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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7

마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소관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엽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류영란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한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향후 계획에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총 247개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겠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이 15년 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서 19개 동에 지원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10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아파트 내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사업을 공모합니다. 1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일곡동 쌍용아파트 화분 텃밭 운영을 비롯해서 용봉동 현대1차 부녀회 친환경 수세미 뜨기 강좌, 양산동 양산주공아파트 화단조성, 우산동 주공2단지 부녀회의 식용유 활용 비누만들기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아파트 내에서 게시를 보고 지원해서 구청에서 심사해서 되면 그 쪽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마을만들기 총 사업장이 301개였네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폐쇄가 20개인데 301개 사업장을 다 둘러보셨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금년 7월 21일자로 와서 전체는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이 폐쇄 됐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초창기 때 100만원, 200만원 지원한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무를 심었는데 도로를 놔야 될 형편이 되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장으로 관리가 부적절한 곳을 폐쇄지로 관리하고 현재 247개소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과 연계해서…….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직원들, 구청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사업장을 폐쇄해야 될 곳인가, 그대로 둬야 될 곳인가, 현장을 나가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3쪽, 10월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학교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견학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사를 불러다 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 배우고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현지를 견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대구에서 열렸던 주민자치박람회로 갈음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학교라고 해서 개념을 잡아주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년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워크숍 형태로 모아놓고 강사 한두 분 불러서 운영했거든요.
관운

유관운위원

동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동별로도 했고 권역별로도 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해오다가 올해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문화동 시화마을 문화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동 시화마을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금년 4월에 준공하였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5월 광주광역시장 명의로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는데 개관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어느 시점에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데 혹시 오늘 말씀이 나오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8,961㎡이고 연면적이 1,843㎡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25억원, 나머지는 시비가 투여됐습니다. 시설현황은 건물이 2개입니다. 하나는 커뮤니티센터이고 하나는 금봉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는 전기실과 펌프실, 금봉미술관은 창고계단이 있고 지상 1층 커뮤니티센터는 공연장, 홍보관, 사무실이 있고 금봉미술관은 전시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금봉미술관의 경우 2층이 있는데 전시관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최초 시작이 2007년 5월에 문화동 시화마을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에게 “도시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시화마을을 만드는 문화동과 같은 곳을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2010년도에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1일자 두 건물이 준공되어서 5월 27일자 광주시에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2014년 7월 21일자 시에서 구로 시설운영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유지 관리 조건으로 예산확보 및 문화관을 준공하였으니 인수인계 및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4일 시설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시로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구에서 운영 시 내부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 매년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므로 이를 지원할 시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이후 송광운 청장님께서 9월에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께 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 요청해서 30일자로 2억원이 교부되었는데 시에서는 건물을 짓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억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담당 부서에서는 전기, 수도요금 등 3,500∼4,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받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년 11월 6일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입장을 전달하게 됐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1억원 이상 운영경비를 지원할 시 위임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결과, 현재 시에서 매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을 전달받았습니다. 만약 관리전환이 된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도 작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도 제정하고 시설도 보강하여 금봉선생의 작품 300여 점도 기증받아서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에 내년 5월경에 정식 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상필 시의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사실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1억원 이상은 소요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시에서 대줘야지 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광민

마광민위원

끝까지 투쟁해서라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 예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운영주체가 우리 구로 관리 결정되어 관리전환이 되었을 때 문화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식은 운영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미술관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만 위탁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직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금봉문화진흥회에서 25억원 국비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금봉선생님이 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광민

마광민위원

국비 25억원 확보 등 문화관 사업에 적극 관여한 시화마을문화관추진위원회에서 금봉문화진흥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
광민

마광민위원

이 문화관을 운영할 때 금봉문화진흥회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3개 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재 금봉문화진흥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위탁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한 쪽만 금봉문화관에서 하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총괄 명칭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인데 커뮤티니센터하고 금봉미술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정한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민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평생학습도시 6개 권역별 특성화 사업이 잘되고 있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는 별개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별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집행부에서는 27개 동 고루 균형 있게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운암3동이 평생학습 6개 권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8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500만원이 내려갔네요? 운암3동은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보셨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현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평생학습도시 만들고 나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27개 동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현재 운암3동주민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은 운암권으로 운암1·2·3동하고 동림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 읽는 마을로 해서 특성화 사업비로 800만원 나갔고 이 사업과 별도로 책 읽는 마을 일환으로 운암3동으로 1,500만원 3년간 지원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읽어보셨어요?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삶터만 만들어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1,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평생학습도시 권역별로 8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좋은 사업이고 운암3동에 맞는 특화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년간 1,500만원이 내려갔는데 평생학습도시 권역별 특성화 사업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인문학이 살아 숨쉬는 마을, 향기나는 책마을, 모든 것이 책에 관해서 됐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운암3동을 특성화마을로 하려면 800만원이 부족하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을 운암3동 특성화마을로 몰아주시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름을 따로 해서……. 보십시오. 독후감 수상자에게 한 사람당 45만원이라는 도서상품권을 3명에게 나눠주고 꿈꾸는 실버마을 독서로 해서 300∼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버리고 또 운암3동은 사업마다 변경승인을 신청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하지 않고 대충 올려서 사업을 따고 나서 변경하겠다는, 제가 한 번만 변경승인을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사업마다 변경승인을 했어요. 이것은 뭔가 짜임새 있게 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따놓고 필요한 대로 변경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비에서 지원한 금액하고는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일단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책 읽는 마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검토해 보니까 너무 과다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꿈꾸는 청춘 실버극단이라는 것이 25만원짜리 강사가 하는데 거기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매주 5명, 6명, 이렇게 하면서 운영비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저희도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이런 비싼 강사를 쓰면서 5명, 6명이 그 시간에 와서 운영비, 플래카드 등 모든 것이 퍼주기식 아닙니까? 운암3동의 특혜예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일단 세부적인 것은 다시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추진하는 방향으로…….
점례

고점례위원

보십시오. 3시간 하면 얼마를 주는 줄 아십니까? 3시간 하는데 10만원씩 12명을 줘요.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과 73만 6,800원씩 사서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사고 학생들한테 20만원 상당만 줘도 괜찮겠어요. 세상에 수상자에게 40만원 상당을 3명에게 주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운암3동에 특혜면서 퍼주기식이지 않느냐,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세금이 새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업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해서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27개 동에 안 가는 동네가 많아요.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해보려고 내서 안 되는 마을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을이 1,000만원짜리가 좋은 사업이 아니면 몇월 며칠 이 마을은 이런 특화사업이 필요하니까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의논해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게 밀어주는 마을만들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운암3동이나 두암동, 일곡동, 매곡동, 잘되는 마을은 해마다 주거든요. 잘될 수밖에 없죠. 낙후된 마을은 점점 더 낙후되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잘되는 마을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 되는 마을은…….
점례

고점례위원

잘 안 되는 마을은 3개 동네, 4개 동네를 추천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담당자를 불러다가 같이 연구해서…….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리더강좌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대구 박람회를 간 것도 그런 이유도 있고 마을만들기 위원들하고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까지 마을만들기사업선정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하거든요. 현장까지 가서 답사를 하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마을, 또 3∼4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도 감독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님이나 유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마을만들기사업이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가고 있잖아요? 유관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이제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때에 맞춰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학교로 인해 주민자치 위원이 무엇을 하는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꿔서 행정적인 일은 공무원들이 하지만 주민자치에 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아끼고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몸으로 뛰거든요. 그런데 고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운암3동 같은 경우는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행사를 서너 시간 진행하는데 10만원씩 지급해 줘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품권 45만원, 참여하는 여러 어린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이에요. 국장님께서 빨리 알아채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지만 유관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자치학교 운영,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된 곳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들이 배울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박열 국장님께서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 바로 이해하셔서 다행이고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하고 뛰어난 담당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2000년도에 시행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생학습도시 사업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도시가 2011년도에 지정됐거든요.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예비도시가 되어서 추진했는데 본격적인 추진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시기를 물어본 것은 시행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싶은 것이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취지를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함양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터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누구나 평생학습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을 깔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설명처럼 제출해 주신 책자에도 잘 나와 있어요. 서로 각기 다른 사업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몇몇 동네에서는 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단체 몇몇이 중복 신청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좀 전에 고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운암3동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의 정보를 알고 있는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공모하고 평생학습도시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공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세요. 사업 내용이나 취지는 각기 다른데 실제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같은 단체가 두 가지 이상 중복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다른 사업이므로 다른 단체나 다른 주민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이 사업들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고루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궁금한 것은 혹시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하고요. 평생학습 분야는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각각의 사업을 다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실무진이 있는데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담당을 비롯해서 평생학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심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 간에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독립성을 관철해야 되고 그 특색에 맞는 사업인지를 놓고 심의해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몇 개씩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성이 있으면, 한 마을에 사업이야 다르니까 마을만들기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이 다른 주민들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32쪽, 업무보고 9쪽 봐주십시오. 12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활성화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2쪽에 2014년도 자원봉사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계층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다 좋지만 특히나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사업, 청소년들이 인성을 배워나가는 시기에 내 몸으로 봉사함으로써 앞으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15건에 5,655명이 참여했는데 이것은 혹시 학교별로 가는 사업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청소년, 대학생, 부부, 가족단위, 이런 사업들은 진짜 권장하고 키워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 지역구의 숭일고,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2시간씩 학년 전체가 나와서 마을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몸으로 배우는 거죠. 12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과에서 동부교육청하고 협약을 하세요. 어차피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해서 봉사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만이라도 키워나가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과 자원봉사센터, 저희 구청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가족자원봉사가 20가족에 66명이 하셨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부간에 아이들 손잡고 경로당이나 장애인센터나 아이들한테 몸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키워주셔야 되고요. 혹시 북구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점수들을 가산해 뒀다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북소리에 내서 홍보를 해주면 가족들 사진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더 하려고 하겠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재능자원봉사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국가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키워야 한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해주신 주민자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33쪽, 북구 공무원 자원봉사 클럽이 있습니다. 동아리 구성현황을 보면 68개 동아리, 1,053명인데 자원봉사 클럽입니까, 순수한 친목모임이나 운동 같은 클럽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일단 자원봉사 클럽으로 해서 동 단위, 과 단위, 부서 단위로 조직된 동아리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활동실적을 봐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42회 408명이 들어갔습니다. 68개 동아리에서 어느 동아리는 두세 군데 했을 것이고 어느 동아리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68개 동아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기에 한 번은 못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해야죠. 그렇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한 번 이상 정도는 해야 될 텐데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책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1회 이상은 나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감사히 잘 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68개 자원봉사 동아리 중에 활동 안 한 곳은 해체하라고 하세요. 보여주기 위한 동아리를 결성할 것이 아니라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거죠. 공무원들은 북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박봉에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분들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재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자원봉사를 하려는 부서만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하고 자료 36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질의입니다. 36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27개 동에 223개,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3,8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기준이 2014년 10월 31일인데 작년에 있었다가 폐지됐거나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따로 받고 싶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혹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작년도부터 해서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2년간 계약해서 강사계약제도 실시하고 있고 10명 미만인 곳은 일몰제라고 해서 취소를 하고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평가한 다음에 강사로 재채용할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근거로 강사를 평가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주민센터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른 문화센터보다 저렴하게, 동네사람들과 친근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았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자질은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이 분들과 함께 할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 설문조사를 할 때 강사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로만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항목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넣어져 있는지…….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환경부분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좀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자체를 지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명 이하로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은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민원이 발생하는 대다수가 열악한 프로그램실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왕 이렇게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접근성도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것이면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들도 유관부서와 타협하셔서, 사실 27개 동을 돌면서 환경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은 운암동 같은 사례도 있지만 삼각동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말 잘되어 있어서 이런 우수 사례도 봤거든요. 텃밭가꾸기 사업을 1차, 2차로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앞으로 북구 관내에서 텃밭가꾸기 하는 것은 삼각동을 가서 배워오라고 할 정도로 차근차근 보완해서 하는데 시유지를 가져다가 텃밭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듣다가 계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워서 이것까지 체크해 보라고 했더니 계약서까지도 꼼꼼하게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2,000만원 사업비를 가져다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짜임새 있게 해서 1차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배추를 길러 김장을 담아 관내 어르신들에게 주더라고요. 북구청 내에서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하는 마을은 사례 발표도 하고 그것을 남겨야 다른 동에서도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삼각동은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우수 사례를 다른 동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칭찬 감사하고요. 삼각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와 2013년도 2년간에 걸쳐 텃밭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하천이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던 곳이 쓰레기도 많았는데 2년에 걸쳐 한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위원님이 점검한 뒤에 직원에게 보고 받았거든요. 북구 관내 시유지나 구유지를 파악해서 삼각동처럼 할 수 있는 곳은 내년에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각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거든요.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처음에는 위탁을 줘서 맡기자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며 각기 재능기부를 해서 포크레인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름값만 주고 했고 토양 같은 경우는 인근에 교도소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11t 20대분을 무상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사례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발굴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11월 7일자로 1박 2일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 중의 하나는 마을공동체가 잘 실현되고 있는 염리마을 공동체라고 다들 들어보셨고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지역에서도 견학 올 정도로 모범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달동네인데 그 열악한 환경을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바꿔낸 사례거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북구도 타지역에 내놓을만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마을만들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문화동 시화마을이 정체기에 있습니다만 문화동 시화마을을 비롯해서 운암3동 책 읽는 마을, 두암2동·일곡동·임동 창조마을, 두암3동은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 이 정도로 꼽을 수 있고 앞으로도 모델을 몇 가지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운을 뗀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해를 거듭할수록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것들을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도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체되고 있는 곳, 아직 시도되지 않은 곳도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힘을 불어넣는 작업들이 시도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8쪽, 사회단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죽문로 우산동에 새마을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용도변경으로 광주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지적되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왜 지적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사무실 옆에 카페가 있는데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카페로 확장 사용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북구청에서 커피전문점으로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새마을협의회에 커피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 주신 거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재임대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새마을 가족이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새마을협의회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임대를 준 것은 재임대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것 관련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한 분은 괜찮다고 하고 한 분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저희들도 재위탁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재위탁이라고 확인하셨으면 바로 계약을 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최근에 서로 협약되어서 11월 1일부터는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왜 협약이 안 되다가 갑자기 3,400만원이라는 돈으로 협약을 했을까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 운영했던 사람이 내부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 관련해서 돈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처음에 북구청에 허가를 받아놓고 인테리어 등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니까 “네가 인테리어를 해서 50 대 50으로 나눠 갖자”고 재임대를 했거든요. 본인들 말로는 그만한 이익금이 안 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간 돈을 내놔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싸움을 해서 협의하려고 해도 새마을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게 북구 전체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단체에서 왜 내 돈을 안 주고 협의를 안 하느냐?”하고 돌아다녀서 동네 민원이 북구청에서 이미 알아버린 사건인데 그런 사건 같으면 빨리 중재해서 협의하든 어쨌든 하셨어야죠. 본위원이 가서 왜 이러느냐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 때서야 부랴부랴 가서 협의를 하게끔 하고 새마을회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돈을 다 주고 협약한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상당히 오래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10월에 부랴부랴 삼천얼마 돈을 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변단체이고 정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특혜를 받고 있고 커다란 단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함부로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7월에 왔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나중에 그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갈라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오더라도 그대로 묵인하시겠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협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건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볼 때 집행부가 큰 단체한테는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소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협조를 해야죠.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똑같은 단체인데 어떤 단체한테는 배려를 하고, 지금 사회단체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느냐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처럼 돈을 주면 어떤 단체가 그렇게 봉사를 못 하겠느냐고 정말 말들이 많아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 3단체는 지원법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법에 따라서 돈을 가져간 만큼 본인들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제대로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북구 전체의 많은 단체들이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단체는 너그럽고 어떤 단체는 말도 안 되게 잣대를 대면 사회단체가 수십 개잖아요. 항상 큰 단체한테는 너그럽다는 말을 듣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봉사를 해라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국가에, 사회에 봉사하라는 의미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마을법을 어제 살펴봤는데 거기에 수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준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수익사업까지 허락하면 불만이 나오죠. 설사 법령에 수익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카페라든가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물론 그 분들의 의도는 여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돈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은 그렇게 있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단체는 북구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점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단체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43쪽, 동별 소식지 발행현황이 있습니다. 동별 소식지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동의 잘된 사례를 주민들에게 알리자는 차원이죠? 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5개 동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발행부수를 보면 적게는 400부에서 1만 3,000부까지 있습니다. 발행한 데도 있고 발행할 예정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사무소 비치, 자생단체 회부, 회의 시 배부로 되어 있어요. 원래 취지는 주민들한테 동의 동정을 알리거나 우리 동의 미담사례나 잘된 사업이나 관의 사업을 알리는 차원이거든요. 일곡동은 1년에 2번 발행하는 것이지만 통장들을 통해서 각 세대에 1부씩 배부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곡동 같은 경우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도 내지만 각 지역의 병원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광고를 내주면서 한 면을 할애해 주면서 돈을 받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하려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검토 한 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장님하고 연동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식지도 발행되고 공유를 해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몇 분의 통장님께 애로사항을 여쭤봤더니 실제 이런 회의내용을 주민들하고 공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식지도 그렇고 회의내용이나 결정사항들을 아파트단지나 공동주거지역에서는 게시판이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회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실제 그 분들이 많은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단독주택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북소리 같은 경우는 통장한테 드려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 소식이나 구청의 알려야 할 소식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 게시판에 붙이고 있고 단독주택은 총무과에서 단독주택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붙이는데 몇 개 동이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단독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세대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됨 없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옛날에 동장할 때는 전신주에 붙이기도 하고 통장댁 앞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능하다면 단독주택 게시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현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현정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삼각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이 많아서 작년에 게시판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총무과와 홍보전산과가 같이 협력해서,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해보니까 진짜 통장님들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파악해서 거기다가 마을 게시판을 붙여 놓으면 지나가다 보거든요.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 알림판을 거점에다가 하나씩만 해도 되거든요. 협의를 해보셔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주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설치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 하니까 주로 특별교부금이나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것으로 다 했어요.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요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원들이 자기 포괄사업비나 교부금으로 하다보니까 모양도 가지가지고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관에서 주도해서 단체로 하다 보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우수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단지는 게시판이 있지만 주택단지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면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죠. 구정이나 동정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줄은 알지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예쁘게 적은 예산으로 관에서 주도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소관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계약담당입니다. 정희막 회계담당입니다. 유정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홍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홍관석 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9쪽, 용봉동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진행 중인데 우리 관내에 신축해야 할 주민센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신축해야 할 동이 잠정적으로 4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25년 이상 노후된 동주민센터가 우산동, 중흥3동, 건국동이고 25년은 안 됐지만 용봉동은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 받을 때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봉동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산동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형편이고 건국동은 농촌지역으로써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오래되긴 했지만 청사를 활용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가장 시급한 곳이 중흥3동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워서 용봉동처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시의원님, 구의원님, 저희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용봉동주민센터는 신축이 가시화되어 어느 정도는 해결됐잖아요. 우산동도 그렇지만 중흥3동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좋은 사례로 용봉동이 당시에는 증축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용봉동 주민자치위원들 주관으로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합심해서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저희들은 특별교부금 5억원을 생각했는데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신축하게 되었거든요. 중흥3동 같은 경우도 용봉동 사례를 들어서 그 쪽 출신 시의원, 구의원님들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구청 재정상태로 봐서 신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니까 교부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센터 증축에 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흥3동주민센터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흥3동은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그동안 보수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협소해서 도로를 점령해서 데크를 달아내서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무 예다음이 들어와서 주차장도 상당히 복잡한데 추후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교통과에서 조성했는데 그 토지하고 영무건설 쪽에 있는 부지하고 최근에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어느 정도 준공되면 어차피, 동주민센터 라인으로 해서 영무건설하고 교환한 땅이 평수가 크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축하는 예산 확보는 어렵고 누수나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재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센터를 따로 하는 돈은 적립을 안 하시죠?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청사관리기금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별관 증축하면서 기금에서 9억원을 갖다 썼어요. 현재 적립된 것은 5,000∼6,000만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북구청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교부세나 시비, 국비만 바라지 말고 어느 정도 종자돈을 만들어놔야 시비나 구비, 국비를 갖다 쓰기가 훨씬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비도 없이 국·시비만 바라보고 있다면 청사를 언제 증축하실 생각이고 주민센터를 언제 증축하실 생각입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래서 청사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한 것도 있을뿐더러 키포인트는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넣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금년에도 10억원 이상 매각했는데 조례대로 하면 10억원이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풍향동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보훈회관이나 익수경로당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보훈회관도 3억 5,0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임대를 해줘야 되고 익수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청사 신축이나 주민센터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도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5년이나 10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정해진 일정대로 하셨습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7∼10월까지 마쳤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애로사항은 없고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 결과 복사기 등 1,303점에 대해 불용 처분한다고 하셨고 여기에는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죠?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제까지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들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을 텐데 그냥 폐품처리를 해버리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불용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재물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년도가 재물조사 기간이어서 금년 7∼10월까지 재물조사가 끝나서 그에 따른 불용 처분을 하는데 그 전단계로 요즘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컴퓨터에 내장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 정보유출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불용 처분한 175대 컴퓨터에 15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용역 작업을 마치고 나서 수의계약 해서 불용 처분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게 일반운영비 집행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과마다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던데요.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됐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일반운영비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과 살림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북구청 앞에 있는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요. 공원녹지과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철물점에 외상을 달아놓고 쓰거든요. 그리고 결제는 있다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적사항에서도 말했듯이 한두 곳 업체와 주거래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북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나 식당이 있는데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북구청에서라도 전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체나 식당을 고루 이용하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구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경제가 안 좋으면 주춤하지만 북구청은 일괄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밥은 먹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북구청 주위나 특정업체만 하지 말고 과별로 이번에는 무슨 동, 무슨 사업체로 북구 전체가 고루 북구청과 거래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에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리농가 파동이 났을 때는 유동 오리의 거리를 이용해 달라,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말바우 시장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은 이벤트사업으로 했습니다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회계과에서는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피부로 못 느끼시죠?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렇죠. 봉급생활자들은 그 부분은 좀 약하죠.
점례

고점례위원

어떻게 보면 A4용지 같은 것도 한두 군데 업체만 사용하는데 왜 다른 것은 다 입찰을 하면서 이런 것은 입찰을 안 하느냐는 민원도 제기되거든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현재 물품 구매에 있어서 원칙은 회계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100만원 이하는 실과에서 다 처리하거든요. 현재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된 분들이고 신규직원들 오면 농담 삼아서 구청 직원으로 생각할 정도 되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네요? 10년, 20년 계속 그 업체만 쓴다면 유사한 업체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업체 서너 군데 같이, 100만원 할 것 30만원씩이라도 나눠서 몇 개 업체가 동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실과 서무들한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무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지 말고 한 업체만 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 업체를 해줌으로써 맨날 경제성, 효율성을 갖춘 우수업체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시면서 들어와 있는 업체를 보면 똑같더라고요. 회계과가 앞장서서 시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복지동 증축공사가 2015년 2월 중 완공되는데 완공 전에 실과 배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설계나 계획을 짜놓으신 것이 있는지…….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1차적으로 복지동을 증축할 때 복지 관련 과가 4개 과인데 4개 과는 일단 들어가고 더불어서 복지 관련 국장님까지 옮기고 복지 관련 과가 빠져나가면 외부에 나가 있는 실과를 넣고 과는 아니지만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직들 휴게시설이 굉장히 좁아서 여유가 되면 거기까지 하는데 아직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 예측을 못 하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배치 계획은 언제까지 나옵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핸디에서 직원 여론 수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뜻에 맞춰서 사무실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주관 과의 뜻은 복지 관련 과를 별도로 했듯이 안전도시국 실과는 건축과나 건설과 쪽으로 배치 하고 빠져나가는 과에 대해서도 밖에 있는 과를 될 수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고 밖에 있는 시설이 비면 공무직들이나 환경미화원, 청소기동대가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시기는 결정이 안 된 건가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2월에 준공되면 3월에 사무실을 재배치 할 계획이거든요. 외청에 나가 있는 부분은 3단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들 휴게시설은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 단계라 함은 다 하고 난 다음을 말씀하십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복지동 증축이 되면 4개 과가 나가고 안전도시국 과를 옮기다 보면 그게 마무리 되어야만 여유 공간이 생길지 마지막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내부설계서가 나와서 방이 어디어디에 배치될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일 텐데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2월말에 완공되는데 되도록 완공 전에 계획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상황 봐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두루뭉술한데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면 빨리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회계과에는 내부적으로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결재를 안 맡았기 때문에 공표하기는 좀 그렇고 결재 나고 결정하고 나서 공고하는 것보다는 결재나기 전에 핸디를 통해서 여론 수렴하여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직원들 의견도 받을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관된 환경과 문제입니다. 어제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신축현황을 하신 것 같은데 회계과 소관이라고 저희한테 이관됐거든요. 공중화장실 신축현황 세부내역을 보니까 90%가 특정업체와 계약되어 있는데 적은 액수지만 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공사 계약 관련해서 현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하고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 해야 되고 물품을 구매한 것은 1,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 하거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도 공사 같은 경우는 1,000∼2,000만원까지의 공사는 특정업체가 3번 이상은 못 하게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은 설계서가 첨부되고 1,000만원 이하 사업은 견적서로 처리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태는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길 때 견적서 처리하면 거의 그 쪽으로 해주는 경우이고 우리 회계과 예를 들자면 청사관리팀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40여 개소가 되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인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복지위원들이 물어봤던 사항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신축현황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90%가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환경과 답변은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우리 청사관리팀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0여 개소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화장실 문짝, 유리창, 소소한 개·보수가 발생하거든요.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밟아서 공사하면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사관리팀에서도 화장실이 고장 났다고 하면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바로 처리하거든요. 몇 건을 모아서 계약처리하다 보니까 과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계속 개·보수해 오신 분들, 조경, 아까의 철물점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빠른 A/S를 위해서 한 업체에 밀어준다는 말이죠?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밀어준다기보다도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발생하면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하니까 계약해서 업자 선정하고 그런 것은 서류상 그런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이 3개 업체 이상은 계약을 못 한다고 했는데…….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이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경제복지위원들에게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면 되겠네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환경과에서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실무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밀어버렸네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공식적으로는 회계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가 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과에서 사업하신 분들을 선정해 오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업체를 보내면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한다는 말씀이죠?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평소에 화장실이 고장 나면 그 업체에서 수리해 주는 형태죠.
점례

고점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은 사소하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하다보면 최소한 이삼일 정도 걸릴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빨리 보내고 나중에 모아서 결제하신다는 말씀이죠?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계약서는 나중에 모아서 회계과에서 결정하지만 실무자들이 일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 해결을 빨리 하기 위해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이 있기도 했고 다양한 분들에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설장비 보강 관련 건인데요. 이 전대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염화칼슘이 거의 야적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훼손율도 상당할 텐데 수년 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그나마 시정한 것이 밑에 습기가 직접 스며들지 않도록 깔판을 깔아놓은 정도인데 신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염화칼슘은 밖에 적치되어 있으면 훼손율이 상당히 커서 재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제설장비들도 뻥 뚫린 공간에 주차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2개 부서 민원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문흥1동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 제설자재 보관 문제가 있는데 머잖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림동 직거래장터가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들이 무료로 썼는데 무슨 근거로 무료로 썼는지 감사에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대물을 공개입찰했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유찰이 되었어요. 농민단체에서 포기를 해서 조만간 그 공간이 비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 공간이 확보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후라도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동림동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범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소관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근범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연식 민원담당입니다. 신만호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공용 지적담당입니다. 김미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채경미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김경옥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박계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근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하고 계신데 전에는 구도로명를 혼합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신도로명으로 바뀌었지요?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홍보하면서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상당히 혼돈도 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도로명사용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6%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실제 사용은 얼마나 하는지 봤더니 62% 정도 사용한다고 조사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실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전국 수치보다는 2%정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택배회사 쪽으로 알아보니까 26%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택배회사를 중점적으로 독려하고 자료도 주면서 협조를 당부해서 사용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8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부여 541건, 변경 8건, 폐지가 246건인데 왜 폐지가 246건입니까?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기존에 도로가 있었을 때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없어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또 재건축을 위해서 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도로나 집이 없어져 버린 경우에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14년도 2월, 3월해서 총 3개를 신규로 설치하셨거든요. 2010년도에 하고 4년만에 설치를 하셨어요. 민원이나 근거자료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첨단지구가 이번에 5,500가구가 신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건국동과 양산동이 폭주를 했는데 동주민센터를 새로 짓거나 설치할 계획은 없고 갑자기 민원이 많아져 동주민센터가 마비상태여서 급하게 시비를 지원받아 3대를 그 쪽으로만 설치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시적으로라도 필요 있는 데를 검토했어요. NC백화점이 발급건수도 적고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1층으로 변경해서 사람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우산동, 문흥동, 중흥동 사이가 빈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옮겨볼까 했는데 어제 NC백화점에서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1층으로 옮기겠다는 답변을 주어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다른 곳에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민원봉사과가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토지관리팀, 지가조사팀, 도로명주소팀으로 6개 팀이 있습니다. 지적팀이 전문과로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민원봉사과 업무가 가중되고 지적팀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국토부에서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적재조사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을 설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로 국비인력을 1명 지원해 주겠다고 제공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지가재조사 사업을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설치되는 지가조사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가재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일하면서 다니니까 업무에 부하도 걸리고 담당이나 제가 가끔 가보면 주민들이 경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경계설정을 하고 부족한 면적은 돈으로 청산해 주어야 하고 남는 면적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징수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청장님께도 이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촉구공문이 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조직팀과 논의해서 지가재조사팀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조직을 만들게 되면 세무과에서 세무1·2과로 나누듯이 한 과에서 7개, 8개 팀을 관리하기는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이 같이 연동해서…….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연동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조직에 대한 진단과 개편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수립합니다만 방금 나온 지적재조사팀 설치에 대해서 큰 조직개편이 세워질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실시현황인데 사업지구 현황이 있어요. 2012년 사업지구,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사업지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사업지구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하고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앞으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하여 지금 현황대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담장을 하면서 이 쪽으로 밀리기도 하고 밀려오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현황대로 측량해서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경계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능하면 저희들은 현황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에 따라서 서로 가감면적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고하여 최종적으로 지적선까지 변경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상당히 민감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팔려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고 안 팔고 계속 보유한 분들은 공시지가를 내리려고 할 것이라서 공시지가 금액조정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조정현황은 137필지에 조정은 44필지, 기각 93필지로 나와 있어요. 저희는 민원인이 몇 명에 몇 건, 몇 필지인지를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시기는 애매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범

최근범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구립도서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