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감사실장 방광현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제로청렴으뜸의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내부통제 운영 안정화,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 등 사전적, 예방적 감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소극적 행정행태를 혁파하여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0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활동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총 8개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174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고, 보건소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재무감사와 세무분야 및 태전2동 주민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52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96건에 대해 주의 촉구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였습니다. 한편 동주민센터의 행정업무 상당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동주민센터의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구본청에 대한 특정감사 비중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사전적,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오류 및 비리징후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계약, 예산관리 등이 감사대상이며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로 총 96건을 일상감사하여 8건의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총 78건을 심사하여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통제입니다.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IT기반 5대 행정시스템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실시간으로 자동 경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회계오류 및 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7월 21일 구축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411건의 오류자료를 시정개선하였습니다. 93쪽 부패취약 분야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정보수집을 통해 연중 상시예방감찰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취약시기인 설명절, 6.4지방선거, 하절기,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총 26건을 적발하였고 신분상 조치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부조리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였고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및 자기주도형 청렴시스템 도입, 청렴문화체험교육, 청렴메시지방 운영 등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95쪽, 공직윤리 함양입니다. 재산등록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신고 도우미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동의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누락된 정보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일부 불성실 신고사례가 있으나 향후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신고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 등의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 중이며 제보건수는 25,315건으로 전년도 대비 12.9%, 2,893건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운영방향, 감사관련 주요사항 결정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12년 10월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소송패소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위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2013년에는 자체감사 주기의 조정을 위한 자문을 받는 등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2년 7건, 2013년 11건, 2014년 8건에 대하여 보완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치법규(조례, 규칙) 보유현황, 운영결과 및 정비내용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과 운영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정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4년 4월 30일 위원수당 관련 부칙을 개정하였고 대구광역시북구 자체감사규칙은 2014년 4월 25일 동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 감사자문위위원회 운영규칙은 2014년 4월 25일 감사자문이원회 주요기능을 감사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업무 중 내부통제위원회 신설로 내부통제 관련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2013년 10월 30일 전부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피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 가족의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제한하고 직위 등을 이용한 공직유관단체 인사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예방감찰 활동으로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및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공무원 비리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였으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시행하여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와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비둘기통신원 제도 활성화입니다. 제보의 질적향상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장기 미활동자는 해촉하고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규로 통신원을 위촉하였으며 제보의 질적향상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서면교육을 실시하여 비둘기통신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1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공무원 문책사항 중에서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4개 동 감사, 보건소, 예술회관, 세무과 등 여러 감사가 있었는데 이 조직들도 나름 큰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100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지적건수가 많다는 것은 곧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00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재정 상의 지적은 없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모두가 재정의 문제인데 왜 1건도 없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하면서 간이영수증 등 여러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집행하고 지적하고, 또 집행하고 지적하고의 반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수치를 내밀어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보조금 책정과 집행, 또 회계, 결산의 관련된 매뉴얼이나 법규, 조례 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원단체의 예산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던지 아니면 문제가 미연에 생기지 않게 조례나 법규제정을 요청하든지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집행은 지금까지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요구를 하면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점검을 해 본 결과 너무 지적이 많아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6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개선요구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실무 부서에서도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특정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릴 때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관계는 제가 보조금 지급내역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 순찰 후에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영수증 발급받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로 하면 거의 세금계산서나 카드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15년도는 좀더 나은 감사자료, 다른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매번 똑같은 감사자료가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얼마 전 감사실장님 따님 혼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은 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구청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비리관련이나 조직비리,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감사 등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실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설계금액 대비 계약심사금액 절감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북구는 2014년도 계약심사 실시건수가 78건, 총 설계금액이 268억 6천만 원, 심사금액이 266억 9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 절감해서 절감률이 0.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감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보통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 품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시 경우를 보면 우리와 예산규모는 다르겠지만 절감률로만 따져 보면 설계금액 대비해서 계약금액이 7.5% 절감한 것으로,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를 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 10%가 넘는 절감률도 전체 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 6.6%의 절감률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보더라도 함안군이나 함양군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심사 시에 예산절감률이 10%가 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저조한데 실장님께서는 우수한 절감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대구시 타 구·군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타 구·군에 비해서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는 비교는 안 했습니다.

대구 관내 8개 시군구 중에,

구·군만 비교를 했습니다.

대구시가 전체 절감률이 7.5%라는 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구광역시의 자료를 종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도 아니고 0.6% 정도면 저조한 성적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제대로 하기는 하는데 혹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조한데 어떻든 저희가 더 세심하게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일상감사 계약감사 시에 절감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방안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정부 기준품셈이라든지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들과 낭비요인이 있는가, 설계가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절감률을 목표를 안 잡고 계시지요?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도 절감률 목표치는 없는데,

건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성과관리 관련되는 건데 절감률이라든지 금액을 기준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과와는 약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감사실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건수가 왔을 때나 계약심사하실 때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감사기법도 개발하고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기술직이 심사할 때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공법이나 구조, 계산보다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 도면과 다른 과다수량 산출 또는 표준품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공사, 과다한 인건비들을 잘 걸러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창의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계약심사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감사실의 인력구조가 행정직이 9명이고 시설직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이 8명, 사회직 1명, 시설직 1명입니다.

시설직 1명은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인데 그 분이 시설직 토목7급인데 혼자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부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시설직이 토목직으로 1명 있는데 이런 구조로는 건설공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시에 토목, 건축, 기계 등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원가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배치로는 사실상 힘든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확한 내용파악도 어렵고 계약심사가 수박겉핥기식의 감사가 될 그러한 우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사전에 예산절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에 인력배치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사전 예산심사할 때나 계약심사할 때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북구도 신문기사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다, 누구 직원이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번에 예산절감을 큰 금액을 했다는 훈훈한 기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에 감사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 경우에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독립되어 있지만 독립이 안 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구조상 제대로 감사를 시행하기 힘든 점도 자체 계약심사 말고도 조직비리 관련해서도 감사실장님도 외부인사로 독립성을 가져야 제대로 된 감사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사권에 대한 독립, 전문성 때문에 법이 시행되었고 감사실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감사 전문직이 아니고 보직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소신껏 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저희 직원들은 소신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향후 개선되어서 감사실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절감률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하시고 높일 수 있도록 인력배치나 선발문제도 확실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생활민원처리제에 대한 참여도와 건수가 있는데 지금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900건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장 환경순찰을 통해서나 구정 통보제를 통해서나 어떤 식으로든 동에서 접수되는 민원처리가 감사자료에는 총 2만 5,315건 중에서 2만 4,267건으로 대다수 처리는 되고 1천 건 정도가 미처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는 되고 있는데 일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몇 건 있는데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의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 말고 통·반장이나 주민 등을 통해서 동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동장이 구청에 이런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공문이나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의원을 거쳐야 빨리 되고 안 거치면 늦게 처리된다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함지산 운암지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 가봤고 2,3개월 전에,

그러면 잘 모르시겠는데 이번에 함지산 등산로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데크로드를 확장했습니다. 그 데크로드가 기존 데크로드 보다는 넓어졌는데 겨울철이고 하니까 상당히 미끄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새벽 이른 시간대 서리가 내리면 지금 새벽에 가보면 결빙이 되어서 빙판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많이 있는데 매번 저는 함지산을 가보지만 입구 쪽 오전 시간대는 항상 얼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옆에 못이 있으니까 상습 결빙이 되는데 안전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분명 동장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주민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구의원도 처리요구하는 상태인데도 어떤 다른 민원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신속하고 깔끔하게 민원처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저희 환경순찰이나 구정통보를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부서로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부서로 가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연관이 있다는 말을 하겠지만 당장 미끄럼 방지하는데는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돈 적게 들고도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면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땜질식으로 처리를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보고 처리를 한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처리해놓은 형태로는 미끄럼을 전혀 방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 구조상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땜질식 처방을 해 놓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그 자체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좀더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처리 안 해주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큰돈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이 넘어져서 실제로 크게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주민 같으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배상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는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예방, 말로만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감사실에서 다양한 업무가 있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112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점검이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점검예정이네요.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263개로 되어 있던데 간단하게 경로당 특별점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로당 특별점검을 하게 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일찍하려고 했는데 계속 감사계획이 있어서 작년말에 계획할 때 12월이 제일 조용하기 때문에 해 놓았고, 감사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30여개소를 현장점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내려오는 것은 다 쓰면 되고 비목에 맞지 않아도 쓰면 관계없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잘 시키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특별점검이 12월로 미루어졌다는 자체가 비중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저희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도 많겠지만 굉장히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해결하는 것이 7대 의회 들어온 개인적인 소망이고 꼭 이것만은 하고 7대 의회를 마쳤으면 할 정도로 제 나름대로 비중 있게 두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동네 어르신들이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갈 곳도 없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구 관내 263개 경로당이 있지만 그 위에 노인복지를 캐어하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다른 구에서 경로당 회장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12년째 독재를 하면서 지원품도 거의 사유화하고, 그래서 모 구의회에서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보니까 일찍 문 닫는 경우도 있고 지원품을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나누어서 처리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은 전기세 든다고 안 켜 주고 몇 시까지만 운영하고 자기들끼리 회원가입을 만들어서 기득권처럼 오지 말라고 하고 신입회원들은 기존회원들 생일이 되면 돈을 내서 접대도 해야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괜찮은 분들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경로당도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 실지로 늙어도 서러운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경로당에서조차도 배척을 당하면 집에서 혼자 외로움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북구 관내에서는 그래도 경로당 문제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경로당이니까 경로당 문제가 그래도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북구 관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누구라도 경로당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경로당 문제를 제 임기 내에 북구에서는 없고, 감사실에도 구본탁 위원이 여러 가지 비리문제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개선사항이 감사실의 중요한 기능도 있지만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다 핵심업무이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면 감사실도 대구에서도 주목받고 북구에서도 주목받고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30군데 조사를 해서 서면조사부터 해서 문제되는 곳 30군데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적인 인력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 오랫동안 물론 규정상으로는 4년 임기에 두 번밖에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편법으로라든지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와이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구에서는 부부가 오랫동안 독재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문제점이 다 걸러지도록 해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비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건지 회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른 신입회원들의 접근이, 신규가입이 어떻게 어려운지, 아시겠습니다만 지원금을 실지로 소문대로 몇 사람이 나눠먹고 있는지 지원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시설에 대한 노후화문제, 이용편의 문제, 시설이용문제, 냉난방문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시겠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돈 안 들고도 경로당을 잘 운영해서 노인들과 주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면 돈이 들어가고 정산부분도 확실히 잘 해야 되지만 정산 잘 된다고 잘 돌아가는 것 아니거든요. 아까 했듯이 이런 문제점, 비리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만 해도 불쌍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번에 노인문제가 실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을 상대로 엄하게 조사하고 추궁하듯이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돈 안 들고도 북구 주민들, 불쌍한 노인들이 노후에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건의사항은 아까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점이 다 드러나도록 조사를 해 달라, 상세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으로써는 결국은 신규회원들이 문턱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품을 1개소 당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15만 원부터 쌀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산문제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투명하고 공개되는 쪽으로 유도를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경로당의 간부들도 나는 이해하고 거부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체적으로 지원품이라든지 지원비용을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나름대로 기록을 예를 들어 회원들이 간단하게, 어르신들이니까 1일 회원이 몇 명 왔다든지 점심을 해서 먹었다든지 활동을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붙여 놓고 해서 누구라도 와서 정산서 똑바로 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간단한 지원품과 이용 부분, 지원실태와 이용실태를 기록해서 붙여놓도록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회장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지원물품을 나눠 먹기 식으로 자기들끼리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쉽게 이야기해서 경로당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하면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263개 경로당에 지금 현재 며칟날 밥은 몇 군데에서 해서 먹었고 회원은 50명인데 이용자는 5명이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나 지원물품 공개제라고도 할 수 있고 지원품과 지원비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정산서 서류 만들어 내라, 영수증 가져 오라는 것 보다 경로당을 더 설득할 수 있고 협조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사명감을 가지고 경로당 관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구축하는, 그래서 북구가 대구에서 모범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위원님께서 여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 어르신들이 누구나 문턱 없이 와서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지원금이라든지 지원품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에 개선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야심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9쪽 전반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재무감사, 특정감사, 기관감사 등 많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전략사업팀 주의 1건의 내용과 태전2동 주민센터 특정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지난번에 대구시 감사를 와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서리지 생태공원조성 용역비가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전2동 주민센터 특정감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시겠지만 지난 6월 9일부터 10일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퇴임하시는 바람에 공직감찰이 누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직감찰을 하던 중에 태전2동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특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했고 직무감찰도 해서 1명은 징계를 줬고 2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줬습니다.

감사실장님, 태전2동 특정감사 12건, 시정 5건, 주의 8건, 재정상 9건 감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략사업팀이 조직진단 결과 개편됨에 따라 전략사업팀이 사라지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사업팀에서 그동안 이종화 청장님께서 저를 배치하시면서 두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소년원 이전 문제와 간송미술관 유치문제만 해결하면 임무가 끝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순조롭고 매끄럽게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는 종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부서에 걸맞지 않은 도시철도 환경정비라든지 도시종합 환경정비라든지 역명칭 변경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는 힘 있는 부서인 기획실이 정책개발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청장님께서 두 가지 사업을 줬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팀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님의 책임도 크고 어깨도 무거우실텐데 전략팀이 생기고 나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있고 내년부터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 전략팀이 사라지면 이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계획이나 예산확보가 끝나면 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청장님 방침이 세워졌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서리지는 공원계에서 하고 비즈니스 센터 건립은,

안경센터는 경제통상과에서 안경특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전략팀에서 안경센터 건립하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하신 내용처럼 비즈니스 센터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이 주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리지 조성하는데도 80억인데 안경센터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178억입니다. 안경산업은 향후 계속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지원금액도 나가야 되잖아요. 단순히 센터에 영세업체들 한 곳에 모아서 집적형 제조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면 센터건립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2006년도에 북구가 안경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이탈리아 벨루노와 일본의 후쿠이, 중국의 웬조우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안경생산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안경수출 성장률이 연평균 4.8%의 수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문제가 북구의 안경산업 자체가 OEM과 ODM 방식으로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점점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하향산업길로 가고 있다는 말인데 이 문제를 북구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될지 답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단순히 건물 짓는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는 팀장님은 과가 건물 짓는데만 합니까 아니면 향후계획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구비가 투입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혹시 조직이 바뀌고 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안경지원센터가 3공단에 안경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노원네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거기는 전문가들이 안경계통의 교수라든지 전문가들 박사 출신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하고 지원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경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이나 판로는 그쪽에서 전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36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영세업체에 안정적인 생산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임대형 공장으로 건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임대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임대 들어온 업체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따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영세업체가 되는 것이고 공장만 빌려주는 꼴인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큰 글로벌 업체가 되는 형태로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체들이 단순히 부품제조에서 벗어나서 센터 내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서 완제품을 생산해 내고 마케팅에 유통까지 협업을 이루어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만 고부가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건물만 지어주고 끝내는 형태 같은데 북구도 제주도 가보면 삼다수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북구도 획기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전략사업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 아쉬운 점이 많은데 단순히 건물 짓는데 역량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팀이 없어지고 타 부서로 이관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단계에서 1차 설계변경해서 공사입찰금액이 52억 9천에서 4억 증액되어서 56억 9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건축비만 그렇게 됩니다. 설계변경은 전체 178억 중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38억이 건축비인데 건축비도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건축비, 기계설비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합쳐서 되는데,

건축공사비,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56억 맞습니다. 그 돈이 얼마 전에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지반이 약하고 여러 가지 폐토사가 많이 생기고 해서 보강한다고 설계변경이 1차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터파기 공사 단계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면 입찰하면서 금액을 절감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4억을 올려놓은 꼴인데 부득이하게 올릴 수 있지만 비즈니스센터 말고도 구청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건축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보통 86~87% 낙찰률로 절감한 예산을 1차 변경, 2차 변경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절감한 금액을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합니다. 천공을 해서 지반조사를 군데군데 했으나 그런 문제가 지반조사할 때는 없었고 나중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과거에 염색공장을 해서 지하탱크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염색폐수가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반이 약화되고 인근의 공장들이 붕괴우려도 있고 해서 기존 설계한 것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조밀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경제성 검토라든지 설계검토, 감사를 다 받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별도 제한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설계변경을 너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별도의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위원회가 있어서 별도의 제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부득이하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할 수 있겠지만 설계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편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 건설부조리가 생길 수 있고 공무원과 업자 간에 부적절하게 유착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더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 해 주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이야기를 첨언하고 추가 질의를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의원들 사이에도 말이 많습니다. 북구 예산이 많으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할 일, 국가가 할 일, 시가 할 일, 구가 할 일이 있는데 모양 갖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들어가면 나중에 사후 평가가 나옵니다.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산업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안경산업이 전체적으로 사양산업이고 OEM, ODM 방식으로 직접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 하청 받아서 하고 또 산업자체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산업도 아니고 기존의 수십 년간 지역의 그런 안경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안경산업 분야에 특구도 되고 비즈니스 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멀리 50년까지 내다 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산업으로 북구가 내세우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있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그렇게 성과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안경산업에 북구가 목메다는 듯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7쪽,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보면 팀장님 보고에 따르면 2015년 4월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전 구간에 대한 경관 정비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시설물은 총 824건에 사업비는 20억 정도 추정되어서 사업비는 대구시로부터 19억 9,4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철도3호선을 북구청에서 종점까지 시승을 해봤는데 건물 옥상이라든지 지붕에 적재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시비 19억은 집행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시승했을 때 추가적으로 많은 적재물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의내용이 140쪽에 참고자료로 시승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 의견과 부서장들 의견을 모아서 대구시에 일단 18건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18건 총 예산이,

91억 7천만 원인데 이것은 잠정 판단한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붕 옥상에 아직 적치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드린 밑에 보면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각 동과 관련부서를 통해서 옥상적치물은 개통 전에 정비토록 지시도 하고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는 지난번에 구 간부 및 구의원 시승 의견에 환경정비 분야에 필요하다고 91억을 시에 제출한 상태네요.

시도시철도본부와 도시디자인과하고 2개의 부서에 공문을 필요한 사업이니까 조치 검토해 달라고 시승 이후에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거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될 겁니다.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내년 4월이 개통인데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통을 대비한 것 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겠다, 또 이런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19억 9,400만 원에 대한 돈은 이미 교부받아서 개략적인 정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고성동 쪽은 그때 북구청역에서 내려서 못 가셨지 않습니까? 고성동이 지금 큰 문제인데 그쪽 부분은 시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고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이어서 선뜻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붕 옥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에 방문해서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쓰레기 정도는 제거를 저희들이 한 번더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이 북구를 거의 관통하고 북구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이 워낙 능력 있게 일을 잘 하시다가 없어지지만 마무리를 도시철도3호선 경관이 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좀더 설득력 있는 자료도 보내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많이 섭섭하네요. 저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매천 농수산물시장 외벽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전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예쁘게 꾸미면 좋기는 좋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적인 부분을 위해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천농수산물시장을 환경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시장 쪽에 보면 주유소 뒤편의 벽면이 지저분하고 험합니다. 3호선과 연계되어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해서,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규제 및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불편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노력하셨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161쪽에 보시면 규제개혁과제 발굴내역입니다. 발굴내역에 보시면 중간쯤에 자동차 구조 및 장치규제 완화, 생산녹지 지역의 불허건축물 기준완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업종 제한완화,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시기 유예 등 완화시킨 내용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조물이 운행 중에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폐수나 매연,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업종제한 완화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유입되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안한 문제 등 중소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시기 유예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10년, 100년 뒤의 지구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주민들 삶의 질 문제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설립된 취지가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제에 보면 착한 규제, 필히 있어야 될 규제가 있고 규제가 오래되어서 법령이나 사항을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 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불편사항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단계를 하나 줄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취지는 저희가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중앙부처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달라고 하고 나면 중앙부처 해당부서에서 이 규제에 대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아서 불가처분을 내릴 경우도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주민불편이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인용해서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중앙부처에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은 안 하고 안전한 규제, 착한 규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최초 몇 년 후부터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 구매하고 3년 이후부터 실시해서 매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비용도 아주 적게 들어가고 그 정도는 규제완화하고 별 관계없이 시행해도 되지 싶은데 적게는 오토바이가 예를 들면 이륜차는 서민들이 타는 차라서 경제살리기 부응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제를 발굴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륜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산화가스가 탄소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적은 도랑물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듯이 향후 지구 온난화 문제는 100년 뒤 200년 뒤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제를 발굴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먼 미래도 보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생긴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탄소 관련해서 가장 많다고 봅니다.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해빙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물론 해일이 오는 것도 많지만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몰디브라든지 그린란드, 투발로 같은 섬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고 또 식량난, 중국이나 몽골 쪽에는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막화되어 가면서 곡식을 심을 수 없으니까 식량난이 옵니다. 또 희귀병이 얼마나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못 보던 병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발굴을 볼 때 기준을 잡을 때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순간적으로 득을 보고, 이륜차 정기검사 시기를 늦추어 준다 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발굴할 때는 먼 미래를 봐서 삶의 질의 개선, 지구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제개혁팀이 되었는데 개발, 발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지 서민에 대한 것과 주민생활에서도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감사실, 기획홍보실 넓은 쪽으로 봤을 때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규제개혁이 상위법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 발굴한 것은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오면 거기에서 틀을 잡아서 이렇게 해 보자고 하고 그쪽과 의논해서 하는데 문제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으면 실·과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 발굴하는 것을 독려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제개혁팀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팀이 경제통상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에 의해서 전략사업팀을 만들었는데 실지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팀이 있으므로 해서 북구에 3호선이라든지 토탈 안경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리틀소시움 체험관이라든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사업팀이 있으므로 해서 보충해서 큰 전략을 해 주므로 인해서 밑의 모든 과에 중요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뭔가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이 있었는데 실지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로 흡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내려온 법령 같은데 중복되는데 굳이 있어야 되느냐 해서, 중복되는 것이 팀 1,2명이 해서 규제팀 말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국가 지방규제개혁단 산하로 해서 발굴과제를 각 실·과라든지 받아서 시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서 안전행정부로 올리는 거지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추진단이 생겨서 확실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북구의 공원 중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함지산 운암지 공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알아보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북구에서 줘야 될 돈이 26억 정도를 줘야 되고, 그리고 시설비는 10억 정도만 하면 보상까지 해서 시설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은 계속 건의는 하는데 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안 풀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묶어 둬야 하기는 하는데 개인용도로 쓰는 개발은 묶어 두되 전체 나라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고 국공유로 쓰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편의를 봐줘야 되고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외조항이라도 새로 만들든지, 그게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국토부에 26억이란 돈을 우리가 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구 재정도 열악해서 주차장 건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말에 가보면 북구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 주말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길거리에 불법주차하는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확실하게 신설되었으니까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등록규제 정비건수가 2014년도에 6건을 목표로 했는데 7건을 실적 올려서 116%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를 했는데 목표가 6건으로 되어 있고 163페이지 규제개선발굴 내역에 보면 개선과제 발굴건수가 2014년도 목표가 49건이고 10월 31일 기준으로 47건의 실적을 올려서 현재 95%니까 연말까지는 100% 될지도 모르겠는데 목표를 어떻게 세웁니까? 예를 들어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완화를 하면 한꺼번에 기준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100건, 200건 생겨날 수도 있고, 해마다 목표가 있고 개선된다는 것이, 규제가 1년 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을 텐데 목표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50페이지 목표는 자치법규상, 구 단위의 조례규칙상 규제등록된 건수에 대해서 10%, 등록규제가 128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되어서 규제가 아닌데 규제등록된 것도 있고 규제가 필요가 없어져서 폐지시킨 건수가 있고, 150페이지는 저희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6건은 폐지해야 되는 것, 완화가 아니고 완전히 삭제해야 되는 건수입니다.

하다 보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는데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부 지침상 등록규제 10%를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하다 보면 20% 정도까지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침이 10%라고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실적이 7건이 아니고 15건이 나와서 300%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벌어지지 않나 그런 이야기지요.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구 자체가 그렇게 많은 폐지건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를 또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부 방침상 10%여서 저희들이 10%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있으면 더 폐지도 가능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은 없애야 되지만 너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든지 인류가 나아가는 공동체 번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장님께 지적하기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한 부분도 필요하니까 중앙에 건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인류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