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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27

문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600만원 대비 8.1%인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부담금 3,900만원, 감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 4억 9,2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5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세입이 9,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0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억 9,900만원 대비 8.4%인 8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감시분야 6억 8,800만원, 식품안전성확보 분야 1억 6,3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분야 9,300만원, 농수산물안전성관리 분야 2억 1,900만원, 수질검사강화 분야 6,500만원, 폐기물검사강화 분야 2,700만원, 환경오염예방감시 분야 4억 7,700만원, 대기ㆍ악취ㆍ소음ㆍ진동 사업장 관리 8,2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2억 1,000만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 2억 2,600만원,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 조성 19억 3,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6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제 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 받는 검사 수행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질의 드릴 것은 없는데 잘 모르는 용어들이나 검사 방법 등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271쪽, 기후변화대응 수인성 매개질환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검사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기후변화대응 수인성 매개질환은 대개 설사 질환을 말하는데요. 요즘에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겨울철 식중독 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전에는 설사질환 그러면 대개 날씨가 따뜻할 때 세균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겨울철에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바이러스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73쪽에 생물자원보관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미생물과하고 질병조사과에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설사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혈액, 설사, 가래 같은 것을 가져다가 검사를 하는데 그때 검사하고 가검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는 분석기술이 이 정도여서 찾지 못하지만 후에 분석기술이 더 발전했을 때 과거에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꺼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부 10년 정도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마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275쪽, 국제행사 대비 고위험 병원진단이라는 것은 뭐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행사가 많아지는데 생물테러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감이 낮아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생물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미리 가서 공기 포집해서 혹시 생물테러에 의한 탄저균이나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 지 저희들이 대회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계시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방사능이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올해250건 정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북어포에서 기준이 100베크렐 이하인데 1베크렐이 나왔어요. 사실은 기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교육청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그 음식이 애들한테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했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북어포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수거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했는데 그 이후로는 검출 안 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86쪽,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입니다. 공기질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공기질 뿐만 아니라 애들이 노는 시설의 벽이나 놀이시설에 도색되어 있는 도료, 바닥재,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유해 요소를 다 검사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매년 연간계획을 세워 놓고 구청하고 시청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데 그 시설 중에 어린이놀이시설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 포집하는데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기계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서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곳은 4시간 내내 직원이 포집하는 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게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했을 때는 부유세균으로 부적합 나온 시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부적합 나온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라, 그리고 계속 그런 교육이 잘 돼서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부적합 나온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검사는 안 되고요. 구청에서 그 중의 몇 %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보내 주는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의뢰한 것만 하는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노인들 있는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무료로 연간 30개소 정도 다니면서 지도를 해 드리고 있죠.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해 가지고 95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1개소에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놀이터 바닥재 검사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나 학교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내고…….
태환

문태환위원

얼마씩이나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하는 항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평균 3만 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여기 와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공기질 검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 업체가 인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도 몇 개월씩 걸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48만원씩이나 주고 하는데. 공기질 검사 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이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권고기준이라 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 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안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소에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제는 수수료가 비싸기도 하는데 3개 업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대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수료도 인하가 돼야 할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도 보강을 하셔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금도 저렴하게 해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살펴 보겠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1년에 한 번이면 연중 골고루 해 주시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10월, 11월 되면 한꺼번에 의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에. 아마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283페이지, 대기수질 실태조사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 1억 7,000만원, 제어시스템에 1,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광주시가 대기오염 측정망 자체가 9개가 되어 있으신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번에 환경생태국 하면서 기후변화대응과에 도시 대기측정소 노후장비 2개소 2억 8,000만원하고 전산시스템 노후장비 1개소해서 2억 8,000만원과 전산시스템 1억 4,000만원 잡혀 있던 예산 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게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예산인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제가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유지관리 하는 것은 환경생태국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유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예산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무인자동측정소 아홉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이나 모든 것은 시 것입니다. 저희들은 운영해 주고 관리하는 것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쪽은 그 안에 들어있는 측정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대기 쪽의 모든 정책이 이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대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라고 적어져 있는 그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측정소 장비를 항상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억 7,000만원은 용역비용하고 부품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부품비가 합해진 것이고요. 밑에 대기오염 측정망 자동제어시스템은 이 9개 측정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서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환경생태국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 운영서버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측정소를 6개 운영할 때 만들어 놓은 운영서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컴퓨터 운영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었고 또 측정소가 9개나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고장도 매일 나는데 부속품이 없어서 교체하기도 힘들고 속도도 느리고 자꾸 말썽이 생겨서 측정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고, 내년 1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경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세먼지경보제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 서버에 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 서버에는 얹을 수가 없는…….
진숙

전진숙위원

전면적으로 새롭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 중에 1억 7,000만원 중에 용역비하고 부품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죠? 용역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신가요? 안 될 때는 보건연구원에서 직접 직원이 나간다고 표현을 하셔서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비는 연간 1억 1,600만원 정도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주일에 3일씩 내려와서 9개 측정소를 순회하면서…….
진숙

전진숙위원

용역이 광주가 아닌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주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문용역이 따로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제 측정기 자체는 부품으로 잦은 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4년도에 만들어 놓은 농성동하고 주월동이 자꾸 고장을 많이 일으켜서 한 직원이 9개 측정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썽이 생길 때마다 측정소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노후 측정소를 교체하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을 때 환경부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게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실사결과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두 군데에 대한 국비가 된 것이고, 사실 노후측정소 장비교체는 꼭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이에요, 중앙의 마음. 시비로 전체를 바꾸는 곳도 많은데 우리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비를 가져와서 절감을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따진 게 4억 2,000만원 그 예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설명을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자세히 해 주셨어야죠. 기본적으로 중금속간이측정기도 마찬가지이고 기계장비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구입하고 이것을 단순히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장비구입 따로 운영관리 주체 따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적절한 타임에 좀 더 중요한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본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배정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봤는데 환경부에서 일괄 시에 내려 주려고 하지 쪼개서 연구원에 내려 주고 그렇게는 선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이고, 생태국에서 올린 SRF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할지 어쩔지 결정은 안 됐지만 어차피 어린이놀이터의 점검은 구청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SRF를 한 대씩 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이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대라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구청이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쓰는…….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환경생태국에서도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육안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공기질에 관련된 중금속간이측정기도 하지 않고 그걸 육안정도만 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했던 건데 중금속간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구청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가면 되는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자기들이 바로, 저희들이 교육만 시키면 바로…….
진숙

전진숙위원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도 간이측정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질 채취하려면 4시간 정도 가서 장비를 놓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기질 간이측정기는 유용하지 않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모든 시험을 국가에서 정해 준 「시험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간이검사기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중금속간이측정기는 인정을 하는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차 스크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1월부터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광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가동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거잖아요. 285쪽 상단에 보면 초미세먼지 시료 채집기 3대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3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당 1,700만원 정도이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와 유사하게 PM2.5 정도 관리용 장비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1,500만원이에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은 장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같은 장비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린 장비구입 우선순위를 봤더니 거기에는 환경조사과에서 초미세먼지 시료 채집기 2대 해서 4,000만원 잡혀 있고, 마찬가지로 환경조사과에서 미세먼지 시료채집기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위 별로 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실제 이렇게 되면 초미세먼지 시료채집기가 4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8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4개.
진숙

전진숙위원

자산취득비 따로 있군요. 총 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이 되어 있어요. 한곳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됐던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 경보하고 관련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측정장비가 저희들은 7개 측정소에 세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도관리죠. 정확한 데이터가 생산이 돼야만 측정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로 한 달에 세 번씩 이 기계가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등가성평가장비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우리 스탠드형 에어컨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소 안에 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한 달에 세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대 구입을 해야만 제대로 된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8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로만 사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일단 국비로 환경생태국을 통해서 1대 마련했고 또 국비 보조로 3대를 했고 저희들 시비로 4대를 해서, 이것도 국비지원 되게 안 해 줘요. 저희들이 가서 죽는 소리해 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장비인건가요? 그런데 가격은 차이가 있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은 장비인데 국비를 내려 줄 때는 그 장비를 운영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악세서리나 부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내려 주고 딱 본체만 내려 준 게 1,5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여지나 여지홀더나 어댑터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어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사이의 차이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쉬었다 할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차분하게 한번씩 하고 마무리하시게요. 심도있게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291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ICP 식품분석과에서 요구하는 것 등 해서 21종을 8억 예산을 통해서 자산구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10억 3,000만원 정도 가까운 장비를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2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배정이 안 되면서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스템을 돌리는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으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 목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정할 때 저희들이 장비구입심의를 해요, 간부들이 모여서. 부별 안배보다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없으면 검사를 못하는 항목이 있는 것, 우리 연구원에 한 대도 없어서 그 장비를 사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생기는 것 그것을 제 1순위로 놓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시 사용하는 장비인데 노후화된 것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는 검사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인력도 적게 손이 덜 가는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놓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25종을 내년에 샀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밑에 잘린 것은…….
진숙

전진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의 순번대로 되어 있는 것이 우선순위로 되어있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선순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21번까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장비는 저희들이 예상액으로 예산을 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순서에 의해서 사는데 까지는 살 것이고, 이 장비가 없다고 해서 업무를 하는데 크게…….
진숙

전진숙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은 15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지 연구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아까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련된 것들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인력 투입이 안 되면서 그 시스템을 못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신 것이고, 또 이 장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22번째에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장비인데 실내미세먼지시료채집기 같은 경우는 아까 문태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공기질 관련된 것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면 장비구입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잘린 것이 생활환경과 장비가 잘렸는데, 실내미세먼지 시료채취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서 실험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한 조 정도 더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과의 의견이 있어서 올렸던 건데, CO측정기나 CO2측정기나 기존에 한 대씩은 있습니다. 보강하려는 의미에서 올린 건데 하여튼 예산을 알뜰하게 써가지고 그 밑에까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억 5,000만원짜리는 아무리 알뜰하게 쓰셔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장비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대기연구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소음측정기요. 제가 환경생태국 하면서도 문태환 위원님께서 공항소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소음측정기로 공항소음도 같이 측정 가능하신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층간소음 말씀하신가요? 공간소음이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공항에서 나는 비행기 소음들 있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

항공기소음은 국가 측정망이어서 지방에서는 측정해도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촌동에 여직원 휴게실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직원들 몇 분이나 계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동물부에 여직원이 9명.
진숙

전진숙위원

그동안에는 휴게실 없이 이렇게 하셨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당직실하고 여직원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점점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여직원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휴게실 조성을 하는데 다른 데는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400, 600, 900되는데 도대체 500만원 가지고, 한 평 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위생연구부 청사가 본촌동에 있는데 따로 공간을 크게 만들만큼 건물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옥상 올라가는데 여백이 있어서 거기에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자기들끼리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라서.
진숙

전진숙위원

애초 예산을 여직원 휴게실에 750만원하고 실험실 안전관리 배기시설 공사로 550만원을 예산반영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실험실 안전관리 배기시설 공사는 시급성이 별로 없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가요? 연구활동 하는데 안전성에 업무에 지장이 없으세요,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도 후두가 실험실 별로 배기가 잘 되도록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무량도 늘고 장비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씩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서 아예 냄새가 나는 기기는 집중적으로 고기집에서 씌워서 하는 것처럼 암후두를 설치를 하려고 그 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한테 일반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 공기질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화학약품도 쓰시고 이럴 건데 굉장히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단은 그 배기시설이 잘렸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안전관리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적은 액수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고서 홍보물과 관련해서 283쪽입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가 225만원이죠? 150권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는 거죠?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과 관련되는 환경부나 다른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의 관련부서, 구청, 관련기관에, 이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전년도 대기측정소를 운영하면서 나왔던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을 하고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모든 유관부서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광주지역 대기질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알리지는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들한테는 대개 보도 자료로 1년 동안 측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대기질이 좋다. 그런 홍보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이게 그대로 수록이 돼서 게재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시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무진로인가요? 큰 전광판 이런 곳이 있던데 가끔 보면 광주지역의 대기오염상태는 어떻게 됐습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홍보의 일환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도 홍보의 일환인데 그게 바로 저희들 연구원의 TMS실에서 그 결과를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그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표출을 하는 홍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받아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스마트폰으로 우리동네 대기질이라고 치셔서 그 앱을 다운 받으시면 자기가 사는 동네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작년부터 저희 연구원이 제일 앞서서 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모바일 앱을 깔아가지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주대기질 치시면 앱을 받을 수 있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안에 바로 밑에 무등산숲 건강지도 홍보물제작이 있는데요. 여기도 300만원이 있어요. 무등산숲 건강지도 관련해서 홍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십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이것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4년간 했어요. 그래서 무등산 중에서도 특히 숲이 좋은 곳에서 과연 사람들이 건강치유물질이라고 말하는 피톤치드나 음이온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19개쯤 4년 동안 1년 내내 지점을 4~5개 정해놓고 계속 다니면서 그런 성분을 측정해서 올해 말까지 그게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등산 중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등산을 통해서 무등산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도심에 있는 산이니까 평상복으로 가서 쉽게 산림욕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자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19개 지점에 그런 건강치유인자의 농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왕 등산로를 선택하실 때 건강치유인자가 많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짜 놓은 예산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5,000매를 배포하신다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신가요? 배포지역이 따로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하루 정해서 무등산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나눠 드리기도 하고 또 관련된 분들한테 드리고 저희 연구원 방문하시는 분들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말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4년간 했던 사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290쪽에 연구원 홍보물 발간, 연구원보 발간, 농산물안전 홍보물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원 홍보물 발간 이것은, 여기 보면 리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브로슈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들도 현장 견학을 많이 오고 또 방학 때는 학생들 과학체험교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연구원이 하는 일 같은 것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리플릿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물을 본인들이 받아 보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디에 특별하게 보내지는 않고…….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접하기 쉽게 가정으로도 아니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그 쪽에 배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홍보에 대한 형식과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4일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나치게 우호적인 검토보고만 되어 있고, 전진숙 위원님도 많은 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뭘 도와줄까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찾고 계신 것 같고.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성격 자체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좀 더 강화돼야,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다 꼼꼼히 질의해 주셨 어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국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 심의했던 예산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무인악취 포집기,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관련 예산들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SRF 중금속간이측정기, 도시 대기측정망 PM2.5정도관리용 장비, 이런 것이 됐어요. 사실은 환경생태국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신 거예요. 이런 관련 답변도 제대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됐을 건데, 도시 대기측정망 관련해서도 환경생태국에서 제대로 질의에 대한 답을 못해 주셔서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구청과 어린이 공간 실내 대기질 측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다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인력문제도 있고 조직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 말 안에 저희 예산심의가 다 끝나갈 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청위탁업무 아시겠죠? 구와의 협력업무,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배출업소 단속 대상이 왜 다릅니까 라고 질의를 했었죠. 그것과 유관하게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에서, 위탁받거나 시와 공동 사업하는 사업목록들을 주시고, 또 구청단위하고 협력사업 하시는 것들 측정목록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서미정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건데 시민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개인적으로 의뢰하거나 협조 받을 수 있는 사업항목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은 과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계속 저희들도 본청의 조직개편 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4년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보강, 인력보강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그건 당장의 우리 위원들부터 일반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한 업무영역과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거기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앙정부하고 하는 일 그것까지 분류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태환

문태환위원

291쪽에 대민활동비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대민활동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민원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민원인들한테서 검사 수수료를 받는 게 4억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실내미세먼지 시료채취기 구입 3,200만원, CO측정기 구입 2,500만원, CO²측정기 구입 2,200만원, 악취실내공기질 시료 채취 및 검사1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감액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1분

11시 23분

11시 2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