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정해양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과 내일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안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2월 1일 월요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리 위원회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 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 농정해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농정예산 확보에 있어 위원님들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FTA, 쌀 관세화 유예 등으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앞으로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3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98억 2,967만 원으로 기정액 2,112억 5,573만 원보다 14억 2,6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30억 원 감액, FTA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 2억 100만 원 증액 등 총 27억 5,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과의 세입예산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10억 5,500만 원 등 11억 6,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억 5,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502억 6,889만 원으로 기정액 2,498억 9,013만 원보다 3억 7,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359억 2,9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내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 2억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감소에 대한 국비교부 감액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자문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455억 9,1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올해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 큰잔치와 홍보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카타르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증액 내시에 따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0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액은 211억 9,7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업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525만 원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21억 1,152만 원, 밭직불제 4억 3,744만 원을 감액, 배수개선사업에 1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032억 1,846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920억 3,219만 원보다 1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억 4,671만 원이 증가한 381억 3,611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6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329만 원이 증가한 44억 3,910만 원으로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6억 7,81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10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6억 원과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1,454억 원으로 고품질 유통활성화에 2억 원, 쌀소득 직불에 7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억 원이 감소한 136억 원으로 해양관광육성 사업비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161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으로 병성감정 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556억 402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약 한 7.3%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545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약 8억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41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억 5,400만 원, 창업 후계농 교육에 1억 440만 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에 8억 5,948만 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4억 1,5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2,453만 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에 9,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7억 8,616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15억 9,846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에 3억 4,4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5,4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에 4억 7,883만 원, 농정시책 홍보에 9,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등으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9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7,300만 원, 농업소식과 정보제공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복합 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직접비 및 지원비 15억 4,900만 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0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현장포럼 지원 8,050만 원,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1,5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에 3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 309만 원, 향토산업 육성에 17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1억 원, 농촌종합정비 사업에 1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3억 3,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에 6억 4,3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의 홍보와 안전을 위해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4,000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안전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네트워크 구축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체재형 작은텃밭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와 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6차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에 7억 4,000만 원을, 제조ㆍ가공시설 디렉토리 구축에 1억 원을, 지역 컨소시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6차 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에 1,862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3,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33억 8,138만 원으로 올해 대비 2억 5,4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 5억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6억 7,422만 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에 3,500만 원, 바다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 원과 평택 홍보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운임 등 지원 8,000만 원, 기름과 가스운반선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 10억 1,100만 원, 서해안 유인도 섬인 풍도 조성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입니다. 시화호 특별관리 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4억 9,700만 원과 함상전망대 안전시설 등 보강ㆍ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과 세출예산은 3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 1억 7,000만 원, 쌀가공제품 활성화지원에 7,500만 원, 쌀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0쪽입니다. 경기막걸리 판매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판매점 개설 5,000만 원, 경쟁력 강화 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농산물 가치제고를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41억 원을, 농촌마을기업과 CEO 육성에 3,000만 원을, 경기농식품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와 운영방안 용역비 1억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억 2,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1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 7,329만 원을,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에 2억 7,000만 원을,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을, 시골동네 농산물 직판, 가공시설 지원에 5억 원을,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에 4억 원을, 경기농정통합홈피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13억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마케팅 지원을 위해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에 8억 원을,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3,500만 원,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이 2억 1,000만 원을,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 지원에 7억 원을,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8억 원을,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8억 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7억 7,790만 원을,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외식업지구 육성사업비 1억 원,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식생활 교육 활성화 사업비 3억 9,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53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에 2억 6,100만 원, 브랜드 육성에 1,500만 원, 들녘별 대규모 쌀 경영체 육성에 1억 6,500만 원과 U-RPC, 자동화 RPC 설치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6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7,000만 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쌀 소득 직불제에 716억 원을, 쌀 소득 직불 관리비에 4억 원을, 양곡품종 분석 지원에 6,000만 원을, 저온보관시설 확충에 6,000만 원을, 농업용 헬기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7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9억 원을,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에 4억 원을,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13억 원을,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해 일반원예시설 지원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10억 원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2,000만 원을,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9쪽입니다.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 보완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편의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6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7억 7,850만 원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2억 6,4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1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1쪽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5,150만 원, 밭농업 직불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52억 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210억 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억 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2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에 1억 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잔치와 소잔치에 3억 원, 스쿨에코팜 운영에 1억 원, 대기업 연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립 지원에 1억 원, 친환경 들녘별 기금 지원에 1억 원,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양곡관리 경상보조비 2,560만 원, 양곡관리 경상보조 지원비에 7,440만 원, 가짜 경기미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FAO 식량농업기구 분담금에 1,5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침수와 재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농업기반조성사업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에 138억 원을, 국가 방조제 개보수에 20억 원을, 지방 방조제 개보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4,000만 원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71억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6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6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에 1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소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3억 원과 국토교통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3억 원과 소규모 용수개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에 18억 원을, 농로 확ㆍ포장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65억 원으로 올해 대비 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관광 육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 3,7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040만 원,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준설토 투기장조성 사업비 26억 원을, 전곡항 부잔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6억 원, 어촌 정주어항 건설사업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유휴지개발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어장진입로 개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7억 원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에 4억 4,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1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8,000만 원을, 수산물 유통지원에 540만 원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에 4,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분포조사와 분석용역에 3,00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 설치장비 지원에 1억 400만 원,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에 1,632만 원, 친환경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시범단지 조성에 7억 5,0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490만 원, 연안어선 감척 지원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3쪽입니다.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에 41억 원을, 어초 어장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어업 생산량 증강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에 8,000만 원을, 인공 산란장 사후관리에 1,800만 원을,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7,400만 원을,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면과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인양쓰레기 수매에 4,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1억 4,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4,640만 원, 불가사리 수매에 1,600만 원,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에 7,516만 원, 매향리 섬 주변 갯벌 환경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4억 5,000만 원, 어도시설 설치에 4,00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입니다. 서해안 김 양식장 정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행정 지원을 위해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2,000만 원,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에 594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에 3,230만 원, 어선 재해보험가입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어업지도선 운영비 등으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내년도에 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기술개발 운영비 등에 3억 450만 원, 시험연구개발 운영비 등에 6,561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 등으로 1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0쪽입니다.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 시약과 소모품 구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 인건비 등으로 5,0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해 운영 인건비 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생태학습관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을 위해 1억 1,357만 원과 연구소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수산업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수산정보화 운영비 등에 1,170만 원과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등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3쪽입니다.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 살포사업 운영비 4,000만 원,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시험 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교육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4쪽입니다. 이동기자재 수리소 운영에 6,000만 원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기반조성을 위해 인큐베이터 구입비 1,000만 원, 실험실 소모품 600만 원, 시험연구보조 인부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어촌계단위 교육과 연합회 지원 운영비 등에 2,200만 원, 어업인 교육 운영비 등에 490만 원,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비 55억 원,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억 2,100만 원, 청사 이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관리와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게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9쪽~1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150쪽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2019년까지 농정해양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조 1,849억 6,900만 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212억 원, 2016년도에 2,373억 원, 2017년도에 2,378억 원, 2018년도에 2,372억 원, 마지막 연도인 2019년도에는 2,512억 원으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ㆍ농촌부문에 1조 1,843억 원을, 해양수산과 어촌부문에 6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5개년 총사업비 40억 원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3쪽~122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에 147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 정책 추진 1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에 139억 6,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 94쪽~95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07억 원으로 전년도 618억 원보다 약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607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 원을, 예치금 이자수입에 3억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5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9억 원은 시군 적립금 출연에 9억 5,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에 1,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0억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459억 원과 도금고 예치 회수금 128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65만 원입니다. 이어서 98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607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22억 원, 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을, 경영자금에 4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 예치금 55억 7,143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9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 성인지예산안, 내년도 농발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112억 5,573만 6,000원보다 14억 2,606만 2,000원 감액된 2,098억 2,9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액 구성비는 1.4%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소요인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존 부동산 거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30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 도비반환금 수입 9,622만 7,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농촌 보육여건 개선 등 3개 사업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이고 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을 수납한 것으로 농업정책과 등 4개 과 2억 9,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가장 큰 변동요인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으로 향후 도, 시군 수수료 배분비율 확대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변동내역 대부분은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과 국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 7,875만 5,000원이 증액된 2,502억 6,889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1.7%입니다. 신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3건에 2억 5,27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자문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자원조사 및 6차 산업화 진단 분석을 통한 주민주도형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컨설팅으로 사업자의 자부담비율 과대와 사업신청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당시 부담비율 및 수요파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결과로 도비 부담은 없었지만 재정의 효율적 부담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경기도 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은 카타르 정부의 내부사정에 따른 세부계약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013년 3월 MOA 체결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에 채무부담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이후 약 2년간 성과가 없었고 2015년 본예산, 중기재정계획에도 빠져 있는 등 향후 추진도 불확실하여 예산만 사장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식품유통과 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12억 8,07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신규 예산편성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과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자문사업의 불용예정액 조정을 위한 감액편성은 사전 면밀한 사업검토와 수요파악 등 준비 소홀로 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추가예산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5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32억 1,846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 8,6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 9,910만 9,000원으로 전년구성 대비 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939억 1,935만 4,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13억 3,7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556억 402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172억 7,047만 2,000원 증액되어 7.2% 증가하였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14조 5,048억 원의 1.8%로 국비 의존재원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 지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환경 조성, 평택항 활성화 및 해양 부가가치 창출에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선도농업인 육성 등 50개 사업 88억 7,314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비 15억 원이 계상되었고 시골동네 농산물 직판ㆍ가공시설 지원비는 도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곳에 농산물 가공시설 및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향리 농섬 주변 갯벌환경정화사업은 1955년 주한미군에 제공돼 60년간 미군전용 사격장으로 사용된 농섬 주변 갯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격잔재물 제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이 갯벌에서 어족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추진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FTA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 후계농업인, 유기농 농가,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농업 관련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는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출포장재 보급 및 유통비 일부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수출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 농업시장의 세계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지원 및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농촌숙원사업으로 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80% 증액은 되었으나 도내 대부분의 농업용 수리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홍수 대처 등 재해에 취약하고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38%로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대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행기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의 중심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농촌의 현실을 반영,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군 사업신청은 3,550여 대에 이르나 전년 대비 33% 감액 편성되어 사업량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이 50여 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오히려 증가되어 시군비와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비부담 근거인 행정자치부 규칙 개정 건의 등 도비반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급식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15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 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액은 20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FTA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인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의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비위사실로 도내 792개 교 학교와 도 및 시군의 거래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던 만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듯이 투명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직불제 등 FTA 보호대책에 필요한 국비보조금 증액 이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FTA 등 대외시장 개방과 취약한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시설 및 품질개선, 친환경농업 확대, 농식품 수출기반 확대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예산 실링액 부족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경기도 농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 미흡과 여전히 국비보조금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안에도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하여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업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농업경쟁력도 제고되고 농촌고령화 시대에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노후 수리시설 신청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확대 필요 등 농촌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량 적정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추가예산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국비감액 변경 가내시가 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2개 사업은 국비증액 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등 2개 사업은 신규 국비 가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과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은 당초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영치 못해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18억 3,649만 8,000원보다 10억 6,506만 5,000원이 감액된 607억 7,1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5,9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1억 2,400만 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10억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보상금 4억 원과 융자금 10억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이 3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의 자금계획안에 대한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금액은 128억 5,6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2014년 운용 차액발생이 원인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459억 3,79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2012년보다 2013년 경영자금 배정액이 많아 상환규모 증가에 따른 차액에서 기인합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 보상금 22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융자금 5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융자를 우선 신청하도록 제도 변경되어 신규신청자가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전년 대비 실제 운용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저리 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발전기금으로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융자 실행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기금설치 목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저리의 융자 지원 등으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부합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럼 자료요구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산심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기본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재훈 위원입니다. 오산 의원이고요.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자료요구 대신 하나 예산에 관계된 첫 단추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농정 예산에 담아내려고 했던 정신, 혼 그게 뭐였는지 국장님은 맨 마지막에 답해 주시고요. 각 과장님별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해외연수 다녀오신 농업정책과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에는 차후부터는 연수 일정이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간사의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편성 방향은 중국FTA 등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은 6차 산업화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복지증진 기타 이렇게 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못 들었어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우선 편성을 했고요.

6차 산업 육성.

네. 그다음에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 이런 순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차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예산에 노력해서 반영한 거가 어떤 거가 있죠?

지금 우리는 6차 산업화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대부분 국비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만.

현재 도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차 산업 육성에 대한 국비 내려오는 걸 뿌려주는 거 이외에는 도에서 고민한 게 없네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담아지지 않았네요, 예산에. 내려온 거 그냥 조리개로 물 주듯이 뿌려주는 역할만 하셨네.

아니, 그중에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

제가 질문한 거는 6차 산업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을 담아낸 혼이, 정신이, FTA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게 6차 산업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6차 산업 육성에 대한 건 없고 그럼 농업인 복지증진은 어떤 게 있죠?

농업인 복지증진은 우리가, 특히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요, 농가도우미사업.

무슨 도우미요?

농가도우미.

아, 농가도우미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요, 읍면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그다음에 행복바우처 운영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행복바우처까지.

네, 그건 도비로 다 담았습니다.

아무튼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예산편성하면서 농업인복지 이런 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FTA 극복하는 데 6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6차 산업에 대한 도 예산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정신하고 혼을 예산에 담아내려면 중요한 사업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연수 다녀오셔서 모르셨나 보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6차 산업 육성, 좋습니다. 6차 산업 육성 중에서 어차피 지금 담아지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 정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뭐가 있죠?

6차 산업 클러스터를 한번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담았습니다.

클러스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는 우선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얘기 말고 일단은 예산 이번에 편성하면서 예산 그릇을 만들어 낸 혼, 정신 그걸 먼저. 뭐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 네.

우선 저희가 경기도에는 항이 유일하게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의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에 역점을 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개발과 또 지금 저희가 전곡항에, 마리나항에 요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지 못하고 바다에 떠있는 요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다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는 배들 정리하는 그런 부잔교 설치 등 그래서 주로 도서주민과 레저 또 항만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평택항 발전과 도서주민의 삶의 질 그다음에 정리, 어수선한 마리나항에 대한…….

레저인구를 위한 레저시설 확충.

이거 하시면서 제일, 했는데 잘 안 된 게 뭐가 있죠?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사실은 저희는 지금 다른 항만에 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저희가 좀 미약한 편입니다. 왜냐면 인센티브라 하면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물류업자들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3년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해양항만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이관 받으셨잖아요. 화홍호 소위 화성호 관련된 그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에코팜랜드는 축산기술이 하지만 전체 관장은 어찌 됐든 농정해양에, 해양 쪽…….

네, 서해종합개발 업무가…….

서해종합개발 같은 권역에 맞추어서 화홍호 쪽을 관장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써 주시기를 하는 저의 바람이 아주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입니다.

정신, 혼.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아내려고 했던 혼, 정신.

저희 유통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계속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감소하는 부분을 만회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계속 억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FTA 이후에 접근 방향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대책이라든가 국내적으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쟁력이 강화된 부분 중에 해외시장 개척. 저희는 특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저희 유통 분야 사업의 주된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적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로컬푸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농들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소득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그다음 경기미…….

잠깐만 과장님, 지금 답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 혼, 정신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쪽에 중점을 두고 이쪽에 중점을 뒀다 이런 포커싱된 얘기를 분리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밑에 거만 얘기하면 예산의 하나의 한 자투리, 숟가락, 젓가락만 얘기하는 거니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신규사업 확충, 기존 예산의 확보, 원래 보완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해 가지고 30억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사업도 8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규사업을 확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FTA라는 절대국면을 이겨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과장님의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셨고 신규사업도 늘리고 경쟁력 강화. 그런데 이게 유통 문제가 굉장히 원활해야 농민ㆍ어민들이 제대로 생산을 하고 유통해서 소득이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없이 되는데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쪽 관련돼서 용역 여기저기서 많이 했겠지만 유통에 어떤 혁신적인, 획기적인 변화 같은 걸 추구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유통은 외국이 더 잘돼 있으니까 그런 선진 사례를 견학한다거나 그다음에 연구용역한다거나 이런 예산도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생산 못지않게 우리나라 농정해양에서는 유통이 규모 내지는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정신을 담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제가 와서 보니 국비를 실제적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을 보고도 국비를 매칭 못 하는 구나, 도비를 매칭 못 하는 구나, 이런 부분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비가 내려와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지만 그냥 왔다가 뿌려주는 느낌 이런 것만 봤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자체사업을 만들었던 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쌀 관세화 유예를 선언할 거냐 말거냐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쌀 산업 종합대책인 행복밥상 4G를 만들면서 우리 경기도 자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체사업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에코3심 농정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서 한 7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자체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 경기도가 하는 자체사업을 만들자 이게 제가 만들었던,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만의 자체사업 만들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단 듣기에도 좋잖아요. 사건이 던져졌을 때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혼이 돼서 자체사업 만들어, 자체사업으로 에코3심이나 이런 걸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가 행정감사기간 중에 일본하고 유럽의 선진 어항을 시찰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산과는 바다를 돈 버는 생산의 공간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바다 또 어촌관광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어장을 관리해서 어장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래서 치어 방류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장관리, 생명력 있는 바다 어장을,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수거라든가 불가사리나 외래어종 퇴치사업 이런 쪽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촌관광 쪽에, 저희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관광이 상당히, 수도권의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개발한 콘텐츠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수도권 주민들이 와서 바로 하루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1박 하고, 체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한 건 없고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일부, 한두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체험마을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어디 체험마을?

저희 지금 저쪽에 백미리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화성에. 거기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떤 국민을 다 잡고 물어봐도 바닷가 그러면, 체험마을 그러면 경기도는 선뜻 선호되지 않는 거 같은데 그거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깝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래서 지방으로들 많이 내려가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방법은 좋습니다. 콘텐츠 개발해서 체험마을 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인 한국의 분위기에서 경기도 어촌마을을 살려야죠. 그런데 체험마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타 바닷가에 많이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를 좀 이거는 다시 한 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도 내 바닷가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타 바닷가에 비해 강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바다, 치어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관광은 당연히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체험마을까지는 조금 경쟁력이 뒤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냥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같이 과 부서원들하고 조재훈이라는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동감이 되시면 이쪽 예산을 다른 쪽으로 턴할 수 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다는 생산의 공간이고 살아있고 이런 것들 담아내셨으니까 예산 편성되고 하시면 잘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남으셨죠?

해양연구소 소장님.

너무 많이 써갖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해양수산연구소장 홍석우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 해양수산연구 기반시설과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어업인 편의지원 그리고 해양수산 기술역량 및 자원관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소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연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이것이 있겠습니다.

연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쪽에 관심들을 많이 안 두셔서 그렇죠?

관심은 많이 두고 계신데 아무래도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갯벌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소하고 수산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기능과 지도기능이고 수산과는 정책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우리의 농정해양의 가장 큰 테마는 대중국FTA 타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 어젠다 같아요. 같이, 거기에는 바다도 포함되니까 연구기능 개발 잘하셔서 중국 300척, 500척 걔네들 선단 못 오게 막고 일단 이겨내야 되겠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고 보충질의 또 이따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하시는 거죠? 오늘. 오후까지.

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올해 농정예산이 13년도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당시 예산심사 보면서 농정해양위에 있었기 때문에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매칭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을 했던 것을 저희가 도비 못 한 게, 도비를 담지 못한 게 맞죠?

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다가 매칭을 못 해서 시군에 떠밀고 그런 문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경기도 농정의 예산이 줄고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것은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앞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매칭 있지 않습니까?

네, 국비에 매칭. 국비 비 매칭사업.

계속사업을 앞으로도 좋은 사업은 장려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국 예산은 늘어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국비 매칭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매칭을 못 시켰는데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을 한 것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그렇지만, 그건 비단 우리 농정국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좀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많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예산안 설명서 그것 좀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가 5%예요.

미안합니다.

시군이 45%인데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어떠세요? 5%에 대해서.

올해 기준보조율이 3 대 7, 30 대 70. 그다음에 또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도 좀 다른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국비 비 매칭하고 거의 유사한데 올해는 그렇고 살림살이가 형편이 좋으면 도 비율을 올리는 쪽으로 예산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면적은 좀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는 도비 5%면 생색만 내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관리감독하잖아요, 시군을?

네.

그러면 저희도 합당하게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대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하나는 154페이지 맞춤농정사업인데요. 이건 뭐 15%, 35%, 자부담 50% 비율 갖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소농가가, 소농가는 도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서.

영세 소농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보면 작목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형 맞춤농정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나요?

일단 수요를 최대한 받고, 사전에 수요를 받고요. 거기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 경우도 아니고요. 대충 그냥 시군의 영농규모별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로 일단은 아무리 작은 농가라도 여러 농가가 많이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했느냐, 규모가 됐느냐? 그다음에 그 작목이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하지 그냥 마구잡이로는 안 합니다. 공산주의식으로 막 분배도 하지 않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청을 10개가 했는데 도에서 7개밖에 못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일선에서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상의하셔서 이번에 억울하게, 어느 시군이든 억울하게 맞춤농정을 신청했는데 여기 저희에서 칼질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감안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억울한 농가가, 억울한 단체가 없도록 형평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농가나, 다시 한 번 사업대상에 대해서, 사업선정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농업용헬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비율 갖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자부담 50%는 맞고요, 이런 사업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35%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없어서 제가 아쉬운 건데요.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게 없나요?

이거는 대규모 50㏊ 이상인, 100㏊ 이상 대규모 그런, 예를 들어서 전북이나 이렇게 하면 들녘별 경영차가 많거든요. 그런 대규모 단지에는 국비사업이 다시 새로 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이 신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건의가 아니라 어차피 올해는 못 하잖아요?

네, 올해는 못 합니다.

내년에 꼭 이 국비를 신청하셔서 국비를 매칭해서 시군하고 도비를, 저희가 도비를 조금 덜 드리고, 지원하고 시군도 좀 덜 주는 방법을, 우리도 어차피 지방자치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전쟁인데 이 헬기는 꼭 여러 가지 면으로 국비가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네, 공감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한번 추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시자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벼가 대풍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 5 내지 10%, 공식적으로는 5%인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상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선에 가보면 농협에 지금 벼가 수매된 것이 아직 건조를 못 하고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비닐 덮어서. 그렇다면 흉작은 아니고 풍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아마 농협에서 RPC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사일로 있습니다. 저장 사일로.

300t, 400t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부족한 데가 있는데 그걸 조사 한번 해보셔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시군과 농협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너무 방치되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또 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협에 조사해서 농협의 저장고 사일로나 DSC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쌀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저장고입니다. 건조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지만 경기미가 앞으로도 쌀 맛에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몇 가지, 저희가 그래도 국장님이나 실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을 하셔서 작년보다 예산은 어느 정도……. 만족은 못 하지만, 저도 만족은 못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농정예산은 이번에 증액을 해서 2013년도 수준에 버금가게끔 가자 이런 게 다 같은 의견이거든요.

많이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목표치에는 훨씬 미달하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관리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관리기 문제는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관리기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하시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2013년도, 12년도, 2009년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정이 저희가 선두지 않습니까, 항상, 늘? 대상도 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시도한테 물려주지 말고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도 농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예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년에 보통 4,000 기백억 대, 4,600억, 700 왔다 갔다 했는데 참 쌀 관세화라든지 한중FTA, 뉴질랜드FTA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5,000억을 지금 현재 능가해야 할 그런 사정인데 저 개인적으로 역부족도 좀 있지만 또 전략도 약간 부재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도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마지막 상임위 특히 예결위에 가서 또 내후년에는 더 열심히 뛰어서 소기의 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RPC, 각 읍면동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올해 예산, 저장고 시설 확충은 일부 되어 있긴 있는데 더 늘리는 것은 그게 바로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자고요.

네, 연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하실 거죠?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번에 첫 번째, 왜 그러냐 하면 50분에 아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니까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설명서 13쪽 징수교부금수입. 수입 예상을 예산이 지금 60억으로 잡으셨네요.

네.

2014년도에도 당초에 60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30억을 감액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결산에서 2013년도 최종 세입이 얼마인줄 아세요? 징수교부금. 올해 결산하셨죠?

97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을 97억 해서 실제 수납도 97억을 했어요. 그럼 2013년도 예산액이 98억이었나요? 98억을 예산했다가 징수결정을 97 하고 실제 수납도 97억.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60억만 잡으셨고 지금 60억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실제 수납이 얼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산액 잡으신 거예요?

현재는 30억이 들어와 있고요. 11월 말, 원래 12월 말까지인데 12월 말 것은 내년도 1월에 잡힙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가 약 1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쯤 들어올 것 같아요?

전체 합해서 41억쯤 될 것 같습니다.

총?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30억으로 잡았는데 41억이 현재 12월까지 들어오고 내년 2월까지 또 잡나요, 세입을?

그러니까 41억만 잡는 겁니다. 12월 달에 들어오는 건 내년도로 잡힙니다.

그런데 60억을 잡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매년 보통 60억에서 80억 사이 잡는데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돈이 평택에 브레인시티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걸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는 농지보전부담금인 거죠?

네.

지금 보통 97억, 우리가 세입 잡을 때는 한 3개년도 평균 잡잖아요?

네,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60억을 잡은 건 너무 낮게 잡은 거 같은데 한 80억 정도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죠. 20억 정도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에 부과대상으로 화성봉담택지지구하고 한 16건 정도 해서 6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돈이…….

일단 올해 결산에 97억 실제 세입 했잖아요?

네.

97억 세입, 100억 했는데 예산을 60억 잡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일단 세입이 좀 늘어야, 수입도 늘어야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좀 탄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억 정도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문제점이 없는지 세입 부서랑 좀 감안하고 한 3개년도 평균 내보고 그다음에 농지부담금 추가로 부과할 것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농지부담금 세입 부분이 우리 수입의 기준이 도가 4%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92%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받아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담금에 우리가 수수료를 우리 4, 시군 4 하면 나머지 92%는 국가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와라. 그런데 받아오려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른 부담금들, 우리가 수수료는 적게 받고 부담은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는 정부 50%, 도 50%가, 부담할 건 50% 부담하고 받아야 될 것은 수수료로 4%만 받고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재정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가 그걸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농지관리기금은 우리 화옹간척지나 시화호 막는 데 대부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건의해도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고요.

건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 부담금 받는 것을 각 도에서 쓰게 좀 하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ㆍ경남은 얼마 받아요?

같습니다.

다 4%씩?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의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논리를 개발해 주고 문제제기를 해줘야 예산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데…….

그 수수료를 우리가…….

건의 방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4%를 20%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건의했어요? 말로?

계속 건의하는 거죠. 회의 가서 하고.

구두로?

아니, 실지로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요.

공문으로. 답변 결과는 어떻던가요?

부정적 의견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성 문제도 따지고 그랬는데 보통 10%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수수료도.

그러면 우리 부담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낮춰요, 우리도. 50% 부담하라 그러면 20%만 부담하거나 뭐 이런, 자체 내에서도 조정을 해야 그쪽에서 반영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이러한 부분들 자꾸 논리를 개발해 주고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들, 우리 대외협력 서울사무소 나가 있잖아요.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재정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의사 반영이 강화될 수 있잖아요.

네, 농지가 아니고…….

핵심은 뭐냐 하면 부담금 수수료는 적게 받고 우리가 부담금은 50% 하는 그런 잘못된 재정, 국가 재정과의 관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변화됐으니까 논리를 개발해서…….

그거를 공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 경영컨설팅, 설명서 39쪽 경영컨설팅 비용 예산을 지금 현재 14년도에는 5억 5,000을 했는데 지금 1억 8,000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이 부분이 경영컨설팅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 하는 거는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라. 그리고 가능하면 경영컨설팅을 많이 해서 경영체들, 전문 경영체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오셨는데, 지금 사업추진 자체평가 “정상추진” 이렇게 써놨는데 5억 5,000짜리를 1억 8,000으로 사업을 줄이면서 “정상추진”, 자체평가에 아무 의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기에 정상추진이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림부에서 자부담을 50%로 하는 바람에 신청자가 거의 없고 사업을 신청을 했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실제로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자부담 20% 까지 해달라.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6개의 업체가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도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 사업을,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 국비 부분대로 그냥 진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100% 내지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는 건 어떤가요?

그건 의회하고 협의가 잘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랑요?

근데 지금은 추가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같이 해야 된다.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 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전혀 반영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또 의회하고 잘 협의해 보면 된다, 이게 지금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정상추진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요. 자부담 50% 비율로 인해서 신청한 데서 잘 못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죠. 정상추진, 50%도 사업 못 하면서 정상추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평가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

그러면 경영컨설팅사업이라는 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법적 근거는 하단부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보니까 경영컨설팅 하라는 항목은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정해진 건 다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은 왜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이거 법률은 법률대로 있고 예산정책 판단은 판단대로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법률에 근거한다고 써 놓으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뽑아내고 예산정책화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도비부담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자비부담을 전혀 없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예산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만 내면 안 되고 예산 형태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하면 현재 국비사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 내야 되죠. 조금 우리가 그동안 컨설팅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데는 그 부담을 높여주고 지금 초기에 발굴해서 해야 될 데는 자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방법들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후에는 김유임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좀 쳐다보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안 쳐다보세요, 저만요. 화성 출신 박윤영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농업의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농정해양국 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부서별로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전년 대비 123%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수산과 예산은 가장 감소를 많이 했어요.

네.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증가요인은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시설비가 55억이 반영이 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수산과 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 내수면연구소 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연구소는 내년에 갯벌연구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수산과는 지방어항 건설, 우리 전곡항 바로 위에 가면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 약간 공사 진척이 더뎌가지고 한 60억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산과가 줄었습니다.

우리 김익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산과 예산이 계속 지금 300억대인데 대형사업이 계속 발굴되면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조금씩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는 쌀 시장 개방, 한중FTA 협상 타결 비준 등 농업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을 하셔서 정책의 수요가 40만 농어가잖아요?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2015년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장성과 형평성이 고루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1년간 수고 많으셨고요. 2015년도에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 전에 마무리 못 지으셨기 때문에 기회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오전에 얘기한 징수교부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에 협의해 보거나 판단해 보신 거 있으세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리고 36쪽에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만 1,632명에게 지방자치 전입금으로 주는 거죠?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네.

거기서 농어촌 지역의 구분이, 어떤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지역은 읍면지역하고요, 도시에는 녹지지역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란 게 뭐죠?

녹지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어촌 지역으로 봅니다. 도시계획…….

거주라는 게 누가요?

도시계획구역을 보면 주거, 상업…….

그러니까 거주의 개념이 아동이에요, 교사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위치예요?

농어촌지역에, 농어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지역에, 녹지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 녹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건지 그 아이를 보내는 아동들의 집이 위치하는 건지 교사의 위치인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녹지지역에 있는데 거기 보내는 아동들은 도시지역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농어촌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녹지지역에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이라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지역이라 하면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하고 시군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그 얘기죠.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어린이집은 도시에 있고 거기 보내는 아이들이 농촌지역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린이집이 농촌지역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위치가?

네.

그러면 보내는 아이들이 다 도시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해당이, 아, 농어촌지역에?

어린이집의 위치는…….

도시지역 애들이 농어촌지역으로 오는 경우에?

그렇죠. 지금 경기도의 특성상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택지 개발은 주로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어린이집은 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읍면동에 있는데 대체로 주변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지역이 된 지역의 아이들이 주로 거기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교사들에게 다 근무수당 11만 원씩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일단 농어촌지역에 도시지역 어린이들이 와도 교사에게는 11만 원을 주게 됩니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만 농촌지역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도시지역인 경우 거기에 그걸 준다라는 게 교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이,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분석을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도는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주고 있나요? 우리가 수요조사 같은 걸 다시 하나요?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수요조사예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도가 정책적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나요, 수요조사를? 지금 경기도는 제가 얘기 드린 그 상황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농촌보육이라는 게 누구에게 포인트가 있느냐, 어린이집이나 교사가 아니라 아동에게 있는 거예요, 아동. 농촌지역의 아동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인트를 아동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고 기준을 좀 법제화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어요, 여가평 상임위원회. 그쪽에 단기과제를 줘서, 장기과제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과제를 줘서 판단해 보고 내년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 관련한 예산입니다. 농업인 관련한 예산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아세요?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네,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가 있고요.

조례 이름이 뭐예요? 지난번 행감 때 여성농어업인 관련해서 어떤 지적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인데요. 거기에 여성 관련 자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그 자문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니, 우선 행감 때 지적한 내용만 얘기해 보세요. 지적 받은 거. 며칠 전에 한 행감 있죠?

…….

그렇게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대응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 조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행감 때 지적 받은 내용만 얘기하시라고, 조례 내용 말고요.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셨잖아요? 안 계신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당연히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행감을 하는 이유는 행감에 지적된 내용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사에 지금 편성되지 못했으면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 안 되셨죠?

네.

파악 좀 해보시고요. 우선 여성농어업인 조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태조사 관련한 예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중에서 지적됐던 게 이주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 그런 여성들이 다 농촌에 정착하고 농촌에 정착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성농어업인들이 되는 거죠. 실태조사가 돼야 실태조사에 입각해서 어떻게 정책사업을 할 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에 편성 못 됐던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빠른 속도로 판단하셔서 계수조정이 내일인데 내일까지 정책사업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더 판단이 필요하면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행감서부터 여직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최종적으로 요구할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요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서부터 다, 그죠?

네.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은 걸 간사님한테 달라 그래서 조재훈 간사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많은 품목의 예산이 삭감이 됐죠, 요구 금액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삭감이 됐을 때 사업상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사업성도 있지만 그게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느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아니죠. 법령에 다 맞고 했으니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2015년도 최종 요구를 했잖아요. 법령에 맞았으니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법령에 다 맞아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요구한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요구한 게 5억인데 5억이 왔을 때 사업성을 100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80으로 올 수도 있고 사업성과가 60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문제점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점이 나와야지 피해가 농민들한테 얼마가 가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문제점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예산 총액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일정한데 그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사업성에 조금, 그렇다고 상대성이 사업성 하나는 100인 건 해주고 꽝인 건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100이냐 99냐 98인데 99, 98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배분되었거나 예산을 다음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예산을 요구했는데 줄어도 피해는 누가 봐요?

피해는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 문제점이 나오면 그 피해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정도로 줄어도 아무 문제없이 1년 사업이 가느냐 그걸 저는 묻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죠?

네. 단계적으로, 숨은 피해지만 그게 뭉치고 뭉치면 나중에 큰 피해가 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지사님하고 국장님 식사 같이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네.

그런데 위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농정 예산 더 좀 주십사 하고 지사님한테 읍소하고 있죠? 그죠?

네,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모두에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RPC하고요. RPC 건조저장 예산하고 U-RPC는 뭔지 따로따로 한번 설명 좀, 아주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 RPC 건조시설에는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U-RPC는 또 도비만 있고 국비는 없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먼저 원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RPC 건조저장시설 국비사업과 다음에 U-RPC 도비사업의 차이점이 뭐냐,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근데 RPC 건조시설과, 예를 들어 U-RPC는 설치지원이에요. 그게 뭐가 틀리는지. RPC가 설치지원하면 다 건조저장시설 아닙니까, RPC는 다? 그죠? 맥락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건조시설은 뭐고 설치지원은 뭐야, 새로 하는 거냐, 이 RPC가? 이게 U-RPC는 뭔지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건조저장실은 이른바 건조저장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U-RPC는 쉽게 말하면 품질 또는 온습도 설치된, 연계사업은 아니고요. 혼합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거나 설치된 그런 건조기나 여러 가지 RPC의 수송통로 이런 데 온습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곡물에 곡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바로 U-RPC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화고 하나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자동화 시설을 해주는 거고 U-RPC는 자동화 시설을, 건조저장하는 데 자동화 시설을?

네, 주가 그겁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RPC 저온저장은…….

저온건조,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거고?

네.

그거 자동 아니에요, 그것도? 건조저장하는 거?

자동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없는 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데 U-RPC는 자동화니까 약간 좀, 성질이 많이 다르다고 지금…….

아니, RPC는 다 똑같거든. 똑같아요. 건조해서 저장하고. 그런데 무슨 자동화 시설을 한다는 거야, 거기다? 제가 아는 RPC는 다 자동화 시설이던데. 들어가면 건조해서 저장탱크로 딱 들어가고. 자동인데 뭘 또, 어떤 자동을 한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인데 기존 RPC 건조저장시설은 주로 하드웨어 시설 분야고 물론 거기에도 자동화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동화시설은 구비된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U-RPC는 그런 하드웨어 시설…….

그거 자세히 설명된 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는지 아마 국장님은 대강 아실 거예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은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RPC의 건조저장시설에는 도비는 확보를 못 하고, 그죠? U-RPC에는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지원시설에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이든 더 이걸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물었고요. 증액 요구하면 국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기탄하면서 제가 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냐고, 대답을 하셔야지, 말씀드리고 그냥 어물쩍 하게 하시면 안 되죠.

건조시설 지방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한다고 십몇 년 동안 들었어요. 맨날 검토한다는 얘기. 저는 시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도에 와서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에 왔더니 도도 똑같이 검토하시겠다 그러네? 도나 시나 똑같네, 그럼.

하루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세요. 하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면서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쭉 봐도 하나같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고 제가 봐도 그런데 앞으로 기반시설에 예산요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작년도에 보셨을 거예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저수지에서 물을 내리는데 끝에까지 가지를 못해요, 물이. 가뜩이나 가문데, 지금 저수지 다 가보세요.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정이라 그러죠? 지금 소관정 공사 지원해 주시나요?

관정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더라고.

네, 아주 조금입니다.

그죠.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명맥 잇기에 지나지 않더라고. 지금은 이제 밭작물도 관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기반시설은 수도작 쪽에 많이 가 있고, 그죠?

네, 농작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가 있고, 밭에는 사실 소관정이 필요한 거거든.

네, 밭에는 특히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셔서 그런 부분의 예산 쪽에 신경을 바짝 썼으면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워낙 기반사업은, 저수지 보강이나 기반사업은 대규모로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국가하고 국비사업으로 최대한 먼저 하도록 국가에 최대한 가서 열심히 뛰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못 한 그런 보완사업은 저희 도가,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정말 못 확보했을 때는 최소한의 도비라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비라도. 국비를 확보 못 해왔으니까 도비도 못 한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를 전혀 매칭 못 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내년에는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걸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장소, 기종 그런 거 다. 개인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다 내려서 시군에서 보관해서 임대를 하게 하는 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공동이용 하는 게 가장, 1년에 며칠도 안 쓰는데 이걸 가지고 1억짜리 이상도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 낭비가 심한데 이걸 묶어서 이용을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이상씩 할 수 있다는 그게 농기계 임대사업, 공산주의에서는 이게 참 잘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디에 주는 거예요?

시군기술센터에 줍니다.

기술센터에?

네. 주고 기술센터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기구를 살 수도 있고 소농기구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율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소부터 대까지 있는데 주로 논보다는 밭작물을 많이 사용하고요.

밭작물에 쓰든 논에다 쓰든 그 시군에 맞게 해주는 거냐 이거죠.

네, 시군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모든 기술센터가 함부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순서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하면 가장 좋은데 며칠 뒤에 하면 그런 폐단은, 폐단이 아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그 시군에 맞는 농기구를 사서 보관해서 그 시군의 농민한테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점이 기계는 사 줬어요. 만약에 400, 저도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양주기술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농기계를 직접 고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기계는 참 다양하게 아주 구비를 잘 해놨더라고. 가격 대비도 좀 싸고 상당히 잘 해놨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세월이 지나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부품비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내려가는 건 없죠?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자세히 한번 물어봤어요. 시군비가 있는데 이걸 고쳐대지를 못하는 거야. 부속품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행감에 지적을 했지만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아셔서, 왜냐하면 농기계를 10개 사주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요, 10개를 사줄 걸 부속품비로 내리면 되거든요. 그죠? 8개를 사주고 부속품비로 내리면 되거든.

네, 좋은 제안입니다.

예산을 분배를 잘하면 아주 효율적이게, 지금 현재 가진 기계만 가지고도 잘만 고쳐놓으면 효율적 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진일보한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제때 딱 쓸 수 있게.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벼를 베면 열흘이면 열흘 동안에 베어야 돼요. 그런데 기계가 고장 나서 3, 4일 서 있다? 일주일 서 있다? 이건 임대기구로서의 기능을 아주 상실한 겁니다. 그죠?

네,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식사들 다 잘 하신 거죠? 행감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행감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산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과 더불어서 현안문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촌보육여건사업. 보육.

네.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보육사업.

잠깐만 제가 우리 국 자체 설명서를 보고…….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501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약 1만 명에 대해서 농촌의 우리 아동들을 자질 있는 그런 교사가 와서 더 하도록 월 11만 원 주는 수당인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에는 아무래도 교육 교사의 질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월 11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보육예산을 농촌이라고 해서 농정예산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옛날에 다른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하고 우리 보건복지하고 이게 사업을 빅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빅딜 한 게 아니고요. 이 소관이 농림부하고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있어서 그래서 바꾼 겁니다. 위에 중앙정부에 따라서, 계를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다 국비예산이에요?

네.

국비예산을 농정국에다 줘서 농정국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의 체계상 그게 더 낫고요. 옛날에 했던 사업이…….

국장님, 본 위원이 여가평, 김유임 위원님이 선배 위원장님이셨지만 이게 어떻게 농정국에서 다뤄야 될 일인지 의문스러워서. 어쨌든 도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다루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일관성 있게 여가평에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농촌보육원에는, 지난번에 농림부 사업은 보육,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한테 돈을 한 달에 월 한 20만 원씩 주는 그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바꾼…….

아니,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농정국에서 보육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도 농촌지역은 오히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집단들이 있는 여가평에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보육사업을 왜 농정국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이게 잘못하면 중복지원하면서 효과도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가평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는데 자꾸 사업설명을 하면서 벌써 5분 지났잖아요, 반이나.

죄송합니다. 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런 농정국에서 하고 또 저쪽에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압니다.

네?

다 압니다.

다 알아도 얼마가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어느 학교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서로 교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모릅니다.

어쨌든 국비,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 있나요? 도비 매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은 보육에서, 보육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맡아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간에 교감을 갖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상당히 이게 일원화할 필요는,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항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 지역이라서 제가 내부적으로나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지금 평택항 항로 다변화 구축을 위한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서 있죠?

서 있습니다.

지금 11억 이상 있는 건가요? 얼마죠? 13억 이상 있는 건가요?

그거는 시군비하고 다 합해서 있는 겁니다.

시군비 합쳐서요?

네.

시군비로,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택항 내부에서는 평택시는 경기도와 매칭사업을 하지 않겠다.

네.

얘기 들은 적 있나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좀 별개로 관여하는 건데 도에는, 평택항이 평택시에도 있으면서 또 도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군산항만 하더라도 14억 4,000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군산항도 그렇고 또 인천항이 25억이에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항이 60억이고 그리고 부산항이 70억에 플러스, 처리실적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있고.

네.

우리가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이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3년도만 하더라도 도비 6억 4,000에 시비가 5억이 붙었다가 작년에 7억하고 4억하고 11억 했나요? 아니, 올해.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도비가 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요, 국장님! 굳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 제가 자료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 항과 우리 평택항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 전반에 걸쳐서도 여러 가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지만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고 또 평택항을 통해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을 통해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시해야 될 평택항에 대한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지원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천항에서는 대폭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평택으로 오는 화물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로비와 더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택, 경기도는 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소 암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또 경기도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이 평택항에 관한 한은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농기계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도 적극 제가 뛰어다니겠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적당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확보 하는 데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로개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한중FTA가 되면서 평택항을 통해서 해외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강화사업으로 예산을 1억 5,000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난 도에 5,000만 원만 달랑 세워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돈 1억 5,000도 못 채워줘서 맨날 3분의 1밖에 안 되는 5,000만 원, 그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주면 예산의 효과도 없고, 차라리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 그게 지금 몇 개 사업입니까? 이번에 들어온 사업이.

그것도…….

지금 예산 보니까 13억이 섰는데 과거에는 이거 맞춤농정 1개소에 30억씩 지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업 개소 수는, 개소당 사업비가 컸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형 맞춤농정이야말로 FTA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핵심적인 사업이, 1개소에 30억씩 지원하던 걸 지금 얼마씩 지원합니까? 1개소에.

평균적으로 이거는 41개 사업에 하니까 약 한 8억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10억도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 3분의 1로 주는 거 아닙니까. 30% 이상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핵심사업조차도 이렇게 예산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물론 선택형 맞춤농정을 안 하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FTA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죽어나가는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까? 경기도 농정이.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으면 안 되고 면을 살리세요. 국장님이 면을 살리시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셔야, 목숨 걸고 지켜주신다고 하셔야 이게 지켜지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가질의가 또 있는 거죠, 한 번?

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계약에 관한 건과 장애인에 대한 건 이건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그것은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기계, 앞에서 질의한 내용은 않겠습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 여성에게 장애인과 같은, 똑같은 쪽으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시군마다 임대사업 임대료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장애인이나 부녀자가 임대료가 더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푸드 직매장 건립이 신규가 17억짜리인데 이거 꼭 건립을 해야겠죠?

아, 네. 이거는…….

그런데 그러한 매장들이, 유사한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 15개 매장이 있는데 몇 개 매장은 우수하고, 지금 매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신규건립 할 때는 분명히, 완전히 저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하십시오.

앞으로 세부, 장래 설계를…….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2억이라고 했는데 농촌체험마을 이거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과를 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업이 똑같이 우리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시골동네 농산물직판장 가공시설 12억 5,000이나 되는데 이거 자신 있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 시범사업인데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의 지적대로 체험마을의 활성화가 잘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 분명하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 의향 없어요? 그냥 막…….

앞으로 세부설계를 잘해서 앞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우수농특산물 있잖아요, 109페이지 보면. 그게 13억이나 되는 돈인데 과연 13억이나 들여서 우수특산물 판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송 위원님, 이거는 경기농산물이,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 브랜드가, 우리 도 단위 광역브랜드가 G마크입니다. G마크인데 물론 안성맞춤이나 이천에 대왕님표, 여주에 임금님표가 있는데요. 이게 경북의 사이소, 전남에 무슨, 그 브랜드를 까먹었는데, 거기다 제일 좋은데 홍보비는 우리 기업체를 두고 생각하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G마크 관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에 지금 12억 이게 상당 부분이 G마크 부분이고요. G마크 행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마크가 어떤 분들은 김 지사의 네임을 따가지고 한 것인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하던데.

월등한 것이 없는 한 기존 것을 계속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G마크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G마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홍보사업의 여러 가지, 총체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잘 저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과에서 했는데 뭐 하려고 지금 헬기가 필요한 거예요?

항공 방제요. 무인, 사람 키만 한…….

항공 방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헬기가 우선 생각할 때 농약을 뿌리는 데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겁니다.

그런데 친환경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농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 친환경 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니, 알아요.

송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과에서 자기와 상대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저기를 가지고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가 원래 이름이 옛날로 말하면 농업생산과인데 그걸 말을 앞에 친환경적으로 가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양곡품종 분석지원 해서 신규로 4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요즘은 경기미 아니고 다른 데 산이 와서 그냥 경기미로 하지 않게끔…….

뭘 어떻게 하는데 4억이나 필요한 거예요?

유전자 간이검사기를 하면 이게 경기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검사기기라든가 그런 게…….

아무튼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로확포장사업 7억을 했다고 하는데 7억 그 부분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확실히 명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7억을 계획을 잡는 데 사용되어야…….

옳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하는데 송 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너무 이게 정말로…….

가시적인 그런 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석구석까지 해서…….

지금 농로 그 조그만, 우리들 걸어가기도 힘든 그런 농로 해놓고는 그걸 해놨다고 하면 안 돼요.

폭 확장도 3m에서 더 필요한 곳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우선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는 ‘아, 정말로 농로가 이만하면 되겠다. 조금 좁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농민이 편안하게…….

확실히 그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6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사업하는데 그래요? 198페이지요.

이거는 전곡항에, 지금 화성 전곡항에 어촌관광단지 조성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또 어촌관광시설 개선.

그런데 어촌관광 하시는데 지금 경기 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 거기에도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과는 어떤……. 같은 관광자원 아니에요?

네, 같은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신규로 그걸 잡아놓느냐 이거예요. 한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장진입로 보수공사에 신규로 10억을 책정해 놨는데 그게 왜 10억이나 책정을 한 거예요? 어디에 사용 될 거예요?

그거는 백미리하고요. 백미리하고 그 나가는데 워낙 이게 콘크리트…….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다 이거예요?

돼 있는데 워낙 낙후돼서 완전히 그냥, 경운기가 완전히 그냥……. 도로가 많이 패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작업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거 좀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도비가 1억, 화성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약하자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신규로 이걸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15페이지요. 이거 연안어선 어척이 그걸 감축해야 할, 감축하는 데 그 보상비예요? 아니잖아요.

쉽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라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선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비냐 이거예요?

배의 보상이 아니고 폐업한 데 따른 자기들이 조업을,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그런 데 대한 몇 년간의 보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자체에…….

이걸 신규로 5,000만 원을 세워서 올해부터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데, 옛날에도 이게 저희들이 중소 낙후 어선이 많이 돼서 너무 배 간에 경쟁이 심해서…….

그러니까 왜 신규로 이걸 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민물고기 생태 조성 신규로 2억 8,000이나 잡았는데 2억 8,000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 체험마을은 대부분 다 바다에 있는데 이건 연천에 가면 DMZ 근방에 있는데 기존에 체험마을이 있는데 기존에 체험마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이제 양식장이나 아니면 야영장, 화장실을 지어서 더 좀, 기존 임진강 체험어촌마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인공어초 부분 잘 보십시오. 217페이지인데 이게 국비, 도비 합해서 얼마냐 하면 41억이에요, 41억.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아요? 41억인데 어초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몰라요, 우리.

그건 송 위원님이 언제 한번, 내년 한 가을쯤, 여름ㆍ가을쯤 투여하는데 그때 현장에 가보시면…….

이거 몇몇 업체가 짜……. 아니, 하여튼 업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더니 그다음에는 안 주더라 이거야. 그런데 또다시 신청을 하니까 또 주고 그런 경향이 있더만.

경쟁업체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이 바다 어업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부실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말로 잘하면 좋은 작업이에요. 그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들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네, 크게 보면 다 같습니다.

그걸 왜 감액을 시키냐고, 이런 마당에.

그건 자금회수가 좀 덜 돼서 감액한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건 보조가 아니고 융자인데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기자금을 2년짜리로 약간 중장기로 늘려서 회수가 상대적으로, 내년만 일시적으로 회수가 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들도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부분은 누가 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들이 한 번쯤은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 나가는 그런 오늘 자리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농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이 몇 명인가요, 여성농업인이?

저희가 한 40만 명 되니까 2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보시는 게 아니라 몇 명입니까?

한 19만 6,000명 됩니다.

그러면 19만 여성농업인이라면 거기 예산편성한 거 보면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여성관계 예산이거든요. 가히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가도우미 지원비,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가히 실효성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도비 불과 한 10%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농가도우미 소위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가히 이게 되겠느냐? 차라리 이걸 없애고 시군에 떠넘기면 시장ㆍ군수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31개 시군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과 10개 군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때 이게 뭐 도에서 하는 흉내만 내고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정을 우리가 바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9만 됐다는데 19만 예산이 어떠한 세미나나 하고, 여성들.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특이한 게. 그러면 여성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인데 이 예산 갖고 되겠느냐? 이것이 한두 해, 작년부터 오는 게 아니라 쭉 이거예요. 여성농업 예산이. 정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이것을 진짜 하려면 예산도 투자를 하고 해서 여성인들이 남자들 못 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60세 이상 농가 인원이 73%라고 그랬죠?

네.

나머지 27%는 남자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농촌에 장가를 듭니까, 못 듭니까?

못 듭니다.

못 들죠?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27%라는 것이 전부 다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농사짓는 방법이 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틀리다.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만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촌에는 27%라는 젊은 농부들이 결혼을 못 하고 지금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바로 그네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 분야가 우리가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 그겁니다. 왜 우리가 농업을 선진화합니까? 아무리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4만불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자급자족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23.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사람이 집니다. 사람 중에서도 우리 농촌의 농사를 짓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여성이라든가 이런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예산 한 4페이지, 5페이지가 전부 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지적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특히 여기 바우처입니까? 일손돕기. 임신했을 때라든가 할 경우에는 아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10% 주고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거의 다가 제가 볼 땐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시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41페이지, 안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조사하는 비용이 한 4억 7,000 정도가 들어갔죠?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네.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좋은 땅, 우량 농지 또 비우량 농지를 구분해서 조사해서 우리가 비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해제계획이 있다 그랬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니, 글쎄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가히 이 돈 갖고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농지법이라는 게 96년도에 생겼어요. 96년도 이후에 땅을 취득한 사람은…….

이게 그겁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기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가 2015년도 5월이고 6월이고 조사를 해서 올려서, 우리 농촌에 지금 경제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이런 비용도 여기 들어가서 진짜 실태조사를 해서 쓸모없는 농지는 과감히 우리 경기도로부터 해제해야 된다.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농민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시행되면…….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겁니다. 이것은 시장ㆍ군수들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지사가 주관해서, 우리 10개 시군밖에 안 돼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를 비롯해서 용인ㆍ이천ㆍ양평ㆍ평택ㆍ안성 몇 군데 안 돼요. 여기는 과감히 조사해서 좋은 땅만, 경지정리 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제해서 우리가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또 우량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농정정책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게 우리가 농림부를 통해서…….

아니, 농림부 따지지 말고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하자.

여긴 없습니다. 도지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해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요구를 해야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요, 농림부가 지금 작업을 해서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예산을 다 국비로 세웁니다. 세우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성립되면 과감히 조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 과장님. 친환경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농정시책에 중요한 것이 선택형 맞춤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도 선택복지를 지금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복지보다도 선택복지를 하듯이 우리 농정도 선택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FTA나 WTO, UR을 위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계획한 우리 경기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3심 농정 그다음에 4G 밥상 이것이 여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갖고 되겠느냐?

죄송합니다. 많이…….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이것을 확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고, 그게 예산 154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갖고 난 도저히, 우리 경기도 농정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연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다. 이래서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의 키워드는 뭡니까, 농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도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농정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는 고부가가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를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킬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수행방법을 수출로 잡으시고 계시고요.

키워드가 그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왜? 그게 바로 3심 농정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좋은 밥상을 하려면 어디 밥상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쌀 맛이 좋고 밥맛이 좋아야 된다. 또 음식을 안전하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이게 바로 3심 농정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예산이. 지금 날마다 WTO니 뭐 얘기를 해봐야 그런 것이 우리가 선행이 되고 그런 계획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너무 딱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증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속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인증제도도 이런 데서 나와야지 인증제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 속에. 우리가 3심 농정, 4 밥상 이 안 속에 전부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암만 제가 눈을 뜨고 봐도 없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수 개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어선, 수산과장님인가? 좀 와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도시설 누가 합니까, 어도시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 후에 지금 고기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강에.

지금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갈됐죠?

네.

그런데 고갈된 지가 벌써, 4대강 사업 준공된 지가 2년이 넘었죠?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가만히 계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내수면 쪽에는 따로 내수면 자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산자원과가 필요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 하기, 뭐 4대강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 무슨 계죠, 어…….

어촌계입니다.

어촌계 한 100군데 아니, 1,000군데 되나요? 900군데?

1,000군데는 아니고요.

몇 개 돼요?

저희 전체 내수면 어촌계가 10개 정도 됩니다.

네?

한 10개 정도 됩니다.

왜 10개만 돼요?

어촌계는 그렇고요, 어업계나 이런 걸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몇 개나,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여 군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100명 곱하기 다섯 식구만 해도 얼마예요. 500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고기가 있어야 먹고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 양수리부터 시작해서 충주까지 고기가 없어요, 그죠?

네, 많이 고갈됐습니다.

그 없는 원인이, 왜 없습니까? 어도가 지금 시원찮다. 예산에 보면 어도라는 게 조금 있는데 어도 설치를 앞장서 갖고 해주셔야 된다, 경기도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고 우리 경기도 분들이 또 대한민국 분들이 매운탕을 제대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물속에서 잡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저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저기 어딥니까, 국화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아주 고갈이 됐답니다, 고기가. 그런데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도 정비는 수산과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고기가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네, 어도 설치를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태껏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FTA, 한중 또 한ㆍ뉴질랜드 등등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예산이 여기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한 87%가, 전부 다가 참 우리가 나쁘게 말해서 쌍팔년도 계획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런 예산 갖고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 국장님 입장에서 과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느냐 그것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역부족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예산 면에서는. 그다음에 신규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더 분발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실과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는 우리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 갖고는 어떻게 증액,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여기 갖다 뭘 붙일 수가, 지금 현 단계로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예산이라는 것은 비율에 의해서 하니까 거기다 넣어주면 국가만 좋아지고 아무 쓸모없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아니, 저 이것만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김유임 위원께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항만정책과장님! 설명서 79쪽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우선 2014년도 1억 세웠다가 추경에 7,500만 원 감액돼서 2,500만 원을 집행했을 거 같은데 어디다 쓴 건가요?

금년도 한중 세미나 비용으로 썼습니다.

내년도에 3,500만 원도 또 세미나 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세미나를 2년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희 국내에 와서, 중국 산둥성에서 한 번 오고요. 우리 국내에서 한 번 가는 걸로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14년 세미나 결과 합의된 게 있나요?

네?

세미나 결과, 성과.

성과는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이걸 하는 목표는 항만 평택항 물류활성화 관련한 세미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여도가 있을 예정인가요, 그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올해 성과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면 내년 예산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지금 제가…….

세미나 결과, 세미나의 목표가 항만 평택항 관련해서 어떻게…….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 시화호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

네.

1억 2,000이죠?

네.

우리 경기도가 지금 투여하는 금액은 3,600,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은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네요? 1억 2,000을 투자해서.

네.

그럼 보고서 결과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배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행보고서라는 게 왜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각 시군에 나갈 예산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4개 시에.

어디로 나가든 총액은 1억 2,000이잖아요?

네.

이 1억 2,000을 하는…….

4개 시에…….

아니, 알아요. 군포, 안산, 시흥, 화성에.

네.

그래서 하는 일이 이행평가보고서잖아요?

네.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위한.

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예산이잖아요?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보고서 작성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지금 COD, BOD 그 기준…….

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계획 예산 어디에 수립돼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보내 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잖아요, 한 거에 대한 평가인데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

계획은 다 지금 수립돼 있거든요. 수립돼 있는 거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계획수립에 대한 계획평가네요?

네.

그러면 이행사업은 어디서 해요?

아니,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수립돼 있는 거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행예산은 어디서 편성했냐고요? 각 시군이?

각 시군에 편성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이행평가계획은 해수부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뭐 묻는지 아시죠. 오염을 왜 관리하는데요,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오염된 거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해소계획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시군구가 편성한 거예요? 도는 편성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4개 시군…….

간략하게, 도는 편성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법적 사항이겠네요? 계획서를 이행, 도비를 지원하라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부잔교 시설. 우리가 50% 대는데 나머지 50%는 어디서 대는 거예요?

이거는 시군비로…….

어디요? 시군, 어디?

이게 안산시입니다.

안산.

지금 전곡항에…….

안산에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네.

50%가?

네.

네. 그리고 89쪽 해양레저시설. 아까 조재훈 위원님 얘기하실 때 레저인구들을 위한 사업들도 우리 해양정책항만과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에 딸려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해양레저시설 이 예산 1억이 퇴역경비함 함상전망대 시설 개보수죠?

네.

퇴역경비함이라는 게 뭐예요? 운행도 하나요, 아니면 무슨 지형지물로 활용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퇴역경비함을 저희가 설치해준 게 있습니다. 250t급짜리를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저는 지금 안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퇴역경비함이라는 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시켜놓고…….

고정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망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개보수가 필요하다?

노후가 됐는데…….

몇 년 된 거예요, 이 경비함이?

2012년에 개장했거든요.

아니, 이 경비함 자체가 몇 년 된 거냐고요?

선령은 한 20년 이상 된 거라는데 정확히는 제가 몇 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된 이상 거기서 해군에서 쓰지 못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파악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운행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운행 안 하더라도.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판단하셔야죠. 사건이 터지면 다 적용해 보고, 우리는 운행 안 하고 지형지물로 서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다에 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전망…….

아니,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뭍에 있는 겁니다.

아, 경비함을 끌어올려서.

네,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실 설비를 하는 것보다 경비함을 사들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왜 선 거죠? 그거는 안전기준에 맞춰서 이거 좀 연령이랑 점검해 주시고요.

잠깐 제가…….

점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서해도서 관광지원, 거기 예산은 인건비인데 뭐 하는 거죠?

서해도서의 관광루트를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역예산에 왜 산출기초에 인건비가 7,100만 원이나 있어요, 1억 중?

사실 용역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 예산을 계상합니까?

그럼요.

용역은 특정기관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기관에 의뢰해도 거기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계상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용역에 인건비가 계상됩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가 1억에 7,100만 원을 우리 인건비를 합니까. 그 기관에서 인건비는 부담하는 거죠.

산출을 그렇게 한 건데요. 그것은…….

이것도 잘못됐으면 예산 감액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네, 이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성인지예산제도 지금 설명해 주시죠, 총량적으로. 우리 몇 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지금 즉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7개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성한 건가요?

기존 사업주체나 사업효과가 주로 남성에게 편중돼 있는데 이걸 좀 시정하여서 여성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평등한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농정해양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까 이게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한 사업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원래 여성 관련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 산출기초나 기준이 관광일 때 여성이 몇 명 왔냐 이렇게 보는 거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면 우선 우리 경기도의 북부 쪽을, 지금 우리가 남부 쪽에 본청이 있어서 북부 쪽 관할을 잘 안 하는데 북부 10개 시군구는 지역특성이 농촌 중심이에요. 도농복합형이고 농촌은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10년 이상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 노인인구가 많은 게 특성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 사업들이 있나요? 성별영향평가나. 그거에 주목해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2청에 따로 부녀층이 많은 그런 특별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와 함께 우리가 보완사업이 필요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이 많은 북부 쪽에 여성 노인인구가 많은데 노인인구이면서 농업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중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한 사업이 필요하고요. 우선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항목에 지금 평가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농업인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 여성가장 농업인 내지는…….

여성농민.

여성농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데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영향평가를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요?

사업편성은 저희들이 주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서로의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그쪽에서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 국에서 하셔야죠, 이제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과제선정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과를 해줍니까? 과제선정 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네, 미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 있는 사업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들 하잖아요. 그럼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현재 농기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자 높낮이를 조절한다든가, 여성농업인들은 기계작동을 남성농업인보다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좀 더 긴밀하게 일대일 교육이나 자주 교육을 한다든가 농기계가 여성 친화적이고 농기계 교육에 있어서도 여성적 관점을 갖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집행을. 지금 농기계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으니까.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교육은 지금 기술원에서는 약간 좀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6차 산업 하는 데, 6차 산업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 전용 영농조합을 만든다든가 여성농민이 많은 영농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컨설팅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60년대 가내수공업은 그런 게 더러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촌계나 어업계가 있는데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허가권을 가질 때 여성 어업인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보면서 이 부분을 성인지적 예산서에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어업분야도 어민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목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실무적인 거죠,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사업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각 실국의 사업부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목표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교육이 되든 토론이 돼서 다음번 편성 때는 좀 더 잘하시고 특히 올해,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농업인 중에서 여성이…….

19만 6,000.

그게 몇 %인지 아세요?

거의 한 50%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

50.4%예요. 그런데 보통 인구가 여성이 51%, 남성이 49%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1%, 2%가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기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정말 성평등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로 바라봤을 때 반드시 이 현대화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로, 어느 시도보다 가장 열악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 저희 읍에서만 들어온, 제가 살고 있는 읍에서만 들어온 이 건수만 해도 벌써 5건 정도 됩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31개 시군의 지금 읍면 단위로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업이 필요할 텐데 이거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는 국가에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국비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비도 한정되어 있어서 또 시급하긴 하고 또 농가에서는 국비 다 떨어져서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죽기 생전에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얼마까지 늘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받은 실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그래도 이 용배수로를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도 워낙 총량 자체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총량제,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도 예산 늘어나는 만큼, 제가 전체적으로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성장률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한 번 0.9%밖에 성장 못 하고…….

네, 그때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래도 5, 6%씩, 전년도에는 거의 한 12% 정도 상승한 예산을, 올해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합쳐보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벌써 33%가, 농정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서 33%가 올랐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 그냥 도가 성장하는 성장률에 맞춰서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링 받은 게 2009년도보다도 적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죽기 살기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면요, 농정예산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서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을 다룰 때,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607억 올려봤잖아요.

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경기도가 어렵지 않았나요? 2008년도까지는 그런대로 오다가 2009년도부터 확 꺾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성장률이.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냥, 최소한 작년에 깎였던,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예산 739억 깎였죠?

네.

아무리 못해도 그거 복원시킨다 하더라도 10원 한 장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러면 그 정도 하시면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그냥 양에는 차지 않아도, 그래서 원상복구는 시켜주셔야 돼요. 2013년도 예산만큼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내년에는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지금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내년이 어딨어요. 내년에 국장님 또 혹시라도 진급하셔서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국장님 오시면 그러면 똑같은 말씀 또 하실 텐데.

아닙니다. 단절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계실 때 하셔야지.

올해도 예결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급소 문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또 조창희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또 한이석 위원님 나름대로 또 우리 송순택 위원님하고 김현삼 대표님 또 김유임 부의장님, 박윤영 위원님, 오완석 운영위원장님까지,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정도 종자보급소…….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가 농정국 소관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방문도 해봤고 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통해서 이해들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기술원이 예산편성을 지금까지는 했다 하더라도 가져오게 되면 거기 지금 당장 숙원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숙원사업들 그 사업을 끼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감과 예결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년 1년은 일단 그 차원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불법 전용한 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가 안 된 불법 전용한 그 땅 확실히 올해는 잡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내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요, 농정국에서 신규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거 있죠?

네.

그 부분 기초데이터를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빠진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경기도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도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현실에 맞게끔 김충범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입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는 4,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도 아까 어떤 누구죠, 김상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의 농업의 방침이 고품격 수출로 전략을 잡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사업이 보니까 수출사업이잖아요, 경기인삼을?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줄은 이유하고,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 천경삼 해외판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인삼을 판매하는 데에서. 그쪽에서 경기도 사업단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요구한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우리 유통과장님 생각을 담은 것을 갖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사 하고 또 한번 고민하시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잠깐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인삼은 전국에서도 단연 면적 재배율이 가장 높고 또 각 조합별로 흩어져 있던 걸 천하제일 경기인삼이라 해서 천경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내 또 해외로 많은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좀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듯이 한 2억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 4,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었고 올해에도 지금 4,000만 원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건이 허락되면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단에서 예산을, 예전처럼 2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한 요구사항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사용하겠다, 자금을. 그거에 대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2010년부터 14년도 올해까지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달러 수출을. 매년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을 하는 거니까, 우리 경기도 인삼이 또 전국에서 최고 브랜드로 가치를 받고 있고요. 그거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사 보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작년보다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는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예산에 봤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반영 못 한 점 저희 농정해양위도 열심히 했지만 또 집행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정말 힘든 해였고 2015년은 새롭게 계획을 잡고 가자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기투합이 되어 있으니 우리 국장님과 여러 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같이 노력하셔서 경기농정을 다시 이끌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우리 도 살림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농정국 전 직원하고 특히 거기에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합심해서 큰 성과는 아니지만 조금 좀, 제 기대보다는 한 반의 반 정도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농정해양위원회에, 아까 국장님께서 예결위를 걱정하셨잖아요? 우리 조재훈 위원님하고 송순택 위원님이 예결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원년으로 삼아서 최대한 2015년도에 예산을 한번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증액을 같이 고민합시다. 국장님!

조재훈 위원님하고 송순택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세게 좀 밀어주십시오.

저도 농사를, 지금은 농사를 많이 줄인 상태지만 한우와 배 수출을 직접 농사를 짓고 해본 사람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에 애착을 갖고 계시니까 국장님 같이 한번 고민하시는 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