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논산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박재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서승중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 심경보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영기입니다. 의료자활담당 전경애입니다. 위생담당 박정숙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317쪽, 소관업무15건입니다. 공통사항과 소관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이충렬, 이계천,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13년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체납액 4억 2,204만 4,000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2,434만 3,000원으로 총 4억 4,638만 7,000원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108건에 2,901만 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융자금 12건에 173만 3,000원을 징수하여 10월말체납액은 4억 1,564만 4,000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 시에 기부한 공동모금회 기부금 및 기부물품 지급현황입니다. 기부금 및 기부물품 접수현황은 2013년에 일반모금 4억 9,706만 7,000원과 지정기탁 1억 3,678만 7,000원, 물품기탁1,441만 7,000원 등 총 6억 4,827만 1,000원입니다. 2014년은 일반모금 5,572만 4,000원, 지정기탁 1억 1,124만 8,000원과 물품기탁 6,430만 원 등 총 2억 3,127만 2,000원입니다. 337쪽에, 기부금 및 기부물품 배부현황은 시 또는 시설 등에서 공동모금회의 대상자를 신청하여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박승용, 김형도, 이계천, 구본선,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논산시 강산동 501번지 외 6필지로 3만7,744㎡입니다. 이는 강산동에 있는 충령탑을 중심으로 한 그 일원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신규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충령탑 인근 시유지인 강산동 501번지 외 1필지로 1만 1,700㎡를 군산시 최성호씨로부터 매입하여 금년 10월 21일 날 취득하여 등기완료 한 바 있습니다. 위 토지는 충령탑 관련해서 20년 된 장기민원 토지로 장기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셨기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7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자는 2013년에 137명, 2014년 금년에 123명으로 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현황과 자활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활근로자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참여로 하는 주요일은 세차사업과 참누룽지사업, 참젓갈사업, 궁전맛김사업, 참식당사업, 참재활용사업과 읍·면·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사무보조 및 환경정비 업무를,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윤예중,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3년에 3,846가구에 6,130명, 2014년도에 3,775가구에 5,902명으로 전년대비 71가구 22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사유는 수급자가 노약으로 사망하였거나 자녀들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 부양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0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 지원실적입니다. 2013년에 긴급복지는 신청 358건에 선정이 174건, 타지원 연계를 시켜준 게 262건입니다. 금년에 10월말 현재 긴급복지 지원은 신청 369건에 선정 311건, 타지원 연계16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3년에는 생계비에 3,918만 원과 의료비에 1억 8,320만 7,000원 등 총 5개 부분에 2억 2,424만 1,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생계비에 9,305만 5,000원과 의료비에 1억 5,633만 1,000원 등 총 6개부분에 2억 5,7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박승용, 구본선,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훈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시 강산동 산81-6번지 일원에 11만㎡ 규모로 총사업비 10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코자 하는 보훈공원사업은 그동안 보훈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2013년 7월에 수립하였고 금년 4월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현충시설 심의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 5월에 충청남도로부터 보훈공원사업에 관련된 도비지원 방침결정을 결정 받았습니다. 통보 받았습니다. 금년 6월 16일 날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사업 심의 결과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전보훈청과 국가보훈처를 지금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방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급자 중 요양병원 입원환자 지원 내역입니다. 입원 환자수는 337명에 지원 금액은 5억 1,880만 원입니다. 급여관리자 중 급여관리자 즉 통장관리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285명보호자 즉 병원이나 친지, 가족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기가정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 강경읍은 7건에 1,269만 원 등총 91건에 7,077만 7,000원과 사례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강경읍 3건에 39만 9,000원등 15개 읍·면·동에 총 51건에 2,552만 원 지원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수만세 다함께 차차차 프로그램 현황 및 각종 기기 지원과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장수만세 다함께 차차차 프로그램은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은 부창4통 노인회관등에서 4회에 걸쳐 노래교실, 이·미용봉사, 건강검진, 중식, 먹거리제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음향기기 임대료는 2회에 30만 원, 강사료는 4회 3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착한가게 선정 및 실사내역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착한가게 선정은 53개 강경젓갈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개반 12명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 업소를 선정하였고 사업비는 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14년 착한명품가게에서 지정은 새우젓 취급업소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국내산 새우젓을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미사용 또는 사용 시 표시 기준을 준수토록 상호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착한명품가게 및 윤리강령이행각서 표지판 제작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이계천, 윤예중,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내역은 도배·장판교체가 52가구, 보일러수리 및 교체가 11가구, 지붕수리 49가구 등 총 130가구를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은 도배·장판교체가 39가구, 보일러수리 및 교체가 6가구, 지붕수리 25가구 등 총99가구를 추진하였고 들어간 사업비는 1억 9,116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10%의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사업을 모두 완료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을 균형 있게 이끌기 위해 온종일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42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사업이 논산시 지역, 논산시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먼저 논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자원봉사센터가 2012년도에 전국최우수센터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은 논산시가 전국최우수자원봉사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고 금년도에게 전국최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상내역은 맞나요?

예, 위원님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건 뭐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성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은 어느 기관 단체며 위 수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논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화지산신협에서 맡아서 수탁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탁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1년여 남아있습니다, 수탁기간이.

논산시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의 정년은 있는지, 있으면 만 몇 세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라든가 보수는 없는, 보수는 없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있습니다. 단, 그분께서 그 업무차 출장을 나가실 적에는 일정한 출장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연령제한은 지금 도에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그래서 있는데, 그러한데 금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한 임기라든가 연령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을 도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체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금년 중에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적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근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논산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외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또한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연령제한 규정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보수는 정기급여 기준에 의해서 그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정년 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느 연령이 초과된, 계속적으로 근무하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장과 그 사무국장 또 그 밑에 사무국 직원들의 임기도 이번에 체제를 같이 정비해서 다음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몇세까지 이렇게 일하고 안심하고 그때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위기가정 지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기가정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도 취암동은 19건을 지원했습니다. 반면에 노성면과 부적면의 지원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취암동은 26건을 지원했는데 성동, 광석, 채운면의 지원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실적을 뽑을 적에는 금액에 의한 실적을 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예를 든다면 어떤 A라는 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청이나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항은 이곳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이 한 사례관리까지 넣으면 건수도 많고 또 지금 현재 금액으로, 돈으로 지원되지 않은 부분까지 들어가면 그 분야도 그쪽 읍ㆍ면ㆍ동에서는 충분히 되는데 그 분야를 저희가 미처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점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위기가정 지원에 있어 지원금액도 2만 원부터 709만 5,000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보니까.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지역사회공동모음회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00만 원을 받아서 일부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금년도 2014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200여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차가 좀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을 이렇게 가보면 금액적으로 도와줘야 될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정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은 그런 가정에서 다른 지원을 연계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라든가 또 모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면 그분들을 저희가 일정한 시설로 입소를 시켜드린다던가 일정기간동안 다른 지역에 이렇게 좀 거처하시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너무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셋째로 2013년도 강경읍 김모씨는 위기가정으로 지원금액은 4만 원이며 지원내역은 쌀로 하였는데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 가정을 이렇게 위기가정이나 결손가정 또는 아니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가보면 저도 갈 적에는 참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쳐다보고 뒤돌아서서 나오려면 발걸음이 솔직히 좀 발걸음 떼기가 어려운 때가 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정말 저희 주민생활과에 근무하는 저를 필두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있는 것만큼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업무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의 지원금액과 지원물품을 책정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서 확인한 후 지원하는지 그 진행절차를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에 사회관리를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부녀가정, 노약 노인층 또 아니면 청소년가정층 이렇게 해서 분야분야별로 나눠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분들이, 고객을, 흔히 저희 표현으로는 CT라고 그러는데 그 CT를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들어서 거기에서 한 분야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상당히 참 일이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쌀만 지원해 줘서 이렇게 될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학생을 데려다가 치료도 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병원에 입소해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학업을 연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후원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매칭을 시켜줘야 그 학생이 지속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쪽 분야 팀들이 같이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이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도저히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례관리가 안 되는 분이, 안 되는 저희 영역을 넘어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슈퍼사례관리라고 저희 건양대학교에 김승종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시에 들어와 보니까 가장 늦게 불 꺼진 부서 중에 하나가 주민생활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격무부서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어려운 시민분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돌봐주시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다루는 부서이다보니까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하는 날이고요, 감사를 또 저희도 주민에 대한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강도도 좀 높을 것 같고요, 또 감사도 잘 받아주셔야 어려운 주민부들한테 빠짐없이 더 혜택이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2013년도 국ㆍ도비 반납액을 보면요,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1억 8,000정도가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해당사항이 줄어들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0쪽.

예.

국비, 도비 1억 8,000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쓰지 못하고?

저희 업무 중에 통합조사부서라고 우리 서승중 담당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부서 업무가 주요업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업무가 그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즉, 생계비를 지급하고 또 주거비, 주거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급분야, 또 일부는 장제비 지급 이렇게 해서 크게 네 분야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기준이 형성이 되는데 그 지급기준이 일정한 재산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또 새로 형성이 되거나 또는 본인이 나는 정말 자립의지가 있어 가지고 재활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참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돼 가지고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탈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넘어서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에 의해서 당초에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 시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또 그 분야를 더 각별히 유념을 해서 만에 하나 저희가 혹시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을 못한 분이 있으면 더 한번 챙겨봐서 꼭 한 분도 저희 주변에서는 정말 겨울에 춥지 않게,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과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초에 이 사업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좀더 국ㆍ도비 매칭하는 데 진행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예산이라도 붙여 쓰고요, 그리고 또 담당들이 좀 더,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에 와서 자진해서 와서 이거 원해서 이런 것보다 정보가 어두워서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 직원분들 나가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과 인지를 시켜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국ㆍ도비 반납한 부분이 1억 8,000인데 다른 부분에서 또 반납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복지지원사업은 공동제도의 틀 안에서 수급자 등 지정 안 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소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자금이지요?

예.

그러면 이 긴급복지지원자금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있고,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해서 조기에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 부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2013년도에는 반납액이 한 1억 5,000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 있는 그 지원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는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쓰다 모자라서 또 추가요구액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해 준 의지도 예산서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때도 지금 잔액이 6,500만 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처럼 소진 다 해 주시고 2013년도처럼 이렇게 남아서, 1억 5,000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액이 없도록, 이거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논산시에 있는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 기준은 제가 이거 보니까 소득기준 및 금융, 재산 기준 뭐 이런 거 충족해야 되는 경우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또 복합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해 준 사람 또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납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찾아서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만 예외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서 좀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분들한테 좀 자꾸 독촉을 해 가지고 좀더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논산이 자살률 1위라는 이런 오명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생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사람은 정보도 어렵고요, 복지직원들이 또 고생도 많으신데 수동적으로 보다 좀 능동적으로 일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항목,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긴급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또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수고스럽겠지만 힘들게 더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보다 그분들 훨씬 힘들거든요, 여러분 일도 힘드시겠지만.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에서 보건복지, 아니 뭐야,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보니까 지방의 자치단체장 재량에 많은 부분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황 시장께서 이 부분까지 다 챙기시겠습니까, 후에 결재만 하시지? 결국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하시니까 재량을 많이 펴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혜택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참 위원님께서 이렇게 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뭐 위원님 개인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로 이렇게 알고 정말 저희가 한번 놓쳐서 그 놓친 분야가, 놓치면 이제 시민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는 만큼 1건도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긴급복지 받는 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셔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어떤 이런 윤활유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참 시장님한테라도 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려서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이거는 꼭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또 이웃주민들도 건강해지고 사회가, 저희 시가 발전되는 것만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분야는 꼭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께 예산담당관 우리 감사할 때 국ㆍ도비 무조건 내려준다고 우리가 논산에 어떤 효과가 없는 사업에 매칭해서 쓸 필요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방재정이 그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 생각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시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써서 좀 시민이, 어려운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으로 보면 400쪽에 집수리사업추진실적에도 또 여기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못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라 또 넘어가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꼭 불용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지금 약 1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2억 4,000이면 한 5,000여만 원 지금 남았습니다. 한 5,900여 만 원 정도...,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대상자 찾아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사람들만 다 끝나면 이미 돈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326쪽에 2013년 기초수급자 현황하고 2014년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18가구가 증가하고 102명이 감소했어요,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잘 살게 된 건가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스스로 자립을 하겠다고,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참여해서 자기가 자립하는 의지가 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벗어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녀분들이 ‘아, 그동안에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참 제대로 못 돌봤는데 내 소득이 어느 정도형성이 되고 내 부모는 내가 모시겠다. 내가 보살피겠다.’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에 의해서 형성된 분야하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는 아닙니다만 생활이 어렵고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셔서 자연감소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자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오면서 혹시 사각지대로 누락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빠지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자 현황인데요, 2014년 123명이 자활근로에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자활근로자 대상자를 확정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확정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터에서 일하는데 그 담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터에서 직접 일 하는데. 그분들 그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데 그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파트별로 있는데 그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세요?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논산시지역자활센터라고 지적공사 옆에 있는 최동식씨가 센터장인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사람은 세차사업이라든가 또 누룽지사업이라든가 또 자원재활용사업 이거를....,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뭐냐면요, 그분들 123명이 한 군데서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서 이렇게 그룹별로 파트별로 일하잖아요.

예.

그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 관리하세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 전경애 계장님하고 그쪽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업무가...,

그럼 그분들이 현장 직접 나가서 관리하시나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관리하시는 분들..,

그렇게는 못하죠.

그럼 정해 놓으면 그분들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하는 그런 관리는 어떤, 옆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청소라든가 아니면 사무보조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장 하에서 실시를 하고...,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장이 그 업무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예. 읍ㆍ면ㆍ동에 그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두명씩 있는데 두명 중에 그중에 한 명이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은.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분들 자활근로 일 시키시는데 그 담당, 일선에 나가 일하는 그 담당한테 소양교육 같은 거 시키시나요? 그런 과정 있나요?

...,

자활근로자 일하시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일하는 그 담당자 소양교육 같은 거 시키신 거 있나요?

담당자 교육은 저희가 다른 교육시에 교육은 저희가 몇 번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하십니다.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생활도 무조건 어렵지만, 그건 당연히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더 있어요. 그런데 자활근로자 그 시키시는 분이 일을 시키시면서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갑니다. 본인은 몰라, 당사자는 몰라요, 그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쳐서는!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거 본인들도 느끼고 있어요. 왜 힘들게 일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은 불만 없이 하십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그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분들하고 직접 일을 시키는 그 해당 당사자 담당분한테 꼭 소양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정말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이 분야는 제가 챙겨서 꼭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다음에 감사결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경험하는 건데요, 민원활동을 하다보면 정말 힘들어 하시고 또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경청해 보면 너무 힘들어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물론 뭐, 여러 형태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복지지원정책이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생계비 등 의료비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싶다는 것보다 일자리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 노령연금, 긴급생계비 등 모두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동ㆍ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또 하소연도하고 시청에 와서도 사정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담당분이 제도가 없어서 안 되고 뭐 중복돼서 안 되고,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담당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책대로 하니까, 법대로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외를 하면 다칠 것 같고 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책만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이제 고통으로 힘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귀찮으니까 좀 성심성의껏 안하는 부분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도 행정이지만 법에 없는 것까지도 주민을 챙겨야 되는 것이 행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은 또 어떤 쪽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왔는데 그 대상자가 내가 여기를 혜택 못받는데 이쪽으로 가면 혜택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왜? 그분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사정을 싹 들어봐서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담당한테 왔는데 내 담당 아니라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세히 설명 들어서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부여되나 그걸 알아서 찾아줘야지 본인이 그 시청에 방문하신 분들이 또 동ㆍ읍ㆍ면에 가서 한 분들이 담당은 어떤 담당이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면 사회복지직 “어떻게 해서 왔어요? 나 이만해서 왔는데요. 그럼 저분한테 가보세요.” 그럼 그분한테 할 얘기 뻔합니다. “나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얘기 들어보고 내 소관 아니니까 “아, 이거 해당 안 돼요.”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무엇 때문에 왔나 자세히 들어보고, 들어보고 들어보다보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도 있고 긴급복지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시청을 방문한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라도 좀 받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나 정책관련해서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는 게 추세니까 여러분의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누락되는 사람 없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이라도 서운하거나 힘을 덜어드리는 것이 논산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336쪽에 보시면 시청에 들어오는 각 사회단체 및 기부자들에게 들어오는 접수현황을 보면요, 2013년도에는 약 6억 5,000 정도 되고요, 2014년에는 10월 현재 2억 3,00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 연말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 공동모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록되지 않는 각 읍ㆍ면ㆍ동과 개인이 직접 기부하는 내용들을 합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기부금이 논산 우리 시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기부금 전체 들어오는 걸 지금 통합관리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럼 앞으로 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느낍니다. 느끼고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통합해서 이렇게 모금을 한쪽, 모금보다는 지원해 주는 체제를, 지원체제를 통합관리체제로 한번 변형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대한 한번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사회봉사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깁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서 이 지급하는 내용들을 받는 사람은 중복돼서 몇 번이고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 사람은 또 하나도 못 받아.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더욱더 상대적 빈곤감이 생겨나지 않도록 논산시 전체 기부금 및 물품을 통합관리하는 복지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생겨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요, 조금 아까 잘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는요, 현재 개인 및 사회단체들이 기부한 기부금 및 기부물품 등을 지급하면 지급 후에 지급 받은 그 대상자를 기부하신 분들한테 그 내용을 기부해 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지금 회신해 주고 있지 않죠?

예, 그건...,

그럼 요즘...,

영수증만 이렇게 발급해 드리고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도 많은데 자꾸 업무를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죄송하다고 또 서로 그거 갖고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어려움을 감당해 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개인이 애경사만 끝나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답을 메시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만한 물품도 받고 그분들한테 그런 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크게 업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부 받아 가지고 받은 데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보내주면 보내줬다고 기록하잖아요. 다 개인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동에다가 나눠주든지 아니면 어디 무슨 보육원이나 이런 데다 나눠주는지 다 기록은 하잖아요. 기록을 했다가 연말에 다 고맙다는 감사장 보내주면 시의 신뢰도 높일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뿌듯하고요. 내가 냈는데 내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좀 챙겨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비 55억 총 103억 4,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죠?

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 알고요,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논산이 국방도시라는 생각을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훈공원화사업을 계획하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또 논산을 국방클러스터화 한다는 도시로 또 보훈공원이 안 되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면 좀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훈련소도 있고 항공학교도 있고 국방대도 있고 또 과거 육군 국군포로수용소, 반군포로수용소도 연무대에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와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각종 보훈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던 각종 비, 유적 이런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좀 모아서 보존하고 또 국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사실 좀 열정을 들여서 했는데 한 것 만큼 이렇게 효과가 좀 못나왔습니다. 그래 좀더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여건이 다른 데보다 군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자원이 또 있고 이것을 좀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사업 진행과정을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가보훈처 또 뭐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절차를 보면 절차가 순서가 뒤바뀐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라는 열의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공원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지금 보훈가족들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어...,

지난 4월 달에, 3월 달에 2014년 3월달에 보훈공원사업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적에 보훈단체가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훈가족하고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전파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면 보훈가족들 마음이 많이 상처 입을 수도 있겠네요?

...,

그렇게까지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중도라기보다는 어느, 사실 지금 당장은 못해도 앞으로는 저희 시도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시가지가 발전되면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훈공원이 단순히 추념적이고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생활과 같이 밀접하게 하면서 그분들을 때때로 수시로 생각하고 수시로 찾아보면서 ‘아,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만들어야...,

그것은 보훈공원이 다 설치된 후에 시민이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보훈공원이 지금 진척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국가보훈처에서 승인하면 국비를 받을 게 31억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보훈처에서 논산시에 요구하는 게 만약에 이걸 승인하기 전에 자비부담을 요구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자비부담을 요구하면 자비부담을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럼 100억이 넘는 사업에 20억 정도 자비부담을 내라고 하는 건데 논산의 어떤 독지가고, 모금을 한다고 해도 20억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이 추진위원회가 있다하니까 보훈가족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나요,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거기까지는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되면 말씀을 꼭 드리...,

추후가 아니고요, 이것이 잘못될 수도, 이게 포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 20억을 논산 사정에서, 포기가 아니고 불능합니다, 자부담 20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러면 보훈가족 그분들이 지금 마음에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후에 국가보훈처 승인이 나지 않고 논산시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게 안 되면 뭐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부담을 뭐 누가 독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항상 포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자부담 요구하지 않고 많은 부분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들여서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하셔야 되겠죠. 왜? 그 건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절차가 그렇게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자부담 부담시키면 이 사업은 포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보훈처, 아니 국가보훈 우리 논산시 시민한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 위안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급하게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좀 몇 가지 나열식으로 간단하게 이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332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332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나요, 중간에 그죠?

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 개최 안했는데 뭐하는 단체예요, 봉사발전위원회는?

그 자원봉사...,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자원봉사에 관련돼 있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운영하는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그 센터 내에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자원봉사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하게 돼 있는데 참 그 죄송하게 이 자료를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격월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렇게 했고 시에서 직영,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그 아니기 때문에 그 그렇게 잘못 작성됐습니다. 하여튼 이점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고 저는 본 위원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해서 뭐 자원봉사 그 단체들이 다 잘 돼서 그러나 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약 50% 참여한 것 같지요, 회의할 때?

...,

그 정도 되는 것 같으지요?

예.

참석수당이 400씩 나왔으니까 한 6명 정도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생활보장심의회를 그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 할 적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대면, 참 죄송합니다. 대면수당 즉 회의를 불러서 할 적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고 그냥 서면으로 심의할 적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2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한...,

그래요, 참 다행이고, 또 이 보면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중요한데 1년에 6번 내지 7번 회의를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자주할 수 있으면 해야 이 회의결과를 기다리는 취약계층들이 좋으실 것 같은데 더 좀 자주해서 좀 순발력 있게 그 민원에 대해서 그 대처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 법이 그래서 6번 내지 7번만 해요?

아니 그거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초생활 일반인들 중에 좀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졌거나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책정을 받으셔야할 분들이 발생했을 적에 이렇게 이제 해 드립니다.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하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뭐 연초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언제언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발생될 적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예, 필요시마다 이렇게 개최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럼 7번을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더 많이 나오면.

예, 예.

하여튼 순발력 있게 그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기다리시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제가 했고요...,

이 사항은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뭐 여기는 저기 지원하는 서민들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괜히 그냥 기분이 유쾌해요. 우리가 그 한 시대를 이제 함께 한 지역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어려운 내 이웃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같이 손잡고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논산시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343페이지, 아니 그렇고 341페이지 보면은 간단간단하게 넘길게요, 궁금한 것. 해외견학자 현황 있지요?

예, 예.

거기 보면 잘 들 다녀오셨는데, 7개 보훈단체중에서 청도, 태항산은 486만 원 의 금액이 나갔네요?

예.

그럼 몇 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청도, 태항산 가시는데 486만 원 그런데 2014년에는 보훈단체가 가는데 3,5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 486만 원 가지면 몇 분이 안 가셨다는 얘긴데 그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인가 해서요, 특별하게 가신 것 같아서. 단체가 갔으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소수의 분들이 가셨다면은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셨을 것 같은데, 뭐 임원들이 가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밑에 2014년도에 그 3,510만 원을 들여서 간 사항은 여기에는 그 8개 보훈단체의...,

아니 그건 상관없고...,

예.

중간에 2014년도에 7개 보훈단체가 486만 원 들었어요. 왜 그분들은 소액이 들었냐 이거예요, 밑에는 말고.

아, 그 486만 원은 4개 단체만 간 사항이 되...,

아, 단체가 적어, 그 7개 단체인데요, 7개 보훈단체.

그 위까지 하면은 2,246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질의를 하냐면!

예.

가는 건 뭐 좋아요.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보시고 또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셨기 때문에 좋은데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소수의 분들한테 도움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같이 혜택을 봐야지!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384페이지를 보면은, 384페이지가 있잖아요, 있지요?

예.

384페이지하고 385페이지하고 똑같지요, 이 내용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복 잘못 작성 돼서...,

아니 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질의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하지만 이렇게 서류작성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그 고생하셔 가지고 작성한 서류가 어떤 품위가 없어져요, 품위가. 품위가 없어지면 신뢰가 없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안 믿는 것이고 과장님 못 믿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서 이런 서류의 품위를 유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땀도 막 닦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360쪽에 긴급복지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신청건수가 358건이었고 선정된 건수는 174건으로 이렇게 48%로 나타나고 있고요, 2014년에는 10월말까지 신청건수가 369건으로 선정된 건수는 311건으로 이게 이제 84%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타지원 연계도 많이 있었네요. 근데 이 긴급복지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뭐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이렇게 곤란한 그런 시민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하여서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지요?

예.

그래 이렇게 긴급복지 저도 이렇게 그 조례를 보니까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 있더라고요.

예.

선지원 후처리를 하다보면은 그 후에 차후에 무슨 문제점 같은 거는 발생되지 않나요?

예,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긴급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애요인을 숨겨놓고 나중에 받고, 받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통망이라든가 이쪽에 의해서 조사를 추후에 해보면은 긴급복지를 지원하지 말아야 할 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지원받으신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라면은 다시 환불해서 주신 경우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 환불 해 오셨어요?

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는 정말 처리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구본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가끔 민원창구에서 보면은 정말 시끄러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느 창구에서는 보니까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을 부르는 상황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아, 절절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참 저희 주민생활과를 찾아오시는 민원인 대부분이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사항 때문에 오시는 분들하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팍팍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중을 이룹니다. 뭐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저희가 더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보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은 더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참고해서 많이 좀 감안을 하셔서 성의껏 정말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398쪽에 학교주변 점검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을 61개 학교에 125개 이렇게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 그 업소에 가면은 이게 지정업체인지 아닌지 누가 가서 봐도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나요?

예, 지정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여기 지정, 이게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현황 이렇게 하셔 가지고 구역 지정현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예, 제가 착각을 했고요.

예.

그 스쿨존 지역하고 그런 지역은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교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61개 학교, 125개 식품판매 업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역이 되는 건지, 이 지정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 봤는데요, 그러고 그 전담 관리를 하신다는데 전담관리원을 두셔서 이렇게 점검하고 위생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담관리원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고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11명으로 돼 있고요, 그 구성원은 그 소비자단체하고 여성단체하고 그 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뭐 횟수가 있나요?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할 수, 그 하는 때는 개학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얘들이 입학기라든가 이때에는 꼭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담관리원, 전담관리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전혀 없이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점검을 하겠어요. 이분들한테 사전교육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교육이나 점검 같은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대책 같은 것 생각하신 것 없으시죠?

그분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저희 과에서 모여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 나가기 전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점검표라든가 어떻게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하라고 제가 이제 또 교육겸 당부겸 이런 말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뭐 개인 뭐 무슨 단체에서 점검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예, 그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2013년 점검결과 607을 점검하셨고 또 607이 적합하고 2014년에는 995을 점검 995가 적합하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607이나 995 이 숫자가 제가 보기에 이게 뭘 표시하신 것인지...,

그 학교주변에 보면은 그 조그만씩하게 시각의 분식점이라든가 기타 이제 그 어린이기호식품이라고 해서 얘기들이 이렇게 먹는 그 식품들 이런 것을 그 기간표시 아니면은 기간이 초과 됐는지 또 이것이 그 성분이 포함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는지...,

아, 그거는...,

이런 사항을...,

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업소를 표시한 건지, 점검한 횟수를 표시하신 건지 좀 이렇게 얼른 봐서는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뭐 607건, 995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적합이 100%로 나왔어요, 적합이. 그렇지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합이 이렇게 아주 100%로 나왔다는 거는 위반된 곳이 한곳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참, 아이들한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흡한점 같은 것이 발견이 되시면 우리 커가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참 건강과 이 신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시기 같은 거를 좀 놓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같은 거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53쪽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재산조회 현황 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92쪽, 장수만세 다함께 차차차,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을 보면 2013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8,285만 9,000원 했지요? 결손처리 했지요?

예.

맞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2014년에도 지금 아직 4억 1,564만 4,000원이 지금 체납돼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고생했다 소리는 못하겠네요. 왜냐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 6명이에요. 10년 이상. 그러면 10년 이상을 모았다가 2013년도에 털은 겁니까?

...,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체납자를 그동안에 쭉 관리를 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체납액은 불량채권으로서 그 당시에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량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과거의 관계를 저거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2013년도에 그 관계를 장기체납이라든가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을 4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처분한 사항...,

예, 맞아요, 40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10년 이상씩 놔두면 과연, 그것을 이제까지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털으려면 진작에 털든지. 2012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결손처분?

...,

생각 안 나지요?

예.

그때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도 보고 내가 이번에도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융 자를 받아갈 때, 융자 준거잖아요. 맞지요?

...,

그냥 준 거 아니잖아요.

예.

융자 줬지요? 그럼 융자를 줄 때는 좋은 마음에서 줬으면 받을 때도, 물론 이제 과장께서 답변할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 얘기할 거 압니다. 어렵다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과장 입장이라면 없는 사람일수록 자주 살펴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동하게끔 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연령대를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9명이에요, 40명 중에. 그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이야. 다 일할 수 있어서 평균 이 사람들이 보니까 1인당 450만 원 정도 돼요, 융자액이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다면 이 정도도 못 낼 사람 같으면 아예 융자를 주지 말아야 된다! 융자를 줘놓고 회수를 못할 바에는, 그럼 다음 사람들 융자는 뭘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결손처분을 해 간다면?

...,

과장님 답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없지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서는 그게, 맨 이게 감사지적사항 매년 받아보면 “노력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1인당 45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모아지니까 1억 8,200이 됐잖아요. 1억 8,200.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우리 과장께서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방치해서 ‘에이, 안 받고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

아니지요?

...,

물론 남의 주머니에 들은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고지일자가 그때 당시에 1998년 뭐 2000년 6월, 내 회수독려부 안 받아봤어요. 지금 회수독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납부독려는 방문독려도 하고 월별로 주기적으로 우편발송도 하고 또는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통화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게 자주 가서, 우리 지금 거기 직원들이 말이지, 우리 직원들이 다 여기 지금 있는데 직원이 37명이네요? 그지요? 맞지요?

예.

37명이면 이게 지금 연체자들이 40명이여. 그럼 직원 1인당 1사람 꼴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직원 1명 꼴밖에 연체자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450만 원 정도를 못 받아낸다고 그러면, 물론 개중에는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10년 이상 방치됐다는 사실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여. 매년 털면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나는 분명히 과장님 말이지, 이건 책임과 의무를 다 못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더 노력해서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다음에 내가 회수독려부를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392쪽에 보면 장수만세 다함께 차차차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 지금 여기 지금 음향기계 임대, 뭐 강사료 지급해서 30만 원, 37만 원 해서 67만 원 나갔지요?

예.

그럼 나는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마을이 논산시 관내에 사백 몇십개 되는 노인회관의 거의 50% 이상, 마을 동네까지 쫓아다니면서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 있지요? 자치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무료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무료로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로 해준다면 되겠지만 이게 중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사료까지 줘가면서 또 음향기기 임대까지 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 사항은 좀 다음에 2015년도부터는 타 과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서 중복되는 사례는 과감하게 삭제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삭제도 삭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말고도 할일이 무궁무진하고 일이 벅찬데 이런 프로그램까지 굳이 만들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복지,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1개면에 50% 이상은 다 노래자랑 뭐 수지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쁜, 업무가 과중하게 돼있는데도 회수도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저기하지만 2015년부터는 중복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적이 살펴보고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하나 기획해서 만들어서 하려면 충분하게 생각 좀 하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래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가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게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얘기 나와서 한 거죠? 그죠?

...,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돈을 안 받으면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을 주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갔는데 뭐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심사숙고하게 해서 처리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얘기한 축제 시 음식점 적발돼서 지금 사법처리 했다고 했죠?

예.

앞으로는 사전에 축제팀에서 음식점 선정이 되면 그때 업무협의를 해서 미리 파악을 허가등록증이 있나 없나 먼저 살펴서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조금 많이 나가고 있죠?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6조 보조금신청하고 7조 결정을 하고 13조 용도 외에 사용금지 해 가지고 또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체크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관리와 또 사후 정산을 받을 때 영수증을 꼼꼼히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수의 인원이 견학이나 교육을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를 들어 격년제로 뭐 선진지견학을 가야 맞을 것 같은데 해마다,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지요?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 사실이 맞다 하면 제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진호가 A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뭐 근무시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0만 원을 받기로 해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타 회사에 뭐 용역을 가서 거기서 인건비를 일당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

제가 예를 들어 논산시청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근무시간에 타 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또 받아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서장의 허가를 득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나가서 강의나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봐야 될 사항이라면 부서장의 허락을 맡아서 나가서 강의도 하고 또 일부 저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는,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100만 원씩 받는다면 1년에 1,200만 원의 제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업체에 가서 일을 봐주고 뭐 50%가 넘게, 600만 원이죠, 50%면. 그 정도의 금액을 또 벌어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예, 최소한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한달에 30일을 근무하는데 집중적으로 모아서 15일을 그쪽 나가서 일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얘기는 토요일와 일요일을 제외하고 퇴근시간 이후를 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제가 어제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니까 이게 조금 탁탁 지명을 해줘야 제가 얘기가 쉽게쉽게 나가는데 제가 김진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가 서두에 그래서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건 제가 아까 제가 김진호 했으니까 김진호를 그만 두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사항에 정황여하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그 사항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제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질의응답을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정리가 안 된다면 제가 아직 우리 다음에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조상환! (사회복지과장 조상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정휘 여성담당입니다. 이영림 보육담당입니다. 김일규 장애인담당입니다. 김배자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민경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요구자료는 405쪽, 공통사항 15건과 407쪽, 소관사항 18건으로 총 33건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7쪽입니다. 이금자, 이계천, 민병춘, 윤예중, 구본선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일반경로당 정부양곡은 경로당488개소에 이용인원 2만 60명에 3,337%를 읍·면지역에는 연 7포 동지역은 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2013년 행복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은 경로당 9개소에 624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13년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지원은 경로당 7개소에 6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개소는 광석면, 연산면은 프로그램운영을 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449쪽입니다. 2014년 일반경로당 정부양곡은 507개 경로당에 3,463포를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2014년 행복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은 12개 경로당에 624만 원씩 총 7,4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지원은 12개 경로당에 600만 원씩 총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2013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은 경로당 488개소에 운영비 6,508만 원, 난방비 2억 2,254만 2,67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기준 등은 운영비는 상반기 1개소에 10만 원씩 6개월, 하반기 1개소에 13만 원씩 6개월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1개소에 30만 원 5개월 동절기를 지원하였고 냉방비는 1개소에 5만 원씩 2개월을 폭염기 7, 8월에 지원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2014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을 경로당 507개소에 운영비 9억 705만원, 난방비 7억 5,300만 원, 냉방비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행복경로당 및 일반경로당 차이점은 일반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행복경로당은 노인들이 프로그램 접근에 편리하도록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행복경로당 조성운영과 읍·면·동 단위 거점운영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로당입니다. 454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설봉안당 현황입니다. 공설봉안당은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번지로 건물내역은 관리사무소 1동, 봉안당 1동, 신봉안당 1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봉안당 현황은 건축연면적 108㎡ 단층 건물이고 신봉안당은 건축면적 994.92㎡로 3층 건물입니다. 현재 그 유골 봉안현황은 봉안 2,248 기를 봉안할 수 있을 규모로 봉안 유골수는 1,490기로 잔여 봉안함은 758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 유골 봉안현황은 무연고 봉안 유골수는 8,288기로 10년 이상의 유골봉안 현황은 7,506개소로 2001년 이전에 7,486기 2002년에 18기 2003년에 2기로 현재 10년 이상 봉안 유골 매화장은 10년 단위로 해서 은진면 와야리 공동묘지 집단매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5쪽부터 463쪽까지는 이충렬,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도관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이충렬,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참여자입니다. 2013년 노인일자리 국·도비보조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4개사 유형의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참여인원 546명, 예산액이 10억 9,146만 원이며 2014년은 노인일자리 국·도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환경개선 등 14개 사업에 참여인원 597명으로 예산액은 12억 3,240만 원입니다. 476쪽입니다. 2013년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공익형은 행복경로당 운영 등 202개 사업에 참여인원 37명으로 예산액은 3,550만 원입니다. 2014년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2013년도 사업과 같으며 참여인원 49명이며 예산액은 4,900만 원입니다.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수행 기관은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노인취업정보센터로 위탁사업액은 5억 6,128만 2,000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형 1개 사업에 보육도우미사업, 복지형 1개 사업에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시장형 1개 사업에 지역영농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노인일자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예산은 6억7,111만 8,000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으로 2개사업 교육형으로 강사파견사업, 복지형으로 거동불편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 배정현황은 2012년에 537명, 2013년에 501명, 2014년에 599명입니다. 2014년도 사업평가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사업수행 사회복지과 우수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78쪽입니다. 이충렬,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의 날 행사비용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은 1억 700만 원으로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식전행사 및 노래자랑 405만 원, 기념식 2,605만 원, 중식으로 5,444만 원, 축하공연 및 기타 1,519만 4,000원, 게이트볼대회 726만 6,000원입니다. 479쪽, 2013년은 집행액 1억 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식전행사 340만 원, 기념식 1,053만 원, 중식이 5,550만 원, 축하공연이 1,450만 원, 게이트볼대회 804만 6,000원, 기타 802만 4,000원이며 2012년보다 집행액이 적은 것은 시민의 날 행사의 무대음향을 재사용하여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480쪽입니다. 2014년은 집행액 1억 1,100만 원으로 세부집행내역은 기념식에 1,617만 9,000원 중식에 6,247만 9,300원, 축하공연에 1,600만 1,000원, 기타 534만 700원, 무대음향에 1,100만 원으로 2014년은 시민의 날 행사로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어 무대사용을 할 수가 없어 무대 음향 설치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481쪽입니다. 김진호, 민병춘, 김형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족사업 위탁금액 및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이계천, 이금자,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보육시설은 총 105개소로 보육아동수 3,908명, 종사자수는 823명이며 예산액은 2012년에 216억 5,400만 원, 2013년에 214억 8,900만 원, 2014년에 10월말 현재 166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소, 사회복지법인 10개소, 법인단체 등 7개소, 민간개인 36개소, 가정어린이집 44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가 있으며 휴지로 2개소, 폐지가 3개소가 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복지분야 각종단체 및 법인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부당사용 회수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4개 단체에 10개 사업 지원금에 9,302만 원으로 정산금액도 같으며 보조금 목적, 사용여부 확인 및 정산실시를 하였으며 부당사용 회수금은 없습니다. 491쪽입니다. 2014년은 논산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4개 단체에 11개 사업에 1억 532만 원을 지원하여 4개 사업은 정산하였으며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부당사용 회수금은 없습니다. 492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정산서는 2012년도는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는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42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493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축 경로당하자보수 현황은 총 대상 28건으로 2012년 5건, 2013년 17건, 2014년 6건이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는 2013년도에 1건으로 부적면 신풍리 경로당 방문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이금자, 이계천, 백승권, 민병춘, 이충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아동복지시설 부당지급으로 인한 회수현황은 에덴보육원의 부당사용으로 인하여 7,040만 원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생계비 부정집행으로 회수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496쪽, 497쪽은 에덴보육원의 실태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 499쪽, 이금자, 이계천, 백승권, 민병춘,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및 심부름 내역은 2012년도 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액 1억 6,400만 원으로 심부름내역은 민원업무대행 등 8,60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2013년도는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액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민원업무대행 등 8,76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박승용,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신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외성리 497-12 등 2필지에 1만 2,431㎡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규모 지상 3층, 연면적 2,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장애인 재활시설, 직업상담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며 부지는 부지 현재 부지확보 현황은 부적면 외성리497-12 전으로 면적은 2,263㎡로 지난 3월 26일 날 매입 했습니다. 또한 부적면 외성리 497-17은 시유지로 1만 168㎡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2013년에 시비 4억 608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국비 11억 8,863만 1,000원을 확보하고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20억 9,471만 1,000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도비가 7억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도시계획 변경 중에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2015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016년도는 설계용역 발주 공사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열악한 시 재정으로 국·도비 및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현황 및 자문건수 내용 등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503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504쪽,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및 정산서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논산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연초에 읍·면·동 행정리ㆍ통별로 독거노인수 감안 인원을 배정하여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선정 후 보조사업자에게 대상자를 명단 송부하여 2012년도는 431명, 2013년도에는 450명, 2014년에는 45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김장 5kg을 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민병춘,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강경읍에 2개소, 연무읍에 4개소, 성동면에 2개소, 노성면에 1개소, 상월면에 1개소, 부적면에 1개소, 벌곡면에 1개소, 연산면에 2개소, 양촌면에 2개소, 가야곡면 1개소, 취암동에 4개소, 부창동에 1개소가 있으며 광석면과 은진면, 채운면에는 없어 이용인원은 없으며 이용인원 정원 707명에 현원은 698명입니다. 506쪽입니다. 지역아동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16억 5,08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2014년도는 지역아동 예산지원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15억 7,8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구본선,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일반현황은 논산시 위치가 논산시 논산대로 424 지산동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4,958㎡로 건축면적이 3,995㎡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시설, 체육관, 강당, 청소년극장, 다목적실,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은 2013년도에 7만 9,124명 2014년도 10월말 현재 7만 1,966명이며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황은 2013년도에 6만3,244명 2014년도에 6만 3,021명입니다. 50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0쪽,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수련관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시설운영회 등 9개 사업에 7억 2,643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안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LED등 교체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4년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등 8개 사업에 8억 7,800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현황은 2013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6,436만 4,000원이며 2014년은 5개 사업에 2억 6,330만 2,000원으로 금년부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검정고시 응시하여 부분과목 합격 고입 4명, 고졸 13명, 전과목 합격 고입 6명, 고졸 11명 등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 실시하는 사업은 2013년은 19개 사업, 2014년은 17개 사업과 514쪽, 515쪽, 516쪽, 517쪽, 518쪽, 519쪽의 2013년 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13년 44개 프로그램, 2014년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건전하고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시가 2014년 충청남도 평가 청소년육성분야 유공기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514쪽입니다. 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자체 실시하는 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3년도, 2014년도는 2013년은 7개 분야 20개 사업, 2014년도 8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요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가장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직원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500쪽,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동안 실적은 어떤지요. 또한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시각인들만 이용한다는 여론이 있고 다른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방안은 있는지요.

저희 시각장애인이 등록된 게 901명입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지체장애인 5,201명으로 한 6,100여명이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법적근거가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나 그밖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분들은 잘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에서 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갖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심부름센터 세부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한부를 받아보고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쪽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문제로 인한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논산시 어린이집의 안전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논산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자료 검토 중) 아,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관내어린이집 한 66개소에 CCTV도 설치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많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동을 출퇴근시킬 때 그러한 사고에서 지금 중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만 더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 등 어린이 아동학대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논산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어갖고 올해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한 550명에 대해서 1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달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451명에 대해서 2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아동학대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조상환 사회복지과장님 날로 늘어나는 각종 노인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454쪽 보시면 공설봉안당 시에서 하고 있는 영명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골당 갈 기회가 돼서 갔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저 말고도 와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보니까 화장실도 협소하고 거기에 밖에 마련돼 있는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연락 받았든지 아니면 알고 계신가요?

예, 화장실은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 2개소가 있는 것으로, 2개소가 있으며 그 화장실을 수세식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그 밑에 중산리 주민들이 그 수세식 밑,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반대를 격렬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그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1층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어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시립 납골당을 가보면 사실 시설이나 화장실 또 쉴 곳이 이렇게 넉넉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그날 가서 화장실 관계가..., (마이크 꺼짐) 화장실 관계는 그 중산리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는데 사실 그분들도 그 부락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서 그것은 하시고 또 수세식을 하더라도 밑에다가 설치를 크게 좀 해서 다시 이렇게 퍼 없애더라도 자주 퍼 없애더라도 간이화장실만 갖고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얘기 드리는데 여름철일 경우 간이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개가 간이화장실. 그런데 납골당을 찾는 분들이 대개 우리 지역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오셔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할 때 너무나 협소해서 그분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자면 그렇고 또 우리가 직접 사용하려면 너무나 좀 안 좋은 거를 본 위원이 생각했어요. 그것을 특단의 조취를 좀 취해 줄 수 있나 이렇게...,

예, 위원님의 그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한번 설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꼭 예산을 좀 세워서 설치해 주기시 바랍니다.

예.

그리고 50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 의원 할 때는 몇 군데가 안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늘어서 이렇게 활성화 돼 있고 한 점에서 상당히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아동들 30% 이상은 사실은 결손가정에서 이렇게 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동들이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방과 후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거기서 공부도 좀 가르치고 또 단속해 가면서 밥도 주고 과일도 주면서 저녁에 또 손수 다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이런 제도가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됐는데 일부에 거기서 걱정하는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아동때, 초등학교때는 거기를 잘 다니고 좋았는데 중ㆍ고등학교에 가고 나면 집에서 방치해 놓는다고 할까, 학생들을, 그래서 그 점에 그 아동센터에서 그 학생들까지 좀 더 첨부해서 좀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것은 제가 못 들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동센터가 있다면 추가로 좀 더 지원을 하셔서 그것 좀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박승용 부위원장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업무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아까니 뭐 업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하면서 또 많은 수상도 있었고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우수상, 청소년우수기관 표창, 노인일자리 최우수상 많은 수상경력들이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질의를 들어갈 텐데 단, 업무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보람도 갖고 시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3쪽입니다. 피셨나요?

예.

지금 복지예산 가지고 중앙서부터 시끄럽고 많이 좀 분쟁도 심하고 하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유아보육법이 2012년 6월 29일날 개정됐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2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뭐하셨어요?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했어야 하는데 늦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늦으면 늦을수록 영ㆍ유아 지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 내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달이 되면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누락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경험이 많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챙겨주셔야 돼요. 챙겨주셔야 되지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할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 안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444쪽. 바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 의해서 재산조회 요청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체납액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큰 예산에서 이 재산요청을 어디다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보시죠. 재산요청 어디다 하세요?

저희가 우선 세무과에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해서. 그다음에 압류대상도 세무과로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그 독촉을 많이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복지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징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쌀 팔아주고 올 때도 있어요, 어려워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아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 토지관리과, 금융기관, 전국 지자체 보험까지도 압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분기나 반기별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

알고 계시냐고요. 안 하면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재산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밖에 안하는데 분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나타난 것이 몇 건이고 무재산이 몇 건인지 이거 자체도 현황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거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서로 피곤해지고, 그렇잖아요. 누차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지고 있다가 얼른 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이런 생리도 간혹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501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채 자료가 많아 가지고 여기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복지관 관련이에요. 이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실시설계용역발주단계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한, 이 자문위원회 구성해 놓고 회의를 두 번씩이나 개최하는 이런 문제점도 파악을 못하고 무슨 자문을 받고 무슨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내용을 보니까 참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뭔 말씀하셨어요?

...,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법 검토를 해 보고 하니까 이게 전이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비유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오늘 저녁 맛있는 걸 뭘 차려드릴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걸 두 번씩이나 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하지도 못할 사항인데 뭔 자문을 하고 거기서 뭔 회의를 해야 되나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즉시 설계용역 발주 가능한가요, 이거?

예.

그럼 과업지시서하고 용역비 산출내역 있어요?

아직 그 내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발주가 가능하냐고요.

우선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과로 요청해서 거기서 되면 그 사항을...,

되면 그걸 하겠다? 이 개략본이라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걸 전문가한테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좀 부족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고 결국은 정책결정사항에서 심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분들의 불편 그리고 영ㆍ유아들에 대한 불편, 그렇잖아요?

예.

여러 가지 불편들이 안 올 수 있게끔 행정 일선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위원님 뜻과 같습니다. 장애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열심히 해서 시민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단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경로당 급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면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수요량조사는 이제 복지, 노인복지담당자가 하고 시ㆍ군 및 시ㆍ도 양곡부서에서 양곡담당부서에서 공급을 택배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현황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491개소거든요. 맞습니까?

(직원과 대화 중)

410쪽이요.

예, 491개소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단위 경로당이 논산시가 몇 개입니까?

한 480, 480, 제가 확실한 건, 480여개 되는 걸로...,

아니 그보다 한참 밑이에요.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이걸 공히 다 줍니까? 운영 하든 않든?

아, 그 양곡은요, 신청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보면 대상자에서 양곡 확인을 해서 공히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양곡이 필요해, 그 경로당에서 양곡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확인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예.

근데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운영 안 되는 데도 주기 때문에 491개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악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하세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관계는 못한 걸로,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공히 7포씩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읍하고 면은 7포입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읍ㆍ면 7포인데 7포면 사실상 따져보면 이게 140kg인데 140kg 가지면 월로 따지면 11kg예요. 11.7kg인가 돼. 11.6kg. 그런데 사실은 부족한데 운영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모자라는 데도 있어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급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정부양곡 가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4만 5,890원이면 1등이 친환경쌀은 못되더라도 1등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80kg 기준 한다고 하면 18만 원 돈이에요. 요새 쌀금 얼마갑니까? 15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예.

15만 원 밑에 돌아요, 현재. 그런데 왜 쌀 미질이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민원이 생길까요?

...,

그 쌀 공급하고 한번 식사할 때 좀 나가보셨어요?

저희가 쌀...,

과장님은 못 나갔더라도...,

쌀은 저희가 논산 관내에 있는 한국산업사에다 도정을 해서 그쪽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직원이 가서 그 파악은 하는데 미질 같은 거 정확히 파악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게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이게 한국산업사면 정부미여, 이게 따지고 보면요. 매상을 한 것을 한국산업사에서 도정을 해서 정부양곡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 관내도, 논산시 관내도 유통업체들이 RPC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정부, 같은 쌀을 공급하고 정부양곡을 공급한다고 하면 좀 안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은 돈을, 일반 시중 RPC나 이런 데서 이 돈 가지면 사거든, 4만 5,000원 정도 되면?

저희가 그 지원지침에는 정보양곡...,

정부양곡 써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게 맹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것을 이력제를 하고 있잖아요. 축산물이 됐든 모든 농수산물 이력제를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력제가 된 물품을 쓰면 어떤 쌀이 누가 생산한 것이 쌀이 안 좋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RPC 써 가져오면 어디 RPC 써 가져온 누구 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 위원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경로당에 가서 주로 면단위, 면단위 경로당에 가서 더러 밥을 먹어봐요. 그런데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어느 지역은 미질이 나빠 가지고 기왕에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쌀 공급체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기왕에 줬으면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양곡 지원지침을 보면 공급할 때는 2014년도에 공급한 2013년 정부수매 일반미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는데 한번 저희도 건의를 중앙으로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챙겨 봐주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414쪽에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상황 현황나와 있죠?

예.

이게 그냥 지금 가족보호시설 설치 건축공사인데 이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이 건축물이 어떻게 돼 세워진 건축물인가.

지금 가족보호시설 건축은 지금 강경에 있거든요. 그 공사를 하는데 노후건물에서 리모델링 건축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

리모델링을 했으면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도 이걸 이 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직접 복지과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설계용역을 할 때 추가 금액이 4,4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변경사유를 보면 담장 및 창호의 노후로 추가공사실시, 지하실 비가림시설 추가공사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 같아도 논산시 전체로 따지면 이게 추가 설계변경해서 다시 재투자되는 것이 추가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비단 뭐 사회복지과만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설계용역을 할 때 아예 처음 서부터 이게 잘 돼야지 다시 추가해서 해 주고 추가해서 해 주고 이게 아주 버릇이 됐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애당초에 설계용역을 맡길 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가 설계변경은 없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을 안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대개 보면 행감때 보면 노력한다 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인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는 한 가지 이번 감사에서 뭔가는 고쳐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지 다 거의 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뭔가 이번 감사에서 이런 것은 우리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의예요.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뭐 다 시설 회관에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뭐 한두 사람이 샤워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금년도 2월 5일자에 그 농림식품부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본 기억이 납니다.

문서를 혹시 신청하라고 문서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예, 문서 받았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 신청은 했습니까?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강경 1개소가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아, 저희가 취암동에 1개소 올렸는데 시설비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경선을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지요?

저희가 제출은 도에 제출은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개 목욕시설이 더 중요해요. 이번에도 목욕시설이 16개가 첫해에 금년부터 실시하는 건데 공동생활홈이 30개, 목욕실이 16개거든요. 근데 시골 노인양반들이 목욕을 하려고 하면 차도 없지요, 몇이 이렇게 엮어서 가야 돼. 젊은 사람이 하나 나서서 모셔 가지고 가서 여기 계룡으로 간다든지 논산으로, 연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래야 움직이는데 이런 시설은 농촌지역에 다 면마다 해 줄 수는 없더라도 그 지역별로 몇 개면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어르신들 노인양반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사업 책정이 안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사업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꼭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힘이 모자라면 저한테라도 말씀하세요,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부 하는 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국비를 좀 보태서 우리 시비 좀 보태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류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488페이지요. 예, 보셨지요?

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 이게 이제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4조 보육위원회를 둔다.”로 돼 있으므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예.

그럼 2012년도 ’13년도 명단을 보면은 12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12분으로?

예.

돼 있지요! 그러면 이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5항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 ’13년도에 위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지금 시의회 의원님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다음에 여성단체 회장님.

아, 그게 공익을 대표하는 자예요! 예, 그러면은 2014년도 그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1명이 감소가 됐지요?

예, 위원...,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요.

예, 그 위원님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예.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분명히 ’12, ’13년도 과장님께서 시의원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왜 또 포함이 안돼요?

그 영유아 2012년도 영유아 보육법이 이제 개정됐는데 저희가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그 위원 구성에서 그 시의원님 제외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 갖고 그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도 잘못 된 거네요, 시의원이 포함됐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잘못 개정 돼서 그런 문제가 돼서 제가 죄송한 말씀..., (직원과 대화 중)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기기간은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그 잔여임기동안 하게 돼 있고요.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이렇게 제외된 걸로 이렇게 얘기...,

그러면은 제7대 논산시의회가 원구성하고 나서 보육위원회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그 후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을 보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보고도 드렸고.

저희가 그 공문은 보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원과 대화 중)

저희...,

그리고 말요, 거기 좀 얘기 좀 하지 말고 쪽지를 주던가! 이 속기 다 남아가지고 이거 회의도 아니고 이거 감사를 받는 것이, 저희 지금 이 속기에 다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쪽지로 줘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 증인 선서하고 하시려면 나오시던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되도록 지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앞에서 선서를 하시고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낸 적이 없었다, 그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다문화가족센터 전화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700매 중 당해 419매 지급, 맞죠?

(자료검토 중)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요, 예를 하시면 됩니다. 제 게 정확 할 겁니다. 그리고 93매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예.

맞죠?

예, 예.

그러면 2012년도 공유분 중 188매, 남은 것이 2014년도에 또 차기 이월이 됐어요, 그 부분도 맞지요?

예.

그러면 2012년도에 구입한 700매가 2013년도도 쓰고 또 남은 부분은 2014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맞죠?

예.

그럼 2013년도에 다시 850매를 구입했지요?

예, 2013년도 850매.

그래서 440매를 또 지급을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440매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410매가 남지요?

예.

그죠! 그리고 850매 중에 93매가 또 나가고 그래서 차기 이월로 총 598매가 넘어와 있지요? 2014년도 또 700만 원 또 구입한 게 있고요,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지요? 지금 차기 이월에 총 몇 매가 넘어 왔어요, 내년도, 넘길게 이젠요?

지금 700매에서 그 10...,

총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2년도 700매, ’13년도 850매, ’14년도 700매 그러면 2015년으로 넘어가는 차기 이월되는 게 몇 매예요?

...,

598매입니다, 598매.

저희...,

그러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2012년도에도 남았고 2013년도도 남았고 하면은 기업에서 물건을 사도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먼저 들어 온 것 먼저 팔고 이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13년도는 예산을 좀 덜 세웠다든가 그래서 2014년도로 넘기고 2014년도도 또 예산을 좀 덜 세웠어야 맞고 현재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이 전화카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남은 매수는 언제까지 이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이 지적하셔 갖고 저희가 읍·면·동에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기 배부자를 제외한 것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단체는 거론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가면은 초에 또 정산도 받아야 되고 또 교부도 해줘야 되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받는 이제 단체들이 있지요, 보조금요. 그러면 그걸로 또 지출을 하게 되죠?

예.

대개 물품을 사는 것은 지역에서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쭉 영수증을 살펴 보다 보면은 대전 근교에서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교부해줄 때 단체께 꼭 얘기를 해 주시시고 아마 단가가 싸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논산서 “대전은 얼마인데 논산 얼마 해 주쇼!” 그렇게 해서라도 논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했을 때 면밀히 잘 보시고 또 제7조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13조는 용도외의 사용금지가 돼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확실하게 보시고 또 11조 보면 보조금 개정의 설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는 이 맞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시유재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제 강산동 666번지, 맞습니까?

...,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가 잡종지여가지고 환경기초시설로 돼 있는데 노유자시설 등으로 변경하셨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해서요?

예.

이 지번에 어떤 시설을 들어오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어르신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수립이 나왔어요?

(자료검토 중)

지으려고 그 부지를 환경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앞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계획안은 없고요?

계획은 지금 계획만 있지요, 계획에서 결심을 받아갖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 노인회가 저 반월동에 지금 있지요?

예.

근데 이쪽 강산동 666번지로 왜 나중에 신축을 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또 거기에는 지회사무실이고요, 노인복지관이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는 금산, 부여, 논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지금 대응으로 쓰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와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 시ㆍ군에 보면은 천안이 2개소, 당진이 2개소 이렇게 복지관을 2개를 이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가 봐요. 논산시에는 지금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 건축할 계획으로 잡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사무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쪽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노인회지회가..., 그 지회가 이제 그 노인회 쪽에서는 복지관만 지어주지 말고 그 지회까지 같이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정을 지금 해서 지회하고 그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겸용으로 이렇게 질 계획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복지관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넣어서 하는 것 뭐 제가 싫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 번지가 우리 위원님들도 어딘가를 잘 모르고 저도 그런 편인데 어떻게 거기 강산동 666번지에 그런 노인시설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세무서 옆 입니다. 세무서 옆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 활용하려고 지금 검토도 해봤는데 잘, 대상이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거기에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민방위시설이나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노인 등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노인복지관을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는 접근성도 어르신들이 오기에 참 어려운데 근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접근성이 좋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그 버스나 이런 것은 운행하게 안 돼 있어 갖고 접근성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건축이 시작하면은 버스노선을 변경해 이러한 것은 차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요, 교통접근성 좋게요! 시내버스 덕성여객에서 우리 노인복지관까지 15분에 한 대식씩 출발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건 차후 검토할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축비용이 대개 어느 정도, 그럼 복지관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계획은 한 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에 4층짜리 복지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

지금 예산군 노인회 복지관 같은 데도 근 80억이 들어 갖고, 근데 30억으로 어떻게 짓겠어요?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는 그 평당 한 6~7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200㎡, 2,000㎡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30억이면 되지 않, 이런 계산을 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재원은 지금 국비가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는 국비 3억, 도비 3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부담하는데 재원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의 산적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내체육관, 장애인복지관, 문화원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 노인회복지관까지 만약 간다면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현재기존에 있는 반월동 그 시설을 지금 잘 활용하시고 계시고 지금, 거기가 교통이 일단은 좋습니다. 버스노선도 좋고 지금 강산동 666번지는 교통이 아주 나쁘고 차량이 있는 곳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이, 문화원이 저쪽에 신축이 되면은, 지금 이제 비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이동하면은 아파트주변이고 교통도 좋은 데 그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시고 또 계획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환경과에다 제가 2012년도부터 “재활용센터 옮겨야 된다.” 부창동에 지금 모닝빌 아파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차량도 많이 다니고 논산시도 외곽에 지나 갈 때 경관도 좋지 않고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 적환장 자리로” 그래 늘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쪽 재활용센터에 있는 게 지금 낡고 했어도 “거기 조금 시설물에 투자하지 말아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또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해놓고 또 환경과에서 슬쩍 또 이쪽 사회복지과로 해서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해서 변경해놓고, 최소한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강산동 666번지로 노인복지관이 가는데 예산은 얼마얼마 들고 해서 저희위원들한테라도 한번정도 보고만 해줬어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더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땅만 일단 차지 해놓고,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노인복지시설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턱턱 일 먼저 저질러놓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다시 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 정확한 계획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 도비 확보는 되고 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 보면 “지방재정 위기 해법 있나!” 뭐 이런 내용들의 주제로 많이들 토론들 하는데 그만큼 지방의 재정에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뭐 숫자적으로나 어디 단체적으로나 너무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그 숫자적인 것 단체적인 것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책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비 경비가 사회단체,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되는 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저희가...,

체육행사 참가경비!

노인 게이트볼 대회 그 행사비가 노인, 그 10월 달에 이제 노인, 어르신의 날 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노인의 날!

예.

아, 그래서...,

그 행사 노인의 날 주관 이제 그 달이 노인의 날 주관 행사로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맡아서 지금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몇 회째 한 거죠?

지금 횟수는 제가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몫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경비에 같이 넣어서 이게 체육행사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가능하군요. 지금 어제 예산담당관실 그 감사 때 민간경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나가는 바람에 민간경비 쪽에서 교부금, 교부세 못 받아 가지고 3억이 넘게 교부세 못 받은 건 알고 계시지요? 올해 페널티 먹은 건 알고 계시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지 하시고 퍼주기 식은 안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부탁하고 하는 거지만 많이 좀 절약 쪽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갖고 이렇게 절약을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남발함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숫자까지 아니면 전체적인 절차문제까지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절차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현지의 공사를 시작하려면 현지 주민들한테 환영 못 받는 시설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는 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비유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막상 지으려고 허가가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시설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 계획은 세워 놓고 막상 공사착공을 들어가려 하다보면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부모님들이 두 번 상처 입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보시고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것 있나요?

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내년도에 주민간담회를 실시, 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아, 그럼 아직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다 계획 세워 놓고 설계 나오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럼 그분, 이거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면은 뭐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행정을 빠져도 나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그때 민간인들한테 다른 주민들한테 이게 큰 저항을 받으면 그게 저는 솔직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럼 장애인 부모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거 장애인 부모가 나중에는 앞에 나서서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집 말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논산에서 큰 사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482쪽에 예산의 지원내역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는 200억이 넘게 지원이 됐는데 2014년도는 160억 정도 갔습니다. 그럼 이때 50억 정도가 예산에 지출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료검토 중)

482쪽.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이 부족하면은요, 다음연도로 또 이월시켜 갖고 집행을 합니다, 그 예산에. 이 쉽게 말해서 보조금이 다음연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제 국가, 그 도에서나 이렇게 예산 집행할 때, 그 11월, 12월 달을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1월 달에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이해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이제 점검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 위반내용, 처분현황 보면 ’14년도가 ’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여기서 잘 점검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2014년도, 2013년도는 복지부에서 기 점검이 있어 갖고요, 그 점검이 좀 특정분야, 뭐냐면 해외체류아동 또 통합차량 이런 데 점검이 좀 많았고요, 2014년도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세월호사건이라든가 그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좀 감사위주로 그다음에 부모 자율점검단을 이런 위주로 점검하기 때문에 좀 적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복지문제는 점검해 보신 것 있어요? 보육교사 복지문제, 행복만족도라든지 그런 건 조사 해 본 기록은 없나요? 그런 것 조사한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도 한번...,

그건 꼭 해 봐야 될 거라고...,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꼭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 보육교사의 행복만족도가 높아야 얘들한테도 그러한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단속하고 점검하고 이게 선순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보육교사가 행복만족도가 높아야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2차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행복만족도를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좀 삽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좋은 의견으로 다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뭐 수치적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장소를 지정을 해 주면서 그 지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정해 줍니까? 시에서 어떻게...,

그 노인 일자리는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연초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필요한 인력하고 필요한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장소지정은 쉽게 말해서 취암동에서 한다면 취암동에서 무슨무슨 할까 이렇게 장소가 지정되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 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노인 분들이 본인이 일하고 싶은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본인 권한 얘기를 좀 하고, 그런 것이 노인일자리 배정하는데 참고가 되냐고요, 노인분의 위치에서.

그게 저희가 이제 신청 받을 때 희망지역을 그 신청서에 보면 1, 2, 3 희망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희망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에 할 수 있는 데가 적으면은 2순위 또 3순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고 본인 희망대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정은 누가 하나요? 그 예민하게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게 다섯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7명이 거기를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럼 그 조정은 누가 하나요?

그것은 우선 저희가 최대한 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데로, 예를 들어서 취암동에 다섯 자리 밖에 없는데 신청한 사람이 일곱 명 이면은 취암동에서 부창동에 자리 나면 그쪽으로 또 배정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노인 분들께서는 마음도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아까 주민생활과에도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같은 자리로다 여러 사람이 그런 자리를 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 그 분들 그 다치지 않게 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게...,

예.

그렇게 잘 좀 마음을 써서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안내하거나 아니면 일하시는데 가서 지도하는 시의 담당이나 그분들한테 우리 노인 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 말 한마디라도.

예.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으면 지나가면서 “여기 좀 잘 좀 하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젊고 힘 있을 때는. 근데 마음도 많이 상처입고 애들 다 키워 놓고 아무리 소일거리라 하지만 어려워서 나와서 그 일비 버시려고 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라도 좀 공손하게 하는 그런 소양교육을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생활과에도 제가 이런 주문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과 과장님께서 “아, 좋은 거다, 해보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같이 이렇게 병행업무협조해서 같이 교육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노인일자리에 대한 또 소양교육을 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양교육을 해가지고...,

아, 그럼 주민생활과만 안 했군요, 그럼 같이 좀 이렇게 하셔요. 그래야 협조하, 같은 성질의 그러한 업무니까 같이 업무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수고하세요,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절감 절감 하시는데 자린고비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 같이 벌어 가지고 정승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좀 나열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를 보면 각종 보조사업 공사준공후 하자보수현황 있지요?

예.

있는데,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 하자검사를 했는데 그 하자여부가 다 “부”예요. 하나도 뭐 문제가 없이 다 “부”고 그런데 ’13년도에 신풍리 거기만 하자가 있네요?

예.

거기는 뭡니까, 하자가?

방 문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방 문에?

예.

그래서 보수를 한 거예요?

예, 보수 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급공사는 말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먼 돈이라고도 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감시감독을 하시지만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빠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가 하나도 없으면 물론 좋지만 여기 혹시 빠트려 가지고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 하자보수 내역도 체크도 리스트도 봐가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는데 내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 가지고 안했는데 제가 다음에는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 어떤 하자보수 검사 같은 걸 할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27페이지, 427페이지를 보면 쭉 하니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가 나오지요?

예.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뭐 감사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사정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유사단체, 유사행사, 유사목적을 가진 그런 것들은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쓰자고. 지금 보면 제가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거기 30건이라고 써있지요?

예.

거기 내려오면서 보면 그 활성화프로그램이 왜 2개예요, 2개? 그 2개 차이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한다면?

위에 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국ㆍ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부족한, 기간이 부족할 때는 밑에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자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로 하면 국비 받던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더 좀 보태서 하나로 하면 되지 지금 효과성 분석결과 보세요. 똑 같으잖아요. 말 글자 하나 안틀리죠? 같은 목적아닙니까? 같은 목적!

다음에 같이...,

같은 목적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합트려서 하면 좋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 논산시는 말이에요. 노래방시예요, 노래방시! 지금 주민자치에서 노래방 만들지 노인회에서 노래방하지 또 뭐야, 진료소에서 뭐 진료사업으로 또 뭐 노래방 하지요. 다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부르고 즐기는 건 물론 좋겠지만 지나치면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라 마라는 아니지만 유사한 건 합할 수도 있는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뭐 윤예중의 말 꼭 옳다고 생각 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연구가 더 옳으실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 또 밑에 양성교육. 중간에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도 왜 하나로 합해서 하면 되는데 지도자 양성교육 뭐가 자체가 있고 뭐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이런 것이 진짜 가슴이 아파요. 또 429페이지보세요. 보면 그 양식에, 제일 밑에 양식. 논산어린이집 연합회 있죠?

예.

429페이지, 거기도 보면 어린이 큰잔치행사, 6.000. 좋습니다. 어린이들 우리가 뭔가 격려해야죠. 좋은데 428페이지를 보면 논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가 있고, 연찬회가 있고 부여교직원, 논산시어린이집 연합회 교육원 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또.

그 어린이큰행사는요, 5월 5일 어린이날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예.

그러면 나는, 428페이지 보육교직원연찬회하고 보육교직원한마음대회를 하나로 합트려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굳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거기다 삽입한다면 좀 뭐하지 않나, 우리 논산시뿐이 아니라 시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실 때 연구를 하셔서 타 실ㆍ과에 모범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돈 벌려고 하면 뭐해요. 확실히 쓸 데를 쓰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또 450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게 있죠?

예, 예.

행복경로당! 저는 좋아요. 어쨌든지 어르신들 모이셔 가지고 대화 나누시고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건 좋은데 우리 행복경로당에 624만 원입니까, 지급되는 것이?

예, 624만 원입니다, 개소당.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모여서 식사들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각 동네에 또 우리가 양곡 같은 거 또 지원하죠?

예, 그건..., 예, 리별로 하고 있습니다.

리별로도 하고 있잖아요. 리별로도 하고 있고 또 행복경로당도 하고 있고.

예, 행복경로당은 도 특수시책으로요,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거기다 시비를 합해서 뭔가 좀 일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이게 그렇잖아요. 1개 동네에 624만 원.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고 한데 624만 원 쪽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아니 그 행복경로당은, 위원님! 면단위 1개소 이렇게...,

알아요, 글쎄.

예, 예.

각 리마다 있는데 불구하고 왜 또 하나, 또 하냐는 얘기죠, 나는. 차라리 이 자금을 어르신들,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합당한 분야에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생색을 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들 위한 사업이 돈이 돼 버려요, 이게.

행복경로당은 면단위에 1개소씩 해서 거점 경로당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뜻이 똑같으고 중복되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연구해 보시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

연구해, 제가 자세한 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 내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못해요. 451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기준 있지요?

예, 예.

상반기에 10만 원, 하반기에 13만 원 그러네요?

예.

난방비입니다, 이게 경로당. 그런데 452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해 놓고 1개소에 15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운영비를 주다보니까 경로당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인상돼 갖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0만 원씩 줬는데 2013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해서 전화료, 전기료, 가스비 뭐 이런 각종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난방비는...,

1개월에 15만 원이에요? 아니 운영비가? 아니 난방비가? 운영비가 15만 원, 한달에?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왜 식량 같은 걸 양곡지원하는데 왜 1월 달은 안줘요?

...,

사실상은 농촌에서는 1월 달이 한가하거든요.

저희가 도에서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좀 배정이 늦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농촌에서는 1월 달, 2월 달 농한기가 모여 가지고 밥도 해먹고 하는데 1월 달 같은 때는 주지 않고 4월, 5달 같은 때 일하러 나가는데 갖다놔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우리 과장님 타개하셔야지. 도에서 뭐 한여름에 가져오면 갖다 줄 거예요, 한 여름에? 사람도 없는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이 방법을 타개해서 정말 우리가 양곡을 줬을 때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내년도는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타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 그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양원이라고 하나요, 노인양반들 모시는 자리가? 장애인들? 있지요?

예, 노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법인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정원 외 문제가 돼 가지고 정원이 오버되는 분들 나가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모르세요?

정원 외라는 것은 그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정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있어요. 여기에 33명이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하다가 법인으로 등록한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30명만 정원으로 해라 이렇게 됐단 얘기요. 이 3명이 남지요?

예.

이 사람들 나가라 이거죠, 지금 그 요양원에서. 한 20년, 몇십년씩 거기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라.” 그 시에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잘 살피셔 가지고 정원 외 문제가 돼서 수용을 못하는 그래서 나가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그분들 안내하고 해서 그 분들이 타격을 안 입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과장님은 이거만 잘 올해 해결하셔도 ’14년도 과장님 역할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십년을 있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보호자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논산시에서 잘 살피셔 가지고 어디로 좀 안내도 해 드리고 해서 타격 입지 않으시게끔 해줘야 돼요, 이분들.

예.

그것 좀 잘 살피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또 확인할 겁니다, 그거. 지금 민원인들도 있고 한데.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장애인심부름센터 세부내역서 그리고 민병춘 위원이 요구하신 아동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서면자료는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정병수! (문화관광과장 정병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정병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수 관광담당입니다. 임성영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영태 체육담당입니다. 강선환 축제담당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공통사항 15건과 저희과 소관 14건 총 29건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소관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이충렬,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재 개·보수 지원내역 및 우리시 관내 문화재 관리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개·보수 지원내역으로 2013년도 16억 2,871만 4,000원의 예산으로 노강서원 강당 주변정비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584쪽, 2014년도에는 4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계묘역 보존처리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문화재관리요원은 2013년과 ’14년 각각 12명씩 목조문화재인 노강서원 강당, 쌍계사 대웅전, 돈암서원 응도당에 4명씩 배치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87쪽입니다. 문화재 상시관리인력으로 ’13년, ’14년 각각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권역별로 배치를 하여 문화재 모니터링과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88쪽입니다. 민병춘, 윤예중,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집행내역으로 2013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수수료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선금 등 1억 7,243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금년에는 토지 33필지 건물 32동 매입비 26억 1,573만 2,000원과 각종 용역비 수수료 등 1억 3,826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8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젓갈전시관 시설비 및 운영비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운영비 2,203만 9,000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운영비 1,970만 원과 방수공사 등 4건에 2,401만 8,000원으로 총 4,371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경젓갈전시관은 강경맛깔젓사업 협동조합에서 고용한 안내데스크 근무자 1명과 청소를 위한 공공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인력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문화재 유적지 현황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관내지정 문화재는 143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5점, 도지정 문화재 46점, 문화재자료 34점, 등록문화재 10점 그리고 시 시정 향토문화유적 38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이계천, 윤예중, 김진호,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강서원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종학당 유교문화권 계획, 돈암서원 정비사업 계획 현황 및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사항으로서요, 먼저 노강서원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은 2013년 노강서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금년도 노강서원 단위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서원 마당 배수로, 담장 보수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까지 강당 해체 보수, 동·서재정비, 민가매입, 편의시설 진입로 등 보수정비사업과 서원주변 정비사업, 교육관 건립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암서원 정비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중장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3억 7,5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돈암서원 보수정비, 한옥마을, 예학관, 전시관 등이 조성이 되고 전통조경 주변 환경정비, 버퍼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1차 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단위문화재 보수정비, 한옥마을 1, 2촌 및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85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2차 정비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설정비, 한옥마을 3촌 증축, 예학관 전통조경 및 주변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8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추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36억 3,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예학관을 건립하고 한옥마을 3촌 1동을 더 추가 증축할 계획이며 현재 돈암서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서원, 한옥마을, 예학관 등 활성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다각적으로 활성화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당 유교문화권 계획은 현재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념과 자료수집 및 조사를 진행을 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필요성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약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 교육,전시, 체험 등 수장고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60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문화원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산동 790번지 일원에 지상2층의 연면적 1,541㎡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201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나 기초공사비 및 추후건립 될 문화예술회관 위치 등의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20일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였고 6월 5일 중지 해제한 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경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이금자,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취암동 13-3번지 공설운동장 부지 일원에 8,600㎡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282억 원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지난 9월2015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편성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시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9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건립 기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이계천,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체육시설 설치현황으로 야외운동기구설치는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394개소 1,272종을 설치를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반영을 하여 40개소를 추가 설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읍·면·동별 설치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예산 투입 현황으로 2012년도에 4억 2,200만 원, ’13년도 5억 5,000만 원, 특별회계 도비가 4,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금년도 3억 5,400만 원의 도비 4,600만 원이 포함됐고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5개소 212종을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희망마을 중 미설치된 것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실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삼문묘 정비계획 진척현황입니다. 성삼문묘 정비사업은 문화재정비 및 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물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3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4년간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성삼문묘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에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2016년 도비를 확보를 하여 문화재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의 날 행사 정산내역으로 2012년도에는 수험생과 시민이 함께 하는 드림콘서트를 개최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KBS 출발드림팀 행사유치와 함께 논산시 시민의 날 음악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체육팀 육성지원 내역 및 대회성적 현황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인라인 스케이트팀 감독과 선수 8명, 육상팀 코치와 선수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합숙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25억 4,946만 1,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대회참가 입상성적은 전국체전 성적을 중점으로 훈련과 각종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액 및 효과분석 건입니다. 딸기 및 젓갈축제 양 기간동안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에는 전국족구대회 등 10개 대회에 2억 4,15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4년도에는 충남 배드민턴 등 9개 대회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전국 도 단위 체육인을 유치를 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고 축제의 동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4,960여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4,900여명이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품격있는 공연예술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꾸러기음악회를 비롯한 21개 공연을 유치를 하였으며 관람인원은 1만 7,47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사건 등으로 상반기 공연이 없던 관계로 횟수는 지난해 보다 줄어든 8건으로 10월말 현재 5,60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욕구에 충족한 공연을 유치를 하여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산벌전투재현 행사의 효과와 분석 및 미래발전 계획입니다. 황산벌전투재현 행사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지원으로 격년제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계백장군의 살신성인,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행사로 웅장하고 현장감 있는 연출과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전해주는 오프닝공연 등으로 매번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도 백제문화권을 대표하는 지자체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97쪽, 노광서원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네 가지만 질의하겠으니 한 부분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선 후기 소론계를 대표하는 광석의 노강서원은 그 중요성에 비하면 주변정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노강서원에 대한 그동안 보수정비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면 오강리에 소재하고 있는 노강서원은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30호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산의 돈암서원과 더불어서 기호유학을 대표하는 서원이 되겠습니다. 노강서원 강당은 규모와 구조 양식의 특수성이 인정이 돼서 2011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강서원은 ’71년부터 금년까지 10억 2,500만 원이 투자가 돼서 문화재정비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특히 작년도에 1억 1,5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1억 2,000만 원으로 현재 마당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는 사전적 예방보다는 훼손이 이루어진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암서원의 경우 2009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문화재보수와 주변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강서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강서원 체계적인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에 노강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맞게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그럼 그렇다면 앞으로 노강서원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강서원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요, 내년부터 2020년도까지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확보예산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노강서원 강당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후 연차적으로 사상, 동서제 등 단위문화재 정비를 실시를 하고 앞으로 주차장 또 화장실, 편의시설의 조성과 교육관 건립 등 서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2020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주변에 민가들이 들어 서있어서 노강서원 경관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문화재 주변에 살고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주변에 있는 민가에 대한 보상과 주민의 이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현재도 지금 서원주변에 민가 여러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민가의 보상의 경우에는 대규모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원에 대해서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민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 철거를 위해서 서원 경관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민가들에 대해서는 일단 노강서원 정비사업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544쪽과 545쪽에 보고된 축제예산 결산내역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는 봄부터 겨울까지 많은 축제가 있어서 논산을 알리고 지역의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까지 소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항시 주말도 없이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이 시에서나 읍ㆍ면ㆍ동에서도 전 행정력이 동원되다보니까 사실은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저는 논산시 축제 중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축제도 있지만 특유의 그 지역특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없는 축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다른 지역 축제와 또 너무 이렇게 유사한 축제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더욱더 지역밀착형으로 바꾸고 새로이 이렇게 개발하는 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독창성을 지닌 축제로 만들어야 지역축제로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축제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논산에서 규모 있게 개최되는 축제는 현재 6개 축제가 있습니다. 논산딸기축제, 상월고구마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곶감축제, 대둔산수락얼음계곡축제 해서 6개 축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격년제로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황산벌전투재현행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 특산물 홍보와 브랜드 제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논산 문화와 정신을 담은 행사가 되기도 하지만 연속성이 없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현재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늘 합니다. 논산시 축제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사항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축제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문화적 독창성을 지닌 그런 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축제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벌곡에 수락계곡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얼음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얼음축제가 사실은 좀 지역하고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 금년에도 얼음축제 하실 거잖아요?

예, 계획 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작년에도 보니까 막 얼음이 녹아내려 가지고, 제가 재작년에도 보고 작년에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얼음이 막 녹아내려 가지고 형체도 이렇게 엉망이 되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벌곡 얼음축제가 두 번 치뤘고요, 금년도 이제 세 번째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첫해는 날씨 추위가 뒷받침을 해줘서 많은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줘서 성공적인 대회가,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은 날씨 문제가, 첫째 날씨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장 기반조성하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직접 참여하고 하는 부분하고 해서 일단 날씨문제도 있지만 축제추진상에 운영에 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는 전반적으로 모든 준비하고 추진사항은 시 저희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모든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맡아서 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곡면 추진위원회주관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얼음축제를 모든 준비를 얼음하고 눈하고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체험거리라든가 즐길거리를 개발을 해서 만에 하나 날씨로 인해서 피해가 올 경우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제장의 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뭐 이렇게 거기에 맞는 모든 온도라든가 모든 것에 맞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계획을 잘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계획대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보완해서 이렇게 확실한 축제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얼음축제가 주로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많이 오나요?

(자료 검토 중) 관광객은 작년도, 작년도 통계를..., 잠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대전권에서, 대전권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요, 전북지역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어디에서 오나 지역을 왜 물었냐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181쪽, 거기에도 2013년 수락계곡얼음축제 TV옥외광고료로 8,700만 원이 들어갔고 TV광고가 좀 들어가고 옥외광고가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8,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신문광고료가 또 2,9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545쪽을 보면 문화관광과 축제예산 및 결산내역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뭐 자부담 없이 3억 원이 이렇게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담당관실 홍보예산과 합치면 이게 4억 7,680만 원이 투자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그게 2013년이고 2014년도에도 신문광고가 770만 원, 문화관광과 자료가 3억 800만 원이 이렇게 투자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객수는 뭐 이제 4만 8,540명이고 입장체험료 수수료는 8,656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억 원으로 이렇게 충남을 대표하는 주민자립형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고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관광객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오나를 물어본 것은 사실 이 TV나 이 광고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광고료가 많이 들어갈 때는 또 그만한 효과가 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지역민들만 이렇게 모이는 축제는 사실 이 TV광고나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효과가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관광객이 오나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홍보비가 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겨울 얼음축제가 지역에 안 맞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논산에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 축제가 모든 읍ㆍ면ㆍ동에서도 있잖아요. 논산시 모든 읍ㆍ면ㆍ동에도 축제가 다 있어요. 그렇죠? 한마당 뭐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사...,

한마음 화합잔치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축제가 전부 다 이 논산의 실정에 맞는 계속 지향돼야 하는 축제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가 현재 시에서 2,000만 원을 보조를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까지 두 번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연산면하고 성동면은 2개소는 매년 체육대회를 했고요, 또 나머지 9개소는 격년제로 체육 화합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당시에 수해나 태풍피해로 개시하지 못한 곳이 강경하고 연무, 양촌, 부창동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시장님 연두순방시 체육대회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현재, ’13년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애향심을 고취를 하는 목적으로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읍ㆍ면분 예산으로 600만 원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2,0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보조금형식으로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육대회한 성과는 성동면과 부적면은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13개 읍ㆍ면ㆍ동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격년제를 건의하는 읍ㆍ면ㆍ동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체육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격년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시행 방법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 2,000만 원씩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도 하고 지역 일부인들한테 이렇게 좀 피해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도 있는 동네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런 동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의견을 수렴해 봐야지 않겠나...,

예.

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그런 축제 같으면 해야 되고 뭐 이제 저는 아까 드린 말씀은 다른 축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그냥 그만두시고 그거로 그냥 답변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뭐 과장님 입장에서도 늘 행사 다니시느라고 바쁘시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 저희도 느낍니다, 보면서.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문에 사실은 논산시민들도 좀 여론이 많이 있어요. 듣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볼거리나 지역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축제도 해야겠지만 또 지역 논산시가 또 뭐 어렵다면 어려운 실정이고 하니까 좀 모든 것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축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 성공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사실 축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과보고 된 거를 보면 너무 훌륭한 축제들이죠, 다. 성과도 뭐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얼음축제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는데 정말 사실과 같은지 그것도 좀 파악을 잘 해봐주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만, 정말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만 이렇게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과장님 거기에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신경 쓰실 거지요?

예, 덧붙여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유사성이 있는, 시기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축제를 통폐합에 대해서 시에서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위원장 또 해당 읍ㆍ면ㆍ동장 그리고 시청 각 부서의 장하고 같이 토론을 한 바가 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현재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각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의견이 상충이 돼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검토하고 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앞장서서 추진하는 데 매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논산은 이렇게 무슨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축제심의위원회는 없나요?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각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는 구성해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축제별로...,

예, 축제별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논산시 전체 축제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 잘 좀 이렇게 데고 나오게 좀 해 주세요. 방송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이 필요 없는 논산 실내체육관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려 그래요. 실내체육관은 우리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동호인들한테도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실내에서 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도 못치뤄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이전에 논산 우리 전체의 시민이 또 실내체육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차나 진행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부지 선정은 ’13년도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번 구본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현재 새로운 부지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육관 규모가 2,000평이거든요. 그리고 건폐율 20%로 따진다고 하면 1만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당...,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개요에 대해서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위치선정이 적절한가 적절치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시민들이 전체 논산시민 13만 시민의 많은 분들이 전체 염원을 갖고 하는데 공청회 한번 하고 이걸 위치를 선정한 건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13만 시민의 염원이에요.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만큼 우리 시장께서는 이 공약사항으로도 걸었고 빨리 시민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위치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장부지가 있고 그 길을 가면 뭐라 할 수 없이 공설운동장 훤히 보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아주 지금 위치가 좋아보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경관을 너무나 훼손하고요, 또 교차로지점에 그런 실내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2차적인 교통사고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 본 위원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민단체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전체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 거기 좋아. 잘했어”하는 사람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건물 신축하고 주차장 조성에 현재 투입될 사업비가 282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부지를 새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추가로 100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면 도비예산 근 100억 가까이 되고 시비 200억 들어가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일단 급하다고, 이게 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뭐 서운한지는 모르겠지만 동호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 이분들도 기다려주실 거예요. 어차피 총 30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좀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위치로 그렇게 재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치를 재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이거 지금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다고 저한테 책자 갖다 줬는데 사실 용역조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하기 위해서 편리에 맞게 이거 용역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용역하면 안 된다는 용역조사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용역하는 회사 여기 신뢰할 수 없는 회사예요. 제가 보면 위치선정이나 경관이나 위험도가 높은데 타당하다고 하는 그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 번 아직 시작한 건 아니지만 위치 선정에 재고를 해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위치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이 근 30년 된 건물입니다, 30년. 맞지요? 착공이 ’84년 10월 1일 해서 준공이 ’85년 8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5년 흐른 뒤에 무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무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어요, H빔으로. 그 후에 또 1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 와있습니다. 그사이 그 무대에서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공연하고 거기서 뛰기도 하고 많은 관객들이 가는 논산 최고의 실내공연장이에요. 지금 건물안전등급이 B등급이 나와 있는데 B등급이면 안전하다는 겁니까?

예, A하고 B등급을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 전체지 그 내부에 있는, 무대 밑에 그 안전시설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게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 밑에 안전받침을, 받침대를 갖고 있는 H빔으로 전체 기둥이 튼튼하지 못해서 H빔으로 보강한 거잖아요?

예...,

그 뒤로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안 가보셨잖아요?

예.

그러니 한번 총 30년 된 건물이고 위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거고 또 내부에서 한 행사중 우리가 공연장중 가장 큰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안전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현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대해서는 전기는 월 2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요, 기계분야도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에 의뢰를 해서 현재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방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B등급으로 건물 전체는 현재 양호한 걸로 이게...,

이게 언제 안전진단 받은 겁니까, 이게요? 안전진단 B등급 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자료 받는 중) 전기라든가 현재 기계분야 일반적인 분야는 현재 B등급으로 받은 걸로 나와 있고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받아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뭐 다른 안전진단 B등급 받은 건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세우셔서 논산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니까 좀 안전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근거 있어서 이렇게 질의한 거니까 대책을 꼭 좀 마련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7쪽, 그 펴주시기 바랍니다. 펼치셨나요?

예.

민간단체 해외견학자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현황을 보면은 좀, 현황을 보면은 뭐 한두 가지는 인지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내역을 받아 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다른 부서에도 공히 이루어지는 상황인 줄 알고 계시지요, 민간단체들?

예.

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적사항인데 현재 그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민간단체 해외견학이 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외견학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문화원, 문화원에서 참고하는 견학이 있고요. 논산시 유림회에서 하는 해외단체 견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은 현재 큰 문제점이 없고요, 민간단체인 그 유림에서 견학하는 부분은 우리 논산시가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서 유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중국 산동성 일대 그 유교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유교문화의 정수를 배우고 또 논산에 있는 유림협회 회원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유교문화 자원이 있는 중국곡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문화 유적지를 탐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도지요?

예.

지금 그런 의도라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 사업을 시행한 최근 5년간 현재까지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럼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써 유교문화 탐방에 대해 안목을 넓히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가본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내에 간 사람도 있어요, 5년 내에. 그 뭐 안목을 아직도 안 넓혀져서 그런 건지, 이 보니까요, 5년간 분석해보니까 평균 23분이 해외를 다녀오신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2년 이상 다녀오신 분들이 12분으로 과반이 넘고요, 계속 3년 이상 다녀오신 분들이 8분이나 되고 더구나 5년 동안 내내 다녀오신 분도 있어요. 이건 그 목적과 취지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 해외, 저기 공무원은 대동을 합니까, 안합니까, 여기?

예, 공무원 2명씩 같이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동해요?

공무원 저희과 공무원 2명이 가는 부분은 유림의 연로하신 회원들이기 때문에 건강도 챙겨드리고 또한 각 유교시설을 다닐 때 안전을 생각해서 같이 보조형식으로 동참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구태여 민간단체들이 가는데 공무원이 대동한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어요.

위원님께서 안전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좀 어르신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훈 의원처럼 되려나 모르겠지만 안전한건 집에 계시면 안전해요. 이런 부분을 좀, 뭔가 기준이 마련이 안 되고 이 민간단체도 저기 뭐 견학보고서 제출해요?

예, 민간단체보고서는 별도로 지금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배려도 있고 만약에 그 유교문화의 본산으로서의 이제 그런 안목을 좀 넓혀서 논산시가 유교문화의 본산으로서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시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 제도적 보완책이 좀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박승용 위원님께서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유림회 회원 전체가 지금 37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 분들은 150에서 200여분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현재 116분이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해외탐방 그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권리사 제장님이라든가 또는 전 서원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솔자 위치에서 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림에서 출발하실 때 열심히 회원님들 모시고 가시는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에서 어떠한 제재라든가 또 다른 분으로, 못 가신 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지 못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저기요...,

예.

제 답변, 이 부분은 총 요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좀 일들 많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마련이 돼야 됩니다, 기준마련. 제가 인솔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솔자가 누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솔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계속 그러한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여행으로 단순하게 그치게 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마련이 돼서 “기준이 이러니까”라고 말씀을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해야 오해가 없지 “어르신은 가셨으니까 안돼요!”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녀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학 후 이제 성과 나름대로 이제 그 사례집 같은 것, 다녀오신 걸 사례집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책자로 만들어서 안 다녀오신 분들도 안전하게 좀 책 좀 볼 수 있게, 안 가시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예, 예.

사진도 다 찍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떠한 사례집 발표를 통해서라도 못가신분들은 그 책이라도 이렇게 보시고 “아, 유교가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느낄 수 있게끔 못 가신 분들도, 그럴 좀 의향 있으세요?

예.

그러세요. 저 임원으로서 인솔자는 뭐 부득이 하게 가셔야 되겠지요. 또 어떤 공무원이 참 그 여행 겸 돼야 되는데 가서 참 노심초사 주무시는 것 보고 다 자고 저기 또 기상하시기 전에 또 일어나서 전부 다 인원체크하고 인솔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같이 다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회원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못 가신 분들이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고 많은 회원 분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업단체가 됐든 보훈단체가 됐든 민간인 단체가 됐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에다가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좀 빼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건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요구자료 603쪽,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과 문갑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지금, 마을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현황 이렇게 됐어요. 보고 계신가요?

예.

2013년에 334개소 수량 1,142개, 올해는 60개소 수량이 130개. 근데 예산은 2013년도에 5억 5,000, 2014년도에 3억 5,400, 그게 금액, 2013년 금액대비 64%로 떨어졌어요, 일단.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개소를 보니까 334개소, 이제 금액은 64%인데 334개소에서 60개소로 떨어지면 개소는 18%밖에 안돼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8%. 예?

이 시점이...,

근데 개수는 1,142개에서 130개로 떨어지면 이 개수는 12%밖에 안돼요, 이건. 금액 대비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이것은 저 2013년도 개소 수는 그동안에 시설한...,

누적 개수예요?

예, 누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적 개수로?

예, 예.

아니 누적 개수면 2013년도에는 130개가 아니라 누적 개수면 130개를 더 하면은 1,272개가 돼야지요, 이게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적 개수면 그렇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13년까지가 1,142개고 2014년도는 130개를 더하면...,

예, 맞습니다.

예?

1,142개소하고요, 금년도 130개소...,

그러면 2013년에 몇 개, 저기 수량을 몇 개를 했다는 건 몰라요, 그러면? 개수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내용, 아니 모르셔도 그거 관계, 이거하고는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틀려요. 저 유지보수 관리팀 운영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유지보수는 현재 2명이 현재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하고 얼마나 들어가나요?

1일...,

총 얼마나 들어요, 연에?

연요?

대충만 얘기하세요, 그냥.

예,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에요?

예.

인건비까지 합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