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승남 의원님,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경기도정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정영ㆍ남경순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광신ㆍ홍범표ㆍ박형덕ㆍ임두순ㆍ조재욱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순희ㆍ김철인ㆍ방성환ㆍ한길룡ㆍ박순자ㆍ장동길ㆍ홍석우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희ㆍ박옥분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재순ㆍ고오환ㆍ조승현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ㆍ김광성ㆍ류재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정애 의원님 등 38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인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은 30여 년 전인 지난 1983년부터 관내 주둔 중인 군부대에 의해 전차사격장으로 조성 운영되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도심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여 다수주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폐해를 가중시키며 주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사격장이 주민생활에 주는 직ㆍ간접적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군과 민간단체는 사격장 이전을 위해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대체부지 제공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대적 논리에 맞지 않는 원론적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고 현실성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격장 이전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방부가 시대적 정서를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그간 받아온 주민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치유 및 보상 등 현실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격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은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심 내 유일한 사격장으로 지난 수십 년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온 주변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은 더 이상 강요될 수 없기에 정부와 국방부의 주도적 의지로 지체 없이 이전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동 건의안에 대하여 선배ㆍ동료 위원님의 높은 식견으로 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은 30여 년 전인 1983년부터 전차사격장으로 조성 운영되었으나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내 위치해 다수 주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폐해를 가중시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군과 관련 민간단체는 사격장 이전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해 왔으나 국방부 등은 대체부지 제공 시 긍정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어 사격장 이전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심 내 유일한 사격장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온 신애리 사격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과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안이유에서 제시하였듯이 1983년 설치되어 30여 년간 운영된 신애리 사격장은 현재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도비탄 발생 등에 따른 주민안전 위협과 생활불편, 지역개발 저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양평군은 현 사격장에 대한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대체후보지를 선정해 군에 대체후보지를 제시하고 군관 합동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에서는 대체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은 건의안에서 밝힌 대로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주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위험이 되고 있고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격장 이전을 위해 수년에 걸쳐 경기도와 양평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진전이 없으므로 이전의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격장 이전과 함께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주민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여기 신애리 사격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인근주택에 파편이 튀는 그러한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차원에서. 그런데 그러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러한 위험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수차에, 수년에 걸쳐서 이전을 촉구를 해 왔고 나름대로 저희 지자체를 비롯한 저희 군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도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렇게 건의를 드리기까지 왔습니다.

의원님의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비행장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전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소음피해로 인한 일정부분이 지원됐던 부분이 있는데 신애리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비탄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도 지금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걸 잘 하셔서 잘 이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김승남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4.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액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위반과태료 38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그외수입 2,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34억 원이 증가한 91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액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261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34억 원이 증액된 67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4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2억 9,500만 원, 군장병 위문공연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DMZ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755억 500만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54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기금 분야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 사업에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서 25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취업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5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 소관은 263쪽의 통일기반조성담당관, 266쪽의 DMZ정책담당관, 272쪽의 군관협력담당관 3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27억 1,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15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3억 5,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은 1,856억 1,946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96억 3,874만 9,000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이 1,372억 5,855만 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이 18억 8,293만 2,000원, DMZ정책담당관 소관이 347억 7,941만 8,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20억 5,981만 2,000원입니다. 먼저 98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96억 3,874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32억 3,2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 품질력 향상에 8,44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에 11억 3,770만 원, 정보화 격차 해소에 5,808만 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4억 1,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72억 1,248만 1,000원,행정운영경비는 2억 6,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액은 1,372억 5,855만 원으로 작년보다 286억 2,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878억 950만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8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05만 원, 재무활동은 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예산액은 18억 8,293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3,9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에 1억 85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에 6,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 강화사업에 16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6,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예산액은 347억 7,941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120억 6,2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DMZ 관광활성화사업에 14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DMZ인프라 구축사업에 33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DMZ일원 보전사업에 1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7,591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20억 5,981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4억 1,7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관협력사업에 12억 6,450만 원, 한미협력사업에 7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 국비 30억 9,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국비와 일반회계 전입금 242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쪽,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및 확대추진,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사업,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사업,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관련 국제ㆍ국내 회의와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14년도 현재액은 136억 9,40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3억 2,000만 원, 지출 60억으로 2015년도 말 잔액은 80억1,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은 920억 8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인 33억 40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와 13년 사업의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2,408만 9,000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의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의 도로사업비 국고보조금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DMZ정책담당관의 한국형 생태녹색건강 육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변경에 따라 기금이 1억 2,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세출은 균형발전기획실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4.9%인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균형발전담당관실이 기정액 대비 5.3%인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DMZ정책담당관이 기정액 대비 5.2%인 1억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DMZ정책담당관의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군부대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미집행되어 도가 직접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2015년으로 예산이월 뒤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 인근 사업의 경우 군부대와의 협의지연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예산편성 시 이 같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종합적인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5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은 총 1,314억 3,8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인 217억 9,981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6.7%인 188억 3,981만3,000원이 증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인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전년도 대비 2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복권기금 지자체 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1,856억 1,9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인 443억 7,2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액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도정정책 비교연수입니다. 도정정책 비교연수는 총예산액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남북협력사업 및 균형발전사례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정정책 비교연수는 사업비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 편성된 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 기획예산담당관 등 8개 부서를 관할하는 안전행정실의 사업비가 2,600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비록 부서 성격의 다소 변화는 있었으나 안전행정실 당시 8개보다 적은 7개 부서를 소관하면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확인과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의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양성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양성 해외연수 사업은 예산액 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내 사전교육 위탁비와 독일, 중국에서의 현지 교육기관 연수 및 현장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양성 해외연수 사업은 국내에서의 사전 강의교육과 독일, 중국에서의 국외 강의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중복적인 강의교육보다는 국내에서 사전교육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참가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국외에서 현장견학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은 예산액 6,1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인 3,0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을 위한 지원국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비는 2014년도 예산액은 9,147만 7,000원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45.8%인 4,195만 원에 불과해 지금으로서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돼 국비로 반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사업성과도 높이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는 예산액 1억 원으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통해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북한이탈주민 권역별 취업지원은 예산액 3,600만 원으로 권역별 취업컨설팅과 기업견학 등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7%인 16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와 북한이탈주민 권역별 취업지원은 지역과 사업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사업을 특성화하여 추진하거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의 2015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개 사업에 예산액 1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8%인 4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부분은 DMZ일원을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과 고교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정책담당관의 2015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개인 반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DMZ포럼 운영 1개로 예산액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DMZ정책담당관의 사업은 성격상 민간수탁업체 선정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직접 추진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 평화누리길 팸투어 운영, DMZ평화가족한마당 운영, 나라사랑 DMZ체험캠프 운영, DMZ전국고교생 백일장 등은 사업 내용이 유사함으로 예산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일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입니다.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예산액,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억 원인데 1억 원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예산액 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20억 원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예산액 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신설로 인한 기존 군병영 막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막사 설치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4년 막사 설치 지원 예산액 20억 원이 군과의 협의지연으로 전액 미집행 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50%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다음 달 도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14년과 마찬가지로 군과의 협의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이끌어 낼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군관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운영은 예산액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2014년 10월 말 현재 62.4%인 62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는 예산액 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10월 말 현재 49.7%인 37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및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는 행사운영비로 공통적으로 군과 관련한 업무협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단일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 시 신축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군정책팀 운영입니다. 민군정책팀 운영은 예산액 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2014년 10월 말 현재 전액을 교부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민군정책팀에 연구과제 용역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군정책팀 운영의 집행실적을 보면 13년부터 14년 10월 말 현재까지 2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해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성과 및 정산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보다 도가 직접 집행하는 연구용역비나 운영수당 등으로 예산과목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들을 채용한다면 예산절감과 함께 성과관리 등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원균형발전 지원사업 30억 9,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2억 원 등 총 24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인 92억 9,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24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인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연천군 등 6개 시군의 지역발전전략사업 지원은 예산액 20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3%인 62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특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예산액 30억 9,100만 원으로 가평과 동두천, 포천의 각 1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사업설명서 작성 시 보다 충실을 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의 수익계획을 보면 총 63억 7,4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억 4,7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율이 2.66%에서 2.34%로 낮아진 데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계획은 63억 7,405만 8,000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억 4,797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연구용역비 1억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6억 원, 통일정책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에 1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 지출의 도금고 예치금은 감소한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인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4년도의 낮은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과도한 편성이란 느낌을 주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균형발전기획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 10분간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임두순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있죠?

네.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총 몇 명, 한 700명 정도인가?

우리 도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요?

7,000명이 좀 넘습니다.

이 중에 취업 가능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한 몇 명?

15세부터 64세까지를 활동가능인구로 보는데요. 전체 통계로는 5,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00명이요?

네.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

네, 경기도 내.

아니, 이탈주민 전체가 1,000명인데.

아니, 7,000명.

7,000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최근에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취업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2억 5,000인가요?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되죠. 지금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나요?

하나원에서 나오면서부터 일단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우선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걸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1년에 100명이 좀 넘습니다. 108명 정도 되는데 교육을 시키면 일단 교육받은 사람들은 당해연도에 60% 정도는 취업이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교육기간은 한 몇 개월?

다양합니다. 4주, 6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행감 보고자료를 보니까 취업교육이 극히 제한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육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4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몇 개밖에 안 되는 취업교육은 좀 지양해 달라고 지난번에 주문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금액으로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저는 이 정도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취업교육시키는 데도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생색내기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냐, 이 교육이. 실제 효율이 있는 교육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물을 나타내기 위한 교육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사설학원에서도 한 사람 취업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월만 받는다고 그래도 거의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100여 명 이상 또 취업 가능한 인력이 5,000~7,000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취업이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요. 많이 취업이 됐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규모 이탈주민이 생긴다고 그러면 가장 많이 수용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 게 경기도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예산 보니까 1억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의견 때 대규모 취업박람회라고 그랬는데 1억 가지고 대규모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취업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취업교육을 그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로만 시켜놓고 그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많은 취업의 기회나 아니면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접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취업박람회 한다고 그래서 크게 실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다양하게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몇 가지 교육만 시켜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취업하는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게? 그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나 어떤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이런 취업박람회보다는 취업교육을 다양화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취업교육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간호조무사나 단순기능이 아니라 정말 기술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3D업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급여만 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취업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투자나 예산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대비를 합니다마는 우선 취업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4개 과정을 두고 있는 것도 지금 이분들이 원체 체제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자본주의 속으로 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 또 사회 동화적 측면 특별히 또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능력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소화가 가능한 직종을 택한 게 그 4개 직종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취업 쪽은 투어 이 부분이 단순노무 쪽에, 이분들이 그래도 특별한 스킬이나 능력이 없어도 되는 그런 쪽에 매칭을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은 거의 매칭 쪽을 해서 요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수량을 판단하는 쪽이 되겠고 잡투어, 취업박람회 쪽은 단순기능 쪽에 사람을 쓰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추가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항상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가장 희망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서 교육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취업기회도 있지만 지금 취업교육 총사업비가 2억여 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에 보면 청년인턴제라고 있잖아요. 일단 취업을 시켜놓고 일정부분의 급여를 보조해 주고 그 직업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약간의 금액을 지원해줘 가지고 일정기간 인턴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의 교육을 다양화시키지 않아도 일단 그 현장에 인턴제식으로 취업을 시켜서 거기서 일정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증액한다 그래도 실질적인 취업기회의 확대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인턴제 같은 경우, 이런 걸 검토하셔서 예산부분이 따르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실제 관리를 한다, 또 취업기회의 확대폭을 넓혀준다, 이런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민군정책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위원님, 몇 쪽인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빨리 찾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죠. 민군정책팀 운영지원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군정책팀의 연구과제 용역이나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다른 운영비로. 이분들이 실제로 민군정책팀에서 우리 경기도 정책에 기여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어떠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주로 주민과 군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로 한 것은 용치제거사업이나 석축제거사업 이런 쪽을 해서 교통통행이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부대이전이나 주민의 민원사항 이런 걸 해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타회계 전출금 2014년도 상세 집행내역 및 15년도 사업계획현황 그다음에 통일 대비 경기도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참가자명단 및 직업, 경비사용내역, 북한이주민지역적응센터 6개소 운영현황,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 이주한 북한이주민의 현황, 파주 평화누리 팸투어 참여자명단, 평화누리길 1억 2,000만 원 사용계획, 편의시설 5개소 구체적 명세, 주한미군 관련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 2억 5,000 집행내역,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중 증액 6억 사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시책추진비를 도정시책 기획ㆍ홍보 해갖고 많이 집행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8억 7,000, 올해 10억으로 늘었는데 이 예산이 왜 우리 쪽에 편성이 돼야 되죠? 40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왜 우리 쪽에 편성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북부 쪽 소관 실국 관련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또 경제실까지 여기 왔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담당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다 하지 않아요, 사업내용을?

지금 북부에 와있는 언론사가 64개 사입니다. 남쪽은 68개인데 거의 같이 와있고 돈으로 따지면, 언론사로 비중 잡으면 80%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본청의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비용은 홍보비 단일항목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 시책홍보비로 따로 와있으면 사실 언론홍보비 전체 토털을 낼 때 이것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집계는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집행합니까?

저희 북부가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북부가 집행을 합니까, 실장님께서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변인실에서 집행합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묶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은 본청에 다 세워져 있고요. 북부부분만 따로 관리돼 있고 금액…….

세워져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홍보예산으로 다 묶어놔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예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홍보비의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본청에 세워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죠. 거기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 보면 이자수익이 2.66%예요. 이것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넣을 정도의 돈은 안 되고요.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규모가 있는 돈만 통합기금에 넣고.

그런데 지금 집행실적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금년에도 50억 세웠는데 사실 이북하고 협의가 잘 되지 못해서 집행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3.2%를 받았는데 전문위원실 보고에는 이자율이 2.66%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일반이자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싼 건지. 그리고 집행을 못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넣을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예산은 있는데요. 내년에도 60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지금 남는 돈이 13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도 이자는 우리 도금고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금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손실이 예상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2.4몇 %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을 2.68%인가로 확정을 했거든요, 이자율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아마 그 이자하고 동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율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인데 900m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5개 설치하는데 도비가 1억이 들어요. 그런데 평화누리길 자체를 보면 평화생태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캠프 그리브스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자전거길, 평화누리길 해서 개발하는데 그리고 평화생태공원 내에 있는 막사도 철거하고 다시 짓고 과연 이것이 평화생태공원 내용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평화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가급적 존치시키는 거지 자꾸 이전해서 따로 짓고 시설물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화누리길 900m 가는데 5개를 설치한다면 200m에 하나씩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할 만큼 그것이 저기인가, 이거 막사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동 주민들의 쉼터개념에서…….

그러니까 쉼터가 900m 가는데 5개 설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개나 2개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거지, 쉼터가. 그리고 하나가 2,000만 원씩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파고라 개수 5개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아까 9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수립했는데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민군대응팀 관련해서 5억은 사실상은 이게 용역비로 지출이 됐는데 용역비가 아니라 사업비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지 사실상 다른 분한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용역비 지출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자체사업비로 지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관협력담당실에 계약직으로 정식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돼 왔던 내역을 보면 용역비를 줬는데 퇴직금에, 3개월에 한 번씩 복리후생비 지출하고 제네시스, 스타렉스 차 주고 그리고 퇴직금까지 주는 이런 식의, 그리고 전에 행감 때도 질문했지만 단순한 보고서 하나 만드는 데, 200권 만드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시고 정식 이번 기구 개편할 때 저희가 티오를 늘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안이 최적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6명의 인력을 갑자기 또 대책 없이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조직 사이드 안으로 넣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5년씩 근무를 하셨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는 부분도 이미 떨어졌다는 거죠, 군에서. 사실상 바로 전역하신 사단장급이나 그다음에 준장급 그렇지 않으면 참모장급들이 오셔야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3스타 이런 분들이 전역한 지 5년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은 정말 대접받으시는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으시는 분들이지 이런 우리 일들을 해결해 주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소위 군에서 기수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유효한 인력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ㆍ역사ㆍ문화, 117페이지인데 이것을 미국인들한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옵니다, 새로. 오는데 그중의 한 5,000명 정도가 병이고 나머지 장교급인데 장교는 뭐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서 사단에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사병 정도를 저희가 하는데 사단 내에서도 자체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자꾸 미군사고가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헤드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니라 이건 미군이 내야 될 경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이미 모든 충분한 돈을 지출하고 있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미군이 피해배상을 하고 미군이 모든 선결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고 발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도 “효순이 미선이”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백날하면 뭐합니까? 자기네가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가 대한민국을 대할 때, 우리나라 국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교육해주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스스로 배워갖고 우리 생활습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원론적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또 미군이 스스로가 이 교육을 안 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밀접한 살아 있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실 이 교육을 해갖고 범죄율은 한 3분의 1로 낮추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은 우리가 하는 게 불합리한 게 맞는데 다만 지역의 안녕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와 DMZ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과 2015년도 상세계획 내역을 상세한 내역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최근 3년 치 2013년, 2014년, 2015년 계획까지 해주시고요.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양성 해외연수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치 지출했던 명단과 그리고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북부 관련해서 신설된 사업예산과 그리고 증액된 예산 목록하고 금액하고 사업명 그것들만 쭉 나열해서, 전체 집계를 해서 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거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누리길 사업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평화누리길 사업은 저희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직접사업인가요?

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군요? 보면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사업과는 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자전거길이 되겠고요. 그 영역은 비슷한데요. 자전거길하고 누리길이 갈라져 있는데 누리길 쪽은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자전거길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가 이름은 같지만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좋습니다.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와 시군이 직접사업으로 한다는 거고 또 안행부에서 하는 평화누리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길 사업을 안행부하고 한다는…….

그래요? 명칭이 같아서. 하여튼 저 스스로도 지금 헷갈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지금 안행부가 하고 있는 자전거길 사업은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566㎞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 우리 도가 한 100㎞가 좀 넘습니다. 그 부분을 안행부 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 여기의 전체계획은 국비가 한 1,050억, 지방비가 한 450억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하는 그 사업은 평화누리 자전거길이고 우리 경기도 시군이 하는 것은 그냥 평화누리길이고?

그냥 평화누리길이고요.

그게 달라요?

진행되는 구간은 그 인근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자전거길하고 누리길하고, 자전거길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제가 혼동이 돼서 그것 좀 다…….

약간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고. 평화누리길이라는 이 관광자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경기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도한 부분이 있는 듯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86페이지에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평화누리길 1억2,000만 원이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위촉에 3,000만 원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평화누리길 홍보대사를 3,000만 원 들여서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4개 시군에 12개 누리길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처음에는 도가 직접 시행하다가 주로 쓰는 주민이 해당지역 시군민이기 때문에 시군 주관 사업으로 자기네 영역 안에 있는 구간 걷기운동을 하고 그때 우리 유명 연예인 한 분을 홍보대사로 모셔 가지고 같이 많은 주민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하고자 한 게 홍보대사 사업이고요. 그것이 전체 12개를 완주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를 다 완주한 도민에게는 어떤 특별한 시상도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꽤 계시는데 새로운 더 좋은 홍보대사를 모셔서 평화누리를 홍보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납득하긴 좀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홍보대사가 여러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누리는 접경 쪽에 있는 특별한 지역을 특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사실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유명인사를 모시기는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화누리길은 참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그 정도 문제제기 정도로 하고요. 평화누리길 하나 더 말씀드리면 81페이지에 청소년탐험대 평화누리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8,000만 원인데 200명 2박 3일 이게 단기행사인가 봐요. 200명을 2박 3일 동안 한 사람당 한 40만 원씩 여행비가 소요되는 이런 형태로 나오네요. 참가자들에게 또 별도의 비용을 받는 거겠죠?

참가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1인당 40만 원이면 웬만한 외국 다녀오는 정도의 비용 아닌가요?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이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식대 이런 부분에 지금 대부분 큰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수용비, 참가비 정도는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가인원을 저희가 좀 가급적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떤 형태로 소요되는지 저는 평화누리길에서 또 화려한 야외무대 설치해 놓고 폭죽 쏘고 혹시나 그러지는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없습니다.

보니까 가족뮤지컬도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평화누리길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 해외연수 다녀오시잖아요?

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함께 보고 싶고요. 총 몇 명이나 다녀온 겁니까?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죠?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도하고 시군의 통일 분야 업무 관련자들 투어 겸 교육을 시키는 사항인데 중국과 독일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몇 명?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대략?

1,30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해외 다녀온 거는 190명 정도가 되고요.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한 건 800명 정도.

다녀온 걸로 혹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사후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가 독일과 중국을 다녀와서 통일자원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그 분야에 근무하면서 정책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갈 때 처음에 와서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한번 연수받고 나서 그 효과가 업무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부적 운영 방법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의 적절한 검토보고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사전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참가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국외에서 현장견학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통일교육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최소한 검증된 분들이 통일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런 전문 공직자들을 양성하는 게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민간경상이전인데, 민간이전사업인데 DMZ SNS홍보단을 육성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올리셨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대학생을 선발해서 누리길이나 비무장지대 이런 걸 사전에 한번 교육시키고 참여케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성과는 측정됐나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따른 댓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효과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성과측정.

따로 성과를 측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블로그 이런 걸 활용하는 걸 보면 참여도는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담당자가 와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5,000만 원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이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라고, 저도 뭐 SNS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별도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보여주셨으면, 직접 컴퓨터 앞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 2차 추경예산에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20억이 한 푼도 쓰여지지 않았죠?

네, 사고이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긴 거예요?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게 아니라 진행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한번 그냥 비쭉 물어봐서 어렵다고 그러고 답이 없으면 그냥 묵인해 놓고 시간만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아까 목 변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해서 관광공사나 어디 다른 데 위탁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시설비에 계상한 다음에 도가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방법을 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DMZ에서 북부청에서는 군부대와의 대화가 자주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활성화돼서 잘 진행…….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줘 가면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이 감액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별도의 예산인가요? 생태공원 조성이.

연결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10억이 돼 있고요. 금년도 20억이 돼 있는 상황인데…….

20억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넘어가서 10억하고 합쳐서 지금.

30억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비슷한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사업비가 땅, 부대 이전부지 매입비입니다. 매입을 해서 막사를 신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시기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생태공원시설로 인한 기존 병영막사 이전에 따른 막사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액이 많이 남으니까 10억이 감액이 된 거죠?

감액은 없고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금년도 20억에서 10억이 감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20억 중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필지가 정해지면 그 땅을 매입하고 2016년까지 막사를 지어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막사 이전이 군부대와의 교감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지금 막연한 상태 아니냐.

충분히 협의가 됐고 국방부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막사설치를 아직도 더 해야 되는 실정이다?

아닙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에 따라서…….

아니, 내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막사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20억에서 10억으로, 금년도에 20억인데 내년도에 10억으로 돼 있는데요, 생태공원조성비가?

전체가 130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2016년도 막사 짓는 것까지 앞으로 내년도 10억까지 70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신규사업이 4건이나 올라왔는데.

금년 추경이신지, 제가 자료를 잘 몰라서…….

아니, 내년도 예산이에요.

내년도 몇 쪽의 사업이죠?

청소년 고교백일장, DMZ체험캠프, 평화누리길, 평화가족한마당, SNS홍보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쪼개서 하면 큰 효과가 있나요?

그게 전체가 사업내용이 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관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르긴 해도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걸 묶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보신대로 한 번에 그냥 다 해 버려도 좋겠는데요.

몇백 명씩 와도…….

이게 꾸준한 기회와 꾸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대회처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저런 다 조목조목 목을 정해서, 행사제목을 정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해 놨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신설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참가하는 고객이 주로 층이 다양합니다. 학생부터 초등학생, 대학생, 일반민간인…….

참가자 홍보를 어느 선까지 어느 방식으로 하죠?

지금 홍보사업의 홍보활성화를 위한다면 밑도 끝도 없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북부청 주변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은 크게 열어놓고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알리고자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필요하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해야 홍보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표식만 내고 넘어갈 것 같으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이 작은 행사부터 많이 도와주시면 효과를 봐서 저희가 크게 하는 걸로 그렇게…….

작은 건 장난삼아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액이 형편없네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올해 상황이 원체 북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50억이 섰는데 10억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형편없고 거기다 증액을 10억을 더 올려놨네요. 쓰지도 못하는 돈에 자꾸 거기다 예산만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사업이 금년도가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도 수립…….

부진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20%밖에 못썼는데 50억에서 10억밖에 못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10억을 더 증액을 시켜놨으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 해도 실적이 안 나서 그러면 최선을 다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저희 실무적 판단은 이게 지금 걸림돌은 5ㆍ24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내년은 금년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서…….

그것도 막연한 판단이죠.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생각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만 되면 다시 지속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에 집행됐던 예산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다가 정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소지가 생겼을 때에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짜는 것도 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기금사업도 나름대로 내년도의 어떤 청사진을 확정시켜 놓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더욱…….

예산만 묶여있는 꼴이 되잖아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전 대비계획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 해 먹을 양식은 조금밖에 못 먹으면서 잔뜩 10년 먹을 양식을 끌어안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제가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거시적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14년도에 비해서 31.4%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56억을 15년도에 쓰겠다고 생각하고 냈고 2014년도에 1,412억을 쓰신 건데요. 지금 5개 기관에서 쓰겠다고 해서 50% 이상 증액되는 곳이 보니까 기획예산관이 50.5% 또 DMZ정책담당관이 53.1% 그리고 25% 이상이 균형발전담당관이 26.3%, 군관협력담당관이 25.4% 이렇게 25% 이상 되는 곳이 5개 곳에서 네 곳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우선 경상비 쪽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원체 절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좀 있었고요. 사업비 쪽에서 늘어나는 것은 법정경비하에 아니면 사전에 계약된, 협약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된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어렵고 내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를 다 들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살림을 긴축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지금 실장님께서 보면 5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많은 요구액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써 충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 4%를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약 10%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세워줘야만 우리 도도 그런 살림을 맞춰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정말 31.4%로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우리 경기도도 황당한 입장이 아닐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돈을 요구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신규사업을 아까 제가 보면 DMZ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올해는 5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개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100%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한 번에 하면 사실 우리 모든 사업소뿐만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지금 신규로 보시고 있는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크게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캠프 그리브스나 DMZ 쪽의 군부대 기부대양여사업 하는 그 부분이 꽤 큰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가 처음 적용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돈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든가 아니면 회복하는 수준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443억을 증액했어요. 443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평생 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신규사업에서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DMZ사업에 있어서 5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비슷한 사업이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축을 해서 엮을 건 엮고 그다음에 아낄 건 아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차라리 이런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한수이북에 많이 기거를 하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돌려서 민의를 살피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사실 지금 실장님께서 경기도를 홍보하고 이런 행사를 홍보해서 무엇을 내가 얻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방향이. 사실 우리가 군하고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DMZ정책담당실에서만 120억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면 30%, 40%씩 각 실마다, 국마다 다 한다면 이것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맞으신 지적이신데 아까 400억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거 2개를 빼면 행사 이런 경비는 사실 소규모 경비이긴 합니다. 지금 캠프 그리브스 땅 사서 기부대양여사업 하는데 그게 100억 들어가고요. 또 낙후지역 주변 개발사업이 조례에서 추진되는 게 내년도에 2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합쳐도 벌써 300억이 넘기 때문에 기존의 큰 사업만 정리되고 나면 일반경상사업 쪽에서는 별반 인상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지금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북부지역에 계속적으로 500억 정도씩 연간 지원하겠다고, 4년 동안 2,000억 이상 지원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거기 금액에 소속되는 건가요?

SOC사업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아까 낙후지역…….

지금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212억이 그 돈입니다.

212억 정도가. 그러면 100억은요?

100억은 국방부하고 경기도지사하고 2012년도에 합의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부대 신축해서 옮겨주는 그 비용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부대를 옮기자고 한 합의에 의해서 부대를 새로 옮겨주고 우리가 남아있는 부대시설을 쓰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2016년도까지 3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실장님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고 실국에서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키면서 알뜰하게 사용해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전시성 또는 홍보용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 백일장대회, 학생들을 보면 해야 되겠지만 전국에 백일장대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걸 굳이 이 어려운 시국에 꼭 해야 되는지 나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정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긴축된 재정을 만들어서 정말 알뜰한 그런 계획서가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재정이 어려우시지만 저희가 사실 참 아끼고 아껴서 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비 쪽은 인상폭이 30~40% 육박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소외되다시피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탐방로조성사업 있죠.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 지금 현재 탐방로는 몇 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건 딱히 개소로 표현하긴 좀 어렵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럼 길이는?

임진각에서부터 저쪽 장단반도까지 이르는 43㎞ 정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43㎞요. 그럼 매년 2억 7,000~8,000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요. 전체 들어가는 돈이 5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8,000이고 시비가 2억 8,000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관광상품화 한다고 그러는데 관광객은 어느 정도 돼요? 1일 관광객.

이게 임진각 쪽에 오는 것은 카운트가 지금 평균 800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

네, 연. 통일대교를 넘어가서 안의 민간인통제구역까지 가는 관광객은 한 80만 10% 정도 보고 있고요. 이것은 민간인통제구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통제구역 이남 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요금은 징수하고 있나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북지역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입장료를 파주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 전개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활동을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서 하는 거 그거보다는 연예인 말고도 저렴한 비용으로도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지 않을까요?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소한 DMZ알리기 하는 그 사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획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국 각지의 둘레길 탐방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라톤대회 있죠? 평화통일마라톤대회.

네.

그런데 2014년도 이번에도 했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잡아 놓으셨나요?

그것이 금년에는, 이게 지금 원래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또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는 담지 않았고 시책추진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시책추진비로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재정상황이 하도 좋지 않아서 이게 매년마다 하는 행사인데 예산에는 담지를 못했고 그 해소책으로 시책추진비를 배정받아서…….

올해만 격년제 한 겁니까? 그럼 전에는 계속적으로 매년 있었어요?

매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모든 행사비용은 줄이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된 게 있고 취소된 게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격년제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실 금년에 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여러 요구사항 또 필요성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로 추진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가자들은?

일반주민입니다.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군인에서부터 학생,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 참가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올해 참가자가……. 지금 우리 실무 결과에 통계된 거는 9,000명 정도.

9,000명이요? 그분들이 참가비는 지출합니까? 참가비를 내고 참가합니까?

참가비 일부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일부라면.

1인당 1만 원 받았습니다.

1인당 1만 원씩이요? 그러면 9,000명이면…….

9,000만 원.

9,000만 원. 그다음에 2억 5,000이면 3억 4,000 정도 그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아마 이게 위탁체가 문화일보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아 했는데요. 그 정도 재원이 집행된 걸로 저희가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2억 5,000을 그쪽에 위탁, 수탁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저희가 주체가 되고요. 주관은 그쪽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증빙, 지출증빙은 우리한테 제출합니까?

나중에 정산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서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죠. 그다음에 평화생태공원 조성,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조성지역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협의가 지연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군부대 계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저희 도지사하고 부대하고 협약을 할 때는 초소를 양쪽으로 분류하고 부대막사는 따로 분류해서 3개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지휘관이 바뀌면서 이거는 좀 안 맞다고 해서 수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데로 모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기에 실현되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죠. 물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예산을 50억을 잡아놨다가 집행이 지금 현재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5ㆍ24조치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5ㆍ24보다도 어느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북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원조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 60억을 또 지출예산에 세워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랄까요, 사업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지원사업, 북한원조사업보다는 스포츠교류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라든가 그다음에 기반사업,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사업 있죠? 통일토론회 개최라든가 통일포럼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많이 더 지출하면 안 되는가요?

사실 문화ㆍ스포츠교류사업이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연천군수님이 한 유소년축구대회 그때도 들리는 얘기가 상당히 북의 고위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비공식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접촉하에 문을 좀 더 열 계획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사업에 예산을 투입 못한다면 그 예산의 일정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예산을 투입하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사실 원조사업이 나쁘고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문호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간접적 사업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문화ㆍ스포츠교류하고 또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북이탈주민까지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보강했습니다.

이번에 스포츠교류사업 있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어요. 그건 맞죠?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 그걸 말씀을, 하여간 여기 의회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북에서 외부홍보를 일체 원하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만약에 홍보가 되면, 이번에 말라리아 지원사업도 저희가 다 확정이 돼서 일정금액을 넣기로 했었는데 그게 사실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북이 또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북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평화, 평화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평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생소해서 그런데 일단 평화누리길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화누리길이 지금 4개 시군에 걸치면서 12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듯이 접경지역 일원을 전부 묶어서 누리길을 저희가 조성을 했고 이게 인기가 좋아서 안행부 쪽에서도 이걸 접수를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하는 그 계획이 광역계획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모르니까 위치를, 우리가 지명을 댈 때 지명을.

그 구간은 제가 지도하고 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아시면 그냥,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이길재입니다. 평화누리길이 김포부터 고양 그다음에 파주, 연천까지 총 12개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작년도까지는 김포 첫째 길, 김포 둘째 길, 고양 첫째 길, 고양 둘째 길 이렇게 명칭이 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누리길이라는 거를 엠블럼화 하고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참 내용이 좋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평화누리길 자전거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화누리길을 김포부터 연천까지 총 12개 코스가 돼 있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평화누리길 자전거길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평화누리길이…….

고맙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보니까 평화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계상이 많이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마라톤대회도 2억 5,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9,000명 가까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또 1만 원씩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3억 4,000인데 9,000명이 와서 3억 4,000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업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복사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해서 위원님들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3억 4,000은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이 행사를 저희는 더 크게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저는요, 이것이 다른 데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받겠지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판단하셔서 올바르게 우리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이 사업정산서를 다음번에 꼭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가 7,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 번 1회성입니까, 2회성입니까?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데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1년에?

횟수를, 부대 지역별로 한 번입니다. 지역별로 한 번이고 금년도에 두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지역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던 거죠, 이거?

금년에 남양주의 73사단하고 용인의 55사단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하셨는데.

2013년도에도 했고요. 그러니까 부대가 달라집니다.

예산이 오히려 그때보다 줄었네. 13년도에 1억, 14년도 7,000, 올해 7,000 했는데 어차피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하는 공연이니까 정말 우리 군인들께서 사기가 저하 안 되고 충천돼 가지고 우리 국가방위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서 110페이지 보니까 평화가족한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보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액이.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10쪽입니다.

평화가족한마당.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이 사업은 어린이날 기준해서 우리 DMZ를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사실 2013년 이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복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참석해요, 규모가?

인원은 2013년도에 한 10만 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10만 명이요? 10만 명 참석하는데 7,000만 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요?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돈 대는 것도 있고 예능, 기능을 가진 단체의 협찬도 있고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는 참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는 사업의 성향을 알아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가족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 이것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까 잠깐 먼저 거론이 있었는데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해서 누리길을 전체 한번 걸어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학생 상대하면 어느 구역 범위까지 하는데요, 상대가?

저희는 불특정으로 참가자를 받습니다, 참가자 희망을.

주최는 누가 하고요?

주최…….

주관이나 주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가 주최가 되고요. 주관은 관광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평화가족한마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작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아니면 지난 도 거를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북부에 지원을 많이 증액하셨죠?

네.

연합뉴스에 나온 걸 보면 경기도 내년 도로예산에 54%를 북부에 투입하고 2018년도까지 60%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말씀을 드릴 테니 뭐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균형발전사업으로 2.6배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선 도에서 2018년도까지 북부발전을 이끌 기관 열 곳을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도는 전체 도로예산의 55%, 조금 아까 이건 말씀을 드렸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올해 10개 사업 188억에서 내년 25개 사업으로 늘리고 496억 원으로 308억 원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접경지 개발사업의 같은 경우는 38개 사업 357억 원 규모로 추진을 할 건데 올해보다 2개 사업 거의 4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비무장지대 DMZ 관광명소화사업 투자액도 올해 231억 원에서 내년 347억 원으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예정이고 그래서 10년간 31개 사업에 한 5,886억 원, 거의 6,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경기북부 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광교신청사 건립 아시죠? 이번에 언론에 뜨겁게 나왔고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 지적이 도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그 재원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여기도 한 언론에 나온 겁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논의하시면서 예산 전액삭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고작 시설비 196억 원과 감리 16억, 시설부대비 3억 원 그래서 총 21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어느 날 뜬금없이 지금처럼 신설로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었던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수년간 전 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을 했던 그런 예산이죠.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면서까지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안 된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다른 재원마련을 강구하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마련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수년간 광교지역, 저는 이 지역의 도의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민과 약속을 해서 지사가 공약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년간 이 지역에 사시는 도민들은 진짜 집회부터 시작해서 생활전선에서 지장 받고 재산의 피해를 받고 그러면서 수년간 기다려왔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죠, 광교신청사 이전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했던 재원은 빚을 져서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신규 재정투자 없이 기존의 부지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부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선심성 예산과 행사성, 일회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 내일 전반적인 예산을 할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북부위원님들과 갈등을 조장하는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의 몇십억은 기본이고 몇백억씩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0페이지 보면 도정시책 기획ㆍ홍보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2014년도 대비 13억 정도 증액되죠. 거기에 답변은 북부의 부서들이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증액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경제실이 넘어오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홍보비를 지출했던 부서에서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예산의 몇 % 정도는 홍보비가 감액됐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쪽으로 북부로 이전을 하면서 그만큼 1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면 기존에 그 홍보비를 지출했던 부서에서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예산이 감액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변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1억 2,000이요?

네.

여기 도비가, 2014년도에 아, 8억 7,000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숫자를. 그 정도가 줄었다고 저희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통일 대비 경기도 전문인력 양성 해외연수사업비,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가지러 가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고요. 본 위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의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800만 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목적이 뭐죠? 신고율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납북피해 진상규명으로 해서 금년도가 사실 마지막 해로써 이게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이래 갖고 잘 전달이 안 되지 않았냐 해서 1년을 더 연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군이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알리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마지막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일회성인가요?

원래는 금년도가 일몰인데 내년 한 해 더 가는 걸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방침이 바뀌었지만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이 목적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인적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회성사업 아닌가요? 일몰되기 전에 계시던 분들 한번 워크숍 하는, 얼굴보고 네트워크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냐고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에 대한 활동방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 단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정작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있었던 직접 사업의 예산은 줄었어요. 감액을 했습니다, 거의 40% 정도 감액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78페이지입니다. DMZ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중간에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알리고 보존의 중요성과 안보관광자원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평화누리, 평화누리길, 경기도 자체에서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보관광자원이 아니라 평화통일 관광자원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앞으로 안보라고 표현을 하면 아직도 경계심을 갖게 되거든요.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불안한 걸 조장하는 게 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도 전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할 예정이고요.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200명이 참여를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청소년 대상인데 한 명당 40만 원 상당이라고, 81쪽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캠프수업을 하는데 1박 2일, 2박 3일에 어떤 캠프는 1만 5,000원 정도 예산집행을 하고 어떤 캠프는 50~60만 원 정도 캠프지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날짜에 똑같은 도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지적하셨던 어떤 행사에 무슨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특별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짜리 캠프를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한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자료들이 아직 안 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검토시간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식과 자료검토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잠시,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 먼저 듣고 바로 이재준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질문했던 건데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 주한미군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료가 하루에 88만 원이 식대로 나간 걸로 계산이 돼요, 한 번 갈 때. 그러면 88만 원이라면 1ㆍ2차니까 두 번이니까 한 번에 44만 원을 쓴 건데 그렇다면 1만 원씩 치면 버스 한 대가 간 겁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한 사람당 4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건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데 그다음 신한대학에서 한 것은 16만 원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교재비가 88명이 쓰는데 교재비가 200만 원이 나가요. 여기는 1,500명이 쓰는데 1,250만 원이 나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그다음에 평택대학교에서 한 걸 보면 한글교육은 없고 다 놀러다닌 겁니다. 2억 5,000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 거거든요. 한국어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놀러다닌 거예요.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알리기도 있고 역사 알리기도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약간 특성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정산기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그게 아니라 그냥 학교 주고 저기한 거지 이게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떤 명목에 쓰라고 하는 명시적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부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전부 떼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과정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산은 물론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올해 예산에는 전액 다 삭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칙에 보면 5만 원 이상의 행사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5억인가.

5억 이상. 그런데 119페이지에 보면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해 가지고 8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도비기준으로 합니까, 시군비까지 포함하는 전체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도가 보조 대주는 게 4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기준합니까, 5억을? 전체금액 기준하지 않아요? 전체사업비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

이게 지금 이걸 행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행사죠.

여러 가지 지역별 특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행사로 개념 짓지는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사라는 것은 어떤 축제나 이런 단일행사에 5억 이상인 경우는 재정계획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소규모…….

이것도 지난번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대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길이 2013년도ㆍ2014년도ㆍ2015년도, 생태평화공원이 2013ㆍ2014ㆍ2015, 캠프 그리브스가 2014ㆍ2015,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이게 왜 계속사업비 명세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부대이전 같은 경우는 바로 단년도에 땅만 사면 부지매입비입니다, 그 20억 부분.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치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속사업비 명세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잡아줘야 되잖아요, 2년 이상 계속사업이니까. 이건 어쨌든 다음번에 하실 때는 계속사업비 명세에도 잡아주시면 예산 타기 편하시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그 방법이 편리한 건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는데 계속사업비 명세에는 없어서 이게 한 군데 있으면 이쪽에도 있든지 다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이 전부 다 별도의 사업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 예산의 항목이 2개더라고요.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금액은 1억인데 7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1억이고. 이것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 항목을 꼭 떼어놔야 하나요? 아, 이건 자체사업이구나. 여기에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요. 우리가 매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사업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 12억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우리 지역에, 경기도에 1년에 몇 명 정도가 새로 이주를 하는지,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 운영비로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 갖고요.

센터 운영비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배정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물량이 늘고 주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 자체가 고용이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 사업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멘토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쪽 지역으로 배정되는 주민, 거주를 목적으로 배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뭐…….

거기에 북한이주민들도, 이탈주민들도 거기에서 근무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큰 거 같은데요.

이탈주민은 없고요. 사회복지 쪽의 정신적인 어떤 케어 이런 걸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물론 센터가 6개니까 운영을 한다지만 우리 경기도에 이탈주민들이, 이주해 오는 주민이 많으면 더 키워야 되는데 이탈주민이 적다면 센터 6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국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낭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주로 북한이탈주민이 좀 많이 가는 쪽 중심으로 민간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배정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팸투어 이걸 받아봤는데 다 전문가들이시네요? DMZ 이렇게 해서 하는 거요. 평화누리길 팸투어 관련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전문가들이세요.

주로 사진 쪽하고 시인 쪽, 이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걸 홍보하자는 그런 취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쪽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우리한테 이익 되는 거 뭐가 있나요?

간접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 평화누리길을 알리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대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이분들 전문가 자체도 평화누리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여가평에서 보면 1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지사님, 도지사 캠프에 있던 분들 다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꽤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알리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스스로가 평화누리길을 좀 알아야 일반주민들도 더 많이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뭐냐면 보조금이, 우리 경기도 보조금 한도를 2012년도에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전년도 보조금 한도액의 그리고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증가율을 곱해 가지고 보조금 한도를 산출하는데 2012년도 보니까 상당히 초과해서 지출을 했어요.

2012년도에요?

네, 그래서 올해도 기조실 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할 건데 제가 보는 거는 올해도 또 넘었을 거예요, 보조금 지급한도가.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지급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DMZ 관련해서는 우리가 해도 될 만한 것들을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출하잖아요. 그중에서 꼭 해야 될 거는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뭉뚱그려서 우리가 직접사업비로 토털 예산으로 해서 얼마라도 해주면 우리 그래도 전문가들이 계신데 집행부가 그분들이 필요한 데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책임성도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쪽도 그렇고 일반 경상사업비 쪽도 저희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저희 조직 쪽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한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보조금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더 책임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임두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끝났는데 민군정책팀 있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너무 좋은 걸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설명하신 대로 설명하다가 끝났는데 민군정책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까 대표적인 거 설명하시다가 끝났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로 민간과 군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를 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군과의 협조사항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이분들이 몇 분이죠?

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전부 군 출신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예비역입니다.

예비역으로 구성돼 있죠? 민군정책팀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있지만 민군정책팀의 조직의 필요성은 어떻게 인정을 하시나요, 실장님도?

사실 군부대 업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간단한 거 하나 시설 옮기는 거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부대 주변의 부대 인허가 이런 부분도 민간인이 접촉하기에는 저희도 어렵고 행정기관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6개 정도를 연구해서 11개 정도를 완성시키고 지금 15개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우리 조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는 검토보고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위원님들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방법적으로 풀어가야 될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신속하게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조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합리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적구성 운영은 좀 개선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질의하던 것 중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이탈민이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좀 늘었는데 2만 6,000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2013년도 6월 기준 해 가지고 2만8,000명인데 올해 한 3만 명 정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통계로는 2만 6,800명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곧 3만 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2만…….

매년 과거 예로 보면 한 1,000명, 1,500명 선에서 넘어오는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6,000명, 2만 7,000명 되는 탈북민 중에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7,000명에서 8,000명라고 말씀하셨나요?

7,000명이 넘습니다.

7,000명이면 거의 한 3분의 1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아,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겠네요,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이요. 지금 70페이지에요.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가 12억 9,4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죠? 그런데 지역적응센터가 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로 돼 있네요. 이건 전액 국비지원이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도비에서 집행되는 게 취업박람회랑 그다음에 이탈주민 취업지원.

직업교육.

직업교육 이거 해 가지고 한 3억 2,000 정도요.

네.

그런데 이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물론 국비지만 12억 9,400이어서 저도 그런 거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7,000명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의? 그 정도로 경기도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비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게 북한이탈주민, 지역을 떠나 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담당하고 도비지출을 해 가지고 이탈주민 취업박람회나 그다음에 취업지원 같은 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취업지원이나 취업교육이나 이런 여타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그 부분은 전부 국비지원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도 입장에서는 좀 인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또 가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아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너무 미미하고 편성이 과도하다는 그런 검토결과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비용을 이렇게 과도한 편성, 이렇게 적체돼 있는 이 비용을 차라리 경기도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이나 아니면 취업지원교육 이쪽으로 세목변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도 지난번 작년 말에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원래 순수하게 남북교류사업만 쓰도록 돼 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재원이 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경기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탈 주민이, 경기도가 접해 있는 접경지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많고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은 이제 7,000명 수준이라고 그러지만 대규모 이탈주민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취업,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사업 중에 보면 DMZ 관련 무슨 행사나 이런 거 보면 보통 몇 억씩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게. 그런데 이탈주민 7,000명 정도가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탈주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문화교육이나 또 아니면 아까 내용에 보니까 정신적인 치료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비용이 인원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일회성 행사를 추진한다 그러면 물론 DMZ 관련 행사니까 2억, 3억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일회성이잖아요, 어쨌든 행사는. 물론 다음에 행사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정도 쓰는데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박람회를 하는데 도 예산이 다 합해서 3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7,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탈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분들이 정말 정당하게 취업도 하고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 가지고 동화가 돼 가지고 또 이분들이 향후에 통일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 이탈주민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에서도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7,000명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이 예산 3억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학생 하나 처음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학교 졸업해서 취업한다고 그래도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10개월, 11개월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7,000명 중에 취업가능 인원이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론 이제 연도수별로 제한은 있겠지만 그 비용이 본 위원 판단에는 너무 예산 배정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례개정도 됐다고 그러고 어차피 경기도의 숙명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이탈주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목변경을 해서 사업, 아까 그쪽 얘기한 그 사업비에서 감액을 하고 이쪽을 증액을 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하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2008년도, 9년도까지는 연간 한 3,000, 4,000명 이렇게 넘어오다가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지금 반 이상으로 줄어들은 상태인데요. 그 이전에는 좀 활성화 됐었고요. 지금 현재도 국비사업으로 전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이주한 주민들이 국비사업으로 교육받는 건 지금 13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서 탈북민들이 추가로 희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받기를 추가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숫자가 이번에 요구한 이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는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기회의 파악을 자주해서 탈락, 교육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30초만 얘기할게요. 본 위원도 민주평통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사업도 해봤는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경기도에 와서 정착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민이잖아요. 경기도민인데 어떻게 보면 실업대책에 대한, 실업률의 한 축을 또 만들고 있는 사항인데 또 사회문제가 되게 되면, 탈북주민들이 정착에 실패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분들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간접비용을 생각 한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증액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탈북주민들이 같은 경기도권 안에서 경기도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때는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 균형발전 예산을 보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31.4%라는 큰 규모의 프로테이지에다 한 44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업 보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그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4년도에는 예산에 편성 안 됐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일부 좀 있습니다.

예산서 117쪽을 보니까, 117쪽이요. 한미친선 교류협력 해가지고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마는 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과 또 3억이 더 증액이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한미친선 협력사업을 주로 의정부하고 동두천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평택 쪽이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미군과의 어떤 사전 협력관계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택지역을 내년도는 대폭적으로 보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미군이 전부 평택으로 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지금 SOC 쪽에서는 숙소 쪽을 해서 아파트 추가공급 쪽에도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는 미군이 가는 만큼 주민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평택 쪽에 좀 대폭적으로…….

아니,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기존에는요? 의정부에서만 했던 거예요?

기존은 의정부…….

1억 가지고 했던 거는…….

의정부하고 동두천 쪽입니다.

그런데 4억 속에는 의정부ㆍ동두천ㆍ평택.

평택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평택이 또 새로 이 사업이 신설된 거네?

네, 그렇습니다.

평택 쪽에다가. 그러면 1억 원 의정부하고 동두천 했고 그 3억이란 돈이 평택 쪽으로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한 3억 5,000 정도를 평택에 배정하고요. 의정부ㆍ동두천은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씩만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0씩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평택 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반발욕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요?

사회적인 융화관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정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의문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정정책 비교 연수비가 지난해 3,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8%에 그쳤거든요. 나머지 집행은 언제합니까, 집행 안 된 것은?

금년도는 집행이 상반기 쪽은 지체됐던 게 사실입니다. 세월호사건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지된 게 많이 있어서요. 그런데 11월 지나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로 거슬러 가는데 금년도에 너무 이쪽 부분에 감액예산을 편성해놔 가지고 2013년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들어갔고요. 또 우리가 그간에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5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10월 말 현재 집행률도 다 안 돼 있고 또 여기다가 1,300만 원 50%를 증액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그건 자료가 시점이 이른 상태여서 그랬고요. 11월 지금 현재로는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는 15년도 세출안을 보면 68페이지 있는 데거든요. 전국고교백일장이 있어요. 세입ㆍ세출예산서는 110쪽입니다. 맨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쭉 보면 평화누리든지 DMZ정책담당관실 사업을 보면 전부 거의가 우리 도비만 나가거든요.

도 자체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업에 더 관심 갖고 애착심이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가 DMZ 쪽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시군비 부담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는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격년제입니까?

행사는 전부 격년제로 처음에 분류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도 필요가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격년제로 하던 거니까 괜히 매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격년제로 하자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가 있어서 해 가지고 이건 꼭 좀 반영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스임대비, 식비, 숙박비, 숙박비까지 있는 거 보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왜 숙박비가 있죠?

이 행사가…….

참여하는 사람이 다 1박 2일하는 겁니까?

일부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1박 하는 행사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오는 건데 숙박하고 강당사용이 900만 원이 있어요.

이 숙박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캠프 그리브스 내의 숙박시설에서 하는 걸로 해서 소요되는 돈으로 확인됩니다.

버스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서, 여기 보면 전국고교.

전국적으로 다 희망…….

그럼 버스를 임대한다는데 차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스를 대서 태워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점을 전국 몇 개로 해서 10대 버스가 그 현장에서 수송해 오는 걸로.

이 학생들이 어디서 옵니까?

전국적으로 다 오는데 신청자의 거주지를 봐가지고 편리한 지역에서 수송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버스임대 해 가지고 만약에 호남서 전라도에서 온다, 경상도, 충청도에서 올 때에 버스가 어떻게 순회하면서 데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주관이?

한국시인협회하고 경기관광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3년도 했었으니까 그때 사업정산서하고 이번 사업계획서별로 올라올 테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참가자명단, 지급경비, 사용내역을 받아왔습니다. 제목이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참가하신 분들을 어떤 내용에서 전문인력이라고 하시는 거고 이 참가대상자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죠?

이것이 표현은 전문인력을 모셔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 통일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통일의 필요성 이런 것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반공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직자들,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본 결과 참가자분들이 다 그냥 공직자분들이세요.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표현이 좀 위원님 지적…….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내용이 맞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공직자들이 사실 통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의지, 정책방향 이런 걸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알아서 대민활동이나 접촉 때 간접적인 교육자로도 활용시키는 그런 목적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목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사전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명에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본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희, 어떻게 보면 북부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군이라든가 아니면 DMZ 쪽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업명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취지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에서도 전체 국실이 골고루 다녀오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통일이라든가 안보 이런 쪽으로 관련된 부서가 전혀 아니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보면 그냥 31개 시군이 있는데 열네 분이 다녀오셨어요. 열네 분이 어떻게 편중돼서 다녀오셨는지, 저는 북부 쪽이라고 생각하고 쭉 보니까 북부 시군에 계시는 분들만 다녀오신 건 또 아니거든요. 담당부서들을 좀 봤습니다. 철도물류국, 여성가족국 제가 특별한 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시군도 쭉 그냥 행정 다 무슨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ㆍ재무ㆍ총무ㆍ민원봉사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공무원분들 한 번씩 해외 다녀오신 걸로밖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를 선별하실 때도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시군에도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무원분들은 다 순환보직 하시잖아요. 골고루 어디에 그냥 한 명씩 추천 받아서 의미 없이 다녀오실 게 아니라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보신 그 부분이 많은 통일교육과정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해외연수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

해외연수부분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 자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15년도 대상 선별하셨나요?

내년 것은 아직 선발이 안 되고 그때 가서 시군의견을…….

이렇게 추진하실 거면 사업명부터 바꾸시고요. 사업명 바꿔서 올리십시오. 전문인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시든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업명과 연관되고 처음의 취지와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싶으시면 대상자 선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명칭관계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DMZ평화가족한마당 사업이 가족들인데 이 취지가 뭐죠? 85페이지, DMZ평화가족한마당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보다도 그 이전에도 했는데 금년에 재정난 때문에…….

이것도 격년제인가요?

일단 격년제로 분류돼서 취소됐던 행사입니다.

격년제사업인가요, 아니면 일몰됐던 사업을 다시 올리신 건가요?

격년제로 분류돼서 금년에 안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죠?

지금 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DMZ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DMZ를 알리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분단의 현장에서 부모님과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DMZ를 활성화되게 알리자는 그런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의 나라사랑 DMZ체험캠프 운영은 무엇이죠?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똑같은,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족이 참여하고 나라사랑 DMZ와 관련된 홍보하겠다라는 사업.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사업은 같은 취지인데요. 모시는 고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도민들이 달라서?

그것은 층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서 조금…….

층이 가족대상, 가족대상 아닙니까? 둘 다 가족대상인데요. 연령제한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청소년대상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구분을 합니다.

어떤 구분이 있나요?

학생대상, 일반가족대상 아까 팸투어처럼 전문가대상 이런 식으로…….

그럼 85페이지 DMZ평화가족한마당하고 나라사랑 DMZ캠프 대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5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라사랑 이 방법은 병영체험하고 누리길체험 쪽을 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대상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이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을 건 아닌데 간단하게 답하시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이길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가족은 임진각에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네.

홍보대사 한 명과 행사를 치르는…….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아까 4개 누리길이 네 군데 시군에 있으니까 그 시군의 누리길을 걷는 행사가 있을 때 그 홍보대사와 같이 동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대사 한 분이 한 번 참여하셔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본적인 것은 4개 시군이니까 네 번에다가 전체 다섯 번, 5~6회 정도는 대사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 3,000만 원이다. 아까 비용이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유명인사를 하기에는 좀, 저희는 유명인사를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홍보대사들이 저희 도에서 얼마 정도를 받고 하나요?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해진 게…….

또 도의 공공성을 위해서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벤트성이라든가 사업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서 많은 비용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일반사회가 주는 그런 정도의 돈은 못 주고 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의 여러 홍보대사분들의 금액을 대충 보니까 200~300만 원에서 정말 많으면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맞으시죠?

개별 당일 날 참여하는 그걸로 따지면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보대사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일회성처럼 발언을 하셔서 3,000만 원이 적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인기 있는 분을 여러 번 모시려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인기 있는 분들도 공공성이라고 하면 많이 비용을 하지는 않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주 인증시설물 설치라고 하는 것에 4,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뭐죠? 그것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추가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인증시설물,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이길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1코스부터 12코스에 대해서 모든 종주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1억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홍보대사를 3,000만 원 줘가지고 홍보CF, SNS 전반적인 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CF하고 SNS용 홍보CF 그다음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지루하신데 즐거운 마음은 아니더라도 편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정책팀 운영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GRI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5억씩 2013년도에도 5억 된 건가요?

GRI.

그다음에 14년도에도 5억 정도 되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같이한 건가요?

GRI에다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몇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게 사전에 감지가 안 됩니다. 그 해가 돼서 그 시기에 우리 주민과 군 간의 어떤 갈등이 발생되면 그걸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조금을 GRI에 줘서 GRI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연구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연구용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용치 하나를 없애고 대체시설로 만든다 그러면 군부대하고 지역주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사건의 추진 과정이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용역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한 세트를 맡아서 연구원들이 추진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갈 때마다 5억씩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큰데 과연 이렇게 나가서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연구과제가 26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중에 11개는 완성이 됐고 아직 15개는 완성을 못 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도출이 되면 또 추가과제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일을 추진하는 내용하고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년도에도 5억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수석님께서는 실장님과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운영 면에서 또 용역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있고 과연 이 용역이 경발연은 또 우리가 별도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수석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담당실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를 검토 중에는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접촉하는 일이 저희가 기부대양여사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접촉해서 일해 나가기가 아주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군부대 선후배 관계나 어떤 인맥관계를 이용하면 상당히 또 쉽게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측면에서 저희가 인사이드의 우리 조직으로 갖다놨을 때 과연 공무원 명찰을 달고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무원 명찰을 달지 않고 그냥 선배로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시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좋다라고 제가 섣불리 판단은 못하지마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수석님의 소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실장님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5억씩 들어간다면 많은 낭비성이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전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63억 7,400만 원에서 약 5%가 깎여서 3억 4,000만 원이 깎인 거죠. 깎였는데, 여기에 보면 그 금액이 깎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50억에서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해서 10억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사업에 보면 우리가 50억을 세워서 사실 실질적으로 7억밖에 쓰질 못했습니다. 요즘 남북 간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이걸 감안해 보았을 때 2015년도에도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에다가 50억에서 60억으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가 만약에 경색상태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대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저희가 보면 그런 감이 조금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이나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사업과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50억을 쓰지 못했는데 결국은 10억을 또 올려서 60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실 50억을 세웠으면 2014년도에 쓰지 못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그냥 50억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물론 활성화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실장님도 지금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올해 못 썼기 때문에 2015년도에 나머지 돈 5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활성화는 그냥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도적 사업이나 SOC 구축사업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중지된 걸 다시 복구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50억이고요. 내년에 10억이 더 들어간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문화하고 스포츠교류 사업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사회문화하고 스포츠요?

사회문화ㆍ스포츠교류 사업으로 남북 간 스포츠교류 사업을 다시 한 번 해보려는 취지가 있어서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종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못 정했습니다. 일단은 연천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금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스포츠 쪽으로 일단 좀 반영을 했고요. 북한이탈주민은 작년에 조례개정 돼 가지고 처음 기금에서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억 5,000 정도 추가돼서 합해서 한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사회문화 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질의드리지 않겠지만 스포츠분야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ㆍ고등학교 청소년, 어떤 쪽을 대상을 정했나요?

제가 통일부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성인이 옛날의 경평축구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정국 자체가 경색돼서 어렵고 다만 정치권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어린 소년들 이런 쪽에서 접근하면 정치이념이나 이런 쪽보다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생활체육 쪽에 역점을 두고 한 번 접촉의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스포츠 쪽에 역점을 두었다면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중ㆍ고등학교, 본 위원이 5분질의 때도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학생들 간에 어떤 스포츠교류나 문화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류나 스포츠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자라나는 꿈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기성세대는 사실 머리가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나눠 있듯이 남과 북도 확실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북한학생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 깨우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꼭 교육청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는 북한에서의 대응입니다. 북쪽이 대학생하고 하자고 그러면 저희도 대학생하고 해야 될 판이고 초등학생하고 하자면 우리도 초등학생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유소년을 할 테니 나와라 이렇게는 못하고 항상 저쪽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또 북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먼저 수렴을 해서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할 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그것도 공개적으로는 또 원체 원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1단계적인 접근은 비공개 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는 공개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균형실장님께서 그거를 하시게 되면 교육청, 도가 함께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그리고 북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있죠, 자료?

네.

평화통일마라톤대회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 번 진행을 했고, 올해 한 번 진행을 했죠? 2013년도 올해 진행 대비해서 내년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예상 참가인원이랑 또 지난번 대회 때 참가인원이 한 몇 명?

한 9,000명 정도.

9,000명 정도요?

네.

9,000명이라도 거의 지역주민 위주로 많이 참가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역을 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오는 사람은 다 참가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000명 정도요. 그리고 80페이지에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있죠?

네.

이것 예상 그러니까 지난번 참가했던 인원은 한 몇 명 정도가 참가했죠?

지난번 예로 한 1,800, 2,000 이 정도 숫자를, 지난번에 1,8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1,800 정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DMZ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포럼 때 저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많이 공감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가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DMZ 관련 행사가 그 지역주민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DMZ 관련 행사가, 뉴질랜드나 세계적으로 자연관광으로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나라가, 우리가 자연생태관광을 많이 가는 나라가 자연을 보존을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자원이 된 거거든요. 심지어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 저도 언론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소리를 질러도 벌금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길 라인이 있는데 들어가서 풀을 하나 밟아도 벌금을 낸대요. 이 정도로 자연에 대한 보호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도의 DMZ 관련 사업을 보면 DMZ 이용에 관한 사업은 많이 있는데 DMZ의 어떤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은 적다. 그러니까 이런 DMZ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태환경을 가급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 건인데요. 109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올해 73사단 관련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명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사람 끌어 모으는 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날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현역군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참가하는 걸 사실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위문공연 하는데 1회당 7,000만 원인데 뒤페이지를 보면 작은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3,500만 원씩 2회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나요, 이게 음악회가? 3,500, 3,500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네요.

보통 규모를 그 정도 정해서 하나는 좀 크게 또 하나는 좀 소규모로 하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선에서 맞춰서 하는 행사로 진행…….

올해 기이 진행 됐던 작은 음악회 있죠? 그 작은 음악회 중에 가장 최근에 했던 세부내역 하나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음악회 관련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관련 음악회 내용을 보면 군장병들이랑 지역주민도 참여를 시키죠, 음악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장병들이 직접 많이 공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미리 알려줘 가지고 그런 방법이랑 또 하나는 가족들을 음악회에 미리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탈영도 하고 또 폭력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갓 올라온 얼마 안 된 신병들 한꺼번에 다 부르긴 힘들어도 그런 신병들 한해서 가족들을, 음악회 날짜가 미리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청을 해 가지고 같이 같은 좌석에서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군인들이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책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규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온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행사비인데 다 행사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새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시책홍보비 있잖아요. 그쪽에서 포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도 없는데 절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평화누리길에 고양시 구간이 있어요, 행주대교부터. 그런데 장항습지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람사르에 등록이 됩니다,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데 거기가 철책에 들어가려면 3주 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철책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반대편 쪽이죠. 자유로 반대편 쪽에서 조망할 수 있는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위치를,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허가도 까다롭고 일반사람들이 시간을 못 맞추면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물, 여기 파고라 설치하듯이 그렇게 약간 높게만 하면 밖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지나가면서 보고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람사르에 등록하면 세계 모든 생태학자들이 다 오거든요. 그분들 갈 때마다 문 열어주고 3개월 전에 여권 내놔라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고양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보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파주의 아까 마정중대가 그런 측면에서 그게 열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쪽은 조금 더 접경이 가까운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시의 의견이 좋은 게 있으면 저희도 같이 반영해서 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철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가 람사르에 등록된 습지가 다 훼손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그런 데서 봤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등록하면 다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 그러면 훼손되니까 그 취지를 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마라톤대회에 대한 지적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죠?

네.

격년제로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14년도 시책추진비로 사업을 추진하셨죠?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이게 격년제로 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 한다고 하면 격년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가 신규로 들어왔다고 봐지시는 이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 2013년까지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다 없어졌다가 2015년에 나타나니까…….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완전 신규사업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새로 온 게 거의 그런 개념에서 지금 나타난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책추진비로, 지난번에도 경기항공전이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격년제로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아예 상임위에서, 이건 지금 항목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던 걸 시책추진비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임위 위원님들하고의 소통도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시지도 않겠지만 격년제로 하시겠다고 말을 해 놓고 뒤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그러한 사전에 합의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82페이지 아까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200명인데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8,000만 원에 대한 지적은 본 위원도 했고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40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제주도 가는 비용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한테는 과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매년 추진돼 왔다고 생각돼서 절실하게 이 사업의 사업효과가 좋다고 보시고 사업내용이 좋다고 보시면 수정해서 가져오십시오. 이 상태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쉽고 않을 것 같고요.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채워서, 변경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억 3,700만 원을 낸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작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문 및 그 밑에 정기간행물 구독료 해서 7,8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로 해서 약 9억을 쓰는 게 맞죠, 9억이죠?

9억 8,000, 네, 맞습니다.

9억을 쓰고 있고. 그 밑에 900만 원은 별도로 내버려 두고 결국 9억 7,800을 도정홍보비로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각 신문사나 언론에서 지금 우리 도를 위해서 그만한 혜택과 그런 광고를 해 줌에 있어서 그만한 가치성을 가지고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희가 홍보한 것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현금을 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냈을 때 우리가 구독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아무리 일을 경기도가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 신문에서 조그마하게 낸다든지 광고를 잘못 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7,800만 원을 쓰든 9억 7,800만 원을 쓰든 이 돈에 대해서 쓰는 것을 얻고자 했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효과를 바라고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광고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본인 신문사에서 주최를 한다든지 뭐를 하는 걸 보면 전면광고에 이렇게 앞부분에 잘 돼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뭐 했었을 때, 과연 행사 했었을 때 전면광고를 몇 건이나 해줬는지 아니면 저 뒤쪽에 중간쯤 돼 가지고 해 주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랬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같은 돈을 주고 광고를 했었을 때 얼마든지 앞부분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도 쓸 수 있는데 꼭 뒤쪽 어디에 나오면 어떤 행사 면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각 신문사의 기자님들도 이 내용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주고 1,000원어치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꼭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광고를 하라고 말하고 싶지 그런 효과를 안 하면 광고비 줄이세요, 우리 실장님.

네, 물론입니다.

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을 쓰더라도 꼭 최대효과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DMZ평화생태공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평화공원조성사업은 국비가 394억이죠? 전면 보류가 되었는데 사실 그 영향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20억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해서 갈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바라보고 지금 한 건지, 어차피 국비는 지금 세워지지 않고 보류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20억을 세운 건가요, 올해?

위원님, 이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공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이면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만 부대이전을 하면서 도민들이 자연생태를 가까이서 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되고 있는 거고, 지금 300억 중앙기금으로 해서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통일부가 대북하고 같이 연계해서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사방 1㎞짜리 공원을 1개 만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1개를 하면 강원도, 경기도가 서로 싸우니까 강원, 경기에 여러 개를 설치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곳하고 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겠네요?

그 부분은 통일부가 어느 지점을 정했는지는 아직 외부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를 하겠다, 정방형의 1㎞를 남과 북이 반씩 걸치는 쪽에다 하는 것까지만 밝혀졌는데 그걸 어디서, 어느 위치에다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파주가 서명운동을 하고 강원도 고성이 서명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똑같은 위치가 각 도에 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는 걸 건의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은 강원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경쟁을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저도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경쟁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니까 같이 이 사업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말씀을 들었었고요.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접근성으로 보나 역사, 정체성으로 보나 경기도가 다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쪽 북쪽에서 난데없이 강원도 쪽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북이 거기를 동의하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남쪽의 각 도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노리는 시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 우리 생태라는 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쳐다볼 수 있는…….

이 사업은 좀 다른 부분의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DMZ 안에 이런 일들이 생태공원이든 평화공원이든 잘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꼭 앞장서서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또 경기도에서 오신 분, 저 멀리 한수이북에서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특히 북부지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남경필 지사님께서 북부지역에 많은 사업과 예산지원을 약속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많이 늘었나요?

네, 많이 증액됐습니다.

얼마나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숫자는 따지지 못했는데요.

좋습니다. 국군장병 위문공연 아까 임두순 위원이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109페이지, 110페이지 보면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부대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일련의 위문공연이 군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병영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마는 지금 보게 되면 위문공연 8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2회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갈 데는 상당히 많으시죠? 부대 갈 데가.

아, 부대 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부대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돼요, 갈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우리 여단급 이상만 해도 62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위문공연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군인들한테 우리가 위문공연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부대 내나, 연병장에서 하나, 학교운동장에서 하나 현역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군장병들을 위해서 위문공연 하는 것은 사기진작으로 하는 공연내용은 똑같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 12년서부터 쭉 보게 되면 8사단, 8사단 계속 중복되는 데도 상당히 있어요, 매년 가는 데도 있는데. 60여 군데를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음악회가 개최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엊그저께 실내체육관에서 하셨죠?

경찰…….

경기경찰청. 그때 몇 명 왔죠? 2,000~3,000명 왔죠?

2,500~2,8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게 사실 군부대 위문공연 이게 집행하기 나름입니다. 연예인들 얼마짜리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고. 무대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연연예인을 어떻게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 산출기초를 오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은 대상이 평균 1,0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위문공연 같은 건 약 2,000여 명.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해에 집행된 거 3,000여만 원, 여기는 보니까 1회에 6×8=48, 6,000~7,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1회 공연이. 그런데 인원은 1,000여 명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해서 4,000여만 원 정도 잡으면, 우리 수원에는 특히 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많은 도시인데 옛날에 마을음악회도 있었고 크고 작은 공연, 일회성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추진되고 그러는데. 1회 공연에 3,000~4,000만 원 정도 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충분히 15~20회 정도는, 두 가지 예산하면 6억 3,000 나오네요. 그러면 이 정도 가지면 15~20회 정도도 개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렸지만 작은 음악회는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 규모를 대상으로 주로 군부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음악회는 7,000~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민관군 그 지역주민과 엮어갖고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대상이 특별하게 젊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에서 대부분이 걸그룹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여서 우리 도립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걸 협조하면 싸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용단이 공연하는 시간에 병사들이 화장실 갑니다, 다 대부분이 가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대상, 군인들만 하는 대상 섞여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000~4,000만 원 공연이면 그 정도에 맞추면 15~20회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도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더 노력을 해갖고 검토해갖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문공연을 하는 건데 일련의 이런 위문공연이 군 사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는 한 부대라도 더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이나 어떤 구성은 우리가 한 번 더 잘 생각하면 얼마든지 절감하면서 좋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 같아요.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 없으며 사업설명서 3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7억 9,02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986만 원 등 총 12억 3,014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5,6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8,576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2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자체감사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억 1,146만 원, 감사 및 조사분야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2,500만 원, 감사활동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9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3,312만 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200만 원, 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4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제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986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경비 1,23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8,8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1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입니다. 금융기관 우편통보 수수료 1,1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비 1,500만 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비 1억 9,0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비 1,490만 원, 헬프라인 운영비 450만 원, 청렴의식 교육비 400만 원, 감찰자료를 위한 국내여비 4,512만 원, 부조리신고보상금 외 기타보상금 1,000만 원, 포상금 1,500만 원, 민간위탁금 5,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입니다. 조사현안 업무활동비 및 감찰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40만 원,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옴부즈만 지원사업입니다.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1,920만 원, 옴부즈만 상해보험료 150만 원, 옴부즈만 안건심사 간담회를 위한 실비보상금 372만 원, 옴부즈만 현장조사를 위한 기타보상금 240만 원 등 총 2,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130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 5,27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212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 활동 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4,39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만 원, 특정업무경비 2,232만 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830만 원, 기본업무수행경비 3,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28만 원으로 전년보다 45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33만 원, 국내여비 1,98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감사관 소관 세출은 총 12억 3,0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7%인 3억 5,6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총 예산액 3억 8,5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0%인 5,26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담당관은 총 예산액 5억 8,8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4%인 2억 4,126만 3,000원이 증액됐으며 신설된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액 1억 7,212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계약심사담당관은 8,3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4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의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다만 15년도에는 도본청 감사총괄담당관 1,000만 원과 신설된 북부청 감사담당관 800만 원으로 분리됐습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1,800만 원의 57.8%인 1,040만 원이 집행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인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 감사관에 대한 소극적인 운영이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15년 사업추진 시에는 명예감사관 등에 대해 포럼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인 옴부즈만 지원입니다. 옴부즈만 지원은 예산액 2,682만 원으로 13년 11월 11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며 주요내역은 옴부즈만 회의참석과 안건심사 등 운영수당과 간담회 경비, 현장조사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제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 조례에 따르면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 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옴부즈만의 소관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옴부즈만 지원을 하는 독립적인 사무국장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도민권리 구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감사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이재준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시군에도 있거든요?

네.

그거와 요거와 연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쪽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계부분입니까?

네.

저희들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아주 표준안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 현재 시군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치가 되면 그동안 독자적으로 했는데 연계성을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하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사무국장, 이게 사실 사무국장 인건비 하나 하고 경비밖에 안되는데 네트워크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좀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자체는 시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일단은 처음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편성을 안 습니다.

하여간 옴부즈만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거, 예산적인 거 이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사무국장을 독립적으로 외부인사 및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이 와서 민간인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은 과도기입니다. 그 후에는 그 인건비까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8억 7,400만 원, 2015년도에 12억 3,000만 원이 돼 가지고 40.7%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계기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가장 큰 게 저희들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26개 정도 있는데 거기가 한 4,000명 가까이 직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가 직접 책임지는 부분이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고, 청렴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저희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청렴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실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반영해준 겁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증액을 좀 했다는 거죠?

네.

사실 경기도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청렴도를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 면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담당관실이, 총괄담당관실은 사실 예산이 좀 삭감되었고, 보니까 12.0%가 삭감되었고 조사담당관에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총괄담당관에서, 그전에는 북부청에 과가 없었습니다. 북부청의 계에도 총괄담당관은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 다소 약간 감액사유가 발생했고요. 조사담당관은 올해 옴부즈만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조사담당관실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관에서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관에서 제대로만 해준다면 우리 경기도는 잘 굴러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에서 아무래도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 어떤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창안해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완전히 굳히고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업불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직무감찰팀이 공무원 뒤 쫓아다니고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업무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정보로 줘서 제대로 좀 하게, 그동안에는 자기 실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주고 저희들은 조사담당관실에서 기업을, 기업들의 애로를 핫라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담당자별로 또 시군감사실 공무원하고 매칭해 가지고 현장 실시간으로 애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의 큰, 전국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이, 지난번에도 징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성추행범이나 파렴치범 이런 범죄를 빼놓고는 웬만하면 직원을 아껴서 잘 다스려서 써야 되고 또 용서도 하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2015년도에도 우리 경기도의 감사실에서 정말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물어봤던 옴부즈만 사무국장 관련돼서 혹여 내년 1년 동안 사무국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내일까지…….

4급 상당 직원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계획에 있으시다면 지금 없잖아요,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실 경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현호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감사총괄담당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기능이 그쪽에서는 일반감사를 합니다. 주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감사를 하는데 남부에 있는 총괄담당관이 주무 과입니다. 주무 과가 있어서 협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이란 명칭을 둠으로써 과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알겠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이 1,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을 다 안 하셨네요. 그죠? 집행이 아직 다 안 됐어요.

네, 아직 덜 됐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게 있…….

그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저희들이 계획된 감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감사를 못하고 연말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중 못했던 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 집행이 돼요?

네. 지금 해서 하남시라든가 이렇게 감사를 못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명예감사관은 몇 명입니까?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 별로 다 각 시군에 있습니다.

감사관은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 도지사 명의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인사를 추천하는 겁니까?

네, 그런 형태로 합니다.

이것 명단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업무는 더 늘지 않았나요, 2015년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많이 표준화시키고 선진기법을 많이 도입해서 제도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일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안 했던 부분까지 오히려 발굴하고 있는 실적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실적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랑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지금 옴부즈만 위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10여 명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7명 정도를 현재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를 좀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분이 추가로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양당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그룹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공직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7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는.

외부위원은…….

전체가 외부위원입니다.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여러 가지 변호사협회도 있고 여성협회, 공직자단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동의도 받고 해서 의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몫을 각각 한 명씩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옴부즈만에 준하는 기구나 아니면 옴부즈만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없었나요?

준한다면 저희들이 고충민원처리팀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팀에서 했는데 그게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인의, 일반인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해서 조금 시비가 붙고 말 한 마디도 잘못하다가 실수로 붙고 했는데 오히려 민간 출신이었을 때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도 줄고 또 그 입장에서 파격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전부 10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는 분들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기도가 깨끗해지고 투명한 도정이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내부적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련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대가 되게 큽니다. 그런 역할을 다시 한 번 걸러줄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쪼록 옴부즈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또 실력 있는 분들이 각 전문가그룹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투명도뿐만 아니라 도정투명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 주리라 그렇게 믿고 또 잘 운영해 주시기를, 잘 행정적인 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신청 주요사업에 보면 여비에서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국내여비는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국외연수 국제화여비는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해외로 다니는 게 아니라 국내로 많이 다니실 텐데 어떻게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고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도 이게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들도 해외를 가서 견문을 넓힐 기회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각 시군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1,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명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이게 감사실 직원도 외국도 갔다 오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500만 원 정도를 기획실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좀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가, 북부에 있는 팀들이 그쪽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사람 베이스로 책정을 한 겁니다.

사람 베이스로 줄은 거예요? 국외를 가볼만하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조금 더 절실한 필요성을 담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실 필요가 있죠, 견문을 넓힐 필요도 있고.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사실은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여비가 줄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도 인원 대비해서 줄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경기도가 감사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이라든가. 그러나 저희들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데는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시책추진비로 포상금을 세웠다?

자체감사. 아, 시책추진비가 아니네.

대답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총괄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원섭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자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였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축하는 의미에서 절감했던 예산을 원상복귀해서 매년 같은 예산 정도로 올리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큰일 날뻔 하셨습니다. 포상금, 큰일 나는 소리를…….

저는 밑에를 보고 답을 했는데. 밑에 줄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하는 것에 2015년도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명예감사관 10만 원×1명 40일 그리고 400만 원으로 돼 있고 민간전문감사관 20만 원×1 30일 돼서 600만 원입니다. 한 분 한 분 두 분에게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4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0명, 30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총괄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입니다.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에 종합감사 나가면 거기에 대부분이 보면 세 분에서 다섯 분까지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명씩 같이 감사장에 주재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은 저희가 20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대형사업장 같은 데 감사 나갈 때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전문분야별로 예를 든다면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소방이면 소방, 이런 쪽으로 한두 명이 될지 서너 명이 될지 그것은 그날그날에 봐야 될 분야별로 모시고 나가면 보통 하루에 20만 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분에게 40일 동안 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산출하기 위한…….

1인당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헷갈리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1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운영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이번 15년도에 57.4%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무얼까요? 10개월인데.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집행률이 1월부터 10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5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동의서 제출을 하면 쉽게 금융이 전자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금융기관에 우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분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지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내년예산에도 똑같이 1,500만 원을 책정하셨죠? 자동화가 돼서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고 하면 훨씬 더 적게 책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줄어드는데 대신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화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보다 SMS문자라든가 그런 것들로 줄어든 만큼을 대체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안내를 미리 해주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올해는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올해는 그걸 미리 예측은 못했고 안 하다 보니 좀 줄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활동비 같은 게 줄어든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북부로 갔기 때문에라고 다 설명을 일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아까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성인지 예산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성인지 예산안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성인지 예산안 자료를 보면 감사총괄담당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해당되는 것은 다 준비를 해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감사총괄담당관에 대해서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100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으로 예산이 4,700만 원 줄었습니다. 15.75%가 줄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로 전문성 위주로 하다 보니 여성분들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비율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비율이 안 된 건가요?

네.

2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사업수혜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2012년도에 181명 여성 37명 남성 144명, 2013년도 합계가 50명에서 여성 6명 남성 44명, 2014년도 계가 1명 여성은 0 남성은 1명.

보니까 민간감사관 위촉을 하는데 신규수요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2014년에는 남자 1명만 추가로 신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작성인가요?

위원님, 밑에 각주에 보시면 “민간감사관으로 위촉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감사관으로 위촉받은 자가 2012년에 많이 됐고요.

민간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위촉되면 계속 평생 하는 건가요?

한 2년 정도씩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면 181명이 2012년도에는 신규로 된 거고, 2013년도에는 50명이 신규로 된 거고, 그리고 14년도에는 1명만 됐나요?

네, 그래서 아직 임기들이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년 초에 가면…….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그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기가 2년이면 한 분만 어떻게 신규로 들어가셨죠?

임기도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는데 대개 하반기에 됐으면 아직 임명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에 후반기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주기에 따라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명예감사관이? 민간감사관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11년도 후반기부터 했나요?

11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감사관들이 대개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잠깐만요. 4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11년도 4월이면. 12년도, 13년도, 14년도 4월에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14년도 4월에 2년 임기면 처음 됐던 분들은 다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 명만 바뀌었냐고요. 한 명만 신규로 등록이 되신 거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임기가 2년이면.

그건 저희들이 추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추가로 빨리 파악해서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감사관 예산도 많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이게 1,800만 원이죠?

네.

이게 동일인인가요, 한 분씩 된 게? 같은 분이에요? 다르죠?

네.

본 위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 감사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민간전문인을 통해서 감사보조 해 주시는 분들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분밖에 안 돼 있어요, 한 분?

몇 페이지…….

산출기초예요, 한 분이?

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 나가면 얼마 주시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전문가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20만원 정도로 기술전문가들이고요. 일반인분들은, 명예감사관들은 10만 원 이렇게.

명예감사관은 10만 원이고. 시군 지자체도 명예감사관 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건축부분이라든가 토목ㆍ행정ㆍ기타 이런 전문분야의 그분들이 동절기라든가 우기 그런 때 또 대형공사장 그런 데도 가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시군 자체감사에 같이 투입할 수 있는데 인원이 각 분야별로 상당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다 주려면 1,8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현장감사 갈 때만 활용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에서는 또 별도로 자체로 활용하되 저희들이 그 시군에 감사가 갔을 때 오셔서 하기 때문에 많이는 소요가 안 된 겁니다.

1,800만 원을 몇 분이서 활용되는 거예요?

1,800만 원이면…….

하여튼 이 인원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는 그 예산으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나는 민간인 감사활동 보상금이 그래도 몇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800만 원 가지고 이거 활동이 적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답변 지금 가능하십니까?

잠시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 같이…….

다른 질의하시죠. 추가질의 시간인데.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찾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추가로 위촉받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애초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요즘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전문인력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증가했죠. 저희 의원들도 훨씬 더 여성의원들이 많아진 것처럼 전문여성인력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전문인력들을 요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어떤 면에서는 여성분들이 세심하고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거든요. 감사관으로서는 훨씬 더 전문직종에서, 토목이나 그런 예외적인 분야를 빼놓고는 훨씬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감사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인지를 달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군에도 시군에 계시는 감사관을 저희들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시군에도 특별하게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남녀비율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4년도에 제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안에서 감사관은 제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성과목표에 보면 여성 위촉료 상향해서 2014년도도 25%를 잡으셨어요. 달성을 하신 건가요, 목표만 이렇게 25%로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목표만 잡으신 거죠?

네, 목표만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저희들이 이걸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도 그런데 과감하게 또 25%를 잡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달성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이 잘 알고 있으니까…….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입니다. 지금 명예감사관 위촉이요. 한수이남 이쪽 본청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0월 달에 재위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북부청은 금년도에 10월 달에 아니, 6월 달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남부청에 하면서 한 게 50명, 아까 50명이었죠, 저희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네, 50명.

네, 50명 중에 이제…….

여성이 여섯 분.

네, 그중에 남부청사 21개 시군에서 추천 들어와서 위촉되신 분들이 그중에서 여성분이 6명이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해서…….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건가요?

네. 2청사에서 금년도 6월 말에 재위촉을 했는데 10개 시군 거요. 10개 시군에 대한 거를 재위촉을 했는데 거기에 반영을 아마 누락을 시킨 것으로…….

그러면 지금 알아보셨으면 몇 분 정도가 재위촉 되셨나요? 재위촉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위촉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재위촉 플러스 신규까지 해서요.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