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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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창조도시사업단,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임정남 보건행정과장 정철화 건강증진과장 윤인숙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철화입니다. 윤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박말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민원진료팀장입니다. 최미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오포보건팀장입니다. 김명숙 초월보건팀장입니다. 한미례 퇴촌‧남종 통합보건팀장입니다. 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최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윤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한진숙 구강보건팀장입니다. 그 외에는 차석이 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소장님께 미리 자료는 보내드렸지만 불소, 우리 상수도에 불소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관계되신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0년부터 12년까지 광주시 제1정수장 자동불소투입기의 기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2010년부터 12년까지 거기 자동화 그 기계가 고장난 것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번, 몇 번이나 고장 난 거예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혹시 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위원장님,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약 합쳐서 18개월 정도,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18개월이라는 의미가 몇 번 고장 났는지 물어봤잖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 몇 번은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수도사업소에서.

이현철위원

아니 기계 고장 난 것 담당 과에서 기계 고장 난 것이 몇 번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고장이 잦아서 투입 중단된 적이 있었고 저농도로 들어간 적이 있었고.

이현철위원

더 많이 들어간 적은 없고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들어갈까봐 중단을 시킨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장은 났는데 더 들어간 것은 없다, 덜 들어갔다, 조금만 들어갔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현철위원

그것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확인은, 저희가 불소 투입한 후에 시민들한테 급수되기 전에 날마다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네요. 그것은 최종 상수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몇 분의 샘플링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정수장에서 물을 배포하기 전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도관말에서……

이현철위원

제 질문을 정확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는 상수도 불소화정책과 관련돼서 기계가 몇 번 고장 났는지 하고 개월 수 말고요, 몇 번 고장 났는지 하고 고장이 났으면 불소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불소검사를 하고 급수를 배포를 하는 거고요. 저희도 수도관말에서 검사를 해서 수돗물 불소일지를 작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도 미리 드렸지만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불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그 당시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책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중단하고 있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중단한 사유는 뭡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중단한 사유는 작년 12월부터 수돗물에 대한 찬반논란은 계속 60년 전 실시할 때부터 찬반 논란은 계속되어온 거고요. 광주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불소화 중단을 촉구하는 엄마모임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새올 전자민원상담하고 인터넷상에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계속 거세게 반대를 지속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그분들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거 후에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 모셔다가 불소정책 중단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중단하셨어요. 맞잖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의회에다가는 문제 없다고 보고해 놓고 정책을 바꾸실 때는 소리 없이 그냥 바꾸십니까? 선거 때 공약이라고, 공약도 아니셨지만 사실은. 아니 그런 시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식의 정책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상수도에 불소화를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지만 그래도 시 정책상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꾸시려면 의회에는 보고를 한 번 하셨어야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의회에 보고가 늦었던 점이나.

이현철위원

늦은 게 아니라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 후에 의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상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그냥 딸랑 행정이에요. 아니 광주시 정책이 시 정책이 선거기간 동안에 불소화가 그 예이긴 한데 선거기간 때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당선된 시장님을 저도 존경하고 있지만 그 말 한 마디에 그냥 정책이 바뀝니까? 의회랑 상의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 관련된 예산 저희가 심의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냥 두 분이서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하셔가지고 그냥 하시죠, 뭐.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행정처리에 대해서 미숙했던 점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미숙한 게 아니고요, 의회를 거의 무시한 행위예요, 이것은요. 의회에서 안 짚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불소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문제는 있으나 잘 감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선거 기간 동안.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 보건소의 정책결정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시의회 의원님들이 무슨 꿔다놓은 보릿자루입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든 행감이든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돼서 정책적 변화를 결정하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예의. 그런 것 없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에 대한 무게의식은 전혀 없이 인사권자인 시장의 눈치만 본다라는 눈치행정의 전형인 겁니다,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료 좀 부탁하겠는데요. 자동불소장치인가 뭔가, 투입기 언제 어떻게 고장 났는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수도불소화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땜방식 말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에 금연구역으로 현재 지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500군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표시판하고 안내판이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버스정류장도 포함된 거예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버스정류장도 포함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보면 금연표시 관계가 없던데?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다 설치를 해놨고 저희 단속지도원들 두 명이서 날마다 구역을 돌면서.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개 지역을 돌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3,500군데를 연 1회 이상.

지호

유지호위원

두 명이 다 돌아요? 매일.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일지가 있습니까? 그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일지 좀 보내주시고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들이 진단되는 경우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각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철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3년도, 14년도에 신고가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 39건 하고요, 2014년도 142건 등 총 18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신고 안 된 데는 없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 7월에 경기도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상이 참조은병원과 탄탄병원, SRC병원을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참조은병원에서 감염병 미신고 222건이 발생되어가지고요, 현재 지난 10월 30일날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 의뢰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고발로 끝나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고발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따로.

지호

유지호위원

행정처분이 어떤 겁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벌금, 아마……

지호

유지호위원

벌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벌금으로 끝나고 그냥 행정처분해 버리면 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사후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계획이 있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뭐, 사유를 대충 분석한 게 있어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회의 룰은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염병이 1군, 2군, 3군 그래서 중요한 것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이런 것은 즉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걸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두라든가 유행성이하선염 이런 것은 병원에서도 ‘어, 1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다른 전국 병원도 ‘이것은 신고 안 해도 되나보나’ 하고 그렇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합동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이것을 경각심을 주면서 몰랐으니까 한 번 계도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고발하면 과징금으로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조건 신고를 해라”, 법정 전염병이 1군, 2군, 3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새로 생긴 병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저희는 잘 알아요, 1군이 뭐 중요한 것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은 즉시 신고를 했었어요, 결핵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은 병원에서도 수두라든가 유행성이하선염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하고 모든 병원들이 몰랐던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처분하면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즉시 신고하도록 계도적으로 이번에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감염병 예방법 지정된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던 건데 병원에서 그걸 의사들이 몰랐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이 사각지대를 여태까지 걸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그런데 뭐 우리가 위험한 것은 홍역이라든가 이런 것 중요한 것은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이런 것은 즉시 신고했지만 병원에서도 그렇고 수두 이런 것은 그냥 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 안 해도 되나보다 했었고, 여태까지는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정처분한 예가 없었어요.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행정처분함으로써 계도적으로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병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처리 안 됨으로써 상당히 지금 아동보육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전염병 문제가 한 사람만 걸려도 이게 전원이 다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그걸 알았다면 앞으로 그걸 좀 관리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정기 예방접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한테. 그때마다 발생하는 문제가 읍‧면은 좀 덜한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대상들을 상대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게 불편해요. 특히 추운 날씨에 노인들이 바깥에서 대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은 있어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아이들은 1세까지 필수예방접종은 민간위탁이 되어있어 가지고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든지 우리가 지정병원에 가든지 둘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독감이었어요. 독감은 아직 우리 시가 보건소만 무료이고 병원은 유료잖아요, 한 2만 5,000만, 3만 원 받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독감도 소아예방접종처럼 병의원에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맞고 저희가 돈만 지급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거의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운영해 왔던 거예요? 지침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왔던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보건소에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서 혼란을 일으킬까, 일반 병원에 가서 일정금액을 주게 되면 국비로 주게 되면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런 혼란도 없애고 업무도 간편하게 되는데 그게 법제화됐어요? 그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한 번 그렇게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해보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6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근 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돈만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성남시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주게 되니까 저희가 65세를 병의원 해 보려고 뽑아보니까 한 6억 이상 드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하고, 이게 내년부터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별로, 예산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금연지도원을 확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셨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역할은 올해까지는 식당이 100㎡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정해졌는데 내년 2015년부터는 전 식당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이 현재 3,500개 정도에서 내년부터는 7,000개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단속지도요원 두 명 가지고는 손이 안 미치니까 금연지도원을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한 사람당 60일 정도 1년에, 이 정도 일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원을 뽑게 그렇게 건강증진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단속원은 예를 들어서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벌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도원은 단순하게 계도 차원에서 좀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연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이 금연지도원을 좀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지도원 사업성과가 잘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평가시스템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금연단속요원이 두 명 있으니까 금연지도원 두 명을 뽑아서 단속요원하고 금연지도원하고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서부터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담뱃값이 인상이 되잖아요? 2,500원 하던 게 4,500원으로 올린다고 정부에서 하는데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금연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사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금연패치를 주든가 또 약물을 주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돕고 있고 또 상담을 하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강센터에서 스케일링을 해준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재정은 기금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건데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50%, 현재 7,00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7,000만 원 정도 우리 광주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있죠?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서 금연 보조활동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여서, 1억 4,000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시비나 우리 기금에서 사용되는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저도 흡연자여서 건강증진센터를 금연클리닉을 좀 이용을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금연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패치나 보조제 정도로 끝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물론 내년서부터는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금연시도자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방에서 한의원에서 금연침을 맞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은 의지로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주시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활동에 나설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고요. 예산 내려오는 것 봐서 정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단속원 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금연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흡연인구를 줄이고. 그래서 그 활동에 좀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보다는 우리 광주시 자체적인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말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수립해서 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충질문으로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돗물 불소 관련해서 이 불소 투입하고 안 하고의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시장님한테 있나요? 그냥. 어떤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이라기보다도 처음에 15년 전에 결정할 때 여러 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보건소에서 치아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불소 투입을 결정할 당시에는 여러 전문가나 아니면 의료분야의 그런 치과 의료분야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을 해서 ‘아, 이것이 합리적이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불소 투입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유로 불소 투입을 예를 들어서 중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또 다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권한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시장님한테 있다고 봐요. 그런 시의 정책이니까 시장님한테 있는데 시장님의 몇 마디 말로서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물론 선거과정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도 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보건소 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하셨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무인시스템 도입할 때 발주는 어디에서 했나요? 소관부서가 어디인가요? 그쪽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설치한 건가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한 명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은 유인입니다, 유인.

현철

박현철위원

유인인데, 지금 무인시스템인데도 한 명이 필요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때문에.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인시스템 설치할 때 발주한 그것 설치한 발주하는 부서는 어디죠? 우리 광주시청에서. 그것은 어디에서 발주했는지 아직?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지방공사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공사에서 발주했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보건행정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시스템 설치는 완전 무인화는 아니고요. 완전 자동화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설치된 장소를 분당, 광주에는 없고요. 분당에 가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완전 무인은 없었습니다. 기계를 저희가 지금 설치한 기계는 반자동기계로 설치되어있어서 유인이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위탁은 지방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자동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위탁 지방공사에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고용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원래도 한 명이었고요, 지금도 무인시스템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해놓고 고용인원은 똑같이 한 명인 거죠? 반자동.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아니요, 도입을 안 했습니다. 기계를 도입을 안 했고요. 2,200짜리 그냥 반자동으로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가 노후돼서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반자동시스템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짜리.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그 기계 2,200만 원 짜리 하나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예전에 그냥 수동으로 거기 이용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이용인구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많은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자동계산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2,200만 원이다, 이런 거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기계 구입단가는 지방공사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그대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서 카드결재도 되나요? 어떤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주차는 아직 카드결재가 저희 보건소 수수료는 다 카드결재가 되는데요. 주차요금은 카드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2,2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하든 제대로 된 무인시스템도 아니고 이런 것이 좀 재정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건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카드시스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는 선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독거노인 방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에 지금 독거노인분들께서 한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신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독거노인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1,1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주에 한 몇 번 정도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독거노인 방문간호사들이 다섯 명인데요. 주 몇 회는 안 하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독거노인을 전부 다 스크리닝, 사전 뭐라 그럴까, 사전 사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정해서 집중관리군이 있고 가르켜 드리면 혼자서 자기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살펴봐도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상당수 독거노인 중에는 혼자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잘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전부 다 손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게 집중관리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횟수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찾아가 가지고 한 달에. 어떤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셨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채용한다기보다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준 그 팀에서 간호사를 뽑아서 방문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고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간호사들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해 준다는 것은 혈압 측정하고 당뇨 재주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약을 투약해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으로 연계를 하거나 또 노인들 중에는 건강문제보다도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 쪽으로. 그러면 무한돌봄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연결을 해서 자주 방문하시는 데는 있어요? 무한돌봄 같은 데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무한돌봄에 연계를 해서 수혜를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이미용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름세’라고 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로 해서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반찬 서비스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욕봉사팀도 있거든요. 또 목욕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욕도 해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약을 갖다 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복지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쪽으로 확실히 그분들이 들어가시고 그러는 것은 일지 같은 것은 쓰고 계신 거예요? 체크는 하시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아름세 활동이나 이미용봉사나 목욕봉사는 저희가 다 그 봉사자들한테 교통비나 찾아갈 때 두부라도 한 모 사가라는 식으로 5,000원씩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활동사항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 방문사업의 예산은 한 얼마 정도가 지금 준비된 게 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따로 정해진 게 없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간호사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당뇨나 혈압 재주는 것은 그냥 돈 안 들고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세요? 독거노인들께서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 부모님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소 행감을 하면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 수돗물 불소화정책, 그것을 바꿀 때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상 저희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명주

황명주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단어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항상 노인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을 할 때 “예산부족”, “예산을 반영하겠다”, “예산을 받아주시면 하겠다” 이런 예산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보건행정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보건행정’이라는 단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행정’의 단어 의미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행정은 일반행정하고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라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보건사업의 방향, 예측, 예산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돕는 정책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단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좀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예산 순위가 낮습니다. 6억이 좀 안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최근 3년 동안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총. 14대 아닙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앰뷸런스도 있고 방문보건차량 그 자세한 것은.

명주

황명주위원

총 14대를 운영함에 있어 최근 3년 동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14대 100% 다 3년 동안 관외지역으로 보험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지방자치법의 근간이 뭡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크게 보면 그것을 모토로 갖고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는데 3년 동안, 제가 그전 것은 안 봤습니다. 3년치를 봤는데 3년치 14대가 왜 관외지역으로 보험을 계약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맨날 “예산 모자라다” 그러시면 됩니까? 답변 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건소의 보험 계약은 어디에서 체결을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명주

황명주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는 행정과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니까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캐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즉 우리 보건소는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주민생활의 목표에 서포트를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에 있어서 행정적 예산집행에서 큰 오점을 남기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관외지역만 성남이나 서울사람을 도와줬다고 아시면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보건소를 믿고 우리 광주시를 믿고 행정을 맡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도래되는 게 2015년 2월달, 3월달에 많이 치중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2015년도 계약 시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더 질문할 건 있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6쪽 보시면 치매노인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 가지고 4억 5,000 또 14년도에는 4억 8,000여만 원 정도 서 있네요? 보니까. 우리 광주시 치매노인이 얼마나 되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8,000명으로 보고요, 그것의 추정치가 치매노인이 10% 정도 돼서 한 2,800여 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2년도에 45명이 되어있고, 13년도에도 45분, 14년도에도 45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호시설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입소에 따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입소기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입소를 하면 끝까지 계시는 건지 한 번 답변 좀 주시겠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소위치가 여기를 ‘은빛사랑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인데요. 은빛사랑채는 만선리하고 분원리, 상번천리, 고산리 네 군데에 위치해 있고요. 입소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2, 3등급자로 1년 단위로 입소를 하시는데 1년 후에 또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무에 따라서 다시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 지금 받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입소대기자들이 얼마나 있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입소대기자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10%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몇 명의 10%라고 그러셨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2만 8,000명 정도요. 10% 정도 2,800명.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2,800명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입소할 수 있는 곳은 45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집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파악하지 못한 숫자가 있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게 보신다기보다도요, 여기서 은빛사랑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급 치매 같은 경우는 요양원 가셔야 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1급 치매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입소 그러니까 45분이 입소되어 있잖아요? 네 군데?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네 군데에 45분 외에 지금 대기자가 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요, 2급 3급.

해광

박해광위원

아, 2급 3급까지 된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1급은 거동이 아주 안 되시고 굉장히 형편이 안 좋으시니까 그분들은 요양원에 가셔야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급 3급이고요. 그 다음에 4, 5, 6등급은 안 받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2급 3급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아까.

해광

박해광위원

2급이나 3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2급 3급은 인지상의 그러니까 본인이 거동은 하시고요. 인지장애 있으신 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그 대기자는 얼마나 되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대기자가 고산리만 한 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 대기자가 없는 편이네요? 그러면 광주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45명은 계속 연차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계실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광주는 어떻게 보면 치매노인 환자분들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럼 1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급, 3급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1급, 저희가 요즘 특별히 일하기가 또 힘든 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아볼 수도 없고요. 1급 치매노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그냥 입원해 계시면 그걸 저희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희가 일할 수 있는 2급, 3급 정도만 파악이 되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만선리, 번천리, 지금 이야기하신 은빛사랑채라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수 없이 가봤죠.

해광

박해광위원

수 없이 가보셨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4개소마다 계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시는 것 같은 게 아침에 차로 모셔와서 점심도 따뜻하게 해 드리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녁에 또 끝나시면 모셔다 드리고 특별한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1급 환자분이 아니니까 2, 3급 분들이 계시니까 특별히 지장은 없다는 얘기시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거동은 가능하세요.

해광

박해광위원

거동은 가능하시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월마다 3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이 치매치료비는 모든 치매어르신에게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료 직장기준으로 해서 14만 5,000원 정도 이하 내시는 분들 부양가족이,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지역으로도 14만 얼마 정도 됩니다. 그 이하 되시는 분들만 치매치료비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 약값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또 예방차원에서 이게 3만 원 금액이 많나 안 많나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건강보험료 받고 그러면 이 정도 약값이면 약값으로는 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충분합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충분 그러니까 치매약값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약은 아니고, 이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기저귀 필요하신 분 기저귀도 사드리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치매환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치매환자를 위해서 적극 좋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행정감사 서류에 없는 얘기인데 지역별로 보면 ‘보건지소’라고 하죠, 지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소 운영에 보면 독감예방주사를 지금 보건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죠? 어르신들 65세 이상. 예, 답변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에서 했는데 끝났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약이 다 소진돼서.

문섭

이문섭위원

아니 당해연도 말고요, 매년.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소에서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하고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은 제가 전직 이장도 봤었고요, 제가 거기에 보건지소에 봉사 나가 본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친절하시고. 제가 보건소에 대해 느낀 점은 저희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약국을 안 가세요. 보건소만 가세요. 어르신들의 어떤 신뢰도는 어떻게 보면 병원보다 보건소에 더 많은 느낌을 갖고 계셔요, 어르신들은. 예를 들면 우리 오포 능평리에 보면 보건소에 어르신들은 오히려 거기를 가시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느낀 점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독감예방주사를 하면 전에는 어르신들이 독감 시행할 때 보면 줄을 쭉 서 계셔요. 한 100여 분 줄을 쭉 서 계시는데 거기가 길 가예요, 좀 협소해요. 아마 그러다보니까 예방주사 맞으러 오신 어르신들도 약간은 불편, 그런데 거기에 주사를 하시는 분이 보건진료소장님과 그때 도우미라고 누가 한 분 오시더라고요. 바깥에서는 동네 이장님들이 와서 좀 안전상 좀 위험하니까 이장님들이 봉사를 와서 바깥에서 해 주세요. 혹시나 이런 데서 고생하신다면 고생하신다고 보니까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이 다 있잖아요? 동네별로. 혹시 거기에 출장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혹시 처방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방접종지침상 출장접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작용이 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책임을 안 져 주고요. 그래서 출장 접종을 못하는 거고, 위원님 염려는 내년부터 예산이 되면 전부 다 병의원으로 위탁이 된다하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시고, 내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이 어르신들이 그냥 처음에 시작하면 너무 몰려서 보건소만 해도 하루에 1,500명 정도를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네에 이장님들을 약간 부탁을 드려서 시간대를 좀 아침에 너무 몰리세요, 보면. 능평지소 같은 경우 보면 모현 다리 건너까지도 서 계셔요. 그러니까 차도하고 도로하고 딱 붙어서 계셔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페이지 17-7번을 한 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업명에 보면. 거기가 보면 업체명이 ‘협성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화성으로 되어있거든요. 혹시 화성에 있는 업체로 위탁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을 처음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처음에 하겠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고요. 2차 공고를 했을 때 신청한 곳이 협성대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이 성격 업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잘 이해가 좀 안 돼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좀 낯설었는데요.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하기 전에는 방문보건팀 따로 위탁이 되어있었습니다. 대학에. 그리고 금연팀 따로였고 그 다음에 운동, 절주, 영양 이런 것이 따로 되어있었는데 어차피 수요대상을 보면 건강취약계층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환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혈압환자한테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요,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도 필요하고 술도 끊으셔야 되고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대상 건강취약계층한테 한꺼번에 사업이 들어간다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사업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경로당별로나 자조모임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산업체 이런 데에 접근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저소득층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저희가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모르면 답변이 어려운데, 그 조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하는 그런 내용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원대상이 이 조례를 모르니까 아시는지 모르니까 대상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개별가구라든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이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빠져있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도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통상적으로 차상위층을 해 가지고 기본법, 기본적인 사람 대상 받는 사람 이외에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사회문제가 심각해 지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되는데 좀 예산이 좀 들겠죠, 그런데 그게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면 이 사람들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그런 의향이 없는 건지, 그런데 뭐 기본적인 조례도 모르니까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 그렇죠? 그것은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한 번 전면 개정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다 그 시안을 줄 테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생명존중, 가치실현 관계로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시책이.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존중 그쪽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와 우울증환자들에게 약값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만 되어있는 거예요? 별도로 뭐 그것에 대한 사전조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사전조치 계획이라면 우울증환자들이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웃음치료를 주1회 초월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건소 그 두 군데 이외 지역의 대상자는 어디서 치료를 받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출장도 나가고 전화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대상자가 현재 치료한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만성정신질환 가족은 1% 정도 봅니다. 그래서 2,800명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그 2,800명 관리를 어떻게, 2,800명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든데 어떠한 체제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전부 다 하기는 사실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고요. 아동청소년들한테 틴틴교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들 중에서 이상을 보이는 학생들한테 미술치료 같은 것도 시키고 있고 군부대에서 관심병사한테도 미술치료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체계적으로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전·사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되면 한 부를 작성해 가지고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보건행정과 같은데 초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있죠. 거기 보면 도급자가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의계약 준 겁니까? 그냥 입찰을 본 겁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

지호

유지호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요? 예산이 그리로 안 서 있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서 있는데 입찰의뢰를 회계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산은 보건소에 세워져 있는데 왜 회계과에서 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감리라든지 설계변경 이거 다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의계약 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관내에요, 관외에요? 초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보면 수의계약 관급자재 구입 등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000만 원은 어떤 기준이에요? 17-11쪽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구입 건은 5,000만 원이 돼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구입 건은 총 7,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구입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을 주느냐고요? 5,000만 원 이상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는지?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조달구매로, 이것도 회계과로 의뢰해 가지고 조달구매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달구매를 보건소에서 했는지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그 정도 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어디서 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참조은병원 MOU체결을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왜 유독 거기만 MOU체결을 했는데 성과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이 MOU는 참조은병원이 개인병원이지만 그동안에 광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성남이라든가 서울 쪽으로 가던 진료에 대해서 광주에 종합병원이 생김으로써 광주주민들이 건강증진과 비용절감 차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MOU체결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깎아준다는데 꼭 MOU체결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MOU체결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다른 의도는 없고요. 광주에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그 병원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광주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종합병원 설치하는 문제는 광주시에서 MOU체결을 안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체제는 당연히 해줘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MOU체결을 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안 한다고 해서 못 도와줄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MOU체결을 하려면. 기본적인 취지가 있으니까 MOU체결을 하지 일반적인 깎아주고 행정지원해주고 그것은 뭐 일반적인 사항인데.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아무래도 시민의 보건향상이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MOU체결할 때하고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지난 11월 20일 기공식 해 가지고 2016년 완공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광주를 벗어난 관외지역에서 진료를 했지만 광주에 종합병원이 생김으로써 광주시민들한테는 금전적이라든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MOU체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MOU체결을 할 정도가 되면 보건업무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제라든지 그런 유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범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하는 거지 그거 몇 푼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그게 무슨, MOU체결 대상이 안 되는 거고 행정적인 지원도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세우는 것 반대할 시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 같은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체결을 어디서, 주관이 어디에요?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MOU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광주시에 어떤 득이 있고 시민에게 어떤 희망과 꿈을 주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지원관계만 얘기하면 안 되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지역의 일자리창출은 많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고 MOU체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큰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일반인들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왜 MOU체결을 하는 것인지?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도 있지만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반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MOU체결을 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참조은병원이 실상으로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참조은병원으로서의 어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MOU체결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쭉 나오는데 그럼 실적은 가장 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은 어떤 것으로 봅니까? MOU체결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실적이다. 시민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게 큰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 홍보하실 때 MOU체결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홍보 안 했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홍보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도 모르고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과장께서 설명이 곤란하시면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 인구가 20만, 30만이 돼 가면서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서 굉장히 걱정됐던 것이 특히 요즘에 심근경색이 많습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30분 내에 도착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환자들이 전부 다 분당으로 가고 성남으로 가고 아산병원까지 가는데 거기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MOU체결을 하려고 분당서울대병원하고도 몇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와서는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보더니 “여기는 별로 타산이 안 맞는다” 왜냐 하면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3분의 1이 광주 환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종합병원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대목동병원에서 한번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보니까 “타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대학병원하고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와서는 검토해보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MOU를 왜 했느냐?”고 취지를 묻는데요. 물론 여러 행정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 있는 응급환자를 관외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참조은병원에서 ‘여기서 우리가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하면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한 반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고, 그중에서 응급환자에 관한 사항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한 조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임시회 때 현자섭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것 같은데 그런 조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 좀 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연 보충설명입니다. 혹시 참조은병원과 MOU를 체결하시면서 사전 시민 리서치는 해보셨나요? 참조은병원에 대해서?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MOU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 광주시민한테 이 참조은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병원, 광주시 대표병원으로 시민이 쓸 수 있는 대표병원으로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 참조은병원에 대한 간단한 리서치조사 같은 것은 사전에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 참조은병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료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응급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참조은병원을 지정했다는데 작년에 제 농협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응급환자로 실려 갔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의사가 사망진단서 하나만 떼어주더래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안 돼 가지고 성남 서울대병원에 응급으로 갔는데 거기 성남으로 가서 이틀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것 보면 참조은병원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료사고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병원이 진짜 우리 광주시를 대표해서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병원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한 MOU를 체결했어요. 어차피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 관계자들, 의사들이라든가 병원장한테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앞으로 절대 불의의 사고로 의료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크카드를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7-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두 군데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방역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별로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방역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역사업하고 이 방역사업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린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광주시가 면적이 좁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현재 방역은 3개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개 읍·면·동에 2인1조씩 해 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방역반이 2개 반이 있고요. 보건소에 소독반, 민원처리반, 유충구제반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 형태로 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새마을방역하고 방역범위는 똑같다 이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새마을방역은 읍·면·동이 책임 하에서 자기 관할구역만 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광주시 전체이고 민간위탁은 송정·경안·광남동을 한 개 지역으로 하고 오포는 별도로 한 개 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쪽에도 새마을방역하고 계시잖아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있는데요. 그래도 취약지역이 많고 해 가지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3,5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 1년에 각 읍·면·동에 주는 게 1,200만 원이에요. 그 1,200만원이 다 방역에 쓰이느냐? 방역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1,200만 원 갖고 1년 예산을 운영하고 한 달의 방역기간에 40만 원이라는 방역수당, 수당이라기보다는 방역지원금을 받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500이면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우리 광주시 산하단체를 지원해서 이런 개인적인 사업권을 주지말고 좀 새마을지도자 쪽하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쪽에 예산을 더 주고 더 인원을 보충 방역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 정도는 해봐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미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17-22번에 보면 전염병환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미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광주시가 에이즈환자가 10명이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지금 50명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때 제가 10명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제가 50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가 관리카드는 따로 없으신가요? 여기 빠져있길래.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염병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길래 왜 빠져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다른 범위입니다, 조항이. 후천성 면역, 그쪽 관련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건소에서 이 행감을 올려주실 때는 그래도 제일 리스크가 큰 전염병 아닙니까, 그게? 위험적인 전염병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뭐 신분공개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료는, 그래도 읍·면·동별로는 자료를 주셔야 시의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가서 우리 읍·면에 몇 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개인 인적사항은 없어도 되니까 읍·면·동별로 몇 명이, 남녀 구분까지만 해서라도 주시기……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신중성을 기하는 겁니다. 광주에 한 50여 명 있고요. 저희도 치료나 지원해 주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있으시겠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가장 강조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명주

황명주위원

수치만 알아도 됩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남녀비율하고 수치까지만 알아도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계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대외비 성격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7-26쪽에 의료지원 관련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료 내주실 때 부서명을 기재했으면 이중적으로 질의를 안 할 텐데 예산내역이 빠졌는데 총괄예산으로 쓴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액은 빠졌습니다. 계약액만……

지호

유지호위원

예산도 없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사기간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루만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공사기간은 우측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다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루 만에 끝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업체가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됩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모두 관내업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보는 사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약류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마약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이 없다’고 기재를 했더라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해당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해당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가 해당이 없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7-32쪽에 마약류에 관련되어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이 없을 리가 없는데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뭐가 해당이 없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마약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관하고 있잖아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병원·의원에서는 어떻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지도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요. 나온 게 없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한 내역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라든지 현황이라도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연 몇 회에 몇 번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해당이 없다’면 뭐가 해당이 없는지 모르잖아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없어요, 마약류가?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짧게, 답답해가지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17-24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약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다 무자격에 의한 약품제조 및 진료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좀 해주시고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건소 홈페이지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 달라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뿌리를 뽑아야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대답할 때 모르시는 게 있으면 담당팀장한테 부탁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예를 들면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계약한 데는 연막소독이 아닌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이 직접 소독하시는 거예요. 아니, 상황파악도 못 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MOU도 마찬가지로 MOU는 투자양해각서 아닙니까? 그쪽에서 뭘 투자했는지, 시가 뭘 투자했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행감장 오시면서 업무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안 됐으면, 지금 경기도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알고 있는 팀장으로 하여금 대답하게끔 하셨어야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가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모를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건 관계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소개 받아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의 예를 드리면 행감결과에 따라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새마을을 통해서 계약해 가지고 직접소독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격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식의 행감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도와주세요, 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건소장께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의원들이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감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 행감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신 후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과 창조도시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는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 창조도시과장 최경환 창조사업과장 강수호 도로과장 이진수

애경

설애경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과 창조도시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조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창조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동 기립

그러면 창조도시과‧창조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 및 창조사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호 창조사업과장입니다. 창조도시과의 박성영 도시기획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신종범 도시설계팀장입니다. 정명구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창조사업과의 임세진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최보오 사업시행팀장입니다. 정태학 녹색공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오 보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조도시과‧창조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핸드폰은 매너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창조도시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역세권 개발이 지금 창조도시과 핵심사업이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역하고 곤지암역 역세권 개발로 보여지는데, 뒤에 보시면 우리 관계되신 지역주민들도 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방식과, “환지하고 수용방식 혼용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선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명확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떤 개념인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방식은 저희가 토지를 집단적으로 공급을 해서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환지방식은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를 한다든지 재정비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토지를 갖고 있는 또는 살고 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사업시공 그러니까 사업하는 주체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결국은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소유의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 또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환지의 경우는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지, 수용의 방법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사용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용사용방식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또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던 분들은 이주대책에 의해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토지 보상 협의에 응했을 때 또 협의자택지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주의 선택에 따라서 ‘보상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원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보상금은 없고요. 보상금은 없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획지를 정리를 해서 정리된 토지에 대한 대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대지분에 대해서 토지로다 되돌려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수용의 방식, 수용사용방식의 경우 토지주들이 원치않으면 채권방식으로 이렇게 수용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원해야만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당사업지역에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대상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민관사업자와 공공사업자가 같이 SPC를 설립을 해서 재원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수목적법인 얘기하시는 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가 지금 3,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3,000억 정도를 최초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필요한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 총사업비의 개념은 토지수용, 환지, 기반시설까지 하고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이후에 판매되면 토지를 판매하거나 또는 체비지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환지에 조금 마무리됐을 때 3,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갚아지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3,000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이현철위원

투입은 됐는데 환수해야 되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환수는 분양하고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3,000억이라고 하는 돈은 기반시설만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대지조성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현철위원

대지조성까지, 건물이랑 전혀 관계없이.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토지부분에 대한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소위 말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건설 쪽 용어로 토목사업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길 닦고 바닥 정비하고 이 정도 비용으로 3,000억 원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공원 조성하고 대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까지 전부 다.

이현철위원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3,000억을 조달한다고 쳤을 때 SPC방식으로 조달하게 되면 광주시 지분이 한 51% 됩니까? SPC에.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SPC에 참여하시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담보능력을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광주시 같은 경우는 담보능력이 없고요.

이현철위원

없죠, 우리는 없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공공성, 그 사업계획에 프로젝트라고 요즘엔 실현성을……

이현철위원

물론 그분들도 투자 대비 이득을 계산해서 들어오시겠죠? 그분들이 공공성, 국가기업도 아니고 당연히 투자 대비 이익을 계산해서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결국은 광주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광주시도 되지만 49%의 지분을 갖게 되는 민간사업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재원조달 같은 경우는 종전 작년까지만 해도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급보증을 관에서도 할 수 있, 공공부문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아예 그것마저도 차단이 돼서 민간부분에서 지급보증이라든지 이런 재원조달의 보증부분을 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발생한 채무는 선 투자했으니까 그분이 채무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단이. 그것 어떻게 청산됩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상대상자하고 그 책임한계들에게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간사업자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게 될지 저희들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어려운 얘기는 잘 못 알아듣겠고요. 3,000억을 SPC를 설립해 가지고 민간투자자한테 49%의 투자자들로부터 3,000억을 우리가 금융을 일으켰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됐어,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면 경기가 악화된다거나 사업이 좀 지체된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발생하는 이자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 빼놓고 하더라도, 그것 빼놓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해서 예측가능한 한 1,000억이 모자라요, 예를 들면. 그 경우에 1,000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거죠. 우리 광주시랑은 관계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분, 해당, 저희가 출자하는 지분만큼의 책임은.

이현철위원

51%니까 다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출자비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를 할 때 사전에 공모절차를 이행할 때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단순하게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어떤 분야의 사업을 투자할지까지도 같이 감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사례 같은 것 보면 우리 시처럼 아파트도 있고 상업용지, 산업용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각각의 관심 있는 분야가 사업자들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업자는 공동주택, 어떤 사업자는 산업용지, 어떤 사업자는 상업용지 이런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낼 때 그런 참여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 각자 사업자끼리 연대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이현철위원

그것까지는 다 좋고요, 그건 다 좋고. 그렇게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00억을 재원을 불러일으켜서 3,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분양이 안 됐다고 치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다 분양된 것 정리해 보니까 1,000억이 좀 모자랐어. 하여튼 SPC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총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청산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청산할 때 1,000억이 모자라요. 또는 1,00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SPC를 계속 유지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유지했을 경우에 발생되어지는 그 비용이야 회사에 따라서 논의가 있겠으나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산하자고 그러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이 제안이 들어올 때 이 경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1,000억이 모자랐을 경우에 그 부담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광주시의 부담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안 온다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1,000억이 모자랐을 경우에 환지방식도 혼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혼용되어져 있는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절차적으로 이런 조건을 달고 저런 조건을 달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사업보고 받으실 때 따로 점검하면 되는 거고, 행감을 통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잘되면 좋고요, 그거야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 그래서 약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만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사업을 하기 전부터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손실이 발생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애당초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그런 재원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또 준공까지 토목공사의 준공은 시공분야는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또 책임시공을 하게 되니까요. 준공부분까지의 각자 책임을 참여지분하고 특수목적법인 안에서 운영하는 각자의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눠지는 구간인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나눠지는데 지금의 그 손실을 갖다가 시가 어느 정도 다 지는 거냐, 안 지는 거냐를 지금 정확히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특수목적법인을 만드시면서 참가하는 업체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걸로 보여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잘됐을 경우는 제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사업이 완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시더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그 문제는 협의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도 현재 지금 출자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이현철위원

아이, 과장님. 그 용역이요, 그 결과 뻔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야 뭐 타당성 있다고 나오죠. 용역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뻔한 얘기 그만하시고요. 제가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용역대로 되면 고맙죠, 거기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 그래서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30%든 20%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광주시의 책임부분과 또는 지역의 토지를 완전히 판매하고 가신 분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주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 안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서 특수법인 사업을 시작하시든 뭘 하시든 그 다음 일이 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면요. 환지방식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건설해서 그 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전면 환지의 경우는 그렇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또 환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까지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결정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서부터는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의가 아니라 동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환지방식의 경우는 토지 환지 대상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건설해서 그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개발법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나요? 개별 설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있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도시개발법 시행령 48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용사용으로다가 갈 수 없는 경우에 환지로다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도시개발법 제49조에 의해서 수용사용방식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환지방식 결정할 수 있으시고요. 환지방식의 경우는 대상토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 토지주분들한테 일일이 한 명씩 다 찾아가서 설명 다 못하시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실시계획단계에서는 실시계획단계하고 환지계획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이현철위원

문서로 통보하시는데, 당연히 문서로 통보해야 되죠. 그런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서 보냈다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손 털어버리시는 거고,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은 “나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당시에 환지방식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조합이든 협의체든 만드셔서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좀 모아놓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처럼 개별 시민들로 다 흩트려놓고 시는 행정은 ‘A’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나가버리면 결국은 그 개발대상지역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소외받고 내용도 잘 모르고 땅 뺏겼다라는 느낌밖에 가질 수가 없거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지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법에 의해서 2분의 1 얘기하시지만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를 선정하시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들이 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연히 법적 통보는 다 해주셔야 되지만 그리고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재산인데 개인적인 재산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전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냥 행정행위 하나로 끝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상 토지를 갖고 계신 또는 살고계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자격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게 조합이든 협의체든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모아지면 그분들 스스로 법률적인 자문이든 기술적 자문이든 그런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받은 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비전문가들이시거든요. 내놓고 말씀드려서 환지방식 설명해 보신들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각자.

이현철위원

각자 입장에서만 판단하시기 때문에 시가 설명하는 환지방식하고 달라요, 시민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들께, 지금 역세권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것을 하는 게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역세권을 마무리 짓고 다른 걸 질의해야지 막 이것저것 하다보면 혼선이 올 것 같으니까 역세권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할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업지시사항에 그 방향 설정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어떤 부분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사항에 방향 설정을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놓고 준 거냐는 얘기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지호

유지호위원

총체적으로 다 줬을 때 용역사업에 대해서 줄 때 과업지시사항에 어떤 점을 포인트를 맞춰서 줬느냐 이거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대부분……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의견을 담아줬을 것 아니야? 어떤 뭐를 중점을 두었느냐는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선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당연히 법상에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주로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검토해 달라고 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역세권 개발이 전국적으로 그게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특히 이런 특수목적 그런 공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받으니까 ICT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끌어들인다든지 그런 것을 유치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등등의 광주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다 담아줘야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및’ 운운해 버리면 거기에서는 졸속으로 해 오지, 그것을. 큰 테마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광주시가 역세권에 연계돼 가지고 어떻게 향후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시장이 의견을 거기다 담아줘야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 방향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특별하게 해서 주문했던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없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 작품은 제로예요, 제로. 이것은 중층도 안 되고 하층이에요, 하층. 이 사업은. 왜 그러느냐 하면 광주시가 특히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ICT사업이라든지 기타 안양시나 이런 데에 상당히 그런 점을 갖다가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대기업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아까도 얘기하지만 MOU 체결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유치함으로써의 그 지역을 첨단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들어왔을 때에 거기 사는 주민들도 소득사업도 늘어나고 어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 도시계획을 갖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계시켜서 추진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해 오라면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이 광주시에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 그것을 일반적으로 줬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계획상에 좀 당초부터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SPC사업을 하면서 하게 되면 주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시가 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가 직접 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시가 해요? 왜?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왜 시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에서 어떤 도시관리공사에서 주관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시행자 지정을 신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제안이 없기는. 광주시 그 공사에서 현재 추진사업을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 상태인데 계획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제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참. 아니 광주시에 예속된 관리공사가 추진을 하는 업무를 시에다 제출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려면 다른 시‧군에 다 공사나 이런 데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거기다 미루지 시가 어떻게 직접 거기다 참여하느냐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안서나 이런 것은 들어온 적은 없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면서 도시관리, 투자의향이 있거나 참여의향이 있는 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도시관리공사에서 참여의향만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광주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광주도시관리공사라는 데가 왜 생긴 거예요? 그게. 시가 못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그런 공익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만들어놓고 거기 참여하려면 그냥 계획서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시장이 그것까지도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가 SPC의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설정을 해 갖고 일을 해야지, 주인 없는 공사를 하면서 주체가 없다는 건 말이 돼? 그게. 시가 어떻게 거기 참여를 하느냐고, 그럼 거기 창조도시과에서 할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주관부서가 저희 창조도시과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면서 창조도시과에서 하느냐고, 또 다른 어떤, 뭐야,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의 주체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는 저희가 50% 이상을 출자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출자는 하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SPC에 대한.

지호

유지호위원

창조도시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SPC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창조도시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업무를 갖다가 일일이 어떻게 지도 감독하느냐고. 그래서 공사를 만든 거고 그래서 공사에다가 자본금 관계도 지금 1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20억을 갖다가 더 별도로 출자시켜서 32억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토지분에 대해서 자본금을 증자해 달라고 수없이 얘기해 가지고 최소한도 거기가 이 사업을 하려면 51%의 지분을 가지려면 3,000억 정도는 가져야 돼요, 거기가. “그러면 현찰이 없으니까 토지로 달라” 라고 수없이 얘기한 것 못 들었어요? 그것. 왜 그걸 요구하는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도시공사하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주민공람을 해 가지고 주민건의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주민건의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들어왔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 광주역세권에서는 지금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많이 환지방식 내지는 주민이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좀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토지개발방식,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저희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건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검토 대안은 없는 방법이고요. 토지이용계획, 토지용도를 상향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현지 실정에 맞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건축물이 있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또 보면 또 재산상에 침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완충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해 달라는 부분은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그러면 요약해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2차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고요. 그 내용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지난 24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공람내용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작년도에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건 왜 중지를 시킨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과업을 중지한 상태고요. 기관별 협의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에 신청이 되게 되면 다시 과업을 재개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중지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 주민공람이라든지 공고라는 게 이런 게 아직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경기도 승인까지를 저희들이 과업기간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건 날짜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이 일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일정표를 작성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뭘 하고 어느 시기에는 뭘 하고 이게 타이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 하다가 다른 주민 공람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너무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킨다는 게 그것부터도 이게 업무의 타이트한 면이 이게 좀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를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뭔가, 이 지역에다가 어떤 기업이나 어떻게 이걸 그림을 그릴 것인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그냥 용역 줘 버려가지고 하면 용역 받은 사람은 기본 있는 계획서에다가 날짜만 바꿔놓고서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그림을.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지방공사를 참여하는 문제는 거기 계획으로 다 수립해 놨는데 그것도 같은 법인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법인 것을 갖다가 그냥 그것도 참여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아직 그걸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닌데요.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참여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기보다는 참여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는 시장이 판단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언제 와서 그걸 판단할 거야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어느 정도의 지분이라든지 그 어떤 조건으로 참여할지 자체는 아직.

지호

유지호위원

세부사항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본방침에는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지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세부사항이 결정이 안 났다는 거지, 참여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은 벌써 결정이 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고요. 진행단계에 따라서.

지호

유지호위원

내 의견 때문에 참여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수익 발생하는 부분이 하남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거기에서 수익 발생하는 게 전부 그게 광주 수입이에요. 그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다른 지역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 자체가 굉장히 좀 풍부해서 단독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자본금이라는 것은 저기 뭐야. 현금이……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저희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금이 아니더라도 저 뭐야, 부동산도 가능하니까 시에서 소유한 토지 갖다가 주면 되는 거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출자관계는 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안 됐으니까 출자 관계도 검토가 안 된 거고 검토가 안 됐으니까 지금 딴 소리하고 있다는 얘기야, 검토 좀 같이 시켜 봐요, 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에서 이현철 위원님하고 유지호 위원장님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창조도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람을 몇 번 하셨죠? 주민공청회 예를 들어서.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두 차례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두 차례 했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몇 분이나 오셨었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차에서는 토지주분들 3분의 2 이상이 다녀가셨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1차는 3분의 2?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1차에서는 3분의 2 정도 다녀가셨고요. 2차에서는 100명 정도 좀 안 되는 한 70여 분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차에서는 122명이 다녀갔고요. 2차에서는 66명이 다녀가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뒤에 계신 것 같은데요. 토지주분들 역세권개발에서. 그분들은 “통보를 못 받고,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리고 또 가부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그 역세권 개발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 결과물로는 122명, 2차에는 6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다음에는 지금 주민청취의 장이 또 있나요? 공람이.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별도로 없고요. 나중에 실시계획단계에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 12월 중에 가시는 건가요? 1월 경에 가시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 신청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제 청취의 장도 없고 공람할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이라도 의견은 저희들한테 계속 제출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검토는 계속 하신다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세권 개발, 물론 잘해야 되고 지금 앞에서 이현철 위원님하고 유지호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잘해 주셨지만 주민의견을 정말 수렴할 수 있게끔 물론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과 과장님이 그 역동에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데에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과 만약에 수용방식을 임했을 때 당사자가 됐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민의견 수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충분히 수렴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충분히 수렴하셔갖고요.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정말 광주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하시는 건데 주민의견 수렴 안 하면 그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땅 거기 100평이 있는데 수용해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 50만 원에 실제로 거래가격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곤지암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주민공람결과보고서도 제가 받았는데요. 두 가지 의견 제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청취불능)

애경

설애경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견하고 또 “조합을 설립하지 말고 시에서 끝까지 해달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곤지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하는 데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고요. 주민들의 합의 의사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합을 제안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 주체돼서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조율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지금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 가면 지금 상당히 중간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두 가지 방안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 어차피 결과로서는 치우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마찰이 없도록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다시 광주역세권으로 와 갖고요. 혹시 타 시‧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많이 현장도 좀 가보고요. 개발계획 내용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시에서 진행해서 성공사례가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성공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려다보니까 이미 완료된 곳보다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을 위주로 많이 다녔고요. 지금 경기권역에서만 해도 30여 개가 있고요. 전국에 한 70여 군데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좀 잘 안 된 지역도 있고 좀 기간을 오래 끌고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 용인시에서 두 달 전에 기공식한 것 들으셨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셨나요? 용인시 쪽.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내용은 정확히 저희하고는 약간 사례가 다르긴 해서 그런데 현황은 한 10년 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12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지금 두 달 전에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위탁해서 지금 해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맨 처음에는 시에서 출발하려다가 여러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다가 12년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간 것 그렇게 해서 성공사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보면 시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충분한 사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박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가 지금 민원이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80%가 반대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쪽에서 참석해서 별다른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 잘 들어진 것 같지가 않고요. 주민과의 소통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역세권 개발 용역 시에 혹시 교통영향평가는 같이 따로 별도로 주셨나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13년도에 되어있어요, 보니까. 13년 10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 13년 이후에.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2014년 2월 15일날부터 저희가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개발계획 수립 자체를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교통처리계획만 수립을 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처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나중에 실시계획이 되게 되면 이 용역을 계속해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요, 제 뒤에도 표가 있지만 지금 e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2,000세대 넘게 큰 단지가 바로 옆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금 모든 진입도로가 장지사거리 통해서 지금 진입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진출입이 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여기 e편한세상도 가봤고 역세권 지구도 다 가 봤는데 문제가 이 도로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 아파트가 됐을 때 여기 도로 영향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체크를 잘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역세권지역에서도 보면 진입도로를 3번국도로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도면에 보면 지금 이 대단지에서도 역세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에도 한 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단차 차이라고 그러나요? 그걸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단차.

문섭

이문섭위원

단차라고 그러나요? 아파트지역과 10미터 이상 차이가 나서 진입도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표가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관계직원을 향해) 앞으로 좀 옮겨줄 수 있나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무선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덩치가 큰 바람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앞으로 이동)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서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구간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차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 밑의 쪽, 중학교 밑의 쪽으로 봤을 때에 단차는 남쪽 산업부지하고 단차 차이가 똑같다라고 보더라고요, 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로 높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녹지공간으로 뺑 돌리듯이 지어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단지로 봤을 때는 옆의 주택단지와 이 역세권단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차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도는 어떻게 설치할 가능성은 있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모든 진입도로는 이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역세권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가서 이 길을 막히는 길을 통해서 갔다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산업단지요? 산업단지 안에는 통행할 수 없게끔 차단이 되게끔 보호를 하게끔 되어있대요. 그러면 제가 이 계획도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검토를 하실 때는 제가 보면 중학교 옆에 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에 산업단지를 다 묶는 것보다는 도로변 쪽에는 약간 상가지역으로 묶어주시고 이 옹벽이 높다는 15미터 차이가 난다는 이런 쪽으로 산업지역으로 이쪽으로 묶어주는 게 맞고요. 혹시나 이게 만약에 산업지역을 뺄 수는 없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용인시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용인시는 지역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땅값을 높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호텔지역으로도 바꿔서도 가능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 요구할 때는 답을 딱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입장이 그래 지금, ‘도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을 때는 민간과의 어떤 약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인시도 분명히 안 되어있는데 풀어간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한 번쯤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산업지역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00가구가 넘는 이런 단지와 여기 역세권이 광주에서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추진이, 아니 끊어져 있어요, 단지 내에서 갈 수 없어. 그런데 이 밑에서 그나마 연결통로가 상당히 좁은 이 상태를 산업지역으로 딱 묶어놔서 그나마 또 통행을 진입하지 못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역동지구의 주택사업과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같이 좀 잘 맞추는 사업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더 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역사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시행, 주택과에서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11월 24일날 도로개설계획을 일단 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용역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잠깐만요.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14년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교통처리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만 하게 돼 있는데 실시계획 단계에 가면 영향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까지 다, 개발계획의 내용대로 했을 때 주변지역 도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까지 같이 검토하게 되니까 그 단계에 가면 그때 가서 주변지역까지 다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역세권 관련해서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SPC 설립 주체는 광주시가 됩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그러면 SPC 설립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SPC이기 때문에 PFV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0억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50% 중에서 광주시가 출자하는 금액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50% 이상이니까 25억 이상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출자를 해서……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게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의 그 안에 광주시하고 지방공사 이렇게 공공부분이 포함되게 되죠.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광주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50% 이상을 출자하시고 그 다음에 그 ‘SPC를 통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현철 위원이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의도한 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영향검토라든지 이런 과정이 그런 것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작업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생각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SPC의 출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계획이?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출자를 하려면 지금은 50억 정도의 규모로 SPC 자본금을 조성해서 설립하겠다 했는데 향후에 SPC 자본금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은 없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0억에 대해서 그게 PFV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본금 자체가 법적으로 50억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자금재원 조달을 하다보면 금융권에서, 금융권도 여기서 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금융권에서 PF 자금을 갖다가 사업현장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비용이 모자라게 될 때 이럴 때 증자를 통해서 PF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증자가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될 가망성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상한치를 20%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면 한 10억 정도 늘어난다 그런 건가요, 무슨 얘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전체 투자사업비의 20%로 해서 600억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투자사업비의 20%까지 증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6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려면 300억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법인의 지분율이라고 하면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한 지분율을 말하는 건 아니고 50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장 출발은 그 범위의 50% 이상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600억 정도는 최종 중간에 재원조달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자본금을, 출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본금이 거기고 출자금이 들어오면 그게 자본금이 되는 게 아닌가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50억으로 시작해서 SPC를 설립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6억을 가지고 광주시에서 출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업과정에서 증자를 하면 60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출자를 할 계획인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거기의 50% 이상이 되니까 600억 중에 300억 정도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300억 이상을 출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공사도 자본금을 늘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참여를 한다고 해도 실지로 여기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300억 이상을 광주시에서 확충해서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재원조달계획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재원조달계획은 현재로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보조금이나 이런 사항 없이 순수 자체예산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300억 이상의 재원조달을,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몇 년도까지 완료하게 돼 있어요? 2019년까지인가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300억 이상을 광주시에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지는 않았었고요. 현재는 PFV방식으로 SPC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한 50% 지분인 25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원조달계획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광주역세권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 ICT하고 R＆D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기업이나 이런 데 유치하려는 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규모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업용지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ICT 블록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죠? 의향을 밝힌 기업이나 이런 게 있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의향을 밝힌 기업은 있습니다. 밝힌 기업이 한 군데는 학교이고요, 한 군데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성격이 자기네들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부지에 건물을 짓습니다. 지어서 거기에 저희가 제안한 업종을 상대로 해서 분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이런 소위 얘기해서 대단위 인력,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듣기로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더 노력은 하겠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분양하는 회사가 주도가 되어서 기업들을 유치해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IT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건설사업자 자체가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문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 그것도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이네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민간은 실질적인 분양……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시행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그 업체에서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맡겨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단지에 입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계획이?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거기 들어와서 건설하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시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하고요. 대신 시에서 부지조성공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는 분양까지도 직접 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직접 관여해서 하는 건설사가 주가 되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업유치과정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못 들었는데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자본금 확충방안은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계획이 잡히는 대로 의회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역세권과 관련해서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하셨습니까? 저희 광주에 새로운 창조로 역세권으로 도시화가 발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많은 진통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또 그런 것을 함으로써 민원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자리에 계신 담당 도시과장과 창조사업단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이편한세상이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아까 이문섭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도로계획 또한 도로팀하고 잘 협조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조도시과, 창조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창조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22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 심의됐는데 부결된 사항이지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곤지암읍 곤지암리 460-2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근린공원 설계에서 부결돼 가지고 재검토 중인데 나중에 이 검토사항에서 보면 곤지암읍 시내는 근린공원을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확보된다고 해도 공원조감도를 보면 어린이공원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의견은 곤지암 시내는 이미 주거지로서의 목적은 다 아니다. 이미 상권으로 형성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인 곤지암을 가도 그 곤지암 시내 일대에는 초등학생들이 근방에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재설계가 가능합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곤지암근린공원 설계용역은 완료됐기 때문에 재설계가 불가능합니다. 하신다면 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시 하면 용역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6대 때 있던 일이라 저도 지역주민들은 제가 제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권에 대한 주차장이 없어서, 곤지암 시내에 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상권이 이미 다 무너진 상태이고 삼리 쪽으로 다 이동된 상태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근린공원이 아니라 곤지암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혹시 재설계가 가능하면, 그러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죠, 다시 검토한다면?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먼젓번 투융자심사 그 부분입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때 반대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됐는데 설계완료가 30% 됐다는 것은 뭐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당초사업은 2010년도에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당초 투융자심사 받은 이후 3년 동안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재 심사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부적정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답변하실 때 지금 황명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사업이 종결돼 가지고 안 할 것이다” 얘기해 줘야지 연계성처럼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서 분명하게 위원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반고라든지 경사도가 거기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건데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산은 2억인데 계약은 960만 원이고 진도는 100%예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17-7쪽이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숲 설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인데 그중에 용역비가 900만 원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수의계약으로 준 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설계용역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단일사업으로서 2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지. 수의계약 사업이 2억이 넘느냐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우리가 제출한 자료상에는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공사용역, 물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용역비에 대해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 중에서 2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을 준 사항을……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출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이것하고 좀 안 맞는 내용 같고, 밑의 그것도 마찬가지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비고란에 ‘공사’라는 게 무슨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식상 공사하고 용역 두 가지로 분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알아보시기 편하게 비고에 ‘공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창조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6쪽 보시면, 28페이지까지 도시공원 지정 및 해제 현황을 보니까 근린공원이 14개소, 어린이공원이 50개소, 소공원 91개소, 수변공원 3개소, 체육공원 3개소 총 161개소가 시설 결정돼 있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1항에 보면 “시설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으면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원지정이 실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관내에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게 많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현재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광주시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7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 예산이 있으신 건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용역 예산은 당연히 있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이야기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언제 하실 건데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올 7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라 설계용역은 당연히 내년 중으로 발주를 하시겠지만 이 계획이 15년도, 16년도 점차적으로 언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은 사업비 전체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공원이 161개소인데요. 현재 부분조성이라든지 조성 완료된 게 12개소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의한 일정규모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비 때문에 단계별 계획도 제대로 수립해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보니까 40년 이상 방치된 건도 있고 이게 소멸되니까 용역은 줘서 또 시효를 늘려놓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창조사업과장님 땅이 이 근처에 있다면 이렇게 묶여 있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제가 만약 토지주라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답답하시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 중에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밥이 넘어가겠느냐고요, 잠이 오겠느냐고요. 40년 이상 방치된 건이 몇 건 되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저희가 공원 지정한 것을 보게 되면 도시공원법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계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된 사항을 도시공원법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초반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공원을 지정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원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조성비용도 갖춰지지 않고 예산도 없으면서 일단 용역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71개소죠, 지금?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지금 용역 중인 게 71개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71개 용역 다 주지 마시고 엄밀히 검토하셔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71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부서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무분별하게 용역비만 초래하는 결과만 나타나잖아요. 어차피 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을 안 드리면 되나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모든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차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말 그대로 창조도시사업단이잖아요. 정말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게끔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생긴 사업단 아닌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도와주십시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7-4페이지를 봐주세요. 송정동 근린공원, 공원지정이 언제 되었으며 1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단계부터 2년에 걸쳐 88억 원의 투자계획이 있어요. 예산확보계획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송정근린공원은 74년 6월 3일날 경안도시계획 수립할 때 최초에 결정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 초에 개략사업비를 산정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재검토 지시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시기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아직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송정동에도 공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송정동의 인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5만 내외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만 넘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위원

5만 인구가, 저희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 말씀드리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반면에 오포 쪽도 얘기를 해볼게요. 오포가 8만 정도 되거든요. 혹시 오포 쪽에 계획 잡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내년도 당초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오포 쪽에 내년도에 매산1리 마을회관 옆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도시 숲을 조성하고자 내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포가 7개 리로 돼 있어요. 매산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벌·매산리에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리가 있는데, 법정리로요. 신현리, 능평리 두 개 리만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 돼요. 지금 능평리, 신현리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상당히 있는데 제가 알기로 능평리, 신현리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라도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지금 조성된 것은 없고요. 그 지역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아파트 시행에 따라서 공원이 몇 개가 조성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파트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신현리에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단지이고요. 외부에 봤을 때 산꼭대기에 공원이 조그맣게 있어요. 일반주민이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파트 분들이 이용하지 일반 시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공원은 없다고 보고요. 재정이 없는 게 제일 문제겠지만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고 아파트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분들도 당연히 이용하는 공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능평·신현리로 봤을 때는 빌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 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능평·신현리 분들은 타 시·군으로 공원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유지나 조그만 소공원이라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그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은 많습니다만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굉장히 없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쌈지공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대상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조사업 부서는 아닐 거예요. 국유지 점용 그런 것은 읍에서 하고 있나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국유지가 좀 있으면 국유지 점용을 받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거의 다 점용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점용을 받아서 개인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이게 대부계약 기간이 있다보니까 바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해 주셔서 국유지를 이용해서 소공원이라도 꾸밀 수 있도록, 주로 국유지가 하천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는 하천과 국유지를 같이 이용한다면 소공원이 아주 예쁘게 잘 꾸며질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것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창조사업과 17-15쪽, 중부면 검복리에 소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게 용역비가 3억 7,900이 잡혀 있어요. 용역비가 본 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우리가 남한산성이 열한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것은 남한산성 소규모 공원 같은 것은 중부면 검복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지원받으면 안 될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여기 작성된 것은 중부면 검복리 56-8번지 외 52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원 실효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개소가 아니고 전체 다 돼 있는 거고, 검복리는 자연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1종 지구단위지역을 수립하면서 거기 소공원을 지정했던 자리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창조도시과하고 창조사업과장님 두 분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올해 세출예산에 보니까 창조도시과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하나 있고 창조사업과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또 하나 있어요. 각 1억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먼저 도시과장님?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출예산안에 보면 추경예산안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그 준비 좀, 담당자 파악되면 알려주세요. 준비되시는 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창조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 포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으로 돼 있고요. 세부적인 시설비 내용은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10억 당초예산에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인가요? 같은 명목으로 각 과가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저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지정 해제 건, 이게 법적으로 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 놓은 것이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실제로 어떤 개발행위가 불가능합니까, 전혀?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단순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점·사용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산권 사용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해마다 갱신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할 때 일정비율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지정된 것을 우리 과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장기미집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기미집행으로 가면 자동해제가 되는 거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용역하는 게 우리 법률에 의해서 시설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해마다 주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더 이상 더 받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계법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 지정이 되고 나서 이번 같이 다시 용역을 줘서 하기 전까지는 전혀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그렇죠. 시설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1년 단위로 계속 재평가를 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도 알겠습니다만 한 번 지정된 것을 매년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결정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안시장 옆에 개발하다가 공터로, 그것은 여기 소관부서가 아닌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여기서 사업시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닌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시장 안쪽에……

현철

박현철위원

안쪽에……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답답한 게 광주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흉물스러운 게 있는게 참 안타까운데 그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여하튼 소관부서는 아니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질의했던 거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첫 번째? (담당팀장 개별 설명)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용도가 비슷한데 경안지구랑 송정지구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왜 과별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창조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기상 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송정지구나 경안지구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면서 별도 부기를 한 것이고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뭐냐 하면 지정된 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시행과 거기는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부서하고 실행부서 두 군데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명칭은 똑같지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창조사업과장님!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위 공원의 지정은 법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0년 단위예요. 녹지관리계획……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녹지기본계획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공원이든 뭐든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공원이 설치 안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해 줘야죠, 명확하게. 아시다시피 광주에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되게 많습니다. 보고하셨던 것처럼 161개 중에 실제로 12개만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미집행 상태 아니겠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2020년 7월 1일자로 다 해제되어야 되는 거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상태라서 제가 미리 자료는 드렸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민간공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2009년도에 발효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기준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달에 최초 발효가 되어서 신설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70% 이상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서 돼 있습니다만 아직 광주에서 몇 군데 거론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접수된 데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은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올 4월달로요. 시장이 해당 공원을 지정해서 공모할 수 있게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도 공원을 기부채납한 이후에 수익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완료하기 전, 그러니까 사용승인 전까지만 기부채납하면 문제가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곤지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해당 가능한 대상지거든요? 그렇죠? 조건이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곤지암근린공원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1만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시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알려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묶여져 있는 건데 그 임야 70%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원지역 내 특정한 지역에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건물을 지으시든 주차장을 만드시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유도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셨지만 곤지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만 120억이 넘어요. 그거 조달할 수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민간공원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일부는 기부채납 받고 또 그분들은 30% 정도, 맥시멈이 30%지만, 그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개발이익을 받아가게 하시든가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런 사례는 없고 그래 가지고 인접 시군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는 없고요. 수원하고 몇 군데 시도 중에 있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의정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광주 같은 경우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곤지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공원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제하자니 다른 지역에 그만큼 규모의 공원을 또 지정해야 되는 거고,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 땅을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융자심사에서도 부적격으로 판결이 났고. 이런 경우는 토지주하고 잘 협의하시고 정책적으로 논의하셔서 민간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곳의 30%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셔야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 사례를 더 정리하셔 가지고 광주시의 도시공원 중에 그런 대상지가 몇 군데가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 토지주가 숫자가 작을수록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면 더 좋고.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도 되고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대상지가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방식의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통보해 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현재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10년이 되면 해제가 된다는데 그게 실효예요, 효력상실이에요? 어떤 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용역 주는 것은 “10년이 경과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0년?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10년 되면 상실하는 게 아니라 10년이 되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권고하게끔 돼 있다고, 행정적인 절차가, 일방적인 해제가 아니라. 그러면 2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거기서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잃게 되면 광주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10년, 20년 차이가 10년이 그냥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게끔 돼 있고 의회는 그것을 권고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년 된 것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무조건 법적으로 상실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년이 경과된 것은 대체에 대한 공원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제하고 대체계획을 수립해 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10년하고 20년의 차이가 그 차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줬다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번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제에 대한 현장도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단계 계획을 수립해 주고 20년이 넘는 것은 그것을 해제하면서 어떻게 대체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법적인 해결문제의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창조사업과장께, 경안1지구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미확보가 20억 5,000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광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현재 확보된 것은 20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확보액이 20억 5,000이고 그러면 앞으로 확보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30억 8,20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20억을 확보하고 하반기 잔여는 체비지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맞춰 가지고 부족분은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지장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창조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조도시사업단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고요, 도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진수입니다. 도로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도로과한테 칭찬의 말씀을 할게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설월리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로 개설공사가 잘 예산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월리, 삼리 주민들한테요, 제가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요,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오늘은 제가, 이것 공사가 언제 용역을 지금 주셨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4월달까지 2013년 4월 23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7일날 제3회 추경에 우선 1차분 105미터에 대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부터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토지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1월부터 한 3월달까지 보상을 실시를 하고 4월달부터 6월 말까지 공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8-42쪽에 보면 하도급 관련하여 현황이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발주한 사업 중 하도급 계약 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9개 업체 중에 지금 우리 업체가 우리 광주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도급을 시행한 9개 공사 중에 15개 공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관내가 4개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고요. 관외업체가 11개 공정이 관외업체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외가 된 경우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팔당호 녹색길 조성사업 같으면 철물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부분보다 전문공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성남～광주 간 지방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보시면 ‘한국투아치’라고 하는 터널전문 특수공법의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열미리 7번의 상열리 교량 재가설 공사도 저가이다 보니까 이것도 교량특수공법에 대해서 하도를, 그 전문업체에 대한 하도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번의 팔당호 녹색길 조성공사 시 철구조물은 우리 관내 생산되는 업체가 혹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구조물 생산이 아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조달납품을 받아서 조립하고 설치를 하는 그 공정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광주관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관외에서 공사를 했지만 관내에 철구조물 생산업체도 우리 광주관내에 있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하나요? 관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여러 가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선택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권유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들어오는 공정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라도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광주 관내업체가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 받을 수 있게끔 관내업체로 하도계약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신현4리요, 신현4리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서부터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결정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1월 16일날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요. 6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9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정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설계용역 결과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458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구간이 438미터 해서 총 연장 89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농어촌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지정 고시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공사 금액에 예상금액 같은 건 나오셨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설계 용역결과 개략사업비가 172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예산 확보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용역비에 7,000만 원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 분할측량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 중에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실시한 후에 고시까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할측량 완료한 후에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그 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 생각에는 170억이면 100%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도비를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 좀 검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벽산아파트 연결도로 사업 한 것 있습니까? 이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도로사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도로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벽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경남벽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아세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보면 광주시에 건설과 관련된 공사 사업체한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적 검토 저게 없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어요. 강제성은 아닌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하도급이라든지 하청이 됐든지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기 기업체한테 좀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특수공법 등등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상 팔당호 녹색길은 특수공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강가에다 인도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 뭐 특수공법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끊어가지고 길이가 길고 사업이 많으면 좀 구간별로 끊어서 수청리면 수청리, 검천리면 검천리 끊어가지고 사업을 주게 되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사업하는 데 그런 위축되거나 어떤 득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사업은 전부 여기서 해 놓고 돈은 다 서울사람이 가져가면 여기는 뭐 빈 껍데기가지고 뭘 갖고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해 줘야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특히 이 도로와 관련돼서는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갖고,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저희 초월지역에 보면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선동IC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아직도 상당히 잡음이 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초월읍 물류단지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그런 민원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2영동고속도로 선동IC는 뭐 타당성 용역결과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시에서 도로계획만 지금 잡아놓고 아니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장기적 계획들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53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 이외에도 시장님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외에 지금 저기를 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건의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또 다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단은 선동IC는 부적격 용역결과가 나온 이상,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초월물류단지에서 선동리를 관통해서 쌍동IC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검토는 하겠지만요. 초월물류단지에서 쌍동IC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도로망 체계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부분이 있고 농어촌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 8,500만 원을 요구를 했지만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내년도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이슈가 되는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지 1년, 2년 앞을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그래도 10년 앞을 보더라도 장기플랜을 짜서 국, 도, 시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피해를 좀 최소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초월 쪽에 너무 물류단지 준공에 따라서 교통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짜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시자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미～만선 간 도로 확장 4차선 확장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예결위에 100억을, 70억이 예산인데 지금 100억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12월 3일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하고는 혹시 협의되어있는 게 있으신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게 사업자체가 국가지원지방도 사항이거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 추진체계는 도로 건설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확정이 되면 도에서도 유기적으로 우선 보상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국가에서 대고 보상비는 도에서 대는 사항으로서 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국비가 70억 이상 공사금액 70억을 확보하더라도 도에서 확보를 못하면 보상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 지금 10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이면 턱도 없는 비용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도하고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은 가져왔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면 그건 또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하고의 관계를 좀 확실히 해 주셔서 빨리 조기에 민원인들의 도로가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쌍에서 광주 경안동으로 역동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두 군데죠? 들어오는 진입로가. 쌍령리에서 광주읍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두 군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광주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국도3호선 하나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이쪽 쌍령리로 들어오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기 성남～장호원 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일방통행로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두 군데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쌍령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쌍령리.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쌍령동.

지호

유지호위원

두 군데로 들어오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출퇴근시간 보면요, 200미터, 300미터씩 늘어서 있다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역동 버스주차장 인근의 교통망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마트하고 또 연계되고 상당히 혼잡한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개선계획 수립돼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탄벌～역동 간 해 가지고 새로운 도로, 지금 역동역사 연결도로라고 해서 지금 해태아파트에서 바로 역사로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교통량이 체증시간 대에는 많이 혼잡이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그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서 지금 미처 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계획을 빨리 앞당기고 그 다음에 도로계획이 없는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좋은 말씀이신데 그 계획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얘기하는 그 장소하고 저쪽에 떵쿵네 들어가는 그 교량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뒤엉켜가지고서 아파트하고, 사실상 그 교통무법지대예요, 무법지대. 밤에 가보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걸어서 오는 시간이 더 빨라 이게.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여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하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그게 그 도로하고 그 밑으로 예전에 도로가 있었죠? 소교량으로 해 가지고, 떵쿵네 밑으로 골프장과 연관된 도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새마을교는 아니고. 시도지, 시도.

「새마을교」하는 이 있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시도가 이쪽 교량을 놓으면서 철거됐잖아?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철거됨으로써 현재 도로는 살아있는데 그게 도로대장에는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에는 군도였었고 지금 시가 되면서 시도로 바뀌었는데요. 시도 개설공사를 하면서 구 교량에 있는 도로는 노선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폐지됐으면 그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은 법정도로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가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로는 도로인데요. 하천제방 겸 도로라고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면 도로지 지목이 뭐예요? 그러면. 도로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로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활용해서 도로로 현황도로로 사용했던 것 아니야?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군도가 군도로 쓰면서 현황도로로 그냥 썼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군도로 지정할 정도가 되면 사유지나 하천부지 이런 걸 다 지목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사유지를 사놨어야 되는데,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해 놓음으로써 지금 현재 집단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집단문제 발생한 것 알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골프장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대형미술관 쪽에서 그쪽까지 연결도로로 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것도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제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시에서 그렇게 행정적인 착오나 어떤 사업 그런 것을 제대로 행정절차를 안 해 놓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는 도로로 확실하게 도로로 명시해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해서 도로로 관리하든지 도로 아니면 그냥 사도로 운영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게 싸움이 난다는 얘기야. 그것 집단민원 발생한 줄 잘 모르는가 본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 영은미술관하고 연계하는 도로가 같이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문제를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고 진정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도로 전반에 관해서 지금 도로과에다가 다 책임 있는 건 아니지만 주택허가를 내주면서도 도로 관련되어가지고는 도로로 확실하게 그걸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명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서 개설하는 바람에 사실 이것은 도시과하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얘기예요. 소송도 걸리고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는 하나씩 정리를 좀 해 나가서 광주시가 그런 문제가 어느 군데에 몇 개소가 있는지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저거해 나가야지, 도로대장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소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자꾸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를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좀 책임 맡으신 도로관계는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추진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하도급현황에 보면 실제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여기 관내업체 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500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하도급현황에서 실제로 여기 도급자로서 수행한 관내업체가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9개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고요. 그중에서 15개 공정이 되겠습니다. 9개 공사에. 그래서 관내가 4개, 관외가 11개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내가 4개고 관외가 11개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하도급을 주고 나서 관외가 11개라도 우리가 관급자재는 따로 또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하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관급자재는 아니고요. 도급공사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장지～매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명성종합건설에서, 잠깐만요, 장지～매산 간 명성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한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급사가 되겠습니다. 명성종합건설은 원도급사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부흥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흥건설은 관내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관내업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내업체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는 소위 얘기해서 레미콘이나 도로 확포장에 필요한 것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네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라장터로 구매를 하셨을 때 이분들은 그냥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관급자재 구매요건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구매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구매로 했던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인지 관외인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실적만 갖고 있으신 거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도로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광주시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제정됐죠? 이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작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건설 활성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할발주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이런 사업마다 뭔가 평가를 해 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업무를 보시면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고 드렸던 사항은 공사현황 이렇게 제출을 해 드렸지만 이 자체는 이미 그전에 다 발주를 해서 자재도 납품받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개정은 작년에 됐지만 원래 제정은 2009년도에 되어있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2009년도 당시에는 관내업체 이렇게 저기는 안 돼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 중에서도 설계시공 일괄로 구매를 하던 부분을 이제 자재만 따로 구매하고 시공을 따로 줘라, 이렇게 작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신설이 됐죠? 단서조항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단서조항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이미 이게 작년 4월 5일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이런 조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표 정도는 마련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사항도 포함되는 거지만 조례 개정사항은 시공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구매 시에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있던 부분을 시공을 분리를 해서 그 부분에 별도로 품을 계산을 해서 관내업체에 줘라 이렇게 저기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광주시 관내에 관급자재도 있지만 저희가 보면 어디 자재라고 특정하지 않고요. 보통 보게 되면 경관심의라든지 어떤 심의를 통해서 5개 정도의 결정을 해서 저기를 하면 가격 대비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조달청에서 선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관내에 기업체나 건설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평가표 정도는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정도는 마련해 가지고 좀 앞으로라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조항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요, 최소한 권유조항이라도 최소한 참고하셔가지고 스스로가 거기에 맞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급자재를 발주하고 이럴 때 거기에 맞게 사업규모에 맞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계획을 좀 잡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8-5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얘기하는 거죠? 18-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주요투자사업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다 집행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사업,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을 지금 발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좀 원칙적으로 완수해야 될 사업,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 이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많이들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총 5건만 보더라도 필요한 돈이 거의 1,283억이 필요해요? 이 투자사업만 보더라도.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가장 큰 것이 6번에 있는 성남～광주 간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664억 짜리. 이 664억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성남하고의 분담을 포괄한 총예산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총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중에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나 되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93억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니 앞으로는, 지금 6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30억 정도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30억만 있으면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은 끝나는 겁니까? 1공구에 한해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1공구에 한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공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작년에 기공식한 데 거기서부터 성남시에 소각장 지나서 순환도로 연결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공구.

이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억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30억만 저희가 확보하면 도로개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적에는 도비 50% 그 다음에 성남시 광주시 포함해서 50%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 조례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첫째 문제점이 “지방도이긴 하지만 시 관내 동지역의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 게 20%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현철위원

아, 총 액수의 경기도에서는 20%밖에 못 해 준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맥시멈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머지 80%를 성남하고 저희가 반반씩 해야 된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반반씩은 아니고요. 연장에 따라서 그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사업비 공사 설계를 해서요, 성남시 들어가는 공사는 성남시에서 비용 다, 광주시에 들어가는 것은 광주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20%를 지원받는다고 치고 완공되려면 광주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건의하고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은 도에서도 약속을 하고 “투융자심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50%를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계속 지원해 달라”, 해서.

이현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사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을 하려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맙게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하면 시책추진비 등등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조례 등등에 의해서 우리 ‘20%가 맥시멈이다’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총비용 중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냐 이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대략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이현철위원

150억을 조달할 계획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한 60억 정도는 저희가 부담한 것으로 개략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서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된 목표 공기가 보면 내년 후년 초까지 이렇게 완공하는 것으로 돼서 있는데 저희 도로과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사업 중에 최우선 순위로 사실은 성남～광주 간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앞으로 한 70억, 80억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비용으로 봐서는.

이현철위원

관건은 저희가 70억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겠지만 공기에 맞게 성남이 그 대응예산을 짜주는 것이 또 핵심 관건이겠네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남시에도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어가는 거고 그래서 성남시에도 계속 촉구를 하고, 성남시도 내년도에 139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라 하고 요청을 여러 차례 해서 그 부분은 예산확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이 도로의 효율성 이런 것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광주시가 시민들한테 필요해서 “도로를 뚫겠다” 라고 선언한 도로 중의 하나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8-16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을 좀 봤는데, 이 계속비사업만 하더라도 필요한 돈이 1,400억이 필요하네요. 앞으로 계속.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계획을 안 잡은 나중에 보고하시는 총 53개소의 도로계획 말고도 현재 도로과가 우리가 이건 계속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을 잡았던 이 계속비사업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1,400억이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게 53건에 포함돼서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포함되어져 있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빼더라도 총 53개소는 나중에 보시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계속비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도 시민들한테 “우선 개설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사업들이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설계 다 빼놓고 하더라도?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현철위원

1,400억을 확보할 방법이나 예산 수반계획은 좀 짜져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심의를 했던 그 사항이 되겠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지않으면 계속비 사업이 안 나오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단기적으로 예산이 죄송합니다만 품귀현상이라고 저 자신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도로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끌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 도로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요청하신 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요청한 것은 한 500억 됩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배당될만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순수한 사업비로는 한 50억 정도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나 이런 등등으로 하면 한 70억, 8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비 50억이라고 한다면 1,400억을 확보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숫자로 말씀드리면 좀 대답 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현상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 부분도 아울러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들.

이현철위원

이 계산으로 하면 아마 평생 가도 도로개설 다 못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계획은 다 잡아놓고 설계까지 해놓고 추진을 못하는 저희 부서도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괴로움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루 말씀드릴.

이현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탁인데 우선순위를 명확히 가려주시고요. 공약사항이라고 막 도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이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뭐 있는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약속하셨다고 또 사업 시작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실제로는 완공도 못하면서. 선심성 도로공약은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도 꼭 해야 될 사업, 도로사업 중에 뭐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보고.

이현철위원

우선순위 1순위가 어떤 도로사업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1순위라고 하시면 좀전에 보고드렸던 성남～광주 간이 제일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338호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외에 보고는 안 되어있지만 민원사항 꼭 새롭게 시작해야 될 도로사업은 또 뭐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지금 저기를 한 것은 사실은 벌여놓은 것도 지금 마무리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꿈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안시내 퇴촌면, 곤지암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벌여놓은 사업들도 많지만 하나하나 다 따지고보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 우선순위가 다 똑같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당장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것도 엄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없는 돈이지만 아주 알차게 예산을 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창조도시과하고 사업단 때에도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020년 7월달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다 폐지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대책도 잘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방안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지역구가 오포라서 오포와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정체현상은 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하루에 이동하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도로 신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루 교통량이 2013년 기준으로 4만 대가 넘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만 대가 넘는데, 실제로 아침에 출근시간 대에 가면 신현리나 능평리에서 서현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는 경우도 생겨요, 요즘 같은 경우. 그런데 물론 이게 도로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잡을 때 여기 태재고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있으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도로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재 그러니까 국지도 57호선이 넓어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넓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도로확장계획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국지도 57호선은 도로확장이 끝났다라고 보고,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화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나 입체교차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른 부분의 도로도 건설이 혹시 가능한가 이 부분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성남시 아니면 경기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의 방안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전에 오포읍 주민설명회 때 시장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태재고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한테 얘기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지금 태재고개 그쪽 구간을 뭔가 확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체도로, 우회 대체도로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신현3리 쪽에서 율동공원 가는 방향 도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도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도로 개설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주체는 지금 소관부서는 도로과는 아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로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과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과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노력을 빨리 선행을 좀 해 주세요. 거기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실제로는 말로 표현못할 정도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요. 가장 기초적인 행정행위 자체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그 사항이 결정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인근 성남시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고,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진행시켜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 앞에서 주민설명회 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움직이는 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움직이겠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 부분은 당연히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도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큰 사업이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책결정권자인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무부서인 도로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잘 정비를 하시고 제출을 해 주셔서 신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벌2리 롯데슈퍼 그쪽까지 중로 공사가 1단계 완공이 되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단계 양촌사거리 구간까지인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까지는 언제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한 15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예산사정상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다 시비인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전액 도로사업은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신현4리 같은 경우에도 172억 원?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다 전액 시비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전액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시 재정이 그러니까 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 확포장계획도 사실은 이게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양벌리 쪽은, 2단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인가요? 16년도에 착공해서 17년도에 완공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계획은 잡혀져서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예산사정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한 번 해 보고싶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신현리, 아마 상당히 불가하다고 보고요. 거기는 왜냐 하면 지금 현 도로가 대체도로가 뚫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공사한다면 그건 완전 마비입니다. 지금도 밀려있는데 공사를 그 도로를 공사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체도로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몇 번 모였어요. 시장님도 오셨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신현3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디죠? 거기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율동공원입니다. 율동공원.

문섭

이문섭위원

예, 고개가 넘어가야만 또 기존도로하고 겹치지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누구나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산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분당으로 넘어가는 데 좌측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신성조합아파트 그 다음에 이루종합건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극동, 대림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초등학교 입구 좌측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신설아파트가 다 진행을, 잠깐 멈춰있지만 바로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도 아파트 개설이 됐을 때 지금 기존도로와 저 대체도로를 거기다 충분히 시행사하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대체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대체도로를 만드는 게. 아마 제가 거기는 매일 갑니다, 우리 아이도 거기 광명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신현1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거기가 신성이죠? 옛날에. 지금은 거기도 신성이 부도가 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루종합건설이라는 데가 그걸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을 출발한다면 거기는 충분히 좌측으로도 아파트사업과 연계돼서 대체도로를 같이 좀 협의,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보시면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인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를 보면 대체도로가 만들어지지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좀 들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가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 이송된 민원 중에서 18-24쪽에 초월읍에 현산로 385번길 이것은 아까 대두됐던 내용인데 여기 답변을 보면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수립일정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게 내년도에 우리 시비 3억 8,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통체증문제하고 거기 다수민원이 사용하는 문제하고 개인토지하고 불하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18-26쪽에 이것도 의회에 이송된 민원인데 쌍령동 성원아파트 관련되어가지고 ‘비관리청공사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지웠다’, 그런 내용은 여기서 보면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사업시행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주시에서 그것에 대한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지 않게 해 가지고 사는 많은 비용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업요지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법적인 문제로 해서 고발되어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을 처음에 감독을 감리단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실상 비관리청도로 공사한다 하더라도 시가 못하는 걸 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건데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철저하게 감독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33쪽에 보면 ‘원고소유 토지를 갖다가 피고가 광주시가 도로로 포장을 해서 일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유권 관계로 광주시가 이것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내라’라는 그런 소송 같은데, 일부 원고승소된 내용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게 지금 오포지역의 토지인데요. 이게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서 있고 현황상으로 도로로 돼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도로로 개설해서 공익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송을 걸어서 비용을 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용, 그 부분한테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일부가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내라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소송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 연이어 온 소송 건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일부 그런 것 때문에 ‘보상근거가 없다’해서 광주시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의 하나예요, 이게. 이런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도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무작정 소송해서 이기면 주고 지면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현황을 조사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 부분, 이 소송사건은 사실은 특별한 예고요. 이것은 비법정도로상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법정도로 부분은 일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유토지는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보상금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뒤에 자료도 첨부를 해서 보고 드렸지만 미불용지보상 부분이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이렇게 도로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답변서를 보면 그것은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대지가 아닌 것은 저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대지가 아니더라도 현실성 있게 현재 법정도로 이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교통체증 측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법정도로다’, ‘비법정도로다’를 떠나서 관계법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 가지고 소송 걸면 ‘이기면 주고 지면 안 준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일반시민들이 국가재산을 쓰면서 법정도로나 이런 걸 아닌 지역에다 쓰게 되면 4년 동안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5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5년 동안 부과하면 국가는 부과하고 개인은 국가한테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국가한테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럼 답변사항에 “법적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답변 온 게,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가 아닌 것은 지불할 수 없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법정도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대지는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미개설도로……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다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과에서 했으니 거기다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지는 아는데 대지가 아닌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한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개인 것을 국가에서 쓰면서 5년치 과태료도 부과 안 되고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소송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당이득금 내지는 손해보상 아니면 사용료 청구 해 가지고 저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호

유지호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 본인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럼 시에서 그것에 대한, 국가의 존재가 뭐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남 얘기하듯 해버리면 감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가가 마음대로 하지, 공산주의마냥. 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 못 미치는 것을 지방자치나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안 된 것은 법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지 법에서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것은 대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다 상대를 해요. 그런 자세를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수없이 공무원들의 그런 사고방식은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36쪽에 새터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재가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준공한 교량인데 새터교, 곤지암 삼리에서 신대리 넘어가는 그 교량이 매년 침수되고 교량에 월류하고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사항 빼고 왜 ‘재가설 공사’라는 명칭을 썼느냐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철거하고 다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왜 철거를 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교량이 협소하고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개인이 놓은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광주시에서 놓은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설계하고 광주시에서 놓은 것인데 어떻게 협소하고 그런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요? 설계도 여기서 하고 감리도 여기서 하고 다 했는데 다시 때려 부수는 게 말이 돼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놔졌던 교량이 노후되고 폭이 좁고 하천기본계획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형되어서 더 높아지고 커졌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노후된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은 사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새터 재가설공사가 옛날 새마을공사로 한 것을 다시 놓았다면 명칭 자체가 재가설공사로 하면 안 되죠. 이것 다시 얘기해 봐요. 다시 얘기해 주고 담당과장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다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18-44쪽을 보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됐어요, 이게. 2012년도 2월달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13년도 12월달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13년도 12월에 공사를 또 착공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양벌리에서 국도 45호선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한 것인데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데 근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행정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달에 공사 준공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2월달에 어떻게 공사 착공했느냐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공사 계약하고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바로 사고이월 들어간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명시이월로 가지 무슨 사고이월을 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명시이월은 12년도에서 13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12년도에 설계완료가 됐으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13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거죠. 1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13년도에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2년도에 6월달에 설계가 완료됐으면 6개월 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 밑에 줄 보면 13년도 11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4년도 7월달에 이것을 했네요? 그런데 뭘 했길래 11월달에 착공했어요? 교량을 11월달에 착공……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교량이 아니고 진입도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상열미리 교량 재가설공사인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상열미리 들어가는 노후교량 3개소가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맨 처음에 계약하고 착공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포기원을 내 가지고 재 입찰을 해서 계약해서 착공하고 금년도 7월달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민원 관계가 전부 개인토지를 현황도로로 쓰여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통행도로를 막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조치를 안 해주니까 심지어는 도로로 쓰고 있는 데도 현황도로가 없어요. 이거 알아요? 도로대장 정비 좀 하시든지, 그거 있음으로써 시민들도 더 불편해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의회 쪽으로 온 민원관계를 이렇게 두루뭉술 해주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시에서 최대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줘야지 “검토”, “검토” 해 가지고, “검토”가 안 한다는 얘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검토란 말은 좀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지구대 주변에 소로3-19호선하고 11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잡으신 거죠, 도시계획도로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200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2003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추진계획을 잡으셨고 예산은 2008년부터 예산확보를 하신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2008년도에 설계를 했고 2,000만 원 들여서, 2010년도에 9억 9,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12년도에 9억 9,800만 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7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까지 2014년까지 몇 년 동안 걸린 건가요? 이 예산확보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린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현재까지는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의 7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75% 정도밖에 보상이 안 돼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민간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은 다 돼 있고 경찰청 소유……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상이 완벽하게 다 됐나요? 일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장물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잔여토지가 한 필지 정도 남아 있고 경안지구대 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잔여토지는 매입이 됐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에 17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20억 8,600만 원은 ‘향후’로 잡혀있는데 향후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경찰청 토지도 매입요구를 해서 금명간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지구대 건물 편입되는 부분도 보상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20억 8,600만 원이라고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편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민간인 시설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각종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해서 그 보상을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20억 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약 1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확정해서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다시 확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직 정확하게 미확보액이 다시 설계를 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설계하고 감정평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하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정확하게 얼마인지, 20억 8,600이 아닌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안동 동상구 소로1-21호선, 이것도 작년부터 예산을 50억짜리를 5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물이용부담금으로 13억을 예산을 배정받았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당해연도에 30억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30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토지매입을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지장물 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지장물 평가를 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럽고요. 지금 보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이 예산상으로나 보면 경안지구대 주변공사가 빨리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여건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150가구 이상이, 한겨울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거기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70～80만 원씩의 기름값을 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 쪽으로 몰아서 먼저 할 것인지?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경안1동 동상구 어차피 이번에 못 할 것 아닙니까, 사업? 그러면 20억 부족하면 이쪽으로 다 몰아주든지 아니면 경안지구대 주변의 도시계획 어차피 이것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해요. 그랬을 때는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끝내든지, 양쪽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다 있다라고 해서 금년도, 내년도 안에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하고 건물 철거하고 수용거부하고 했을 때는 토지수용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 물론 그런 절차는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안 됐을 때보다는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이제는 여기저기 찔끔찔끔의 예산이 아닌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담당 과에서도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창조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3년 6월 27일 고불로에 관련되어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 드렸을 때는 “도로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그런 쪽의 사업을 우선 먼저 추진하고 그 외에 더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 1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로보수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단장께서 이 업무를 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업무를 안 보신다 해도 연계해서 단장께서 답변한 부분도 있고 보충질문까지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임을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그 업무가 건설과로 바뀌었다고 해도 2014년도 행감 업무자료에 보면 아예 그런 것조차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담당과나 실국장들은 지금 업무보고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은 그만큼 소홀하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의원들이 힘들게 시정질문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나 또는 안전도시국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그 과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답변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에는 당장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해라’가 아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나 소관이 바뀌더라도 위임하고 하실 때는 충분하게 연계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광주시립도서관장 문영남

애경

설애경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관리팀장 김선영입니다. 사서팀장 이만용입니다. 오포분관 박세양 팀장입니다. 곤지암분관 박인순 팀장입니다. 초월분관 박준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8-10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9개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현재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4개소가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3개가 신규 등록되어서 12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그 이후에, 그것은 전년도 결산에 대한 잔액부분이라 그 이후에 3개소가 신규 등록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3개소는 전부 다 사립인가요? 공립이 있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사립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하려면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등록만 하면 돼요, 신고하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장서수라든가 면적기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는 어떤 지원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지원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특성상 우리 광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아이들이 실제로 작은도서관은 아이들 쉼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부와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도 그렇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조금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기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마다 사정은 다르나 운영형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 놀이터로 활용하면서 같이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곳도 있고 공간이 협소한 곳은 책만 볼 수 있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됨으로써 마을공통체라든가 이런 것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쁘레네 별찌나 이런 데 보면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작은도서관의 본래의 기능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은도서관은 우리 광주시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정책 중의 하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립도서관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에도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해마다 늘릴 수 있는 계획들, 정량적으로라도, 실제로 도서관이 생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세워주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4쪽이네요. 우선 문화교실 및 행사운영을 보면 다양하게 개설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신 점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시립에서는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포, 곤지암, 초월에서는 행사를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네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소외계층 지원강좌로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노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오포, 곤지암, 초월분관에서는 저희가 실적에는 넣지 않았으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상하반기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악, 미술 등 예술과 문학을 결합한 통합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또래 및 가족 간에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며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으로서 도서관과 함께 하는 다문화 세상이 열리는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서관에서 상하반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태까지는 본관에서 많이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에 채택돼서 한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내년부터는 분관도 같이 공모신청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포도 있고 곤지암도 있고 초월도 있는데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양하게 시립에서만 하지 마시고 분관에서도 여러 체험활동,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요. 특히 다문화계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이 관계 조례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 조례로 갈음하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별도 조례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5조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전반에 대한 것을 조례에 담아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육성지원 방법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지금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별도의 조례는……

지호

유지호위원

법은 아는데 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고 예속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가 거기에 관련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기준 없이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시비 지원은 어떻게 해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작년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였고 올해는 20대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작은도서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고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해주려면 시가 그것에 관한 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자격요건을 더 보강해주고 그런 활동범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해줘야지 좀 확실하게 사업이 확대되고 사업계획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쭉 해보니까 그게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더라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면 이 자료에 대한 안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없어요. 말이 없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한국말은 안 해도 그렇게 갈음합시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 사이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도서관 운영률이 일반 도서에 비해서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사이버도서관 운영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수는 1,543명이고 이용건수는 3만 2,868건인데 저희가 일반 저희 도서관 이용건수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서구입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가 다 일반도서하고 사이버북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가격이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약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들이 많이 늘어나고 일반도서는 아무래도 대여를 주고받다 보면 여러 가지 훼손이라든가 소모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별도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래서 10년 하면 사이버도서관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비율을 점점 늘려가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가 48명이나 계시네요. 단위부서에서는 제일 많은 건데 보통 어떤 역할들 하고 계십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는 48명인데 단순노무 도서정리원이 27명이 있고 야간 연장근로자 야간 시간에 연장근로하는 분들 10시까지 연장 개관하는데 국비지원으로 8명이 있고 청사관리원이 13명이 계십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기간제근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노동현장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사서자격증을 따게 해준다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있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동해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소외당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리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지금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는 야간자격증 강좌나 이럴 때 독서코칭이나 스토리텔링, 동화구연 등 도서관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따시라고 안내해 드리는데 많이 접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준사서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성균관대하고 계명대, 부산여자대학교 세 군데에서 1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안내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다른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점자도서나 전자도서가 활성화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보통 ‘엄마나라 알기 책’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책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광주시의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중국분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족이,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받으셔서 그 나라의 그 나라 언어로 된 책들도 많이는 못하겠지만 배치해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보통 다문화가정 중에 베트남 분이시거나 노동자 중에 베트남 분이 있으신 분들은 ‘베트남 역사이야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더라고요.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도서관에서 베트남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고민해 주셔서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노동자도 저희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고견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새로운 아이템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데요. 광주시 작은도서관에서 다문화도서관이라고는 혹시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다문화도서관은 없고요. 시립에 문헌자료실에 보면 다문화코너하고 영어특성화 자료실을 별도로 준비해 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언뜻 ‘쁘레네 별찌 도서관’ 그게 광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 파발교 있는 쪽에 거기 운영을 같이 하고 있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거기서 일부요.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같은 경우 다문화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다문화 모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거기와서 책을 읽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광주도 먼저 여성가족과 할 때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다문화적인 도서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초월도서관이 개관했잖아요? 개관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장서가 몇 권이나 비치돼 있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초월도서관 장서는 4만 7,729권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현재 이용자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월별로.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월별보다 일평균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작년 6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작년이 다른 데보다 적었었어요. 하루에 다른 곳은 500명이 넘는데 거기는 440명 정도였는데 올해 학교 개교하고 이러면서 일평균 5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무리 훌륭한 도서관을 갖추었고 좋은 장서가 비치되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이용자수가 많지 않잖아요. 항상 수고 많으신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읍&middot면&middot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읍·면·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오포읍장 이상무 초월읍장 조성환 곤지암읍장 김영학 도척면장 김성수 퇴촌면장 이창일 남종면장 한영흠 중부면장 최형선 경안동장 석경자 송정동장 이교열 광남동장 권용석

애경

설애경위원장

오포읍장과 각 읍·면·동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초월읍장 조성환입니다. 김영학 곤지암읍장입니다. 김성수 도척면장입니다. 이창일 퇴촌면장입니다. 한영흠 남종면장입니다. 최형선 중부면장입니다. 석경자 경안동장입니다. 이교열 송정동장입니다. 권용석 광남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각 읍‧면‧동별로 민간위탁 수의계약 현황을 전체자료를 3년치를 좀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마다 지금 소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오포읍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 검토를 해봤고요. 자료에 없는 것, 오포읍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신현리, 능평리 해서 민원을 보면 거기다가 출장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상당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오포읍장 이상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능평리에 문화복합시설로 해서 보건소, 도서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토지매입은 시에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오포읍에 인구가 8만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민원 처리에 있어서 폭주가 좀 되고 있고 또한 능평리, 신현리, 문형리까지 분당으로다 해서 민원을 많이 생활민원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오포읍에서 거기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생활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지금 시와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설계부분에 있어서 2층에다가 1개 팀 정도가 나가서 주민등록 등 기초 생활민원을 좀 볼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선거공약 시 제 공약이었거든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포읍이 지금 읍장님이 국장님이시잖아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렇게 보면 부읍장님이 6급으로 되어계시더라고요. 저희 6급 계장님만 여러 분 계신데 원래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좀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질의가 많더라고요.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왜 안 계시느냐 오포읍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포읍은 8만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서기관 읍장인데 거기에 따른 직급은 부읍장은 6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유지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급 임명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7만이 되면 서기관 읍장으로 하되 거기에 부읍장은 6급으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만, 읍에 7만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다시 한 번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고생해 주셔서 우리 광주시가 발전하는 데 큰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오포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민의 날 행사 안 하셨죠?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왜 안 하셨죠?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사실상에 읍민의 날 행사를 올해 격년제로 해서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포읍은 올해 행사계획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겹쳤습니다. 사실 시민의 날 행사가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기 때문에 또 시민의 날 하고 또 오포읍민의 날 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하면서 두 번씩이나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는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그래서 질문드렸는데요. 사실 오포읍이 이번에 읍민의 날 행사를 안 하셨고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 다 참여하셨고, 그리고 다른 읍‧면‧동은 또 하셨고 하신 읍‧면‧동도 있지만 안 하신 읍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체 질문인데요. 오포읍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읍‧면‧동별로 또 읍민의 날, 면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저희 예산도 없지만 또 예산을 풍족하게 줄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을 읍‧면‧동장님께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 내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시민의 날을 우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 퇴촌, 동민의 날 합쳐서 같이 성대하게 치르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오포읍장님이 답변 한 번 주시죠.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지금 현 체제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읍민의 날 행사를 별도별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권한은 없지만 사실은 사실 실제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장님들이 그냥 원성이 강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 위에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그 체육행사, 읍민의 날, 면민의 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한 번 제가 한 번 찾아 뵙고 한 번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년 아니면 후년부터는 시민의 날을 우리가 읍민하고 동민하고 면민하고 같이 치를 수 있게끔 행사를, 그렇게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마크가 있잖아요? 시 마크가. 그리고 읍‧면‧동 마크가 또 있습니다. 오포읍 마크가 있죠?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교롭게도 오포읍장이 타깃이 되시겠네, 소개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포읍 마크 또 초월읍 마크, 곤지암읍 마크 그 마크를 우리가 굳이 시 마크를 안 하고 곤지암 마크, 오포읍 마크를 달아야 되나요? 안행부의 기준이 있나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서 예산도 많이 있었고 했던 시절에 우리가 읍‧면‧동의 마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동의 기도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기도 있는 것도 알고. 예, 그래서.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그래서 그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행부의 지침상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해광

박해광위원

아, 확실하게 모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시 마크만 예를 들어서 알리기도 바쁜데 예를 들어서 오포읍 마크도 알려야 되고 기도 알려야 되고 읍‧면‧동별로.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한 번 고민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방자치 우리 광주시 마크를 알려서 광주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한민국 알리기도 바쁜데 오포읍 깃발을 알리고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저는 공통적인 사항하고 저희 지역구에 대한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경안동 박주자 통장님께서 안타깝게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국토대청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 행사 시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을 먼저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요, 실적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항상 맨 뒤에는 안전계도요원이 우리 공익요원을 좀 붙이셔서 교통의 흐름을 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않나 왜냐 하면 그분들이 청소하시는데 뒤에 교통지휘봉인가요? 그거라도 하나 드려가지고 안전을 지키게끔 꼭 좀 그것 좀 당부 드리고, 또한 지역으로 가면 2014년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나온 곤지암 같은 경우에 46건, 도척은 18건, 초월은 24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잘 챙기셔서 시와 협조해서 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80%까지는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시고요. 또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안에까지 저상버스 그 긴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회차 시에 안전사고가 많이 전에는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주의해 주시고, 얼마 전에 광주뉴스에 나왔던 킴스 앞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미화 중 문제, 그것도 본 위원의 공약도 좀 있지만 그것은 좀 철저히 환경미화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척은 유정리, 노곡리 노인정 있는 데 보면 작년 여름엔가 불이 나신 분이 있어가지고 컨테이너 갖다놓으신 것 아실 거예요, 한 분,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 그분 겨울에 잘 나실 수 있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월 부분은 우리 현자섭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이만, 예,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초월읍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환

조성환초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우리 읍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게 지금 쌍동역사하고 선동IC 건,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민원이 심해 가지고 우리 황명주 위원님이요, 머리가 지진날 것 같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에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민원을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민원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민원이에요.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좀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초월읍에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홍보게시물판이 있었죠? 홍보게시물.

성환

조성환초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가 내가 한 2개월인가 있다가 갔는데도 예전의 홍보물 그대로 되어있어요, 이성규 의장님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 홍보게시물판은 우리 진짜 의정활동이나 시장님이나 열심히 일하시는 좋은 시상 받고 이런 것을 시민과 우리 읍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게시물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이용하셔서 아무리 좋은 우리 읍에도 사업을 하고 그러셔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홍보게시물판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초월읍장

예, 답변.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읍‧면‧동 공통사항 같은데 수의계약현황 중에서 사업비가 예산액이 2,000만 원 남는 것, 3,00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수의계약 줄 것 같으면 2,000만 원 끊어주든지 그러지 3,000만 원 줘갖고 1,000만 원씩 남기면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좀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예산 배정할 때 그건 좀 정리를 해서 좀 조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18쪽에 보면 민원서류 불허가 처리상황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하는 데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신고를 했는데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설건축물이 아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오포읍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존치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은 비가림시설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가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하면, 그분들이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읍민의 날 행사 때 일괄적으로 돈을 배정해 줍니까? 예산을.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씩 줘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1,500 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1,500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보충해서 써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사실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정을 해서 줬는데 사실 우리 오포읍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많은 만큼 어디에서 보충했을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읍‧면‧동마다 체육회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거기에 고문도 있고 이사도 있고 회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비로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안동에다 물어볼게요. 경안동은 어떻게 보충했어요? 경안동이 기업체도 없고 상당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경안동은 어떻게 보충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경안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하고 체육회 임원들이 한 20분 계셔요. 그리고 통장협의회장님들도 거기 체육회 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서요, 연 30만 원씩 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얘기를 듣기에는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게 되면 자비로 대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걷어내요.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손을 벌린다고.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또 배달사고가 난다고,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읍‧면‧동에다가 1,500만 원만 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아니 알아서 하면 그것 도둑질해 갖고 하라는 거지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걸, 없는 돈을. 그래서 말은 체육회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체육회에서 부담할 사람이 없지, 그렇죠? 결국은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데 그건 좀 지금 시점에서는 끊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읍‧면‧동 행사를 중지시키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어떤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읍‧면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시민들하고 가장 먼저 접하는 공무원들이시잖아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권한도 갖고 계시는데 상대성이 있는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좀 적절치 못한 발언들을 하셔서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현장 공무원들의 오해가 있지 않도록 품행을 좀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성 민원이 있는 경우,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시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 여전히 입회비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가족의 찬조금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주시고 행정지도를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는데요, 마을안길 제설이 어려운 지역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첫 번째 만나는 시민들이 첫 번째 만나는 광주시가 읍‧면‧동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지시, 행정지도 그 다음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일선현장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시고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읍‧면‧동별 수의계약현황 3년치 전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의 소유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심사항이 있어서 제출 요구를 한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실제로 제설이라든가 안전 재난 관련 구호가 가장 일선현장에서는 읍‧면‧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은 지금 좀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마을회관 소유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전입 새로이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배타적인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포라서 우리 오포읍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오포읍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금 아파트로 구성된 리 단위나 이쪽에는 마을회관에 지원이 전혀 없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아, 이것은 마을회관 관리실태를 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부기를 안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급은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포는 지금 태재고개를 비롯한 그 주변에 신현리, 능평리 이쪽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겨울철 제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빌라단지도 대단위로 형성되어있고 이래서. 지금 제설대책에 보면 5톤 트럭 한 대 덤프를 임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글쎄,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우리 오포읍에는 7개소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재고개 거기는 평상시에도 차가 밀리는데 눈올 때는 상당히 더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재고개 그쪽에는 우리가 시에서 먼저 일단 중점적으로 거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오포읍에서도 5톤 트럭 덤프하고 소형트럭하고 해서 제설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신현리, 능평리 주민들은 대부분 성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차량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걸어서 다녀요, 아시잖아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각별하게 좀 제설대책은 이번에 걸어서 서현역에서 성남 서현역에서 걸어가지고 한 시간 넘게 두 시간 이렇게 걸어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포읍에서 일단 눈이 오면 1순위 사업이 거기로다 지정을 해서 먼저 시에서 요청받고 또 읍에서도 바로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설함은 충분하게 비치가 되는가요?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현재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모래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온라인게시판이나 민원게시판, 시청에 있는 여기 가서 보시면 제설함, 제설도구를 좀 구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이런 것을 자신들이 자기 집 앞을 좀 치우고 싶어서 구하도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지 빌라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입구뿐만이 아니고 빌라가 좀 대규모로 조성된 그런 쪽에는 제설함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계도뿐만 아니고, 이것은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설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데 거기서 더불어가지고 제설도구나 함에서 비치된 게 없어서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제설함을 좀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읍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퇴촌면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퇴촌토마토축제 운영 관계에서 ‘2013년도 12월 17일날 이장회의 시 퇴촌면 기관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무슨 내용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결과가 없어 어떻게, 여기. 23-2쪽이에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퇴촌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을 잘 몰라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 지역사람 소수만 이 지역에 토마토축제장으로 열기를 희망하지 나머지 지역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요, 이걸. 퇴촌면 전역으로. 그렇게 함으로써의 퇴촌의 이미지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인들이 반대함으로써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면장이 한 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 번, 그런 구상은 안 갖고 있어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정지리에서 토마토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와 그 다음에 새로 하고자 하는 광동리로다 했을 때와의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컨설팅 용역을 확보했습니다. 컨설팅 용역을 연초에 바로 발주해서 어디에서 했을 때에 퇴촌면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더 나을까를 컨설팅 용역을 받아서 장소를 결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컨설팅은 뭐, 컨설팅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일부의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물론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오면 어떤 힘을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쪽에다 두고 추진을 할 그러한 의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시에다 건의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여론을 면장이 조성하도록 좀 그런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 제비뽑기하는 것도 용역 주는 것모양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말고 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확대되면 그 지역주민들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걸 굳이 뭐 컨설팅까지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게. 다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주민홍보와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장소를 결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면장님이 좀 그런 게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가지고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바로 얘기한다고 바로 되겠어요? 그게. 그런 안을 가지고서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좀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퇴촌 남종은 사실상 행정구역상으로 이쪽 이석, 삼성리는 중부에 속한 사항이고 이게 행정구역으로 좀……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역 간에 균형도 안 맞아요. 남종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퇴촌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교통망이나 이런 것도 거의 같은 권역으로 볼 수가 있고, 자치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읍‧면 간에 통합도 한 번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들어가는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다 집행함으로써의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5억을 세워 준 것도 5억을 예산에 건의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통폐합돼 가지고 읍‧면이 하나 도입됐을 때에 그 장소를 선정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것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잘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도 저희 위원들이 읍‧면‧동장님과 함께 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