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해예방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에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재해예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해예방과는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총괄 관리업무와 노점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업무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118쪽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관리 및 추진실적 중 첫 번째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관련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상황전파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에게 재해발생시 신속한 안내방송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노곡분소 외 8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상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설, 폭염, 호우 등 자연재난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를 실시하는 등 선재적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9쪽 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민간 자율방재조직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2006년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현재 23개 동 425명으로 금년도에는 하수덮개지급, 폭염캠페인 등 재난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재난대비 장비, 자재, 도구 구입관련 재난관리기금 집행실적입니다. 기습폭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올 초에 살포기와 제설기를 구입하여 동주민센터 8곳 및 501여단에 배부하였고, 수변안전취약지역인 팔거천, 동화천에 차단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연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올여름 폭염시 살수차를 임차하여 도로 살수를 실시, 천재적 재난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1쪽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책자 및 대체요령 리플렛 제작관련입니다.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80부, 재난대체요령 리플렛 2,700매, 부채 1,850개를 제작하여 구청 실․과, 동 주민센터 및 무더위쉼터에 배부하여 황사, 폭염, 호우, 태풍, 대설, 강풍 등 대체요령을 사전 숙지하게 하여 재난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2쪽 자율방재단교육의 내실화로 교육만족도 조사입니다. 현재 방재단원 30명을 대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자율방재단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발대예정이며 발대내용에 따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자연재해적극대응 및 복구지원으로 재해구호물품 사전구매선 지정입니다. 자연재해발생시 유통기간이 짧거나 화재위험으로 장기보관이 어려운 생수, 쌀, 부식, 부탄가스 등의 개별 구호물품에 대해 미리 구매처를 지정하여 재해발생시 구호물품을 즉시 조달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에서는 6개 업체를 사전 구매선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조달 및 구호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24쪽 침수구간 차단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발하는 하천 내 도로, 잠수교 진․출입로, 징검다리 등에 차단시설물을 설치․운영하여 주민과 차량을 신속하게 통제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팔거천 4개소, 동화천 3개소, 금호강 우안도로 4개소, 총11개소 36개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통제로 차량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127쪽 노상적치물 및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노점상은 잠정적으로 138여개 장소에 2,550개 정도가 산재해 있으며 주로 칠성시장, 팔달시장, 산격종합시장 및 동대구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와 칠곡지역에 수요시장, 금요시장을 비롯해 구암동, 학정동, 각종 상가와 아파트입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단속방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도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며 통행로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생계형 노점행위는 단속을 유보하면서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교통소통과 노점상생계를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칠성시장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정비로 전 직원이 참여해 구역별 책임제로 안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주민신고 828건, 구정견문 285건, 자체정비 2,382건 등 3,48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또한 도로 및 불법노점 노상적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도로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42건을 부과하는 등 노점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예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폭설로 인해서 칠곡중앙대로나 팔달교, 태전교, 금호대교 쪽에 교통사고도 많았고 차가 밀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48쪽입니다.

항상 눈이 오면 저희 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주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살포기하고 준비를 하고, 항상 예보가 내리면 건설과에 있는 차량 전체가 현장에 미리 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북지역, 강남은 동편, 서편으로 3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3개 구역도 9개 구간으로 나눠서 건설과에서 주요 가로변에는 살포차량이 미리 나가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도로관리사업도 시에 지원을 받아서 팔달교부터 칠곡네거리에서 칠곡IC까지, 대구역 지하도부터해서 도청교로 해서 침산교에서 복현네거리까지, 저희가 시에 시설관리공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271개소에 대한 적사함을 설치해 놓았고, 올 초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동사무소 8개 동에 현재 행정차량이 나가있습니다. 소형살포기 0.25톤 짜리 8대를 구입해서 배부했고 501여단에 살포기 1대, 제설기 2대를 지원하고 지금 저희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8쪽 보면 설해취약지 현황이라고 해서 6개소를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금호지구 쪽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금호대교하고 사수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아마 올해 최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빙판이 많이 지고 금호대교에서 아예 차가 못 내려왔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취약지 현황에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조사를 안 한 것입니까?

올해 연초에 시에서 국비 9억원이 연수살포장치, 도로에 연수하는 통을 놔두고 일정구간에 대해서 연수를 살포하게 되어 있는 장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9억원이 내려왔는데 북구에서 사업을 할지 물어서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금호지구 입구에도 연수살포장치를 설치했고 칠곡에서 국우터널 지나서 동서변동 내려오는 구간도 설치를 했고 국우동에서 올라오는 길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설치했고 산격대교에도 설치를 했고 김준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수동 쪽은 연수살포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눈이 와서 연수살포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오르막에 차량이 막히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지역은 특히 출구, 입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천 고가다리라든지 새길에서는 매천시장 지하도라든지 국우터널 쪽에서는 오르막, 내리막길. 사수동 금호대교 쪽에 진입로, 눈이 오면 무조건 정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점상 부분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에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역사주변에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철도 3호선 역사주변에는 노점상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주요 간선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노점상이 들어오면 일단은 직원들을 배치하여서 기본적으로는 허용을 안 할 방침입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계도를 하는 부분이고 도시철도 3호선 역사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특히 역사들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팔거천쪽에 도시철도 3호선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과는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부분들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 재해예방과에서는 아직 그런 대책은 없고,

왜냐하면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팔거천에 물이 불어나서 유속이 상당히 생기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자가 나거나 했을 때의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하면서 3호선의 화재나 고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시철도 3호선 관련부서에서 대책이 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과에서도 미리 판단하시고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을 7월에 하셨죠? 자율방재단 과반수 정도가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강화교육을 7월에 하고 122쪽 보면 자율방재단교육의 내실화해서 교육만족도조사를 11월에 하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30명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강의나 수업을 듣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강의가 끝나고 난 직후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0명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직후에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게 될 경우에 교육에 대해서 머리 속에 많이 남아있을지, 그리고 30명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지금 전국 자율방재단엽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을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는 전체적으로 본인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들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자율방재단교육, 기타 나머지 부분의 만족도조사를 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11월 말에 실시를 합니다. 인원을 30명으로 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배정된 인원이 30명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설문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하는 즉시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외에 저희들 과에서 만족도조사라든가 교육성과라든가 교육할 때 한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지역에서도 올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에 오면 도시와 농촌을 병행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제일 신경 쓰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기간, 겨울철 기간해서 1년에 여름철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해서 익년 3월15일까지 여름, 겨울 나눠서 하는데 종류는 여름에는 태풍, 호우, 폭염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설, 나머지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파, 황사도 요즘은 계절 외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우박이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우박하고 황사에 대해서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황사는 주관과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황사나 우박은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농사짓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합니다. 추후에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스스로 주민들도 생각이 필요하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대책을 수립할 때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에 보면 4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예방의 원칙에서 보면 발생조치보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금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146쪽 보시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 현황이 나옵니다. 법정적립금 미확보금액이 나오는데 미확보액이 12억3,438만3천원인데 왜 미확보가 이렇게 많죠?

미확보가 재난관리기금이 ‘97년부터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재난기금 3,100만원이 미확보 됐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 매년 1억7천만원 정도가 미확보 됐고, 2011년, 2012년도에 2억1천만원, 2억4천만원이 적립이 덜 되었는데 궁극적인 사유가 저희들 구 예산자체가 편성에서 적립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이 예방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실 것인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예산보다 중요한데 어떤 이유때문에 미확보 되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예방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세 1/100정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재난관리부서쪽에서는 100% 확보되고 지금 현재 66.8% 정도 되었는데 100% 확보하면 좋은데 구 재정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억3,400만원정도가 미 적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5개년동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일단 2억5천만원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 외에 미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2억5천만원정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돈 때문에 사고 나서 발생될 책임에 대해서는 미확보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방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예방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발생,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에서 재해예방의 복구활동에 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방재단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과연 잘 활성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방재단이 각 동에서 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일단 올해 초에도 눈이 2번 정도 왔었고 호우주의보는 3번 정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올 때나 호우주의보 내리면 방재단을 비롯해 각 단체들 대원들에게 활동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문자 보냈을 때 그때는 자율방재단 분들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각 동네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동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주민세금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점검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차후에 복구활동에 23개 동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를 2번 하셨죠?

그렇습니다.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른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 2년 동안 합당하게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나온 것이 해제권이고 민원성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관련해서 권고하는 정도의 회의를 했잖아요?

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합니다. 재해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올해 2번 한 것은 연암지구하고 노곡조야지구 재해위험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재해위험지구 해제가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취지는 사실 해제권 다루는 것보다는 문제소지가 있을 만한 곳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방재전문가들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에 보면 당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설계비나 그런 것도 보고 그대로 해서 과연 끝나고 난 뒤에 재해위험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경북대학교병원 있지 않습니까? 5천㎡이상의 개발행위가 있을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공사 진행 중인 2개소가 하나는 경북대병원,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있습니다.

원래 공사진행 전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에 따라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 해제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해제고시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2건 했고 지금 현재 사전재해위험사업 경북대학교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2곳 외에는 북구지역에 검토협의를 할 사업장이 없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취지자체가 일상적인 재해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장님, 장마 때 오래 방치된 빈집 혹은 옹벽이 장마에 의해서 붕괴위험이 있다, 자연재해로 봐야 됩니까? 그럴 경우 소유자가 옹벽에 대한 보강을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잊은지 오래기 때문에 나는 손 못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3년 동안 공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폐공가정비사업은 알고 있는데 담장이나 옹벽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철거나 보강을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위험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과태료 부과하면서 행정명령만 해야 됩니까?

일단 행정으로 지도권고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고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했던 일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당장 위험이 있는 곳은 손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이죠. 당장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로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건축과는 소유주 확인해서 정비하시오. 그러면 소유주에게 연락이 닿으면 통상 답변이 나는 신경 안 쓰겠다고 하면 위험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동 차원에서 긴급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대책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5쪽 보면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절대금지구역이 나옵니다. 동북로 주요 간선도로 맞죠?

그렇습니다.

절대금지구역으로 일단은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맞습니다.

그럼 대안은 어느 정도 자체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해 왔죠?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 간격을 정해 주고 선을 그은 적이 있죠?

자체적으로 구에서 그은 적은 없습니다. 인도 옆은 저희가 선을 그으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서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일정 정도 허용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질서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점상들의 협의모임을 만들어서 협상을 해서 질서를 지킨다고 보는데 단속팀에서 조금 덜 잔소리하면 또 흐트러집니다. 본 위원은 보행인들의 통행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폐지는 못하는 것이고 좀 더 자주 서로간의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로를 확보하고 노점상 하는 행위는 최대한 유보를 하는데 올해 동북로에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일정부분에 같이 좁혀서 통행로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동북로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물 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보면 상습침수지역 현황이 나오고 관리실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복현오거리 일원, 대현로 주변인데 하수정비공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했다고 적혀 있길래 사실 공사 이후에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외할 부분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리대상지로 남겨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수정비공사를 복현오거리는 완료하고, 상습침수지역은 저희 과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와 협의를 하는데 안 그래도 올 초에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복현오거리 부분에 하수정비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상습침수구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해소된다고 해서 대현동하고 제외시켰는데 내년에 비가 많이 올 때 새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침수지역에 대한 모래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 있으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난과에 총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전체 16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비가 한번 왔을 때 현장 나가야 되고 상황정리 해야 되고 신고 받고 하다보니까 실제 인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이 재난상황거버넌스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닙니다. 상황거버넌스는 대설주의보나 호의주의보가 생겼을 때 상황전달입니다. 직원들에게 비상근무가 전체 들어가면 각 조별로 저희 부서는 비상근무조를 6개 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관련부서 별도, 재난관련부서 외 별도, 동 별도,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각급 단체에 명단을 별도로 다 관리합니다. 그 부분을 찍어서 문자 보내는 부분, 그리고 예․경보시설도 점검을 합니다.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서 잘못됐으면 예․경보시설을 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버넌스 문자는 몇 건을 발송했습니까?

올해는 문자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1만5천 건, 음성메시지가 2,200건, 예․경보시설 방송이 380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통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쪽에 역으로 알릴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났을 때 그분들이 갔든지 시민이 갔든지 바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구시에는 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도 해놓았고 경찰청에도 해놓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없다고 그것을 놔두고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산용어로 API를 다 주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서 문자메시지 비용 아끼면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들이 SNS에서 제일 먼저 상황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초동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문자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 산사태가 났다, 조치를 하자,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미디어 시대에 단순하게 기온이 38도 올라간 것이 중요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역으로 SNS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치할 방법을 미리 찾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화천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신고했죠? 그런 것도 SNS를 통해서 바로 신고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작년에도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벌써 SNS가 얼마나 발달했을 시기였는데 기껏 했다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각 없이 일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물론 문자 보내는 것이 구시대적이라고 하는데 상황자체가 호의주의보가 내리면 저희가 보내는 것은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은 그 상황이 오면 나와서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적하신 민원이들이 직접 상황자체를 현장에서 구청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보내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설관련해서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폭설시 주요 간선도로는 큰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면도로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상 방재단이 잘 돌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해서 어려운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 상태도 많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안 적혀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군․구에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코란도 3대 정도를 소유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그 앞에 달수 있는 제설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치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하고 해서 이면도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 본 적 없죠?

없습니다.

예산문제 플러스 염화칼슘으로 인한 아스콘 파손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에 찾아보시고 본 위원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 효율성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겨울준비로 인해서 시에서도 각 구․군에서 소형제설기나 살포기를 사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검증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된 기계들이 있는데 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도변 아니면 외진 곳, 눈은 이면도로 같은 곳도 제설기 앞에 달아서 미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쉬운 것은 도로의 파손이 있지만 염화칼슘 뿌리면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기계를 투입해서 이면도로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올 초에 소형살포기 부분은 수성구에는 동마다 다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했고 올해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설기나 살포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조달등록도 없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것은 눈밀기, 삽이 아닌 기계가 경운기에 부착해서 미는 것인데 일단 1대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할 예정이고 삽으로만 하기는 눈이 많이 올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동마다 하나씩 배치하려고 시에 예산신청 해 놓았고, 또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겨울 대비해서 몇 대 신청해 놨는데 저희 과에서도 인터넷이나 보면서 많이 고심을 합니다. 실제로 보고 과연 이면도로에 필요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되면 어떤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에서 이번에 시에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 부분만 구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코란도 앞에 부착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큰 예산 없이 만약에 효율적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협조해서 할 수 있다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코란도에 부착하면 적은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21페이지 재난매뉴얼하고 리플릿 제작에 460만원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책자는 전체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체요령이나 비상등록하는 부분들, 예․경보시설 방송위치라든지 이 책자는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청 각 실․과,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경찰서에도 있고 소방서에도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름 되기 전에, 이번에 겨울되기 전에 유관기관과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80부 정도 제작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능력 강화하고 예방하고 홍보활동에 80부 라는 숫자가 적정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책자는 배부처가 각 실․과나 유관기관에만 하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재단 활용을 해서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각 동에는 있고 방재단 교육책자는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내역이나 매뉴얼, 재난위험지역이 어떤 곳이 있다, 사전점검요령을 책자에 방재단원들 교육할 때 나눠줘서,

제 말씀은 주민들 대비해서 만드는 부분이 행동요령들은 만드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여주기 행정 같기도 한 느낌입니다.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의 접촉부분이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80부 이런 부분은 아파트단지라든지 단체라든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없습니까?

책자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쪽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유형별 대처요령은 프린트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태풍특보시 대비요령, 강풍, 폭염, 호우, 낙뢰 시 대응요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지금처럼 4,5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면화된 곳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에서도 다른 예산도 필요하다면 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파트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밀집된 곳에 저희들이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도 어차피 내년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니까 3호선 역사라든지 비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미연방지가 주목적이라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해당 없음”인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구정질문에 방재단 부분에서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수증이 일률적이다, 미비하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질의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것입니다. 위원님 질문은 내년도에 나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6쪽 홈페이지 민원건수가 164건인데 전체 민원건수입니까?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건의가 2개네요?

그렇습니다.

청원이 1건이고, 동주민센터 2건입니까? 제가 민원사항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했는데, 뒤에 145쪽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생활민원이 1,297건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전체 민원은 맞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164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만 추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꽤 많은 실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노력하셔서 대구시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받았습니까?

작년도 말에 구․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재해예방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가 1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민원 건을 분석해서 어느 동인지 장소, 이런 분석을 해서 그 동에 문제를 내년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민원 전체 건수에 대해서 건수별로 유형이 나옵니다. 동,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별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서 추후 내년에 업무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민원처리대장은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유형별이나 동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97건 하면 합쳐서 1,500건 정도 되는 민원인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일이 없다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재해예방과가 대구시에서 대상받는 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찾아가기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원대오거리 기계상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나요?

원대오거리 기계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단속을 2번 했습니다. 1주일정도 계도를 하고 일주일정도 단속을 했는데 노점상이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다 넣고, 가고 나면 다 내고 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어떤 구간을 정해서 아니면 계도를 하면 대부분 원위치에서 들어갔다가 단속이 끝나고 나면 원위치로 오는데, 어떤 한정된 지역에 인력이 계속 투입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칠성시장도 많은 복잡한 거리 자체를 정비를 하고 계속 상주를 하면서 단속하니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 칠곡도 그렇고 전체 동북로 같은 경우 여러 곳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 매번 상주를 못하고 이쪽에 일주일, 저쪽에 일주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한 번 더 원대오거리에 기계상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나 기계상을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추징한 건수는 있습니까?

올해 46건 정도 했습니다.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계상 쪽으로는 없죠?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단속할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눈으로 자주 봅니다. 146쪽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기계를 치웠습니다. 그 기계를 들어서 10m 되는데 갖다 놨다가 3일 뒤에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그런 단속은 하나마나입니다. 단속하더라도 똑같은 기계가 있는지 카메라로 찍었다가 2주 후에 가서 똑같이 있으면 다 드러내야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기계 치우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과격한 단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메라 들고 가서 기계 단속해서 찍고 일주일 뒤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기계들이 바깥에 나와 있지 않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철도 3호선 타고 오다 보면 팔달로까지는 깨끗합니다. 원대오거리, 북구청은 도로가 아닙니다. 대구시민들이 다 타고 다닐텐데 북구청이 있고 한데 단속을 해서 변화 있는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예방과는 직원이 16명 밖에 없지만 실적도 많고 상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준호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설대책 중에 제안했던 주민협조형 제설대책(코란도 이용)에 대해서입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장님과 의논해서 좋은 안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보면 미확보액이 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미확보 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획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한 내용이 5개년동안 미확보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3개 자료를 작성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해예방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는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