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각종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산출기초가 제 각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10시 11분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친환경우수 식재료지원사업과 초등학생 교과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교과서 대상 학생은 3만 442명인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은 2만 131명입니다. 9,844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의 금액을 먼저 저희가 나이스에서 학교에 주문액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총 받습니다. 그런데 동ㆍ서부가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맞추자, 사실상 학교별로는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서 별로 예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이번에는 단가를 꼭 맞추자 라고 하다보니까 금액은 이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학생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사실 단가가 다르게 되고 학생 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금액에 사람을 지금 맞추신 거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에다가 단가하고, 금액하고 단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단가를 동ㆍ서부가 똑같이 맞추다보니까 학생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늘어나있는, 지금 9,844명의 차이가 동ㆍ서부가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 급식비는 9,000명의 차이가 이미 부족하게 되었고 교과서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나이스에서 이미 신청이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똑같은 단가로 나누었기 때문에 역산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기존 학생보다 더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근데 학생 수에 맞춰야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학생 수를 맞추게 되면 단가가 다르게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학생 수가, 단가가 다르더라도 학생 수가 기준이 되어야 맞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단가에 맞춰서 학생 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 학생 수는 정해 져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537페이지 교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보는 책이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위원 지도서는 누가 봅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사가 보는 책이죠. 그러면 교과서하고 지도서는 가격이 다를 거예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죠. 가격 다르죠. 그리고 받는 대상자 숫자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인당 지원 되는 교과서의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교과별로 다 다르고요. 또 학교에서 책을 선택할 때 검정교과서, 인증 교과서를 쓰는데 학교단위로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과목당 교과서의 평균치를 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지도서도 마찬가지겠네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평균가격을 모른다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것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죠, 평균치를. 그러나 시간도 걸리고 업무가 가중해 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교과서 단가가 확정 안 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2015년도 교과서비는 금년도 비로 계산을 했고 내년에 가서 인상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7만 1,500원 근거는 어떻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단가의 평균액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교과서, 지도서 합한 평균금액입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것이 같이 합해져도 되는 내용입니까, 가격이 다르고 대상자 숫자가 다른데?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데, 교과용 도서라고 말을 하면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원이 사용하는 지도서를 합쳐서 교과용 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죠. 대상자가 다르고 숫자가 다르고 단가가 다른 내용을, 합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합해서는 안 되는 성질이 있고 그러는데 두개를 합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7만 1,500원으로 산출 근거를 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사용 부수가 서로 다르고 교과서가 다 천양지차로 다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장님, 교과서 따로 지도서 따로는 구분이 되어야죠. 교과서를 과목별로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따로, 선생님들이 받아야 될 책 총액 또 학생들이 쓰게 되는 교과서의 총액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학생 수에다 평균값을 곱해 가지고 총액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의 경우에? 지도서도 선생님들 숫자 곱하기 평균값 해 가지고 총액이 나오는 것이 맞죠. 그렇게 산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예산서에 있는 내용의 산출기초는 전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한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시지만, 현실적으로 똑같은 책을 사용하고 물론 교사가 쓰는, 교사도 교과서를 쓰고 지도서를 별도로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상자의 숫자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같이 해도 되는 것은 나누기 2를 해도 되는 경우는 성격이 같을 때 대상자의 수가 같을 때 해야 되는데 교과서 따로 총액 나와야 되고 지도서 따로 총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예산서를 내시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내셔야지 두리뭉술하게 지금 내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십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주문 부수를 받으면서 아마 학교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제 지적대로 방향을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대상자 숫자 다르고 가격도 다른 것을 합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산출기초로 예산서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8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대상 학생이 몇 명입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쪽의 친환경 급식비가 잘못 돼 있습니다. 학생 수보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대상 학생 수?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7만 3,613명이 되어야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초등학생 수 몇 명입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 수가 2만 9,308명, 그 다음에 중학교가 만천…….
정심
유정심위원장
합해 가지고 말씀 하신 거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초등학교 학생수가 2만 9,308명이죠? 그런데 예산서에 2만 131명으로 되어 있어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어찌된 일입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의 불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원 숫자만큼 다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심
유정심위원장
삭감이요? 삭감이 되신 겁니까? 처음에 산출기초를 잘못 하신 겁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담당자 말로는 숫자만큼 올렸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삭감을 할 게 따로 있지 애들 먹이는 예산을 삭감을 해요? 그럼 삭감한 만큼 그 애들은 먹지 말라는 얘기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보세요. 지금 저는 이 2만 131명의 근거를 찾느라고요. 계산서를 옆에 두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봐도 안 되고 저렇게 계산을 해 봐도 2만 131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190일 급식일수죠, 그리고 가격이 130원이죠, 그리고 총액이, 예산액이 4억 9,723만 6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원래 곱해 가지고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2만 131명이 나온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곱해야 될 예산을 나누기를 해야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만 131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4억 9,723만 6천원에다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 수를 빼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4억 9,723만 6천원 이 예산의 금액은 누가 와서 하신 겁니까, 이거?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업무 소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장님, 업무소홀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 소홀이 아니고 지금 예산액에다가 190일 나누고 130일 나누고 학생 수를 뺀다는 것은 업무소홀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4억 9,723만 6천원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누가 책정한 금액입니까, 이거? 예산과장님, 행정예산과장님!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4억 9,723만 6천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교육장님은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당초 친환경 우수 식재료 재원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이 3 대 7인데요. 그걸 가지고는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부담만 되고 시청에서 우리 요구대로 안 들어 주기 때문에 시와 우리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역으로 금액에다가 그 예산액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산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예산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런 예산산출기초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각 기관에 2015년도 예산서를 한번 뒤져 보십시오만,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생 수 조절이라고 하는…….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럼 예산이 늘어나면 학생 수가 늘어나고요. 예산이 적어지면 학생 수가 줍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것은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에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요. 저는 도대체 교육청 행정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사람 수에다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수가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맞춰가서 가지고 사람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해 버려요, 학생 수를?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학생 수 곱하기 190 곱하기 130 해 가지고 예산 편성액수가 나와야죠.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당연히 그러죠.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액수를 정해 놓고 나누기 130 나누기 190 해 가지고 사람 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정심
유정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라는 얘기에요.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것이 2015년도에만 발생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다니까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시 시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바로 잡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변명하지 마시고요. 변명도 저희들이 들어 줄 내용이 있는 것이고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변명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서 시정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체육복지건강과장님.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내용 다 들으셨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급식담당 과장님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셨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동ㆍ서부에서 이 예산을 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급식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처음 들으신 내용인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급식담당과장님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대상 학생 수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산을 해 보니까요. 7억 2,390만 7,600원 나와요. 7억 한 3,000만원 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내용으로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액이 자그마치 2억 2,667만 1,6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하여튼 방금 다 말씀드렸듯이 산출기초를 예산에 학생 수를 맞춘건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한 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황은 여러 가지 긴축예산 여건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130원으로 친환경 급식비를 조정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었거든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국장님도 똑같이 이해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이제 충분히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사전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산이 벌써 2억 3,000의 차이가 나고요. 학생 수가 9000명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인 학생 수와 지금 이 예산서의 학생 수 9,000명의 학생한테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안하실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지 저는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인줄, 이렇게 주먹구구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우리가 오후에라도 들어갈지 내일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조정 전까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청의 상황이 이해와 양해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이고 교육청의 산출근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조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도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자료를 준비하시라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출된 내용 중에서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한 사업의 산출기초가 각각 다를 때는 가장 적은 학생 수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상 학생들이 만약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광주교육청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서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출기초 정확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은 그러면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근사치와 가까워요. 정답에 대한 근사치가 좀 가까워서 제가 그냥 간 것뿐이고 동부교육청은 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 오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2015년도의 살림살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산출하십시오.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진로진학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승오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진로진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단위학교에서 하는 진로진학교육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시교육청 물론 지역교육청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시교육청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중심으로 진로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면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주로 우리 과에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진로진학교육의 전체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10억여원이었어요, 약. 그런데 2014년에는 5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약 45%가 감소했고요. 2015년도 예산을 보면 3억 6,000만원으로 35.7%가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주관 과장으로서 진로진학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유도했던 대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지만 금년도 예산이 워낙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 팀 입장에서는 추경에라도 진로진학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원래 2015년도 예산 금액이 얼마 입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저희들이 2014년 기준으로 2억1,000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옥자
김옥자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팀 입장에서는 지난, 금년도 2014년 수준 해야 그래도 2013년 보다 30%감이 되는 건데요. 어려워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면 다른 과 예산을 빼앗는 어떤 결과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주로 우리 센터에서는 고입정보하고 대입정보 2개 업무가 있는데요. 중학교들의 고입 진학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의 대입진학과 관련된 것인데요. 학교진학 업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진로에 대한 마인드 또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등해서 다양한 진로아카데미사업이라든지 진학담당교사들의 진로마인드 제고 등 연수, 설명회 등등 9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많이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광주시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책임지고 있는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 3억 1,000, 2012년도에 2억 1,000, 이렇게 감소했어요. 13년하고 14년, 아니 12년도를 봤을 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55%가 감소해 가지고 약 1억 4,000만원정도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좀 상황이 어려워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팀이나 우리 과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들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좀 가슴 아픈데 진로진학 입시설명회 연수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은 좀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3,000~4,000만원 정도는 적어도 해 줘야 조금 그래도 진로진학정보센터의 모습이라도 갖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진로진학정보센터만 있고 예산이 터무니없이 잡혀져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다면 진로진학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고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것이 바로 진로진학이잖아요. 또한 진로진학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의 마무리가 결국에는 진로진학이고요. 요즘에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각별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공약사항에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등등의 말씀이 계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자유학기제라든지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력 제고 사업들로 해서 추진 해 나가겠지만, 단기적인 것으로는 우리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습니다. 진로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의 결실이고 또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사업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요구는 그 어떤 것보다 크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입시 설명회에 몇 만명의 학생과 또 학부모가 몰릴 것인가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진로진학교육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삭감하고 있으니 참 저로써는 걱정입니다. 또한 진로진학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진로교육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초ㆍ중ㆍ고 연계체제를 갖춘 진로진학 교육체제를 갖추고요. 또 우리 청이나 지역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사업을 추진할 때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이렇게 진로진학정보센터 예산을 2013~2015년도까지 비교검토해 본 결과 아예 0원인 것이 진로진학 입시설명회 및 연수는 2013년도에 1억 2,330만원이었어요. 작년에는 9,999만원이었어요. 올해는 아예 삭감입니다. 아예 0원이에요. 또한 진학지도 우수교원 연수 또한 7,000만원이었어요, 13년도에. 14년도에는 4,000만원, 올 2015년도에는 2,000만원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짚어보면 진학지도 관리자 연수 또한 5억 6,000에서, 5,600만원에서 2,8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에는 0원이에요. 또한 구술면접, 적성검사, 홈페이지 운영도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4,300 그 다음에 3,600, 2015년은 0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형편에 따른 고통 분배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2015년도에 준해서 제 생각에는 2014년도에 했던 만큼은 최소한 0원인 것들 그거는 2014년도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거를 하다보면 2억 1,000만원? 그 정도는 있어야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제가 468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예산서 한번 해 가지고 저희 방으로 한번 와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좀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중등 및 초등 신규교사 임용관리, 187페이지에. 교원인사과장님.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장영신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출제 및 채점 경비 분담금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어떤 성격입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출제 분담금은 중등교사나 초등교사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각 시·도 별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신규임용전형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 및 채점을 위탁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17개 시·도가 나누어서 분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분담금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서로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거죠?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는 하는데요.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서 과목수가 다르고 또 지원 인원이 다르고 선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 아니 분담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금액은 다른데 아무튼 시·도가 같이 분담을 하는 것이 맞죠?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4년도의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중등,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중등의 경우는 현재 분담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총 분담금액이 지금 7억 1,564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실제 6억 1,800만원이 저희한테 분담금으로 지금 배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 잔액 상계액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하고 나면 실제로 5억 9,800여만원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올 상반기에 소수 교과인 일본어하고 디자인 공예에서 각각 3명씩 6명을 선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미 1억 1,700만원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은 총 7억 1,564만원 정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년도에 금액이 남으면 반환하지 않고 그냥 거기 뒀다가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를 시킵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그 경우는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총 시·도교육청의 선발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과목을 선발할 것인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받게 되면 전체 과목수하고 총 선발인원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대개 어느 정도의 총예산이 필요하겠다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데요. 2014년의 경우를 보면 145억 정도 필요하다 고 얘기가 돼서 1차 출제의 경우에는 전체 시· 도 과목이 몇 과목인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과목이거든요. 그것을 전체가 480 아니 416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 나누기 416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정한 예산이 66억 2,000입니다. 그걸 나누면 1차 출제의 분담금이 정해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차까지 채점까지 정해지는데, 거기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사실 조금 여유있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를 일단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다 돈이 남습니다, 각 시·도마다. 남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시·도에서 이 돈을 먼저 가져 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두었다가 다음 할 때 잔액처리를 하고 할 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의 경우에는 먼저 잔액을 반납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가 이번에 정산할 때 그것을 감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년도의 불용액 혹시 아세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2013년도의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는 좀 많이 세웠었는데요. 추경에 좀 감을 해서 실제로는 9억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게 6억 9,000정도 되니까 약 7억이라고 봤을 때 2억 조금 더 남아있어가지고 23% 정도의 불용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 좀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4억이 넘어서, 한 45%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몇 과목에 총 선발 인원까지는 대충 결정이 되지만, 지원은 이 정도로 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막상 받아보면 예상 지원인원하고 실제 지원인원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14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총 6명의 아까 말씀드린 소수 교과하고 143명의 중등 신규하고 포함해서 149명을 뽑는데 있어서 24과목의 지원인원은 1,424명입니다. 그런데…….
정심
유정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21과목에 1,670명, 2012년에는 19과목에 2,110명 그래서 각 시·도에서 갖고 있는 선발인원이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13년도에 2억이고 12년도에 5억이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다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불용액이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계시잖아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9급 공무원 신규채용 공동출제 분담금이 있거든요. 20과목이고 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9급 공무원 신규채용 공동출제 분담금이요. 그런데 9급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분담금은 5,000만원인데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분담금은 7억 4,000이에요. 또 초등이 2억 7,000이에요. 중등이 7억 4,000이고 초등이 2억 7,000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10억이 넘어요. 10억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9급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분담금은 5,000만원인데 신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분담금이 10억 1,000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20배거든요. 20배, 이렇게 왜 차이를 보일까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9급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출제하고 채점해서 선발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어려운 데요. 신규교사의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많은 과목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하는 건데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출제하고 1차 채점하고 2차 출제하고 그런 비용자체를 145억 정도로 산출근거를 내려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그거를 못할 바에는 그 돈을 이렇게 일단은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은 20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몫에 대한 불용액이 2억, 5억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혹시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산출을 할 때 전체 출제과목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5과목, 저희는 24과목해서 제일 적은 과목이 15개부터 32개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체 합한 그 과목수가 416인데 그거에서 또 지원 인원이 저희 같으면 1,478명인데요. 전체 지원인원이 4만 8,259명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산출해서 일단 분담금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정산서, 정산된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같은 공무원 직원을 뽑는 그런 시험인데 20배의 분담금 차이가 나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억, 5억이면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많기 때문에, 과연 꼼꼼하게 집행내역을 평가원에서 잘 받아가지고 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납득이 안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잠깐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말씀 겁나 많이 하셨는데?
장내웃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그게 아니고…….
정심
유정심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잠깐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당연하신데 교과별로 이렇게 하는 비용도 많고요. 또 시험자체 제도도 9급 공무원과 달라서 출제하고 또 일부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예비 시험을 치러보거든요, 각 교과별로. 치르면 시험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 또 관리해야 할 비용,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숫자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2,000명이 광주에 응시했다고 해서 올해도 2,000명이 아니라 과목별로 쏠림현상들이 있어서 사실 적정한 인원을, 최대한 80%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서 사실 충분히 세운 점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중등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과목이 다양 하지 않습니까. 거기 비해서 초등은 단일화 과목이거든요, 교직과정이 교육과정하고 논술만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12년도 이럴 때는 불용액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에 각 시·도에서 어느 정도 선발하고 지원을 하는지 또 우리시는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예상 인원하고 지원 인원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걸 분석을 해서 지원인원에 가깝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동부교육장님도 그렇고 우리 인사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두 분 답변을 들었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 의회입장이 있는 것이어서 일단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저렇게 술술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제 그제 보여 주신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을 저희들이 들어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교실증축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609페이지부터 610, 611보면 교실 증축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관련 자료를 보고 예산서도 보고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은빛초등학교를 볼까요. 은빛초등학교는 2013년도에 개교했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영남
김영남위원
개교했는데, 이게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특별실을 보통실로 전환하고 있고, 그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잘못한 거죠?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빛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나열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좋게 잘 만들어 놓은 특별실, 예를 들면 음악실, 어학실, 특별실 그야말로 특별실 아닙니까? 과학실, 미술실, 상담실, 다목적실, 보건교육실 이런 것들 다 없앱니다.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은 다 어디다 쌓아놓을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게 현재 신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짧습니다. 이후에도 학생수용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어떤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연구한 그걸 자료로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더만요, 그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 예산낭비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돈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필요 없는 학교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안 해도 될 학교가 많이 있어요. 선창초등학교, 본촌초, 진남초, 수요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과밀학교가 되고 과밀학급이 되고 또 과소학교가, 과소학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똑바로 하셔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증축계획도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계획이 실패하면 그 피해도 다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내고 있는 신안초도 급식실이 없어 가지고 아주 얼척없는 급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실도 부족하죠. 잘못한 겁니다, 수용계획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인구가 특별히 늘어날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증축을 하겠다고 또 예산을 세워놨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정돼서 다시는 수요예측, 수용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예산서 456쪽 설명서 3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6, 설명서 345쪽,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임주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우리가 2014년도에 당초 리모델링비를 15억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때 7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를 지금 들어갈 예정, 그 과정까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설계, 실시설계 정도까지만 진행됐죠?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올해 본예산에 7억 7,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리모델링비를 실질적으로 한 15억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리모델링비을 어느 수준 정도로 할 것인지 대한 것들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설계라든지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서 나머지 6억 2,700만원 정도 통과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절감해서 5억 3,000으로 지금 본예산 올렸고요. 비품구입비를 9,700정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안에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서도 한번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적용되지 못하고 본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2015년 본예산으로.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전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은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학생들을 대안교육차원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센터 리모델링비가 절반으로 삭감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자체를 알고 계셨죠?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래서 2015년 당초, 15년 3월 이렇게 개설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전액을 삭감하고 차라리 올해 전체를 올려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예 못 쓸 거라면 그거를 삭감하셔야죠, 다른 분야에라도 쓰게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실시 저기까지만 하셨잖아요. 저기, 그 설계, 실시설계정도까지 밖에 안됐잖아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현재는 입찰중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쓰실 것 같으면 다른 분야라도 쓰게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게 사실은 그 앞에 의회에서도 이게 조금 하반기 정도 공사를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차일피일 좀 늦어진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 사업이 교육감님이 첫 번째 교육감 들어오셨을 때 2010년도에 공약했던 사업이죠?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14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안지원교육센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대안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금란교실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대안교육지원센터 금란교실하고 전혀 별개의 건물에 다른 기관인가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아니 같은, 구 과학고 학습동을 1, 2, 3층을 리모델링해서 2층과 3층이 금란교실이 들어오면서 대안교육센터하고 같은 시설을 공유해서 쓰는 것 들이죠.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이번 예산을 보면요. 대안교육지원센터 비품구입비가 9,700만원이잖아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454페이지 보면 금란교실 이전 비품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7,299만 4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두 군데가 따로따로 비품을 사는 겁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대안교육센터 구입비, 비품비고요. 하나는 금란교실이 현재 학생교육문화회관 6층에 있는데 그게 이설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비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따로따로 비품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얼마나 크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비품비로만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실제로 보면 대안교육센터 안에는 금란교실하고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1, 2, 3층에 대한 비품들이, 교실 수만 하더라도 6개고요, 명상실이라든지 또는 실습실이라든지 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로 잡은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이게 맞다는 거네요, 말씀이?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 비품구입비에 대한 정확한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쉴 시간이 됐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8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들었던 말과 교육청에서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아마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감액되거나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액이 전액 100% 감액된 것도 있고 가장 많이 증액된 경우에는 126%까지 증액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교육감님, 이번에 긴축예산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예산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가용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생긴 긴축예산문제입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가용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상필
문상필위원
대략 세수가 900억 정도가 부족하고, 931억 정도가요. 그 말씀이시죠? 1,000억 정도가 보조금이 없고요. 국고 보조금이 안 왔고요. 대략 이 2,000억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반대로 인건비는 거의 900억 정도가 증가하면서 경직성경비는 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경직성 경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꼭, 법에 의하거나 이래서 꼭 필요한 예산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추가 기타 정책 사업비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경직성경비 짜고 꼭 해야 되는 필요사업 하고 나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이 예를 들어서 ―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1,000몇 억이었다면 올해는 한 8억 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필
문상필위원
알았고요. 전체 가용예산이 세수가 부족하고 국고보조비 1,000억 정도 부족하고 인건비가 900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큰 긴축예산의 문제가 인건비 문제 아닌가요? 인건비가 1조 6,922억 중에서 1조 961억, 64.8%에요. 그리고 작년에 60.4%에서 4.4%가 증액, 올라갔고 전체 예산대비 0.8%가 작년 예산에서 비교가 전체가 증가했는데 인건비만 비교해서 8.2%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비관리 이게 뭡니까? 직속기관 시설관리 이게 8억 3,000에서 123억이 늘었어요. 이게 뭐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것은 고흥에 내년에 개원할 임해수련원 127억,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 그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은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요. 그런데 무상교육 의무교육에 근거한 여러 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번 봐 봅시다. 김옥자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친환경 재료구입이 577억에서, 57억에서 맞죠, 25억으로 줄었어요. 55.9%가 줄었습니다. 학습준비물이 38억 8,000에서 27억으로 줄었어요. 30.1%가 줄었습니다. 1인당 4만 2천에서 약 3만원 정도로 감액됐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732억에서 711억으로 1.6% 정도가 줄었고, 11억 정도가 줄었죠. 수학여행경비가 초등학교 6학년 1인당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고, 중학교 2학년이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에서 39억에서 올해 36억으로 줄었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131억에서 114억으로 줄었습니다. 17억이 줄었죠.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72억에서 58억으로 줄었습니다. 14억이 줄었습니다. 안전관련 예산 어제 이야기 간단히 드렸는데 24억 8,000에서 21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9.2% 정도가 줄었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246억에서 145억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건비 문제가, 인건비 문제의 증액이 마치 여러 가지 사업이나 교육복지사업보다 우선되게 돼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마치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이런 것 때문에 긴축예산 된 것 아닐까,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가보다. 이렇게 인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 교육 공무원들 공무원들의 월급주다가 의무교육에 필요한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복지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전액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인건비 문제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 호봉은 늘어날 것이고 일정정도의 급여 상승폭은 있을 것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을 임의로 정할 것 같으면 그냥 동결시키면 좋은데요. 전 공무원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일이고,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복지 예산을 증액해서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는 900억 가까이 이렇게 인건비 상승률이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금년에 3.8%라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또, 아니 2016년은 몇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은 정부에서 해결해 줄 사항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존수입이 거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는 1.8% 밖에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16년, 17년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20.27% 비율에 따라서 교육부로 주면 거기서 17개 시·도 교직원수에 따라서 주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국세가 많이 걷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내부사정은 놔두더라도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급은 올리면서 수학여행비나 학습준비물이나 친환경급식비는 깎고 이건 토털, 어떤 인식일 것 같냐면 교육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너희들 밥그릇은 챙기고 학생들 교육은 뒷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너희들 봉급은 인상하고 학생들한테 돌아갈 복지는 줄이고 동결시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갖고 있냐에 대한 고민을 드렸던 겁니다. 세수확보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 참 대책이 뭐냐? 물론 여기에는 비정규직 문제나 재정자립결함지원, 사립학교 문제나 다 필요한 이야기이고 필요하기에 요구도 했던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서는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곳에 우선하고 공무원 월급 못 준다고 엄살을 피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자치단체 구, 재정자립도가 14~15%인 북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자주도도 약해요. 그런데 사회보장비가 67%~68% 됩니다. 그런 경우는 깎질 않거든요. 그런데 엄살을 어떻게 피냐면 그런 걸 깎지 않고 공무원 월급 못 주겠다고 하면서 결론은 해결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게 됐냐면 교육청 월급은, 공무원 월급은 먼저 딱 정리해 놓고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어쨌든 예산증액 했잖아요. 0.8% 증액한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월급은 결론 2달분 3달분은 다른 자치구는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둘 삶의 질 향상 부분과 교육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자칫 비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든 말든, 친환경급식비가 질이 떨어져 가지고 좋든 말든, 또는 애들이 학습준비물 4만 2천원에서 3만원으로 떨어지든 말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면 되고, 이런 인식의 비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교육자치 말고 일반자치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올리면서 공무원들의 월급은 못 주겠으니까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깎자, 주지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교육공무원 오해하실지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고, 이게 되면 반드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X의 예산을 A에 쓸 것인지 B에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으나 자치단체장, 교육감의 또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못내 이 예산편성이 아쉽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를 받을 때 총액 인건비제로 받습니다. 인건비 얼마, 물론 그 안에 교직원 몇 명, 인상률 얼마 해서 예를 들어 1조 얼마 정도 그것은 너희들 인건비, 그 안에서 사람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 안에서 써라, 총액 인건비제라고. 그런데 아마 일반 자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일반, 총액 인건비제로 하는데 구조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총액 인건비제로 하고 일단 일정정도의 지방세나 수익이 돼서 그걸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하는데 인식자체는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생들한테 돌아갈 그런 경비를 제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체계가 좀 우선 경직성경비를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약간 차이가 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그런 방금 일반적인 국민이나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또 말씀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재정건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각한 자구 노력과 대책을 빨리 좀 세워야 되겠다. 이게 계속 내년에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겠고 어제 교육감님에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방금 또 말씀하시던데 내국세 비율을 올리게 하든가 세수의 부담을 달리하든가 이건 저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쭉 이야기 했던 그런 것처럼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와 구조가 굉장히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대개 9월이나 10월부터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9월부터 시작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런데 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나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나 시정질문의 내용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예산편성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자료가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11월 30일 기준해서 50일 전에 의회에다 예산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보통 저희들이 10월 달에 받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들어가야죠. 본예산에서 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추경을 아마 상반기 5월달 경에 하거든요. 그때 반영할 수 있는 예산체계가…….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년간 과정을 쭉 봐도 사무감사 했던 것이 물론 모든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예산으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전제를 달고요. 보니까 그게 교육청도 공감을 하고 의회에서 도 공감을 했던 내용들이 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도 됐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잘 되지 않고, 일단은 사무감사가 된 해의 본예산심의 때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 때라도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다시 한번 금년도 행정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5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교육공무원들께서 보시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개 보면 예산편성을 하거나 구조를 거치면서 현장의 목소리나 내용들보다는 다른 칸막이나 또 조직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시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이야기하거나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순위로 보면 굉장히 급박한 순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엔 바로 사무감사 끝난 후에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참 구조적으로 좀 어렵고요,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2014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예산하고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도 저희들이 확인 좀 하고 해서 5월경에 있는 추경, 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결론내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도 언론에도 그렇게 리드 문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무원칙한 예산편성, 그것도 봤는데요. 어쨌든 예산지침까지 만들면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많은 노력하셨겠지만, 공무원들의 급여는 오르고 나머지 우선순위가 됐든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의무교육에 필요한 이런 교육복지의 내용들이 삭감되거나 굉장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교육공무원들도 나쁘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해 봐야할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내년도 예산서 521쪽에 보면요. 우리 체육복지건강과인데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사업, 지자체 이전 사업비인데요. 담당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먼저 이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사업,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이 토요일 일요일로 인해서 월, 화, 수, 목, 금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이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시청과 같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주신대로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없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이자는 취지니까 복지사업이잖아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하면 전출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인데 사업예산추계를 일수가 됐든 추계가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내용 혹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약 100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제가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서부터 12년, 13년, 14년, 내년도 15년, 또 우리시청 2014년, 15년 결식아동지원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표현적으로 토요일 공휴일을 2011년, 12년은 94일로 책정을 하시고 계시고 13년, 14년은 115일로 책정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100일로 책정하고 계십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업일수가 190일로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을 100일로 계산을 했고요. 방학 중 75일은 시청에서 지원을 하게 돼서 365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년, 14년은 115일로 된 근거가 뭐예요, 교육청에서. 12년, 11년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봐서 그건 94일로 잡았는데, 2013년, 14년도부터 인가요, 13년도죠? 13년도부터 공휴일 제도가 바뀐 걸로 알아요. 일수가 13년도 다르리라고는 아는데 그래서 12년, 11년 94일 잡은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13년, 14년은 115일로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100일로 잡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방학 중, 방학이 기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방학을 75일로 계산을 하고 190일 급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토·일요일을 계산해 봤을 때 100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주신 15년은 100일로 잡았다고 지금 말씀,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니까요. 14년, 13년 근거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3년도부터 바뀌었다는 건 알아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마 방학일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건 전혀 아닌데?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제가 지금 13년도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은방
이은방위원
상당히 정확하게 대답을 주셔야 될 내용이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광주시청에 전입금 받는 개념에서는 지금도 광주시는 115일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대답을 잘하셔야 된다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수조정과 인원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 교육청이 잡는 내년도에 급식해야 할 아동은 7,475명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광주시에서 잡는 것은 6,500명 잡고 있어요. 약 390명인가요, 사백몇명, 사백몇 십명 차이가 나고요. 그게 아까 말한 100일로 잡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14년, 13년도에 저희들이 115일로 잡아준 4천원 곱하기 6,500명 2013년도에, 2014년도에 6,500명 그 돈을 곱하기 15일로 하면 7억 8,000만원이 광주시로 더 간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13년, 14년도에 더 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2015년을 100일로 잡았던 근거하고 13년, 14년에 115일 잡은 근거에 그거 일수로 곱하고 인원수를 나누면 7억 8,000만원이 쉽게 말하면 광주시로 전출금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문점이라고 표현할게요. 광주시는 업무,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요.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이 토요일 공휴일 급식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업무를 광주시와 협의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는 72만원 업무추진비가 잡혀있고 14년에는 120만원을 썼고 13년도 120만원을 썼고 12년도는 120만원, 11년은 무려 502만 4천원을 썼어요, 업무추진비로.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협의해야 하니까 쓴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준 예산 29억 9,000만원 이 돈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115일로 잡고 돈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6,500명이 나온 거예요, 광주시에서는. 우리는 7,475명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협의가 안되어 있을 뿐 더러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전자에 드린 공휴일 일수, 학교급식이 안 되는 공휴일에 어려운 애들에게 점심을 주어야 할 일수가 13년, 14년이 115일로 잡힌 근거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7억 8,000만원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광주시로 더 갔다는 거예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원수는 국가에서 파악한 것이 나이스에 자동으로 입력돼서 저희들은 그 인원수 7,475명 이렇게 잡았는데 시청하고 인원차이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표현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업무협의도 안됐을 뿐 더러 업무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니까. 또, 업무협의가 안 됐을 뿐 더러 업무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2억, 29억 9,000만원을 주니까 광주시는 29억 9,000만원 가지고 그냥 산술적인 숫자로만 나누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왜, 전출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차이나는, 몇 명인가요, 975명이네요. 975명은 무상 점심 급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시 계산대로 하면. 2015년도에 975명이 점심을 제공받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2015년 공휴일 추계를 여러분들이 100일로 하신다면 14년, 15년을 115일로 했는데 그 15일 차이나는 금액대비 인원으로 하면 7억 8,000만원을 광주시로부터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확인한다고만 해서 이게 넘어갈 일입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업무협의가 부실해서 15일 이런 차이가 났었는지 아니면 통계상에 있어서의 다른 통계를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통계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시는 익히 2014년도에 115일 잡고 2015년도에 115일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2014년도를 115일로 잡았을 때 그때는 업무협의를 해서 똑같이 잡았는가는 모르겠으나 광주시는 지금도 115일을 그대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됐든 간에 2014년 집행, 지금 하고 있고 집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집행하고 있는 100일하고 115일이, 우리가 100일이 맞다고 하면 이건 3억 8,000은 환수해야 돼요, 시로부터. 감사관님,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되는 개념이 아닌 어차피 무상 급식이 진행이 되고 급식을 제공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기관이 다르잖아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이 115명과 110명의 차이에 있어서는…….
은방
이은방위원
15명이 아니라 일수라니까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115일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잔액을 반납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13년도 정산해서 받아오셨어요, 3억 8,000만원?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13년도에 것은 제가…….
은방
이은방위원
근거 있어요? 방금 업무 제공해 주신 분 2013년도, 14년도는 지금 현실이니까 받아오면 된다고 하고 13년도에 3억 8,000받아오신 것 있어요? 부교육감님,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저희들이 말한 게 뭡니까? 어려운 것 저희들이 백번천번 이해해 드린다, 함께 하겠다. 그런데 불용이 또 그런 문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산추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아까 말한 다시 환수 받으면 된다,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에요. 환수를 받았는가도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환수를 받을 수 있고 받는다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뭔 예산편성이 쉽게 말하면 머리 싸매고 예산편성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 돈 맞으면 그냥 주면 그만이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 부분은 명수하고 일이 시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14년, 13년 잘못 예산이 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15년 결식아동 공휴일 중식제공에 관한 947명 자체가 급식을 못 받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니까 시하고 지금 저희가 명수도 서로 다르잖아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급식을 974명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복지위원회를 115일로해서 6,500명으로 통과를 했다니까요. 6,500명으로. 그러니까 업무협의는 안 된 것은 너무 자명하고요. 왜냐 숫자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공휴일수도 다르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학생숫자가 다른 것도 명확하니까. 우리는 7,475명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는 6,500명밖에 안보니까 975명이 다르고 그것도 문제지만, 예산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15년도치는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춘다 할지라도 13년하고 14년치가 더 갔다 한다면 받아 내야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사무감사…….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2013년도에 963만 6천원을 지금 반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그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볼 때 제 계산으로는 3억 8,000인데 960만원 받았다고 하면 그게 받은 건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서를 단가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최대한 하긴 해야 됩니다만, 어떨 때는 보면 총액에 맞춰서 거꾸로 계산하기도 하는 케이스가 사실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저희가 어쨌든 시와 저희가 업무협의를 아주 세밀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이거는 너무 단순한 업무에요, 사실은. 1인당 4천원 공식적으로, 한 끼에 4천원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공휴일수, 여러분들은 공직자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와 협의 한마디만 하면 인원수가 과연 몇 명이냐 몇 명을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로 보고 점심 제공을 해야 되겠느냐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다를 이유가 0에 0%도 없는 아까 말한 돌려막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돌려막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저는 문제가 없이 업무처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도 다르지만 금액도 다르고 일수도 다르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한 3억 8,000정도 여기서 7억8,000만원이 더 갔다고 한다면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환수하세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2013, 2014, 2015년 이렇게 오면서 급식일수가 조금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첫째, 급식일수, 공휴일수 결론은 똑같습니다만, 공휴일수를 광주시에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휴일수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휴일 일수를 명확하게 하시고 또한 급식을 해야 할 아동 숫자 명확히 파악하시고 2011년, 12년을 94일로 잡은 근거부터 다시 한번 2011년도부터 광주시하고 이 업무를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 꼭 본 위원에게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이하 교육상임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안 나오셔도 좋은데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 정도 금액이 더 갔다 한다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상권 청구해서 광주시로부터 아니면 지급액을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용철
김용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산을 추계부터 예산편성까지 과정을 지금까지 너무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도 많고 그런데 조금 더 저희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꼬투리 잡는 식의 질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도 이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아까 많게는 500만원 넘게 쓰고 있고, 이거 하나 하는데 500만원 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120만원, 76만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써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써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하여튼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만, 연3일 동안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은 남아 계시긴 한데요.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의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남아있는 질의 몇 가지 되는 부분하고 직속기관 기관장님들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 준비를 해 주시되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드신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6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 지원관련 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 하시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소관이 동ㆍ서부교육청에 있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동ㆍ서부교육청 말고 교육청에서. 사업목적을 보니까요. 실질적 의무교육 이행 및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 이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5억 3,917억 맞죠? 17억이 아니라 10만원네요.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53억으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줄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계산해 보니까 1억 8,414만원이 줄었습니다. 급식 대상자 학생들이 줄어든 겁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급식 대상자는 줄 수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감한 이유가 급식 대상자가 준 이유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동ㆍ서부 학생 현황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학생인원의 증감에 대해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두 분 상의 하셔가지고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학생 수가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긴축하면서 예산이 부족했겠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 아이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한 끼 밥 먹는 것을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정책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정책이 예산으로 다 나타난 겁니다.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 말씀만 하세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가장 큰 감액사유는 작년에는 지원을 193일을 냈는데 이번에는 190일분만 잡혀있고 학생 수가 약간 줄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 줄었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이기 때문에 빛고을재단에서 주는 돈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교특회계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 그러면 급식일수가 193일에서 190일로 줄어들었고, 학생 수를 정확히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줄어든 만큼만 감하시고 나머지는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이게 학생 수,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인해서 애들이 급식을 못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는 저희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대상되는 학생을 지원 하는데 교특회계에서는 1, 2순위만 지원하고 빛고을재단에서 3, 4순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 2순위의 계산이 내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 2만3,104명 중에, 저희 동구관할입니다. 그 중에서 20%를 계산해서 4,620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쨌든 이 예산서대로 한다면 급식을 못한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억 8,000을 감하는데.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가서 대상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저의 예측으로는 금년 기준해서 20%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냥 20%를 긴축해서 올린 거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누가 대답 하실 랍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들어가세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없는가는 정확히 현재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
영남
김영남위원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 빛고을 재단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인원수 파악이 지금 동ㆍ서부교육청에서 계산이 아직…….
영남
김영남위원
동ㆍ서부교육청에서 정확한 인원파악도 안 되고 지금 학생들 급식비를 올린 거예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최소 계산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죠.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거를 주시라니까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ㆍ서부교육청 바로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바로 주셔가지고 행여라도 급식을 못하게 되는 아이가 없도록 예산이 많이 줄었으면 이것은 반드시 증해야지요. 올려야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세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 계수조정 가기 전에 말씀을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교육환경, 아니 학교교육 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담당과장님!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학생 수용시설 예산이나 학교 일반 시설 예산을 제외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만 놓고 봤을 때 내년 예산이 총 145억이에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246억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41%나 감소했어요. 과장님께서 볼 때 본 예산 외에 추경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 추경이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그럼 시교육청이 항상 시설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려서 해결하는데 예산부족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시설사업의 특수성 때문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산상의 문제가 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학교로부터 필요한 시설사업 요구를 받으셨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총액이 학교로 봤을 때 약 전체적으로 동ㆍ서부 총 해 가지고…….
옥자
김옥자위원
얼른 생각이 안나요? 907억 정도 돼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907억 삼천사백…….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16%인 145억만 반영 된 거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각 학교로부터 요구를 받게 되면 예산을 반영할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제일 우선이 증개축, 증축하고 신설 증축이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제일 1순위로 예산을 하는 것이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안전관리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학교에서 많은 사업을 요청했더라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게 시급한지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의문 나는 사업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예산서 630페이지 보면 전남여상고 혁신학교 연구 동아리실인데요. 전남여상고 동아리실이 정말 부족한지 아니면 혁신학교 연구 동아리실 때문인지를 모르겠는데 과연 이 사업이 다른 학교에서 요청했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보다 우선시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이 전남여상고에 대한 혁신동아리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모집해서 그쪽 센터기능을 하는 학교입니다, 전남여상고가.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반영한 건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시설사업 예산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 방수공사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째로 되는 거예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방수공사는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두 번째로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2015년도에 시설예산 본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을 봤을 때 고등학교의 경우 111건 요청 중에서요. 반영된 사업이 40건 이거든요? 그 중에서 방수공사가 11건이에요. 그런데 반영되지 못한 방수공사는 단 한 건이거든요. 서부의 경우를 보면 총 244건 중에 반영된 사업이 91개에요. 그 중에 방수공사가 29건이고 미반영된 것이 2건이에요. 동부 같은 경우는 116건에서 반영된 게 40건이고 그 중에서 방수공사가 8건이에요. 또 미반영 된 게 1건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반영된 사업 중에서 3분의 1일이 방수공사인 셈이거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원래 방수공사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방수공사가 물론 지붕에서 새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벽체 거기에서 그 부분이 상당수가 올라와 있고, 수업하는데 제일 지장이 있는 부분이 위험시설 다음에는 비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수하는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어제도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예산 또 옹벽 설치공사 있죠, 석면 비산방지 고형화공사라든가 안전 난간 설치 같은 것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예산확보잖아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 같은 시설 사업비라도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 위험한 것은 담장보수랄지 참대 보호파이프 같은, 또 학생들이 시설 놔둠으로써 학생들이 위험에 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안전시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간단히, 김용철 감사관님! 식사하셨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어제는 제가 김용철 감사관이 수술하셔 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과격한 표현이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로 그런 일이 혹시 필요하시면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셔서 자리도 좀 편하게 이쪽에 좀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좀 펴고 앉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어제 제가 충장중학교하고 자연과학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충장중학교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자연과학고는 감사관실에 민원이 접수가 돼야지만 감사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해당 과로 간 경우에는 장학사들만 가서 검사를 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감사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론이든 풍문이든 또는 민원이든 고소진정제보 등 뭐든지 감사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의 권한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고 드리고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셔서 저도 어제 급히 알아봤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시죠.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이건 예산하고 약간 다른 문제인데 어제 내가 말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종재 장학사와 안규완 장학사가 자연과학고를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담당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지난 1학기 동안 3시간만 수업하고 수업을 다 한 걸로 되어 있고 수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담당 장학사가 가서 그냥 대충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관도 모르게 된 일입니까? 아니면 알고 정리를 해야 될 일입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경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과정과의 정종재 장학사하고 미래인재양성과인가요? 미래인재교육과의 직업교육팀의 안규완 장학사하고 두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정종재 장학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잘 모르신다고요?”, “하도 업무처리가 오래 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을 하시대요.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두 분이 직접 현장을 가셔서 현장을 파악하고 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감사관님이 파악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건데 두 분이 갔다 와서 명색이 교육위원이 위원이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지금 어디 토론회 가는데 갔다 와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현장까지 갔는데 담당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까, 해당 장학사 두 분이?
용철
김용철감사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장복명을 하고 가서 공무를 집행한 건데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상필
문상필위원
근거가 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은 ‘제가 지금 토론회가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였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물론 바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마 토론회를 지금까지 하신가는 모르겠어요. 토론회 끝나고 갔다 오셔서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도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직접 해당 조사가 누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였어요. 그리고 정작 감사관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담당 교사가 진도표를 가서 봤더니 3시간만 수업하고 1학기 내내 수업을 안 한 겁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당에 파악을 해 봤더니 두 장학사가 갔는데 한 분은 알고 정종재 장학사는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제가 8시, 9시 정도에 전화했으니까 지금 5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으시고, 그리고 담당 장학사가 그 선생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래서 제가 어제 표현했던 것처럼 낙지부동이라는 표현을 두는 겁니다. 장학사님은 어제, 감사관님은 어제 그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파악하셔서…….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정종재 장학사님 또 앞으로 제가 잘 점검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제가 잘 파악 할 거니까요. 더 보시게요.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과 문종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 수영체험학습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수영이 계절 스포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에는 수영이라는 과목이 교과서에는 있는데 실제로 수영수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 수영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은…….
정심
유정심위원장
몇 시간 합니까, 몇 시간?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전 학기에, 한 학기에 2시간, 후 학기에 2시간해서 4시간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한 학기에 2시간해서 1년에 4시간 하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언제 부터 시작 했어요, 이 사업은?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2010년 이전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러면 이 전 교육감님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다면 안순일 교육감 시절에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때 당시에 안순일 교육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교육효과 알고 계십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어떻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영체험학습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거나 또는 교육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셨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일정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학기에 2시간씩 4시간하는 것은 수영이란 이런 것에 대한 시쳇말로 맛보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측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그것만이라도 이를테면 물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원래의 목표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수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을 특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잡고 있는 마당에 시작과 그리고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이 수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영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렇다면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 기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동기유발을 강조하며 학생 한 명당 한 차례 3시간씩 1년에 2번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학생들의 물놀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을 통한 물놀이는 일선학교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몇 차례 수영장 데리고 가는 그런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활체육 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된다’고 전교조 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기억하건데 아마 한 학기에 3시간 정도로 처음에 기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예산상의 이유로 2시간씩으로 줄었고 저희들이 수영체험학습을 하는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비록 2시간이지만, 애들이 물에 그리고 수영의 기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지금 역시 시간은 부족하나 그만큼이라도 저희 체육을 또 초등체육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빠짐없이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의의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6년 전에 평가를 했던 전교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님이 이 사업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수정이나 변화 없이. 평가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당시에는 시· 도교육청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이 수영체험학습이 획기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적지만 그런 경우를 두고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좀 시간을 늘리자,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정도의 시간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나 여전히 처음에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돼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런 비난을 하셨으면서도 아무런 변화나 수정 없이 그대로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는 물차기, 발차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시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2008년도 한 전교조 관계자의 의견과 본 위원의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색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놀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인 것이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본래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장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현재 한 학기에 2시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수원시에서는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요. 지금 여객선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영을 익히고 구명조끼 등을 활용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존 중심의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우리 이대로 하실 겁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생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그런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왕 물놀이 수준 생색내기 이런 비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수원시처럼 이렇게 재난을 대비하고 위급상황에서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과 교육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분명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서 목적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실효성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목적성도 없어 보이고 실효성도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영남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초등학교 전체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희망자에 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전체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체, 그러면 9,650, 예산이 이겁니까? 요구액이?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건 동부교육청.
영남
김영남위원
서부교육청도…….
정심
유정심위원장
1억 4,720.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동ㆍ서부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애들이?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동부는 체육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서부는 학생문화교육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두 군데에서 다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장소문제 때문에 혹시 4번 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장소문제는 아무 문제 안 된다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장소 같은 것을 더 섭외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체육고등학교라고 했습니까, 아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체육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에서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수영장이 넓습니까, 그렇게? 내가 안 가봐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정기 국제규격의 8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교육부 지침사업이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특색사업이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특색사업, 그럼 이걸 더 늘리거나 아니면 확대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생존수영에 대한 생각을 진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린다면 생존수영과 관련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업일수도 늘어나야겠고 또 수영장도 더 확보, 아이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데가 이를테면 염주체육관도 있고 수영장 시설도 늘려야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갑갑하겠는데요, 수영장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버스타고 이동합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버스타고 이동하고 있고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이 일반 3학년들이 수영하기에는 깊이가 있어서 특정한 레인을 정해서 밑에다가 받쳐놓고 지금 수영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텃밭 관련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까, 학교 텃밭 관련해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1억 4,74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년도에는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전년도에는 1억 4,725만원. 이게 지자체와의 매칭펀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이들이 만족도가 어떱니까, 해 보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6대 의회 때도 우리 시도 물론이고 교육청에서도 매칭해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제가 몇 군데 학교를 알아봤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직접 물도 주고 그걸 식재료로 쓰기도 하고 그런 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가능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감성적으로도 상당히 꼭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앞으로도 잘 지도 감독 하셔서 아이들한테 텃밭의 소중함이랄지 직접 기르는 재미랄지 이런 것들을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학생들의 노작교육에 있어서 겸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예산서 300페이지 특수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승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전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이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지금은 좀 협소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가 있는데 협소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좀 강화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단중재 연계체제 운영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모르겠는데 이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진단중재연계체제라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진단평가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교육배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거기서 검사도구 교재교구라고 있어요. 그걸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검사를 주로 하나요, 이것 가지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여러 가지 특수교육의 대상자들은 장애요인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그 장애진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공학기기 같은 것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서 그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잘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올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치료비 지원 학생 수가 685명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올해 치료비 지원 학생 수가 제가 보니까 1,926명이던데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내년 계획은 몇 명에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1,926명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1,926명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죠. 내년에 계획하는 학생 수는 몇 명 지원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1,706명이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치료비를 지원을 하려했던 학생수가 원래 1,463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원하는 학생 수는 실제적으로 1,926명이에요, 실제적으로?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올해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통 1인당 얼마씩 지불되나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치료비는 1인당 10만원씩 12개월 해서 연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올해 1,463명분 6억 8,000정도였어요, 대략. 그러면 1,926명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1,706명을 지원할 계획이면 굳이 8억 2,000만원을 증액시킬 필요, 이유가 있습니까? 1억 4,000을 더 증액시킬?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런데요. 작년의 예산을 보면 6억 8,400만원이 본예산이 세워졌었고 추경에서 3억 4,56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작년예산이 10억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 2,200만원은 작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만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좀 축소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렇죠. 제가 서부교육지원청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영아치료지원비라는 게 있어요. 장애영아치료비 지원, 영아,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장애영아치료비지원이요?
옥자
김옥자위원
예. 한 명되어 있더라고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사설치료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경비라고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보셨어요? 작년 본예산 심사 때 특수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이 빠져있어서 지적을 받고 증액시키셨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때 몇 명분 증액 시키셨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지금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증액시켰는데요.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278명을 지원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78명이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만 지원한 것인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초등학생 대상으로 작년에는 지원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초등학생들에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학습 준비물은 전체 초등학생들에게만 지급 하는 것 맞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서 특수학교 학생들도 학습준비물 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특수학교 초ㆍ중ㆍ고, 올해부터는 초ㆍ중ㆍ고를 확대해서 900명, 사립하고 공립을 합쳐서…….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죠. 공립이 610명, 사립이 290명해서 900명이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5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수가 900명이나 되는 거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아니죠. 초ㆍ중ㆍ고등학생이죠. 유치원하고 전공과만 빼고, 초ㆍ중.고 학생이 900명으로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특수학교만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면 일반학교에 특수학생들이 있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 애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일반학교에서 편성된 애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학교에 학습준비물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바로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한테도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특수학교 아이들만 주고 일반학교에 가 있는 장애 아이들한테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짧은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미래인재교육과하고 체육복지건강과 예산을 보면요.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를 6개월분만 반영을 했어요. 또 체육복지건강과에서는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80%만 편성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걸릴까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해당과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이승오 과장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6 대 4로 우리가 60%, 교육부 특교로 40%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개월수는 12개월인데 곱하기 0.6으로 한 것은 60%만 반영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서…….
정심
유정심위원장
6 대 4입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5 대 5 아니에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6 대 4.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체육복지과의 스포츠강사 인건비도 80%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입장인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국비로 지원되니까 80%만 편성을 하셨다는 것이고 미래인재교육과도 6개월분만 그런 이유로 지금 편성하셨다는 거죠?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예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산서는 전년도 분석도 있지만, 내년도의 모든 교육 사업을 총망라하는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회계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계획서잖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80% 그리고 6개월만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오해가 듭니다. 국장님은 생각 어떠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들이 일정하게 내려오면 저희들의 그것을 계상하는데 사실 일정하지가…….
정심
유정심위원장
회계연도 안에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거는 대응투자 비율로 정해진 액수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야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까지 국가가 반드시 그런 것을 100% 주면 저희들이 확신을 하는데 조정금액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대응 투자비율로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을 언제 주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회계연도 안에 내려오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세입으로 잡고 또 그 사업에 따른 세출로 잡아줘야 맞는 것이죠. 80%만 편성해 주고 6개월분만 편성해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해야 맞는데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미처 편성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른 기관의 예산서를 보면요. 물론 들어오진 않았지만,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다 표시해 가지고 세입세출에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지 않는데 왜 이렇게 80%만 또는 6개월만 편성된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전문 예산부서랑 저희들이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굳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성립 전 예산으로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씩 오셔서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왜 일을 만드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현재 있는 현 상태의 예산을 그대로 기준을 잡고 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계획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하신다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위원 예산서는요. 가계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특교가 1년치가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통보가 오면 좋은데요. 그때 그때 또 시기적으로 연말에 보면 또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시청처럼 일괄적으로 1년에, 내년에 특교 너희 뭐뭐뭐해서 얼마 내려간다는 통지만이라도 오면 좋은데, 우리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회계연도 안에 내려오긴 하지 않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미 대응투자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회계연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야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015년도에 뭐뭐뭐 특교를 보내노라고 공문이라도 보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런 통보가 없이 시기적으로 3월달에 온 것도 있고 어떤 때는 6월달에 온 것도 있고 연말에 온 것도 있고…….
정심
유정심위원장
국장님, 시기가 달라도 회계연도 안에 들어오기는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당연히 세입으로 잡죠.
정심
유정심위원장
질의는, 이은방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다 끝났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준비해서 답변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가자료 요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계수조정을 오후에 할지 모르겠는데 추가자료 요구했던 부분들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우리 교육자치과 관련된 일선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저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위원님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학교들의 예산불용이 일선학교도 많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불용이 많은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나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라든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교육연수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적은 단위 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좀 내실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은방
이은방위원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가 언뜻 보면, 저도 합니다만,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승인해 주기 위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제도의 맹점이죠. 좋은 취지가 사실 있었는데 학부모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위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되게 운영이 되는 면죄부를 주는 승인해 주는 기구로 운영된 것이 사실 있다고 보여 져서 이게 좀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쩐가요.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 혹시 없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모든 학교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금도 예결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서로 검토를 해서 건의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법에 있는 것은 교육부에다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수정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론 학교에 자녀를 맡겨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내실 있겠습니까만, 아까 말한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의 업무파악을 다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모르는 게 아닌 알고도 몰라준다 한다면 별문제지만, 운영위원회 하신 분들이 회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학교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거수기가 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운영위원들이 진짜 운영위원으로서의 학교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몫을 세웠으니까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이면 교육, 연수면 연수를 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순서로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한 말씀씩 하시라는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께서 하고 싶은 사업,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 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가 했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관의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제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자리에 계십니까? 일람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필요 없으시면 필요 없으시다, 현재로 만족한다,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삼겠습니다. 정석기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계십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석기입니다. 금년에는 유독이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교육청 및 각 기관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속기관에서도 본청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영역별로 예산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우리 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좀 원활해지면 추경에 부족분 재원을 보충해 주면 저희들이 과학교육 활성화라든가 교원들의 연수지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배용웅 교육연수원장님!
용웅
배용웅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배용웅입니다. 방금 정석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예산에서 제 욕심대로 가면 우리 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집합연수입니다. 그래서 집합연수를 통해서 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다른 것은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겠는데 집합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야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타 시·도 보다 열악하니까 연수를 책정된 연수보다 더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1억 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원익 광주학생교육원장님!
원익
김원익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교육원장 김원익입니다. 저희 광주학생교육원에서도 실무 행정예산과장님과 또 주무 사무관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다음 부교육감까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은 저희들이 학교로 보면 좀 방과 후 수업 같은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기가 있는 미술, 음악, 인문학, 사진, 그런 캠프들을 올해 조금 못하게 되어서 아쉽지만, 같이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수련활동들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산의 증액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내웃음
원익
김원익학생교육원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했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저희들이 20% 감수하는 것으로 같이 고통분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익
김원익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충해서 이미 겁줘버린 것 같은데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저도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옥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님!
영남
김영남위원
할 말 없으면 나오지 마십시오.
옥진
유옥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학생회관장 유옥진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의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회관은 이번 9월달에 이사를 해서 굉장히 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3배 반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이 봉급만 많이 받고 일들은 안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질책도 있고 해서 많이 송구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관이 실질적으로 광주에 좀 보탬이 되려면 많은 사업들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 못해 버려서 이번에 우리가 9억 5,000정도 작년도에 약 27억 정도 이설비 19억도 빼고도 9억 정도, 어찌됐든지 다른 특교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1억 5,000정도 가져와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부분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된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현재 마무리가 지금 안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추경에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일부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전반기에 당겨서 하고 후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마무리 안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옥진
유옥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의회시설은 이번에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지금 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층이 막아져가지고 1층에서 사람이 오면 전체적으로 울려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소음중화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이 적다보니까 통행을 하는데 체크가 되어야 하는 책을 빌려 가는 그런 장소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 반납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본청과 얘기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
유옥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다고 지적을 한 위원으로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최화룡 금호평생교육관장님!
장내웃음
화룡
최화룡금호평생교육관장
금호평생교육관장 최화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 지역복지를 실현하는데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사실 2007년도에 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이 개칭이 되고 어떻게 보면 광주지역의 평생교육을 앞장서서 해 온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50% 정도 삭감이 돼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더욱 더 직원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무슨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룡
최화룡금호평생교육관장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48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50% 예산이 줄어서…….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말씀이시지요.
화룡
최화룡금호평생교육관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는 소위 퇴직한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루에 약 1만 2천원씩 소위 교통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 달에 12일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60개 기관에 100여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50% 정도로 예산이 줄어서 그것도 한 50명으로 인원을 줄여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공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공섭
정공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정공섭입니다. 우리 회관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검토 심의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80%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재정난을 감안하더라도 기관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 예산액과 비교할 때 일부 사업은 중단하였고 또 편성된 사업도 규모와 횟수를 줄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부 재원으로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초ㆍ중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행복한 토요교실’ 이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과도 연계된 사업이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서 2014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권영 중앙도서장님!
권영
이권영광주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권영입니다. 저희 기관장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속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중앙도서관은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 4월 2일 석봉도서관 본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는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은 크게 많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봉도서관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죠. 내년도부터는 기회가 된다면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강좌 이런 게 좀 확보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서관 나름대로 직원들이 합심하여서 석봉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본관은 중앙도서관 본관이 아무래도 동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동구인구가 1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도서관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문화강좌가 이런 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님!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학교시설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저희는 큰 틀에서 긴축예산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번 예산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사 감리비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무팀과 충분히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반영토록 말씀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금화 광주송정도서관장님!
금화
박금화광주송정도서관장
송정도서관장 박금화입니다. 저는 사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남과 다릅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좀 불편했던 게 있었습니다. 충분히 의견조율이 됐었거든요, 어렵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어려워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금화
박금화광주송정도서관장
제가 봤을 때 도시서관이 가장 많이 보여 줄 수 있음에도 가장 못 보여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할 대상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용할 사람이 정해 져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저희가 수치로도 못 내여드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떨리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인식을 해 주셨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산이 많습니다. 적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도서관 5개 연합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육청이. 그래서 통합 홈페이지도 이루어 졌고 통합 시스템도 이루어 졌어요. 그때 당시 예산이 엄청 많았습니다만, 다 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리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프로그램을 하드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깎으심으로 인해서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 아닌 부탁으로 내년 추경에 더 관심을 주셔서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로.
금화
박금화광주송정도서관장
자료로라기 보다 모든 도서관이 같아요. 어떤 일정부분이 좀 %로 짤렸고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저희가 다른 지역도서관보다 RFID시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도서관 만큼은 어린이실을 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전체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새 예산이라 깎아버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부라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년 추경 때 보태서 해 주시려나보다 사업시기를 좀 늦추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조금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김채화 교육정보원장님!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정보원장 김채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정말 설명이 부족했구나. 뭔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원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예산에 동참한다 하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축소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구축을 예산에 이렇게 확보 편성하도록 노력한 것은 이게 정보보안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보안이 우리 원이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도 세월호 사건이다 화재사건이다 하면서 안전불감증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했다가는 또 그런 질책을 듣기 맞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정보원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웹호스팅 방식의 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고 장애 발생빈도가 아주 증가합니다. 그리고 강화되는 법령이나 이런 지침에 대한 대처가 아주 미흡해 졌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실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학교정보는 해킹을 당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 학교 홈페이지로 올려놓은 서버가 해커들의 어떤 경유지로 이용이 된다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보면 홈페이지에 대한 소스가 상당히 막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학교별로 개별시스템을 가져가다보면 아주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올 10월, 얼마 전입니다. 교육부 점검으로 하는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결과에서도 학교홈페이지의 개별 운영으로 인한 보안 취약점 대응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절실하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회를 안줬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은 오화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화심입니다. 먼저 다른 직속기관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진흥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오늘 점심 이후까지 많이 예산팀하고 협의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지금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각종 연수랑 아이들 1년에 4만여명의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데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서도 추후 추경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개 직속기관장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장님들이 추경에 부탁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추경 때 한 말씀씩 들을 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7대 교육위원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제대로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15시 21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