가 작년 행감인가? 우리 토석채취를 내주는 데 있어서 부여군이 살림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외부지역으로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아마 작년 행감 속기록 한 번 보시고 그거 토석채취 허가를 내줄 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검토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보수가 많이 있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수관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금 편성하는 것이? 보수를 관리하는 예산이 우리 군에.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한 4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보수가 지역이 몇 군데에 몇 본이나 되어 있죠? 대략?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제가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찾는 중)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한 통계는 필요 없고요, 대략적이면 됩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부여군에 10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면 104본이면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네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미미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보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는 다 일일이 행정에 손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 보수를 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이장 회의를 한달에 2번, 1번은 꼭 하잖아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협조 좀 구해서 이장회의 자료에 보수가 좀,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상시 거주하기 때문에 보수 같은 것이 좀 이상하고 병충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산림녹지과에 연락을 해 달라고 꼭 좀 홍보하셔 가지고 사전에 보수가 죽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보수를 악화돼 가지고 병충해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가서 보수를 살리려고 한다고 치면 그때는 늦잖아요. 늦어가지고 그 보수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한 300년, 400년 묶은 보수를 제거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부여군에 자원의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1년에 한 반개라도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도 구하셔가지고 홍보하셔가지고 보수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태영 위원님은 안 보이니까 왼 손을 들어주세요.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밤 생산량이 아마 12000톤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앞전에도 전국에 1위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4700여 가구 밤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작황이라든가 가격 혹시 잘 파악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네.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고령화와 급경사지가 있잖아요. 농사짓는 분들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가격이지만 떨어지지 않나 가격이. 그렇게 생각되고요. 밤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 더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전국 1위라는 상징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대체작목 있잖아요. 밤 노령화 말고 밤 대신 대체작물을 생각을 해 보셨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글쎄 특별히 계획 잡아서 한 것은 없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새로운 작물재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대체작목 조성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이 실정이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재배농가들, 밤농가요. 서둘러서 대제작목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밤 농가 계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가격도 폭락하고 여러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골 특히 면단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밤을 차지하는 농가가 수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12-10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채석장 아까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려고 하거든요? 업체 및 폐업현황 이게 4개 나와 있네요, 보셨어요? 자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금호산업개발하고 은산에 있는 거하고 부여산업개발하고 태원산업. 이게 전국에서 4개밖에 없습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부여군 것만...

정태영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완주인데? 대표가 완주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업자 주소가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재허가가, 제가 어디를 지명해도 괜찮습니까?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산업개발을 거론하겠습니다. 일전에 아시다시피 부여산업개발로 인해서 외산 면민과 청양군에 남양면민들도 비산먼지와 청정지역인 수리바위 시냇가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가 언제 재허가 기준이 끝인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관련 자료 찾는 중)

정태영위원

못 찾으시면 팀장님이 아시면 한 번. 과장님, 이따 찾으시고요. 제가 발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청 하냐면 우리 지역에서 산업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부다 재허가를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재허가가 언제까지 허가 기준이고 이 업체가 다시 재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조건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재허가를 낼 수 있나.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질 것 같고요.

정태영위원

어떤 여건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애초에 이제 허가할 적에 물량이 있거든요? 물량이 남았다든지

정태영위원

주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때는 대체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따져 봐야죠.

정태영위원

공청회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서 재허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때 판단해서 하는 거죠?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그 자료를 재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남았나.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보령에서 넘어오잖아요, 소나무가.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군은 어디까지 넘어왔어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부여군에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고 보령 청라 나원리에 거기에서 우리 수신리하고 지선리가 5km 반경 안에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 현재 부여군에 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깨끗한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근 시에서 재선충이 한창 진행되기 때문에 방제를 신경 좀 써줘서 부여군의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도 6번의 방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질문에 답하느냐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으셨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후배 직원 여러분한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민원으로 인한 감사 지연)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16 감사중지)

15:32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환경위생과장 이영범 (자리 정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부여군의회 제199회 정례회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을 선도하고 계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각계각층 주민과 다양한 교감을 통하여 의정과 군정이 상호 소통,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신동성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조기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종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만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갑수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147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질의에 앞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 증인으로 채택한 재무과 김동수 팀장으로부터 출석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김동수 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에 앞서 재무과 김동수 팀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재무과 징수팀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징수팀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재무과 징수팀장 김동수 (증인석으로 이동)
세연

조세연위원장

사실 김동수 팀장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 그동안 진행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김동수 팀장님께서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의 각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징수팀장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오늘 일을 거울삼아서 업무나 생활하는데 참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혹시 김동수 팀장한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하셨죠?
동수

김동수징수팀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수

김동수징수팀장

네.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론은 않겠지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된 것을 잘하셔 가지고 물의를 안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은.
동수

김동수징수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수 팀장에 대한 질의를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늦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복섭입니다. 제가 그동안도 몇 번 여쭤는 봤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책자에 자료는 딱 8-24쪽 한 쪽만 딱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터별 장수와 수입재고량 이것만 해서 1장에 딱 나왔는데 다시 요청을 해서 장당 얼마 매입과 매출을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8-24쪽에 있는 내용만 봐도 2012년 재고량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매수에 44만 2천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3년 재고량이 45만 858장 이 재고량 다 어디 도망갔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냥 판매를 안 하고 계속 보관해요? 2012년 재고량 따로 13년 재고량 따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2년 재고량은 2013년도로 넘어가고 2013년도 재고량은 2014년도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재고량이 27만 921개가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요, 31만 5328장이 맞은 거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제가 잘못,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44만 2천장이 왜 어디 갔냐고 여쭤보냐면 2013년도에 판매액이 판매비용이 2012년도 판매비용이 3억 2500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판매비용이 얼마예요? 내내 3억 3600이에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같은 액수인데 재고비용은 재고량은 45만장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송복섭위원

이게 재고가 더 많이 남아야 맞지 않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 이제 재고량이 44만 2322매인데 그것이 2013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되면서 2013년도에 봉투 제작을 할 때 현재 재고량을 감안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안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정확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14년도까지 오셨단 얘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래서 현재 31만 5천장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봉지 판매하는 직원한테 물을 때 2014년도 판매량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매량이 장수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고량 31만 5천장을 2개월에 다 넘겨 팔아야 돼요? 2개월에 31만 5천장을 다 소비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재고랭이 31만 5328매인데요. 이제 10월말 기준이고 11월, 12월 판매를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판매를 할 때는 2014년도 재고량을 감안해 가지고 제작의뢰를 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작의뢰를 하는데 재고량과 내년에 팔 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쓰레기봉지가 1년에 제작비용이 얼마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작비용은..

송복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5천씩 매년 쓰레기봉지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매년 5천씩 했다면 재고량에 의하면 그다음에는 5천 제작을 하면 안 되고 조금 덜해야 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작한 비용에 대해서 제작비용이 2014년도는 4240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재고량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 재고량 31만 5천장 재고량 맞추셨습니까? 현장에서 재고 수량 파악하셨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는 현금이기 때문에 분실이라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실무 팀장이나 실무자가 다 변상해야 됩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평 때문에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압니다. 그 전에는 읍면에서 했는데 재고량 파악하고 또 부족한 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고량을 꼭 맞춰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쓰레기봉지를 만드는 가격은 사실 참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5리터 한 장에 26원 그렇죠? 26원인데 판매액수는 소비자들이 판매하는 건 80원에 사요. 대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은 73원에 이걸 줍니다. 그럼 여기서 7원의 갭이 있어요. 이게 10%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갔다가 쓰레기봉지 판매하는 데 이것을 카드기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들이 판매업소에 가서 살 때는 카드를 제출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지를 삽니다. 그러면 10%도 안 되는 마진에 카드수수료. 부가세 이걸 다 소비자들이 상인들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카드기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카드기 됐어요, 의원님”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보고하면 뭐해요? 판매자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쓰레기봉지 판매하는데 카드기를 만들었으니까 오셔서 카드로 하셔서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내주셨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군에서 판매업자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분명히 부여군 농협 계좌번호 몇 다시 몇 해서 부여군청에서 그 통장에 입금을 하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군민회관에 오셔서 쓰레기봉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배달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 가져갈 수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쓰레기봉지 판매하는 소매상들이 불편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 원스톱, 원스톱 하는데 우리 군에서 쓰레기봉지 판매하는 것만큼 농협에 가서 제출하고 돈을 입금을 하고 또 가서 군민회관에 가서 담당자를 찾아서 어떤 때는 없어요, 담당자가. 또 전화로 요청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제가 카드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달이 다 안 돼서 업자들은 그걸 모르고 제가 쓰레기봉지 요청한 후에 얘기를 하니까“처음 카드 긁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카드기 했는데 아십니까?”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충분히 지금 어제까지도 공문이 발송이 안 된 걸로 압니다. 그 공문을 하루 빨리하셔서 얼마 남지도 않는 돈. 상인들 살리는 것이 뭡니까, 이런 거해서 살려주고 쓰레기봉지 판매업자가 몇 군데 되나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민원 이제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쓰레기봉지 제가 여쭤봤죠?“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버리십니까?”말씀을 드렸더니 다 매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매립할 때 그 속에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이 새기 때문에 집에서 또 봉지에 또 한 번, 두 번 쌉니다. 쓰레기봉지는 녹는다고 하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봉지는 땅 속에서 녹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한 조치,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어른들 기저귀 그런 거 다 무차별하게 쓰레기봉지다 넣어요. 그럴 때 기저귀 같은 쓰레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매립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있는데 음식물은 현재 시군이 틀립니다. 시 단위는 분리 배출해 가지고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단위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직매립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은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음식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현재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그 매립이 하여튼 문제가 되고 쓰레기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대형 쓰레기배출 뭐 스티커 이 문제도 사실은 스티커 제작비용은 285만원인데 판매해서 쓰레기 배출한 돈은 2500만원뿐이더라고요. 280만원 들여서 2500 수입을 하는데 사실 부여군에 다니면 타시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쓰레기통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자를 하나도 먹어도 남는 건 쓰레기봉지 커피 한잔 먹어도 남는 건 종이컵인데 어쨌든 담배 피워서 담배꽁초를 내버려도 쓰레기고 정말 쓰레기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흉물스러운 쓰레기통이 아니라 보기 좋은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곳곳에 쓰레기통은 해 놔야지 만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데 그러다 무슨 사고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 놓고 그분들이 쓰레기를 봉지 채 같이 수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쓰레기통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부지 선정 및 주민들 처음에 공청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를 텐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있을 때 직접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08년도 하반기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부지 선정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하고 청결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번에 현장시찰을 갔을 때 마대에 녹십자 것 주사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을 내부에 있는 사람이 반입이 불가능한 의료기구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 얼마나 고초당한지 아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의료 폐기물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문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제3자한테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와전돼서 본위원이 메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업주한테 갖은 고초를 당하고 시말서를 썼어요. 시말서를 쓰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맞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나 저한테 그런 정보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 시말서를 요구를 해서 상처를 줘 가면서 시말서를 요구를 해서 썼다라고 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행동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잘못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못됐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행위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2차에 걸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 주사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부 농가에서 하나하나 수집된 거고 그것을 부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규정을 어겼으면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던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부여군 예산을 들여서 별도 처리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어요? 다 주사기 거기다 넣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야죠,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제가 이제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확인한 경우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에서 주사를 수요 받은 쪽에서 나오는 데 그것은 의료폐기물로 간주를 않고 생활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약병이라든가 주사바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축사에서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료폐기물로 간주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재활용 수거를 할 때 재활용으로 수거가 돼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규격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로 해 가지고 들어 왔으면 매립장에서 매립을 해야 될 폐기물인데 그것이 재활용품 선별장 쪽으로 반입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타시군도 똑같은 실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재활용 가능한 약병은 재활용 마크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병을 필요로 하는 데서 단가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타시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타시군서는 주사바늘이라든가 주사 고무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래고 병류를 소각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같이 혼합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것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현재 법에 어긋남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포함해서 처리를 하려고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재활용시설장에는 병원에서 쓰는 거즈나 주사기는 안 되지만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거즈나 주사기나 링거 줄이나 링거 병이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거기도 반입할 수 있다, 그 얘기 말씀이신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병에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쓰레기재활용 처리시설에 그런 것들이 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의료폐기물은 안 되고요. 그런데 의료폐기물이 아닌데도 거기로 반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말씀은 쓰레기 규격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로 해 가지고 정당하게 이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배출이 된 것이었으면 매립장으로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재활용 가능한 쪽으로 이제 병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링거 병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병에 보면 그..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링거 병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링거 병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의약 외 품이에요.
성용

장성용위원

주사기는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주사기 자체는 병원서 나오면 의료폐기물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주사바늘은 병원서 나오면 의료폐기물이고 가정에서 하는 것은 외 폐기물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의료하는 행위에서 발생된 거즈나 주사바늘이나 주사약 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2차적인 인체에 전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똑같은 거즈나 주사바늘이나 병이 있어도 그것은 의료행위를 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계로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재활용 선별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재활용은 병류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군민이 배출하고, 그 병 자체가 이제 일반 재활용품하고 병류로 섞어서 들어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한계점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축사에서 나오는 주사바늘이라든가 주사약 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별도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법개정도 유도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비록 이제 의료폐기물 처리를 않지만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같은 주사약을 가지고 치료약을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당연히 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가정에서 치료하면 선별장으로 가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론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법이 그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저는 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말씀 얘기를 들어 보면 병원에 쓰고 남은 것은 특정 폐기물이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그거하고 관계 없다고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책으로 읽으실 건 없고 반입 불가능한 것들을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돌아와서 우리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가고 이런 건 잘못 됐다라고 할 때는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 얘기한 사람을 직원 내에서도 데려다가 어린사람 상처 줘가면서 시말서 쓰게 시킨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그런 걸 시정토록 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매립 불가능한 쓰레기 스티커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스티커 붙이면 붙인 채로 그냥 쌓이죠? 그 스티커가 재활용되는 거 아세요? 그거 뗘 가지고 가면 그게 돈이에요. 그거 아세요, 혹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떼면 못 붙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이제 대형폐기물인데요.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도 5톤 이하가 발생이 되면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않고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대에 담아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로 해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을 내 놨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2만원짜리를 뗘다가 뗘가고 농작은 그냥 무단 방치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거업체한테 대형스티커를 붙이는 데는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시 재활용이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 할 수 없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본인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필요한 사람, 편리한 사람, 가까운 사람 주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재활용 불가능하게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엠앤테크 위탁협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도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최저가 입찰 아니면 공개 입찰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실무진하고 우리군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계장치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설계 시공하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던 해서 다만 용역단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제 시설자체가 기계장치가 예민한 기계장치이고 그리고 또 일반 다수인한테 공개입찰해서 최저 단가로 했을 때 기계장치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가로 해 가지고 이윤을 얻는 것보다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잘 알고 있는 업체에서 운영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현재 몇 년 이상 운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계장치를 설계 시공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환경 쪽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계를 설계해서 제작해 가지고 설치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지난번에 쓰레기 수거팀 카트 시킬 때는 어떠한 장비 하나 인수 않고 그 사람 참 서러움 많이 당하고 갔어요. 일방적으로 날짜 됐다고 딱 끊고 그렇게 인수받은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켰고. 자꾸 재활용 쪽이나 쓰레기 수거팀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재활용 쪽도 말이 많아요. 중간에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안 된다고 그 난리를 피고 관리 감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볼 때는. 그래요, 올 11월말 입찰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잘 대체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후에 후유증이 없고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23페이지입니다. 도랑살리기운동 추진 내용인데요.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부여군 도랑살리기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장은 누구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최철근 씨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최철근 씨. 그리고 6개 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도랑살리기는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대표가 대부분이 이장님이십니다. 이장님이 도랑살리기를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품이라든가 각 단체하고 그리고 주민 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충남도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보면 유지관리 7개소는 2013년 사업 시행 된 도랑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예산을 1년간 지원해 주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신규는 이제 대부분이, 잠깐만 정확한 내역을 말씀드리려면 유인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체험활동도 있고 그리고 시설비도 있고 그리고 견학비용이라든가 교육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살리기 하면 지금 이제 개별당 3천만원씩을 하고 있는데 3천만원이 전량 시설비로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설비로 하되 시프트 쪽으로 가서 운영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이 단합을 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하는 쪽도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체험 쪽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2015년 예산을 보면 도랑살리기 사업이 5개소로 올렸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2013년에는 7재소, 2014년에는 6개소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은 이제 도랑살리기라는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할당된 게 60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이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을 내 가지고 첫해에 7개소를 받았습니다. 받고 2014년도는 6개소를 받았습니다. 이제 2015년 이후로는 5개소씩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더 필요로 하고 그렇게 욕구가 있는 마을이 생기면 도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업무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도랑은 생명의 물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도랑살리기운동 확대로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친수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별장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올 연말까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재계약을 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환경문제 채석장이라고 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석성에 금호산업개발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난번에 현장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비산먼지가 정말 모래바람이 일어나듯이, 의원들이 갔는데 자연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합니까?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면에 있다가 들어와서 아직 나가 보지 않았지만 전에 실무를 할 때는 종종 나갔습니다.

정태영위원

비산먼지가 바람에 따라서 넘어가거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직접 의원들이 현장시찰 갔는데도, 우리 동료 의원들 다 봤을 겁니다. 비산먼지가 막 올라가는데도 대표이사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정을 무시하고 우리 의원들도 무시하는 처사가 극에 달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골재 채취하는 과정에서 분쇄라든가 파쇄라든가 야적된 부분에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현지 나가서 저도 나가서 보고 그리고 야적을 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은 부직포라든가 비산먼지 억제망을 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덮혀 있으면 덮게끔 유도시키고 해서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환경에 민감하냐면 저희 지역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이따 또 질문하겠지만. 그런 채석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건강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부여군은 농업군이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농업군에 1조원 넘게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굿뜨래 상품이 그런 채석장 몇 분으로 인해서 상품도 훼손되고 오염도 되고 주민들도 살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인구 7만, 8만, 10만 그러는데 누가 이 고장에서 뿌리박고 살겠습니까. 환경을 저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금호산업개발을 가봤는데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1대밖에 가동을 안 하는 거야, 1대밖에. 그게 무슨 배짱이야 그게 뭡니까. 그러면 환경과 직원분들은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거기? 나가셔야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말로는 나간다고 하지만, 과장님. 당장 나가세요, 나가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거짓인가 사실인가 확인해 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비산먼지라든가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골재를 생산하는 그쪽도 더 심도 있게 점검계획에 넣어 가지고

정태영위원

점검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넣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형으로 비산먼지를 먹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비산먼지 먹을 그런 법이 있어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건강의 암과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논산에서 제가 일부러 한 번 차를 가지고 와봤어요. 채취한 데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가 확 드러났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에 첫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논산에서 오는 경계. 미관상 참 안 좋아요,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정태영위원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같은 내용입니다. 외산에 수리바위 오염되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손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직원을 한 번 가보라 했더니 그때 직원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업무보고 와서 보고가“해당지역 아닌 데에서 비산먼지가 있더라, 의원님 이것은 자연적으로 비산먼지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이렇게 하길래 내가 나무랐습니다. 왜 나무랐는지 아세요, 과장님? 비산먼지가 바람에 따라 넘어가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비가 오면 내린다 이거예요. 그 바람 날라가는 방향이 북쪽이면 북쪽으로 넘어가서 개울하고 관계없는 하천 관계없는 곳에서 위쪽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환경과 직원은“의원님, 거기하고는 관계없는데 비산먼지 안 일어나는 건데요?” 내가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부여산업개발 외산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과장님 수리바위가 자연발생 유원지에요. 부여군에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발생 관광지거든요? 여름에 피서객이 1만명, 2만명 왔다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줄은 지 알아요? 2천명도 안 와요, 한 달 동안. 2, 3만명 오던 유입인구가 관광객이 1, 2천명으로 줄었어요. 제가 직접 비가 안 오고 여름에 있잖아요? 하절기에. 들어가 보면 토사먼지가 10cm 이상 쌓여 있어요, 바닥에. 그러면 그게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물이 썩잖아요. 거기에 들어 와서 놀다간 사람들 피부병 일어났다, 물이 더럽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우리 주민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실어 나르는 운반 골재차량과 소음 저쪽에 수신리 넘어가는 데서 지난번에 사망사고 났지만. 이런 모든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합리한 사업이다. 단속을 한 번 나가면 보고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무작위로 가서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리바위 앞에 만수천 이죠? 만수천인데 사실 예전에부터 바위에 이끼처럼 하얗게 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령댐 환경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복합적으로 조사를 한적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외에 골재 채취장에 영향이 있는가

정태영위원

영향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쪽 반교리 쪽인가?

정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당연히 있죠. 왜 있냐, 내가 하나만 설명드릴 게요. 다슬기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가 다슬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다슬기가 없어요. 물고기도 기형물고기가 나와요. 이게 심각한 얘기에요. 우리 군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을 이렇게 더럽히면 앞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의무가 있는데 개인 하나의 영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일을 강력하게 제가 앞으로도 의원 생활하면서도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겁니다,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라도요, 단속 좀 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35 감사중지)

16:53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분 먼저 하시라고 우리 이경영 위원님하고 김종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경영, 김종수 위원 동의함)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151쪽 있죠? 야생동물 요즘 굉장히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유정임위원

올해 포획한 수 얼마나 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고라니가 115마리, 멧돼지가 3마리 그리고 포상금이 지금 245만원이 나갔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잉 번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멧돼지, 청설모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6명을 포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또 활동을 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유해조수 중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고라니가 최고 많습니다. 멧돼지는 부분적인 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한 번 일어나면 멧돼지가 더 크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다 한 번에 그냥 거의 수확한 거 다 없애버리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멧돼지 포획 숫자가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거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멧돼지가. 고라니는 로드킬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근데 멧돼지 로드킬 당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포획단이 부여군에 운영되는 게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을 포획단으로 구성하다 보면 또 안전상 문제가 돼 가지고 원래 15명을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2인 1조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16명으로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16명이 이제 올 겨울에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운영 시기는 겨울에 주로 하실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작물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안 보이고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조수가 식별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에 피해가 덜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 보면 민원인들은 계속 아마 신고를 하실 거예요. 포획단이 그거를 생업으로 하는 포획단이 아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떤 면에서는 알바 비슷하게 자기가 시간이 남고 아니면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확철 끝나서 나서부터가 좋은 시기인 것 같으니까 최대한 많이 포획을 해서 내년 농사에 해를 입는 농민이 안타까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7쪽 좀 봐주시겠어요?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설계변경 내역을 뽑았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환경위생과에서도 토목공사 공사를 많이 하네요. 공사가 주로 지역에 무슨 사업들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공사하는 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공공재활용 선별장, 매립장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이제 토목공사가 이제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시설직, 토목직이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몇 급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8급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8급?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8급 어느 정도된 분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3년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년차. 신규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 이제 3년차.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3년차면 내용을 다 자세히 모르겠네요. 이거 이런 공사를 할 때 8급 직원이 다 처리하시나요? 거의 그렇겠죠, 한 분있으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참, 물론 8급 직원이라 제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들은 경륜이 있어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담당 업무가 아니면 많이 소홀히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여읍에서 많이 민원이 야기된 성왕로 사업이라든가 물론 문화재사업소에서도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그 당초에 8급 직원이 가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들이 물론 토목사업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이건 건축직이 해당되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건축직은 없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거 할 때는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토목직 8급 혼자서 처리합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설직이 담당을 하는데 그 설계 검토라든가 공사감독자라든가 준공검사를 할 때는 건축직을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해 가지고 전문직이 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지정을 누가 해 주죠? 과장님께서 해 주시나? 환경위생과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우리과에서 이제 타부서 건축직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변경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 설계변경을 한 거 보면 보편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변경 전 당초 금액보다 금액이 올라갔는데 여기 는 금액이 낮은 데가 몇 개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혹시, 직이 달라서 잘 모르시나요? 17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고리 농로포장 마을안길 정비공사 이런 경우. (대답 없음) 잘 모르세요? 아니 금액이 당초 변경 후가 금액이 더 내려갔는데 해당이 안 돼서 그런건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불필요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부여군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문제점이 그런 데 문제점이 있어요. 직원 배치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제가 시설직 소위 말하는 원로. 경륜이 많으신 직원들 그런 분들께 전수를 해서 직원들한테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했는데, 사실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다보면 늘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업자들이 요즘은 고수입니다. 경륜이 있는 분들은 업자들이 잘 유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륜이 없는 직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하시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혐오시설 사업비 줬다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에 옛날에 선별장이 있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는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용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지금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못 가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사진찍느냐고 뭐라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한 번 가보시면 구룡도 사업비 줘야 돼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전에 선별장이 있었을 때는 당초에 처음에 그 마을에 5천만원을 사업비로 줬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3천만원으로 내려가고 없어지는 것 같던데? 지금 세울 수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선별했던 부지를 현재 북고리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겨울철에 거기가 지금 도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많이 온다든가 할 때 우선 야적장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제 2차선이 완료가 되면 그때까지는 구룡에 있는 선별장 부지를
경영

이경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거기도 혐오시설이네요? 사업비 줬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추경이라든가 실장님 앞에 계신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숙원사업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왔고 안 온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너무 늦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늦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너무 관심이 없이 거기다가 지역민들이 우리는 이거 또 안 한다고 반대 민원생기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잘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5쪽에 환경사범 단속 건수가 여기 좀 되네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유인물 취합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이 중복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보셨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많다고만 했는데 벌써 다 알고 계시네. 아무튼 이왕 많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속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환경감시단 현판식 하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환경 감시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참 수고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3쪽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내역 및 관리부서해 가지고 개방을 구분해서 써 놨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화장실이 지금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죠? 개방형?

웃음을 띠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이제 지자체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할 경우는 개방형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건물주나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개방형 화장실은 제가 자료도 보고 내용을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이 개방이 일출부터 일몰이라든가 무슨 시간이 정해져서 개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개방을 24시간개방한가든가 거기 개방형 화장실에다 앞에다 시간이라든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다던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간을 정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개방형 화장실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 군청 같은 경우는 숙직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들어 와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일반 관공서 경찰사라든가 부여군청, 교육청이라든가 관공서는 불이 켜져 있으면 일반 다수인들이 급할 때 다하고 있고 개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개방형 화장실이 표기가, 표기가 되어 있냔 얘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부여군청만? 아니 개방형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군청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또 외지인들이 오면 공중화장실 우리 공원이나 관광지 가면 궁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면 24시간 개방형에 불도 켜 있고 들어가면 센서로 타임이라든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면사무소 등을 가보면 앞에다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써놨던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써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시간은 안 써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관공서는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관리자 분들이 시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숙직자가 근무하는 시간까지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는 숙직자가 집에서 근무를 할 때는 사용을 할래야 불이 꺼져 있고 장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것은 근무시간 안에서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개방형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물론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옛날에 개방형 화장실의 취지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기, 잘 관리해 주시고요. 35쪽에 자료는 안 봐도 되는데 은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감사 때, 업무보고 때마다. 잘 진행해서 못할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경영

이경영위원

개인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웃음을 띠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윗분들 뜻에 따라 가야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도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 등급조정하고 지질조사를 해서 일시 산지전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책추진 위원회가 대책반이 그 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법을 검토하고 다루는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한 자리에 만나서 건이 들어 올 때마다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감사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열심히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제가 의원사무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자료제출한 사람들 먼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읍면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발행해서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 않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석면조사 건축물 했는데 이게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아, 페이지 47쪽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혹시 과장님 저쪽 관북리에 문화공간이라고 가보셨어요?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 문화공간. 저는 문화공간은 확인은 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문화공간 안에 건축물 안에 슬레이트를 안에다 넣고 겉에다 덮었다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있던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초촌면에 있을 때 저도 봤는데 원래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을 세우던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도시주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촌면 같은 경우는 그때 18군데 했는데 철거를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거기만 얘기하세요, 나머지 복잡해요 그거 얘기하면. 거기만 얘기하세요, 나머지 얘기하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거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한 번 좀 거기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또 문화재사업소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유정임 위원님께서 또 야생동물 관련돼서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 보면 포획단 잘 운영하고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라니는 야생동물 포획단들도 많이 회피한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고라니가 산에서 밑에 작물들 콩 같은 거 심으면 새싹이 나오면 그거 다 잘라 먹어서, 고라니를 많이 없애야 하는데 멧돼지 같은 거는 나타나기만 하면 잡잖아요. 근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피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고라니, 너구리 등 이런 거. 지금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우리가 포획단들한테 얼마 보상해 주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만원 정도
경영

이경영위원

고라니 2만원 멧돼지는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5만원 정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멧돼지는 5만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멧돼지가 많이 차이 나는구나. 그럼 고라니 2만원인데 고라니 좀 해서 보상해 준적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고라니는 15마리를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무튼 고라니를 많이 회피하다보니까 그런 관계를 멧돼지 같은 거는 사실은 잡지 말라고 해도 잡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니를 좀 더 잡으면 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포획단들이 많이 잡아서 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못 들었는데요. 그러잖아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라든가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조례 제정해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초촌에는 그런 거 많이 안 내려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많이 내려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쪽 지역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 정리를 해서 이왕 포획단을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산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거와 지금 앞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산폐기물 아까 지금 앞서 이경영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여군청 환경위생과장님 신분으로서 그리고 군수님을 대신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본위원이 느끼는 걸 보면 우리 부여군에 한맥이죠, 그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맥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서 전략노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더욱, 더욱 서운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은산폐기물 관련된 것은 부여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은산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여군 전체 군민들의 관심사가 맞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8월 25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셨지만 그 이후로 은산폐기물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의회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한맥에서 법제처의 질의응답한 적이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군이 좀 불리한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뒤로 우리 지금 부여군이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한맥은 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면 쉽게 말해서 의회를 못 믿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의원 개개인의 신분을 못 믿어서 비밀로 하시는 건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별도로 의정협의회 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서는 쉽게 말해서 저도 의원 신분이기 전에 부여군민이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과장님 말씀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대처를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전략노출이나 전술노출을 회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부여군 이용우 군수님이나 그리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연대 책임이라고요. 그 부분을 잘 좀 하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연대 책임 맞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북고리 문제 의회에서 현장시찰 간적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상층부에 대형폐기물 다 해결하셨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방문하시고 나서 그 후로 단계별로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의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11월말까지는 전부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치우고 적게 남았는데 적게 남은 부분이 예산이 남아있으면 금년 내에 치우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의해서 조속하게 치우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 북고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한 번 부여군에 낸적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다시피 숙원사업 2건에 대해서 1건은 태양열 발전사업을 하겠다. 또 1건은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 주체로서. 근데 부여군의 답변은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여군과 북고리 주민들과 협약하기를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죠? 우리가 지원 잔액이, 부여군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주민숙원 사업은 20억 남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5억, 15억.
종수

김종수위원

15억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고리에 한 번 …에 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었냐면 그 돈을 왜 마을안길 본인, 개인들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에 나눠서 쓰느냐. 그것은 본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님비현상을 유치하는 대가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왜 그런 돈을 소모성 사업에 넣느냐 그건 금방 안 해도 언젠가는 다해 주는 건데 본인들이 후손을 위해서 좀 명목 있고 이런 걸 남겨 놓아야 되는 것이 맞지, 자기 앞길 자기 개인의 하나의 이익을 취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냥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아마 용배수로나 소모성 사업을 지원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남은 15억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부여군민께 혐오시설인 소각시설이나 소각 대체시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그 부지를 입지 공모를 할 때 숙원 사업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왕로라든가 소각 대체시설이 설치가 될 때는 기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익을 지금 현재 북고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태양열 설치나 재활용 운영을 하는 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지금 남은 15억을 북고리 주민들이 사업성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소규모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개개인의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북고리 주민들의 공공,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15억을 용배수로 이런 데다 하지 말고 북고리 주민들 협의체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타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을 하나 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로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북고리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이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마 과장님 말씀은 재위탁을 하신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재위탁할 때 다시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

협약하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있고 그 업체의 신뢰성도 담보하고 업체와 북고리 주민 간에 불화, 불신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감시원 1명을 그쪽 충분히 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군에서도 협약 조건에 그것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 역시 위원님하고 같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어차피 부여군도 성왕로라든가 소각 대체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를 그렇게 조성을 해 놨고 그래서 성왕로라든가 아니면 소객 대체시설을 설치를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다시 협약을 하고 할 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선별장 외에 소각로나 이런 것을 추가로 북고리에 설치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에. 그러면 장기계획이 있었는데 장기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북고리 주민들의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그거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이제 재위탁이 된다든가 이제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왜냐 하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장기적으로 혐오시설을 그쪽에다 배치를 할 예정이면 군과 그리고 그 업체도 신뢰성을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져버린다면 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설체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선별장 업체하고 내년도 위탁 협약할 때 이 부분은 감시원 인건비가 크게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감시원을 최고의 목적은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북고리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해 준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과장님. 하는 걸로. 그렇죠?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남죠.

웃음소리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SOC시설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15년도에 나름대로 진입도로. 하여튼 이것은 좀 우리 군이 북고리 주민들한테 신뢰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군도가 있죠? 군도가 장암중학교에서부터 저쪽 지토리까지 넘어가는. 이게 원래 그쪽으로 가면 편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게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내년 연말까지..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을 보더라도 아주 미비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건설과 좀 협의하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예산 확보에 같이 공동으로 좀 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청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거 어떻게 하면 특혜라고 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렵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어렵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려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우리 군이 할 때 의회에서 보는 거와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좀 공평성이 없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그것 잘 좀 해 주시고 그러고 이게 보통 2년마다 계약 기간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2년마다 계약 기간이면서 계약 기간하고 다시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A이라는 업체가 지금 부여에 1지구를 하고 있어요, 1지구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1지구가 그동안 했으니까 아무 것도 없이 다시 위탁을 뭐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인데요. 그 부분은 법이라든가 조례에 맞게 그리고 의혹이 없도록 내년 연말까지가 기간인데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그런 의혹이 없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번 업체를 선정을 해 놓으면 그 업체를 나중에 배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무슨 평가나 자료가 있어야 탈락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하고 하면 한 번 하면 2년에 한번 해요. 그러면 2년에 위탁 관계를 맺어 그러면 다음 업체가 2년 후에 위탁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서비스 이게 좀 군민들 상대로 서비스인데 뭐가 있어야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갑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 관계는 다시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할 때 기존 업체가 뭐 이렇게 평가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된다고 하면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군민한테 봉사하고 더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모든 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최고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업체도 우리 부여군민의 생활환경에 그에 혜택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군에 지금 청소업체가 강남크린하고 부여그린인가? 우리가 강남크린하고 부여그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함에 있어서 소홀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군에서“니네가 위탁 수탁 관계가 좀 안 맞았다, 그러고 니네가 어떠한, 어떠한 것이 잘못하고 있다” 부여군에서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 그 청소대행업체에 얘기를 해 주지 그냥 민원이 얘기해 가지고 거기 부여읍 구교리에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냐고. 그건 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공문이 다 내려왔어요. 2013년도에 만들어라 지자체에서 어떤 공문이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해라, 평가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위탁 수탁 할 때 재위탁 수탁할 때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배제하고 시정조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업무매뉴얼까지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 30, 40페이지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왜 부여군은 않는 이유가, 상황에 안 맞아서 않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 조례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2013년도는 작년 말에 제가 검토를 못하고 올해 검토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올 11월 엊그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하지 말라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평가조례 지침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결제를 준비하다가 그걸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데 행감이 끝나면 보완을 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팀장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보완을 해 가지고 방침결정 받으면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3월 안에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2015년도하반기에는 평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주민평가라든지 평가단을 구성해서 잘하는지에 대한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국민권익위의 보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거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타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나오니까 권익위에서 공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속하게 조례 제정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청소용역업체한테 당연히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아셨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민감한 문제라 그런데 청소용역업체 두 군데 중에서 법인들 별 이상 없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외부에서는 소문이 무성하던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꼭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한데 소문이 무성한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모든 분이 알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한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2의 초록세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말썽이 안 나오도록 자금관리나 제반 이런 거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나중에 말썽나고 그러면 지금 초록세상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수습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아셨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과장님하고 팀장님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면 관내 석면조사 건축물 현황 이거 원래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경영 위원님이 대신 해 준 바람에, 석면 지금 석면조사 미실시가 50쪽 8-47이요. 석면조사 미실시가 합계가 15군데예요. 공공건축물이 13, 가정용 1, 기타건축물 1 우리 부여군이 석면조사 건축물의 총 대상수가 13개인데 131개밖에 안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미실시한 데는 공공건축물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이제 어쨌든 관공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행을 해 가지고 석면지도를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석면 무슨 프로그램에다가 등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석면관리 종합대책 해 가지고. 그러고 이게 대부분 2014년 8월 28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이전 일부 같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다 거친 이후에 프로그램에다가 등재하고 그것을 매매나 입주자나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첨부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고 또한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잖아요. 공공건축물이 어디예요, 군청 거예요? 13군데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전통문화학교라든가 그쪽 건물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공문 보내야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공문은 지금 보내고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공문 보내가지고 과태료 처분하세요. 어린이집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전부다 석면 등재되어 있나요? 조사해 가지고? 석면지도?
기환

조기환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담당 조기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기환

조기환생활환경팀장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공공기관은 과태료 법령에 공공기관은
종수

김종수위원

제외?
기환

조기환생활환경팀장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다중이용시설 1개소 여기는 안 했는데 이미 저희가 업체하고 대상 업체하고 그거를 하는 업체하고 문의를 해 보니까 이미 했는데 입력을 못해 가지고 안 낸 걸로 되어 있고 기타 건축물 하나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한 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석면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석면에 총괄적인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공문을 하셔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하고 그 뒷장에 읍면 대형폐기물 배출 연계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이 질문했지만, 대형폐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업체가 무상방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거해 가지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뒤에는 군민들이 스티커를 발행해서 붙여가지고 하면 업체가 수거하는 거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읍면에서 0이 많아요. 3개월 동안 대형폐기물을 한 번도 스티커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스티커를. 과장님 그렇죠? 아마 읍면 이장회의 때 해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당 읍면한테 협조 구해 가지고 이장회의할 때 보면 회의 자료 만들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해 가지고 해달라고 홍보 좀 하셔가지고 세외수입하고도 연계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에 주민참여형 청소제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45페이지 8-42쪽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건 봉사 개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봉사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한적십자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3대 행사 때 조기청소 때 여러 차례 나와 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규암만 하죠? 다른 데는 않고? 식품위생 관련이 몇 페이지더라?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을 보면 우리 위생계 이쪽에서 특사경…있죠? 없어요? 위생계는? 안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 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합 자체적으로 점검이 나갈 때가 있고 합동으로 특사경 그쪽 부서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 있고 자체적으로 나갈 때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반 내용을 보면 위반 안 해도 될 것이 좀 있어요. 왜냐 하면 대표자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이런 거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조합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것은 홍보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2015년부터 경미한 건은 1회에 경고제 스티커 발부를 군수님까지 방침 받아가지고 경미하고 여러 중복성으로 이렇게 이제 위반되는 건은 한 번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좀 너무 미미한 거 가지고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악취 방지법도 환경위생과 업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악취 관련된 것은 조업 정지, 과징금, 개선절차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문제되는 업체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생활악취 건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조사도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린 곳이 있냐 이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에도 없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좀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지금 뭐 우리 행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화에 양돈업체 악취가 심한데 조사는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신고 들어오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악취방지법을 적용해서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 정도 내릴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 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않더라고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인지 모르겠지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할 때는 주민 입회 하에 포집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날씨에 따라서 악취가 이제 더 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바람의 방향도 틀리고 그리고 악취를 이제 포집하는 데가 경계 …서 악취를 포집하기 때문에 이제 경계 …이 포집할 때 민원인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하는데 자체가 이제 개선명령을 내리고 할 수 있는 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무슨 뭐하면 우리 관에서 좀 그런 악취 발생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때 가축사용제한 조례에 의해서 부여군 행정소송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 부분 어느 정도 경과가 됐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군데는 지금 그..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성

신동성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신동성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당초에 2건이 아마 소송이 있었습니다. 2건 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1건은 취하를 하고요. 1건은 내일 원래 판결 날짜인데 지금 상대측 변호사가 자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2015년 1월 8일날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어디가 취하했습니까?
동성

신동성수질관리팀장

…건 입니다. 산림파트 거입니다. …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부여군 군민의 삶의 질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부여군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52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