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18억 8,318만원보다 30억 1,469만원이 증액된 48억 9,787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 수수료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등 세외수입 6억 4,428만원, 소방자동차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첨단구조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 28억 8,090만원, 119구조ㆍ구급장비확충,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기금 13억 7,26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52억 7,917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861억 6,272만원보다 91억 1,645만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활동,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10억 2,918만원, 소방차량구매, 화재진압대원 개인안전장비 및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80억 6,047만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개보수와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유지비 33억 737만원,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으로 7억 5,281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703억 6,723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15억 6,211만원입니다. 기타 재무활동 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사용료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개인장비를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보고 하셨어요. 이번에 개인장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8억 950만원이지요?

예.

충분하게 구입하셨습니까?

개인장비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 보강을 하면 거의 우리 광주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국 상위권에는 들 정도의 그런 개인장비를 갖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장비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안전상에 생명에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개인장구예산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또 보완을 했고요. 전번기에 의회에서도 그런 증액편성까지 해 주시면서 개인장비를 보강을 해 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장구구입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18쪽을 봐보실까요. 지금 포상금이 작년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078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여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1년 동안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C등급…….

평가기준은 기준에 딱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개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분이나 하십니까?

우리 전 소방공무원 모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

평가에서 몇 명 정도의 포상을 주냐는 얘기에요.

등급으로.

등급으로 줍니까?

예. %가.

그러면 등급으로 해서 공이 다 지급이 되긴 되네요?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못 받는 분은 어떤 분이 못 받습니까?

가장 하위등급은 받지 못합니다.

등급은 몇 등급까지 나눠집니까?

4등급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 가지고 4등급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B, C, D등급으로?

S등급으로.

S등급으로. S등급은 못 받는다는 얘기?

S등급이 가장 상위이고요. 스페셜.

그러면 그 등급차이에 금액차이가 많습니까?

과거에는 편차가 심했는데 그게 조정되면서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은 이유는 왜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봉급도 올라가고 기본급이, 기본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똑같은 데 어차피 평가는 비슷할 건데.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급 대비해서.

기본급 올라가서 기본급 대비 몇%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대원들한테는 이걸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우리 N분의 1로 하자, 우리 조직위내부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각 개인별로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지 못하는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보면 또 내년에는 분발의 계기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냉정하고 원칙에 의해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평가받는 부분은 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별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423쪽을 봐보실까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제작 보급되었습니다. 700만원 잡혀져있어요. 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우리 소방서에서 가서 평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0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수업소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고 방화시설, 소방시설 관리가 잘되어 있고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이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우수 업소로 선정을 해서.

일단 화재가 없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재발생을 안 한 업소 몇 년 이상이 돼야 합니까?

3년 정도 화재가 없다거나 이런 기준.

매년 30개씩 이렇게 선정해야 합니까?

약 30개씩.

그리고 30개 선정해서 뭘 해 줍니까?

거기서 현판도 주고요.

현판만?

예. 현판도 주고 또 소방검사나 훈련 이런 것들을 또 일부 면죄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련면제, 또 거기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도 좀 면제해 주고?

아니,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 이런 것들 특별검사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 주고. 30개, 그러면 푯말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제작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700만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예.

우수업체 선정 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남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이것은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서비스운영 이것은 620만원 잡혀져 있습니까?

화재피해주민은 저희들이 주택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들에 대한 응급구호성격이면서 또 그분들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그런 긴급구호세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불도 있고 냄비도 있고.

62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많이 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매년.

그러면 주택의 한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에 예를 보면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한 20만원 정도.

20만원씩.

그런 정도 물품입니다.

20만원을 지원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품입니다.

물품 20만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담요하나 하고 냄비 두어 개 이런 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피해주민한테 서비스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품도 제공하고요. 또 우리 대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잔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치우고…….

작년에도 620만원 잡혀져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20만원 다 소비했습니까?

지금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아서 확인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올해 예산이 얼마나 소비됐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0쪽 봐볼까요. 지금 하트세이버 제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CPR경연대회 평가수당, 하트세이버 심사수당, 지금 금액이 300만원, 60만원, 45만원, 잡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입니까? 이게.

하트세이버 제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방대원이든 일반시민이든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서 심정지된 환자를 소생시킨 그런 분들에게 주는 하트배지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조그마한 배지입니다.

배지.

그런 배지를 수여를 하는데 그게 과연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을 시켰느냐 여부도 심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제도 운영에 300만원이 잡혀져있어요. 작년에는 배지 지급했습니까?

예. 매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몇 분한테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는 58분이 하트세이버가 됐고요. 올해 10월말 현재 78명.

매년 늘어가네요?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매년 늘어가야 정상이지요. 이런 제도는 사실은 멀리 알리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부분은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 경연대회 평가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60만원 잡아가지고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평가수당인데 이게 평가위원들한테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네 분한테?

예.

평가수당 60만원. 그 다음에 또 하트세이버 심사수당도 45만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평가수당입니까? 이게 다.

예.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평가수당인데 몇 번 한다는 얘기에요. 1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체 싹 모아가지고 한번 심사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트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모아지면 한번하고 모아지면 한번하고…….

1회로 되어 있는데…….

발생할 때 마다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평가를 하는데 몇 번을 평가 해야지 한번 평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60만원, 45만원 잡혀져서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번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부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의용소방대에서 하든만 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서부소방서 또 동부, 남부, 북부, 광산 있는데, 다 합니까?

심폐소생술 전문 의용소방대는 여성대원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꾸려봤는데요. 지금 1개소만 우선 발대를 했습니다. 전문의용직원들을 발대를 했는데, 5개 소방소 전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의용소방대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약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많이 늘리는 것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나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생명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일상에서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교육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비가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분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교육을 줄이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용소방대 전문교육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일상생활을 각 분야에서 합니다. 하다가 주위에서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심정지소생술을 해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소방서에 전문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하는데 예산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보통 의용소방대원 1인당 사실은 피복비 또는 출동비, 교육비, 장학금 등등을 합쳐서 약 1년에 8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80만원이면 1,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1,600만원씩 해서 5개 구에 얼마나 됩니까?

일단 서부에 발대를 했으니까 효과성을 한번 저희들이 책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가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예산편성 하셔서, 이번에 증액시켜 드릴까요?

그 효과를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평가해 보시고 5, 6월 1차 추경 때라도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아주 좋다, 제가 전에 심정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 언론을 봤습니다. 봐서 뭔가 서부소방서가 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가 모델이 되어서 심정지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각 소방서마다 한국119소년단 운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금액이 다 달라요. 왜, 소방서마다.

119소년단은 주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소년단을 모아서 소방교육 학교 내의 안전 이런 것들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모둠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 소년단의 수도 다르고 지정학교가 있습니다. 지정학교의 정원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동구 600만원, 서구 500만원, 남구 600만원, 북구 400만원, 광산 600만원, 북구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왜 금액이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학교를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학교가 있습니다.

지정학교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412쪽 한번 봐주십시오. 행사운영비 있어요. 재난환경변화와 혁신역량강화 연찬회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똑같고, 전국소방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1,200만원 잡혀있나요?

예.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나중에 좀 컷트가 된 건지 전년도 행사비가 1,200만원 맞습니까?

예.

제가 2014년도 본예산 자료를 갖고 왔더니 4,93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1,200만원이 맞을 겁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서가 작성이 되면서 소방행정과 소관만 쭉 나눴고요. 이제 방호과라든지 구조구급과라든지 119소방시설…….

행사를 찢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소년단행사,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가족사랑안전체험캠프, 이게 지금 다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행사가 많아보여서, 이렇게 다 찢은 겁니까? 작년에는 하나로 모았는데.

과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특히 이런 혁신역량강화연찬회 이런 것들은 어제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발전적인 대안들도 제시가 되고 자성의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 심의의 핵심이 불필요한 축제, 행사, 일회성으로 되는 것들 많이 삭감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각 서별로 흩어져 있고 또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동료들끼리도 서로 친교의 시간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서로 동료애도 확인하고 각 서의 운영의 조금씩 다른 그런 점들을 같이 보완하면서 아주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모아놓고, 나는 확 줄어서 뭐가 잘못됐나 했습니다.

각 과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선진국 재난재해대응시스템 연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있고, 이 부분이 작년에는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70만원해서 16명 했는데 올해는 250만원해서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50명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이고 작년에는 1,120만원이었는데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우리가 최소한 2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해외 나가서 선진지도 보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해 왔던…….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70만원해서 16명 갔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해서 50명이 가요. 이게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가 있었냐 이 말이지요. 잘못 제가 가는 걸가지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요즘에 또 공무원연금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우리 조직에서 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올 연말에도 몇 분이 벌써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시는데 아마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대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표현이 이런데요. 퇴직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16명이, 퇴직대상자가 16명이고 올해는 퇴직대상자가 50명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준이 있지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기준은 있지요?

예.

기준대로 하시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작년에 70만원 갔다가 올해는 250만원 짜리, 멀리 가시나보지요?

그래도 해외 한 번씩 나갈…….

작년에는 가까운 데 갔다 오셨어요? 올해는 가까운데 갔다 오셨어요? 70만원 예산 잡혀져 있잖아요, 2014년도에는. 추경에 다 잡은 겁니까?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추경에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안 올라오겠네요, 미리 예산안에 올려놔서?

예. 당초예산만 올라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한번 전자태그리더기가 있습니다. 380만원 짜리 두 대인데 그 물품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 전자태그가 물품에 붙어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자태그가 붙어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자태그로 관리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래 되서 새로 사시는 건가요?

전자태그리더기는 물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로 더 들어오고 그래서…….

아니, 내말은 지금까지 전자태그로 관리를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했습니다.

했어요?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회계과에서 빌려다가 했다고 합니다.

회계과에서 빌려다가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하신다는 그 말이지요?

전자태그로 관리는 했는데 태그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빨리 빨리 이해가 가지요. 알겠습니다. 418쪽 한번 봐볼게요. 공중보건의 진료에서 활동장려금 및 활동비, 이거 한 명이거든요?

예.

활동 이거는 급여수당입니까? 급여의 일환입니까? 인건비 외에 따로.

활동비는 공보의가 우리 소방본부에 한 분이 계십니다. 수당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여는 따로 있지요?

예.

공중보건의 급여 따로에 플러스 지금 이 수당들이 붙는 거 아닙니까?

예.

공중보건의는 원래 군대 대신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체복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체복무이지요?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요?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인건비는 저희들이 복지국 쪽에서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예. 아마 육군대위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달에 220만원 정도라는대요. 육군대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220만원에.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그렇고, 각종 제수당 따로 있을 것이고, 지금 활동장려금하고 활동비를 80만원씩 매달 따로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소방본부에서?

예.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거기하고 수준을 맞춘 겁니다.

거기하고 수준을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꽤 높은데,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는지를 저는, 군대대신 대체복무인데 이거는 한번…….

현역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급여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군대가 급여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한지 오래 되어서.

육군대위면 그 정도.

아, 그래요. 424페이지 빛고을안전체험한마당에 1억 1,000만원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960만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빛고을안전체험한마당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근데 광주광역시 소방본부하고 5개 소방서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40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올해도 5월초에 김대중센터에서 부스 약 50개 정도를 해 가지고 3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주최는 소방본부가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에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이 나머지 이런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나…….

참여하는 것이 지요.

참여하고 이 사람들은 재정적 부담은 없는 건가요?

예.

그래요?

부담은 없습니다. 부수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전체적인 대관료라든지 총체적인 운영에 따른 경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고을안전체험한마당이 몇 년 됐지요?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2001(청취불능)

(청취불능) 이 부분 평가를 하셨지요?

물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내년에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볼…….

제가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행사 중에는 가장 비중 있는 행사 같은데 조금…….

이거는 행사라기보다는 어쩌면 교육적인…….

교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항상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 같은 인원 이런 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항상 요즘 세대가 변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안에 콘텐츠 같은 것도 변화를 주고, 좀 이렇게 요즘 세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14년 전에 했던 안전체험한마당과 프로그램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작년 올해 했던 안전체험한마당과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이것 또한 그냥 관성에 의해서 계속 치러왔던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맞는 이런 안전에 관한 대책에 대한 콘텐츠 이런 것도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바로 열리는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 그 안에도 수난사고 부스를 저희들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이런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잘 꾸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신분증교체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와있어요.

예.

신분증을…….

지금 의소대원 신분증이, 저희들이 신분증을 다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재질로 된 코팅 이런 재질었는데 지금은 카드로 만들고 양식도 바뀌어서 이것은 1회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카드제조기를 만들어 놔야 의용소방대를 바뀔 때마다 그렇게…….

이거는 카드제조기 구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 보니까 신분증 하나당 3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신분증이길래 3만원이 드냐, 그러면 여기에 신분증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설명자료에다 신분증 만드는 기계구입비라고 해 놔야지 신분증 교체해 가지고 1,500만원 잡아 놓으니까 신분증 하나에 3만원씩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그걸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어야 대원들이 바뀌실 때마다 바꿔서 또 해 드리니까요.

제가 보기보다는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본거에요. 도대체 어떤 신분증이길래 개당 3만원 짜리 신분증이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가운데서 또 예산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점,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각 지부 소방서마다 전체 예산이 줄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어서 다 줄은 겁니까?

소방서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 조금씩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소방서는 일이 있으면 좀 늘 수도 있고 어떤 소방서는 줄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었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작년도에 비해서 10%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어요? 내가 그럼 뭘 잘못 봤나.

다 올랐어요. 더 주고 싶어서.

제가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잘못 봤나 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짧게 할게요. 대체인력 산출근거를 보니까 7개월 정도 산출했어요. 왜 7개월만 산출하신건지…….

저희들이 임신이나 출산휴가에 대응한 겁니다. 7개월 정도가, 저희들이 보통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래도 인원수가 혹시 몇 사람씩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오차를 감안해서 7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개월 연속적으로 해서. 지금 인원도 18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인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체크를 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여성인력이 75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출산계획이라든지…….

적지 않은가, 7개월 산정하는 게 좀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 보면 소방사다리차라든가 그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특장차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다리차나 그런 구조차 아마 그럴 것 같고.

굴절 사다리나 고가사다리.

튜닝을 다시 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나요?

완제품을 저희들이 외국제품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국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차에다 다시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착시키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노동현장에서 직접 해 본적이 있거든요. 특장차를 해 본적이 있는데 규격이 없어요. 정해진 규격이, 설계도나 그런 거는 있는데 규격이 없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약간은 달라지더라고요.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받아야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격, 성능,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부말씀인데 잘하시겠지만, 출고가 된 이후에 성능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9쪽에 국제대회 내년 U대회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2,398만원 자원봉사자 통역 도우미요.

예.

U대회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소방본부,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U대회조직위라든가 우리 U대회지원국, 우리 시청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어제한 안전행정국에도 자원봉사자센터가 있고,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거 소방본부에서 이거를…….

소방본부에서의 자원봉사자는 주로 제3자 통역.

통역도우미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제3자 통역도우미는 저희들이 119신고를 받으면 외국선수들이 119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또 각 국의 언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3자 통화를 하면서 통역을 하는…….

그럼 이분들은 센터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도 계실 수 있고 댁에 계실 수도 있는데 3자 통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하시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콜하면 응답을 같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수당은 급여제나 그런 게 아니라 통화 한 통화당 얼마씩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정해지면 드려야지요. 그리고 대신 그분들은 스탠바이를 해 주셔야지요.

정해지면 일정금액을 주는 거예요, 통화를 하든 하지 않든. 대신에 스탠바이 하는 조건으로. 몇 분이나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2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초 소방시설 생활수급자들에게 나눠드리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눠드리고 그런 거는 좋은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렇게 취약하시거든요. 지적부분들도 취약하실 수도 있고 알콜중독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심신이 아무튼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실 때 이왕이면 수고를 좀 하시더라도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달아드립니다. 우리 대원들이 가가지고 직접 달아드리고, 물론 소화기 사용법 설명 드리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이사를 가신다든지 하는 것은 또 추적관리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사를 가시면 소화기 같은 거는 가지고 가실테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쪽에 보통 보면 영세민 아파트 쪽일텐데 거기 보면 복지관이 다 있어요. 복지관 있고 관리사무실 있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몇 가구씩 담당을 주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그냥 소화기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뭘 찍어서 주는 건가요?

일반소화기를 드립니다. 일반소화기를 드리고.

우리 소방서에서 (청취불능)

그런 거 안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이 그거 받으면 일반 다른데 팔아버릴까 싶어서.

그게 비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생략하십니까?

동부소방서가 약 20…….

19년 됐어요? 96년이니까. 19년 됐습니다. 96년에 신축했는데 이번에 구내식당 리모델링하시겠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물론 하셔야 됩니다. 외관상 굉장히 좋지 않고 위험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1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혹시 해 보셨나요?

안전진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C등급 정도가 나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하셨어요?

안전진단 공공건축물은 다 합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이렇게 개보수하시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안전C등급 받으셨다면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설을 하셔야지 구내식당 달랑 고치고 나면 다른 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30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개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지원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질의하기 전에, 근로자에요, 노동자에요?

저는 원래 노동자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노동자란 개념의 용어도 그렇게 쓰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공식적인 명칭을 근로자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 행사때도 항상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럼 72쪽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가 며칠날 하는 행사입니까?

보통 5월 1일날 하는 행사를 근로자.

메이데이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메이데이 때 하는 행사.

근로자의 날은 원래 며칠이에요?

원래 한국노총에서 정부에서 3월 11일 근로자의 날로 바뀐 거지요. 5월 1일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노동절 때 하는 행사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절 행사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도 외국인 노동자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명칭사용에 있어서 원래 노조위원장 출신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시부터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지원 있는데요. 여기에 위에 보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외국인단체 지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접수를 받고요. 접수한 것에 따른 심사를 하고 균등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 접수를 한 곳은 탈락한 곳 없이 전체를 좀 반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자료상에는 17개로 되어 있는데요.

17개요?

예. 그런데 현재는 15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개인데 그중에 최근 지원하는 곳을 보면 9개입니다. 그래서 9개 모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원됐던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 보면 이게 전년도 사업이 계속 연장인데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됐어요.

예.

저쪽에 경제산업국 쪽인가, 일자리투자고용국인가…….

일자리투자였습니다.

그쪽에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인데 일단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져서 그런지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서 비교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중에 지금 옆에서 보면 사업공모를 통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업공모를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사한마음큰잔치는 한국노총하고 하는 사업이고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공모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못하고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롭게 공모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앞서 말씀하신14년 예산이 15년부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이 변경이 되면서 원래 했던 업무가 변경되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 공모심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은 어디에 있지요?

심사위원 수당은 아마, 그것은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요. 당연히 심사를 통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외국인근로자관련해서는 심사수당이 있잖아요.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심사수당이 있어서 심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노동단체지원 같은 경우는 심사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관련해서 이렇게 이미 내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로 돼있으니까 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은 기획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획실에서요?

예. 보조금심의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한다고, 아직은 미정이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합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단체지원은 우리 추진단에서 심사를 하고 여기 노동단체는 기획실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아니 보조금과 관련해서 전액 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외국인단체 지원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보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자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따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따로 지급을 하셔야 해요. 추진단 사업과 추진단 예산인데 그거를 기획실로 다 넘겨주면 예산이 기획실에 서있어야지요.

그거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찌되었든 사업공모하실 때 어차피 한국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총으로 아마 이 사업들이 전부 전개가 될 것인데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할게요. 세입부문에 보면 민노총보증금이 4억을 회수를 하시는데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10여년 가까이 됐고 또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임대료로 4억을 지원했던 것 있는데 그거를 다시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할 때 그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임대료니까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출 어디에 있지요?

14년도 1회 추경 시에 7억을 지금 확보한 게 있습니다.

14년 올해.

예. 올해 그러니까 15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출이 됐을 거다. 미집행된 것은 지금 건물주하고 지금 좀 해결될 문제가 민주노총간에 있어서 이게 해결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사민정협력 사업은 경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청취불능)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조례 15조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이 조항으로 어렵다면 운영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부터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는 세울 수 없고 예결위 전까지라도…….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산편성하고…….

법률적 근거 없는…….

지출자체를 법률 재정한다는 것은…….

지출 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겠지요.

지출…….

예. 알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센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것도 2억 3,000만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71쪽에요. 청년청소년알바지킴이 4,000만원 잡혀져있는데 추진근거를 보면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사업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보통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로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청년, 청소년 알바들이 훨씬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구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알바지킴이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청소년 알바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현재 임금체계랄지 이런 것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을?

예를 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를테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떤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교육은 아니고 주로 상담이나 홍보활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합니까?

아니 그거를 공모로 갈 건데요.

공모로.

예. 이제…….

이것도 민간위탁이니까 공모에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 해야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무사가 보통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학가 주변이랄지 이런 데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 받는 업체에서 홍보, 교육을 주로, 주 업무가 되겠네요?

예. 노무사 인건비성격으로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 교육하는데 비용이 4,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홍보나 구제활동, 이제 상담이나 구제활동에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나 교육을 하는데 그 민간위탁업체에서 과연 몇 명 할 것이냐 그거 지금 인원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위탁만하고 관리감독 어떻게 합니까?

사람 수가 정해 져있지 않은데요. 비정규직이 지원센터 내에다가 노무사가, 경력 있는 노무사가 상담을 해 드리고 또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 주변에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밀집된 사업장에 대해서 캠페인이랄지 아니면 현재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근로기준법」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캠페인들 이런 것들도 함께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교육, 홍보 그 다음에 노무사상담하고 대학생모니터링을 모집해서 알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도 15년 11월경에, 8월부터 실제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요. 11월 연말에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이것도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무사가 상담원을 모집해서 상담하고 또 홍보하고…….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금전적 지원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작년에 시행 안했지요?

예.

올해 시행하면 중간결과 보고나오면 그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측은 왜 배려 안 합니까?

사측은 아까…….

사측은 하나 딱 있어요. 사측은 지금 지역노사민정,

그것은 제가…….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한다니까 제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박춘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의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노동단체 보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단체 의견만 들어서 뭔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딱 보면서 느낀 게 사회통합추진단이 노동단체를 후원하는 추진단 같아요. 정말로 사측에 대한 배려는 한마디도 없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려는 예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하나 있어요, 노사민정. 사측이 참여하는 예산은 그거 하나있는 것 같아요, 노사민정. 단장님, 가셔서 한번 쭉 예산 전체를 봐 보십시오. 문제는 그렇습니다. 노사민정, 좋지요. 제가 알기로도 북유럽에서 경제위기를 노사문제를 타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노사정위원회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도 이쪽 스웨덴, 네덜란드, 북유럽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진 노사정의 모델을 보기기 위해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딱 그거에요. 왜, 노동자의 의견만 들으려하는가, 왜 그분들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가, 사측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담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측을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경비로써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의 의견과 믹스를 시켰을 때 통합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인 이쪽 이야기만 듣고 어느 한쪽을 압박을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서에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부처별로 이렇게 나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일은 다 하는 것이지만, 특화시켜서 그 부분 부분에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눈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경제산업국이랄지 이를테면 기업하신 분들 경제산업국이랄지 투자정책국에서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서 실·국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를테면 주된 업무를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제고용국이나 투자정책국에서 하고 저희는 노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제하고 너무 노동자 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경총도 방문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다녀왔습니다만, 사회통합이 되려면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커녕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단장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경총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큰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사문제가 대기업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도 있습니다. 그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중소기업 어렵게 하시는 사장님도 있다니까요. 왜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 보려고, 어떻게 반영됩니까, 그분들 의견은?

반영할겁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없잖아요?

사회통합추진센터에서, 사회통합지원센터하고 사회통합추진단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세자영업자까지 다 포함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 그룹들, 우리 광주에 큰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하시고 정말로 매달 부채 이자 상환하기 급급하신 사장님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주라 이거입니다. 그분들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율해 주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근로자들 이야기만 들어주면 그들이 만약에 도산하면 그 근로자들 또 어디 갑니까? 그럼 그분들 위해서 또 일자리창출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보고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게 사회통합추진단 역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큰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서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8억 노사민정협의체 추진현황, 이거 보면 지금 해외여행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워크숍 개최하고 100명 중에 15명씩 선정해서 두 번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크숍이 두 번이니까 여기 공동체 해외연수도 두 번 가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하신 거잖아요?

아니 꼭 그거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은 워크숍인 것이고 연수는 연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그러면 대상자가 위에 100명하고 밑에 15명은 다릅니까? 이 100명 중에 15명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럼 굳이 두 번 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두 번 워크숍을 두 번하기 때문에 저는 선진공동체 우수사례 해외연수를 두 번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한 번하느냐 두 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실하게 하느냐인데 사실 이거를 한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으로 하게 되면 30~40명이 한꺼번에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기대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실 건데요?

가는 거는 저희가 사회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을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문제는 어느 특정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만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의회 의원님들과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제 해 볼 생각입니다.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 경험을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꼭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관 운영비하고 아까 공모사업 시행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2015년부터. 지금 민주노총은 상급기관에서 보조금 사업 전면 차단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말이 공모지 한국노총으로 내정된 거 아닙니까? 거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될 수도 있지요.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기존에 해 왔던 곳이 한국노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오섭 위원이 아까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둘 중에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상급기관에서 보조금사업 전면 차단 시켰어요. 그러면 한국노총 하나 밖에 없잖아요. 굳이 공모, 아까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심사의 기준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법률에 맞는 정비를 하셔가지고 체계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통합센터 예산안 지금 올라와있는데 얼마 전에 모집공고 하셨지요?

예.

그래 가지고 다시 내리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때 당시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동의절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했다가 잘못돼서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의도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인원부터 먼저 모집공고를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해서 모집공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입장에서 뭐 하러 예산심의하고 뭐 하러 조례안 검토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지적처럼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물론 경험이 없으셨든지 아니면 실수든지 했겠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지 자칫 잘못하다 이런 게 오해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조례 등에 설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설립근거와 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셔서 설립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약추진체제 운영 예산 8억원은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통과시킨다는 점을 양해드리고 반드시 조례제정 후에 설립 추진하셔서 시행토록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8,445억 8,109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조 7,220억 2,045만 1,000원보다 1,225억 6,06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지방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1,430억 3,900만원이 증가한 1조 1,861억 2,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증가로 금년도 339억 원보다 27억원이 증가한 366억원, 평균 보유자금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도 78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한 85억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000억원 보다 500억원을 감액하여 5,500억원, 순세계잉여금 6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세목별로 금년 예산액과 대비해서 구체적인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과 자동차등록 증가요인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37억 3,200만원을 증액한 3,315억 3,200만원,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2억 2,300만원을 증액한 53억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및 유가보조금 증가와 출납 폐쇄 기한 변경에 따른 징수기간 단축요인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억 7,500만원을 증액한 2,06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세는 장외경마장 발매액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억 5,900만원을 증액한 178억 1,500만원, 담배소비세는 머금는 담배 등 과세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금년보다 5억 7,600만원을 증액한 725억 8,400만원,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 전망액과 세율인상분을 반영하여 327억 5,400만원을 증액한 1,95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경제 성장율과 법인소득 공제감면 정비 분을 반영하여 459억 1,400만원을 증액한 2,045억 900만원,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신축 증가로 금년보다 45억 3,300만원을 증액한 264억 3,400만원,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등 본세의 추계액을 반영하여 65억 4,800만원을 증액한 1,13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년도 수입은 이월 체납액을 추계하여 금년 대비 23억 7,500만원을 감액한 12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액 2,892억 8,586만 7,000원 대비 396억 953만 5천원이 증가한 3,288억9,5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주요 시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액은 48억 9,286만 5천원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적 전략수립과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자문기구인 미래비전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 광주ㆍ전남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양 시ㆍ도의 민ㆍ관ㆍ학이 공동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인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운영비 9,000만원, 지방행정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수행을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 시책의 최종수혜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비 1,000만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환류하여 시정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영향평가제 운영비로 3,000만원,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발전정책과 사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15지역희망박람회 행사비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운영 분담금 2억 3,620만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지원을 위한 출연금 2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795억 4,026만 7천원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예산액의 87.3%인 2,439억 6,215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대처 및 행정여건 변화 등 돌발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290억원과 집중 관리예산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금 4,000만원, 지방재정DB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 7,00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민간위탁금 6,00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2,200만원과 2009년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원금 상환을 위해 38억 5,440만원, 2009년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14억 2,419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83억 8,860만 8천원으로 소관 예산의 90%인 시세 징수교부금 208억 1,300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 지원을 위해 61억 2,000만원을 자치구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표준 지방세 시스템 암호화 추진 분담금 3,100만원,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분담금으로 2,600만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관련경비 1,638만 5,000원 소득세 전문인력 일반 임기제 채용인건비로 7,090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와 체납액 징수 포상금 3억 6,305만원,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3억 8,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3,245만 7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141억 9,934만 5천원이며 정부3.0으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 노후화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주요장비 교체를 위해 2억 2,7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를 위해 2억 8,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비 1억 3,8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예방사업비 4억 7,483만 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단체분담금 1억 1,325만 2,000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통시스템인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분담금 2억 7,0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로 2억 5,419만 3천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운영과 시정종합정보통신망 등 유지보수에 7억 2,630만 7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8억 2,850만 6천원과 관제 전문인력 용역비 26억 9,800만원, 어린이 영상정보 CCTV설치 사업비로 18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10억 5,277만 5천원으로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제2순환도로 등 각종 행정ㆍ민사 소송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행 경비로 2억 6,52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금 등 배상금 2억원, 지역경제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사회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600만 9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액은 8억 2,154만 2천원으로 중앙부처와의 업무추진 지원ㆍ공보활동과 세종시사무소 운영비로 9,248만원,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구축비 1,395만 2천원, 국회 및 정부예산 확보지원 활동을 위한 2,057만 3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57억 7,444만 5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426억 1,760만 4천원 대비 16.2%인 231억 5,684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지역개발 매출채권 920억원, 융자금회수 원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581억 4,18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156억 3,26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U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등 기금융자금 738억원, 매출채권 원리금 상환 883억 9,923만 2천원과 예비비 35억 7,521만 3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은 30억 7,419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지하철 건설 사업에 융자한 44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3억 2,000만원과, 그 외 시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 17억 5,419만 6천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효율적 재정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적게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진행 하실 건가요?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전남의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던데?

어떤 거를 말입니까?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아닙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좀 동향을 잘 살펴보시고 도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만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구성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선정은 배심원단 선정은 누가 하지요?

선정이요?

예.

선정은 저희들이 한국매니페스토협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비대로 해 가지고 ARS를 통해 가지고 일단 무작위로 선발을 합니다. 5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2차로는 전화면접을 통해 가지고 50명을 선발합니다.

전화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는 것은 누가 면접을 합니까?

매니페스토 거기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123쪽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4억 좀 넘게 책정이 됐지요? 123쪽이요. 이게 지금 시설을 AS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예.

보통 계약할 때 AS기간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무상 말입니까?

AS기간.

AS기간.

무상기간이 얼마 있을 거고 몇 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한다. 이렇게 구매하지 않나요, 보통. CCTV 123쪽이요.

정보화담당광 김애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보통 AS기간을 몇 년으로 잡나요?

2년 잡습니다.

2년이요?

예.

그러면 이거 입찰해서 CCTV를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클릭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전부 입찰입니다.

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비싸도 이게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지침에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6%가 되어 있고요. 현재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4%되어 있습니다. 지금 4%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고 계약할 당시에는 그보다 약간 낮게 3.5, 3.6 이 정도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4%…….

그런 관점에서 차량도 다 %로 잡혀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AS기간을 물어본 게 뭐냐면 입찰을 할 때 무조건 최저가입찰은 아니지요? 최저가 입찰인가요?

예.

저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AS라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S가 3년, 4년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는데 이러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로만 단지 몇십만원, 몇백만원 비싸다고 최저가로 할 게 아니라 이런 AS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 이왕이면 AS기간이 3년이면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입찰과정에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입찰조건으로. 그건 아닌 가요?

그거는 안 들어 가있습니다. 조건에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안하는 부분에 유지보수기간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다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유지보수부분…….

그러니까 그 2년이 법으로 규정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AS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입찰공고를 낼 때 꼭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그거는 꼭 규정에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입찰조건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AS기간을 조금 늘려서 입찰공고를 띄우면 그에 합당한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또 나름 최저가입찰을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예산적인 세이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을 볼 때 담배 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계상을 지금 725억 8,400만원을 잡았지요. 금년보다 5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제안 설명 자료에, 제 이야기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요즘 담배소비량이 줄고 있는데 증가를 할 것이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담뱃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담배소비세가 지금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담배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10달부터 사재기랄까 해서 담배소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사재기합니까?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재기하구나, 그래서 담뱃값인상을 예측해서 사재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올해 예산에 있어서 전망 액이 사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조금 증가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하면 거기에 따른 소비는 줄지 몰라도 세입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아직은 법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 12월 달이라도 법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내년에 한번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5억 7,600만원 증가하는데 내년에 실제로 계상해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82쪽을 보실까요. 시의회와의 협력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급양비가 있는데 시의회 업무추진 해 가지고 336만원 잡혀져있습니다. 이거 몇 분입니까? 급양비 지원이.

정책기획관 정여배입니다. 지금 시의회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세 사람 지원이에요? 이것이.

의회협력계 직원은 3명이지만 시정질문이 있거나 또 갑자기 일이 한꺼번에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획계, 조직관리계 할 거 없이 전부 또 매달려서 같이 밤샘 작업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업무추진 하는 분들은 급양비를 더 여유 있게 잡으셔야지요. 그래야지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많이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3명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급양비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다 조달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지요? (웃 음)

다음에 더 추경 때라도 더 계상해서 우리 상임위원들 협조를 받겠습니다.

10명분은 세우시기 바랍니다. 84쪽 보실까요. 광주발전연구원 했는가, 하셨구나. 84쪽에 광주원로회의 참석수당 있어요. 원로회의하고 원탁회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탁회의하고 원로회의 말입니까?

예.

원로회의는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탁회의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탁회의를 대체해 가지고 원로회의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앞으로 원탁회의 명칭이 원로회의로 바뀝니까?

아니 그거를 완전히 해체를 하고요. 새롭게 또…….

원탁회의를 해체하고 원로회의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설명할 때 구 원탁회의라고 쓰셔야지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알거 아닙니까? 원로회의라고 해서 도대체 원로회의가 뭐냐.

정책기획관 정여배입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원탁회의라고 해 가지고 원로들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시정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 그분들 모시고 소통하는…….

작년에 원탁회의 회의수당이라든가 거기 회의 개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탁회의가 우리광주의 시정책결정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슈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탁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탁회의가 중요한 그런 의결기구를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를 없애고 다시 원로회의로 한다고 해서 도대체 원로회의가 무엇인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그 비용이 지금 1,125만원 잡혀져있는데 원탁회의에 들어갔던 비용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탁회의 들어가는 비용은 1,935만원 정도인데 원로회의는 지금 1,6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원탁회의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33명이 위원이고요. 원로회의는 25명 내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단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탁회의는 관계, 학계, 경제계 이렇게 각 분야의 대표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의제별로 여러 가지 안건을 주면 거기서 자문을 하고 했는데, 원로회의는 일단 각 분야별 대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어르신들, 원로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우리 시정에 대한 방향이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탁회의나 원로회의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들 구성하고 이번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전문성 떨어진 것은 이제…….

금액 비교를 해 보고 차액이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보시면 정부3.0 업무추진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핵심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목적이요? 목표?

예. 목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3.0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에 지금 아주 주요한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핵심이 뭐냐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우리 시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할…….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데이터개방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일자리 창출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먹거리,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예.

그래서 3.0의 목표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은 1,8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평가는 나중에 나오지요? 사업의 평가는 나오지요?

어떤 평가 말입니까?

아니, 업무추진해서 추진평가는 나올 거 아닙니까?

예. 평가는 다 합니다.

평가도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만 할 랍니다. 지방세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98쪽에.

예.

지방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은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아직 구성된 것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내년부터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방보조금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줄 때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총액실링 정부에서 가령 광주시 지방보조금 총액을 500이면 500 실링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국으로 실링을 나눠줘서 그 돈을 받아서 한도 내, 한도 외에를, 한도 내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실·국 의견을 존중하고 한도 외에는 총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그 모든 것을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사업적인 보조금은 집행이 가능해도 경상적인 인건비성 보조금 이런 것들은 운영비적인 보조금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보조금 지급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는 녹록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모든 서류라든가 모든 절차형식이 까다롭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러고 성과평가도…….

심의위원회도 보통 누구 누구 어떤 분…….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 3명 내로 최소하고요. 아마 민간인 위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 3분하고 위촉직 12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민간인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위주로?

예.

민간인 위주로 하더라도 보조금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별로 가령 보조금이 경제든 문화든 전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들,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지요.

보조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너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지요. 인건비성은 지급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 빼고 나면 보조금이 됩니까? 그거를 어떻게 분리할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에서 시행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봐서 이 보조단체가 운영비적인 경비냐 사업비적인 경비냐를 중앙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 시·도가 혼란이 오니까 각 부처에서는 지금 보조단체에서 이 보조금이 운영비적인 성격이냐 사업비적인 성격이냐 그것을 요구하면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들은요. 거의 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다 보면 보조금 금액이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체 운영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인건비도 순수한 인건비성 인건비가 있고 사업적인 경비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하는데 필요한 사업 속에 필요한 인건비가 있고, 일반 순수한 인건비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작은 단체는 몰라도 큰 단체들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도 보면 보조금 내역이라든가 보조금 신청사용 내역을 보면 인건비성이 가장 많지 사업을 크게 하지 못하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3년 이상 사업유지여부를 본다는 것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되는 단체만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단체 성과평가…….

신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규도 계속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니, 보조금 예산편성에서 3년 이상 사업유지여부 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요. 3년 후에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거냐 말겠다는 그런 것들을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3년하고 나서 3년 이후에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할거냐 말거냐를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 계속 좋게 나오더라도 3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산심의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예기간을 주고 이거를 좀 개선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인건비성은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아마 그런 단체나 기관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초창기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업성의 경비를 확장해석을 해서 많이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84쪽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4쪽 보면 유랭귀지 학습동아리강사수당 있어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내 학습동아리 강사비 보조인가요?

청 내 지금 외국어수강하고 있는직원들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민강사들을 붙여줘 가지고 그 강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예산은 강사수당입니다. 원어민들.

원어민들이 청 내에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학습하는 동아리이네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왜 정책개발부분인가요?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해 가지고.

이것은 업무별로 우리 실내에 있는 팀 단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87쪽 아이디어 컨퍼런스인데요. 저는 어제 참여혁신단하면서 거기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정책을 내 오고 혁신활동, 제목에도 창의혁신활동강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안도 받고 정책제안도 받고 그런 사업들이 혁신단에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컨퍼런스까지는 아닌데.

어떤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구분되고요. 저희들은 시민, 공무원 또 청년, 대학생,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은 아이디어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에 상반기 때는 공무원이고 하반기 때는 청년인데, 그 다음 질의하고 연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여기 대상을 보면 시민이 없거든요. 청년이 시민이신데 말고, 청년이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이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컨퍼런스를 상하반기 두 번하는데. 그런데 다음 질의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우수자 보상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1,200만원 따로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연 2회에서 1,5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되는 거지요?

아이디어 컨퍼런스 하고 시민제안하고 또 공무원 제안 그것은 또 구분돼서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할당받아가지고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제안심사를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별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할 건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시민제안이든 공무원제안이든 불채택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제안건수로 보면 시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거, 채택건수가 거의 없었다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타 지역에서 시상금을 노리고 파파라치 같이 그런 것을 계속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어차피 시민제안이 채택률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차라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를 혁신단으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업무분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혁신단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성격상 분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 드린 거고요. 105쪽 보면 이거는 제안사항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시금고 약정수입 있습니다. 약정 수입 보면 광주은행이 매년 25억씩하고 국민은행이 5억씩 해요. 그래서 2016년까지 약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국민은행이 예치금이 1,000억 정도 되지요? 기금 쪽 해 가지고.

예.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광주은행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광주은행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억을 예치,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은 5억을 내는데 수십 배를 하는 광주은행은 왜 25억밖에 안 되는지, 국민은행이 많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광주은행이 적게 내는 건가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협약금을 내는 것이 전체 점수에 16%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고, 당시에 제안서 중에 아마 이보다 많이 낸, 특별히 많이 내는 은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서 심의 했었는데 평가서에 약정금액이 들어 있었던가요?

예. 평가서에 제안할 때 약정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금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거를 높이는 방안을 좀 해 줬으면…….

저희가 행자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행자부예규에서 이미 평가점수가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에는 10% 미만의 자율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점수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는데 그 점수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쪽 정보담당관실인데요. 아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도 잘 듣고 말씀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요. 시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 5,16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위탁교육인데 어디로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교육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줍니다.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업체에게요?

예. 교육전문.

교육전문으로 하는.

기관.

그러면 그것과 뭐지요? 저소득층이라든가 교육 하시지요?

예.

그것하고는 구별되지요?

저소득층 말씀하십니까? 정보소외계층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 현재 보시면 앞에 보면 위탁을 주는 것이요. 뒤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층하고 고령층 쪽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다르지요. 완전 다르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안에 보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요?

예. 4층 교육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분만 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저희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정부소외계층 이 부분은.

뒤에는 알아요.

예. 그대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청 내에 교육하는 장소가 있어서 시민들이 오셔서.

오셔서 여기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거군요.

4층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지금 상설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교육이 끝날 정도로 교육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데이터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실장님이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 같은데 성인지 관련해서 주요 정책부서가 여청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 예산의 사업 성인지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총괄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원래 예산실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업무가 너무 많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은 중앙부처 여가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적인, 처음에 태동한 것이 여성의 성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사업이나 분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대상자선정 같은 것이 여성재단하고 여성청소년정책과에서 여성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실에서 그것까지 전부하라고 하면, 예산처리가 보통 8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주말 없이 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제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또 공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인지 예산 그것까지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상당히 좀 부실하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좀 곡해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 그것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총괄부서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또 예산문제, 성인지예산 문제이고 그래서 예산부서가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중앙정부도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기재부에 있지 않나요?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고 서로.

예산은 총괄적인 기재부에서 하지만 대상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여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