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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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정책국의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창원시장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나. 도시정책국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기 책자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종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환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성근 교통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방종근위원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예산확보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대산면 안에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대산면 안에 4차선 확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올 연말 마칠 계획으로 우수관 매설하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개량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연말까지 완공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위에 가로등 같은 것은 빼고 도로구조물은 보상까지는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올 연말까지 포장까지는 끝낼 수 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3억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부는 지금, 가로등하고 일부 조금은, 한 4억 정도는 내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하고 마무리하는 선이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된다,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현재 북면 감계, 무동 이런 곳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6만 명까지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들 텐데 그렇게 되면 도로 구축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천주로를 우리가 확장하는 관계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국비지원 없이는 1,000억 정도 시비만 갖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은 게 마산교 있는 그쪽에서부터 해서 지개~남산 간 터널, 도로가 뚫리는 구룡고개까지 한 9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것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그것을 B/C를 평가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해서 국토교통부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그게 6차로가 되고 지개~남산 간 터널, 도로가 개통되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국비를 활용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확보 요청을 했는데 언제쯤 결정이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안에는 그 윤곽이, 국도79호선 확장 관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그게 타당성이 좀 좋다고 판단이 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올해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도79호선 확장 관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물론 행정에서, 역점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마는 해당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빨리 건설돼야 만이 지금 거기에 폭증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감계, 무동 이 지구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면 계속 교통정체가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2015년 당초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어느 예산 확보 말씀이십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북면 무동지구…….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감계?

종근

방종근위원

예.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계3-33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공할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아침에 줘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도특 예산이 거의 일반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북면 입주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안민터널 이번에 보상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제2안민터널 보상비는 10억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총 보상비가 233억 정도…….

찬호

이찬호위원

10억 확보하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상까지 가려면, 본격적인 보상이 아마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고 내년부터 2016년도에 본격적인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서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것도 지금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예산이 공사비는 5억 밖에 안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행정절차 마무리와 착공까지는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10억 되고 만약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보상비가 내년 하반기 돼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행정절차상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착공이,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내년 3월에 마무리 계획인데 일단 우리로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주고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시다시피 진해나 성주동 이렇게 이어지는 터널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복잡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10억 가지고 사업이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양곡~완암 간 도로 양곡IC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완암에서 진해 쪽으로 넘어가는 양곡IC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기본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예산이 물론 그게 시비로 해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저희도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써 누가 제안을 하시는데 그 양곡에서 귀산가는 첫 터널 지나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사실은 도로를 그렇게 잘 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양곡이나 진해가고, 마산 예를 들어서 구암이나 이쪽에 가시는 분들이 양곡IC가 있음으로써 교통흐름이 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 IC를 못 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턴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터널 입구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방법, 터널 가기 전에 중간에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을 해당하는 관리청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것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양곡IC 하는 것은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국비를 안 준다고 해서 그것도 포기하고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일단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지금 안민터널 넘어가면 고가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교차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양곡터널 지나서 바로 그 다음 지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지금 현재 도로상에서 유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의 흐름이나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면 국비를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요구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진해시외버스정류장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시외버스정류장이죠, 진해.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건입니까? 아니면…….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요. 리모델링이잖아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번 올해에 창원지역, 마산지역 시외버스터미널 오래되고 노후된 그런 시설은 우리가 일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에도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예산 확보를 내년에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거 그런 것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매점하시는 분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를 공기에 지금 못하실 걸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법적 다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할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우리는 시민들이 거기에 버스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편리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일단 법적으로 관련된 것은 우리가 조금 관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저번에 저도 한번 들었는데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재개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제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진해는 교통유발부담금 그거 징수 안 했죠, 그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 시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징수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해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 우리 사무실에 많은 전화도 오고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전에 부과가 됐어야 하는데도 통합된 이후에 부과가 또 안 되고 했는데 부과되는 유발개수 자체가 기존 우리 100만 도시 이상일 경우하고 기존 통합되기 전에 개수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에서 건의를 해서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유발부담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118페이지 팔용터널, 지난번 추경에 한 20억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37억인가 38억 확보를 했네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이게 민자가 1,383억인데 민자가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말씀입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민자 투자한 거.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되어야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 보상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도 횡단하는 그 공사를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올 12월 중순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철도 횡단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나면 바로 터널 경구부까지 공사 진출입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되고 문화재 발굴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문화재 발굴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우선 160억 보상 중에서 96억 정도는 올 연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6억 밖에 못 줬는데 올 2회 결산추경하고 내년 본 예산해서 일단은 그 금액을 맞춰 줘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게 이번에 37억 하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20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지금까지는 46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보상비를.

판식

노판식위원

현재까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96억 정도, 한 100억 정도를 줘야 터널작업을 할 수 있는 공사 진출입로를 만드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원래 계약상에 우리가 토지보상 이후에 민자가 투자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까지 96억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2015년까지 주어야 협약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인데 터널 사용기간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터널통행료를 올려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은 적기에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년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유료로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금리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4년이나 5년, 또 10년 지나면 금리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산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 가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산을 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정산을?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이야기대로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확실히 설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송정, 평성 쪽에 이번에 보니까 11억인가 잡혀있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올 6월쯤 해서 편도 우선 통행을 시킨다 이런 방송이 한번 나오던데, 신문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교도소부터 송정~평성 간은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 통과되면 예산이 확보되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편도 1차선을 일단 통행을 시키고 연말까지는 전 구간을, 편도 2차선 다 통행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좀 이렇게 앞당겨서 같이 통행을 해야지, 편도만 하면 크게 그게 있나?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우선 마을 안쪽으로 가는 길은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리는 그게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돌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하다가 6개월 그것을 못 참아서 편도만 통행을 시켜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성동 쪽이 아니고 평성 쪽 이야기입니다, 내서 쪽에요. 우선에 내서 쪽에는…….

판식

노판식위원

송정 쪽에는 100% 통행을 시키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아, 내서 쪽에 편도로 한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우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설명이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천, 130페이지네요. 우리 회원2동에 마여중 바로 운동장 밑에 있는 그 천 그게 확장이 됩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회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지금 하부 쪽에서부터 진행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육호광장 밑에 그 부분까지 1단계가 완료되고요. 2단계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인데 계획상으로 보면 마여중 바로 앞 하천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수호안을 좀 다운시켜서 단면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다운을 시킨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설명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폭을 넓히는 쪽으로…….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조건이?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밑에 내려오면 주택들이 있고 도로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도로를 사실은 폐쇄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폭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하상을 낮춰주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라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부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22일날 회성동 도로 공사하다가 도시가스 누출된 거 있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 주말에요.

박춘덕위원

저희들이 기업을 운영해 보면 산에서 용접작업을 한다든지 불똥이 튀든가 하면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내보내요, 거기에. 보내서 눈에 잘 띄게 완장을 채운다든지 헬맷을 씌워서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 시에서 일단 허가는 내 줄 것이고, 그죠? 도시가스 매립을 한다 하면 며칟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 굴착작업하다가 150mm 배관이 파손된 사건인데 이게 정말로 큰 사건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이 정도에서 끝났다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우리 도로 밑에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이라든지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관한 지도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보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흥한 지가 불과 한 30~40년이고 급하게 진행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에 매달려서 눈에 보이는 육상만 볼 게 아니고 지금은 지하에 매립이 되어 있어서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과중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 챙겨 봐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 지하에 묻혀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파악을 해서 연장되는 길이는 얼마인가, 같이 지나가는 곳은 얼마인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깊이는 얼마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2안민터널 하는 거 지금 2015년도 보상비 1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보상은 전체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3억원은.

박춘덕위원

창원 쪽에도 그렇고, 진해 쪽에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의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내년도 2015년 당초예산을 짤 때 정말 시급한 것이 뭔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면 좋겠고 2016년도에 설계가 나온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진해 쪽에 가보면 아침에 출·퇴근시간되면 거의 구청 밑에까지 밀려요. 그런 사항이고 또 진해 사는 사람들은 길을 안다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나오다 보니까 더 정체가 많이 되고 이렇게 흐름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것을 담당국에서 우선사업을 배정하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안 급한 데가 없겠죠. 사업체마다 급하지만 이것을 좀 더 앞쪽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찌 됩니까? 안민터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올해도 사실 안민터널 보상비를 많이 얹으려고 했는데 얹어봐야 내년에 균형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못 쓰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일단 내년에는 한 7개 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귀곡~행암 간에 보상비를 많이 얹어 놨습니다. 만약에 안민터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귀곡~행암을 줄이면서 안민터널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박춘덕위원

안민터널 시작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누구라도 빨리 나서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설계가 내년에 2016년에 나온다 했는데 설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산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계약상은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을 올 연말까지 해 달라 하고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주면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사실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다문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 다음에 진동에 버스사고가 지난번에 났어요. 났는데 여기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도 실시를 하고 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버스사고가 난 이후에 그 회사 측이 사원들한테 사고 이후에 행정적으로 한 것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회사에게 행정조치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방금 질문하신 것은 지난 8월 25일 진동시내버스 사고로 인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고로 일곱 분의 고귀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되고 했었는데 회사 자체에서는 버스기사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족 관련된, 보상 관련된 일부 일곱 분 중에 세 분 정도는 보상이 마무리 되었고 네 분 정도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버스노선 이탈로 인해서 우리가 2,070만원을 지난주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2,070만원이 과징금입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과징금입니다, 버스회사의.

박춘덕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운수업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누락이 되면 한 30%까지는 참여를 안 해도 봐주고 이러는 모양이던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운수종사하는 운전기사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오셔서 하는 교수 분들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도 교육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와서 강의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일선에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내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내가 공익성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교육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또 말씀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아주 동떨어진 강의를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기사 분들이 자요. 자고 하물며 뒤에 돗자리 펴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시간만 때우고 그냥 이수증만 받으면 되니까……. 또 강의하시는 분이 잠 오면 코골지 말고 자라고 그래요. 자라고 그러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보면 뒤에 일회용 돗자리를 가지고 와서 펴놓고 잡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보수교육이 사실 의미가 없다,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업체 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차가 나오는 것부터 폐차까지 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관례나 법보다는 잘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포상을 해 줘야 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은 보상받고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도 그 징벌적 사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전기사 친절왕 선발대회 이렇게 해서 표창패 전달, 해외연수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무작정 친절이라기보다는 친절의 내용을 회사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분이 버스정류장에 댔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짐을 들고 오는데 기사가 내려서 짐을 들어서 올려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친절사항을 만들고 안 그러면 매스컴에도 보면 복장을 특이하게 하는 기사 분들, 안 그러면 운행 중에 개그를 섞어서 하는 그런 분들, 이런 친절사례를 구체화 시켜서 회사에 배포를 하면 기사 분들이 아, 나는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다른 종업원의 귀감이 될 수 있게끔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상을 줘야 되고 불친절하다든가 난폭하게 한다든가 회사에 보고를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것은 가히 기사나 회사에 우리 창원시가 징벌을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방안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 관계는 저번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를 떠나서 매년 일반 보수교육을 기사 분들한테 5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보수교육은 도에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우리는 별도로 특별 종사자 교육을 지난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강사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티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난 버스사고 이후에 지금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버스업체에 우리가 30만원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가 미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해서 15만원 더해서 반을 추가해서 45만원을 부과를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 국토부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안 받고 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건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난 11월 10일 패널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수교육을 버스업체별로 한 명 안 받으면 한 명 인원만큼 우리가 30만원을 손실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서 감해서 주겠다 그렇게 기 통보를 해서 지난주까지 도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는 우리가 각 업체별로 100% 교육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처럼 친절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버스업체는 업체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기사들한테는 친절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처음하는 내년도에 친절왕을 선발해서 그 방법도 수시로 우리가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동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재난, 재해나 아니면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이거와 관련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지난번에 버스사고와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작성한다 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회성동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교통통제를 했잖아요. 이 교통통제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차선을 막아서 일부 통제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도로상에 교통통제는 경찰이 거기서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통제는 그렇게 하는데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 자체를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하나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통제는 거기에 위험성이, 지난 토요일날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어쨌든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로 교도소 앞에 거기가 사고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서에 가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관련된 정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BIS나 아니면 그쪽 구청, 직접 또 내서읍사무소에 해서 정류소별로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지금 정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파했었고 다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교통통제기능 자체는 경찰이 그때그때 요소에 맞춰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바로 하기는, 우리가 대신 경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고지점에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공조 협조를 하고 있는데 자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통제의 실질적인 주체는 경찰들이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도로 관리는 어차피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 관리를 하는데 가스 누출사고가 났을 때 교통을 통제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걸 경찰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도로 주변 여건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우회한다든지 거기서 주변에 우리가 하면 폭발사고로 인해서 재산이나 생명의 위험성이 있다는 그 자체를 거기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통제의 기능은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상에 되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한 위험성 물질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그 경남에너지에서 그 지하, 사고 난 그 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당시에 통제기능은 우리 차량통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에서 그때…….

송순호위원

이게 조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8m 이상에, 세부적인 것은 놔놓더라도 어쨌든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인데 거기에서 내부 매설물이든 아니면 기타 사건으로 인해서 도로에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이 일대에 교통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왕래를 통제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판단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교통에 대한 흐름을 가서 우회를 시키거나 이런 지도는 실질적인 집행은 경찰관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경찰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 부서에서 저희들이 차량, 여러 가지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송순호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이것과 관련 되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진동사고와 같은 매뉴얼을 만들듯이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매뉴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이 났는데 대형사고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차량통제를 하다 보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거의 한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정도 정체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말이죠. 단적인 예를 들면 14~15만원짜리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도로에서 3시간을 갇혔다 말이에요. 도착하니까 공연이 끝나 버렸어요. 그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상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한번 확인해 줄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는 BIS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사고가 있으니까 차량 정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시라고 안내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밀리는지 아무 소식을 모르고 갑갑해서 미칠 지경으로 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도 홍보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이런 사고가 있으면, 예를 들면 서마산 인근에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정체가 몇 시간 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해 줘야 차에 갇힌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인가 알겠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하튼 대응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고 12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12억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잡힌 것을 총한 거예요? 아니면 본청에서 12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구청별로 재배정한다 이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본청에서 확보를 할 것이다, 그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보면 어린이 스쿨존 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중복 안 되게끔…….

송순호위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121페이지 바로 연동된 질문은 아닌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드린 것인데 지난번에 벽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내서읍 같은 경우는 신감이나 신목 가는데 거기가 내서읍인데 인구가 한 팔만 몇 천이 살아도 버스가 한번 들어가는데 두 시간 경유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 계장님도 한번 보고를 하고 하던데 이거와 관련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보통 다른 타 시·군에도 벽지, 오지 같은 경우에는 희망300원, 500원 택시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각 전 읍·면·동에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버스가 지금 안 다니는 미운행지역, 다닌다 해도 하루에 10회 미만 되는 그런 오지지역에, 3시간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은 대산, 저쪽에 동읍, 그 다음에 삼계, 삼진, 그 다음에 내서 그래서 6개 읍·면에 12개 마을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내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쪽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감나무골마을하고 감천 옥수골 거기에는 거리가 조금 오지가 되어서 아직 버스가 미운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칭 희망500원 택시라 해서 내년에 조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도 벽지, 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회되는 지역을 12회로 한다든지 14회로 해서 그 지역별로 좀 더 횟수를 택시로 늘려서 하면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벽지, 오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준비를 쭉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그 시행을 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가칭 희망택시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단기적으로라도 버스노선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2시간 정도 내지는 3시간에 한번 들어가는 노선과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1시간 정도 간격으로는 다녀야 이게 버스가 다닌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122페이지 심야버스 도입·운영 이게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한 개 노선에 2대를 운영한다, 운행경로는 대방동에서 시청, 소답동, 합성동, 어시장, 월영아파트 이렇게 해서 0시에서 3시 사이에 운행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서울, 부산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어요. 이게 물론 필요하신, 심야에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기는 한데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 스스로들이 잘 기록해 놓으셨네요. 택시 운전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그렇게 있어서, 쉽게 말하면 시가 또 다르게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될 지점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 놓으셨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배경과 근거가 있어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처럼 우리가 문제점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마산 어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본다, 저녁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횟집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 고객도 있고 또 반대로 마산 주민께서 또 상남동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상, 너무 늦게 시내버스가 끊기는 시간, 또 다음에 막차가 마산 남부터미널 내지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늦게 차가 와서 또 창원으로 오는 시간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통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상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택시업계에서 반발 하지만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한번 정도 시범적으로 두 대를 가지고 왕복 한번 운행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해 봄으로 인해서 호응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운영,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밤 12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계속 운행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택시회사에서 너무 반발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해소가 되더라 하는 그런 두 개 지역의 문제점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시민이 통합된 이 마당에 또 화합된 시민들이 양 지역에 오고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해 주는 것도 안 괜찮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취지나 배경에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제점에서 지적한 것처럼 버스업계보다는 택시업계가 훨씬 더 열악합니다.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악하단 말이죠. 실제로 버스종사자들보다도 택시 종사자들이 훨씬 더 열악해요. 임금수준이든 근무환경이든 모든 것들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0시에서 3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것이 시민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0시에서 그 사이에 근로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0시에서 3시의 이용객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다 이용객들일까 고민을 해 보면 저는 업무 외에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 시간까지 있으면 그 부분은 자기가 부담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운영을 했다가 손실이 나면 시에서 또 보전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담당계장님이나,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가지고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114쪽에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교 간 도로확장에 관해서 보니까 올해 예산이 15억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이월되는 금액도 10억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경남데파트 이쪽에는 68억 예산이 들고 지금 거의 보상을 다 했습니다. 지금 50필지 중에서 15필지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다 잘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5억 외에는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금액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보니까 10억이 이월이 되던데…….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때 이월조서는 우리가 내놓았는데 일부 이월은 될 것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보상은 거의 순조롭게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리고 그 구간에 보면 동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구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동청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으려면…….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아직 50필지 중에 15필지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동청사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시기는 아직 모른다,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순

박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교통과장님, 이쪽에 보니까 감차실적에 관해서 법인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이 8대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는지…….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감차를 하게 되면 금액이 정해져야 감차위원회에서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감차를 우리가 회의를 해서 하는데 개인택시는 지금 개인택시 면허 하나가 한 9,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되어 있는 우리가 한 2,000만원 감차예산을 가지고 개인택시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옥순

박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간단하게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군천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10% 되어 있는데 혹시 2016년도까지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장군천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사항이 아케이드 되어 있던 부분 그 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되어서 철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지금 기존 장군천 복개되어 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합포구청 사이 그 구간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철거되고 난 이후 부분, 상류부를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체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가포동 쪽에 회차장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지금 덕동차고지 거기에 입주를 회사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마무리를 하려고 되어 있는데 마창여객하고 신양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 회차장을 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부터는 그 회차장을 활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일부 또 민원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그 일대에 회차장 부분이 덕동으로 일부 차량들이 옮겨가게 되면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해안도로가까지 연결되는 그 시점에 버스들은 주차를 해 놓고 정차를 해 놓든지 하고 실제로는 볼일도 거기서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악취가 나기도 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진행됨과 동시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사님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차장 관계는 일반 우리가 말씀하는 월영아파트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변에 회차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덕동차고지에 다 들어가고 그 회차장을 마창여객하고 신양 그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될 것 같고 거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덕동차고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차 오고가는 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데 배차시간을 일부 조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버스기사들은 별, 자기네들은 간선지역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 간선지역 버스노선에 대해서 일부 그것은 우리 행정보다 노사 협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조정해 주는 것은 노선 자체를 배차시간을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간선 그거하고 또 기사들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배차시간을 늘려준다 그러면 뒤에 가면 차를 많이 빼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빼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횟수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민불편을 감수하고서는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도 있고 해서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들어줬는데 간선지역만 조금 부분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 난폭운전이 안 되거나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쾌적한 버스가 되기 위해서도 기사들의 운행 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휴게시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심야버스나 이런 것들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좋은 만큼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운행간격 동안 휴게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또는 더 늘릴 수 있으면, 정말 급하게 어디 대놓고 쉬지 않는 그런 식으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노선을 조정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배차간격 시간이라든지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선 관계는 기사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덕동차고지는 건물만 그렇게 지어놨지 복지 관련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테라스 밑을 활용해서 설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아마 12월 초부터 별도로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려고 줘놨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업체, 그 다음에 노사에서 다 의논된 사항을 가지고 업체별로 나름대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금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때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하여튼 회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행시간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주민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불쾌한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다 연관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의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해서 동양건설하고 2007년 8월달에 창원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났다는 말씀이죠? 법정관리 중이죠? 과장님.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전면 보류되어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동양건설이 현재 법정관리상태에서 EG건설한테 회사가 매각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EG건설이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EG건설이라고 부산·진해신항 거기에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법원승인이 나서 현재 회사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EG건설은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에 동양건설하고 창원시가 협약한 이 부분의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나요? 확인해 봤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회사 간에 실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의견은 우리가 못 받아 봤습니다.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지개~남산 간 도로는 현대건설에서 하려고 실무자 차원에서는 검토를 마치고 중진급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회의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주고 그래서 다음주에 한번 우리 시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오면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이 하려면 이 동양건설을 인수한 EG건설이 협약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지분인수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대건설에서 동양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인수를 해서 하겠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가 여기 투자한 보상비라든지 준비금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아직 여기는 실시설계도 다 안 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현대건설에서 지분인수를 해서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EG건설이 이 사업을 동양건설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두 가지 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어제도 도시개발사업소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김해지역 도의원이 도청을 상대로 상당하게 도정질문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제 지역구 사파동을 이렇게 통과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주민들 반대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파지구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사업변경을 해서 거기가 공동주택지로 추진 중인데 계속해서 김해시 도의원들이 경남도를 압박한다고 언론보도되고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시의 최종 입장이 뭡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도25호선하고 대방로 쪽에 교통 분산대책도 현재 수립이 안 된 상태이고 일단 주민 반발이 많고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하면 장유같이 인구 유출도 예상이 되고 해서 현재 우리 시로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로부터 해서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거기에서 창원시 입장을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파지구 공동주택 관련해서 도에서도 심각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지금 비음산터널은 선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파지구는 이미 지구계획으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기 어렵다라고 그것은 확실하게 의견을 제출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보상 관계가 건설보조금이 있고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설보조금은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낼 수 없다, 또 토지보상금도 도에서 50% 이상 지원해 줘야 된다, 또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노선을 변경하겠다 그러길래 계획노선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면 현재 사파지구 공동주택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가 지금 장유까지 가있는데 거기 가있음에도 그 당시에 비음산터널을 같이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라든지 했을 때 그때도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확정된 이전하고 국도25호선 우회도로 이것이 개통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타당성이 되었는데 이 두 개 때문에도 다시 분산효과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는 국도25호선에 붙이는 것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달한 것은…….

창섭

노창섭위원

도는 그러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주민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더욱 받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도 입장은 뭡니까? 도도 건설보조금 안 낸다는 입장인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도의 입장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도에서도 건설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와라 그날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김해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창섭

노창섭위원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이게 추진된다면 저희들은 분명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만일에 도나 김해시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창원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교통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126페이지 교통정보시스템 UTIS 해서 최근에 11월 초에 KBS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콜택시 단말기 보조금 사업에서 네비게이션에 정보가 안 된다 이래서 택시기사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한 일이 있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 언론보도를 제가 보니까 창원시가 보조금을 20만원인가 지급하고 이 가격이 비슷한 종류의 단말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에러가 발생해서 콜을 못 잡고 여러 가지 보도를 보기도 하고 신문도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MBC에서 보도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UTIS사업 중에 일부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네비를 보급을 하는데 그 과정에 개인은 1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 저번처럼 창원개인택시입니다. 거기는 20만원을 한 대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때 우리는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콜 하는 데 네비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네비는 우리가 그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현지 전문가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에 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 콜이 각 지역별로 2개씩 해서 6개 브랜드콜 택시를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콜을 연결하는 거하고 네비 연결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콜에 일부 이상이 있어서 안 되지, 전체 네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콜 안 되고 하는 것은 그쪽에 업체, 그 다음에 노조에서 해서 일부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네비가 이상이 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해서 여기서 아이나비 회사 측에서 지금 MBC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어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거기서 아마 아이나비 측 법무팀에서 언론중재라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 행정에서 크게 하자로 인해서 된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내용도 확실히 아닌 내용을 해서 그런 문제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 기사들 서로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 일부 소통이 안 되어서 열 차례 정도 법정소송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이거 포함해 가지고 다른 개인적 회사 자체. 그러니까 그게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부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처럼 UTIS 내용이 문제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일부 문제 있는 그 내용은 그쪽에 전문가가 와서 확인한 결과에 조금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네비의 문제가 아니고 콜에 문제가 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보도는 네비하고 콜 다 문제라고 보도됐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콜은…….

창섭

노창섭위원

콜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거, 실시간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네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지를 해서 위치를 찾아가는데 그 네비에 이상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아까 브랜드콜은 브랜드콜 관련된 콜이 또 별도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연결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콜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을 네비가 전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부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회사 자체에서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전액 국비면 국가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UTIS…….

창섭

노창섭위원

이 사업은 창원시가 대행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경찰청하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콜 문제는 해결됐고 과장님 말씀은 언론에 과장 보도됐다 이 말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잘못된 보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나비 회사 네비를 그쪽에 장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며칠 전 월요일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내용을 언론 그쪽에 나름대로 보도를 해서 그런 내용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완이 됐으면 됐습니다. 시내버스, 제가 실무자들한테 전화도 했지만 우리가 공단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공단 셔틀버스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노선 현황을 횟수, 시간대별로 자료 좀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에서는 통근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받은 민원이 중소기업들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열악하니까 자가용 이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시내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제일 좋지만 낮에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안 된다 하더라도 셔틀버스라도 좀 중소기업이 있는 쪽으로 다녔으면 좋겠는데 자꾸 건의를 해도 예산의 문제, 노선의 문제, 차량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어떤 기준으로 짜고 있습니까? 공단 셔틀버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소기업, 우리가 공단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 웅남, 팔용처럼 거기에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일부 중소기업 측에는 자기 정류소하고 기업체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 공단 셔틀버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단 근로자들한테 나름대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개인 기업체 앞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로 여건도 그렇지만 전체 다 돌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겠다 싶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수시로 노선 조정을 일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 앞에 있는 많이 못 가는 지역은 우리가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노선도하고 운행 시간표를 가지고 실무자를 보내 주십시오. 저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천 국비 안 되는 사파소하천 용역결과 다 나왔죠?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산과에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8억 4,200을 사실은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배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예산과장님한테 전화하고 막 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됐는데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사실은 사파소하천이 밑에 토월천은 생태하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은 필요한데 일단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에 대해서는 도비가 공급이 됩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은 하천이 소하천 정비 부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않고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 있는 동지역은 안 해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데 읍·면지역만 가능하고 시가지는 안 된다, 결론은.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하천 해서 소계천에 도비 5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모양이죠?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소계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가능합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사업량이 4.2km 해서 2016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죠?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2년도 10월달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부분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계획 변경되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이 완공이 되면 도와 협의해서 곧 공사를 시작하겠다?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 전체 예산은 2015년도 6억 6,9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4억이고 도비가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올해 국비를 많이 좀 확보를 안 하고 왜 4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그 국비지원 여부는 사업시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집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물론 기본계획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조금 딜레이 된 관계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2016년까지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불투명한 것 같고 2017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과장님, 벽산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소하천 있다 아닙니까? 연동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벽산, 대동, 극동아파트 뒤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지류죠, 지류. 내동천 지류인데 지금 설계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2017년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안 되겠지만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가급적이면 포함을 시켜서 해 보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어서 같이 포함이 되어진다면 진행이 빨리 될 사항이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수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동천부터 정비가 되면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아까 5분 쓰셨거든요. 감안하셔서…….

박춘덕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아까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조직 구성 중이죠? 집행기관에. 구성 중인데 이것을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매설된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주소만 딱 치면 그 주소 밑에 뭐가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지 가능하다면 3D영상으로 관의 두께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금방 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네비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TF팀이 하나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창원, 마산 쪽에는 GIS가 매설이 되어 있고 GIS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담당관실에 옛날에는 창원, 마산에는 부서가 좀 달랐습니다마는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우리 정보담당관실에 이 GIS만 하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가서 발급받아서 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종별로, 크기별로, 구위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사후 복구작업도 빠르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때 깊이라든지 이런 게 공사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저도 몇 분만 쓰겠습니다. 금방 저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수도관 파열이나 금방 도시가스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죠? 국장님.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작업이 안 되어서 실수로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치밀하지 못한 추진 때문에 책임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책적 제안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도시철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어쨌든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금 시내버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구)마산지역과 창원지역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 준공영제가 시행됐던 기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부분들이 분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향후 어쨌든 그런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만큼 저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면 지금 노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각 지역별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노선만 늘리거나 횟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들이 우리 지역에 준공영제 내지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가질 때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산에서 했던 준공영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전체 한번 연구용역이나 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시들하고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저희들은 사실상 열악한 게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11개 버스업체는 너무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처럼 3개, 4개 업체 그러면 조정하기 수월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시하고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기존에 민간청소업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볼 때 많은 업체가 있었던 것을 통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강제 통합만 시켰을 때에는 실제 별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행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까지를 같이 논의를 해 나갈 때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지금 시내버스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 기본적인 준비 자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 좀 해 주세요. 팔용터널 보상대상 토지 전체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도면을 좀 주시고요. 지개~남산 간 현대건설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데 그 내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또 EG그룹으로 매각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자료를 챙겨 주시고 79호선 확장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런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천주로 국도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를 챙겨 주시고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 추진현황, 마금산온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그리고 감계·무동 신도시 버스노선 증설하고 노선변경 계획이 있는지, 현재 노선 현황하고 운수업체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소계천 하천 정비사업이 올해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소계천은 내년도에 예산이 8억 중에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읍·면지역 소하천 정비에 대한, 소하천 지원에 대한 근거하고 이제까지 지원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의창동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한 2m 정도 되는 구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보니까 6m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을 경남에너지에서 포기해 버렸어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시가지 지역은 아마 그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구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매설분에 대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복개한 구거에 대한 것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이고요.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 사업들은 잘 유지했으면 좋은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 게 여러 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업도 있는 것 같고 또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매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회성동하고 합성동에 노후 수도관 도로굴착 허가해 줬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어제 그러면 구청에 할 때, 지금 동시에 한 동네에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굴착을 해서 결과적으로 포장도 제대로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고 할 때 상당히 안에 세석 넣어놓은 이런 부분들이 차가 막 타이어가 밟으니까 그게 날씨가 또 들면 먼지로 변해서 주변에 상당히 불편을 주거든요. 그거 구청 도로과에 도로담당자들한테 빨리 빨리 정리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교통기획단 단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도시철도사업이 공식적으로는 언론보도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났는데 이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국책사업이라고 굉장히 떠들고 선전하고 써먹었던 그런 엄청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종결절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결절차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기본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다가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주체가 변경되어서 했는데 지금 그 절차는 11월 5일날 경상남도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리권자인 경상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포기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절차는 종료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북면에서 79호선을 타고 왔는데 어제 상수관이 터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교통정체가 엄청 심했는데 우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지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한 40분 정도 늦게 왔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웅변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안개도 엄청 끼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날까봐 불안했는데 그것을 아마 고치러 온 업체에서 몇 분이 교통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데 경찰관도 안 나와 있고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가 카톡으로 문자로 막 날리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아침에 심각했습니다. 안개도 엄청나게 낀 그런 날씨에 거의 속도가 한 10km/h도 안 났습니다, 그 구간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도로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현재 도시철도를 창원에서 못 받아주겠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야구를 받을 수밖에 없던 필연적인 어떤 관계, 약속, 마찬가지로 도시철도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저희들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종전에는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검토가 되었고 최근에 개통된 타 지자체의 도시철도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되기 되었기 때문에 그 재정적자가 발생된 원인은 수요예측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무적 타당성 위주로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저희 재정여건상이나 도로여건상으로 볼 때 도입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포기가 결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경상남도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향후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국비 60%는 현행법상으로 지원이 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재정적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왜 도시철도를 굳이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경전철이 국내에서 아직까지 준공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개통된 도시철도사업에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었고 또 현재 노면전차가 기존 도로에 도입됐을 때 상당히 교통체증 발생이 유발되기 때문에 좀 도입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는 도시철도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받았다, 그러면 받았을 때 용역결과,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 냈는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저희들 사업시행 절차가 그렇습니다.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3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종근

방종근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간단하게 현재의 용역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도시철도 도입하면 흑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결과물은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성을…….

종근

방종근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물론 행정적 절차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창원시가 이런 명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처음에 도에서 20%를 부담할 테니까 창원시, 마산시 각 10%씩 해서 20% 부담해라, 그러면 국비를 60% 가져 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제 10% 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만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도시철도를 만들 때 경상남도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발생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20%를 부담한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왜 10% 밖에 못하느냐, 이제 일하려고 삽 뜨려고 하니까 너희 좀 더 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남겨놔야 다음에 할 때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저희들이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도시정책국 업무보고에 앞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9일 경남도로부터 최종 조건부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남도의 최종승인 조건사항을 수용한 도시기본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1월 경남도로부터 검수 받는 과정을 거쳐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시민에게 알리고자 2014년 11월 13일 열람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새로 구성된 의회에 공고 전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근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정책국은 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욱 열정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과가 4개의 과입니다. 4개 과를 일괄해서 질의 답변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사과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2025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업무보고 또는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사전 보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뿐만 아니고 부위원장인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 담당 과장님, 부탁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면 제가 우리 위원회에 있는 임기 안에서는 저는 두 번 다시 용납을 안 할 생각이고 업무보고를 안 받을 생각입니다. 참조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고 또 내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49쪽에 보면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서 이게 왜 구)창원만 계속 지구단위를 가지고 관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먼저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이라든지 미관 개선이라든지 환경을 양호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창원 같은 경우는 원래 출발과 태생 자체가 계획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계획도시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지구단위 계획을 각 지역별 또는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알고 있다 하면 앞으로 알고 있다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아마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인 큰 틀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통합을 할 때는 이제 통합을 하면 구)마산, 구)진해의 도시계획을 접목할 경우에 그러면 창원도 좀 더 자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통합에 앞장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얻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 하면 창원은 산업촉진법이라 해서 강제 매수하게 만들어서 도시를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관리해 왔는데 관리해 오면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파괴한 것입니다. 3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만들어 오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시 자체가 파괴한 거예요. 이행을 못한 것이죠. 첫째, 예를 들어서 팔용동에 대단위 아파트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원래 단독이었어요. 단독이었는데 아파트로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가 거의 없습니다. 용지가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노인복지관 지을 데가 하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남광주유소 옆에 대동 1, 2차 아파트하고 옛날에 수자원공사 있었던 땅 그것도 원래 기숙사 용지였어요. 기숙사 용지인데 근로자 기숙사 용지가 아파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15층으로. 또 성원 쪽에 보면 6,000세대가 집단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스스로의 그 계획을 파괴한 것입니다. 파괴해 놓고 시민 너희는 따라 오너라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면 마산은 2003년도에 종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구)창원은 2001년도에 종을 내렸어요. 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난개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이게 1종 일반으로 갔을 경우에 주택지에 상업이 형성이 되면 창원은 계획도시로 일정 부분은 상업이고 일정 부분은 주거인데 주거에서 상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맞지 않다 이래서 종을 낮추면서 묶었어요. 그러니까 1종 일반 1종 전용으로, 1종 2종 일반을 1종 전용으로 낮추고 낮춘 그 3년 후에 마산은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됐을 때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계속 통합의 시너지는 간 곳이 없고 창원은 계속 묶어두고 이것은 안 맞아요. 이것 좀 국장님, 손질을 해야 됩니다. 왜 구)창원은 원주민의 희생과 땀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피해를 봐야 됩니까? 특히 대원 3구역 재건축 관계 아닙니까? City7, 한일합섬 공장 터, 39사단 기라성 같은 빌딩이 올라가는데 원주민 보상차원에서 재개발해 주는 용적률 146%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창원 만들 때 제일 1차 이주단지가 중앙동 오거리입니다. 중앙동 오거리는 1985년도에 시청하고 바로 보이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바로 보이니까 보기에 흉하니까 명분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창원시는 상업용지가 부족하다 해서 상가로 풀어준 것입니다. 6m 도로에 상가로 풀어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원주민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상업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불량상가가 돼 버렸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주한 데가 대원동입니다. 1977년도에 500여 세대가 15개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985년도에 상가를 풀어주고 대원3구역은 아직 묶여 있었어요. 얼마나 양반입니까?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데 착하고 말 잘 듣는 동네는 146% 용적률을 주고 막 소리 내고 욕하고 투쟁하는 데는 상업용지로 풀어주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는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구체적으로 다시 국장님하고 만나면 묻겠지만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원동3구역 재건축을 해 주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물론 욕구에는 안 맞겠지만 대원3구역으로 해서 의회 앞에하고 또 시청 정문 앞에, 또 기자실에서 조합 측과 비조합 측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맞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대원3구역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개략적인 흐름은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까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추진위원 측과 또 비추진위원 측 간의 대립관계가,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서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서로 진행과정에 조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어느 것을 만들든지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투쟁이 있으면 그 투쟁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관리자들의 노력입니다. 대원동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잘 했을 때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시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투쟁을 하고 해도 한번 나와서 조사해 봤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중에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쇼가 일어나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래도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줬으면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승인을 해 준 것 같으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법령 근거에 의해서 위배사항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는, 차후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아니,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고소, 고발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조합 측이든 비조합 측이든 고발이 이루어지고 하면 관청에서 무엇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한번쯤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동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이러한,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는 이해관계가 상존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무게를 둘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보통 민원을 제기하는 쪽을 보면 한쪽이 제기하지, 맞불로 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다 아닙니까? 맞불집회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좀 색다른 재건축지역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컨설팅 업체가 조합을 구성하는 데 관여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현행 도정법에 저희들이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컨설팅 회사를 갖다가 선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컨설팅 회사를 갖다가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컨설팅에서 조합 설립하는 데 관여를 했다면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그런 사항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관련 법규에서는 명확한, 딱 잘라서 위배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저희들이 못 찾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근

방종근위원

아직까지 못 찾아보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빨리 찾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구성을 해 놓고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추진위에서 해산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추진위에서 몇 % 정도 동의하면 해산이 될 수 있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계수는 잠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 그 내용은 마무리 좀 해 주시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과반수 이상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구성 관계에서 출구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도시정비 관련 조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질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라든가 여타 관련 사항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시일이 좀 걸리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조례로 인해서 여타 상당하게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 관계라든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회의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손태화 위원님께서 시가 힘들면 본인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데 힘들면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것도 정비를 해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분쟁관계라든가 또 추진관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시기가 좀 늘어지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주택 관계 때문에 점검해 보면 손이 모자라요. 공무원이 부족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가서 뭐 하나 묻고 싶어도 안타까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제 방에서 과장님 오십시오 이러면 금방 달려왔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인력 관계 말씀이십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예.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제가 인사담당 주무과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력만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건축 또는 행정 요원을 한 4~5명씩 2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초기단계 직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많이 파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인사부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민원을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이 서비스를 못 받을 정도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받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예,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못하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본 위원이 만들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늦어도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하는데까지,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게 제가 양질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시간 한 두 달 하면 되겠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참고로 8분 오바(over)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우리 방종근 위원님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단독주택지 내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요건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 전용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어떻게, 건축법상에 전용주거지역은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한다는 그런 게 명확하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법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생활하기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지역에다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주거의 쾌적성이나 주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의 쾌적성이 아주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료수집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역으로 1종 일반 같은 경우를 1종 전용으로 가는 것은 더 민원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면 1종 일반으로 안 가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런 여건도 안 만들어 주고 계속해서 전용으로 묶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대두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일반 1종 전용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이대로가 아주 쾌적하고 좋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시민들은 너무 1종 전용이 불편하니까 1종 일반으로 바꿔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심도 있게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1종 일반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1종 전용으로 했으면 전용에 맞는 그런 곳으로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용주거지역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재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종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현재 내동 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내동 주택단지에 민원 관련해서 같은 조합원 중에서 주식회사 효성 측하고 일반 조합원하고의 추진과정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조합 정관 변경 관련 사항해서 정관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 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조합 측에서. 그런데 의결권을 가진 주식회사 효성 측에서 반발이 있어서, 또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원래 조합 정관 변경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도정법을 분석하고 판단하겠지만 재산권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님, 여타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행정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처리기일이 남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내동지구 1단지 지역에 가보면 주거환경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말이 그렇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효성이라는 지분을 가진 거기에서 서로 조합끼리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서 원활하게 해서 빨리 정관을 개정해서 원활하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행정조정을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다 소진했습니까? 작년에 10억 다 공동주택 지원했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공사 한 70%가 준공되고 나머지 한 30%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집행잔액 남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원신청을 안 했는데 지원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10억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 지역미술가 참여형 벽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미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벽화사업 이것을 하게 된 주 요인이 뭡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단독주택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벽화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미술가들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래서, 또 요새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하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창원, 마산, 진해 쪽에 미술협회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벽화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벽화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데 한 1년 이후에 지나가면 그게 막 때도 타고 이래서 오히려 미관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계속해서 2년 단위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타일을 붙인다든지 해서 영구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대로 지역미술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해서 또 내년, 2년 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금 보통 저희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수명이 한 5년 정도는 갑니다. 가고 물론 타일로 해서 10년이나 더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페인트로 도색하고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면 보통 한 5~6년 정도는 수명이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물이 배어 들어와서 황토물이나 이런 찌든 게 들어와서 5년, 물론 그림은 5년이 아니라 10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2페이지 건축경관과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건축대상제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5회로 건축대상 결정됐죠?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난 다섯 번의 건축대상 심의를 통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신축건물에 한해서 건축대상을 하고 있죠, 그죠?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그렇게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응모대상 이것은 신축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원과 신축, 복원도 되고 신축을 겸한 그런 리노베이션하는 건물,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이런 대상제에 같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과 복원의 차원에서 리노베이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건축대상에 리노베이션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는 진해나 마산 창동이나 쭉 보면 많은 옛날 건물들이 다시 리노베이션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옛날의 건축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보존해 나가는 그런 게 계속해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노베이션 부분이 꼭 들어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상을 하게끔 우리가 대상기준을 조금 더 리노베이션 부분을 첨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우리 이해련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솔직히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건축물에 대한 복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역사나 건축양식이 있는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는 그런 건축대상제를 앞으로 활성화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 제가 내년 2015년도부터는 꼭 2년이든 3년 단위로 어떤 신축건물만 한정돼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도시재생에 우리가 복원을 했든 재생사업을 했든 또 길거리 단장을 했든 이런 부분까지 참여폭을 광범위하게 넓혀서 건축대상제를 활성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에 100년 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데 건물이 무너질까봐 손을 못 대겠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목수 분을 못 구해서 사실 부산에서 이런 보존 일을 해 오시던 목수 분을 모셔 와서 복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장인 같은 목수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복원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리노베이션하면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대상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조항이 좀 더 추가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다음에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세 군데 마창진에 시행되고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따라, 또 지형에 따라, 그 다음에 그런 환경요건에 따라서 똑같은 벽화를 하더라도 수명이 다릅니다. 다르고 칠 따라서 또 다른 데 이런 부분에 요새 다양한 재료가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취임한 지 며칠쯤 됐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한달 됐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재건축도 있겠습니다마는 재개발하는 곳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차츰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제가 한번씩 갔다 오고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현지에도 나갔다 오시고?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지정된 데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찬성, 반대 이게 지역에서 엄청 갈등이 심하잖아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물론 찬성 쪽에도 그분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반대는 반대 쪽 애로가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주로 재개발 시점에 감정을 기준해서 지금 4~5년이 지나면 그 지역에 토지대금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6~7년 전에는 그 보상을 받으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금 그 보상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니까 엄청 차이가 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에서 재개발할 때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을 계산해서 중간에 재감정을 해서 불이익이 안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통합 전 창원시나 과거에 마산이나 진해나 3개 시를 보면 진해만 인구가 좀 늘어나고 과거에 창원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마산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성산구, 의창구, 그 다음에 마산에 합포구, 회원구, 이런 4개 구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는 150만 명 정도 인구를 만들겠다 그런 추산적으로,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도시계획차원에서 별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판식

노판식위원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를 할 것이죠?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할 것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그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2025 기본계획 할 때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인구의 전입·전출 이것을 보면 거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벌써 경전선로 이설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해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2,000만원 용역비 줬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우리 시 부담…….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납품이 됩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용역납품…….

판식

노판식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요.

우리 시가 용역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났는데 진주시가 돈을 안 받는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협의체도 안 되었는데 우리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먼저 확보를……. 협의체가 다 되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줬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 예산부터, 그러면 애기 낳기 전에 기저귀 준비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진주시가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은 진행한다?

사업은 진행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비가 상당히 거의 국책사업으로, 거의 이것은 우리는 용역비만 주면 나머지는 전부 국책사업으로 합니까? 이거.

협상이 됐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노판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무상으로, 또 철도 코레일에서 무상으로 이 국유지 사용에 대한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전체 168.97km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기초단계에서 기초용역을 집행하고 저는 아까 예산이 지출된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었고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 시민들이 철길 이설하는 데 자갈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구간적으로 차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사람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르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 자갈을 자기들이 공매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산책로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그 구간에 차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 이게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정 과장님 담당입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성동에 옛날에 과일 공판장 있었죠? 농협에서 하는 과일공판장. 그 부분에 사실은 우리 시는, 거기도 불부합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길에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철도 경전선까지 이렇게 하면 주로 한 1m 반 정도 후진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공판장과 뒷사람, 그러면 계속 뒤쪽으로 땅이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지금 뒷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못 하겠다, 인정 못한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50m 정도 된다고 볼 때 50m가 1.5m 정도 뒤쪽으로 후진하면 평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마지막 토지 주인은 어디에 부닥치느냐, 철도 토성 있죠? 토성. 거기 가서 부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뒤에 후진을 계속하면 그 땅 주인이 자기는 철도가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또 철도시설 녹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 시가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도로변에서 1.5m 후진을 하면, 물론 도로변에 토지 땅값하고 뒤에는 차이가 있는데 계속 뒤쪽으로 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좀 더 정밀하게 우리 시가 갈등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야 될 데가 316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 노판식 위원님이 말씀한 그 지역을 예로 든다면 그 바운더리를 하나 정합니다. 이 몇 개의 지번을 가진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블록 속에서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제 측량을 한 면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앉은 것을 가지고 그 필지마다 감정을 해서 서로 상쇄하는,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은 돈을 내고 또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또는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로 주민들이 해 주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상쇄해 가면서 돈을 정산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님 말씀 같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땅하고 공부하고를 비교를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리를…….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내가 정확하게 원예공판장 거기는 후진을 했는데 그러면 뒤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접해 있는 공판장 부지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만약에 자기 땅이 그 사람 뒷사람 땅에 가서 측량을 하면 그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비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지적공사한테 소송을 했다니까요. 소송해서 아직까지도 그게 몇 년 됐는데도 1988년도 이후면 지금 햇수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뒷사람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처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면 도시계획 선을 내년도 조정합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도로노선 계획결정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수시로 할 수 있나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이나 다 그린벨트, GB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GB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놔놓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은 다됐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도시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 내주는 거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지를 실질적으로 풀어놓고도 집을 못 짓는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GB지역에 몇 십 년, 30년, 40년이나 묶어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풀렸는데도 길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내줘야만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이 되어야만 우리 세수가 또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형질 변경을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고속도로 시설녹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여 안 합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도로공사에서는 도로를 하는데 시설녹지…….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설녹지 관리도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도로공사에서?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지, 우리 시의 재산인데 도로공사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시설녹지로 딱 그어놓고 평생 그러면…….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아, 우리 시가지 안에 고속도로 통과…….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시설녹지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내서에서부터 지금 창원, 다른 도시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녹지 그게 상당한 평수인데 지금 현재 30년 이상 묶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묶어놓고 갑니까? 저거 한번 설명을…….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시설녹지 기준이 도로변 양쪽으로 최소 폭이 10m이기 때문에 그 10m는 우리가 시설녹지를 없앤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를 고속도로가 묶어놓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사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죠. 시가 고속도로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일방적으로 30년, 40년 이상 묶어놨으니까 그 해당 행위를 못하는 부지를 시설녹지를 고속도로 그쪽에서 사라고 건의를 하든지 우리 시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몇 십 년 동안 그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고속도로 시설녹지 전체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2015년도에는 고속도로를 상대로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마다 마이크가 돌아오면 할 말이 많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맨날 질책당하고 이럽니다. 좀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56페이지 보면 수치 사업비 2,000억원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한 것인데 해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진해국가산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현황은 총 447필지에 649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 2014년 보상 추진계획 및 실적이 진입도로 보상이 56필지 중에서 14필지, 보상금액으로는 8억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상율은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단배후단지 이주보상계획입니다. 총 79필지에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유지가 48필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31필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6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자원 조달하는 문제가 우리가 시비에서, STX에서 부담을 많이 하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회사가 사정이 별로 안 좋고 이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또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STX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 조선소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주물량도 많고 괜찮은데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밖에 돈을 메꾸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STX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해서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로 되어 있는 삼포마을 뒤쪽에 지가가 자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수치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유령도시입니다. 지가보상 때문에 이사는 못 떠나고 살지는 않고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폐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문을 하셔서 상황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시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별로 걱정을 안 하겠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수시로 우리가 현장에 출장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STX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는 지난 9월달에 우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6필지만 하고 있는데 보상은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덕산조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사업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해 사비선 철길 데크로드를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계획은 잡아놓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진해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11월 20일까지 철도청에서 4.5m 이격거리를 3m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철길 주변을 쓰려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땅을 사가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해가 발전 안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철길이고 첫 번째가 군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해구민들 숙원사업은 이 철길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비선 철도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안에 조차장이 들어가면 이 조차장이라는 게 전시 대비용이기 때문에 철길은 영원히 걷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2017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선 철도 부분에 있어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부하고 땅 시설에 관한, 그 다음에 사용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걸려서 지금 개발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5억이 있고 내년에 7억 해서 12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서 보니까 2억 5,000만원 내년 거 이렇게 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사비선 철도가 그거와 연계해서 데크로드 설치하는 사업이 풍호동부터 시작해서 여좌동까지인데 그 사업은 되기는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철도청에서는 철도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를 하라는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올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다 집행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차기에 다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박춘덕위원

그런데 올해 5억 책정되어 있는 부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사용은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니까 가능한데 지금 사용할 부분을 찾고 있으니까…….

박춘덕위원

그거 좀 진작했으면 되잖아요. 지금 날짜가 한 3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게 다소 지연됐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너무…….

박춘덕위원

5억짜리라 또 입찰 받아야 되고 언제 공고해서 언제 입찰 받아서 하겠어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어차피 보상비니까 보상도 가능하니까 땅을 살 것 같으면 빨리 취득하라고…….

박춘덕위원

내년도 7억 되어 있는 게 2억 5,000 줄은 그게 맞아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진척이 잘 안 되어서 2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4억 5,000 삭감되었네요? 과장님이 나한테 7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자금을 과별로 분배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도 과장님,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좀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7억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주민들한테 올해 5억, 내년에 7억 12억 편성되어 있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사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안 그래도 인상도 안 좋은데 또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웃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박춘덕위원

가능한 빨리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사비선 안에 조차장은 무조건 들어오네요, 2017년에. 그죠?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일단 단계를 당초에는 2개년으로 하다가 지금 사업비 조달 관계 때문에 3개년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박춘덕위원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 천차만차 옆에 넓은 데 있고 좋은 데 있다는데 그리로 좀 해 보죠?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것도 당초에 입지를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협의…….

박춘덕위원

지역구 위원이 철길하고 터하고 내준다는데 진해는 안 된다 하는데…….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게 관련 부서, 육군부대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철길 데크로드 사업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거 가능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내가 보니 굉장히 힘든 사업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사업치고 쉬운 사업은 없다 아닙니까?

박춘덕위원

과장님, 정년도 다 되었는데 좀 있다 퇴직해 버리면 난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 다 책임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박춘덕위원

20일 전에 7억 준다 해 놓고 돈 2억 5,000 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서서 사과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화, 소통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책자 가져오신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인데,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진해 쪽이 있는데 진해 구)육대부지 개발방안도 신문지상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학교 명칭까지 창원문성대학,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주민센터, R&D 연구센터 7~8개, 그 다음에 진해중학교가 이전하겠다라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진해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요. 야구장 이전 관계가 의회 입장에 봐서는 아직까지 원점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하고 상의한 적도 한번도 없고 의회하고 논의한 적도 한번도 없고 의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구)육대부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문성대학이 들어옵니다. 문성대학이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렇게 보면 등급이 있어요, 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문성대학을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학교가 몇 등급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학교 등급을 볼 때는 재단전입금을 보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취업률, 그 다음에 입학할 때 정원이 얼마나 충원이 됐느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가지 정도를 해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책정을 하는데 4등급이 되면 퇴출대상 학교입니다. 제가 문성대학을 보니까 37개 정도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 17개에서 18개가 진해로 온다고 합니다. 문성대학은 진해에 교육자들 교장, 장학사 이런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성대학이 4등급이라 그래요, 4등급. 4등급이면 내가 뭐라 했어요. 퇴출대상 학교 1호. 그런데 문성대학이 잘하는 게 있어요. 보건계열은 잘합니다. 치공예, X-Ray, 간호학과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보건계열이 전국에 500명으로 교육부에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100명 밖에 안 줘요. 보건의료계열이 있는 학교가 100명의 학생들을 나눠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학교를 구)육대부지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울산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200억, 울주군에서 100억 재정보전을 해 줍니다, 학교에.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우리나라 카이스트하고 거의 비슷한 학교입니다. 이것은 학자출신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참고를 하라고 가르쳐 준 사항입니다. 그런 학교가 들어와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R&D연구센터해서 연구소 들어오는 부분 그 인원을 보니까 많으면 한 150명짜리도 있고 15명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15명이 들어오는 연구소도 있고 거기 석·박사들이 창원이나 타지에서 있다가 진해연구소에 오셔서 한 8시 반이나 9시에 출근해서 5시나 6시 되면 퇴근하실 것인데 그분들이 진해에서 경제 살리지 못합니다. 손님들이 와도 경제 못 살릴 것 같아요. 그 서부권에 있는 육대부지 금싸라기 땅에다가 연구센터 넣고 진해중학교 운동장 없다고 멀쩡한 학교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진해중·고등학교 있는 자리가 학교가 없어지면 거기가 또 발전을 해요. 거기 또 고등학교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 몇 미터입니까? 개발 안 되잖아요, 위락단지 못 들어가고. 그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의논을 해서 야구장이 예를 들어서 진해에 도저히 안 되고 NC하고 문제가 있고 대외신임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집행기관 간부들이 진해구에 주민들이나 시·도의원들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 마산으로 주고 육대부지 대체방안으로 뭘 하면 좋겠냐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사안은 수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꼭 수용을 하라면 재료연구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말 안 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잖아요. 충심을 가지고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도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작은 것이지만 의논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그 동네 지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오래된 사람, 젊은 사람 다 안단 말입니다,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면 그 부지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서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아래께 방송으로 들었어요. 모 과장님이 나와서 방송하고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이 관계로. 내가 퇴근하다 들었는데 진해 쪽에 보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연과 문화, 해양레저, 국제적인 명품교육도시 하더라고요. 무슨 학교요? 문성대학이 무슨 명품입니까? 거기 4등급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말하다 잠시 흥분이 돼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이런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해 입장에서는 야구장 때문에 시의원이 구속이 되고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진해구민들한테 가서 지금이라도 설득을 하고 야구장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너희가 이해해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진해에서 뭐라고 하니까 야야, 빨리 발표해라 육대부지에 대안하는 거, 급하게 급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25 이것도 내가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년도부터 있었던 사안이라서 좀 그런데 나는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아, 이거 진해 시끄러우니까 진해 빨리 입 막아라, 나는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이 말씀, 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정책국장님, 간부 공무원들하고 의논 잘 하셔서, 지금이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50페이지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산업단지 지정을 해 나갈 때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그 허가기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있죠?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기는 그렇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평가기준을.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과장님, 66페이지 2015년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시의 주택공급이 우리 인구의 증감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1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3.4%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인구동향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도까지는 106.1%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로 한 125% 내지 130% 되어야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주택난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가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거 아시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없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것이고 새로 지으면 서민주택이라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아시잖아요. 보통 700에서 900입니다. 1,000만원대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짓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서민주택입니까,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인가, 누누이 제가 주택정책과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자꾸 120~130%로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5년, 10년 뒤에 다 짓고 난 뒤에는 그것은 120~130%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계획은 120~130%라면 140~150%까지 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앉으면 하는 얘기가 장유뿐만 아니라 김해나 진영으로 다 빠져 나가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주택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보고용으로 내는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주택공급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택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세우실 때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용역을 주시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게 정책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 두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월영동만 하더라도 지금 두 군데가 이미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한국철강 터에 있는 부영, 그 다음에 월영 주공에 있는 SK, 두 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민원이 대단합니다. 소음·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첫 번째 한국철강 터에 있는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월영동 주민들이 지금 4,000세대가 넘어가는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3,500세대 정도였잖아요. 지금 공급이 늘어났거든요. 그 변경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주시고 또 하나 SK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지금 아마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500세대 들어서는, 900세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제외되고 나서 일반 주거지에 교통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골목 안에 더 이상 교통통행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단독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그전부터 단지 그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나 내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책이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월요일날 인근 주민들하고 조합 측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저한테는 말씀 안 해 주셨는데요? 계획이 잡히면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실무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말씀해 달라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던 단순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주민들이 다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어떤 주택, 토지 조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우리 시의 계획들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고 시간을 좀 우리가 유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급한 것은 해결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전협의를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것은 자료를 하나 챙겨주시고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장님, 80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양신도시에 컨벤션센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금 언론에 볼 때는, 신문지상에는 컨벤션센터를 지을 것이다하는 그런 소식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언론에서 난 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잘, 그게 서로 다른 얘기가 나가는 것은 언론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전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이 해양신도시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 또 확장을 하자는 말이냐, 도대체 앞으로 향후에 두 군데를 어떻게 하자는 계획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해양신도시 사업담당 부서하고 한번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의 컨벤션센터의 전시시설 규모가 국제 기준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코엑스에서 사람들이 한 25명 정도 파견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를 보니까 제주도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우리나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규모만큼 되어야 유치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풀만호텔하고 현재 세코 그 사이에 부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국제 수준에 맞아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창원시가 활용률이 한 73% 정도 되는데 다른 컨벤션센터를 보니까 사용률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사용률이 높다 이래서 꼭 증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대표적으로는 서울, 부산, 제주도도 있겠지만 또 고양시에 킨텍스라든지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창원시에 이게 시급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솔라파크 안에 있는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충분히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든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한 시간씩 걸리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세 개 시가 통합하고 나서 행정적으로 무조건 규모만 거대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재정적인 부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양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셉테드(CPTED)라고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 개념이 서로 논의가 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오히려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월영동에 전봇대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 주위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하시길래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어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것을 안전존으로 해서 스스로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잠겨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보호를 하는 이런 시설로 만든 대안으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놔두자, 그 안에 골목길 초입이니까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그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건축경관과나 이런 데에서 좀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개념들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관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제기된 정책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시에 이러한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확정된 것이 밀양시하고 우리 창원시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예산 가내시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당초 예산에 올려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못 올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도비는 지금 가내시를 받았거든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도 다 맞물려서 지금 타 지역에는 이미 선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창원시가 그야말로 앞서 나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재정비할 때 보니까, 앞 페이지에 보니까 재정비 건수가 186건해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기타 이게 아마 구청이나 또 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건수들이 186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186건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작년부터 하면서 그동안에 완료가 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수는 각 구청이나 일반 민원인들한테 계속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현재도 받고 있어서 내년 6월달까지 용역을 할 것이다, 그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재정비 완료한 186건은 일단 놔두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각 구청별로 접수받았던 것이라든지 민원 받았던 것이라든지 이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거잖아요, 그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현황들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현황은 너무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일괄 제출하기는 좀 그렇고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구두로는 하지 말고 대표적인 몇 가지만 그러면,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구 문제이긴 한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셨다 갔다 하던데 동신아파트 앞에 내서IC 진입로 도로선형이 좀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을 획정할 때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철도가 있다가 100m 정도 신규 철도노선이 생기면서 옮겼어요. 그런데 구)철도 있는 지역에 양쪽으로 해서 10m인지 몇 m인지 모르겠는데 완충녹지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설정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기차노선이 100m 정도 오른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완충녹지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재정비할 때 포함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시행자가 보면 STX 조선해양하고 오리엔탈정공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리엔탈정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최종 부도처리가 났나요? 오리엔탈정공.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오리엔탈정공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행자가 STX 조선해양이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송순호위원

STX 조선해양이 내부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이거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강한 의지들은 가지고 있나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까지는 채권단에서 오히려 관리 들어가기 전보다 민원해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빨리 조속하게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저도 사실은 수정마을 이 문제 때문에 죽곡마을을 몇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흉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난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서울, 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과 부천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우리가 이 정도로 예를 들면 물론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공성을 기여해라라는 조건을 걸고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을 할 만큼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개발을 할 곳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르게 이런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나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현 실태 내용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이라 함은 꼭 특혜로만 연결을 짓다 보니까 꼭 계획변경을 해야 될 곳조차도 사실은 행정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합리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하고 부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사례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송순호위원

운영상에 보면 굉장히 장점도 많아요. 장점도 많은 제도이긴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모든 제도는 바람직하게 설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의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리면 로비를 할 수 있는 제재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을 할 때,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할 때 어쨌든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될 지점이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점검할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물론 하겠지만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의회나 여기에서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특별하게 추가를 해야 될 지점이 있겠다 싶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절차상에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야 한번 거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저께 마산회원구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회원구청에서 이제 공영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부지로 내서IC 앞에 유통상업단지 지역에다가 한 이만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한다라고 부지 선정을 했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유통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시설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전에 상업지나 주택지로 바꿔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바꾸고자 하니까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실제로는 도심 내에서는 가용용지가 거기 밖에, 내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르게 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하겠다라고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내서지역의 개발 수요나 아니면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주차장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회원구청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15억 해 오다가 올해 10억, 내년에도 10억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하고 나면 선정은 언제 할 것이죠? 내년 상반기에 합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하게 되는데 늦어도 4월까지는 해야 연차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송순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면 그것은 심의위원들의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단지를 지정하겠지만 시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년 4월까지가 아니고 시행되면 내년 1월달이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서 각 공동주택이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든 이게 내년 2015년 1월 26일까지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공도 마찬가지이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동주택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대부분 내용들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실은. 이거와 관련이 있는데 작년까지 된 데는 무난히 넘어갔는데 내년에 우리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 심의가 4월까지 넘어가버리면 아파트에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빠르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빠르게 당겨 보겠는데 날짜를 1월달로 맞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해마다 보면 순위 리스트들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송순호위원

거의 나와 있고 거기에서 간혹 한 두 개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면 아파트 단지에서 연동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도 한 것인데 경남개발공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공사와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중요사항으로서는 11월 18일날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상업용지 축소방안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상업용지를 축소를 해야 될 사유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용동근린공원 관련해서 밑에 보면 문제점해서 창원대학교에서 국유지 부분을 내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국유지를 매각해 봤자 자기 학교에 떨어지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교육부에 들어가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교육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창원대학이 오케이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창원대학교하고는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왔습니다. 최종 자기들 교수협의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익이 없어서 애로사항이라 되어 있는데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대학 측에서 보면 자기들은 손에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안 했는데, 기피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반대대책위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반대 대책위하고는 몇 번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쪽에서 만나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충분하게, 대책위 위원장님이 제 방에도 오셨던데 부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찬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에 대한, 제가 시정질문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추진 부탁합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60페이지에 도시계획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숲속나들이길, 제가 창원 지역구이지만 산성산 위치를 모르겠거든요. 실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이 위치가 장복산 터널에서 귀곡마을에 갯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산성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쪽으로 연결시킨다는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확장 추진해서 상복공원 올라가는 왼쪽, 오른쪽 거기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오른쪽에 보면 창원시 시유지에 종묘장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묘목 키우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대상부지 들어갑니까? 지도를 이렇게 봐 가지고 제가 정확한 위치가…….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5분 발언해서 제안해서 조경 부산물 관련해서 퇴비 만드는 쪽으로 거기가 외지라서 민원도 없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나름 위치만 선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림녹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용역은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각종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쳐서 대상을 다른 데 이전한다든지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평화상가 간판정비해서 건축경관과에서 상가에 간판정비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해 오던 거 아닌가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금까지 노선별로 한 것도 있고 개별 건물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상가는 개발 건물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평화상가 외에 간판정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내년에 평화상가하고 진해 중원로터리 일부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이 없어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는 보니까 도비가 같이 붙어있는데 도의원 재정사업입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이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없어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원로터리 거기 한 구간을 순수 시비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옥선 위원님도 지적하고 했는데 제가 한번 정책적인 이야기를, 2025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이나 주택정책과장님, 건축경관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다 연결되는 것인데 취미가 뭡니까? 국장님, 주말에 뭐 하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주말에 등산 다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등산 다닙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좋은 취미를 가졌습니다, 골프는 안 치고 등산 다니신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주말되면 거의 90% 등산을 갑니다, 일요일날은. 오전에 바빠서 오후에 가면, 통합 창원시 안에 산이란 산은 제가 다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딱 보면 통합 창원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장복산입니다. 세 군데를 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원 쪽만 보면 비음산이나 대암산이나 또 마산 가면 무학산이나 진해 가면 시루봉이나 천자봉 이런 데 독자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느끼는 게 주택정책이나 우리가 도시계획 2025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문화, 관광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도시를 한번 딱 보면 저는 좀 과연 이게 맞느냐, 우리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이. 거의 아파트 촌입니다, 아파트 숲이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다가 아이파크입니까? 해안도로. 그 아파트가 딱 서면서 영 조경이나, 우리는 누구를 불러서 관광을 보여주고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특별한 무엇이 있겠느냐……. 주택보급률이 아까 125%라는데 전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고,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주택종합계획 예산을 올렸는데 5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이거 고민을, 2025 계획 설명 들어 보겠지만 통합 창원시에 과연 도시경관이든 도시계획이든 주택정책이든 이 형태로 갔을 때 인구 증가율을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형태의 주택정책이나 도시정책이 맞느냐……. 등산 좋아하신다니까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세대만 살고 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통합 창원시가 50년, 100년 미래를 내다본다면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이나 도시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이지만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 가서. 팔용산 가면 또 마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용역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주택정책을 하시고 도시경관도 고민하시고 그렇게, 정책적이지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입니다. 건축경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여좌굴다리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진해역이 한 100m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다리는 철길 때문에 만들어진 굴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진해여중, 진해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보면 많이 슬럼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수해가 나고 그러면 이쪽이 침수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캐노피가 한달 전에 구청장님하고 다 돌아보면서 봤는데 지금 캐노피 판넬이 날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타일이 벗겨지고 이렇게 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다시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디자인 개선사업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곳이 벚꽃이 피고 하면 로망스다리 때문에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이쪽 길로 많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길인데 이 캐노피의 모양을 디자인을 잡을 때 기차 모양으로 잡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차 모양으로 잡으면 기차역에서 관광객이 내려서 오면서 철길 밑으로 굴다리로 나오기 때문에 기차 모양이 있으면 더 재미있고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콘텐츠로 하나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아이템을 잡을 때 그런 컨셉을 주시면 아마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연구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항나들길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제황산 공원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부분에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협의가 있으셔야 할 것 같은 게 제황산 공원에 관련된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 좀 더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진해근대보존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받으셔서 좀 더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만 조금 보충해 주시면 지금 현재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원로터리 앞에 해군헌병대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에코뮤지엄시티를 통해서 북원로터리, 중원로터리, 남원로터리 이쪽 부분 복원사업과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용역 1차 나와서 검토 중인데 북원로터리 주변 주차장과 그 다음에 헌병대 앞에 주차장, 그리고 도천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그런 부분에 아침 출근시간에 기지사로 출근하는 군인들이 2부제 이런 것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차를 하고 나면 저녁에 퇴근할 때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쪽 인근에 계신 분들이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작전사가 부산으로 옮겨가고 나서 현재 기지사에 보면 통제부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터가 많이 있고 빈 건물이 많이 있는데 헌병대가 도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 헌병대가 있는데 그 헌병대는 수감시설이 있는 헌병대입니다. 그래서 이 헌병대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이렇게 시내 한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군항제 때가 되면 관광객들이 오면 앞으로 이런 에코뮤지엄시티나 군항나들길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주로 이쪽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스토리텔링으로 도보로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데 관광버스를 놔 둘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이 헌병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일부 이충무공 공원이나 광장 등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형버스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평소에도 해군들이 출근시간에 거기를 이용해서 대게 하고 또 군항제 때나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군과 좀 협의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금방 쉽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꼭 진해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사전에 답사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또 강경파라고 이렇게 비난할까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또 제 탓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제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자책도 해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우리가 지난 야구장 입지변경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그게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기저에는 뭐가 있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기에 계신 국장님, 또 과장님들 인품이 다 훌륭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번씩 고개를 갸우뚱 거릴 때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절대 아닙니다. 개인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지금 국장님과 많은 과장님들이 구)마산출신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지금 도시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도시정책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 또 그런 인적구성이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기우겠지만 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국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별한 처신과 조직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어떤 이런 조직운영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시장님과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갈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뭔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소통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잠복돼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란을 야기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좀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강경파라고 매도하시면 안 되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과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