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지난 7월에 제7대 화천군 의회가 개원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 및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여러 페이지가 되지만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90억 1,735만 5,000원 대비 130억 721만 4,000원이 증액된 2,420억 2,4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74억 5,604만 3,000원 대비 58억 1,875만 1,000원이 증액된 2,132억 7,479만 4,000원이고,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9,500만 원, 세외수입이 31억 2,22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3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 1,19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5억 7,5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500만 원, 재산세가 3,000만 원, 자동차세가 5,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1,000만 원, 수수료수입이 8,820만 원, 사업수입이 17억 7,513만 원, 기타수입이 26억 6,67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3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 1,090만 5,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8,461만 6,000원, 사용료수입이 3,505만 3,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49만 원, 이자수입이 6억 9,086만 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 4,010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5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5,311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이 35억 7,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분야별,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인 112억 9,809만 6,000원이 됐고 이거는 36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1%인 25억 7,597만 8,000원, 교육 분야에 2.4 8%인 52억 8,7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33%인 348억 2,529만 7,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7.36%인 156억 9,448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21%인 345억 8,174만 9,000원, 보건 분야에 1.28%인 27억 2,735만 6,000원, 농림해양 분야에 17.34%인 369억 7,284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5%인 35억 1,243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인 51억 1,94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46%인 180억 5,319만 4,000원, 예비비 분야에 1.64%인 35억 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 18.34%인 391억 2,50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215억 6,130만 2,000원 대비 71억 8,846만 3,000원이 증액된 287억 4,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7억 7,756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59억 35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737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이 6,841만 원, 수수료수입이 879만 6,000원, 사업수입이 6억 3,143만 5,000원, 이자수입이 1,153만 원, 그 다음에 부담금이 4,204만 5,000원, 기타수입이 1,690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이 59억 35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737만 4,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1,106만 8,000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 9,441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528만 2,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5억 3,603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억 940만 8,000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전 특별회계는 1억 7,352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6,993만 8,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9억 7,970만 4,000원,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는 1억 5,905만 8,000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9,092만 3,000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604만 1,000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억 5,439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 예상규모는 2014년 본예산 192억 4,035만 3,000원 대비 2억 9,999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4,0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은 5억 5,840만 9,000원, 향토인재 육성장학금은 43억 7,943만 1,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1억 3,925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은 20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20억 7,161만 2,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5억 7,345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163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3,864만 5,000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기금은 31억 8,439만 1,000원, 농기계 공급지원기금은 23억 6,551만 9,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14억 3,80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본예산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기반확충, 희망이 있는 농정시책과 다 같이 함께 하는 생활복지정책 추진, 문화예술 축제를 바탕으로 한 사계절 즐거운 화천만들기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께서 올해 보여주신 열정으로 2015년도에도 화천 군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