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원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변화가 좀 있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송재덕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권애자입니다. 보육지원담당 문옥희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상경씨는 교육 참석 중입니다. 북구노인복지관에 김영숙입니다. 강북노인복지관에 배종관입니다. 대불노인복지관에 전경석입니다. 함지노인복지관에 이호태입니다. 올 한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민복지관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는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쪽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평균 3만4천여명의 어르신에게 현재까지 358억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3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신구암경로당 지붕누수공사 외 18개소의 경로당건물을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여유로운 노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욕구 및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여 앞으로 예산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4쪽 내실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이용자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재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11월10일부터 설문조사 중이며 향후 조사결과를 피드백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지관 위탁운영 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5쪽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족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육아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많은 도움을 주어 지속적으로 수혜가정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및 출발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 가정아동 및 임산부 등 3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7쪽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활성화로는 앞서 말씀드린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72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신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각급 기관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98쪽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실적입니다. 최근 결혼이민자 수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정통합교육 등 제반교육과 취업연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과제로 다문화 가족이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상담이나 관리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99쪽 명품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보조금 관리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2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97개소에 대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성과관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종합서비스 수행기관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종합복지관에서 44명의 돌보미를 각 동에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9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기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돌보미들이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구청 같은 경우는 돌보미가 44명인데 1,148명을 돌보고 계십니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종합서비스는 병원을 같이 모신다든지 세탁 아니면 요리라든지,

종합서비스 수행기관에서는 돌보미가 있습니까?

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종합서비스 수행기관은 돌보미는 없죠?

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비슷하네요? 사람을 구해서 하는 거지요? 재가노인복지센터처럼 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모집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가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각 동에도 복지지원 도우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에서도 도우미가 각 동에 파견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도우미가 2명씩 있는데 한 사람은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하는데 체크해서 종합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도우미도 그 사람 갔던데 가더라고요. 동사무소 복지도우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까지 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등급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늘어납니다. 한 사람당 70~80시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북구노인돌봄 종합서비스기관은 센터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단지 등급 외 A, B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A하고 B로 나눠서 그분들에 대해서 재가지원서비스라든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마찬가지 요양보호사들이 파견이 되는데 단지 시간차가 28시간 하고 32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기관도 중복됩니다.

이렇게 복지시설이 이름이 어려우니까 사용자들이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에 돌보미나 동사무소에 돌보미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독거노인 기본서비스는 저희 과입니다.

너무 헛갈립니다.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 뭔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헛갈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되고,

노인복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김치가 오더라고요. 주민센터에 상담실 만들어 놓고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김치를 어제 다 거기에 놓고 하는데 박보리 관장님 있는 곳에 도우미나 동사무소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치나 쌀이 나오면 노인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분들에게 직접 방문하면서 갖다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보십시오.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과나 지원과나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적은 것이라도 서비스차원에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등급 이상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다 가능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능합니다. 3등급은 시설입소가 3등급이고 4등급, 5등급도 다 가능합니다. 아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265개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좋은데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재정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지원금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이 닫혀있는 곳에 나간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아파트에서 활용을 안하시고 어르신 한분도 안 나오시는 경로당인데 운영비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 없는데,

경로당을 방문 안 하십니까?

사실상 경로당이 265개소가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을 나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여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실 투명하게 쓰시는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카드를 쓰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하시는데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에 경로당 담당자를 통해서 회계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동 회계담당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 가서 회계지도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12월 중에 감사실에서 경로당 일부에 대해서 회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해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꺼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지도점검 팀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계 직원이 올해 2명 보강이 되어서 지도점검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통 연초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린이집 예산계획이라든지 원아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4월~5월까지는 바쁘기 때문에 지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고 그 후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린이집에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상 문제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항상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통보를 1달 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불시에 방문해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가보면 의미가 있습니까? 불시에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달 전 통보라는 것은 종합적인 점검, 안전점검이나 할 때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마는 문제성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내부 제보가 있다든지 시스템상 회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고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 ‘12년도에 78개, ’13년도 54개, 올해는 변경이 몇 건입니까?

올해 30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사무감사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자료에 없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북구가 ‘12년도에 언론에 많이 보도 됐지 않습니까? 그때 신경을 많이 써서 작년에 보완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유치원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교사가 갑자기 병가라든지 이럴 경우에 어린이집교사가 대신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아이들 먹는 먹거리도 햄, 돈까스도 너무 싼 것을 먹이고, 아마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죠. 파트교사가 와서 대신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병가라든지 교사가 못 나오면 한 선생님이 보조선생님도 있지만 한 반에 집중을 못하고 두 반을 책임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다행스럽게 관내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지금은 인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별로 매월 원장 월례회 정기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36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세세하게 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5쪽 보시면 경로당 신축안내입니다. 제 지역구 침산동인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침산2동 경로당은 재개발지역에 폐쇄된 경로당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한 곳을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침산2동 쪽에 대지 175㎡에 65.85㎡의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설치하고자 감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매매대금이 1억5,371만6천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하신 것 아니죠?

완료된 것은 아니고 조만간 매입을 완료해서 경로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에 세입자 이사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어렵게 지원이 됐는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신천에 돗자리를 깔고 시간을 보내시고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예산으로 과장님이 경로당을 책임지고 완료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잘못되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북구에 어린이집 중에 정원 100명이상 넘는 곳 있습니까?

70곳 정도 됩니다.

간호사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네 분의 복지관장님들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대체되는 보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위탁과 관련해서 관장님들이 다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찬성하는 것 보니까 단체장의 외압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외압이라기보다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겨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문제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법인까지 선정되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위탁이 능사도 아니고 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재정문제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탁이후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내년도 1월 중순이면 위탁법인에 넘기겠죠?

1월1일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탁과 관련한 우리 구에서의 준비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곳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 16년 된 기관이고 거의 10년씩 되고 함지가 4년째인데 신설된 노인복지관을 처음부터 위탁하면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겠지만 우리 구에 4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실태,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어르신들의 혼란스러움이 예상됩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법인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탁법인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 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실제적으로 조례와 규칙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노인복지관 위탁관련해서는 새롭게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위탁한 자치단체를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로 운영과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예 포괄적인 민간위탁촉진관련 조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그에 걸맞게 4개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 위탁이라든지 일부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들은 서울이나 자료들을 연구해서 적극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에는 구체적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부터 4개 노인복지관이 위탁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준비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만큼 과연 노인복지관 운영이 가능하냐,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노인 분들의 혼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수탁법인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히 넣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계시는 관장님들하고 새로 위탁법인들하고 미팅을 계속 가지면서 문제들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공무원들을 관장님들이 복지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내용이 있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가장 염려 많이 하시고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경로식당의 질 문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새로운 수탁자하고 의논을 해서 절대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목적이 일단 재정적인 문제를 국비보조로 해소시키자, 두 번째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사회복지 전문성이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만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이라고 해서 당장에 노인복지관장으로 오신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과 전혀 다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판단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근무할 종사자들과 미팅을 해서 현재 관장님을 만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1월1일자로 위탁법인이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법인심사를 할 때 보면 법인들이 제시하는 운영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공간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거점으로 한 인근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을 1월1일부터 해나가는데 있어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성급하게 진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선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자들 또한 공정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4개 법인을 선정했지만 단체장 또는 선정위원회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도 기존에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투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내년에 4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복지영역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놓아야지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동감하고, 복지사업에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 되고 있는데 조례라든지 기준이 미비하다는 부분은 통감을 하고 서울이나 이런 곳의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고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침, 규정, 조례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다음은 장윤영 위원이 질의했던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본 위원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돌보미 사업이 내용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돌보미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은 60시간 이상 되면 4대 보험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는 퇴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올해 해서 11월에 해고통보한 도우미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서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 출산 국가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타구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출산문제에 관해서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기 낳으면 보험금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면 출산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 현재 대상자가 한 부모 가족이고 맞벌이부부,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다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홀로 있는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되요. 이것도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맞벌이 부부는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도 파악을 해보면 상당수가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보다 훨씬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홀로 있는 아이들,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꼭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정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 경로당지원 조례를 한 번씩 보십니까? 조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조례대로 안하시잖아요? 우리가 새로 구청장, 7대 의회도 시작되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아파트 경로당과 사설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모든 부분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난방비, 전기세, 운영비조차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연간 쌀을 포함해서 4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경로당 지원금이 2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구청장의 인기를 떠나서 손을 대야 됩니다. 아파트경로당과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구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안이라도 한번 의회에 올려주시면,

사설이나 아파트 부설경로당을 보면 아파트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고 해서 아파트부설경로당을 일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난방비 같은 부분은 본 위원도 아파트대표를 하고 있지만 연간 수 백 만원의 지원금과 나머지 모든 비용들을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당장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도 우리 구에서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어요.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표 때문에 단체장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인데, 이 예산만 20억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예산문제도 재정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업을 보면 많아요. 복지에 대한 개념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돈으로 베푸는 것이 복지인양 착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하고, 구민들이 내용적으로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돈입니다. 이런 방식의 복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복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아파트 부설경로당은 복지시책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중단하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지원금을 줄여야죠. 한 번에 중단하면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현안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조금씩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크니까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점점 축소화 시켜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파트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전반적인 경로당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세워서 차근차근 연차별로 해 들어가면 복지과에서 경로당 문제만은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다, 물론 경로당보다 많은 어린이집 문제도 남아있지만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사무감사가 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들 질의하고 답변하면 끝이고, 내년인데 그렇게 고민하면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 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보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제출하시고,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파악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지금 우리들 주거환경의 80%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 곳은 연료비를 아파트 측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연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삭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도로까지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 똑같이 내는데 아파트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서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노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줘야죠. 운영비를 주는 경로당에는 보수가 필요하다면 아파트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자꾸 규제만 따지지 말고 아파트가 서민아파트로 예를 들어 유성아파트, 산격아파트는 관리비도 못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노인들이 불편하다면 정말로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시설도 해줘야죠.

이차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당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정 정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 같은 경로당이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만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로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에 주민들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들이 일정 이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 실태를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지원해 주고 차등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아파트 경로당 운영비 검토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차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적으로 불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파트가 265개소 중에 160개소 정도 됩니다.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8억원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3억원을 할 수 있을지 5억원을 삭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고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정치인 아닙니까? 어차피 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의원님들도 정치인이고 정치인 입장에서 개선안을 내기가 상당히 우리 참모들로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 십 억원, 수 백 억원이면 모르겠지만 전부해도 8억원인데 일부 줄인다고 해도 몇 억원인데 이해관계가 예민한 노인들한테 행정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공설과 사설이 있는데 공설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사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공설은 시설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저는 공설과 사설은 차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경로당도 공설이고 아파트 경로당도 공설입니다. 관이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공설이지, 그리고 국장님, 행정은 무엇을 하든 절대 표를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의원이든 청장이든 표를 의식하면 안 됩니다. 표를 의식하는 행정을 펴면 나라가 망하는 것 맞아요. 주거가 80%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도 주민세 내잖아요? 다만 주거환경이 그렇게 바뀐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가정에도 아버지가 잘 살면 아들에게 집을 사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전세 살잖아요? 아파트 재정이 돌아가서 어른들 잘 모시자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안 되면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죠. 동네경로당도 잘 살면 수리 안 해도 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이나 노인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조례, 법을 따지지 말고 규제를 따지지 말고 해 주자는 것입니다.

공설은 우리 구 소유입니다. 운영비 준다고 해서 공설이 아니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르고 공설이 현재 89개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경로당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공설 같은 경우는 복지관 운영이나 종합복지관 운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설은 통․폐합도 가능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에 대해서는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지만 공설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운영, 시설, 보강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일정 부분 사설과 차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경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