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재생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331억 9,900만원보다 650억 4,800만원이 증액된 982억 4,700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영과 임대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지방채 차입금, 행복주택건립과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억 2,400만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6억원, 도시재생과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사업 국고보조금 160억 3,400만원과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 국고보조금 26억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 2,500만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비 13억 2,700만원,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7억 2,600만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방채 차입 70억원,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 지방채 차입 20억원을,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간판시범거리 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을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17억 9,300만원과 행복주택건립 145억 2,300만원, 주거급여 428억 2,800만원,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 제공사용료와 수수료 300만원, 국고보조금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와 도로명주소 정비개선 지원비 4,2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비 7억 5,000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158억 3,1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492억 5,600만원보다 66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99억 5,100만원으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 5억 5,900만원, 도시기본계획 정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등 1,300만원,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사업비 1억 9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 45억 2,400만원,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16억원, 군훈련장 이전사업 일반운영비 등 1,900만원, 행정사무경비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금 7억원,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 등 2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375억 6,300만원으로 주거지 재생사업비 29억 7,600만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비 19억 9,100만원,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10억 1,000만원, 공가정비 사업비 5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비 230억 3,400만원, 도시재생기획 5,700만원,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비 46억 600만원, 행정사무경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활동 경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 30억 9,700만원,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1,000만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36억 8,6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비 9억 5,700만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 10억 9,500만원, 도시경관조성사업과 광고물정비개선 사업비 13억 3,200만원, 행정사무경비 2,900만원, 그리고 전대후문 공공디자인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619억 4,700만원으로 주택계획수립과 공동주택관리사업비 155억 7,500만원, 주거복지지원과 도시건축조성 463억 5,100만원, 행정사무경비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6억 8,4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비 2억 2,900만원, 유비쿼터스 지적정보시스템 구축비 2억 4,200만원, 부동산 안정화 및 지적측량사업비 15억 2,400만원, 도시공간정보의 디지털화 사업비 6억 6,40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경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9,7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액된 9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18억 7,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9억 1,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7,2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2,000만원, 예비비로 1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247억 9,200만원보다 128억 2,200만원이 증액된 376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30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210억 1,000만원, 예비비 16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21억 5,800만원보다 5억 9,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매각사업 수입 4억 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9억 1,800만원과 예비비 6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8억 4,6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9억 3,2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경매수수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회수수입 등 2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비 등 주택사업비 4억 2,100만원, 예비비 15억 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 조성액은 38억 3,000만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6억 4,200만원, 예치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34억 8,100만원,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2억 8,000만원,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1,000만원, 도시재생 심포지엄 워크숍 등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도시재생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위길환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는 국제디자인총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U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가 되는 만큼 우리 시가 글로벌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51쪽 보겠습니다. 희망광주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영역의 예산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정책이 주택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주거복지를 크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해 가는 그런 사업에 많이 치중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경우 서민들이 단독주택에 애로가 있을 때 상담해 주고 알선해 주는 일, 그 다음에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주거복지 최소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 미흡한 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주민들과 교육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관하고 연결시켜서 지원을 받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 주거복지기준선에 마련되면 그 사업 범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영세서민들의 주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알선을 해 주고 행정기관하고 엮어서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주거복지 쪽의 일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 또는 LH공사, 그리고 또 주택사업협회 등 민간단체, 이런 데하고 업무를 연결시켜서 일부 업무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의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기관하고는 업무협의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에 한해서 자기 규정에 따라서만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5월에 조영표 의장이 「주거복지 사회적 약자 지원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제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주거복지 쪽은 서울시가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었고 우리 시는 약간 늦은 면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주거복지계, 전담 행정계를 올해 만들었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거복지계에서 할 일들이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서 지원센터도 수립을 해서, 만들어서 일을 같이 하면 효과가 크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또 하나의 예산 지출처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편성 여부를 떠나서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 42쪽 문화전당권 게릴라정원 이벤트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문화의 전당이 개관되지 않습니까? 문화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총체적으로 문화전당권이라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종합계획에 보면 7대 권역이라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환경도 거기에 맞추고 전당 기능을 시내 전체적으로 펼쳐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전당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기존에 폴리 있는 것,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일하고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사업으로 올해 기본설계를 했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골목길 또는 작은 공터 등에 작은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주민들하고 해서 꽃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거리를 가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가고 문화전당권에 몰리는 보행인구가 골목마다 흡수가 되고 환경도 개선되고 이야기도 만들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조경가나 이런 사람들의 재능기부, 그다음에 주민들과 협력을 하고 거기에 일부 재료비가 들어가고, 이런 주민협력사업으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전당권은 다양한 사업과 방법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고가 및 나대지 등에서 꽃을 심더라고요.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선한 사업인 것 같은데, 타 지역 사례들도 많이 있지요?

예. 타 지역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한번, 우리 디자인과가 주로 하는 일이 타 과하고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 보는 그런 일을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폐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제행사도 개최가 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개관하고 그러니까 구도심의 이미지 개선과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1억원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효과가 나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기에는, 내년에 국제행사가 U대회부터 해가지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렇게 국제행사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구도심 지역인,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입니다. 39쪽 간판개선시범거리조성사업, 이것은 공모 신청해서 매칭 펀드로 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2억원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들은 공모 신청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아주 잘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크닉이고 노하우인데 공모 신청을 자주해서 중앙 예산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조세철 선배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공·폐가 예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5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계속 10억원씩 해 가지고 일부는 철거 예산으로 쓰고 일부는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매입해서 주민들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예산으로 일부를 활용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상 매입보다는 철거하는데 우선 5억원 세우고 매입하는 것은, 보니까 우리 문화정책실에서 매입해 가지고 레지던스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거 예산만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예산실 정책에 따라서 5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보다는 철거에 비중을 뒀다 그 말이지요?

아니요. 본래 철거가 있고, 저희가 철거 플러스 구청에 매입을 해서, 한 동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활동공간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그 소유분 만큼 이번에 좀 깎였습니다. 이유는 전체 재정상황도 있고 문화정책실에서 빈집 매입해서 레지던스사업하는 그 예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5억원이 깎였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계속 해 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 예산도 2020년 되면 일몰제라는,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데요. 그래도 전체 광역시에서 일몰제가 시행되면 당장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 그러면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도 어떠어떠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땅 같은 것을 매입해야 될 텐데 예산은 한계이고, 그렇지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설 중에서 공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이 앞에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우선 시급한 곳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매입할 곳, 또는 해제할 곳 등에 대해서. 지침이 오는 대로 저희는 실행 부서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공원입니다. 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공원은 워낙 규모가 커서….

그 국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해야 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보면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에 3억 7,000만원, 맛스러운 도동고개 3억원, 다기지구 도시재생 3억 4,000만원인데, 사업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사업들은 본래 국토부의 도시활력화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각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심사를 거쳐서, 공모 비슷합니다. 사업심사를 거쳐서 타당하면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구청에서 특색 있는 이름을 지어서 공모를 해서 중앙에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새로 채택된 사업들입니다.

저는 뭘 하나 지적하고 싶냐면, 중앙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모하고,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먼저 이거 하나 보고 합시다. 폴리사업 한번 봐보십시오. 42쪽. 여기에 폴리사업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공모를 해서 시설하는 것은 딱 한 번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은 딱 한 번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우리 북구에도 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각 동네에 꽤 많이 해 놨었습니다, 3,000만원 들이고 5,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아파트 벽화도 그리고 시설도 설치하고. 그런데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운영예산이 지원 안 되면 그것이 흉물로 되어 버립니다. 거의 다 흉물로 되어 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흉물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면 당연히 시설이기 때문에 흉물로 되겠지요. 지금 폴리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 예산, 지금 얼마 신청해 놨나요?

유지관리하고 활성화하고 해서 2억 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방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총체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청 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가꾸기 사업이 나중에 예산지원이 안 되어 버리면 끝나는 사업들은 사업계획 세울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북구에, 시장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장에 지원해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기간이 끝나고 지원이 떨어지니까 사업이 안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들은 사업계획 세울 때 좀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때도 그런 문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지 마을자치위원회 실적도 중요한데 사실은 중장기,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되지 2, 3년, 1, 2년 단기적으로 보고 해서는 그것이 흉물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그런 시설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예산지원은 안 되고 사업은 중단되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 구하고 연계사업들, 그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좀 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제가 시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상임위뿐 아니라 정말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000만원, 1억원 짜리 사업들이. 그런 사업 보니까 거의 50억원도 넘고요. 단체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요. 어떤 시고 구고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아파트 보니까 주택관리협회, 전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아파트연합이지요?

예.

그리고 52쪽 봐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지요. 민간경상보조금, 건축도시문화제, 거의 예산이 1억원이지요? 사실 1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1억원 짜리 예산들이 제가 시에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고 봤을 때 어떤 단체들은 가서 건축상 시상하고 뷔페 먹고 가서 축하하고, 그렇게 단 일회성으로……. 그런데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물론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정말 필요한 공·폐가라든지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정말 광주시에……. 봐보세요. 44쪽 보니까 불법광고물 제거, 이런 데는 돈 몇 푼 안 돼요. 정말 필요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 보면 전반적으로 좀 예산을 축소하든지 줄이든지, 연말 되고 그러면 각종 민간경상 보면 여성단체고 뭐고 시상식하고 노래자랑하고 행운권 추첨하고 뷔페하고, 그런 예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한 번이겠지요. 그런 예산들을 지금까지 모아서 조금씩 줄이고 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말 광주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에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것이 건축단체연합회에서, 그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물론 그날 시상도 있습니다만. 쭉 해 온 행사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이 모여서 심포지엄하고 자기 작품전도 하고…….

다 필요하지요. 민간경상 지원이 필요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100억원을 지원해 주면 100개 단체가 다 필요합니다. 안 줘서 난리지요. 조그마한 조기축구도 돈 1,000만원만 줘도 난리입니다, 좋아서. 다 필요합니다. 왜, 국민건강 관리 증진을 위해서, 동네 마을 활성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 타이틀 달아버리면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충분하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광주시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총괄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석해서 한다든지 하고. 아까 폴리 유지관리, 여기는 민간위탁이지요. 그리고 50쪽 보면 행복한 목수주택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다 민간위탁 사업인데, 민간단체와 협력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쪽입니다. 옥외간판광고업무 관계 워크숍 1,000만원 있고요. 간판정비 우수사례 지역 벤치마킹 500만원이 늘었는데 크지 않은 돈입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세부사업이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옆에 쓰여 진 것처럼 공무원, 간판개선위원, 옥외광고협회 회원…….

워크숍은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들도 가고 우리 산하 구청…….

벤치마킹도 같이…….

구청 가고 우리 직원들도 가고 그 다음에 광고에 관련된 교수님이 가서 특강할 때도 있고 또 제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워크숍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벤치마킹은 누가 가는 겁니까?

작년에는 과목이 양쪽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과목을 합쳐서 1,500만원으로 합쳐진 것 같고요.

아시는 분이 하세요.

행사를 하게 되면 워크숍하고 가는 길에 들러서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논산이 제일 잘 됐다. 그러면 논산을 가서 보고하는 과정을 1박 2일로 같이 엮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둘로 나눠져 있다가 금년에 과목을 한 군데로 1,500만원을 합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1,000만원이었다는 얘기지요?

1,000만원은 워크숍으로 되어 있고 벤치마킹 500만원은 다른 과목으로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합쳐서…….

워크숍을 하고 오는 과정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게 200이 들어갑니까?

집행관련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1,500만원 세워서 1,000만원 집행했는가…….

예. 그러시고요. 43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203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2억 5,000만원 섰는데요. 작년에 1억 5,000만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예산실에도 2억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 예산으로 발주해서 집행할 것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다른 용역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요.

아니, 금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지요?

금년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 아니지요.

2억 5,0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1억 5,000만원, 내년이 1억원……. 전체 예산액이 4억원…….

원래 예산을 4억원 잡으셨습니까, 처음에?

예. 4억원입니다. 4억원으로 해서 예산 요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예산이라 1억 5,000만원 세워서 발주하고 2억 5,000만원은 내년에 확보해서, 계약할 때 총액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당초 4억원이었다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64쪽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유비쿼터스 지적정보 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인데 금년은 2억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것도 국토교통부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데이터 구축을 500에 했었고 전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6,300만원. 금년도에는, 제가 구체적인 기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증 엔진을 구매·설치하려면 2억이 시비로 확보되어야만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먼저 했거든요. 대구,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이 하고 후발로 저희가 따라가는데…….

이런 자산 취득비가 가끔씩…….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 장비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 전산실에 기 구축된 서버인데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표현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가요?

KLIS라고 하던데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정보, 행정정보…….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 별로 긴장이 안 되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 증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 도시재생과 예산이. 우리가 도시디자인에서 도시재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예산이 증액분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도심재생 선도 지역 46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 2억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원보조 기존사업에 16억원, 이렇게 하고 나면 증액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국가정책, 다른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역량으로, 다행히 「도시재생특별법」이 생겨가지고 큰 체계를 갖춰 가는데, 이전에 의회에서 세워준 전략계획, 거기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짜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현재 구청 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으로 국가사업에 매칭해서 사업 받아서 하는 것도 조금은 예산상으로는 부대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대화를 안 하시자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래도 기본사업은 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세워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 안 하시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업만 해도 많지요. 그런데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구 46억원 주고 나면 다른 데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북구나 남구도 내년도에 활성화 계획 세워서 2016년 사업으로…….

2015년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2015년 사업을 하는데 동구 다 하고 나면,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놀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지금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내후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도돌이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빈집 매입해서 쓰게 한 것, 그것이 올해 좀 깎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십시오. 사업계획 만드셔서 추경 때…….

전략계획 세우면 자체적으로…….

전략계획은 16년도로 가잖습니까? 16년.

아마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같이 맞물려 들어갈 것입니다, 구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추경에 세우십시오.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위원님이 좀 같이 제안도 해 주십시오, 이런 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십시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 주면 세워 준대로 일을 하고 또 깎으면 깎은 대로 거기 맞춰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43쪽 2015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작년에 3억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깎이고 2억원이 세워졌어요, 내년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본래 2억원씩 예산이 서가지고 2,000만원 절감해서 1억 8,000만원 주고 행사를 했었고, 전년도 예산 3억 2,000만원은 유네스코 전시회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그 행사비가 일회성이이지요, 딱 한 번 금년에 있는, 1억 2,000만원. 유네스코하고 협력사업으로 광주 미디어아트 작가들 작품을 파리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평상시 사업에 그것이 추가 되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했고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2억원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인가요?

시민들하고 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금년에 광주천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를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해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억원 수준에서만 하고요.

2억원 수준에 맞춰서 계속, 계획은 앞으로 2억원으로 계속 한다 그 말이지요?

이 행사는 시민들 지지만 받으면 좀 키워야 될 행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사실 외국에 보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문화예술의 도시하고 다 어울리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2억씩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사들이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참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고가장비라든가 미디어아트 좋은 작품들을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끝나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창의도시로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행사도 4, 5일 정도 더 늘리고 참가 규모도 좀 늘리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충장로축제 기간에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주천에서 했습니다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언론도 그러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관심도 많고 참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광주에 축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축제들보다는 일회성 축제, 그냥 먹고 마시는 축제보다도 이런 아트적이고 예술적인 축제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또 맞잖아요, 5·18 민주공원과 광주천변을 살려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쭉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업들, 새로 하시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세요. 그냥 막 무조건 1억원, 1억 2,000만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폐가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원래 우리 계획이 10억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예술과에서 전당 주변 공·폐가를 하겠다 해서 5억원을 세워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올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0억원으로 계상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5억원을 더하시겠다?

구청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하고,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저쪽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이 깎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도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원래 계획대로 문화예술과하고 별개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10억원으로 계속 하실 것을 물어봤는데…….

예산이 서면 저희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 서면 일 안 하시고 예산 서면?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재정부서하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논리에 졌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 세워주면 하고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고,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깎아가지고 좀 세워드릴까요, 10억원?

저희 예산은 5억원 깎을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깎을 것 찾아볼게요.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비 투자, 이 부분도 확보를 다 못하셨지요?

25억원을 해야 되는데 20억원만 하고 5억원은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인본이 흐르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설명자료만 보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약자,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인본이 흐르는 공공디자인 시범 해 가지고 제목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가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흔히 하는 말로 전시행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전에 했던 사회복지시설로 했었는데 그 사업영역을 넓혀서, 이것은 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인 주차장 표지를 바꾸는 것도…….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여타의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디자인을 해 달라,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 예산들 내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제목대로 인본이 흐르는 공공디자인 시범,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 자체, 아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지 사람들이 왔었을 때 “아, 광주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 이런 작은 디자인부터가 정말 민주적·인권적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이 제목이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처음에 사업 시도할 때는 그 시절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 이 제목에 맞춰서 하여튼 사업영역을 범위를 한정 안 시키고 더 키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의 전당권 게릴라정원 이벤트, 아까 설명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그리고 정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됩니까?

문화의 전당권 하면 공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 “할 것 같고요”, “계획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장소선정은 어디어디 정도에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장소를 선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 가겠다, 이런 장소가 좋은데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과 상점 대표들과 주민들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벤트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을까, 그냥 어디 벤치마킹 해 오셔가지고, 서울이나 어디 잘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공공 조경가나 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소도 주민들하고 해서, 시가지이기 때문에 공공 나대지는 그렇게 많을 것으로 안 보이지만 주민들 협의에 따라서 내 공간에 좀 해 주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는 기획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아직 이야기는 못했고요. 예산 서면 주민들하고 바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하고,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옥외광고물 관계자 워크숍, 간판정비 우수사례 지역이벤트,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2014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자료 주십시오.

예.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매년 국비와 시비를 조금씩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어찌 됐든지 간에 문화의 전당 주변의 간판 정비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끝냈고요. 본래 2차로 문화의 전당, 저쪽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자기 지역이 선정되도록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판개선 시범거리를 계속 조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건물인지 건물에 간판만 붙어 있는 것인지, 어디에 고개를 둬야 될지도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판뿐만 아니고, 우리가 도시디자인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시내를 돌아다니시면 온 천지가 플래카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불법광고물 제거 및 철거장비 구입, 예방 홍보물 제작, 1톤 화물차 살 때 구청의 고유사무이고 이러한 부분들 차라리 구청으로 지원해라, 각 구청의 어떤 평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되어 있는 구청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지원하지, 우리가 1톤 화물차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단속하려 하느냐, 예전에 예결위에서 화물차 구입 하시려고 할 때 내가 삭감하려고 했었거든요, 시장님 특별지시라고 해서 제가 안 깎았는데. 국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그러는데 뭔가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옥외광고물 업자들 워크숍 보내드리고 벤치마킹 하고 그러는데 거리는 엉망진창하고, 우리가 세계U대회를 내년에 치르겠다는데 과연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광주에 와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거든요. 내년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U대회 관련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참고 말씀입니다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제거하는 업무는 구청장들 업무이지 않습니까? 3개월 전부터 매월 확대간부회의 있을 때 부구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마다 구청별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몇 개의 자료를 부구청장들에게 주고 있고, 특히 플래카드하고 풍선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동을 걸어서 많이 거는 업체들에게는 과태료 처분, 하반기에 실적 보면, 금년 연말까지 보시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을 느끼시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플래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바꿔보자 해서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광산구청이 대대적으로 플래카드 제거, 구청장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구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그리 안 가니까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꾸 촉구를 하고 있고요. 매월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부구청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자료를 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궁색하다는 게 각 구청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우리는 지원해야 될 업무거든요. 시가 지원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광고홍보물 제작하고 철거장비 구입하고 정비 추진하시겠다고 합동단속하실 때의 급양비, 또 1톤 화물차까지 사가지고 유지보수비, 불법광고 정비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여비 편성되어 있고, 예산 전체 해 봐야 돈 2,000만원입니다만…….

그래서 구청에서….

정말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들을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구하고 업무협조하는 과정들 중에 쓰신다든지, 그리고 정비가 잘된 구별로 시상이나 포상제를 한번 도입해 본다든지, 이렇게 좀 다른 아이디어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을 좀 바꾸시길…….

그래서 전에 구청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이 인건비 지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예산정책상 인건비 자체를 시에서 지원하기는 힘들다, 장비구입비는 일부 확보해서 내려줄 수가 있는데. 마침 법 개정 안에 수거보상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민간수거보상제, 민간한테 위탁해서 수거하게 되면 얼마씩 주는. 이 제도가 법이 개정되면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거보상제가 되면 그 비용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구청에 지원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에 맞춰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선6기 들어서 무슨 센터, 우리가 센터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자문, 이런 말도 있고 또 희망광주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하시는데 희망광주주거복지센터 운영에 1억원, 이 1억원의 산출 근거가 뭡니까?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산출내역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망광주,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 붙이셔가지고 희망광주주거복지지원센터, 이렇게 했는데 이 산출 근거도 없이 1억원……. 현재 의장이 예전에 위원일 때 만들어 놓은 조례라서 의장 몫으로 1억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뭡니까?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의원발의로 조례가 됐는데…….

국장님, 그전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산출 근거를 대라니까 산출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 어쩔 겁니까? 1억원을 여기에 편성하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산출 근거가 있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운영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잖습니까?

운영, 장소, 기관은 아직 안 정해졌지요. 결국은 업무기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세부사업으로 해서 편성 목까지 다 정해져가지고 오셨는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예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예결위가 있어서 넘긴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 내년도에 사업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 100% 다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렵게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오늘 오실 때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그리고 운영비 1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맡아서, 기존에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에, 원래는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세 대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한다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도시공사로 갔을 때는 민간위탁이 아닌 것이지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공공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억원 가지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모르겠고 그냥 1억원 세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1억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것이고 이것이 많다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출 근거를 내놓으셔야만 위원들께서 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실 것인데…….

계략적으로 1억원 생각했던 것은 결국 기능이기 때문에, 센터 시설비 이런 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일반사무경비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쭉 하면서 보면 국장님들 말씀은 잘하세요. 검토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고. 좋은 의미의 사업들을 하시면서 좋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상위 법률 폐지 후에도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유지해 왔던 회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급금 대상액이 소액이고 체납액도 소액이므로 그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08.3.28.)로 주세입원이 소멸되었고,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와 근거 규정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특별회계 폐지(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입)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 법 예 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 심 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결과 0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08.3.28.)로 주세입원이 소멸되었고,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와 근거 규정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0 상위법 폐지 및 환급금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본 폐지 조례안은 검토결과 폐지가 필요한 조례안 이라고 사료되나, 0 아직 환급 대상 및 체납액이 남아 있으므로 환급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체납액은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장 안용훈 (관 계 법 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3.28] [법률 제9051호, 2008.3.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051호, 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감사와 예결위에서 폐지가 좋겠다, 목적 달성을 했으니. 다만 남아있는 환급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만 잘 관리하면 되겠다 해서 폐지를 건의한바 있고요. 국장님이 받아들이셨는데, 나머지 후속조치 문제는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특별회계로…….

저희가 환급할 건이 5건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것이 있는데 받아들일 것 중에서 건축 취소가 되어 가지고 1,800만원 정도밖에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동으로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그 재원이, 아마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18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