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수명
전수명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녹지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환경녹지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은 연말 명예퇴직신청을 하여 현재 안식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양광호 공원기획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명
전수명위원장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임태현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환경녹지국의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나니까 창원시에서 제일 대단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시장님께서도 주장하고 계시는 환경수도, 그런 과도 있고 그러네요.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쪽 보니까 마을도랑·마산만 샛강 살리기 확대 추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의 지역구 양덕에 보면 삼호천, 산호천 이 쪽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생태 도랑이라고 해야 됩니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도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하수구를 못 잡은 그런 부분에 물이 오염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강들이 겨울 되면 건천 아닙니까? 말라 버리더라고요. 말라 버리니까 더더욱 물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할 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건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EM발효시설, 미생물 아닙니까? 미생물 발효시설인데 발효시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천 관계하고 발효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지금 현재 사실 낙동강수계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낙동강수계기금을 통해서 낙동강수계 쪽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수계 외 지역 하천에는 사실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낙동강수계뿐만 아니라 마산만 쪽으로도 흘러들어가는 샛강을 한번 살려보자고 해서 한 1개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건천 되어가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마산이라든지 창원 부분은 거의 하수관거로 연결사업이 거의 되다 보니까 건천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천과하고 나름대로 조금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발효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별로 1개소씩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한 10개소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용량도 좀 키워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EM발효액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예산편성도 돼 있는데 편성된 예산은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발효액을 개인 집에 나눠주는 개념입니까? 그냥 도랑 위에 흘려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일단 도랑에 흘려보내는 탱크가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구청에 1개소씩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EM발효액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도 사실 주택, 개인 집에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 집에 사실 오수하고 우수가 나눠져 가고 있다 아닙니까?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이 돼서 그런 것이 완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재래시장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냥 하수로 흘려보내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효시설을 재래시장 쪽에 설치를 해 주면 그분들이 시간 나면 하수에 흘려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공원개발과 34쪽에 하고 46쪽이 비슷한 내용인데 보니까 공원시설물 확충 및 개선보완하고 동네쉼터 조성, 주로 보면 이 내용들이 화장실, 정자, 운동기구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정자를 도심지에 해 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저도 이것을 몇 개 추진하려고 동네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네에 설치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합성동, 마산역 주변 이런 쪽은 노숙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자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심 속 공원이라면 휴지통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휴지문제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공원에 앉아서 맥주, 소주 한잔 하고 안주 봉지에 든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가거든요. 이런 쪽에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각 부서마다 관계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의 정자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진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통을 시가지에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통을 없애게 될 때 논란이 많았는데, 있음으로 인해서 병폐가 없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저녁에 쉬는 분들이 갖다 버리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법투기라든지 시가지에 그런데 그 주변 일대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그것이 다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쾌적한 그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시설관리원을 활용해서 새벽 시간에 조기에 치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도록 해야지, 당분간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장 설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면 주변에 CCTV도 같이 좀 설치하면 안 될까 싶거든요. 사실 도심 속에 공원을 만든다면, 진짜 젊은 애들 데이트 장소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도심 공원 속에 보면 아이들 놀이터 있으면 놀이터 빙 돌아져 있는 그런 통도 보면 투명으로 좀 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한다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런 공원시설물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14페이지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교에 환경교육 해서 성과적으로 ‘초록아이’ 보급책자 만들어서 실제 학교마다 보급해서 지금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보급실적은 지난 자료에 있으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실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 그 실시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예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전부 10% 삭감됐던데,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 해서 20단체인가 있더라고요. 사회단체현황하고 예산지원내용, 사업명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니까 지난 연도까지 8천만원인가 예산이 지원됐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그것은 이후에 자료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드릴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창원환경교육센터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조항이 좀 변경됐다 하더라도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에 도서관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이 사업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자 이렇게 요구를 드렸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보니까 운영비는 쏙 빠지고 사업비만 이렇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제로 그러면 사업비만 내려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교육센터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원하되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원을 못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을 못 올리도록 하는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센터에서 보조금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건비 부분은 안 된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실 사업비 부분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대한 올린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관계자 내지는 김석규 의원님도 만나 뵈었고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비는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 부분은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법무과하고도 의논해 보셨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직접 사무실에서 상담도 해 드렸고 어제 환경포럼 할 때도 그 관계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 단체가 사업을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금 부딪힐 것이잖아요, 향후에.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물론 애로점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실 운영비 부분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환경교육센터만 사실 조금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산과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셨지요? 제가 지난번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잘 논의해서 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형태로 답을 하셔서, 예산부서에서 공문 내린 것을 그냥 그대로 지침을 따르신 것인지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신 것인지, 임시규정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법적 규정만 너무 따르시는 것은 아닌지 대안을.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올리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희
강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이 단체만 가지고 논의를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이 단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 해당 센터하고도 논의를 하셨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9월이었으면 그 이전에라도 충분하게 이후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논의했더라면 이런 사안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대처하시는 것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이것은 질문보다도 길마켓과 관련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용지동에 보면 용지카페거리를 창원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리 자체를 카페거리로 만드셨다 아닙니까,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서 카페거리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보면 가로수프리마켓이라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녹색창원21과 함께 하는 가로수길마켓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물건을 시중에 판매도 하시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기부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단체인데, 그 길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 잘 운영을 했어요.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올해 들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보니까 도로가와 보도하고, 도로가에 원래 주차를 못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행사가 있을 때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신다 이래서 구청에서 이 행사를 못하도록 해서 지난달부터, 물론 겨울에는 못하지만 지난달에 행사를 아마 다른 장소에서 하셨다 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길마켓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드시겠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카페거리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또 나름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길마켓의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상업성이 있는 것은 조금 있긴 하지만 상업성보다도 문화적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길마켓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 관계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크게 성격이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녹색창원21에서 하고 있는 길마켓에 참여하시는 단체들이 거진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50개 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해서 그 문화를 형성해서 하고 있고 또 용지동 그 부근에는 상권에 크게 침해되는 상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지 카페거리하고 좀 맞물려서 이 문화가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주차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저도 EM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발효액 생산시설 증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EM발효액을 하천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하시잖아요? 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하천정화에 관련해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좀 평가를 보셨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천실태조사용역을 해서 결과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EM 흑공을 투입했을 때 정화가 실제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설을 하면 한 대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1개당 1톤이기 때문에 한 10톤 정도 증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급소 확대 부분하고 예산이 크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마는 5천 정도는…….
영희
강영희위원
생산공장이 따로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분뇨처리장 2층에 EM발효제작센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영희
강영희위원
직접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 공장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창원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질문보다도 엊그제 5분발언을 해서 명품음식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와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담당자님 전화가 와서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가능업소 이 부분은 시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요청해서 싣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들이 보시는 것인데 그 자료가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잘 챙겨서 현장조사 실시가 제대로 돼서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적극 반영하신다 하니 감사드립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5분발언 이후에 바로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파악해서 휠체어가 식당이라든지 식당 안 화장실에 진입 가능한지 파악해서, 2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정확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40페이지 산림녹지과는 질문보다 좀 민원성이라서,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주로 겨울에 더 민감하실 텐데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간에서 어디로 이동하시거나 이러기는 어렵지요? 거기에서 내내 일을 하셔야 되고 산을 감시하실 텐데, 점심식사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추운 겨울이고 공간도 좁고 이렇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고 이렇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물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추운 겨울날 식사를 하시는데 최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간을 위탁해서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걸어서 10분 거리 동네쉼터 조성 돼 있는데, 이것이 지정된 곳이나 계획된 곳이 별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5곳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 1곳과 내년도 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할 곳이 이미 지정돼 있다, 그죠?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창원수목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비 확보가 잘 안 되고 올해도 원래 요구했던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연차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가보시면 그 반대 쪽이나 아직까지 흙물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은 괜찮은데 반대쪽 그 도로하고 연관된 쪽은 보면 아직까지도 위험하게, 아직 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하고 국비가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동이라든지 건축 제한이 있어서 추진이 조금 미비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가 아니고 울타리를 쳐서 위험한 지역은…….
영희
강영희위원
공사 안쪽은 손을 봤는데 바깥쪽에 도로 쪽으로 보면, 늘푸른전당 쪽 말고 공원 쪽으로 반대로 보면 흙들이 많이 내려오고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좀 개선해 주시고. 국비 확보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구청에서 다 뽑지요?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구청에서 뽑아서 배치시킨다 아닙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경쟁률이, 우수한 성적으로 뽑히더라고요.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돌
김우돌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이 부분에 지금 280필지에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현황이 59필지에 9만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필지를 구입한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자체 임대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먹이 영농위탁 주어서 생산하고 있고 또 연꽃단지 조성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새에게 주기 위한 고구마도 생산하고 있고, 이 9만 6,000㎡ 필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를 받고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임대료로 900만원 넘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까지 매입하셨고 앞으로 어느 정도 매입할 생각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애로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 필지 2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예산 부분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계획대로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주남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주남저수지 주변을 보면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 사유지를 제한을 하니까 불편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창원시에서 이런 것도 못한다 못한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매입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관련되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굉장히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론 잘 하셨지만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업들도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남저수지 주변을 봤을 때에 어떤 무마 형식의 사업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역주민이 건강에 관련되는 힐링이라든지 하는 장소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쪽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남저수지에 보면 람사르관을 중심으로 해서 둑방길 정도밖에 시민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남저수지 삼거리에서부터 해서 주남저수지 전체를, 예를 든다면 주남저수지에서 삼거리, 람사르관, 용산, 주남저수지, 삼거리 이렇게 돌아오는, 한 바퀴를 전체 돌아올 수 있는 관광열차 같은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역에 첫 번째로 그 열차가 중간 중간 설 수 있도록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지역, 무슨 말이냐 하면 용산마을이나 금산마을이나 금동마을 그쪽 지역은 시민들이 거의 안 갑니다, 저수지 와도. 그러면 시민들이 왔을 때 거기도 갈 수 있도록 정거장을 만들어주면 거기 내려서 그 지역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움직였을 때 시민들이 람사르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연구를 하면 다양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수입이 생긴다면 지금 주남저수지는 계속 돈만 투입하고 수입이 생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열차를 운행해서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을 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남저수지에도 이러한 것을 한번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약간 좀 다른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목고개에서부터 용강고개까지 등산로가 형성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거기에 가보면 등산로 곳곳에 한전에서 사용했던 전봇대 있죠? 그 폐전봇대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전에서 철거비도 다 받고 했을 것인데 그것을 그냥 부수어서 등산로 옆에 안 보이는 쪽으로 숨겨놓고 또 등산로 쪽에도 보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임야 같은 경우에 개인 소유라고 해도 지금 수십 년 된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벨 수는 없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지금 베는 것에 대한 관리는 합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나무를 벌목해야 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용강고개 옆에 보면 뒤쪽에 카페가 생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나무를 막 베더라,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제로 확인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내용 같으면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사업 계획 세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수도과 17페이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전면 낙동초등학교 분교에 6억 9천만원입니까? 도시 50%, 시비 50% 해서 이것이 생태공원하고 환경체험장, 교육장 등 이렇게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환경단체나 기타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것입니까? 이 부분.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작된 동기가 그때 도의회에 황태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2013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1단계로 운동장하고 주변에 쉼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올해 사택하고 화장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시비 4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사택하고 화장실 정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학교 교실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시비로 한 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큰 안전시설이라든지 건물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조성하고 향후 나중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비 지원 없이 그 단체에서 직접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한테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사실 예산 부분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 해서 임대를 몇 년 임대가 돼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2016년까지 일단 대부계약을 맺어놓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016년이면 후내년까지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2015년 10월까지 맺어놓았습니다. 1차년도 2013년, 2014년 맺고요. 2차년도 2014년, 2015년 10월 29일까지 맺어놓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계속해서 임대 연장은 가능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환경신문인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초창기에 교육청하고 그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다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단체한테 위탁을 줄 때는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하고 대부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 단체하고의 계약은 해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하고 2013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그 단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관계가 없고, 올 여름에 제가 가봤거든요. 운동장하고 풀이 나서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은 33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야시장 조성 모형도 보니까 설치장소가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복도입니다. 복도에 야시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상남시장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시장에 기존 입주민들하고 생각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기존 상인하고는 다 협의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기존 상인 외 복도에 간이이동식 판매를 하도록, 지금 현재 이 훈령이 제정이 안 되면 위생법상으로 영업행위가 불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훈령으로 지정하면 되도록 되기 때문에 훈령으로 해서 지금은 협의하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층 복도이면, 2층 복도 빙 둘러서 저도 가봤는데 안 좁습니까? 이 부분이.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상인들이 원해서 공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속절차가 법적인 구비가 안 되면 장사를 못 하니까 훈령해서 장사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중소기업청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상가가 활성화 되겠다고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층 복도 저도 가봤는데 2층 복도가 안 좁습니까? 괜찮습니까? 위치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폭이 6m쯤 되는데요.
천수
이천수위원
6m 나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치하고 상가 입주민들하고 의견이 있는지,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40페이지, 11월달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조심 해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작년까지 지역에 산불감시원들이 좀 있다가 올해 들어서 지역 현장에 감시원들이 약 40% 정도 인원을 줄이고 기동대 편성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 현장에서 예방활동을 잘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원 운용방식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시원들은 한 장소에 지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 산불이 났을 때는 대부분 산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어도 산불 난 현장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직접 끄러 가려고 하면 산불감시원들은 그 장소에 있어야 되고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기동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CCTV를 많이 증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안에서 오히려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도 읍·면별로 보면 지역 현장 곳곳에, 요지에 감시원들이 배치돼 있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16명, 20명 되는 지역에 6명씩, 7~8명씩 줄였다 말입니다. 줄여서 기동대로 편성했는데, 기동대는 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먼 곳에 모여 있다 말입니다. 물론 불이 났을 때 진화하러 갈 때는 그분들이 빠르게 가면 되지만 지역에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요지 요지에 감시원들이 배치돼서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다른 산림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기동대 편성을 많이 했는데.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 번 더, 그것은 수시로 다르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고 또 그것이 효율적이면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 다음 산림녹지과 43페이지에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 편백 숲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58헥타(ha)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46페이지 동네쉼터 조성 이것이 주로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다 보면 산하고 인접한 동네, 시내 동네 이렇게 좀 하는데 물론 4개 사업은 지금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농촌마을에 오히려 운동기구라든지 동네 입구에, 동네 주변에 많이 필요한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농촌마을에 이런 지원을 좀 할 수 없겠습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특별한 지역을 생각해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그런 지역도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왜냐하면 농어촌마을 인근에 보면 정자도 많이 해 놓는데 그 주위에 보면 운동기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운동기구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산림녹지과에 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촌마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운동기구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고맙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49페이지, 지금 임항선 그린웨이는 조성해서 아주 시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직접 가보고 했는데. 아까 뭐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지요? 기부채납.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곧 되지요?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철도 관리하는 측에서도 공문이 와서 그 절차를 밟아달라고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여기 이천수 위원님이나 김우돌 위원님이나 김장하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이 촌지역이거든요. 방금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에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길마켓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창원하고 진해는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이제 마산합포구가 좀 늦었거든요. 3월달에 시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선정됐는지.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청하고 조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정확하게 선정되지는 않고 자기들이 아마 물색을 하는 것으로, 적이한 장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가.
민희
이민희위원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다,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특히 주차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길 마켓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전에 개인적으로 공설운동장 안에서 길마켓을 마산회원구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가정주부들 해서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시판을 하고 또 수공 작품 같은 것도 가지고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시판했을 때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때는 어떤 행사하고 무슨 체육대회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하고 같이 해서 했거든요.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가 정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계속해서 환경수도과에 홍의석 과장님과 이춘수 계장님,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 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린교통서비스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서비스가.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우리가 공짜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11월 25일 화요일날 양덕1동에 통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1통부터 23명이 참석했거든요. 통장님들한테 양덕1동 담당자 총무님께서 설명하는 데 보니까 이 그린교통포인트제도를 잘 전달을 못하고 계시고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 받는 것이라든지 가입하는 것을, 행정을 잘 못 풀 어서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통장님들한테 여기 그린교통포인트제도를 활용하고 계신 분, 휴대폰에 지금 다운 받아서 걸을 때마다 돈이 들어오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고 한 분이 다운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우리 통장님들이 제일 가까이에 계시다 아닙니까? 주민들 중에서는.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A4용지에다가 가입하세요 하면서 내주는 것보다 정말 통장단 회의할 때 이럴 때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해서 걸으면 한 달에 5천원 이내의 돈이 쌓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쌓입니다, 한 달에 최대 5천원까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춘수 계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단체 회의 때 직접적으로 담당자가 좀 설명해서 휴대폰을 다 꺼내서 그날 바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걸을 때마다 눌리면 되니까 포인트가 쌓일 것인데, 그런 행정을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그냥 이렇게 맨날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세워서 홍보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통·반장 회의할 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린리더가 많이 양성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린리더를 직접 보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려고 스티커 식으로 해서 집 냉장고에도 부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도 제작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공원개발과장님께서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양광호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산역 밑에 보면 역전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역전파출소 부지가 공원개발과 부지더라고요. 그런데 10년째 역전파출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비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양덕1동 자율방범대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 할 때 2시간씩 거기에 잠시 한 10분 정도 모여서 방범 돌고 또 10분 앉아 있다가 헤어지고 그 정도까지 활용했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또 손태화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장소를 따로 지어서 옮겼거든요.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지금도 비어있어요. 그것이 보니까 경찰청에서 지었더라고요. 동부경찰서에서 활용했는데 파출소가 지구대로 되면서 파출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아까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신 노숙자들이 많고 이래서 넓은 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불도 펴고 자기들끼리 판을 벌여버리니까 여러 명이 활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앉을 수 있는 벤치나 그늘막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도 장소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 부지이고 공원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혹시 경찰청에 의뢰해서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들한테 반환을 해서 다른 방안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환경위생과에 김선환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정화조 폐쇄공사로 인해서 분뇨처리폐업업체에 대해서 지원보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이나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이 그 당사자들하고 소통이 되면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번 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폐업지원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용역업체에서 그 업체에 가서 실제로 실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용역업체에서는 방문을 1회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서 폐업지원을 보상하려고 계획 중이면서 행정무감사 이후에 한 번이라도 업체들하고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간담회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업체에다가 폐업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때 간담회라든지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협의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물건 사는 것처럼 흥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나름대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이러한 폐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공고를 냈으니까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겠지요. 상세하게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천계곡 야영장은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운영은 의창구에서 하고 있죠?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지금 달천계곡에 보면 야영장이 있는데 카라반시설이 4개동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한 번 이용해 봤는데 평일에도 그렇고 창원시민들한테는 20% 할인해서 8만원씩 이렇게 되고 외부사람들한테는 10만원인데, 제가 그날 토요일인가 갔는데도 이용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위탁관리 되고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위탁관리 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매점이 너무 부실하고 담당 관리소장님인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데도 운영이 너무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이러면 운영이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매점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셨습니까?
매점 보셨지요?
최소한의 것이 구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시설도 정말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하면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을 조심하는데 주남저수지 부근에는 꽃단지라든지 돼 있는데 동판저수지 아시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거기에 며칠 전에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둑길을 제가 갔는데, 환경단체나 다른 분들은 물버들 그것도 나무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로 인체에도 안 좋을뿐더러 그 부분을 정비를 하시든지 이것이 농촌공사와 관련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보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마을 쓰레기가 내려가고 지금 가면 엉망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 예산을 잡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 돈마저도 환경단체나 우리 지역단체장들 들어가서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는, 실으면 엄청난 큰 차로 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나가보시고 좀 정비해 주시고, 마롱에서 용산 가는 둘레길 그 부분이 일부 보상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 관련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의논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초등학교에서 석산까지 말씀이시죠?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갈이라든지 길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관로 위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마롱에서 용산으로 가는 길 입구 쪽에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마을분이…….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몇 필지 보상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을 안 한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빠진 것만 두세 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홍의석 과장님께 16페이지에 제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마켓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격이 문화·관광적이라면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재정국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이것이 재활용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가정에서 못 쓰는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집에서 필요 안 한 골동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환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근
김이근위원
중고 재활용품 성격이 있어서 환경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현재 창원은 2013년 6월부터 했고 진해지역은 올해 6월부터 했고 마산지역은 2015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마산권역을 보면 평안안과 밑에 창동 쪽으로 남성동파출소까지 사실 프리마켓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한 달에 1번 정도. 공방에서 만든 공예품, 핸드메이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지금 현재 아이들 만든 것도 가지고 나오고 중고 이런 것, 우산 무상수리 이런 것은 안 되어도 사실 프리마켓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거기에 다시 이 길마켓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이미 프리마켓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이 길마켓도 접목이 잘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구)한국철강하고 구)진해화학 부지 주식회사 부영에서 이렇게 아파트 부지로 사서 있는데, 한국철강부지는 지금 현재 정화활동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진해화학부지는 아직, 지금 현재 수사 의뢰 및 정밀조사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것 지금 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수사 의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 의뢰하면 무슨 로드맵이, 진행사항이 준비돼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강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한 8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 그것도 검증결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사실 문제가 진해화학부지가 되겠습니다. 진해화학부지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석고수 물입니다. 석고수하고 폐석고하고 토양오염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진해화학부지는 물이 고여 있는 포인트가 지금 4개 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애로점이 석고수 처리가 제일 애로점인데, 석고수 처리를 하루에 500톤밖에 못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리하고 나서 또 비 오면 물이 차버리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되풀이 되면 시간만 가니까 일단 1개 포인트라도 먼저 물을 처리하고 나서 일단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 거기서 정밀조사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회사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석고 관계는 지금 재활용 쪽으로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빨리 처리해서 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간은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께 40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가 읍·면·동별로 일반감시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읍·면·동별로 어떻게 몇 명씩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 92명에 대한 배치도, 그 다음에 기동 68명, 초소 32개, 이 위치를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총 예산이 1,029억 3,7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환경수도과가 72억, 환경위생과가 709억, 공원개발과가 96억, 산림녹지과가 150억, 환경위생과가 지금 제일 많네요. 환경위생과장님, 동읍에 음식물처리 추가로 뭐 짓는 것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읍에는 현재 태양비료라고 민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내나 음식물?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처리장.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것이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번에 추가 확장공사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마산이나 창원, 진해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있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재활용품이 옛날에 진해시 있을 때는 임대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통합해서 3년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됐어요,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선별장 계약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통합 전에 진해는 5년을 안 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통합 전에는…….
수명
전수명위원장
아마 5년을 했을 것입니다. 통합해서 3년을 했거든요. 지금은 3년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3년 단위로.
수명
전수명위원장
1년 아닙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1년 아닙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음식물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3년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내고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부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영명
조영명위원장대리
양윤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양윤호 국장님 이하 다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수도행정과 전길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예산절감목표 해서 27억 해 놨는데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해서 15억 절감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해마다 경상경비가 재정건전성 때문에 줄이고 10%씩 절감하고 있는데 그 절감된 데다가 10% 또 절감하시는 것인데, 실제 운영하시는 데 절감을 하면 어려움은 없는지 절감항목이 특별히 줄여질 수 있는 경상경비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매마다 10%씩 절감을 하는데, 거기에 또 절감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 10%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 절감 부분입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음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64%에서 80%로 늘리겠다 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보면 땅꺼짐현상이라든지 지하수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사용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지하수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좀 자제를 하고 수돗물을 좀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권장을 해서 또 수도 수익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이런 데서 적극 수용하십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몇 군데 이야기해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김창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계속 얼룩이나 스케일 등의 민원이 지속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 일반 가정에서 오는 민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어떤 민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는 1·2단계로 개발했습니다. 1단계는 상류이고 2단계는 하류부에 개발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가정에서 싱크대에 물을 쓰고 나면 약 얼룩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이 심리적 감정에, 물이 반짝거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수화사업을.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연수화작업을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경도하고 증발잔류물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지금 1단계는 상류부인데 지층 자체가 정화가 잘 돼서 그렇고, 하류부는 펄층이 있어서 지층 때문에 경도하고 증발잔류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일정 정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연수화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아니요, 한 번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영희
강영희위원
한 번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죠?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장 하윤상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대산하고는 없더라고요. 석동은 없던데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특별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고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칠서정수장에는 2015년도에 건축구조물 13동하고 토목구조물 11개소를 정밀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대산하고 석동은 그 시기가 안 돼서 안 하는 것이다, 그죠?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5년마다 다 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래 안 했다, 그죠?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154페이지 대산정수장 성옥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온차로 인해 여러 가지 기계장비 오류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유입부에 덮개를 한다고 돼 있던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유입부 덮개가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문제, 청소할 때 하락이나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유입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것은 수온의 차이 그 부분만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저희 대산정수장은 지하 45m에 강변여과수를 올리는 수원물로서 다른 칠서나 석동처럼 낙동강 표류수가 아닙니다. 온도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강변여과수는 연 15℃, 17℃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1℃, 여름에는 한 30℃까지 온도 차이가 심해서 벽면과 천장에 결로가 심하고 특히 전자 계통 판넬 이런 데 오작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원수 유입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유입부에 덮개를 하게 되면, 원래 덮개를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덮개를 하게 되면 그 원수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절차를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도 겨울에 온도차가 심해서, 저희들이 임시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놓았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원수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덮개를 하더라도.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 우리가 정수장 현장을 한번 방문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대리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0월경에 보면 의창·성산구는 83.3%, 마산합포·회원구는 63.8%, 진해구는 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마산지역이 보면 유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이렇게 80%까지 올리려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마산합포·회원구 쪽이 63.8%를 근 75% 가까이 올려야 가능한 수치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블록이 53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마산권에. 이 블록을 이용해서 어떤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을 보면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한 84%, 경남이 70.6% 됩니다.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지적하신 대로 마산합포구·회원구 쪽이 낮습니다. 낮은 것이 상수도관망이 보면 기존의 도심이 형성돼 가면서 관망이 거미줄같이 얽혀있다 보니까 계획적인 관리가 안 되고 누수가 발생해도 누수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를, 하나의 블록을 쪼개서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하나의 블록에 수도관이 가는 주 주입관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계측설비를 설치해서 그것을 전체 모니터링 하고 수운영센터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누수원인을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마는 유수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토탈교체 방식으로, 내년도에 그래서 토탈교체 예산을 시범적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구역을 전체 관을 완전히 다 갑니다, 계량기까지도 다. 다 갈아서 유수율을 올려야만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목표율 8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너무 높은 계획,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내년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80% 달성이 힘든 그런 사항인데, 일단 목표를 이렇게 정해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그러면 우리가 53개 블록이 있으면 블록마다의 누수 되는 것이 어느 블록이 많이 되고 어느 블록이 작게 되는,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나와 있으면 유수율이 낮은 것부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같으면 한 블록만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우선 한 블록을 시범적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마산 어시장, 부림시장 쪽하고 마산 합성동, 진해 경화시장 쪽 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근
김이근위원
시장 쪽이 항상 유수율이 낮던데,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원인이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망이 계획적인 도시 속에는 관망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깔려있는데 도시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관을 깔고 다시 또 갈고 이러다 보니까 관망이 지금 계획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 전체를 완전히 갈자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끝까지 신경 쓰셔서 올해 80%를 달성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연수화사업에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경도하고 증발잔류물 이것이 쉽게 말해서, 아까 하류 부분에 보면 펄층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경도하고 증발잔류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50억을 들여서 연수화사업을 하면 보통 일반 목욕탕 가면 연수화사업을 많이 안 합니까? 물이 좀 센 물이 있고 좀 연한 물이 있고 연수화하면 물이 매끌매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수화를 하려면 일련의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용 산정은 해 봤습니까?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연수화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해야만이 경제적이고 아주 효과적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가지 공법을 두고 이것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연간 연수화시설 관리비가 한 3억 정도.
이근
김이근위원
1년에?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50억…….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정수시설을 하더라도 정수비용은 어차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법으로 했을 때, 연수화시설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50억 투자 다 됐을 때 다 완공 됐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1년에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죠?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대리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행정과에 보니까 수돗물 음용홍보 강화 부분, 이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대산정수장 성옥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동행사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수돗물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았고요. 디자인을 보니까 병도 자그맣게 해서 참 좋더라고, 물 다 마시고 어떤 분은 병을 재활용 할 것이라고 들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 보니까 소독약 냄새가 조금 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정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유수율, 김이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 평균이 보니까 2014년에 83.2%더라고요. 우리 창원지역이, 특히 마산지역이 참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리는 데 보니까 어시장 주변이 누수율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하시던데, 혹시 여기에 도수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요즘 수돗물.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수가 그 동안에 많이 발견돼서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록화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도수가 거의 다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토탈교체방식으로 가는 부분이 도수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계는 다 잡았는데, 그래서 토탈교체로 가야만이 그런 부분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대리
하여튼 과장님, 유수율을 아까 이야기처럼 전국 평균이 83.2%인데 평균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20년 보니까 85% 달성인데 그때 되면 평균이 90% 이상 넘을 것인데,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유수율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분발해서 목표율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수명
전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부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박윤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하수시설과장님.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이치우위원
진해 동부지역에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이치우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다 해 주셔서, 물론 마땅히 처리해야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했지만 오수하고 우수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는데 몇% 정도 우수를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지금 우·오수분리관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CCTV를 해서 전부 정밀검사를 합니다. 한 30분 동안 측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잡지 못합니다. 법에서도 허용수치가 있습니다. 최소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시공을 합니다. 기존 주택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세탁기라든지 옥상, 베란다 구조 자체가,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전부 우·오수 분리를 정확하게 해서 준공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집들은 건물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우·오수가 함유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로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일단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에 가깝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면 데이터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런데 지금 동부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빠진 마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에 일부 빠진 마을이 있고 평발마을하고 대방마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2개 마을은 추가로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주지구가 지금 빠졌는데 가주마을은 당초에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바람에 기본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협의해서 할 것이고, 다른 연결이 가능한 부분은 내년부터 해서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대가 낮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의곡 같은 경우.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지대가 낮은 지역은 집단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역은 저희들이 소규모 펌프장을 설치해서 압송을 합니다. 한두 집이 낮은 집들은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꼭 원하는 집들은 오수량이 많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해 줍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동부지역 쪽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리고 하수운영과장님.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 우리 상임위가 덕동하수처리장에 방문했을 때 예전보다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악취저감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면 악취저감효과를 어느 정도선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생긴 지는 한 40년 됐고 고도처리한 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부분과 또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꼭 있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들, 지금까지는 돈에 맞춰서 찔끔찔끔 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합니다. 지금 현재도 악취는 공정관리를 해서 크게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그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의 냄새도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국비예산 확보한다고 올해 다 못하고 12월달에 발주했습니다. 내년 중에 하고 나면, 사업소 내에 들어와도 크게 악취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볼 때 주변에 민가 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돌
김우돌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여기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요?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500m 거리에 월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지금 자기들은 인근에 기존 1차 하면서 2차 증설할 때 당초에 이야기가 없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다년간의 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농기계라든지 주민들이 위험이 있고 소음,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 요지가.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대책회의를 1차적으로는 했는데요. 단감 따고 이렇게 한다고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잡아서 자기들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서면으로 일단 건의 들어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주 모토는 그 내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저희들이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이유 없이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들도 북면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간에, 거기 지나다니는데 현수막이 붙어서 온갖 소리를 다 해 놨던데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잠지역에 보면 직관공사 하는 관계, 저번에 제가 문의하니까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기뻤는데 10월 바로 공사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기 발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14호선이 지금 동읍 구 도로로 가는 것이 있는데, 김해 가는 선로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이관이 안 돼서 도로굴착 하는 데,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앞에 도로굴착 심의는 일단 했는데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개착을 해서 오픈 컷으로 해서 야간에 작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지금 경찰서 쪽에서는 추진을 해서 밑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12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2월달까지 해서 다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1월, 2월 되면 마무리가?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그 안에는 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보니까 저는 이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요즘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이 안 된다 이런 부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보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올 여름 8월 25일날 폭우 때 양덕, 봉암 쪽에 물난리가 났었다 아닙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저도 현장에 있다가 제 차도 침수 당하고 했는데 참 굉장하더라고요. 이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면, 이번에 비가 기상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우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동은 저도 그 일대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과거부터 몇 년 간격으로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태풍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는 바다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만조가 되면 사실상 상당히 침수가 빨리 되곤 합니다. 기존에 배수장이 있는데 용량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자꾸 강우량 빈도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의 강우가 집중 시우량이 3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우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시 전역이 침수됐었는데 더 심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돼서 하수도 이쪽에 환경부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방재청에서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빠지고 저희들이 올해 또 건의해서, 몇 차례나 세 번을 환경부에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보다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 쪽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빨리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수지라든지 펌프장 용량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관로도 정비를 일제히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조 정비계획을 작년에 실시할 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과업을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빨리 개략사업비도 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웬만한 어떠한 비가 와도 대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과장님, 그리 보십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펌프장을 1개소 증설을 합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하류 쪽에 펌프장을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명
조영명위원
저도 폭우 오는 그날 양덕천 주변에 있었거든요. 양덕천도 보니까 양덕천이 범람하더라고요. 이쪽에 관계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하고.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천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양덕천은 과거부터 좀 단면이 작아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사실 양덕천을 저도 주변에 비 빠지고 나서도 둘러보고 하는데, 사실 도랑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양덕에, 봉암은 펌프장 해서 물을 배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덕 쪽에는 하수도 정비를 해서는 그것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천부서 소관이라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봉암 쪽이다, 그죠?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봉암·양덕동 일원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침수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악취저감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위에 아파트 인구가 많이 입주 예정으로 있고 해서 악취저감시설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것만 하면 악취저감시설이 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에 조금조금 부분부분으로 했는데, 종전에 해 놨던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다 하고 덕동하수처리장 내 전반에, 전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 잡았는데 전체 예산이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기술청하고 협의하고 하니까 한 88억 정도 이 정도 하면 현재의 시설에 발생되는 악취는 전량 잡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하면 다른 슬러지 문제하고 악취 부분들이 다 잡힙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 발생한 부분, 어느 분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동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축산분뇨 반입을 안 시켜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측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에 가서 저녁 10시 또 새벽 5시, 6시에 저희들이 순찰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몇 달 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인근 주변 마을까지 풍겨서 되는 그런 민원은 아니고, 2012년도 마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축분을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할 당시에 덕동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지마라,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한 결과, 협약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는 무엇을 한다고 돼 있는데, 2014년도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못한 부분이,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올해 다 하려고 했는데 전체를 파악하니까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30몇 억 정도 되고, 실제 설계를 하고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 하니까 돈이 100억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돼서 긴급하게 작년 12월에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국회로 올라가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김성찬 위원님한테, 그때 쪽지예산이지요. 긴급예산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 받게 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약 한 달 전에 국비 100억, 전체 예산 100억 가운데 국비 해당 부분이 내년 예산에 확보되겠다는 것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좀 늦어서, 그 협의를 제때 못 했으니까 축산폐수가 못 들어온다,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계속 만나고 했는데 오늘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가서 만나고 했는데, 또 사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 부서 그다음에 축산농가와도 같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저장 가능하고 지체 가능한 기간을 좀 다오 이렇게 해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협의를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가니까 그 대책위원들이 바다에 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몇 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가서 또 접촉하고 내일 또 접촉해서 조만간에 협상이 완료되고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덕동주민들이 요구했던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올해 말까지 해 주도록 하셨다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악취시설을 다 하는 것으로.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악취저감시설 그런 부분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 부분하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덕동주민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른 것을, 괜한 가축분뇨 반입을 못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시켜서 양해를 구해서, 가축분뇨를 하던 것을 지금 반입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며칠 내로 과장님께서 소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순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우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수질공정 관리 최적화 실현을 위한 모의실험, 이것이 현실적으로 최적화 실현이 사실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1일 50만톤 규모로 설치돼 있고 전체 부지가 한 7만평 이상 되는 광대한 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현재의 시설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대체할 때 막연하게 했을 때 오는 어떤 불확실한, 또 업자들 말만 들었을 때하고 시행착오 등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해봐야 되는데 50만톤짜리를 갖고 직접 시설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규모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사전에 새로운 시설을 대입하거나 공정개선을 위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모의시설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함으로써 행정의 착오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하에 파일러트 플랜트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이 최적화 실현이 현실적으로 되기는 우리가 모의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앞에 업자 말 듣고 하는 부분이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부분도 고쳐나가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셔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리고 연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현재 방류수질보다는 조금 더 강화가 돼 있네요?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많이 강화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COD하고 SS하고 T-P가 지금 현재 연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에 미달하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 제시해 놓은 데이터가 적용이 됩니다.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낙동강 주변에 4대강사업 할 때 실시한 총인저감시설이 가장 대표시설이 됩니다. 우리 규모로 하려고 하면 700억에서 1천억 정도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실현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산만 연구하는 팀에게 우리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수부에 750억 국비를 건의하고 이 해수부에서는 환경부로 다시 건의를 한다는데, 정부 어느 부처에서 돈을 지원해서 사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법의 기준에 있는 것보다 폐쇄성 있는 마산만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일러트 플랜트를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파일러트 플랜트를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한 700억, 1천억 드는 것을 상당 부분을 줄여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돈을 준다면 그 시점, 기간도 맞추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확보방안도 안 서있고, 국비가 만약에 확보되더라도 2017년 1월 1일까지는 기준 시간도 맞추기 힘들다 그 말씀이십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강제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목표수질 연암오염총량제 이것은 강제기준은 아닙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폐기물관리과 김재철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매립장에 사용종료매립장 개인소유지에 지목변경 요청 등 고질적 악성 민원이 발생된다는데, 이것이 매립장에 개인소유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립장 밖에, 옆에 개인소유지가 있습니까? 어떤 민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사용종료매립장은 1991년부터 2012년도까지 임시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용 종료가 20년이 경과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후관리검사를 받았는데 지반침하나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초에 실용보상 등을 하다가 임시매립장이 위에, 그 관련 주민이 오랫동안 농지보상을 실시한 그 위에 자기들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3차 변론까지 끝났는데, 12월 9일날 3차 변론을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매립장 안에 개인소유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당초에 개인매립장을 저희들이, 천선동매립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수운영과에 질의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하수구로 보내는 기계가 나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 통닭 뼈까지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족발다리까지 갈아서 버리면 결국 기름찌꺼기나 이런 것이 하수관에 흘러가다 보면 끼고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처리장에 가면 결국 또 어떤 미생물에 의해 처리하고 하는데, 어떤 부화가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것이.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그것이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되고 한 지역에, 환경부에서 특정지역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하수처리 분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분쇄해서 들어오고 비 와도 그렇고 여튼 분쇄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액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와서 침전이 됩니다. 침전되면 미생물 처리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우리 소화조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가스화 됩니다. 가스화 돼서 여기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보조연료를 사용하고 버스연료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들어오면 미생물이 처리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제가 오랫동안 사실 거기에 있었는데 창원시라고 하면 구)창원·마산·진해 다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 구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죠?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고시된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고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름때 이런 것이 흘러가면 하수관에 분명히 붙어서 막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못하게 하든지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운영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좌동 저류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여좌동 밑에 철길 옆에 물 방류관계로 진해고등학교 위에 돌산 쪽에 저류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때 하수과에서 나왔던데.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