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대변인 소관 ○

전재경 대변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대변인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시정 구현과 글로벌 창조 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를 위해 공격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역점 추진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5억5,500만원보다 11억7,600만원이 증액된 4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는 언론 홍보 및 시정 모니터링 강화, 전광판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 추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글로벌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해외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구 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컨설팅 추진, 홍보CF·영상물 등을 통한 해외 홍보 추진, 사진 및 영상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백업솔루션 도입,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시정소식지 발간 등 8개 사업 8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홍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체계적 언론홍보사업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1억5,0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재료비 3,000만원,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 4억5,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1억3,000만원, 홍보도서구입비 2,000만원, 현안사업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6,300만원, 대구경북언론클럽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사진 및 영상자료의 백업솔루션 도입 1억원 등 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모니터링사업은 신문구독료 1억2,0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7,0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8,600만원, 주요 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2,400만원 등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1억6,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00만원 등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2,200만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2,7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0만원 등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사업으로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운영비 6억3,000만원, 라이트박스 운영실태 점검 여비 300만원 등 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사업은 도시철도 등 홍보시설이용 광고료 1억원, 옥상광고임차료 2억2,000만원,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 6,000만원, 홍보시설물 관리유지비 3,100만원, 시정홍보 컨설팅 추진 2억원 등 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대사 운영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매체 시정홍보사업은 전광판이용 시정홍보비 3억8,800만원, 대형 영상시설 관리운영비 8,000만원 등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발간은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책자 발간사업으로 대구화보 2,100만원, 주요시책홍보물 발간 2,1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홍보물 발간 2,800만원, 시정소식지 발간 2억7,400만원 등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자시보 발간비는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영상홍보사업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원, 시정홍보 CF제작 2,000만원, 홍보CF·영상물 해외 홍보 2억원, KTX 이동방송 홍보 1억8,000만원, 홍보용 디스플레이 장비 유지보수비 400만원 등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뉴스레터 운영사업은 시민기자 및 SNS 홍보단 운영비 700만원, 시민기자, SNS홍보단 워크숍 및 현장홍보 2,000만원, SNS콘텐츠 제보료 2,700만원, 온라인뉴스 시스템 구축 6,000만원 등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는 온라인매체 홍보 9,300만원, 시 소셜미디어 채널 고도화 1억7,000만원 등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600만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1,7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변인실의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대형 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중점추진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기능 강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시민 공감 홍보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수단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은 시정의 대변자 역할은 물론 대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변인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35억5,500만원보다 33.1%가 증액된 47억3,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 6억3,300만원, 옥상광고 임차료 2억2,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내역을 비교하면 정책사업경비에서 11억2,2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5,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언론홍보 및 시정 모니터링 14억2,200만원은 체계적 언론홍보 10억1,700만원, 시정모니터링 4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 운영과 시정에 대한 소통강화를 위한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 1억5,000만원, 뉴스저작권료 인상에 따른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1,5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시의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시민 지향적 기획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주요행사 및 시책에 여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물 이용 홍보 17억3,700만원은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 6억3,300만원,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 6억3,300만원, 홍보대사 운영 300만원, 영상매체 시정홍보 4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는 KTX 서울역, 인천·김해·제주공항 등 9개소에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2015 세계물포럼 등 시정 현안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동대구역 주변 옥상광고 임차료 2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탑 및 야립간판 철거에 따른 유지관리비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선6기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시정홍보 컨설팅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동대구역 주변을 활용한 홍보활동은 대구의 관문으로서 대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통일성 있고 명확한 대구의 비전을 홍보하는 등 도시이미지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 유발 방안 마련과 부서별 주요정책사업 홍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중심축으로서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상매체 시정홍보는 내·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지역 민간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비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정홍보탑 2개소 철거에 따른 대형영상시설 관리운영비 5,0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홍보장소 선정 및 홍보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시정홍보탑 2개소 철거에 따른 시정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홍보물 발간 비용 4억500만원은 공보발간 3,200만원, 시정홍보책자 발간 3억4,400만원, 점자시보 발간 2,800만원 등 시정관련 각종 홍보물 발간을 위한 인쇄비용으로 시정홍보물의 발간은 제공 대상과 성격에 맞는 특색 있는 구성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상홍보 8억6,000만원은 시정영상홍보 4억8,300만원, 시정뉴스레터 운영 1억1,400만원,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 2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영상홍보는 해외 우수매체를 통해 대구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CF·영상물 해외홍보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주요 교통수단인 열차를 이용한 KTX 이동방송 홍보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홍보 CF·영상물 사업은 대구의 강점을 집약하여 인지도 높은 해외매체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뉴스레터 운영은 온라인채널 활성화 이벤트 등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뉴스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뉴스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는 온라인매체 홍보 9,300만원, 시 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 1억7,000만원 등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단순히 시의 행사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1쪽,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과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대변인실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30%를 넘게 증액을 한 부서입니다. 증액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보다 1억5,000만원 증액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의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재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는 언론에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에 따른 지출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4년도나 2013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된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지역의 어떤 로컬 홍보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국적인 중앙의 홍보, 그러니까 중앙지나 중앙방송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지역에 있는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편집에 대한 예산지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중앙의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하기 위한 추가 예산편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상승이 아니고 실제로는 배를 올렸습니다. 배를. 그렇지 않습니까? 3억원에 1억5,000만원을 더 보탰으니까 배를 올렸는데, 물론 전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구시민이 더 중요해요. 대구시민들이 첫째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전국적보다는 대구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여기도 시민생활밀착형이라고 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관계를 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재경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사촬영 전담차량 운영 해서 신규로 1,417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닐 때 개인차량으로 원거리출장을 가고 배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려운 건지 한번.

전재경 이 점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홍보파트, 대변인실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전용 전담, 그러니까 카메라 찍는 기사나 카메라 찍는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는 공무원의 전담차량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그게 없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개인차를 이용해서 시장님 행사나 움직일 때 따라가서 내려서 또 찍고 또 다시 옮기면 또 다시 딴 행사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어렵고,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평균 5군데 정도의 행사장이 있습니다. 5군데까지 가려고 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움직이는 것도 실제로 좀 늦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시정뉴스팀 차량이 옵니다. 동영상 촬영. 그 차를 빌려서 옆에 얹혀서 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동영상을 찍어야 될 화면이 있고 스틸사진을 찍어야 될 화면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틸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순간순간 찍어야 되고 동영상은 전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어떤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틸사진이 먼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사진의 질 아니면 동영상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 시정홍보의 자료로 전부 언론사에 제공되고 있는데 자료의 질 상향 문제에 있어서도 기동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아마 한 3~4년 전부터 계속 우리 담당직원이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돈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해줘서, 이번에는 예산 파트에 편성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대구시장님 행사가 거의 대구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시외 장거리 가가지고 뭐.

전재경 그게 70~80%가 대구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고, 장거리 가는 것은 크게 없고. 시장님이 움직이면 행사하는 데 행사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가잖아 부서가? 안 갑니까?

전재경 갑니다.

시장 가는데 안 움직이는 부서가 있나.

전재경 당연히 갑니다.

그때 같이 움직이면 되지.

전재경 위원님,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하면 그 주무부서에서는 행사 2~3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찍는 공무원은, 영상을 찍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차는 운전을 누가 할 겁니까?

전재경 이것은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차를 렌트를 해서.

그래 차는 렌트하고, 운전은?

전재경 운전은 공무원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보험이 다.

아니,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말이지요?

전재경 예.

실제로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차 대는 게 실제로 문제거든요. 차를 가지고 가면 제 시간에 도착해서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주려면 운전기사를 줘야 돼요. 자기가 운전해서 언제 차 대놓고, 행사하는데, 행사장에 가면 차가 무조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전재경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 가지고 가서는 차 댈 자리가 없어요.

전재경 대형 행사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사장은 안 복잡한 곳도 있는데, 사실은 감히 차량도 한 3년 만에 숙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운전기사는 감히 지금 우리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인력 운영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회계과에서 일괄 통제를 하잖아? 실제도 전담차량이 필요한 부서가 많지요. 전담차량이 필요한 부서가 많지. 많지마는 차를 부서마다 다 줄 수 없으니까 배차해서 필요할 때 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전재경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배차를 이용해서 하면 배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전재경 그것은 위원님, 진짜 현실을 모르시고, 예를 들어 우리 김 모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침 6시 반쯤, 요즘 같으면 솔직히 시장님이 원체 일찍 움직이니까 6시 반부터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밖에 그냥 A장소에서 B장소로, B장소에서 C장소로 자기가 다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얼굴 보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담당과장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차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전재경 예. 그러려면 차 자체가 하나가 다 계속 365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배차해 주기가, 거의 안 해줍니다. 사실. 차도 몇 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인력운영상 우리가 운전기사를 감히 요구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차가 확보가 되면 동영상하고 스틸사진기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2인 1조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가서 급한 사람이 먼저 내려서, 동영상이 먼저 내리면 동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보면 또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 행사장에 차를 가져가면 대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제때 사진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차를 길가에 아무 데나 놔두고 갈 수 없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해서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은 연합뉴스서비스 이용료도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5,200만원 했거든요. 그렇지요?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뉴시스서비스도 4,000만원 집행했고 뉴스원은 1,0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연합뉴스서비스는 9,000만원 그다음에 뉴시스는 6,000만원, 뉴스원은 무려 3배도 넘는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재경 그것은 집행실적은 3/4분기까지 집행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그대로 연말 되면 집행합니다.

다 집행해야 될 것입니까?

전재경 예.

그러면 집행 다 하면.

전재경 불용액이 제로 됩니다.

불용액이 제로 된다.

전재경 예.

그래도 안 많습니까? 그래도.

전재경 아닙니다. 남은 부분은 연말 되면 다 집행이 되고.

다 집행이 된다고 지금 그래, 2014년 예산을 보더라도 뉴스원 같은 것은.

전재경 그것은 뉴스의 질이나 아니면 뉴스를 보는 사람의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하다가 3,6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말이라.

전재경 그 아이디나 숫자가 추가로 언론사에 대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이디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여기에 지금 따로 발간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전재경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뜻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기초에 어떤 일반시민들까지 시정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툴, 도구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과거의 반상회보, 지금 같으면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시의 면을 한 4면 정도 좀 할애를 받아서 그 4개 면을 가지고 시정홍보를 좀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언뜻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여기 지금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 구·군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지금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 구·군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소식지에 시정을 넣는다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치단체장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2개 정도 구가 지금 할애를 좀 해주시겠다는 그런 내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밖에 안 되면 일단 2개 구에는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8개 구·군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방금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개 구·군 정도가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전국에 보면 부산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저희들이 조사 다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정홍보소식지를 별도로 만들어내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심지어 별도로 안 만들어낸다고 빼낼 수 있는 것이 경북, 강원, 전북 정도에서 별도로 안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주간이나 월간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고심을 앞으로 많이 할 계획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서너 개 구·군이 해준다면 시범사업으로 구·군의 소식지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고.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4개면 안에는 의회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만약에 너무나 적은 구·군이 협조를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정소식지를 별도로 만들어내는 것도 검토하도록 방향을 사실 한 2주쯤 전에 제가 고심을 하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실제로 시정소식지를 구에 내면서 또 페이지가 많은 데는 괜찮은데, 많은 데는 그 대신 효과가 적겠지요. 그렇지요? 적은 페이지에 4페이지 주려면 자기들이 페이지를 너무 많이 줘서 자기들 입장이 곤란할 것이고. 또 많은 데는 많은 중에 서너 페이지 섞여봐야 표가 덜나서 좀 안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배포하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한다면. 그다음에 지난번에 왜 시에서는 못하느냐고 했더니만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지요? 구는 괜찮은데 시는 안 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재경 예. 광역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광역에 다른 데도 하고. 그것은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하여튼 구·군하고 협조를 잘 해보고 이것을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돈만 들여서 실제로 여러 페이지에 서너 페이지를 실어봐야 별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은 페이지 하는 데는 안 줄 수 있다니까, 실제로 시에 주기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4페이지를 늘리면 인쇄하는 데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이. 24페이지씩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되는데 4페이지를 보태면 28페이지 되면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든. 안 맞다니까. 16페이지나 24페이지, 8페이지씩 불어나가야 일하기가 쉬운데.

전재경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4페이지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심사숙고를 좀 잘 하셔서 의논해야 되지 싶습니다.

전재경 혹시 그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릴 일이 없어서 혹시나 형태를, 저희들이 어제 우리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회의를 그것 때문에 한 30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직접 만들어낸다면 제가 안을 나름대로 이야기해서 소위 말해서 2면, 한 장으로 깔끔하게 시정에 대한, 시의회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배부선은, 안 그래도 배부선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사실. 배부선을 걱정했는데 구·군에 좀 협조를 얻어서 깔끔하게, 요즘 여러 장 만들면 잘 안 넘겨보니까 아파트에 한 장짜리로 시정소식지를 깔끔하게 눈에 딱 띄도록 해서 약간의 컬러도 넣어서 한 장짜리로 하는 방안도 어제 우리 자체 회의에서, 토론에서 그런 내용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약간의 컬러가 아니고 완전히 올컬러 돼야 되고. 그래서 구정소식지 나가는 데 같이 배부를 좀 부탁하든지.

전재경 예. 그런 방법으로 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백업솔루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디지털화를 통한 사진 및 영상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 신속한 검색 및 이용,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설명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전재경 이것은 위원님,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진 찍는 공무원하고 동영상 찍는 공무원들이 죽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어떤 경우는 수백 장씩 찍습니다. 찍어서 자료들이니까 행정자료로 보관을 다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관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계공무원의 PC하고 그다음에 PC가 오버되면 PC에서 CD로 구워서 보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CD를 구워서 보관했을 경우에는 그 보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을 때 CD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 그대로 백업솔루션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백업받아서 따로 서버,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3,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3,000만원짜리 서버를 새로 설치해서 서버에 다 백업을 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백업서버에 넣어놓음으로 해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 행정행사 죽 분류해서 아니면 사람별로, 이름별로 죽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민원인 한 분이 ‘내가 한 3년 전에 시장님하고 표창을 받으면서 사진을 찍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CD 끄집어내서 다 검색을 하나하나 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인터넷 검색의 키워드 치듯이,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회’ 딱 치면 대구시의회에 대한 기사가 좍 나오듯이 만약 그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이름을 딱 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료도 있을 것이고 사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런 장비 없이도 잘 운영해서 왔잖아요?

전재경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담당직원한테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때까지는 이런 자료 요구가 별로 많이 요구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PC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버텨왔는데 이제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지난 번에 와서 찍은 사진’ 이런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점점 작년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라고 관계 업체하고 상의해 본 결과 백업솔루션 도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도입비를 이만큼 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진짜 이때까지 없이도 잘 해왔는데 그보다도 좀 더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경 말씀은 못 드렸지만 사실 그 저변에 민원인도 있지만 언론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언론사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서 언론사 자료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뉴스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61쪽을 한번 보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시청홍보관 홈페이지에 산재된 다양한 소식을 포털과 멀티미디어 뉴스 형태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통합하여 어떤 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재경 이것은 제가 오면서 솔직히 저도 크게 전문지식이 없어서 게시판을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성진 담당한테 불러서 확인하고 왔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구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구시 홍보관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 창을 더블클릭 딱 하면 제일 먼저 대구시정이라는 내용들이 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대구시정이 뭘 했고 뭘 했고 죽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제 행사했는 것, 시민원탁회의 했다면 원탁회의에 대한 내용도 죽 내려옵니다. 그 내용이 일방적 게시판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일방통행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그 홍보관에 들어와서 만약에 시정뉴스를 하나 읽었다. 읽어보고 ‘아, 이것은 뭐’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도 거기에 ‘이것은 대구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넣을 수 있도록 쌍방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이라는 내용이 이때까지는 모바일 PC버전, 소위 말해서 우리가 PC를 켜면 나오는 PC버전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띄웠을 때는 PC버전이 모바일로 뜨기 때문에 줄이든지 이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바일버전으로 바꾸면 핸드폰으로도 바로 한 눈에 딱 볼 수 있고 바로 탁탁 클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3만 명한테 보내지는 뉴스레터하고 이것하고 상호교류를 시켜놨는 것입니다. 그 주 내용이 그렇게 한 3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정홍보관의 홈페이지를 얼마를 이용하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전재경 이용 빈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한번 통계를 내서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렇지요?

전재경 그러면 하기 전과 하기 후의 비교를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하셨는데 시정소식지 발간 거기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한 페이지에 그냥 한 장으로 해서 구 홍보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한 장으로 해서 오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홍보지의 보조금을 차라리 구청에다가, 구청의 발행부수가 있잖아. 그렇지요?

전재경 예. 나옵니다.

그 부수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차라리 각 구·군에다가 지원해 주면 뒤에 4페이지든 8페이지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는 거의 다 집에 오면 다 보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니까 한번 더 그런 것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재경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계를 놓고 했는 부분들이 예산을 요구했는 부분이 4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중구부터 시작해서 달성군까지 발행하는 부수가 예를 들어 중구 같으면 경우는 3만 부 단위고 제일 많은 부수가 남구가 7만 부고 수성구가 한 7만 부 됩니다. 그래 갖고 4면으로 계산을 해서 나왔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구·군에서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구·군에 경상보조금으로 내리려고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고 했는 것이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한 장을 그냥 압축시켜서 앞뒤로 구의회나 시의 홍보를 하겠다는 그것은 보통 한 장으로 가서는 이것을 다 그냥 보지도 않고 구 회보에 끼운다고 해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확실하게 홍보를 하시려면 그 부분에 그런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착안을 해서 하시도록.

전재경 구·군의 협조만 되면 그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 것이 맞습니다. 협조가 안 되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봤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협조하도록 시에서 열심히 좀 홍보도 하고 하셔야 되지요.

전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금년도에 조직에서부터 한 단계 격상도 되고 또 예산도 보니까 작년 대비 12억원 정도가 늘었다. 그렇지요?

전재경 예. 그렇습니다.

35억원에서 12억원 30% 정도 증액이 된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또 새로이 좀 하겠다는 의욕도 보이고 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에 보시면 해외 홍보사업으로 신규로 시행하는 예산 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해외매체가 아리랑 TV하고 CNN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업체에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전재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개 매체에 다 할 계획입니까?

전재경 예.

그래요. 그런데 아리랑 TV는 우리나라 방송이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해외 교포들을 위한 방송이지요?

전재경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재경 본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CNN은 이것이 미국방송인데. 그렇지요? 미국의 큰 방송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연간 송출횟수가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리랑 TV에는 연간 3,000회, 이것이 환산을 해보니까 1일 한 8회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CNN에도 보니까 한 15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적어도 2~3일에 한 번 정도는 방송을 해줘야 연간 한 150회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이것은 사실 해외홍보를 해야 된다는 시책방향이 서고 난 뒤에 그러면 과연 해외홍보를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아리랑 TV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각 우리 동포들에 대한 숫자는 사실은 좀 많이 나옵니다. 188개국에 한 1억500만 가구 정도가 본다는, 송출한다는, 자기들의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아리랑 TV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CNN.

대변인 잠깐만요. 뒤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지금 아리랑방송은 몇 개국에 방영이 된다고요?

전재경 전세계 188개국에 1억500만 가구에 방송.

예. 다음 설명하십시오.

전재경 그다음에 CNN은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뉴스전문채널입니다. 여기 CNN은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유럽이나 미주까지 커버하고 있는 CNN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너무 세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시아권 내만.

전재경 예. 맞습니다. 솔직하게 여기 아시아권이라고 표시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권 내에 보면 31개국에 3,300만 가구 방송하는 영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2개의 방송 툴 도구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추진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송출 부분은 이것이 보통 우리가 그 회사에 자문을 구해서 나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상 때린 그대로, 만약에 8회가 나온다면 대구시정을 8회를 중간중간에 광고하듯이, 우리 TV 광고 보듯이 8회 정도를 때려준다는 조건으로 추계로 나왔는 금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랑방송이나 CNN하고 연간 송출을 얼마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돈 금액이든지, 횟수는 협의는 안 된 상태에? 지금 예산만 가지고 있네요.

전재경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했을 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궁금한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CNN 같은 것은 글로벌 매체인데 여기에 국가차원에서도 좀 그럴 것인데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예산도 2억원 가지고 아리랑 TV에 1억원, CNN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재경 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또 숫자 횟수도 적지가 않다. 연간 한 150회 정도 하려면 2~3일만에 한 번씩은 방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 보고.

전재경 그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프라임타임과 논프라임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임타임은 좀 중요 시청시간대고 논프라임 때는 시청률이 좀 낮은 시간이라 비율이 좀 다릅니다. 논프라임 때는 우리가 1억원 들였는 것은 48회 정도, 여기에 총 해주는 것이 48회 정도고 논프라임 때는 112회 정도 해주는 것이고 1일 3회 정도 4개월 해주는 것으로 CNN은 평균으로 계산해서 나왔는 금액이 자기들한테 요구해서 견적을 받아서 나왔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라임타임하고 논프라임타임을 구분해서 했을 때 우리가 돈에 맞춰서 적정하게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네들한테 방영되는, 아까 몇 개국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부분만 해도 3,300만 가구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최종 점검을 하고 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경 그 부분에 약간 소홀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죽 한번 검토를 해서 효과 부분을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 해보십시오. 투자하는 만큼 가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전재경 그래서 방송을 이 2개를 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효과를 아무래도 돈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효과는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사업에 대하여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으로 증가가 4,000만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경 예.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정홍보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나 하면 올해 9월 11일까지가 이 공사를 하고 난 뒤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이후부터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부분은 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갔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놨는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정홍보관을 개편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새로 민선6기가 들어서고 난 뒤에 방향이 바뀐 부분들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한, 콘텐츠 내용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하자보수 금액하고 합쳐서 그렇게.

산출내역에는 보면 유지관리라고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영상 및 전시정보 디스플레이 유지관리, 대구시 모형도 등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시정홍보관이 작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만큼 비용이 든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콘텐츠를 다시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더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냥 관리만 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재경 관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그리고 35쪽에 보면 민선6기 시정홍보컨설팅 추진 해서 또 신규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관광과에서도 지금 대구시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대변인실의 홍보하고 관광의 홍보하고 어차피 대구시를 홍보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의 홍보예산과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좀 예산을 줄이고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광과하고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재경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이 35페이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 컨설팅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을 드리려다가 그때 해당이 없어서 못 드려서 만들어놓은 걸 잠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부서 국에서 하는 홍보하고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부분하고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 부분은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이나 라이트박스 이런 부분의 홍보고, 크게 위원님이 좀 대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의 홍보 부분이고,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별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그 부분이, 제가 35페이지 이 예산이 바로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보통 어떤 사안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출발시키면 홍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개로, 우리가 TV나 신문 이런 데서 홍보해 달라고 별도로 가고, 그쪽은 그쪽대로 별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컨설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저희 대변인실에서 이 부분에 과제별로 안건을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큰 사업, 지금 우리가 대충 잡고 있는 게 30개 정도를 잡고 있는데 30개 정도를 컨설팅을 요구하면 컨설팅 회사에서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우리 대변인실로. 제출하면 이걸 우리가 전략회의라는 홍보전문전략회의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이걸 전략회의에 부의합니다. 부의해서 ‘과연 이 부서에서 이 일을 하는데 홍보를 컨설팅회사에서 온 건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태고 빼고 할 게 있나?’ 그래서 간추려서 결과를 만들어서 저희 대변인실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그걸 해당 부서의 홍보파트에 그대로 꽂아넣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디테일하게 ‘현수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뭐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당부서에서 홍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절감이나 홍보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 벤치마킹을 사실은 서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어느 과든 간에, 관광과뿐만 아니고 의료관광은 의료관광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가 시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홍보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줄여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재경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시 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 작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제까지는 그러면, 올해까지는 1억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 게 좀 어떻게 했습니까? 국문으로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다시 예산이 좀 올라와서 국문채널하고 영문채널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경 예.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중국인들에게 하는 배려, 중국인들한테도 미디어채널을 해서 중국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재경 위원장님, 정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2억1,7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4,700만원, 지금 1억7,000만원에서 4,700만원이 깎였는데 그 4,700만원의 이유가 중국채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중국채널을. 맞습니다. 중국채널이 맞는데,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4,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딱 중국채널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좀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관광과에서 물론 많은 걸 했지만 관광과에서도 사실 예산을 들여서 새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대변인실은 어차피 우리 대구시를 대변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주업무니까 그런 부서하고의 진짜 협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팔 흔들지 말고 정말 협조해서, 대구시가 잘 하는 것 많고 그런데 전혀 홍보 안 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수질 및 토양오염도 조사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55쪽을 보시면, 현미경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수 및 호소수의 조류 검사, 어린이활동공간환경유해인자의 기생충란 검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장비를 왜 여태까지 구입 안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현미경은 지금 보건연구부의 미생물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업무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게 금년도 9월 25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업무가 어린이활동공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당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장비고, 환경부에는 현미경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부의 미생물과에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미생물과하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해왔다고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이런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의 효율성은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3,000만원이나 드는 이런 현미경을 구입하는데 그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구입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가 상당히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놀이터의 모래에 있는 미생물, 세균검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규정이 생긴 겁니다. 검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검사가 내년부터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물위생강화 관련해서 예산서 733쪽을 한번 보시면, 축산물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작년에 1억7,860만원인데 비해서 16.8%, 3,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2억8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16.8%나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733쪽.

733쪽?

예. 예산서.

예.

이쪽에 보시면, 예산서 733쪽입니다.

예. 733쪽에 축산위생강화 부분에.

축산물위생강화에 보면 금액이 작년도에는 1억7,860만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3,000만원이 증가해서 2억87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6.8%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이 우선 많고요. 작년에 비해서 5,45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시험연구비가 8,700만원 정도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또 검사장비 유지비가 한 3,200만원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한 2,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업무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관리가 이제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되어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전환이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식품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시험검사장비는 검교정을 하도록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장비 검교정을 안 했었는데,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리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검교정을 해라. 그 검교정 예산이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뿐만 아니라 수입축산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위생 강화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위생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축단계검사가 있고요. 도축단계에는 도축검사 과정에서 임상검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축산물유해물질 카면서 소를 키우면서 항균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미량유입물질을 검사를 합니다. 축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단계검사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한우, 비한우 이런 시민들이 축산물을 소비하는 데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좀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사하면 좋지만 또 우리 주부들이 지금 시장에 나가면 언제까지 기일 있잖아요? 그런 기일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기일이 지난 것도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도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보시면 가축질병진단하고 혈청검사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15년도에는 이게 작년 대비 한 15% 증액이 되고 3,192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게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6월에 달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발생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축 과정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약간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뒷장 78페이지에 보니까 증감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임의로 우리가 연구원에서 늘린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상하고.

방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광우병이라든지 질병검사 숫자도 늘어나고, 또 이런저런 예방 차원에서 체크하는 숫자도 늘기 때문에. 느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판단해서 늘려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검사를 하게 되면 감염된 가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축전염병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그 외 관련되는 병은 전부 다 양성판정 즉시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을 하면 살처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청검사를 하니까 브루셀라병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전체를 대상에 다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농장에 사는 동거소, 동거가축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조기도태시키는 거지요. 양성 나온 가축은 무조건 살처분하고 동거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질병으로 판단이 돼서 처리를 하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 보상은.

농가에 보상은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일단 80%에서 100%까지, 그런 식으로, 옛날하고 좀 다르게 가축전염병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가축사육농가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조금 보상금액이 낮아집니다. 그 퍼센티지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 굉장히 농가에서도 아픈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지요? 전체적인 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80%에서 100%.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장주가 외국여행을 잘못 다녀와서 질병을 가져와서 자기한테서 옮겨갈 수 있고, 그런 귀책사유는 잘 따지지 않습니까? 다 정부가 보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0년도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자꾸 가축전염병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농장주가 직업윤리의식 없이 외국 가서 농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귀책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그걸 옛날에는 100% 다 해줬습니다마는 그걸 삭감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그런 조치도 필요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우리 TV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경주에 AI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AI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구제역은 형이 몇 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류인플루엔자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 백신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변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을 만들려고 해도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머리가 좀 아픈 거네. 일단 발생하고 나면, 발생하기 전에 소독을 한다든지 보통 TV에 나오는 것 보면 소독한다든지 다 이런 것 위주더라고. 그런 예방대책이고.

예.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겠네.

예. 차단방역장치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8쪽 보시면 마약분석기 구입자금으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약분석기를 구입하는 원인이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니까 마약류 검사시약이 단종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약이 갑자기 단종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검사시약으로 마약성분하고 반응을 시켜서 분석 장비에 넣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시약 자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더 이상 안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대단히 중요한 약품인데 지금 기존에 만드는 회사가 안 만들면 다른 데서 정부에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그런데 그 측정하는 방법을 기존 검사시약 반응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 기체크로마토그라피라는 정밀분석장비를 이용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하려는 장비는 기체크로마토그라피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 기체크로마토그라피 방법이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저희들이 올려놨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구입하려는 장비는 우리 시중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장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약으로 검사했을 때하고 분석기로 이것을 시약을 했을 때하고 차이는 어느 것이 더 확실합니까?

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하는 것이 훨씬 정밀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할 필요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기구는, 사려고 하는 이 마약분석기는 현재는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34쪽에 세입부분 있지요?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부분만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안설명서에는 2쪽입니다. 2쪽에 거기 보면 우리 세입부분에 어떻게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세입의 적정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 예산방법은 시에서 돈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은 일부 얼마 정도 안 되는 그 돈이네요?

세입부분 말입니까?

105억원에다가 지금 우리 6억원이 세입이지 않습니까? 지출은 105억원이고.

예. 맞습니다.

세출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과 세입이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결산방법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세입과 세출이 내 주머니에 1만원이 들어오면 세입이 1만원이고 오늘 썼는 것도 9,000원이면 지출이 9,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 남는 것인데 이것은 세입은 6억원이고 세출은 100억원이고 정산결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세출만 잡히고 세입은 바로 관련부서 환경정책라든지.

그러면 지금 6억원 올라왔는 이 세입도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 표기 했는 것은 뭡니까? 세출하고 세입. 이만큼 검사해서 세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방법이 이것은 그러면 시청으로 6억원이 다시 들어가고 결산도 그러면 시청에서 하네? 참 애매모호한데.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퍼뜩 한번 해보세요.

예.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

장칠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세입은 순수 우리 그것입니다. 정기수입하고 국고보조금 세입 잡은 것이고요. 세출예산 105억원 이것은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 이야기입니다. 세입은 그러면 여기서 따로 세입 잡아서 6억원 생긴 것을 그러면 결산처리는 어떻게 해요? 6억원을 그냥 생긴만큼 그냥 시로 돌려줘버리는 것입니까? (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도에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검사 했는데 내년도에는 탁도, 대장균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수수료가 1만4,400원에서 9,200원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1년 연간 따지면 1,7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한번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식품,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라든지, 각종 검사가 상당히 좀 약간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가품질검사 해야 되는 검사를 안 했을 때는 식품의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법적인 검사는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검사는 아마 경기침체 영향으로 조금 줄게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서 조금.

그래 준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이 뒤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구·군하고 저희들하고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검사장비 있지요? 검사장비. 올해 9억원 정도 되네요. 9억원. 2013년에는 보니 얼마입니까? 20억원 정도 했고, 2014년도에 보니까 10억원 정도 했고, 이번에 2015년에 9억원인데 뭐 56종, 22종, 38종 이것 뭐 내가 연구원에 가보니 갖다 놓을 데도 없던데 뭐 이렇게 많아요? 93대, 57대, 48대 이것만 해도 200대가 되는데 그 200대 거기 어디 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987년도에 우리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서 일부 좀 증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청사가 상당히 좀 28년째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노후화되고 면적이 좀 협소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검사는 해야 되는데 매년 20억원씩, 10억원씩, 10억원씩 이렇게 사들이는데 아니, 그것이 그렇게 이때까지 없었어요 물건이? 기계가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체하는데 그래 2013년부터 매년 20억원, 10억원씩 이렇게 사들이는.

그런 부분이 교체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뒤에 교체보강계획 있지요. 계획들을 보면 뭐 저온냉장고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나? 온도가.

저희들이 장비 교체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대부분 다 한 10년 정도 됩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중에서, 그다음에 노후화되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내구연한으로 해서 판매되는 것을 전부 다 서로 사려고 난리인 것이 왜 그래요? 쓸만한 것을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저희들이 1987년도에 개소하면서 들어왔던 장비가 아직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는 장비도 있고요. 1987년도에 들어온 장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전부 다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장비교체보강만 한 해 20억원, 10억원 이번에 9억원 들어간 장비 전부 교체하고 버렸어요?

그때 20억5,000만원 됐는 것은 2013년도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거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체하고 버렸어요, 놔뒀어요?

그것은 교체한 장비는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네요. 그런 것을. 그래 다음부터는 매각하고 교체하는 것이 있으면 물품 전부 사진 찍어서 다 보고하세요.

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것 전부 사진찍은 자료 같이 제출해 주셔요.

예.

교체했는 것.

예. 관련서류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실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실물.

실물은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 부품이 20년 되다 보면 매일 상시 사용하고 이러면 부품이 망가져서 그래 가지고 못쓰는 것이지.

통째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안에, 껍데기는 멀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품만 갈아 넣으면 되는 것이지 부품 때문에 통째로.

그러니까 부품을 갈아 넣어도 안 되는 경우가 이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오래 쓰다 보면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가 몇 년이에요?

예?

오래 쓴다는 것이.

10년입니다. 내구연한 10년, 법적으로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진을 자료 제출하고, 다음부터 하게 되면 이 교체 이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 기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식품 등 감염예방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한 6,600만원, 배 이상 증가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즉석섭취식품 등 식품의 미생물 확인 검사 해서 1,253건을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즉석섭취식품 등의 미생물확인 및 정량검사 이것이 맹 같은 것은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00건을 했어요. 그러면 1,200건을 하는데 9,000만원이고 내년에는. 올해는 이 예산 자체가 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3,000만원 예산이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해서 1,253건 했고 내년에는 맹 1,200건 하는데 9,000만원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식품기준규격이 강화가 되면서 즉석섭취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한 개의 시료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하고 EU 같으면 미생물이 세균 자체가 시료에 균질하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료라도, 같은 즉석식품이라도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하면 기준 적합이 되고 나오는 것으로 하면 기준 부적합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하고 EU 등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즉석식품, 떡볶이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1건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식품에 대해서 5건을 검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부적합이 되면 전부 다 부적합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그러면 2014년도에 했는 것은 1,253건 하는 것은 1건, 1건이고.

예. 1건 했는 것입니다. 1건에 1개 시료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1,200건이라는 것은 곱하기 5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5개를 5배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1건으로 잡는 것은 시료가 5개지만 어떻든 5개 검사해서 1건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셈이네. 표현이 이래 되어 있어도.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했는 마약분석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약분석기가 지금 현재 마약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주로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하겠지요.

예. 주로 경찰청에서 합니다.

실제로 시에서 할 것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다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킵니까?

예.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한테 의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런 것 있잖아?

예. 있습니다.

이것이 구미분소가 새로 생겼다면서요.

예. 왜관분소가 생겼습니다. 왜관분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관에 가서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한테 자꾸 해달라고 합니까?

경찰청이 저희들 연구원하고 담을 맞대고 있습니다.

담을 맞대고 있어도 분야가 다른데 그러면 이 기계를 경찰청보고 사달라고 하세요. 8,000만원짜리. 담을 맞대고 있는데 해주는 것은 좋은데 기계는 우리 돈으로 사서 그 사람들 일만 자꾸 해주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실제로 먼 거리가 아니잖아. 왜 왜관에다가 분소를 차렸습니까? 차린 것은 실제로 대구권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관에 차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돈 들여서 사서 그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또 있는 장비 같으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 사서 해야 될 형편 같으면 기계를 사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기계가 없어서 못하니까 왜관 가서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그래 떡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4년도에 경찰청에서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 분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 분원이 없으면 해야 되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이 작년 말에 생겼거든요. 작년 말에, 작년 12월달에 왜관분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의뢰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우리 대구시내에 있는 같은 기관으로서 기관 협조차원에서 협조를 해줬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안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왜관 가서 하시고, 실제로 서울 가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왜관에 해놨는 자체가 대구권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왜관에 해놨는데 왜 우리가 새로 돈 들여서 기계까지 사서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보고 왜관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증진, 보육 지원, 출산대책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413억8,200만원보다 169억700만원이 증액된 3,582억8,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698억7,600만원, 내부거래 875억8,6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7,3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7억8,4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어린이회관 재산임대료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및 창업보육센터 사용료 등 1억2,0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및 교육수강료 등 4억9,500만원, 어린이회관 시설물 사용료 및 대관료 1억3,500만원 등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4,5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이며 기타수입으로 가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2,767억1,900만원보다 68억4,300만원이 감액된 2,698억7,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420억3,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71억2,9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22억6,300만원, 어린이집 지원 77억8,300만원 등 51개 사업에 2,61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고용보험기금 3개 기금에 40개 사업 8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6억3,6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억1,400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2억2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1억9,900만원 등 17개 사업에 6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6억3,300만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2억5,2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1억7,7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2,900만원, 가족보호시설 운영 1억2,600만원 등 22개 사업에 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638억4,400만원보다 237억4,200만원이 증액된 875억8,600만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833억1,600만원, 아동급식 중식지원 41억4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1억6,600만원 등 87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948억1,400만원보다 38억8,200만원이 증액된 4,986억9,600만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 4,883억6,300만원, 여성회관 42억8,3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27억4,800만원, 어린이회관 3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845억3,800만원보다 38억2,500만원이 증액된 4,883억6,3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56억5,2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 43억7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30억9,2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8억6,900만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보호지원 12억7,800만원 등 26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751억7,7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833억1,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04억5,9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69억600만원, 어린이집 지원 114억1,600만원 등 4,01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대책을 위해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119억2,8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9억6,0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17억1,800만원 등 162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155억8,300만원, 아동급식 중식 지원 79억1,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74억4,3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24억원,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21억1,700만원 등 44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6,5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1억1,200만원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된 42억8,3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문화 소양교육 운영 4억8,100만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 3억400만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2,000만원 등 9억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4억1,1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3억8,000만원, 가족보호시설 운영 1억7,900만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1억5,100만원 등 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6억1,2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이 증액된 27억4,800만원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문화·취미교육 운영 3억6,200만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 2억8,700만원, 수영강습 지원 1억9,000만원 등 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5억5,2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감액된 33억200만원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을 위하여 회관 환경 개선 4억8,700만원, 효율적인 회관 운영 3억7,300만원, 어린이 문예행사 운영 5,200만원 등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2억2,7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8억9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억3,500만원, 이자수입 9,900만원 등 총 3억3,400만원이며,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 등에 9,2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 1억원을 예탁했습니다. 기금예치금 1억4,200원을 예치하여 2015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7억7,400만원, 기금예치금 1억4,200만원 총 39억1,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13억2,4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3,9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등 총 7,500만원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준비금에 4,9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예치금 2,600만원을 예치하여 2015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8,500만원, 기금예치금 2,600만원 총 13억1,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413억8,200만원보다 169억700만원이 증액된 3,582억8,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698억7,600만원, 내부거래 87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948억1,400만원보다 38억8,200만원이 증액된 4,986억9,600만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 4,883억6,300만원, 여성회관 42억8,3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27억4,800만원, 어린이회관 3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4년도 7억7,3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7억8,4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400만원, 사용료수입 7억5,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도 4,5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으로 가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2014년도 2,767억1,900만원보다 68억4,300만원이 감액된 2,698억7,600만원이며 2015년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 638억4,400만원보다 237억4,200만원이 증액된 875억8,6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845억3,800만원보다 38억2,500만원이 증액된 4,883억6,3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지원 263억1,700만원, 보육지원 4,013억5,700만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263억1,700만원, 보육지원 4,013억5,700만원, 출산대책 162억800만원, 아동복지증진 441억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6,500만원, 재무활동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1억1,200만원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된 42억8,3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8억9,900만원, 여성권익 증진 12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동부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6억1,2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이 증액된 27억4,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여성능력개발 9억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5억5,2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감액된 33억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 9억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기금총액은 52억2,700만원으로서, 시조례에 의거 시 전입금 및 이자수입과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여 여성발전 및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3,500만원, 시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등 9,900만원으로 3억3,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9,0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4,200만원 중 1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억4,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9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으로 7,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대학입학 준비금으로 4,9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13억8,200만원보다 169억700만원이 증액된 3,582억8,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어린이회관 매점 임대료,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및 창업보육센터 사용료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가 증액된 8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가 감액된 2,698억7,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16억3,500만원, 여성발전기금 62억4,0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억2,600만원, 고용보험기금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가 증액된 875억8,600만원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833억1,600만원, 아동급식 중식지원 41억4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1억6,600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가 증액된 4,986억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8,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38억2,500만원, 여성회관 1억7,1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1억3,600만원 등 41억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어린이회관은 2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사업으로는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5억7,000만원은 2012년 6월에 설립되어 현재 정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연구원 1명을 신규 채용하고 연구원이 새롭게 시행할 연구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과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재단조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3억6,000만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 및 소방시설 설치 등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 취지에 맞춰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운영 2억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일?가정의 양립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제공하고자 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통한 만족도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1억5,000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이 2014년부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한국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751억7,700만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2014년 0~2세와 3세 일부에서 2015년 0~2세로 감소되고, 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함에 따라 재원부담 주체가 변경되고, 또한 국·시비 부담률의 조정에 따라 249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13억2,700만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고 6개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2.5%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632억500만원은 2015년부터 만 3~5세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아동 2만4,000여 명에게 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육료 지원업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영장 수처리 제어시스템 및 바닥타일 교체사업 7,400만원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수처리 제어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수영장 바닥타일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회원들의 부상위험 때문에 수처리 제어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수영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린이회관 꿈누리관 방수공사 7,000만원은 금년 세월호사고 이후 대구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 3층 옥상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도서관 등에서 다수 발견되어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유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며, 현재 국비사업으로 어린이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이전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신규사업은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등 총 23개 사업에 25억3,600만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시책사업 및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27쪽, 28쪽, 29쪽, 30쪽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이상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5억4,5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4억2,3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32억500만원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은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소통강화 및 교류활성화 3,9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2억4,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여성가족재단 있지요?

예.

여성가족재단 예산이 7,000만원 인상됐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대구 산하기관 경영평가했는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

거기에서 비중 중에 재단에서 연구하는 과제 중에서 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2012년도에 설립되고 2013년, 2014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연구과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했어야 됐는데, 지금 참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6명 되어 있습니다.

6명인데, 이번에 7,000만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1명 연봉 얼마예요?

한 3,500만원 정도.

3,500만원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고?

예.

그전에는 5명 있었네.

원래 6명 있었는데 내년에 1명 더 추가하면 7명이 되겠습니다.

7명 됩니까?

예. 사무원 1명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1명 더 넣으면 B급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간평가가 없었는 상황이고, 저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반기까지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이듬해에 연구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본 위원이 제시를 한번 할게요. 지금 6명 있는데 7명으로 늘리려고 7,000만원 인상 요구를 했는데, 지금 C급 받았는데 줄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자구노력해서 조금 잘해서 다음에 올릴 의향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정말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굉장히 인력 면에서나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성가족재단의 본 기능이, 주 목적이 뭐예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뭐 있어요?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한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현재는 정책개발을 해서, 자료를 많이 활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정책이 뭐라고 내놓을 수 있는 시기적 기간도 안 됐고,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 더 여물어가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냥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묻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늘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어떻든 연구과제를 실효성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할 거고, 내년에도 우리 대구지방에 맞는 그런 정책을 과제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정책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째입니까? 2년? 3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정도 같으면 뭔가 나름대로 색깔도 나오고, 여성정책을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대구시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이 정도는 돼야지, 등급 C등급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기분 누가 좋겠어요 이거?

지금 연구과제는 2012년도에 3건이고 2013년도 7건, 2014년도에 8건 되었는데.

3건 그래 대표적인 게 뭐예요?

2012년도에 한 것은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 성주류화 관련 효율적 운영방안, 이렇게 해서.

그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게 뭐 정책입니까? 단독정책도 아닌데.

거기에서 저희가 정책 활용했는 게 교육청하고 경찰청에 학교폭력관리실 만들고, 또 매뉴얼 작성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고요.

그게 여성가족재단에서 흔히들 다 공통적으로 고심하고 걱정하고 문제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관님, 정책이라는 건 어떤 걸 정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책이 어떤 거냐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어떻든 우리 시민들에게 좀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정책을 만들어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떻든.

이렇게 합시다. 정책관님, 나중에 사전 보고 정책에 대한 것을 깊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C등급 이렇게 받아서 돈 달라는 소리는 가능하면 안 해줬으면 좋겠고. 또 나름대로 여성가족재단의 중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연구원 한 명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그 차이는 본 위원은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6명이 있는 연구원이 실력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더 든다든지, 바꾸는 데, 지금 정책을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이분들로 해서 별다른 정책이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추구해 보겠다, 뭐 이런 것 같으면 돈을 줘서라도 해보겠는데, 있는 사람은 놔두고 하나 더 붙여서 또 한번 더 해보겠다,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전반적으로 여성재단의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인력을 늘려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 1명 일단 해주시면 저희들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해서 대구의 여성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안 그래도 23건 정도 했네요? 신규사업들.

예.

신규사업 23개 정도가, 전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신규사업을?

언제 말씀입니까?

신규사업을 작년도에는 몇 개 했냐고. 금년도에는.

지금 기구가 9월 5일자로 조직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아, 이건 처음이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서는 23개 같으면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현황 이건 뭡니까? 검토보고서 31쪽.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한부모자녀양육비가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예.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 단가 인상된 부분. 또, 미혼모가족 복지시설이 내년에 한 개소 더 늡니다. 그런 부분, 또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책.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냥 돈 올려주기식 방법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재단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금년 예산을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그걸로 잘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 예산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내년에 보고 할게요.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정책관,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규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설명서 47쪽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업무가 유사한 거지요? 아마 이 사업은 우리 2015년도 신규예산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시장님이 이 사업을 공약할 때는 우리 대구시에 여성가족재단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혹시 다른 업무 쪽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공약사항인데, 위탁할 것으로.

위탁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추가로.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 지금까지 김규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내놓을 만한, 재단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운영비 문제 처음 지원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지원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 상충도 되고 말 거냐, 할 거냐를 두고 여러 가지 토론도 벌어지고 했었는데, 막상 시작해놓고 보니까 특별히 나오는 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그런데 또 거기다가 더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보시지요.

여성가족재단은 2012년도에 설립되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를 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 또 해야 될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은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저희들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설의 종사자들과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좀 더 해서 좀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걸 또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배당을 해서 운영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더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론은 가족재단 주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하든지 여성재단에 주든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중적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안 해도 여성가족재단에다가 과제를 줘서 추진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또 별도로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지.

다른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그러니까 정책관님,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맹 여성하고 관련된 이런 일이라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소화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예산이 너무.

그러면 차라리 여성가족재단에 예산 좀 더 달라고 해서 만들면 되지, 이걸 또 뭘 별도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73쪽에 보면 전국시설아동 꿈나무축구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1,58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전국 시·도에서 다 선수단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대구가, 전국시설아동 꿈나무축구대회를 우리 시가 개최를 합니까?

예.

개최한다는 말은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런데 사업설명서 371쪽 한번 보면, 여기 시설아동 한마음체육대회는 행사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 가을운동회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아동들 모아서 체육대회 하듯이, 학교운동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22개 시설에 한 800여 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이용합니까?

경일대학교 야외운동장.

경일대학교.

예.

본 위원이 이거하고 연결해 보는 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꿈나무 축구대회 유치하는 데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시설아동 한마음체육대회도 예산이 770만원이나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두 군데를 한 큐에 통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겠고, 그랬을 경우에 예산도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에서 하는 기존의 체육대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체육대회는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더 좋고 하니까.

돈 자꾸 들어가니까 그렇지 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을.

하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좀 줄일 수 있는,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같이 노는 것하고 전국 단위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자녀양육비가 올해 보니까 33억원에서 무려 45억원. 한 12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국비매칭사업인데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예. 단가 인상에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인상요인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예.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2쪽하고 13쪽에 걸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2개소, 대구하고 달서구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시비매칭으로 각각 1억원을 지원하고 있데요?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구비를 수성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중앙정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8개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보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구·군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 사업도 정부 국비매칭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새로일하기센터는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구·군으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28쪽을 보시면 대구미래여성아카데미로 예산이 3,000만원이 올해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우수강사 영입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 등으로 회원모집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까지 일부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해서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체험이라든지 그런 제동을 걸고, 여성리더아카데미, 지역에서 유일한 수료생들이 지역사회기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예산을 좀 늘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원 자부담 비용을 시 예산 수준으로 낮추어 보면 총 사업운영비가 좀 부족하여 회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저도 9월에 와서 여성아카데미 수료식에도 가보고 어제도 영화제를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1기 때는 예산이 이것의 배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았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중앙에 계시는 우수한 강사들이 많이 오셔서 새로운 마인드를 좀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전년도 동결수준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올릴 부분은 좀 올리고 또 저거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 그런 질문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정말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나 도재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재단은 우리가 저번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원금이 7,0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도 부족한데 지금 한 명 정원 추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3,5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 7,000만원 증액된다고 해서는 그게 크게, 사람을 한 사람 갖고는 이 업무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예. 저도 여성재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연구과제가 나온다고 해도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구가 나온다는 게 검토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든 정책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정책과제에 대한 우리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좀 하자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재단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까지 검토·분석을 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실질적으로 1명, 2명이라는 그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우리 대구형에 맞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서 각 부서에 제안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성계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으면 좋을는지 그 과제를 좀 받아서 우리가 여성재단을 많이 활용하는 식으로 하자.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운영비로는 진짜 너무 약합니다 실제로.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연구를 하고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연구과제가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연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이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원과 사무직원들 채용이 불가피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나 도재준 위원님은 7,0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거든요. 그보다도 정원을, 우리가 지금 시설도 빈약하잖아요. 가족재단의 건물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시민회관에 보니까 공간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도 놓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 여성재단에서 좀 접근성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정말로 가까이 그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물색을 해주시고, 우리 정책관이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지원범위도 결정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걸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런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문제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인력 충원이나 공간확보 같은 것을 우리 대구시의 의지를 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7,000만원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9쪽에 보시면 대구미녀서포터즈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지금 미녀서포터즈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국제행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가 2010년도에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할 때 10년간의 정책으로 이 대구미녀서포터즈라는 별명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대구미녀는 뜻이 뭔가 하면 ‘대구의 미래는 여성의 발전에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시민공모를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협 회장으로 있을 때, 의원이 아니고 여협 회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버넌스형 정책사업을 모델로 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정책관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도 보면 대구미녀서포터즈 결성이 이미 몇 년 전에 되어 있는데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모니터링 강화 등 뭔가 좀 실적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자가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수정하고 정책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사업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가 또 있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추진할 때 여성가족재단에서 개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전문가를 놔두고도 재단을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약 실현을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좀 많이 여성재단에다가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성재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C등급을 안 받지.

맞습니다.

C등급 받은 것도 자꾸 여성재단을 탓하면 안 되거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요청해서 C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대구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단을 활용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재단과 시와 같이 협조체제를 잘해서 여성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45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6개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군별로 2개씩 하는 계획입니까?

예.

이 정도로 하면 여성안전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처음 시범으로 해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서울에서 50개 정도 해서 내년에도 50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랍니다 지금. 무인택배서비스. 지금 1인가족이 많이 늘고 또 여성 1인가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택배기사에 대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좀 불안한, 사회적으로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적으로 일단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안전한 택배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친화도시에서 핵심개념이 안전인데, 그렇지요? 그런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 또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보면 1억원을 지원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회성으로 보이지 말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좀, 제가 지적했듯이, 행감 때 지적했지요? 광주광역시처럼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지원이나 여성 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을 기획하는 그런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47쪽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책관님이 설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미래여성아카데미 예산도 제대로 확보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내용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우수한 여성인재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 저거만 자꾸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하시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로 그런 여성인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1쪽에 한번 보시면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특별히 뭐 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해소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가정의 양립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문화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족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가족문화를 조금 개선해 보자. 어떻든 1인 가족은 많이 늘지만 옛날에 대가족제도 있을 때는 서로 협동체제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도 서로 맡아서 이렇게 보는 역할분담이 있었는데 이런 문화가 굉장히 요즘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교육이라든지, 가족교육이라든지 또한 해체된 가족에 대한 그런 위기, 완전히 이혼위기까지 갔는 그런 가정을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로 좀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02쪽에도 보시면 연구, 조사,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성가족재단에 이것을, 센터를 자꾸 설립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성가족재단에 다 이런 것을 맡겨서 하시면, 이렇게 별도로 기관을 자꾸 만들다 보면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을 지금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여성가족재단에 인력을 충원해 줘서 이 사업을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족재단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재단의 인력이 지금 한정적이고 해서 우선은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아니, 그래 센터를 다시 만든다는데 그런 것을 또 하면 또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차라리 여성재단에 지금 인력충원을 해주면 거기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자꾸 벌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재단의 문제가 지금 풀어지지 않았는데 업무를 바로 줘버리면 굉장히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은 한번 분리해서 해 보고, 그 여성가족재단은 활성화계획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장소나 인력 측면에서.

정책관님, 저는 이것을, 자꾸 우리 정책관님은 그런 부분을 거기서 안 풀리는 것을 풀리도록 해갖고는, 지금 7,0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증원을 해서 이런 일들을 줘보고 지금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그런 것에 자꾸 돈을 낭비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같은 여성가족재단에, 우리 대구시에서 출연을 해놨으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쪽으로 한번 맡겨보고 안 되면 문제점을 다시 제기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을 안 해보고 또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보시면 310쪽하고 321쪽에 있는 것 저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좀 중복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중복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에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310쪽에 출산장려 인구교육이나 아니면 312쪽에 유모차 걷기 축제 한마당이나 314쪽에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저출산문제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분석도 해보시고 저출산문제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바꾸어서 제대로 그런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저출산문제는 어쨌든 교육이나 시민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기업에 찾아가는 기업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기업홍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2~3% 대를 올리려면 한 20~30년 정도 걸린답니다. 인식개선이.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는 아무리 홍보책을 많이 강구를 해도 인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모차 걷기 대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다양한 행사성 그런 것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묶어서, 지금 보면 제가 여기에 지금 인구출산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만 찾아가는 기업에 하는 것도 제가 발상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이 해보니까 보통 지금 기업들이 지금 거의 아기를 다 낳고 했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분석해서 이것이 정말로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홍보활동하는 것도 지금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행사성에 많이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404쪽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을 통한 기금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출연예산은 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여성발전기금 50억원을 시장님 임기 동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50억원으로 있습니다.

50억원으로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제가 행감 때에도 타 시·도들은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을 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고려해 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대구여성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면, 여성가족재단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시의 정책실적도 좀 쌓아가고 우리 여성재단도 좀 키우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 예산편성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봐서 좀 유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우리 정책관님이 그려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다 여성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은 대구시 여성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정책교육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이루어지도록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가 보면 성인지정책교육이 별도로 그런 항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그런 것을 경기도처럼 찾아가는 성인지정책교육을 한다든지 양성평등정책이 제대로 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성인지교육은 지금 꾸준히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법적인 그런 사항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정부합동평가지표에서도 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예산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교육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성인지교육 또 폭력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거기에 접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성인지정책역량 강화방안을 좀 고민해서 계획도 좀 세우시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대구시 행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총괄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돌보미사업에 한번 보시면 예산서 414쪽인데 맞벌이가 증가하는 핵가족 등으로 우리 가족의 아동 돌보미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충적인 돌보미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37억6,800만원에 비해서 14.3%, 그러니까 5억3,910만원이 증가했는데, 43억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관련한 예산이 14.3%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국비 좀 늘어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사업은 굉장히 인기도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여가부에 많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좀 활성화해서 우리 취업 부모들의 그런 양육부담 경감도 좀 해 주시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도 좀 시켜 주시고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아이돌봄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교육을 할 때, 이 분들이 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니까 어떻든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키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예산서 418쪽에 한번 보시면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여성 탈북 이후 경험한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안정성과 행복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 북한이탈여성은 몇 명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에 이탈여성이 몇 명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전년도 상담실적이 전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을 또 편성했는지?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이것이 지금 북한이탈여성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필요성이 안 있나. 다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 해서 상담을, 지금 위탁해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보육시설고충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전문가 노무사 2명을 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오면 수당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운영해 가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2쪽을 한번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대피해아동에게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호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4,38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설아동들이 보통 보면 굉장히 부모의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아동학대도 80% 정도가 부모의 학대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선 일시 쉼터를 이용해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쉼터가 1개 있는데 이 1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또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아이들하고 여성아이들을 구분할 그런 시설을 하나 더 내년에 확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요보호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에 있어서 결국 학대피해아동은 요보호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분리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예산낭비라고 좀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여성·남성,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성폭행을 당했거나 부모한테 또 매를 맞아서 학대당하는 경우, 그렇게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차는 그런 유형에 따른 쉼터나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용 생활시설이 22개 있습니다만 이 기능 전환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녀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면 남자들은 덩달아 행복한 그런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지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하고 도재준 위원님하고도 다 물으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인 것을 좀 묻겠습니까? 여성안심무인택배가 1개소당 625만원을 해서 1억원이 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합니다. 택배는 택배대로 하고 어떤 일정한 공간에, 택배공간을 만듭니다.

일정한 공간이라는 것이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예.

공공기관에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600만원 든다는 이 말입니까?

박스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시스템관리는 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센터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주민센터에 맡길 사항은 아니고요. 무인택배는 어떻든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나누어주면, 택배를 시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A라는 사람 지역에 어떻든 갖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범죄나 이런.

그러니까 택배가 하나 왔다. 오면 동사무소에 박스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택배를 신청을 합니다.

예?

어떤 시민이 택배를 신청하면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된 장소에 물품의 수령 장소를 지정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물건을 택배를 보내겠다. 어떤 A지역에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그 택배함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관제센터가 해당물품 배송일자하고 인증번호를 당사자한테 보내 줍니다. 그러면 보관되어 있는 함에 인증번호하고 배송일시에 해당된 날짜에 거기에 키를 열고 들어가면 자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동사무소에 하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없이 안전하게 택배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공간만 해 주면 되는가요?

예. 공간만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문밖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어느 일정한 공간이 항상 이분들이 48시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외부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주민센터 없습니다. 택배 관련은 없습니다.

택배 관련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 이것이 잘못하면 함을 잘못 만들며 함 전체가 도난당할 수도 있어요. 밖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문 안에 할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제센터를 통해서 상시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감시·감독이 가능하다.

예.

그런 시스템 하는 데 하여튼 6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월 40만원 해서 16개소 12월 해서 7,680만원 정도. 또한 거기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1개당 30만원 정도 해서 16개소해서 480만원입니다.

1개당 30만원 정도.

예. 그렇게.

30만원 가지고 되겠나?

설치비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정도 드는 것으로.

그다음에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아까 맹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여성가족재단에 준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2개 기관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은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합니다. 예산은 할 기관이 있으면 이것을 좀 사업을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2개 기관에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이 역량강화 쪽으로 설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연구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연구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직접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뭐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따로 있고 또 교육하는 데 따로 있고 이래서 되겠나?

여성가족재단에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책에 재단에 안 되어 있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여성가족재단에 주는 방법도 있고, 주는 것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을 때는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재준 위원님하고 차순자 위원님이 물었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하여튼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서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왜냐? 지금 2개 기관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주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48페이지에.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합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2개 기관이라고 했는 것은 하나는 여성가족재단에 주고 하나는 위탁할 것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젠더전문가육성 및 역량강화 이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종사자 역량강화는 위탁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에, 역량강화 이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은 안 하더라도 물으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물으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또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새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꼭 항상 지금 자꾸 성폭력피해자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일반인들한테 포커스를 훨씬 더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부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은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장의 공약사항이지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보다는 일반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젠더전문가육성 역량강화 부분은 전문가를 한 2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됐고.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서 전에 3,400만원 하다가 2억3,4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이 국비는 그대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2,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늘었고 시비만 2억원이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설치비가 2개소를 더 늘리는데 설치비가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1개소당. 설치비 1억원하고 운영비.

2개를 더 늘리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다 합니까? 늘리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 장소도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왔는 것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아직 어디 하려는지 모른다.

지금 계획은 2개 잡혀있습니다.

지금 3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3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개는 수성구 건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추가 2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물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묻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101페이지에 센터가 지금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도 없는데 어디 만들어야 된다. 어디 만들지 모른다?

예. 지금은 공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하여튼 올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배 이상 올랐습니까?

이것은 미혼모시설 그런 데서는 주거 기본생활,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내년에 기능전환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지금 시설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이것도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그 시설에는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한 10명, 15명 이 정도쯤.

그런데 시설을 늘리면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폭력이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정폭력이 통계적으로 보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시 보호할 자리가 적다.

예. 지금.

그래서 한 군데 늘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대구에 꼭 건립을 해야 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 위안부로 가신 분이 한 5만 명 내지 10만 명까지 추정하는 그런.

대구가 딴 데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많습디다. 지난번에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많고.

다른 지역보다?

예.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아픔을 저희들이 인식을 좀.

대구가 왜 그렇게 많지요?

예. 저희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습디다. 많아서 이 부분을 역사성을 좀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금 건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 사업비가 12억5,000만원 드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여성가족부 2억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2억원, 구청에서.

4,000만원.

4,000만원 성금이.

성금 8억1,000만원.

8억1,000만원인데 다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당초에는 한 3억5,000만원 정도 시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매칭해서 국가수준으로 2억원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확보는 됐습니까?

예. 국비확보는 됐습니다.

되어 있고 문제는 성금이다. 성금은?

성금은 지금 대충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금도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2억원만 주면 일은 다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시간제보육 지원 해서 4억8,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획.

지금 보육수요가 종일반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 이유도 시간제 보육이 지금 정착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보육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이 많고 해서 이 시간제보육은 보육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파트타임.

많을 것 같아요.

파트타임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맡기면서 시간당 한 5,000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반 대고 또 본인 부담금도 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좀 일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대폭 확대해서 보육시스템을 좀 개편해 보자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은 그 전까지는 하나도 안 했네요?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제보육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려고 한다?

예.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만큼 확보해서 하면 더군다나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또 국비가 훨씬 더 많은 사업인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하고 설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아이사랑 보육한마음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인데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내년에.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어서 시작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에 지금 교사가 1만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기는 나름대로 보육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행사하면서 그렇게 좀 결집을 시키자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해서 6,000명 이렇게 해서, 돈을 6,000만원 들여서 돈이 너무 안 많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토론하고 또 한마음축제하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금액이라고.

토론하고 체육대회하고.

토론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자치박람회처럼 유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몇 주년 해서 박람회 하면서 또 전시회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보교류의 장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하여튼 예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해서 이것이 최고 많은 돈입니다. 632억원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요?

예.

결정이 된 것인데 2015년부터는 전부 다를 지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632억원 하면 이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누리과정 보육비하고 담임수당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833억원 정도 교육재정교부금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고 지방의 부담이 교육청에서는 늘다보니까 그것을 편성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일부분 교육청 전출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경 때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3~5세가 내년에 전부 되고 올해는 4세, 5세, 3세 일부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면 누리과정 전체잖아, 이것이 이제.

예. 3~5세가.

그러면 632억원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200억원이 모자라는 택입니까?

아닙니다.

833억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833억원인데 담임수당하고 누리과정 보육비하고 포함해서 833억원이고요. 누리과정 보육비가 이제 아까.

632억원.

632억원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담임수당 그것이.

교육청에서 한 480억원 정도 지금 본예산은 잡혀있는데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일단 교육감님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예.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63페이지 이것은 어린이회관 안내도우미 용역비로 해서 1억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9,460만원 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것을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 도우미가 현재 4명 있는데 9명으로 지금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인건비가 호봉제로 지금 하기 때문에 매년 호봉이 오릅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1억원이 더 올랐는데 그것은 호봉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인원이.

인원이 5명 정도 더 늘어서.

인원이 그래 5명에서 왜 9명으로 이렇게 늡니까? 올해 5명 하던 사람을 왜 9명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원을 한 5명 줄여서 도우미 인력으로 하라고 권고가 나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줄이고 도우미로 대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업무가 굉장히 단순 반복적이고 하니까 정원을 줄이고 이 인력을 안내도우미를 좀 늘려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다른 쪽 인건비 예산에서.

예. 5명 정원.

5명을 뺐습니까?

5명 정원을 줄이는 감축.

정원을 줄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되지요.

내년 1월달부터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예산절감액이 1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1억6,0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1억6,700만원 정도 절감합니다.

진작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올해 상반기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진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조직진단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본인들이 뻔히 보일 것인데 그것을, 어린이회관에 있으면 그것 누가 안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래 하 답답해서 옆에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악하다고 하니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다. 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대구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여성회관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아니, 여성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 가장 여성회관이 중심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아니에요?

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제가 한번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금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성회관이 20년도 전에 그쪽 지역의 여성 근로자들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회관의 환경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최소한 적어도 120만 명이 넘는 대구여성단체 회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새로이 이전을 하는 계획이나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는 안을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여성회관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근로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기관이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보다는 취미 쪽으로 좀 많이 접근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든 취업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성단체나 여성재단이나 사무실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처럼 돈만 있으면 여성프라자처럼 멋지게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대구 여성의 프라이드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성정책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면 하다가 못해도 “정말로 환경도 바꾸고 열악한 환경을 좀 벗어나고 대구여성의 격을 위해서라도 하나 짓든지 옮기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만,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요?

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서울처럼 그 정도는.

‘돈이 있으면’ 하는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적어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책임자로서는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해야.

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본 위원이 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감사도 몇 차례 가면서 두세 차례 지적도 했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심지어 금년에는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당장 우리가 옮기기에는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있는 건물도 있다. 정책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회관도 임대 놓을 게 한 3,000평이나 되는데 이것을 기존의 시민회관에서 다만 한 1,000평이라도 써야 될 것 같고, 여성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거기서. 해보니까 한 2,000평 정도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관장님한테 제가 하고 나왔어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관이 별로 할 생각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책관이 어쨌든지 하도록 하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에 요청도 하고 이래야 할 수 있는 거지, 의원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앙도서관 자리가 현재 교육청에서 시에 좀 이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성프라자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고 어떻든 두 여성회관을 기능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장소 문제가 누누이 나온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많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자료 292쪽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없던 예산이 7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평가인증을 했는 걸로 아는데 환경개선비 같은 것 안 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7억원이나 세워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예산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또한 보육비가 0~2세까지는 4년 동안 동결되어 있고 3~5세까지는 2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아야지 어떻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90점 이상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굉장히 민원이 있고 또 예산부족, 또한 보육료 인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있고 해서 3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평가인증 시에 환경개선비를 조금 더 보전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대구시내에 몇 개입니까?

1,588개입니다.

그 1,588개 중에 평가인증 받는 어린이집이 356개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 1,000개 조금 넘는 숫자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그래, 1,000개 넘는 숫자인데, 이 356개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올해 356개 하면 3년 만에 돌아오니까 내년에 또 356개, 이렇게 하면 현재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3년에 한 번씩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인데, 환경개선비까지 세금으로 다 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느냐?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위원장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8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작년에는 1억9,8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5,800만원으로 30.2%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329페이지 산출 보시면 위탁가정 아이들이 한 370명 정도 되는데요. 피복비, 그리고 초등학생, 미취학학생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치료. 심성관리비.

작년에 1억9,800만원 갖고는 그걸 안 줬습니까? 새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대학입학금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아, 대학입학금? 이제까지는 대학입학금을 안 줬는데.

예. 안 줬는데 추가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8,100만원밖에 실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50%밖에 안 되었다는 결론인데, 이게 예산 자체가 전부 연말에 소요되는 건가 보지요?

이게 숫자가 들쭉날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1억5,8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었고요. 2014년도는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2014년도는 1억9,800만원이 총 예산인데 지금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9월말 기준으로 8,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10, 11, 12월 석 달 동안 50%를 다 지원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지원 시점이.

지원 시점이 10월달에.

10월달에?

예.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년, 소녀들이 가정위탁도 그거한데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여성회관에요, 동부여성회관에 총 수리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었지요? 지금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때 수리할 때 수영장 바닥타일하고 교체 안 했습니까? 이게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게 문예부 문화예산을 받다 보니까 공연장 중심으로 하고 교육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25억원.

25억원이라는 돈인데, 25억원을 입찰을 봐서 했어도 이 돈 이렇게 하면 7,400만원밖에 아닌데, 알뜰하게 썼으면 이런 걸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해서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 예산 쓸 때 좀 잘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쨌든 예산이 다 안 돌아가서.

그런데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말 쓸 때, 할 때 정말 꼼꼼히 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문화예산이라고 해도 그 예산에 시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시비 들어갈 때 그러면 봐서 미리 할 때 같이 하면 영 더 헐한 가격에 할 수 있어요. 따로 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만 한목에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회관에도 또 꿈누리관 3층 옥상 방수공사해서 7,000만원 있는데, 어린이회관에 총 예산이 안 올라왔나요, 전체? 올해 어떻게 됐나요? 내년에 있나요, 아니면 올해? 이게 따로 되어 있네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목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없답니다.

전체 리모델링 예산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번에 어린이회관에 뭐 있었는 것 같은데?

올해 지금 꾀꼬리극장에 의자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있고, 없었습니다.

의자 교체하는 사업 말고 또 있었지 싶은데, 관장님, 혹시 예산 없었습니까?

지난해에 누수가 나서 누수방지공사를 했었고요. 올해는 꾀꼬리극장 바닥하고 의자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답변.

제가 아는,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관계로 우리 시설비가 전면 보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관계는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통로를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교육정책관실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기재부에 50억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를 2억원을 교육정책관실에서 내년에 반영을 했고요. 그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에도 올 수도 있겠네요?

예.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이거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거기에 같이 합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비가 새거나 누수현상이 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콘텐츠를 바꾼다 이런 부분은 좀 보류하고.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국비를 많이 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