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포항시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5년 연간 월정수당은 기존 2,379만 6,000원에서 2,420만 원으로 1.7%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되 연월정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의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예산을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의 번복 등으로 예산심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크게 침해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는 바, 예산안을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의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사업소장,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고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의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이 2015년 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주정차, 산불감시 등 총 1,587대 통합관제CCTV 중 차량번호인식모니터를 제외한 1,220대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시설 및 인력,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생활습관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 자매결연취소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자매결연 도시인 롱비치시와 교류활동이 중단되어 왔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시도하였으나 오랫동안 단절됨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 추진과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제사항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1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동의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환경교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 있는 공신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요구도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질향상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체납자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용가의 정수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6개월은 기한의 과한 부분이 있어 심사결과 3개월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임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1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규정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북구 득량동 사장골 단독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인가 시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노후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주거환경저해 및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재건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과 이유, 시공자의 부도로 인하여 8년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도 사업자 재선정이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노후건물의 신축·개축 및 계수성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해산신청에 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고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석리신형아파트 일원은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주변지역은 임야로 둘러싸인 지역이나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1개 노선뿐으로 동절기 폭설 및 급경사지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도로가 없고 주민응급상황 발생 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으로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석리신형아파트 입구에서 국도31호선으로 연결되는 소로2-A호선과 소로2-B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별도의 노선을 계획하여 주민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는 것과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대상 중에 주거형 신정지구와 공업형 도구지구의 불규칙한 지구경계는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구역경계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지구 도시개발조합장 배동섭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변경 청원에 대한 의견서, 이동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변경청원은 최고 30M의 비탈사면과 옹벽이 발생하고 산사태의 위험지역지구로 많은 양의 잔토처리를 위하여 인접계곡부 토지의 추가편입 및 대로1류3호선과 연결하는 진·출입구를 추가로 개설 요구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기계획으로서 현재 우리 시는 도시외곽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의 슬림화가 진행되고 있고 장래도시의 목표인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포항시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변경 청원은 포항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임으로 포항시로 이송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