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일정이 다소 바뀔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현장 확인ㆍ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임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지역개발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윤수일 팀장입니다.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김태우 주무관입니다. 이혜민 주무관입니다. 도시개발팀 백남태 팀장입니다. 유효석 차장입니다. 박성아 주무관입니다. 양순실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김동섭 팀장입니다. 김상은 주무관입니다. 서일종 주무관입니다. 이정태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2014년도 군정운영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먼저 강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2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10월 31일 중앙로 상가 길거리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장 4주년 고객사은 경품대잔치와 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 강진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과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남 교통연수원 이전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고 교육장 및 숙소를 지난 9월 2일 착공하였습니다. 개선해 나갈 상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애용을 전 군민에게 파급시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에 강진사랑상품권을 애용토록 협조 소환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에 기고를 하였으며 520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10월의 마지막 밤에 상품권 판매 50억 돌파 길거리 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금년에 2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가맹점 지점 확대와 상품권 유통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인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정답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15일 강진시장 상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시장인 인천 부평시장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고 6월 21일에는 강진시장 현대화 사업 4주년 기념 고객사은경품대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강진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방풍 출입문 설치와 수산물동에 중형관정을 설치하고 지붕 및 벽면 방수처리를 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목포도시가스와 협의ㆍ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설치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서 주배관 및 관리소 설치 공사와 강진읍 및 군동면 호계리에 공급배관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10월부터는 강진읍에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2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행부 지정 마을기업 2개소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특화사업인 판로개척 종합시스템 구축과 가공식품 체험단을 유치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조속히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93쪽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12개소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0명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장 15개소에 52명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94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도 출연금으로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농공단지 제품 판매포장지 개발비 지원과 9,300만 원 투입, 마량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5년 12월 31일까지 LPG 호스에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LPG사용 소외계층 675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사전예방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우리군 관내 일반주택 20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세대가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용전 검사 중인 10세대는 검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97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모란을 주제로 한 사계절 개화된 꽃식재로 영랑생가의 문화콘텐츠와 보은산 도시공원에 수려한 경관이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 30여억 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등 9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군관리계획 대응력 강화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관리개혁의 합리적 관리 및 정비를 하고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과 5억 6,0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 6월 26일 착공하여 2016년 5월까지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계획시설 입안 1건과 미불용지 보상 1필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사업 추진과 가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1필지를 매입하겠습니다. 200쪽 전남 교통연수원 이전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에 교통연수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전남교통연수원에서 2015년 10월 준공 목표로 지난 9월 2일 착공하여 교육장 및 숙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칠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칠량면의 소재지의 주차난과 오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60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4억 5,000만 원이 투입돼서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 약 2억 원을 내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쪽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ㆍ설치사업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의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기 위해 6억 4,000만 원을 투입, 트레이닝 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100kw와 수영장 옥상에 태양열 200㎡의 집열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태양광 발전용량 체크와 태양열 집열 체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시가지에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동성사거리 주변 경관정비사업으로 노후시설물 정비하고 차폐휀스와 차폐조경수를 식재하였으며 남성지구 경관개선사업으로 강진읍교에서 탑동사거리 구간에 벽면을 이용한 담장벽화 조성과 거리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경관법 개정에 따른 강진군 경관조례 개정 추진과 기 조성된 경관사업지구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호남권 교통안전 교육센터 유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라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11일 군수님께서 국토교통부를 방문, 협조를 요청한 결과 지난 7월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군수님께서 국회를 방문,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 원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치노력을 기울여 내년에 우리군의 호남권 교통안전 교육센터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이 아까 보고 하셨는데 몇 쪽이었죠? 192쪽. 인증 두 군데가 되어있고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열린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항공체험하고 교육……성화대학.

아..항공체험 교육이요?

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곳이네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에서. 여기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이 수량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투 1박스.

수량이 한 박스.

약간 다릅니다.

여주 해들녘에서는 수량이 7이라고 나왔는데……

7박스.

해들녘에서 생산되는 여주차를 7박스 구매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2년간 자료입니다. 2년간 이 정도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년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근자에 생기다 보니까 나이들이 짧아서 수량이 주로 지역개발과에서 이 정도 양을 구매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강진군에서?

우리군에서 구입한 양입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것을 좀 더 홍보해주고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좀 더 발전시켜 서로 연찬,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제품이 나오면 우리군도 팔아주기도 할 것이고 우리지역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어떤 방법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애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각 기관단체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군에서도 저희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에서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수량은 여기에 안 들어갔단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이 해들녘하고 콩새미, ㈜열린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해들녘이 작년에 8억 원, 올해 9월 30일 3ㆍ4분기 현재 6억 원을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콩새미가 작년에 1억 8,000만 원, 3ㆍ4분기까지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열린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외에도 다른 군에라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매출이 이를테면 9,000만 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몇% 정도 잡습니까?

약간 회사에 따라 다른데 10%에서 20% 정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에서 20% 정도요. 영업이익이 이를 테면 9,0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10%에서 20%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1,800만 원?

최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얼마라고는……

이를테면 매출이 대략 연간 9,000만 원이라고 할 때 20%로 잡았을 때도 1,800만 원이잖아요. 1,800만 원인데 국가적 지원이나 군에서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여기서 순수하게 영업이익 가지고 이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무리가 없겠느냐.. 더 적극적인 지원이 요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적극적인 지원은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처음 생긴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적응한 액수인 것 같은데 차츰차츰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왕 생긴 사회적기업들 ㈜열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난 회기 때 아마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결국은 정열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면서 우리지역에 사회적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어제도 주민복지과에게 요청했습니다만 내년도 2015년 목표 속에 잡아두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으로 하나 정도는 만들어놓고 육성시켜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주무부서는 가족복지이지만 또 사회적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함께 업무연찬을 해 주셔야 그게 또 원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이미 숙지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주무부서에서 그쪽에 사회적기업의 시스템을 알려주시고 또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면 훨씬 쉽게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특별히 큰 업무연찬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사회적기업을 신청 준비 중인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미용을 가지고 하려고 드림 e스타트에서 교육 준비 중에 있거든요. 3개월 이상 자체고용에 50% 이상 취약계층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한 팀 정도 사회적기업에 예비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서 내년에 또 예비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들 하고 있죠?

예.

청원경찰이 주차단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차단속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에요. 공무원 근무시간에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차가 밀리는 시간은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차단속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느끼는 주차단속의 필요성과 매우 괴리가 있는 거죠.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면 강화한다는 문제점도……

아니, 저는 강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시간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기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또 줘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 청원경찰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되어있거든요. 시간외수당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시간외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차가 단속을 해야 되는 시간은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입니다. 그런데 밀릴 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줘야 돼서 정작 밀리는 그 시간은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금은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무시간에는 사실 이 지역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내에 되레 거리는 한산한데 잠시 상가에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해 놨는데 거기에 스티커 발부하고 이것 주민들에게 굉장히 심리적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차가 밀리는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는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청원경찰들이 그 시간에는 퇴근해야 되니까. 이거 합리적인 운영방법이 다시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주차단속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것을 한번을 검토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서 주차단속에 본질을 가지고 가려면 시간외수당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낮 시간 동안에는 주차단속이 필요없는 우리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이분들을 잠시 한두 시간 쉬게 한다든가 한 시간 더 하게 하고 한 시간을 쉬게 한다든가, 또 쉴 곳을 특별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 낮 시간은 숙직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숙직실에서 쉬게 한다든가 이렇게 저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충분히 제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연구하셔서 정말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다 출근해서 한가한 시간에 주차 단속하는 거 큰 의미 없거든요. 되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이름에 걸맞은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잡한 거리 쌩쌩 달려지는 그런 강진군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이라고도 하던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 대기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을 연구해야 됩니다. 대기하라면 되겠습니까?

연구해서 조만간에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칠량면 소재지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칠량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5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시키고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은 돈이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 원 이상 들어가고 조성비가 1억 원 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빨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일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원성이 자자하고 매우 궁금해 하세요.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우 느끼는 속도감이 너무 늦는 거죠. 민영에서 하는 사업들은 팍팍 나가는가 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너무 지지부진하게 물고만 있으니까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예산부서에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칠량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른 완공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주차단속 한다고 그래서 늘 항의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7월 1일부터는 CCTV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하루에 3~4건의 단속이 되는데요. 하루에 몇 차례씩 아침부터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전화 오는 분도 계시고 또 단속을 안 한다고 전화하신 분들도 계셔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진군에 도로행정이 좋아지려면 필히 해야 됩니다. 그 점 꼭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실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총 몇 군데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고요, 마을 기업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에서부터 12년까지 지원됐던 해랑 달이랑, 그 다음에 2012년부터 13년까지 지원했던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코라꾸지뽕, 예비로 다올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7군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 사업지원을 해 주시고 매년 나가서 관리나 효과 등을 점검해 보십니까?

예, 여기도 사업비가 올해도 코라꾸지뽕하고 다올에 6,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돼서 매분기마다 매출량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진된장이 작년에 1억 7,000만 원, 해랑달이랑이 5,500만 원, 올해는 강진된장이 9월 말 현재로 1억 6,000만 원, 해랑달이랑이 4,000만 원, 코라꾸지뽕이 3,400만 원, 다올이 7,500만 원 해서 올해 3억 1,000만 원 정도로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적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에서 회원 수는 몇 명씩이나 됩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10명 내외 정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같이 참여하는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은 또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적으로 일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잘 하셔서 그런 불평도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전 뱃등에서 이야기를 해 봤고 도암 봉암에서도 한번 했는데 탈락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을 자체적으로도 약간의 뭐가 있어서 올해부터 못하고 있는 업체도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란공원입니다. 우리가 계약자가 누구네.. 잘못했네.. 그것은 상관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미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물이 죽어간다, 모란이 죽어간다 하는 것이 언론매체에서 늘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란이 죽었다.. 참.. 모란이 죽었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며칠 전에 현장 보셨지만 모란도 옮겨놓다 보니까 그 해에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예,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잎을 지고 살기 위해서 뿌리에 힘을 주고 있다고 모란전문가들.. 한국모란협회 회장님도 모셔다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나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움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올해 심어놨으니 멋지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검은 가지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사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엉망이지 않느냐 해서 신문에서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멋있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작한 일이니만큼 철두철미하게 하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무슨 이유였겠어요? 작년에 심어놓고 관리를 미처 잘 못하다 보니까 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주요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몇 주를 우선해서.. 한 2,500주가 현재 식재 되어 있습니다. 한 6~700주를 우선 올해 한번 펴 보려고 심어놨던 게 그게 조금 주민들이 보실 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좀 더 우리들이 퇴비도 하고 올해 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은 꽃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란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진에서 추진한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란공원은 모란위주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다른 형식을 내기 위해서 모란을,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써 모란을 군데군데 재배해 놓은 곳이 3군데?

구역으로는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모란이 없어요.

내년에도 더 확보를 해서 모란을 더 식재를 할 것입니다. 올해 모란 1단계에 들어있던 것은 대구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옮겨 심는 그런 취지였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모란왕도 찾아보고 있고 경상도에서도 내일 모레 가져올 모란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란이 차츰차츰 하루아침에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본 유생공원도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조성하는 데 4년이 걸려서 한 39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 첫 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에는 좀 더 많이 옮겨 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란에 대해서 저희들도 몰랐던 것을 이제야 많이 배웠습니다. 올 10월부터 옮겨 심는 그런 것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멋있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때 미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했다..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전 화물물류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것이 우리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설치했던 회사 포스코건설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군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포스코에서 직원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기간을 포스코에서 몇 년간 합니까?

15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15년 사용하시고 제작 설치하시고 우리군에서 지원 좀 했죠?

아니요, 전혀 지원한 것 없고 1억 6,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면서 그쪽에서는 전기생산해서 판매이익은 그쪽이 가져감과 동시에 우리군에 1억 원에서 1억 5,000 정도?

1억 6,5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모듈이 필요한데 모듈의 생명이 지금 언론에서나 과학에서나 약 10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10년에서 15년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에는 모듈을 우리가 교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 시기가 도래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을 우리가 교체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다.. 그러면 그 지원을 받았던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 해야만, 또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모듈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동감합니다. 다만 모듈 값이 10여 년 전만 해도 가격이 많이 높았는데 그때는 전체가 외국산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군데가 생산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인수를 해 가지고 모듈을 교체를 해서 사용할 때는 단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전기를 그대로 판다고 해도 손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추측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생산전기 단가를 또 얼마할지도 모르잖아요. 전기단가가 계속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계약 되어 있는 상태로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죠.

현재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15년 후는. 거의 툭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투자한 비용보다 전기회사에서 파는 돈이 적다하면 저희들 그때는 사업을 안 해야 되겠죠.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고요. 그러면 그 태양광을 설치할 때 우리군에서 면민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죠?

예.

그러면 그 약속이행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지원법에 의해서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돈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포스코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염두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화물차고지는 우리 강진군의 사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화물차고지를 만들 때 그만한 좋은 농지를 지역주민들이 돈을 받고 팔았지만 그 대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를 돈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여기는 화물차고지이고 우리가 귀한 농지를 줘서 이렇게 되어있다.. 주변이라도 깨끗하고 단정된 조경도 되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어요. 그런 소리를 하면 살짝 가서 기계로 조금 해 놓고 그런 식이 되니까 1년에 아주 계획을 세우세요. 1년에 몇 회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귀한 농지를 줬더니 그래도 군에서도 신경 쓰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쉽게 말해서 올 초까지만 해도 옆에 휀스도 설치하지 않고 나대지 식으로 되어있는 데다 거기 면적이 4만 5,000평입니다. 거기에 따른 풀 인력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랬으나 이번에 포스코에서 울타리까지 다 휀스를 설치를 하고 좀 더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너무 어려워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확보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계상 해놨거든요. 그래서 확보된다면 인력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몇 건입니까?

올해까지 해서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9건에서 1건을 완료를 하고 현재 8건을 진행 중입니다.

어느 구간이 완료 됐습니까?

목리도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보건소 앞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것은 올해 해서 올해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문 쪽에서 제일 서두에 있습니다만 그 구간은 현재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 같은 것은 거의 3채 남아있고 다 매입이 됐습니다. 필요한 돈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도 한 4억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우리군의 여건이 좀 어려워서 내년에도 한 1~2억 원 정도밖에 못해서 내년에도 완공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하면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이곳저곳에 번치기만 해놓고 지지부진하게 가면 그쪽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 해 주셔서 일단 도로개설공사는 못하더라도 도로에 수용되는 주택이나 용지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지양을 하고 가급적 기존의 사업을 완공되는 단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도 부지 확보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는 부지 확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처 부지 매입을 못 했던 이유는.. 내가 봐서는 그래요. 그쪽 주민의 너무나 완강한 고집인가, 아니면 우리 실무 담당진에서 열성을 다하지 않았나.. 두 가지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는 우리 재산 속에 도시계획세가 있죠?

예.

그 재원도 그 속에 사용 됩니까?

그것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쓰다 보니까.

그쪽도 주라고 해서 같이 쓰세요. 세무과에서.

우리군 전체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8건 있는 것을 조기에 완공을 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몇 십억을 달라.. 그럼 2~3년 안에 끝내겠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좀 늦추자 해서 내년에도 많은 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면단위 도시계획은 어떻습니까?

면단위 도시계획도 특별하게 많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또 문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군관리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방금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2020년이 될 때까지 준공을 못하고 놔두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헌재에서 결정이 나서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돈을 투자해서라도 우선 도로는 내지 않더라도 땅하고 건물은 사놔야 할 그럴 처지가 3~4년 안에 돌아올 것 같아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면단위 도시계획은 전부 강진군의 각 면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죠?

면단위는 병영, 성전, 마량 거기밖에 지정됐고 나머지는 해제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 우리 농촌의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농촌 인구가 많을 때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빈 가옥이 많아지고 굳이 도시계획을 꼭 시행해야 될까.. 예전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에 세워놨지만 지금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해제를 해 줘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우리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해제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해서 강진읍하고 마량, 성전, 병영을 돌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가졌고요,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금년 말 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군의회에서 해제공고를 하면 해제를 해 줄 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절차를 밟더라도 2016년 5월 그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마무리 시키고 혹시 그때 해제가 못한 것들도 우리가 개설을 못하다 보면 2020년에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충당하고 남은 전기는 팝니까?

아니, 그것 쓰고도 더 부족합니다.

그래요?

예, 전기는 100kw인데 태양열이 또 있거든요. 전기가 100kw 이상을 쓰기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뒤에 있는 것도 100kw인데 군도 많이 쓰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았다 하면 팔게도 되어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 관내 일원에서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수용 가구에서 얼마만큼의 설치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까?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배관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가스를 전부 매설을 해서 내년 10월에 강진읍에 우선 적으로, 강진읍도 다가구, 아파트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장소부터 차츰차츰 공급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대략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은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스도 수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거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250에서 500정도까지도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딱 얼마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8m에서 인입배관선 3 내지 4m 거기라고 보면 m당 저압은 5만 원, 중압 정도 되면 20만 원 정도 다른 시군도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끌어오거든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나면 개인별로 얼마 정도 들겠다 알지만 현재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또한 설계도 우리가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가급적 가정집까지 가깝게 갖다 놓으면 좀 덜 들어가는데 현재는 좀 어려워서 2019년 정도 되어야 개인 집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단위까지요?

면단위는 갈 생각을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군동 같은 경우는 읍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군동도 그럽니까?

호계리 문화마을까지는 다 설계 포함시켰습니다.

아니, 면 소재지는?

면 소재지는 갈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목리 같은 데도 문제점이, 쓸 사람이 있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만 설치하려면 그 회사에서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면소재지까지 갈 생각이 없고 만약에 성전 같은 데서 산단이 활성화되면 성전 산단 같은 데는 강진읍에서 끌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했냐하면 군동에 가스 개인업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군동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231개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생산액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제품 생산액이 작년에는 515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가 10월 31일 기준에 543억 원의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군청 홍보지를 보면 군정홍보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군 관내에 중소기업은 아예 홍보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중소기업도 홍보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리 홈페이지에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매일 바뀌는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도 계속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89쪽 강진사랑상품권을 보시면 판매액은 51억 원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내 중심상가에서 보면 그것이 자기상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것이 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매액은 많은데 시내 중심상가에서는 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해서 51억 8,0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또 이런 일이 다른 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1인당 우리 공무원들도 하루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주로 보니까 환급을 해서 나가는 것 보니까 농협 계통에서 많이 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료구입비라든가 농약대금, 그 다음에 파머스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많이 구매를 해서 환급을 시켰더라고요. 우리 상가에서도 하는데 상가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용하는 주유소 같은 데, 약간의 술 집 같은 데서 많이 들어왔는데 위성식 위원님 가게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정착해 가는데 아주 초기단계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사정을 해도 상가에서는 현찰보다는 좀 싫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많이 불식시켜 나가면 520개소이니까 거의 업소들이 가맹점으로 가입했거든요. 차츰차츰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판매액은 51억 원인데 중심상가에서 너무나 안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변상가들도 좀 돌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가스하고 병영에서 지금 3가지 정도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럼 지중화를 하다 보면 전봇대가 기본적으로 군데군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전봇대에 묶여서 설치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거리를 좀 훤하고 밝게 하려면 LED등을 현재 설치하고 있죠?

예.

그래도 기왕이면 나주 혁신도시 같은 현장을 가 보셔서 어차피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고 좋은 가로등으로 설치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중화사업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하지 않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인 가스하고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미래산업과에서 연락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밤 8시나 되면 너무나 중심상가가 어둡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층 거리는 LED등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군데군데 설치해서 중앙로상가라도 밝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번에 상가회의 때 가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도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이 또 우리상가번영회에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서 홍보효과를 거둬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지 강진읍에는 제쳐두더라도 목리 같은 데든지 시골 같은 데를 보면 30~40년 정도 소방도로 선을 그어서 권리보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놔두더라도 30~50년까지 소방도로 선을 그어놓고 그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그런 형편의 주민들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런 데가 강진의 목리 쪽에 있고요, 마량 쪽에도 있고 성전은 이번에 면단위 개발 사업을 하니까 그대로 존치를 해 주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영은 몇 군데 제거해라는 데 내지는 신설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말 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하면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2020년 군관리계획 용역사에서 파악을 해서 안 되면 해야 할 것, 해지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청회 거쳐서 보고 드린 다음에 해지를 하고요. 또한 이대로 가다 보면 2020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0분 주차단속을 하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더 탄력적으로 시간을 한 30분 정도는.. 왜냐하면 쇼핑을 하다보면 20분은 금방 가거든요.

저희들이 10분도 생각해 봤고 20분, 30분도 생각해 봤는데 다른 시군은 20분 이상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은 처음이기 때문에 20분으로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15분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더 늦춰달라고 그래서 6개월, 12월 말까지 검토를 하고 나서 또 주민과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또 상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쇼핑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단속 차가 지나가면 굉장히 아쉬움을 잊고 또 쇼핑하는 시간을 재고 그런 쇼핑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가 측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늦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중앙상가 그쪽으로 해서 주차시설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차시설은 한 군데 해 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군농협 옆에 내려가면 금성양화점인가 있는데 그 뒤에 집들이 별로 없거든요. 구 건물밖에 없어서 하나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광특위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농협하고 같이 담 사이에 있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거기가 주차시설을 해 놓으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활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 농협에도 주차시설이 있지만 실은 금융기관에 일 보러 오신 분들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선다고 하면 그 쪽으로 주차시설을 해서..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 3층을 지어서 밑에는 상가를 만들고 2, 3층은 주차시설로 하는 것도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대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만 2, 3층으로 하는 게 터미널 앞에 로터리 주차장을 가지고 2, 3층을 만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르거든요. 2, 3층을 만들려고 하면 2개 차로가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대도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6m 정도가 돌아야 되니까 12m가 회전반경이 돌아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못 했던 것이고. 우리 강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2, 3층 올리는 것 보다는 단층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자료 200쪽에 전남 교통연수원 이전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교통연수원은 저희 군에서 해줘야 할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올해 6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연수원에서 내년 10월에 준공목표로 한옥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9월 2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교통체험공원도 같이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건너편에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내년에 교통연수원이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여기에 온다면 그쪽에 완전히 교통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도 10월 준공 예정이라고요?

내년 10월에 전남 교통연수원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진읍 주차장 관리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군정질의 때도 한번 아트홀 주차장.. 쉽게 말하면 유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읍에 현재 주차장이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상에 682개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약 800개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도 22곳이나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본다면 지금 1,120대 일일 평균 주차가.. 고정주차가 149대거든요. 그런데 고정주차란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직원이 한 명씩 돌면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하루 내내 세워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차할 차를 옮겨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차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49~150대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0대 정도 된다면 지금 320대에 대한 %로 하면 20%를 넘죠?

예.

그런 대수가 자기 차고지인양 계속 놔두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가 주차단속요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옮겨만 달라고 하고 맙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거기를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은 뭐 렉카차로 끌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주차가..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읍면에 나가서 일을 보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 주차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외지에 있는 그런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한참을 걸어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을 해서 카메라 사진도 찍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 혼자 전세 내 놓은 것도 아니고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옮겨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있는데 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상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자기 차는 자기 집 주위에도 놔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주위에도 놔둬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기 집 주위에는 주차장을 비워놨다가 다른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에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침 일찍 와서 자기 차를 자기 집 주차장에 세워놓고 하루 내내 놔둬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개선이 되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매일 돌면서 전화상으로 부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 일본을 앞전에 국외연수도 갔다 왔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쪽은 보면 애초 주택을 지을 때 차를 사게 된다면 주차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계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로지만 차가 막혀서 통행 못하는 게 없고 교통질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성식 위원님도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강진사랑상품권 강진 관내에서만 사용을 하죠?

예.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현금을 가지고 쓰거나 카드를 가지고 쓰면 우리 지역에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을 동참시키고 있고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언젠가는 전부 강진상권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농민들이랄까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님 회의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많이 판매하는 데에서 좀 더 광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식지나 예를 들어서 군민지역신문, 그 다음에 읍면행정예보에는 매달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이용했을 때 1.5%인가요?

3%입니다.

3%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00만 원어치 구입한다고 하면 3만 원 정도 이득을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진 관내, 읍내 상가가 살고 강진군도 발전해 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팀장입니다. 정석기 팀장, 황오연 팀장, 박상함 팀장, 이재희 차장, 이명식 차장, 윤미숙 주무관, 윤재필 주무관, 강보경 주무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2건과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5개 지구를 해결함으로써 군민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고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 지구를 개발하여 양질의 다목적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과 도로 부속물 유지관리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유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협의보상 하고 있으나 보상금액 과다청구 및 잔여지 무조건 매수요청 등으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시행 시 사전에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132건의 32억 8,000만 원 사업비로 120건을 완료하였으며 농사철로 중지된 12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 시설, 편익증진 사업, 복지시설 등 정비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6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덕지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하여 재해로부터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암면 만덕 방조제를 25억 900만 원으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반 그라우팅과 배수관 보수 및 권양기를 교체한 사업입니다. 노후 방조제 시설물 정비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 간선농로 포장 및 자갈부설공사로써 5개 지구에 5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ㆍ어촌 자연 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암 해룡, 성전 도림, 작천 갈동마을 등 3개 지구에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 매설 및 물탱크 설치공사로 완료하여 맑은 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흙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ㆍ배수가 불량한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4개 지구 824m를 구조물화 하였습니다. 백호우 75대를 지원, 취약지역 용ㆍ배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도암면 옥전지구 38.1ha, 성전면 수양지구 182ha 시설개량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말 착공하여 시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2015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저주지 제방 잡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총 105개소 중 70%에 달하는 73개소가 50년이 경과된 노후 저수지로써 101개소에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 청년회 등과 연계하여 잡목제거 및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산초당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별 경관정비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하여 마점, 보동, 귤동, 덕산, 신평 등 5개 마을에 소득증대사업 3개소,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3개소, 지역경관개선사업 2개소,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4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착공, 금년 말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자립형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탐진사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군동면 금강리, 용소리, 풍동리 등 8개 마을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10억 4,000만 원, 지역소득증대사업에 10억 7,300만 원, 지역경관개선사업에 5억 5,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억 8,700만 원, 기타설계감리비 등 10억 1,000만 원 등 총 48억 6,000만 원 사업비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3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천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평기리, 삼당리, 야흥리 등 6개 마을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세부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저주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주민쉼터용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전면 사초리 사내호에 1억 7,500만 원 사업비로 평면데크와 전망테크 각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군민들께서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성전면 도림리 31ha의 밭을 배수로 신설 및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11월 중 착공하여 시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2015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누수저수지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와 제당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대구 수동2제는 서통 및 복통 보수를 완료하였고 마량 수인제는 그라우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지정된 저수지 중 군동면 쌍덕제는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그라우팅, 배수관, 토호 드레인 설치 등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도암 용산제는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서통 및 복통 보수와 그라우팅 등 보수 보강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수지의 구조적인 안전 확보 및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전시 또는 비상 대비 실전 훈련 강화로 지역안보태세 확립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 3회, 민방위 훈련 4회, 지역통합방위협의회 4회, 전시ㆍ비상대비 훈련 2회 개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108개 노선 582.9km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도 1개 노선을 준공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은 금년 분에 대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공사 완공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 부속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보강을 통한 공공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개선에 4,500만 원,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미끄럼 방지포장 1억 2,500만 원, 차선도색에 3,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춘, 추계에 2회 도로정비를 실시하였고 26개소에 대하여 결함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도 농어촌도로 노면보수와 설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두발로 건강을, 두 바퀴로 행복을」이란 슬로건으로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총 10.4km중 강진~해창 구간 5.38km, 해창~다산기념관 구간 2.85km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남포계에서 탐진강 구간 2.2km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가고 싶은 강진」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가우도 출렁다리 망호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문화유적지와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한 강진의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상 보도계 2개소와 진입도로를 기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망호 진입도로 사업은 1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공사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회목천과 도룡천은 금년 마무리지구로써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송학천은 금년신규지구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편입용지 보상 등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우리군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관리, 이용, 개발, 치수, 경제 및 보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6년 용역이 마무리하게 되면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실시공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항구적인 방법으로 복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은 재난발생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11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기초소방기기 보급과 여름철 재난대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2015년에 마무리하여 본 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에 대한 국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예방대책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55호선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도암면 계라리와 해남군 북일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은 일일개통량이 1만 2,000대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은 국지도 55호선에 대한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용역회사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를 방문,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방문 및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강진 군동 사송정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군동면 용소리에 위치한 교차로로써 2014년 예산에 1억 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착공하여 201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을 방문,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마량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국도 23호선인 군동면 삼신리에서 마량면 마량리 구간 18.2km를 폭 11.5m로 선형개량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 제조사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익산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신청을 하여 473억 원으로 확정되어 2015년 사업비 3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전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찰 공고 등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착공하게 됩니다. 청자촌 이용구간에 대하여 조기 시행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강진 까치내재 터널 공사입니다. 군동면 파산리 분곡재에서 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대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강진군 북삼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으나 전라남도의 감사원 감사 결과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시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주에서 나주 강진을 거쳐 해남 옥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조 8,10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구 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지시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 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 및 사업구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16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7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8쪽 경비행장 공항 건설사업입니다.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산 1230-1번지 일원에 27만여평의 규모로 활주로 2개소, 관제탑 및 운항실, 주기장 등을 설치하여 남해안 체험관광 거점 마련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실적은 중원대 민간투자 비행장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의견 통보 후 논정마을와 사업자 간 면담과 주민협의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확정된 공모사업은 6건의 170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15년 4월 말까지 대상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사내 방조제 국가관리지정입니다.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시설노후화로 배수갑문 등 개보수가 필요하여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3년 1월에 교량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3년 5월에 국가관리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방조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가관리로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건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큰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을까 하는 데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진군 관내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달리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구한 행감자료에는 104개소에요. 그런데 보고하신 자료에는 105개소거든요. 소류지 한 개가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것은 105개소라 하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요구한 데는 104개소이고.

104개소인데 한 개소가 사내호가 지금 저수지로 분류가 안 됩니다. 사내호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관리한 곳을 같이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같이 맞춰 주세요. 그러면 소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우리가 돌아보면 제방뚝에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각 청년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청년회에 줄 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저수지 별로.. 저수지가 읍면에 몇 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있겠죠?

예.

뭐.. 평면적 몇 제곱미터니까 얼마에 해라.. 그런 식으로 개수는 몇 개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금년 14년 사업비도 5,500만 원 가지고 104개소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회..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척 고생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방뚝에 나무는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베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을까요?

베고 뿌리를 없애줘야 하는데 그 제방의 뿌리를 없앤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뿌리를 없애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초제를 써서 없앨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거진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없애란 소리도 할 수 없겠고. 그러나 나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만약에 저수지를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꼭 한두 군데는 저수지 피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주십사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하나 질의를 가만히 드려봅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죠?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니까 자전거동호인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교통사고라든지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건설과에서는 혹시 보험 같은 데 신경을 한번 기울여 보셨나요?

저희들도 한번 전국지자체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전국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인구 1인당 제일 싼 데가 화천군이 210원, 그리고 제일 비싼 데가 충주시가 400원. 그래서 전국에서 10개 시군이 단체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우리군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210원에서 400원이면 한 300원 잡았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전남에서 여수, 광양 2개이고요. 전라북도는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런 분들의 보험까지 안전도 챙겨준다는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재해예방에 더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27쪽에 보면요. 군도ㆍ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보면 강진읍만 보더라도 송현~봉덕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하다가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예전에는 군도ㆍ농어촌도로가 양여금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전액 군비로 군도ㆍ농어촌도로는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현~봉덕 같은 경우는 지금 2차분 지났고 제일 위에 헌평~봉황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투자가 좀.. 예전에 했던 것이라도 준공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장기공사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송현~봉덕이 늦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현장을 가 봤어요. 가보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밤에는 조금 위험하겠더라고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같은 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지요?

금년에 1억 원이 됐었고요. 잔액이 5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준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5년 준공은 어렵습니다.

예산 되는 데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강진~마량 도로건설공사를 보면 현재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청자축제 때 보면 도로가 좁아서 교통이 침체가 되어서 구경하기가 어렵고 타 지역에서도 오셔서 손님들이 짜증을 내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우도에만 많이 설치해서 그쪽에도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되면 신지, 고금도에서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2차선이라 4차선으로 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현재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현재 30억 원이 정부안으로 반영이 돼 국회에 넘어가서..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군수님하고 국회 방문해서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보다도..제가 강진~마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50억 원이 내려와서 내년에 토지보상절차 그 절차만 진행이 되면.. 문제가 토지보상이 안 되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 절차만 되면 다른 국도사업 그것을 못했을 때도 그쪽 돈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익산청에서는 국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50억 원을 강진만에 줬을 때 강진만에서 50억 원을 못 쓰면 다른 데로 전배를 합니다. 대신 그 다음해에 또 해주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행정절차나 모든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강진~마량도 빨리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오감누리타운도 시장이 조성돼서 영업을 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빨리 4차선이 되어야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관광객이 많이 오실 것으로 내다보고 교통체증이 안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4차선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선이 아니고 선형계량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노선을 따라갑니다. 현재 노선을 따라가고 지금 우회하는 구간이 연하동. 연하동은 마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칠량면 소재지 4차선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구곡에서 지나가지고 남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모텔 하나 있고. 그 구간은 직선화하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도로를 따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도로 구조가 중앙선이 50㎝. 중앙부지대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차선으로 해서 50㎝. 그 다음에 차로 폭이 양 차로가 3.5m, 3.5m 해 가지고 7m, 그러면 7.5m입니다. 그 다음에 노견에 농기계가 통행할 수 2m도로가 양 옆에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5m폭입니다. 그래서 4차선은 아니고 선행계량이고. 아까 말씀하신 청자촌 구간은 직진하고 자회전하고 직진하고 자회전하고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차선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11.5m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이 5개년 사업이죠?

예.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에 국가자전거도로가 5개년 사업인데 국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대신 저희들 공사구간이 다산기념관에서 해남 옥천 경계까지 가야 맞는데 그것을 못하고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과장님 묻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길이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 농막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남포마을 뒤편이나 해차, 그 다음에 길동 앞에 파고라 내지는 정각 그런 정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든 어느 시설이든 그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9쪽 참고 해 주십시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면이 지금 60억 원이 확보가 됐죠?

예.

그 사업을 할 때 배진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배진강변에 캠핑카도 많이 오고 특히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 내지는 모든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선정을 받기 위해서 했고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다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요. 여기 보면 추진방침 세 번째 지구당 비포장 길이가 1km 이상인 예정 지구 우선 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km이상 되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역이 강진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4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행감 요구에 나온 자료인데요.

14년 말씀입니까?

15년도 계획실적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 했던 것이 나오는 겁니까? 행감자료 세 번째 읍면 간 농로포장 현황.

금년에 했던 것입니다.

아, 금년에 했던 것입니까?

지금 읍면별 농로포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시죠?

예.

이건 내년 계획입니다.

15년도 계획이요?

예.

지금 저희 면도 그러는데요. 지금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데가 1km 이상은 아니더라도 100m, 200m씩 이렇게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빨리 해 주시면 하고 농업인들이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합니다. 이 부분을 1km이상 된 데도 좋지만 작은 데도 우선 급한 데.. 그런 데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 내에서 1km 이상이 미포장된 구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100m, 200m 남았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친환경 자갈 깔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적으로 시멘트포장, 농로포장이 어렵다면 그런 자갈 깔기라도 해 줄 수 없는지.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이 사업비로 1km 이상 된 지구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자갈 깔기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갈 깔기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하는 지역에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포장한 지구. 아니, 여기에서 지금 여기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을 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을 포장을 하고 그 옆에 노선이 있다고 하면 그 옆에 노선까지 다 자갈 깔기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자갈 깔기 해 준다 이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16쪽에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만 흙수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죠?

예.

아직은 농로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용ㆍ배수로는 말할 것도 없이 경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좀 비가 많이 온다.. 여름철 농사 지을 때 보면 잡초가 수로에 무성해 가지고 범람해서 논둑도 무너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게 어떻게 계상됐습니까?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도에서도 돈을 많이 안 줘서 1년에 4,8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그러면 총 사업비 1억 원, 이것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흙수로 정비가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50%, 우리가 50% 된 1개 시군에 약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1개 시군에 5,000만 원이요. 너무 작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사업 추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까치내재 그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기간은 2009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9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 의아해 하고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전라남도 감사결과 재조사 하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디나 SOC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은 안 나옵니다. BC나 HHP해 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과 내지는 군수님께서 지사님 만나 뵙고 이런 사항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는 어렵지만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원으로 저희들도 토지보상만 해 주라.. 토지보상만 해 주면 언제 하더라도 하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노선선정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단체장 공약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터널이 뚫린다고 하면 그쪽 작천, 북삼면 그쪽으로는 진짜 강진읍에 와서 모든 것을 다 구입을 한다든가 교통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터널공사 한다고만 해 놓고 계속 끌고 온지가 4년, 5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군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아무튼 시행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직기간 안에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그룹과 대화행정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몇 번이나 추진하셨습니까?

제가 총무과로 와서는 하지 못했고요. 전에 읍면장으로 있을 때라든지 타과에 있을 때는 여러 번 수행도 해 보고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꽤 되셨는데 이 자리로 오셔서는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랬어도.. 여기에 써져 있기는 이장단협의회도 참석하시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장단협의회는 매달 하는 것 아닙니까?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석도 하셨다고 하셔야지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군수 읍면순방대화로 잘못 알고 제가 참석 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런 단체와 대화를 하실 때 현장에서 즉석 민원 안 나옵니까?

즉석 민원 나온 사례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군수님도 같이 수행해서 나가셨을 것이고 아니면 그 자리에 나가셔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데가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제시한 민원이 상부로 전달이 돼서 상부에서 내려오고 해결이 됐다.. 그러한 소식이 들려야 다양한 그룹과 행정추진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갔다 와서 저희들 소관이면 바로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혹시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나 건설작업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 연결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각 실과에 연락이 되어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 접수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페이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를 하는 데를 보면 지원한 금액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균등배분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하반기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일률배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운영한 횟수라든지 참여한 인원 비율 해서 그게 한 50%, 나머지 균등배분 50% 그래가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뻔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별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참여프로그램도 추가하고 인원하고 50%, 나머지 기본이 50% 그래서 백분율로 계산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예전에 처음 발족할 때는 우리 자치위원 수의 교육비라고 했습니까, 회의비라고 했죠? 처음에 지원해 줄 때 강사료하고 회의비.

예, 운영수당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됐었던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강사를 초빙하는 데 각 읍면별로 맡겨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을 군적으로 운영된 것을 각 읍면으로 보면 총 합쳐서 34개 항목입니다. 주민자치행사 교육 받고 강사 모시는 것을. 그러면 거의 다 강사가 중복된 곳이 많아요. 그러한 상태이니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강사를 일괄 계약을 해 버려요. 그러면 강사수당이 거의 일괄될 것 같고. 그러면 좀 절약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주민자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었는데 대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는 납니다. 대도시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가 한 사람이 해 버리면 하기가 좋은데요. 또 읍면 별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있고 또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되 조금 단가는 읍면하고 통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전면은 요가선생님 강사수당을 5만 원 줬다.. 그러면 작천면에서는 요가선생님 수당을 4만 원 줬다.. 그러면 서로 간에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주신다면 각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혼돈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균형이 없도록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질문이 되려나 질의가 되려나 노파심입니다. 웃고 하자고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밖에 여론을 살짝 들으면 각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그 외 팀장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움직일 때 하위직 공무원들의 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들으셨어요?

대개 갈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직보다 하위직들이 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도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꾸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주지.. 기름값은 주지 않고 차만 가져간다는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내를 말씀하신지 장거리를 갈 때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장거리는 빼고 관내.

관내요? 관내는 대개 자기들 차를 이용하든지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양심하고 도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하.. 그래서 질의 아닌 질의.. 웃고 이야기 하자는 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경제적인 손실은 다른 데로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이 상급자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갔단 말입니다. 자기 업무는 언제 해요? 자기 업무에 쫓기니까 야간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우리 상위직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각성을 해서 이런 일은 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이라고 했어요. 질의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제가 질의한 방향이 총무과가 아닌 기획실에 해야 되는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공무기강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노파심에 그러한 것을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 장거리를 간다든지 공통경비를 모아서 간다든지 그러고 또 가면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 아까운지 알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뭐 차를 한잔 한다든지 소주 값을 낸다든지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소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밖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있는 강진군민 장학재단 인사현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사장 포함해서 고문까지 해서 20분이 맞죠?

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5분은 당연직 기관직으로 되어 있고.

기관장이 발령 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회의를 말 하는 거죠? 개최횟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번이나 개최했는데도 세분의 인사는 진작 이사님이 됐는데도 회의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남 이사님은 여기에 보면 최근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뒤로 한번 있었습니다. 8월 달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요. 거의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금년도 8월 31일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아래 두 분, 실명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분은 작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도 회의 하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서 특정인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엊그제 했었는데 이 분이 오셨는데 그 전에 자료를 낼 때는 하필 그 전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참석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장학재단이 진작 선임이 돼서 많은 장학기금이 있고 해서 참 우리 군민들이 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사님들이 회의하는 데도 참석률이 저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전에 참석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일정 잡는데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임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그러면 연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연임 가능합니다.

한 번만 연임입니까? 계속 입니까?

횟수에는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이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장님, 군지부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님들의 분포도가 교육계에는 몇 분, 우리 학부모는 몇 분, 행정은 몇 분 어떻게 이거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분포하기 보다는 당연직 이사님들은 관내,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은행과 농협군지부장님을 당연직으로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명도라든지 앞으로 특히 이사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 장학기금 모금에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해 주지 않으면 이사회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학금 운영이라든지 학교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저희들이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학부모 이사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학부모 이사님들은 8분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번에 가서 학교지원현황 있죠? 여기 나온 것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나와 있네요?

예.

여기 보면 각 학교 별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지원하는 데 현황표에.. 기준을 어떻게 주고 합니까?

각 학교 별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1학교1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학재단 지원현황이 장학재단에서 일부 지원된 것이 있고 우리 군비가 일부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장학재단에서 지급된 것은 군비로 지원한 것은 제외를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참고로 옛날에는 우리 장학재단에서 학교 지원 했었습니다만 그게 위배된다고 해서 장학재단에서는 가급적이면 장학금만 지급해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성전초등학교가 빠져 있네요?

지금 보면 칠량초등학교이라든지 그런 데는 강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전이 빠진 이유는 1예능학교 신청을 하면 계산하고 동초등학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빠진 것입니까?

예. 혹시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학금 혜택 수혜 받은 학생이 679명 맞죠?

예.

그리고 금액은 (청취불능).

2년간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참 공부하기 좋은 천국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 하고 실력이 있어서 계속 가르쳐야 장학금 수혜를 계속 줘서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렇게 장학금 받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학금에 대한 본질에 약간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 게 희소가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희소가치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학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동량이 되거나 나중에 장학금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 심의할 때마다 너무 나눠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50년을 내다 봤을 때 우리 강진에서 수재급들, 즉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서 중앙에 가서, 우리 말로 서울에 명문대를 들어갔을 때 그런 분들이 20~30년, 30~40년 뒤에는 우리 강진의 큰 지적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288페이지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인구배가운동을 하고 인구 늘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추진실적목표에 40,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만 명 인구가 무너졌죠?

예, 어제 현재 39,393명입니다.

39,393명이요?

지난 연말에 비해서 686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들이 알기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교부세 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수가 있고 또 우리 출생률이 있는데 못 따라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서 1년에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하고 우리가 신생아 출생하는 비율하고 어떻게나 됩니까?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망률이 3분의 2가 더 많다 이 말씀이시죠.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가지만 조금.. 읍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마을에 사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외지에 갖다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면장을 할 때 강조 했었습니다만 법을 어겨가면서 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온 것 같고 대신에 실제로 시골에 사시면서도 주민등록이 객지에 갖다 놓으신 분들만 다시 갖다 놓아도 제 생각 할 때는 최소한 200~300명은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연말까지 최대한 무기직들 이상을 통해서 4만 명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 늘리기, 즉 농업,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또 자연사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귀농귀촌 이렇게 해서도 늘리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재직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4만인구가 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은 축제시나 각종행사시 음식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기치를 내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음식산업을 관광과로 업무를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 소관 할 때 정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파트에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되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복지파트 있는 데가 5군데 되고 또 민원실이 있는 데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특히 축제 때 같은 경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총괄하면서 축제본부에서 음식부스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합니다만 평상시에 과연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는지.. 또 일부에는 보건소, 위생파트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한 데도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 있는 게 좋은지.. 지금처럼 두는 게 좋은지 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고 식당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음식하고 관광, 관광하고 음식은 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하고 음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특히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메카군이고 관광,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현안사업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관광은 일방적으로 홍보를 한 것입니다만 음식점 관계는 식중독이라든지 각종 위생 문제와 결부됐기 때문에 단속업무하고 같이 가야 돼서 그런 부분이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군민의 날 행사추진변경 개선방향이 홀수년도 지방선거 없는 해에 권역별 대항 체육행사를 하겠다는 이렇게……

이것은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검토도 받아야 하고 군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특히 관련 있는 체육회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애로사항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선거를 다 치러 보셨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오히려 군민화합잔치보다는 선거법의 제약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또 자칫 후보자들이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해 버리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섣불리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의 날은 옥외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수년도에 하든 짝수년도에 하든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동면민의 날,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면민의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군민의 날이 연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군동면민의 날 옥외행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군민의 날 옥외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또 군동면민의 날 옥외행사를 내년에 또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전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군동면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되도록 약속을 했으면 2년에 한 번 꼭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문제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군민의 날이 옮겨져 버리면 읍면의 날이 다 옮겨져야 하거든요. 이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민의 날 옥외행사를 합니다. 지금 한 5년 됐나.. 종목에 육상경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육상은 어떻게 종합 운동장의 전국체전을 하든 도민체전.. 지금은 전남 체전이죠? 제일 관중들도 많고 육상을 왜 없앴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인구가 전부 고령화 되어버린 데다가 또 인구편차가 옴천면하고 강진읍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선수차출 하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과격한 경기,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달라기라든지 마라톤을 해서 사고가 나버리면 보상 문제가 있고.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예전에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돈 주고 외지에서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사전에 일시적으로 주민을 가져다 놓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나고 또 실제로 사고가 나서 강진군을 상대로 소송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혹시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막걸리 한잔 마시고 놀 수 있는 민속경기로.. 과격한 경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체육경기가 되기는 되어 하는데 선수 차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강진이라든지 군동이라든지 특히 성전 같은 경우에는 성화대가 있기 때문에 선수 차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북산면 같은 데는 고등학교 없다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400m계주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을 둬서 그래야 관중석에 앉아서 어르신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꽃이지 않습니까? 400m계주는 무리하는 것도 없고 100m, 200m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400m계주 릴레이 경주 정도는 해 놔야 관중석에서 제일 많이 계시는데 지금 바꿔가지고 쌀을 메고 달리기를 하든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을 참고해서 안전성을 감안해서 종목을 선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호도시 베트남 하우장성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학용품을 각 학교, 사회단체에서 해 가지고 600만 원 상당을 보냈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결손가정, 집짓기, 관정공사 등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집짓기는 어느 정도 해 주셨어요?

결손가정 집짓기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요,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사실상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12월 1일부터 가서 강진군의사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나머지 기독교연합하고 새마을회에서 관정공사를 10공 정도 거기에서 파주는 것으로. 관정공사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대형공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시골에 펌핑하는 샘,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료자원봉사는 올해 실시를 하셨어요?

의료봉사요?

예.

12월 1일부터 5일간 그 때 갑니다.

아, 12월이요?

예,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우리 의사회와……

몇 분이나 가십니까?

군에서는 3명이 가고 그 다음에 의료자원봉사 차원에서 의사회에서 3분이 가시고 새마을회에서 한 분 가시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강진농협에서 2분 가시고 남도농산에서 그쪽의 퇴비공장 건립 관계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해서 강진농협하고 남도농산에서는 자부담으로 같이 가십니다. 군비 투입하지 않고요.

약 10여 분 가시네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려운 우호도시 그쪽으로 학용품이라든지 등등 매년 하실 계획이에요?

예, 내년에는 도서 모으기를 해서 그쪽에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 지어놓으면 우리가 그 장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새마을회라든지 아니면 관내, 사회봉사단체들하고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베트남이 어렵고 또 강진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팀과 맨 마지막.. 먼저 교육팀 업무 좀 보겠습니다. 갈수록 교육팀 업무가 학부모들과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요구사항이 갈수록, 전에는 교육고유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은 돕는 서포터즈의 역할이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돕는 차원이 아니라 요구하는 분량이나 요구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지자체에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용량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만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참 미래시대의 동향의 키우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자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 한계가 정하기가 갈수록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팀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고충들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실까요?

저도 방금 문춘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단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구분이 없어지고 또 최근에는 그 법률까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학생들 성적을 향상하는 데 서포팅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1년에 저희들 한 22억 원 정도가 각종 교육관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교육청 산하라든지 교육감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까지도 우리한테 요구해서 저희들도 줬던 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려가기는 쉽지만 줬던 것을 조금만 줄여도.. 곧 또 의회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전반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들이 인지한 후에 예산심의나 사업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8쪽입니다. 이제 성요셉여고가 내년까지 학생이 있는가요? 내년까지죠?

예,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학생이 있게 되죠? 그런데 성요셉여고가 용천제일고 방문단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 용천제일고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요셉이 내년 16년도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학교가 폐지가 될 텐데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원하는 용천제일고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저번에 용천시를 10월 달에 방문했을 때 저는 안 가고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가셨습니다만 성요셉여고가 폐교가 되는 바람에 그 교류관계를 강진고등학교로 이관을 했습니다. 강진에서 앞으로 계속 용천고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요. 성요셉여고가 다른 학교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계속 존속하게 된다면 같이 강진고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성요셉여고가 했던 중국 제일고와의 교류는 강진고가 인계 받아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계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강진고는 미국 시노콜미시와의 교류도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 중국 용천제일고하고도 교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재단에서 미국에 10명 학생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강진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강진중학교……

강진중학교 학생들이 강진고로 진학하는 학생들.

가는 조건으로 합니다.

예,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예.

그래서 연계하게 되는데 강진고등학교에서 일부 용천제일고와의 관계를 이관하는 단계에서 용천제일고에서 자칫 소외감? 좀 다르게 대한다는 느낌이 받지 않도록 교육팀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활기차게 봐 오셨기 때문에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은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학교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용천제일고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어주기를 원하나 학교시스템은 또 그것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올해 용천제일고가 오면 강진고에서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미리 맛보기? 맛보기사업, 또 적응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나버려서 죄송합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남았나요?

아니요. 내년에는……

바로 강진고로 가나요?

예.

그러면 강진고에서는 올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있었던 행사로 끝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네요.

지난번에 강진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용천까지 가셔서 그 관계를 협약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강진고 교장선생님은 늘 바뀐다는 거. 그게 사립과 지속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 분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전환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꾸준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참 어려움이 있지요.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교육팀장이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업무를 보면서 저도 관심 있게 보다 보면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 본청이라고 할까요, 관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절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정말 고생하셔서 무지개특구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어서 참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요구는 한도 끝도 없고. 304쪽입니다. 스마트 행정시스템인데 태블릿PC보급을 하셨네요. 간부들에게 읍면장하고 해서 보급을 하셨는데 사실 강진군의회도 제가 요청을 해서 간담회장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어서 최형택 실장님 계실 때 겨우 노트북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긴박하게 진행할 때 거기서 바로 작업해서. 전에는 사무실 건너가서 작업해서 다시 가져와서 수정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노트북 하나가 지원이 돼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출력하려면 또 사무실로 갑니다. 스마트 행정과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 우리가 각자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같이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문서도 필요하게 저희들에게 지급한 노트북을 통해서 각자가 보고 같이 준비한 자료들도 같이 화면을 띄어놓고 해야지 맞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진군은 너무나 옛날 방식 아날로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펼쳐놓고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우리도 스마트한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재정상황이라든지 일시에는 안 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실 일도 없고.

저희도 본회의장에 정말 모니터를 가지고 각자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질의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현장을 몇 번씩 방문해보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함께 띄워서 본다면 훨씬 공감대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장감도 더 있고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더구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에게도 스마트 행정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스마트 행정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일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게 있었는데 훌륭하신 조직팀장님들께서 미리 아시고 다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소장 김치형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윤호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고형록 교육정보팀장입니다. 이동근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구영서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최영창 원예연구팀장입니다. 김재필 지도기획팀장과 김춘기 축산기술팀장님은 중앙에 연찬회가 있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사업은 업무보고 추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333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3쪽, 농가 맞춤형 친환경 종합실험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분석은 농업인이 의뢰한 토양시료 5,743점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쌀 품질관리실에서는 관내 유통 중인 쌀에 대한 품질관리에 시료 166점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업체 및 농업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시운영 중인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는 유아등, 공중포충망 등을 활용한 시기별 병해충 예찰과 함께 농업인 방지 홍보, 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특화 기능성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기능성 쌀의 수급조절과 관내 쌀 가격 안정화, 지역특화작목인 쌀 귀리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특수미 생산 우량종자보급 3개소, 무논전파 동시 축조시비 재배시범 2개소, 벼 출하장 시설보급 3개소, 지역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지배시범 250ha, 고품질 쌀귀리 종자 생산소 구축 4개소를 추진하였고 특히 벼 무논전파 동시 축조시비 재배시범사업은 성과가 매우 좋아서 내년도에는 행정사업으로 확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34쪽 새로운 과수 및 특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아로니아를 10개소 1ha를 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한계농지를 활용한 고사리 재배시범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금년 10개소에 1ha를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한 기후를 활용한 참두릅 조기 재배를 위해서 2개소 3ha에서 재배 중인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으로 애플망고사업을 하우스 설치, 묘목 식재 등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소득작목을 육성하여 기존작물 대비 20%이상의 농가수입이 증대 되겠습니다. 특히 유망 열대과수인 아열대과수는 애플망고가 수확되면 300평 10a당 900만 원의 수입이 기대됩니다. 다음 336쪽 강진 대표 화훼 품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절화용 장미 뿌리혹병 방제를 위해서 방지제인 다이고를 6개소 1.3ha에 지원한 바 95%의 뿌리혹병 방제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수출용 절화수국 수확 후 관리 시범은 1개소, 오늘 그린화훼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국 재배면적은 3.4ha에 박스 물대롱 전후처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 일본에 약 9만 1,000여 본을 수출했고 중국에는 2회에 걸쳐서 190본을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이는 수국수출이 전년에 대비해서 약 26% 신장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한 차광페인트 시범사업을 19개소, 5.8ha 지원하였는데 여름철 원예작물 품질을 향상하여 30%정도 농가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336쪽 돈 버는 채소 도입과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채소 특화 단지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채소 작물을 도입, 틈새 소득작물로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까망토 특화단지 육성시범사업은 5개소에 1ha를 지원하여 전년도 재배까지 2ha로 늘렸고 지금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이마트에 납품계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까망토라는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출원했었는데 금년에 상표등록이 마쳐져서 앞으로 강진에 까만 토마토는 까망토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밤호박 재배는 9개소, 0.9ha에 지원하여 현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데 사업수요가 많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딸기 고설 폿트 육묘 시범사업은 4개소, 0.4ha를 지원하여서 약 15만 본 정도 딸기 묘를 추가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콜라비 재배 시범사업은 18농가 2ha에 지원하여 지금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다음 337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묘 생산입니다. 주요 가로화단 꽃묘 생산을 통해 사계절 특색 있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봄꽃, 여름꽃, 겨울꽃을 23만 본 정도 생산하여 군 및 읍면에 공급하였고 도심 꽃 가꾸기 사업으로 강진읍 시가지와 청자축제 때 주요교량 사피니아 난간거리 화분 1,600그루를 전시하였고 또한 청자축제를 위한 꽃묘, 박, 사피니아, 봉숭아 등 3만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 화분용 국화 3,000개를 강진읍 상가와 주요기관에 보급하여 시가지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실증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여러 작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9동의 유리 및 비닐온실에서 실증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작물 도입 및 정선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소류인 딸기, 토마토, 여주 등 3종 12품종의 비교재배와 장미, 수국 등 화훼류 2종 16품종 그리고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 파파야 등 8종 등 13작목 28종에 대한 실증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실증샘플을 농가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5회 15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작목을 먼저 해봄으로써 신소득 작목으로 애플망고를 도입하였고 여주품종 도입 및 재배기술 메뉴화로 안전재배기술을 확립하는 데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쪽, 고급육 생산 한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하여 품목별 이용객 중심으로 동농가 및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35회 41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용미생물은 145톤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경인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폭염기 안정적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비타민 3종, 미네랄 7종이 혼합되는 복합 액상제제를 음수 구비하는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 22개소를 추진하여 1등급 출원율이 20% 정도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40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5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는 데 이러한 학습단체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을 5개 단체 2,500명, 중앙 및 도 단위 전진대회, 사의재회원 시범연구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전진대회는 지난 18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농촌여성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역량 개발 교육을 통해 지역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2회, 농촌여성 생활실습 교육 13회,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연찬 교육 29회 실시하였으며 분과별 과제교육을 통해서 연구에 4개회 42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꽃사연회는 금년도 농업박람회 생활원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2쪽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써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과 농작업 안전관리능력 향상 및 농산물 소량 다품목 유통지원을 위해서 농촌건강향수마을 1개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2개소, 자연밥상 꾸러미사업 1개소를 실시하여 농부병 예방과 농작업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쪽 제2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에게 농업기술 및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귀농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41가구 1,634명이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27가구 269명이 전입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44가구에 8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가수리비는 40가구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으로 11종 270회에 거쳐서 4,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런 결과로 사단법인 한국 귀농ㆍ귀촌 진흥원에서 실시한 귀농ㆍ귀촌 하기 좋은 곳 귀농후보지 베스트 5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344쪽 농업 전문지식 교육으로 미래농업 CEO 양성사업은 강진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당초에 1월 달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AI발생으로 인해서 4월 달에 14회 1,49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진군민자치대학은 녹색문화대학입니다. 5개 과정 174명을 모집하여 현재까지 강의 83회, 현장학습 15회를 실시하였고 12월 10일 수료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은 유기과수 과정으로 50명을 대상으로 1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쪽 농기계 임대 운영은 농업인들이 싼 가격에 기계를 빌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임대 농기계 42종 180대 보유하고 있는 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1,555농가에 2,038일 임대하여 4,599만 5,0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40개 마을에서 261대의 농기계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신규교육 훈련장비로 농용굴삭기 1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으로 포트이앙기, 포트파종기, 포트상자세척기 등 3대를 군청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ㆍ전환 받아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창조농업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현장 중심 농업인 애로사항 신속 해결을 위한 농업인 상담소를 강진읍을 제외하고 2개 면에 1명의 상담소장들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기간제 5명을 채용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전국단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권장하고 전문연수교육, 국제협력지도공문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참여하였으며 올 농사 평가회는 금년 11월 1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7쪽 농ㆍ축산업 종사자 전문경영성 제고사업은 개방화, 세계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전문 경영성 제고를 위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한우육정개량연구회 등 66개의 연구회에 2,353명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2개 연구회씩 담당해서 하고 있으며 2013년 사업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회 별로 100만 원 내의 연구모임 교육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전라남도기술원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2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의 12회, 현장교육 2회를 1일 추진하였으며 전남생명농업대학 등 마이스터 대학 교육수료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 강진여주 특화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강진의 특화작목으로 여주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 기술원에 공모한 사업으로 재배 면적 4.3ha를 추진, 조기재배를 위한 비가림재배와 일반 노지재배를 추진하여 초기 판매처 확보에 힘썼습니다. 가공시설 5개소에 건조기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고 강진 여주 통합브랜드인 해찬여주를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체험농장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진여주 홍보를 위해서 신문보도 12회, TV 3회, 촬영 등 판로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브랜드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349쪽 아스파라거스 악천후 대응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강진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농가가 12농가 2.5ha가 있는데 거기에 강풍 및 폭설피해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여름 태풍 및 강풍 시 하우스 지지대로 인해 쓰러짐이나 피해 발생이 없었습니다. 또한 패키지로 투입한 수확물 운반기는 아스파라거스 수확 노동력 15%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사업을 했던 농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확대 지원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쪽 축산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암소의 효율적 비육기술 정립을 위하여 11개소에 285두를 거세하였으며 한우개량의 지속화로 축산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90두에 체내수정란을 이식하였고 초미립자 안개분무소독기 보급으로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27개소에 보급하였으며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태율 향상 및 효과적인 사양관리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흑염소 품질 고급화 및 사료절감을 위하여 TMF사료제조기, 사료첨가제, 축사환경개선시설 등을 보급하여 규격화된 출하재중정립으로 흑염소고기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쪽 강진 화훼를 이용한 어메니티 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화훼를 이용한 6차 산업 시범사업으로써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을 연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가 되고 인근마을 주민 참여 및 일자리 창출과 화훼 관련 연구회 등 연대 경영체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과로는 연대 경영체 화훼산업 벤치마킹 4회, 프리져브드플라워 외 4종의 가공식품 개발, 화훼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 꽃을 이용한 팜파티 연계, 꽃 이용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으며 2년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기능성 식량작물 생산 안정화입니다. 특수미, 귀리, 보리 등 기능성 식량작물 계약 재배 활성화로 안정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진군과 협력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두보식품과 찰벼, 흑미, 친환경쌀, 보리, 쌀 귀리 등을 군 전체 논 면적의 10%인 1,154ha에서 8,000톤을 계약재배 추진하여 강진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업인 소득안정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동작물인 보리는 280ha, 쌀 귀리는 250ha가 파종되어 2015년도에 1,500여톤을 생산 수매 예정에 있어 겨울철 농가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35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농클린벤처모델조성사업 1개소,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2개소, 특수기능성 쌀 가공브랜드와 (청취불능)정책 1개소를 시범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지역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룩하시고 곧.. 속으로는 안 좋을 것입니다만 또 퇴직까지 하시고. 그나저나 세워놓은 사업이니까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임대농기구, 그 쪽 분야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대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28종입니다.

아니에요.

42종. 42종 180대.

42종 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80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 사실 우리가 구입해 놓고 한 번도 나가지 않는 농기계가 있어요. 그러한 농기계는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전혀 안 나간 농기계가 5가지가 있거든요. 사각베일러 절단기하고 콩에치기, 그 다음에 폿트육묘상자 육묘파종기, 상자세척기, 심토 파쇄기가 있는데 사각베일 절단기는 25kg 적은 사각.. 그것을 잘라서 먹이는 건데 크게 건포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베일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콩에치기는 예전에 바인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탈립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해서 나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심토파쇄기는 트렉터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파쇄를 해 줘야 하는데 요즈음에는 기계가 좋다 보니까 심토파쇄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폿트육묘파종기하고 폿트상자세척기는 이제 늦게 샀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또 폿트이앙기가 들어왔죠?

예.

그것이 농산과에서 준비해서 넘어온 기계죠?

예, 농업과에서 사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전환해서 우리 임대농기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년 사업예산에 요구한 게 휴립복토기? 내년사업에 휴립복토기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식의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던데요.

예.

지금 그런데 사실 이 대여했던 실적을 보면 휴립복토기는 며칠 없어요. 딱 3일이거든요. 그런데 휴립복토기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듣고 싶어요.

지금 휴립복토기를 요구한 것은 작목별로 두둑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휴립복토기 내년도 것은 교육용으로 진흥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지정해서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

아니요, 꼭 그 것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한 휴립복토기가 금년에 3회 썼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별로 고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단해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휴립복토기가 작물별로 고랑크기의 넓이 폭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건 조정할 수 있을 건데요?

일부 폭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단 것은 금년에 3일 밖에 쓰지 않는 기계를 내년에 또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 사항에 뒀고요.

예, 저도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가는 농기계가 또 있대요. 뭐 농용굴삭기 같은 것은 참 예전에는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니 요새 들어서 부쩍 잘 나가는 것 같대요. 기계도 여러 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계는 참 활용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내가 농기계 대여하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대여하는 곳에서 뭐가 우선 중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쪽에서는 농기계를 지금 격납할 곳이 없는데 밖에 다 보관해 있고 비 맞고 있는데 격납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격납고가 중요한 것인데 농민들한테 비 맞히지 마라고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는 비 맞히고 있다.. 그 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 대신 하는 말이 180여대의 농기계를 관리하면서 관리식구가 적다.. 계약직이든 식구를 더 둬라는 그러한 요구를 했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걸 자꾸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할 때는 임대 기종이 적다 보니까 180평 정도 격납고를 썼었는데 지금은 기종이 커지고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되면 비가림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원이 적은 것은 참, 지금 우리 농기계 교관 한 사람에 실무원 무기계약직 한 사람, 운전기사 한 사람씩 세 사람씩 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안타까워요. 농민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와서 하는데 실무원은 시간외수당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군청실무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원이라도 한 두 사람 더 둬서 오전에 근무하면 오후에 쉬고 다른 사람은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자꾸 건의는 드립니다. 제대로 안 되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기계가 7년째에요. 기계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수리비는 군청에 요구해도 수리비는 작년 수준으로 주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원판전기 같은 경우에는 낫 하나가 한 사람이 빌려 가면 거의 하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떨어지기 전에 많이 닳아버리죠?

예, 굉장히 잘 닳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 빌려주면 소모품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을에는 농민들이 가을에 빌려주라고 하는데 우리 묶어 놓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봄에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러한 것을 예전에 임대료를 결정해 놨다고 해서 꼭 그대로 유지를 하시지 말고 원판전기 같은 것은 그러한 수리비, 부품대 그것을 감안해서 좀 인상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싸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재료비를 건질 수 있는 임대가 되어야지 무조건 재료비까지도 요구 안 되는 임대를 해서는 제 생각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 하는데 단 문제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임대료는 기존 가격의 5%이상을 못 받게 처음부터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싸게 그렇게 되는 데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임대농기계를 빌려다 씁니다. 쟁기도 원판쟁기도 빌려다 씁니다. 그러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빌려 쓰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내가 빌려 쓰고 퇴근 전까지 반납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납을 해야 되면 장거리여서 차에 실고 움직이는 것은 빠른데 부착해서 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해 가지고 와야 되요. 그러한 점이 있는데 센터에서는 세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빌려 가면 세차까지 해 오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은 세차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시간대에 좀 더 써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못하고 퇴근시간 전에는 가야 되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좀 아량을 베풀어서 이 기계가 내일 또 임대가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빌려갈 때 이야기를 해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했던 게 왜냐하면 오늘 바로 쓰고 내일 가져가는 기계도 있고 또 오늘 들어오면 입고 시켜야 할 기계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청하게 끔 해야지 만약에 사정을 봐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세척해 가지고 오라 해도, 예를 들어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척시설이 없습니다. 인원도 없고요. 그래서 인원이 있고 세척실을 갖춰진다고 하면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서가 있을 때 임대 할 때 그 조건을 서로 이야기해서 좀 도움을 주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논두렁조성기를 잘 가져다 쓰고 쟁기를 잘 갖다 쓰는데 논두렁조성기가 안전핀 때문에 돌이 있는 논둑은 참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안전핀을. 그러면 그 안전핀을.. 사실 그 안전핀이 나간다는 것은 기계 능력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핀이 나가는 주요 원인은 제가 쓰면서 느껴 봤을 때 조이는 핀 굵기와 구멍의 사이즈가 좀 유격이 있으면 그냥 나갑니다. 힘 부하를 좀 받아도.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대농기계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만 무논점파 축조시비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데이터 보고서류를 보면 80ha를 재배하셨더라고요.

2개소, 강진읍하고 신전하고 2군데서 했습니다.

80ha 제대로 면적 하셨습니까?

예.

그랬어요?

예.

그러면 80ha 금년에 생산한 생산량을 우리가 견학도 가보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대로 정확하게 맞았을까요?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면적이고 생산량이고.. 데이터가.

벼 수확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벼 수확량은 저희들이……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앙재배 할 수확량하고 직파재배 수확량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수확량이 좋았다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본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생산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축조시비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형이 있고 이앙기 부착형이 있고. 그런데 트랙터 부착형을 썼던 사람들은 서툴다 보니까 이게 기계가 밀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간격이 길어져버리니까 재 주수가 안 나와서 조금 수확량이 떨어진다.. 이앙기 부착이 훨씬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3,000평짜리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앙기 부착은 안 된다. 트랙터 부착으로 하니까 적은 트랙터로 하면 오히려 트랙터 부착형이 좋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게 2가지를 하고 있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다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600평짜리 같은 적은 논에서는 이앙기 부착이 좋을 것 같고 3,000평짜리는 아마 트랙터 부착을 65만 원짜리 이하에 붙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 데이터를 앞에 우리 농업과 행정감사 시에 질의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벼라는 것은 옮겨 심는 작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직파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많은 범위로 발전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친환경하고 담을 쌓아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 면적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 직파를 하면 편리성 때문에 면적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직파를 하기 때문에 재해는 우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간종이라 하고 도복에 강한 품종을 심는다 해도 물 관리를 조금만 잘못 해도 이앙한 논에도 쓰러집니다. 그러한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재해도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 쓰러짐에 약하다 하는 것은 옛날에 담소직파 있고 표면직파를 했을 때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쓰러졌고요 지금 된 것은 고를 파 가지고 거기에 묻어주거든요. 그래서 덮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저희들이 무논점파는 생산량이나 그런 것보다도 경영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 시킬 것이냐.. 육묘하고 이앙하는 그런 것을 줄이면 적어도 30%정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어차피 정부에서는 쌀 많이 나와 봐야 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수하기였지만 지금은 생산비 절감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일단 재해는 이앙보다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는 제초문제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분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친환경도 옛날 같이 5,000ha, 6,000ha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하시고 그래서 폿트이앙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은 폿트이앙기를 활용하시고 간행재배, 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친환경에 꼭 폿트이앙기를 써야만 친환경이 된다..하는 원리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폿트이앙기로 하면 논을 많이 키워서 우렁이가 못 갉아먹게 만들기 위한 이앙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치폐장에 넣어서 제초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만 좋으면. 그런데 그 사업을 놔두고 폿트이앙기로 옮겨가야만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시범단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다 퍼주기식이 되요. 왜냐하면 금년에 실시한 무논점파 축조시비 시범단지도 한 단지에 5,000만 원씩 지원해줬죠?

예.

그러면 그 단지에 단지장이 쓰는가 그 단지 대표들하고 다 어울러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개가 보면 그 단지장이 자기기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기기계가 되는데 벌써 한 단지 단지장한테 5,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냐 하면 또 안 해요. 금년에 해 봐서 그 사람들이 우리 단지에서 재배 했는데 누구는 수확이 더 나고 힘이 편해서 좋아, 나는 재배를 할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왕에 보급을 하셨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도복도 안 되게 재해 예방도 해 주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루어진 성과이니까 내년에는 많은 면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만 하지 말고 금년에는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면적을 차근차근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업과 예산에 5억 원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마음 맞으면 이 사업 해서 몇 억 원씩 해 놓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39페이지인데요. 지금 거기를 보면 교육, 배양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안 써졌어요.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야별로 봤을 때 교육에는 돈이 조금 들었을 것 같고.

미생물 생산하는 데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가 좀 많이 들었습니까?

예.

고급육 생산인가.

고급육 생산은 4,0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거기는 4,0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 고급육 생산과 350페이지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사업이에요. 거의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게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0쪽에 있는 것은 암소비육 사업이고요. 339쪽에 있는 것은 비육우 사업이었던데 암소비육 사업은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군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합쳐버리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기 살려놔야 되요.

그래요. 우리도 돈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서 쓰려니까 사업도 분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맥락은 그렇던데. 굳이 나눠놔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비육우하고 암소하고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343페이지 거기 보면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안 봐도 되니까 이야기만 합시다.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정착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액면이 안 맞아요.

원래는 한 농가당 2,000만 원씩인데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0만 원어치 사업만 하겠다, 어떤 사람은 1,200만 원 사업만 하겠다 해서 총 금액하고 가구하고 맞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지금 아래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그 총 사업 데이터 아닙니까? 그 사업 위에 사업은 총 액면일 것 같아요. 그렇죠? 9억 9,000만 원이 2회 사업을 더한 것 같던데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금년에 44가구에 8억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12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를 질의 한번 해봅시다. 앞전에도 그 데이터를 잠깐 듣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귀농인들 정착지원자금을 사업비대로 해서 전부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 못 주고 다음 예산 세워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46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기상태의 금액이 그것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8억 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주시겠어요?

지금 정착사업비가 금년만 해도 10억 원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20억 원까지도 했다가 처음에 줄어드니까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면서 8억 원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안 세워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자주 귀농ㆍ귀촌 사업을 바꿔보자 해서 다음에 확실히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착사업비로 2,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실태를 보니까 정착자금 2,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얼마씩 해서 한 달에 110만 원을 준다든가 그래서 1년을 준다든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2,000만 원 준 것 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빈집수리는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500만 원씩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착사업비도 내년도 바로 되면 지금 현재까지 오신 분들은 2,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지만 조례를 통과하는 당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바꿔보자..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 군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우리 재정이 없는데 많은 분을 모시기 위한 작전이잖아요. 정착자금을 준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기시켜서 줄게요.. 하고 외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낮추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착자금을 줘서 정착하게끔 만들면 후속지원이 되어야 해요. 그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정착자금 주고 사업 하나 해보려면 안 주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귀농자금 2,000만 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끼상품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에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2년이 넘어야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거든요. 강진에 농사짓고 2년이 넘어야.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귀농하신 분들하고 사업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기존 농업인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나도 못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와서 사업비를 받으니까 내가 못한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이 강진에 와서 농업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차피 오면 강진군민인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같이 처리하자고요. 서로 머리를 맞대야만 됩니다. 그러면 웃고 넘어갑시다. 347페이지를 봅시다. 그쪽에 보면 우리 품목농업인연구회가 있죠?

예.

지금 66개 연구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61개 연구회 금년에 6,900만 원이죠?

예.

그것을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품목연구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전 쪽에 있는 연구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연구회, 여주는 그렇지 않지만 면적이 많은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실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의 뜻은 연구회를 강진군에 하나를 두고, 딸기라 하면 강진군의 딸기연구회, 그래서 하나의 연구회로 운영을 해야지 딸기라고 해서 성전연구회, 강진연구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고 다 같이 커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예전에 이장도 하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쌀 전업농연구회인가 몇 개 들어있을 거예요. 사실상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않는 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적극적인 연구회가 아닐 때에는 합병 내는지 점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공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살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칠량 땅심화훼 장미작목반 있죠?

예.

장미를 재배하시는 분들. 금년 들어서 그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미재배가 어렵다는 말은……

수익이 안 나온다.

금년에 꽃 가격이 좋아서 괜찮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상으로 장미 해서 죽겠다고.. 빚만 졌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인들하고 40년 동안 하면서 밥 벌어 먹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돈 벌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장미를 해서 한 송이에 1,000원, 2,000원 받은 것만 생각하지 그 가격 밑으로 떨어져버리면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소득 되면 먹고 살만 한데.. 죽것다고 해야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꽃 가격이 괜찮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해 주라고 엄살을 쓴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제가 그렇게 말 했다고 그러면 제가 혼납니다.

하하하. 그리고 지금 353페이지 마지막 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특수ㆍ기능성쌀 가공 브랜드화 공동체 육성 그러한 쪽에 1개소 50ha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군비와 거의 절반을 하고 자담은 조금밖에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뭐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내용이다..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요.

국비가 따라 온 사업은 거의 50대 50으로 국비 50% 군비 50% 부담을 하고 새 기술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면 거의 100% 보조사업이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30%에서 50% 보조사업이고 우리 군비는 50%, 70%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데 특수ㆍ기능성쌀 가공브랜드화 공동체육성시범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는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그래요. 그렇게 들읍시다.

예.

그 분이 누구세요? 한 농가 하시는 분.

강진읍에 최명환 씨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계통의 재배를, 우리가 실증실험 재배한 과가 많네요? 우리 센터에. 그 기술력을 전부 기록하고 만들어서 데이터를 설정해서 1년 재배해서는 모르니까 한 1년 더 실증을 해서 봐서 기술을 더 쌓아서 잘 된 기술을 농민한테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일인데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 기술원은 뒤로 가고 우선 사업을 먼저 시범단지로 챙겨주는 것.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것은 예전부터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은 우리 지원한 비율이 틀려요. 70대30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시범적으로만 쫓아가요. 그래서 이게 또 아이러니, 농업과에서도 해요. 우리 군청에서도. 그런데 군청에는 50대50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요. 우선 센터로만 가요. 가서 센터에서 기필코 해서 서로 따려고 하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도 1년, 2년 시범사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시범사업에서 내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똑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50대50으로 가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농업과는 땡겨버리고 기술센터로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제안했던 기술센터는 기술, 그러한 것만 연구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되고 농업과에서 이러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강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원래 기술센터가 생긴 이유가 지원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진흥청에서 개발했던 그런 사업을 강진에서 시험하고 시범사업하고 실험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농가에 기술보급하고 시범사업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비율을 100%에서 70%까지 줘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성공이 되면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어도 3년까지는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한 가지 작목이 들어오면. 그리고 거기서 되면 군청으로 퍼져 나가면 그때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보조사업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아까 장미농가들이 장미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꽃 가격은 좋은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혀 꽃 소비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월 달에 꽃이 나가야 하는데 그때 못 나가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아주 어려웠고 다행히 지금은 가을이 되어서 약간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회복된 것도 장미 면적이 전국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도 줄어가지만. 그래서 앞으로 강진 화훼산업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장미 쪽에도 품종개량이라든가 한쪽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장미단지가 하우스 생긴 지가 25년 됐어요. 25mm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개선사업도 많이 지원해서 우리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이 장미를 해서 강진이 장미, 수국, 화훼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과에 그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에서 좀 (청취불능)을 들었는데 시설, 채소, 과채류 쪽 지원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농가는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돼서 신전은 1년에.. 좀 그렇습니다만 1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운 군비.. 그 사람도 똑같은 농가인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경종농가는 경운기 하나 사보려고 요구하면 맞춤형 농기계 500만 원 안 된다고 해서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쪽농가는 참 섭섭하다고 그러겠잖아요.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금년 말에 퇴직을 한 데 대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1번째, 2014년도 생균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생균제가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이 3가지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총 14만 5,410ℓ, 여기는 ℓ로 나왔고요, 우리 업무자료에는 톤으로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유산균 갖다 음용수에 혼용해서 먹이게 하는데 일반농가에서도 자세히 잘 모르고 유산균이라든지 고초균이라든지 광합성이라든지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올해는 많이 안 가지러 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가지러 가보면 없어요, 일주일에 두 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 미리 통을 놔두고 오기도 하는데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공급하면서 그런 물량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유산균이 저희들이 어차피 4개 해서 총 180톤 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료비도 없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주고 있는데 늦게 오면 금요일에 늦게 오신 분들은 못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도 잘 알고 홍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우리 농가에서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양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 생산하고 있는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생산하는 기계, 그것을 하나라도 더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무료로 지금까지 공급했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다음에는 1,000원 씩이라도 유료화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1ℓ필요한 사람도 10ℓ가져가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ℓ당 200원씩, 내년 1월 1일부터는 ℓ당 200원 씩 받기로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ℓ당 200원씩 받기로 했다고요?

예.

그러면 유료화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결재 받아서 공고 했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초균이라든지 광합성균도 유산균하고 똑같이 부족현상이 나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퇴비의 냄새가 안 나게 한다는 고초균이나 광합성균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음용수는 저희들이 원래 공급을 안 하게 되어 있고 멸균.. 그것만 유산균만 조금 먹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도 3가지를 다 가져갑니다.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축산농가는 BMW수 그것을 가져다 하고 우리 친환경농업하는 사람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그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이 다 안 가져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주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것을 뿌리면 냄새가 덜 나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우리 축산농가나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시키고 많이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리를 두보식품하고 계약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해서 거기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보식품에 우리군이나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 물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물류비로만 지원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종자대가 금년에 보조금 지원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 즉 12년, 13년 그때는 종자대 지원이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없고 그 뒤로 금년부터.. 작년 파종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0kg 한 가마에 최종농가에서 구입해서 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두보에서 종자를 수매를 해서 거기서 정선해 가지고 저희들은 계약재배 물량을 받아놓으면 거기서 농가한테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보에서 종자 같은 것도 최종포를 해서 좋은 종자로 정선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한다 이것이죠?

저희들이 최종포 사업은 지원해서 해 주고 거기서 생산된 종자귀리를 두보에서 수매를 해서 거기서 정선 하고 종자로 다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농가에는 종자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보식품에……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없습니까?

예.

아무튼 귀리가 우리 농가에서 더 계약재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죠?

예.

계약물량이 차버렸고 계약면적이 찼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는 솔직히 귀리가 별로 수확량이 안 좋았거든요. 금년 6월 달에 귀리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보리보다는 귀리를 재배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받아 놓고 보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200ha도 안 됐는데 나중에 300ha가 넘었는데 문제는 금년에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종자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금년에 250ha만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한다면 종자를 더 확보해서 면적을 차근차근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조금은 작년에 재배를 했거든요. 올해 수매를 하긴 했는데 일반 보리생산량보다는 소득이 더 높더라고요. 반면에 또 어려운 점이 말하자면 늦게 수확하고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이 약해서 쓰러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보리나 과거에 맥주보리랑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하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도 늘리고 해서 농가소득에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적을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늘렸는데 만약에 다 못 사가 버리면 팔아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보측하고 이야기한 게 우리 강진에서 생산된 귀리를 갖고 와 정읍이나 여주에서 정선을 해요. 그래서 두보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강진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강진에서 정선해서 강진농민들한테 줘야지.. 그렇게까지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면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려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 한우 기술에서.. 339쪽입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우를 잘 키워도 말하자면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 같은 것도 배양해서 공급하고 잘 하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고품질 한우 생산 교육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500명? 추진상황 410명, 현재 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한우 농가들도 지금 많이 교육을 받고 자신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사육기술이나 모든 부분이 형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진 우수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도 축산교육은 필요한데 문제는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농장 방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 자체를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틈새를 조금씩 해 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 목표가 안 돼서 12월까지 해서 목표를 채우려고 합니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실제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장에서 못 오게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교육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 관내에서도 좀 앞서가는 농가들이 있죠?

예.

그런 농가들하고 절충이라도 해서 강진군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이나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연계해서 농장을 개방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직접 가서 봐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듣고 해 봤자 안 되고 직접 가서 보고 선진화된 그런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기술 도움도 받고 해야만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모든 사업, 모든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쌀 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재남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농가 정도 되십니까? 파악이 되죠?

지금 한.. 100여 농가.

그러면 가격이 보리하고 비교했을 때……

보리 대비해서 금년에는 약 배 정도? 200%정도 됐고 작년에는 한 130% 정도. 그래서 작년에는 kg당 2,000원, 금년에는 3,300원까지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계약재배 양 때문에 올해도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초에 작년 가을부터 1월 달까지 처음에 받았거든요. 그때는 신청이 150ha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6월 달에 귀리가 갑자기 3,300원으로 올라가고 수확량이 많이 나니까 느닷없이 그 전에 계약재배 안 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종자를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자 다 털어서 200ha 계획해서 250ha까지 금년에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농가들이 더 원하신다면 많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종자 준비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난 100년 간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이 약 17° 상승하여 세계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아열대 기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등이 신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지역, 여수, 광양, 고흥 등에서도 애플망고, 파파야, 연과 등 아열대 작물이 2, 3년 전부터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온난화 평균기온 1.7°정도 올라가고 2.5°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도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3년 전부터 아열대 과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제가 한라봉을 도입해서 대구에서 하다가 그 분이 고인이 된 다음에 없애버리고 3년 전부터 애플망고를 해 보고 싶어서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농가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여기 계신 문춘단 위원님께서 협조해 줘서 애플망고 한 농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망고가 300평당 900만 원 소득입니다. 조수익이 아니고. 불을 떼어서 4월 달에 나오면 과일 한 개에 6만 원까지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고 3년이 지나야 4년째부터 과일수확이 되다 보니까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했었는데 하여간 금년에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센터에 크게 하우스를 지어서 지금 거기에 8가지 아열대 과수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파파야라든가 패션푸르츠 같은 거 열매가 맺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장화 해 가지고 우리 강진에서도 이렇게 아열대 과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열대 기후에 들어섰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우리 가진에서 노지재배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평균기온은 올라갔지만 극 최저기온이 5년 내지 7년 만에 꼭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잘 되다가도 한 번 추위 와버리면 아열대 과수가 완전히 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재배는 가능하지만 노지재배는 조금 더 재고해 보자고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도 앞으로 아열대 과수는 시설하우스 쪽으로 차근차근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여 아열대 작물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데는 광양, 여수에서 하고 있는 작물 말고 새로운 품종을 하시려면 강진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35쪽에 보면 화훼.. 일본하고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전부터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까?

지금 수국은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4년째 되었고요, 중국은 금년에 처음 시험 출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산에 지금, 엊그제도 내가 등산길에 봤는데 거기 식재는 누가 하셨어요? 보은산 등산로 길에 식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수국이요?

예.

그건 우리 농가들이 품종교체하면서 나온 거 해양산림과에서 얻어서 와서 보은산 고성사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식재를 별도로 하셨더라고요. 군데군데 사이에. 그것이 내년 봄에 꽃이 피면 아마 보은산에 좋은 산행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군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7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 청자축제에도 물론 애써 가꾸셔서 그쪽에도 많이 배분해 주시고 또 여름꽃이라 해서 사피니아, 그것도 피어서 우리 중앙로 상가마다 해 주시고 또 가을에는 국화 해 주시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그 이하 관계자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우리 상가 주민들이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김정식 읍장님과 같이 더불어서 손발이 착착 맞아서 해 준 데 대해서 상가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꽃을 해 줄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봄에는 사피니아 해 주고 가을에는 국화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대신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한다면 금년에 국화 2,600개에서 3,000개 정도 했었는데 좀 더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죽고 살고 해서 해 놓으니까 관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사피니아 관리 안 한 상가는 국화 가능하면 주지 말고 잘 키운 상가는 국화를 더 줘라.. 그래서 군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우리 센터에서 또 군청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금년에 했고 내년 봄에는 우리 원예연구팀에서 사피니아도 하지만 산파첸스라고 아프리카 봉선화라는 꽃이 화려해서 좋은 게 있습니다. 아마 청자축제 때 여름에도 피었습니다만 그것도 공급해 볼 계획입니다.

사피니아 보면 여름철 꽃이라도 아주 붉그스럽고 보기가 좋고 우리 눈높이로 2m정도 거리를 걸게끔 해 놓지 않았습니까? 국화꽃은 바닥에 놓고. 관리가 더 잘 된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주죠?

그렇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줘야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만 세우신다면 적극적으로 꽃을 상가에 해 주시면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예연구팀 꽃 관리하는 팀에 위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7년째 마지막 소장 그만두고 41년 직장생활 그만두는데 제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7년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나 오늘 섰을 때나 떨리고 긴장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음 과장님 오시면 떤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잘 다독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박석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 김동진 지적팀장, 최인안 토지관리팀장, 한준호 차장님, 김명준 일반서무, 김보선 주무관님, 조훈 주무관님 일괄 소개 올렸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운영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감동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하단에 골드아이비 등 15종의 꽃 식재하여 아름답고 포근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자전거ㆍ우산 대여, 휴대폰 급속충천 등 민원인의 편의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운영으로 민원처리를 55% 단축처리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친절서비스 함양, 국민체조 및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 및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 마인드 제고와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사전공개 확대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해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평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전 정보공표 대상 목록을 417종으로 확대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거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군민에게 다가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 군동, 마량, 옴천, 성전 등 6개 마을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24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민원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이 야간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수요에 따라서 가로등 신설, 보수 및 이설 등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설 32건, 보수 480건, 이설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사업 59동,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68동, 빈집정비사업 30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금년에 수시접수분 753필지의 일반민원과 도로, 제방, 하천 등 282필지의 연속지에 대해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탐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와 지하시설물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관로 등 업무량 조사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6년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로 인해 경계가 맞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자주 발생해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강진 영파리 차경지구 271필지를 지적 정리하여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8만 8,062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결정, 고시하였고 분할ㆍ합병 등 892필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검증을 거쳐서 결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실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신규 230개, 133개의 보수, 건물번호판 신규 167개를 실시하였으며 5,000부의 지도를 제작ㆍ배부하는 등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 장애인 밝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각 장애인용 복지민원 점자책자 130부를 제작해서 강진군 시각장애인협회 읍면에 배부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출입시설 및 점자 안내표지판을 보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명예 민원담당관의 날 운영입니다. 읍면 이장단 및 사회단체장을 명예민원담당관으로 위촉하여 민원행정을 체험하게 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올바른 군정을 이야기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진, 군동, 칠량, 병영, 옴천 5회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해결 26건, 가로등 접수처리 15건, 도로변 환경저해 빈집 철거 9건, 아파트 건축 현장 방문 3회, 문화유적 탐방으로 내고장 바로 알리기 홍보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웃음꽃 피는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웃음의 생활화 운동 실천으로 편안하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재능기부 웃음치료 강사를 초빙, 3회에 걸쳐 교육을 했으며 밝은 표정, 신나는 웃음을 만드는 강의를 함으로써 웃음꽃 피는 민원실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설계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 축사 및 임시 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설계도면을 담당직원이 무료로 설계 대행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존치 만료 고지문 및 문자발송 22건, 군민 대상 설계대행서비스 제공 5건을 처리하였고 존치만료 전 고지문 및 문자발송을 시행하여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총 1만 6,475개의 기 설치된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분실 157개, 훼손 48개,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다목적 종합도면 배부입니다. 기존에 제작ㆍ배부된 도면이 훼손되고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 행정 292개 전 마을과 각 읍면에 A0 크기 전체 도면과 A1 크기 종합 도면을 지적, 주요시설물, 자연마을, 도로명 주소, 용도지역을 제작 코팅하여 보관함까지 구입ㆍ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군민들이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선거철이나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고령화로 인한.. 마을에 보면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는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한지 내년도에 또 예산이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가로등 유지 관리는 사실상 예산 관계로 완전한 충족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연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에스코사업 상한까지 하면 그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체 민원은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또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이동이라든가 최대한 여건에 맞게 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작물 피해 등으로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절해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민원 해결하기까지는 다소 예산상으로 조금 내년에도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면 단위는 놔두더라도 읍에 보면 두 세군데 꼭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며칠 지나고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건물이 뼈대만 남아있는 집을 철거하려고 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사람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집이 뼈대만 남았어요. 땅도 압류되어 있고 건물도 뼈대만 있는데 거기도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철거할 방법은 없습니까?

흉물스럽고 읍내에 우선 급한 빈집부터 5년째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4~5동 씩. 군비가 1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 325세대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읍면, 주요 도로변 주변이라든가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식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철거를 하면 정리가 되리라 생각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59동 해 봐야 읍면에 5동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30여 동이 읍면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3년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것이 좀 수반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되어 있는 건물은……

그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왜..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신고를 본인들이 저희 집이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군에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또 흉물스럽다고 철거하세요.. 그런 강제성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러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동면 소재지 평리마을……

아.. 연락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군동면장을 통해서 한 번 이장님하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다목적 종합도면, 전 마을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웃주민과 토지관계로 마찰이 있을 때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이런 사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 좋습니다.

서로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설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제가 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몇 분 위원님들께서 꼭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업무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골 농촌이 예전에는 다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빈집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가로등을 설치했었는데 가로등만 홀로 서 있는 빈집자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을 보면 전기세가 1억 4,000……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가로등 전기세가 계약을 해서 그냥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