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고양시 덕양구청 덕양구청장 이상영, 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시민봉사과장 김유경, 세무과장 윤혜경, 주교동장 한찬희, 원신동장 한진우, 흥도동장 이선규, 성사1동장 김기선, 성사2동장 최명순, 효자동장 송강선, 신도동장 한어수, 창릉동장 유병도, 고양동장 안원준, 관산동장 임광제, 능곡동장 홍점수, 화정1동장 김학용, 화정2동장 김종옥, 행주동장 최석규, 행신1동장 이병렬, 행신2동장 한성운, 행신3동장 윤홍근, 화전동장 송태섭, 대덕동장 서병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4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덕양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혜경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희 주교동장입니다. 한진우 원신동장입니다. 이선규 흥도동장입니다. 김기선 성사1동장입니다. 최명순 성사2동장입니다. 송강선 효자동장입니다. 한어수 신도동장입니다. 유병도 창릉동장입니다. 안원준 고양동장입니다. 임광제 관산동장입니다. 홍점수 능곡동장입니다. 김학용 화정1동장입니다. 김종옥 화정2동장입니다. 최석규 행주동장입니다. 이병렬 행신1동장입니다. 한성운 행신2동장입니다. 윤홍근 행신3동장입니다. 송태섭 화전동장입니다. 서병하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먼저 간단하게 빨리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 관용차 현황이랑 관용차 관리담당자, 그리고 덕양구청 내에 포클레인이 있나요?

예.

포클레인 기사랑 올해 작년도 활용 현황에 대해 자료 좀 급히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자료요청은 감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박상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감사장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 40년 공직생활 마지막 감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들 중에서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아마 올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구청장님, 그래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이게 능곡전통시장인데요, 해마다 프로레슬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찬반이 분분해요. 실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다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저의 지역구인데.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좋은 얘기를 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아니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요?

예, 편성됐습니다.

얼마나 돼 있지요? 1,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13년, 올해까지 해서 ‘전통시장 개설 기념’ 등등해서 행사를 봄·가을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프로레슬링,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발 이것 좀 막아 달라, 그래서 이것을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규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레슬링 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프로레슬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레슬링뿐만 아니라 1회성 이벤트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분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 그것이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사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진짜 전통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쇄신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살아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는 지역 상인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이런 사안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통 책자 126쪽을 봐 주시지요. 126쪽에 보시면, 2013년도 덕양구청 감사 때 지적사항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능곡시장 활성화 관계, 레슬링대회, 작년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있었으면 이것을 작년 가을이나 올 상반기 중에 여론조사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을 하든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틀림없이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의 지적사항은 이것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1회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거의 비슷한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의 특색과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행사들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슬링 대회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통시장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테마가 옛날의 추억과 향수에 젖을 수 있는 레슬링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능곡시장 하면 가을 추석 때쯤 전통시장에서 레슬링 대회를 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전통시장이 원당, 일산, 덕이, 능곡, 이렇게 4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개의 전통시장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상품이라든지 특이한 특산품 등등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상하게 프로레슬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품 보러가자 물건 사러 가자가 아니고 프로레슬링 보러가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조사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실적보고 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661억 원 지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덕양구청 내에서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2만 명쯤 되네요.

1만 9,696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30만 원 정도인데, 이 아이들이 3세까지인가요?

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영유아보육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 정시내시 때 내려온 사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고요?

지금은 감사가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공통 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 87쪽에 해당합니다. 각종 인쇄물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등등이 있어요. 이 계약관계는 본청의 회계과하고 관계가 있지요?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덕양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 87쪽에 보시면 삼부전산이 있어요.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세무 쪽의 고지서들은 삼부전산 등 몇 군데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실수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2011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다른 업체하고도 해 볼까 해서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오류가 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예.

그런데 특히 덕양구 쪽에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좀 고루고루, 저한테도 부탁이 많이 와요. 본청의 회계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이 회사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주소가 안 나왔네요. 이 삼부전산이 어디에 있지요? 일산동구예요?

일산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덕양구 쪽에, 덕양구 쪽에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너무 과한 짐을 지어주는 것 같지만, 될 수 있으면 덕양구 쪽에 있는 회사들로, 1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일감이 없어서 절절매는 회사가 많은데, 일산만 해도 인쇄업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쇄 말고도 장사가 잘 된다고 봐야지요. 이쪽은 영세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1년에 단 1건이라도 이렇게 고루고루 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부분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1,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니까 2,000만 원 미만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1년에 1~2건도 잘 못 하고 있고, 어느 조그마한 영세한 인쇄소에서 명함 같은 거 찍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곡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제가 행주동, 능곡동, 행신2동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능곡동의 주민자치 문화강좌 너무 잘되고 있어요. 지금 19개 동 동장님들이 다 오셨잖아요. 거기 책임자도 있지만 동장님 지휘 하에 문화강좌 숫자도 많고 또 회원, 학생 수도 많고, 가서 보면 정말 너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고양시 39개 동에서 표본으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또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까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 문화강좌를 동장님 주관으로 하고 계신데 이것을 좀 더 확산해서 다른 동, 다른 시에도 이런 분야를 널리 알려주는 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동장님, 앉으세요. 먼저 동장님도 잘하시고 지금도 이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저도 여러 동에 가보고 있잖아요. 참석도 해 보고 하는데, 정말 잘되고 있어요. 특히 동장님들 일선에서 민원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본청, 구청 이렇게 있지만 민원 총책임자는 진짜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다 커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날로 민원만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도 지방직이 아니고 다른 데서 30년을 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대처하고 처리하는데 너무 너무 고생스러우신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해 드릴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연락을 하고 줄 때마다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예산이 수반되고 시간이 수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사무장님 또 동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각 과장님들,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제가 여기 덕양구가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산서구, 일산동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신1동하고 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주내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동하고 3동 우리 동장님들은 각별히 눈에 띕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23쪽을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행사용역 발주 시 70여 %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서 업체들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2014년도는 시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2014년도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발주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들은 주로 산업위생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그런 문화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금액이 수의계약 이하의 금액이다 보니까 관내 일반 업체하고의 계약으로 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4년도 부수적인 처리결과는 문서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지방세환급 및 대체로 과세자료 관리 미흡,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과오납 처리가 발생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도 보시면 역시나 과오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지금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저희가 연초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계획도 세워서 자료정비라든지 프로그램 입력 시에 세심하게 다시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2012년도에는 한 1,600여 건이 됐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968건으로 줄여놨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로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건수가 85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환급을 해 줬을 때 자진해서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이 결과물을 환급을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환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환급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해마다 건수가 85만 건이라 너무 많아요. 행정상에 어쩔 수 없이 미스가 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당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제가 지목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동 동장님하고 성사2동 동장님, 행주동 동장님, 이렇게 세 분께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고양동장님을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금 세 분 지명받으신 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양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지정 소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동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 전에 행정감사 자료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8쪽에 있습니다. 맨 앞쪽입니다. 감사기간 2014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구청에서 감사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쪽이 안 나오거든요.

8페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지정을 소홀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자체적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리완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센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저도 동장 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제 재직 중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해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감사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사2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사2동장 최명순입니다.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 자체감사에서 보면 ‘작성소홀’, ‘작성소홀’ 계속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왜 주민센터에서 이런 게 감사지적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성사2동 같은 경우 지적되는 것이 반복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지적되는 부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정말 조금만 주의하시고 세심한 생각이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만 지목이 되어서 지정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닌데 아주 작은 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별 거 아닌데 건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적이 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대리지정 같은 경우는 간단한 부분임에도 소홀이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자료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각 동에 다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사안들이 반복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답변해서 끝난 거지요?

예.

그러면 행주동 동장님!

행주동장 최석규입니다.

우리 최석규 동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욕구가 당겼습니다.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인조사 시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의사 무능력자의 관리자 미지정, 대부분 보면 정말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주동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주동에는 수급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기는 했고요, 전산화 등록 자체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받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본인들의 생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더 세심한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주민자치센터에 직능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나 어떤 단체 등등은 회칙 같은 게 있는데 청소년지도협회만은 회칙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선도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없지만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한 최소의 비용을 지급해서,

1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활동비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구 시민복지과 소관이지만 하나의 동에 직능단체로 해서 동에서 위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회칙이나 이런 것이 시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위촉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다른 모든 직능단체들은 다 회칙이 있고 적은 비용이지만 일단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쪽 직능단체만 회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해 봤지만 별다른 성과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다 했고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각 동장님을 비롯해서 덕양구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가 일산신도시에 비해서 도시환경이 뒤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덕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여러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 책자에 나와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주요 체납세목을 보면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동차세의 경우는 대포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매일 수시로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요, 납부 안내문 발송을 한다든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일 노력해 주시는 세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제일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는 우리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별첨자료에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들인데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발견을 잘하는데 성사1동의 지출결의서 내용이 있습니다. 2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 왼쪽에 ‘금오십칠만칠천오백원’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숫자는 67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아라비아숫자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금오십칠만칠천오백원’이잖아요. 옆에는 671,000원이에요.

위원님 그 앞에 보게 되면 ‘금오십칠만칠천오백원’그 금액은 맞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맞지요. 아라비아숫자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행정 서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사1동이 수정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표시가 지워진 것으로 해서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큰 미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명되는 동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사1동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성사1동장 김기선입니다. 지적해 주신 223페이지에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숫자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꼼꼼하게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 내의 공용차량이 65대가 등록되어 있지요?

66대입니다.

그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전체를 관리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나요?

각 과에 차량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수리 및 유지·보수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 담당자 1명이 일단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지요?

저희 경리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 정 모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차량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기계 파트 쪽의 전문가이고요,

그 전에도 계속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은 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 다니면서 기계 쪽 전문 분야에 종사하면서 우리 차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종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주무관이 맡아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포클레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포클레인은 관리현황자료에 보면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 차량관리현황에서 다른 요소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포클레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반차량들은 주행거리가 확인이 되지만 포클레인은 제가 정확하게 주행거리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보지를 못 했습니다.

차량을 관리할 때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를 써서 쭉 이력을 관리하잖아요, 연차라든지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없어서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포클레인의 내구연한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요소가 따로 있는 것인지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에 보면 레카차가 있는데 레카차는 보통 차량과 달리 특수한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운전원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교체 중인가요, 아니면 등록이 빠져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포클레인 관련된 부분들은 작업일지를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데 기계의 특성상, 장비의 특성상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범위가 이 한 자리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시간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현황에 다른 차량은 주행거리가 있는데 비고란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기록할 때 작업시간을 거기에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카차 관련된 부분은 주정차 위반단속은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보관하고 있지만 지정하기보다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연간용역단가를 매겨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카차는 용역을 주는데 이 차량은 구청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도 레카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1명이 있기 때문에, 이창용 씨라고 레카차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임시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면 구청장님 말대로 하면 불법주정차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일단 견인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 굳이 활용도 하지 않은 레카차를 등록해 놓을 필요는 크게 없네요?

주정차는 용역을 주지만 레카차를 이용해서 또 다른 차를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만을 위한 레카차라기보다는 다른 차를 이동시켜야 된다든지 주정차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해야 될 때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운전면허가 있는 분을 지정운전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운전원이 9명 정도 되는데 차량은 6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지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운전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기계를 잘 보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담당자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를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수시책 중에 1번 국도 미불용지 조사 T/F팀 운영, 이것을 올해 하셨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자료가 없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다운받은 거거든요.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지금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연간 예산을 10억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양구의 거리 특성상 미불용지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보다 서너 배 정도 더 많게 미불용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한 부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또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빨리 지불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T/F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일단 보고드렸고요, 연간 10억 원 정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미불용지 부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보상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그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소송 수행자들도 T/F팀에서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시효취득 가능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거부로 예산절감, 그리고 향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율 제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두 가지로 쓰셨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불용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재산에 대해서 일단 공공기관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T/F팀의 운영목적은 기간이 지난 도로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한 도로를 빨리 조사해서 아예 보상을 안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책방향이 만약에 시에서 구청에서 잘못 쓰고 있으면 그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T/F팀을 구성해서 안 줄 토지를 발굴한다는 게 과연 구정운영 방향과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잘못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개인의 토지라는 큰 재산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분들이 자기 토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보상도 못 받고 있던 것을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시효취득해서 우리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구청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가……, 차라리 이 방향을 바꾸셔서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모르고 있던 분들한테는 본인의 토지가 미불용지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는 것이 덕양구에서 파악하신 미불용지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 T/F팀 운영한 부분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목적으로 T/F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행정편의상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거기의 효과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20년에서 30년 전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마을 안길 포장사업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보상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의 절차 누락으로 인해서 등기이전이라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만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 사안까지도 T/F팀을 운영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만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으로 1동 1특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업이 여러 해 동안 된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제지적보다도 발전적 대안을 좀 내놓고 싶은 것이, 한 동마다 특성화 사업을 하나씩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매몰되다 보면 발전적 대안을 안 찾는다는 거지요. 우리 동은 배다리누리길 활성화 사업이 특화사업이니까 이것 하나로 매년 하고, 또 화정2동 같은 경우 클린(clean)화정 만들기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제가 활동할 때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하나에 매몰되어서 그냥 이것으로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동별로 우리 동에 특별히 뭐가 있다는 것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동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발굴표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동에는 쇼핑센터가 많다든가 교육기관이 많다든가 그래서 거기와 연결된 여러 가지 자원들, 인적 자원이 많다든가 자연 자원이 많다든가, 이런 동사무소마다의 특별한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지역공동체 문화 사업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1동 1특화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해 내야 된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께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동사무소마다 인력 배치가 다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동이나 화전이나 관산동이나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많거든요.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들이 다 특색이 있다는 거지요,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복합동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동사무소마다의 이런 업무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동별 특성화 파악표를 좀 만드셔서 그냥 지금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신 동별 현황 말고, 인구 몇 명, 면적 얼마, 학교가 몇 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마다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부대학이 들어오면 고양동, 관산동에는 특별한 변화요인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에 질의했을 때 4,500명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부형까지 계산하면 저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봐요. 그러면 그 고양동, 관산동 지역에 4,500명이라는 유동인구가 있다면 굉장히 큰 변화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양동, 관산동이 준비를 좀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러한 동별 특성화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그린벨트가 많은 곳에서는 동 직원 중에 정말 전문적으로 건축이나 그린벨트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맞다, 꼭 행정직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은 꼭 기술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업무에 맞는 인력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동사무소에서 축제를 다 하나씩 하시는데 대개 보면 축제도 다 특색 있게 하시려고 하는데 근본을 가만히 따져보면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꼭 유명한 가수를 부른다든가 돈을 들여서 누구를 초청한다든가, 그것은 대개 회의할 때 보면 그런 사람 정도는 와야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발전적으로 축제도 순수하게 지역축제 쪽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서 누가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참여하는 주민들, ‘조그마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번 축제에 이것을 가지고 나갈 거야’, ‘우리 15통에서는 나가서 합창을 한번 할 거야’, 이런 미션을 미리 줘서 ‘우리는 이번에 나갈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무슨 민원발언을 한번 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와서 봐야 돼, 그래야 이 축제가 성공이야’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때 정말 지역축제다, 그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참여예산위원들을 모을 때 보면,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을 때 보면, 그 홍보방법이 대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현수막 몇 개 붙이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그 권한이 엄청 커지는데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높아야 주민자치회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민자치회위원회가 그냥 주민자치회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치위원이나 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수막 하나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찾아간다든가 종교시설에 가서 목사님이나 스님들을 만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여하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데에 좀 참여하라고 해 주십시오.’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해야 그래야 주면들이 좀 새로운 참여위원들이 들어와서 발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상황을 보면 어떤 주민자치위원은 10년 이상 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참여자치의 근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장민원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현장민원담당자는 사무실에서 민원 오는 거 맡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장민원담당자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과 연결, 학교와 연결하고 아파트의 각 단지마다 연결하고 심지어는 구두미화원들하고도 현장민원담당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미화원들한테 가서 구두를 닦거나 구두를 수선하시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 좋은 얘기 있으면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적극적인 현장민원이다, 가만히 앉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장민원의 근본적인 취지다, 그래서 현장민원담당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느냐,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체크해 주시고 그 표를 만들어주셔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지역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큰 강물도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듯이 이 갈등이 작은 마을에서부터 크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에, 아니면 통별로, 마을마다, 아니면 단지마다 갈등들이 있어요. 개인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도 또 갈등이 있고 이런 갈등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관리는 우선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만드는 것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꼭 대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기록해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발전의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대장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는 삼송·원흥지구가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관리카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관리카드 만들어서 이거 해결하면서 다 체크하고 있나요?

예,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이분들이 들어와서부터 제기한 민원이에요. 그것을 보면 1개월, 6개월 등 굉장히 시간이 경과된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카드만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카드가 중요하고 이 관리카드에 실행되는 과정도 꼭 기록하셔서 정말 관리카드의 작성 의미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삼송·원흥지구에 관계된 동이 원신·흥도·신도·창릉 4개 동이거든요. 4개 동인데, 저는 구청에서 이 4개 동의 담당자를 한 사람씩 해서 4개 동으로 TF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구성하고요, 그래서 동장님들하고도 계속 스킨십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지구인데, 특히 삼송지구 같은 경우 4개 동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이 같이 민원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F팀이 구성이 되었다면 T/F팀에 제출된 여러 가지 제안들, 안건들에 대해서도 목록을 만드셔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 보시면, 이 ONE-STOP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ONE-STOP 서비스는 뭐냐 하면, 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 같은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꼭 구청에 와서 조회를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거기에서 신청서를 내시면 주민자치담당자가 저희 구청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직접 회신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 주거나,

아니요, 재산이 있으면 있는 내용, 또 없으면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최초의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할 때부터 발생이 되네요?

그렇지요. 사망신고는 구에서도 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실 때는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경우에는 다시 구청을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장방문설명제도,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공시지가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확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 이의신청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도 그 장소에 동참을 시켜서 같이 ‘이렇고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열린민원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는 자기PR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덕양구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실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 제가 오랫동안 뵈어왔지만 이제 40년의 공직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계신데 그동안의 발자취가 아마 고양시 발전의 큰 역사로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후배 공직자들도 잘 본받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의 남은 삶도 지금과 같이 존경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덕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굳은 일 마다않고 하시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하시는 만큼 빛이 안 나고 오히려 비난이 더 많은 것이 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의 일선에서 우리 고양시가 잘 구현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동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우리 동장님 중에서도 40년 공직을 마무리하는 동장님이 계신데 역시 그분의 발자취도 고양시 역사와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영 구청장님께서 올 연말이 되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이번 기획행정위원님들과의 감사가 마지막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까지 끝을 잘 맺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전념하시는 이상영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발자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추억이 있거나 아니면 보람을 느꼈다거나 어떤 공적이 있다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2~3가지 말씀해 주시면 후배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억도 할 수 있고, 또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힘이 되고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0년 공직생활에 대한 추억 또는 보람,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업무이고 최고의 일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지나가고 나면 엄청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추억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잘 한 부분들은 저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직인으로서 시장님들, 군수님들을 모시고 그 정책방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벽돌이 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보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사항들, 제가 뭘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하고 작별인사를 고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만 도시 고양시에 2,7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 공직을 떠나는 마음으로 공직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미리 이별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8년, 10년 가까이 모시고 같이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듯이, 저희 공직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선임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공직사회하고 지금 들어오는 새내기들의 공직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차이를 인식 못 하고 그 전에 있던 부분들을 고집한다고 하면 기존 공직자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공부해야 되고, 또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도 많이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장에 참여하신 공직자 분들과 또 해당 동장님들, 과장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삼성그룹이 AS라든가 고객을 위한 감동을 주는 기업이라고 많은 칭찬을 듣고, 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큽니다.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의 변하는 상도 매년 바뀌는 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흐름과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다양한 목소리와 또 때로는 현장에 다가가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과장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원인으로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행정을 펼친다면 고객에게 감동을 주듯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가가서 받아주고, 또 이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자세만큼이나 중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를 한 분이 전화기를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 그 한 부분 가지고도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민원으로 오시는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과에 오실 적에 ‘제가 뭘 도와 드릴까요?’ 이런 말 한마디에 오시는 시민들이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는, 이런 모습의 행정을 펼친다면 정말 참다운 공직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성찰하시면서 정말 오시는 그 한 분, 한 분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부족하게 서비스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공직생활의 모든 일처리가 순조롭고, 민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구청에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떠날 때는 발걸음이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장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행정과 일에 대해서 마음은 내 일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또 내 가족, 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고양시는 더 나은,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몇 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4년도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2014년 9월 현재 저희가 징수액이 2,237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요?

아, 죄송합니다. 체납액은 376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액이 방금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55억 원을 현재 했습니다.

376억 원이 체납액이고 그 가운데 55억 원을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체납액 징수 중에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부분이 체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액을 확보하는 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8억이 되겠습니다.

매년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건수와 징수액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영치건수가 9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징수액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68조 ‘징수촉탁’에 의하면 타 시군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징수액의 3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의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이 되고,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으로 보낸 것 말씀이시지요?

아니, 우리가 타 지자체 번호판을 영치하고 받아들인 수수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44건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 덕양구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도 가지고 계시지요?

예, 778건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900, 우리가 준 것은 3,800,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 번호판 영치건수보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고양시 번호판을 영치한 건수가 해마다 항상 더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촉탁수수료 차액을 3년간 보니까 2,100만 원, 2,9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이 차액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타 기관 번호판 영치는 전국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기관 것이 나가니까 좀 높이 가는 거고요,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 고양시로만 오니까 작은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로는 30%의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징수촉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항상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3개 구가 합쳐지면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번호판 영치가 체납세징수 효과가 가장 큰 징수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호수공원에서 행해지는 대형 축제들도 많고 행사도 많이 있고, 또 대형 마트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도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구청장님께서 하실 때 ‘정보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속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올해 예산이 9,500여 만 원이 투입돼서 31개 과정에 930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대상자 가운데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강사 분을 이용해서 다양한 계층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소외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노인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몇 분이나, 930명이 교육을 수료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포함돼 있었나요?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 노인, 주부 또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결손가정 등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밑에 보니까 ‘경력단절 인력·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경력단절 인력이라 하면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여러 가지 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서 여성 관련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많은 기관들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이게 맞춤형 프로그램이고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많은 대상보다는 교육의 기회가 없고 소외계층 가운데서도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경력단절 계층이라든지 소외받는 시민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청을 비롯해서 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동이 모두 덕양을 지역에 있는 동인가요, 그렇지요?

덕양을, 갑을 떠나서 지금 각 동의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PC를 보유하고 있는 동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 동은 PC가 없습니까?

PC가 없을뿐더러 일단은 교육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PC가 없는 12개 동은 또 정보소외 지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지역에 있는 동 주민들도 이런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을 텐데,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능곡동에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꼭 능곡동 주민만이 대상은 아니고요, 인근 동 주민센터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성인장애인분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그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와도 연계해서 교육에 대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별첨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어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수당지급 관련 증빙자료’ 그리고 또 ‘동 주민센터 동별 문화강좌 수강료 지출 증빙자료’ 제출된 자료를 제가 훑어보니까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월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1회 정례회의가 있고요, 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임시회 개최와 관련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시 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횟수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시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별로 수당지급내역을 봤더니 어느 동은 한 번,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자료를 봤을 때 임시회가 한 번, 어느 동은 두세 번 이렇게 동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수당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임시회 때 회의수당은?

정기수당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정수 곱하기 4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정례회에 관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시회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하는 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 수 곱하기 월 4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것이 정기회입니다. 정기회는 당연히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4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법에 보게 되면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의수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회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임시회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남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기회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 부분들을 9월에 임시회로 대체했을 때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지 예산이 없는데 수당이 나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최초에 시에서 세워진 주민자치정수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만 원에 대해 편성해 놓은 것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임시회 수당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또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임시회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임시회를 여러 번 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수당은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별첨자료 제출을 각 동에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월례회의 참석수당 지급건의라고 해 가지고 지출결의서랑, 매월 이렇게 2장씩 제출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는 이 공문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수당을 받아간 그 서명자료, 본인이 수령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와 있어서 어떻게 수령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개 동 가운데 효자동만 반납과 관련한 공문을 다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수당지급에 대한 건의공문만 해 놨는데, 효자동은 잔액반납 공문을 다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얼마가 잔액이 반납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공문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수령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자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날인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여입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입 반납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은 갖춰져 있지만 지급내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들은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자가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석서명을 보고 수당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빙자료들을 같이 다 점검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화정2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문화강좌 수강료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의 지출증빙 내용도 제가 한 번 훑어보기는 했는데 화정2동 같은 경우는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꼭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지출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화정2동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수강료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수강료의 사용용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자재 장비구입비,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의결한 경비, 그리고 단서규정도 있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송년회, 야유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증빙자료를 보니까 식대가 굉장히 많고요, 화환 또 불우이웃돕기모금 활동자 격려비, 송년회 찬조금, 산악회 지원금, 유관단체 선물대, 봉사단체 임원 격려, 산악회 임원 격려, 문화강좌 접수위원 수고비, 축의금, 또 근조화환, 문상출장비 등 이런 용도로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출이 가능한 항목인가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 지출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으면서 지출결의서에 6월분, 7월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간사나 부간사에 대해서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수당이 간사 40만 원, 부간사 25만 원이 지급되는데, 또 별도로 부간사 수고비 1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지출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접수를 하는 데에, 우리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을 나가서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는 수고비이고요, 분기마다 나가는 부분은 간사나 부간사나 저희가 민간에 대한 사항은 없고 자체 위원 중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지금 몇 분이지요?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8명 중에 임기가 끝나고 해서 23명이 현재 있습니다.

23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례회를 하는데 간사, 부간사, 두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수당을 분기별로 65만 원씩 지급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 자료나 제가 타 동에서 제출된 사항을 봤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강좌 수강료에서 세 자녀 출산기념품비를 지출했어요. 그것은 화정2동에 세 자녀 출산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정2동 관내에 세 자녀 출산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 자녀 출산기념품비, 세자녀 선물대, 세자녀 출산기념품 전달 후 식대,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규정에 맞는 지출인가요?

지출을 하다가 어떤 모순점이 있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사나 자체사업으로 어떤 추진과정에서 지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예에 쭉 보면 경조사비라든가 또 민간단체에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이 가능하지요?

……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이 규정에 맞게 지출이 됐는지, 또 규정 외의 지출을 한 것인지 구분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건건이 어떤 지출을 할 때 심의가 필요한 지출인지 아닌지, 또 심의가 필요한 지출이라면 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수강료 사용도 규정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 주민자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관련해서 행사나 자치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출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나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점검결과에 따라서 규칙이라든가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상위 조례에 의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만들어지는데, 그 운영세칙도 동마다 내용이 너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동장님께서 제안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말고 차후에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작년 12월에 임시회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예.

그런데 임시회는 성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 참석하셔야 성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이었는데요, 21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소집에 따른 12명한테만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12명에 대해서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21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12명은 받았지만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회의수당은 자체 회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전 동의 하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충분히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이상영 구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항상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19개 동 동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시민봉사과장 최웅근, 세무과장 김홍원, 식사동장 천광필, 중산동장 성동현, 정발산동장 윤광현, 풍산동장 박민하, 백석1동장 김만수, 백석2동장 윤영도, 마두1동장 남백우, 마두2동장 고명희, 장항2동장 이병석, 고봉동장 이강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일산동구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웅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홍원 세무과장입니다. 천광필 식사동장입니다. 성동현 중산동장입니다. 윤광현 정발산동장입니다. 박민하 풍산동장입니다. 김만수 백석1동장입니다. 윤영도 백석2동장입니다. 남백우 마두1동장입니다. 고명희 마두2동장입니다. 이병석 장항2동장입니다. 이강호 고봉동장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책자 15페이지의 추진실적에 보면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직원 건강 및 소양교육’ 그리고 ‘직원 힐링을 위한 소양교육’해서 총 2회, 236명 그리고 2회, 310명, 이렇게 실시하셨는데요, 제가 덕양구도 갔다 오고 다른 구도 갔다 왔지만 이런 교육을 한 구청이 동구청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시 공통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씩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건강강좌 2회를 실시했고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하셨나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만 이런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구에도,

다른 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봉사과나 시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대민접촉을 하시는 일선의 부서잖아요. 업무도 과중하면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민원인이라든지 찾아오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교육을 분기별로 좀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과년도와 현년도 자료를 보니까 과년도 자료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14%, 15%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현년도는 97%, 89% 소계 징수율에 보면 93.6% 이렇게 올랐는데, 과년도랑 현년도랑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김홍원,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과년도 체납액은 부실채권입니다. 성실납세 의무자들이 전년도에 다 낸 체납액의 나머지 금액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체납이라고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겠지만 거의 다 과년도 체납액의 대부분이 무재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징수하기가,

저희가 압류된 체납의 관리를 위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보험이라든가 채권, 급여 압류도 하고, 압류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무재산인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목표액이랑 부과액 설정할 때 과년도 도세 같은 경우에는 7억 3,600인데 부과액은 6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목표액이랑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인가요?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율에 비례해서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과액은 저희가 소급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부과액이랑 받을 수 있는 목표액 잡는 것은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년도 부과액은 소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성체납들은 몇 년도가 지나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5년이 시효소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받을,

저희가 재산 같은 경우는 압류, 하물며 급여, 지금 임차보증금 압류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부작위 보호법에서 넘어가는 임차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받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시민봉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 민원실장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웅근입니다. 1일 민원실장제는 20명이 2명씩 해서 10개 조로 해 가지고 1일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계신 거예요?

예, 매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로비에 있나요?

정문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주민들이 민원실장이라는 인식이 들어요?

민원실장 명찰도 있고요, 안내자라고 이름을 써 붙여놨습니다.

3개 구청 중에 우리 동구청만 하나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합니다.

그러면 현관 로비에 두 분이 앉아계신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와서 민원실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안내를 하는 안내원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옆에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안내하는 의미인데 1일 민원실장제라고 하면 주민이 민원실 안에 가서 주민들의 안내가 아니라 민원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안내를 하는 입장인데, 이 명칭이 민원실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명칭은 전부 시청하고 다 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민원실장, 왜냐하면 1일 사장이나 1일 시장 같은 것도 하잖아요. 1일 시장은 시장실에서 근무하고 1일 사장도 사장실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장인데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민원실장이라고 그러니까 좀 의미가……

그래서 원래 내년에는 한 사람씩 더해 가지고 민원실 내부에다가 한 사람씩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산이 나갑니까?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해서 1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2,000원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수고비인데, 그 개념인가요?

예,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데,

자원봉사의 실비 성격으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라면 민원실 안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려면 민원실장을 2명으로 해 가지고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운영 방법은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건데, 안내원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1일 민원실장이라고 하니까……

민원실장님이 시민봉사과 쪽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동구 전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실장이라는 의미가 실제로는 주민을 향해서 어떤 안내를 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일하는 공직자들의 수고를 함께 경험해 보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내년에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이것도 3개 구청이 다 같이 하나요?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요청을 할 때만 학교를 방문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여기에서 발굴해서 가나요?

저희가 사전에 문서로 학교방문일정 의향을 물어봐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나가는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는 담당자가 직접 학교 선생님한테도 방문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가다 보니까 사진을 안 가져오는 학생도 많고 해서 현장에서 사진도 촬영해서 바로 신청서만 받아서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시나 구에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이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그 반대로 자기들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건데, 이게 주민등록증 하나 그냥 발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 내가 고양시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뭔지 그런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지요, 정보교환이?

지금 가보면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귀찮아하는 학생도 많고, 어떤 사람은 오후 같은 때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여기에 와서 발급을 받으려고 신청자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오후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빠질 수 있나 보지요?

그것은 학교 재량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 중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 만 18세 이상이 1년에 총 얼마나 되나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학교에 한 200명씩 봐 가지고 약 10개 학교면 2,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적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것보다 수업시간을 빼고 구청에 와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2,000명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자기 생일 지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을 하는데, 학교 방문시점에서 보면 그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0명이 대상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면서 고양시민으로서, 성인으로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고양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성인이 됐을 때 의무와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에 대한 간단한 내용 같은 것을 혹시 전달하나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급만 해 주고, 행정업무만 하고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증표카드라고 해 가지고 발급을 해 줬었는데 요새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봤는데 그것을 못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다시 증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본 위원도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의미를, 생애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성인이 되는데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 탁 받고 만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좀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생축하 쌀 케이크 배송에 예산이 3,6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는 어떤가요?

이것은 관내 출생신고 할 때 우리가 고양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쌀 케이크 배송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계약업체에다가 그 명단을 통보해서 발송해 주는데, 1년마다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한 90%가 만족한다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 하고 바로 배달이 되나요?

출생신고 접수된 내역을 우리가 계약업체에다가 통보하면 계약업체에서 가정에다가 배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케이크만 가나요, 아니면 어떤 편지 같은 것도 같이 가나요?

지금 현재는 케이크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감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케이크 하나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적지는 않거든요, 3,6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같이 전해 줄 수 있는, 우리 직원 중에 예쁘게 손 글씨로 써서 축하카드도 같이 넣어서 보낸다든가, 그것이 또 일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케이크를 전달하면서 의미 없이 그냥 업체에서 덜렁 갖다 주는 것보다도, 전에 화정2동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을 갖다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케이크 배송 시에 카드나 그런 것을 같이 배송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오늘 장항1동장님이 특별히 안 오셨는데, 장항1동의 인구수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거기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 다르게 동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3,000에 1개 동이라면 우리 고양시에서 인구 수가 제일 적은 동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면적은 농촌동이라서 넓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항1동도 다른 동사무소하고 직원들 숫자라든지 다 똑같아요?

직원은 다른 동보다는 좀 적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질의라기보다는 발전적 대안으로 본 위원이 3개 구청에 같이 주문하고 싶은 건데, 지금 동구도 도시동이 있고,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식사동이나 고봉동, 장항동, 풍산동 같은 경우에 농촌도 있고, 동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할 때도 가능하다면 고봉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린벨트가 많은 곳에서는 거기를 잘 알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좀 차별화 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성조사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개 동별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현황은 인구 몇 명, 통은 몇 개, 반은 몇 개, 면적은 얼마, 이런 현황 말고 우리 지역에는 몇 통 아니면 어느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장항1동과 같이 특별한 곳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특성을 잘 조사하고 관리해야 인력배치라든가 앞으로 또 거기에 축제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를 할 때 그것을 맞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9개 동을 똑같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마다 특성화된 것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사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동마다 자원이 있어요. 우리 동만 가지고 있는, 동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 있지만, 동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덕양구를 보니까 ‘1동 1특색사업’을 하는데, 지금 동구청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동구청도 각 동별로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하나를 가지고 수년을 ‘이게 우리 동의 특색사업이야’ 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는 안주를 하는 거지요. ‘우리 특색사업은 이거 하나니까 이거 하나만 잘 하면 돼.’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잘 조사되고 잘 관리가 되면 축제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동마다 특색 있는 자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잘 분류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대개는 현수막 몇 개 붙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만 오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서 그 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늘 같은 분들이 하세요. 현황을 보니까 10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분의 역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특출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겠지만 그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머리를 쓰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많은 학교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또 종교시설, 사찰이라든가 교회나 성당 같은 데도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참여하는 그분들을 모집하기 전 단계로 동사무소에서 참여자치대학 같은 것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모으면 그 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이후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참여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좀 더 숙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10년 이상 했던 분이 또 주민자치회로 그냥 가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것은 주로 구청이나 시에서 하잖아요, 참여단이나 이쪽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자그마한 그룹별 참여위원들을 모아서 미리 교육하고, 이분들이 주민참여위원도 하고 또 참여예산에도 참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현장민원담당자가 동사무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민원, 그러니까 동네의 민원이 동사무소로 오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서 조사하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민원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의 네트워크라고 봐요. 그 동네에 특별한 거점들을 만드는 거지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세탁소가 될 수 있고 구두수선하고 닦는 미화소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주민들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현장민원담당자가 가서 ‘주민들 중에 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민원 같은 얘기를 하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만든 거점을 방문하는 거지요. 가서 인사도 하고 ‘식사동의 누구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동의 하나의 거점이에요, 민원의 거점. 그러니까 수집하는 거점이 되는 거지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시면 민원이 그렇게 막 다니지 않아도 자기한테 들어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거점, 세탁소가 되었든 슈퍼가 되었든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양시, 식사동, 중산동에서는 이렇게 와, 와서 민원이 있는가를 물어봐’ 또 거기에 우리 홍보물도 주고. 그러면 구두 닦는 데에 우리 고양시, 아니면 동구의 홍보물이 꽂혀 있으면 구두 닦으면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두 닦는 분이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다 조사해 가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동사무소이나 구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현장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장민원담당자가 우수한 민원담당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오는 민원 접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감동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산동구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도농복합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의 갈등들이 있어요. 개인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또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 갈등관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갈등요소가 있는 곳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결되는 과정도 체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저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계속 도로라든가 이런 건설교통 분야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아파트단지는 주민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한번 해 주십시오.’저는 이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일산동구 행정지원과라든가 동사무소하고 잘 연결을 하셔서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을 다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러이러한 갈등들이 있더라, 그것을 다 리스트업 하셔서 이 갈등을 빨리 잘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필요하면 갈등조정프로그램도 접목을 해 보고, 또 갈등 당사자를 한번 모아서 이야기도 풀어보게 하고, 그것이 정말 이제는 창조적인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행정지원과장께서 함께 논의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동장님들은 정말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아주 귀한 분들인데 언제나 수고하시고, 또 빛도 나지 않으면서 굳은 일 다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그 동사무소에 2년, 3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내가 있는 동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고양시가 참여자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 동사무소가 우선 창조적인 발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백석2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석2동 주민센터 청사 개청 이후에 엘리베이터의 이상 여부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 청사 개청이 2월 22일에 돼서 그 이후부터 계속 엘리베이터가 누적이 되어서 저희가 정식계통만 해도 13회가 보고가 되었고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3회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시 회계부서 쪽에서 업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꺼냈나요? 119로 전화해서 꺼냈나요?

119에서 와서 꺼낸 건도 있었고요, 관리하는 업체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꺼내셔서 불편을 덜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갇힌 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나중에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클 텐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최근에 갇히신 분들을 일부러 만나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분들 생각은 개청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있느냐, 더군다나 상당한 고액을 들여서 청사를 근사하게 지었는데 이러냐, 그런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은 편입니다.

어떤 보고체계를 취했나요? 엘리베이터에 시민들이 갇힌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체계로 보고가 되었나요?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비상신호가 청사 내부에 도착이 되면 인원이 갖추어져 있으면 저희가 응급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119가 필요하면 119를 부르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의 관리부서에 보고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엘리베이터 회사에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저희가 직접 상황을 회사에다 얘기도 해 주고 그런 이중채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던가요? 정식으로 공문이 왔던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하던가요?

저희가 13회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라 시 회계과 쪽에서 티센크루프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도 회사 직원하고 저희하고 시청 관계자, 구청 관계자들 회의도 했었고, 어제도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관계자 회의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에서도 처리사항을 저희한테는 구두로 얘기를 하고 현장직원들이 출동을 하는 사항도 얘기를 주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구청장님한테 사고에 대한 보고는 어떤 보고체계를 취했나요?

저희가 우선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거쳐서 구청 주무과에 보고를 하고 시청도 회계부서 주무과에 우선 보고를 하고 서류사항은 바로 차후에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두2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행정감사자료 11쪽을 참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상단에 보면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적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 13일에 마두2동에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셨나요?

예,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간담회 주요 애로사항이 뭐였나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로(뉴코아~마두역) 보도블록 정비 요청 및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 요청, 이 내용이 있었나요?

그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앞쪽의 검찰이나 법원 청사 있는 대로변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되는데 사유지와 공유지 간의 점용공지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의 문제, 또 건축주들과의 문제도 있고요, 건축 시기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구청에서 하는 그쪽에는 지하철 환풍구 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의 아주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보고할 때도 항상 그 민원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도 구청 건설과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22블록 보도 120m 보수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보도블록 같은 것은 공사를 했는데 높낮이가 다른 것과 관련해서 환풍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는데 그것 전체는 못 한 거지요. 일부만 그렇게 보수를 한 거지요.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왔어요. 보도블록 교체는 뉴코아에서 이마트 방향 쪽으로 후문 쪽에 강촌마을 7단지 쪽의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뉴코아~마두역 구간은 올림픽스포츠센터부터 마두역까지 중앙로 바로 우측으로 가는 도로가 300m에요. 전혀 교체한 게 없어요. 결과가 잘못된 보고예요.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면도로만 되어 있고 그 앞면도로는 건설과나 건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건축주와 함께 하는 사유지 대지와,

제 얘기는 이 자료에 보면 22블록 보도 120m 보수공사 완료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안 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맞는 건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마두2동 자료 11쪽에 보시면 중앙로(뉴코아~마두역) 블록 보도 정비 요청,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장을 가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왔고 통보를 했고 건설과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완료’라고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끝난 뒤에 나중에 한번 현장에 다녀와 보시고요, 청장님하고 건설과하고도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 동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마두역입니다. 마두역에서 뉴코아까지 300m 지점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5,000명 정도 돼요. 그 많은 인원 중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 모든 분들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격거리에 대한 높낮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과 시민들은 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없고 장애인이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 11월 13일에 민원 낸 것을 다른 지역에 대해서만 결과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한 번쯤은 현장을 보시고 300m 거리지만 하루에 많은 분들이 보행하는데 장애인과 노약자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권리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이 너무나도 깊어요. 그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공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소요예산이에요. 이 부분들은 세금을 내신 분들에게 충분히 권리를 줘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가서 보면 눈으로 보고 가야만 걸어갈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코너가 저 구석으로 있는데, 거기도 그렇겠지만 정상적인 보행자 거리가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턱이 많다 보니까, 또 그 건물 앞의 보도블록이 다 깨져 있고 떨어져 있고 너무나 보기 흉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사항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김진용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현장을 가보셨나요? 이 거리를 한번 걸어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마두2동장님하고 그 현장을 걸어서 방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낮이 관계도 있고 휠체어 이동이 어렵고, 건강한 사람도 높낮이가 있어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사정 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같이 정치적인 해결방법과 행정능력의 발휘를 통해서 충분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백석2동 주민센터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감사하면서 정상적인 완제품을 통해서 전부 교체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건물에 그러한 비정상적인 제품이 들어온다면 준공이 떨어지겠습니까? 공사하는 관계는 다른 부서겠지만 현재 입주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주민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났으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방금 마두2동의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민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처리결과가 안 나왔어요. 공직자들이 현장을 보고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비고에 ‘완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보고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에 일관성과 확실성이 있어야 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행정력을 발휘해야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석2동의 엘리베이터 고장 건도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신축 책임부서인 회계과장님하고 청사관리 계장님을 내려오라고 해서 백석2동에서 대책회의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장이 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새 시설물로 바꿔주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장이 났을 때 회계과에 긴급하게 보고를 했고,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담당공직자 분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늦게 보고가 돼요. 나중에 지나서야 보고가 돼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민망하고 미안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안은 지역구 시의원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용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의원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그러니 해결방법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행정라인과 의회와의 관계가 더 소통이 되어서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수시로 상황보고를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건이 발생되면 관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00만의 도시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시장님의 정치적인 목표이고 시정목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어딘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 또 어디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시 의원한테 전화해서 ‘의원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 모 팀장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지금 상황이 예산과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이 가서 풀지 않겠습니까? 왜 고민합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서비스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원칙이고 행정력이 발휘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민원의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문자를 넣어주든지 전화를 주든지 해서 고양시민들이 관청에 오실 때 ‘정말 고양시 관에 가보니 괜찮더라’ 하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책자 7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인쇄물이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를 보시면 삼부전산이 수주액은 적은데 거의 다 했어요. 유일하게 다른 데는 정도인쇄 한 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전부 삼부전산에다가 일방적으로 많이 맡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인쇄를 삼부전산에 준 이유는 삼부전산이 지방세 고지서 인쇄를 다년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1996년도 당시에 징수2계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다년간 했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정도인쇄에 저희가 인쇄를 줬었는데 정도인쇄가 인쇄에 스테이플러 붙이는 부분이 조잡해서 민원인들에게 항의도 받고 또 정도인쇄가 작년에 부도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삼부전산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단가도 삼부전산이 최고로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싸고 일도 잘 하고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 맡기셨지만 이 동구 관할에도 큰 인쇄소 작은 인쇄소가 많을 텐데 안배 좀 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저희가 인쇄업체에서 단가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회사 중에서 가장 싼 업체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도 잘 하지만 10건 중에 2~3건이라도 다른 인쇄소에 맡기시면 어떤가 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는 홍보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쪽에서 제가 능곡동을 칭찬하고 왔어요. 김홍원 과장님이 능곡동장 하시다가 여기에 오셨는데, 문화강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52개 과목을 하고 있고 회원도 1,0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 케이스로 해서 덕양구에 19개 동이 있는데 18개 동장님들한테도 한번 좀 능곡동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김홍원 동장님이 어느 정도 틀을 다 잡아놓고 오신 거예요.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 오전에 감사할 때 얘기 좀 하고 왔습니다. 동구청에도 우리 동장님들 열한 분 계신데, 혹시 문화강좌를 잘 해 보고 싶다는 동장님 계시면 능곡동을 한번 견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이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인사 전 부서별 방문상담, 아마 여기 구청 직원들과 각 동의 직원들을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인사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본청에 인적자원담당관 부서도 있고 희망부서 적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어렵냐, 어렵지 않냐, 적성에 맞느냐’ 등등 인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는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탁 띄었어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다 좋은 자리로 가고자 하지만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다는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제가 본청이나, 내일은 서구를 가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로 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인사고충을 들어주고 상담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도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 들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백석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동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백석동 흰돌도당제가 있어요. 이 도당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백석1동장 김만수입니다. 옛날부터 백석동에 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백석동에서 백석1·2동으로 분동이 2006년도에 되었는데 지금은 백석2동 주민들하고 같이 과거 한 500년 전부터 계속 제사를 지냈던 것을 매년 음력 3월 9일에 지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예.

각 동에 이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예산은 5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향토문화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 그러한 도당제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백석문화축제가 또 있어요.

그것은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석문화축제는 가을 10월에 열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흰돌도당제는 봄에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음력 3월 9일이면 양력으로는 4월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흰돌도당제는 500여 명, 백석문화축제는 3,000여 명, 이렇게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하고요.

도당제는 제전행사이거든요. 백석동의 기원을 보면 옛날부터 흰 돌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백석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전행사입니다. 그리고 축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또 공연 등을 통해 시민 화합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축제행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백석문화축제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3,000명인데 그것도 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마을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요일에 했거든요. 나눔장터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2시부터 8시 반까지 많은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두2동장님 나오셨어요?

마두2동장 고명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EM활용 천연재료비누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누를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수시로 만들어서 관내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도 주고 세 자녀 가정 방문할 때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고양시에 전통재래시장이 있어요. 원당, 능곡, 덕이, 일산,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손수 만들어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익금 등등을 고아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도와주면 어떤가 하고 제가 지금 퍼뜩 생각이 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천연비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있고 신입생 전원에게도 나누어주고 그런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 2회에 걸쳐서 420개를 만드셨다는데, 더 많이도 만들 수 있나요?

예, 많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두2동장님이 더 확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본청에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이 수량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도와주고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구청장님, 박순화 행정지원과장님, 김홍원 세무과장님, 최웅근 시민봉사과장 및 11개 동 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와 연계한 주민센터 작품전시회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 14개 동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장소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나눔장터는 구청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셨을 때 장소의 협소함이나 불편사항 같은 것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일단 문화광장에서 할 때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도 넓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순수 일반시민과 업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눔장터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50% 정도는 일반 상인들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눔장터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순수 시민들이 활용하는 나눔장터의 느낌도 있지만 업체가 들어와서 정말 상가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는 느낌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어떤 개선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러면 비율이 5 대 5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5 대 5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인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공간입니다. 올해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지요?

저희 구청에서 할 때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나눔장터 하는 시간에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 교통안전과에서 단속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3개 구에서 나눔장터를 각각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동구가 가장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떤 개선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도로공간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과네요.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홈스테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2014년 5월 19일에 공지하고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 평가에는 매우 만족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 산하라니까, 혹시 우리 고양시의 시비 말고 다른 지원되는 금액인 것입니까?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간계획이 내려오는데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은 외국인 1인당 1박 하는 데 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 교류센터에서 5만 원, 그래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구에서 잡은 예산인 거지요? 890만 원인가요?

이것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는 집행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연간계획을 보내주는데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고양시가 국제도시로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가 도농지역이 많잖아요. 제가 주민센터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정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수확물, 사랑의 작물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다들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식사동, 풍산동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풍산동 주민센터 동장님 잠깐만 모실게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풍산동장 박민하입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네 풍산동을 보면 풍산장학회에서 1일 찻집을 운영해서 장학금 50만 원씩 20명에게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떤 노하우나 비전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992년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주민들 일부분으로만 구성을 해서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다가 차츰차츰 확대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차례씩 20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고, 1일 찻집의 수익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교회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100만 원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다수 참여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는 우리 동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냥 자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회장이 계시고 부회장, 감사, 총무, 고문, 이사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풍산장학회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면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장학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칭찬드리고자 우리 동장님을 모셨고요, 여기 계시는 동구의 11개 동 동장님들께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지만 어차피 최전방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활성화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일산동구청 김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행정과 정책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한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틀 전에 정발산동 주민센터가 증축식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지금 일산동구의 식사동 주민센터와 백석2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했습니다. 정발산동에 주민센터를 증축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 주민센터가 증축을 했는데 1층은 그대로이고 2층은 증축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점은 이렇게 증축을 할 때 1층의 민원실도 단장을 같이 해 주시면 이것이 새로운 주민센터가 됐다 이렇게 느끼겠는데, 위에는 양복을 입고 아래는 한복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단과 계단 사이에 아마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얀 돌로 보수를 했고 왼쪽에는 까만 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센터에 올라갈 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증축하려고 하는 동 주민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증축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층의 민원센터는 거의 옛날 그때 그 차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센터가 새로 증축이 되었다 이런 것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집기도 마찬가지이고, 집기도 거의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고 또 다음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산동구에서 나눔장터가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 퇴색된 나눔장터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없어서 시책추진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그 시비를 포함해서 증축을 한 관계로 필요한 부분만 증축해서 그랬고요, 앞으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자가 들어와서 퇴색되게 운영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실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이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배정해서 거기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일단 막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나눔장터는 순수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장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미처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은 더욱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구청장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시민이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가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도 환풍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에 있는 환풍구가 몇 개인지 파악하셨나요?

우리 일산동구 관할이요?

예.

분당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해서 환풍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 환풍구도 있고 도로변의 지하철 환풍구가 있는데 일제점검을 한 결과로는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구도시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서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위험한 환풍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