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26일 2일간의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토목과와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토목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도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한 유지관리 업체하고 업체선정계획서 그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토목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지난주에 했어요. 여러 건을 했는데, 이게 여기 회의장 와서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보니까 의도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신청 간 것을 언제 아셨어요, 과장님께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내역서 달라는 것을 봤거든요? 공사내역서를 봤고, 계약서하고 내역서를,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1주일도 전에 자료신청을 했는데 감사시간에 맞춰서 자료를 갖고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그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본위원이 요구했던 관련 여러 가지 공사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설계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서류들을. 그런데 달랑 무슨 계약서, 내역서 이것 정도만 갖고 왔는데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설계한 그 내용을 갖고 오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보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주의촉구 하는 바입니다, 정식으로. 언제 적에 자료요구한 것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것?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자료,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설계서 이런 것 다 챙겨 오시고요, 제설작업 용역관련 집행내역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엉터리로 한 장 그냥 너무 성의 없이 하셨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8명 됩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649쪽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민원처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주로? 즉시 조치하십니까? 어떤 민원들이 주로 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응답소로, 120으로해서 들어온 민원이 총 873건 입니다. 그 중에서 건수가 도로정비가 215건이고요, 보도정비가 208건, 보안등정비가 91건, 제설 가능한 게 60건, 가로등정비가 50건, 볼라드정비가 54건, 기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나가는 건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접 처리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도로파손이나 보안등 점검이나 가로 정비나 다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담당 동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담당 동이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담당 동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담당 동을 직접 찾아보고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김성열위원
열악한 동에 있는 담당직원은 힘들겠네요? 그런 점에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문동, 원효로1가에 끼어있는 도로인데 하수관거, 가스관, 전선 해가지고 그 도로가 지난 5년 동안 보수를 못한 동네예요, 그 동네가. 용문동 뒷길 골목인데, 그것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들쑥날쑥하고 동네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 갖고 민원이 그동안 많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7월 1일 날 오자마자 제일 첫 민원으로 과장님한테 민원 넣은 예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했는데, 이것을 처리 하셨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너무 고맙다고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우리 의원들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파손된 것 이런 것을 하기가 매우 어렵나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파손된 부위가 소규모면 우리 기동반을 통해서 하는데요, 파손부위가 크고 그럴 때는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 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데 사실 포장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많이, 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아직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보수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유지 보수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시 예산을 많이 받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시에서도 받고요, 우리 보도 예산도 그렇고요, 시에서 포장예산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로, 폭이 연장 60m인데 이것을 참 잘 하셨더라고요. 왜 칭찬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아스콘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 하는데,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몇 번을 가봤는데, 까고 나오는 것을 되게 지역주민한테 호응을 받도록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사진 지금 받아온 것처럼 이것 한 번 깔면서 이 지역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모범사례로 원효로53길 19일대 지역주민이 너무 칭찬하시기 때문에 이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전치수과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요새 서울시의 강남에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싱크홀이 아니라 하수관거가 많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 동공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싱크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동공이 생겨가지고,
김성열위원
일반 주민들은 땅이 무너지면 무조건 “싱크홀”, “싱크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치수과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닐 겁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용문동 38-243번지를, 하수관거가 성장현 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고, 지금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도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도 연동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침하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되게 위험하고,불안하고 그러는데, 용문동 38번지 그 뒷골목이 보면 연립주택을 다 지어 놨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짓다 보니까 한 군데 공사하면 또 짓고, 침하되고, 한 군데 공사하면 또 침하되고, 그런 여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큰 거리는 아닌데 이게 안전치수과랑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목과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를 조사해 봤더니 많이 침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시면 침하가 돼서, 이따가 안전치수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나중에 안전치수과랑 협의해서 위험요소가 다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동네가 불안한 게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가마니에다 흙을 넣어갖고 땅을 메우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 갖고 메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적으셔서 안전치수과랑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관이 터져갖고 떨어지면 또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은 그런 것을 하려고 토목과, 안전치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시설물을 점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하고 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우리 직원이, 직접 인력이 나가서 하고 계십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1주일에 3번씩 야간 순찰합니다, 우리 직원 총 5명이. 거의 1주일에 3번씩 순찰하면서 부점등 이런 것,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고 그러고요, 이설이라든가 사고등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로등 연간단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은요.
김성열위원
유지관리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다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종로구 통인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통인시장을 갔는데 여러 과가, 종로구청에서 여러 과가 통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로등, 또 안전치수과에서 도로 그것을 설치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용문시장은 물론 원효1가도 상권이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구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년 전통이고요, 지역주민들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터지고 그런 것 교체를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것 조금 아이디어를 내갖고, 종로구에 갔더니 횡단보도에다 색깔을 넣었더라고요. 그런 것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것. 빨간불이 되면 신호등과 도로가 똑같이 빨간불이 죽죽죽 돌아가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재미있는 볼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로등 같은 것도 용문시장 쪽에, 아니면 후암시장이나 이촌시장 그런 데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아이디어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도 특화된 거리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특화하게, 다른 기존의 가로등과 차이가 있게끔 할 계획도 있었는데 아직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김성열위원
그 가로등,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여기 구청 주변에 엔틱거리 있지 않습니까?
김성열위원
네,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도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해 예산요청 했었어요. 서울시에 했었는데 그것도 채택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화된 거리, 그런 데에 가로등이나 보도색깔도 좀 틀리게 하고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예산들이 수반되지 않아서,
김성열위원
이태원이나 용문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곳도 우리 관공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아이디어를 토목과에서 짜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제가 토목과 사업을 봤어요. 봤는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17개 공사, 큰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공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떻게 열심히 했다는 걸 한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공사를 수반하려면 예산확보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었는데 많이들 협조들 해주셔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해줘가지고 무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김성열위원
앞으로도, 토목과가 주민들한테 밀접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직원으로도 현장을 다 방문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곧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불안전 시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토목과 직원들 노고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안전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지금 말씀, 김성열 위원님께서 가로등 말씀하셔서 뒤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로등하면 램프 같은 것들 한 번 구매하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가로등 말씀하시지요? 등?
고진숙위원
가로등 램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가로등 내구연한이 9년이라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9년이요.
고진숙위원
9년이요? 그러면 안정기도 그렇게 같이 9년이 걸립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등기구는? 등기구도 마찬가지인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램프는 3년이고요, 안정기는 5년, 등기구는 7년입니다, 7년.
고진숙위원
7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을 교체할 만한 게 모두 몇 개 정도 있으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연평균 교체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교체해야 되는 등 개수 말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등은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 추세이기 때문에 LED등 교체 시에는 등기구가 부점등 생긴 것 이런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LED로 교체한 교체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로등은 지금 LED보급률이 9.3%입니다. 가로등 수량이 5,955등 중에서 558등이 LED등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보안등은 9,793등 중에 535등 5.5%가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저희 2014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534페이지에 가로등 램프구매로 해서 6만 3,800원×5,996개를 교체했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예산서 5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가로등 안정기 구매도 마찬가지로 3만 2,350원 해서 5,996등을 교체했고, 가로등 등기구도 마찬가지로 30만 6,000원 해서 5,996등을 교체했는데, 그것을 다 합하면 약 40만원 돈이 됩니다. 이렇게 교체하셨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서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로등 램프구매가 6만원 돈,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등수에 교체율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체율 예산을 잡을 적에 교체율이 평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교체율보다 우리가 적게 잡아서 지금 산정하고 있거든요, 예산작업을 할 적에? 서울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체율이. 램프라든가 안정기라든가 등기구 교체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진숙위원
그래서 매년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예산을 잡을 적에 그 교체율에 의해서,
고진숙위원
교체율이 얼마나 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교체율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식으로요, 램프는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매년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산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램프나 안정기나 등기구 같은 것들이 연한이 이렇게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에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가로등에 대한 램프구매부터 등기구, 기타 부속자재구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촌동길을 비롯해서 많은 곳이 전선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도로들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한 후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셨나요? 공사완료 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일단은 지중화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한전하고 통신하고 같이 가로등하고 같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한전에서 굴착을 하고 있고요, 양쪽에는 통신하고 우리 가로등하고 같이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는 굴착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건상 익일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단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공사를 시켜서 공사완료 후에 그분들이 임시로든 이렇게 덮어놓고 간 자리를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조사해 보셨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제도 제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일단은 우리가 굴착한 것은 복구가 다 된 상태인데요, 하여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이촌동은 12월 10일 전에 우리가 전면적인 포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공사완료 후에 바로 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한전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함께 병행하고 덮고 간 자리에 아스콘 등 자잘한 것들이 많이 도로에 퍼져 있었습니다. 간혹 차들 다니는 바퀴에 튀어서 어떤 창문에 맞아 터지기도 하고, 또한 굴착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혀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는데도 옆에 차가 다니고, 그 반경을 너무 좁게 잡고 안전요원이 수신호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넓은 범위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셔서 지도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안전범위를 정해서 미리 미리,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곳만 안전주의를 해도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 보니까 그 전부터, 전전부터, 벌써 운전자가 인지하는 몇백m 전부터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표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드웨어도,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서 미리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해주시고, 공사하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하는데 불편드려서 죄송하고요, 주민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공사는 사실 한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투입하는 공사인데요,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도를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11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도로 포트홀과 관련해서 도로포장 공사시 세심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같은 답변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내 안전펜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후 안전위험요소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 했는데, 마찬가지로 “즉시 조치하였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반복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으로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말씀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또 하시는 군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한 안전펜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고진숙위원
전자랜드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안전펜스가 구부러지고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 보셨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기가 코레일 부지의 땅이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펜스는 우리 소유의 펜스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펜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간 오늘 중에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할지,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될지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도시계획과로부터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행도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부러지고 찢겨진 펜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노라.”고도 말씀을 과장님으로부터 사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우리가 “다음에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는 물론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땅입니다. 그 펜스도 우리가 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산구민, 서울시민이 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방치되어 있을 때, 오늘아침 K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보행자들이 우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뒤에서 오는데 같이 우측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그것을 못 본다.”라고 KBS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해주고, 물론 코레일과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서로 했잖아요? 미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KBS뉴스에 엄청 크게 납니다, 용산구. 과장님이나 본위원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땅입니다. 보행자도로, 보행인들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큰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되는 대로 조금 더 크게 짓고, 조금 더 짓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있을 때 하려고? 그 사이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서부이촌동 쪽에 지중화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재활용 할 수도 있고. 그런 것과, 집행잔액을 모아서 우선 보행자 도로부터 안전하게 해 주시고, 그 펜스 우리 것 아닙니다. 철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거해서 보행자와 도로 측의 경계, 제대로 해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판을 거기에 제작해서 용산구 도로가 아닌 사유지임을 밝히고 보행인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하는 그런 경고문이라든가 안내문 하나라도 해주시면 우리 구에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을 때 다시 또 펜스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수할 예산 한 2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한 2억 잡아가지고 요청했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오늘 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조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리겠다는 게 뭐냐 하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오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2015년도 예산안 뜯어왔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거기와는 별개예요.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특별교부세?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펜스는 사유물이거든요? 사실 파이프로 된 사유물이라서 그것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거하는 것도. 왜냐하면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서로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하여간 오늘 중에 예산과와 다시 협의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펜스까지 쳐달라는 것 아니고, 현재 보기 싫고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 잡았거든요.
고진숙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3,000만원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게 한 1,000만원 있어요. 그것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 3,000만원 가지고 미리,
고진숙위원
밑에 보행자도로 그거라도 좀 해주시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것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고진숙위원
입구는 좀 철거라도 해주셔서 보행인들의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촌동 지중화 사업하느라, 가로등 개량공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특별교부세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간에 없던 시설물이 새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주에 있던 변압기들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상변압기! 지상변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가로등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지요, 접지 문제 때문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변압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한전에서 접지시설을 충분히 하겠지요. 안전조치 하겠지요. 하는데, 그간에 다른 시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감전사고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지상에 변압기가 내려오면서 만에 하나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는 식으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지시설을, 충분한 용량의 접지시설을, 안전하게 접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배전판만 지상에 설치되거든요, 보도구간에? 그랬었는데, 가공선보다 지상에 배전판 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공선로 보다는. 가공선로는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변압기가 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 더 안전하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지상변압기 하우징이 재질이 뭐지요? 철 구조물이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 아니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철구조물,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더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주의요구도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발언한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자료는 이따 오면 보고 또 서류감사 때 얘기를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지난 번 추경할 때 좀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봉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공사 건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것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예산액이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잔액은 또 2,0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그것,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에 3가지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원이 아니라 9,400만원입니다.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총계는 맞거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묘하게 그것 관심 있어서 보니까 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거더 보수를 하고 있고요, 계단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보수가 다 끝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협의 좀 해봤어요? 중구나 뭐 이런 데 하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참 그쪽에서도 우리가 얘기하기가, 그 예산 가지고, 거의 우리가 한 30년을 관리하던 시설물인데 보수 때문에 예산을 반씩 나눠서 하자는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시설물인데 이제 와서 “보수비를 분담하자” 하기는 좀 어려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타깝네요. 차라리 이런 것은 시에다 사업비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거더 예산은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거더 보수비는.
경대
김경대위원
좀 남겠네요, 많이 그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많이 남겠어요, 그러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게 합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거더 보수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줬고요, 우리가 기둥이라든가 계단 보수, 이런 것을 합쳐서 보수비를 요구한 것이고요, 정밀안전점검에 의해서 나온 보수비입니다, 그게.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좀 안타까운 얘기이고, 그 바로 위에 또 횡단보도도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꾸 그것 가지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좋습니다. 다음, 이촌2동에 고가도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 어떻게 지금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고가차도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고가차도에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고가차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량부는 보도가 있는데 옹벽부에 보도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5년에 한 번씩, 2종 시설물이라 5년에 한 번씩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대로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엘리베이터 예산 포함해서, 이촌고가차도가 굉장히 노후 시설물입니다. 등급은 C등급인데 노후시설물이라서 그것도 보수·보강 하는 것까지 해서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고 해서 내년부터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투입해서 내후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0억 정도가 총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벤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촌동의 흉물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철재 시설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없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그것 철거하고, 거더도 새로 보수하고 하부 공간도 정비를 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이촌동의 명성에 맞게끔 시설물을 재탄생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경대
김경대위원
당장 내년에 어떤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제가 다 보고가 되었고요,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좀 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곤란하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반기에 교부금이 있을 적에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다 나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한 계획서를 참고를 하고 싶으니까 좀 주시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참, 여기도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차도로 어르신들이 계속 넘어 다니시고, 되게 후미진 그런 계단시설, 그쪽이 되게 후미지고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어떻게든 손을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특교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개량공사를 이촌동길 1차, 2차에 걸쳐서 하신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본위원도 이촌동에 살고 이촌동 출신이긴 하지만 이것도 물론 특교 신청을, 특교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가로등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다 안 끝난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특교신청을 하셨는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96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인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지금 이촌동에 있는 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96년도인데, 서울시에서 기준이 가로등은 한 15년 넘으면 등주까지 교체하는 비용을 투자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이 이촌동길이 도로 폭이 넓은데 우리 구 관리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 관리 도로는 서울시에서 연수가 되면, 이번에 한남동 가로등 개량공사처럼 가로등 개량하게끔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이촌동 길은 사실 우리 구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인데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요원합니다, 교체가. 그리고 요새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밝기가 밝다고 해서 되려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철주를 많이 합니다, 아연도금 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테인리스 본체여서, 본체가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도 않았고, 또 더 훨씬 더 비싸잖아요, 철재보다? 가격으로 따지면 보통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양은 예뻐요, 잘 하셨어요. LED로 다신 것 같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LED로 달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환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지요, 제가 토목과에다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스테인리스 본체들은 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디 모아놓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서 타 지역의 오래된 그런 데에다 이미 교체를 한 데도 있고, 노후가로등 정비하는 데에다가. 그리고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몇몇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공사에 관해 좀 아는 분들은 “아, 이것 비싼 건데, 왜 이것을 굳이 철재로 교체를 하느냐? 이것 갈아야 되겠다 싶으면 등 부분만 LED로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도색 정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도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철재 그 본체가 얼마나 갈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등주가 98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수명이 얼마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내지 9년으로 잡거든요. 그것 내구연한은 그렇고요, 우리가 자동차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10년 쓰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테인리스 ’95년 설치하셨다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96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20년 다 됐는데 거의 멀쩡한 게 많아요, 지금도. 이것 참, 스테인리스 가로등 그것을 철재로 교체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네. 비싼 돈 들여가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요새 강남 같은 데 가시면 위원님, 특화된 거리에 보면 굉장히 비싼 가로등이 많습니다, 거기 거리에 맞게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갈지 않으면 사실 요원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갈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미관도 요새 고려 많이 하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차피 기존에 철수해 간 것들은 다른 데 재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다시 또 정비해서 재활용을 하시고, 가능하면 향후에는 또 교체할 그런 구간이 생기면 특교를 받든, 우리 예산으로 하든, 시비를 받아서 하든 간에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길고 오래 가는 걸로 하세요, 이왕 하는 것. 그래야지, 철재 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진한 회색톤이나 검정 정도 칠이 돼 있는데 불과 몇 년 지나면 칠 벗겨지지요? 또 녹이 날 거예요, 철재이기 때문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녹이 안 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우수인증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 우리가 관급자재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철재가 어떻게 녹이 안 나요, 그 비바람 맞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철주인데요, 아연 zinc도금이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녹이 스는 게 없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가능하면, 하여튼 두고 볼게요, 그것은 얼마나 가나. 내구연한이 9년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설치한 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 가면 녹나고 분명히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경대
김경대위원
시에서 권장하나마나 제품의 그게 그렇잖아요? 성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노파심에 얘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서류가 오면, 과업지시서만 갖고 오세요, 과업지시서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계약서하고 내역서들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숫자는 봐봐야 어차피 연간단가 계약들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게 못돼요. 과업지시서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고 어떻게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갖고 오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좀 전에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촌동길하고 서부이촌동길 전선지중화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동부이촌종합상가부터 두산위브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는 것인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번에 2차 구간 함으로써 다 완료됩니다.
고진숙위원
완료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촌동길 완료됩니다. 동부이촌동은 전부 다 완료됐고.
고진숙위원
그러면 신용산초등학교부터 이쪽 길 까지는 이미 다 하신 건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먼저 1차 구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차로 다 완료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거기 전주 다 철거되고요, 공사완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서부이촌동길도 마찬가지로 강변아파트 있는 그쪽도 다 완료된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다 완료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으로써 완전히 이촌동길은 지중화가 완료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완료됩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을 청가했더니, 북한남 고가도로가 흔들립니까?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좀 장기간이라서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굉장히 많더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사실 안점점검 하고 하면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박희영위원장
주민들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운데에다가 기둥을 두는 방법!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거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경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해서, 가운데에다 기둥을 받쳐가지고 그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보도육교에다 진동기를 설치하면 그 진동이 감세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에다 기둥설치 하는 그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여기에 굉장히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동시에 많이 있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안전에는 염려가 없는데요,
박희영위원
확실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안전에 염려가 없는데,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11시 2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고진숙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안전치수과 전직원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하수과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하수과가 지금 각종 수방 대책이나 그런 행사로 인해서 밤낮으로 근무를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많이 있지요, 과장님? 빗물펌프장에 직원이 상주하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군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 저번에 용문동에 큰 비가 왔을 때 원효로 2가에 민원이 있었는데,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집이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표현이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집이 엉망이 되고 힘들었는데 하수과 직원들이 나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준설을 해주시고 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원효로 3가에 이화빌라 집 앞에 물이 막혀서 다 역류해서 빌라 전체가 물이 넘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준설 고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민원을 받으면 직접 하지 않고 해당과에 가서 담당자와 팀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용을 받아갖고 했는데 워낙 급해서 전화를 먼저 드린 것, 제가 이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용문시장 안에 옛날에 하수관거 공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밑의 쪽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마침 악취차단장치가 있다고 거기에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사를 한번 제가 시켜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있는 건 아닌데, 용문동 38번지에 팀장님이 나와서 조사를 하셨는데요, 38번지 뒤쪽에 보니까 38번지 243호 사이인데, 아까 토목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나와서 “이게 어떤 것이 문제인가?” 했더니, 하수관로를 컴퓨터로 다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봤더니, 노후하고 낙후돼서 하수관이 가라앉았더라고요. 싱크홀인 줄 알았습니다. 싱크홀은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게 공사가 많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차들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관거가 다 무너졌졌더라고요. 여기 예를 보시면 거기 찍어온 것을 갖고 왔는데, 이 동네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지어 있고, 38번지는 연립주택단지 완전히 집을 지은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로가 도폭 안에 있는 관거들이 있어서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주민들이 포대자루로 해갖고 시멘트 바른 데도 있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와서 보수한 데도 있고, 토목과에서 해준 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조금 땜빵 식으로 한 6, 70군데를 땜빵해 놨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 해갖고 하수과에 연락을 했더니 조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관거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해야 될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것 안전도 있고, 여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고,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뛰어놉니다. 만약에 하수관거가 무너진다면 애들도 소중하지만 노인네들이나 애들이 다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주민들이? (도면제시) 38번지 일대 여기 도면을 보면 삼성래미안아파트 밑에 있는 38번지거든요? 이것 예산을 올해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거기 CCTV촬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관로가 상당히 노후 돼 있고, 일부 관로가 함몰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침하되고, 그런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수관로가 2개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개량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도 안전한 지역 환경을 위해서 찾아내서 이것을 고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진짜 위험한 것, 과장님 보셨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까 팀장님이랑 담당 직원들이 몇 분 오셔갖고 보시더니 이 하수관거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본위원이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한 것을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조금 무너진 게 지금 한 6, 70군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 꼭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과장님,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안전치수과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여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사단장, KT···”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게 구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구의원들이 끼어있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경찰서장, 소방서장, 사단장, KT지사장, 서울도시가스사장, 다 있거든요. 이것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 구의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구의원들이 꼭 보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예산도 보고 이 재난안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 의회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데, 빗물펌프장이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금 12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수문시설도 있더라고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수문이 29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용문시장이나 원효1가, 원효2가 쪽에 물이 많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보광동, 한남동유수지에도 많이 그랬는데, 그것은 안전하게 공사를 다 끝냈나요, 이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다 완료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번에 보니까 비가 그렇게 폭우가 와도 물이 잘 빠지는 걸 보니까 우리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지난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해주셨고, 청장님도 안전에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빗물펌프장에 직원들이 근무하시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2개소인데 19명이 근무하면, 거의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겠네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펌프장을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 명 갖고 그걸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그 사람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게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안전을 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안전을 위하는데 쉴 수도 없이 혼자만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다치거나 하면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근무배치 잘 해주세요, 이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30만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한번 인력배치나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수문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수문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전산화되어 있어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어디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럼 컴퓨터화 되어 있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저 때는 그냥 인력으로 가서 한 것 같은데,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네.
김성열위원
안전치수과는 앞으로도 주민들 안전에 밀접한 과 아닙니까? 민원도 많고, 구청의 업무를 보면 예산을 거둬들이는 업무, 또 안전을 지키는 업무, 또 단속의 업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치수과는 주민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 과장님하고 얘기 하셔서 직원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이분들 계속 연휴도 없고, 겨울도 없고, 그렇게 근무를 서시더라고요. 처우개선이나 그분들의 건강이나 안전에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 건강이 용산구민들의 안전과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 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나머지 기간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 많이 해주십시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18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3번에 ‘빗물받이 구체 내 담배꽁초 등 이물질 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해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순찰을 하고 계시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순찰이나 처리할 때는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금 통행량이 많은 데에는 담배꽁초를 사실 주민들이 빗물받이에 투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준설을 저희들이 수방 전·중·후로 이렇게 수시로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데, 그것도 계속 통행이 많은 데는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거기에 상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준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참 나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구체가 거의 쓰레기통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막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는 쓰레기가 적치되고 낙엽 같은 게 모이고, 또 지저분하니까 담배꽁초도 버리고, 음식물 그런 것들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지저분해진 것을 치우고, 가서 처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처리나 대응방안은 없을까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공근로 활용해서 수시로 준설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구청의 대응방안들 보면 사람들이 일을 먼저 시행해요. 그 다음에 항상 뒤에 가서 처리하시고, 치우시고,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쁘지, 치우는 사람이 잘못 치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담배꽁초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계도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구청에 뭔가 홍보 활동이라는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안전치수과에서도 “담배꽁초들을 빗물받이 구체에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거기에다가 교육, 계몽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비가 오거나 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인해서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에게 또는 구민들에게, 매달 나오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라도 삽입하셔서 미리 방지해주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이 많이 있으시지요? 악취에 대한 민원 많이 있으시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하수관거가 굉장히 오래 됐다면서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것 현재 교체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악취발생이 하절기에 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저지대 하수관로에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시장주변이라든가 상가주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취차단장치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교체를 해서 일부라도 그것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완화가 되는 거고?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93개 정도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100개 정도를 지금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10개 정도 예산에 지금 반영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에 100%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근본적인 방지책은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하수관거를 물론 교체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가 낮은 부분은 고이거든요? 고인부분은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매일 수시로 준설하고 나면 또 다시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한계가 있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악취가 많은 데는 준설뿐만 아니라 세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하수관 또는 공중화장실,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거나 다중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좀 더 증액 신청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부이촌동 이촌종합시장 뒷길 있지요? 거기에 학교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그 길에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난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는 더 많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뒷골목,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그곳에 대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한강로 위치를 변경해서 빗물펌프장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공사착공이 됐나요? 11월 중에 착공이 된다, 라고 지금 계획서에 되어 있던데?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11월 중에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하천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진행, 진행 될 때 마다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가 약간 녹지대 비슷한 데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면부분이,
경대
김경대위원
네, 사면에 하는데다가 강변북로가 옆에 지나가고, 도로, 도로 사이에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미관적으로도, 친환경적으로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좀 물어야 될 사항이, 여기에 “하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거나, 빗물받이 연결관이라든지 유수지 준설공사를 하거나, 집수정 준설공사를 하거나, 펌프장 준설공사를 했을 때 나온 준설토를 모아놓고 같이 치우는 건가요, 이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각각인가, 어떻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그 용역은 관내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건의 공사 규모가 일정 규모 되게 되면 폐기물 처리량이 소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마다 건 건마다 분리해서 발주할 수가 없어서 그 하수관로 우리 공사 전체를 묶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폐기물은 준설토가 아닌 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면 준설하거나 구조물 공사를 한다든지 하다가 생기는 그런 건설폐기물을,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의 업체에다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설공사를 지금 여러 개를 맡기잖아요, 나누어서?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고, 유수지하고 빗물펌프장 준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하는 것, 이 3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나누어지는데 발주는 2가지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실제 발주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빗물받이하고 유수지, 그것은 한 건으로 묶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작년하고 올해는 묶어서 했네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하수도하고 그것하고 2개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각각 처리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준설토 처리까지 일괄해서 이것을 맡긴 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는 준설토 처리에 대한 내용은?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니, 분리해서 발주가 되지요, 그것 따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준설토 처리에 대한 것들은 여기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네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처리,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여기 와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를 자료에 지금 준설토 처리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역서에 보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빠져있지?’ 하고 보니까, 이쪽에 또 다른 자료요구 한 것에 하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에서 나온 준설토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 펌프장 위에 쌓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역을 해 놓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게 이거구나, 생각해서 지금 물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하수도 준설하고 유수지 빗물받이 준설한 것에 대해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하여튼 별도,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각각 했다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준설토 처리를 각각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공사를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두 개씩 한 거네요? 이 준설공사 하나, 준설토 처리 하나, 또 이 빗물받이도 준설공사 하나, 준설토 처리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니, 준설은 하나, 그 다음에 구조물,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하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 공사하고 빗물받이 준설 공사는 각각 발주를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들은,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각각 발주를 했고, 폐기물, 준설토는 용역을 하나,
경대
김경대위원
묶어서 하나로 했고, 그게 빠져 있네. 그것을 좀 주세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보고자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보고 서류감사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준설토 처리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준설토는 업체 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모르세요? 하여튼 그것은 보도록 하고요. 작년 것, 올해 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하수악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하수, 그러니까 빗물받이라든지, 특히 빗물받이 쪽에서 많이 악취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선도로가 되었든지, 이면도로가 되었든지. 그런데 이 악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악취는 주로 발생하는 게 가정하수관에서 나오는 이물질, 특히 상가지역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을 하수관로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들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결방법이 뭐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악취차단장치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악취차단장치,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게 빗물받이 뚜껑 바로 밑에다 고무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비가 오게 되면 고무판이 열려서 빗물만 내려가고, 평상시에는 이게 닫혀 있어서 냄새가 위로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면 빗물받이 밑에다 깔아 놓는다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뚜껑 밑에다 바로 그것만 깔고 뚜껑을 덮으면,
경대
김경대위원
비가 올 때 이게 내려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자동으로 열리나 그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비가 오면 물이 무겁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개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것? 얼마나 해요, 그것은 하나에?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금 한 5만원 정도,
경대
김경대위원
민원 발생하는 데마다 많이 설치를 하시나 봐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민원 발생하는 데는 해결방법이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근본적으로는 준설을 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또 다시 그게 발생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준설토가 오래 고여서 생기는 악취가 아니고, 악취의 원인이 지금 처음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음식물찌꺼기가 대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포함된 생활하수가 빗물받이로 들어가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수관로로 들어가는데 하수관로 거기에서 발생해서 빗물받이 연결관을 통해서 노출된 부분이 빗물받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 악취 관련해서 공사 시방서를 보면, 우리 준설 공사하는 시방서를 보면 준설이 완료가 되면 TV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받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공사가 끝난 다음에 CCTV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니까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받아요, 다 자료를?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부다 공사비용에 다 지불을 해서 그것을 해서 다 받았고, 그게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직원이, 감독이 직접 촬영해서,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촬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 비용을 빼고, 설계할 때 그 비용은 빼고 설계 한다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시방서에 보면 ‘하수악취저감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틀린 거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하수악취저감기’를 설치한다고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하수악취저감기’는 뭐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것 똑 같습니다. 악취차단장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빗물받이 밑에 하는 그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런데 그게 다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안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 나는 부분인데 불필요하게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수의 흐름에 또 일부라도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안 나는 부분에 설치는 하지 않고, 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하수악취저감기 설치에 관한 비용도 공사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겠네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 공사가 다 끝났어요. 준설공사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으로 또 따로 확보하고 있다가 그것으로 한 5만원 하는 것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금 신설이나 개량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존 하수관로는 과거에는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악취차단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대부분이 지금 악취차단장치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하수악취저감기인 거네요, 여기 시방서에 나와 있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매년, 우리가 하수도준설공사를 포함해서 빗물받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펌프장 집수정을 준설한다든지, 펌프장 집수정이야 직원들이 펌프장에 말씀하신대로 상주를 하고 있고 하니까 직접 감독을 하면 돼서 그것은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은, 또 빗물받이 준설은 너무 많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서 일일이 다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는지, 그게 또 의문이고,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실제 공사감독도 확인을 하지만 인근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근 주민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사 여기 내역서대로 집행을, 지금 이것은 내역서만 봤으니까, 이게 정산서류는 아니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산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연도별로 우리가 준설한 준설토 양을 보면 ‘얼마나 했구나.’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양이 어때요, 좀? 최근 근래에 한 2, 3년 사이에? 맡기는 금액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 준설토량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양 가지고 얼마 했겠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 필요 없네? 여기 내역서에 “휴일에는 몇 명이 며칠간 뭐를 한다.” 이렇게 있는데, “평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장비를 뭐를 갖다 쓴다.” 이렇게 다 되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준설토량만 갖고 이것을 책정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최종 준설량에 대해서는 준설을 얼마를 했는지는 준설토를 가지고 준설토의 무게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서 양을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양은 아는데, 공사를 맡겼잖아요, 내역을 해서?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많이 했는지? 양이야 양을 보면 알지요. 양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맡겨서 돈을 줄 때는, 정산을 하고 줄 때는 이 양을 갖고 정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한 게 맞게 했냐?”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경대
김경대위원
설계한 대로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했다는 대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니, 그것은 단가로 되어 있거든요. 기계로 작업할 때에는 기계준설, 그 다음에 인력으로 하는 구간,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인력구간, 그 다음에 흡입차로 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단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기계 준설할 때 양을 측정해서 기계준설을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인력준설을 얼마나 했는지, 이 단가가 이미 계약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만큼 여기에서 기계로 얼마 했습니다. 인력 버켓으로 얼마를 뺐습니다. 흡입 준설차량 들이대서 준설토 차량으로 얼마를 뽑아냈습니다.” 하고 갖고 오면 그것을 보고 “그랬구나.”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 준설량을 측정을 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설량이야 맞겠지요, 당연히. 준설량이 안 맞게 이 사람들이 서류 해갖고 오겠어요?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해갖고 오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일일이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정된 인력으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산할 때에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함수비를 측정해 가지고 함수비에 맞게끔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여기 함수비 비율 측정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시방서에 보면.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설공사를 했어요. 여러 작업이, 인력이 가서 하는 게 있고, 기계가 하는 게 있고, 있잖아요? 해서 왔는데, 그러면 모인 준설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이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준설토 처리 맡긴다면서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공사를 한 내역을 정산할 때 정확하게 실제 가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 한정된 인원으로? 그러니까 난해하다 이거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양이, 그것을 준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인근 주민도 확인서를 받고, 감독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요. “준설을 얼마를 했느냐?” 실제 정산하는 것은 준설한 양을 가지고 그것을 계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비슷한 얘기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제가 막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한정된 인력으로 나가서 붙어 앉아서 관리 감독을 그 많은 지역에 하는 것을 다 못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묻고자 하는 게 초점이었는데, 얘기가 자꾸 정확치 않게 전달되는 것 같으니까 끝나고 서류감사 할 때 얘기를 좀 할게요, 다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뭐, 계속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예산이 많아요. 우리 하수구조물 공사 예산도 많고, 본위원이 그전부터 오랫동안 이 예산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이 봤어요, 계속. 준설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말을 곤란하니까 안 할 뿐인데, 하여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민원,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악취저감기라든지 이런 내용도 지금 보니까 생소하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생긴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실태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제가 할까요?
박희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철식위원
워낙 장기간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터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강로 펌프장, 어떻게 지금은 다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현재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직접 나가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렴을 해서 지금 위치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재설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곧 하천점용허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한테 아직까지 민원이 없는 것 보니까 잘 해소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민원이 발생했던 터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이 펌프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설계 끝났다고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펌프장 건물 상층부가 어떻게 되나요? 지붕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옥상이 되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은 원 설계는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김철식위원
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최소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대로 지금 지하로 대부분 들어가고,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은 약 한 1.5M 정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부분, 상층부 끝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지붕으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장비투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돼야 되지만 그 외에 최대한 조경으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옥상처리가 녹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녹화 좀 해달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외관도 친환경적으로 해달라는 것, 그렇게 신경 써달라는 것, 그 말씀드리고 싶고.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하천점용거가 끝나고 나면 1차 관로공사가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관로공사는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관로공사는 펌프장하고 별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계약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고,
김철식위원
어느 구간에 어떤 공사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한강로 배수구역을 분리해가지고 용산펌프장으로 가던 것을 한강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산역부터 한강로를 따라서 죽 펌프장까지 연결되는 관로가 필요하거든요? 펌프장으로 와서 한강으로 배출되는 관로입니다. 그 관로를 지금 발주를 1차는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 발주는 다 못하고,
김철식위원
그 공사가 지중에서 일어나요, 아니면 지상을 복귀하고 하는 공사입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하에서 추진공법으로 하도록, 지상으로 하게 되면 공사중에 교통상황이라든지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보고를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OK,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민원님들한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강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다음에 “위치를 옮기겠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얼마 뒤에 민원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셨어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서류상에 제출했고,
김철식위원
잘 하셨네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제출한 그런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주변의 빙창펌프장도 나중에 없애기 위해서 흡수를 좀 시켜달라” 그것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잘 됐는지 이것을 제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문회의도 한 번 했고, 외부자문 불러서요. 저도 지금 제 나름대로 제 주재로 한 3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맞게, 공법도 맞게, 현장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관리청에 문서가 가 있습니다. 하천점용부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야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이나 팀장들이 계속 국토관리청에 출근해 가면서 지금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식위원
네, 애쓰셨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말씀하셨습니다. 빙창펌프장을 이쪽 한강로펌프장으로 유입, 통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요. 본위원도, 주민들도 아마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짧게, 지금 부위원장님이 이석하셔서 제가 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12개의 용산구 관내 펌프장이 있는데, 제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는 5개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 때 되면 본위원도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12개 중에 5개나 있고 이래서 관리가 좀 잘 되시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했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더구나 보광로는 항상 침수지역이었던 적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문도 보니까 스물 몇 개 중에서 저희가 9개더라고요, 29개 중에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29개.
박희영위원장
네, 9개가 저희 지역에 수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노량진 사태가 있었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런 사태가 미리 일어나지 않게 항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홍수 때 막 그것을 치우시려 하다가, 아시잖아요?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또 하나는, 제가 과장님께 가장 많이 부탁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악취차단기였어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준설하는 것하고, 특히 보광로는 지대가 낮고 상점도 밀집해 있고, 그렇지요? 준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달 하지 않아도 또 냄새가 재현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당부도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악취차단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셨던 이유가 “사이즈가 틀리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딱 한 가지 사이즈로 규격화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아니 그럼 2개를 붙이시든지, 이으시든지, 좀 자르시면 안 되느냐?” 그렇게 까지도 말씀드렸던, 제가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사이즈에 맞게 하셨더라고요, 콘크리트를 덧대어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구조자체를 빗물받이 자체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구역을 다 개선해 가지고,
박희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우려하셨던 부분이 거기가 저지대니까 물의 유입이 폭우가 집중호우 때는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고이면, 물이 넓었던 곳이 좀 좁아졌어요, 그 사이즈로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차단기를 주장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예상을 못하니까, 그 사이즈가 많이 좀 줄은 셈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사실 사거리 통행로잖아요?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냄새들이 많이 나서 그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 여전히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한 사이즈만 있으시니까 저희 용산구가 오래된, 특히 뉴타운 지역은 별로 보조공사를 잘 안 하셔서 사이즈들이 다 구형이거나 지금 만드는 새로 냄새차단기, 악취차단기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이디어를 조금 쓰셔서 그 사이즈 하나 밖에 나올 수 없는지, 아니면 그 한 사이즈를 이용해서 하실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고려하시면 그 악취차단기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빗물받이 뚜껑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규격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격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과거 오래 전에 그런 것들을 설치된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박희영위원장
있으시더라고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런 것들이 규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것이 많진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개량을 하다 보수가 필요하면 규격화된 것으로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악취차단장치를 그것에 맞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업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따로 제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럼 만약에 사이즈는 규격화가 됐으면 전에 설치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아이디어를 내셔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 보광로 시장, 보광시장 뒤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제가 따로 지역민원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변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부터 이촌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이촌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촌2동 주민센터 감사 장소로 이동은 내일 오전 9시 20분에 구의회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12시 3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