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와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 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 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ㆍ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제왕 일동.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제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는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윤중석 (인사) 수도운영과장 김영훈 (인사) 하수운영과장 서정택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시면 5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경영개선으로 건전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올해에도 상수도 분야 전국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인 “나”급을 받아 경영개선에 성과를 얻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도 18억 원의 예산절감을 당초 배정 시 유보 배정하고 이자수입도 당초 목표대비 113.3%인 9억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4년 10월 말 현재 조정액 430억 2,000만 원에 대비 427억 2,500만 원으로 9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직원 체납세 징수명령이나 징수실적보고회를 매월 개최했고 고질 고액체납자 324명을 대상으로 징수독려하여 3억 9,200만 원을 징수하고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113점, 재산압류 3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50만 원 이상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검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우수 검침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시상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유흥업소 등 특수 위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 편 의제 공과 동시에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554전을 설치하여 10.9%의 무선검침 설치를 보이고 있는 등 선진 검침시스템 확대운영을 통해 고객편의 행정뿐만 아니라 인력 대체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검침 애로 특수위험지역 위주로 2,000전을 오는 12월 말까지 설치하고 중ㆍ장기계획으로 무선검침기 설치율 30%를 달성을 위해 총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오는 2,017년까지 8,951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급수지역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상수도 취수원이 부족한 마을에 광역상수도공급을 확대ㆍ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비전1동 내촌마을, 안중읍 덕우1리, 청북면 토진2리 등 7개 마을에 15.66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북면 토진2리 등 4개소는 준공되었고 세교10동 11통은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에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매설, 관로 누수복구, 물탱크 철거 및 관정 폐공 등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24개 마을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비전1동 13통, 관동마을 광역상수도 전환 공사는 지난 10월에 완료했고, 마을 상수도 관로 누수복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추진입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은 2010년 4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 수도법 」 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진위2산단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등 급변하는 우리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용수 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으로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도시설의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상수도 관망 진단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에 있는 등 2015년도 6월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정수장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3만 톤이고 현재 1일 평균 2만 4,728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우리시 7만 2,300여명의 시민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곳의 정수장에 노후설비 개량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 중 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된 유천정수장 유공관 교체공사는 완료되어 현재는 안정된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지에 자동 탁도계 설치, 송탄정수장 등 4개소에 노후 CCTV 교체 등을 통해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량 저감방지사업 및 블록시스템의 안정화 사업을 통해 현재 84.9%인 유수율을 금년 말에는 86%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8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사업으로 여중 사거리부터 합중초교 사거리 등 19개소에 12.3km의 노후관 교체와 함께 안정리 농성 주변 등 7개소에 1.17km 다발관, 불용관을 폐쇄하고 검정유효기간 경과 및 고장 계량기 3,726전을 교체하는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코자합니다. 다음은 24쪽,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국제화계획지구 및 산업단지 사업계획에 맞춰 적기에 용수공급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344억 원을 투입하여 5만 4,000톤 시설규모로 건설되는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는 지난 3월에 기본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상반기에는 수도사업 인가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진위2산업단지 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65억 7,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5,000톤 규모 배수지를 건설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오는 2015년 상반기에는 수도사업 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에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규모 2만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1억 1,500만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전액 원인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오는 2015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수도사업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시설규모 3만 7,000톤 중 1단계 1만 3,000톤을 우선 건설하여 소사벌택지 및 동삭2, 신촌지구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4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배수지 구조물공이 추진 중에 있는 등 공정률 57%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15년 6월 준공이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지 상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진위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진위2배수지도 진위산업단지 및 진위2산업단지 내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봉남리에 진위배수지가 4,000톤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나, 주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용수공급이 부족하여 시설용량 4,000톤을 확장하는 공사로 모두 61억 2,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배수지 주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휴식, 여가공간이 조성 중에 있는 등 전체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어 2015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배수지 상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재물이용 관리계획수립니다. 이 용역은 2009년도에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여건변화와 소규모하수처리에 있어 공공하수처리로 변경된 정책을 반영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과 하수처리계획의 장ㆍ단기 변경사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함에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내년 2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진위하수처리장은 당초에 2만 2,500톤을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가 가곡1지구, 2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면서 용량을 7,000톤으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방부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조정을 통해 부족사업비 43억 원 확보로 계획된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올 11월 말부터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에는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12월 말까지는 진위면 일원에 나홀로아파트와 자연부락 하수처리를 위한 관로매설 및 배수설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오성면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해 1일 3,200톤 처리규모로써 총 공사비 47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중인 안성천단위유역 하수도정비계획수립과 연결을 위하여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오성면 주민들과 처리시설 위치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재개 되면 토지보상 및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59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도ㆍ시비를 포함해 총 227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3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는 미군기지 주변 반경 3km 내에 있는 마을 하수도에 대한 사업으로써 오는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방부 국비로 모두 9억 1,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K-6주변 팽성지역은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K-6 현덕지역과 K-55 주변지역은 공정률 63%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오는 2016년 말까지는 단계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진위면 은산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지주변사업과는 달리 3km 밖에 위치한 진위면 은산1리에서부터 5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송탄 상수도보호구역의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 주 관로 매설공사고 마무리되는 등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올 연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배수설비공사를 2015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덕면 대안 리 일원 오수관로정비공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기지주변 소규모하수도공사 중 현덕지역은 연계 관로가 대안 리 지역을 경유하여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로 인해 관거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지주변 반경 3km 밖에 위치한 지역의 소외감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 사업은 공정률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잔여분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우수관로 신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통복 등 4개 처리구역 내에 3.1km 하수관거정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BTL사업에서 제외된 신장뉴타운 지역 및 서두물 주택재정비사업이 환경부 하수도정비사업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국비, 시비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79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사업기간 내 모든 사업을 완료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수도 미 정비된 통복 등 구간에 대해서도 국ㆍ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하수도 분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입니다. 분뇨 증량처리와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03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품질확보와 책임소재 규명,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단체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화조 개설 및 증설에 따라 슬러지 절감과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등 약 1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쪽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평균 16만 2,89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약 10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무엇보다 운영비 절감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거정비로 불명수를 차단하고 운영사 운영관리 개선유도 및 BTL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입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우리 하수도는 BTL사업과 BTO사업에 따른 투자 및 운영비 증가로 경영 손실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수도료 인상 등 경영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80% 인상 및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사용료 미부과자 조사 발굴 등 수익성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진위처리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변 유입량을 고려해서 처리용량을 당초 1일 7,000톤에서 절반인 1일 3,500톤으로 줄여 시설비 운영을 저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장당 하수처리장과 신설되는 고덕 처리장과의 연계건설 추진방안을 가지고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9,023개소입니다. 이중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 시설 369개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1일 2톤 이하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 7,662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토록 하여 분기별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오수처리시설 352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건에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건은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 관정이 1만 3,240공이 있는데, 그 중 허가시설이 294공, 신고시설이 1만 2,940공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1,953공을 검침하여 3억 3,700만 원을 징수하고 고장 난 계측기 40개 교체 및 2,778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병행추진하고 지하수 시간계측기를 설치토록 지하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 추진에서 추진실적 체납액하고 징수액. 상수도가 많이 적자를 내고 있죠?

상수도는 84%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하수도는 36% 현실화율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2회 이상 하는데, 고액체납자는 어느 업종이 많이 하고 있어요?

상가하고 원룸, 공장도 폐업된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최고장을 보내도 못 받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갑니다.

그래도 없으면?

특히 많이 안내는 데가 우리 평택에 있는 태산 옥 사우나가 체납액이 많이 습니다.

대부분 원룸을 보게 되면 상수도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원룸이 세대수가 18세대, 16세대 그렇게 분포가 되어있죠? 세대별로 계량기가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원룸업자가 그것을 판 동시에 체납액을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은 인수자에게 받나?

그러면 나갈 때는 미리 한 달 치를 전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룸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원룸이 말 그대로 원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공동주택은 관리자가 있겠지만 원룸단지는 관리자가 없잖아요.

건축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관리합니다.

소유자는 있는데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정 안내면 어떻게? 압류를 시키나?

독료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정식처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안 되면 가압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사를 간다든가 재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도망간다고 표현할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인하고 잘 협의해서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체납되지 않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상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합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했던 원룸이나. 그것을 개별 분류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소유자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다 설치할 수 있는데 계량기 값이 있으니까 건축주가 달아주게끔 되어있어요. 원칙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안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개별적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맨 처음 건축할 때부터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 하는 부분이 15집이 보통 소규모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2~3집이 안내면 돈을 모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달아야지만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한전 같은 데는 소규모로 다니까 거기만 단전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단전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이행하던 사람들도 솔직히 불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조치를 평택시에서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 그냥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경비절감 때문에... 그리고 건축주라는 것은 어차피 건축을 다 해 놓고 나서 분양을 하든지 해 놓고 나가버리면 끝나는데 결국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량기의 개별에 대한 설치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집어넣어서 조례도 집어넣든지 상수도 조례에 집어넣든지 해서 건축을 할 시에서 개별계량기를 달 수 있게 반강제적으로라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하면 나중에 이런 어떤 불이익 당하는...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건축과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쪽에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확대. 이것이 작동이 잘 돼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단파로 했다가 이번에 장파로 바꿨습니다. 424MH로 단파로 했다가 이번 173MH로 바꿔서 당초에 단파로 했을 때는 약 30m에서 50m밖에 안 갔는데요, 장파로 할 때는 유효거리가 168m되고요 최대한 장애물이 없을 때는 350m까지 갑니다.

무선검침원들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분들한테 교육 제대로 시켜서 하는 거죠?

그분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력대체도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량기가 집 밖에 있으면 수동적으로 하는데 안쪽에 있고 지하에 있으니까 설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도를 할 수 없나?

우리가 노선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농촌 같은 데는 집이 워낙 오래 돼서 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에 삼리 같은 데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유흥업소가 우리는 6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없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전통시장,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미 보급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미 공급지역이 53개 마을에 약 1만 2,000명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7개 마을 완료해서 현재 미 공급마을은 4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46개 마을 중 25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제외했고, 내년도에 4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7개 마을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약 4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4개 마을을 광역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에 가게 되면 광역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죠? 지하수 이용해서 마을공동으로 탑 세워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데가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이 마을상수도입니다.

그것은 몇 개?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수질이 좋으니까 그냥 활용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광역상수도로 교체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하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서 상수도를 원하는 부락이 많은데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되서 연차적으로 자꾸 미루고 있는 실태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 하려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4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 한 번에 하기는 버겁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3~4개 마을을 추진토록 해서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수질검사를 부락민들이 하잖아요. 질소문제라든가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고 우선 사업이 있고 집중과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마을단위로. 상수도를 해 달라고. 그런 것을 시에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과연 그 지역이 식수로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런 곳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아까 24개 마을에 대한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물의 수질이 나쁜 것부터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능동적으로 이 마을 상수도 넣으시오 하지는 않잖아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함에 앞서서 주민들한테 급수확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마을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청이 돼야 저희가 원활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부락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수질관리를 시에서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돈 내고 수질검사하기가 어렵잖아요. 보건소에서 하기는 하는데 가지 수가 적다고 하더라고. 수질 검사하는 가지 수가 있잖아요. 수원 보건소에 가보면 뭐 40가지를 검사해 주는데 평택시에서는 18가지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씩은 58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검사가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질에 대한 것은 오염원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가 우선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주민들과 협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나 구제역이 발생돼서 동물을 묻잖아요, 매몰하잖아요. 그런 지역은 거의 다 했죠?

가축매몰지는 지원사업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22쪽에 정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식수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각 정수장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실이 있나요?

예, 송탄정수장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가 화면이 흐리거나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바로 교체가 되는 거죠?

저희가 현재 밝기가 어두운 부분 40만 화소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만화소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 됐기 때문에 현재는 11개 배수지, 2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CCTV가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력으로 경비를 안서고 거의 CCTV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CCTV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되면 사람 생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이 어수선해서 뉴스에도 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관리가 잘 돼서 그런 내용이 뉴스에는 안 터지는데 혹시나 해서 염려스러운 노파심에 질의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원격 검침 시스템을 지금 PDA죠? 어디회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원격 검침 시스템은요.

이번에 군포시에 가암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 원격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50mm 이하 하고, 50mm 이상 하고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한 대에 16만 7,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검침하기 힘든 것을 밖으로 계량기 이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초적으로 기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기 자체를 밖으로 끌어내게 검침하기 용이한데다 놓고 검침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PDA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무선원침기가 99.9%까지 효율이 좋으니까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원격조종해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조정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끔씩 확인해 봐야지 누적금액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나중에... 왜 그러냐면 건물자체가 사용량이 많은데 같은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갖고 누적을 시켜 놓고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민원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원격검침을 하되 1년에 1~2번은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된다는 얘기예요.

6개월 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검침 설치비용이 16만 7,000원이 들어가고 계량기자체를 원초적으로 뺄 수 있다는데 그 금액을 한번 해 봐서 그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나중에는 어차피 원격시스템으로 전산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격검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비용의 차이를 한번 해 봐서 뺄 수 있으면 빼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원격 시스템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신뢰성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계량기가 안에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배선은 갔다는 것 아니에요. 배관은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배관에서 계량기 자체에 연결만 시켜주고 계량기자체를 밖으로 빼내서 안에다가 계량기 보호통 설치하고 어디 검침이 용이한 곳에 해 주면 그 계산을 빼보고 원격검침으로 갈 것인지 물론 기계화 되니까 원격검침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런 난제 같은 경우는 그 계산은 벌써 뽑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고요, 조만간에 전수 조사해서 체킹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용량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실제검침을 해 줘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격 검침에 오검률이 0.5%정도 나와요?

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해요?

전파를 받으니까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0.5%?

0.0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2017년까지 8,951전을 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를 목표율을 보고 있는데 30%정도 해서 한계선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전부 수거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수는 늘어나고 또 인력은 확충시켜야 되는데 보통 1년에 2,000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대체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체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인력대체 효과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1인당 1,700에서 2,000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검침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8,951전에 대해서 이게 전부다 검침하기가 편하지 않은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가 무기계약직들이 의도를 해서 같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는 처치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41쪽 하수운영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추진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BTL이 안 되어있는데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BTL이 안 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정화조 BTL하면서 지번하고 이런 것 다 받았어요? 감리단에서? 폐쇄된 곳하고, 안 폐쇄된 곳 확인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은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시행을 하고, 정화조 관리는 오수팀에서 하기 때문에 폐쇄신고를 오수팀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신고를 각 가정마다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가들이 원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군 BTL하면서 거기서 또 같이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수용가가 신청 안 해도 사업시행자 쪽에서 아는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BTL 사업하신 쪽에서 감리단이나 이쪽에서 한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해서 오수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BTL사업이 금액이 우리가 얼마죠? 1,200억 원이에요? 1,500억 원이에요?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33년에 넘겨주는 거죠? 그 기간이?

네, 20년입니다.

많은 금액을 주고 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모르세요? 과장님? 어떤 민원이냐 하면 폐쇄가 됐는데도 BTL설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구가 지금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나 각 가정에서 아니 BTL사업을 해 놓고는 파이프 다 빼가지고 갔는데 무슨 정화조를 치우라는 얘기냐 해서 연락이 오는 데가 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아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서 다시 제외시킨 곳도 있지만 또, 전화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하면 전용관로로 연결은 됐지만 정화조 폐쇄를 못한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집 들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못한 이유가 방바닥 밑에도 있고, 그다음에 도저히 정화조를 폐쇄할 수 없는 벽하고 담장하고 틈이 너무 좁아서 그 밑에 있으니까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제외가 안됐으니까 통지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이프가 나가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오수전용 관로로 연결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가정집들은 BTL사업을 해 줬다고 해서 파이프도 다 빠져나간 줄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감리단이나 여기서 연락해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되어있는 곳들. 그냥 BTL파이프만 빠져나가있는데 있죠? 미 폐쇄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는 거예요?

폐쇄 못한 것이 상당수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현황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장 1-2동 서두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 할 때 내년 초에 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폐쇄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점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건을 만들어주면 담을 부시라는 얘기예요? 집주인들이? 정화조를 놓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유시설을 저희가 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정마다 집주인들하고 얘기할 때 파이프를 빼놓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파이프를 빼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가정마다 BTL사업한다고 파이프 다 넣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담 밑에 들어가 있다, 구들장 밑에 들어가 있다 나중에 파악 되가지고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1,100억 원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비용에.

다 정산 한 겁니다. 못한 것은 정산을 했고요,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목적은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오수는 전용관을 타고 처리장까지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 아까 말씀하시는 골짜기 골짜기 계시는 시민들은 오수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인 것은 모르시잖아요. 정화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BTL사업한다고 해 놨다고 알고 있는데 정화조는 자꾸 치우라고 연락은 오고 안하면 행정처분 한다는 그런 안내문도 가죠? 안하고 있으면.

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네. 지도·점검해서 안 되면 과태료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부시민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들장 밑에나 담장 밑에 들어간 것은 집주인들은 BTL사업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집주인들이 허락을 해 줘야 된다, 아니면 BTL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담을 부시던지 구들장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집주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교감이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 사업시행하면서 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겠고요,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오수처리시설 단속실적 5건은 저희가 이렇게 청소 안 했다고 한 것은 아직까지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2개는 불났던 더블유 웨딩홀이 불나면서 처리시설이 수처리가 밸런스가 깨져서 두 번 걸렸었고, 그런 특정 업체들이지 개인 시설들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런 공문이 시에서 오고하게 되면 굉장히 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하에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거 보면 발송문건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보내시는 데니까. 보면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봤을 때 도대체 뭔가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들 다 알고 계셨었는데 그것이 자꾸 날아오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곳 들이 많으면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시에서는. 그냥 BTL파이프만 나와 있는 것만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BTL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런 민원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할 일, 개인이 할 일을 분명히 교감을 가지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가 BTL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어떤 구역계로 정해서 BTL사업을 계약을 맺었죠? 구역계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화조는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러면 난공사가 됐더라도 정화조로 배관을 빼서 하·오수 분리를 주목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천상 배관을 빼서 하수배관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을 때는 정화조 매립을 당연히 시켜줬어야죠. 정화조 매립하는 그 자체도 BTL사업에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BTL사업하는 중에 상가지역이나 좀 복잡한 집 하는데 그러면 기존배관을 뺐으면 기존 정화조에 있는 하수를 전부 다 펌핑을 해 내든지 해서 모래로 채워 넣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배관을 만약에 거기를 매립을 시켜줬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BTL사업을 1,100억 원 정도를 주면서 했을 때 그것도 그 기본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하기 쉬운 데는 하고 난공사는 안하고 그랬을 때 그 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작업을 하다보면 쉬운 공사도 있고, 어려운 공사도 있을 때는 중간지점에서 잡아서 어떤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시공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시공사가 하겠냐고 계약금액을 올리지. 평택시에서도 기본조사를 했을 거고, 그 BTL들어오는데도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합의 단가아니에요. 그것을 안 해 놓고 지금 합의 단가를 계속 준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공사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배관을 지금 BTL로 빼놨으니까 하수로 연결은 되어있는데 정화조는 계속 썩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대안 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빼놔야 되는 것은 빼놔야 향후에 증축, 개축, 신축할 때라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개축, 신축할 때는 당연히 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BTL로 배관 다 빼져있는데 왜 정화조를 묻어요. 그러면 정화조에 있는 하수를 전부다 펌핑을 해내든지 하고 모래로 채워놓든지 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하면서 그 예산금액에 BTL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매립해 주게 되어있어요? 안 해 주게 되어있어요?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못한 이유는 뭐예요? 어렵더라도 했어야죠.

실제로 저희 직원들하고 다 일일이 확인할 때 도저히 공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하·오수를 정리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적으로 깨끗해지고 하수만 빼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양을 적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못한 집들이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수과에서 판단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몇 %나 돼요? 지금 BTL사업한 100으로 봤을 때 몇 %나 되냐고요.

한 10%정도요.

그러면 이 공사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다 어긋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했어야죠. 하수펌핑 해 내고 정화조에 있는 것 펌핑 해 내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래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대응재료를 갖다가 해서 매립을 해 줬어야죠.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기존 BTL사업 완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금요 소장님! 이게 계속 문제로 남아서 물이 썩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한 것보다도 못 한 거예요. 왜? 옛날 같았으면 정화조 쪽으로 모든 물이 들어가니까 하수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퍼냈단 말이에요. 지금 집결해서 그쪽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면 이거 퍼내겠냐고요. 그러면 물이 고이면 더 썩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 하나는 우리가 BTL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소장님! BTL사업한데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BTL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10%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이 계획을 할 때 해야 될 거고,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안 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가능은 한 거거든요.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모래로 다시 채워 넣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 거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정화조가 있었을 때는 정화조 청소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배관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BTL배관 빼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정화조는 하수 있었던 것은 퍼냈습니까?

모래로 채운 것은...

아니, 정화조가 있으면 우리가 배관을 밖으로 연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 정화조로는 전부 다 폐쇄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화조에 있던 하수자체는 전부 다 청소를 했어요?

했죠.

그러면 정말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배관이 들어가죠? 15mm가 들어가든지...

호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양이 있다고 하면 호수 15mm해서 압착식으로 해서 모래 못 집어넣어요? 가능해요. 모래를 불어서 역으로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폐쇄가 안 돼요? 정말 힘들게라도 한다면...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BTL하면서 하수과에서는 인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겠다는 대안 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도 대안 을 생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모래를 그렇게 불어넣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화조가 있으면 양쪽으로 파서 이 배관을 이 기능을 안 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조로 분뇨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실제로 무리를 시켜서 담장 무너지고, 벽 무너져서 합의한 것 만해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저희가 더 못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10%정도 안 되는 것은 지금 전부 조사가 되어있다는 얘기죠?

못한 것은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뽑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못한데 주소지까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못한 곳 자료. 그리고 왜 못 했는지 사유가 나올 것 아니에요.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밑에다 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들은 계속 옛날 정화조 있던 묻은 상태에서 하·오수가 나가서 그냥 관로로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로 들어오는 것은 하수라고 보고 하수 직접관로에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안 했을 아니에요. 이 집은 포기했으면 이게 그냥 나가서 우수로 들어가는지 하수로 들어가는지 구분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다 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는 했어요?

예, 정화조에 나오는 것은 다 오수에 연결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5페이지 기구정원을 보면요, 수질관리팀이 있는데 또 수도운영과의 수질관리팀, 하수과에도 하수·오수관리 팀 이런 관리 팀 들이 있는데, 이쪽은 지금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 수질관리팀에는 화공직, 기계직 전문직이 있습니다.

환경직은 없어요?

환경직은 없습니다.

하수과에는?

오수팀에 계장은 행정인데, 나머지 직원은 화공,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1명 있어요?

네.

이쪽 업무가 우리시가 안성시하고 용인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고 그래서 우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환경부에 관할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공무원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되어있어야 최소한 계장급 정도에서 한명은 환경직이 있어야 환경부에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인근지자체와의 이런 갈등 그리고 환경 관련한 하수도 관련해서도 포승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들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그분을 인사나 직재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즘에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안성시나 용인시에서도 계속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자 이런 압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하고 또 우리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유천상수원, 송탄상수원은 어떻게 잘 지킬 건가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통복천에 모니터를 해 보면 세교동쪽에서 정체불명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좀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BTL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전1동사무소 쪽에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요 그것은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안 들어갔냐면 이미 택지개발하면서 우·오수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외지역인데 전에 저희가 지금은 오수준공을 할 때 CCTV를 가지고 어느 관으로 제대로 붙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준공을 하는데 전에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오접된 것은 다시 오수관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일부 시행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통복천 산책하는 분들이 악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계속 미루기만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니까 에너지자립화 하수처리장 고효율 혐기 소화조 발전설비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제 완공이 되죠?

일단 내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수처리장만이 아니라 정수장도 그런데 태양광발전설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산하 단체의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시책장려사업인데요, 일단 그렇게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처리장이 앞으로의 계획자체가 너무 유동적이라서 태양광설치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처리시설 상부인데 상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20년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용권을 줘야 되는데 저희 계획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동의 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계획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협의가 온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려면 평택시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공공청사라든지, 하수처리랑, 수영장 이런데 지붕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관련 회사하고 협력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설치장소만 임대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42쪽에 보면. 이게 금액 면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나요?

영업용하고 공업용인데, 가정용 농업용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대상은 영업용과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지하수를 많은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이것도 우리시에서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를 더 해서 지금 지하수 이용량에 따른 부담금인거죠? 6

50톤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11월 10일부터 신고 할 때는 그미만으로 신고 했는데 실제 사용량이 많아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초데이터 자료가 제대로 확보가 돼야지 향후에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과금 내역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 하고 양쪽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식으로 인증 받은 검사기관이 우리시에는 아직 없죠?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거 인증을 받으려면 수원으로 가게 되나요? 샘플을 가지고.

상수도 경우는 용인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하수처리장도 어느 업체에서 통합해서 위탁관리하기로 이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그래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검사장비나 시설을 평택시 전체에서 통합해서 제대로 된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 하수도 쪽은 민간위탁이지만 송탄정수장에 있는 시험실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하수라든가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그러면 마을단위의 약수터나 공원에 있는 비상급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어디서 하고 있죠?

그것도 저희 정수장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검사와 관련된 우리 자체능력을 좀 더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려면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모나 이런 면에서. 나머지는 다음 순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자발생이 목표대비 113.3% 초과달성하셨는데, 초과달성한 이유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요? 애초에 예산하실 때 예산금액을 적게 잡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새로 신규 아파트단지가 늘어나서 그런 가요?

이거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요금을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을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로 나눠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집행할 계획을 월 별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는 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50억 짜리, 30억 짜리, 20억짜리 몇 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이 20개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정이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그거를 해약시켜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보도 상에 보면 금리가 이자율이라든가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도. 그런데 당초 예상 목표액보다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20개 통장관리를 하시든 어쨌든 다 좋은데,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한 5, 6은 나온다. 그렇게 운영을 잘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헐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었을 때는 2.56%가 됩니다. 2.56%가 되는데, 6개월 집어넣으면 1.9%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아안했을 때 적자난 예산을 해제를 했을 때 이자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당초에 이자율이라든가 예상할 때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상 금액을 잘못 짜신 건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생겨서 가지고... 어떤 수입이 더 생겨서 그런 건지, 신규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런 건지.

그게 아니라 연초에 금고하고 우리랑 계약을 맺습니다.

알았습니다. 징수부과 및 징수철저 해가지고 74.5%인데, 25%는 미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우리가 한 545억 정도로 징수할 계획이고요. 12월 말이면 583억 7,300만 원 정도로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약 99%가 넘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99%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17쪽에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검침 설치율이 지금 보니까 현재 10.9%밖에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해서 30% 목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수가 보면 5만 853전인데 현재 10%, 17년까지 30%인데, 지금 2014년도 2,000전수라고 하면 나머지를 하려면 한 22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게다가 평택에 2020계획에 보면 인구 수 증가가 86만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30% 목표달성이 되겠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한2,000전이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전인데,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현재 45만에서 86만으로 30만이 늘어나는데, 2020계획으로 보면. 지금 1년에 2014년 2,000전수라면 앞으로 향후 20년 이상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은 86만의 인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2017년까지 30%라고 하니까 언제할거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이 여러 가지가 계량을 좀 할 수... 뭐라고 할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상가지역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그런 거지요. 하여튼 100%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00%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이자 얘기를 드렸듯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금년도로 보면 2,000전수를 무선검침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9% 정도인데, 이거를 2017년까지 30% 올린다는 게 예상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인구 한 30만이 더 늘어날 것을 가지고 대비해서 이거를 짜신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작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전수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조정되고 뭐고 예상 계획이야 이렇게 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가상치로 해가지고 도저히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이 보여진다고요. 왜? 1년에 2,000전수 했는데 20년 정도가 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봐서도 20년 이상이 필요한데, 향후 5년, 6년 새에 30만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춰지겠느냐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2,000전 식으로 한다면 30만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만 무선검침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빨리 가지.

옳으신 말씀이고요.

게다가 요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거는 검침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가들 요새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거는 20년이 아니라 30년이 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30% 달성도.

이거는 올해까지 계획서가 나온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6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당초에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억 정도로 세웠습니다.

1억 올려서 몇 개나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대 당.

1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대구경하고 소구경하고 따졌을 때.

16만 원... 그래봐야 한 2,000개? 4,000개? 6억이면... 한 3,500개, 3,600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30% 달성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그 추이를 계산해서 다시 한 번 3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554전이 10.9%라고 하는데, 3,500대, 3,600대 되면 한8%?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매년. 3,000개 정도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검침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 관할에 검침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저희 검침원이 24명 되겠습니다. 송탄이 10명이고요. 안중이 6명 그리고 평택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무기계약이 몇 명이에요?

무기계약은 24명입니다.

무기계약이 24명?

저희 검침원만 그렇고요. 우리시 전체로는 14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명이요? 무기계약이 24명이고.

검침원만.

검침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명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도원도 있겠고.

아, 검침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검침원만 24명입니다.

24명이 다 무기계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없고?

기간제 4명이 있는데 만료가 돼서 3명이 끝났고, 한 명이 12월 20일 날 끝나면 다 끝납니다. 10개월 밖에 못 쓰기 때문에.

검침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다른 부서 얘기할 때 보니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디는 퇴직금 비용이 발생되니까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10개월 단위로 하나요?

예, 맞습니다. 4명만 그렇습니다.

4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라 그럽니다.

그쪽에도 하게 되면 각 지역구 설정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검침원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그거 파악하려면 더 힘들지 않아요? 또?

그런데 기간제 4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당초에 그 분들 들어가면서 24명 건을 나눠가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만 두면 나머지 분들이 휴일근무를 해서 두 달 동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 하나 계약직을 쓰나 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지요. 휴일근무하면 돈이 더 나가지요. 1.5배 더 해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계량기에 비해서 검침원 수가 24명인데 기간제 계약직을 4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0개월 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계량기에 대비해서 검침원 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직업이 안정되고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검침원 한 사람 당 합치면... 1,800세대로 보는 거거든요? 한 사람 당. 기간제까지 합쳐가지고. 그렇다면... 정부시책도 그렇잖아요. 계약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평택시에서도 퇴직금 발생 아니면 무기계약 전환 이런 것을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전체 계량기에 대비해서 24명 플러스 4명해서 28명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드렸던 계량기의 어떤 효율성이나 관리 측면 등으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30만 늘어날 소지이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뽑아놓고 동네 위치도 모르는 사람 가르치고 어쩌고 하려면... 게다가 네 사람이 못 하는 거를 두 달 동안은 휴일근무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면 인건비 나가는 건 별 차이 아는 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당에다가 1.5배 곱해주고 어쩌고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원격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인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사업 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을상수도에 보면 자가수도가 마을상수도 공급된 마을은 마을 수가 24개. 그런데 자가수도가 29이네요? 자가수도 더 많네?

예, 개인 자가수도기 때문에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외의 지역. 그러니까 자연 마을상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시설이 있고 자가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마을상수도는 집단적으로 물탱크로 해서 같이 먹는, 소규모하고 그런 형태고 자가수도는 개인이 개인 관정을 파가지고 쓰는 것은 자가수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공통으로 쓰는 거고.

마을 전체 공동으로 해서 같이, 소규모 시설하고요.

옛날에 저쪽에 자연부락 같은 데 물탱크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쓰는 게 마을상수도 내지는 소규모시설이 되는 거고, 각 개인이 개별관정을 신정으로 해서 쓰는 거는 자가수도라고 칭합니다.

자가수도도 조금 더 인구수가 7,400명, 7,500명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자꾸 어떤 홍보를 하셔가지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가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진위배수지 확장공사 했는데 진위천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그 위에.

예.

거기에서 끌어다가 진위배수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취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동네도 가보고 했더니, 올해가 가뭄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하천에 돌 같은 데를 보면 이끼라든가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는데, 요새 언론보도에도 보면 금년도 겨울에는 가뭄이 더 심할 것 같다고. 소양강댐도 지금 말랐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에 대한 보호차원, 정화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름철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끼가 너무 껴가지고 돌 자체가 미끄럽더라고요. 전부 다 오염물질인데.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류수라고 하천에 하상 밑에다가 한 3m~4m 하상에다가 유공관을 묻어서 취수원을 확보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복류수가 취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상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취수가 되게끔 그런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 것은 모래 밑에 관정 파가지고 스며들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걸러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갈수기 때 물이 없으면 그것도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자체에 돌 자체에 이끼라든가 이게 엄청 끼었어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이게 홍수라든가 한번 큰 장마가 와야, 소나기가 와야 한번 돌이 싹 씻겨가고 이러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걸러봐야 물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을 뭐. 소양강 그쪽에도 물이 마른 상태인데.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돌을 한번 직접 보세요. 이끼가 잔뜩 끼어가지고, 한번은 씻어내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하여튼 위원님, 취수원에 대한 걱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위 여러 가지 환경을 봐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취수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데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쪽은 한번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김수우 위원님.

먼저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상향돼서 ‘나’급 선정 받게끔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월곡 배수지요. 체불임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꾸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의 체불금이 있었는데 10월 30일 날 1억 3,000만 원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 한 9,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연내에 임금 체불한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약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계는 불이행 시행하면 어떤 행정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적으로 일단은 거기에서 가능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나머지 9,800만 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다가, 진위도 그렇고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는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배수지에 공원화 계획은 지자체 별로 어떤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가봤어요? 다른 시 하는 데를?

다른 시의 공원화 계획하는 데...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 구만. 답변을 못 하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막 주민편의시설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게 뭐냐, 그게 다 또 시의원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다 불이 저희한테 오잖아요. 시의회한테. 그래서 다른 시도 좀 배수지를 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해놨나. 그래서 우리시를 할 때는 어떤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갔다 오시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공원화 해 주니까 이렇게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또.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다른 인근 시를 갔다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망신당한다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통복처리장 사용에너지 37% 절감, 하수슬러지 30% 감량. 이 근거가 뭐예요? 그냥 막연한 수치로 예상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한 거예요?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막연하게 이렇게 놓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 아이고, 굉장히 잘 하는 구나. 엄청나게 절감했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되잖아요. 추상적인 것을 너무 갖다놓으면 안 되지요.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면,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해서 이정도 되면 뭔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37% 하면... 위원들 바보로 아는 거예요? 추산치를 갖다놓고.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얼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어떤 걸로 절감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이렇게 돼서 예상치를 하니까 약 37% 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목표치로 하면 100% 잡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근거치를 왜 목표를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그 근거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26쪽에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공식적인 문서로 처음 들어온 거지요? 의회에 처음 들어온 거지요? 문서가.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예. 처음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왕설래 얘기 들었던 것은 황해경제자유지역이 아니라 포승2산단 쪽에 물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황해경제자유지역 63만평에 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배수지를?

포승지구.

포승2산단은?

포승2산단은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하고 업무 협약할 때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승2산단은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아요?

자체... 아산권 공업용수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아산권 배수지에서요. 거기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 계획에는 애초에는 저희하고 업무협약에서 추진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곡배수지하고 황해경제자유지역하고 거리가 먼데 인근에도 높은 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용역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타당성을 검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배수지 위치는 포승지구는 저희가 현장지형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서...

누가 조사를 한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용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계획 구상에만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계획 구상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에다 올리냐고.

계획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도곡배수지를 신시설하는 데는 거리가 원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임야가 있어요, 높은 임야가. 신당 공원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씀배산이라고 있다고. 거기도 도곡리 산보다도 거의 비슷하다고요. 어느 조건에 의해서 여기 도곡배수지를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곡배수지를 거기에다 앉힌다고 하면 신설도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수지까지 가는 접근성 도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설도로를 몇 미터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배수지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가...

아니, 도곡배수지를 지정해놨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서 질의 하는 거예요. 그 진입도로는 몇 미터고 그다음에 접근성 도로는 몇 미터로 형성해 놓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그 위치가 선정되면 저희가 기본 조사를 다 해서 실시설계 때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월곡배수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몇 미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는 3m밖에 안 돼, 마을 진입도로가. 82번 국도에서 거기에 진입을 하려면 4m, 3m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m를 하려면, 도로부지 확장하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현장 여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협소하다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 개설 필요합니다.

여기 집행계획에 보게 되면 설계비, 보상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대비. 평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부대비.

재원에서 구분이 된 건데요. 저희가 보통 공사의 재원을... 실제 공사를 할 때는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로 나누는데 부대비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또 도로시설 확장계획이라든가 배수지 주변지역에 주민편익사업을 할 때는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수지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면 이 전체사업비 속에 포함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사업비 속에 포함해서...

아니, 재원조사를 해서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공사비 포함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금액 적으로?

금액은 저희가 추정 계상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 원인자인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하고로 실제 금액을 정산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수지 시설하는데 거기에 주민편익시설 놔주지 않아요? 안 해줘요, 하나도? 월곡배수지 해주잖아, 다. 거의 주민편의시설 다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왜 이 장소를 전문 용역 기관에 준 건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지 질의 하는 부분은 도곡리 산이 경관이 좋고 조림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산이 없잖아요, 임야가 별로. 이거 훼손을 자꾸 시키게 되면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산도 없어지는 부분이고 마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 피해 영향이 있잖아요.

배수지 공사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설계는 나왔어요?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협약체결만 한 거지요?

원인자하고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하고 2014년 10월에 기본계획실시용역 발주를 한 거지요? 10월 달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이면 지났잖아. 이거를 할 때 본 위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도 좀 같이 꾸려보자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하게 되면 도로를 8차선으로 하게 되면 양쪽 교행 차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82번국도 나갈 때 경찰서하고 신호체계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단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5페이지 잠깐... 수도운영과 6급이 1명 파견 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파견 나가 있습니까?

정수장에 나가 있는...

예.

지금도 아직 공석입니다.

공석이에요? 그 분이 저기하셨나?

예, 명퇴.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비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팀에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의 팀이, 수질관리팀이 전체가 정수장에서 근무를 한 겁니다.

한쪽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지요? 양쪽에서 하면서 총괄했던 것 아니에요? 정수장이 두 군데 아니에요. 유천하고 진위하고.

사무실은 송탄정수장에 위치하면서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 자리를 또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1월 인사 때 채워지나요?

채우겠습니다.

채워졌어요?

명퇴를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를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팀에 전부 다 팀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청원 경찰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청경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수질관리팀의 직원들이라고 하면 수도운영과 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그쪽은 관리감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정수장에 물 생산하는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계측기로 해서 전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다른 청경이나, 일반직 직원들이 그거는 수시로 관리감독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직 5명이 있는 것도 거기 정수를 하면서 물 자체 시험도 하고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질관리팀은 그쪽으로 파견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파견을 안 내보냈었잖아요. 그러면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급수행정팀, 공무팀, 누수방지팀, 수도팀들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질관리팀일 수도 있어요. 정수장에서 물을 배수지로 보내야 배수지에 물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수지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인시스템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계속 협의해줘야 될 데가 수질관리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기 쪽으로 가 가지고, 원산지 쪽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효율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ㆍ현원에 관리과가 현원이 15명인데, 16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요금 팀에 점진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하수운영과에서 한 명 우리 쪽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예산 규모나 봤을 때는 관리과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수도과나 하수과 정도가 정원이 풀로 차서 돌아도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요.

저희도 요금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전화를 하루 종일 받느라고, 과장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사업성 측면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가 608억 정도 되고 하수도가 713억 정도 되는데, 지출예산을 예산액을 가지고 지출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나눠놨는데, 사업예산이 35억 9,000만 원을 올해 전부 다 수용 했습니까? 359억을 전부 다 상수과 같은 경우는... 하고 자 본예산 을 24억, 8억이라고 해놓은 근거가 뭐예요? 하수과도 똑같고. 하수과도 713억인데 지금 사업예산을 161억으로 잡았고 자 본예산 을 551억이라고 잡은... 사업예산은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이니까 나올 수 있는데 자 본예산 을 이렇게 잡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요금과 하수요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이고요. 자 본예산 은 시설비 성격의, 공사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기업하고 우리 일반회계 와 약간 달라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상수도에서는 248억 정도의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하수과에서는 551억 정도 공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BTL사업 주는 돈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6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상수도를 썼으면 그리고 마을관정 같은 경우 있고 그래가지고 물이 4만 9,903톤을 사용료 수익 및 거기에 보면 연간 조정량(부과량)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연간 총 조정량 해가지고 4만 5,809 해가지고 94톤 정도가 차이가 나요. 들어온 물이 있다면 버려지는 물도... 물론, 다른 데로 하는데, 94톤에 대해서 왜 94톤이 쓰여지는 가는 어떻게... 왜 94톤의 차이가 나나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사수라고 그러는데요. 소방용수라든가 일부 누수에서 발생되는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4톤이요?

예. 소방용수나 누수로 인해서 사수가 되는...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긴급용으로 써진 것도 있고 누수율에 의해서 없어진 부분. 그런 거를 지금 94톤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84.6%니까요. 거기에 따른 손실비용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이 몇 프로라고요?

유수율이요. 유수율이 84.6%인가?

그러면 16% 정도가 누수율이라고 보는 건데, 소위 말해서 소장님이 말한 사수로 보는 건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4만 9,900톤에서 94톤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누수율이 16%로 편하게 생각하고 봤을 때 지금 4만 9,900톤에 대해서 누수율이 16%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상회해야지요.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이 누수된 것하고는 유수율하고 다릅니다.

아니지요. 유수율이 있고 누수율이 있으면 플러스하면 1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들어왔던 물이 하수로 처리되는 물이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차이가 난다면 이 차이가 왜 나는지는 대충 이유 분석을 하고 있어야지요.

지금 제가 답변한 것과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 2개가 있는데,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톤 시설용량인데 1만 1,500톤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비전2배수지로 가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2배수지는 광역수하고 같이 유천정수장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생산량이 적었던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유공관 교체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배수지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가압장이 3군데 있죠? 세교, 지산, 청북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 관리실태가 지금 어때요?

전동시설 같은 경우는 임페리어가 장시간 동안 안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리를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청소관리...

지금 관리 유지상태는 좋은 거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여름철이면 제초작업 내지는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압장을 한번 들어가 본적이 있어요. 세콤이 있는데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쳐다봤는데 유리창 깨진데, 가구들 엉망인데, 청소상태 완전 불량이고, 옛날에 쓰던 식기 막 엎어져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배수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했을 때는 밖의 실태가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 금방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압장도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쓰지는 않고 있지만 비상 저기로 우리가 가압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도 유지관리는 해 줘야죠.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 일반현황인데, 지금 우리가 연간 수입액을... 이거 천 단위죠?

예, 141억 6,200만 원입니다.

141억 원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하수관에서 쓰는 것은 713억 원 정도 써져요. 그래서 아까 대안 으로 뒤에 보면 하수요금을 올리겠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가 유지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은 시민들이 좀 고통부담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하수도 거기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화율이 3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좀 올리고요,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회계 하수도는 전입금을 작년에도 한 136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일반회계 가 적다 보니까 20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초에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일반회계 에서 우리한테 전입을 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요금인상이 70-80%는 3년내지 5년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 사업이 내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2단계 사업에 목표치에 몇 프로 정도 접근을 했습니까? 2단계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밖에 안 남는데 지금 정도는 최소한 70% 이상은 달성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계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한 것은.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전부다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업은.

저희가 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 가고 있는데 관로가 문제거든요. 관로는 재원의 문제기 때문에 당장 어떤 뚜렷한 대안 은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할 때 하수처리구역을 96km로 잡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몇 킬로 정도까지 사업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치는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96km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70km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자료 준비를 했는데 못 찾겠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른 것은 관두고 장당처리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장당처리장 같은 경우 처리구역이 지금 15.9km인데 여기서 지금 운영인력은 21명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처리장에 어떤 시설이나 공법 같은 것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여태까지 쭉 해 온 여러 가지 공법을 병용을 해 봤잖아요.

네.

평택은 어떤 병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물론 환경에 의해서 조금 틀려질 수 있지만 거의 어떤 공법을 쓰니까 평택시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더라 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공법이 그때 그때 틀리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인 공법으로 가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수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쪽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위탁을 맡아서 들어온 분들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이 옮겨가더라도 쉽게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공법이 서로 다 틀리다 보면 그 공법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법을 6개인가 7개를 공법을 써 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평택시는 어떤 공법을 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저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 본 것으로는 통복에 적용되어 있는 CNR계통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복, 장당, 현덕에 증설분에 적용되어 있는 S-BC는 민자로 처음에 제안 됐던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얘는 중규모 이상의 전국처리장에 그때 이후로 추가적용 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향후에 또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시설규모라든가 만 톤 미만 처리장하고 중규모 처리장하고는 공법자체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한 것들은 호기성 처리공법입니다. 처리조 상단이 오픈되어 있는 것. 지금 앞으로는 지하로 가서 현기성 처리공법이다 보니까 공법을 선택할 때 전국적으로 최근에 규모에 맞을 때 범용되고 있는 공법에 대한 것을 검증되고 많이 적용 되어서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해서 처리공법이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단위의 처리장이었을 때는 평택시에서 어떤 공법으로 좀 통일을 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한번 일괄적으로 효과적인 공법으로 해서 여기에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리를 옮긴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레시피는 기본 안은 주고 가야지만 다음에도 계속 행정이 연속적으로 이어 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런 레시피로 집약적으로 계속 축적을 해 왔다면 민간 제안 이 들어온다고 해도 검토가 금방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직렬별 저희 관련 공무원들 한번 모여서 토론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축적해서 인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그렇게 왔다면 틀림없이 이런 연석회의 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안 해봤다는 자체도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봐집니다. 벌써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공법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몇 번 겪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 하수도 관로현황해서 지금 합류식과 분리식이 있는데, 합류식을 지금 분리식으로 구분을 향후에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합류식이 분리식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정비기본법」에 담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담고 있습니까?

새로 처리구역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분류화 계획을 이것도 20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일단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당연히 분류식으로 설계를 할 거지만 기존에 있는 배수교 168km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모든 것들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분리식으로 갈 것인가 계획이 서져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서에서 일단은 담고는 있는데 재원이 뒷받침을 못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장1-2동은 환경부 국비로 승인을 받았듯이 제일 큰 것이 남평택 부분도 내년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다행히 이제 농촌하수도라고 해서 또한 200억 정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면들이 해결이 되고요, 또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으로 면지역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좀 타이트하게 실제로 재정 뒷받침이 가능하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에 담고 그 기본 안에 막말로 사업과제를 줬을 때 합류식이 이 정도 킬로수가 있고 이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다가 과제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계획도 나와 있을거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 이것은 뭐 매일할 때 마다 경영개선 건전재정 기반구축 한다고 매일 그냥 타이틀은 나와 있어요. 중 타이틀은 만날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은 관리과나 각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 데요, 말씀드려보면 2012년도에는 그때는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처진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상수도는 한 단계 “나”급으로 보고요,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다”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두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지적내용이 하수도 보급계획이 너무 적다. 79.8%라면 적고 그다음에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른 사항은 평점을 잘 받았는데 이 2건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80%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과의 지금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을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봅니다. 하수도 보급계획 같은 경우 79%가지고 적다, 많다라고 따질 수 없지만 틀림없이 계획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하수요금 현실화? 이거 솔직히 어떤 과장님이 계시던 소장님이 계시던 했을 때는 굉장히 밖에서 좋지 못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니까 여태까지 회피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봉착이 된 것이 이런 현실로 온 겁니다. 왜? 지금 당장에 단 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가 주인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결국은 벌어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3년 동안에 2012년도에는 29% 올렸고요, 2013년도는 26%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 올라서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봐와 같이 80%정도 3년 계획에 의해서 올렸고요, 2015년도부터는 다시 또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처음서부터 그것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요율로 갔어야 되는데 일정한 부분을 지나서 별안간 80%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가 대비해서 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한테도 인식시켜가면서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10단위 관계로 계속 몇 년 교체해서 지금 4년 정도에서 계속 올리는 것으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현실화 너무 적었다고 하면 연간 5%정도만 꾸준하게만 올렸어도 지금까지 이런 난관까지는 안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다보니까 틀림없이 이게 가정집 같은 경우는 만단위에서 내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기업을 하고 그런데 양이 많고 요금이 많은 데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만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와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원가분석으로 일반운영비 절감을 하겠다는데 원가분석 자체도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셨을 거라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에 우리가 보조자료에 많은 공사를 보면서 과연 이거 원가분석은 했고 진짜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1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인데 32억을 들여서 내년에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부다 시비인데 이것이 지금 내시비율이 있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에만 저희가 지원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만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지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앞에 농어촌이라는 것은 급수구역 외를 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어떤 생활기반을 확충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국고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급수구역 내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저희가 자체 자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저기만 있다면 여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원인자부담으로 간다 농어촌만 지원해 준다는 어떤 기본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있는 돈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회의 때 저희도 누차 건의를 합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 시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집이 많은 지역의 수원이라든가 도시화된 지역에는 적은 관로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화성이나 우리 같은 데는 관로가 긴 만큼 저희가 비용이 많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하수로 흘러서 결국 환경오염으로 가고, 환경오염이 됐을 때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분을 물론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예산의 여분에서 우리가 갖다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가를 한번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24개 마을 2,500만 원에 연간 하는데 월 한번 씩 여기 점검을 합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 연 평균 100만 원이라고 봐지거든요. 24개에 2,500만 원이니까 그랬을 때는 한번 갈 때 마다 8만 5,000원 꼴이 되는데 계산상으로. 시설유지위탁을 받으면 한 달에 한번 씩 가서 시설유지를 하면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변에 청소를 해 주고 시설 송·배수관로 점검을 해 주고, 물탱크 청소 연2회 하고요, 그다음에 약품투입기 같은 거 저희가 점검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받은 데서 월 마다 어떤 어떤 저기를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 하죠?

예,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일지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인데, 14억을 했는데 용역사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지금 건하하고, 도하고 공동 도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달이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에 과제를 준 것 중에 큰 것 한 3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그게 주요 내용에 내용인데요, 물수요 관리계획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좀 말씀을 드리면 물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향, 중수라든가 빗물이용방법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구역별 배수구역을 다시 확대 조정하는 사항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적정량의 배수량이 얼마가 필요한데 현재 배수용량 같은 것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의 시세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개선계획 같은 것 증·개설 이런 사항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항 중에서 비상급수대책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때에는 별 큰 내용이 아니라고 봐지지만 당장 닥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과제를 준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예, 부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준 것 중에서 세세하게 그 과제에 적합하게 들어왔나를 봐서 6월 달에 그래야지만 그 과제에 전부 맞게 들어왔나, 그리고 또 아직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평택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빠진 것은 없나 과제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위에는 두 번째 보면 송탄정수장 4개소 CCTV교체를 했는데, 지금 9,000만 원이거든요. CCTV가 어떤 기종에 뭐였는데 이것이 2,250만 원 정도가 갔죠?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40만정도 화소가 되는 것을 200만화소로 교체를 했습니다.

200만화소요?

예. 야간에도 동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개체가 움직이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화상을 올렸고, 그다음에 물체감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추적하는 장치시스템 했고, 그 두 가지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거죠?

예.

그리고 평택의 물 공급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병을 생산했고, 향후 우리가 보면 추진계획에 평택의 물 공급이 올해까지일 것 아니에요. 이것이 연간계획이니까.

예.

그러면 물 수급이 이 정도까지 안 될 텐데. 10만병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걸 것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10월, 11월, 12월 밖에 없는데 지금 쓴 것이 20만병인데 10만병을 더 쓰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계획 같은데요?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계획을 가져야지 지금까지 물이라는 것이 우리도 여기 앞에 있지만 지금서부터 평택의 물이 나갈 수 있는 수요는 별로 없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행사도 많이 마무리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불용관 폐쇄를 지금 몇 톤이나 했습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불용관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지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불용관 처리를 제대로 안 해 주다보니까 어떤 쪽에다가 막말로 직관을 시킬 때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불용관 처리를 그 때 그 때 공사할 때 마다 처리 할 수 있게 우리가 사업내역서를 빼죠?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후 관을 기존에 있는 것을 캐내서 어떤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현재의 급수라인도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보통 노후 관 교체는 거의 16년 이상 된 지역이 다 시가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관까지 교체사업을 하려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주변에 생활민원이 커지기 때문에 그 공사 범위 내에서 들어온 것만 저희가 노후 관 교체로...

공사범위에 들어오는 것만도 노후 관 교체를 하면서 폐쇄를 해 줘야 되는데,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하잖아요. 그것은 사업내역서에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1년 동안 공사한 km수가 있으면 그만큼의 km수 만큼의 폐쇄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처리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몇 킬로에 얼마 정도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노후 관 계획연장 만큼 그 만큼을 캐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실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관 캐내지 못한 만큼 전부다 감액시켰어요? 통례상으로 감액을 안 시키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역서에다가 과업지시를 해줬으면 해 줘야지만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세기가 더 올라간다면 지하 어디다가 옆으로 돌릴 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를 하다가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거라고 판단을 해서 찍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불용관 폐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용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 단절을 하고 갑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불용관 한 길이하고, 처리 톤. 그리고 어떻게 처리된 내역인지 이것은 서면자료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 몇 년이 유효기간입니까?

저희가 50mm 기준으로 해서 대형관, 소형관 해서 50mm 이상은 6년이고, 50mm 이하는 8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단가는요? 50mm 이하가 얼마예요?

그것은 규경별로 다릅니다.

평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규경이요.

가정용이면 13mm...

그게 얼마정도가요?

현재 2만 7,500원 정도.

50mm 이상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2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몇 mm짜리요?

50mm요

지금 교체해 줄 때는 무상이죠? 고장이 아닌 동파 유실 수용가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당연히 배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무상 아니에요.

예,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과,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상수도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0쪽에 보면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일본을 한번 갔더니 일본은 물 부족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빗물을 따로 보관하고 홍수대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평택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물 재이용이 「 하수도법 」 에서 새로 들어와서 지난번 기본계획까지는 물 재이용 계획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려만 법에 있었는데 이번 계획부터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들은 강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신축이나 증ㆍ개축하는 것 중에서 빗물 재이용 설치 의무대상이 지붕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중수도 의무는 6만 평방미터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공장은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 하늘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은 11월 5일 날 승인신청을 올렸고요. 물 재이용은 이달 말까지 하려고 지금 취합 중인데 앞으로의 대상들은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홍수대비, 폭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겨울에도 가뭄이 좀 심각할 것 같이 예상들을 하잖아요, 기상관측청에서. 그런 쪽에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했는데 BTL이나 BTO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BTL을 하고 나서 정화조 폐쇄가 깔끔하게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음식업소들 사철탕집이라든가 오리, 닭, 돼지 등 동물들을 다루는 고깃집, 그다음에 통닭집 이런 데에서 내보내는 기름이 처음에는 뜨거운 게 나가다가 중간에서 응고가 되면 결국은 막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BTL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BTL 사업한 업체라든가 위탁관리 업체, 그다음에 음식업 종사하시는 업체 이런 쪽하고도 좀 다각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 하수도법 」 에 따라서 유지류라고 하지요? 그런 유입되는 구간을 유지류 차단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사항을 협조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처리구역에 중점관리대상을 저희들이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1,083개소가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신규에 대한 것은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큰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도라도. 또 한 가지 BTL하고 홍수대비 물 재이용하고 같이 연계선상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대안 을 한번 좀 제시해 볼게요. 아파트 단지들 보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밑에 정화조가 크잖아요. 다 폐쇄를 했잖아요?

예.

그런 데를... 아까 물 재이용하는 구축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 거기에다가 모래, 흙을 갖다 다 채울 수 없는 거고, 방수만 제대로 하면 그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분뇨가 담겨있던 데에 거기에 물을 담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있겠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쪽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모래 채우고, 흙 다 채울 건 아니잖아요. 빈 공간으로 그냥 방치하느니.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라고 했는데 개인뿐 아니라 기업체들도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는 게 있고 안 보내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전수조사 한 게 있나요? 혹시? 공단이든 아니면 공단 외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수처리시설이. 그래서 장마 때라든가 홍수 때 무단방류해 가지고... 우리 평택에서 물고기 떼죽음 일어난 적 없나요?

물고기가 뜨게 되면 그거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쓰다가 꼭 그럴 때 되면 안 좋은 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도 공단이라든가 자원환경위생과든 같이 공조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관정을 파는 겨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수, 개인이든 마을 단위로 쓰는 데가 있을 텐데, 폐관정들 처리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폐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폐공 신고 된 게 280공입니다.

그러면 폐공된 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콘크리트를 그 안으로 압입해서 그렇게 폐공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그렇게 콘크리트만 부어서 하면, 물론 안에는 막히겠지만 겉에 있는 파이프가 부식되면 결국은 지하수가 오염될 텐데. 콘크리트만 넣는 게 완전한 처리방법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이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송유관 문제 등등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폐공에 대한 부분은 콘크리트만 부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언제인가는 파이프가 썩을 텐데. 게다가 관정 판 데는 물하고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아예 들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폐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 약수터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수도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된 데도 많던데. 저도 약수터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점검표가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데도 있던데.

저희가 약수터를 저희 관내에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요.

관리요?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 관련된 거는...

공원 내에 약수터 있는 거,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예, 그런 거 관련 부서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원 내든 공원 외 지역이든 약수터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말씀 드린 대로 저희는 두 군데만 약수터를... 사자골이라고 지산동에 있는 곳하고 백운산 약수터 월곡동에 있는 거. 두 군데만 저희가...

두 군데만 하시는데,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련돼서는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하수와 관련돼서... 만약에 수질 상에 오염됐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공원녹지과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예요?

각 관리부서가 책임지고 합니다.

관리부서가? 그러면 공원녹지과예요?

예. 공원 내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 체육시설에 있는 건 또 체육 그쪽이고요.

민방위 시설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갖다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하수 관련돼서는.

관리주최의 시의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은 그쪽이고 공원에 있는 건 이쪽이고 다른 건 이쪽이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만약에 민원 들어가면 서로 떠넘길 거 아니에요. 우리과가 아니라고.

시설관리자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떠밀 것까지는 없지요.

그거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협의체제로 가야 맞지 않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몇 개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현황을 저희가 좀...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고 단지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데가 두 군데다, 이런 정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른 데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그거는 이렇게 되는데 공원녹지과입니다, 아니면 체육진흥과입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안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일단 아까 수도과 할 때 기본적으로 했던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틀림없이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과제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불용관이 나오면 틀림없이 폐쇄를 하십시오. 하수과도 비슷할 겁니다.

저희는 100은 아니더라도 거의 다 폐쇄가 됩니다.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거를 놔두고 매설할 공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중관이나 대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소관 같은 경우에는 PP로 되어 있는데, PP로 되어있는 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물이 안 흘러서 하수관이 묻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예,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폐쇄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공법은 마을상수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규모가 틀리니까 아까 말했듯이 평균적인 공법을, 같은 공법으로 해주셨으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했을 때 훨씬 편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공법 자체가 너무 많이 이공법 저공법이 들어와 있어요. 평택시에 맞는 공법이 공공적인 큰 부분은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이상적인가 판단하고. 아마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조금 계속 해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공공적인 하수처리로 못 가는 거는 마을상수도에서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공법 자체를 어느 정도 균일화시켜줘야지,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14년도 11월에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5일자로 신청... 경기도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11월 5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결과가 나오지요?

통상 6개월 정도를 잡는데, 저희가 사전협의부터 유역청이나 경기도, 환경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승인을 받으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인데, 3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5년도 4월 달에 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해가지고 수처리 분야 3,500톤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7,000톤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0톤으로 축소를 했을 때 나중에... 규모는 지금 7,000톤으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토목 건축구조물은 7,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 전기 이쪽만 한 계열 설치하고 하나는 설치를 안 한 겁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하수용수가 더 많이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전부 다 남겨놓은 거지요?

토목이나 건축구조물은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 중에서 한 기만 설치하고...

예.

왜 본위원이 왜 이거를 질문 하냐면 저 뒤편에 보니까 전기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도 되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여기의 규모에 맞췄다고 하면 나중에 또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부분 같은 경우에 외부적인 것까지는 7,000톤에 맞게 해놓고 내부적인 것만 신설만 안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외부부터 전부 다 3,500톤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거둬내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배전 그거는 정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현 공정률이 63%라고 했거든요? 팽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됐고 K-55나 현덕 같은 경우에는 63%라고 했는데, 2016년도까지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수처리량 해가지고 보면 K-6 같은 경우에 는 마을상수도가 38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그러면 K-55 같은 경우에는 서탄면에다가 1일에 3,200톤짜리를 하는데 K-6는 어디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하는 데를 그냥 마을상수도에서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저기로 방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 운영 효율 면에서 가급적이면 개별 소규모처리시설은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암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가급적 인근에 하수나 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K-6 같은 경우에는 다 팽성 처리장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팽성처리장으로요?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현덕면 대안 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 에 8억을 했고 추경에 5억을 했는데, 2015년도 6월 달까지 완료하고 잔여분 5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2014년도 제2회추경에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월시켜야 될 금액이잖아요.

가급적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대공기는 내년 5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성 제외하고 일부는 이월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이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 이내에서 이월될 것 같습니다.

20%요? 그러면 한 1억 정도요?

예. 1억에서 2억 정도요.

혹시 만약에 사고이월을 시킬 경우가 된다면 이런 거는 2차추경에 편성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36페이지. 지금 합류식 관거가 우리 평택시가 16%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6%인데, 지금 통복에 13%, 장당에 22%, 팽성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분류식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요?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미완료된 거에서 절대량이 장당은 신장1, 2동 지역 서정동 뉴타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통복은 평중 앞에부터 한광고등학교 앞에 네 개의 도시개발사업 하다 취소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국비 확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를 전념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거는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가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보다 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의 성공확률은 얼마정도나 될 거라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나요?

당초에 신장1, 2동 지역도 국비를 저축하다 도저히 안돼서 방음벽사업비 가지고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려웠는데, 하여튼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평택에 이렇게 대단위사업비 블록이 있는데 또 한 개를 받는다는 게 장애요인은 되는데, 노력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요 추진사항에서 우리가 BTL사업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앞으로도 BTL사업을 하는데, 지금 BTL사업을 하는 데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 중에서 역류를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도 이렇게 쭉 보면서 되는 게, 틀림없이 역류저감장치는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반지하가 있는 데에 안 달아주면 100% 이거는 역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자체가 우수관과 하수관을 건물을 지을 때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건축주가 지어줬을 때는 이게 그래도 그나마 덜한데, 안에서 합류관으로 지었을 때 우수트레인을 안 해주면 이것도 역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BTL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화조를 없앤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역류를 해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는 솔직히 안 한만 못한 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데는 다음에 BTL 사업지시를 할 때 틀림없이 같이 넣어가지고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직에 계시는 감독관들이 계속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접합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나가서 접합부분이 어디인가는 확인을 하고 설계대로 접합이 되는 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BTL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오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들어가서 중관이나 대관에 접합을 해줄 때는 상접을 시켜줘야 되는데 레벨이 안 맞으니까 하접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일하기 좋게. 그랬을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역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접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접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진이나 촬영이나 해가지고 좀 어느 부분은 어떻게 접합이 됐다는 것을 근거자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같은 경우에 향후 투자비용으로 해가지고 42억의 국고를 향후투자를 해야 되고, 9억 정도를 도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더더군다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해도 모르겠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다 없어가지고 있던 사업도 지금 없애는 상태에서 9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초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픽스가 돼서 진행되는 거라 예산확보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에 처리용량이 나와 있고 평균 처리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는데, 50%에서 50% 미만으로 평균처리량을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 포승이나 팽성, 청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리량에 비해서 평균처리량이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 주변 환경의 개발사업을 보고 저기를 한 건가요? 처리시설을 만들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승은 어떤 부분이 포승처리장으로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52% 정도 되겠는데, 보니까...

포승은 업종별로 당초에 수요 예측할 때 물 사용량보다 현저히 물 사용량이 적은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업체 중에서 동우하임켐이라는 업체가 물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승은 우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그 하수를 별도로 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포승처리장으로 연계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정리라든가 이런 데에 소규모처리장 것도 전부 포승으로 펌핑해서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재원의 여건이 된다면 SR아파트 같은 인근의 아파트들도 포승으로 전부 빨리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 정도 유입률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성 같은 경우에는요?

팽성은 당초에 우리 생활용수 1만 톤짜리 있을 때는 적정량이었는데, 지금 미8군 이전 관련해가지고 2만 4,200톤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언제 내려와서 얼마나 배출할지, 그게 좀 변수입니다.

청북 같은 경우에는 9,000톤으로 했는데...

여기 청북은 또 계열축소를 시기를 놓친 면도 있고요. 내년에는 3,500톤에서 4,000톤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직영을 했을 때는 남으면 저기도 되겠지만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계열축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진위처럼 차라리 처음에 설치를 하지 않고 계열 축소하는 것은 괜찮은데, 포승도 계열별로 축소해서 운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치된 장비들은 가동을 안 하면 노후부식도가 더 빠르고요. 그렇게 얻는 것 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의 아주 큰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면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하수도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60쪽, 소송 내역인데요. 포승하수처리장, 현대건설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건의 소송 중에서 현대건설이 원고로 저희시를 상대로 한 것은 자기들은 설계대로, 시키는 대로 공사를 해놨으니 기성금을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다음에 책임 문제는 평택시가 이해관계 6개를 저거를 다 연대해서 평택시가 원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누가 얼마큼 잘못했는지는 그때 또 규명이 되니까, 우리가 공사해놓은 거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은 지금 계속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밀린 돈을 달라, 하는 청구는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주는 쪽으로.

예, 그거는 기성금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고. 평택시에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삼안 외 7개사가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N분의1로 하든 책임에 따라서 나누든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피고 7개사의 귀책이 얼마라고 정해지면 다시 또 그 안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자기들끼리 또 한 번 소송을 해서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 가장 큰 문제가 공법선정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그 원인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2007년도 당시 거를 제가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참 많이 다루고 계속 답을 못 냈던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공법을 선정할 때 배점 기준을 정할 때 법정수질에 비해서 보증수질이 낮게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사실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선정을 받기 위해서 낮게 제시를 했는데, 법정수질에 비하면 너무 낮거든요. 실제로 그 보증수질 달성하는 게 좀 어려웠지 않나. 저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질 기준을 무작정 낮으면 점수를 많이 주는 배점에서 이제 배점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질이 있잖아요. 법정수 질의 80%든, 60%든 적절한 수질을 제시하고 거기까지만 되면 만점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성처리장을 설계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역하수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유역하수도기본계획에서는 보증수질도 정해줄 거랍니다. 그러면 보증수질 이하만 되면 저희는 무조건 똑같이 만점을 주는 구조로 간다면 지금 조금 아까 이런...

그건 뭐 아예 만점일 뿐이 아니라 배점에서 빼도 되겠네요.

예, 배점에서... 뭐,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래서 하수운영과 안에 환경전문직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장은 공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하수용량의 규모, 또 포승처럼 공장폐수도 일부 들어오는 거지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사실 있거든요. 하수처리장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역량이 우리시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외부에서 제안 하는 대기업들,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전적으로 처리공법을 잘못 선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전략상 배점기준을 잘못 정했다든가 아니면 그 공법이 포승의 폐수와 함께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토목전공이지 수처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있는 각 직렬별 직원들하고 운영사업소 모두 모여서 토론을 자주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인사에는 조금 더 우리 처리장 공법이나 운영의 노하우를 그래도 청내 내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을 충원하는 것까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운영비 산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폐수유입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운영비는 또 계속 여전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예.

통복처리장을 예로 들어서 보면, 월별 폐수유입량은 줄어들고 연도별 운영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유입수량만 가지고 운영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특성 상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원가절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 유입량을 보면 한 15만 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구 증가된 게 1만 5,8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면 한 19만 톤 정도 되고,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7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비라든가 전력료,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BTL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쪽 민간업체에 줘야 될 돈이 해마다 계속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간 운영하는 겁니다.

하수도 요금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좀 같이 연동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144쪽에 보면 지난번에 시정 및 요구했던 사항이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최소화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내역이 있나요? 그다음에 하도급 공사 우리 관내업체에 주고 있다는 것. 하도급 우리 관내 업체에 주고 있다는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나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우리 평택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지하에 매설되는 게 제대로 매뉴얼이 안 돼 있어요. GIS가. 그래서 매번 지적하고 공사할 때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가스관, 그다음에 전기선,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제대로 해서 공사할 때 딱딱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만들어놨나요?

예전에 해놓은 것들이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면에서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GIS 용역비를 줘가면서 별도로 공사발주하고 같이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심도나 위치나 좌표로 해서 지금은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은 수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활용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선진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이렇게 가면 좀 부럽더라고요. 영화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하수도 크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몇 백 년 묵었는데도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m 밑에 있는 것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그러한 거를 우리시에서만큼이라도 앞으로 할 때는 30㎝ 밑에는 하수관이 있다든가 50㎝ 밑에는 상수도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그려놔 가지고 공사발주 할 때 도면만 딱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지을 때 항공사진 찍듯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용역비 현황이 2,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그거하고 다른 것 뒤에 설계용역 준 거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춰보니까 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다 들여다보니까. 왜냐하면 용역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발주 이거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다 하는 거지요? 회계과에 주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저기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특별회계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과마다 준 게. 저희들한테 자료준 거 가지고 어느 업체가 몇 개 했다는 거 쭉 뽑아보면 다 나와요. 이게 누가 봐도 보인다고요. 두 번째, 공사든 설계든 이렇게 보면 또 어느 업체... 가령 예를 들어서 서부다, 남부다, 북부다 아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딱 줘. 그 업체에.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보듯이 담합의 소지가 보여요. 안중 같은 경우에 서부 쪽에 있는 거, 그쪽업체에 주는 걸로 다 나와요, 업체명이. 남부는 남부대로 주고, 북부는 북부대로.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분명이 들어나게끔 보인다. 게다가 수의계약이 많아요. 작은 것을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위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은 줘도 관내업체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 평택지역지원특별법 」 에 의해서 50억 이내의 공사에 우선순위를 주는데, 왜 외지 업체한테 준 게 있냐고요. 2,000만원 이내도 안 된 수의계약을. 과연 평택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준 건지. 이 전반적인 문제. 설계, 용역, 공사발주 나간 게 한 서너 건 그렇게 보이네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은 폐기물용역이 있고요. 설계용역이 있고요. GIS 이 세 개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폐기물 용역도 업체 편중되어 있지요? 안 보여요? 몇몇 업체로. GIS도 마찬가지고, 설계용역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아까 좀 뽑다가 말았는데, 어느 한 업체는 거의야. 한 40% 이상 그쪽 업체로 몰렸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업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격 내지는 여러 조건이 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산건위원회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의혹에 찬 얘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다른 국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자기네 국에서 안 하고 회계과가 한다고 해서 회계과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볼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거는 특별회계 때문에 직접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사발주라든가. 우리 평택의 제일 큰 문제가 설계용역을 주는 자체. 물론,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문가도 계시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너무 일어나.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싹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변경한 게 총 72건 중에서 증액으로 설계변경이 된 게 61건이에요. 감액은 11건인데. 증액돼가지고 돈이 더 나가간 게 141억 6,000만 원이에요. 감액은 얼마? 4억 6,000만 원.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했을 때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별도의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심하냐 말이에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뭐예요? 돈 더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사업체들도 돈 더 받아가야 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런 식으로 나가냐고요, 이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감액 내역을 볼까요?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 감액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2만 1,000원 짜리 감액해서 뭐 할 거예요. 이게 감액했다고 보여집니까? 2만 1,000원을? 59만 원 짜리 있고. 10만 4,000원 짜리 있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감액했다고 보여져요? 이것도 건수로 쳐서 11건 중에 들어간 거예요.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설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역량이나 또 용역업체를 택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유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설계를 하실 때 꼼꼼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살펴보시고, 아니면 전문가한테도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애초에 딱 하게끔 해야지, 수시로 설계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금액이 더 나가게끔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지요. 게다가 감액하는데 2만 1,000원을 감액했다고 하면 누가 이거를 인정을 합니까. 하여튼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뿐 아니라 평택 관련 부서 다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거 아마 용역비 나간 거하고 설계용역 변경해가지고 돈 더 나간거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1 59페이지요. 여기 보면 신산이엔씨가 9건 해가지고 거의 18% 차지하네요, 수의계약이. 755건 중에서 9건을 했네. 전에는 3건 하고, 은영건설이 3건, 청원 건설이 5건. 왜 이렇게 많이 이 회사한테 수의계약이 집중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159페이지. 159페이지부터 쭉, 올해연도 공사한 게 신산이엔씨가 9건이에요, 수의계약 55건 중에서. 최고 많이 밀어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몰렸어 이거 한쪽으로? 5개 이런 거 한 거보다도 3배가 높은 금액이에요. 이거 자료 제가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만들었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신산은 여기 공사 중에서 하수도 준설분야가 있고 또 시공분야가 있고 이렇게 면허종류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준설은 고르게 나눠졌는데 보수공사 이런 게 또 합쳐지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퇴직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폴리에틸렌 피폭강관 해가지고 위스코한테 왜 이렇게 다 준 거지요? 한 업체한테만. 204페이지에 보면 위스코.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해가지고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나요? 시흥이네요, 시흥시. 왜 이 업체만, 한 업체만 몰아주기로 갔나?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거 과장님이 만드셨지 제가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분이 대답을 딱딱 하셔야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스콘 이거는 남부아스콘 사업협동조합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주셨는데 이쪽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한쪽으로 다 몰아준 거예요? 아스콘도. 205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아스콘도 남부... 그냥 몽창 몰아줬네? 여기밖에 없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달을 요청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남부지역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있고요. 또 아까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400mm 이상 대구경이나 대형 공사장에 당도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건 아는데 왜 이 회사로만 밀어줬느냐 이거예요, 한 업체로만. 대한민국에 이 회사 하나 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왜 이 회사로만 밀어줬냐 이거예요, 한 업체로 만. 평택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답변을 못 하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 관내 업체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른 납품 업체건 뭐건 간에 지역 관내업체가 대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4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이었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다 그 지역에 하는 공사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솔직히 상하수도소사업소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런 공사합니까? 해서 전화 오는 것 봤어요? 다 읍·면·동으로 전화가 가요. 읍·면·동장님들 다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다 얘기를 해 줘야지 행정의 신뢰가 쌓이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몰라요.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읍·면·동하고 교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표지판 좀 기본으로 하는 건데 정확히 붙여요. 공사표지판을 평택에서 보지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 을 하던데 어떤 설계나 수의계약을 줬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불이익 준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이 작년에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잘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불이익을 줘야지 어떤 부분에 업체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건데 53페이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수운영과 같은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큰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회사를 입찰해서. 두 번째 그리고 감리단을 선정하죠.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런데 감리가 감리다운 감리를 해 주면 되는데 감리가 감리다운 감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53페이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계장님들, 감독관이 해야 될 것은 정확한 감리를 하고 있는가만 감독을 해 줘도 공사가 훨씬 잘 될 거라고 전 봐져요. 감리는 감리답게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리고 기술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전문적인 깊숙이 들어가면 있을 때 그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아니까 우리가 감리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53페이지 같은 헌상이 일어났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66페이지 맨 위에 것 하고,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PQ 사전적격심사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PQ를 한 거예요? 용역회사 선정기준을 할 때 PQ를 줬는데 어떤 부분으로 사전적격심사를 해서 줬는지...

PQ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PQ의 일반적인 기준과 여기에 주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GIS구축용역이 지금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전부다 우리 엔지니어링 같은 관내 업체에다 주는 것은 좋은데 GIS구축용역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에서 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전문업체가 있는데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자격요건을 많이 갖췄습니다.

이거 GIS구축공사 한 것 어떤 내용인지 내용 좀 보조 자료로 주십시오. 물론 이분들의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GIS구축을 하면서 엔지니어링에서 부수적으로 해서 관내에서 잘만 이행되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정도 협의를 해 봤어요? GIS구축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부분을 좀 접목을 시켜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성과가 되면 정보통신과하고 업무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하고 여기서 온 자료가 정보통신과로 갔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사업 설계변경인데 동료위원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더라고요. 질의 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번경이 안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줬을 때는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설계를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짚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설계변경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이런 것은 설계한 회사를 어떤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행정감사 조치하고 똑같은 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설계변경된 것 있죠? 여기 설계변경 된 데에서 설계한 업체들 시공사들은 다 나와있으니까 설계한 업체들 것 지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계시죠?

예, 지금 없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90페이지 국소장 공통과제로 저희가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국소장님들이 상부기관을 타 기관을 가서 얼마큼 협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적자적인 사업에서 좀 더 외부에서 상부기관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편하게 갈 수 있나해서 그런 부분을 보려고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94페이지 하수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협의, 예산지원협의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94페이지만 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 출장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또 협의로 가긴했는데 기본적인 정례적인 협의예요. 이런 협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협의가 아닌 보조금이나 어떤 상부의 예산을 딸 수 있는 협의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중앙부처나 도에 이런데 갈 때 틀림없이 출장을 달고 출장여비도 뽑고 하는 데요, 국·과장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좀 적고요, 그다음에 식사라도 가서 대접을 하려면 저녁시간에 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근거는 안 남고요, 또 카드 쓰는 것 자체도 중앙 부처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계산도 현금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은 7건 나와 있는데 자주 갑니다.

물론 그러실 거예요. 지금 하수운영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인 낮에 업무협의가 얼마큼 이루어졌느냐 보면 저녁도 대충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솔직히 저녁에 얼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녁 한끼 합시다, 소주 한 잔합시다 했을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보면 앞에 것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뒤에 것을 보면 사업정산관련 협의. 정산하러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정산이에요. 그리고 계약심사협의. 계약심사 하는 것 이런 협의를 보려고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팽성사업비 관련협의, 2015년도 국고지원협의 이런 부분을 많이 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자료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217쪽에 보면 하단에 보니까 누수원인 및 조치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4년 9월 현재 보니까 누수율이 7.5%로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9월 현재인데.

네, 늘었습니다.

누수가 노후 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혹 가다보면 공사 시공업체가 잘못해서 일어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늘은 사유는 서재지구, 소사벌지구, 현촌지구 등 각종 택지지구가 준공함에 따라 관 세척 시 퇴수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누수량이 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땅을 파다가 잘못해서 상수관을 건드려서 누수 되는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업체 공사잘못한데 그런 업체에 부과한 내역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도 담당과장님 계실 때 BTL사업하다가 상수관을 건드려서 다른 데도 아니고 참 공교롭게도 우리 집 대문 앞에 하다가 걸렸어요. 두 시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업체에다가 얼마나 부과했는지 그 내역도 아울러 좀 챙겨주세요.

보시면 222페이지 조금 나오는 데요. 상수도관로 파손현황 해서 공사로 인한 파손부분이 있습니다. 222페이지요.

지금 보면 6건 밖에 없잖아요? 동파하고 같이...

이 부분은 동파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해서 원인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사항에 관로 누수로 인한 퇴수 및 누수량. 이것은 공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소사벌 LH구간 내에서 시공사가 관을 잘못 손괴시키는 바람에 누수가 된 부분을 저희가 부과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물어봤던 저희 집 앞에서 일어난 상황은 없네.

제 기억으로 제 전임과장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것은 2011년도나 2012년도라서 이 현황은 금년도 것만 있네요.

공사로 인한 것은 6건밖에 없다?

예, 금년에 발생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 완납한건가요?

예, 이것은 다 완납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221쪽에 보면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공사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뿐 아니라 다른데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하도급이 됐든 이런데 되도록이면 「평택시특별법」의해서 50억 원 이내 공사를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도 하도급업체 준 현황을 봐도 다 외지업체가 거의 많이 갔단 말이에요. 자료주신 것에 보니까. 그런데 관내업체주면 뭐하냐고 체불을 해 버리니까 하다못해 장비대 뿐 아니라 식당까지도 밥값을 못 받아서 문 닫게 생기니... 이런 것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뿐 아니라 안전건설교통사업소도 얘기하고 산업환경국도 얘기했습니다만 업체들 체불임금 하는 데는 아예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게다가 선납금 주거나 기성비 줄 때에 아예 떼고서 주던가 해서 이런 체불임금은 확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보면 백율?

예, 백율입니다.

이거 다 안 된 거죠?

아까 앞서 보고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정도는 계산이 됐고 9,800만 원 남았는데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주고 그럼 절반은 안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외상 먹는 사람은 외상 꼭 먹게 되어있어요. 그러다가 대포 부르고 나자빠져요. 도망가면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공사만 발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 다 제대로 끝났느냐 주의 감독만이 아니라 아예 공사 끝나기 전이든 끝나고 나서도 장비대라든가 우리 관내 업체들 연쇄 부도 안 나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217페이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2012년도에 누수율이 89%였다가 2013년도에 6.5% 떨어지면 225톤 정도가 줄었는데 또 다시 늘어났단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은 서재지구, 소사벌지구 관세 척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관세 척 하는 부분으로 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222페이지 486톤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더 많은 양을 했을 때는 뭔가 그 뒤페이지에 있는 그런 부분 상수도 누수 현황 같은 경우는 남부하고 북부는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는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포승 배수지 올라가는 송수관로가 파괴되어서 거기서도 누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관로 누수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로가 15년 경과하다 보니까 송수관로 한 600mm에서 새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양이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제수변 잘못 만져서 문제 일어났던 것도 한번 있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재수변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용관 폐관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재수변이 어떤 관로로 들어가 있는지 아무리 GIS를 구축해도 그게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해 놓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수변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제수변을 잠그는데 엉뚱한데 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급수가 되 진다는 것도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100%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GIS가 되기 전까지 좀 인위적인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GIS가 구축이 되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포승읍 원정리 여기 하수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관로조사 결과 역경사 발생. 이것은 공사를 새로 한 데예요?

39호 국도를 횡단하는 횡단관이 역경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압입시공에서 교체한다고 안출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지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기간이 2014년도 9월 19일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그럼 어떻게 39국도 거기가 지금 그런 상태면 계속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신규공사를 하고 나서 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또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문제가 되어서 건의가 올라왔길래 자체 예산에서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라 세워달라고 해서 지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준겁니다.

지금 이게 공사를 했다 거나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보수수리를 시켰어야 될 거고, 이게 기존의 관로를 안 만져서 이렇게 됐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났으면 레벨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레벨이 안 맞아서 하수가 흘러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왔다가 이번에 공사를 했다는데 공사를 한 기점은 언제예요?

39호하면서 묻혔던 거니까 오래 된 겁니다. 본청에서 직접 CCTV넣고 확인해 보니까 개선이 필요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럼 경사도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수치까지는 제가...

그러면 틀림없이 경사가 그랬으면 역류가 됐을 텐데, 물이 양이 많아졌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계속 묻는 거예요. 상수 같은 경우는 가압이나 압력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하수는 자연 순환흐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 이것이 오랜 기간이었다면 틀림없이 그 전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해 줘야 될 이유가 틀림없이 안출에서 올라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류 좀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네, 건의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지금 231페이지 보면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받고 하도급자가 받는데 여기 보면 지금 원도급자 주소야 입찰이었을 테니까 거의 외지라고 보는데, 지금 하도급자 보면 거의 여기 있는 부분이 외지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마포, 부천, 여주, 광주, 성동, 군포, 서울 해서 왔는데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봐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시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서종철.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서종철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 최장호 (인사) 주민지원과장 신희영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2002년 10월 31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국회의 비준과 2004년 12월31일 「 평택지원특별법 」 이 국회에서 공포 된 이후 2007년 11월 기지이전 기공식이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지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종합계획은 기지가 완료되면 현재 미군 가족을 포함한 미군 병사가 1만 2,000여명에서 4만 9,000여명이 증가한 6만 2,000여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1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기지이전 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은 공정률 85%가 되겠으며, 병영시설 건축 등 건설공사는 공정률 45%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77%로써 순조롭게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201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1쪽 한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굿 네이버은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해소 및 한미 간 우호증진과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을 8,000만 원과 시비1억 원,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한미친선축제 2회, 한미가족친선교류 1회, 한국지역체험 및 봉사활동 19회, 한미언어문화체육 교류 등 35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시의 역사 및 생활 등 알리기 위한 안내책자를 영문으로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조금 더 우리시만의 특성을 살리고 한미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체계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위상에 맞는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해 12월 재단 창립식을 가졌고, 금년도 3월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 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금월 24일 직원 9명을 임용하였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재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법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며, 어학 및 해외 문화체험, 시민강좌 등 문화 기획ㆍ전시, 외국인 커뮤니케이션 지원사업, 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지구촌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군기지 이전 과정 및 이전 후 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시작되고 미군 및 가족 등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미군기지의 순조로운 이전과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ㆍ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기지 이전 사전대비 업무 총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미군기지이전 대비 추진할 업무가 임대주택, 기지조성, 민원, 환경,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해당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각종 추진사업을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수시로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책수립, 공동대응을 통해 이전 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우리시를 방문 시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에 상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따른 이후 지원 근거 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사례 수집,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자료작성 및 관련부처 방문을 통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특수성과 특별법 연장 또는 별도 법규 제정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 시 여론형성 등 의회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미 간 현안사항 협조체계 구축과 친선활동 및 유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가 지난 해 11월 창립식을 가졌으며, 지난 해 10월 협의회 개최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미 측과 지역사회 간 현안사항 해소와 우호증진을 위해 한미 간 협의체를 적극 활성화하고 아울러 각종 친선교류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방음시설사업비 조정 현안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항공기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의 불만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조 1,102억 원 중 16%인 1,800억 원이 방음시설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29억 원을 투자해 소음측정망이라든가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중창, 냉ㆍ난방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방음사업의 근거가 될 「 군소음법 」 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정부안 소음피해 대책 기준 80웨클 이상을 적용 시 방음시설사업비는 52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1,251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환원시켜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이주택지 공급이 완료되기까지 전세금 융자 등 10개 분야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지원금 사용 금액은 258억 4,900만 원이며 금년에는 20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20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전세금 융자 4세대에 3억 9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이사비 지원에 200만원, 저소득 고령자 105명에게 생계지원금 2억 1,600만 원, 이주민 특별 일자리사업 대상자 130명에게 13억 원, 이주단지 내 지열 정비공사 등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금 운용 제경비에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저소득고령자 102명에게 생계지원금 4,300만 원,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대상자 125명에게 1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잔액 6억 300만 원은 예비비로써 2015년도 이후 이주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총 13개 분야 1조 1,102억 원이고 15개 읍ㆍ면ㆍ동 158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대비 71%인 7,956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 이후 지원받을 예산액은 3,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737억 원을 확보하여 9개 분야 10개 부서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9개 분야에 총 91개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1개소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공사 중이며 마을회관 개축은 10개소에 12억 원을, 5개소는 설계중이고, 5개소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2개소에 59억 원을 지원보상 및 공사 중이며, 주민숙원사업은 29개소에 137억 원을 지원, 14개소는 설계보상공사이고 15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 18개소에 43억 원을 지원, 12개소는 보상과 공사가 진행 중이고 6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농어촌 도로개설은 6개소에 57억 원을 지원, 1개소는 설계중이고 5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는 3개소에 202억 원을 지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정비는 21개소 187억 원을 지원, 16개소는 설계보상 공사 중이고 5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는 1식에 10억 원을 지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15년도 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전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일괄 질의 에 이어 행감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주요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10쪽에 보시면, 미군기지 이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해서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얘기가 됐냐면, 저희 직원 두 명, 외교부 직원 두 명 정도로 네 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일단 대화는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칭에서 ‘사건사고상담센터’ 우리 조직에 보면 지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상담’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군 범죄나 우리 시민들이 환경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현재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라고 저희가 처음에 작성을 했는데요. 또 미 측에서도 명칭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자기들이 사건사고로 해가지고 미 측에서도 조금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명칭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은 안정해 졌는데 명칭은 새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군 범죄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한 사건사고로 인한 지원업무뿐 아니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전담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환경도... 여기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지 외교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보면 부대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택시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내려와서 그런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 좀 같이 협력할 수 있게 외교부에 대해서 우리시에 그런 센터를 직접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11쪽 보면, 방음시설사업비 조정 현안보고라고 했는데, 이게 「 군소음법 」 이 정부 기준으로 사업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사업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의지는 뭡니까?

일단은 현재 민간은 75웨클이고 「 군소음법 」 은 80웨클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80웨클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75웨클로 이미 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민간소음보다 전투기 소음이 훨씬 강력하고 많은 면적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우리지역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노력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들이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2004년도부터 제기해서 지금 몇 차례 일부 이기고 승소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개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변호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프로 정도 가져가게 되지요?

지금 정확한 수임료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2만 6,000명 정도가 이 소송에 참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소음에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임료는 이전까지 30%가 적용됐다가 이번에 끝난 소송 두 건부터 15%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드린 자료 자체가 소음도에 따라서 3만 원부터 최대 95웨클 이상일 경우에 6만 원까지인데, 거주기간하고 직장 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실제 3만 원이 아니고 50%에서 70%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 기준으로 하면 36개월을 청구했을 때 108만 원인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7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30%에서 15%까지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 하신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송구스럽지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 당사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안관리 정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이지요.

예.

손해배상은 뭡니까? 불법이나 또 합법적이지 않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법적인, 또는 합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고 노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택시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해야 되는 활동은 소음도 저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개인 소송이 이게 1회로 끝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3년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소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계속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몇 프로 안 되는 배상 받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의 20%~30%가 변호사한테 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한단 말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원을 하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금지하는 법은 「 지방재정법 」 17조입니다.

아니, 소음 관련한 법말입니다.

그거는 「 군소음법 」 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택시에서는. 평택시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 군소음법 」 이 확정이 되면 현재 소음피해손해배상 민사소송 이런 게 자동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 군소음법 」 이 하루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어떤 노력을 했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16개 항공기 소음 측정기를 16군데에다가 설치해 놓고 측정표를 계속 보고 있고,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게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고 민간인들이 변호사를 수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너무 노력을 한 게 없지 않느냐고 야단치시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하루 빨리 「 군소음법 」 이 책정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손해배상을 다시 한 번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군부대 국방부 그런 데에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9월 달에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정책협의회 했지요?

예, 했습니다.

여기 계신분 중에 거기 참석하신 분 계세요?

예, 참석했습니다.

누구 참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