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소관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순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정병학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박태성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공순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253건 중 자진처리가 152건, 강제견인이 82건, 처리중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있고요. 용봉동에도 있는데 무단방치차량들이 상습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광고를 목적으로 거기에다 고정광고를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폐차량을 두고 수퍼를 영업하신 분들이 고정창고로 쓰고 있고 또,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런 곳들이 지금도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를 잘 조사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상도 제거하고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쪽, 밤샘주차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밤샘주차라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중기차량이라든가, 화물트럭이 밤샘주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문흥지구에도 많이 있고 우산동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준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굉장히 사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파트 진·출입로 후문 쪽에 밤샘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들이 나갈 때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어서 나가면서 접촉사고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차량들이 주로 디젤차량이다 보니까 아침에 10분이나 20분씩 시동을 걸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매연이 올라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는 현대아파트에서 오치간 미개설지역에 포크레인, 컨테이너박스, 각종 중장비들이 연중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몇 건 안 됩니다. 물론 0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다 찍어 왔거든요. 그 분들이 그 곳에 주차를 하니까 그 지역에 쓰레기를 상습투기하고 용변도 보게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중장비나 대형버스, 화물트럭은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무단방치차량을 단속하는데 상업목적일 경우에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단방치차량은 말 그대로 그냥 버려버린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진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타지역으로 옮겨버리면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밤샘주차 부분은 북구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심야에 단속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이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엔진에 열을 받을 때까지 10분, 15분씩 계속 매연을 뿜다보니까 그 매연이 아파트로 올라와요. 또 출·퇴근 시에는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은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아파트에서 오치간 도로 미개설 부분이 200m정도 될 것 같은데 마치 폐차장 같고 중장비 전시장 같은 현상을, 컨테이너박스며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쓰레기도 엄청 투척을 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단속이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단속과 병행해서 운송협회와 협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적발건수가 2,824건으로 경고장 발부가 2,687건이고 과징금부과는 49건, 타기관 이첩이 88건인데요.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고 경고장발부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단속을 합니다. 문흥지구, 용봉지구가 있다면 이번주는 문흥지구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용봉지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지요. 말하자면 과징금이 20만원씩 부과되다 보니까 그 분들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경고장 발부와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역민의 사정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조사는 안 해봤지만 49건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징금은 20만원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20만원에서 감경하면 1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687건은 계도만 하고 49건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행정을 하는 잣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지역에 가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고장을 발부한다면 그렇지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항상 그 쪽에 대는 사람들에게 계속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분들 나름대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수는 2,824건인데 자동차는 100대라는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건수는 많은데 매일 밤샘주차를 하니까 10번 하면 9번은 봐주고 1번은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런 설명도 되고요. 과징금부과가 왜 이렇게 적냐면 타지역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기관 이첩도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벌을 한다고요? 화물차가 영세업자들이고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징금 부과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10%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특혜를 줘서 봐준 것처럼 보여요. 건수가 2,824건인데 2,687건은 계도를 하고 49건만 과징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법의 잣대가, 어디 가서 이 자료를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징금 부과를 더 해야지요. 10%도 안된 49건만 해서야 되겠어요? 주·정차위반은 단속하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행정 잣대를 너무 관대하게 하는 것같고요. 계도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이것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들 신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타기관 이첩은 타지역 차가 와서 주차를 해서 걸린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범칙금은 우리에게 납부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지로 가는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 기관에서 행정처분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전대후문 대학로 차없는 거리 운영이 나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을 보면 대학로 보행환경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는 광주시내에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잘 된 지역으로 1번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상무지구, 충장로 우체국 주위, 그 다음이 전대후문 상가지역으로 여기는 광주의 특급상권지역입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광주에서 부동산 가치로 제일 비싼 데가 충장로1가의 우체국 근방, 상무지구, 전대후문입니다. 그만큼 상권이 잘 되니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주도형 보행환경개선 지원은 민간이전비로 돈을 댈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민주도형이라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같이 하자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구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국비 10억원이 보조금으로 확정되었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는 어떻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50 대 50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 50, 지방비 50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비는 시비, 구비로 나눠지고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시비 25%, 구비 25%됩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칭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지방비는 구비, 시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 50%, 지방비 50%이라고요? 과장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줄 아시죠? 이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시책사업은 농민들 보호하는 농업정책사업들은 구비를 부담 못 해서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정책성을 보면 농업하고 특수상권지역이라고 해서 구비를 부담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구청이 어려운 농민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구비가 없어서 국가 정부시책사업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노력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서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지역상권활성화나 지역일자리사업연계라는 좋은 말을 많이 써놓았는데 대학로를 특징 있는 거리로 만드는 것은 좋아요. 구재정이 열악하니 다른 더 좋은 사업도 구비가 없어서 국고보조금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구비 부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에서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실 거죠?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시비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부담해서 우리 구비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 편성을 안 했네요. 올해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남았는데 이 때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할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안 되어 있어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우리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야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았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확보만 되면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향후 계획인데 이것도 아직 지정이 안 되었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보고서를 만들 때 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1일에 광주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쉽겠네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인데 구비는 부담해서는 안 되고 시비 100%로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최선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광주에서 A급 지역이 전대후문하고 충장로1가 우체국 앞, 상무지구입니다. 땅값이 제일 비싸요. 여기서 무슨 상권활성화입니까? 공원구성이 안 된 데를 투자하는 것은 맞아요. 다만 전대후문이라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사회활성화라는 것은 빼세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억원을 투자해서 전대후문을 하면 전대정문 상가회에서 우리도 활성화 시켜주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상가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북이나 서울 같은 데를…….
석호
조석호위원
각 지역마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특수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광주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구 행정을 봐야 합니다. 더 한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미국 라스베가스 문화를 가져다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의 적정성 평가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20억원은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20억원 이상이면 받는데요. 국비 사업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법률을 안 봤는데 전체는 20억원이라면 국비가 오더라도 사업의 성격이 20억원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안 했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면…….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투융사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보행환경개선사업이 국가의 정책이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기는 어려웠지요.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 반납할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투융자심사에서 못 한다고 하면…….
석호
조석호위원
잠깐요. 행정절차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사업예산을 받고…….
재철
윤재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먼저 선정이 되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이 나면 못 하는 것이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안전도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재철
윤재철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이 아니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모사업은 글자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전국적으로 경쟁해서 하나 딴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10억원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10월 28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을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안전도시국장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20억원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시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고 예를 들면 행정절차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국비만 되어 있는 상태지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에서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는 없었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중앙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정되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 사업이 20억원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국비가 확정되었으니까 앞으로 받아야 합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받아야지요. 그런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투융자심사할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사업의 적정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과연 이 사업이 북구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래서 서두에 구비는 안 된다. 시비를 확보하든 교부세를 확보하든 해야 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시비 50%, 국비 50%로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연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한 사업내용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받은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실제 사업의 목표로 보면 대표상권과 청년문화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이 목표잖습니까? 물론 상권활성화도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북구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대후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문화형성을 위한 컨텐츠 확보와 그에 맞는 시설, 차없는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차없는 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방향이 달라지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대표상권, 청년문화공간, 지역상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청년문화공간도 확보가 된다는 비전인 것이지 목적 자체는 보행환경안전확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는 그 속의 일부분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차없는 거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지구로 보면 28만㎡정도 될 것입니다. 우치로에서 면앙로 복개된 도로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안전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도까지 전부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지난번에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중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현재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는데 주민분들은 차없는 거리를 중점으로 해버리면 출·퇴근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물론 차 운행에 관련해서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통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 와야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어떤지…….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를 보행환경개선하고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차없는 거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라든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대전이나 서울로 선진지 견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서 목적에 맞는 시설이나 컨텐츠를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 불만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소통이 확보가 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컨텐츠랄지 그에 맞는 시설이랄지 이런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되었던 밤샘주차관련해서 지난 구정질문 때 소재섭 의원도 화물공영차고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때 얘기 듣기로는 구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해서 시와 소통한다고 했고 용역결과가 11월 말쯤 나온다고 들었는데 오늘이 27일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표는 안 하고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간이 뒤로 밀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사업을 보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북구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런 부분을…….
북구 내에서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화물공영차고지가 북구에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주차문제 관련해서 다른 것도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영주차장에서 화물차 1t을 초과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을 하잖아요. 차고지증명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이 건수로 나와 있는지 대수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현황이 있을 것인데 밤새주차 같은 문제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서 화물공영차고지도 조성하고 쌈지주차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공영주차장이 아닌 민영주차장에서도 차고지 증명을 하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차고지 증명이 실제 차주가 살고 있는 근방인지도 파악이 되나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몇 대가 차고지증명을 했는지 파악이 되는데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 국한 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차량이 몇 대 차고지증명을 해주었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안 되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맞게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법적 기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주차장들이 차고지증명을 주차면적 이상으로 차고지증명을 하지는 않는데 실제 로 법의 취지를 본다면 차가 자기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의미였는데 차고지증명만 내놓고 차는 도로변에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고민인데 법개정하는 것을 고민해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2배까지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배까지 하지 않고 실제로 차량 대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밤샘주차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이 분들이 새벽에 화물차를 가지고 오거나 밤중에 늦게 내려와서 차고지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밤샘주차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정 자체도 우리 의지로만은 어려운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경감을 위해서 승용차 5부제라든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이를 시행하는 시설 소유주는 교통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또 이 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북구에 보면 1,000㎡ 이상이 되는 건물이 해당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관리인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말은 차량5부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점검은 8월에 하셨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1년에 한 번 그 기간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이 되지 않은 기간이라든지, 실제 시설물의 관리인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용차 5부제가 잘 지켜지느냐, 잘 지켜지지 않느냐 판가름이 날 것 같더라고요. 다녀보면 해당 요일에 들어와서는 안 될 차가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교통유발부담금도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징수액의 30%를 교부해 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해당 기간 내에 여러 명이 확인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8월에는 4명이 조사를 하는데 다른 기간에는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이나 인력 상황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에게 경감을 할 때 자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더 명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관리인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전대후문 대학로 차없는 거리는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청년문화공간형성하고 보행환경개선, 지역상권활성화인데 청년문화공간형성과 보행환경개선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지역상권활성화를 넣어버리니까 어느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꾸 질책하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행환경개선도 중요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청년문화공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과 접목해서 현재 북구는 특별히 문화가 있는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만한 거리가 없어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졌거든요. 전대후문만큼은 젊은이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로나 홍대거리, 이대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겠더라고요. 보행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청년문화공간도 같이 형성해서 문화의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전문가와 협의해서……. 행안부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기 위해서 문화 부분, 상권활성화 부분은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는 20억원을 계산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향후 50억원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북구의 문화의 거리, 명품의 거리, 젊은이들하고 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리, 멋진 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1차가 2015년이고 이것이 잘 되어서 2차에도 선정이 된다면 국비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되지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단지 상권활성화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먼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있어요. 현재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미 징수자가 280명인데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74명만 되어 있거든요. 200명 정도는 소액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30만원 미만인 소액의 경우는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감사자료 11쪽, 지도감독 실적에 택시업체 부과세 환급분 점검 실시에서 22개 업체별 2회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점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봉
고영봉위원
택시업체에 대한 부과세 환급분을 시행한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9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부과세 환급분이 90%를 환급해 주고 있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거의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100%인가요?
이에 대한 점검 지도 권한은 북구청이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택시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환급분을 지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택시회사에 지급하는 상황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것이지요?
직접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택시업체에 줘서 임금으로 돌려서 지급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소관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행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송원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사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일곡주차장 오정헌 사장님 오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장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명숙님, 오정헌님이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사항에 대해 증언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으니, 필요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동운고가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대표
대표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수탁자라고 하지요? 일반 사장님이시고요?
대표
대표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14년도 수탁기간이 올 1월 1일에 했네요? 과장님 여기가 수탁료가 얼마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1,681만 9,000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2년 계약합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 조례에 있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대표
대표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동운고가주차장을 해온지 5년째입니다. 3회차 계속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고가 나왔을 때는 2년 것 금액을 쓰는 입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금액을 썼었는데 지금은 입찰금액을 쓸 때 1년 것 금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을 쓴다는 생각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주차장을 그만 두려고 하는 이유가 이윤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년 것을 쓸 때는 수탁료를 적게 써도 됐는데 1년 것을 쓰니까 수탁료를 올렸다는 말이지요?
대표
대표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일곡주차장을 운영해 보았는데 그 때는 2년 것 금액을 쓰다 보니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일곡주차장이 1년에 1억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제 생각에 힘드실 것 같아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탁자 의견을 반영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대표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광산구는 3년을 경영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수탁해서 잘 하는 사람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북구는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수탁자 의견을 들어보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네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어느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대표
대표일곡주차장
오정헌 일곡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동운고가도로 사업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대표
대표일곡주차장
오정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주차비를 안 깎아준다고 악의적인 민원을 많이 냅니다.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저희를 나무라지요. 맨 처음 제가 당한 일이 주차비 안 깎아줬다고 민원을 낸 것인데 그것도 단속을 못 하게 하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옆의 상가주민들이 아침 8시에 주차를 해놓고 새벽 3시에 빼가면 12시에 영업이 끝나는데 문단속을 못 하게 하니까 직원들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한 일이 뭐냐면 새벽 3시, 4시까지 직원들 다 간 다음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악의적인 민원을 내서 저희를 나무라는 일만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는 입찰금액과 관련해서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지 물었는데 민원이 많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민원은 비단 사업주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 모로 가급적 좋게 하려고 하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비단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청소민원, 도로, 가로수 등등 많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동운고가주차장 사장님,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재정보고서나 회계보고서는 회사 기밀이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데이터 정도는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대표
대표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데이터는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재무제표라고 합니까?
대표
대표동운고가주차장
정명숙 제가 손해가 날 정도면 어떻게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힘든다는 것은 더 오랫동안, 내년에도 주차장을 입찰해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입찰할 때마다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저 같이 여러 주차장을 다 해본 사람은 데이터가 있지요. 그 이상 쓰면 손해가 나니까 그 이상을 못 쓰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역 같은 경우에 광주역이 이전을 하고 광주역에 있던 빌딩 옆에 보험회사 3개 층이 이사를 간다든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주차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일을 또 하고 싶으니까 손해가 나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관계자 분이 오셨는데 먼저 퇴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동별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동별 현황을 보면 면적이 넓고 번화가다 보니까 지역별로 인구편차도 있고 해서 동별로는 크게 단속건수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6개조를 편성하여 단속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최근에는 무인카메라를 많이 쓰다 보니까 구민과의 마찰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화민원은 폭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이거나 특정 노선인 지역에 단속이 편중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이 쉬운 쪽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속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정말 대면 안 되는 사거리 코너나 상권이 좋은 지역은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개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고 단속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가 되시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정카메라가 3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30개소의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장소선정은 내년에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양산동 새로 개발된 지역에 새로 설치가 되고 복잡한 거리,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앞이나 농협 쪽으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재래시장,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도 2일, 4일, 7일, 9일 장날이 서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은 카메라 위치선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장날이면 동광주I·C까지 차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점입니다. 카메라는 시장 반대편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단속은 반대편 쪽을 하고 시장 쪽에는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강대학교 사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우리 북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쪽에는 상인들이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어서 구민으로부터 불만을 조성하고 신뢰를 잃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할 때 운영시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도 쌈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흥동이나 임동, 신안동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쌈지공영주차장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매입가격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각 지역별로 골고루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작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침형식으로 하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평가기관 1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어차피 여기 선정한 것이나 공시지가에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6개로 추진함에 있어서 100군데는 봤을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정가격으로 하려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꼭 됐으면 좋겠다는 데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쪽,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있는데 유독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2013년도는 69.7%인데 2014년도에는 63.1%로 저조한 것 같아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다니다 보면 특히 전대정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갓길에 몇 대 주차돼 있는 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30분, 40분 넘게 걸려서 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 대만 대어 놓아도 차선이 막히거든요. 사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내려서 딱지 끊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운전자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저희들 단속은 지금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도보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합동단속으로 도보단속을 했습니다. 트렁크 열어놓고 주행하는 차량이나 출퇴근시간에 갓길에 차량을 대놓아서 교통소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실제 문제가 되는 시간은 출근시간이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으로 8시에서 8시 30분인데 이 시간대에 인도까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도로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이 시간대에 집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차량이 많아지고 주택단지에 원룸이 많이 생기면서, 어제 건설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얘기되었는데요. 주택가에 노상적치물을 놔둬서 차를 못 대는데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원룸이나 아파트단지에 필로티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공개가 되어야 하는 공간이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주택가를 보면 필로티 공간으로 기둥만 되어 있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는 공간은 원래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막아 놓고 자기들만 주차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과 함께 방금 제가 나눠드린 것은 비교견학 다녀오면서 서울 쪽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물론 서울의 상황과 광주의 상황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지만 11월 11일 부천 원미동에서 40대 남성이 주차문제 시비로 살인사건을 냈습니다. 30대 여성 두 분이 시비로 인해 흉기에 찔렸는데 이런 문제가 광주도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어제 건설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다 지도가 될 수 있을지, 광주 실정에 맞는지도 고민이 필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가구당 교통지도과에 월 4만원씩 납부를 해서 주차구획선이나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낮시간에는 그 근방에 다니는 업무보러 오는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구역을 가리지 않고 주차하기가 어렵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 나눔협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상은 종교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 소유주들 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협약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10개소 정도 협약을 해서, 사실 원룸은 이야기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종교시설은 협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개방을 해보니까 도둑을 맞아서 못 하겠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가능한 공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주택가 단지에 적치물 놔두는 문제나 광주에 맞는 제도들을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장기적으로 인력충원 같은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가셨지만 정명숙님, 오정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광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재문 산림담당입니다. 박병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곽영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6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29건인데 건축허가 및 신고에 8건입니다. 어떤 경우에 8건이나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31사단하고 농협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건축과에 의뢰해서 적법하게 해준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몇㎡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형질변경은 뭡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형질변경을 전에서 답으로…….
관식
이관식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형질변경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1건을 형질변경했다고 하는데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답에서 전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지하수개발도 형질변경을 합니까?
그러면 행위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임야는 안 되고 답에서 전으로만 되고요?
21건 내용이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곽영채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봄꽃, 가을꽃 축제를 너무나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북구민들의 칭찬 일색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우리 북구를 빛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공원녹지과 담당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바로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검토하시고 산 같은 데는 직접 같이 올라가 주신 데에 대해서 타과 보다 칭찬과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계속 이러한 마음으로 북구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