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1부지사님하고 당면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약 9시 50분부터 10시까지 미팅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팅시간이 길어져서 오래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예산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30년 장기근속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간부소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연속 석상에서 이 업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본 업무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5억 4,699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억 4,339만 6,000원 대비 14.98%인 9,6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이자수입 등 1,744만 9,000원을 감액한 6,082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7,8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85억 1,254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79억 9,889만 4,000원 대비 2.8%인 5억 1,3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0억 7,450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7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174억 3,80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2,0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편성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등 6개 사업 5억 1,3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 사업에 19억 9,400만 원,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2,7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13억 6,085만 4,000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18억 5,733만 6,000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 등 3개 사업에 15억 1,629만 6,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등 2개 사업에 3억 6,48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13억 9,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3억 9,512만 1,000원 감액 편성한 6억 4,239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은 4억 9,872만 5,000원 감액한 2,250만 원으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 1,000만 원과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8,828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5,877만 9,000원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 및 생활관 등 운영비로 3억 3,813만 4,000원과 소방공무원 피복비 1,824만 5,000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은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하여 465만 원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67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8,778만 5,000원 증액 편성한 4억 3,210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450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3,570만 3,000원 증액 편성한 1억 290만 3,000원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에 3,840만 3,000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구조정비 보강 사업에 6,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3억 2,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11개 소방서 총괄예산 내역입니다. 총 8억 2,098만 8,000원 증액 편성한 174억 3,804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예산으로 양주 장흥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예산 19억 9,400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10억 207만 5,000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보강으로 469만 원, 소방청사관리로 3억 7,708만 5,000원,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임차료 증액으로 1,000만 원, 다음은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7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운영비 1,330만 원,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18억 5,733만 6,000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 572만 4,000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검사반 운영에 522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8억 2,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은 15억 1,164만 6,000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및 보강을 위하여 소방장비 운영에 4억 1,725만 9,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 9,405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으로 1,328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지급에 8억 2,825만 7,000원, 소방기술경연대회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안은 2억 6,191만 2,000원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3,326만 5,000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억 2,154만 7,000원, 구조견 운영으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8억 1,107만 6,000원으로 그중에 업무추진비가 5억 4,200만 원, 기타 기본경비로 102억 6,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1,92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학교의 전 직원은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소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교육 발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1억 1,10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93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추진에 따라 편성되었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억 원이 주된 감소사유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528만 7,000원을 편성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 수수료 7,000만 원, 일반인 위탁교육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일반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0억 4,052만 9,000원으로 2014년보다 18억 7,12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4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된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예산 감소가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3쪽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20억 9,281만 원으로 청사관리, 교육환경기반 조성 및 청사관리인부 운영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사업에 3억 5,373만 원,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과 생활관 환경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사업 3,470만 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예산으로 3억 6,838만 원, 교재인쇄, 강사수당 및 교육용 장비구입과 우수교수요원 양성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으로 13억 3,6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예산 1,167만 7,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억 3,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5쪽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5,000만 원은 노후된 변압기 교체공사를 위한 예산이며 교육환경기반 조성 1억 5,373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교육훈련우수자 포상금 500만 원 그리고 화재조사 실습실 에어컨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부 1억 5,000만 원은 청사인부, 식당 보조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3,270만 원으로 노후된 접이매트 및 침구류 등 교체 1,150만 원, 생활관 비상의약품 소모품 구입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관리 3억 6,838만 원은 신규채용 및 소방교ㆍ소방장 등 승진시험 3억 3,000만 원, 화재대응능력 평가관리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11억 9,200만 원은 교재구입 및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등의 구입예산으로, 소방종합훈련시설이 완공됨에 따른 훈련시설 연료비 등으로 1억 2,42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 2,700만 원은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경비 1,700만 원, 외국 소방공무원 국제교육예산 1,000만 원입니다. 우수교원 양성 3,300만 원은 교수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800만 원, 선진 재난교육훈련시스템 국외훈련예산 2,500만 원입니다. 사이버교육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비용 8,400만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4년 대비 433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3,60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억 7,922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업무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및 스캐너 구입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30억 4,0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억 7,1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세출예산은 도민들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와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2015년도 교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행정자치위원으로 잘못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장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한 6개 항목에 5억 4,699만 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9,6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예금이자에 대한 세입은 전년도보다 1,745만 원이 감소한 6,082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과 과태료가 전년보다 7,896만 원이 감소된 4억 8,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85억 1,255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5억 1,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난구조정 중간검사를 위한 수난구조대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증액된 예산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기획과는 북부청사임차료 및 생활관의 계약만료 일자에 따른 인상으로 인하여 7,47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수대응단은 인력보강으로 구조대원 개인안전장비 확보를 위해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5,2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는 장흥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전년도보다 18억 9,400만 원 증가한 19억 9,400만 원, 소방청사관리에 전년도보다 1억 2,486만 원 증가한 3억 7,708만 원, 소방안전교육에 전년도보다 858만 원 증가한 1,650만 원,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지급에 전년도보다 1억 8,455만 원 증액된 8억 2,82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난안전본부에 일괄 편성되었던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각 서 예산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기획과 체력단련실 보강,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예산이 전액 미반영 되었으며 특수대응단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이 1,629만 원 감액한 3,840만 원이 편성되었고 11개 소방서 체력단련실 보강이 2,253만 원 감액한 469만 원, 관사 및 생활관 운영비는 전세만료일자 미도래로 7,2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소방검사는 4,363만 원 감액한 5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는 재난안전본부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의견입니다. 양주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신축예산은 2014년 제1회 추경 시에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소방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 2회 추경 명시이월조서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11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 역시 재난안전본부 소관 23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의용소방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1,10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7,9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매점 및 자판기 임대수입 880만 원과 전기ㆍ상수도사용료 5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기타수수료 세입으로 분류되었던 교육위탁 수수료수입 2,700만 원이 일반부담금 세입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채용 인터넷접수 수수료수입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종합훈련시설 보강 4개년 계속비 사업이 2014년도 완료됨에 따라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 대비 세입예산이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30억 4,05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재난본부 예산으로 편성 각 관서에 재배정되었던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사업이 각 관서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소방학교 신규사업으로 1,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한 예산을 보면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사업 예산이 200만 원 편성되어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수교수요원 양성사업 예산 중 외국소방공무원 연수과정 운영예산이 수입대체경비로 이전 편성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3,3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소방학교 성인지예산은 생활관 소모성물품 교체 및 집기류 등 구비를 위한 생활관 환경개선사업 3,270만 원입니다. 의견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와 기관운영비 등 예산으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도민 스스로가 위급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식 안전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방학교의 도민안전체험 관련예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북부소방재난본부))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소방학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북부소방서 관내 일선 소방과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일선 소방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신 후 현장지휘를 위해 복귀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일선 소방서장님께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 아무 소방서장님이라도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소방서장님.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이게 4,700만 원인가요? 4,7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있는데 서장님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하겠다,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간에는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관광지 위주로 선진지 견학을 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선진지 견학이 지방의 모범적인 소방서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진지 견학을 지금 해 오기는 해 왔었던가요?

네, 쭉 해왔습니다. 누누이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 본 목적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됐던 것도, 잠시 어디 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것은 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목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갔다 왔다는 얘기가 더러 있어서 예산편성 문제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좀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의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

올해 혹시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희 소방서는 다음 달에 선진지 견학이 한 번 있습니다. 삼척에 가면 소방체험관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지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척의 소방체험관 이런 곳을 들러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삼척도 가보시고 제가 부산은 안 가봤습니다만 부산에 지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체험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감안해서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부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입니다. 남양주 서장님 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행정감사 때요. 설치한 부위들을 보니까 적절하게 되어 있던데, 인명구조함 있죠?

네.

저번에 사고 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당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안전, 수상 같은 데 물이 여름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별안간에 급류타고 그러잖아요? 주기적으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끝나면 한번 저한테 전화 주셔갖고 거기 한번, 가족들 있죠? 같이 가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소방서장님.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양주소방서 들르니까 아주 잘 준비해 놓고 계시던데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주소방서 행정감사 때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서장님 이 자리에서 양주소방서에서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반드시 꼭 해야 할 사안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한 가지만, 딱. 절실히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 서너 가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욕심도 많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주, 저번에도 오셨지만 오늘 본예산 자료설명서 보니까 의정부소방서에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안전체험차량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소방서에는 생화학차도 있고 집중화장비 차량도 있습니다. 집중화장비에 대한 그 사용,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수가 많이 지난 게 있는데 교체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수원본부에 예산이 섰는지 모르지만 저희 북부본부에는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집중화장비에 대한 물품 이것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북부지역은 산악지역도 많고 내수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재난 대비해서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119재난센터…….

재난센터는 이제…….

그것은 차기년도로, 다음으로 미뤄져도 상관없습니까?

그건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걸로 알고 저희가 19억 8,000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실제는 20억 8,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나 같은 의원이 어디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것 융통해 내서 하라고,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위원장님,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본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의 과장님께서 나오시죠. 2015년도 경기도…….

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본예산에 미반영된 청사 건립에 대한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북부청사를 건립 예정된 부지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은 의정부시와 전임 지사들의 합의하에서 광역행정타운이 만들어진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또 경기도경찰청 제2경찰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원, 검찰 이러한 모든 부지들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뒤로 미루고 미루고 또 역대 지사님들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지만 굉장히 요즘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부지매입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기도북부청사, 도청 북부청사에 지난 고영호 소방위님 영결식 때 사용했던 행사장 잔디밭이 있어요. 이 잔디밭을 이용해 가지고 소방본부 합동청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의지만 의정부시와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정부시는 막대한 재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광역행정타운 내의 토지를 도에 팔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까지 도와 합의하에서 수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던진다면 의정부시의 장기 도시 광역행정타운에 대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다 돌아갑니다. 이 계획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용역과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죠. 쉬운 얘기로 도청이라는 큰집이 시라는 기초단체의 작은집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준 겁니다. 그것 맞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아침에 아마, 어제 며칠 전에 기조실장이나 1부지사 관련된 분들이 북부청사에 가셔 가지고 부지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도에 있는 식구들이 북부청사에 와 가지고 사무실이 좁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또 이쪽 식구들이 의정부에 와 가지고 생활관이 좁다고 해 가지고 생활관을 더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무공간이 늘어나는 판에 그 좁은 공간에다가 다시 또 북부재난본부를 짓게 된다면 우리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운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간은 우리 북부청에서 각종 전시회와 또 각종 행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장소입니다. 앞으로 더 넓혀야 할 판에 그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많은 직원과 경기북부에 있는 11개 시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북부청사 부지에다가 소방재난 북부본부와 의정부 합동청사를 짓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를 못하게 된다는 첫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도로 건너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죠?

네.

그러면 의정부소방서가 만약에 그리 들어오게 된다면 하루 스물네 시간 수많은 위급상황에 출동차량이 앰뷸런스 소리를 내면서, 소음을 내면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가에 민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민원발생 확률이 큽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주고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전혀 기초적인 준비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를 경기도청 그 좁은 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기조실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네,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후에 상임위 차원에서 더 연구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적인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안행위, 그때는 행정자치위원회였겠죠. 의결을 거쳐 가지고 본예산에서 아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통과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지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 부동의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가 있어야만이 그게 행정적인 결정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재의요구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그 예산 5억을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죠.

계약금입니다.

지불을 해도, 계약금을 지불해도 전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혹시 안전기획관 지금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안 와 계시면 잠깐 와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안전기획관님 오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가지고 박창순 위원님께 말씀해 주세요. 박창순 위원님,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출두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지금 소방체험차량,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정부소방서에 체험차량이 배치돼서 북부지역 11개 소방관서를 전부 다 커버해서 체험차량을 원하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이 있으면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네, 차량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차량이 있고 운영비가, 운영비는 이거 얼마나 들던가요?

운영비는 이런 교육시키는 데 교재라든가 아니면 나가서, 출장나가는 직원에 대한 실비 그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보니까 572만 4,000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그걸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견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조견.

구조견은 지금 남양주소방서에 배치를 해서요. 구조견이 출동을 나가서 필요한 구조상황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24시간 내에 출동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견은 지금…….

세…….

세 두.

네, 그렇습니다.

셰퍼드 종류인가요?

셰퍼드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복합견인데요. 명칭은 복합견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탐색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담당은 누가 하고 계세요?

직원이 3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신 그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고 계시고요?

네. 소방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소방학교는 지금 따로 하는 거죠?

같이.

같이 지금 이 시간에 합니까?

네.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고요. 소방학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해 가지고 이게 세입예산으로 88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자동판매기하고 매점은 어디에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매점하고 자동판매기는 소방학교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줍니다. 연간 사용료.

연간 사용료가 8,800만 원이에요?

아니, 880만 원.

880만 원.

그거는 최근 3년간 평균치를 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이거를 이곳에서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는 저희 소방학교가 설립되면서 매년 3년…….

3년 단위로 갱신했어요?

네. 3년하고 또 2년 정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최초에 3년하고 그다음에 2년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지금 얼마나 했어요, 여기?

지금 학교가 된 지가 올해 한 17년 6개월 정도.

17년 6개월 됐는데 여기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분이 계속하고 계시나요? 4년째인가요?

네. 4년째, 지금 4년째.

4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4쪽에 보면 이거는 접의식이 아니고 접이식이 맞겠죠? 이게 오타 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접이식.

밑에서 보면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설명서 4쪽에 보면 접이식이 맞겠고요. 변압기 공사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압기 공사 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게 지금 고압이 들어와 가지고 감압을 해서 지금 소방학교 내에 쓰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변압기 공사가 이게 자체공사입니까, 한전공사입니까? 이게.

이거는 자체는 아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변압기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사용연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진단결과 부적합 받아서 이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은 지금 5,000만 원으로 잡아오셨는데 이것이 지금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건지, 소방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건지. 학교 내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건지.

이거는 자체 비상발전기.

자체 비상발전기예요?

네.

한전에서 설치한 그 변압기가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한번 보시면요. 세탁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생활관 환경개선 해서. 설명서 7쪽에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네.

세탁기가 21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 지금 소방복, 훈련복 그다음에 그냥 운동복, 속옷 이런 것 등등 있을 텐데 210만 원짜리 세탁기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1대가 아니라 70만 원짜리 3대입니다, 3대.

아, 70만 원짜리 3대.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대형, 보통 쓰는 세탁기를 말합니다.

그럼 세탁기를 여러 개를 두고 쓰신다는 말이에요?

생활관의 수용인원이 전부 한 330명 정도 수용하는 인원이다 보니까 생활관이 2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세탁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대형세탁기가 없어요? 그 많은 수가 있는데?

네, 없습니다. 이런 보통 세탁기만 있습니다.

그 수가 많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형세탁기가 좀 있어 가지고 여러 세탁물이라든지 침구류 이런 것도 지금 세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네. 침구류는 자체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가…….

밖에 맡겨서?

네. 그걸 하고 이 세탁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들이 생활합숙을 하면서 자기 소방복이나 아니면 개인 속옷이나 이런 거를 빨래하는, 세탁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거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데 밖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는, 이런 소방학교는 아니고 일반학교인데요. 특수학교예요. 특수목적고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대형 세탁실이 있고 세탁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를 내가 봤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지 그러십니까? 조그마한 세탁기 칠팔십만 원짜리 몇 대를 쭉 놓고 쓸 사람들 계속해서 쓰게끔 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세탁을 하고 또 그거를 세탁하고 건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형세탁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210만 원이 올라 왔길래 이게 무슨 세탁기인데 이 많은 수에서 이렇게 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안도 해볼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지금 안전기획관님이 연락을 받았는데 11시 50분, 지금 출발을 하셔서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약 11시 50분 정도에 도착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꼭 질문할 것이 있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상황하고 꼭 질문할 게 있어서 한번 불렀으니까요. 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보통 소방재난본부나 안전본부 같은 데서 예산증액 요구 문건을 많이 저희한테 갖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집행부의 나팔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도지사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집행부 내에서 그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내오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편성을 하지 못한 거를 우리 보고 이렇게 수백억씩 증액을 해달라고 이렇게 문건을 내고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이나 절박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또 정책의 내용들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증지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25%~27% 정도 이렇게 감액해서 잡았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3년 치를 산술해서 평균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 이전에는 또 7,200만 원까지 잡혀있는데 그게 어떻게 산술적으로 4,9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평균이? 최근 3년이라 하면 2014, 13, 12, 11 아니면 13, 12, 11…….

2012년, 13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3년 이전에는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럼 2011년하고 12년이 현격하게 작았던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 평균이 나온 건가요? 이거 하여튼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관사 및 생활관 운영에서…….

네.

당초 8,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죠? 44페이지.

네, 이게 관사 포천소방서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소방서만 세운 건가요? 그전에는 그럼 어디…….

다른 소방서는 내년에 계약이 완료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천만 금액을 증액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요. 1,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보통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8,200만 원이 소요됐다가 올해는 없어서 포천만…….

네, 1,000만 원이 더 추가로다가…….

알겠습니다. 예산 짠 것을 쭉 경영성을 보면 환경개선이나 여러 관사 운영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와 같거나 조금씩 증액됐는데 사람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보면 감액됐어요.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소방검사 예산도 왜 이렇게 89%가량 감액이 된 거죠? 당초 4,8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안 세웠네요, 올해는?

검사는 별도로다가 월정액을, 작년까지만 해도 검사요원에 대해서 출장비가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별도로도 세우지 않고 아예 여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요.

아,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방향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환경개선이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건 올랐는데, 실제 소방업무라는 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과 장비죠. 그런데 사람과 장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도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그런 것을 한 번쯤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학교장님, 예산설명서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이 숫자가, 교육환경기반 조성인데요.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당초예산안이 1억 9,125만 2,000원인데 15년 예산안이 2억 1,730만 원이에요. 아, 73만 원, 2억 1,073만 원. 그런데 여기에 3,752만 2,000원이 감액됐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오히려 1,947만 8,000원이 증액된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C 빼기 A. 2억 1,073만 원 빼기 1억 9,125만 2,000원 그러면…….

위원님,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래쪽에 있는 1억 5,373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숫자가…….

네,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1억 9,000 계하고 도비하고 맞는데 2015년 예산안의 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373만 원인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이렇게 숫자를 오타내면 이거 심각한 오타 아닌가요, 이거? 소방학교 예산편성의 내용도 보면 보통 청사관리나 생활관 환경개선, 시험관리, 피복비, 교육환경기반 조성 이런 것은……. 피복비,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 학교인데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은 한 60% 감액이 됐고 우수교수요원 양성도 한 64%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제가 보기에는 이 소방학교에서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감액이 되고 그냥 평이하게 운영되어야 될 일반적인 사항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구입비는 소방전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 도서구입비인데 내년에 금년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300만 원 감소가 됐죠, 전년 대비.

네, 3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90%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그것도 더…….

예산…….

우수교수요원 양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수요원 양성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외국 소방공무원 외빈초청여비가 이 안에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6,000만 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예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담을 안 하고 수입대체로 해서 외국공무원을 교육, 연수시키는 데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서 주 감소요인이 외빈초청 6,0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년에는 우리가 초청여비를, 그게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설득력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한테, 제가 전에, 위원들이 1박 2일 체험 갔잖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저희들이 1박을 했을 경우에, 거기 본관 창조관 같은 데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됐던데,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거기?

건물이 97년도니까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18년 정도 이상 됐는데, 보니까 그래도 요즘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벽돌 사이 같은 데 매직이라고 하나 그것도 보니까 많이…….

백화현상.

네, 백화현상. 많이 떨어지고 그러던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협의나 이런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그 내용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교육 6개월 동안 받는 과정에서 보면 실망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안전 차원이고 또 하다못해 소방업무 처음 시작하는 6개월 동안 보면서 실망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는 학교장님이 좀, 여러 가지 누수 된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리시지 왜 안 올렸어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다른 중요한 예산에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문제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도 할 수 있게끔, 보니까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학교장님이 소방공무원들이나, 또 새로 들어오면 6개월 동안 받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런 사기진작 같은 것도 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고. 제가 또, 저희들도 옷을 입고 훈련 받지 않습니까? 훈련 받았는데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70년대 입었던 나일론이더라고요, 옷이.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갖고, 금액도 싼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옷이나 신발이. 그런 거는 너무나 결탁이 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걸 개선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한테 70년대 옷을 입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좋은 옷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발도 그렇고 매점에서 보니까 일반 서에는 어차피 매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신발 같은 건 11만 원이 되어 있고 옷 같은 것도 지퍼 같은 게, 여러 위원님들 한 번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 불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업체를 또 물어보니까 3개나 5개의 특정업자들이 계속 납품해 왔는데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걸 개선해서 방법을 좀 학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피복은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공무원 전체,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소방방재청, 지금은 중앙소방본부로 바뀌었는데 이쪽에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정한 바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선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중앙소방본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새로운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옷 같은 게, 여러 가지 피복 같은 게 조달청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돼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그게 입찰을 하는데요. 그 규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그 재질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서너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담합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소방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한때는 교복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네.

중견업체ㆍ대기업들이 제일모직이나 스마트, 선경 같은 데서도 담합을 해 가지고 여러 학부모 내지는 일반 학교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공동구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춘 적이 있어요. 그 학생들도 그때 보니까 20만 원이 최하수준이고 40만 원대까지 가는 교복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어려운 것처럼 이런 것들도, 사실 싼 질을 비싸게 받는 것도 문제 있잖아요? 예산 낭비되고 그 정도 돈이면 소방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들도 좋은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입어봤고 또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나일론이더라고요, 나일론. 그런 사람들은 일상 119안전센터나 그런 데서도 입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만에 하나 화재, 별안간에 다급하면 옷을 못 갈아입고 하다 보면 나일론 같은 것은 불에도 되게 취약한데 그런 것은 진짜 학교장님이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강력히 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규정에 그런 직원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중앙소방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LED 같은 거, 옛날 등도 보니까 나간 것도 있고 막 옛날 등이던데 그런 것도, LED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도 많이 절감돼요. 전기료도 많이 절약될 텐데 그런 것도 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새로 교체하게끔 하세요, 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설명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된 이유 좀…….

소방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 중에서 2014년도는 2억 2,870만 원이 섰는데 2015년도는 18억 2,989만 2,000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4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집행하는 산출내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네.

그런데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올려줘야 될 판인데 감액이 되면 의용소방대들이…….

그게 전국…….

대원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부 다 동일하게 청에서 법을 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법률이 개정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시용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그것도 다 소방에서 의견을 주신 것 아닙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역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왜 그럴 때 강하게 의견을 안 내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만 계속 감소 추세거든요, 지금 몇 년간.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많잖아요, 인원도?

네, 그렇습니다.

또 활용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북부지역만 하더라도 전담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소방서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직원 모자라는 인원을 내서 나가서 직접 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 지역의 소방서보다도 많이 활용하고 진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때에 의견을 안 내시고 이렇게 줄어서, 이게 법으로 이렇게 줄었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한들 증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지금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시간을요?

네.

하여튼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북부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게, 의소대원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일선 소방서 갔을 때 느낌은 좀 활용을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같은 것을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북부는 또 많이 활용을 하신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지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다른 차원으로 하고 계신다 하니까 시간을 꼭 늘리셔서 예산을 신경 써서 올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학교장님!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그것 쪼개서 하시려니까 정말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안전체험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체험예산은 말씀드리면 주로 다른 분야는 내년에 지속이 되고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이 금년에는 하다가 내년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안 하는 건 아니고 각 소방서에서도 어린이 안전체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임 소방사 인력이 현재보다 대폭 상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신임 소방을 많이 시켜야지만 현장에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체험, 일반인이나 이런 것은 다, 의용소방대는 기존에 하고 있고요. 어린이 체험만 그 대신 소방에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체험차량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분야가 빠진 분야입니다. 다른 것은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럼 일선소방서에서 다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린이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급예산도 빠졌네요?

구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바로 같은 페이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빠졌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교육시킴으로써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싹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빠진 건 아니고요.

줄은 건가요?

네. 주로 어린이 체험캠프가 빠진 거고 나머지는 소방안전체험이 주로 금년도에서 항목이 일반인 소방안전체험교육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감소가 된 거예요?

감소는 아니고요. 이게 주로 빠진 것은…….

도민안전체험 예산추이에 2015년 거에 없는데요. 생활 속의 응급처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 속 응급처치가 금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4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어린이 체험이 빠지면서 1,700만 원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급, 생활 속의 응급처치가 금년도 3,200만 원 중에 세부적으로 응급처치비가 44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는 1,7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은 금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게 빠진 상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님께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경기도 소방학교가 좀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통신은 잘 터집니까, 거기가? 핸드폰.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학교 내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나 안테나 같은 것 설치한 것 있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임대료 받았습니까, 전기요금하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안 잡혀 있잖아요.

위원님, 이게 설치된 게 10월 초에 설치됐습니다.

이게 옥상을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통신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계약을. 그리고 임대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별도의 전력계인가요,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내게끔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수입이 전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입도 없고 내년 수입에도 없고,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이동통신회사한테 연락해서,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설치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전화중계기 KT하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째 금년도에는 15만 원, 15만 원 사용료로 계약을 했고 설치를 15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금년도부터 내년 2017년까지 이렇게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 수입도 안 잡으셨잖아요. 15만 원 수입도 잡으셔야 되고 2017년까지면 보통 한 통신사당 적어도 200~300만 원 사이의 임대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입 안 잡으셨잖아요. 계약서 다시 쓰세요.

세입조치는 했는데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마 금년도에 하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다가 세입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통신회사하고 다시 임대계약서를 써서 전기요금도 거기서 지불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내라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안전기획관님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안전기획관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안전기획관님으로 하여금 박창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코자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김영중 학교장님 들어가시고 안전기획관님 잠시 나오시죠. 그리고 이어서 박창순 위원님 안전기획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만큼은 우선 좀 알아야겠기에 이렇게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정부 국민안전처에서 말이죠,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혹시 의견조회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까? 뭔 말이냐면 재난안전담당 실국장을 국가에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조회를 해온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한테는 그런 의견조회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조실 쪽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이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중앙정부로 해서 의견조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 들은 바 없으세요?

네.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언론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서 냈다는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난안전담당 실국장을 임명하겠다라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국가직이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국가직인데 임명을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임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조실장이 국가직입니다. 기조실장이 국가직인데 동의를 받아야죠. 경기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단체장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해서 1~2급 국가직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담당 실국장을 국가직에서 또 파견하겠다, 임명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안전기획관님하고 업무의 중복성 또 여러 가지 기구의 개편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런 거가 지금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일단 기조실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전기획관이 없어지고 안전기획실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되나요?

네.

문제가 지금 조금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반대의견을 여기 경기도에서는 내겠지만 유사기구가 또 생기고 중앙에서 이렇게 파견하고 업무에 대한 관장을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조직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서 급히 들어와서 의견을 좀 여쭤 보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특별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연말연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만 발표를 하지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선 이런 상황들이라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재난안전특별점검을 17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동안전점검반이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하고 그리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동으로 지금 합동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전체 대상물의 한 1% 정도만 현재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 현재에 있는 조직만 가지고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겠지만 수반되어야 될 것이 지금 예산이 수반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잡을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현재 있는 인원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 장비나 활동비나 이런 것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책은 아직 안 세워지신 것 같은데 심지어는 무슨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지금 좀 불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획관님은 돌아가시게, 귀가조치해도 되겠죠?

네, 저는 끝났습니다.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소방학교와 북부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재난본부.

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영호 대원 잃고 우울하고 또 쓸쓸할 텐데 후유증 그런 것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애쓰셨습니다. 북부청의 예산수입이 1억 가까이 삭감되고 세출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합당하다고, 잘 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세입은 줄고 세출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세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건이 좀 줄었습니다. 과태료 건 같은 경우가. 그것이 2012년도에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금제도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12년도부터는 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신고건수가 많이 주는 바람에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세출이 늘은 이유는? 세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세출이 늘어난 거는 내년에 양주에 장흥안전센터가 신축이 됩니다. 그것이 19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이 늘어났습니다.

19억 늘어났는데 증액된 건 5억 1,000만 원, 5억 1,300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5억이 북부청사 합동청사 계약금이 또 있었고요. 그것이 이번에 미반영되는 바람에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약 3억 정도만 현재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예산절차는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잘 돼 있는 편성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집행 요구한 금액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입과 지출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공정하게 맞아 떨어져야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양, 남양주, 연천소방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조금씩 늘었는데.

고양 같은 경우에도 안전센터가 작년에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요. 201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2015년도에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부관서 내 지방 서의 예산은 재난본부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장들이…….

서에서 다 올라오는 걸 취합해서요.

서에서 취합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니까 많이 삭감하고 참 피나게 노력해서 짜서 예산 삭감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약 5억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2015년 세출예산은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줄였는데 본 위원은 예산감액으로 인해 도내 소방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살림 잘 꾸려가시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네. 실정에 맞게끔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산 삭감해서 구급예산 같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해서 구급장비 출동 안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예산들 팍팍 집행해 주고 세워주고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떳떳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데는 몰라도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세워주려고 오늘 아침에도 행정부지사 불러서 아까 얘기했고 예산편성담당관 오라고 해서 말씀하고 그런 우리 위원들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 알뜰하게 살림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소방서비스에 대한 질이 잘못된다거나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교장님. 소방학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거의 반 토막 가까이 잘렸는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저희 세입이 일단 감소된 거는 소방종합훈련시설 관련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한 20억 정도가 안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 한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내년도에 학생들, 교육시킬 학생들 예상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 금년하고 비슷한 한 2만 8,000명 전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

네, 사이버교육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사이버교육 말고 학교에서.

집합교육은 한 1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만 명 정도요?

네.

지금 강사들 있죠?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수들, 이론교육하고 실전교육하고 분리돼 있죠?

네. 저희는 아무래도 현장 쪽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교육 위주로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 민간인 체험 이런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방학교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실제 가보니까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알긴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넉넉지 못한 예산 가지고 살림 잘 하셔서 교육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아니, 북부청.

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시설은 적의 침공이나 인위적 재난이나 위험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이 훨씬 난청지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지역에 경보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이 많이 소외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해서 6,100만 원이 줄었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을 확충해서 금액을 더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6,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보시설 전체적인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확보된 사항을 보게 되면 북부지역에 5개소가 내년에 증설이 됩니다, 5개소가. 그래서 저희 다른 난청지역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5개소가 증설이 내년에 됩니다.

특별히, 제가 왜 특별히 북부청 얘기를 하냐면 사실 양평군 같은 데, 여주 같은 데, 이런 데들이 난청지역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좀 더 활발하게 이런 정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6,1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면 안 되요?

네. 추가질의요. 김영협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 1쪽에 보세요. 1쪽에 총 합계가 이 액수가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6쪽이요?

1쪽, 1쪽. 세입예산 총괄규모 총액이 이 액수가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전부 계산해 보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계산 맞아요?

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계산한 것 맞다고요?

네.

내가 볼 땐 틀린 것 같은데. 얼른해 보세요, 빨리. 맞는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네, 맞습…….

5억 4,699만 원이 맞아요?

지금 현재 맞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요.

1쪽에 세입예산안 총괄규모가 5억 4,699만 원인데 이게 지금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금액입니까?

네, 합친 겁니다.

합해 보세요, 그럼. 맞는가. 맞아요?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합친 게 맞아요? 내가 잘못 눌렀나?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잘못 눌렀네.

김영협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김영협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48억 1,96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0억 147만 원보다 3.6% 감소한 1억 8,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무상대부로 전환된 경기관광공사 임대료 1억 1,936만 원, 건물평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가족여성연구원 임대료 등 6,5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커피전문점 신규 입점에 따라 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3,42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89억 1,024만 원보다 0.9% 감소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으로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사업에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 59억 6,147만 원보다 9억 6,026만 원이 감액된 50억 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3억 4,780만 원, 수입대체 수입 29억 9,800만 원, 도-시군, 공공기관 e-러닝교육 부담금 16억 5,521만 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1,464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9억 904만 원보다 4.1% 증가한 4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2014년도 당초예산 4억 8,446만 원보다 1억 5,017만 원을 감액한 3억 3,429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스마트강의실 구축을 위한 1억 6,000만 원, 노후 강의실 방송장비 및 교육용컴퓨터 교체를 위한 1억 2,675만 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2억 3,882만 원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중국 장쑤성 과정이 2015년도에 운영됨에 따라 3,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2014년도 당초예산 39억 2,583만 원보다 9억 2,783만 원을 감액한 2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장학습비용 1억 1,804만 원, 외래강사료 등 강사 관련 비용 14억 8,066만 원, 기타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5억 4,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은 2014년 단년사업인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사업의 완료로 2014년도 당초예산 15억 150만 원보다 5억 8,447만 원을 감액한 9억 1,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는 학습인원 증가에 따른 콘텐츠 임차비용 증가 등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억 9,900만원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화교육콘텐츠 개발은 2014년 대비 2배인 10개 과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6,500만 원 대비 1억 4,833만 원이 증액된 4억 1,3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는 4억 5,000만 원으로 학습자-교수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설문 및 평가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교육방법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는 2014년도 당초예산 16억 1,243만 원보다 16억 2,383만 원이 증액된 32억 3,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용역근로자의 상여금을 반영한 청사시설용역비 13억 2,572만 원, 본관 및 도서관 화장실 개선, 대강당 벽면 보수 및 인재개발원 각 건물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공사 6억 1,000만 원, 도내 공무원들의 재난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재난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관련 11억 1,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1억 8,709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043만 5,000, 3개 과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0억 3,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e-러닝 사업 시군부담금 중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시군에 돌려주는 반환금 기타는 총 7,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개 사업 총 316억 3,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 149억 9,000만 원,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사업 52억 원,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11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성인지예산은 관련 정책사업이 없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오늘 편성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8억 1,967만 원으로 당초보다 1억 8,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된 원인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경기관광공사 무상대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평가액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 1억 8,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8억 3,42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사업 중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 사업 낙찰차액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법령 개정과 대부료 면제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감액하고 낙찰차액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9억 6,226만 원이 감소한 50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인재개발원 내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364만 원 감소한 3억 4,780만 원이고 인재개발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징수하여 활용하는 수입대체 수입은 전년 대비 9억 2,783만 원 감소한 29억 9,800만 원이며 총 사업비 중 시군에 70%를 부담하는 도-시군, 공공기관 e-러닝교육 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181만 원 증가한 16억 5,521만 원으로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과정 확대 및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억 560만 원 증가한 103억 1,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스마트 강의실 구축 1억 6,000만 원, 교육용 컴퓨터 등 교체구입 6,908만 원,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4억 5,000만 원, 인재개발원 홍보동영상 제작 2,50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2,500만 원, 야외 운동시설물 설치 3,000만 원, 자료실 물품구입 8,030만 원, 공무원 안전의식 향상 및 재난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재난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관련 11억 1,774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5건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중 중국공무원 교류연수 추진은 3,006만 원 증가한 1억 4,594만 원으로 격년으로 실시하는 중국 장쑤성 과정 운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 중 교육과정 해외연수 대표단은 1,250만 원 증가한 4,250만 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외정책연수 시 15명 이하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인솔자 증가에 따른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은 1억 6,452만 원 증가한 9억 1,252만 원으로 도ㆍ시군ㆍ공공기관 교육대상 인원증가와 도민 사이버교육을 위한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은 1억 4,833만 원 증가한 4억 1,333만 원으로 교육콘텐츠를 2014년도 5개 과정을 개발하였으나 2015년도는 10개 과정을 제작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중 시설개선공사는 1억 8,220만 원 증가한 6억 1,000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대강당 벽면 보수, 각 건물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총 8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중 강의용 방송장비 구입은 1억 297만 원 감액한 5,767만 원으로 2014년도 청사이전에 따른 강의실 증가 및 기존 노후장비에 대해 일부 보강 또는 교체를 완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 중 현장학습차량 임차료는 2014년 대비 교육과정 축소계획에 따라 5,352만 원 감액한 1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래강사료와 교육훈련 운영비는 신규공직자 외부합숙프로그램을 원내 비합숙교육으로 대체하고 일부 외부프로그램을 위탁 아닌 직접운영 및 자기개발시간 운영에 따른 절감액 4억 8,052만 원을 감액한 10억 4,0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이카(KOICA) 국내 초청 연수 사업은 코이카 자체 현장견학 증가방침에 따라 강의교육이 축소편성 예정이여서 교육비 2,709만 원을 감액한 8,2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 건은 일몰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85개 과정 1만 800명 집합교육에 29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3억 2,583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제1회 추경에서 29억 6,583만 원으로 감액조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2015년도 세입추계 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기존 안전체험시설은 주로 학생대상이거나 특정업무종사자를 위한 교육시설이고 소방학교시설은 소방직 전문교육만으로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안전재난체험 교육장 건립은 공무원의 재난사고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할 것이나 체험교육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안전관련 학습 지원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인재개발원))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인재개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여기 446쪽 보면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 4억 6,000, 그다음에 e-러닝 교육콘텐츠 개발 4억 1,333만 원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모바일 러닝하고 e-러닝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은 e-러닝 하면 온라인상의 사이버 교육하고 모바일 교육하고 다 그냥 보통은 e-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교육하고 e-러닝하고의 차이는 e-러닝은 폭넓은 개념이고 e-러닝하고 사이버 교육하고 다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모바일 교육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은 PC로.

이게 콘텐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모바일용 콘텐츠가 틀리고 PC용 콘텐츠가 틀립니다. 모바일용 콘텐츠는 보통 한 차시에 20분 단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하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보통 한 7분 정도 이렇게 콘텐츠가 틀립니다.

각각 그렇게 해서 다 하면 8억이 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모바일 러닝인가 e-러닝 교육 이수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그렇게 김달수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산이?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듣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임차비용이 조금씩 매년 증가되고 있고요.

콘텐츠를 임차하는 겁니까?

콘텐츠를 임차하는 겁니다.

어디서 주로 임차합니까?

사이버 교육하고 모바일 교육하고 저거 하는데 회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모바일콘텐츠 개발하는 데가 있고 개발해서 임차하는 데가 있고 PC로 e-러닝 하는 그런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콘텐츠를 개발을 해갖고 저희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은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계속할 수가 있는데 빌려 쓰는 것은 그때 1년밖에 빌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임차해서 쓰는 건 그렇죠.

그럼 매년 이렇게 나가겠네요? 계속.

네.

그러면 자체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비용을 줄이는 걸 텐데 그동안 이렇게 자체콘텐츠 마련한 그 실적이 좀 있으십니까?

금년도부터 자체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까지 약 210개 과정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바깥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을 상당히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체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주고 바꿔 가야 됩니다, 사실. 한 3년 쓰면 조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듣고요. 그다음에 재난, 잠깐만요. 재난안전체험 교육장을 하시겠다고 한 11억 정도 올리셨어요.

네.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방학교에 수요가 넘쳐서 여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주 체험대상은 누구로 잡고서 이거를 건립하시는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학교에 가서 저희 신규반 같은 경우는 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소방학교에서 자기네 자체 인원도 하기 바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건 1년에 우리 원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1만 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소방학교에 가서 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 소방학교까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원에서 하면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세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하는 1만 명에 대해서 다 한 번 정도는 종합방재훈련하고 소화기 실습하고 심폐소생술을 완전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행감에서 강의내용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지적당한 바 있으시죠?

네.

그럼 이번에 스마트강의실 구축 1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시설을 하면 강의내용 동영상 제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다는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촬영하고 녹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콘텐츠를 쓰기 위해서는 촬영하고 녹화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재편집을 하는 절차적인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그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동영상 작업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내용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447쪽에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라는 게 어떤 목적입니까? 공공운영비가 뭐뭐 하는 건지 대충.

저희가 시설관리를 외부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공공운영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는 데 필요경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네. 그 소요비용을…….

13억.

공공운영비라고 통칭하고 있죠.

그럼 청사관리 용역비하고 중복된 것 아닌가요? 청사관리 용역비 안에 그게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사업명 속에, 공공운영비 속에 청사 관련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가네.

청사관리 용역비가 예산항목상 상위 개념을 공공운영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구체적인 내역 있죠, 계획서?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있죠?

네.

국외업무여비가 이걸 지금 4,250만 원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목으로. 국외업무여비라는 게.

저희 원의 교육생 교육과정 중에 핵심리더반이라고 1년짜리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이 장기과정은 보통 한 9박 10일 정도 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90명이고요. 그런데 그들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5명 단위로 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지도공무원들이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되겠습니다.

한 클래스가 돼 있나요, 그렇게?

한 클래스가 90명인데 90명을 한군데 다 보내지 않고 15명 단위로 해 가지고 쪼개서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지도하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도 그만큼 됩니다, 지금.

관리공무원이 가든지 지도교수가 가든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용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다른 각 부처들은 대개 보면 지금 경기도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전부 다 삭감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은 대충 보니까 신규 편성한 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 종합적으로 훑어봤을 때.

지금 재난안전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 편성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신규 편성해서 어떤 성과를 담보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집합교육하는 공무원들한테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고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한 4년 정도만 지나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최소한 안전체험이라든가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익힐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인재개발원장님도 물론 도민의 안전을 많이,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 목들이 자칫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되게 되면 결국은 혈세가 낭비되고.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혹여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 인재개발원에서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본부나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중복돼서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소리는 않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좀요.

윤재우 위원님, 자료 요청이요? 윤재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모바일러닝하고 e-러닝 관련해서 콘텐츠 사용료 지급내용을 여기 각각 콘텐츠마다 얼마씩 어디에 누구한테 줬는지 그 내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2015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페이지 같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38억 3,20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증가에 따라 민원실 인증기 수입이 반영된 증지수입 사업비 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수료는 알뜰여권 시행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수입 1,5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22억 6,596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방재청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130만 9,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182억 5,236만 7,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의 예산액은 141억 9,860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34억 7,858만 7,000원, 행정운영비가 7억 2,002만 원이며 비상기획담당관의 예산액은 40억 5,376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39억 6,92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4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별도 경정사항이 없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40억 5,376만 원으로 추경 1회 예산 대비 2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중 실전훈련교관 수당지원비 52만 7,000원을,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 16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예산 9억 7,000만 원 중 9억 2,79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증축공사 기간이 2014년 8월 13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4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 2,811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131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5,180만 원,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131만 1,000원 중 기타사용료 4,126만 1,000원, 증지수입 7,620만 원, 기타수수료 1억 8,54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3,3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5,180만 원 중 불용품 매각대금 1,200만 원, 그외수입 8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평화누리홀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비로 계상됐습니다. 425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억 7,967만 6,000원으로 모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에 4억 8,767만 6,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안은 139억 5,266만 7,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이 112억 4,553만 6,000원,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27억 71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85만 원에서 1억 5,531만 4,000원이 감액된 112억 4,553만 6,000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9억 3,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6억 6,899만 7,000원, 행정수행 지원에 1억 3,610만 8,000원, 365 열린도서관 운영에 4,444만 원, 복지제도 운영에 3,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408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 관리에 2,34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에 800만 원, 노사화합 한마당 추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93억 9,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1,0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6,392만 원, 기록정보관리에 3,775만 원, 북부청사 화생방 물자 보급에 1,368만 5,000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600만 원, 민원모니터 활성화에 2,120만 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 4,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3,653만 9,000원, 여권 및 민원 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여권민원 시군지원보조금 2억 1,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이어지겠습니다.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에 5,740만 원, 평화누리홀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에 1억 3,000만 원,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67억 8,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에 1억 4,160만 원, 공용차량 운행에 14억 4,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1억 6,32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 1,025만 7,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6,646만 5,000원, 여비 8,81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억 3,454만 원, 자산취득비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은 전년보다 14억 7,383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7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훈련 강화를 위해 총 6억 8,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보통일 안전페스티벌 7,950만 원, 지역안보 구축 1,000만 원, 경기안보포럼 1,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억 원, 비상대비연습 1억 1,250만 원,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200만 원, 을지연습훈련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발 실제훈련경비 사업에 6,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308만 1,000원, 비상대비 실제훈련 우수사례 발표대회 1,500만 원, 안보정책자문단 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 19억 2,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 1,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10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지급 사업비에 5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에 4억 1,6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에 6,630만 원, 민방위 도 단위 훈련 경비 지원 2,50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담당자 교육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총 9,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8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민방위 역량 강화 부분으로 총 503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28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220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1쪽과 2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인지예산은 총 2,100만 원으로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보상금 및 제보 보상금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여성모니터인원 참여율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7,950만 원으로 안보통일안전 페스티벌 사업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여성참가자 만족도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서상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전산 시스템상 백만 원 단위 입력만 가능하여 반올림 조정된 결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60억 9,80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억 579만 원에서 7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940만 원 증액과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에 따른 기타수수료 1,586만 원 감액 그리고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130만 원 감액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23만 원이 감액한 182억 5,236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없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국고보조금 교부 감액통보로 인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2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예산 9억 7,000만 원 중 9억 2,79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증축공사 기간의 장기 소요로 인한 공기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격증 교부 증가와 여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세외수입 증감을 반영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용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억 1,5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세입예산 20억 1,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예산 5억 5,161만 원보다 4,030만 원 감액된 5억 1,1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등 8억 5,180만 원으로 이 중 2015년도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5억 4,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생활관 4채로 전년 대비 25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세입예산 20억 2,074만 원보다 7억 7,606만 원 감소한 12억 4,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5,200만 원이며 주된 감액요인은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 사업비 일몰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화생방 업무지침에 따라 북부청사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장비구입 1,368만 원, 2015년도 산업자원통상부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평화누리홀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 1억 3,000만 원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안보와 통일 관련 정례포럼인 경기안보포럼 운영비 1,000만 원, 국지도발 평시대응 향상을 위한 국지도발 실제훈련경비 6,000만 원, 비상대비 실제훈련 우수사례 발표대회 1,500만 원, 지역민방위대 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한 민방위교육훈련 사업 1,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개편에 따른 북부청 직원 증원에 따라 노사화합 한마당 사업비 등 6개 사업이 2014년도 당초예산액 11억 5,621만 원보다 6억 6,409만 원 증액된 18억 2,13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교육훈련비가 국비 내시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1,044만 원 증액된 8억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한 예산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비가 어린이집 증축공사 일몰로 전년 대비 9억 2,079만 원 감액하였으며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 일자리상담사 용역 인건비를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함으로써 7,350만 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비 내시 감액으로 인해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비는 11억 8,105만 원 감액하였고 도 주관 민방위교육 실시 사업비는 민방위 체험시설 취소에 따라 5억 6,543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민원모니터 활성화 2,120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에 안보통일 안전페스티벌 7,950만 원입니다. 의견입니다. 2014년 10월 조직개편으로 남부거주 북부청 근무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통근버스 임차와 관련한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생활관 임차비용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차 대상 아파트의 감소 때문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북부청 직원의 근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부청사 화생방 물자보급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민방위 화생방 업무지침에 의거 공무원 전원에 대해 방독면을 보급하여야 하므로 북부청사 내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부족분 및 노후장비 교체대상 전부 교체를 통해 민방위 비상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며 주민대피시설 보강 등을 통한 이동거리 단축 등 실제적인 이동계획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우 위원입니다. 430쪽 여권업무 관련해서요. 처음으로 선진지 견학하겠다고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네.

300만 원, 선진지 어디 가려고 계획은 잡아놓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찾으시고요. 그럼 다른 거 먼저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렇게 보니까, 몇 시간씩 일합니까, 하루에? 무기계약직들?

8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하죠?

네.

여기 기본급이 다 보면 99만 9,940원에서 105만 5,520원도 있는데 2014년 최저임금이 세전 108만 8,890원인데 이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이건데 이것보다도 적게, 8시간 일하시는데 이것보다도 기본급을 적게 편성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아닙니까?

이 인건비 자체는 저희 전국 고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한테 그 지침 좀 주시고요.

네.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경기안보포럼 운영비 1,000만 원 있죠?

네.

그리고 뒤쪽에 가면 안보정책자문단 비서 해갖고 2,46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안보포럼에 1,000만 원 있고요.

네, 이게 다른 조직입니까? 안보포럼하고 안보정책자문단하고 다른 조직이에요?

아, 그건 다릅니다.

각각…….

안보포럼은 저희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고…….

아, 경기포럼 같은 그런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안보포럼은?

네.

강사초청해서?

네.

저는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배정해 놨나 지금 좀 의문이 들어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여권업무 선진지 견학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외교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시군 자치단체까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데요, 보니까?

금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7박 8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아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쪽 부서예산이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다가 올리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주로 어디 가시나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홍콩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여권업무 보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부청 직원 복지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아마 질문한 게 있고 또 제가 관사를 돌아보겠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을 붙여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됐죠? 아니, 본 위원이 다른 분들 질의하는 동안에 직원 한 사람을 붙여주면 제가 같이 갔다 오겠다고 했었는데 끝까지 직원이 안 왔었어요. 그거 왜 그랬냐 하면 지금 관사로 쓰고 있는, 홈플러스 옆에 주공아파트 쓰고 계시죠?

네, 거기에 좀 여러 동이 있습니다.

여러 동 있죠?

네.

지금 거기에 TV나 냉장고나 이렇게 조리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일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 있죠?

네, 내년에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2015년 예산에 그거 올렸습니까?

네, 반영했습니다. 비품위주로 지금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비품으로 해서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가기 전에 사실, 북부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불만요인 중에 하나가 그 숙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안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필요한 것들을 좀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가보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모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 사실 북부청으로 발령나신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 기숙사를 사용하면 사실 가족하고 떨어져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있었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자산취득비에 TV를 118대하고 침대 75대, 냉장고 25대, 가스레인지 25대 해서 없는 부분을 다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조직하고 다 계산해 가지고 한 거죠?

네.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