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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진규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27

최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용

김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01분 개의

최광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박정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광선임시위원장

네, 류희상 위원님께서 박정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박정순)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2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임시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장님 직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간사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중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지난 7월에 제7대 화천군 의회가 개원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 및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여러 페이지가 되지만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90억 1,735만 5,000원 대비 130억 721만 4,000원이 증액된 2,420억 2,4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74억 5,604만 3,000원 대비 58억 1,875만 1,000원이 증액된 2,132억 7,479만 4,000원이고,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9,500만 원, 세외수입이 31억 2,22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3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 1,19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5억 7,5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500만 원, 재산세가 3,000만 원, 자동차세가 5,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1,000만 원, 수수료수입이 8,820만 원, 사업수입이 17억 7,513만 원, 기타수입이 26억 6,67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3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 1,090만 5,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8,461만 6,000원, 사용료수입이 3,505만 3,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49만 원, 이자수입이 6억 9,086만 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 4,010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5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5,311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이 35억 7,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분야별,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인 112억 9,809만 6,000원이 됐고 이거는 36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1%인 25억 7,597만 8,000원, 교육 분야에 2.4 8%인 52억 8,7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33%인 348억 2,529만 7,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7.36%인 156억 9,448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21%인 345억 8,174만 9,000원, 보건 분야에 1.28%인 27억 2,735만 6,000원, 농림해양 분야에 17.34%인 369억 7,284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5%인 35억 1,243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인 51억 1,94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46%인 180억 5,319만 4,000원, 예비비 분야에 1.64%인 35억 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 18.34%인 391억 2,50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215억 6,130만 2,000원 대비 71억 8,846만 3,000원이 증액된 287억 4,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7억 7,756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59억 35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737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이 6,841만 원, 수수료수입이 879만 6,000원, 사업수입이 6억 3,143만 5,000원, 이자수입이 1,153만 원, 그 다음에 부담금이 4,204만 5,000원, 기타수입이 1,690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이 59억 35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737만 4,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1,106만 8,000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 9,441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528만 2,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5억 3,603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억 940만 8,000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전 특별회계는 1억 7,352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6,993만 8,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9억 7,970만 4,000원,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는 1억 5,905만 8,000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9,092만 3,000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604만 1,000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억 5,439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 예상규모는 2014년 본예산 192억 4,035만 3,000원 대비 2억 9,999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4,0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은 5억 5,840만 9,000원, 향토인재 육성장학금은 43억 7,943만 1,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1억 3,925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은 20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20억 7,161만 2,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5억 7,345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163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3,864만 5,000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기금은 31억 8,439만 1,000원, 농기계 공급지원기금은 23억 6,551만 9,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14억 3,80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본예산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기반확충, 희망이 있는 농정시책과 다 같이 함께 하는 생활복지정책 추진, 문화예술 축제를 바탕으로 한 사계절 즐거운 화천만들기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께서 올해 보여주신 열정으로 2015년도에도 화천 군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규모가 2,420억 원으로서 금년도 2,290억 원보다 5.68%인 13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8억 원이 증액된 2,13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원이 증액된 2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중점 방향을 살펴보면 국세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미래지향적 가치제고 및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보다 5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32억 7,5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9,500만 원, 세외수입 31억 2,200만 원과 지방교부세 3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 도비보조금 29억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2,074억 5,600만 원 대비 5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32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정과 교육, 환경 등 6개 분야이며 감액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 7개 분야에서 감액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87억 5,000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4억 1,200만 원, 보조금 184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억 8,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 예산액 대비 71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7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에 3억 1,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에 총 28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87.82%인 253억 원이 환경보호 관련 부분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4.09%인 12억 원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부분과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을 비롯해 총 11종이며 기금별 목표액과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경영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2014년도 목표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총액 규모는 195억 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전입금 7,700만 원, 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회수 200만 원, 예치금회수 187억 6,800만 원, 이자수입 5억 6,700만 원, 기타수입 1억 2,100만 원이고, 세출의 경우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1,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3,500만 원, 예치금으로 188억 9,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으로 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지방채 발행원금은 144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건에 93억 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기 상환현황과 잔액 전망을 살펴보면 2013년도 말 지방채 잔고는 원금 118억 원과 발생이자 27억 원을 합한 합계금 145억 원이며, 2014년도 11월 현재 지방채 잔고는 원금은 99억 원과 이자 23억을 합한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4건, 10억 7,500만 원 규모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 내에 여타의 지방채 발행이 없을 경우, 연도 말 지방채 원금잔고는 약 87억 9,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채무규모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른 앞서 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재정운영 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증가와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서 나름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 3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있음에 따라 어려워진 국내외 경기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확대로 인해 국 도비 지원규모는 줄어들고 복지비에 대한 예산투자는 늘어나는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화천군이 미래를 책임질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에 중점 편성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시책사업별로 수반되어져야 할 국도비 보조금의 조기 내시 등 확정이 필수인 바, 중간부처의 지원촉구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세입안과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132억 7,4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2,074억 5,604만 3,000원보다 58억 1,87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지방세는 82억 5,500만 원으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산정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5대의 차량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 9,597만 원으로 31억 2,2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6,2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료사용료는 2,000만 원을, 하천사용료는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시장사용료는 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입장료 수입으로 조경철천문대 입장료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관광정책과 외 7개 부서에 2억 8,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 4,385만 원으로 8,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의 자동인증기 증지발급 등 총 11건에 7,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수수료는 민원봉사과 등 9개 부서에 3억 원으로 8,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2억 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수입은 관광정책과 소관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전 부담금, 지방세 징수, 환경 관련 부담금, 하천점용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 1억 6,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억 950만 원으로 6억 9,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익은 6,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5억 4,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 4,4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공동임차 헬기 운영비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4개 부서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지역경제과 외 5개 부서에서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기타수입입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등 12개 부서에 전년 대비 26억 6,700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7,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1,247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613억 9,3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584억 8,142만 4,000원보다 29억 1,19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500억 6,511만 7,000원으로 8억 5,2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은 2,60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는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외 1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2개 사업에 167억 63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8개 사업에 4,516만 9,000원이, 민원봉사과는 4개 사업에 5,21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억 4,043만 8,000원이, 문화체육과는 3개 사업에 12억 600만 원이,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에 7억 8,6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9억 4,776만 5,000원이, 건설방재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36억 9,858만 7,000원이, 산림경영과는 14개 사업에 41억 4,286만 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5,4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외 38개 사업에 31억 7,7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는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70억 2,000만 원이, 주민생활지원과는 간동종합문화센터 건립에 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7억 2,624만 원이, 건설방재과는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산림경영과는 4개 사업에 11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1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관광정책과는 3개 사업에 9억 1,653만 5,000원이, 주민생활지원과는 8개 사업에 8,60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8개 사업에 5억 1,340만 9,000원이, 지역경제과는 7,000만 원을, 보건의료원은 19개 사업에 10억 9,914만 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개 사업에 1억 7,43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13억 2,82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0억 5,9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억 6,060만 원이, 관광정책과는 10개 사업에 15억 9,69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82개 사업에 31억 2,9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총 13개 사업에 3억 9,46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1개 사업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1개 사업에 5억 8,07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7개 사업에 1억 7,270만 3,000원이, 환경관리과는 DMZ 생태계보전지역 교육홍보 외 9개 사업에 19억 2,8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 사업에 14억 584만 4,000원이, 산림경영과는 17개 사업에 14억 5,631만 3,000원이, 보건의료원은 28개 사업에 2억 3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87개 사업에 8억 5,48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63억 5,807만 2,000원으로 39억 7,0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3억 5,8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3억 4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급식지원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최진규위원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억 8,200정도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건지소에서 수수료가, 4개의 보건지소에 9,240만 원, 그 다음에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는 6개 사업에서 1억 5,300인데, 오히려 진료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2,500만 원이 수입이 났고 지소는 그보다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2,300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났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관광정책과 수입 중에, ‘아쿠아틱’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년도랑 비슷한데 산천어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수익금이, 전년도에는 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210억, 약 5배 정도가 수입이 늘었는데 그 사유는 또 왜 이렇게 늘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7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율도 줄어서 줄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줄은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재산임대료 감소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군유재산의 임대료가 줄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에 따른 기존에 임대하고 있던 거를 매각을 하게 되니까 임대료가 줄게 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어떤 걸 매각한 겁니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저희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니까 기존에 임대했던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중에서 사내보건지소는 진료 후 원외처방만 발행을 합니다. 사내 지역에는 약국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의해서 원외처방만 발행하기 때문에 진료비만 받을 수가 있고, 간동, 하남, 상서는 진료 후 약까지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까지 가능하고 보건진료소는 6개 전 진료소가 진료를 하고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약값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거기에 약사들이 다 있나요, 약사 분들이?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지침에 의해서 진료원이 조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산천어축제 수익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단 나라 법인이, 내년도부터는 9월 15일자로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축제위원회나, 산천어축제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출연금도 있지만, 먼저 은행에서 상품권 교환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해서 수익금만 잡았는데 이제 수입과 세출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재원 구성은 29억이 되고요. 일반적인 재원이, 6억 7,000만 원이 시설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출 출연금이 34억 9,700만 원이고 거기에다 산천어 개최 보조금 출연금이 저희가 10억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5억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5,000 그 다음에 군비가 3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출연되는 것은 4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29억이기 때문에 그 차액 15억 9,700만 원이 조금 적자라고…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산천어축제 때 상품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적자보존해 주는 게. 낚시터를 12,000원 받으면 5,000원 주는 거, 그거 15억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쪽으로 해서 5억 9,000만 원이 집행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게 운영수익금이, 입장료 이런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그런데 전에는, 전부 다 예산으로, 상품권을 농협에서 10억 5,000을 구입해서 했는데 수익금만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는 세입하고 세출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10억이라는 것은 이제 출연금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4억 9,700만 원이 출연됩니다. 그런데 대신 정산 없이 우리 입장료 받은 수입이 전부 다 세입으로 잡게 돼 있거든요. 나라축제에는 정산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늘어나게 됨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예. 거기 29억이 있고, 다시 일반 지원에서 6억 7,000이 나가고,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보조금 내려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내려오고 그래서 총 재원은 44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29억이고요. 거기 차액을 말씀드리면, 조금 적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간접적인 수익이 한 500억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상품교환 때문에 10억 보조되는 것, 그 다음에 시설비 해 가지고 5억 9,000이 차액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자수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아직 안 됐는데요? 15페이지.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아, 감액된 거요?
진규

최진규위원

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기존에 예금금리가 2.25%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진 게 지금 1.65%까지 인하가 됐거든요.
진규

최진규위원

이자 차액을 하니까 한 2억 정도가 이자발생이 손실됐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이월사업비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었는데 이게 감소돼 갖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430억 정도가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어쩔 수 없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잘 청취했고요. 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내역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 도비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당초예산 첨부자료에 보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쭉 보니까 징수금액에 대해서 많이 이월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강화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해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경제과장님, 궁금한 사항인데 조경철천문대 입장료가 내년부터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인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 중에서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사용료 수입하고, 그 밑에 있는 농산물 판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얼마씩인가 좀 듣고 싶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먼저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경철천문대의 입장료 수입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철천문대는 계획상으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내년 6월 말까지 무료입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00만 원 세입 잡혀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로 4,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입장료가 조례 내용에 보면 성인이 3,000원, 청소년이 2,0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 2,000원으로 잡아서, 2만 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상치를 잡아, 4,000만 원을 세입 안으로 잡았습니다.

류희상위원

내년 후반기부터, 7월 1일부터?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

류희상위원

하반기부터?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상반기 6월 말까지는 무료입장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정상상가는 7개소입니다. 그리고 광덕계곡 농 특산물 판매소도 14개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연간 임대료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한 가구당 정상가는, 받는 금액이…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사용면적도 있기 때문에 산출해 가지고 연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연간으로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농산물판매장하고는 금액이 좀 틀리죠?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거기는 14개소이고요. 조금 거기가 저렴합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130억 721만 4,000만 원이 총체적으로 증액 편성 했다는 데 대해서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체적으로 보면 창조인재육성하고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 분야에 보면 보건, 농림해양, 산업중소, 그 다음에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예비비 등 해서 24.17%가 전체적으로 감소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사회적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해당 분야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 ‘창조’ 자꾸 그러는데 ‘실질적인 창조’, ‘화천군만의 창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잡스가 굉장히 창조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편집기술이 뛰어나지 자기가 새로 만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교육 분야에 창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중에 화천군에서 제일 좋은 걸 뽑아내는 것, 이것이 창조라고 생각해서 올 예산은 그쪽 부분으로 좀 많이 썼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철 전임 군수님은 외형적인 관광이나 마케팅 사업을 했지만 우리 최문순 군수님은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민생안정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교육 쪽이라든가 사회복지 그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창조적인 것도, ‘교육복지과’가 생기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화천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그쪽으로 아마 창조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광선위원

농림해양 분야하고 산업중소,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예비비 등에서 해당공무원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저희 산림 분야는 2015년도 도 본청 예산이 14억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예산이 34억이 감됐는데 저희 산림경영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가 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축소된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18개 시군 중에 1순위로 예산이 증액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

산업중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일상적인 업무, 교통업무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큰 사업이 종료된 것, 이를 테면 서화산 다목적광장 이런 경우에 사업이 종료된 부분은, 국 도비 이런 세입 부분이 조금 감소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과 거의 같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

교통수송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최광선위원

네, 그 다음에 국토지역개발...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주로 하천중심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작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던 하천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을 우선 자제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좀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소하천은 좀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저희 분야에서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

예비비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난해 수준에서 영점몇프로를 감액했는데요.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해서 수정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35억 정도를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1억 정도만 일반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14억 정도는 재난안전 예비비 쪽으로 돌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공공분야는 전체적으로 36억 정도를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안전 분야는 13억 정도 증액,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 27억 정도 증액,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 분야도 4억 정도 증액됐고요. 환경보호분야가 상하수도 그런 문제 다 해서 32억 정도 증액됐고,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크게 4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분야가 1억 정도 감액된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농림해양 분야가 2,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유지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2억 9,000정도만 감액된 수준이고요. 수송비 교통 분야가 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하천 분야 때문에 28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 그런 쪽으로, 교육, 복지 그런 쪽으로 많이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광선위원

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따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6대에서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많이 추진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으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산림인데, 또 재무과장님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우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건전하게 화천군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미래재정수요에 걸맞게 대비해 갖고서 화천군이 그래도 타 군보다 좀 알차게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저희가 부채가 한 98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 안 됩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중간 정도 되는데, 해마다 11억씩 갚으면, 군수님 재직 기간에 50억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번 6대 집행부가 교육환경 개선과 농민 소득향상, 그리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 보조금 중에서 국비는 5,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도비 확보해서 3억 8,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비해서 국비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책사업이 늘은 반면, 도비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시책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최문순 지사님 농정시책에 따라서 사업부분이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가 기채를 1,000억씩 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이나 강릉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소외되는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5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억 9,364만 9,000원보다 6,30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5,6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의정홍보 광고료 및 속기용역비용 의정보고회 개최, 청사관리비용 증가 등으로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필수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41쪽은 법정 항목으로서 의회비 중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0만 원 인상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경비 중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비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기준경비로서 정해진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세부사업 부분에 6,832만 원이 증액된 2억 4,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경비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제경비임을 말씀드리며 신규편성 및 주요 증액된 항목은 의회수첩제작 500만 원, 의정홍보 광고료 5,960만 원,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 원, 속기용역 4,200만 원, 의정보고회 개최비용 1,500만 원 등의 신규편성 및 일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직원 국외여비 부분에서 위원 해외연수 수행경비를 7명에서 9명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시군 의장단 연수 시 수행 및 동 협의회 직원 연수까지 고려하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및 보수 세부사업 분야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청사 청소용역과 미화용 작품구입비 436만 원이 증액된 2,470만 원을,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에 청사연료비와 청사 냉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스크류 냉동기 세관비용으로 648만 원 증액된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안행부 고시에 의거, 설치의무화 된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설치비와 특별위원회실 음향장비 수리비, 그리고 청사 냉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냉각탑 충전물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무기계약 3명, 그리고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단가인상에 따라서 721만 7,000원 증액된 1억 256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부분에 1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공통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옛날에 없던 ‘의정보고회 개최’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43페이지 보면 ‘교양도서 구입비’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의회 사무과를 크게 쓸 때는, 지금 저 밑에 자원봉사센터 있던 자리 옆에 서고가 있어서 책을 보존하고 우리가 자료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축소되면서 이 서고가 없어져 가지고 교양도서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를 어디다가 보관해서 쓰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1월 달에, 전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의정보고회는 당초, 제가 1대 의회 때도 읍면 순회를 하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가 돼 가지고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읍면을 순회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나 적당한 장소에 100명 또는 주민 200명 이렇게 모셔가지고, 의정보고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의정보고회’라는 것은, 국회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개최하는데, 제가 그 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의회 경비로서 그걸 못하게 했는지”, 계속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알아봤는데 명쾌한 그건 못 얻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교양도서 구입비’는요. 기존에는 저희가 도서를 매년 몇 백만 원씩 구입을 해서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분류까지 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청사 면적 때문에 1층 전체를 내주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쪽에 일부 도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서가를 좀 만들자”, “의회도서실을 좀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 공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가를 양수로 돼 있는 걸 보면 한 ‘70만 원 돈’ 하고, 그래서 이 지금 도서구입비와 서가구입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상황을 좀 본 다음에….

최광선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간을 확보해서, 의회에 도서를 비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축소해서라도 꼭! 교양도서라든지 우리 법령이라든지 이걸 꽂아놓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지금 1층에, ‘의정회 회의실’로 사용하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이 도서를, 지하에다 둘 수는 없습니다, 습기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포상금, 의정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16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패 제작’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상패요?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네, 상패. 여기서는 어떤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건 ‘패 비용’입니다.

류희상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저번에 위원간담회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16명은 민간인 8명, 공무원 8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읍면 5명, 본청 3명, 그리고 민간인은 의장님이 두 분 추천하시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추천한 그 인원이 16명입니다.

류희상위원

아, 그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42페이지에 ‘의정홍보 광고료’가 5,960만 원이 책정되었고 그 밑에 또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해서 1,500만원?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네.

길종수위원

근데 광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의정홍보 광고료가 올해 14년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 대비, 예.

길종수위원

어떤 광고를 하는지, 이 광고료로...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이게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면 하단에 의회 개원 이렇게 나는, 그런 겁니다.

길종수위원

아아... 그걸 꼭 해야 되나, 그거?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네, 광고료고요. 그리고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 원 신규 편성한 내용인데요. 내년에 만일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의회 소개할 그 영상을 3분 10분짜리 해서, 만약에 특별위원회 시에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끔, 홍보 동영상을 저희가 한 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종수위원

올해 이걸 한 번 해 봐서 호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내년에 이걸 삭감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어떤…. 광고료….

길종수위원

‘광고료’나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거, 괜히 쓸데없이 해놓고….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이 홍보영상물은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길종수위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42페이지에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일반 방문하시는 분들 선물을 주는 건가요?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의회방문자 기념품이요? 기존에는 산천어로 모양을 낸 걸 했었고, 올해는 예산이 좀 있어서, 올해는 ‘햇골목공예 복주머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방문자가 있으면 복주머니 뒤에다 ‘화천군의회’ 해서 그런 기념품….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방문자, 뭐 군민들 아무나 다 주는 건가요?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군민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기념품은 필통을 만들 수도 있고 볼펜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럼 어떠한 기준?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외부에서 오거나 그런 분들한테 주로 저희가 제공을 하죠, 관내 주민보다는...
진규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