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예산안 1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68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 단위사업으로 의정운영강화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의회운영내실화에 1억 6600만 원은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등 사무관리비 4200만 원과 의원연찬회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100만 원 등입니다. 118쪽부터 119쪽까지 시민참여확대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 1억 3000만 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8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의사당 회의용 방송장비라든지 의회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100만 원, 의장용 차량교체와 의원연구실 책장 및 의자구입 등 물품취득비 5500만 원입니다. 119쪽에서 120쪽까지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 9200만 원은 2014년 6월 30일자로 교육청 속기요원의 교육청으로의 복귀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제2차 정례회시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00 만 원, 사무관리비 29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300만 원입니다. 120쪽에서 121쪽 단위사업 의정홍보 기능강화에 금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 원 감액된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2억 8500만 원은 의회홍보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900만 원,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용역비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21쪽에서 122쪽까지 의정정보화 운영 3억 1800만 원은 인터넷생방송 위탁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100만 원과, 전용회선 임대료 등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의원연구실 전산장비 보급 및 의회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51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6900만 원은 법률고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의정발전 간담회 및 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전문위원실 운영 1억 8700만 원은 금년에 신설된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00만 원,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1500만 원 감액된 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의정교류활동 8000만 원은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행사비 등 400만 원, 의원해외 공무연수 수행 시 수행공무원 국외업무여비 4300만 원, 국제여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에서 125쪽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18억 5600만 원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등 의정활동비 3억 9000만 원, 월정수당 8억 8300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15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2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대비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억 9000만 원 보다 9600만 원 감액한 6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입찰잔액 790만 원, 의정홍보관 컨텐츠 변경사업 입찰잔액 1400만 원, 의정발전 간담회 및 토론회 집행잔액 700만 원, 의원 해외공무여행 수행경비 잔액 17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직원 인건비로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6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당초예산안 121페이지 보면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 기획특집 홍보 8개사를 정해서, 가격을 보면 기획홍보사 해서 8개사를 매년 새로 정하는지 아니면 몇 년간 같은 업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특집 홍보.

기획특집 홍보 이것은 울산에 있는 일간지 5개사와 주간지 3개사 전부 울산에 있는 일간지, 주간지 지방지입니다.

지방지 5개사와 방송사?

방송사는 아니고 일간지 5개사, 주간지 3개사 울산에 있는 것.

울산에 있는 8개사가 전부 다 입니까?

예.

매년 이 업체에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는?

금액대는 조금 다릅니다. 해마다 증액은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일보나 주간지 같은 데는 가격차이가 조금 납니다.

금액대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배너 광고는 어떤 곳에 주는지, 이것도 반복적으로 같은 곳에만 주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7개사 되어 있는데 울산에 인터넷방송사는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 인지도가 높고 한데 현재 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업체를 계속 반복성 있게 그 업체에 주고 계시는지?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줘왔습니다.

몇 년째 계속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바꾸어서 여러 업체에 해마다 나눠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몰아서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다음 의정활동 홍보 간담회를 어떤 사람과 몇 번에 걸쳐서 하십니까?

의정활동 홍보 간담회는 주로 기자들 하고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하는 부분이 간담회를 나가는, 우리 의회 쪽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의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처장님이 기자들하고 같이 합니다.

금액이 2800만 원 편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많이 쓰면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전에는 2000만 원하다가 조금 적다 생각해서 2800만 원으로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2800만 원으로 오른 게…….

금년도부터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TV스팟 홍보방송이 뭡니까?

저희들 MBC하고 ubc 여기서 30초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시안을 전부 다 위원장님들하고 의장, 부의장님들하고 스팟 시안을 전부 봤는데 그 내용을 30초짜리 광고를 MBC하고 ubc 두 군데…….

거기에 전 의원들이 다 들어가집니까?

특정위원들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22명의 의원들이 다 자세하게…….

일일이 자세하게 얼굴은 전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위원회별로 전체 활동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 위탁료가 몇 년째 어떤 업체하고 했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인터넷 생방송 위탁료는 어느 쪽하고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지 그 업체는 계속 되어 온 업체인지?

인터넷 생방송은 저희들 매년 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업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전특위 자문위원회 구성방식이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를 어떻게 구성되어졌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니고 행자위에서…….

구성되어서 올라오는 겁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올라온 그대로 금액 지출이 정해져 있네요. 위원회 참석에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원전특위해서 민간인들이 참석하게 되면 예산 올려놓으면 원전특위…….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경비 지출이 되네요?

의회사무처 예산은 모두 다 의정담당관실에 다…….

원전특위자문위원회 참석경비도 의회사무처에서 지출이 되네요?

예.

원래 그렇게 나가는 거네요?

예, 수당은 전부 여기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전용회선 임대료 해서 13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 전용회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 2MB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MB로 바꾸는 것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지적하신 컴퓨터 속도라든가 모든 게 늦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복합기 등 위원님들 내년도에 모든 게 바뀌면 성능증가에 따라서 네트워크 회선속도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전용회선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만 따로 마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의회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보안장비 구입이 있는데 전산장비를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주전산장비가 본관 13층 U시티정보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U시티정보담당관실에 되어 있고 관리는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2층에 의원연구실 맞은편 쪽으로 옮기는데요.

공간이 나옵니까?

예, 공간은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 이전비용입니까?

이전비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1억 3700만 원, 장비같으면 백업장치를 75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백업장치라는 것이 어떤 장치입니까?

백업장치는 지금 작업 중인 시스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요자료를 여분으로 보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백업장치라는 것은 한대 분이 이렇습니까?

예.

여유분을 하기 위해서 백업을 시켜놓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백업장비는 그런 건데 백업자료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하기는 뭐한데 백업자료자체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회의영상이라든가 회의록,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매 회기마다 4GB씩 자료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백업자료를 전부 다 보관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7500만 원이라는 이 추계는 어떻게 해서 냅니까?

이런 장비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밑에 전부 다 쓰는 장비는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입니까? 의회와 자매결연도시가. 올해는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안 해서 1200만 원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도시 아예 활동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8개 국가에 8개 도시입니다. 일본 하기시, 중국 장춘시, 대만 화련시, 터키의 코자엘리시 이런 8개 도시입니다.

광역시와 의회가 같이 맺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만 별도로 맺어져 있습니까?

광역시, 자치단체끼리 되어 있죠.

집행부에서 갈 때 의원들도 같이 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주로 별도로 가죠.

별도로 가면 그 부분에 의전이 다 되고요?

예.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8개 도시에 어디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한 번도 나간 부분이 없다.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라는 게 의원 해외공무여행 미주나 유럽이나 갈 수 있는 계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여기 보니까 4명, 3명,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가 아니고 직원들, 의원님들이 유럽간다 하면 저희들 예산에 혹시나 유럽가고, 직원들은 여비를 100% 다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갈 때 수 행해서 가는 그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관련 토론회를 100만 원 해서 22명에 30%를 적어놨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의 30%로 해 놨는데 그러면 입법발의라든가 이런 토론회를 진행할 때 개인당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지요?

상한선이 한번 하는데 1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0%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전례를 봤을 때 30% 의원들이 하더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100만 원의 쓰임새가 보통 가장 많은 비중은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주로 토론회 참석하는 분들의 실비보상, 식대, 다과구입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무실 안에 빔이나 설치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따로 뭐…….

예, 계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참조】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66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