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노동 부문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총 14개 사업 2,2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총 25개 사업 8,9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4쪽 과학기술 분야는…….

조금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좀 해봐요.

네, 미안합니다. 194쪽입니다. 194쪽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등 총 9개 사업 2,1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특별회계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3,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가 또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성인지예산안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인지예산안 277쪽부터 317쪽까지가 경제실의 소관입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총 15개 사업 103억 7,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입니다. 제일 두꺼운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확인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70만 개 창출 및 수요자중심 계층별 취업지원, 맞춤형 기업지원 및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화, 첨단 연구개발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국내외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가장 두꺼운 자료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5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1건 총 191억 9,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7건 총 343억 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기금 보조금 2건 66억 2,700만 원, 기타 세외수입 13건 총 38억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0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적 경비, 행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41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경제 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4억 5,000만 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업지원 14억 1,500만 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2억 6,500만 원,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지원 4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창조경제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52억 2,000만 원,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19억 2,400만 원,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2억 5,000만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리모델링비 5억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를 위해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입니다.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4억 5,000만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등 지원 4건에 2억 6,200만 원, 북부 노동단체 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억 6,000만 원, 근로자가족 순회 음악회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보다 17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2억 5,200만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2건에 17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청년뉴딜사업 15억 원, 청년해외진출 지원 1억 2,000만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3억 5,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0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모두 25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23억 3,7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87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5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3건에 3억 4,000만 원,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3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업지원 8억 4,0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2건에 5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총 6건에 9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8억 8,900만 원, 마을기업 경영지원사업 3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보조사업 55억 3,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5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금보조사업 23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5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52억 2,200만 원, 우수여성기업인 선정 및 제품 전시회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업애로 해소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3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성장단계별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G창업프로젝트 추진 2건에 24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억 9,400만 원,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는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원,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뿌리산업 육성 지원 6억 원,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보증 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 10억 원, 창업실패자 희망특례보증 지원 대위변제금 10억 원, G 슈퍼맨 펀드 오디션 추진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8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Green-All 사업추진 3억 5,000만 원, 녹색에너지 시제품 제작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관리 및 절약사업으로 찾아가는 에너지체험관 운영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8억 2,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5억 8,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 3억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26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서부터 160쪽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지특보조금 153억 5,6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국비보조금 89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특화산업과는 전년도보다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도내 기업 지원 2억 원,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11억 원, 섬유 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 5억 원, 섬유 디자인개발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섬유산업 육성 지원 2억 5,000만 원, 염ㆍ조제 관리시스템 지원 3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구산업 지원으로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가구인증시험원 운영관리 및 장비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으로 섬유ㆍ가구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총 28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개발단지 개발 육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42억 7,4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금 15억 원, 바이오 천연물 산업 육성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2억 원, 그린 카 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사업 3억 3,000만 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부터 168쪽 기업중심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기업기술개발사업 45억 원, 기술닥터사업 2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10억 9,500만 원,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 11억 원, 시흥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45억 1,000만 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입니다.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3억 원,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 지원 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교정책과는 모두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 2억 6,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 원조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5억 8,000만 원, 해외 GBC 운영 15억 3,000만 원,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8억 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8억 원, FTA 활용지원 4억 6,700만 원, 텍사스 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으로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마이스뷰로 운영 지원 15억 원, 성장유망 국내전시회 지원 5억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6억 3,000만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8억 원, 뷰티박람회 개최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사업 7건에 8억 9,400만 원, 이어서 179쪽입니다. 한ㆍ중 경제포럼 개최에 2억 원, 경기도외투기업지원센터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 5억 9,2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3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취업교육 지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교구 지원비 5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기술학교 자산취득비 등 교육생 통학버스 구입비 2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입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97억 7,800만 원으로 2015년에는 수입 1,264억 5,300만 원, 지출 1,134억 5,5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62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 이어지는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은 1,380억 2,6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1,327억 7,500만 원, 지출 1,793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91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이르는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의 54쪽에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은 100억 9,8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2억 3,500만 원, 지출 2억 5,5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10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 이르는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료입니다.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02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 있는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 30억 9,100만 원, 임대사업수익 41억 2,700만 원, 영업외 예금이자수익 74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있는 수익적 지출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 30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경상적 대행사업비 81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지출은 산학연 R&D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790억 원, 계약해지 반환금 507억 6,000만 원, 예비비 1,614억 400만 원 등 총 2,91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이르는 자금운영 계획과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북부지역 특화발전지원 등을 통한 민생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2015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는 17조 8,185억 3,871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5조 9,905억 9,505만 8,000원보다 11.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2조 9,292억 3,045만 7,000원보다 1조 5,755억 3,047만 4,000원이 증가한 14조 5,047억 6,09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 증가한 3조 3,137억 7,7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487억 6,515만 8,000원보다 152억 5,065만 1,000원이 증액된 640억 1,5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등 11개 국고보조사업 191억 9,902만 4,000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 7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 343억 286만 4,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기금사업 66억 2,700만 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와 대부료, 기타 사용료 등 26억 2,231만 1,000원,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및 기술료 징수 등 12억 6,461만 원으로 이는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과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금사업,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및 글로벌 외투기업 R&D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술료 징수,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447억 2,533만 2,000원보다 588억 8,724만 9,000원이 증액된 2,036억 1,258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께 이해하기 쉽게 각 과별로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 계상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 주요 감액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과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84억 3,829만 5,000원보다 414억 9,214만 9,000원 증액된 493억 3,044만 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 400억,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20억 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사업은 경기 북동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경제ㆍ산업뿐만 아니라 문화ㆍ관광,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 향후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과 지역 선정 시 지역실정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 분야 사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되므로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사업은 저소득층, 저신용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 소액 자금 대출사업으로 소외계층의 금융비용 절감과 및 가계부채 완화가 기대되며 향후 사업성과 추이를 보면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업지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민관 파트너십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1억 3,500만 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지원 2억 5,000만 원 감액, 서민금융 햇살론 지원 2억 8,88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은 도내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마케팅 네크워크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기업의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전문교육, 포럼 및 경진대회, 전문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관심과 수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지원사업은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03억 2,809만 원보다 20억 6,093만 5,000원이 감액된 82억 6,715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사업에 5억 원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과 중소기업 필요인력 수요 조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기업 및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사업은 시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개소 설립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인ㆍ구직, 실업급여, 자활사업, 경력단절여성 업무 등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기관 공간통합을 통한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틈없는 고용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에 3억 원입니다.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사업 지원과 택시근로자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공정성을 기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30억 7,600만 원 감액,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억 원 감액,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에 1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은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ㆍ육성과 도내 산업기능인력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능경기대회 관련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함에 따라 소요경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지 5개 학교의 건물 외벽 도색, 노후시설 등 도 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기능인 양성기반 구축에 적정한 비용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일자리 창출 여건조성을 통해 실업해소 및 고용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57억 7,604만 원보다 17억 3,917만 원이 감액된 140억 3,687만 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 주요사업으로 경기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으로 능력과 열정이 있는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연수 및 인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인력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대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6억 6,700만 원 증액, 경기청년뉴딜사업 1억 3,800만 원, 참고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8페이지 보시면 증액사업을 감액사업으로 오기가 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2,542만 9,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배치 상담사 인건비 및 구직자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도내 전 계층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ㆍ알선을 통해 실업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청년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과 대상자 선정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도 간 경쟁사업 선정 4개 분야에 대한 도비분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및 맞춤형 인력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1억 800만 원 감액, 이는 광교ㆍ수원역 경기일자리센터 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동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청년ㆍ여성ㆍ노인 등 각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과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290억 6,800만 6,000원보다 31억 528만 7,000원이 감액된 259억 6,271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5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3억 4,000만 원,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3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이 사업은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자체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억 2,5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에 맞는 피어컨설팅, 전문분야별 컨설팅, 업종별 공동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 및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아카데미 운영지원, 경영실무교육을 위한 것으로 교육대상자별, 목적별 수요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세부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이 자립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교육사업이 되도록 사전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은 40∼50대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희망컨설팅 기사단 구성ㆍ운영 사업비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8개 시군 조성, 우수제품 판매자 커뮤니티시설 조성,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및 정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장 등 장소 선정 시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은 기업 및 공동주택 순회판매, 대형마트 입점 등 오프라인 판매지원과 사회적경제 박람회 운영, 복합지원공간 조성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관심과 사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업지원 4억 6,8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소셜 CEO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근대화 국비 14억 8,013만 6,000원 감액, 소상공인 지원 6억 원 감액, 사회적경제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1억 9,000만 원 감액으로 전통시장 시설근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개 시군 45개 전통시장의 시설근대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시설근대화사업 중 주차장 설비 관련 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나 전체 사업비는 오히려 늘어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상담 및 컨설팅사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향후 지원자금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138억 7,907만 원보다 58억 451만 원이 증액된 196억 8,358만 원으로 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10억 원,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 출연금 10억 원, 창업실패자 특례보증 대위변제 출연금 10억 원, G 슈퍼맨 펀드 운영 9억 원으로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 지원은 부천시 오정산업단지 내에 첨단금형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형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공간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설계ㆍ판로ㆍ교육 등 관련 인프라 조성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 출연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보증에 한하여 신용취약기업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데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보증기업의 지속적인 관리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실패자 희망특례보증 대위변제 출연금은 창업실패자가 재기를 위해 경기신보 보증액 100억 원에 대해 도에서 대위변제 지원을 하는 적절한 시책이나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실패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G 슈퍼맨 펀드 운영사업입니다. 청년기업 발굴을 위해 공개오디션 실시, 슈퍼 CEO 일대일 멘토링, 기술ㆍ법률 지원, 패밀리데이 운영 등 창업과정 코칭에 필요한 사업이나 청년ㆍ벤처기업가 발굴방법, 펀드투자처 선정 시 사업성과 기술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억 5,560만 원 증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증액 등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개선 및 근로환경 개보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적인 안전과 거리가 먼 기업활동 규제개선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취약한,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도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출자가 필요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보증출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44억 2,731만 7,000원보다 187억 6,959만 6,000원이 증액된 331억 9,691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타이머콕 보급사업 1억 2,000만 원으로 재가노인 방문요양대상자, 치매환자, 취약계층에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대상자 등 사업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국비 26억 4,100만 원 증액,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국비 88억 5,600만 원 증액,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국비 89억 5,1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은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평택 고덕, 평택 진위2, 포천 용정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를 건설하는 지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 매설공사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전액 국비로 공업용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 매설공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3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사업비를 점증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특화산업과 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52억 1,395만 원보다 7억 9,257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652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가구디자인 공모전 개최 1억 원, 가구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진 1억 원,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 4억 원으로 가구디자인 공모전 개최사업은 경기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위한 시상금, 홍보비, 공모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구디자인 개발 및 육성을 통한 가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자인이 실제 가구생산에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구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진은 가구공급자와 대기업의 맞춤형 매칭협력으로 제품경쟁력 제고 및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구제조업 DB 구축, 세미나 개최, 가구공급자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 간 상호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섬유ㆍ가구산업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및 가구제작 관련 기계구입,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섬유ㆍ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후보지 선정 등 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에 2억 원 증액, 섬유산업 활성화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섬유 니트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섬유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 섬유신소재 개발사업 등 신제품 개발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급제품 기획, 생산체제 전환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섬유산업 활성화사업은 섬유산업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섬유업체 디자인 개발지원, 섬유전시회 참가지원, 염료 및 조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섬유산업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섬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으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억 200만 원 감액,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 5,000만 원 감액,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 2,500만 원 감액 등으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은 경기도 섬유ㆍ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유명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고양, 남양주, 포천 등 가구밀집지역의 판매지원을 통한 가구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사업이나, 사업비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여 시군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건물관리용역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족기능 확보 시까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23억 9,849만 원보다 39억 2,937만 9,000원이 감액된 284억 6,911만 1,000원으로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6+α 농촌웰니스 융복합 연구개발 1억 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원사업 1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3억 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산업기술 거점지원사업인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과 인허가ㆍ임상ㆍ생산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α 농촌웰니스 융복합 연구개발사업은 R&D 중심의 6차 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력, 판로, 기술부족 문제 등 해결방안 모색과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의 모델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원사업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침해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상담 및 변리사 자문지원, 지재권 침해감시 등 사전 분쟁 예방 및 기업고충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지식재산 분쟁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즉각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력ㆍ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및 과제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5억 7,000만 원,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 1억 7,000만 원, 기술닥터사업 4억 원 증액,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 6억 원 증액,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지원 4억 4,000만 원 증액을 한 것입니다. 24페이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기관 운영비로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천연물 신약 연구 등 필요한 사업비로 향후 과학기술 지원기능 확대 및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등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 지원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 및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사업 종합평가를 통해 추진사업의 질적 성과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기술개발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지원 및 시험분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이 해결되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수혜기업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시화ㆍ반월산단 내 낙후된 뿌리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축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연구기관 설립으로 향후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관의 자립기반 확충에 초기단계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5페이지 GRRC 지원사업은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고급인력과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집중 육성과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평가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사업 지원 1억 7,8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15억 원, 기업 기술개발사업 22억 4,0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억 원,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IICC 지원 1억 원 감액입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사업 지원사업은 한국나노기술원 팹시설 관리비 및 장비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나노팹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도내 기업의 나노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기관 운영 및 지역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도와 서울대학교가 체결한 협약과 관련 조례,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많은 도내 기업과 기술인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기업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과 고용 창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 등 신규업무 증가로 인한 경상비용 증가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단지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라 단지시설 유지보수 및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사업은 IICC 주관 네트워크 운영비 및 IICC 육성사업 평가 관리비를 반영한 것으로 도내 주요산업 업종별 클러스터 네트워크 강화 및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혁신과제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외교정책과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12억 3,205만 4,000원보다 10억 887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4,092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교류협력 운영 1억 9,000만 원 증액, 국제개발협력사업 8억 원 증액,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외빈 및 도 대표단 행사 운영, 도 대표단 및 교류공무원 파견 등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자매결연지역과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무원 등 교육연수와 교육, 복지, 보건의료, 지역개발 관련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개도국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열 번째, 국제통상과 예산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98억 7,010만 원보다 11억 1,414만 9,000원이 증액된 109억 8,424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텍사스주립대 기술상용화 프로그램 운영 4억 5,000만 원, 경기마이스뷰로 운영 지원 7억 원,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3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텍사스주립대 기술상용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텍사스주립대학교와 공동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마이스뷰로 운영 지원사업은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인 경기마이스뷰로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마이스 유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도와 킨텍스, 경기컨벤션뷰로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도 전략산업 및 성장유망산업 전시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강구하고 다양한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8,000만 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1억 원 감액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사업은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온라인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 증대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제품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구매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13억 4,828만 원보다 3억 5,320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148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한중 경제포럼 개최 2억 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중 간 실질적인 교류 및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중 경제포럼 개최비, 초청대상 숙박료, 식대, 홍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목적 달성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계획 수립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해외 투자유치 파견 및 홍보 마케팅 2억 6,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마케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기술학교 예산입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27억 4,564만 원보다 3억 8,695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3,259만 7,000원으로써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학습교구 지원 1억 2,950만 2,000원, 자산취득비 1억 6,772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학습교구 지원사업은 교육생 교재 및 피복, 교육장비 유지보수, 새로운 교육장비 구입 등을 하는 것으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장비 구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생 통학버스 1대, 승용차 1대 등을 대체 구입하는 예산으로 교육생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교육생 후생 지원 994만 원, 교육운영 지원 25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교육생 후생 지원은 기술학교 교육생 생활관 운영에 따른 침구 세탁 등 필수 운영비로 생활관 에어컨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육생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후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운영 지원사업은 기술학교 교육생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체육행사, 봉사활동 행사 등 행사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생의 인성교육과 협동심을 배양하여 우수 기술ㆍ기능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3,991억 6,890만 2,000원에 비해 966억 1,763만 2,000원이 감액된 3,025억 5,1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글로벌R&D센터 및 공공지원센터 관리수익 30억 9,087만 원, 글로벌R&D센터, 공공지원센터 임대수익 41억 2,700만 원, 공공지원시설 시설사용료 2억 2,54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74억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3,991억 6,890만 2,000원에 비해 966억 1,763만 2,000원이 감액된 3,025억 5,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 2억 6,936만 원과 한국파스퇴르 지원 출연금 30억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81억 1,787만 원 등 총 113억 8,723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대행사업비인 산학연R&D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선수금상환, 예비비 등 총 2,911억 6,404만 원으로 판교신도시를 첨단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 및 발전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기반 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와 분권교부세사업이 15년도에 폐지되면서 가용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실 자체 투자사업예산은 1,330억 원으로 2014년보다 58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지원사업비 400억 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관련 예산 비중은 1.4% 수준으로 일자리정책과, 경기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과, 과학기술과 등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실정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맞도록 경제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실에서는 경제동력 회복 및 미래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따뜻하고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사회적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래 먹거리사업인 첨단과학기술연구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주요 고객, 수혜자 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계획 수립 전 단계부터 관련 단체, 기관,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시행 중에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살펴보고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과에서 추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두 장짜리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바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2015년 당초 요구액은 2억 6,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억 3,061만 7,000원으로 1억 6,581만 7,000원을 증액하여 변경 요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특별분담금 지원사유가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변경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안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노동복지기금 총 2종의 기금에 대하여 4,473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에 1,762억 3,1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2,708억 100만 원과 노동복지기금에 3억 3,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2,930억 6,000만 원, 예치금 1,543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위 소관 기금 조성 규모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1,979억 3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2,594억 6,300만 원을 조성하고 2,93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에는 1,643억 600만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는바 이는 2014년도 말 대비 335억 9,8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 2015년 현재 자금수지 총괄은 나눠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5년 수입액은 1,762억 3,1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355억 9,099만 원보다 593억 5,953만 1,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감소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홍보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는 134억 5,4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억 원이 증가하였고 융자성 사업은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627억 7,650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입니다. 201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나눠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시설투자, 신기술, R&D 지원, 벤처ㆍ소상공인 창업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1993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총 2015년도 수입액은 2,708억 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390억 6,313만 4,000원보다 317억 3,771만 7,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평가 및 위탁수수료, G 슈퍼맨 펀드 출연금, 평가수수료 등 비융자성 사업비 293억 5,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5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금고 예치금으로 914억 5,085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 전반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신기술, 시설투자, 벤처창업 등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중 융자성 사업은 전년 대비 1,000억 감액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출연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금 확충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기금입니다. 2015년 자금수지 총괄은 나눠 드린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에 의해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5년도 수입예산은 3억 3,3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5억 9,987만 4,000원보다 2억 6,665만 7,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도 금고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 감소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도 지출예산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근로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821만 7,000원은 도 금고 예치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사업 등을 발굴 및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경제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실))

수석전문위원님, 거기 잠깐만 계세요.

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사연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보고 중에, 우리가 2013년도죠. 당초에 2014년도 예산 올릴 때 기금예산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 중에 일반회계로 500억을 전출해 가고 지난번 추경 때 150억만 상환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350억에 대한 상환이 없어요. 상환내역이 없습니다. 저번 추경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 상환내역이 전혀 없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한 330억이 지금 감소됐잖습니까? 그러니까 350억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실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0억 원, 아니 355억 원인가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기금예산에 들어왔어야죠. 기금예산에 들어왔어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금예산에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이춘구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이거 400억에서 500억 내용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이번에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방향은 매년 400억 내지 500억을 투입을 해서 4년간 2,0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군별로 최대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경기북부 및 동부지역인데요. 이 부분은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GRDP 같은 재정적 지수를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내부에서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GRI에다가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지표개발 및 산정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기존의 균형발전사업이 균발실에서 하는 사업이 낙후지역의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기반이라든지 생활경제 쪽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RI에 발전지수 조사연구를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지원대상 시군, 지표가 나오면 지원대상 시군 선정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는 경제특화발전지원위원회로 구성되는데요.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경제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실국장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3월 달, 4월 달 현장실사를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규모가 크면 투융자심사와 같은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5월 이후에 사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기반형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경제 기반은 도시개발이라는 사업단지 그다음에 융복합 벤처단지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개발 및 육성 연계사업 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고 지원규모는 사업당 30억 내지 100억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군의 경제력 지수에 따라서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잡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적 지수가 좀 높은 데는 자체부담을 좀 높이고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 부분은 100% 정도 재정적 지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생활경제육성형이었는데요. 이거는 골목상권을, 전통시장 포함해서 골목상권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지원규모가 10에서 30억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에서 100% 사이에서 재정적 지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및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서면평가를 해서 3월 중에 2배수 내외로 축약을 시킨 다음에 2차는 현장실사를 해서 4월 달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겁니다. 2차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구성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00억에서 500억이라고 맨 처음에 페이퍼가 들어왔는데 100억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이거?

그것은 4년도 2,0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각 당해 연도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따라서 4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하세요.

총 4년간, 향후 4년간 총 2,000억 원 규모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에 따라서 400억 원 될 수도 있고 500억 원 될 수도 있고 올해는 400억 원으로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책에 대해서, 북부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기득권 세력의 리더자들이 정책을 그렇게 펼쳐왔던 부분에 있어서 북부가 낙후됐던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북동부라고 꼭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정책에 따라서 안성이라든가 여주라든가 늘 하는 얘기지만 거기 정말 낙후된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포라든가. 그럴 때 이렇게 언론에 뜨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도민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정책의 논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사실은 정말로 이 도민들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했듯이 경제기반 이런 건 사실 도로라든가 벤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고 생활경제를 얘기하면서 골목상권 그다음에 거기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사실 그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상임위거든요. 그러면 400억에 대한 동북부라고 딱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우리가 투입해서 쓰면서 북부의 중심으로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격은 알고, 제가 성격은 알아요. 어떻든 지사의 정책에 따라 북부 활성화 정책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상임위에 예산이 토스돼서 왔으면 형평성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지 동북부라고 딱 정해 놓고 4개 시군…….

아닙니다. 그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균형발전사업을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 금액까지 한정을 해서 시군의 경제력 지수 같은 것을 했는데 시군의 정통한 사정을 모르는 채로 내려보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질문할 수 없으니까, 많은 위원들이 있으니까. 자, 상식적인 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예산의 목차에 대한 부분이나 의결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400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분산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경제 활성화하는 데. 가능하죠?

가능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상임위 하면서 예결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쓰는 거는 우리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 국가보조도 다 들어오는 그 총액 세입 예산 중에 우리가 세출 예산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쓰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엄밀한 계획, 주도면밀한 기획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이중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리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실링으로 툭 던져놓고 내용은 공모 통해서 하겠다. 이거 예결위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경제 관련된 애정을 갖고 하더라도 제가 도민들께 답변드릴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이걸 툭 받자마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기술개발사업 200억까지 갔던 게 지금 46억인가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 차라리 그러면 한 30억씩 북동부에 포션으로 아예 딱 던져 놓는 게, 오히려 사실은 그거는 준비되어 있던 사업들이고 줄어드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차라리 북동부 포션으로 부기에 달아서 30억은 예를 들면 북동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예산 해서 균형발전의 묘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게 저는 훨씬 예결위 가서도 편하고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거 나중에 공모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관련지표, 재정력, 경제력 지수 공감은 가는데요. 이 집행에 대해선 솔직히 의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좀 과도한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남 지사의 북동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사가 이제까지 북동부를 쭉 순회하셨을 텐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애정을 보여줬다는 것을 저는 높이 삽니다. 정말 높이 삽니다. 이런 애정을 보여준 도지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사업예산과 엄밀한 기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GRI 무슨 재정력, 경제력 지수 여기에 솔직히 저는 조금 동의를 못 합니다, 동의를 못 하고. 두 번째도 동의 못 하는 게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뭐죠? 이 400억을 운용하는 이 위원회가 어떤 근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간에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달리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알아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의 수요를 골라서 개별사업별로 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안을 내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좀 기존에, 아무래도 모든 31개 시군이 다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에 있는 특정지역이 경제적으로 약간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어떤 특정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을 대규모로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고, 대한민국에서 17개 광역시를 봤을 때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 400억들은 4년간 2,000억을 경기도의 향후 4년간의 그랜드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문제, 기획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하신 말씀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용을 좀 더 성숙시켜 나갈 것이고요. 이 위원회는 지금 일단, 지금 이 위원회가 특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아니면 내부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하나의 법제화시켜서 이 위원회가 엄정하고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나 급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급했고요.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전에 공모를 끝냈어야 됩니다. 공모를 끝내고 올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그랜드 플랜을 할 거라면 아예 저는 특별회계 만들어서 2,000억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해. 그러니까 북동부의 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해서 회계원칙에 맞게, 도민들이 이게 안정성 있는 회계원칙으로 이렇게 가고 이게 연마다 의회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투명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원칙에서는 이 400억, 2,000억 5년 동안의 규모는 저는 차라리 그런 회계원칙을 밟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 아닌가. 그냥 툭 던져서 툭 받아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자신이 없는데 차라리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우리가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절충해 주는 게 아무래도 예결위 가서도 예결위원들을 설득시키는, 한쪽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한쪽은 부족한 북동부의 예를 들면 기술개발 사업이랄지 이런 걸로 진행을 해서 기존의 완벽한 시스템과 체제를 갖춘 시스템을 진행하면 저는 어느 정도 좋은 절충점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남경필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이 사업이 그렇게 당위적이고 정말 필요하다고 본인이 인식을 하셨으면 좀 회계원칙을 밟아주셨으면 저는 좋겠다. 물론 제가 그 속에서 실장님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수많은 그림들이 쑥 스쳐갔습니다.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는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워낙 예산 주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가 가을에 몰려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토론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회계를 만드는 문제 또는 공모사업을 앞당기는 문제 다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일단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게 된다면 내내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어떤, 굳이 이렇게 4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대부분 공감하시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더 깊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예결위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최현덕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우선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는 게 마치 2,000억을 투자하면 경기북동부가 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남 지사 임기 동안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치 2,00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예산서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의심이 우선 듭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지만 미리 공모를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꼬리표를 달아서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마치 예비비 세우듯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죠. 왜 세워요? 그냥 풀로 집행부가 알아서 쓰면 되지. 이건 예산을 세우는 기본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선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코 의회를, 의회 권능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편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현안이 생길 때 하는 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자, 예산을 세울 뿐인데 1억 짜리, 몇천만 원짜리 예산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400억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꼬리표도 없이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그걸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아니, 꼬리표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경기도의 북동부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떤 꼬리표가 없다기보다는 일단 경기도 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지역의 경제발전과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게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취약한 부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투자를 하겠다 이런 총론에는 누가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방법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시간에 쫓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저희가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짜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지역주민들이 짤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예산편성의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 그렇게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미리 진행됐어야 될 일들인데 지금 아무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만 제시한 꼴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예산을 다루지 않는 일반인이 볼 때,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볼 때도 이것은 예산의 규정이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기간시설에 대한, 도로개설이나 이런 비용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도로건설 같은 SOC사업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별도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2,000억 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경제활성화 관련, 경제실 관련된 예산만 2,000억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실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라든가 융복합벤처단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산업 개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골목상권…….

그러니까 일단 SOC시설을 제외한 경제실의 예산으로서 2,000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로 일자리하고 저희 경제실 소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실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지역경제가 낙후된 곳을 우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돈을 대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특정지역, 북동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지역의 요구를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역에서 무작정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이 지역에서도 요즘 유망사업이니까 이거 하겠다 그러고 저 지역에서 저거 하겠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남부하고 북부하고 균형발전이 안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중복투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역에서 공모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지역상황을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4년 동안에 돈을 2,000억을 들여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어느 걸 거점으로 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목을 달아서 공모를 하든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그런 게 없이 나오기 때문에 딱 누가 들으면 그냥 재정여건 안 좋고 낙후된 지역들한테 공모받아서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 북동부 아닌 낙후된 지역에서는 우리도 낙후됐는데,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지에 대한 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지역산업 경제기반 조성형하고 생활경제 육성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도 너무 이게 폭이 넓은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예산을 각각 몇 %씩 배정할 것인가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고 이 생활경제 육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송한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저희 사업예산이 다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예산은 북부는 안 주나요, 북동부는? 왜냐하면 너희 북동부는 이 400억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여기 딱 몫으로 잡힌 이 예산은 북동부 제외한 나머지만 할 거다 이렇게 되면 그거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북동부하고 남부, 그 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애매한 거예요. 어느 예산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사실은 이런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고 통과돼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년 걸려서 할 거라면 좀 더디 가더라도 저는 차근차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게 남부다, 북부다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가 와전이 되면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난 고양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 지사의 공약사업이 좀 늦었다 뿐이지 역대 도지사들 출마할 때 사업 대표공약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경기북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그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고 그중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홀대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모두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10개 시군이죠? 그러면 동부 하면 어디까지가 됩니까?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을 안 했고요. 북부는 10개 시군, 동부는 9개 해서 19개를 지금…….

거의 다네요, 경기도 전체 다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된다 하더라도 아까 같은 그런 발상으로 하면 안 된다. 연천이 어떻고, 섬유센터 지역 안배해서 줘가지고 죽 쑤는 것 지금 보고 있죠? 황해, 죽 쑤죠? 영어마을, 죽 쒔죠? 이런 식으로 자꾸 기득권 세력이 아니면 지사가 그 지역에 선물 주듯이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예산이 결정됐을 때도 정말 이 400억을 민들레 씨같이 뿌리면 흩어져서 제대로 발화가 돼야 됩니다. 그 발화가 돼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심적으로 계속 갖다가 안 되는 지역에, 그럼 연천, 내가 지역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연천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면 정말, 연천 위원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를 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지역을 발전시키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예산도 선심성 예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천을 예로 든 것은 연천에 재정자립도가 워낙 없기 때문에 아까 시군 매칭비율을 말씀드리면서 차등보조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업이 연천에 맞는, 그런 자족률이 떨어지는 시에 맞는 사업을 해서 정말 활성화가 돼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연천이 되면 이거 누가, 어느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해온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안배됐던 사업들이 전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지금 섬유센터가 망했는데도 또 예산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들이 처음부터 정말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정말 투자하면 그 꽃을 확 피울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예산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예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같은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고 지금 현재 최현덕 실장님과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에도, 사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이상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또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이게 위원님들 간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점심에.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좀 북동부 지역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제1유형이라든지 제2유형 이렇게 정해졌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미리 해서 예산을 좀 잡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잡아놓고서, 그냥 금액만 잡아놓고 그러고선 나머지 끼워 맞추는 그런 지금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들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다고는 봐요. 북동부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치밀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 관련한 질의는, 뭐 특별히 하실 분 있나요?

제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기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 좀 주시고.

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데 사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이 각 과에서, 계에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몰되거나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예산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몰됐거나 많이 삭감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또 김영환 위원님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실장님?

장기적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답변할게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늘 하는 얘기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진흥원이나 뭐 이런 데 63억의 운영비를 주는 게 사실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43억, 40억 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 안 주면 그만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일몰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증액이나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정리했을 때 그 예산의 폭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신가요, 실장님께서? 어떠세요?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일부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심 끝에 많은, 아주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도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편성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안(경제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