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배삼용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과 201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삼용의원 외 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삼용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과 개정조례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1월 14일 배삼용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월정수당을 현행 1,709,160원을 1,737,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상석의원 외 5인발의)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자동 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1월 14일 오상석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법률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4항에 보상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심의회의 간사를 의회업무담당으로 명확화하고 안 제14조에는 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1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안행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전국에 시달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이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을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비의 경우도 법령이나 계획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영성과에 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했으며 또한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또 지방보조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32조, 37조, 60조이며 21쪽부터 28쪽까지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법령조문을 법제처의 표준안에 맞추어 순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장 자격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에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회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관리조례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3쪽부터 35쪽까지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으로 제36쪽부터 37쪽까지 나열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 맞게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추가·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금의 용어에 지방이라는 자구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으로 현행 17개 조항이 30개 조항으로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인 체계와 중심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며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본 조례와 서로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관리 전부 개정조례안 조례가 적용되는 예산은 어떤 걸 말합니까?

원래 예산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예산을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한테 어디 단체라든지 민간인한테 줘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주는 것 그런 거 말고 사업이나 사물을 갖다 맡기는 거 그런 건 여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공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까지는 예산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07-03이라고 편성되어 36개 단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과목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아시다시피 예산계에서 풀로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공고하면 사회단체에서 전부 신청해서 실과에서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얼마얼마 배정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계에서 풀로 하지 않고 각 부서에 어떤 단체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새마을운동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운영비 같으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 같으면 민간.

쉽게 이야기해서 구분을 한다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새마을 국민운동사업 이렇게 해놔도 반드시 새마을단체를 줘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공고가 나가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당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토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될지.

실장님, 기존보다 더.

강화됐죠.

강화됐고 이해하기가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건 민간한테 줘서 전부다 내버린 돈이다, 마음대로 썼다 이걸 갖다가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카드로 안 줍니까?

물론 카드 쓰는 곳도 있지만 이번에 감사도 나가봤지만 간이영수증에 대충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전부 국가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구분 없이 그 쪽에 줬는데 지금은.

자, 그러면 우리 신범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금년까지는 사회보조단체가 36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바뀐 절차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거 말입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시기가.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걸 개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기도 보면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건만 있을 때에는 무조건 위원장이 수시로.

예, 예산편성도 하고 보조금 주고 나면 중간에 전부다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을 해서 개인 볼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 위원회에 과반수만 나오면.

물론 투명성 있게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사회단체가 36개 단체가 있듯이 어느 정도 묘미를 살려서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사업할 때마다 소집하면 심사위원들 급여 수당 같은 건.

수당은 공무원들은 제외시키고 수당은 7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성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해서 하면 서로 불편하고 한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그런데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결과할 때, 중간 평가할 때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추경때 우리가 추가로 하려면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복지업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전부 다 여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건 모든 걸 다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구청장이 혼자 결정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걸 갖다가 민간단체한테 주는 건 모든 걸 심의를 해라.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까?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6조8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조례는 전부다 여기 위원회를 갖다가 지방재정법에 어디 있냐면 27쪽에 있습니다. 27쪽에 하단 보면 법제37조2 여기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위임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에 관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도 그렇고 거의 위원회 자꾸 만드는 것도 그런 유사한 거 있으면 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전부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예산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즉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거 만드는 거 하나 있고 20억 이상 사업비가 되는 건 이게 사업이 중복성이나 낭비성이 있나 심사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산하고 나면 지방재정공시심의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그것도 심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5개가 있는데 위원회만 만들다가 세월 다 보내니까 중앙에서도 법으로 이것하고 기능이 유사하면 각각의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되, 이 기능은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명시해라, 이래서 저희들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하는 것하고 공시하는 것하고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건 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 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대신 하겠다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말발도 안 먹히고 곤혹스러운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는 심각합니다, 단체에. 중복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회의를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만들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단체가 대신한다, 그러면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통폐합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여기에서 대신 할 수 있더라도 조례는 별개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하되, 여기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하는 이 사항을 심의할 때 여기에 맞춰서 심의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4개,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단체가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 곳이라도 상관 없습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네 군데 유사한 곳에. 아무 곳에서라도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중구보조금 관리 조례에 원래는 위원회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이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만듭니까? 여기에 구성된 사람하고 지금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9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는 여기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해야만 이 업무도 할 수 있고.

그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문제가 그와 유사한 단체가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심의를.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예산계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용역은 별도고 나머지는 이쪽에 조례는 각각 있더라도 여기 위원회는 우리 중기5년간 계획도 세우고 예산사업이고 다 할 수 있는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거든요. 여기서 위원들만 옳은 사람들만 맞춰놓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을 여기서도 위원들도 하여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지자체들이 자꾸 위원회를 늘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수당문제는 보통 재정심의위원회에 회의소집을 하면 몇 명쯤 오세요?

지금 12명이 있는데 보통 70% 내지 80%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공무원도 빼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당연직이고 본래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은 주면 안 되고요. 나머지 민간위원들만 주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10명 정도 오시겠네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이 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올 때마다 7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10명이 오면 70만원이지만 10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나중에 위원들 선발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이런 사람이 좋다,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추천에 대해서 없어요. 없어서 추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추천은 우리가 각 부서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데 보면 법학교수라든지 재정분야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학교에 의뢰해서 이런 사람 괜찮다 이래서 하는데.

추천에 대해서는 아무나 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추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중구라든지 모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그 사람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중구가 잘 되는 게 좋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협의도 하고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아무나 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 추천하고 나면 결정권한이 또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아주 진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충분하게 저희들이 위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추천을 많이 받아서 12명이니까 20명 오든지 하면 그냥 거기에서 복권 뽑듯이 하든지 위상도 높이고.

그건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엄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는 간사를 위원회 담당6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명확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계에 만약에 위원회를 담당하는 무보직 6급이 있죠? 계장님이 6급이죠? 그 경우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통 계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실장님, 이 조례 간사를 담당6급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에도 보면 위원회가 담당하는 무보직 6급분도 계시고 거기 계장님도 6급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아예 참고로 보면 보조금 조례에는 간사를 예산담당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도 간사를 담당6급 무슨 담당으로 그래 규정하는 게 안 맞아요? 무보직 6급도 6급이고 계장님도 6급이고.

그런데 여기서 담당6급 하는 게 이건 계장입니다. 요즘 계 안 쓰고 담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강재수 담당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게 맞는데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계장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무보직 6급도 많이 계시고 담당계장이 6급이시고 혼돈이 안 되겠나 이런 노파심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