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해 주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푸른도시사업소장과 공사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공사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공사과장 김대식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사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식사~백석 간 도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풍동교차로~민마루 구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교차로에서 백마지하차도까지 가는 구간 말씀이지요?
김미현위원
예.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게 풍동교차로에서 민마루, 민마루에서 다시 곡산역까지 가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고, 민마루에서 백마지하차도로 가는 것은 또 별개의 사업구간인데 그 부분에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게 토지보상비로 20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실시해서 2010년도에 공사착공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 내용 아시겠지만, 이것이 고양시와 식사동 조합 간에 원인자 도로로 해서 계약을 맺은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약 800억 원, 식사지구에서 480억 정도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10년 이후에는 예산계획만 세워 놓고 한 번도 돈을 따서 공사를 실시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 하면, 협약이 계약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실은 공공기관과 개인 간에 협약을 맺은 거면 신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협약을 맺어서 식사지구에서 부담한 비용 가지고만 공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시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은 돈에 대해서만 공사를 치르고, 그 이후에는 아까 예산 책정 됐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풍동교차로~민마루 구간은 2013년도에 40억 정도가 세워져서 보상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풍동교차로에서 민마루 거쳐서 곡산역 구간까지는 기존에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2차로로 축소해서 하는 설계변경도 2013년 12월에 설계변경까지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완전하게 사업비 확보를 다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실정입니다.
김미현위원
시 재정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협약에 의해서 했다면 조합이나 개인에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보여 주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식사지구에서는 당연히 깔아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에서야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교통 체증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2자유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성실하게 이런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변명 같은 얘기지만 시 재정 여건도 그렇지만 저희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2,500억 정도 되는데 전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깎여서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은 벌여 놓고 진행 중인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시급한 데가 있고. 그렇지만 오래 전에 계획이 돼서 하려고 했던 일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99쪽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여기 현장확인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어린이박물관인데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 그냥 가칭 어린이박물관이지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린이박물관이 그냥 가칭이라고 하셨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러니까 네이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 사업명칭을 붙이기 때문 에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으로 했고, 나중에 이것이 완공 단계에서는 아마 어떤 새로운 네이밍이 붙여져야 될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때 질의를 할 때 어린이박물관이면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목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어린이 문화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들이 체험을 많이 하는 교육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박물관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어린이 문화체험을 하는 것으로 건립을 한다면 이것은 잘된 공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시일 내에 맞춰서 어린이들한테 빨리 이런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한 것만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착공 못 한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일부러 안 넣은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할 때 계획보고를 별도로 또 드릴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한 실적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장 100대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투융자심사 등 각종 사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가 다 끝나서 집행을 현재 해야 되는데 그간의 사정으로, 사정이야 예산 문제겠지만, 3년 여 이상 집행 못한, 대표적으로 취락 중로 개설공사나 주로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공사가 미집행된 곳이 제 지역구만 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너무 방치해 놓은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공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무계획은 다음번 할 때 계획에 들어가 있고, 오늘은 실적 위주로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전취락이나 삼송취락 부분은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31건입니다. 그중에 추진되고 있는 것만 여기에 담아 놓았고, 지금 미추진되는 십 몇 건은 아예 예산 반영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그 교통 상황을 보든지 아니면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업은 예산 부서를 닦달을 하든지 떼를 쓰든지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예산부서에만 미뤄 놓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설계가 완료됐거나 또 설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라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93쪽, 똑같은 질의인데, 거기 보면 중로 이상 건설예정 미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지난 미집행 사업이 193쪽 보면 11건 되고, 그 뒤에 보면 설계 중이나 설계가 끝난 것도 15건이나 됩니다. 주민들이 빨리 집행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계속 같은 질의인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에 떼를 쓰든지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저희 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 서오릉길 확장공사가 올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공은 2017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 한 사유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착공신고는 수리가 됐고, 마땅한 현장사무실이 없어서 며칠 전에 현장사무실 부지를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조만간 현장사무실을 지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장물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한전 전신주나 옆에 나와 있는 배수로 등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현재 감리자와 시공자가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2월 말이나 1월 중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올린 사업 있지요? 거기 올려서 확보된 것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 저는 물어만 보고 그냥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리려고 했더니 시에서 오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그런 줄 알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거리를 드리는 것 같아서 못 했는데 먼저 그렇게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국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 보면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현 진행사항’을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냐 하면, 민원을 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바로 통보를 해 주는데 여기 보면 ‘검토 중’이라든가 아니면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민원이 29건 들어왔고 지금 진행 중이 2건, 2013년에는 민원이 44건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 2014년은 25건 들어왔고 진행 중이 4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진행 중인 것을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 나가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께 정확하게 통지나 안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저희가 작성하면서 이것이 민원서류다 보니까 처리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는 15일 안에 처리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회시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진행상황이라든가, 처리가 끝난 민원이라도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현 진행상황이 대부분 완료잖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며칠 안에 되니까 대부분 완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통자료 534페이지 금
씨가
씨가
하셨는데 ‘현 설계상 우수맨홀 및 우수관로 설치 계획 중이나 차후 사업추진 시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정확하게 통지를 해 주고, ‘재검토를 했는데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더 낫겠다는 거지요. 대부분 다 완료인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재검토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소장님도 “공사과에 지금 민원이 대부분 완료가 됐을 텐데 진행 중인 건이 5건인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고 한번 정도는 몇 개월 후에 체크를 해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앞으로 필히 완료가 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그 추진결과를 확인하고 기재하고, 계속 미결되는 부분은 끝까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전액을 LH에서 50%, SH공사에서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보상비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보상비까지 LH, SH에서 다 포함해 주는데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서류상 착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공신고까지는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투입하려면 설계자나 시공자나 감리자가 도면 검토도 해야 되고, 현장정리도 해야 되고,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로 본격적인 실착공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면상으로는 착공신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두사거리 보면 702A번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디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버스정류장은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종점은 그냥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것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전하게 되면 노선이 변경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올 것 같아서 우리가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농지 만 여 평 부채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피죤’ 땅이요?
고종국위원
예, ‘피죤’. 그 회사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피죤’하고는 이야기가 잘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피죤’하고는 관계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에 주민들하고 현장이 됐든 저희 사무실이 됐든 설명회식으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파악한 바로는 그 민원인 중에 반대했던 분이 원 모씨라고,
고종국위원
예. 원종석 어른신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분이 어느 정도 합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종전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채도로 말고 아래쪽에서 내려와서 중간에 사유지를 하나 더 사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것을 다음주에 위원님 시간 되면 회의 때,
고종국위원
예. 불러 주시면 제가 행감하고 겹치지 않으면 가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그 사유지만 조금만 사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다른 것은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대덕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03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비가 40억이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사업비 40억 맞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3억이 더 확보된 것이 도시가스 때문에……
고종국위원
도시가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로 전액 다 부담한 건가요 아니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5대 5 비율로 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서울시 부분이 공항철도로 인한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기피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 간에 이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액이 잘못되어 있다, 공사금액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심각할 정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업체가 대림이었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DH건설입니다.
고종국위원
DH건설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종국위원
예. 원청이 대림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하청이 대림이에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DH에서 직영공사를 한 것이고, 아까 대림이라고 하신 회사는 아무래도 하청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대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즈음 제가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왜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다뤄 주느냐고 하는데, 바로 현천동 가서 6통 통장님을 만나세요. 그분에 관련된 몇몇 분이 지금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넣겠다고 다니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만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한 가지 방법은 휴대폰으로 양쪽에서 녹음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언급이 안 되게끔, 그것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어떤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과의 명예나 그런 것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상당히 난처한,
고종국위원
저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저희도 진짜 열심히 공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까지는 안 밝혀도 몇 통장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자료를 빨리,
고종국위원
그분을 만날 때는 반드시 서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꼭 좀 해결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닌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업무보고 102쪽 보면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미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설계하는 도중에 식당을, 소장님, 과장님, 다 보셨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 제가 어르신들에게 여쭤 보니까 식당 가운데 공간을 다 비워놓고, 전체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식사를 해도 되는데 두 군데로 나눠져서 오전에 세 타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들어가서 식사하는지 보셨어요? 어르신들 식사하는 장소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저번에 10월에 준공된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준공되고 나서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운영은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가서 식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안 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그것 누가 오케이 해서 짓게 된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중간에 칸막이가 없이 통으로 설계를 했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 측에서 중간에 칸막이를 막아서 이 부분은 식당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각종 회의나 이런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간에 칸막이를 막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운영자 측에서,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을 짓겠다고 우리가 설계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설계를 용적률에 따라서 디자인 등을 오케이를 했을 때 누가 선정을 하느냐고요. 고양시장이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당시에 설계 최종적인 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설계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한 인허가는 고양시장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설계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다 받았잖아요. 누가 선정을 하느냐고요. 설계 공모를 다 받았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 통과를 해서 그게 확정적으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것이고요,
김필례위원
심사위원들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고양시가 100만 인구입니다.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없을 때 저희들이 5대 때부터 덕양구, 동구, 서구로 나눠서 해 주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김영선 국회의원 있을 때 국비 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저는 그것 준공해서 엊그저께 행사 때 가서 보고 너무 충격적인 것이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뺐는지, 앞으로 노인들이 고령화시대가 돼서 이 건물 한 번 지으면 최소 50년, 100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식당이 한 50명, 몇 명 못 들어가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곳에서 점심시간 세 타임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설계가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향후 100년을 보고 건물을 지으려면 이 심사위원들한테 겉만 보지 말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심의위원들은 겉만, 가서 한번 보세요. 겉은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디자인은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그러나 내용물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일산동구 노인복지회관도 식당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다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지금 덕양구는, 제가 가서 배식을 해 봤는데 11시부터 2시까지이고 거의 1,000명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구 노인복지회관도 갔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이고 덕양구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1층, 2층 새로 신축한 데까지도 꽉 차서 전혀 자리가 없어요. 거의 두 타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서구가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비싼 땅에 돈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 제가 어르신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줄서서 기다렸다가 세 타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해요. 건물 하나를 쓰더라도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의 디자인은 정말 좋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됐지만, 그런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라도 앞으로,
김필례위원
거기는 앞으로 증축도 못 해요. 가운데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그 공간을 주차장을 넓게 하고 사각으로 지어서 쓸모 있게 지어야 되는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을 보완할 수 없는 방법을,
김필례위원
여기 시의원들은 이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건축심의에서……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부분 설계공모 때는 심사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하는 바람에 시의원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필례위원
내가 건축심의위원인데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을 말했는데 저희들 5대, 6대 전반기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상수도수질검사라든지 저는 우리 시의원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들 설계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사람과 전문적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사과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 Y-City 제일 마지막 심의할 때 교통전문가 분들이 스무 분이 앉아서 백마주유소에서 소각장 가는 데를 4차선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전문가 박사님들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분도 안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300m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체육관 사거리에서 소각장 뒤로는 2차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을 불러다가 소각장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없는 가운데 300m만 4차선이고 나머지 2차선은 병목현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20명 전문가 분들이 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그대로 3차선으로 하고, 저는 20년 동안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교통체증이 더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 다니는 사람과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하는 사람과는 절대 다릅니다. 이것을 소장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심의위원을 뽑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의원으로 하든지, 거기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심의할 때 한 분씩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도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필히 가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시 설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다시는 건물에 이런 실수는 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부 현장에 못 다녀본 것이 조금 아쉬워요. 현장에 다녀봐야 숙제가 풀리는데, 책이 가진 이론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인복지관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멋있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쓸모가 없더라,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직원 분들도 현장에 많이 다니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현장에서 지적도 하셔야 합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업무보고 98쪽 봐 주세요. 샛말취락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 사업비가 36억인가요? 이것이 시비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시비인데 201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12월까지가 예정인데, 여기 보면 ‘투융자 심사 완료’라고 해 놓고 ‘구체적인 도비 확보계획 수립 및 도비지원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자체재원 조성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공사가 몇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공사는 착공을 못 했고요,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상도 전혀,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보상비도 전혀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은 없고 전액 시비로 할 예정이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인가 일괄적으로 도비를 요청하라는 문서가 내려온 적이 있어서 도에다가 일괄적으로 이 사업 포함해서 다른 미처 하지 못 한 사업들,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전취락이라든가 삼송취락,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도비지원을 비율에 따라서 요구는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담지 못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의 지역구 같은데 김혜련 위원님과 심상정 국회의원님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자료 같은 것도 요구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대덕동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기피시설 문제로 서울시에서 주민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시비로만 40억이라고 해 놓으면, 이 책자를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만 본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럼 여기에 50:50이라고 하든지…… 이 40억이라는 돈은 그냥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시비라고 썼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재를 잘 하셔야 해요. 다른 것은 국비, 시비, 분권교부세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됐는데 왜 이것은 기재가 안 되고 시비로만 했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것이 예산 회계상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을 다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내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서울시가 40억을 다 주고 우리가 받아서 먼저 다른 데에다 쓰고 우리가 이 40억을 편성했으면 괜찮은데 과장님 말씀은 50:50이라면서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서울시 50, 우리 50이면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먼저 갖다 쓰고 했다 하더라도,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산 편성상 표기는 이렇게 된 것이고 내막은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책자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실까요. 식사-백석 간 도로, 이것은 제가 계속 추진해 왔던 일인데 언제 이것이 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식사-백석 간 도로에서 20억이라는 돈은 작년도 예산이지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닙니다. 올해,
김필례위원
아니, 올해 2014년도.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2014년 예산 20억이 토지보상비입니다.
김필례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백마지하차도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길은 무용지물이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폭이 좀 좁기는 하나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다리는 현재 놓여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조그마한 다리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거기로 차가 다닌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 다리가 폭이 좁으니까 그 차로에 맞혀서 넓혀야 되는데,
김필례위원
지금 백마지하차도를 뚫은 순간에 거기에서 ‘오장동 함흥냉면’ 있는 중앙하이츠빌라,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민마루까지요.
김필례위원
예. 중앙하이츠빌라 앞까지 오는 데 200억 들어가요. 보상비와 공사비가 거의 200억인데, 200억 중에 작년의 올해 예산 20억 빼고 나면 150억에서 180억 있어야 하는데 그것 반영을 하나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하차도하고 민마루 동네가 연결이 돼서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 보상비라도 추진을 하자 해서 저희가 금년에 20억 확보를 했거든요.
김필례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 20억인데 보상비밖에 안 되잖아요. 보상비 일부지 다는 못 하는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보상 먼저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보상도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부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진행 중에 저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비도 확보를 하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요구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백마지하차도가 이렇게 지연되게 하는 원인제공은 철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광토건이 실수를 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관계로 반대쪽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세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만 뚫어 놓고 어떻게 통행이 되겠어요. 짧은 다리 하나만 놓으면 대충 길은 뚫리잖아요, 그 좁은 다리에서 조금 넓혀만 주면. 그게 70억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전체 ‘오장동 함흥냉면’ 있는 민마루까지 오는 예산이 200억 정도로 되고, 산황동 다리 있는 곳 반대쪽으로 오는 것만 해도 보상비 알파 7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대중교통과와 의논을 해 보세요.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으면 1순위, 2순위를 책정을 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부터 순위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풍동지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김대식 과장님께서 주교-사리현 간도 올리고 많은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교-사리현 간도 벌써 무척 오래 됐잖아요. 그때 당시 21억 보상해 놓고, 팔지도 못 하게끔 도로로 묶어놓고, 지금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원통할 뿐이에요. 오죽하면 다만 몇 %라도 보상비를 해 달라, 이제는 그분들이 사정하는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빨리 시에서 포기를 해서 풀어 주든지, 아니면 시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10년이 넘도록 붙잡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라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전화 걸어서 바쁘신 팀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느 의원이 한 번 이런 민원 제기가 있다고 하면 궁금해 하니까 와서 답변은 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국비 51억 하면서 추가로 하고 공사도 더 진행이 될 텐데, 이 시점이 행주대교 능곡 쪽부터인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행주대교가 아니고, 능곡 고가도로 타는 곳부터 시점이고요, 종점은 통일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차 빠지는 램프라고 해야 되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시점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램프가 어디인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진입로가 제가 알기로는 원당에도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제 쪽으로 또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램프가 통일로까지 2개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있겠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 왕릉교차로가 하나 더 있어요, 왕릉골 있는 데.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램프가 통일로까지 3개가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게 3개가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구간에 램프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라도 우선 개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능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구간, 구간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이 안 돼서요. 1구간이 토당에서 원당까지이고, 2구간이 원당에서 관산까지인데, 지금 1·2구간 모두 보상이 평균 75%니까 보상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임시 개통할 상황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램프구간까지만이라도 보상을 일단 다 해놓고 2단계 공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원래 사업을 행신·원흥처럼 크게 1·2구간을 통으로 했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이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개로 나눠서 발주한 거예요. 그래서 1구간, 2구간 하다 보니까 똑같이 1구간도 100%가 보상이 안 된 상태이고 2구간도 100%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임시개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1구간에 100% 보상해서 램프까지라도 임시개통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보상비는 얼마인가요? 그것 또 찾아봐야 하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1구간 전체가 아니라 램프까지만 하면 원당에서는 39번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1구간이 227억이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더 필요한 게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1구간 전체가 아니고 램프까지만이라도 해서.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 1구간은 총 971억인데 저희들이 기 확보한 것이 744억이고, 아직도 확보를 못 한 것이 227억입니다. 그리고 2구간은 총 보상비가 632억이고, 기 확보가 돼서 보상한 것이 476억이고, 아직 미확보가 된 것은 156억, 합해서 383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가 구간 구간, 이 구간 75%, 저 구간 75%니까 몇 년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 질의의 핵심은 구경만 하지 않고 일부라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동안 국도는 보상이 완료된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부분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라도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여기 눈앞에 도로가 보이잖아요. 저기 39번 우회도로 공사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저 구간에서 원당의 가장 가까운 램프까지의 보상비, 사업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니까 우리가 책정할 것은 없고, 보상비가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것만이라도 일단 자료를 뽑아봐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십 몇 년째 보고만 있으니까 속상하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저희들도 답답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51억 확보된 것도 기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의도 쫓아가서 매달리고, 또 기획재정부장관하고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다행히 51억이 확보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올해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60억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과가 이런 것 포함해서 2,500억 정도를 요구한 예산인데 그중에 경상비 빼고 200억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 요구 민원은 많은데 다 만족을 못 시키니까 그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쨌든 이것이 과장님이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활용의 의미가 있어야지 본인도 예산을 확보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원당 주민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램프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사업부서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런데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할 몫이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아까 의원님들도 심상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김현미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자료도 갖다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현미 의원님이 예산조정 소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신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결위에 들어가 계세요.
장제환위원장
예, 소위원회 간사.
혜련
김혜련위원
소위에 들어가셔서 매일 TV에 나오시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갔을 때 화전-신사 간 도로와 흥도로를 연결하는 설계를 먼저 시작을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동네 분들에게도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행신-원흥 간 도로는 업무보고에 11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나왔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원래 예정은 그랬었는데요, 지금 원흥보금자리지구하고 인접한 구간이 도내교차로에서 가다 보면 우측 편에 지적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토지 매수도 해야 되고, 지적이 정리 안 돼서, 물론 저희 사유도 있지만 LH에서 그런 정리를 안 해 주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공기가 내년 한 4월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4월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궁말 쪽인가요? 원흥동?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 다 포함해서요. 전체 구간.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도로 중심으로 동쪽 편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렇지요. 삼송지구로 가다가 우측 편이 원흥보금자리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요? 그럼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좀 당기셔야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삼송지역 주민들 매일 얘기예요, 시에서 사기 쳤다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일부 구간은 그래서 임시개통을 지난 2월에 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보금자리지구 주민들은 그렇지만 저 위의 삼송 주민들, 왜냐하면 그 도로를 타야 자유로를 빨리 타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시에서 약속도 안 지키고 사기 쳤다고 매일 그러십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거의 다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궁말 쪽 보면 거의 다 안 된 것 같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러려면 지금은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동절기 동안 조금 감안을 해서 내년 4월 말이면 틀림없이,
제일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교량 같은 부분은 다 됐고요, 현재 생태이동통로라고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기층 깔고 포장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LH와 협의만 잘 진행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대자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99억인데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1단계 상황에서는 99억이고, 그 전체 연장이 2.5㎞인데 이 99억은 800m 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대자동에 필리핀참전비에서 최영장군묘로 들어가는 소로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최영장군묘 지나서 꿈자람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부터 필리핀참전비 쪽으로 내려오면서 삼거리 지나면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구간이 하폭이 너무 협소하고 수량을 제대로 감당을 못 해서 침수현상이 발생해서, 우선 급한 대로 그 구간을 먼저 하고, 나머지 그 아랫부분은 어느 정도 하폭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단은 800m를 1구간이라고 봤을 때 착공은 언제 해요? 주민들이 또 물어보세요. 항상 착공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하천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경기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경기도에서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어서 이것 끝나면 아마 내년 쯤이면 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에 보상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보상이 원만하게 잘 되고 나서 착공은 하반기나 되어야겠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는, 유인호 팀장님과 제가 행신-원흥 간 도로 공사하는 구간에 식비 체불됐다고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공사장 주변에서 자재, 인부 식사 그리고 기름값을 못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분들은 이것이 시에서 하는 공사니까 체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납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체불이 돼 버리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감독을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두로라도 계속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우리 고양시 전체에 공사 진행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1건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는 것들은 눈에 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지부진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 또 현장관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더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공사와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도록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균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강득모, 일산서구건축과장 이호경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도시 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생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게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서구 방문을 해 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호 건설과장입니다. 강득모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승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24시간 고생하시는 김승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적은 예산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길벗가게 운영규정위반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2건, 영업정지 1건, 허가취소 자진철거 미이행 길벗가게 자진철거 4건이 있는데,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허가 시에는 57개소입니다. 57개소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50개로 줄어들었고, 7개소는 허가취소됐는데 저희 심의기준에 재산이 1억 원, 고양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재산 부적격자가 6명이고 고양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1명, 그래서 7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서구에 길벗가게가 처음에 57개소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못 받았던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하고 싶어 하는데 대상이 안 됐을 때 이것을 폐쇄하지 말고 이분들로 다시 교체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길벗가게 허가나 연장은 시 도로정책과 주관의 시 정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기간이 5년,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래서 최초에 5년 전에 심의했을 당시에 누락됐던 분, 영세해서 계속 노점을 희망하시는 분이 신규로 편입하는 것을 작년 10월경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확정 과정에서는 정책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도로정책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신규로 지정을 해 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구청장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은 늘리지는 말고 이렇게 문제점 있는 사람들은 신규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런 요구도 있었고 실무진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별로 이렇게 신규로 하겠다는 접수는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접수 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 서너 분이 다녀갔습니다.
김필례위원
길벗가게를 원하시는 분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사실은 길벗가게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노점상 철거 문제 때문에 길벗가게를 하게 됐지만 워낙 서민들을 위해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57개소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5년 동안에 1억 가까이 버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 50개 운영하는 분들끼리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1억이 아니라 수억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본인들 앞으로 재산을 안 해 놓으면 모르는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17쪽 보면 교량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많은 금액을 법적으로 교량을 안전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 점검을 해 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장월교, 킨텍스1교, 킨텍스는 이제 했기 때문에 별 해당이 안 되고, 이산포도 그렇고, 좀 오래된 교량 같은 것 안전점검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교량이나 육교, 주요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전문기술자, 전문기관, 또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 B등급, C등급, 가장 나쁜 상태가 C등급입니다. 그래서 C등급 2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보수공법을 적용해서 시정을 하게 되면 B등급으로 다시 유지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반영단계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C등급 있을 때 시민들한테 공개 안 해도 괜찮나요? 차량이 좀 적게 다닌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주요 자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구간이나 보조장비, 보조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박리현상, 볼트·너트 조임 풀림이라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그때도 3개 구청에 2014년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나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듣고 했다가 다시 예산을 살려드렸는데 그 예산 살린 만큼 철저하게 안전점검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고의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안전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것을 결과를 알려 주면 저희도 궁금하지 않을 텐데 아직까지는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저희 계통에 의해서 보고가 됐고, 저희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과 업무보고 132쪽, 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체납액을 16억이나 납부를 받아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차량 14,819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체납자입니까, 아니면 이중에서 받은 것도 있고 총 명수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겁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건수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도 앞으로 받을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현재 체납이 56억 정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차량 세금을 안 낸 거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차량 세금이 아니라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4만 원씩 부과되는 주정차 과태료.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제대로 내면 상관없는데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이 과태료가 가산금까지 책정해서 보내잖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도 안 내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가산금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태료를 만약 5년 동안 계속 안 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일단은 5년 안 내도 저희가 차량 가압류를 해 놓고, 그래도 계속 안 내면 금액이 누적돼서 30만 원이 넘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50만 원이 넘으면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30명인데 이분들은 3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압류 들어간 거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전자예금 압류가 113명이고,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소멸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결손처분하고 못 받는 겁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5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멸시키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795명이라는 이분들은 소멸되는 순간에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겠네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소멸된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돈을 안 내려고 기간을 계속 끌 것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손처분해 버리면 그 이후에,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재산이 있거나 차량이 있으면 계속 그게 넘어갑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이 사람을 결손처분한 이후에 다시 돈이 생겨도 그때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5년 동안 재산이 없었을 때는 결손처분대상이 되지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5년으로 정하시면 안 되고,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를 다시 한 번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또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래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세 1년에 19억이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필례위원
건축과 136쪽 입주민이 신뢰하는 공동주택 관리, 서구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아마 동대표 분들의 이해 관계에 대한 고발고소건이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는 분쟁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세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업자 선정 문제,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및 관리규약 미준수, 세 번째는 행정정보 미공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택법」이나 저희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드리고, 민사와 관련된 것은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관리비는 덕이동문3차관리사무소 외 6개 단지만 시범적으로 인터넷 공개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 단지가 안 해서,
김필례위원
이 단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김필례위원
다른 단지는 인터넷 공개가 되고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인터넷 공개를 해 주어야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핸드폰으로라도 가정주부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가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시청 주택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도 분쟁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서구나 동구나 시청이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동대표 이해관계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처럼 많이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셔야 되는 게 다 우리 고양시민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서구에 있는 동대표들 개별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 하셨나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금년에는 간담회 한 적이 없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면담은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시청 주택과에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1억이 있는데 그럴 때 시만 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소관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동대표나 관리소장들에 대해서 이런 이해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동대표들 위상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느 편도 들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까웠고, 진짜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감하게 처리를 못 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시하고 계속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관리소장과 동대표 연석간담회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아파트 사례를 위주로 해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황경호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건설과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희 의원들이 보니까 건설과에 민원사항이 많은데 요구사항마다 항상 예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에 직접 맞닿은 민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신경 써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이 여태까지 민원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저희 지역구 김운남 위원님과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일산2동 재래시장 주변에 올해 김운남 위원님과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나가신 적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일산2동의 보도블록과 버스정류장에서 비바람이나 눈보라 가릴 수 있는 쉘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은 지역구 의원님들 현장방문이 일산2동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송포, 송산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산2동을 위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확인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일산2동이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우선순위에 다소 앞서는 부분도 있고 뒤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시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배제되는, 아니면 선택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 자연부락이나 구 도시에 계신 분들의 애로점은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불필요하게 보도블록을 제거해서 보도블록 설치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산2동은 주민들의 진짜 불편한 사항들이 뉴타운이라고 묶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꼭 뉴타운 법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문제는 구청장님이나 저희와 상의를 해서 시에다 같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들과 그럴 때일수록 같이 의논해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가시기 전에 과장님과 시에 많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산2·3동 의원이다 보니까 질의가 그쪽으로 치우치는데, 일산3동은 그나마 계획된 도시라 괜찮은데, 일산2동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밤거리가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중국교포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밤에 위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면 뉴타운에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이 뉴타운 일산3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제가 될 것 같으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 지역을 더 순찰을 하셔서 좁고 어두침침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장 조사한 보도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지적하신 가로등, 보안등 문제도 원하는 주민이 있고 원치 않는 주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일부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산 신시가지와 일산2동은 차이가 많습니다. ’72년도, ’74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고, 지역 간에 고저 차가 심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효과도 미미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단위사업 뿐만 아니라 연간단가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불편이 없도록 보수·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주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민의식이 덜 되어 있어서 계도는 하는데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 도시 지역은 언덕이라든가 계단이 급경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주민센터는 염화칼슘이 부족하고 어느 동주민센터는 염화칼슘이 1년 내내 그대로 쌓여 있는 곳도 제가 봤었는데, 염화칼슘 배분은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필요 시에 운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20㎏짜리 포대 염화칼슘이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 포장된 도로를 제설하는 1톤짜리 벌크형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의 배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지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해당 동주민센터가 우리 동에 금년 겨울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실어다 주는 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 화물차를 통해서 필요한 양을 실어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교, 교량, 언덕길, 이런 데는 미리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다 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덜 주고 더 주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가 그만큼 바빠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배분해 주는 것을 보면 주민요구사항이 통장님한테 직접 올라오거나 저희 시의원들한테 직접 올라오는데, 구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럼에 주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동주민센터 기능에 통장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눈이 오면 어느 지역이 미끄럽다, 그런 지역들을 아니까 미리 그 지역은 통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 기능에서 눈이 옴과 동시에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장님들과 확대간부회의 시에 이 사항을 건설과장이 전부 배분을 해 드리겠다, 그리고 눈치우기에 대한 책임제로 제설봉사단도 각 동에서 구성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의 책임구역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 제설제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즉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법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미리 알려 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지요.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1페이지에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 자꾸 일산2동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그렇긴 한데, 일산2동에 재래시장 주변 아시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보통 하루에 서너 번씩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거기에서 범칙금을 내는 데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일산2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이, 그 시장 안에 있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공영주차장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공영주차장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재래시장에 주차를 해 놓고 30분 동안 콩나물 천 원어치 사오고 시장 보고 오면 과태료 딱지가 얼마가 붙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4만 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만 원이지요. 30, 40분 동안 시장을 보시면서 몇 천 원짜리 저녁 찬거리 마련하러 가셨다가 4만 원 딱지가 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에 거기를 또 가고 싶을까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법 질서를, 그렇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래시장 주변으로 소로들이 둥그렇게 사각형으로 있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한쪽 면을 노면주차장으로 해서 그 시장하고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시 대중교통과와 경찰서와의 협의 문제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경찰서와 시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청에 계신 최재수 대중교통과장님이 협의를 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산2동 재래시장이 굉장히 전통이 있고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고양시에 최초 많은 분들이 살고 일산2동이 최고의 번화가였던 지역이었고 인구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에요. 원당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영세 상인들이 그전에 비해서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거든요. 그런데 일산2동의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 최재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그 노면을 경찰서하고 합의하에 효율적으로, 장보는 날도 그쪽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장 연합회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한 면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지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저녁시간만이라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상의 한번 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 공통자료 2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덕이동 784-5번지 임야 지목의 주거용 건물 용도가 있는데, 다른 데는 용도가 다 경작, 경작,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은 뭐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님, 이것 평수도 굉장히 작네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1년도 법 개정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점용허가가 나갔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제는 「도로법」 적용을 해서 해 준 것이라, 아주 오래된 것으로 일부 주거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주 예전 일이군요. 그때는 이렇게 행정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법 개정 이전 ’81년 4월에 점용허가를 받았던 사항이 계속 승계돼서 이어져온 거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김승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산2·3동 이영훈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입니다. 제가 초선 시의원으로서 처음 들어온 느낌은 구청이 참 힘들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예산은 조금 나오고, 해 달라는 모든 것들은 다 구청으로 넘어오고, 또 표시나지 않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황경호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에는 9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질의가 일산2동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산시장 5일장 있지 않습니까. 5일장은 참 필요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곳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도로법」에 의해서 노점상의 도로 무단점용 행위를 단속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86년도에 도시계획업무를 할 때 원당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이 아니었고, 일산시장만큼은 고양군에서 유일하게 시장으로 결정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산서구에 2013년 3월 8일자로 와서 노점상 단속을 해 보니까 지금 시장으로 5일장이 서는데 시장기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서 쪽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민속 5일장으로서의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장이 계속 서서 두 분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일산초등학교회장이나 전 시의원님 분들이 장이 열릴 때마다 우리 청장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고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무단점유라고 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주차장법은 위반 아니냐?”라고 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육교라든가, 지금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주변 학교 통학로 부분만큼은 비워 달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자생단체가 3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속된 회원들이 각기 다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점포주들과 싸움을 하고 일부 회비 정도를 받아서 또 경로잔치도 합니다.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단체를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법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에서만큼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사정을 얘기하면 피해주는 척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나만 불법이냐.”라고 하면서 일산시장 전체를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원이 4명, 담당직원이 1명, 담당팀장이 1명인데, 5일장만 되면 저희가 근무를 못 합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계도 정도 차원에서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시 차원에서 경제부서, 도로점용 담당부서, 주차부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5일장이 열리면 그 안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텅 빕니다. 진출입을 못 할 정도이기 때문에 텅 비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종합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또 일부는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맹점이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황경호 과장님과 제 생각이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5일장으로 인해서 시장은 점점 죽어가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의지는 꺾이고, 주민들은 5일장으로 인해서 차가 막히고 횡단이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가 우리 구청 최일선에서 몸으로 막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시의회나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5일장이 열릴 때만큼은 테두리를, 그래도 여기까지는 나오지 마라,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문서를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도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풀지 못 할 난제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 안에서라도 해 주십사,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각 과에 다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사항 보면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현 진행사항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7일 이내 아니면 며칠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완료가 되는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나 검토 중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른 과들 몇 개를 보니까 검토 중인 사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 진행사항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은 ‘처리 완료’,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우리 민원 해결을 100% 목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해서 100%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완료가 된 거지요. 예를 들면 공통자료 237페이지, 여기는 ‘설치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입주자대표에서 주정차 단속CCTV 설치 요청한 것인데 ‘7월 30일 설치완료’ 이렇게 한 것처럼 꼭 좀 챙겨 주세요. 이것은 다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언제 된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알려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민원은 저희 컴퓨터상에 있는 새올행정,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민원으로 유사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처리기간이 즉시 또는 3일, 7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답변이, 저희가 시설공사를 해야 되면 예산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인력을 갖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조치를 한다든가 해결이 되면 다시 그 민원은 이미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나 다른 사이트,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치됐다, 해결됐다, 인내해 줘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를 들어서 공통자료 193페이지에 일산서구 덕산로 박○
씨의
씨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주신 것 보면 ‘민원인과 현장 확인 후 예산확보 시 공사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진행사항에 ‘진행 중’이라고 넣어 놓아서 구청장님께서 각 과의 진행사항인 것들을 꼭 잘 챙겨서 하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능곡지구에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3억 원, 도비가 2억 원으로 해서 총 5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일산2동에 지금 뉴타운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셔서 신청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능곡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취소된 4구역인가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못 하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취소가 된 취약지역은 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산2동이 너무 낙후되고 힘들잖아요. 일산2동뿐만 아니라 1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드려봤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21쪽 길벗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벗가게는 일산서구에 몇 곳 정도 되며,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은 월 몇 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고종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벗가게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허가가 내 준 가게이고 50개소입니다. 대화역에 7개, 롯데마트 주변에 4개, 주엽역에 23개, 기타 밀집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불법노점상 단속은 주로 차량이용과 관련된 단속이 많아서 계속 적발되고 행정 계고 처분을 받거나 그래도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은 2회 적발 시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도 벌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월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힘드시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아니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고종국위원
세밀한 것은 말고 월 평균치만 말씀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
고종국위원
과장님, 그냥 평균치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이용한 월 단속건수는 한 30~40건 정도 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삼송역세권에서 가끔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길벗가게에 입점하고 싶다. 하지만 그 장벽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어떤 이권이 개입이 안 되고, 이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개입이 안 되고, 그런 상태로 가능하다면 이들도 연 1회면 1회, 이렇게 추첨을 해서라도 한번쯤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이 아니라 건설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까지 길벗가게로 흡수를 하게 되면 유사한 건물을 갖고 있는 점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한 신고가 인근에서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의 신고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고종국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성화가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1년에 한 번 정도 길벗가게에 입점할 수 있는 추첨권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길벗가게, 적법한 가게로 선정되도록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을 갖고 있는 상점주들이 “나도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분들 중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고종국위원
관내 거주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보면 전부 외지에,
고종국위원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122쪽입니다. 여기 보면 보도육교 18개소가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항간에 일부 지역에서는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리고 올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때 도시계획 교통처리계획에 의해서 보도육교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도로에는 교차로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은 이제는 평면통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20년 전에 축조한 육교라서 육중하고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류장을 통행할 때 많이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일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제가 서구에 와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어떤 도시미관이나 도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일례로 제가 행신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행신동에 신도시 조성 당시에 설치된 육교는 철거가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현재 여러 곳에서 이런 보도육교의 철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결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루어보려고 가는 곳마다 의견청취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저 나름대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도로정책과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따져보자, 각 구의 의견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없애는 것으로, 아니면 유지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보고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123쪽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 밑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1억 5,000만 원.
고종국위원
여기에 가급적이면,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다른 곳에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드레일은 얼마, 볼라드는 얼마, 시선유도봉은 얼마, 이렇게 다음에는 금액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유사한 제목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도로시설물별로 가드레일 소요예산 5,000, 볼라드 5,000, 이렇게 하면 예산서에 표기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집행을 해야,
고종국위원
아니, 요청을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 저희는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이라도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레일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십사,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포함을 해서 설치비까지, 만약에 재료비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분리가 가능한데 포함해서 설치비, 운반비 같은 것을 전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25쪽이요. 제가 알기로는 일명 방범등, 아니면 보안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전구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LED로 바꾼다는데, 지금 여기 서구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조도가 많이 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는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지만 밝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렴한데 초기설치비가 일반보안등 설치비의 5, 6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덕양구에서는 점차적으로 새로 전구를 갈아주거나 새로 장착을 하는 데는 지금 그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등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결된 시스템에 의해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별로 새롭게 조성되거나 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우리 이영훈 위원님과 김운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구거부지에 개인사용자들이 있고 한전에서도 거기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이 경작하시는 분들은 지가가 높고, 전신주는 사실 환경위해시설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은 단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전주, 통신주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력공급, 통신공급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옛날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그렇게 돼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익적 측면에서 점용료가 그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밀양송전탑으로 인해서 현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인근에 송전탑 반경 500m 이내에는 1가구당 10만 원씩 줍니다. 5만 원은 현금으로, 5만 원은 전기료나 여기에서 절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갑다고 쫓아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송전탑에서 유해성분인 전자파가 많이 오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준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에 우선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위부서 영이라고 하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전원개발특별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지역난방 소각을 하는 데에서 일부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점용 차원에서,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원개발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 구거부지에 대해서 연 10%씩 해서 현 시가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만약에 2013년에 5만 원을 냈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 5만 5,000원, 이렇게 매년 10%씩 증가해서 현 시가하고 같이 맞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점용료의 요율은 조례나 시행령 이런 데에 정해져 있고요, 점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유사한 토지의 공시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치를 갖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몇 평방미터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산출하지 않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산출산식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점용료를 산정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를 합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것마다 과장님께 갔는데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쪽입니다. 방재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안전에 관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고시원이나 이런 데 안전점검, 소방점검 하고 계시지요? 그 시정명령 받은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재난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건물, 인구집중시설, 이런 데를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서 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일괄통보를 해서 시정됐다는 통보가 오면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됐다고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2,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계속 내보내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보통 이런 데서 화재나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꼭 이런 데는 2차,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31쪽입니다. 감사라기보다 제가 제안이나 건의를 드릴 부분인데요, 2014년 1월부터 7월 간의 주·정차 단속건수를 보면 동별로 대화동, 탄현동, 이런 동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는 대화동이나 탄현동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나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쪽 상가 분들을 위해서 주차단속 시간에 대해서 유예시간도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저희가 유예시간은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유예시간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독 많아요. 다른 데는 1건, 2건에 불과하지만 5개 동에는 단속대상이 350건에서 670건 정도의 건수가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하고라도 공영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단속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혹시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말씀하신 대화동, 탄현동 이런 데는 도시계획지역 중에서도 번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저희가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주․정차 단속지역을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가 점주들과 상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고민을 해 보실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리고 여기 많이 찍히는 부분이, 저희가 CCTV가 92개소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는 10분 이상 정차되면 자동적으로 단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주변 상가 분들한테 편의도 제공을 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예.
김미현위원
지금 답변은 안 주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39쪽입니다. 내용이 거리 정비를 위해서 현수막 제거작업을 하시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러 다니는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분들이 지나가시면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숫자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러 다닐 때 꼭 고정된 루트로 다니는 것보다는 불시에 다녀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용역을 늘리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세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용역비 예산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2명이 들어와서 단속을 했는데, 내년은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1억 3,000만 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명 정도가 들어와서 2인 2개 조로 하게 되면 아마 단속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용역 분들 외에도 우리 직원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니까 과장님이 노고에 치하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건의사항인데요, 주엽역 부근에 가면 자전거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거치대 앞에 사실은 폐지 같은 것을 못 놓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폐지 수집을 많이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자전거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폐지를 야적시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현수막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보란 듯이 폐지가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하셔서 자전거거치대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자전거거치대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환경적으로도 거리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주엽역 쪽에 한번씩 가보는데 폐지가 항상 있어요. 그런 것을 거리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안녕하세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볍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 분들께서 앞서 질의를 다 하셔서 중복질의는 가능하면 안 하고, 사실 질의할 것이 거의 없네요. 질의에 앞서 제가 공무원 시절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는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것을 묻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1쪽과 위원회 감사자료 211쪽 길벗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과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처분이 7건 나와 있는데 아까 위반내용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7건이 재산 부적격, 거주 부적격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로 인해서 자진철거 4건이 있는데, 허가취소를 하면 반발이 심할 텐데 자진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로 철거를 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유선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종용을 해서 스스로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 4개월 걸린 예도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10쪽을 보면 부적격이 6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적격이라는 것은 재산이 1억 원이 넘어서 재연장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길벗가게로 인해서 재산형성이 다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기준은 1억인데 그분들은 1억을 초과하신 분들이고,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얘기지요. 작은 집만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1억이 넘고 그것이 표준지가나 공시지가인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박탈됐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서류로만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재산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듯이 금융기관에서 당사자 또는 가족, 예금, 적금, 동산, 부동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재산조회가 되기 때문에 차명으로 두든가 다른 명의로 두지 않는 이상은 다 적발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분들끼리도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계속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입니다.
유선종위원
어쨌든 재연장 허가가 나지 않은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자립이 된 것이고 이분들한테는 길벗가게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어쨌든 목적한 대로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 재연장 허가가 안 난 것은 다시는 못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길벗가게를 못 해서 다시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재연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 또 불법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구제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다가 다시 안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해 보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서 정책이 결정되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을 때 1억이 초과되어서 탈락됐거나 5년 전에 탈락했던 분들 아니면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하게 되면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신규 심사는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4쪽, 해마다 반복되는 제설작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제설봉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동마다 발대식을 하고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보면 직능단체 회의 때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발대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중에 평가를 하니까 평가에 대비해서 동에서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작업에 참여를 못 합니다. 저희 건설과는 장비를 들여서 포장된 도로의 제설작업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단은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주관을 해서 보도나 공원길, 육교, 이런 데를 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제설단 발대식도 하고, 또 저희가 장비 지원을 해 줍니다. 넉가래라든가, 염화칼슘, 빗자루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갖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근에는 스스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고요, 솔선해서 참여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가 주로 도로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설작업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동장할 때도 그랬는데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강선공원, 문화공원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해도 육교도 몇 개가 있고 지하도도 있습니다. 거기가 경계가 불분명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 경계가 다 되어 있어서 제설작업을 명확하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엊그제 도로정책과가 그 관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마무리해라, 지금 말씀처럼 양쪽 계단은 내 구역이 당연하니까 해당 동에서 다 치우는데, 평평한 육교는 중앙선까지는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그런 일부 동주민센터가 있었나 본데,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대책을 논의하자는 문서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곧 할 것 같고요, 저도 마두2동에서 1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바빠서 경계를 따지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작업에는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기왕 하는 것 양쪽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아주 경계를 명확히 구분을 져서 완전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9쪽, 감사자료 226쪽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대상 시설물이 작년과 올해 보니까 3건이 신청한 대로 100% 경감이 다 됐네요. 특히 킨텍스는 추가 경감까지 해 가지고 부과금액 21%까지 감면을 다 해 줬는데, 추가 경감률 기준은 무엇이고, 교통량 감축 신청 프로그램은 어느 부분에 의해서 감면이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유선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킨텍스와 그랜드백화점이 돼서 올해는 그랜드백화점만 5%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감되는 내용은……,
유선종위원
프로그램이 11개 정도 있지요? 그중에 어느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 내용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는지 주차장이 확보가 됐는지,
유선종위원
주로 킨텍스하고,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차량 5부제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유선종위원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다 감면이 된 것인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5%다, 10%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으면 그 감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0% 감면을 해 주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서 해마다 경감률은 똑같은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1쪽, 132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인데, 주․정차 단속에서 예외 없이 관용차도 단속이 되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예외 없이 관용차가 단속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과태료 부과는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관용차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건이나 돼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달에 10여 건 정도는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공모수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감면을 요구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민간위원 4명과 공무원 2명이 심사를 해서 적법한 이유가 된다고 그러면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부과하는 건보다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예를 들어서 100건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고, 안 한 것은 몇 건 됩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부과를 한 달에 보통 6,000~7,000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건에서 250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요,
유선종위원
관용차만이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관용차는 평균 1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감면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거의 감면은 하는데 일부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서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일단 고지서를 내보내면 과세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그러면 납부한 건은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번도 없어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납부도 안 하는데 단속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만 초래한다고 보는데 굳이 과태료 발부를 해야 됩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CCTV가 찍는 것이기 때문에, CCTV가 관용차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찍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선종위원
물론 그렇지만, 어차피 찍혔어도 구 자체적으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관용차니까 과태료 부과해 봐야 이의 신청해서 납부도 안 하는데 이렇게 굳이 행정낭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것은 과세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를 하기 전이거든요.
유선종위원
아니, 그런데 납부는 안 하잖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예.
유선종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관용차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라고 했나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인적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몇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민간인 4명, 공무원 2명, 이렇게 6명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단속 실적이 1,428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올해 현재까지의 실적입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유선종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고 했지요? 10만 원입니까, 10만 원 이하입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10만 원인데요,
유선종위원
1회는 10만원이고 연속 주차할 때는 20만 원 맞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보통 1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주로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회 주차위반 시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1회만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1,428건이면 1억 4,280만 원인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꽤나 올렸네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제 말이 맞는 것입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데 미리 납부를 하면 8만 원만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억 이상은 세입수입을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해서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아, 그럼 많이 단속한 거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면서 구두경고도 합니까? 주로 1차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는 미리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단속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거의 80% 이상 됩니다.
유선종위원
과태료는 거의 다 납부를 합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거의 70% 정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30%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체납으로 걸리는데요, 체납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셔서 세외수입도 올리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5쪽 보면 건축민원 상담의 날 운영을 7월부터 월 2회씩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그전부터 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쪽에서 1, 2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저희 구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덕양구도 하는 것이고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덕양구도 아마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봉사하는 건축사 분들에게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 협회에서 그 지역의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서구에서 한다면 서구 쪽에 관련이 있는 건축사를 위주로 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덕양구청에도 전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39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용역 두 분을 포함해서 직원 등 네 분과 야간과 주말에는 물론이고 건축과 전 직원이 주말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네요. 올해 몇 번의 특별단속을 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용역비가 7,500만 원이었고, 동구도 작년에는 아마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 예산이 없어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고, 동구는 용역비가 1억 3천여 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은 해야 돼서 저희 건축과 직원 위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 하는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서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청장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기진작 대책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3개 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 왔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수시로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 격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64건 부과에 50건을 징수했네요. 징수 못 한 14건은 체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1건에 대략 200만 원 꼴이 되는 것 같은데, 14건이면 3,0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따로 체납액 징수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이 보통 아파트분양과 관련해서 설치한 현수막인데, 저희들이 현장적발을 해서 설치한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부과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행위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없다 보니까 체납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옥외광고물 위반자 고발현황을 보면 14명을 고발했는데 고발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발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자는 대개 대행사 쪽 사람으로 장당 얼마씩 받고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몇 장을 붙이면 얼마 이렇게 주는 식인데요, 계속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계속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서 고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대개 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악덕대행업자도 저희가 같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검찰에서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구금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또 하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악덕업자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잘해서 서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9쪽을 보면 1, 2, 3번에 다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는 그린벨트지역이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아, 그래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서구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도로굴착 허가가 많이 들어오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내 통신, 상하수도, 교통신호등 같은 굴착이 많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가포장을 해 두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가포장 상태가 가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굴착기간, 허가기간이 있거든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동절기가 온다든가 그럴 때만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오래 된다는 것은 침하시간을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을 따져봐서 침하기간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오래 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최대한 빨리 해 주도록 하세요. 굴착기간 안에 하면 되긴 하지만 빨리 하면 좋지 않겠어요? 잘 모르시는 주민들은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포장 상태거든요. 자연침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표면보다 높게 성토가 됐고 다짐이 덜 됐기 때문에 가장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서 전면포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하자가 발생되어서 나중에 더 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자가 발생되고 나면, 그 기간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2년 내에……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민원 받은 동네가 덕양구이긴 한데, 건설과 담당직원하고 나가보면 가끔 “여기는 하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곳이라서 우리는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세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도로는 각 구 건설과장이 다 관리를 하는데 굴착의 원인자는 전부 다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 복구 안 해 주고 구청장 뭐 하느냐.” 하는데, 그게 하자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원인제공자가 보수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아마 덕양구 실무자가 했을 것이고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굴착에 있어서 SK나 다른 통신사 같은 다른 공공기관은 복구를 잘하는 편이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수도, 하수도, 교통신호등, 이쪽 굴착공사가 제일 부실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예산 차원에서 넉넉하지 않게 배정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잘하시는데 어쨌든 한 번 파고 나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말끔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램이에요. 하고 나서 꺼지면 동네 분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툭 하면 파헤치더니 파헤치고 나서 더 가라앉았다고 하시거든요. 굴착하고 나서 그런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25페이지 보면 버스 쉘터 청소 현황 나와 있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BRT구간은 안 하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합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BRT구간이 20개소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동을 다닐 때 BRT구간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청소상태 가끔 점검하십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불시에 해야 되는데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불시에 하시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깨끗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덕양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연부락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오히려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신도시에 있는 쉘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해서 오히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부락 가좌동, 법곳동 이런 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불시에 청소하는 요일 그 다음날이라도 한번 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봐 주세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연부락에는 쉘터 놓기도 어려워요. 시에서 돈 없다고 잘 안 놔 줘요. 힘들게 놨는데 먼지 쌓여 있고 쓰레기가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제 부탁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점검하시고 나중에 결과 한번 주세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내역이 있는데, 킨텍스는 올해는 신청을 안 했나 봐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올해 신청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신청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왜 없어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2014년도에 신청할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경감위원회를 열어서 보니까 이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도 신청을 했으니까 일단은, 대상물이 서구는 2개밖에 없잖아요. 경감대상은 2개인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그랜드백화점하고 킨텍스 말고,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제일 큰 곳이 킨텍스하고 원마운트, 현대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롯데마트 주엽점, 이렇게 대략 큰 데가,
혜련
김혜련위원
롯데마트 주엽점이면 빅마켓이요? 아, 따로 있군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인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큰 데가 다섯 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신청을 잘 안 하네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왜냐하면 애당초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걸리면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 되는 거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덕양구 심의위원인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건물 관리는 대부분 총무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만약 제가 여기 건물의 총무부서 담당자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서류 만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경감되는 것은, 그랜드백화점은 해봤자 340만 원이잖아요. 한 달 월급도 안 나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서류 만들고 공을 들여야 하잖아요. 현장 공무원들이 점검 나오면 나가서 체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경감률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우리가 더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것을 규정대로 지키면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혜택도 과연 이게 혜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신청을 하라고 할 것이냐, 실제로 목표는 주변의 교통 유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인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것을 할 텐데, 제가 담당자라면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너무 기준이 엄격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엄격하더라고요. 일일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시차 출근하는지도 점검하고,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부제라든지,
혜련
김혜련위원
부제도 하고, 자전거 출퇴근도 확인하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운데…… 그런데 킨텍스는 2013년도에 받았던 50% 추가 경감도 이제 끝난 거예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킨텍스는 아예,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것은 법적 경감 50% 됐는데, 그것은 법정경감이기 때문에 뺀 것이고, 실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표에 맞춰서 신청 경감률은 5%인데 이행 경감률은 0%, 확정은 0%, 최종경감률 0%,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민원 보니까 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분쟁 이런 것밖에 없네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희 지역구에는 이런 분쟁이 서구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격앙된 상태가 많아요. 구청에 전화해서 울분을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나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하고 그 말씀하시는 분 입장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훈련이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민원을 격앙돼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답을 주려는 마음가짐보다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하면, 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7급 고참이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아파트단지 간에 분쟁. 그런 것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우리 생활민원은 빨리빨리 잘 해결을 해 주십사,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추가로……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에 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감사자료하고 용역 준 부분을 물어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장항IC 등 8개 도로시설 정밀검사 용역이 8,400만 원 책정이 됐었고, 법곳지하차도 외 2개소가 5,000만 원 용역이 됐고, 멱절 외 2개소 도시시설 용역이 5,000만 원, 장월IC 일원으로 도로시설 6,500만 원, 그다음에 장월2교 외 1개소 도로 정밀점검용역이 3,000만 원, 장산IC 등 8개 8,400만 원도 서구 소관인 같아요. 이렇게 정밀검사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하면 보고서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조부라든가, 보조구조부라든가, 또 고장상태, 볼트·너트 조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사업이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다 나와서 끝난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점검은 다 끝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등급 표시된 대로 점검결과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다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월교 C, 킨텍스1교 B, 이산포IC B,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점검결과입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멱절교, 일산교, 장월교……, 이것은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3월, 4월에 실시를 해서,
김필례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다 나온 거라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결과로 해서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이 관련대장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장월2교는 A가 나와서 A등급이고, 그러면 킨텍스 지하차도도 장산IC 8개 포함된 거네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우리가 2014년도 예산 해 준 금액에는 별도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킨텍스 지하차도 A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킨텍스1교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고, 멱절3교도 B등급, 이산포IC1교만 C등급,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산교, 이산포IC교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를 봤더니 3개 과 공히 지난 3년간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고양시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을 다 시정해서 올해는 감사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공통자료 198페이지를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12년, 2013년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액 및 제경비 회수에 대한 부분이 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리를 올해는 잘 하신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교통안전과도 239쪽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누락분 부과 및 착오 부과분 부과취소 결정 같은 것이 2012년도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건축과도 보니까 2012년도에 옥외광고물이나 위반건축물 압류해제 미이행에 대한 시행조치를 확실하게 하셨는지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과 공히 좀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건설과 215페이지 보면 제설제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사실 전 공무원들이, 특히 일선에 계신 구청, 구청 내에 있는 동주민센터 등 고양시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제설작업들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13년도, 2014년도 제설제 구입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친환경 제설제지요? 친환경제설제하고 일반 염화갈슘은 단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는데, 2013년도는 친환경 염화칼슘 단가가 톤당 41만 원인데 일반 제설제 염화칼슘은 톤당 24만 2천 원이고, 2014년도는 단가는 톤당 24만 2천 원인데 계약은 17만 2천 원으로 하셨네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래서 원가절감이나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친환경 제설제를 또 구매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를 구입 사용함에 있어서 친환경 제설제를 일정비율 구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은 친환경이라고 하고 친환경제설제업체에서는 당연히 친환경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확 드러나지는 않고요, 조금 빨리 녹는다든가, 환경적으로는 저희가 검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설시간 같은 것은 조금 단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구조물에 영향을 덜 미치자,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파손이라든가 도로 파손,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토양이나 지하수 같은 것,
장제환위원장
예. 아니면 콘크리트 중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이다, 이것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는데 단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한번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신데, 샘플링해서 한두 군데 정해서 검증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산이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도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는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은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반 제설제를 사용해서 1년 후에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나 도로 파손 정도를 약간 정량화해서 분석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효과는 많지 않은데 단가 차이가 2배 이상 된다면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작년부터 올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현실적으로도 고양시에서 주민들 간에 여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주로 문제되는 것이 관리주체 선정하는 문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회장 뽑는 선거관리에 대한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은 그 두 가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문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련 관리규약 미준수가 대개 많이 들어오는데, 단지 별로 아파트관리규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관리규약에는 규정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규정이 안 돼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민원이 대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유권해석 자체를 법에 의해서 나온 것밖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문변호사나 상급기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경우에는 천상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사실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잣대로까지 관여할 수는 없고 행정지도 차원인데, 일단은 관리주체 선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실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입을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아파트관리비 회계 부정이나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관리주체 선정하는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거나 모 회장을 뽑는다거나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겠지만 공정한 선거라든가 관리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관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주체 선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하게 되면 사후에 신고하잖아요? 다 되고 난 다음에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것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계도를 해서 최소한 고양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선정하는 과정만 지켜봐도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 이런 관리주체 선정과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여러 가지 선진 모델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권고할 수는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법률로 공공기관 등 선거에 관한 법인가 그것이 금년 8월 1일자로 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선거업무를 할 수 있게끔 법이 8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농협조합장들 선거 식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 의뢰를 서류로 하면 거기서 일정비용을 대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고 법적 책임까지 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 홍보해서 그런 분쟁이, 어떤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과를 가지고 승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성큰마을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8월 1일자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들도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단지별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활용하면 그런 분쟁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제환위원장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 초에 우리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1개 단지씩 감사를 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서구에도 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시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시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담당관께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후적으로 서로 주민들 간에 소송관계까지 진행이 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미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그런 단지들을 감사를 지속적으로 각 구별로 몇 개 단지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각 구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청구제도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10분의 3, 30%의 동의로 감사청구를 할 때 감사를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가 자기 일처럼 30%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그것을 30% 동의를 다 받을 때쯤 되면 이미 아파트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곪을 대로 곪아서 사후적인 문제 해결 아닌가, 사전에 미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테고, 회계감사나 이런 것도 올 초에 시범적으로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법적인 영역까지는 못하고, 행정적인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