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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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총무과 (도교육청, 북부청사) - 지원국, 안전지원국 - 교육국 (도교육청, 북부청사)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지원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액 349억 2,200만 원 대비 86%인 299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종료에 따른 관리비용 297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 15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원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27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쪽, 예산서 391쪽부터 392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2억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 예산서 1,88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 원스톱, 원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 운영, 콜센터 시스템 운영 등 교육민원콜센터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 2153쪽에서 2154쪽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6,8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2154쪽에서 2156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 경비로써 6억 6,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2157쪽부터 2159쪽의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 용역, 차량관리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9억 7,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371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기계실 펌프교체를 위하여 3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청사 신석금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이규준 교육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Ⅱ 북부청사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230억 9,200만 원에서 86%인 18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총 49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본청 시설관리 사업 16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험준비에 필요한 비용 및 공채업무보조원 인건비로 전년도 1억 3,400만 원보다 8,00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는 청사이전 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및 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9억 원에서 4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북부청사에서 구독 중인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그리고 공보활동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된 1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은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용으로 전년도 26억 원에서 10억 원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총무과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로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전년도 1억 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1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발간용품 및 자료인쇄, 청사이전 시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을 편성한 사업으로 전년도 2억 7,3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4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신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2억 7,100만 원에서 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신석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은 수술과 치료 때문에 요양이 필요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지원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18억 원이 증액된 2조 8,1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유치원 시설비 209억 9,600만 원, 교실 증개축 시설비 376억 1,600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 1,135억 6,600만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2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신설학교 시설비 1,110억 6,600만 원,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 691억 400만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22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49억 5,000만 원 감액된 7,0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2016년 개원예정인 호매실유치원 등 19개 원에 대하여 1,09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부터 22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의8초 등 52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2,7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부터 228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다솔초 등 26개 교에 대하여 38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6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4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에서 25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17개 교 15억 7,600만 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하여 20개 교 8억 9,800만 원 등 총 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부터 256쪽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 초ㆍ중ㆍ각종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6,832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립 초ㆍ중ㆍ각종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6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부터 26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실바닥교체 등 14개 사업에 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재무과 본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23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부터 274쪽입니다. 재무회계관리 사업은 계약업무 및 세입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계약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지방교육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13회계연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24억 6,900만 원, 2014회계연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16억 4,900만 원 총 4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친환경급식과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6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68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9만 1,975명 지원에 56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부터 294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학생 136만 8,721명 지원에 4,18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부터 30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231억 8,400만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116억 원, 급식차량 경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2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5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부터 3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92억 1,1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신설 임대료 2,609억 1,300만 원,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28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연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45.4%인 8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건,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 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 업무와 학교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를 편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건에 1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경제적 지원대상자의 주제별 체험학습 및 테마형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초중고 학생 7,200여 명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비는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과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 지도교사와 학생 표창을 위한 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운영은 경기도학생징계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사안 및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900만 원, 교육법률지원 전담변호사 운영 7,000만 원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94억 400만 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6억 8,1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9억 7,000만 원, 아버지 지킴이 운영 1억 2,700만 원, 고화소 CCTV보급 4억 2,000만 원, 청원경찰 운영에 4,400만 원 총 1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에서 22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인권교육에 8억 4,7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상에 5,000만 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에 8,000만 원,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 원 등 총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5건에 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은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4,500만 원을 편성ㆍ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연수 및 단위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안전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서 236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학생중심의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체험장비 구입지원비와 지속적인 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자료 개발, 교직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위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학교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재산관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5건에 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안전교육과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연수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8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보ㆍ차도 분리시설 개선에 77교 17억 6,400만 원, 화재감지 옥상출입문 개폐장치 설치에 520교 20억 8,000만 원, 화재취약시설 및 수련시설 환경개선비 3억 5,300만 원으로 총 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물품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콜센터 운영 2,200만 원, 건축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에 219동 26억 500만 원,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에 4회에 걸쳐 900만 원 등으로 총 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 요구안은 현재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 행사, 매년 반복 요구되는 경상사업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실현을 위해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안전정책 수립과 해당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반영토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업무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총무……. 도교육청 총무…….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건 안 왔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지금 바로 연락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미연

지미연위원

오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사무실을, 환경개선공사가 매년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도에도 6,000만 원, 2013년에도 7,000만 원, 이번에는 3억이네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희 청사가 69년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기 되고 그래서 지금…….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간단하게. 저 시간 5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노후된 게 많고요. 내년도에 3억 올린 거는 저희가 조직…….

미연

지미연위원

세부계획서. 여기 있는 거 말고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지금 2012, 13년은 제가 자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어디를 이렇게 고치실 건지 2억 3,800에 대한 거 명확하게 주시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거기 카페는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카페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북부청사에서 지금 관리를 해 가지고…….

미연

지미연위원

도교육청에 있는 카페를 북부청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니, 부서가 거기라 지금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내용은…….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니, 카페 증축하느냐고 돈 2013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13년 8월에 인테리어니 뭐 해서 회의실 다 붙여 가지고 세 번씩 집행이 되면서, 저는 이 내역서 받아야겠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어주고 난 다음에 누가 운영을 하는지 모르세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바로 해 가지고…….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이거 관리 안 하면 누가 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 쪽만 해 가지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입에서 잡혔나를 봤더니 세입에 없어요. 거기 교사가 1명 있고 학생이 남녀가 둘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본봉 얼마 주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교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시설 다 해줘, 인테리어 다 해줘. 커피 1,000원에 판매해도, 커피의 원가가 얼만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는 봐주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자료부터 다 제출하세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 발짝 못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식당 건은 온다고 하셨으니까. 직원이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이거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서 하십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신규채용은 나눠서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안 돼요, 북부는 더 하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게 지금 신규채용자들 실무수습을 시키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교사, 교직, 교원은 하나로 하고 행정직만 북부ㆍ남부가 나눠서 합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전에는 통합적으로 했는데요.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부청사로 발령을 받으면 전부 남부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래 가지고…….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죠, 그거는 들어가는 계약조건 안에, 임용조건 안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성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북부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개서 이렇게 하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자료 오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조리사 여기 몇 명이 근무하실 예정이세요, 북부청사에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지금 조리사가 1명에다가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 식당을 이용할 근무자가 지금 북부청사에 몇 명 예상하세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3명이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이용자.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아, 이용자요?

미연

지미연위원

구내식당 이용자.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이용자는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남부에는 없는 조리사가 계세요. 그리고 인건비가 남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비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끔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5분은 여기까지네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지금 하시다가 만 것 나머지 더 하시죠, 질의를.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주성

김주성위원장

아니,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미연

지미연위원

자료도 와야 되고. 왜냐면 총무과만 아니라 지금 지원국에다가 안전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에는 안 돼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 다요? 우선은 제가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다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우선 44페이지 지방공무원 정년 명퇴관리 부분에서 패 받으셨죠?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패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근무 20년에서 많게는 30~40년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정년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패를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여러 가지 시대흐름상 맞는 건지 그것도 재고해 볼 만하고요.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은 2015년도에는 1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보니까 이 패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경쟁하고 입찰하시면 사실은 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당 13만 8,000원대인가 얼마가 올해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64페이지 본청 시설관리에서 지금 본청의 사무실 환경개선에 2억 3,800 그다음에 사무실 난방기 4,8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사무실 난방비는 부교육감실하고 기획조정실장실에 냉난방기 교체한 지가 십몇 년도 넘어서요. 그게 지금 제대로 난방효율이 안 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교체를 하는 거고요. 사무실 환경개선비 2억 3,800만 원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그 필요경비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제가 일선 학교의 형평성 문제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북부청 총무과. 과장님,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요, 전년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4억 8,000, 한 13%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게 현안, 그러니까 여름철 지나면 장마라든가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보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11월 중에 이거를 다 집행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현재 다 집행한 상황입니까?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렇게 몰아서 하면 필요한 시기에, 그때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뭔가 재난상황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죄송한데 월별 집행내역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과장님,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우선은 저한테 자료 준 거는 학생건강지원……. 체육건강과가 따로 있나요, 지금?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교육국에 따로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교육국에 따로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234페이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요. 재난대비 학습자료 개발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재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200…….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234페이지요? 네.

상욱

명상욱위원

23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학교별로 재난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및 연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6,000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그래서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개발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지역교육청 아니면 학교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슨 사례가 있으세요, 지금?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기존에 개발된 자료도 있고 또 저희가 안전지원국 생긴 후에 연수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학습자료 개발이 그 재난예방교육 과목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도청과 협력 사업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재료를 구입하고자 6억을 편성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습자료라는 게 지금 보니까 교직원이나 아니면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개발한 자료도 있고 현실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개발되어 있는 것 아세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개발되어 있는 거나 또 다른 지역의 어느 분이 개발을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개발 제안품을, 안전지원국에서 그런 건 없는데요. 안전에 관련한 어떤 제안사항이나 물품을 저희도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행감 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안전한국 스마트 불침번 이게 뭐냐면 불이 꺼지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개발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이렇게 개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들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 할 수 있게끔 이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런 우수사례는 저희가 각 학교에 전파를 해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저희 교육국, 현장에서 이런 것 개발하면 개발이 될 수 있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자기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놔야겠다. 자꾸만 단순하게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키고 방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무상보급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북부청 교원역량개발과 관련해서…….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교육국에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교육국이요?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에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전지원국장님, 잠깐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설명서 216쪽에 보면 학생안전과 안전한 학교운영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는 하셨는데 지금 보통 전국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CCTV 보급률이 좋아져서 현재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CCTV에 의해서 거의 잡히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의외로 제일 안전을 따지는 학교는 안전사각지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경기도 이 많은 학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예산을 이거밖에 못 세우셨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학교운영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26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건 거의 안전지킴이, 학교지킴이 예산이고 여기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1차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CCTV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4억 2,000만 원 가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면 한 40대에서 5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몇천 개인데 이거는 그냥 수박 겉 핥기식 어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4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말 안전불감증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요.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원국이 생겼다면 초동안전대응 대비책이 세워져야지 그거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안전지원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학교에 CCTV가 전체적으로 90% 이상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된 비율이, 한 81.5%는 그렇게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돼 있어서 이전에 행감에서 지적하다시피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다든지 또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4억 2,000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교당 평균 따져보면 한 12대 정도 있는데요. 2대씩만 갈아주는 걸로 해서 200교를 잡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하드…….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게 지금 4억 2,000만 원 가지고 2대씩 해서 200개 학교가 가능해요? CCTV 1대가 가격이 얼마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CCTV는 저희가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설치비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당 210만 원을 잡았거든요, 2대를 가지고.

주성

김주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또다시 그 정도 금액의 CCTV를 단다면 결국에 또 2~3년 지나서 화질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져서 재예산편성에 의해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한 중급 정도의 CCTV를 구입해서 달아야지 최하 질로 구입해 가지고 달아서 그걸 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100만 화소 미만에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려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 1,60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2개 학교만 하더라도 그게 한 33억 원이 소요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겠지만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무리 돈이 없다지만. 이런 거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시 또 다른 부분들이랑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걸 좀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신설학교 시설비가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시설과에서 합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게…….

종환

최종환위원

왜 그렇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대개 본청에서 고등학교를 관할하다 보니까 시설 신설까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는 지역교육청으로 갑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학교설립과는 본청에 안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예산만 세워주고요. 예산 자체의 구체적인 집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의 LED조명설치, 사업설명서 Ⅰ권의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15개 교에 10억 원 투입해서 LED조명설치 한다는데 에너지 절감이나 고효율, 여러 가지 측면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LED조명이 투자비 회수가 검증이 안 돼 있다. 즉 10억을 투입하는데 학교에서 연간 전기소비율에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미달이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억 투입해서 연간 600만 원 정도 절감한다고 보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11년이다. 그래서 정량적 성과측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투자한 거 아니냐는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전력소비를 하는 것이 냉난방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LED조명은 절전설비로써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신설학교는 다 LED로 들어갑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지금 60%가 LED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왜 40%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비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비쌉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사업설명서 310쪽에 나와 있는 최대전력관리장치요. 이게 해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최대 피크전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인 냉난방기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와 관리장치 간의 통신케이블이 필요한데 이 통신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편성하지 않는다. 부천의 모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마 그게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피크까지 가면 실별로 차근차근 제어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냉난방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합니다, 사실. 민원도 있고요. 학교 내부에서도 막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틀고 싶어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정책적으로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1교 1년당 보면 한 650만 원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65% 정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책적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실질적으로도 통신케이블이 없는 속에서는 적정온도유지, 설정한 온도에서만 작동을 하고 온도 외적인 부분, 시간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실에 있었을 때 점심시간 이후 이러한 다각적인, 지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통신케이블이 호환을 해줘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일정온도를 설정해서 차단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케이블이 있어야만 실효성 있는 기능을 작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제어하려면 분명히 그런 통신케이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돼 있는지.

종환

최종환위원

통신케이블이 기이 설치된 학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서울시는 왜 편성 안 하는지 확인해서 좀 더 고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총무과.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을 보면…….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2억 9,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요. 단순 반복적인 걸 계속 질문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러면 민원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향상되는 그런 저기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88.6% 정도가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만족하는 걸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014년 집행률이 70%가 됐고 불용액이 1억 8,000 정도가 됐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지금 그…….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요구했던 건데.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업무일지 제작을 아직 못 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외곽요원에 대한 피복구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70%가 불용인데, 못 썼는데 또 증액이 돼 있더군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182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그러면 다음. 체육행사 급식비가 있어요. 이게 한 끼에 2만 원 곱하기 600명, 2회를 했거든요, 2,400만 원인데. 급식비가 한 끼에 어떻게, 2만 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이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식비를 작년까지는 6,000원이고 올해는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2만 원이에요, 보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봄ㆍ가을로 직원 체육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단가급식비가 아니라 행사 하고 나서 식사하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체육대회 급식비로 나와 있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체육대회 행사 끝나고 나서 직원들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인당 2만 원씩 600명, 2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2회에 걸쳐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2,400.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건 해마다 하는 거고요. 다른 기관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다 이렇게 주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도청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끼에 2만 원씩?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단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식사인가 궁금해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직원 체육행사성…….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하여튼, 시간이……. 시설관리인데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네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사무실 환경개선공사가 2억 3,800이 잡혀 있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게 대변인실하고 복지법무담당관실의 환경개선이 여러 가지가 저기 되고요. 또 본청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공사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실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2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걸 내용에다가 한 줄 더 넣어서라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한눈에 볼 때 궁금한 감이 없는데 뜬금없이 환경개선공사 해서 2억 3,000 하니까 쉽게 이해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왔는데 보니까 만족하게 안 왔어요. 어제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요.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이번에 증설하는 게 28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살펴봤을 때 현재 안산의 선일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원 대 현원이 42명 대 21명밖에 없는데 왜 1개 반을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지와 김포의 청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64명 대 현원이 36명이 있는데 올해 신설했으니까 정원은 안 찼다고 인정을 하고요. 올해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두천의 덕천초 병설 20명 정원에 14명인데. 지금 보시면 병설유치원을 또 증설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8개 병설유치원의 정원 대 현원 그리고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단설유치원 신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요구합니다. 단설유치원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잖아요. 그거를 언제 받았는지 어저께 했던 각각의 단설유치원들이요, 전부 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제 그러니까 취학수요조사 한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천영미위원

네, 어저께 했던 거. 거기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언제 받았는지 그 날짜 다 주시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각각의 단설유치원들. 단설유치원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했던 거.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오후까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요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총무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비에서 위탁사업비로 현관 안내도우미도 용역이고 청사출입관리도 용역이에요. 그렇죠? 청사 출입관리하시는 분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현관 안내도우미도 용역이시고. 청사 출입관리 용역이 경호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근무내용 중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했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현관에서 안내를 하는 도우미가 1명 있고요. 나머지는, 여섯 분이신데 세 분씩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위치는 한 분은 차량통제하는 현관 앞, 정문 있는 데 거기 배치해서 근무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현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현관 앞에서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현관 출입문?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특별히 거기가 출입통제가 필요하나요, 현관 앞이?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통제를 안 하는 게 취우선의 저기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

치백

김치백위원

민원에 의해서 통제가 필요하시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이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공익근무요원을 9명 관리하시네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9명이면, 내용에 보면 인건비도 저희가 주는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인건비. 9명 곱하기 9개월인데 왜 9개월이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내년도 9월 달 되면 다 전역을 하거든요.

치백

김치백위원

내년도 9개월까지면 다 전역을 하고. 그러면 연장은 안 하시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연장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사회복무요원들을 일선 학교, 특수학교 같은 데 우선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본청에는…….

치백

김치백위원

본청에는 이제 전역하면 더 연장을 안 하신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일단 콜센터 상담원이 위탁이에요. 위탁을 통해서 단순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어쨌든 성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보니까 슈퍼바이저가 매니저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파트장은 뭐지요? 왜냐하면 상담원이 6명인데 슈퍼바이저도 있고 또 파트장도 있고 역할이 굳이 이렇게 세분화 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슈퍼바이저 매니저는 콜센터 상담업무 총괄관리하고 콜센터 생산성 및 뭐 하면서 상담원 복무관리 같은 것을 좀 하고 파트장은 일반상담원과 상담업무 같은 것을 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그 업무가 그렇게 세분화를 굳이 시켜야 될 정도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치백

김치백위원

왜냐하면 상담원 1명이 차라리 더 있는 게 오히려 상담에 더 효과적…….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위원님 모시고 연말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세분화 돼야 될 직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파트장의 역할이 굉장히 또 많아서 그렇지 않으면 상담원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북부청의 총무과장님!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북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런대로…….

김동규위원

도교육청보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총무과에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없어요? 이거면 다 잘 돌아가겠어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런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항상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북부의 예산 확보와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도에서 세운 거하고 북부에, 북부청에 근무하는 사람 달라요?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도청하고 북부청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알고 계세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일단 조직이나 인원구성, 학교 수 이런 걸 따져보면 북부하고 남부가 한…….

김동규위원

600명하고 150명 이렇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에 비례해서 직원에 대한 복리나 아니면 북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게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없어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요청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행사비 봐도, 직원체육대회 하지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얼마 잡혔지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저희 1만 5,000원 잡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도는 얼마 잡혔어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2만 원 잡혔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차이가 나요?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북부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본청으로 가실래요? 하나의 차별 없이, 하나라도 더 세밀하게 해서 요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북부에 있는 사람은 1만 5,000원짜리 먹고 도청에 있는 사람은 2만 원짜리 먹자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항목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 없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전 중에 도교육청하고 북부청하고 예산 비교된 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김동규위원

안전지원국이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전국에 대한, 지금 개방형으로 해서 국장도 계속 연임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예산구성이 소모품구입비, 자료구입비, 출장비, 협의회비, 사업추진경비. 그러면 안전지원국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핵심사업이 뭐예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의 핵심사업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진단을 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안전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 둘씩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전정책,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재난을 예방하겠다. 안전관리라고 전반적으로 해놓으셨는데 회의하고 기본적인 출장하고 그 부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안전지원국이 북부 지원의 핵심이라고 하면 뭔가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CCTV 그전에도 다 했던 겁니다. 안전지원국이 생겨서 CCTV 설치하는 건 그건 안전국의 역할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설과에서도 가능한 거고. 그럼 안전국만의 뭔가, 예산을 10억이든 100억 세워서 안전국의 기능을 하게 해줘야지 전과 똑같이 그냥 예산 짜깁기해서 지금 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안전지원국의 역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감님께서 안전지국을, 행복한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서 내용은 전혀, 먼저 안전계획 수립도 짜깁기해서 보고자료 내고 과감히 예산도, 분명하게 그만큼의 예산이 보충돼야, CCTV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전지원국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전지원국이 변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우선 안전지원국이 생김으로써 안전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세우는 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사업, 비사업적인 부분도 찾아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하고 안전에 관련한 타 기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나름대로 강사나 교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겠다, 생활지도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조정위원회하고 자문 이런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지원국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파견할 수 있는 교사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경기도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떤 부분들이 위험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매뉴얼적인 것도 있어 줘야지 아까처럼 똑같이 단체활동 지원하고 생활지도 운영 지원하고 이 부분 다 먼저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없다, 새로운 사업이 뭐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새로운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도 있고 매뉴얼도 있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런 것도 보충해 나가려고 하고요. 기존의 안전시스템을 좀 확보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이 생기면서 새로 프로그램과 예산이 추가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대변인실에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자료 좀 식사 전에, 오후 시작할 때 갖다 주시고요. 똑같은 내용 제가 다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북부청의 총무과. 어제 대변인실에 요구했던 것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12쪽의 교육공보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신문 및 간행물 구독현황과 관련해서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 교육신문 쭉 내용들 있잖아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어떤 매체인지 그리고 배부처는 어디인지, 구매량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23쪽에 신청사 이전 기념식 행사비가 있는데요. 2,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이전 기념식을 무대설치나 현수막, 음향, 행사진행 등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념식수, 나무나 기념비 등 300만 원 들여서 구입해서 나무식재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행사물품이나 기타비용으로 해서 한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기념식수가 이 행사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기념식수, 나무 구입하는 게 이 안에 들어 있다고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별도로 안 하고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기념식수 얼마짜리 구입하실 건데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정확해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추정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이거 행사비 너무 비싸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지 않나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198쪽 안전정책관리,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드릴게요. 198쪽에 안전정책기획 관리 관련해서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안전정책 개발이 행정소모품 구입, 자료구입, 회의비. 경기학교 안전종합계획 수립도 행정소모품 구입, 출장. 위기관리 세미나 및 협의회 여기도 행정소모품 구입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여기도 행정소모품 구입 들어가 있고 위원회 참석 수당. 안전정책기획 관리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운영비 성격이잖아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운영비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거 운영비잖아요, 말 그대로. 뭔가 제대로 된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정책과 관련된 기획, 정책개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정책 개발이든지 안전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은, 안전정책 개발은 학교사고나 사례분석을 통해서 어떤 실천적인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안전관련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종합계획 수립은 이전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추가나 보완할 이런 사항들을 같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완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이걸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워놨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우선이지 않겠어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것이 우선돼야지, 그 부분이 이 사업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냥 관리를 위한 관리형태로 사업들이 진행될까 봐 심히 걱정됩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부나 안전지원국이 생기기 이전에 TF팀이 참여했던 여러 위원들한테 검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 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사전에 준비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국!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 최종 예산과 2015년 예산안이 끝자리 수까지 똑같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셨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이게 도청으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도청에서 작년 수준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게 도청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래서 도청에서 각 지자체로 가서 거기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숫자가 들고 나가고 할 텐데 조사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도청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이렇게 한 건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도청에서 같은 금액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세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집행률도 53%밖에 안 돼 있는데.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방학 제외하고 내년까지 생각하면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 남는 듯한데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데 도청에서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줄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원국장님 문의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무실무직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무실무직원들. 이분들은 당시에 뽑으실 때 어떤 구체적인 인원 선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당시에 학급당 배치기준이 있었습니다. 각 학교의 학급당 학급이 몇 학급일 때는 몇 명 배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게 교무실무, 행정실무가 또 나눠지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행정실무사라고 하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과학실, 교무실, 전산실 이거를 다 총괄해서 행정실무사라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학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무실무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건비는 여기에서는 행정실무인건비, 교무실무인건비 대상자가 다 틀려지는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여기는 지금 흔히 말하는 실무사들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무실무, 그러면 지금 제가 244페이지 보고 있는 거는 행정실무까지 다 들어간, 2,429명이 행정하고 교무하고 다 합해진 숫자인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여기 교무실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교육실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아, 교육실무요? 그러면 이분은 학교당 대충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급식까지 하면 15명 또는 20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급식까지 포함하면.

윤진

김윤진위원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비정규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족수당, 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각종 수당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들이 정규직 인원하고 이 수당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정규직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이분들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은 호봉제를 적용해 가지고 호봉이 상승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지만 이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이 있지만 올라가는 금액 자체가 낮고요. 처음에는 출발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지만 기간이 갈수록 갭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할 때는 학력이라든가 뭐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교육청에서 정식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 공고했던, 이 대상자 모집했을 때 공고 자격조건을 좀 보고요. 필요로 하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가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원래 법적으로는 2년 되면 무기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적으로 1년 만에 어떤 평가를 거쳐서 무기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2년 이상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제반조건에 대해서는 해고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무기직 전환 기회가 있을 때 미달됐습니다. 평가에서 미달됐는데 바로 저희들이 “너는 계약종료” 그렇지 않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어떤 업무적인 개선이 있다면 2년 지나면 그때 또 무기직 전환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조적 조건에 가입됐을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떤, 다시 한 번…….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런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게 정리대상이 되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리해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현원 차원에서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해고한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제가 해고 차원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2,429명이라는 이 방대한 직원들의, 실무직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임시적인 업무가 바빠서 쓰는 게 아니라 고용한 자체는 이제부터는 거의 무기계약으로 가다 보면 계속 이분들을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기 공채로 해서 온 사람들이나 이분들이나 큰, 물론 호봉이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각종 수당이 다 들어가다 보면 차이점이 뭔가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정규직…….

윤진

김윤진위원

공채하신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특별하게 호봉 수의 차이 외에 각종수당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런 수당들을 연이어 연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공채해 가지고, 힘든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이분들이랑 뭐가 차이가 지냐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업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업무적인 게 아니라…….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책임과 일 자체도 차이가 있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있는 만큼 급여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인원확대도 더 있나요, 앞으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인원확대 계획도 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은 경기도교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지만 적어도 공립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은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립은 없고, 사립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립은 학교여건이 된다면 채용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간다면 학교 자체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사립학교의 여건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립학교에서 법인…….

윤진

김윤진위원

사립학교에서 자진적으로 알아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렇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2,429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인건비가 나갈 계획은 없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추가로서는 나갈 계획 없습니다, 추가 예산은.

윤진

김윤진위원

추가 예산안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쭙는 거는 지금 영양사, 돌봄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본봉부터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비정규직별로 차이점이 뭔지 그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어떤 급여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도 있고 또 그 비정규직의,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괄 내용별로 보면 영양사, 돌봄교사 많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분들하고도 차이점이 뭔지 해서 이분들의 급여, 본봉, 수당 다른 분들하고 전부 해서 비교 좀, 이 예산서로 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각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차이점이 나오게끔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또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학지원과라는 게 사립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ㆍ초등학교를 사학지원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사학기관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부분에, 그다음 환경개선 이런 것도 다 도에서 관리하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지금 사학기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해당 지원청에서는 사학에 대해서는 어떤 걸 관리하고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학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라든지 중학교 이런 데는 주로 지역청에서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공립은 해당 지원청에서 하고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초ㆍ중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고등학교는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초등학교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고등학교는 도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사립은 도 본청에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당 지원청에서 모든 걸 관리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당장 구조적인 걸 고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공립은, 초ㆍ중은 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사립 또 나눠지고. 업무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하나를 말씀드리려도 이게 세분화돼 가지고. 모든 거를 해당 지원청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맞습니다. 근접해서 행정지원을 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립도 제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초ㆍ중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 큰 틀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집행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행정업무라든가 어떤 교류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는 게 지금 업무 자체가 도에서 이 전체 31개 시군을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큰 정책 틀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향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집행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윤진

김윤진위원

뭐 하나라도 예산을 이야기하다가 현지 실사를 하면 사학 관련은 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가까운 지원청이 있는데도. 그 업무한계가 지원청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지원청에서, 물론 인원의 문제가 있고 또 업무가 나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까운 지원청에서 모든 거를, 그 시군의 것을 관할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깊이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직원에 대해서, 각종 수당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비정규직하고 구분도 해보고 싶고 또 사실 공무원이 처음에 9급으로 들어오면, 해보셨……. 이제 그거는 절차를 안 밟으셨지만 다른 분들은 9급부터 올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공채로서의 자부심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는지, 많은 수당하고 구분했을 때 정규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처우개선,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복지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연구년 교사들 지역 지원교육청별로 현황을 자료로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안전학교 운영에 관한 거죠. 그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있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보고서 몇 쪽…….

이영희위원

215쪽.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이영희위원

배움터지킴이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배움터지킴이는 지금 전체 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5년에는 종전에 700만 원 지원되던 거를 400만 원으로 줄여서 전체 학교에 다 지원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주 15시간 그리고 하루 3시간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배움터지킴이 자체가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도 하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등하교 지도, 외부인 통제도 하고…….

이영희위원

순찰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도 하고 또 선도도 하고 학교주변 정화활동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는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9시 등교로 인해서 아마 8시 반 정도에서 하루에 3시간 하면 11시 반 전후로 해서 그분들이 퇴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오후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안전을 위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24시간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시간만 해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하던 걸 갖다가 더 줄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안전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잘못된,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을 현재는 배움터지킴이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또 한 가지 형태는 학부모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향후에 또 학부모 자원봉사 형태로 이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움터지킴이의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보호센터, 학부모 자원봉사자 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학교보호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방법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지금 현재 3시간 한다는 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거를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추후 문제고 직접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지원국에서는 이 3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오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던 걸 갖다가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지금 오후까지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줄여 가지고 3시간 해 가지고 아이들 위험에 노출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아버지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2,700을 편성했는데 종전에 배움터지킴이 형태에서 벗어나서 또 그 시간에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버지지킴이를 운영하려고…….

이영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아버지지킴이 제가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대책을 세우시고 그 부분을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전문제는 24시간 투자해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안전에……. 오후시간까지 하고 있던 걸 갖다가 줄여서까지 이렇게 예산문제를 운운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고려해서 반드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근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안을 많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나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학교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병무청과 논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이전에 본회의에서 위원님이 질의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병무청하고 인력을 할당받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았을 때 그 인원을 학교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 요원이 학교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그 요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서 어떤, 예를 들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배치되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 또 어떤 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이, 학교에 필요한 인원이 꼭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전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런데 배치되기 전까지는…….

주성

김주성위원장

유일하게 안 나오는 게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겠지만 전과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을 적에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니까 일단 신변에 성폭력범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범죄경력이 있으면 공익근무요원도 내가 알기론 힘든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어머니폴리스들은 학교에서 역할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걸 못 봤어요, 학교에서.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경찰서 주관인데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경찰서 주관해 갖고 그냥 목적만 어머니폴리스라고 해서 어떤 위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학교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학교 내에서도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학교 이름을 팔아서 어머니폴리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애고 진짜 고생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잖아요.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배움터지킴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될 때마다 배움터지킴이에 준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녹색어머니회한테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뭐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경우회나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제가 지금 공개석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난리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학교배움터지킴이를 관장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사항에 따라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또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무청하고 한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도 해보고요. 녹색어머니회의 중심 역할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문제하고 또 학교폴리스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하고도 협의해 봐서 역할을 좀 정리하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그거를 한 단체로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양 단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알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경기도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학부모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런 제반, 거기 학부모회에서 운영위원회도 장악을 하려고 그러고 폴리스도 장악을 하려고 그러고 녹색어머니도 장악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폐단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운영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학부모회에서 학교 전체를 장악해서 학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폴리스어머니나 이런 것들 전체 단체를,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학교 내에 있는 거지만 또 자구책으로 녹색어머니나 이런 것은 진짜 아침에 출퇴근을 조금만 일찍 하면서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폴리스는 없거든요. 그거를 꼭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아예 안 되겠다면 해체시켜서라도 다시 어머니폴리스가 되든,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든지 명칭을 바꿔서라도 서로 간의 알력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청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를. 예산 지원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배움터지킴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죠. 전부 다 개원을 언제 하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2016년도 있고 17년도…….

미연

지미연위원

2016년도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17년도 하나…….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내년에 편성해야 내내년에 개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는 비품비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러니까 비품도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16년 9월에 개원을 하는데 2016년 예산에다 편성해 놓으시고 그 예산 2016년에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2017년, 2016년 9월, 빨라야 2016년 3월입니다. 저는 이거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는 효율적 예산운영이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개원을 2016년에 하는 거를 2015년도 말까지 어떻게 이걸 비품비를, 제가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196페이지 여기도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입니다. 2015년도 11월, 2015년도 5월 해서 개교하는 10개 교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이건 정리해 갖고 오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근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채 형태로 다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2016년도 개교하는 걸 알면서 교육부가 내려줬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교시점 다 올려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 지방채 발행하지 마세요. 이자 나가잖아요. 2016년에 발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이거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거든요. 그러면 광교고 같은 경우는 2012년도 3월에 개교를 했는데도 돈을 안 준 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지미연위원

209페이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돈을 전에, 2012년도에 개교를 했는데도 토지매입비를 안 준 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조금 남은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이미 개교를 했는데도 토지매입비를 안 주고도 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보면 정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은 부분들.

미연

지미연위원

21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 신설학교 시설비 1개 교만 빼고는 삭감이고 뒤에는 신설학교 밑에 나오는, 216페이지 있는 것도 10개 교 빼고는 다 삭감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시설 자체가 1년 내지 2년 이상 가는데요.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할 때는 한 2년 전에 20%, 그다음 해에 80%를 반영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2015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비로 기성 이런 걸 줄 수가 없잖아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자금의 흐름을 말씀하셨잖아요.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돈 지불한다고, 이건 예산상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어저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6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시설비, 비품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럼 내년에 시설공사를 못 할 텐데요, 그러면.

미연

지미연위원

무슨 시설공사를 못 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연

지미연위원

2016년…….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게 단 시간에, 한 달 이내에 끝나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업부터 다 하세요. 그것만 해도 지금 3,500억입니다. 그 사업부터 제대로 하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반복된 이야기드리지만 이거 전부 지방채로 내려온 거, 교육부에서 목적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걸 지금 못 하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기채발행을 할 때 하신다며? 그럼 2015년도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 하면 되는 거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근데 시설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사학 좀 보겠습니다. 사학의 학교운영비 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2013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2,570억이 나왔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사학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 사학이요? 사학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지미연위원

사학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학은, 순세계잉여금이요?

미연

지미연위원

학교운영비에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학교마다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약 7,000만 원, 평균 약 7,000만 원 정도 남은 것…….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진웅

서진웅위원

4,000~5,000만 원 나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교당 740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총 토털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학 안에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7,400만 원.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토털하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토털하면…….

미연

지미연위원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과다 지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과다잖아요. 그 숫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과다로 떨어집니다, 지금.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학교는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많이 남는 학교 때문에 평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건 괜찮아요.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러니까 불법 적립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40억을 적립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때문에 지금 이게 평균이 높아지는 거지 실상 개별학교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못 잡아내세요, 지금?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떤 부분을…….

미연

지미연위원

아까 그렇게 악덕사학.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악덕사학들은 저희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잡아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렇게 일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속 운영비 재정결함에 도교육청에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지원과가 있으면서 이러한 부도덕한 사학에 대한 견제를 하거나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파헤치거나 이런 걸 해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게 사학지원과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정말로 인건비 보전해 주고 재정지원하는 거 앞장서서 지원해 주는 게 사학지원과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고 계시냐 이거지. 어디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재정지원을 여기까지 하겠다는 기준. 우리가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계시냐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지원 기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 대답이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지침에만 있다뿐이지 여기에 있는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왜? 이거는 아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학교의 문제에서부터 다 시작해서, 시설비에 대한 유용문제에서부터 다 파악을 해서 이 사학에는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페널티가 있는가 여부가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내는 게 사학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사학지원과가 올려놓은 사학기관 관리를 보면 이게 사학지원과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기껏해야 법인 재산 현지조사 여비 해서 달랑 970만 원이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은닉재산 같은 거 어떻게 파헤치고 꼼수를 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면 엄청난 기관입니다. 권리가 있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기관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한테 가져오세요. 거기서 부딪치다가 안 되시는 일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해에는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것, 왜냐하면 교사폭행, 성추행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면피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학생이 볼모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원칙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문제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 조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이건 저희들도 합니다. 감사과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같이 다 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페널티를 줬다는 근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인사점검해서 어떤 기간 준수 안 했다면 저희들이 행정경고합니다. 그런 것 다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 행정경고를 하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나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경고를 때리고 뭘 해도 돈은 다 나오니까 그때뿐이라고 생각한단 얘기예요. 고치질 않아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령을 세우고 계시느냐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그 부분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부분, 다른 재정적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재정결함보조금 그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운 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은 다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번에 특단의 조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못 하신단 얘기잖아요, 계속 답변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특단의 조치 만들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몇 분 남으셨으면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것 같은데.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고 또 하십시오. 안전지원국장님.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어차피 나중에 부가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재난예방과에 관련해서 이 복지원 복지, 사실 이게 안전공제 그거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안전공제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예산서 189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이 있거든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비상대비요?

진웅

서진웅위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평상시에 하던 을지훈련 내지 또는 직장민방위대 운영인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가 1,368만 8,000원이 늘었는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근데 여기 북부청 재난예방과에서 이번에 전부 다 교육청 외에는, 지원청 외에는 북부청에서 24억 8,6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죠? 지원청…….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24억, 어느 페이지 말씀하시는…….

진웅

서진웅위원

1900페이지 보시면 안전지원국 북부청사 재난예방과에 24억 8,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을지훈련하고 또 직장민방위대하고 보안교육 뭐 이런 사업, 지원청에는 전부 다 편성이 됐어요, 지원청들은. 직속기관도 다 편성이 돼 있고. 근데 재난예방과에 별도로…….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재난예방과에서 하고 있는 교직원 복지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교직원 복지 얘기하는 것 아닌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내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비상대비하고 보안관리는 을지연습하고 안전훈련, 직장민방위 그 세 가지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세 가지인데, 이게 지원청에는 지원청 예산으로 다 편성이 돼 있다고요. 본청 예산만 편성돼 있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저기는 본청 예산만…….

진웅

서진웅위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청은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본청만 별도로 20몇 억이 재난예방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아닌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잘못돼 있어요?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재난예방과에다는, 재난예방과 목에 23억 5,800만 원 돼 있는 거는 재난대비 학습자료라든지 교육과정협의회…….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거가 2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그…….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거는 을지연습하고는 다른 거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기존에도 다른 부서에,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도 편성돼 있었나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것은 기존에 다른 부서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진웅

서진웅위원

이번에 순증으로 24억이 들어간 거예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23억 5,800이 들어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왜 이렇게 했지요, 평년도에 이렇게 안 했던 것을?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평년도에 안 했던 사업인데 편성이 돼 있으면 그 이유를,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설, 251페이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251페이지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247페이지 먼저 볼까요? 여기에 보면 교육시설 안전개선에, 이것들은 전부 다 문제, 그전에 파악돼 있던 것들 이번에 올린 건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보ㆍ차도 분리라든지 소방시설개선, 취약시설 기숙사ㆍ합숙소에 대한 개선사업 또 수련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사업이 편성돼 있어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기존에 파악돼 있던 것들 전부 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파악됐던 게 연차별로 들어간 내역이 있고 새롭게 기숙사나 합숙소를 개선하는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안전관리에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거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다른데 이것은 새로 편성된 건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새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27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건축물 시설에 대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의뢰하기 위해서 40년 이상, 45년 이상의 건물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는…….

진웅

서진웅위원

26억이 거기로 들어가 있는데 45년 이상된 건축물 진단이 9개 동이고 또 40년 이상…….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210개 동이요.

진웅

서진웅위원

210동인데 학교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학교별 내역은 세부적으로 좀 파악…….

진웅

서진웅위원

전부 다 학교인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 올해 전부 하는 겁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것은 올해는 40년 이상 건물 9개 동, 말씀하신 210개 동은 건물 전체를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안 했었던 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것은 없었던 거 처음 하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이게 안전이 우선적으로 지금 대두되면서 하게 되는 거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학생안전과에서, 학교폭력 예방 이게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해왔어요, 그렇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요구한 것은 사실 이것보다 적은 걸로, 조정이 적었나, 요구가 적었나? 하여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학업중단 문제는 계속 생기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것은 폭력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생활안전…….

진웅

서진웅위원

중요하니까 계속 세우겠지요. 그런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 사업이 폐지된 사업 때문에 한 10억 정도 줄었거든요. 전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까 좀 전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개선이 있거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급식시설개선 말씀입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이게 많이 늘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신설학교에 11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진웅

서진웅위원

아, 신설학교가 추가됐기 때문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기존학교는? 신설학교를 빼고 나면 기존학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기존학교에 대해서도 한 231억 현대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 수요를 받았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수요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정도의 폭은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떤 폭을 말씀하시는지? 삭감 폭을 말씀하시는지?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지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설유치원 뭐라고 할까요? 내부비품비하고 쭉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저는 지미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신설유치원 비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2017년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 2016년도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2017년도 3월 달에 개원하는 유치원도 미리 내부비품비 6억을 여기다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번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이 좀 이해가, 서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교육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부분 그다음에 공사 진척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또 일정 부분은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품구입비도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학교 신증설, 유치원 신증설, 증설까지 다 같이해서 내려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 내려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내년 2015년도 단설유치원, 지금 현재 국장님 소관이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신규 단설유치원 개원계획이 몇 개나 되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서상에 보면 19개 원입니다, 단설 19개 원.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없는 데 굳이 꼭 그걸 해야 되겠어요, 단설유치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하는 근거는 2개입니다. 택지개발되는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4분의 1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치원을 해야 된다는…….

주성

김주성위원장

물론 우리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꼭 판단해서 해야 될 단설유치원을 빼고는 저도 누차 강조했고, 절대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를 했고 절대로 좌우지간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신규 유치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애들은 4명, 5명 이런 데 과감하게 어느 정도 주변과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거기 3명, 4명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명 있다면 교사가 몇 명이 따라야 됩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4명이면 연령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구체적으로…….

주성

김주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전체 합쳐서 한 4명인데 연령대별로 1명씩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따른 교사가 최소한도 연령대별로 1~2명씩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종합반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숫자가 적으면.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래도 최소한도 2~3명은 될 거 아니에요, 교사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가 어딨냐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경우는 저희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게 한 13개 그다음에 취학수요조사 한 게 한 6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후자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취학수요조사해서 설립 요인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좀 일정 부분, 아무리 국가정책을 따라야 되겠지만, 따라야 되는 건 정상인데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고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여기가 이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지역교육청에서 하셔야지 그걸 그대로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마찬가지 똑같이 세금이지. 공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비도. 과감하게 국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불급,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취학수요조사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셔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이루어지면 아마 충분히 거기에 정당하게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정말 병설유치원은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연이어서요. 2012년도에서부터 2014년도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 중에 있던 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정투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2012년도 이진석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진석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얘기를 빌려서 얘기를 드립니다.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 하면 항상 초등학교 옆에 병설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단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유치원을 세우는데 초등학교와 연계시켜서 항상 세우려고 하고 인근에, 현재는 도심화 되지 못한 구도심 지역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공실률이 50%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이 위원장이 제기한 내용이 그래요. 유치원이 꼭 초등학교 옆에 있어야지 학업적으로 또는 유치원 아이들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이 있냐, 그런 결과가 혹시 있냐? 아이들 발달 향상과 관련해서.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렇다면 주변의 인근 공실률이 넘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방안,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이진석 위원장이 그때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유치원 원아 수 모집을 해야 되고 그 학생 수를 꼭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면 새로 짓고 또 낭비하고 주변에 공실이 비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안이죠. 예산삭감하기 전에 예산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은 사실 삭감해야지요, 증액보다는. 저희는 삭감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체 단설유치원, 개발지역은 하셔야지요. 개발수요가 있으니까 학생수요와 원아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 외 지역은 인근학교 공실률 파악하셔서, 어차피 단설유치원은 차량통행도, 차량운영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유치원이라 하는 것은 통학거리가 가장 근본이 돼야 하겠지만 그 인근의 비슷한 학교에 공실률이 많다면 새로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학교의 공실률 조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단설유치원 19개 중에서 13개가 개발지역이면 나머지 6개 지역 주변학교에 공실률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분이 남았으니까요. 우리 지원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 어린이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 질문은 안전지원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해마다 학교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올해 아마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간 사업 중의 하나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안전검사 실시를 우려해서 거기에 대비한 게 어린이 놀이시설일 것입니다, 그렇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설을 재투자해서 적어도 내구연한을 10년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학교현장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혼자 이렇게. 설치연도를 보니까 2012년도, 2011년도도 플라스틱 제품 사이에 볼트와 너트 빠진 곳도 있었고 아이들이 노는 곳에 벌써 부식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몇백억을 들여서 놀이시설 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대책, 어린이 놀이시설을 굳이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 2년으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실시되어야 됐지만 2년 정도 유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2년 정도 유예를 받고 이제 새로 안전점검을 계속, 그러면 거기 불합격되면 또 1년 동안 아이들은 놀이시설 사용 못 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을 학교에서 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또다시 예산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는 이번 예산에 놀이시설이 들어간 만큼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함께, 적더라도 또는 관리지침을 내려주시든가 해서, 이게 오히려 예산절감이지요.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는데 지금 몇백억 들었습니까? 그런데 관리 안 하고, 하다못해 차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는 밖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차 안 닦아 주면 부식하는 거지요. 차에 생채기 조금 났는데 거기 빨리 때워주지 않으면 그 차 바로 부식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거기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골절사고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면 모래상황 잘 점검하셔야 되고 모래에 식물이 나 있으면 왜 나 있겠는가? 또는 밑에 유기물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파악해야 되고 예산 들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교특만 210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시설을 금년 연말까지 보완 완료한 다음에 설치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검사를 정확히 받아야 되고 관리주체인 소유자는 월 1회씩 점검해야 되지요.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가 자꾸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일반 공원에도 있고 많은 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도청에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안전기준은 어디서 우리가 받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

경희

문경희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청에 안전, 그렇죠, 그전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였지요. 거기에 안전관리과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있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함께하셔서 관련 지침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이 놀이시설을 관리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십시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학교 밖의 어린이시설은 도청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학교 내 어린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리 주체에 대해 해야 되는 부분,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도 저희는 좋은 것이 학교에 행정요원들도 있고 그 담당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놀이터에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보다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 도청과 업무협력을 통해서 서로 방법도 강구하고 놀이시설을 더 오래 영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서로 마련하고 같이 머리도 싸매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이지요. 10년을 내다 본 예산절감입니다. 아이들 안전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볼트 하나 떨어졌다고 그냥 방치하고, 그 볼트 떨어져서, 시소 같은 경우나 그네 같은 경우 떨어져서 또 사망한 곳, 아니 머리를 다친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고 매월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지침 각 학교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북부청사 이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북부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구청사.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학생중심의 문화창조 동아리 활동 그쪽으로 지금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기껏해야…….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유지관리…….

미연

지미연위원

유지관리비만 편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구나! 그러면 북부청사 짓는 그 시간 동안 뭐하셨나 싶어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다른 데 또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다음에 급식교육실무 해 가지고 조리사 인건비에서 엄청 많은 예산이 지금 가고 있어요. 급식이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식중독 같은 것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거죠. 영양사 직영으로 다 관리하죠, 교육 다 시켜 주죠.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직원의 교육이 잘못됐거나 뭔가가 해태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식중독 발생요인이 외부요인이 있고 내부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요인은 극도로 막는 어떤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급식실 내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다양합니다, 식중독 발생과정이.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 총무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규정을 보니까 과장님의 권한이 되게 크세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제가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권한이 아주 크세요. 그런데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규정?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규정은 제가 8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언제 만들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올리실 때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 근거하셔서 편성하셨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무소불위예요. 구내식당 회계는 교육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운영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다 우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남부청사에서는 50만 원씩 12개월, 북부는 40만 원씩 12개월로 또 시설 쪽에서 예산을 잡아놨고, 청사관리비 안에서 또 편성시켜 놓고. 그런데 여기는 수입이 구내식당의 운영자금은 식권판매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또 편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거의 1,000만 원가량인데, 양쪽 다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또 운영자금은 회계연도에 기준하여 잉여금이 있을 시에는 이월할 수 있다. 대단한 규정이에요, 가만 보면. 그리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임명하고 또 그 사람을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종사케 할 수 있다,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계세요. 저는 이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을 보고 누가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 주시고 그거 부분이요,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를 따로 별도로 편성하신 이유. 이거 전체적으로 안 보셨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봤는데요. 그거는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식권판매대금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이것도 모든 것은, 들어온 것들은 다 세입입니다. 이건 아니죠. 뭔가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두 번 하시잖아요, 정기회의. 그렇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 두 번 했던 정기회의 회의록 그거를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을 나중에 추가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쪽에다가 다시 편성하신 구내식당 운영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이거는 복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복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권판매대금으로 다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규정은 손 좀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용 같은 것도 교육감님이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제 권한을 좀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이제 보셨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여기 안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조례도, 규정도 이미 1981년도에 폐지가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손볼 게 많네요, 그렇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근거로 제시하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38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전년도 대비 집행이 50%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을 새해에는 하시네요? 이렇게 많이 명퇴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예측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명퇴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38페이지 보세요, 지방공무원 인건비.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거 지금…….

미연

지미연위원

제가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게 지금 추경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4억 2,000만 원을 12월 말에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 이게 4억 2,000이 거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추경에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명퇴수당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을 한 4억 2,000만 원이라 7명 정도를 하는데요. 지금 신청자는 20명이 넘게 와 가지고 올해도 다 수용을 못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가만있어, 그러면 내년에 몇 명이 명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내년에 한 4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예산사정상 20명분만 반영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20명이다. 구내식당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북부청사하고는 개별로 가시나요? 편성을 따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님 두 분이서 따로 하신 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저희는 기존에 해왔고요. 북부청사는 이제 신청사가 생기면서 아마 거기다가 식당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운영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대체인력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대체인력이 왜 필요한지도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청 총괄감독이나 책임은 어디서 하시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북부청 총괄감독이요?

김동규위원

네, 청사 공사와 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총무과 과장님이? 그러면 총무과장님.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김동규위원

먼저 행감하면서 지적 나왔던 예산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어떤?

김동규위원

그때 출입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개원, 지금 이전식을 언제 하실 거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 공사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는 이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관련된.

김동규위원

이전 추진만 하신다는 건가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신청사 이전식이 2,000만 원이잖아요? 원래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공사업체가 그 기념식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공사업체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것도 시설부대비에서,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도로가 개통이 돼도 개통식까지는 다 업체에서 원래 계약을 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타 기관도 저희가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요. 관공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이전 기념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돈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에 비교했을 때 과연 많은, 북부에 있는 어떤 교육의 얼굴인데 그냥 조그만 무대 만들어 놓고 음향 하게 되면 무대, 음향 이런 것만 해도 벌써 한 700, 800 나가고 부대시설 하게 되면 되게 좀 허접한 개관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래서 그거를 다 따져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0만 원 가지고는 기본행사에서 진짜 많은 분들을 모시지 않고 그냥 우리 교육가족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를 세부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공사업체하고의 관계에서도 서로 업무분장을 해서 공사업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0억이 넘는 데에다가 300만 원짜리, 지금 감님 얼굴이 300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상징적인 기념식수 아닙니까? 돌 하나 그런 데 소나무 조그만 거 하나 심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를 하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북부에 힘을 실어요. 왜 그냥 소심하게 돈 없다고 2,000만 원, 한 5,000만 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7,000 했는데 해야지, 2,000만 원. 그래서 저는 이거 업체하고 같이 하는 그걸로 알았던 거예요. 이거 지금 북부청사 조직 TF팀 구성했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도교육청에서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또 어디서 조직 관리하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김동규위원

그 TF팀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하고 추진, 그다음에 향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건 행정관리담당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이따가 오후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이전에 관련된 것도 다시 세부적으로 무대 얼마, 조명 얼마 그다음에 다과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에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어디서 또 돈 메꾼다고, 이쪽저쪽에서 당겨 가지고. 그러면 또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폼 나게 한번 하지, 이왕 할 거면. 그냥 대충 해서 하지 마시자고. 500억이 대충이에요? 아니잖아요. 좀 확실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혁신교육지구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성남형교육지원 운영을 하는데 그 기준과 사업예산,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보면, 제가 북부 도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북부만 보여요. 다 많은데 북부만 딱 의정부지원청 하나, 구리남양주교육청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그래서 좀 균형 있게, 파주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파주교육청 문 닫게 생길 정도로 지금 다락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또 이런 혁신이나 교육 이것도 한번 북부 쪽에다가, 비율 한 6 대 4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7 대 3, 8 대 2 정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저도 오후에 교육국에 앞서서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요구됐던 자료를 다시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진로교사 현황 자료가 오늘 오후까지 제출됐으면 좋겠고요. 기조실에서 교원계약직 문제 거기에서 수석교사제와 진로교사제를 정원 내로 편입했을 경우에 감축되어야 될 계약직, 즉 해고의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북부청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사업설명서 Ⅱ권 28페이지 청사관리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청사관리비가 7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해보다 약 5억 원이 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내역을 보니까 주로 신청사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1,400여만 원이고 나머지는 순수 운영비인 것 같아요. 즉 연간, 해마다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청사관리비가 5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게 현 청사에 비해서 신청사가 2.3배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5억 정도가 해마다 운영비가 더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북부청사가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호화청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시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라든가 청사시설관리라든가 전기, 기계 이런 걸 관리하는데 14명 이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정규직이요. 그런데 북부청사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정원을 받아서 배치를 않고 그 대신 저희가 위탁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만큼 절감을 하면서 그거를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외부…….

종환

최종환위원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몰라서?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어떤?

종환

최종환위원

연면적이 1인당 71㎡를 사용하시잖아요, 북부청사가. 물론 교육부로부터 투융자 심사받았을 때 연면적이 2023년에인가요? 지금은 220몇 명인데 300여 명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허용치 내에서 신설됐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1인당 연면적이 현재로 봐서는 71㎡, 약 20평이라고요. 고등학교 교실 하나를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에 따라서 청사관리비가 구청사에 비해서 5억 원이 증액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인건비를, 청사 기술직들 용역 이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론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단박에 호화청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층에는 3개 실이 비어 있고, 유휴시설이 3개 실이고 1인당 면적이 고등학교 교실 하나를 쓰고 있잖습니까?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청사관리비가 5억 원씩 증액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아니라 해마다 5억을 증액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전화료,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론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가 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북부청사 총무과하고 지원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점심식사 전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끝까지, 일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도록 그렇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215쪽에 안전한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안양하고 여주에 2개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내년에 2개 시를 더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는 몇 개 권역을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몇 개 학교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니면 어떻게 운영…….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제 안양시나 여기서 통합, 학교에 있는 CCTV 2대 정도를 시의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시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이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시에서 그 상황실에서 학교 내의 어떤 폭력이나 위험시설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랑 통신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이게 안양하고 여주만 일단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열세 군데 시군이 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에 1개 시가 추가가 되고 내년에 2개 시가 되어서 15개의 시군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원이 49명인데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고 통신비, 자가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아니지만 통신비를 지원하고 구축비가 들어가서 총 16억 그만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총비용이 16억이에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216쪽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안양과 여주 2개 설치하는데 인건비, 운영지원비 다 포함해서 16억이라는 거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81%가 100만 화소 미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다수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 CCTV 고화질로 교체한 이후에 해도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거는 거기서 우리 인원이 상주하면서 상황도 파악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5 대 1 매치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CCTV는 지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화소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 내의 사각지대 공간의 활동성을 넓히냐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만 바꾸는 데도 한 33억 정도가 돼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상 금년에 4억 2,000만 원만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는 많게는 77대, 적게는 3대…….

승원

박승원위원

알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일단은 이거를 같이 염두에 둬서 진행을 해야지 대부분 저화질 100만 화소 미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학교폭력예방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내용을 자세하게 봤는데 학교폭력 피해자 보상이나 학폭자치위원 연수나 책임교사 연수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실질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 다른 부서의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학교폭력 피해 보상 5,000만 원 같은 것은 우선 피해 학생이 있게 되면 보상을 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거든요.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피해자 보상도 2,000만 원 그리고 학폭이나 교사 연수하는 것도 5,000만 원, 3,000 잡혔는데. 제가 와서 늘 느끼는 게 모든 게 다 프로그램, 연수를 다 붙여놔서 이게 워크숍인지 간담회인지 연수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쭉 봤더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100만 원, 어떤 거는 60만 원 이래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뭘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또 피해학생치유캠프운영, 1개 기관, 2,000만 원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아, 이거는요…….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짧게 설명해 주세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경기도 아동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청 산하에 있는데 아동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상시컨설팅 운영도 보면 강사수당 1명이 80만 원 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인가요? 평가에도 그렇고 전체 사업내용 자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적 미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청소년ㆍ아동 성범죄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평균 11%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사전예방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기존부터 쭉 해오던 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축적돼 있습니다. 폭력예방 상시컨설팅은 교육청별로 상시컨설턴트가 있는데 금년에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시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수를 내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두 가지로 제안드릴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과 추진내용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추가계획을 이거 외에 추가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학교급식관리 286쪽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5,000 정도 줄었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 줄었는지 그냥 저한테 자료를 제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승원

박승원위원

네, 짧게 해주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작년도에 장독대사업을 했습니다.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승원

박승원위원

장독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장독대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장독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장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줄이고요. 예산사정으로 좀 삭감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이 좀 삭감, 이번에 줄여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급식 관련 책자들을 제작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줄이고 하면서 1억 5,000이 줄게 됐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가 이게 1,200억에서 400억으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691억 감소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위원

네, 이건 왜 이렇게 줄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인건비 자체를 전에는 따로 세웠는데요. 이걸 학교기본운영비로 직접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해 놨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전에는 인건비로 따로 잡아놨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그걸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약 619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인건비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준 게 아니고 돌려놨다는 거죠, 운영비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예산편성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겁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네. 어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할지, 교육국 물어볼 때 질의할 텐데 수석교사제와 진학상담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위원들 핸드폰으로 문자폭탄 날리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부를. 그래서 수석 선생님들의 각 교육지원청 배치현황, 주당 수업시간 그리고 담당업무 뭘 하시는지 그거 자료를 행감 때부터 달라고 했는데 예산만 삭감해 놓고 지금 자료 안 주고 계시죠. 거기다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학습연구년제 선생님이 도교육청에도 한 400여 분 계시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총수가 358명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수석교사분 총 몇 분이시죠?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408명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비슷하네요? 학습연구년제 각 교육지원청별 선생님들 현황하고 몇 년도부터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성과는 뭐가 있었는지 교육국 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벌써 몇 번째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되겠습니까? 교육국 하기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소관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챙겨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전지원국장님 잠시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216페이지 좀 궁금해서, 아버지 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부분은 18만 원 곱하기 2명 초등학교요. 그다음에 187교 이거 어떤 내용이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거 아버지 지킴이의 의미는 아버지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학폭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18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36만 원을 교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무복이나 물품구입을 위해서 36만 원을 교당 지원하려 그러는데 저희가 학교를 더해 보면 353개인데요. 전체의 한 15%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정해진 건 아니시죠? 우선 예산만 세우시는 거죠? 처음으로 지금.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학교까지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상하게 저희 교육청에서 가는 방향이 진짜 학부모들만 어떻게 이용해서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전을, 그런 부분이 좀 들고요. 이게 연장선상에 전임 교육감님인 김상곤 교육감이 학부모회 이거와 또 유일한,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아,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에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단순히…….

상욱

명상욱위원

단순하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아버지 지킴이가 운영돼서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좀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고요. 한 학교당 36만 원씩 지원해서 무슨 아버지 지킴이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게 자원봉사 형태로 아버지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끌어내서 이거를 어머니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아버지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위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일선에서요,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아버지 지킴이 노시는 분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나갔다가, 아이들보다 먼저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는데 언제 아이들 지킴이 하겠습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녹색이든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주로 야간에 활동 폭을 넓히려고 그럽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야간에 아이들 등하교 다 끝나고 어떤 부분이…….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방과후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활동 동선이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00만 원씩 편성된 사유가, 이거 다 신청된 학교가 아니에요, 그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초중고 학교 모두 400만 원씩 편성해 놓으신 거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제 이 사업은…….

상욱

명상욱위원

40만 원.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지난해부터 시작돼 와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되고 있는데요.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만 전체 학교에 다 이렇게…….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학교당 4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신청하고 운영하는 학교를 다 하신 게 아니라 일단 일괄적으로 학교를 N분의 1 해서, 예산편성해서 학교당 일단 400만 원 편성해 놓으신 건 맞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지금 국장님 생각에 고등학교에서 한 3시간, 2시간 근무하는 그 배움터지킴이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나름대로 역할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3시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서 배움터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배움터지킴이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청원경찰 운영지원은 어디에…….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거는 교육부 지정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서 거기 청원 학교, 학교폭력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청원경찰 한 사람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원경찰을 해고할 수는 없어서 경기새울학교라는 가해학생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이천에 소재해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제가 국장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원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거는 현재 공식적이진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학지원과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과가 존치하는 것 그다음에 다시 각 전문분야별로 흩어지는 것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학지원과가 사실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많은 일들을 했고요. 조직개편이 돼서 흩어지더라도 충분히 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가 존재하는 게 어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행정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 맞는 학교 아니면 지역교육청을 비롯해서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직기구 개편안이 이루어질 때 주안점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학지원과라는 어떤 일반적인 부서보다는 법인 그다음에 재정지원, 인사, 시설 이런 쪽으로 분리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이 다시 올라오겠지만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과가 막 나눠져 있는 상황의 부서가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학지원과처럼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한 번에 업무가 이뤄지는 게 더 낫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실 원스톱 행정이란 측면에서는 후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안전지원국이 학교안전에 대해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시는데 14년 예산 대비해서 87억이 증액된 게 15년 예산 계획이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물론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드실 때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 만드신 거고 염두를 두셨죠? 참작을 하시고.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죠, 안전사고율이? 그것도 경기도가 가장 많고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하루 평균 71건씩 발생할 정도로 학교 내부의 안전사고가 일단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을 염려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계획을 보니까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예산 순증이 23억 정도가, 이게 안전지원국으로서의 15년 첫 사업에 대해 새로 준비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저희 비상대비 계획관리 및 보안관리로서는 2015년에 5,400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저희…….

치백

김치백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역인데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재난예방교육에 23억이 각종 학습자료 개발이나 이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학습자료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해서 초중고 전체 학교 대상이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1회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20억입니다. 1회 교육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재난예방교육이니까. 전체 학생의 1회 교육에 20억인데 이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 사업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에 20억을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거기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치백

김치백위원

전체 대상 같아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초등학교는 100만 원, 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재난안전 체험장비의 사용법이라든지 전문가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등학교에 저희가 1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어릴 때 어린 과정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100만 원을 세워서 교당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를 하다 보니까 20억이 편성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국장님,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지금 교육성과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전지원국에서 통괄하면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지 않았냐. 체득하고 아이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을 하셨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세부내역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학년별로 또 주제별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매년 이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이게 1회 교육인데 뭐 월별 계획은 안 맞지요, 사실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런 체험장비를 사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월별로도 할 수 있고 학년별로…….

치백

김치백위원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은 그냥 교육비인데. 전체 대상으로 장비구입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체험안전장비를 사서, 사는 부분은 별도지만 사용법을 교육하고 또 안전전문가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대피훈련이나 안전문화 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치백

김치백위원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 교육을 가지고,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하든가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든가 예행 내지는 안전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뭔가 장비를 구축하면 차라리 학교 내에서 월별이나 분기별이나 아니면 매년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회성 교육을 해서…….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2015년도에는 이게 각 학교별로 한 번씩밖에 지금 교육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20억 전체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20억 전체인데 학교별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월별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년별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백

김치백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개 교에 100만 원 지원하면 월별이든 알아서 내부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라 이건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그런 계획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줄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매뉴얼하고 장비하고, 체험장비하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장비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뒤에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치백

김치백위원

6억 갖고 전체 학교에 장비를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그러니까 체험장비를 다 배부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런데 체험장비도 다 사주지를 못하고요. 한 120개 정도 학교만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효과와 성과를 연계해서 고민하셔야지. 제가 이거보고는 사실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매년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을?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연말에 한번 만족도라든지 성과를 분석해 보고 그리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개선 시설인데 이것도 내용은 많으나 소방 전체예산이…….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20억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41억. 41억이죠, 15년 예산이.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41억.

치백

김치백위원

전년도 대비 18억이 증가됐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거기서 큰 건 없어요. 이게 소방시설개선 해서 520개 교 소방시설개선이 20억이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게 제일 큰 사업이고요. 보ㆍ차도 분리하는 사업이…….

치백

김치백위원

그렇지요. 보ㆍ차도가 17억이고 이것 빼면 사실은 화재취약시설 기숙사 또 합숙소 개선비는 2억, 3억 이내로…….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2억 7,800.

치백

김치백위원

네, 3억 이내로 사실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보ㆍ차도 분리도 한꺼번에 못 하고요. 금년에…….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게 77개 교인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보ㆍ차도, 소방시설도 전체는 한 62억 정도 드는데 지금 여기에…….

치백

김치백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전사고율 대비 안전계획을 세우시는데 뭔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조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0페이지에 시설사업 관리 이것도 거의 27억이 그냥,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큰 거 26억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점검 이게 한 학교, 한 학교 2개 학교인가요, 결론은?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아니지요. 45년 건물은 진단해야 될 대상이 9개 동이고요. 그런데 4억 3,000을 받아서, 이것도 내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이것도 26억이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그래서…….

치백

김치백위원

물론 안전관리, 안전진단도 필요한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진단, 안전시설을 우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진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지는, 우선 이런 노후화된 40년 이상의 건물을 안전진단과 점검을 하려고…….

치백

김치백위원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안전진단의 의미가 있나요? 이제 보강계획을 세워야지 굳이 안전진단 해서 추후에 또 보강, 물론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보강계획이 맞지 않나 싶고 어쨌든 저는 이게 안전지원국으로서 정확하게 안전사고율에 대한 안전대책의 방향 접근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안전시설 또 안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진단 이후에 어떻게 보강ㆍ보수를 할 건가 그 문제가 더 크지요. 지금 봐서는 이런 정밀점검을 한 이후에 시설보수ㆍ보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설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닥쳐올 문제인데 현재는 그렇게 하는 노후건물 경기도에 많은 210개 동에서 일단 정밀점검은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치백

김치백위원

40년 이상된 학교는 거의 사립학교가 많지요? 대다수가 사립학교일 것 같은데 공립이 있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노후화 건물은…….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그 노후건물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어느 분께 질의하는 게, 본청이요. 본청의 어느 부서가 책임이세요? 총무신가?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2조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싶다가도 조금 어이가 없어서, 아니면 원칙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독감도 세금으로 맞으셨나요? 독감예방주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에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 직원 44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이것도 세금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예산편성 누가 한 겁니까? 조금은 너무 안일하게 편성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어떤 게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이게 어느, 기획조정실에서 놀고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율곡연수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물품관리 아닌 것도 올라온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연수할 때마다 모든 경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2청사 이전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하시지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12월 20일에서 23일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전에 있었던 북부청사는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 관계는 이전하게 되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도교육청 재무과 관재팀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사용방안은 평생교육과에서 활용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없이 관리와 또 계획이 다 나오나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도교육청 재무과에 유지관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얼마나 돼 있지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게 한 8,400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기본 8,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의정부 중심지에 있는 청사인데 그냥 또 방치를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당초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한 방안도 들었는데 지금은 또 아무것도 없다. 그냥 관리유지비로 8,400만 원 정도가 나간다. 그럼 그것도 세금이 또 그냥 나가는 거지요, 그 관리유지비로. 그러면 폐교처럼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시 건물이 새로 비게 되면 거기에 교육계에 있는 사회단체나 또는 법인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데를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대공연장도 대관해서 임시로, 예산을 안 들인다라고 하면 그런 거라도 해서 지역에다 환원을 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이 없으면 1년 동안은 어떤 새로운 북부청사에 대한 이전한 장소는 문화교육의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렵게, 좋은 시설이고 또 그 건물이 비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노후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직원을 또 그리 파견을 할 건지, 근무할 건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관리하려면 직원은 누가 있어요?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방안은 일단 평생교육과에서 거기다…….

김동규위원

평생교육과가 시설관리과예요? 교육을 하는 데지 시설관리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석금

신석금북부청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재무과 여기 누가 나와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예산설명서Ⅰ-1 275페이지에 저희들이 8,45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순수하게 시설유지하는 데 비용입니다, 그건. 다른 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지관리비로 1년에 8,40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가 중심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을 파견할 건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것은 무인경비시설을 하고요. 필요하면 또 직원까지도 파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성범죄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냥 운영비로 8,400만 원만 있으면, 1년 동안 더군다나. 그것도 예산이 30억, 20억 돌아가게 되면 없기 때문에 저는 TF팀, 그래서 제가, TF팀의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설이 없어서 교육계 관련된 법인이나 이런 데도 많이 저기 하거든요. 공설운동장 이런 데도 보면 비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법인한테 임대료를 받든지 해서 일단 활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빨리 결정해야지 계획이 지금 12월이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을 1안, 만약에 예산을 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을 만들어, TF팀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그 활용과 관련된 TF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뭐가 나왔어야지 이사 갈, 그럼 이사를, 제가 그때도 행감 때 말씀, 이사 가지 말고 거기도 안정하게, 미술품도 여러 가지 혼동도 오고 있으니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사 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사하는 날짜는 딱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비워놓고 예산도 운영, 관리유지비만 했고 직원도 그리 누가 세워 있지 않고 그러려면 차라리 임대를 해서 교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유지관리도 하면서 조속히 어떤 활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망신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교육청 그 어렵게 있었던 부분이 가는데 그냥 8,4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은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조속히 활용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과.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09페이지거든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보면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학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장치 설치를 위해” 거기에 보면 21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에는 “최대전력 장치를 통한 전기에너지 사용 효율화 추진 및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학교기본운영비 증대”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교실 LED조명장치 13개 학교에 9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LED조명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13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등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있는데 그 교체시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저희들이 13교를 선정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보면 전기절약을 위한 최대전력장치 설치사업이 초등학교 150 그다음에 중학교 60. 1,000만 원씩 20억 원이 잡혀 있고요. 그것도 한번 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65% 정도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15년 전체 본예산 편성이 760억 잡혀 있고요, 그렇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14년도에 집행이 71%가 됐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감액이 됐으니까 이거는 불용액에 가깝게 절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최대전력장치 효과증대를 위해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대책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하면서 그에 대해서 연수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사용자들 교육이? 그거 아무리…….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1교당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약 650만 원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대전력장치는 기술적 절감이 아니고 절약이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일종의 전체적인 전력량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피크 전력이 올라가게 되면 각 실별로 전력을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절감이 아니고 절약장치잖아요, 이게.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전에도 태양열 때문에 한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전기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먼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비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민간투자 방식,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이랑 MOU를 체결한다든지 다른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대전력장치 이거는 효과를 위해서는 정말로 사용자들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한번 유념해 가지고요. 다음에 그 사용자들 교육한 게 있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연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꼭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지원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도화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오셨나요?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방청객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본청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김제홍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조병하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267억 원을 감액한 3,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63억 원을 감액한 1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8쪽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립학교의 행정실무사 인건비는 589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함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47억 원이 감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9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혁신학교 운영비 71억 원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사업은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대상자에게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을 감액한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업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평준화지역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은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1억 원을 감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시행 관리 및 수능방송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교원인사과의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881억 원을 증액한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과 86쪽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인사 적체해소 및 고 경력자의 명예퇴직 기회부여 등을 위한 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82억 원을 증액하여 공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864억 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과 82쪽 순회교사제 운영 사업은 수시 개정교육과정의 정착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여비 및 농산어촌 순회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원을 감액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부터 97쪽입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사업은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 입학 및 전ㆍ편입학을 관리하고 내신성적 산출평가 및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원을 감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 방과후 돌봄 운영 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원을 증액한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3쪽까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 소외지역인 도내의 농어촌지역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11쪽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본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7억 원을 감액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부터 128쪽에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 사업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5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STEAM)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직업교육대회 사업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능ㆍ기술 향상을 통한 우수 기능인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3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은 개정교육과정 실현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부터 183쪽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음주ㆍ흡연 예방교육 사업과 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및 학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부터 197쪽에 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경기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 감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05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원 감액한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7쪽에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부터 215쪽에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위기학생 상담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5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소관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순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일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허춘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6,31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63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1,000억 4,5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08억 400만 원, 유아특수교육과에 4,974억 7,1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47억 4,4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8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63억 2,300만 원 증액한 1,000억 4,500만 원으로 교원임용관리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37쪽 교원임용관리입니다. 중등학교 부족교원 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이끌어 갈 우수한 교원 선발을 위해 필요한 중등교원 임용시험사업비 2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쪽, 41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지원사업과 학습부진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 기초학력향상 사업 추진연구위원단,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과학습 진단검사 개발과 평가 등의 사업에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에서 48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예술교육 특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구축과 전문성 신장, 예술교육 활성화교 지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행사 지원,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 학교 추진 등으로 총 8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59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ㆍ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구입비 지원으로 73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 특수교육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으로 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63억 9,300만 원 감액한 108억 400만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71쪽 교원 자격연수 지원입니다. 상위 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교원 자격연수비 28억 1,300만 원, 초등교원 자격연수비 19억 3,300만 원, 유치원교원 자격연수비 3억 3,400만 원, 특수교원 자격연수비 3,800만 원 등 총 5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73쪽 교원직무연수비 지원입니다. 신규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교사 직무연수비 1억 5,100만 원, 전문직 역량 강화 직무연수비 7,800만 원 등 총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 75쪽 교원임용관리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부족교사 충원을 위해 2014년도에는 1,678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말에 1,82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임용시험사업비 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77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79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과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위하여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19억 5,000만 원, 수석교사 선발배치를 위한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 81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연수문화 확산을 위해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5억 3,600만 원, 선발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83쪽 검정고시관리입니다.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증을 통한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제반 운영경비로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4,699억 4,800만 원 감액한 4,974억 7,000만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등 총 26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107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5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위해 총 47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 121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개발과 특기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종일반, 늘해랑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4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 12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와 치료지원교육비로 7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에서 135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5년 예산편성액은 54억 4,400만 원 감액한 47억 4,400만 원으로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에서 151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지원 4억 9,000만 원, 평화ㆍ세계시민 교과서 개발 4억 원, 지역별 교과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컨설팅 운영 지원 2,500만 원 등 총 1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에서 153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언어강사 인건비 지원 13억 5,00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2억 원, 다문화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5,500만 원,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에서 160쪽 평화교육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과 생명 윤리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생명존중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억 3,500만 원,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억 3,500만 원,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운영 6,000만 원,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제작보급 5,500만 원, 회복적생활교육 원격연수 지원 2,0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8억 6,600만 원 감액한 186억 7,20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에서 17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비로 100억 9,8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등 총 1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 178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지도ㆍ점검을 통한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1억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에서 181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9,9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 등 총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에서 187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900만 원 등 총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북부청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정책기획관께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에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동의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자료요청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전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아니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소관 사업인데 저희가 아직 다 취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바로 취합이 가능하겠어요?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실무 확인하러 갔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우선 지금 설명만 끝났으니까 정회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북부청 교육국장님 문의하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2015년도의 편성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은 2015년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유는 뭐죠, 국장님? 2015년도에 교부금을 주지 않나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윤진

김윤진위원

얼마 받으셨나요, 교부금을?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48억, 보통교부금 48억 속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지원예산을 편성하도록 교육부의 권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다른 일반기숙사가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지난 2014년, 금년도 하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형 고등학교의 교부금은 일반 고등학교와 내용이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하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 교부금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의 내용 자체가 목적하고 배경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

윤진

김윤진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향후 계획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작년 2013년도 10월 11일 자로 내려온 공문에 보면 교육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공문이 있었고 다른 기숙사 지원에서는 시도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로, 그런데 사실 기숙형 고등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도 겸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프로그램 운영에는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 다른 부분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특히 기숙형 고등학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ㆍ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협의ㆍ검토를 본예산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있었잖아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

윤진

김윤진위원

1년씩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협의ㆍ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셨나요, 이게? 경기도만 작년에 올 예산 61억 중에서 10원도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자 인지부족으로 해서 일몰사건이 아니라고 저한테 사유서도 제출한 거 봤습니다. 그러면 일몰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인지도 잘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48억이 내려왔으면, 다른 시도에 편성하신 거 보셨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더군다나 사배자 아이들조차도 지금 기숙사 관리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하게끔 돼 있는 자체도, 지금 1년씩이나 작년 거, 올해 거, 내년 거까지도 계속 검토만 하시면 얘네들한테 졸업하고선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건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중식 지원 같은 경우는 되고 있으니까 석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좀 검토해서 본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숙형 고등학교가 2011년부터 됐는데 2011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2012년도는 4억 4,000만 원을 특교로 해주고 그러고서는 2013년도부터는 일반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시도에서 운영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9억 1,500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기숙형,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윤진

김윤진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일반고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마세요. 이 자체는 일반고에 대한 교부금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일반고에다 대입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고는 아니라고, 목적에 안 맞는 비라고. 일반고에서 지원돼서 이것을 기숙형 고등학교, 농어촌 학교하고 분배될 자체가 아니라고요, 국장님.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목적사업이 틀린데 자꾸 왜 일반고에다 대입해서 말씀하시냐고요! 여기는 농촌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다음에 사배자를 위한, 저희가 사배자가 284명이에요, 14개 학교에서. 그리고 14개 학교 지을 때 자체도 기숙형, 농촌 아이들을 위한 지원의 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에 있는 인문계 학교의 기숙사 지원하고는 이게 기숙사 자체 비가 틀린 거라고요. 앞으로 여기에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사배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추경을 감안하시고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건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

윤진

김윤진위원

정책기획관님! 문의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지난번 저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그 말씀이신 거죠?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께서는 소속과 직책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저희가 민선 3기 이전까지 정책기획관 내부 지침으로 기숙사 건립은 원초적으로 특교…….

윤진

김윤진위원

정책관님!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네.

윤진

김윤진위원

정책관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나 보네요. 기숙형고에 대한 자체 내용을 지금 숙지를, 인지를 못하셨네요? 이건 일반고등학교 기숙형이 아니라고요.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특교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저희 민선 3기 이후에 그걸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는 특교신청을 하는 것으로 재조정이 되었고 다만 그건 좀 신중을 기하자고 해서 간부회의나 기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전국의 150학교에 655억 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경기도에는 61억이 내려왔던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10원도, 농촌지역 중도시 낙후지역에 대한 14개 학교, 경기도 지역에 배정된 61억을 배정을 안 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에는 48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안 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내년 예산에서는 이 용도에 맞게끔 배정을 요구하는 건데 예산서에 없어요, 올해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정책기획관실로 이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부청에서. 그랬을 때 이것을 자꾸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일반고 기숙사의 지원비로 알고 계세요.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본예산 반영사항이 아니라 특교신청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특교신청에 대한 판단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계공무원, 정책기획관에게 개별설명)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하시는데…….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문병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 본청 감사 시에 저희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은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산은 이미 자료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배자,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금 전에 그걸 굳이 추경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사배자에 대해서는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음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장학금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등등을 검토해서 사배자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사배자 배려 기숙사 지원비 왜 학교에 공문 보내고 지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안 하셨지요? 직무유기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아까…….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요. 북부청사 교육국장님이 설명드렸죠? 특교로 나온 지원금일 경우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보통교부금으로 나올 때는 그 안에 어디에 써라, 어디에 써라 해서 항목을 구분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의 예시일 뿐이고, 쉽게 말하면. 실제 모든 예산의 종합적으로 온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아, 일반교부금으로 왔는데 편성내용에는 있지만 모두 다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편성내용이 있으면 9개 정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과정도 하라고 1조 얼마가 나와 있지만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못 하니까 그 예산편성을 못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일단 특교로 내려온 게 아니라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말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총 얼마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48억…….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아니, 직속ㆍ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44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 44억 7,000만 원이라고 명시만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금이 왜 일반교부금으로 전환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특별교부금에서 다른 몫으로 쓰지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왜 일반교부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이것을 일반교부금으로 하면서, 제가 아까 그래서 그 금액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윤진

김윤진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3년 이상 그 이름으로 특별하게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일반교부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2014년에 8,033억 원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보내면서 각종 항목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아예 그냥 여기서, 뭐 하러 교육부에서 구분해서 보내주나요, 통으로 아예 8,033억을 그냥 줘버리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러니까 교특, 일반…….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지금 구분해서 보내줬잖아요, 61억을.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기숙사 비용 지원 일반교부금이에요, 특교예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일반교부금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럼 그 자료주시고요. 10분이 지났으니까 그다음 계속 질의하실…….

윤진

김윤진위원

잠시 제가 마무리할게요.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으로 바뀐 이유를 국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특별교부금 3년 이상 그 이름으로 못 주기 때문에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항목은 그대로 지속되고 예산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항목별로 나눠져 있으면 통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교육감 재량이라 하더라도 그 목에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배부해야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무책임하게 지금도 올해도, 내년도 10원도 안 하고 특히 사배자는 기본이고요. 기본운영비는 지금 배정해야지요. 거기의 반은 50%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48억 중에. 48억 중에 지금 사배자 285명에 10억도 안 돼요. 9억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운영비조차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왜 내용을 자꾸 이렇게 감추시고 내용을 갖다, 지금 본청에서조차도 정책기획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왜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내용을 감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왜 경기도만 50%도 안 쓰냐고요, 48억 가져온 것 중에서.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 본예산에 운영비하고 사배자 현황을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자료 받다가 예산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자료를 신속히, 언제까지 되시나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속개하지 마시고 잠시 10분이라도 정회를 하든지 20분이라도, 정리가 돼서…….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오늘은 양 교육국과 지원국을 모두 하다 보니 양쪽 교육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위원님 자료를 몇 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받은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을 받아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위원님은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이 계속 속개를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님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일단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보고를 안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30분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럼 5시 반까지 김동규 위원님 자료 주시고요.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그때 질의 좀 해주시는 걸로, 회의는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지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우리 교육국.

「아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5시 30분에, 김동규 위원님은 바꿔서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한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은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오늘 저는 날 새는 걸 원치 않았는데 날을 새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동료 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두 번이나 하셨고 또 동료 위원들이 거기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적어도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자료준비하고…….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어쩔 수 없지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회의가 너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시간배정을 좀 하고 회의는 계속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김동규 위원님께서, 그런데 김동규 위원님 자료는 어차피 5시 반에 옵니다. 10분 정회를 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정회는 하고…….

미연

지미연위원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예산심의를 이렇게 뒤에서 막 쪼듯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시는 걸로 하고…….

낙영

송낙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에 맞춰놓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겁니까, 지금!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몇 시까지든 12시면 12시까지 맞춰놓고 해야,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심의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요. 일단 정회를 10분간 하기로 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주성

김주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원직무연수 지원비가 있어요. 교원직무연수.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몇 쪽을 말씀…….

영미

천영미위원

38쪽입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교원직무연수를 가는 지원, 이분들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발기준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선정기준이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유학생 선발과정이거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보낼 때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를 봐서 와서 도움이 되는 언어권, 언어권도 같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 꼭 국외에 안 가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있긴 한데 제가 기준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유학이 최고 얼마까지, 몇 년까지 가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여기서 보낸 유학생은 2년입니다, 석사과정 2년.

영미

천영미위원

2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우리가 지금 장기 유학하시는 거를 2년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1년에 몇 명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년에 몇 명이 최대 기준이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7명 정도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년에 7명 최대 기준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24%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었나요, 도중에 안 갔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선발을 보통 5월경에 합니다. 5월경에 하면 연말경에 준비해서 출국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2월에 가면 12월 갈 무렵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선발은 5월에 하는데요, 갈 때는 12월에.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12월 되면 다 해줘야 할 체재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발돼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송금을 해줘야 하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여기에 지금 장기로 나가 있는, 교원직무연수 나가 있는 분들 현황 주시고요. 어디어디에 나가 있는지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체재비하고 학비를 다 지원하는 거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분들 현황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올해 나머지 예산도 12월에 나가는 분들 걸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64쪽에 보시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있습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났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끝났는데 아직 더 집행할 예산이 남아 있나요, 여기에?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떤 부분 남았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것은 거기 보신 것처럼 10월 20일 기준이고요.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11월에 봤지요? 그래서 집행이 대부분 다 됐고요. 기준일이 달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반성회를 하고, 오늘 수능 결과 반성회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반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수능시험이 있는 거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지금 이 120억이 다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다 배정돼서 지역에서 다 집행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회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81쪽 보시면, 이 부분을 지금 다 예산집행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수능 43%…….

영미

천영미위원

순회교사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건 분기별로 집행을 계속해 나가는데 43% 좀 낮네요.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혹시…….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매월 1월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어지는 순회교사 같은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제 12월은 방학입니다. 그렇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43%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제가 이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특별하게 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어렵게 지금 반영됐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후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글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제 현재 상황으로써는 교육부하고 정부 측에서 여야 간에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아마, 저희들은 전액 다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금액이 확정돼서 오면 저희들이 아마 예산편성을 의회와 협의해서 할 걸로 생각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정치적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어떤 문제든지 교육부하고 저희들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결국은 해결해 내야 할 문제지 안 주거나 중단하거나 그래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은 잊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과학교육원 있지요? 경기도과학교육원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저희 소관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소관입니까? 거기 예산 중에서 보면 세부내역에 빔 프로젝터를 교체하는 예산이 250만 원이 있고요. 또 별도로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은 그쪽에서 별도로 편성하니까 직속기관장이 직접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영미

천영미위원

네,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제홍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뭐죠, 그 내용이?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과학교육원, 수원에 본원이 있고.

영미

천영미위원

수원에.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본원이 있고 의정부에 북부기초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에 있는 영상관의 빔 프로젝터가 작년부터 고장이 나 가지고 도저히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하나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본원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2개 돼 있을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하나는 교체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구입으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럼 기존에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자료의 내용으로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로 보이잖아요.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그 빔 프로젝터가 본원에서도 한 군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강의실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강의실 중에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빔 프로젝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 합해서. 많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여러 대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네, 여러 대 있습니다. 실험실이 현재 지금 8개가 있고요. 아, 실험실이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강당이 큰 것 하나 그리고 조그만 것 하나 그리고 또 북부에 소강당이 2개 그렇게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실에는 빔 프로젝터가 다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내용에는 기존에 있던 것 전체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2개 다 교체가 되는 건지?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북부는 교체를 하고, 이번에 영재교육센터에 저희들이 실험실 4개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영미

천영미위원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네, 거기에 구입을 할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자꾸 그러면 2개 다 교체로 느껴지잖아요.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북부에는 고장이 나서 하나를 교체하는 거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교체 하나, 신규구입 하나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홍

김제홍경기도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김동규위원

진로교육에 대해서 얼마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 예산이 2015년도에 3억 4,8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 삭감됐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작년 대비해서 1억 8,400만 원 정도 삭감이…….

김동규위원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 얼마 확보하셨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는 39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얼마 삭감 되셨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거기 보신 것처럼 6,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2010년부터 9등, 9등, 매우미흡 또 따라서 아예 우수교육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꼴찌 교육청입니다. 지금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390만 원인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거를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리면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제 설명 듣고 답변해 주세요. 토론회 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에서 설명회만 4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4회에 대한 운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거기 예산이 일단 왜 빠져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특교금이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특교금이 내려옵니다. 자유학기제는 별도로 지금 현재 연구학교가 있고 희망학교가 있는데요. 그 연구학교, 희망학교 운영비가 특교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구학교 그런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금을 별도로 특교가 나오면 줄 거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설명회를 개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유학기제는 설명회만 하면 다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김동규위원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뭐죠?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설명을 하라고 나와 있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자유학기제를 모든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학교와 연구학교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3개의 학교가 하고 있거든요, 93개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특교금이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4월 중에 나오면 그 특교금으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다른 설명회건 아니면 거기 사용하라고 목적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디 어디 쓰라고 지정해서 줍니다, 특교를 줄 때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해서 2015학년도에 저희들 목표는 지금 전체 중학교, 606개의 전체 학교 중에서 적어도 70% 이상은 참석하도록 해보려고 하고 목표를 60%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학교들이 함께하도록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교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거나 또는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와 해당이 된 여성가족부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안에도 진로교육이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하나도 준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이 학기운영 방식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학부모는 반대하고 있고 도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학부모들이 물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하면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은 당연한데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희망학교를 운영하는 거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거지 강제로 연구학교를 하라, 희망학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우려는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예비조사를 한 결과에는 약 74%의 학교가 내년도에 자유학기제 희망하겠다는 예비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결국 교육부에서 희망학교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비조사 한 학교들이 대부분 응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응모를 하면 그 규모에 맞춰서 학교가 결정되면 학교 규모 수에 맞게 교육부에서 특교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자유학기제가 후퇴되거나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의 교육정책 중에서 혁신교육 안에 자세히, 자료를 늦게 받아서 분석을 많이 못 했습니다만 학교 밖, 학업중단, 자살예방, 폭력은 Wee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또 자유학기제와 진로에 관련된 거는 혁신교육의 일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되어 있는 거와 다른 정책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제가 2015년도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 하겠는데, 국장님께서 이대로 가시면 우수 도가 되겠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평가지표라는 게 뭘 얼마나 했는가, 사업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형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교육과정의 변화를 바꾸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부하고 엊그제 정책네트워크 책임관 회의에서 교육국장들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에서 수긍을 하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예산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교원배정 방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학생 1인당 예산지원율도 전국 평균과 대비하면 학생 1인당 12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불평등한 가운데에서 출발된 상태에서 작은 규모의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받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적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거기는 점수가 높고,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학교 규모나 교육 규모를 반영해서 지표를 다시 개선해 달라 그랬더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부의 답변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늘 저희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CCTV 설치율이 몇 %냐? 전부 예산으로 해결할 지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 대비 투자율이 낮다고 계속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교육부에 저희들은 지표가 잘못됐다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평가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잘못된 거네요.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평가는 법에 정해져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평가지표를…….

김동규위원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용역을 주고 있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평가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거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결과에서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올 텐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무슨, 뭐를, 무슨 내용…….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어떤 평가에 대한 용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표라든가 컨설팅에 대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이번 2015년 처음 하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시도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뭐냐 하면 행정개선에 관한 평가전문기관이라 그래서 교육청사업 총량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총량제 지금 말씀하시죠? 그거는 처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처음 맡기는 거고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은 부족한데 여러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은 제외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어떤 유발효과를 내는가, 만족도를 내는가, 성과를 내는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평가를 해주면…….

김동규위원

그것도 조금 늦었다. 왜 이제, 평가 계속하고 본 위원들이 질의해서 평가가 만날 꼴찌니까 이제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감님과 청소년들이 만나서 1,000명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진로교육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이것도 얼마 내려올지 모르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그거를 시행하겠다는, 그러면 진로센터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특교비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전에 했던 것 장소만 바꿔서 안산에 지원하고 용인에 지원했던 것 지역 바꾸면 그 지역은 또 수혜 받는 것 아닙니까. 왜 어렵게 조례까지 통과된 거를. 올해 15년도에 하자, 한번 시범운영해서.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부산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제가 9월에 대표발의해서 했으면 기본적으로 예산삭감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진로센터와 얽혀서 말씀하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혁신 거기에다가 같이 진로와 관련된 센터라든가 또는 혁신센터 그거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거기로 다 뺀 것 아닌가요? 그건 이따가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혁신센터……. 전혀 위원님…….

김동규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올해 혁신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운영비만, 그 안에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주지 센터도 설치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로직업센터에 대한 2015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때 한번 설명드린 걸로 아는데요. 특교가 내려오면…….

김동규위원

그건 계속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변했냐는 거예요? 2014년과 15년에 바뀐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교가 내려오면 우리가 자체예산 편성해서지금…….

김동규위원

특교가 안 내려왔었나요, 한 번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특교가 그렇게 지원센터 만들려고 내려온 것은 없었고요.

김동규위원

진로교육으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추경에 올려서 지역사회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력회관을 구축…….

김동규위원

안산도 시행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 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확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서울시는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줄 수 있으면 지자체로, 신청을 받는 지자체를 받아서 거기 지자체가 거기에서 위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례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금 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렸고요. 또 더 확대하는 안은, 거기에 있는 것 외에 더 확대하는 안은 특교가 오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 자체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별도로 특교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특교금이 지금 전액,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1억 4,000에서 3~4억까지, 확정은 안 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계속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진로교사, 학교에도 1,000몇 명씩 있는데 지금 진로교사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서 각 학교에 있는 시스템이 돼서 교육이 그냥 입시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게끔 청소년 시기에 해주면,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시설명회만 하고 애들한테 “네가 어느 대학 갈래?” 수준을 맞추는 맞춤형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해주고. 그거를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보여드렸잖아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은…….

김동규위원

그런데 전달이 계속 안 되니까 지금 행감 때부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3쪽, 사업설명서요. 교직원단체관리 예산편성이 얼마가 된 거죠, 이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1억 7,200 정도 됐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 84쪽 보시게 되면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 경기교육삼락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저희들이 저희들 교육관련 단체에 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그다음에 교육삼락회, 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노동조합 이렇게 전부 교육관련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거를 삼락회라고 한다, 그 명칭을? 제가 교육삼락회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삼락회는 교육계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법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하나의 연구단체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연구단체는 아니고 법인으로 그냥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법인인데 연구단체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연구단체로 보기는 그렇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예산지원이 되는데 연구단체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연구단체 아니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연구단체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삼락회는 자생적 모임인데 법인으로 만들어서 퇴직교원들이 모여서, 경찰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경우회라고 하고 퇴직교원들이 모인 데를 인생삼락에 붙여서 삼락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저희가 확보한 삼락회 인원이……. 삼락회 회원이 숫자는 안 나오고 단체 지원기준이 있는데 500명에서 3,000명 안에 들어 있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3,000명이라는 숫자인데, 경우회도 있고 우리가 안기부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 퇴직직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단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제 살 깎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학생의 교재구입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깎고 아니면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다른 학교가 필요하면 필요한 데로 해 가지고 교환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는데 굳이 과거에 해왔듯이 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에 교육삼락회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엊그제 삼락회 대표들이 교육감님 면담을 신청하고 찾아오시고 하셨는데 경기도의 교육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타 시도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면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보다 깎아서 사실은 지원하는 거거든요.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님,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도 아니고 이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 경기교육을 위해서 발전하는 부분도 아니고 순수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 자체인데 이거를 지원하시는 부분이 타당치는 않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분들이 교육기부로 해서, 학교에 다니시면서 교육기부 활동을 해서 학교폭력, 독도교육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을 봉사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영

송낙영위원

독도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건 학교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역사선생이라든지 시간제교사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나요? 모자라서 이분들이 그러면 수업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환으로 드리는 거예요, 비용 자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기부 차원에서 다니신다는 말씀…….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우 차원에서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영

송낙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금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 먼 돈이 많아지는 거고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정해졌다고 그래서 계속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깎아야 될 부분은 깎아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진짜 눈물 나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장님들 뵐 때 내가 가서 어떤 이거를 다그쳐야 될지 물어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석면? 말로만 매스컴에서 떠들었지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방법 있었습니까? 예산 없었죠! 비가 새는 교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예산이 없어서 나는, 자기 자신이 교재구입이나, 제때 지급 안 되고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자유학기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얘기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제가 알기에는 교육부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지도 않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이제 근거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근거도 확실치 않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지침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문용린 교육감하고 정부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몇 년 후면 또 불거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자유학기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자유학기제 문제점은 학부모들의 우려 사항인데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지만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려가 있지요. 그것도 2학년 학기 중에 한 학기하는 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몇 학년에 해라 이런 지침은 없고요. 학교에서 선택해서 1학년 2학기 하는데…….

낙영

송낙영위원

선택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2학년으로 지금 이제 거의 그렇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1학년 2학기로…….

낙영

송낙영위원

2학기로 한 학기란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몰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대학이 우선이에요. 그 반면에 교육감님이나 정부정책에서는 애들이 너무 입시교육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중학교부터 이거를 바꿔보자 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혁신학교도 그렇고 엇박자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혁신학교다, 혁신공감학교로 또 명칭을 바꿔서 하는 거고. 근데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자유학기로 만약에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학교의 학생이 외고나 이런 데 갈 수 있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국장님 우려가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야. 갈 수 있냐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갈 수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한 학기가 빠지는데? 외국어고등학교도 그럼 그게 협의가 됐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한 학기 빠진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 취지가 한 학기에 대해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맞습니다. 지필평가 하는 우리가 일제 말하는 고사가 없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게 없는데, 없습니다. 근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평가는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특목고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특목고나 외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하면 꿈과 실현을 위해서 이러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우수 강사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공감하시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이 업무가 폭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페널티를 먹잖아요,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왜 얘기를 못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페널티 먹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정원 외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페널티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고. 이제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혁신형 자유학기제란 이름을 붙여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영

송낙영위원

최소화하다 보면 만약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국장님. 가뜩이나 교사들도 일 많아 죽겠다 하는데, 지금 혁신학교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하고 거의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하고 연계를 가져서 기업체라든가 해줘야 돼요,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어느 기업체에 갔다가, 진로탐험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일이에요. 불가사의하게 만약에 그 학생의 어디 신체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우리가 학력 경기도가 꼴찌죠? 평가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잘하셨데. 교육부하고 이제는 하지 않을 건 하지 말아요, 그냥. 교육부가 우리 페널티 준다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평가 맞춰버리면 되는 거고. 웬만하시면, 학부모들이 최고 저거 하는 게 혁신학교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학생들 체험활동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자유학기제 마찬가지예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하란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좋아하시잖아요, 검토. 검토뿐만이 아니고 해지하세요, 당당하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저희들은…….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권고안을 낼 테니까 제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 근거마련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처음에 이렇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추가질의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북부 교육청…….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45쪽에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술중점학교 운영이 3억 7,400억이고 오케스트라 지원교 운영비가 5억인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술중점학교가 더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예술중점학교는 교육부하고 50 대 50 대응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예산이고 이거만큼 교육부 특교가 또 들어갈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오케스트라 지원교 운영비, 사업 성격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오케스트라 지원교 운영비는 오케스트라가 설치되면 3년 동안 지원합니다. 2013년도에 지정된 11개 학교하고 2014년에 지정된 14개 학교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첫해에 악기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7,000만 원이 지원되고서 그다음 해부터 이제 운영비로 지원…….

승원

박승원위원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밑에 마을참여 문ㆍ예ㆍ체 프로그램 운영 학술연구지원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에 내려주는데 학술연구지원비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방과후 주말학교 사업을 각 25개 지역청이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이게 지역교육청 8,0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이것을 연구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연구비예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연구 위탁을 해서 하도록…….

승원

박승원위원

위탁이요? 사업 성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각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될 건가 또 이게 어떻게 더 확대해 갈 건가를 위탁 용역을 주는 거죠.

승원

박승원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61쪽에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신규사업인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교복이라든가 통학버스 그다음에 학교매점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서…….

승원

박승원위원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겠다 이런 거죠, 3개 지역을?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는요, 이것도?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것도 금년에 교육기부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승원

박승원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 내 매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수행해 보겠다, 이런 거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매점이라든가 교복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통일대비교육에 보면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해서 했는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147쪽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해서 위탁교육기관 운영하는 게 있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것은 멘토링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위탁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특정기관에 가서 배울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렇죠. 탈북학생들에게 처음에 맞춤형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에 의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탈북학생에 대한 용어를 서류상에만 하나요,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쓰나요, 학교에서?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용어를 순화해 보는 거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맞춤형 교육지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159쪽에 평화교육 정책자문단ㆍ지원단 조직 운영. 아니, 이건 됐습니다. 이건 됐고, “생명과 평화! 공감콘서트”가 있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거는 학교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감콘서트인데 강연이라든가 음악공연, 시낭송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로써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남부에서 한 번, 북부에서 한 번 해서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고등학생 대상인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승원

박승원위원

고등학교 몇 학년?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사업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17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1억, 이거 학파라치 말하는 거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잘 운영돼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전년도 비해서 삭감이 된 거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실적은…….

승원

박승원위원

그렇게 많지 않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185쪽에 평생학습관, 대표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평생학습관하고 대표평생학습관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위원

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47개하고 북부에 26개 지정해서 연간 600만 원씩 지원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74개 기관하고 프로그램 지원내역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188쪽 사서 미배치교 독서진흥사업에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625개 학교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625개 학교. 거기에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다 합해서는 2,000만 원이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 학교에 독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사서가 없으니까…….

승원

박승원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사서가 없는 학교인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인데 이거는 더 확대를 해서 해야지 이거 뭐 1,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과장님, 이거 생색내기 아니에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우리 10개 직할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거고 또 지역교육청별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운영현황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우선은 체육건강과가 어디 소관이시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여기 본청…….

상욱

명상욱위원

그럼 교육국장님 먼저, 도청부터 하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국장님, 2014년도에 저희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정수기 설치는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금지, 금지 그렇게 공문이 왔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금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건 학교 실정에 맞게 쓰는 건데 이상이 없으면 쓰게 돼 있는데 다만 우려 사항,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그래서 안전하게 써라 이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제가 교육청이든 학교든 내려간 2014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이라는 게 1월 달에 보내신 거예요. 올 2014년도에는 하나도 저기를 설치할 수가 없죠.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 자체를 그대로 체육건강과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제가 체육건강과 과장님한테 못 쓰게 된 건지 한번 직접 나와서 답변하도록 대신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지침을 확인을 못 해서요. 근데 유의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못 쓰게 한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이 안전하니까 수돗물 먹으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제가 집약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 단체별로 전부 다 2억 몇천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현장의 교장으로 근무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 그런 물을 잘 안 먹어서 안에서 나오는 크로로칼키 때문에 학생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물을 가져와서 먹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를 통해서 보통 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교 정수기 설치 제한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달이 됐다고 그러고요.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것은 좀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지하수, 지침에 의하면, 공문에 의하면 지하수는 정수기를 설치해도 좋고 지하수가 아닌 경우는 수돗물은 사실 설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진짜로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에 신청해요. 그럼 국장님! 이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정수기 설치요?

상욱

명상욱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정수기 설치는 학교별로 하는 거지 도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해서, 학교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지역교육청에 소규모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지금 그게 제일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정말 있어야 한다면 해줘야겠지요, 정말 있어야 한다면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못 해줘요,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하수 이외에, 지금 도교육청 지하수 드시고 계세요? 아니시죠? 제가 자료 받았더니 렌털비로만 2억 2,500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정수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정수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럼 우선 저희가, 교육청부터 수돗물 드셔야지요. 아이들한테 그냥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면 안전관리를 잘해서,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연 4회 이상, 반드시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질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정수기 설치해서 먹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정수기가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없는 학교가 있어요. 없는 학교가, 이 비용이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 소규모사업이든 학교개선사업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그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놓고서 수돗물 먹으라는데 정수기 설치 어떻게 하겠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마 담당 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설치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여튼 공문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이 원하고 물 먹는 데 이상이 없는데 정수기를 설치 못 하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지금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밑에는 그것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것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상으로 그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공문은 지침으로 내려갔는데 또 바꿔서 내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풀어줘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설치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설치를 못 하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설치 못 할 거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안 하게끔 국장님이 해주셔야지요, 그걸 부서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침, 그건 좀…….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관없다는 무슨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너무 좀 경직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게 학생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학부모의 잘못 아니고. 하여튼 공직에 계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게끔 해결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대답을 왜 못 하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하여간 저는, 저에게 묻는다면 늘 교장선생님이 묻건 학부모가 묻건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도교육청도 정수기 쓰시면 안 돼요, 이젠 앞으로. 예산 들여서, 수돗물 깨끗한데 왜 수돗물을 드시지 정수기 물을, 그거 잘 관리해도 사실은 세균이 득실대는데 그걸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 줄 알았고요. 또 70페이지에 교장선생님 자격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580 곱하기 218명 이건 제가 중등만 불러드린 겁니다. 초등 다 있는데 580만 원 연수비가 뭐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70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욱

명상욱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마 북부청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상욱

명상욱위원

교원자격연수 지원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북부청사 맞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북부청사요. 아, 그럼 북부청사 조금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 북부청사 나오시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 자격연수비입니다. 교원대에 가서 받는 교장자격연수.

상욱

명상욱위원

그럼 위탁교육인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럼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기간이 180시간.

상욱

명상욱위원

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180시간이요.

상욱

명상욱위원

180시간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요일로 따지면? 한 달이요?

「한 달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가요? 내용이 이 정도…….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도 기간이 많이 줄어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 그런 겁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원래 이게 한 10주, 2개월 가까이 했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할 게 좀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기숙학원 현황 및 관리실태 내역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177페이지입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177페이지요?

상욱

명상욱위원

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거기 학원, 교습소 관리인데.

상욱

명상욱위원

네, 그러니까 기숙학원 현황 및 관리……. 평생교육과인가 그럴 텐데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도 국장님. 151페이지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서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터, 통합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신설학교에 한해서…….

상욱

명상욱위원

신설학교에 한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신설학교를, 올해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별로 학급 수에 맞춰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뒤에 그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예산이 거진 10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뭐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용 소프트웨어. 몇 쪽?

상욱

명상욱위원

그것은 스마트교육 157쪽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세 가지를 보급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글하고 MS-Office하고 백신프로그램하고 세 가지를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계약을 통해서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과점 품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기록돼 있는 한글과 MS-Office 두 가지가 독과점 품목입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도록 그쪽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가 쓸 수 있도록 집단으로, 학교별로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함께…….

상욱

명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1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학교 현장의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교원용 컴퓨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 이게 교체되는 상황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런 거 아니고 여기도 학교가 신증설 되어서 학교 안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교원 숫자만큼, 신설돼서 교원이 없는 컴퓨터를, 교원용을 신증설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조금씩이라도 교체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게, 제가 예를 들자면 특성화고 실습기자재도 2014년도 20억 정도 책정됐는데 15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사정이 하도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큰 것들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조금 전에 말한 컴퓨터 같은 것은 앞으로 학교교육비 안에서 가급적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예산이 있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기초학력부진을 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냥 수치적으로 몇 등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교과부에서 정해놓은 배정한 선생님 정원도,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3만 2,000명인데 아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조차 3만 2,905명인데 현재 3만 2,000명밖에, 그래서 과부족이 90명. 그리고 중학교는 1만 7,375, 교과부가 배정한 정원도 못 채우는 1만 7,294명. 그리고 고등학교도 1만 7,240명, 이건 교과부가 정한 거지요. 그런데 1만 7,159명 이게 201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교육청 자체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고등학교는 1,240명, 중학교는 1,444명, 초등학교는 90명. 선생님이 이렇게 부족한데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확보 이렇게 해놓은, 정원 확보. 그리고 적어도 교과부가 배정한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라도 좀 채워 달라라는 노력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두 번째, 경기도는 다문화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구 중에 중도입국 자녀들도 많아서 아마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바로 흡수하기도 어렵지요. 그리고 또한 탈북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정말 다양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애시당초부터 시작점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탈북형 학생에게는 거기에 맞는 평화통일교육부터 시키면서 우리 학업에 맞춰져야 될 것이고 다문화학생들에게는 우선 우리 언어를 먼저 배우는 순서부터 시작하고 기초학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학력 프로그램에는, 그 진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 갈수록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또 줄었어요. 저희가 원래 의원들은 삭감권한이 있지 편성권한이 없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검사지 개발에 좀 더 주력해 주셔서 차별화되고 맞춤화되어서 아이들을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맞춤 서비스로 선생님 정말 보강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다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경기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11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를,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교구가 필요하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학교는 특수학급 교재교구비가 세트에 2,500만 원이고요. 오히려 신설학교가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차이점, 왜 이런 겁니까? 신설학교는 새로 구입해야 되고 기존학교는 보강해야 될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게 저도 참,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신설학교는 특수학급에 맞게 세팅이 돼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재교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기존학교는 일반학생으로 돼 있는 것을 특수학생에 맞게 맞추려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소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158, 159페이지에 보면 평화교육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과 생명존중교육 지원이지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부끄럽게도. 여기에는 학업 스트레스도 물론 그중에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적어도 학교에 있는 동안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그 전초단계인 우울증이 보이게 되면 사전에 그것을 감지해 내고 학교 선생님들과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노력해서 자살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요한, 경기교육의 학생 수도 전국의 거의 최고를 차지하는 많은 학생 수 중에, 이 부분도 또 생명존중교육이 줄어들었어요. 참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것까지도 저는 삭감할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삭감하신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를 생각하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근에 수능을 마쳤지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고3 교과과정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행감 중에 표명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수능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뉴스를 통해서 자살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저는 프로그램 마련이 예산 받침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함께 접목시키셔서 고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드시고 또 아이들 자살예방도 함께 추진해 주시는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고 거기 또 예산, 이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크잖아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한 걱정도, 수능 이후에 프로그램 어차피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강화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운영 2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서 좀 죄송한데 235페이지부터 질의할게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거 아침에 안전지원국.

경희

문경희위원

네, 일단 이거 같이 연계해서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 사용은 학교에서 하실 거니까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공립초등학교 1,249개 교 100만 원 또 중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도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아마 제가 이거 생각하건대 학생 수 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이 학생 수도 좀 많고 통제도 어려우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서 프로그램 개발에 정말 어떤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학교운영, 당연히 이것도 학교가 안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초중고 필요성에 상관없이 다 배치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도 좀 우려가 됩니다. 배움터지킴이 물론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고등학교 배움터는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계획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할게요. 12페이지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의 예산은 1억 4,000입니다. 어쨌든 교과서 공립 1책, 지도서도 공립 3책 해서 4책인데 이게 이제 개발비죠, 1억 4,000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신 것처럼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미술…….

치백

김치백위원

미술ㆍ체육인데 이게 개발이잖아요. 개발비용이잖아요, 1억 4,000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는 보급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일단 개발이 돼야 보급이 되니까요. 개발을…….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개발비용만 지금 내셨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만들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개발 후에 보급은 인쇄해서 배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교과서로, 심의를 통해서 교과서로 승인을 받으면 그때…….

치백

김치백위원

보급은 추후 보급이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사립학교 어쨌든 명예퇴직수당인데 133명입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 수요는 정확히 확인이 돼서 인원수가 나온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수요를 미리 조사한 게 아니고 예년에 신청한 비율을 봐서 국공립으로, 공립하고 사립을 둘로 나눠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매년 신청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춰서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수요가 넘어가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부족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것도 부족하시다는 얘기시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12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이게 전체예산은 16억인데요. 22억이 전년도 대비 삭감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추경 때 또 반영을 예상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학부모분들을 지원하는 예산 자체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1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삭감을 했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 대신 학교별로 자체예산으로 학부모 운영경비를 지침에 의해서 한 100만 원, 학교도 어려우니까 100만 원 내외로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추경 증액사항은 아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학부모서비스 강화 쪽으로 보면 학부모콜센터 운영이, 어쨌든 학부모서비스 강화 쪽이 전체 16억 중에 10억이 배정이 됐어요, 11억이. 서비스 강화 내용을 보면 큰 거는 이 뒤에 7억 7,000입니다.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 각 지역청에다가 목적을 지정해서 예산을 내리는 거 이게 7억 7,000이고 그걸 지역청별로 학부모위원회에 많게는 2,000……. 학부모지원 활성화에 많게는 3,400만 원부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전체 한 8억 정도 예산을…….

치백

김치백위원

8억 정도 지원이 내려가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교육청별로 활성화 사업에 쓰도록.

치백

김치백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지속적으로, 더 감액이 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물론 감액은 됐겠지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학부모콜센터 운영인데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부모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치백

김치백위원

그 밑에 학부모지원센터인데 그러면 이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부모지원센터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근무하는 학부모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 월급을 줘야 하고…….

치백

김치백위원

9명이 근무하는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여기에 콜센터에 관계된 사람은 두 분이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콜센터는 2명, 학부모지원센터는 어쨌든 전문가 해 가지고 9명.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부모지원전문가, 아래쪽에 9명이 있는 것은…….

치백

김치백위원

9명이 있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콜센터가 학부모지원센터 안에 있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같이 함께 있는데 인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구분은 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학부모운영위원분들 전화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부모 전체, 학부모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은 전체 콜센터를 통해서…….

치백

김치백위원

전체 학부모?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민원이 딱 구분돼서 오나요? 학부모들은 학부모지원센터를, 콜센터로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역전문가들이 지역에도 다 계시니까요. 그렇게 안내를 통해서 학부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학부모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그쪽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학부모민원은 그러면 따로 오는 게 자료가 있나요, 콜센터에 오는 자료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관련부서에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자료 좀 한번, 운영상황하고 민원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센터 안에 학부모포털사이트도 지금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백

김치백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포털사이트도 구축하고 1억 2,000.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지원을, 사람을 늘리는 것은 너무 어렵고…….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인건비 때문에 어렵고 경비도 저희들이 줄여가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사항들,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랄지 또 학습정보랄지 학사일정을 학교별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등…….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 운영은 그러면 누가 하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센터를 구축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그 밖에…….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구축비용이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부모지원센터에 구축이 되는 거죠.

치백

김치백위원

지원센터 한 쪽에 또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종합적으로…….

치백

김치백위원

누군가 운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운영은 그 안에 학부모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치백

김치백위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책임자로 하시겠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이것도 목적지정사업으로 4억 600인데, 250개 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100만 원씩 스포츠클럽에 쓸 게 뭐가 있죠? 이게 나름대로 어쨌든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쓸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시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좀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보면 아마 클럽들 운영비가 교육청별로 배정되어 있는 게 나올 겁니다. 뒤쪽 180쪽에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 조금씩 많이…….

치백

김치백위원

이걸 더 줄 수가 없죠, 이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죠. 돈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치백

김치백위원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고. 어쨌든 250개 교를 지역청별로 나눠서 10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게 뭐를 할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스포츠클럽이 각 학교에서 각각의 상태로 운영되면 이게 지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중앙, 전국대회가 있고 되는데…….

치백

김치백위원

대회 운영비나 개최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래서 거점학교 한 학교에 돈을 주면 이 돈으로 근처의 학교들이 모여서 지역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대회 운영비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역대회를 개최해라 이 비용이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거점학교에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 밑에 단체줄넘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500만 원인데, 민간단체 지원인데 이게 실시계획이 지금 서서 예산을 짜놓으신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줄넘기협회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교직원연수를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이 줄넘기에, 요즘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셔 가지고 학교 와서 학생들은…….

치백

김치백위원

줄넘기협회하고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음에 184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여기도 100만 원씩 73개 교 또 11개 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요구 사유는 운동부 육성교육의 노후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인데 이거 100만 원씩 줘서 노후장비, 운동장비가 교체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또 예산은 없지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줄여온 부분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축구부야 축구공 몇 개 주면 되지만 이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랄지 이런 것들은 장비비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금년에도 3억 이상이 깎여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는 또 초등학교가 아니고 저희 도에서 주는 것은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지역교육청은 내시해서 주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꼭 필요하고 교체를 해줘야 될 예산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100만 원이면 이게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목적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은 내시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초ㆍ중학교는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는데요.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체육회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체육회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가 아니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법령에 기반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어디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자율학교 지정 거기 보면…….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사전절차 사업근거 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다른 거는 다 법령인데 이게 조례도 있었나 보니까 조례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거를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중에 15페이지 혁신채널 아이 제작.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채널 아이요? 채널 아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혁신학교 예산도 한계가 있고 혁신공감학교는 모든 희망하는 학교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학교들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교원들을 연수하는 데도 한계가, 워낙 방대하니까 모든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희망학교를 다 넣게 되면 방대해서 그들에게…….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는 일반학교, 혁신학교가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혁신적인 학교 아닙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단지 25명이냐, 아니냐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미연

지미연위원

사실 25명이냐 아니냐잖아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도 없는 거고 그저 네트워크만 지정한다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에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건 맨날 인쇄비, 심사수당 이런 것들, 물품비. 핵심코어가 없어요. 교과교실제는 코어라도 있죠. 혁신학교는 코어가 뭐냐 이거예요. 혁신공감학교 말은 많아요. 네트워크 거점, 말은 많아요.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혁신학교…….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혁신은 네 가지입니다. 필수과제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민주적 자치공동체, 학교 안에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학교에서 운영 자체를. 두 번째, 교실 안은 회복적생활교육을 하는 생활공동체로. 그다음에 교직원 문화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마지막 네 번째 과제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게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지금 비민주적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 말씀은 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민주화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하고 있는 민주화 수준을, 자치공동체의 수준을 끌어올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각급 학교에 돈이 내려가도 돈은 많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로 다 집어넣고 앉아 있기 때문에. 혁신채널 아이 제작…….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거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자료주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 자료로 드리라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에 10명 채용하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10명이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사람 채용하십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요, 10명 채용하는 거 없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컴퓨터 10대 들어가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새로 팀이 구성되니까 그리 배치되면…….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이 쓰던 컴퓨터는 안 가지고 가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이제 재배치가 되니까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활용해야죠. 왜 그거는 우즈베키스탄에 갖다 주시려고, 그 컴퓨터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새로운 팀이 생기면, 거기에 알맞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채워야죠. 그런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교원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이제 전문직을 1명 배치하고 그 나머지 인력을 교사를 파견할 건지 행정직이 들어올 건지 인력, 지금 조직개편이 안 돼서 정확한 인원이 설정되지 않기는 그런데 규모는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부가 얘기한 교원의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기획조정실장 얘기는 인건비가 과다해서 받기가 어렵다. 교육청에서 학생을 위한 교사와 그러한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서브조직이 행정직인데 지금 어디가 과부하 걸렸기에 교실에 교단은 텅텅, 지금 뭐가 이상한 거고 다른 데서는 계속 사람, 행정직 쓰는 자리만 만들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가? 지원부서가 맞는지?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혁신학교는 그렇게 민주적이고, 말씀하시는데 일선 학교 학교장한테 무슨 재량을 줬냐면 재량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행정에서 권위주의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점차 저도 파헤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은 참 많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은 없고 강사수당과, 이게 누가 강사할 건데요, 강사? 강사수당에 대한 이것도 심의비용이죠? 강사수당에 대한 심의. 2시간에 대해서 7만 원, 초과할 때마다 3만 원.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그거 아니고요. 심의가 아니고 강사수당입니다. 강의, 거기 보면 리더연수는 한 90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혁신리더 양성과정에. 전문가 과정은 한 180시간 정도 운영이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 강사는 누가 하는데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강사는 그 프로그램이 짜지면 위촉을 해서 오시라고 강사를 초빙하죠, 프로그램 짜면.

미연

지미연위원

프로그램은 짜졌나요? 그러면 저한테 이 아카데미 리더양성 과정의 프로그램, 이거 뭐 예산 통과되면 짜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예전에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예산이 통과되면 짜야죠.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법령이나 아무 조례도 없이 혁신학교라는 명칭 안에 방만하게 각 예산에 흩어져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혁신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법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 법령 기준 좀 갖다 주시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학업성취도 평가. 아니에요, 이거 저기예요. 북부청사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북부예요.」하는 위원 있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제 학교별로 중ㆍ고등학교는 문항을 출제하기도 하고 평가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새로 신규 임용되거나 이런 분들은 평가문항 출제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스스로 예시문항이랄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온라인 상담센터에, 평가개선센터에 연결이 되어서 그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기출문제도 볼 수 있게 되고.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우리 각기 다 직속기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연수할 때 이런 거 안 해요? 연수할 때 이런 거 안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누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미연

지미연위원

학생들을 평가하는 평가문항에 대해서 이거를…….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평가 쪽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줍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어디 다른 데 연수에서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서 Q&A,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무슨 궁금증이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지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문항은 어떻게 되는 게 좋겠느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 받는 거죠.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면 그 가르치는 티칭부분이죠, 수학 과목이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수학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가 내가 지금 하는 것.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국장님은 교사들의 수준을 완전히 폄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교사들은 그 수업 안에 자기가 어떠한 수업목표를 가지고 있고, 교육목표 안에 수업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내용을 끌고 가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거를 내실화시켜서 끌어당길 것인가까지 1시간의 수업에, 45분 수업 안에 녹여놓는 게 교사의 노력이에요. 그런 것을 양질의 수업이 되게끔 그 교사를 지원하자고 존재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 교사가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가르쳐 놓고서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를…….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요, 전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모든 교사가 무능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 물어서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모든 교사가 여기 와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장학사는 왜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만 만드신다, 온라인상담센터 맨날 기구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돈 있으면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또 해주세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직 15초 남았거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이게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를 향하여) 시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협의관계로 인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동의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아니 지금 서진웅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 두 분이 남으셨는데…….

미연

지미연위원

저도 보충질의 있어요.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두 분을 마치시고 정회를 할 건지 아니면 김성태 위원님은 계시다가…….

승원

박승원위원

정회는 동의하는데 다 끝내고 밥을 먹자고요.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 하신 분이 두 분이세요. 서진웅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만 질의 안 하셨고 나머지는 한 차례 다 하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질의 시간을 드리고 서진웅 위원님이 지금 질의 안 하셔도 되면 석식을 위해서 아예 석식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정회하고 또 잠깐 이따 석식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8시 20분까지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석식 하죠.」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위원님이?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식사들 하셨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밥 먹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5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3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청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어떤 집단 사이의 교육격차 해소를 한다는 것이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어떤 집단 사이의 교육격차가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교육에 접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그들에게 외국어를 접하는 격차를 해소해 주는 그런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경제적이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인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접할 기회를 갖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갖는 사회적 약자 쪽에 속해 있는 아이들 중에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운영해 주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25개 교육청에 균등하게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건가 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씩 25개 교육청별로 운영하도록 하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1,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거기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돈 주고 캠프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자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7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육과정지원과 진로진학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진로교육사이버인증?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건…….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비가 650만 원 해서 총 7,8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 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이게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로에 관한 설계를 애들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 중학교는 2학년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사이트에 가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근데 한꺼번에 서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4개 내지 5개 교육청으로 묶어서 어느 시기에 연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들어가서 연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연수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그러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서 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사이버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몇 시간 동안 다 받으면 사이버진로연수 프로그램을 당신은 이수했다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서버를 외부에 서버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 용역비라는 것이 서버운영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월 650만 원씩이요? 총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학생들이 거기를 그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2014년 11월 현재 이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수강신청을 한 아이들은 9만 명이 넘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강신청을 한 아이들은요. 그런데 실제로 이수를 인증받은 아이들은 5만 9,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중학생들은 좀 더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따 시간 때문에, 제가 10분을 받았는데 벌써 5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학부모진로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4,300만 원인데 이것도 짧게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거기서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오시는 과정이고요. 배우고 와서는 자기 학교에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자녀를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온오프라인 상담은 어떤 거죠?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 액수는 많은 건 아닌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온오프라인 상담은 대입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이 거기서 상담을 해주는데요.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대입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에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아까 몇만 명이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학생들한테 진로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액수가 상당히 큰데 용역비로 해놓고 위탁운영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진로에 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요. 마땅히 사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사이버상에서라도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실제로 해보고 그렇게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간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학생들이 의외로 서버에 이용자가 많아서 한꺼번에 접속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시간 때문에. 학부모진로아카데미 운영도 아까 말씀드려서 이해는 가겠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여기서 연수받은 학부모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 학부모님들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생들 진로보다 진학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강사수당으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 연수비, 학부모들이 와서 연수를 받으시려면 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그분들을…….

성태

김성태위원

125명이 잡혀 있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부모가 약…….

성태

김성태위원

건당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전체 학부모의 한 5% 정도를 생각하고 한 건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전체를 상대로 한 겁니다. 25개 교육청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건당 수당이 1만 5,000원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15만 원 잡힌 건데요.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 학교에 교육기부 형태로 와서 진로코칭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강사수당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1건 상담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온오프라인은 1만 5,000원 맞습니다. 그것은 대입진학 상담교사들이 상담을 해주면 상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만큼 보시는 것처럼 1만 5,000원에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더더욱 경기도에 학생이 몇 명인데 1,200건밖에 상담이 없다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요,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뭐 거의 죽은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같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위원님이 보실 때 그러시다는 말씀이죠?

성태

김성태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1,200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이잖아요. 건수가 많으면…….

성태

김성태위원

경기도 학생이 몇 명인데 어떻게 1,200건밖에…….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옳은 말씀이신데요. 1만 5,000원이라고 산출기초는 되어 있지만 더 적게 줄 수도 있고요. 운영상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운영을 잘못, 죽은 운영을 거의 한……. 글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540만 원 가지고 1년을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현재 연구원에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진로진학센터에서 자기들 검사하는 표준화 검사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지를 통해서 자기 진로를, 내가 어떤 성향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센터에서 해주는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검사구입비하고 사무용품비만 청구가 돼 있던데 그러면 어떤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거기 진로진학센터에 상담하고 있는 연구사도 있고 해당 되는 교사들이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좀 소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 그러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마저 하나 할까요, 아니면 이따 할까요?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이따 하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식사 오늘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위원님 맛있게……. 얼른 먹고 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6,000원짜리 먹을 때하고 7,000원짜리 먹을 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급양비가 얼마예요, 지금?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7,000원 됐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제가 7,000원짜리 드시게 해드렸습니다. 도청은 7,000원짜리 먹는데 교육청은 6,000원짜리 먹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김동규 위원이 질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준비된 위원입니다. 속기를 분명히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승원

박승원위원

별명이 준비된 위원이에요.

진웅

서진웅위원

과학직업과에서 학교정보화기기 하는데 대개 보니까 이게 편성액이 한 194억 정도 돼 있어요. 예산서 91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151페이지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될 건데, 이게 TV하고 비디오프로젝터, 교원용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금액이요? 감액됐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감액됐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지금 교원용 컴퓨터는 지금 이게 지역청마다 숫자가 다 틀리던데 수요조사 한 겁니까, 아니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원용 컴퓨터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건 이제 신설학교 신증설 부분 수요를 조사해서 신설되는 학교, 학급이 늘어나는 학교의 수만큼을 교육청별로 다르게 수요가 있는 쪽에다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증설 교만.

진웅

서진웅위원

신증설 교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과, 아! 북부청이죠. 북부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북부청 유선만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볼 때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교과서 지원을 하는데, 그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근데 2014년도보다도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14년도에는 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했던데 올해 북부청에서, 교수학습과에서 전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의무교육대상자는 지원청으로 지금…….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원청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요? 전부 다 교수학습과로 편성돼 있던데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는…….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잘못 봤는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원청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세워놨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근데 이유가…….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지금 증액 사유가요, 물가상승 부분이 반영됐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지원청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북부청에서 전액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냐 이거죠. 그리고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인원이 이게 8만 3,000명 돼 있거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행감을 통해서 보면 중ㆍ고 합쳐서 방과후 수강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복우 사업이라든가 그 대상자를 보면 이게 아마 똑같을 거 같은데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개념이 소득분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인원이 거의 비슷할 텐데 여기 보면 적어도 한 1만 명 정도는 는 거 같아요. 인원이 정확한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주 정확하진 않고 거의 전년도…….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교육청의 숫자가 자꾸만 틀리는 것이, 교육복지사업 숫자 틀리고 교육복지사업은 좀 줄인다고 쳐요. 근데 자유수강권 대상자 결산 보면 또 인원이 중등은 몇만 명, 고등 몇만 명, 초등 몇만 명 해서 전부 합쳐서 11만 6,000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고등만 8만 3,000명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왜 이렇게 변화가, 기준이 뭔지?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대상을 잘 모르겠단 말이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저소득층을 할 때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고 차상위…….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자유수강도 차상위 130, 150% 다 해요. 학교장 추천 150%인가 그러고 차상위 130%까지 하는데 그 인원까지 전부 합쳐서 한부모, 기초생활, 저소득 합쳐서 그런데 인원이 여기가 더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 근거가 맞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좀 전에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학교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서교사 지원 수하고 사서 업무수당 차이하고 어떤 차이죠? 그 인원 산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던데.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업무수당은 사서가 우리가 지원하는 사서가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서가 있고 학교 자체로 쓰는 사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 업무수당이 중복돼 있나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한테 주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소지자한테만 업무수당을 주는 거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우리 사서들한테도 업무수당을 주는 건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2만 원씩.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자격증 소지자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들어가시고요. 문병선 국장님.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서 14페이지로 가서 보면 기존운영교가 있고 신규지정교, 기존운영교가 284개로 되어 있고 지금 327개의 학교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327개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에 안 들어가 있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정교, 밑에 써져 있는 거요?

진웅

서진웅위원

327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운영교가 284개 교로 했던 이유는, 나머지 차이는 뭐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운영교하고 사립만 나오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진웅

서진웅위원

기존운영이 267개 교고 사립까지 합쳐서 284개 교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그 아래 지금…….

진웅

서진웅위원

그건 신규지정교고요. 앞으로 2015년, 현재는 327개 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327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60개 교는 3월 달, 9월 달에 지정하겠다는 거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할 거고.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거 빼고 그럼 현재 기존운영교는 284개인데 327하고 이거 대상 수가 틀린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닙니다. 같은데…….

진웅

서진웅위원

이미 빠져 나간 데 재지정은 안 한다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빠져 나가면 명예혁신학교로 넘어가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옆에 보니까 명예혁신학교도 그렇게 되면 이게 89개 교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거기 지금 기존운영교 해서 써진 267교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327개 교가 어디 어떻게 분포돼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 공립학교들은 전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빠져 나가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억 8,600.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공감학교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2015년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또 여기서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거 다 빼고 또 일반고 역량 강화 산업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한 거 다 빼고 나머지 1,100개 교인가요? 공감학교 거기 중에 70% 이상 하면. 그런데 이렇게 다 하는데 지원센터를…….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원센터 따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팀이 운영되는데 그렇게 많은 학교 수가, 공감학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역별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하고 지역별로 컨설팅을 해야 하고 지역별로 신규 혁신학교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진웅

서진웅위원

그건 공감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하는 거 선정해서 다 받잖아요, 하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공감학교를 원하는 학교는 다 지정해 주면 그 학교들이…….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대학원 과정 이거 아직 계획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을 해놨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래서 거기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교육과정과인데요. 교육과정 편성에 학교교육과정 계획서 및 교과교육과정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1,110개 교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누가 컨설팅 합니까? 10만 원씩 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청별로, 뒤에 보면 배정돼 있는 표가 돼 있는데 보시면 교육청별로 가서, 41쪽에…….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걸 교육청별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교육청별로 나갑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누가 하냐고, 컨설팅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 컨설팅지원단이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컨설팅지원단이 따로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모아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아져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시수가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도 보고요, 편제도 보고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47페이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교실수업개선 지원이 있고요. 이게 창조학급 운영이 있는데 뒤에 보면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게 경기도청에서 우리하고 협력 사업으로 제안해 와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건데요. 9시 등교를 실시한 이후에 아침 프로그램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거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해서 양쪽에 3억 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9시,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

진웅

서진웅위원

저는 아침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학교기본운영비나 학교운영비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기존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매칭을 받았으면 이 부분은 학교의 다른 어떤 걸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저희들은, 말씀하기 좀 그런데요. 저희들은 사실 도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겠다고 요청이 와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을 여기서 대준 걸로 해주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교육청이 그동안 9시 등교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찍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미 계획 세워 있고 그건 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몇 억입니까? 6억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우리가 3억 대고 도에서 3억 대고.

진웅

서진웅위원

3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창조학급, 교육청에다 설득해서 이거 말고 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이걸 제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사실상 동의하는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도에서는 27억을 더 주겠다고…….

진웅

서진웅위원

81페이지 순회교사제 운영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항상 궁금, 질의했던 건데 이게 순회교사, 설명을 잠깐 좀 해주세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수업시간 수가, 중등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학교에는 무슨 과목이 어느 학교에는 무슨 과목이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웅

서진웅위원

순회교사가 기간제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닙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정규교사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정규교사인데 한 학교에 수업시간이 적은 교사가 이웃 학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지원비, 순회교사비 수당을 주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업시수가 적은 선생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음악, 미술.

진웅

서진웅위원

1,515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런데 중등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과목상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과목상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웅

서진웅위원

이분들은 시간, 수업시수가 이분들은 그러니까 수업할 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자기 학교만 하면 수업시수가 적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부족하다는 거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부족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리고 이웃 학교는…….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이걸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여비를 주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지요?

승원

박승원위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첫 시작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준비된 위원 옆에 있는 박승원입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혁신교육 대학원 과정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15쪽에 혁신교육 정책 전파 및 홍보에 혁신채널 아이 제작 이게 뭡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거기 “아이”라는 말은 저희들은 사실 학생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요. 혁신의 이노베이션의 아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말씀드렸는데 공감학교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학교의 질적 관리를 해나가는 데 모든 선생님들 연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워낙 방대해지니까요. 일반학교가 희망하면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의 네 가지 필수과제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적 자치공동체, 두 번째 회복적생활하는 생활공동체 그다음에…….

승원

박승원위원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일종의 홍보물인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홍보물이 아니고 연수물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연수물.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연수물을 만들어서…….

승원

박승원위원

이게 이렇게 3억씩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거기 보시는 것처럼 10개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10차시분을 만들어 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그걸…….

승원

박승원위원

자료 주시면 그걸로 보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그 자료가 “아이”가 들어 있을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할게요. 혁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토털금액이 없어서 컴퓨터부터 쭉 해보니까 6,300만 원인데 이것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비인 것 같고요.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사람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을 늘리지 못해서 하여간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승원

박승원위원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파견을 받든 인원조직을 감축해서 모으건…….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그 업무만 봅니까? 다른 업무 안 보고 이 업무만 봅니까, 그분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원센터 안에서 지원센터에 관한 업무만 보게 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 업무만 보는 걸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최종인원은 확정을 못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계획했죠?

「7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본청만 있고 지역교육청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각 25개 지역교육청에 1,500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다 예산을 세우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러니까 사람을 주거나 조직을 만들지는, 센터를 만들지는 못하고 운영하는 운영비만…….

승원

박승원위원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 일은 장학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를 중심으로 컨설팅지원단이 구성돼 있는데 지원단들하고 함께…….

승원

박승원위원

이분도 이 업무만 봅니까, 다른 업무 안 보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닙니다. 다른 업무와 함께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단위의,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단위의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에 예를 들자면 혁신학교에서 경험했던 열의를 갖고 있는 혁신교사가 파견교사로 와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경험했던 학부모가 1명 와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제든 어떤 형태든 1명 정도는 와 있고 전문가 1명이 더 붙어주면 좋고 최소한 3~4명 정도가 지역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와 혁신클러스터학교와 지정하고자 하는 공감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역 안에서. 그리고 그동안 혁신교육을 경험했던 그 학교의 학부모들, 훈련된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역할 할 수 있는 학부모, 거기에 실무자 한두 사람 정도 해서 하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네트워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단위의 센터가 있어야지만 지역의 혁신교육사업이 잘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거 옥상옥이에요. 결국에는 위원들, 그 직원들한테 또 업무 가중효과가 나와서 힘을 못 받는다니까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사실은 지원센터를 처음부터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문제를…….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센터를…….

승원

박승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4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좀 몇 개,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한 국단위, 대규모 과단위, 중규모 단위, 소규모 단위 하나씩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씩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1년 해보고 운영의 효과들을 검토해 본 다음에 최소비용의 예산을 가지고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면 힘들다니까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런데 각 지역마다 혁신공감학교를 관리하고 그것을 지원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각 지역의 손발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감학교가 늘어날 텐데…….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면 또 사업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 어떻게 될지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질 관리를 또 해야 하니까요. 공감학교에 대해…….

승원

박승원위원

누가 하냐고요, 그걸?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원단이 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승원

박승원위원

아, 참.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의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승원

박승원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제가 담당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제가 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위원님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도와주셔서 늘 감사한데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그냥 다 삭감해 버릴까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필요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니, 협의를 하자니까 협의를 못 한다고 그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요. 협의를 못 한다고 안 했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못 한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실무자분들에게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좀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9쪽에 창조학급 운영과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창조학급,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운영계획.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방과후 돌봄교사가 지금, 98쪽입니다. 이게 720억에서 530억으로 줄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방과후 돌봄교사.

승원

박승원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98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승원

박승원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승원

박승원위원

예산이 줄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이 줄었다고…….

승원

박승원위원

줄은 거 아니에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늘었는데요.

승원

박승원위원

720억에서 530억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특교를 포함하면 늘어나는 거고, 특교가 아직 최종 안 들어왔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만 보시니까 줄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나중에 특교로 들어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특교로 들어와서…….

승원

박승원위원

이 예산 다 확보됩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더 늘어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확보되는 거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뭐 예산들이 다 줄어서, 기존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건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줄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정말 위원님 지적처럼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승원

박승원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전부 다 죽어서요.

승원

박승원위원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진짜 어렵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11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에 학부모서비스 강화, 학부모콜센터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부모콜센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기존사업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148쪽에 수원하이텍고하고 평택기계공고에 나가는 사업내용이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자세한 내용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마이스터고.

승원

박승원위원

건강체육과 하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체줄넘기 활성화 사업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겠다는데 단체줄넘기 활성화 사업은 신규예요? 새로 하는 겁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하고 있는데요.

승원

박승원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MOU를 맺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207쪽에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 해서 심리치료를 민간위탁에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선생님한테 치료비를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일단 각 지역별로 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 가서 치료하면 그 병원비, 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선정된 병원에 대해서. 지역에서 고르는데요, 병원에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MOU 맺은 그 병원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위원

그 병원에만 가야 됩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지정된 병원에만 가야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안 되고요.

승원

박승원위원

병원에 가지 않고 무슨 다른 상담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건 지금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정된 병원에서…….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이런 치료는 병원에 잘 안 가는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변이나 이런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만 가게끔 하면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할 가능성이 큰데 이걸 이렇게 병원을 딱 지정해서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승원

박승원위원

확인해서 담당자가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퇴하시는 분 얼마 잡으셨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1,093명분 잡았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1,093명분 잡았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하셨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148명이 했고요, 8월 달에 398명이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는 한 500명, 600명 안 되는 수준에서 명퇴를 받아주신 거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1,093명분을 했으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예결위에서도, 그때 예결위 1회 추경 때도 2014년도만큼만 2015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잡아놓으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이거 계속하실 사업이세요? 몇 년 하셨어요, 이 사업?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초청연수 하는 거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초청연수는 카자흐스탄은 2005년부터 해왔던 거고요. 니카라과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런 것도 이제 일몰제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래서 뭘 지원하는 것을 카자흐스탄은 끊었고요. 교원과의 교류 하는 것만 남겨 있고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왜 니카라과하고 할까? 왜 니카라과를 했을까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니카라과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부에서 추천해 준 국가라고 그럽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게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Wee센터 운영지원 39억. 예산은 줄었는데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으나 이 Wee센터 운영지원의 39억에 대한 내역서 자료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Wee센터 운영도 좀 줄었습니다. 4억 정도 줄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줄었거든요. 이게 과연, 사람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줄일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과연 이게 현명한지?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이 Wee센터 운영지원 39억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경기교육연수원에 29페이지 보시면 원격연수콜센터 위탁사업, 우리 경기도교육청 콜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연수원은…….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연수원장님 직접…….

미연

지미연위원

괜찮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콜센터 위탁, 이게 또 위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과학교육원은 과학전시관을 두 군데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북부에도 있습니다. 북부에는 북과학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고등학교 안에?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고등학교 안에 별도로 건물이 지어져서 있습니다. 함께 안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얘기하신 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이, 이거 예산서 921페이지거든요. 921페이지부터 학내 망 앞에까지니까 932페이지까지인데 좀 전에 이게 신증설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신증설이 시흥에도 이렇게 많고 고양에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왜 그러냐면 증설이, 학급이 늘어나는 증설이 있으니까요.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52개 학교고, 학교 수는 그렇고요. 증설이 있는, 학급이 늘어나는 데는 이제 퍼져 있죠, 지역별로.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학급이 느는 건 느는 거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신증설이…….

진웅

서진웅위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921페이지에서 932페이지까지 해당하는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늘어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일단 14페이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거의 반 정도 감액됐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아니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경에서도 어렵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계획이 없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기존학교, 기존운영교 3,000만 원씩 17교, 신규지정은 5,000만 원씩인데 또 혁신학교 지정하시겠다는 거고. 1,700만 원짜리도 28개 교 또 지정하시겠다는 거고. 명예혁신학교가 이게 말씀하는 그 공감혁신학교인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명예혁신학교는 혁신학교 4년을 마치고…….

치백

김치백위원

마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마친 학교들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공감혁신학교 이 계획은 어디 예산에 있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공감학교 예산이요?

치백

김치백위원

네, 공감.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혁신공감학교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별도로 편성?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컴퓨터 모니터 10대씩인데 지금 10명이 운영하나요, 센터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센터는 지금 10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7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정확한 인원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요. 10대…….

치백

김치백위원

어디 있어요? 본청에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본청에 둘 예정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 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청에 센터를 만드는 거고요. 지역청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인원은? 인원은 또 배치하고? 인원배치는 따로 하시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따로 할 예정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번 연도에 신규로 이 센터사업을 신설하셨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도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죠? 예산을 다 내립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도저히 안 돼서 거기는 지금 센터라는 말이 되었지만 팀에 주는 운영예산일 뿐입니다. 운영비…….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팀이든, 교육지원청에 팀을 또 운영을 하죠, 청별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청별로 팀은 운영을 못하고요. 담당자만 있을 뿐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운영이 아니면 이게, 어쨌든 혁신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을 내리시겠다, 목적지정으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결국은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배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새로 지정된 학교에는 아까 말씀대로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요, 기존 운영하는 학교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본청에서 있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 돈은 지원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그 안에서, 공감학교가 수가 있으니까 그 공감학교들이 혁신학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를 공감학교 운영비로 쓰라고 내려보내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공감학교도 하고 혁신학교도 질 관리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당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혁신학교에 관련된 운영에 쓰라는 얘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인데 교사 네트워크, 교장 네트워크, 이게 네트워크가 뭐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 했는데요. 이제 혁신학교 간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8개 네트워크, 중학교 8개 네트워크, 고등학교 3개 해 가지고 19개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혁신학교끼리 묶어서, 교장선생님들은 혁신학교 교장네트워크 그렇게,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뭐 하나요? 그냥 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자기 혁신학교끼리 협의를 하기도 하고 혁신학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치백

김치백위원

협의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권역별로 묶어서.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이 보면 강사수당 이거 뭐 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연수인데, 네트워크 운영에 보면.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모여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고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자 이런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네트워크, 선생님들 네트워크, 학부모 네트워크 이렇게…….

치백

김치백위원

혁신학교 또 아카데미도 운영하시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건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다 거의 연수고. 결국 사업내용도 그렇고, 단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혁신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 및 전국 혁신교육의 허브역할인데 정확하게 뭘, 딱 한마디로 하면 혁신학교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혁신학교가 저희들이 어찌됐건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뭘 시작하실 건데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뭘 시작하실 거냐고, 혁신학교로. 경기도가 시작해서 전국으로 갈 건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지금 그렇게 퍼져 가는데 그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와서 모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허브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 시작하는 교육청에서, 엊그저께도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감님부터 국장, 과장, 담당까지 전부 전 교육청이 옮겨와서 하루 종일 저희들에게 벤치마킹을 해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하고 새로 시작하는 교육청에서는 경기도를 찾아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기존 교육방침과 제도에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바꾸자 이거잖아요, 혁신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혁신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느냐 이걸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죠.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도 새롭게 좀 더, 디자인을 새로 올해 했기 때문에, 이전과 해왔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걱정도 있으신 걸로…….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조금 문제가 발견됐나요? 뭐 다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걸 좀 보완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적은 예산 속에서…….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체육장비 지원은 말씀드렸던 것 같고. 188페이지 학교보건관리에 어쨌든 흡연예방사업 400교, 188페이지요. 그래서 한 4억 9,000 자체 예산 세워줬는데 이게 특교로 또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 있죠?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왔겠지만, 내려올 수 있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특교가 한 5억 8,000 정도 내려올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가 되네요, 이쪽 사업비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5 대 5로 함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사업이 이거는 특교가 내려오면 또 추가되는 사업이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213페이지 Wee센터, 이것도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Wee센터 운영지원 39억이 어쨌든 각 25개 청으로 Wee센터 운영비로 배분해서 내려주시는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내역인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거기 일부 인건비도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부 인건비가 있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거기 계약직…….

치백

김치백위원

교사 배치는 빼고 나머지 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상담사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도 Wee-117센터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117센터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합동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도청하고 우리하고 셋이 함께 모여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117콜센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교육청분 인원으로 돈을 대야 할 인원의 금액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분담금…….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분담금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센터가 설치됐는데 여기, 이게 학생들 전용센터인가요, 결국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학생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누구든지 요청을 하겠죠, 여기다가. 여기에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통합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경찰부터 거기 상담사 전체 인력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Wee-117을 과연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게 이제 학교폭력신고센터 번호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117은 다 누구든지 똑같이 어디든 누르면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치백

김치백위원

117만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연결이 된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117을 알 수 있겠냐고요. Wee-117을 저도 처음 봤는데, 사실은. 그냥 117을 누르면 되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홍보가 됐을까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많이 되어…….

치백

김치백위원

많이 되어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몇 년 돼서 이제 제법 알려져 있고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도청에서도, 경찰청에서도 함께…….

치백

김치백위원

이 117센터의 구조 내지는 어쨌든 사용 도수가 확인이 되세요? 확인하고 계세요? 어디서 확인해요, 이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요청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요청을 해야, 경찰 쪽에서 또 도청에서 함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 한번 요청해 보실래요? 실제로 사용 빈도수가 어떤지.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어떤 상황 말씀하시죠?

치백

김치백위원

네, 117…….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가능하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191에서 193. 정수기 표본수질검사가 있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1만 120원입니까? 그래서 곱하기 930대, 940만 1,000원, 그렇죠? 정수기 표본수질검사. 맨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정수기 관련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목을 수정하는 조례라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 가지고. 경기도에 정수기가 몇 대냐고 하면 갑자기, 숫자가 좀 그렇겠죠? 하여튼 상당히 많겠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게 항목, 일반세균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네, 맞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추가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930대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모두 할 수 없으니까 표본으로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늘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여간 표본을 해보면 어느 정도, 모두 다 하기는, 물론 학교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수 차원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일단 일반세균검사하고 잔류염소검사를 하는 거를 본 위원은 원하고 있거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한번 그렇게 항목에 추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튼 어른들이 애들 먹는 물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낮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상입니다. 북부청…….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페이지를 봐야 되면 38에서 39, 교수학습지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교양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2,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강의수당이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강사수당?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강사수당.

성태

김성태위원

밑에 보면 강사수당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회당 10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항목별 차이점이 뭐가 있죠, 이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강사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급에, 강사급이…….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급이 있나 보죠, 이것도?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강사급이 있습니다. 대학교수급 또 일반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네, 이해가 갔고요. 그렇다면 강사수당에서 옆에 보면 200%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200%는 인원이 150명 이상이면 200%, 수강하는 수강생 인원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숫자가 많으면 200% 주고 적으면 100% 주고 이렇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200명 이상이면 200%, 150명 이상이면 140%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거. 뭔 말인가. 그러면 강사 영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연수의 콘텐츠가 결정이 되면 콘텐츠에 맞게 강사를 섭외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올해 활동내역이 있나요? 있으면 자료로 그냥 이건 주시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158페이지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명존중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억 3,500 그다음에 사회적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이것도 1억 3,500, 그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회복적생활…….

성태

김성태위원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공사립 도합해서 300교, 6,000만 원.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생명존중 전문강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생명존중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의 차이점이 뭡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생명존중교육은 요즘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자살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기 위한 이런 교육이고요. 회복적생활교육은 학생들 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생기는 갈등을 자기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평화교육을 할 수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이걸 내용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 이거만 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요즘에 학교가 학생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깨우쳐 나가도록 하는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되고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에 생기는 갈등이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생명존중교육 전문가 300명,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 300명,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은 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300명을 양성해서…….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 300명은…….

성태

김성태위원

300개 학교를 찾아간다는 건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300명은 교사들, 학교에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생명존중교육을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게 상시, 상근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직무연수를 시키는 거죠.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도 할 수 있고 창체라든가 특별활동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연수죠.

성태

김성태위원

항상 근무하시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렇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선생님을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생명존중은…….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찾아가는 이게 있어 가지고 이거 양성해서 300명씩 다니면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거 뒤에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은 사회에 있는 생명존중교육 전문가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개개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참을성 교육이라든가 분노조절 능력이라든가 콘텐츠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설명을 들어보니까 애들이 뭐랄까 약간 삐딱한 학생들 위주로…….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에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이거는 학생들 내면을 조절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반응은 어때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까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자살하는 학생들이 우리 경기도에 2010년도부터는 24명, 26명, 24명, 20명, 24명 금년도 현재가 16명이었는데 이런 자살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살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 잘못만이 아니고 가족이나 학교나 사회가 다 책임질 일이지…….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자살하는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물론 우울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학생도 있지만 우발적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분노조절이라든가 참을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요즘에 입체적인 주거구조 때문에 그냥 뛰어내려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선가 통계를 보니까 자살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지…….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집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배경이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잠깐 꾸지람 듣고서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이거 자료만 보고는 하여튼 궁금했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말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지금 이 생명존중교육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 그런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의 판단으로 해서 마감하는 이런 정말 아픈 일을 줄이기 위한 교육활동이고요. 회복적생활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에서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의 갈등을 줄여주기 위한 학생들의 요즘에 조정관이라든가 중조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을 운영해서 학생 중조인을 양성해서 얘네들이 학생과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학생과 선생님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까지도 중간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간은 다 됐는데 학생과 선생님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 부모들 간에도 돼야 돼요. 자식 간에.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가정교육 하여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학교 만족도가 아주…….

성태

김성태위원

앞에 질문했던 거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김동규위원

페이지 6페이지 펴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교무보조 지원 여기 39명은 어디에다가 지원하죠, 39명은? 보조교사, 교무보조 공립에만 한다고 그랬는데?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액에서 자료개발수당 기본금하고 자료개발수당 초과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을 향하여) 아니, 국장님계시고요. 제가 담당 과장 요구했습니다.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페이지…….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1시간 하면 3만 원…….

김동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정책 전파 및 홍보에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0회? 이거에 대한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제작하실 건지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컴퓨터하고 모니터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혁신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한 4,860만 원인가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단위 교육청 9개를 선택하셨는데 그 9개에 대한 선택하신 기준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17페이지 가겠습니다. 혁신교육 대학원 과정 있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김동규위원

이거 대학원 과정을 하려면, 교육부 승인받은 건가요, 아니면…….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8,000만 원, 만약에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또 경기도가 국제문화예술대학 전국에서 181명, 경기도에서 151명 학위 무혐의로 해 가지고 교직 승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대학원 명의를 함부로 쓸 수 있나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대학에서 이 과정을 신설했을 때 응모를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김동규위원

그럼 어느 대학과 MOU를 맺는다는 건가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렇죠.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대학이 나와야지 여기에는 제목이, 그러면 경기대학교 산업체 교육대학원 이렇게 들어가야지 혁신교육 명칭을 쓸 수 없고 이건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지금 의정부에서 지정한 것도 국제학교라고 썼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교육을 하는 데에서 대학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도 추진된 게 없잖아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칭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학원을 가칭으로 씁니까? 학교가…….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대학의 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대학원에서 각자 고유한 이름의 대학원을 하게 되고 저희와 MOU가 체결되면 일정한 정도를 보조해 주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학점을 이수해서 인원을 제한하면, 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는 학점인정이 안 되고 20명 이상일 경우 교원에 대한 교직과, 이것은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새학기 시작하면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인원모집이 됐나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학기가 언제 시작합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올해는 하지 않고 2016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2016년도에 계산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증, 심의를 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근데 검증하고 심의하는 데 8,000만 원씩 듭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죠.

김동규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그 학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인원만 모아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여기가 무슨 대학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제가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차이, 지금 대학원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해서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이 방출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국제 무슨 대학 생겨서 교직에서 학교 안 가고 학점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8,000만 원씩 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비 50%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또 어떻게 충당할 거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지금 그것은 내년도에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예전에 경인교대하고 사내 대학원을 준비했던 MOU체결…….

김동규위원

근데,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특정 대학에다가 어떠한 것을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도 북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거리의 문제 때문에 수혜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거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거나 지방대학이 이쪽으로 와서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를 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학비를 50% 이상 부담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하고 그거에 대한 자격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학점이라든가 인원수가 제한이 안 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이 급량비나 이거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죠. 근데 8,000만 원씩 들여서 협의해서 안 되면, 2016년 계산 안 되면 그냥 예산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리고 19페이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데는 금액이 많고 어떤 데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예산지출현황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이 자격을 산출한 데 대한 기본자료와 또 증감하고, 줄어든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인데요. 44%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되거든요? 44%면 50%도 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그대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2014년도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학교평가관리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이고요, 학교평가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위탁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컨설팅에서 연수자료 인쇄비, 강사료 들어가 있는데 그 강사료가 10만 원 또 5만 원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혁신교육기획관리인데요, 하단 부분에 2015년 본예산 편성에 보면 장학 교육정책 포럼, 전문직 수요포럼, 공감토론회, 경기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이거는 혁신에 대한 자문인데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실적을 보면 100%로 했어요. 이거는 어떤 원인에서 하셨는지 왜 지역교육청은 예산을 다 삭감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혁신교육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다 삭감했어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클러스터 내시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교육청 내시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또 한다는 건가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경기교육정책협의회에 대한 명단과 2014년도의 운영실적 자료 그다음에 2015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관평가에서 교육지원청 평가 기본자료개발수당 3만 원, 자료개발수당 초과했을 때는 또 2만 원이 가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운영 102명입니다. 그래서 2회로 나간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넘어와서 평가단 운영에서 심사비 운영, 수당 또 들어갔고요. 시도교육청 평가를 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 평가 우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건지 어떤 근거로 세우시고, 모니터링단 인원이 102명인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게 4만 500원이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김동규위원

이게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국내여비, 관내ㆍ외가…….

김동규위원

관내는 얼마로 쓰게 돼 있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4만 500원.

김동규위원

관내 지출은 얼마로 하게 돼 있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김동규위원

법적 기준을 통해서 관내의 비용 산출기준, 관내 비용 산출기준과 이거를 28명만 된다고 하는 부분이 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소모품비, 신문ㆍ도서구입비, 실국장실 소모품비, 기타운영비 28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특근매식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죠? 이거는 시간외수당 외의 수당입니다. 28명이 했는데 2014년도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다 적었어요, 적기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뒤에서 속기록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와보세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예전에 교장선생님 하셨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 하실 때 교장은 수업을 안 본다는 강의를 하신 적이 있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교장은 수업을 안 본다가 아니고요. 강제적인 장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자율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제적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고 이런 파악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그건 하죠. 당연히 합니다. 자율장학과 자기장학은…….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런 강의를 많이 했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고요. 자율장학과 자기장학을 통해서 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한다는 뜻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별로 동료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없었다고 그래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건 오해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다 좋아합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다 싫어할 수도 없죠.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제가 지역교육청에 혁신학교연구회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웠지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연구회는 혁신학교들만 응모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있는 선생님이나…….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혁신학교준비교 교사들과 혁신학교에 있는 교사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준비교 교사들은 연구회에 참여할 그게 안 되지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주로 준비교라든가 일반교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각 시군교육청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건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지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하고는 전혀 다르고 혁신학교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죠.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내지는 지금 현재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지 일반교에서는 이게 응모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어떻게, 제안하시면…….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교과연구회라고 말을 해서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지역단위에는 혁신교육연구회가 있었고 지역에 또 교과교육연구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혁신교육연구회…….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럼 지역의 교과교육연구회는 없애고 혁신교육연구회만 있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도단위 연구회 산하에 지역단위 연구회가 있을 때 도단위 연구회에 대해서 지원, 우선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지역단위 연구회가 도단위…….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아니, 선생님들이 교과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의 교과, 비교과라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걸 동아리를 해서 연구회를 운영해야지요. 왜 혁신만 하냐고, 이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예전에, 그것은 도단위하고 지역단위 연구회…….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도에는 그러면 몇 개 줄 수 있습니까, 그걸?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지금 현재 65개가, 예전에는 80개 했는데 65개로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럼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예산관계상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80개 지역에서 예산도…….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아니, 도교육청에서 선생님을 줄이고 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면 학교가 왜 필요한 거예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80개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서…….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중에 리더양성과정 80명이 대상이에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 시설임차료가 100만 원씩 두 번에 3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2박 3일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총 80시간 2회에 걸쳐서 하는 일반적인 연수가 있고 숙박연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숙박연수가 시행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80명씩 4일이면 4박 5일 한다는 거예요? 밑에 100만 원씩 2회, 3일 하면 2박 3일이 될 텐데 2박 3일하고 위에 있는 4박 5일은 숙박비가 4일이면 4박 5일이잖아요. 이게 리더십 과정은 뭐고 전문가 과정은 뭐고 대학원 과정은 뭡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리더과정은 현장에 계시면서 예전에는 120시간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했고요. 다음에…….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아니, 1명이 몇 시간을 받냐고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120시간을 이수했는데 금년도에는 96시간으로 축소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96시간을, 이거 전부 다 계획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런데 급량비나 숙박비나 임차료나 이게 전혀 맞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과정에 80명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는 혁신교육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과정은 예전에 교과교육연구년하고 연동시켜서 했는데 교과연구년 교사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우수한 교사들을 다시 8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지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예전에 있던,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사업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저한테 과장님에 대한 걸, 개인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선생님들하고 지금 어울리거나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밖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주성

김주성위원장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오셨지요? 지금 계시지요, 직속기관? 그분들은 지금 1분 드릴 테니까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웅

서진웅위원

저희들이 본청, 북부청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직속기관을 전혀 위원님들이 안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수고스럽겠지만 직속기관 중에 제가 쭉 훑어보면 행사성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사업은 스스로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 열다섯 분 공히 15부 만들어서 다 드리세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동규 위원님 10분 질의하세요.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김동규위원

본인이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경기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계신 부분의 관계자, 집행부가 노력한 만큼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가장 수장이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또 그 혁신의 교육국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걱정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더 잘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초등입니다. 그러면 중등과 초등에 대한 차이를 봤을 때 중등부분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진로도 될 수 있고 학생생활지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교육철학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진로는, 우리가 어차피 학교라는 게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적응력을 키워가는, 그 역량을 키워가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을 가꿔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직생활을 해왔고요. 두 번째, 생활교육은, 생활지도는, 생활지도라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지 않고 있는데 생활교육은 지금까지의 생활지도방식이 처벌위주, 상벌위주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해 와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의 대상으로만 봐 왔던, 잘못하면 꾸중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어서 학생도 이제 사회적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처벌위주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깨닫고 학생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교정해 갈 수 있는 회복적생활교육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철학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바로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초등의 쏠림현상과 예산에 대한 북부, 남부의 쏠림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균형적으로, 소외된 데는 더 많은 지원을 또 필요한 부분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셔야지 ‘내가 초등이다, 내가 중등’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된다, 벽이 무너져야 된다, 칸막이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제가 주장한 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중심 또 교육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도 교육지원청은 100%를 썼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지원청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전문직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경기도 전체의 전문직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장학행정협의회가. 경기도 내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관ㆍ장학사ㆍ원장ㆍ교육장을 포함한, 아니 장학관ㆍ장학사, 연구관 속에 포함돼 있는 연구사까지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기교육 전체의 혁신방안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을,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또 비전을 공유하는, 장학역량을 같이 강화시켜 나가는 유일한 연수가 바로 이 장학행정협의회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또 그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해오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장학행정협의회도 예산이 좀 줄고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까지 따로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힘이 부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교육청 차원에서만 하던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또 현장중심에 대한 철학이 교육목적, 기대효과가 빠져나갔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니,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것들은 지금까지 주로 컨설팅장학 중심의 협의회였는데요, 컨설팅장학 운영이 비예산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역교육청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과정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장학행정협의회를 도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도청에서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으로…….

김동규위원

아, 그래서 간부 워크숍도 하셨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함께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국악공연도 하지요? 그게 간부역량 강화 훈련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국악공연이요?

김동규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것은 처음에 여는 마당에, 앞에 회의시작 직전에 여는…….

김동규위원

2014년도에 장학행정협의회가 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김동규위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비교분석표를 보면 96%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배정이라든가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은 원어민교사가 안 가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특히 사립학교가 더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게 36명을 감원하는데 사립학교라고 감원하고 공립이라고 감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전체 34개 교의 지원을 빼고 초등학교 2개 교, 비희망교 2개를 빼서 36명을 감축하는 예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지금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원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246명이 원래 지원대상이었는데 36명을 빼고 210개 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지정 안 된 학교, 기준과 심사규정 또…….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심사기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현재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김동규위원

줄어든 36명은 어디로 갔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를 다 빼고, 모두 다 드러내고요.

김동규위원

고등학교는 안 주고 초ㆍ중만 줬다는 겁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초ㆍ중만 주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냥 기준을 정해서 이번 예산 36명을 줄이는 데는 초등학교ㆍ중학교만 주고 고등학교는 빼자 이 말씀이신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영어교육이 중학교가 중요해요, 고등학교가 중요해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진 않고요. 영어교육이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원어민을 활용하는 데 적절한 학교급이 어디인가를 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담당 장학사가 한 건지, 장학사가 선정해서 36개를, 어차피 36개의 학교는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됐는지 또 사립은 몇 교가 신청했는데 몇 교가 됐는지에 대한 표는 나와 있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신청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견했던 원어민교사가 신청해야지 지역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지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현재 배치돼 있는 학교가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내일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교원용 컴퓨터를 지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노후되고, 사립학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난히 또 연천, 포천, 가평 이쪽에 컴퓨터를 적게 배정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증설 학교에만 배정을 하게 되는데 연천 그쪽에는 신증설 학교가 없으니까 배정을 못 받은 것이고요. 학교가 새로 신설되고 증설된 학교에만 지원하는 컴퓨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신설이 없어서, 그 말씀드린 건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학교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 받고.

김동규위원

17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단체줄넘기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해서 1회로 나갔다는 건 한 단체에 나간 겁니까? 몇 개 단체에 나간 거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줄넘기협회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김동규위원

우리나라에 줄넘기 협회가 몇 개가 있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줄넘기 협회가 몇 개 있는가는 잘 모르겠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1개로 선정한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알고 계신가요, 그 협회 이름을?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경기도줄넘기협회입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줄넘기협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기준에서 줄넘기협회에서, 거기에는 21세기협회도 있고 한국줄넘기협회도 있고 대한줄넘기협회도 있고 여러 줄넘기협회가 있습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무슨 줄넘기협회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경기도줄넘기협회에다 1,500만 원을 다 준다? 이러면 또 너무 형평성이, 여기의 주목적은 단체줄넘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인데 경기도줄넘기협회에다만 준다? 그러면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는 소외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 단체에 그냥 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들 250명 이상을 연수시켜 주는 연수비를 거기다 위탁한 거지요, MOU를 맺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단체줄넘기 활성화가 교원에 대한 연수지원입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교원연수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대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민간단체 지원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몇 년부터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기서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명예퇴직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고 예산이 충족되지는 못합니다만 올해도 기준을 정하셨지요, 명퇴교사 선생님들?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증감액이 727억 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원으로 계산된 것인지? 이번에 명퇴교사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 총 얼마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명퇴교사, 공립학교가 1인당 평균 명퇴금을 9,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추정을 했습니다, 평균치를요. 그래서 960명을 해서 864억을 저희들이 공립학교에 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건 2014년도 본예산, 이거 2015년도 똑같이 864억 원을 한 거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14년도에는 본…….

경희

문경희위원

14년 본예산에는 이것보다 적게…….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86억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777억 원이 증액된 거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죠. 777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014년도 총예산하고 2015년도 본예산하고 명퇴교사를 위한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더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으로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글쎄요, 전체 해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명퇴신청을 했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와 신규교사 채용계획과 맞물려서 받아야 되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신규교사 채용계획하고, 여기에 보면 2014 초반기의 예산보다는 777억 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퇴인원이 공립교원이 96명 또 증가해서 96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초보다도 더 증가시키셨나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전년도보다는 증가된 거죠. 최초라고 하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올해 기준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 30몇 년, 중등 몇 년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책정한 거에 대해서 신청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정확한, 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세운 기준, 올해 몇 년까지 명퇴신청을 받아줄 것이다라는 기준. 그래서…….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거는 문 위원님, 신청을 받아봐야만 그 사람들에서 먼저 고위직, 그러니까 교장급이나 교감급에서 먼저 하고요. 연도, 그러니까 연수, 근무연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전년도에 신청을 하고서 지금 명퇴를 하지 못하신 선생님은 얼마나 계신가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다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다시 또 신청받나요, 매년?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신청은 언제 받게 되나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바로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세워두고 신청받고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을 내년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계획도 그때 세우시겠네요? 신청받고서 기준을 다시 세우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세우신 것은 아니고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지금은 추계치로, 추계를 한 거죠. 예산액만 설정해 놓은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교사 채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지금 벌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초등임용고사, 북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신규임용, 채용할 교사채용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다음에 사립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더니 2014 총예산이죠. 14억 원이 들었었고 현재 증감액만 105억 원을 증감해서 119억 원 예상을 해놓으셨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사립교원 명퇴가 공립 대비 사립교직원 수에 비해서 지금 명퇴수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립 대 사립 비율 고려하시고 책정하신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경희

문경희위원

몇 대 몇이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전년도 신청자 수를 대비해 가지고 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오로지 기준이 전년도 신청입니까?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건 달라질 텐데…….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몇 년 치 것을 한꺼번에…….

경희

문경희위원

올해 이미 소화해 낸 것도 있을 텐데 무조건 전년 치 그대로 계산해서 그냥 예산에 반영해 놓으신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신청자 수를 봐서, 이 신청자 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것에 대한 예상을 133명을 잡은 겁니다, 사립에서는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133명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33명이라는,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고 다시 명퇴신청을 받을 텐데 133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2014년도에…….

경희

문경희위원

올해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네, 올해에 사립학교 교원들 중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 중의 일부를 소화를 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 남은 인원이 있죠?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렇죠. 거기가 있고 또 공립에도 신청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요, 사립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을 정할 때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비율은 그렇고요. 올해 사립교원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립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사립 신청자가, 공사립으로 지금 구별을 안 해 놨는데요. 구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자료로 올해 사립교원 신청자와 공립교원 신청자 그리고 명예퇴직한 숫자, 총 명예퇴직 신청자 그리고 올해 수급해서 명예퇴직을 시켜주신 분 빼고 나머지 잔여 인원수 그리고 신규교사 채용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그것과 잘 연계돼서 되어 있는지.

기서

김기서교원인사과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다음은 보건교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2015년도 5,3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제목이, 사업명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이에요. 중증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입니까?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중증장애인은 저희들이 유아특수까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정상인보다는 활동을 못하고 보조기 없이, 그러니까 장애인 차이를 제가 용어를…….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 몇 등급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겠어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1등급, 2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1등급, 2등급은 어떤 수준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증액으로.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요, 여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유아특수과장님께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악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만 우리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뭐가 문제냐면 보건실 보조를 하는데 중증장애인 되시는 분, 물론 장애인 직업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과연 보건실 보조업무를 중증장애인이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학교 사서직이나 앉아서 하는 일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건의하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이 정도를, 지금 내용을 보면 학교 보건실 보조거든요. 보건실은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이들이 다치면 같이 저기도 해줘야 되고 하는 힘을 쓰는 일일 텐데 좀 우려가 되기도 해서, 그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유아특수과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중증장애인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실

이상실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주로 자폐성을 가진 학생들도 있고요. 정신, 약간의,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전부, 이 학생들이.

경희

문경희위원

지적장애인인가요, 지체장애인인가요?

상실

이상실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지체는 아니고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약간씩.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신체는…….

상실

이상실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신체는 건강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신체는 건강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상실

이상실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예산서 페이지…….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페이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몇 페이지?

치백

김치백위원

59페이지 교과서 지원 사업인데요. 59페이지 위에 보면 경기도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인쇄 및 보급이 2억 4,000입니다. 16만 5,000부.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의 사회 지역화 교과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를 어쨌든 인쇄해서 보급을 하시려면 이게 자체 개발된 도서인가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지금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각 학생들이 사는 그 지역사회 교과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인쇄를 하신 거잖아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 지역에서 개발해서 거기서 인쇄…….

치백

김치백위원

지역에서 개발해서 자체 인쇄한다고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인쇄비용만 있어 가지고. 개발비용은, 아니면 전년도에 이미 개발비용이……. (

병선

문병선

교육국장 좌석에서 – 개발은 여기서 하고 인쇄는 거기서 하고. 경기도에서 개발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개발비는 우리한테 있고 인쇄비는 거기 가 있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개발은 여기 혁신과…….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지금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맞습니다. 혁신과에서 개발하고……. 교육과정과에서 개발하고 저희가 인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

병선

문병선

교육국장 좌석에서 – 인쇄해서 보급만.)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아까는 개발이 나왔는데 이게 인쇄가 여기서 나와서 제가 확인을, 맞춰본 겁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수석교사제 운영이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15년도 수석교사 선발이 됩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이 예산은 16년도에 활동할 수석교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년에…….

치백

김치백위원

16년 활동할 수석교사를……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치백

김치백위원

내년에 확보해서. 그러면 15년도에 활동할 수석교사는 14년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네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선발하시는 거네요, 수석교사를?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선발 못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이에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16년에는 선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수석교사를?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지금 법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또 불용 나올 수도 있네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예산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인데 이게 지금 97억이 감액됐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08페이지요. 감액요인이 뭐죠? 이렇게 97억이나 감액된 요인이?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지금 사립유치원의 원가, 유치원비 동결을 위해서 원당 25만 원씩 해서 월 지급받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죠. 25만 원 지원이 8,083명 12개월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 말고요. 지금 여기 위에 전체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97억씩이나.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유치원별 지원하는, 그러니까 유치원별 25만 원씩 원가동결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던 게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25만 원씩 원가동결 비용을 삭제한 거예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게 이제 교과부에서 지금 유아학비로 22만 원 기본을 하던 것을 다음 해에 24만 원, 학급당 인원을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22만 원으로 동결을 하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거 사립유치원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민원발생 여지 없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 원가를 올리는데 자율적, 원래 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 내역 추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다음에 150페이지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여기가 10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이게 운영하신 지, 시민교육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몇 년 되셨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 운영한 지 지금 현재 3년 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3년 됐어요? 이게 어쨌든 교과 외의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교과 이외의 교육이고 교재내용이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이.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체시간이라든가 계기교육이라든가 또 교육과정 속에서도 이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교육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결과를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그냥 교육만 시키고 결과가 있겠지 하나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신청을 합니다, 지금.

치백

김치백위원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교육의 결과나 이런 게, 3년 정도 이미 되셨으면 어느 정도 교육성과나 이런 거를 현장에서 받아보신 게 있어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딱히 수치로 이렇게 받은 거는 없지만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에 대한 평가 자료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시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토의ㆍ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신청이 특히 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토론수업 자료로 상당히…….

치백

김치백위원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167페이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140억인데 이것도 1억 2,200이 감액됐고. 내용을 보면 도서관 사서지원 이거 거의 인건비 부분이에요?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목적지정사업으로 해서 지원청별로 500만 원씩 내려주는 것 외에는, 그러면 도서구입비용은 어디 항목에 들어 있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정도를 도서구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학교운영기본비에 도서구입비 3% 반영되어 있다?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3%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신설학교나 뭐…….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 부분은 처리가 추가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또 장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필독도서라든가 권장도서는 우선적으로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3% 내에서 해결하고 남겠죠. 3% 내에서 해결하고 남겠지만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그건 뭐 좀…….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신설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 신설학교는 3,5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쓰도록 하고 있고 둘째 해에는 300만 원…….

치백

김치백위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공공도서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 유기적 연계관계 처리를 북부청에서 실제적으로 하시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만큼의 도서를 장기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저희가 지역도서관 행감 때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게 말씀처럼 잘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아시죠?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설학교에서…….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학교 평생교육지원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182페이지요.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운영 그리고 목적지정사업으로 얼마죠? 4억 1,800만 원. 이게 25개 청으로 가면 1,3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쪼개지는데 결국은 이게 기대효과 중에 하나가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교 중심 마을공동체 형성 이건데 지역교육청에 예산 1,200, 2,200 줘 가지고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는 기대효과 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만

유선만북부청사교육국장

지역사회와 학교하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마을공동체 하나의 초기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치백

김치백위원

그게 본 위원은 이게 기이 진행됐던 사업들이고 사업내역이라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로 또 사업내역을 좀 연계시키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해봐야 기대만큼 내지는 생색내기가 그렇게 효과로 창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감액사유나 아니면 감액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역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로봇경진대회를 하죠, 그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로봇경진대회요?

태길

윤태길위원

네.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로봇경진대회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는 과산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성기

홍성기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로봇경진대회가 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내지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카이스트 쪽에서도 외국의 단체와 관련되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로봇경진대회 세계적으로 하면 한국이 입상을 하죠?

성기

홍성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입상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로봇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학도 있지만 중학교 과정부터 아마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재능이 많은가 봐요, 학생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실제 중학생들도 세계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출전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보실 생각이 없는지. 세계대회를 올해인가, 작년인가 미국에서 했어요.

성기

홍성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미국 시카고에서인가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거기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입상을 한 걸로 알아요.

성기

홍성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한국 중학교 학생이 입상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학부모들이. 국내대회는 좀 그렇더라도 세계대회에 참가할 정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한두 명 학생에 대한 경비를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성기

홍성기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이거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대회가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든, 직능별로든 열리고 있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만을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거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과학직업 부분에 대한 그런 대회라든가 그런 출전할,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거나 육성시켜야 될 또 대학에도 연계되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중기청에다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기

홍성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도교육청의 사업으로 구성이 안 돼,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직업교육과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타 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잘해서 다음에, 꼭 이번 회기 때 아니더라도 저하고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상수도는 하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연결사업…….

태길

윤태길위원

하수도는 어디서 합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하수도는 아마 시설계통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시설 쪽에서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12페이지에 인정도서개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과목이 뭡니까, 이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중학교 수학하고요. 지도서가 3개가 있는데, 지도서 3개는 중학교 교재 개발한 교사들의 지도서하고 고등학교 미술…….

태길

윤태길위원

중학교 수학을 교육청에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나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저희들이 인정도서로, 보완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를, 정규교과도서가 아니라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왜 하죠, 이걸?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늘 교과서 중심의, 쉽게 말하면 익숙한 문제를 다른 것과 보완해가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흥미…….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이거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지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나 형태에서 받을 수 있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13년 9월 12일 자로 고시를 하고 창의ㆍ인성교육 과정이란 이름을 위원님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창의성을 기르는데 수학도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적으로, 문제풀이가 아니라…….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문제는 다른 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나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접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상업적으로 개발돼 있는 문제를 하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또 교재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어서, 그것은 판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개발할 때는 개발비가 들어가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판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명예혁신학교 이거는 1년 차만 주나요, 아니면 계속 주나요? 이거 2,000만 원씩.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명예혁신학교는, 지금까지는 혁신학교를 끝내고 나서 또 혁신학교로 가는 학교들을 지정해서 혁신학교를 4년간 다시 지정해 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혁신학교에서 끝난 학교는 다시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지 않고 명예를 갖는 명예학교로 해서 예산은 조금만 지원을 해서 혁신학교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만 주냐고, 2년간 주냐고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태길

윤태길위원

이건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고요. 하나의 혁신…….

태길

윤태길위원

작년까지는 혁신학교 다 만들겠다고 해서 다시 재지정한다고 했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네, 재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길

윤태길위원

이제 재지정 안 하고 명예혁신학교로다가 2,000만 원, 2년을 주고 그러니까 올 2,000만 원 주고, 2년 차는 1,000만 원 주겠네요?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이제 해 가지고요, 다시 심사를 해서 명예혁신학교로 갈 건지 명예혁신학교로 갈만큼 역량이 다시 떨어져서 옛날 혁신학교 모습이 아니면 다시 공감학교로 신청해야지 명예혁신학교로 주지 않는 평가체제…….

태길

윤태길위원

명예혁신학교 1년 차는 2,000만 원을 주고 2년 차는 1,000만 원 줍니까?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2년도 똑같이 2,000만 원씩 줍니다. 2년간.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3년 차 되고 한 2~3년 공간 사이에서 선생님 바뀌죠? 학생들도 바뀌죠?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뭐 싹 없어지는데?

병선

문병선교육국장

평가를 해서 방금 말씀대로 혁신동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명예혁신학교에서도 졸업을 해서 명예혁신학교란 이름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밑에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컴퓨터가 얼마 합니까? 데스크톱이, 모니터하고 따로 올렸는데 조달가격이 이만큼 안 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110만 원 정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10만 원 안 하지 않아요? 데스크톱이.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조달가격으로 산정…….

태길

윤태길위원

실제 구입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이게 저희…….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혁신학교 아카데미 리더과정 운영하는 거 시설임차료하고 숙박비하고 틀린 거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몇 쪽이죠?

태길

윤태길위원

17페이지요, 맨 위에. 숙박비가 3만 원씩 80명이 4일 쓴다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계획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주로 바깥에 있는 회사의 연수원을 갖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회사 연수원을요? 우리 연수원은 뒀다가 뭐해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우리 연수원은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을 운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연수기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연수원이 꽉 찼다고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일정들이 대부분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수원이 꽉 차서 지금 외부 회사 연수원을 간다?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일정을 미리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아직 일정은 잡아놓질 못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연수원장님! 아, 가셨죠? 연수원이 지금 그러면 다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건 방학 때는 풀로 다 차게 돼 있습니다. 일정연수…….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일정이 안 나왔다며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수를 할 때에 학기 중에 연수를 못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해야 되는데 방학 중에는 주로 자격연수라든가 장기간 숙박연수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2박 3일이에요, 4박 5일이에요, 3박 4일이에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지금 4일씩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3박 4일이면 숙박료가 왜 4일이죠? 숙박을 보통 3박 4일이면 3일을 잡는 거 아니에요?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이게 뭐 연수일정도 안 잡혀 있고 우리 연수원이 경기교육연수원만 있는 게 아니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주로 교원연수를 하는 곳은 율곡연수원과 장호원연수원인데요. 율곡연수원은 일반직 연수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장호원연수원은 교원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말이고요. 양쪽 다 쓰라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쪽 파주에 있는 사람들, 율곡연수원 안 가고 저쪽 가는 일을 줄이라고 그랬죠?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그런 노력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시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인지도 모르고 지금 숙박비, 교육청이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만 펑펑 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 일정 다시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길원

서길원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길

윤태길위원

자료요청……. 그 밑에 연수운영 지원에 100명, 강사수당 100명 나가는 거 이게 100명입니까, 아니면 10명이 열 번을 하는 건지? 강사들 대표 이력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내일 오전에 회의 시작될 적에, 안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장내소란) 자리에 앉아계세요!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