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문화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대안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보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과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및 상인교육장 조성 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소득보전지원 및 원예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 생산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과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한 축산물 판매업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소득보전지원 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술중심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기업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겟잡(GET JOB)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발굴·육성하고 에너지절약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합창단 운영, 전통공예와 전통음식강좌 및 민속문화 계승·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왕버들 문화제와 북구 8경의 지속적인 홍보 등 다양한 관광시책을 추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용전들노래가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층 더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목욕·숙박·세탁업의 평가를 통하여 최우수업소 67개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기하였으며 좋은 식단 및 나트륨 저감화 실천 홍보와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물론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신규업소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노하우 교육을 통해 업소의 자율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 위생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권정책추진단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북구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홍보 및 명예인권요원 구성을 통한 인권기반 구축과 기본인권 교육으로 인권의식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생활 속 인권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정신을 선양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소관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확인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월 4일, 말바우시장에 가족들과 장을 보러갔다가 제2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1층은 주차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1층은 주차면이 대부분 장애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하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봐보세요. (자료제시) 적치물이 상당히 많은 주차면수를 점용하면서 적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와 관련하여 사진을 보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은 아케이드공사가 진행 중으로 아케이드공사하는 과정에서 적치물들이 주차장에 옮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소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법에 위배가 되는 불법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용도변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은 치워져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을 잘 볼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막상 가서 이용하려고 보니까 그런 적치물이 쌓여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점검을 자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심지어 구에서 기금에서 융자까지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아셨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과장님께 받았던 그린장례식장 불법농지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각화동에 있는 그린장례식장 농지불법전용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전용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적발을 못 한 상태로 부산에 거주하는 파파라치, 저희들은 신고자에게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그 분이 신고해서 알게 된 사항으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원상회복명령이 세 번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유자께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까지 상황이 원상회복명령이 3차까지 나갔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농지는 국민의 식량자급과 국토환경보존의 기반인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되어야 된다. 그래서 농지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8조에 자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어 있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만에 한 번씩, 어떻게 조사하고 계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요. 관련 업무를 보면서 같이 겸하고 있는데 워낙 많고 인력이 적어 사실상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이나 3번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행정은 못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셨던, 아까 파파라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찌되었든지 민원인은 조사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행정은 왜 모르고 있을까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이 의문입니다. 그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조사하고 계신다니까 그동안 조사한 실적이 있겠네요? 언제,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조사했다. 예를 들어 불법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했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져다 주시고요. 농지의 전용문제는 법에 보면 과장님 답변대로 원상회복명령 1차, 2차, 3차 나가는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에 보면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명령 외에 고발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벌칙 제57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도 행정청 관련법에 따라 농지의 불법전용적발 시 원상회복은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도 3차까지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다음 그래도 원상회복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고발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주차장이 언제부터 불법전용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연도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최소한의 그런 조사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재 전부 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지 언제부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업체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몇 년도부터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부터 확인하셔야지요. 안 그런가요? 농지를 농지로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했는지조차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물었을 때 자기들도 언제부터 명확히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몇 년도부터 했다고 단정적으로 알 수 없는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그린장례식장 관련하여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농지불법전용이고 또 하나는 그 쪽에 국유지 구거가 있는데 국유지를 허가 받은 용도 외 사용한 것인데요. 경제정책과에서 수시로 농지전용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많은 농지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도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부산에 사시는 모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불법전용 사실이 있었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나가서 조사할 때 언제부터 했는지 실제 불법전용한 그린장례식장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자세히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고 2, 3년 되었을까요?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3차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때까지 원상회복 안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라고 제가 직접 실무부서에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안 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불법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것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 못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전용해서 자기 회사에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원상회복은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상회복명령만 내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불법적으로 전용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주민들 몇 분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특혜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국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특혜 의혹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용어 중 하나가 관피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해당 업체에 주요 임원으로 계시니까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 좋은 일에 쓰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28일 그린장례식장에서 장학금 전달식 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특혜의혹,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국유지인 구거를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온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까지…….
재섭
소재섭위원
3차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고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바로 원상회복이 안 되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원상회복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몇 년 간 불법전용한 것과 관련하여 고발조치해야 한다니까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원상회복 여부에 관계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꼭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우리 구청이, 행정이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섭
소재섭위원
북구청에서 가장 힘 있는 국장까지 하셨던 분이 거기에 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장학금으로 대신하려고 그럽니까?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청장을 부르겠습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결과보고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럼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까? 1차, 2차, 3차에 원상회복명령만 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통 두서너 번 원상회복명령을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안 한 경우 고발조치에 들어갑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례가 대부분 1차, 2차, 3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면 대부분 다 원상회복을 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지금까지 고발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것이 핵심적인 업무인데 과장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과년도 것은 다 기억을 못 하니까요. 혹시 고발조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담당께서는 오랫동안 계셨죠?
그동안 고발조치한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도 불법농지전용을 하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병행해야 법에 대한 권위가 서는 것이고 심판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미적미적하면 되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병행해서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중앙부처에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건건이 상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입니다. 제가 재래시장별 지원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운암시장도 있고 말바우시장도 있고 두암시장, 서방시장이 있는데 동부시장은 독특하게 추진체계도 주주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제 현장을 가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43쪽을 보니까 동부시장 고객쉼터 및 체험시설을 국·시·구비 지원 3억 2,000만원을 받아서 했어요. 3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에 설계비가 있고 족욕체험장, 음료체험센터 그 외 제작비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족욕체험장과 고객쉼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이것이 고객쉼터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현장은 못 가보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억 2,000만원짜리 예산인데 과장님, 이미 보고되어서 알고 계시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장까지 가보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보시고 고객쉼터라고 볼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떠세요? 2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보통 고객들이 쉬려면 2층까지 올라가서, 이것은 사무실이지요. 사무실까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것은 상인회나 개인사무실로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인삼·홍삼족욕체험장을 개장한다는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못 가고 오후에 한 번 가보았더니 족욕체험장, 인삼과 홍삼물로 족욕할 수 있게 취지도 좋아요. 동부시장 특화를 인삼·홍삼쪽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사용을 안 하고 계셨어요. 예전에 주변 분들에게도 여쭤보았는데 이것이 설치되어 있어도 한 번도 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준공은 2014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개장을 안 하셨다가 계획에 의해서 어제 개장을 했는데 이것도 효율성 있게 제대로 할 것인지 여쭤보았더니 전기로 해야 하는데 이 물이 데워지는데 두세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나중 일이더라도 그것이 애로점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물론, 상인회 측도 만나봤는데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음료체험센터인 것 같아요. 인삼유통사무실이라고 해놓았는데 고객쉼터 바로 옆에 이 방이 따로 있어요. 인삼물품도 전시해 놓았고 사무용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체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오셔서 드실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몹시 우려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2,000만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국장님 느끼신 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산 투입된 것은 3억 2,000만원이네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고객쉼터 및 체험시설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보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신수정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고객쉼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객쉼터란 것이 의자는 몇 개, 규모는 어떻게 하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지적은 못 하지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객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더 보완하고 사무실 구조를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엊그저께도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될 수 있으면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고객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족욕체험장도 가서 보니까 밖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장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족욕체험장도 가능하면 이용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가 돈이 눈먼 돈이 아닙니다 자부담 들어갔나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없네요.
수정
신수정위원
국·시·구비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무 부서에서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지,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인데요. 2015년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2조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더욱 더 이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두암시장은 합자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운암시장은 각자 상인회가 결성되고 상인회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동부시장은 11명의 주주가 계셔요. 대부분 가족인 것은 아시죠?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가족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왜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합니까? 정보 늦은 저도 파악이 되는데, 받아보면 바로 가족인 것을 아는데…….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성이 같다고 해서 꼭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왜 모릅니까? 이 상태로 보면 아무리 주주로 해놓고 갖춰놓았지만 동부시장은 개인시장으로 볼 수 있어요. 주식회사는 10명 이상이면 되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시장에 국·시·구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족들 위주인데 이후에는 50명 이상으로 주주를 늘려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얼마든지 코멘트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동부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후에도 많은 정책이 펼쳐지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제대로 투입되어서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고객쉼터는 어제 회장님께 똑같이 지적했더니 고객쉼터로 돌려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발 직접적으로 연락 안 오게 해주시고요. 가서 얼굴 붉히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열심히 하실 생각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업무보고 5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말바우시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시장입구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평상시에 주차할 때 주차비가 워낙 비싸서 이용하지 않고 이번 위원회 활동하면서 말바우시장에 주차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차장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못 찾아서 다른 곳에 주차하고 체험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시장에 배송 서비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배송하려고 했더니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배송을 하는 지역이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요. 50대 이상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몸도 힘든데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상인들이 일일이 배송한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고 상인들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바우시장 입구 쪽에 어느 위치에 배송 서비스가 있고 전화번호 등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상가배치도가 큰 안내표시판으로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한 걸음에 “어디 가면 어떤 물건이 있더라.”라고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보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두암시장, 운암시장, 동부시장 일부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다면 여력이 되는 점포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여력이 안 되는 점포는 가입을 안 하면 다음에 한 점포에서 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를 못 하면 전체가 타버리는 현상이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이 화재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금씩 부담해서라도 전통시장 전체로, 마치 공동주택처럼 통째로 보험을 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지침이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것은 상인회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매일 아침, 저녁 뉴스에 화재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다른 년도에 비해 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화재에 대한 뉴스가 많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인명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대피를 못 하면 본인 가게에서 본인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력이 되는 곳은 가입하고 여력이 안 되는 곳은 가입 안하면 나중에 화재가 나서 사고 처리할 때 큰 문제가 된다고 봐요. 꼭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가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게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상인회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권유만 하고 보험을 안 넣는다 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전체가 함께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업무보고 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지난 7월 사업 보고 때 없던 시장매니저 채용 운영이 추진실적에 하나 들어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시장매니저 관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시장마다 해주거든요. 현재 건축자재의 거리와 자동차 거리와 함께 한 명을 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인력을 파견해 준다는 겁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무 상인회나 시장이나 다 지원 해주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시장이나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한 명 보내주라고 희망을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타당한지 심사해서…….
부일
이부일위원
판단은…….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데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이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건축자재의 거리 및 자동차의 거리의 직원이 되는 건데 명칭은 시장매니저로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상인회 매니저나…….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다른 상인회에서도 이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다 받으셨을까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다른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서 못 받은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금년은 이곳만 신청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산은 국비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상인회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홍보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계획에 건축자재의 거리와 자동차의 거리 호점 간판이 잡혀 있는데 사업자 매장별로 하나씩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건축자재의 거리와 자동차의 거리의 호점 간판은 기존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있는데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부일
이부일위원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계획에 없는데 패션의 거리도 매장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 들어오니까, 과거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상인회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주요업무 5쪽입니다. 향후 계획에 운암시장 환경개선, 상수도, 방범CCTV, LED조명, 고객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거잖아요. 운암시장은 2층과 3층이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계획을 다 잡고 있다는 얘기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개인 것은 하지 않죠. 복도와 외벽만 하는 걸로…….
영순
김영순위원
복도나 공용 부분만 한다는 것인가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공용 부분만…….
영순
김영순위원
무등시장 개·보수 광주광역시가 한 것 알고 계시죠? 무등시장도 1층은 시장이지만 2층은 개인이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주거였죠. 광주광역시에서 대대적으로 공사하면서 2층 주거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개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아래층은 현대화 시설을 누리고 있고 2층은 요즘에 보기도 힘든 엉망진창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운암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에게 돈을 발라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고객쉼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쉬는 시간에 저희들이 조사권 발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을 보다가 고객이 쉬고 싶을 때는 다리가 아프거나 장을 많이 봤을 때고요. 규모가 큰 시장에 해당이 돼야 해요. 조그마한 동네 골목 같은 시장에 쉼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고객이 장을 보다가 쉬어야 한다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물정도 있는 길목 벤치에 앉아서 잠깐 엉덩이 붙여서 쉬다가 일어서서 갈 수 있어야 이것이 쉼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 보러 온 사람이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 고객쉼터에 대해서 다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잡아져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 잡아져 있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든가 해서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 상인회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에게 사업을 내면 시로 보내서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점검, 심사한 다음 타당하다 하면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고객쉼터가 생기면 상인들도 좋겠죠. 작은 시장에서는 잘못하면 고객을 위한 쉼터가 아니라 상인회 용도로 쓰는 자리가 될 위험이 높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운암시장의 경우 개인에게 이익이 가게 페인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다음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 작목반별 보조금 지원내역 요청을 했어요. 138쪽부터 142쪽까지 보겠는데요. 2012년도 보니까 총 1억 1,693만 6,000원으로 어린모 육묘설치장 지원, 수도 육묘용 상토 지원 내역을 140쪽에 풀어놨어요. 2012년도에 전체 1억 1,693만 6,000원을 개인별로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봤더니2012년도에는 지산쌀작목회에 3,240만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138쪽, 2012년도에 지산쌀작목회와 석곡미곡작목반, 무등산수박작목반, 지산딸기작목반 등 4개의 작목반에 1억 1,693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을 각 개인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보는데 그것을 풀어 놓은 것이 140쪽으로 4개의 작목반에 대한 개인별 지원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지산쌀작목회의 어린모 육묘장 설치 지원 3,240만원만 나와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나머지 6개의 사업이 왜 누락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2013년도 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했어요. 141쪽에 2013년도 개별지원 나와 있는데 138쪽의 석곡미곡작목반과 무등산수박작목반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산딸기작목반은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은 있는데 친환경딸기육성사업 7,682만 6,000원은 안 올라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13년도 것……. 듣고 계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빛고을영농조합 법인도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차이도 있고 일단은 자료가 왜 안 올라왔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자료검토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소리네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개인별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작목반에 가서 개인별 선정이 돼서 나온 내역이고 개인별로 안 나온 것은 작목반으로 한 번에 갖다놓은 내용이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작목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 주는 것이고 작목반에서 명단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단이 있는 거죠. 돈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서류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작목반 개인내역에 사업명이라든가 지원액, 성명, 연락처, 동을 기재해 주라고 했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작목반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렇다고 합시다.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위원장님, 각 작목반별 3년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까지 안 된다면 이름과 동, 지원내역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지산쌀작목회 10명에게 저울지원으로 90만원이 지원됐어요. 저는 지산쌀작목회가 몇 명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이 50명인지 10명만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서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잠시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만 사용하는 자료로 활용할 테니까 작목반 명단을 지금 가져오세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작목반들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특화사업 내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자료가 불성실해요. 과장께서는 개인정보라고 하시는데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증이나 전화번호를 알아서 쓰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줄 때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받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조사 등 전부 파악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죠. 어떤 문제가 되면 조사를 해야 하고 받아둬야 하니까요. 그런 자료들이 제가 봐도 불성실해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지금 사무실에 가면 자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 내려갔으니까요. 갖고 오면…….
병석
이병석위원
신수정 위원께서 이야기한 톤백저울 같은 경우는 10개 농가에 일률적으로 90만원씩 나갈 수 있어요. 딸기농가 같은 경우는 매년 7,100만원 나가는데 예를 들어 65농가가 딸기를 하는데 훈충제, 비타민제 등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신수정 위원이 총괄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딸기농가 7,100만원 지원, 나머지는 어떻게 골고루 쓰여져 있는지 자료가 없으면 못 보잖아요. 집행부에서 7,100만원 주고 작목반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을 작목반별로 세부내역과 지출, 사업 내역까지 본위원회에 빨리 가져다 주세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작목반은 서류 오면 보도록 하고요. 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문화경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성별여성비율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에 40% 이상 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 못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노력을 하셨는지 국장님께서 위원회 관련하여 얘기 한 번 해주세요. 대점포 관련과 유통업도 마찬가지로 여성비율이 0%에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뒤에 위원회별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여성비율이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 위촉한 것은 여성비율이 적은 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덜 기울였다는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외부 다른 기관의 직책에 따라서 위원 추천을 받을 때 직책이 있으신 분들이 남성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숫자를 받을 때 비율 조율을 하실 것 아니에요. 물론 여성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찾아내셔야죠.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맞고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수정
신수정위원
하나의 성이 60% 이상 차지 못하게 전체적으로 조례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하셔서, 물론 기술적으로 무리하게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직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 할 때 시설장이나 대표자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실무자도 굉장히 일을 잘할 수도 있고 그런 인재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약속하실 거죠?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소홀했던 부분 시인하고요.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못 하거나 위원회 개최가 제대로 안 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괜히 예산서상 회의수당만 올려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 좀 하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조례에서 정리해야 된다면 말씀을 하셔서 정리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 당하실 거예요?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하고 많이 필요없다 싶으면 정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불법농지전용 적발내역만 가져왔습니다. 2013년도에 2건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우리 구청이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을 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는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수시로 나가면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실적이 있을 거라고 해서…….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 실적이 2013년도는 2건만 나오네요.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은 단속을 한 것이고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적발해서 단속한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 불법건축물은 항공촬영으로 적발을 하지 않습니까?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농지는 연계가 안 되나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매년 불법건축물을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항공촬영을 하면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것과 비교해서 기존에 신고가 안 된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적발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지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에 따른 행정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건에서 보듯이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인지를 하고서도 고발이라든가, 민원인에 의해서 나중에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어서 우리 행정은 언제부터 불법을 저질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의 위상까지는 아니어도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불법을 언제부터 했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고발하고 조사해야 불법전용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평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업체가 그것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발생시켰는지 그에 따른 벌금문제도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건축물 단속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다음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한 곳이 선정되어 있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석곡동에 돼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사업진행 사항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이병석위원
2012년도인가 친환경농업지구를 선정해서 돈이 나왔죠? 자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석곡동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창고 60% 정도 짓고요.
병석
이병석위원
창고는 친환경 농업에서 지으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선정해서 쌀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생산해서 먹거리 시장을 참고로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농업지구를 선정하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먹거리 시장을 환경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하자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준 돈인데…….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친환경 단지가 121㏊인데 친환경사업단지 사업 중 하나가 창고도 해당 되거든요. 옛날 석곡동 농협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친환경농업지구 총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확인을 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7억 얼마 정도 되지요? 창고만 지으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지구를 선정해서 앞으로 농민들 소득도 올리고 환경에 농산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고만 지금 짓고 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두 번째는 동림동 직거래장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인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비워달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저가라도 입찰에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했으나 그 분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워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비워주게 되면 앞으로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당초 용도가 직거래장터였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직거래장터의 용도를 폐지하면 자산관리를 회계과로 넘기게 되고 회계과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직거래장터 목적이 농민과 소비자가 원스톱으로 중간상인의 낙찰가를 줄이자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아마 2012년도에 사업실시가 됐을 거예요. 직거래장터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경제정책과에서는 “그것이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를 거친다든가 그 분들과 연구를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수렁으로 빠지는 등 농가들이 시름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고 주위 상가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거래장터 수지분석을 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매각까지도 운운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구청에서 그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매각절차를 밟으면 한농회에서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그 관계도 회계과와 저희 과와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공용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럼 용도변경은 절대 안 된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작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그동안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한농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그 부분이 어렵게 됐는데 저도 그 분들과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분들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워줄 수밖에 없다.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꼭 그 장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도 많이 있으니까 추적해 보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자고 하고 가셨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한농회에서 떠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매각 관계도 수차례 논의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용도 폐지돼서 입찰이 들어가면 건물을 매입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회계과와 늦게 상의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엊그제 입찰할 때 입찰조건에 한농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는데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면 일반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찰을 참가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직거래장터는 어쩔 수 없이 비워줘야 할 입장이 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를 알아보러 다닌다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명시시켰어요. 왜 사업이 지지부지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인데도 현재까지 명시이월만 되어 있고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이월되어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위원
2013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사업인데 추진이 덜 되어서 명시이월된 다음에 올해까지 지금…….
병석
이병석위원
이런 돈들은 명시이월시키지 마세요.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큰 사업도 아니고 보조사업들이 명시이월되기까지 어떤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해봤지만 될 수 있으면 사업추진을 빨리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서 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늑장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적기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구비가 미확보되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해요. 2013년 사업으로 금액도 상당히 큰데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했고 2014년도에 구비 미확보도 몇 건 있는데 구비 미확보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겠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4건인가 있는데 제2회 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병석
이병석위원
전부 확보가 됩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안 된 것 없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해서 농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소득증대사업에 힘과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농업행정을 보면 거의 획일적이에요. 본위원이 수년 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나오는 외 신규 소득증대 사업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먹거리에 집중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한 번 해봐야겠다는 사업은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특별한 것은 기억에 안 납니다만 문제는 기존사업도 구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못 하고 연말에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병석
이병석위원
내용을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들이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예산 확보를 먼저 해서 나타나게 해줘야 해요.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해주라고 하면 앉아서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잖아요. 앞으로 딸기가 국가의 유망사업, 전망 사업이라고 농수산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지산딸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벤치마킹을 하여 농가들과 이야기하세요. 또 하나는 로컬푸드 현장을 보고 왔어요. 앞으로 “먹거리 직거래를 어떻게 해서 안전한 식품을 먹을 것인가?”하는 연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사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사업체를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일부 지원한다든가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저희들이 농촌행정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그렇지 않아도 한·중FTA, 뉴질랜드FTA, 칠레FTA 등 농민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구청에서 우리 농촌에 힘을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5쪽, 향후 계획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방금 전 신수정 위원님의 동부시장 고객쉼터와 체험관 관련 사진을 봤는데 여기에 3억 2,000만원 썼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3억 2,000만원이 모두 안 들어가고 2억 5,000만원 정도로 당초 금액보다 적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너무 과한 금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동부시장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사업할 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저희가 고객쉼터를 확인할 예정이거든요. 차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중식시간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잠깐 동부시장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쉼터와 족욕장까지 다 훑어보고 그랬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병석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언제 준공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고객쉼터와 체험시설 준공이 올해 3월인데 서류상은 2월로 나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3월에 준공했으면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해봤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봤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주무 과에서 행정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집행부도 공감하다시피 특정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재래시장의 목적이 뭡니까?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쪽 상인들의 소득을 올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개인 사무실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전혀 감독이 안 되니까 준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쉼터가 몇 명이 드나드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시설을 해주었는데 상인들에게 이득창출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쉼터라든가 족욕체험시설도 상인회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이용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오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석곡지구,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해서 6억 6,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있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오전에 말씀드린 창고가 친환경집하장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인 쌀을 재배해서 소득을 증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농업협동조합이라는 조합에게 사업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업법인, 영농조합 등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농협은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농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사업주체만 농협이지…….
병석
이병석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농협은 조합을 만든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농사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취지에 걸맞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사업주체는 광주농협이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전부 다 소속된 농민에게 돌아가고 활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광주농협에 있는데 추후 관리나 장비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광주농협에서 관리를 하죠.
병석
이병석위원
취지에 맞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석곡동이 친환경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간 것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저는 영농법인이나 단체로 가야 맞지 농협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한 번 의뢰를 해보세요. 농협이 과연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다음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동부시장 건인데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동부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게는 동부시장만 보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보고 나니까 더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에서는 예산을 내리기는 했지만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책임부서는 이곳이기 때문에, 준공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시죠? 2월 맞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더 큰 문제죠. 올해 초에 한 것인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도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보기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고객쉼터 푯말부터 하나하나 봐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부분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위원들이 이후에 시간을 내서 다시 다루기는 하겠지만 비단 동부시장뿐만 아니라 이 외 다른 재래시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보시고 당장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실제 사업의 주관부서는 저희 부서지만 지원부서서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우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해서 시행을 해야죠.
수정
신수정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그것이 안 된다면…….
수정
신수정위원
회수할 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아무래도 회수하기가 힘들죠.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기를 써서 제대로 활성화되게 하고…….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재래시장이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본위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풀린다니까요. 정부시책이 2조원을 투입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앞으로는 동부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통시장에 관해서 보다 철저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5년도에도 운암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다시 들춰보시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또 보고 점검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동부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창재
이창재위원장
동부시장 관련해서 계속 연결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동부시장을 다녀왔는데요. 2012년도에도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장실부터 매장 도색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보려고 문을 열어봤는데 잠겨 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환경과에서도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개인건물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구에 자부담 빼고 6,300만원 정도의 시설 개선비를 받아서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는데도 문이 잠겨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가서 보니까 문이 다 잠겨있더라고요. 쉼터도 그렇고, 다 잠겨있어요. 저는 불시에 점검을 가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 환수조치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또 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아까 지적했었던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의 적치물 관련해서 그때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면서 보니까 적치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아케이드 공사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불법적으로 점용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으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용에 따른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에 준해서 다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옮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재섭
소재섭위원
옮기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있으면 우리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놔둘 곳이 없나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놔둘 곳이 없는 것은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주차장 이용…….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에서 치우라고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행정이 그만큼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스운 취급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가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주차시설만큼 거기서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한 만큼의 사용료까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 지역의 건국동 쪽에 특히 생산녹지가 많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건국동에 많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고 우후죽순으로 농지를 많이 잠식합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쨌든 간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농지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난개발이 되다 보면 우후죽순처럼 문제가 나오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면 2차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업부서 협의를 할 때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농지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내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가지고 도로변부터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그쪽에 농지전용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시작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허가를 내놓으면 거의 공사를 시작하죠.
병석
이병석위원
2년, 3년 정도 내놓고 자기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농지보전부담금 말씀이십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허가를 내놓은 토지들이 많을 텐데, 세금을 안 내고 기다리다가 또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농경지가 우후죽순처럼 잠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세입분야 특정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지에 기업을 창업했을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일로부터 2년 안에 완공을 해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2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5년입니까? 이병석 위원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고 공장이나 창업 용도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수들이 있잖습니까? 공장을 임대를 해줬다거나 타 용도로 활용했을 때에는 감면받은 혜택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번 감사 때도 이 분야에 지적된 건이 몇 건 있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올해 6월 시 종합감사에서 4건 적발이 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올 6월에 4건이 지적되었다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일단 불법농지전용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요. 원상회복이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식회사 4곳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소재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4건에 대해서 다 부과를 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재 11월 25일 1차로 원상회복명령이 나간 상태이고요. 그 분들이 농지변경을 한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용도대로 원상회복명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고발이 돼야…….
창재
이창재위원장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6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이에요. 엊그제 용도변경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고 업무 소홀이나 업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것도 업무에 과오가 있는데 행정이 즉각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엊그제 4개의 회사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통지를 했어요.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내렸는데 이 분들에게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주신 겁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12월 31일까지 줬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보통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법적으로는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 분들은 나름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겠네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 감사에 지적을 당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 타 시·도나 중앙에도 물어보고 담당 감사관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맞는지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미 6월에 감사지적은 당하셨는데 감사관과 면담은 11월 11일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5개월 사이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그쪽 주변의 동림동이나 본촌동 일대에,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지전용을 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농지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위에서 고발도 들어올 것이에요.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체계를 잡아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업무매뉴얼이 서 있지 않으면 계속 헤매고 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매뉴얼을 만드세요. 구청은 과장님이나 부서 담당들, 실무진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또 헤매요. 그대로 전수하지 않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이 담당자는 이렇게 처리하고 다른 담당자는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처리하면 다음 담당자가 오더라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것도 기존에는 이러한 적발사항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적발이 됐었고…….
병석
이병석위원
전에도 있었어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적발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또 질의해야 돼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임들이나 인사발령이 있어서 담당자가 변경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업무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국장님 꼭 챙기십시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 앞에 정부합동감사 지적도 됐었는데 신용동 골프연습장도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외로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승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다시 취소를 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감사지적에 따라서…….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러면 골프연습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이의제기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승인이 취소되었으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고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도로와 구거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창재
이창재위원장
거기가 입구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가운데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골프연습장 가운데 있는 것을…….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주변에 농지를 사버리고 본인이 농지로 활용가치가 없고 구거, 도로가 필요 없을 때 용도폐지를 할 수밖에 없죠. 주변의 일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만 사서는 안 되고 다 사서 구거나 도로가 인근 농지에게 필요 없게 될 때 용도폐지해서 할 수밖에 없죠.
창재
이창재위원장
처음에는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그때는 목적 외 사용승인인데, 목적 외 사용승인 자체가 연구시설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승인을 내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것에 근거해서 골프연습장은 목적 외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승인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 사용승인은 안 되고 용도폐지해야…….
창재
이창재위원장
골프연습장 한가운데 있다면서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용도를 폐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용도를 폐지하려면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근 농지가 없어져서 구거와 도로의 기능이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주죠. 그 전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근 농지에 조금이라도 활용가치가 있다거나 사용할 수가 있다면 용도폐지가 안 되니까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가장 최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가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최근에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가서 현장 확인해 보세요. 당초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구거나 도로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시설물이 허가 외의 조건은 시설물이 안 들어서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만약에 다시 사용할 경우는 그쪽에 논 가운데 들어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왜 이것이 허가조건이 들어가서 허가를 해주는가에 대해서 애매모호 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목적 외 사용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옆의 땅들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현장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관련해서는 현장을 다녀오시고 세부적인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최근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2, 3년 안 짓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사용한 데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운암동, 동림동이라서 동림동 주민센터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 옆에 동림동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동림동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신 이유 중 하나는 동림동 직거래장터가 원래 공공용지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주차장 용지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거기가 원래 동림동주민센터 주차장인데 농업 하시는 분들의 편의랄까, 또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곳을 직거래장터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운영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 광주북구지회가 2003년도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10년 정도 위탁운영을 했잖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말씀대로 그 곳은 직거래장터입니다. 직거래장터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직거래하는 목적으로 위탁해 준 것이거든요? 약 813㎡로 250평 정도 됩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해준 것인가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도로변입니다. 직거래장터 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런데 마트 개념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자료 보니까 실상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대비 직거래 한 것은 2011년에 불과 13%이고 2012년에는 6%밖에 안 돼요. 완전히 마트화가 된 것이죠. 마트화되다 보니까 무상으로 준 것이라니까요? 다른 곳 마트 250평이면 임대료가 수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변 일반마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제 발등 찍힌다고 광주시장에게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었고 우리 구에서도 10년 되니까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나가서 환경정비하는 부분들로 줬습니다. 그동안 직거래장터로 목이 나갔었는데 이것을 마트화, 상업화될 때까지 경제정책과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도 1월에 이 쪽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오전에 이병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변 마트에서 “왜 저기는 직거래장터로 되어 있는데 일반마트처럼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거래장터로 운영하라고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 안 되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 같은데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년에 5,3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더라고요. 법적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이 50%로 2,65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라도 최저가로 들어올 것으로 알았어요. 자기들도 최저가로 해주면 들어오겠다고 해놓고는 입찰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참여를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 돈을 내고는 직거래장터로 타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차라리 사고 싶다고 해서 회계과와 논의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어려운 걸로…….
창재
이창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부지인 주차장 부지라니까요. 2013년 7월에 광주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14년 11월이에요. 벌써 1년 3개월 지났어요. 단체에 물건을 치우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6개월 정도 주어졌고 또 입찰이 7번 유찰되어 3, 4개월 지나버리기도 했지만 계속 일들을 보듬으면 치입니다. 안 되는 것은 빨리 가닥을 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제정책과의 의견도 중요하고 경영인연합회의 북구지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게 용도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림동주민센터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주차장부지라니까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림동이 푸른마을1·2·3단지만 보여 있는 것이 아니고 동림동은 삼익아파트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스도 없어요. 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동림동주민센터는 차 한 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을 얼마 전에 또 만났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풀어가려고 국장님실에서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어차피 비워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우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농민단체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꼭 그 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적법하게 단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림동 직거래장터는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익아파트 부근 사시는 분들 차 가지고 와서 주민센터에서 일 보면 다 도로가에 불법 주차합니다. 저도 동림동주민센터 가면 불법주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대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경제정책과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들을 안고 가면 앞으로도 계속 민원들이 쏟아지고 일이 쏟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닥 칠 것은 가닥 치고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에 치여요. 알겠습니까?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작목반 명단을 받았는데 빠진 작목반이 있어요. 매곡 포도작목반은 왜 없는 것이에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재 다 복사를 하지 못하고 파악된 것만 가져온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개인별 쌀 작목 지원 내역은 관련 분량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각자 지원되는 부분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준비해서 주시고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전산파일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옛날 것이라서 안 되어 있으니까 찾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혹시 작목반별 지원해 주는 것 중 개별이라면 운정화훼 김동명 씨가 받은 것도 연도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자료 올라온 것도 파일이 정리되어 있는 것만 올라온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찾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작목반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맞죠.
수정
신수정위원
맞아요? 제가 확인해 볼까요? 작목반에 명단이 없지만 지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2013년도 것만 봐도 광주화훼 김종천 씨와 무등감자작목반 박수남 씨는 명단에는 없는데 돈이 지원되었어요. 제 말이 틀린지 지금 확인해 주세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박수남씨와 누구요?
수정
신수정위원
2013년 무등감자작목반에 박수남 씨, 광주화훼에 김종천 씨는 명단에도 없는데 돈이 지원됐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작목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되었단 말씀이시죠?
수정
신수정위원
저는 작목반이라고 믿고 싶고요. 명단에 누락이 됐는데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실래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하다가 올라왔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14명인데 뭐가 많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 2013년도 광주화훼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로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두 사람에게 갔어요. 작목반도 백몇 명이 아니고 14명이에요. 이것이 많아서 확인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제가 내려가서 바로 확인…….
수정
신수정위원
직원분이 그 부분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을 하죠. 지금 2013년도 운정화훼 작목반 노사식 씨가 화훼보강 등으로 지원을 받으셨고 사업은 다르겠지만 2014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로 또 받으셨어요. 운정화훼작목반이 14명으로 이 분들이 연차적으로 다 받으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들도 점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제가 처음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전에는 구에서 홍길동 다음에 누구라고 선정을 했더라고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야만 말이 없다고 해서 작목반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추천을 받더라도 개인별로 무엇이 지원되었는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쌀 관계된 17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분들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봐요. 작목반에서 개별적으로 올라왔더라도 계속 받는 분들이 받지 않게, 그런 폐단이 될 수 있는데 점검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요. 지원을 받는 사람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거예요. 작목반은 알지만 우리 담당 부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지원받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해요. 가장 서러운 것이 차별할 때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지역구가 석곡동이다 보니까 작목반 관련해서 받는 분들만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주신 자료 보면 지산쌀 작목회는 59명이에요. 석곡미곡 작목반은 173명으로 두 배 이상 많더라고요. 3년간 지원한 것을 합산해 보니까 숫자가 적은 지산쌀 작목회가 59명인데도 3억 3,500만원이고 석곡미곡 작목반은 173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3억 4,000만원으로 거의 같아요. 이것을 가구로 하는 건지 농지 면적이 지산 쪽이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면적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면적으로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작목반 수는 두 배 이상 많은데…….
병석
이병석위원
석곡지역은 129명 정도가 친환경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작목반에 가입하고 와서 친환경 자재들이 많이 지원되고 건국동은 농사가 석곡동의 4, 5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지는 상대적으로 몇 배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석곡동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니까 지원을 많이 받아 가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석곡동이요? 석곡동이 더 적다니까요?
병석
이병석위원
예, 석곡동은 농지 대비 건국동에 비해 3배 내지 5배 정도 더 받아 가서 득을 많이 보고 있다. 한마디로 친환경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쪽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은 제 이야기가 맞을 거에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2년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 것 보면 예산은 지산이나 석곡이나 똑같이 지원이 됐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석곡동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산이 59명이고 석곡이 173명이에요. 지원되는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작목반별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 중 하나가 2013년 빛고을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김원호 씨가 양액재배시설고 받고 저온저장창고도 받으셨어요. 물론 작목반에서 필요하니까 순서에 의해서 겹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언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비교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개인별 지원내역 자료는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경제정책과장
예, 아까 양 많은 것만 빼고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양 많은 쌀작목반 관련 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소관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 있는 경제북구 조성을 위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윤연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은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 반려처분 소송 관련으로 법원 출장 중으로 오늘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제를 안전으로 잡고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승강기 안전관리를 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지 생뚱맞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기업지원과에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2일 북구에서 승강기 사고로 주민 한 분이 추락사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조사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재록입니다. 9월 22일에 안타까운 사고가 저희 관내인 서광인텔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는 곳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자체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 수시로 아니면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체는 쉰들러 엘리베이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추락하게 된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12월에 종결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승강기 안전점검하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행정이 하는 역할…….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승강기안전관리원들하고도 가고 저희 자체에서도 가는데 저희들이 가는 구속력은 특별하게 없고 그 분들이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 행정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시킨다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 공인업체인 한국승강안전관리원하고 한국승강기기술원 두 군데에서 2년마다 하면 나머지는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점검은 거기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공동주택 내지는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서 별도 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공동주택의 경우 일상적인 점검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자체에서 자격증이 있는 관리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고로 인한 우리 구의 과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승강기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봤듯이 우리 구가 공동주택과 업무용까지 포함하면 1,185개소 4,681개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일단 노후승강기,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한 통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승강기나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중점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에너지관리팀에서 맡은 것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업무분장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 화두가 안전이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안전행정부로 조직명칭을 바꾸고 우리 구도 안전총괄과로 조직을 개편한 것도 있는데, 업무의 성격이나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중요성, 주민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승강기안전관리 업무를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승강기업무를 보게 된 것이 기업지원과에 공업직이 있기 때문에 공업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지원팀에 있다가 기업지원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에너지관리팀으로 옮겨 갔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사무분장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야 합니다. 저희 생각도 안전쪽 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과 안전총괄과, 관계부서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업무를 이관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도 서로 주고 받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업무이관하여, 이 업무 자체가 안전에 중심을 두고 체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신재생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양지어린이집과 에버그린하우스 두 군데를 했고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는 대상자가 없었는데 올해 산자부와 시청에서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자는 계획으로 시와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석곡동과 양산동 두 군데를 10㎾씩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최근에는 예산경감이 많이 되어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해나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상당히 부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대처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북구 관내에 태양광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까지 우리 북구 관내에 민간인 포함하여 몇 ㎾가 만들어졌는지요? 최근에 각종 부지나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첨단1·2단지인데 특히, 첨단2단지 쪽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파악은 해보셨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2014년 10월 15일자로 시에서 저희들에게 재위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계속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5개 구청이 너무 넓고 인력도 5개 구청에 1명이라 현장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10월 15일자로 자치구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데가 많이 들어오냐면 옥상이나 지붕, 이런 데는 전력 요금도 더 많이 환산해 줍니다. 실제 하고자 하는 분들 중 소규모 자가로 쓰기 위해 건물의 옥상 등 여유공간을 이용하는데 50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50여 개에서 몇 ㎾가 지어져 있고 생산량은 주로 몇 ㎾가 나오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준 것은 3㎿ 이하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3㎾나 되면 몰라도 3㎿면 엄청나게 많은데 될 수가 없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전부 자가로 쓰기 때문에 적지요. 우리에게 위임된 것은 ㎿인데…….
병석
이병석위원
태양광발전소가 북구 관내에 총 몇 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몇 ㎾가 허가를 득해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량이 월, 년 몇 ㎾가 되는지를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현재 43개소가 완료되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수치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매번 이야기해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니까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가 쉽지 않지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것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애인, 여성기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2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우선구매실적으로 되어 있고 ’13년도에는 3억 3,000만원 정도 했고 ’14년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억 9,000만원 정도로 절반 가량 떨어졌어요. 오히려 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 마을기업 다 포함해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하면 164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기본법이 제정되고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지만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모든 것이 다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업체가 했는지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다양하지는 않아요. 보통 20개 안팎의 업체가 했던 실적이더라고요.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뺀다 하더라도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전부 성공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양하게 들어와서 공공구매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신수정 위원님께서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 88개를 포함하여 124개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업체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습니다. 여성대표가 있는 데를 우선구매해 줘야지, 사회적기업 해줘야지, 장애인 해줘야지, 친환경 해줘야지, 중소기업까지 우선구매해 줘야 하는 애로가 있고요. 두 번째 애로사항은 실제 구매부서가 저희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아무 기속력도 없이 업무적으로 공문으로만 각 과에 구매협조를 해주라는 차원밖에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쓰는 물품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용품인데 2013년도에는 많았던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행복나르미를 했는데 2014년도는 약간 저조하더라고요. 청소용역 등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판로나 홍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국장님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함태
조함태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청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북구청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SM마트 등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행정이 직접 뛰어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봤더니 자료정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 앞서 과장님께는 예를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성북구는 청장님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러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마트나 이런 쪽에 사회적경제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거예요. 원래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팀들은 저리의 수수료를 내고 주민들은 질 좋은 사회적경제 물품들을 사고 홍보도 되고 그런 물건들이 다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마트는 자기 마트를 홍보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착한경제를 했다는 나름대로 뿌듯함을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5쪽을 보니까 우리도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셨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홈플러스도 하고 시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도 하고 틔움도 하고 보람도 하고 드림박스도 하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셨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절차를 밟고 하신 것은 아니죠?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실제 시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제가 직접 김성진 슈퍼마켓사장을 오라고 해서 협조도 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히 디자인센터에서 공예품은 신세계와 직접 트라이 하는데 저도 같이 입회해서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해주기로 한 것도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도 노력하셨네요. 행정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주고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적경제팀들의 위상도 높아가고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만 가서 하기에는 넘어야 될 벽들이 너무 많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판로를 개척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바쁘시지만 정말 뚫어주어야 될 데는 같이 뚫어줘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좀 더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관련한 업무는 아시다시피 과에서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점센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것은 맞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예산도 시비로 2,000만원 받는 것인데 실제 일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거점지원센터가 제대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컨설팅하고 자원발굴하고 교육도 해야 하는데 2,00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물론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거점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비 2,000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구 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높거든요. 지금은 거점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에 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가면 사회적기업이 똑같이 만든 제품인 연필 한 자루,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 제품에 가격을 맞춰주라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에서는 못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연필이 10원이라면 그 사람들은 8원에 받아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에서는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야 그것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 뚫어줘도 못 맞추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 제품이 양질의 제품이고 좋고 성심성의껏 만든 제품인 것을 알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브랜드만 보고 잘 구입을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홍보하겠고요. 거점센터 관련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NGO센터에 시비를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중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있고 회의할 때마다 5개 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가 활성화되어야 시가 산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기회만 되면 2013년도 수준으로 올려주라. 그때 당시에 5,000만원인가 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똑같은 경제논리로 가버리면 사회적경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경쟁할 수 없는 조건이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똑같이 경제적논리로 가버리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점지원센터도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고 맞습니다. 광주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에서 다 커버할 수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북구에서 하는 분들은 가급적 북구에서 충분하게 컨설팅되고 기초부터 제대로 되어 올라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이 덜 되게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커버할 수 없거든요. 북구의 자원은 북구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북구의 거점지원센터에서 좀 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저소득층 연탄보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민간단체인 사랑의 연탄본부와 상호연계해서 더 많은 연탄이 지급되고 보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처리결과에 답변이 없네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바로 뒤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수정 위원님께서 이 쪽에 몸담고 계셔서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행정연구회하고 10월 14일에 한 번 한 적 있고 경신교회에서 10월 15일에서 10월 20일까지 5,000장을 한 적 있고 북광주우체국에서 11월 9일에 저소득층 25세대, 7,500장 한 적 있고 대한적십자사에서 12월 중 7,500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광해공단에서 나오는 연탄티켓이 있습니다. 왜 갈수록 발굴하기가 어렵냐면 이런 데서 지급해 줄뿐더러 이중 삼중으로 지급이 안 되어야 된다는 복지 쪽 논리가 있고 연탄을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저소득층이 가장 많다는 두암3동도 연탄을 쓰는 데가 적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것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연탄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늘어가고도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연탄보일러로 바꿔주는 사업들도 하던데요. 이중지원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정부에서 쿠폰으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요. 그 외 행정동우회나 경신교회 등에서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나 차차상위라든지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고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서 보는 것도, 물론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관련 과에서 하지만 협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원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연탄 관련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내역 및 보급현황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버그린실버하우스와 양지어린이집에 태양광을 설치 완료하셨다고 하셨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자비부담을 못 했는데 산자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참여제한이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인 석곡동과 양산동 두 군데를 우선 해주라고 해서 2015년도에는 6,400만원으로 양산동주민센터와 석곡동주민센터에 우선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2014년도에 신청한 양산동주민센터와 석곡동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군데를 하셨다고요? 아직 완료는 안 하고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2015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업지원과가 전국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여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가을에 북구청 3층에서 취업박람회 하셨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제가 참석해 봤는데 오는 인구에 비하면 장소가 협소하고 현장에서 면접이 222명 정도 이루어지고 북구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잘 맞는 것인지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큰 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북구청 강당이 아니고 가까운 동강대 캠퍼스나 넓은 마당 아니면 전대 캠퍼스를 빌려서 부스를 크게 차리고 사랑방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여기에 오면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판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하면서 그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우선 임대료를 아끼려다 보니까 주로 3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채용이 다 끝나버린 10월에 했거든요. 보통 연초나 연말에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받아놓고 다시 반납할 수 없어서 10월에라도 해서 몇 분이라도 취직되도록 해보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어려운 취업난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감하는 4시 반, 5시까지 계속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넓은 장소에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