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경만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당초 2014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수감일정을 변경 배려 해 주신 존경하는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6개 단체에 예산액 기준 2012년도에 1억 6,380만 원, 2013년도에는 1억 5,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7개 단체에 예산액 기준 1억 8,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 500만 원을 신규지원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1번,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은 2014년 11월 20일 현재 85%인 1,8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사항과 3-3,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3-2014년도 주요사업인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0억 원으로 영북면 비둘기낭~창수면 운산리까지 왕복 12㎞의 탐방로를 2016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탐방로 조성은 육지에서는 유일한 화산지대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습지 조성, 전망대, 어드벤처 모험시설, 다양한 데크들을 설치하여 주변의 비둘기낭 및 화적연 캠핑장과 연계하는 탐방하고 머무르는 명품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북 괴산의 산나귀옛길은 지난 2011년 조성 후 현재까지 1일 평균 1만 명이 탐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으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제작회사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출고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 관련 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등 3건이며 3건 모두 정상 준공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발생민원 4건 모두 정상처리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으로 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2013년 3회, 금년도에 2회 개최하였으며 여성위원 위촉인원은 1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행정 및 사무관리 집행내역은 특이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1-1,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은 2013년도에는 점검대상 2,560개소 등 590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50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562개 업소 중 704개 업소를 점검, 그중 64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처분은 무허가사업장 또는 타 법에 의거 사업허가가 불가한 사업장은 폐쇄 명령을 하고 사후 허가가 가능한 사업장은 허가 시까지 사용중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까지 2013년-`14년 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도에는 22억 9,365만 원을 부과하여 79.5%인 18억 2,33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기분으로 12억 3,780만 원을 부과하여 83.6%인 9억 5,17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전담요원 충원, 읍·면 합동징수체계 구축 등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5, 환경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환경민원은 2013년도에 301건이 접수되어 85건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의뢰하고 216건은 현장조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87건이 접수되어 52건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의뢰하고 135건은 현장조치하였습니다. 27페이지까지 연도별, 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3-`14년도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지난 2013년 1월 31일 위촉식을 거행한 이후 2013년 현재 8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장에 감시원 활동사항으로는 표와 같이 환경정화 활동,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번, 환경관리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오염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천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계별, 연도별로 할당부과량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에 연계시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우리 시 관내 하천을 6개권역으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2020년도까지 관리하는 사업제도입니다. 총량관리오염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인 TP, 2개 물질을 대상으로 목표수질을 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총량제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평소 각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0년까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3년-`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해 지원하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돼지풀 제거사업은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114만 9,000㎡, 2014년도에는 97만 3,000㎡의 돼지풀을 제거하였으며 확산방지를 위하여 씨가 여물기 이전인 8월 말까지 제거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11월 현재 8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료에는 25%로 나와 있어서,

그건 9월 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이 처리가 되었네요?

1년에 한 번씩 표준값 및 측정검사하는 정밀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점검하는 게 1년에 하는데 매월 11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1,1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출을 많이 해서 지출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장자마을산업단지라든지 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측정망 현재 상황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측정망은 2011년도에는 시청 옥상에 설치했다가요. 선단동 보건진료소 옥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이 현재 저희가 대기크기가 PM10하고 PM2.5가 있습니다. PM10은 크기가 1/100㎜이고요. PM2.5는 1/400㎜입니다. 그래서 PM10은 자치단체에서 측정하고 있고 PM2.5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PM2.5 측정망은 관인면 냉정리에 있고요. PM10은 선단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기가 우리 시가 안 좋아서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시가 동서남북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금산, 수원산, 서쪽으로는 왕방산, 북쪽으로 백운산 이렇게 있어서 공기 흐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안개가 끼고 이럴 때 대기가 발산이 안 되어서 오염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포천시에 대기측정 장소가 한 군데, 아까 PM2.5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0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닌가. 더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설치하는데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내년에는 힘들고 저희가 후년 정도에 설치를 할까 하고 있고요. PM2.5는 올해 추가로 선단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망인대요. 그리고 대기측정 저희가 다섯 군데를 실험해 봤습니다. 선단동하고 영중면·군내면·우리 시청·소흘읍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포천 시내고요. 두 번째가 선단동이고 영중면이 제일 그래도 낮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지 않고요. 큰 차이가 지역적으로도 없습니다. 아마 관인면 정도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영중, 이쪽 송우리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면 관인면 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인구가 또 적은 데는 설치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추가로 설치할 특별한 저건 없습니다.

관인면에 설치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관인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교를 해보려고요. 농촌지대이고 공장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측정이 어떻게 나오나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인면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하기보다는 좀 더 위험한 곳에, 저희가 사실 많이 알고 있기로 우리 포천시가 대기오염 농도가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심한 예를 들어서 가산공장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올 신북이라든지 이런 유해 요소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실제 그 지역이 얼마나 오염농도가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방법을 생각해 내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곳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설치할 때는 지역을 더 면밀히 조사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보고드리고 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예산은 다 도비 그러니까,

국가.

정부보조로 합니까?

50:50.

시하고요?

시비하고 국비요.

물론 시에서도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포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꼭 설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앞으로의 계획이 서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산면 정교리에 소재되어 있는 블라인드 생산하는 데에서 악취 발생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가서 처리내용을 보니까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항입니까?

신고 받고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악취가 사람이 느끼는 악취가 있고요. 또 우리가 측정망기계로 포집하는 게 있습니다. 재는데 이 당시에 갔을 때 아마 악취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악취였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인데요. 계속 악취가 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처벌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추후에 민원인 요구가 있을 시에만 다시 측정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된다고 하면 불시에 나가서 한 번 측정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인데요. 잔액 내역보다는 궁금한 게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예산을 1억을 세웠었는데 집행이 5,187만 4,000원하고 잔액이 2,589만 3,000원, 이월액이 발생해서 2,223만 3,000원인데요. 변화적응 대책 수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용역했던 거고요. 저희가 대기 문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기후대기가 우리가 수도권관리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대기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기관리팀이 생겼고요.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에 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아마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큰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인데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용역들이 물론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그 용역의 정확한 골자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용역이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공업지대 또는 하천변, 농축산, 농업지역 이런 데 다 조사를 해서 현재 대기질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대책, 이런 사항을 매 5년마다 계속 갱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용역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준공 됐습니다, 금년.

대책 수립이 4월에 한 건가요?

용역이 준공된 게 4월입니다. 저희가 용역책자를 각 읍·면·동, 각 기관, 도서관 이런 데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군부대까지 배포를 하고요, 저희가.

저도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공해배출업소를 2,500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게 허가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등록업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업체하는데 등록업종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까?

공해배출은 공장은 배출업소가 저희한테 공해배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업소를 저희가 자료로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나갔을 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업조치 하고, 폐업이 아니라 사용정지 조치하고 있지요.

사용정지를 하고 정식절차를 거쳐라?

예.

일단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서 환경과로?

허가는 허가과가 하고 배출신고는 저희 주무과요.

허가는 거기다 맡고 배출신고는 별도로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점검업소수하고 2,500개인데 590개 정도가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는 704개 정도가 점검을 했는데 한 개 업소에 1년에 두 번도 나가고 세 번도 나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번씩 나간 게 이렇게 거의 1/5 좀 넘게 나가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미등록 공장까지 하면 저희가 공장이 한 4,000개 이상 되는데요. 저희가 수질관리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4명입니다. 지금 충청북도나 강원도, 전라북도, 도 전체보다 우리 시 공장수가 더 많습니다. 일개 시·군 공장수가 도보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2,500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일반민원이 계속 토요일이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도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24시간 계속 나가서 점검조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역에 나가보면 항상 시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단속을 안 해준다는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인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행복추구권에 제약을 받는다는 차원이거든요. 또 보면 거주하고 있는데 신규로 공장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공장업주들에 대한 별도의 환경에 대한 교육 같은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민원인데요. 동일업소에서 2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고질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해서 직원별로 고질민원업소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고요. 3회 이상 계속 고질민원이 오면 제가 직접 사장대표를 면담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악취 이런 게 기준치 이내더라도 저희가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대표를 소환하든지 또는 제가 직접 공장에 가든지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관리 시스템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은 인원으로 저희 지역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평균적으로 위반업소가 한 10%가 조금 넘게 발생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질민원, 특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떤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공해 발생 종목별 업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별로든지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카센터가 있습니다, 시 관내에. 카센터업소가 한 120개 업소 이상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집합교육을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협회, 교육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요 고질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교육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서 작성하셔서 그걸 한 번 내년도에는 꼭 반영하시고 내년도에 교육계획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산업체가 증가하면 그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중요시 되고 또 관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모든 지자체들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무단방류하고 또 대기오염도 심각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지금 포천시, 경기도 자료에 보면 대기오염 수준이나 여러 가지 공해 수준이 하위 수준에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연지형 조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들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말씀드렸지만 공장밀집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장들이 가산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영중·신북 이쪽으로요. 그런 관계 때문에 대기가 안 좋아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공장이 다발적으로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집중화하고 단지를 만드려고 시정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정과 지금 오염 수준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선 공장, 장자산업단지라든가 용정산업단지 공장이 가동됐는데 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은 과거와는 달리 최신공법으로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관내 업체를 흡수해서 집단화 시키면 대기질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우려스러운 것은 외부업체로 유입되는 곳도 있습니다, 용정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면 공장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데요. 다만 공법을 최신공법으로 해서 대기질을 엄격히 통제하는 시설이 갖춰주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시급한 것은 기존의 대기 다량배출업소들을 저희가 특별단속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례를 들자면 신북면의 뭐 섬유업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 데 계속 굴뚝에서 연기가 다량으로 배출되어서 저희가 사장하고 계속 대표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1억 5,000만 원 들여서 개선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대기 배출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저희가 대기질이 나쁜 업소를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예산 반영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내년부터 대기권역으로 편입이 되면 중앙부처 예산지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화장치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이게 현존하는 업체들은 집중관리해서 관리를 하면 저감할 수 있고 어떤 오염배출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책적으로도, 우리 시 정책적으로 이게 어느 단지, 없는 것들을 또 불러들여서, 끌어들여서 오염에 대한 부분, 저는 앞으로 그래요. 이게 한 10년 후면 우리 포천은 “청정”자는 앞에다 붙이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행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마 10년 후에 어느어느 모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었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공무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단속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실적으로 보면 2013년에 단속건수랑 `14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이게 8월까지의 실적이지요?

9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보면 100건 이상 늘어나 있거든요. 또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잠깐 거론을 했지만 공해배출업소들은 보면 근무자들이 없는, 물론 환경감시원들이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일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공직자도 마찬가지이지만.이게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량으로 방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거주하는 무봉리 지역에서도 여름철에 보면 장마철에 폐차장에 겉에 이렇게 있는 마당에 있는 기름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가 터버리거든요. 여러 번 제가 전화상으로 또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고발조치 해달라고 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그게 물론 하수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출하는 데도 있지만 대기로 날려버리는 곳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지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내려앉다 보니까 오염도에 대한 부분은 정화가 안 되고 계속 침체되어 있고 쌓여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공장들, 물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오염배출업소들, 지금 장자산업단지에도 물론 정화시설을 해놓고 한다지만 염색업체들 모든 지자체에서 사실상 3d 업종으로 꺼려하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구에서도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고 광적에 있는 업체도 유치하고 사실은 양주에 있는 광적 쪽에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모두 포천으로 밀려오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장자단지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시설발전소도 세우고 그러는데요. 신평단지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뚝이 한 20개 이상 업체가 있는데 굴뚝에서 배출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개 굴뚝으로 통합을 하고 필터라든지 이런 정화시설을 최신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평리 쪽은 아마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내에 공해배출업소를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다량배출업소를 저희가 특별관리해서 개선에 필요한 시설투자라든지 대표 분들을 소집해서 교육 또는 계도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진TP기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자체 투자도 하고 해서 혁신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또 단속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고 어쨌거나 포천이 다시 “청정도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명예감시원 구성에 대한 부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명예감시원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과, 건축도시과인가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들 단속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거를 해 오면 한 개당, 한 장씩 얼마씩 이렇게 아마 보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런 제도를 한 번 택해보면 어떨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단속에 대한 실적의 부분도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예감시원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포상금 문제는 저희가 포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과 소관은 그게 아닙니다만 청소자원과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최대 10만 원까지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예를 들어 간단한 것은 1만 원, 차량으로 투기한다든지 이런 큰 건은 10만 원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상 문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 주신 거가 차량도 포함 되어 있는 건가요, 징수실적에 대한 부분?

예, 경유차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부당금에 대한 미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화물차,

차량 말고 일반 저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

그 부담금은 경유차량하고 건물, 120㎡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부분도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미징수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2013년 1월 1일 현재로 미납금이 한 45억 정도 저희가 있었다가요, 체납금이요. 1년 반 동안 13억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2억 정도 체납금이 있습니다. 건수로는 한 10만 건 이렇게 되고요. 특히 차량이 많습니다, 건물보다는. 차량이 많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대포차 이런 차들, 또 운수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계속 밀렸던 거가 그런 경우는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체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가 덜 되어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이·통장 회의를 해서 체납자 리스트를 저희가 다 읍·면으로 발송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몰라서 못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도 몰라서 안 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 것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은 체납된 것은 거의가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 연체되어 있다가 계속 어쨌거나 미집행 부분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 계속.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징수 실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랑, 예를 들어 세정과라든가 이런 데랑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장기연체 되는 부분은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조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법상으로도 있고요. 저희가 세정과와 협조해서 재산 조회 필요한 조치를 취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은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도산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님들과 어떻게 소통의 관계를 가져서 홍보도 하고 그런 정보도 얻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도산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이런 부분도 감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에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우리 포천시민이 그나마 건강한 환경 좋은 곳에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이나 폐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니까 단속이나 측정기를 통해서 단속이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냄새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구체적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나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 악취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치가 있고 단속에 척도가 되는데요. 제가 환경관리과장이지만 법적인 기준치보다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업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냄새가 난다고 신고왔으면 직원이 나가서 포집을 해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저는 꼭 그 업체를 불러서 이거는 대표가 봤을 때도 냄새가 나는 사항이고 주민이 봤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냐. 헌법에도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많이 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시책적으로 내년부터 EM발효액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면 고소성리 시범마을 조성했고요. 제가 올해 또 실험을 해 봤습니다. 업체도 밝히겠습니다만 창수면에 청미원이라고 큰 축사가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한두 달 계속 한탄강지키운동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얘기도 그렇고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요. 내년에는 저희가 각 읍·면별로도 시범부락을 한 개씩 지정을 하고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전 축사에도 EM발효액을 보급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창수면 축산업체들 하고 저희 이장들 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면장하고 같이요 창수면 회의실에서. 그래서 창수면 축산업체에서도 심각성을 서로 공감을 하고 EM발효액이라든지 악취제거제를 지금과는 달리 완전히 혁신적으로 해서 냄새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늦게 인지했기 때문에 내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계획이 있는데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우리 환경정책을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업무개선 시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사전예방적인 업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심한 데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악취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을 보면 해당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실행하셔서 시민들이 악취에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민원토지과 12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원석 위원님이나 서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취 문제에 관한 건데 16페이지부터 보면 각 지도점검에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의 고발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동광그린텍은 권고예요. 권고가 제일 약한 것 같은데 사실 그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동광그린텍 허가조건이나 관리기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그린텍는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민원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업체이고요. 제가 대표를 현장가서도 얘기했지만 사무실에서 대표를 불러서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했고 그래서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도 특히 안개 끼고 이럴 때 아침에는 냄새가, 동광그린텍 옆에 등산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지금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준치 이내이고 개선도 됐고 그렇습니다만 음식물제조업체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냄새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북면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민원들은 얘기를 보면 사실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영북면을 이사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구역질이 나서 밥을 못 먹을 정도다’ 사실 저도 굉장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사실로 인지됐고요. 그냥 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일어난 것 같고 거의 200명 이상의 주민 분들이 영북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대표업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하는 업체, 자일 3리 주민 분들, 자일리 주민 분들과 함께 만나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10월까지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설을 했다고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봤는데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개선됐다, 예전보다” 개선됐으니까 주민 분들 보고 참아라.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한 전력도 있고 영업정지 1개월 하는 동안에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흐리고 비오거나 이럴 때 특히 냄새가 많이, 습기가 가라앉아서 전파가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냄새 제거는 쉽지 않고 다만 저희가 냄새 제거 화학제품이라든지 발효제, 미생물 이런 거를 계속 안내를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업체가 이전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없을 정도의 개선은 저희가 지금 힘들고요. 그렇다고 기준치 이내라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업체대표를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시설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냄새를 더 저감시키는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대표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포천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기준에는 다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은 고통스럽다.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패해서 비용까지 물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다라는 게 제가 미리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포천시가 나약한 거 아닌가. 포천주민 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법적 테두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의 기준을 떠나서 주민의 고통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다만 법의 기준치 이내니까 행정처분은 못하지만 이해와 설득으로, 대표들도 인정을 합니다. 업주들도 보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투자도 하고 개선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주무과장으로서 답답하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많이 시키지만 그게 완벽하게 개선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사항에 있고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업무가 청소자원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임과장한테도 주요 다발민원업체는 제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제가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업체가 민원은 요즘에 많이 크게 생긴 건데 이 업체가 생긴 지는 거의 10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왔습니다.

사장, 대표가 한 번 바뀌면서 민원이 더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예전에는 계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투여해서 만들고 나서부터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주민 분들도 그 전에도 났지만 시골이라 그런지 계분이나 돈분 이런 거는 그냥 시골의 냄새라고 참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고 나서 고통 받을 정도의 악취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포천시의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외부의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반입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업무가 청소자원과로 이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청소자원과 행감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고통 받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2-`13년까지 보조금 지급사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단에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생계급여 등 21건에 128억 3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푸드뱅크 지원 등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7쪽의 복지시책 추진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27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과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하단에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7쪽 상단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 중간에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은 5억 3,500만 원으로 20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45개의 세부사업에 연 2,00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3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홍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 보조금 정산검사, 2014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남부희망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북부희망복지센터는 재단법인 대한상공회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부희망복지센터는 금년 2월 1일부터 확정형으로 변경 운영하여 삼육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지도감독 실적은 2013년 4월에 2회에 걸쳐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지도감독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에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391가구, 2014년도에 447가구의 사례대상자를 조사하였고 민간자원 연계실적은 2013년에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체결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였고 현금과 현물을 2013년도에는 2억 3,600만 원, 2014년에는 3억 1,300만 원을 연계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포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년 재위탁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10억 5,502만 원입니다. 13쪽의 위탁 내용과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지도감독 실적은 2014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보훈기금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및 협의체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에 시민복지과 소관 중 복지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 관리사업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7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 `13년도에 총 2,932가구 5,516명, 2014년도에 총 3,312가구에 6,289명을 조사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복지급여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보장중지, 급여변경, 수급자 유형 등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5,732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으로 146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5,665가구에 105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부정수급자 조치 내역입니다. 2013년도 총 16건 중 15건은 처리완료하였고 한 건에 대해 미납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7건 중 7건 반납을 완료하였고 4건은 지급되는 생계주거비에서 급여를 차감하고 있으며 6건은 미납으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의 자활지원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2014년 8월 말 현재 13억 7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수급자 4,036명에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억 1,72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8월 현재 1억 7,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고 2014년도 분 8월 31일 현재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과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그리고 28쪽의 읍·면·동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0쪽의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과 시설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0쪽의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 6개 사업 45개 세부사업에 1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24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2014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개 사업 39개 세부사업에 15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14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내용입니다. 회의운영은 전체회의 1회, 대표협의체 연 3회, 실무협의체 연 4회 그리고 상시적으로 실무 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운영으로는 교육 및 평가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푸드뱅크 운영현황입니다. 푸드뱅크는 기초수급자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에 기부 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장부가액 4억 4,673만 8,000원 상당의 기부 식품을 모집했으며 개인이용자 797명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의 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 및 회수실적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9,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의 사회복지기금 회수실적입니다. 2011년부터 포천지역자활센터에 9,7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상환기간 미도래로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억 7,98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이 중에서 2억 6,675만 원을 회수하였고 2억 1,305만 원은 상환기간 미도래로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들 모두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모임과 단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후손들이 그들이 나라를 위해 힘쓴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오늘 현실을 사는 후손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전쟁과 관련되어서 만든 단체들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아요. 월남전에도 보면 월남전을 가지고 만든 단체가 9번부터 13번까지 5개 단체가 되는데 보조금도 각각 지급이 되지요?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게 안 될까요?

그래서 보훈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거든요. 각 단체별로 보훈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월남전참전자 단체는 5개 단체가 있는데요. 고엽제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있는데 월남전참전전체유공회는 한 개 단체로 통합할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월남전참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3개 단체가 통합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합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이것도 같은 맥락의 단체 같은데 이런 부분은 통폐합이 안 될까요?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단체를 통폐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단체별 반발이 심해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 지급해 주시는 부분은 각 단체별로 지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가 다 각각 다르게 하잖아요?

보훈단체별로 유사한 행사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전적지 순례하고 고령회원 위문행사가 거의 유사한 행사를 단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통합하기 전에도 우선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의견을 들어서 통합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도 각자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같은 단체끼리 이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의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적지 순례 경우에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전후로 해서 5월이나 6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로단체의 경우에는 고령회원들 위문행사로 해서 그것도 연말쯤 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그거 통합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로 유사단체들 통폐합하는 거 그분들 의사가 각각이시겠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로 통폐합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행정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어떤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사실은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면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함께 하면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면 함께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행사의 효율화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사 치를 적마다 함께 하지만 시장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행정을 돌볼 그런 시간조차 이게 다 행정력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함께 하고 이렇게 유사단체들은 하나로 통폐합하면 보조금이야 각각 나가더라도 행사진행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남전참전단체는 이렇게 통합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께서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통합된 단체, 3개 단체에는 프리미엄식으로 보조금을 한번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급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시켰다가 1년, 2년 지나서 삭감을 좀 하시든지 우선 증액을 과감하게 한번 시켜서 지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페이지 2-1,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 지원 받는 기간이 몇 개월이나 한 번 지원받지요?

2개월입니다.

만약에 두 달 안에 위기상황을,

1년에 두 번이지요. 1년에 두 달.

1년에 두 달인데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희망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해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근간에 일가족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공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도 보면 주변에 이런 어떤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다른 경로로 지원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한돌봄 추진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으로 충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읍·면 이장단회의나 그런 데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연초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읍·면에 홍보를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가 우리 시에 3개 권역으로 있습니다. 북부권역으로 해서 영중면사무소 내에 창수·영중·일동·이동·영북·관인을 관할하는 북부희망복지센터가 있고요. 중부희망복지센터라고 해서 포천·군내·신북 그 다음에 남부권역센터라고 해서 가산·내촌·선단동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사례관리회의를 할 때에 읍·면·동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매월 두세 번 이상씩 사례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그 담당자는 알고 있더라도 각 이·통장 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주소를 이전하면 이장이나 통장의 도장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같은 동네 살더라도 그런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장들이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제가 반대로 거기 동네에 누구 있지 않느냐라고 반대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집까지 전화 통화해서 그집까지 가르쳐 주면 가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왜냐하면 담당 직원은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만 최말단에서 행정력을 보조하고 있는 이장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4개 읍·면·동별로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었는데 복지 통·이장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매니저라고 해서 마을별로 지역상황에 밝고 봉사성이 강한 사람 2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별 복지협의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리별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읍·면·동별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마을별로 복지매니저라고 해서 2명씩 위촉을 해서 수시로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구성 되는 건 없고요, 리별로는 구성된 것이 없고요?

마을별로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희 소흘읍 쪽에 보면 4단지 약간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결함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거의 4,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장 같은 분들은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는 쪽에서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가장 가까운 게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 관리사무소는 이런 걸 갖다가 연결시켜 주는 기능은 없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읍에 수시로 가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저한테도 수시로 전화 와서 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넓게 그런 취약계층이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수시방문 같은 거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으뜸돌봄이라고 해서 안부 전화도 해보고 가정방문도 해보고 하는 사항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조금 시 차원에서 4단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우리 무한돌봄팀들한테 한 번 관심 갖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혜가사간병인 수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요?

저희들이 나눔의 집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나눔의 집 위탁을 준 사항이고 나눔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65세 미만의 중증 질환자 내지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방문해서 가사간병 지원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미만의 중증질환자 또는 1급, 3급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방문토록 해서 가사나 간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수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자요? 알았습니다.

예, 저는 가사도우미 식으로 이렇게 상주를 하는, 시간제 파트로 가서 이렇게 근무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하루에 2시간밖에 서비스를 못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하루 2시간?

예.

그러면 이게 중증자, 65세 이상의,

65세 미만이요.

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이나 중증환자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자기 집에서 누워있는 상태가 많지요.

누워있는 상태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왜 파악하려고 하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보면 방문간호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면 사실상 전문적인,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분들의 혜택도 볼 수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없고 누워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큰 치료야 아니지만, 간단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수혜 혜택을 받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가 알고 있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방문보건사업은요. 독거노인 중에서 질환 조절이 잘 안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혈압체크해 주고 혈당체크해 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건강관리사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가서 2시간 정도, 1일 2시간 정도 수혜 해택을 받는 거고 또 이 독거노인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 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보건소 방문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전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증증질환자 아니면 장애인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연계가 되지만 나머지 일반인들은 연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름만 분리되어 있는 거지 결국에는 수혜 혜택에 대한 부분은 비슷비슷한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업무 부서간의 서로 협조만 되면 별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도 어차피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서 같이 업무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었을,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을 삼육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나 봐요?

예, 삼육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일이 2007년인데 이거 위탁에 대한 공모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 보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 2007년에 위탁된 삼육재단이 계속,

그렇지요.

우리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2번, 복지급여대상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만 급여감소나 급여증가 등 급여변경 발생 건수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2014년도 발생하고 특히 급여감소 건수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602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가 2014년도에는 8월 말 현재 시점으로 599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급여변경이 발생하는 사유가 조사 부정확으로 생긴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저희들이 재산조사는요. 2010년도부터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갖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연금대상자가 2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2만여 가구에 대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20여 개 기관 거기에서 한 200여 종의 공적자료가 매일 수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정기조사 내지 수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확인조사는 매년, 이렇게 자료가 많이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내지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워지기 때문에 급여의 증감 건수가 늘어났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하반기까지는요. 복지대상자나 부양의무자가 이종근로소득을 자료가 오면 대상자들이 일한 적 없다고 소명할 경우에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서 급여에 변경이 없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국세청에서 다시 저희들이 소명 작업을 하거든요.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급여변경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그것만 전담을 하는 통합관리팀을 저희들이 신설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간혹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초수급자 조사 시에 서류상으로 부양자, 의무자가 있거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하는 어려운 대상자가 조사에서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급여가 먼저 누락되는 경우에는요. 일부 세대가 전출입했다든지 아니면 한 가족이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종종 전산망에 급여가 미생성 되어서 누락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월 말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초수급자가 신규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월에 다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도움을 받아야되는 대상자가 서류상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하고 또 사실관계 확인 등 보다 철저를 기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시책 시각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철저를 당부를 기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무한돌봄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보면 1-4번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소득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일부러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이런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4년도에 미납현황이 6건이 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 납부를 받고 있고요. 한 건은 12월에 분할 납부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12월 중에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말아야 하고 또 받지 말아야 할 대상자가 또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급자 지원시책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수급자 선정은 무엇무엇을 보고 선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먼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상담을 하고요.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하는데 공적자료 갖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에는 공부상에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촉되는 사유는 미묘하게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저촉되는 사유로 나오니까 못해 준다고 그러겠지만 그럴 때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정을 해줄 수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한두 가지가 미흡하더라도 선정하는 데 여유를 보여 주셔서 생활의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급여대상 및 저소득층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희승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부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에도 각 읍·면·동에 복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읍·면·동의 담당자 분들이 하는 일과 아마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조금 더 포괄적인 일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각 읍·면·동에 복지 담당자와의 업무협조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가 어떤지.

각 읍·면·동에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복지센터가 있거든요. 희망복지센터하고 우리 읍·면·동 지원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례에 개입하거나 사례회의에 참석해서 서로 업무공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사실 저는 각 읍·면·동의 부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3개의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삼육재단에서 하고 한 군데는 대한성공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세 군데의 돌봄센터에 편차는 없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대등소이하고요. 인력하고 예산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추진실적에서요.

추진실적도 남부하고 북부는 월등하고요. 중부가 금년 2월에 기본현황에서 확정 변경된 바람에 조금 다른 북부나 남부보다 좀 떨어지지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인데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서 여쭤 봐도 사실 무한돌봄센터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나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접근성,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문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짝 어떤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민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 더 주민 분들이, 물론 무한돌봄센터에서 찾아내서 그분들 관리해 주고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무한돌봄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협의체가 있듯이 복지협의체 내에 돌봄분과라고 있습니다. 돌봄분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존에 복지담당자와 무한돌봄센터가 있다보니 업무협조를 잘 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도관리감독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보훈시설도 관리하시지요?

예.

보면 저희 지역에 열 몇 개 정도가,

열일곱 개 있습니다.

열일곱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시설에 보면 우리가 상징 탑 같은 것을 많이, 현충탑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 걸 많이 해놨는데 보면 일제 때 일본 황실 내 그러니까 삼종신기라고 해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해 놓은 시설물이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열일곱 개 현황을 다 돌아 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문기사로 했는데 저희 보면 가산면에 가보면 육사생도 6.25 참전기념비라고 있습니다.

예, 있지요.

물론 기사를 접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현충탑이구나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을 기리는 곳이다고만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게 일제 국군주의를 상징하는 일본 왕실의 무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설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예산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세워서 저희 국가나 아니면 저희 지역에 맞게끔 교체할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열일곱 개 중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그런 현충시설이 있으신지 파악해 보셔서 그것을 자료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한 명의 관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노인복지관 우리 소흘읍센터도 개소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살짝 성격이 차이가 나는 우리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한 사람이 총괄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사실 관장님에 대한 업무과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두 가지를 다 신경쓰려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기관이 애당초에 위탁기관도 틀렸고요. 또한 관리자나 사무인력이 중복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그리고 위탁기관도 동일하게 맞출 필요성이 있다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관장 각각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으로 통합을 했거든요. 한 명으로 통합을 하고 한 분이 다시 부관장으로 갔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 편성하고, 법인에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 체계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재단에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만약에 틀리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리가 없을 텐데 재단의 편에서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재단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물론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입장에서도 인건비 하락이라든가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의 입장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라든지 중복되어서 나가니까 통합 1인 관장 체계로 가자고 그래서 복지타운을 명칭을 해서 1인 관장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 편성하고 법인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게 다 틀리대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노인사회복지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한 분이 맞더라도 두 복지관에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어서 혹시나 실수라든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어린이집 임원의 해외유아교육기관 연수 후 자체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어린이집연합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 보육인의 날 행사 시 연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보육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우수사례 전파로 어린이집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다음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570만 원을, 2013년도-`14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에 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3-1,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3-2,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77건에 대하여 452억 5,0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현황 중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저조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정상 추진사업은 제외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3번,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영유아 전면무상교육 실시로 양육수당이 전 계층에게 지원되고 또한 제도이용 시 자부담률이 50%에 달하여 지원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48번,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가산어린이집 이전건축 공사비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9번,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59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3년 4월에 개소한 여성새일센터의 취업설계사 하반기 채용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 등 6건에 10억 3,99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읍동 산 6-9번지 일원에 3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의 건축물을 2016년 6월까지 건립하고자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 2014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없으며 3-6,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여성발전기금은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현재까지 10억 6만 5,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건으로 이월액은 6억 3,206만 원이며 5억 40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과 4,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5,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건강가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가족교육·가족문화·상담·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국어 교실,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방문교육, 취업연계, 언어영재 교실 등이 있습니다. 11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입니다. 가산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16개소를 위탁운영 중입니다. 12쪽,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청소년상담, 교육, 위기지원,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복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으로 여성발전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보육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1명씩 감소하였고 아동위원회 여성위원은 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13년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지급 등 91건에 2,252만 원을, 2014년에는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56건에 1,5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에 제7회 포천시 여성주간 행사 등 21건에 2억 2,150만 원을, 2014년에는 제8회 포천시 여성주간행사 등 17건에 1억 1,70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2014년 11월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번, 여성정책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1-1,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에 가족여성과 등 4개 부서에서 8,33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에 가족여성과 등 4개 부서에서 7,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1-2,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등 6개 단체에서 2013년에는 14회, 2014년에는 9회에 걸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지원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3년에는 치매 예방교육 등 22개 사업을, 2014년에는 1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4,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실적입니다.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3년도 29회, 2014년도에 15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1,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일동면 유동 1리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의 계단 보수 등 2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으로 5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송우4리 어린이놀이터 등 3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1쪽, 2-2, 보육환경 개선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군내어린이집 난방과 외벽 방수공사 등 7건에 대하여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포천어린이집 노후보일러 교체 등 11건에 대하여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2쪽, 2-3,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만 7,307명에 3억 3,514만 원을, 2014년에는 1만 1,812명에게 2억 1,77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험금 수급현황은 175명에 2,5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으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참사랑어린이집 등 3개소에, 2014년에는 숲속나라어린이집 등 2개소에 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5,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효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아동과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8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9월부터 우리 시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드림스타트사업은 개인별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기본으로 2014년도에는 480명의 아동에게 필수서비스로 찾아가는 독서교실 등 27종, 선택서비스로 특기 및 학습지원 등 총 31종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600명의 아동에게 필수서비스로 건강검진 등 5종, 맞춤서비스로 꿈나무 축구교실 등 총 33종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3,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3-1,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지원으로 2013년도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3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산후관리사 자격증과 컴퓨터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였습니다. 3-2,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 3억 6,369만 8,000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과 가족통합 교육,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3억 467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2014년에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청소년 지도·육성입니다. 4-1,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48회 단속결과 101개소, 2014년에는 33회 단속결과 87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4-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6개의 시설을, 2014년에는 지난 2월 화현면에 개설한 라온야영장을 포함한 7개소의 시설을 관리·감독하여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리모델링 중인 베어스타운유스호스텔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현황은 2013년에는 6개소에 9,32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소흘읍 무봉 2리 공부방은 2013년 12월 31일 폐쇄하고 2014년에는 5개소에 5,95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4-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본서와 자원봉사센터 2층에 분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13년에는 소장 외 8명, 금년에는 소장 외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 5,3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여성정책 건전가정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봉사단체가 포천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체협의회에는 14개만 들어와 있거든요.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는 이유가, 증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는 14개 단체이지만 지금 협의회 들어오겠다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나 도 지침에 보면 전국적인 단체라든지 구성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부합해야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나 적십자협의회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적십자협의회는 상대적으로 남녀가 공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성만 따로 분리해서 가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을 보면 여러 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대표적인 활동내용과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전체적인 행사나 교육, 저희 시 자체 행사 이럴 때 차 봉사라든지 안내봉사, 이웃돌봄 서비스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운영하는 포순이봉사단이나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캠페인 이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항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천뿐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높여주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나누는 여성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1-4번,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이혼가구수가 7가구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혼가구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실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이혼 전 집단상담이나 개별적인 상담하고는 별개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혼 집단상담은 그 앞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보면, 27쪽에 16번, 17번에 보면 집단상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7번에 보면 집단상담 내역이 있고요. 여기서 1,000여 명 이상에 대해서 집단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혼가정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이혼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숙려기간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상담을 연계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부 상담을 10가구를 진행했습니다. 10가구로 29회 진행을 해서 7가구는 이혼으로 갔고 3가구는 이혼을 취소한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는 다섯 가구에 대해서 15회까지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혼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담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혼위기에 있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포천시에서는 2014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점검, 개·보수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는 마을어린이놀이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비를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이럴 때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관리자에 대한 관리비, 시설보수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수비가 일괄적으로 13개소에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설조사를. 올해는 시설조사를 했는데 송우 4리 어린이놀이터하고 마산 1리, 사직 3리 어린이놀이터가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실적이 없는 것이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바닥이 모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송우리에 우정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모래로 되어 있어서 그 모래 분진이 많이 날려서 주민들이 그거를 다른 거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모래 말고 다른 대체, 모래 대체가 있을까요, 대체물이?

어린이놀이터에 바닥재로 모래를 살포하는 사항은 아이들이 흙과 접하게 하고 넘어지거나 어디 추락했을 때 완충작용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고무판이나 이런 걸로 대체도 할 수도 있지만 모래를 살포하여야지 아이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모래에 대해서는 뒤집기라든지 소독, 보수사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포천에 13개 놀이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료 보내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번에 보면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까지는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2015년도 사업으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나와 있는 거지요?

국·공립 어린이집만 입니다.

그러면 서류 주실 때 민간어린이집 17개소 현황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출생아 건강보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고 만 1세 미만으로 그 중에서도 둘째아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월 평균 몇 명 정도 가입신청이 들어옵니까?

2013년에는 315명이 가입을 했고요. 2014년에는 163명이니까 한 달에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 달에 그래도 한 35명~40명 내외는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네요?

출생아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부터 보면 2년간은 35명~40명 사이 됐는데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홍보는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일단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출생아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입신청 절차 중에 보면 불편함으로 발생되는 민원사례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포천시에서 보험 담당업체를 2년에 한 번씩 입찰 신청 후에 신청한 보험회사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출생아 건강보험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되지요?

올해까지 전년도에 계약했던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라 저희가 12월 중에 전자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모든 조건을 전자입찰로 계약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장터나 포천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리게 됩니까? 아니면 나라장터에만 올리게 됩니까?

예, 나라장터에도 올리고요. 저희 자체사업이니까 저희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 12월달 말경쯤에 확정이 되겠네요?

예.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다시 신규담당 보험업체하고 계약이 시작되게 되는데 각 읍·면·동 출생아 건강보험 실무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에게 바뀐 보험업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지요?

저희가 문서로 통보합니다.

문서통보요?

예.

문서통보하게 되면 담당자 분들이 이게 기간은 2년인데 담당자 분들은 2년씩 근무를 안 하게 되지요, 실무담당자는?

읍·면·동의 실무담당자는 출생신고를 받는 직원으로 봐야 하는데 주민등록이나 그런 민원 발급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전출하는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인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담당보험회사가 2013년도에 바뀐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2011년도에 계약했던, 그러니까 전 담당회사지요. 거기 직원한테 연락처를 알려줘서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 1년 반이라든가 이런 공백기간에 실무담당자들 간에 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저희가 출생아 건강보험이 2년 계약기간이라고 그래서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5년, 그 계약기간이 5년 납입 10년 보장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계약을 하게 됐다면 2009년까지 이 회사하고 같이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부분이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건 들어오면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읍·면·동 거기에서 몇 건이 발생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냐 했는데 그 민원이 그러면 읍·면·동에서만 서로 해결이 된 걸로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출생아 신고를 할 적에, 가뜩이나 인구도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가입이나 유지보험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2-4번,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정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어린이집 154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정행위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지도점검인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고. 2-5번,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고 2014년도에는 타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상록수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신규등록 후에 2년이 경과해서 그 다음에 진입 평가를 받고 평가가 통과해야지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록수지역아동센터는 2012년도에 등록해서 2014년도에 진입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정상적인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그 센터장, 관리자가 2014년 8월에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또 지원금이 50%로 하향지원되게 됩니다. 1년 동안 하향지원하고 1년 경과한 후에 중간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정상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상록수지역아동센터는 내년에도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평가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지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자라는 꿈나무들이 건강하고 알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천시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32쪽, 2-4번,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에서 지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3곳, 2014년도에 2곳이 지도·감독을 받았는데 행정처분 내역은 있는데 위반은 무슨 위반을 했고 뭘 잘못 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집 위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랑어린이집은 운전기사를 허위등록해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항과 시간연장교사의 출근부를 조작해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사항입니다. 푸른별어린이집은 시간연장교사를 허위등록한 사항입니다. 미소어린이집은 역시 시간연장보육료를 허위수령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사항을 현장확인해서 적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만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숲속나라어린이집은 아동이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먼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두 달 동안 출석을 못했는데 정상출석으로 해서 보육료를 전액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항이고요. 아이햇뜰어린이집은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아동 중에 조금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있었는데 계속 한 아이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가 선생님 손길을 바라고 자꾸 투정을 부리거나 나쁜 짓을 하면 처음에 돌봐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놔두면 되겠지 하고 그냥 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하고 교사하고 합의를 봐서 괜찮다 서로 얘기했는데 엄마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가 상처가 심해서 멍이 들은 그런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돌봐주지 않은 상태에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공개하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어린이집 교사나 아동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한테 전파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놔둬도 이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서 방임이나 아이를 직접 해하는 사항이나 전부 아동학대가 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네 가지 부분은 안전관리보다는 운영관리에 미스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맨 마지막 게 아이가 결국 상해까지 입어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참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관리·감독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아까 점심 먹다 보니까 뉴스에 장애인 두 명이 폭행 당해서 문제가 크게 된 것이 보도된 것을 봤는데 마침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원장, 자격정지 6개월, 교사 자격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푸른별 같은 경우는 자격취소도 있어요. 원장이 자격정지 6개월 되면 어린이집 관리 공백이 어떻게 채워질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체계는 대표자와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은 실질적인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대표자가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고용한 원장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면 그 원장을 해임을 하고,

다른 원장으로 교체를 됩니다.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원장이 어린이집에 오너나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요.

오너는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푸르미어린이집도 저희가 위탁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군인아파트 내에 있는 거?

군인아파트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책임자, 원장이지요. 원장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이것도 똑같이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원장으로서 근무하게 되는 거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위탁갱신계약을 하는데 공모의 방법으로 갱신계약을 합니다. 원장의 자격조건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0년 이상인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시설장이 한 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뒤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두 번의 연임하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지원을 해서 간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타성에 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어린이집 원장 공모할 때 그거에 대한 조례까지도 심사숙고해서 3년, 3년이면 6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는 공모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어린이집에 공모한다든지,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타성에 젖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갖다가 새로운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까지는 3년, 3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년까지는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의 방식으로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공모할 때 그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6년 이상 시설장, 원장으로서 근무해서 한 군데 근무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몇 명 정도 인원이?

저희가 신북꿈나무가 작년에 개원을 했고요.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개원한 지 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부 2회 이상은 위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입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 채용의 권한을 시설장한테 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인사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 문제는 보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셔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장 공모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0개의 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몇 회나 실시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를 설립하는 설립기준 같은 거는 따로 저희 시에서만 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간혹 아동센터의 시설장 되시는 분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분이 한두 분이 계셔가지고 ‘시에서 보조받는데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 와서 허위 증명서를 하나 요청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야단을 쳤거든요. ‘다른 교육과정을 개설할 텐데 필요하니까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야단을 쳐서 ‘시에서 보조받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유심히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간혹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하는데 협력기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여러 가지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동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원은 한 39개소가 있고요. 학습지 지원해 주는 곳도 4개사 그 다음에 포천의료원 등 병원이 있고 기타 심리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역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을 진행함으로 저희 지역의 의료 아니면 교육 다양한 어떤 소외되었던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간혹 거기에 협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시간과 금전적인 것을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런 기여를, 저희 지역에 기여를 하니까 기여에 대한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표창상 형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난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봉사하고 기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나 부모교육 그 다음에 참여자간담회 이런 것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는 기여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당사자들한테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금품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 및 아동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보니까 6개에서 9,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5,9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떨어졌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공부방별 예산이 줄어든 사항은 아니고요. 무봉 2리 공부방이 `13년도까지는 운영이 됐었는데 2013년도 말에 폐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중간에 보면 이동공부방이 1,055만 원 그 다음에 맑은샘터공부방이 897만 6,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2/4분기까지 지급한 사항만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지원내역이요?

예. 예산지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인원이 각 지역별로 거점 도서관이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반대로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은 또 다시 교육의 기회라든가 다른 기회도 많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송우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속해 있는 그런 공부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인건비가 `13년도에 84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었는데 관리자 인건비가 한 명에 대한 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명이나 세 명 관리자를 두고 계신 겁니까?

공부방에 대한 관리자는 저희가 인건비 비율만 정해 주지 ‘몇 명을 써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공부방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서 관리자를 채용할 때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범죄경력 같은 것도 검증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요?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성폭력이나 그런,개소 그러니까 범법에 관한 사항은 조회를 해서 범죄행위가 없어야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을 증액해서 더 취약지구에 대한 공부방을 신설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거점 지역별로 도서관이 생기니까 줄여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공부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 이런 게 늘어나다보니까 공부방 자체도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 이용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휴카페 이런 사항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또 이용률이 저조한 곳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경기도에서는 올해 저희한테 올해까지는 5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3개소의 지원만 하겠다 이런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하거나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시가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 특성상 수도권 언저리에 위치하면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이주해 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도시화된 지역도 오히려 더 많은 문제 학생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을 방치한다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소외 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배려 차원의 사업도 진행하시고 예산 짤 때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호중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1, `12-`13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등 9개 단체에 총 1억 4,0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등 9개 단체 총 1억 4,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 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등 9개 단체에 총 1억 4,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13-`14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2014년도 설운 1통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1,2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 등 63건에 297억 3,1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미집행한 내촌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5건에 5억 5,8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3-4, `13-`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 2014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조성은 내촌면 제1공설 묘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분묘 연고자들이 윤달에 이장 계획으로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달은 2014년 9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였습니다. 다음 3-6, `13-`14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2013년도 내촌 공설자연장지 등 3건으로 이월액은 6억 8,917만 2,000원이며 그중 5억 7,1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1,7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3-9, `13-`14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4-1, `13-`14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3년 주원리 650-2번지 종중 묘지의 허가취소 요구와 용정산업단지 조성 관련 종중묘지 설치허가 반대 등 두 건으로 처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첫 번째,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교육, 취미교실운영 등을 목적으로 군내면 청성로 5번에 노인복지관을 2010년 7월 13일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천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신북면 기지리 185-6번지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6-1,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번, 행사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3년도에는 제33회 장애인의 날 행사 등 3건에 6,43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 등 두 건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번, 노인복지사업입니다. 1-1,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으로 가, 시설현황은 포천시노인복지관과 소흘읍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예산 및 집행현황으로 2013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7억 7,117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7억 2,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7억 5,9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4억 2,9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다, 시설이용현황으로 2013년에는 4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7만 7,949명이 이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49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만 2,45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1-2, 2013년-2014년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41개소에 2,95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51개 경로당에 2,9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1-3, `13-`14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에는 683명, 2014년도에는 536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1-4, `13-`14년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효담양로원 등 4개 복지시설에 2013년에는 운영비 9억 6,386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운영비 8억 7,39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5, `13-`14년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화평의집 등 59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포천 노인전문요양센터 등 48개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2번,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2-1, `13-`14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가, 내부점검 실적, 중앙 및 경기도 등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3년도에는 안전점검 20개소,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점검 9개소, 식중독 예방점검 1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안전점검 20개소,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사회복지시설 합동점검 10개소, 총체적 안전점검 23개소,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9쪽, 2-2, `13-`14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에는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개소에 총 1억 6,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개소에 총 2억 3,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3, `13-`14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운보원 등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53억 5,272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운보원 등 2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40억 3,2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3번, 장묘시설관리입니다. 3-1, 포천시 묘지수급 계획 및 장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가, 장사시설 관리현황으로 우리 시에는 공설묘지 31개소와 사설묘지 9개소, 봉안시설 9개소가 있으며 자연장지는 공설묘지 1개소와 사설묘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운영현황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는 내촌면 진목리 산27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망자 신고 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사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1구당 30만 원이며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저희가 위탁하고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점검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운영이?

전반적으로는 포천노인회관이 삼육재단에서 하는데 새로 부임한 관장님이나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우리 포천 노인을 위해서 다른 시에서 하는 걸 갖다가, 많이 경륜이 있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해서 다용도로 많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아주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시설이? 전체 노인 수에 비해서요.

전체 노인 수에 비해서 예산이 일단 우리가 6억 원 정도를 해마다 지원을 보조를 해주는데요. 거기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못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이제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걸 반영해서 우리 포천시 노인복지관이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복지관으로 육성코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노인에 대한 투자가 소모성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만큼 경제적인 위치에 와 있게끔 만든 게 그분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는데 저희 소흘읍 지역에 소흘·가산·내촌 권역에 노인들이 굉장히 그런 수요가 많은데 먼저번 시장님 공약에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흘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존의 분소 형태로 그냥 진행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노인복지관이 군내면에 있다 보니까 우리 포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부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노인 인구는 소흘읍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소흘권에 가산이라든지, 특히 소흘. 그러다보니까 소흘에 복지센터를 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 한 390여 명이 매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그 시설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위치는 아시겠지만 우체국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은 층을 확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고요. 궁긍적으로는 우리가 노인복지센터를 갖다가 소흘읍 권역에도 하나 건립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보다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은 데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년 예산 세워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를 확장해서 더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전에 있던 데보다 아주 조금 넓어지는 거더라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한 분기가 끝나면 서로 접선을 하고 새치기해서 싸움도 하시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신속하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소흘 지역에 노인복지관 형태로 빨리 신속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하셔서 내년에는 추가로 임대들어가지만 후년 정도에는 정식 건물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경로당이 여름철 더위를 피해서 쉼터의 역할을 각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각 마을에 에어컨이 없는 마을 파악해 보셨나요?

에어컨 없는 것은 현재 대부분이 다 선풍기나 이렇게 운영비로 부족하다 보니까 선풍기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파악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원은 안 됩니다.

시에서 한 번 일괄적으로 경로당마다 에어컨 설치를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도 한번 각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없는 경로당에는 내년에는 에어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지도점검 진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일정 날짜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 이용시설이라든지 또 거주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현황을 보면 지도점검, 시정조치, 개선명령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시정개선이나 그런 사항이 안 될 때는 행정처분이 따로 있나요?

행정처분을 봐서 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사업장 폐쇄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을 시정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미한 부분은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정한 지출이나 회계부정 행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정으로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 이런 데도 부정지출 사례를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조치를 하고 변상조치 안 할 때는 폐쇄를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로 행정조치를 하는 건가요?

예.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불편사항이 뭔지 많이 얘기들어 보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주로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불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마다 운영체계가 틀리고 관리자 생각하는 여러 각도로 볼 때 틀린데 어느 시설에 가 면 이용자들이 너무 잘해주고 시설장이나 종사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설은 나름대로 불만족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설장이나 이런 데 현지를 나가서 저희가 지도계몽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많이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장애인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현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에는 몇 군데 시설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이 16개소가 있고요. 요양시설은 51개소, 재가·장기요양소는 51개소, 노인복지관이 1개소, 경로당이 303개소, 노인대학이 6개소 이렇게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몇 회 정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먼저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7개 노인이나 양로시설이 있는데요. 우선 이걸 지도점검을 하려면 먼저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 같은 게 사업비 같은 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부 우리 시에서 위탁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 우리가 분기별로 교부한 것을 매월 시설별로, 월별로 자료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모든 자료가 국민건강보험에 있다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수원에 한 군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도북부에도 이런 북부보험공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이 자료가 모든 게 국민건강보험에 있다 보니까 경미한 거만 할 수 있지 세부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공단에서 부정지출 이런 거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시는 어렵지만은 모든 우리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현황하고요. 지도점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안락한 주거시설의 역할과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질적 개선과 의료서비스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도 2007년 12월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 이후로 폐지가 됐는데 그게 다시 부활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화장장려지원금은 2007년까지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미지급으로 폐지가 됐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포천시에 화장료를 보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한 예로 2013년도에 사망자가 우리 포천시에는 1,09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904명이 화장을 해서 82.6%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려지원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받으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화장을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구태여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렇게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저희 시가 높다곤 하지만, 연천군에서는 100% 지원해 주고 철원군에서도 한 구당 50만 원, 가평군에서도 한 구당 3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기본적으로도 다른 시·군보다 더 높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요. 그래도 정부시책상 친환경장래문화 확산이나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해서 사실 저희 포천시의 공동묘지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의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화장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산소를 없애고 화장을 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화장 들어가는 비용이 사망했을 때 화장하는 비용하고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다시 이장해서 묘지에 안치했을 때 비용하고 금액차이가 많이나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반영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 잘 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께 포천시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권장하고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앞에 부분 있는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23쪽,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건의 지도감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도점검 횟수가 다 1회로 통일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적사항도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점검 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지도감독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혹은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먼저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117개의 시설이 있어요, 우리 포천시에.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시설마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로 우리는 요청을 하면 우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액을, 사업비를. 그러면 공단에서는 시설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별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이 내용은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반적으로 다 있고요. 우리 행정기관에는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것에 한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천에 와서 합동점검 하는 기회는 사실상 1회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건강보험공단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북부에도 하나를 더 설치해서 우리 북부권이라도 나눠서 해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자료는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정으로 돈이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것은 경미한 것에 한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부정입소라든가 부정수급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시설미비로 인한 거기 계신 분들의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간혹 노인복지시설 내에 치매환자가 같이 있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려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치매환자의 입소여부를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치매 관련 되어서 올해 7월에 장기요양등급이 새로 생겼어요. 5등급으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한두 달 전에 시설에서 한 내용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에는 치매등급 받은 사람이, 이것은 10월 기준입니다. 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40%인 16명이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고요. 60%인 25명이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꼭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는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또 특수한 경우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시거나 다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 모든 안전에 관련된 지도점검을 제가 조금 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 아래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깜빡 놓쳤는데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1-4,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담양로원 하고 요양원 있거든요.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구분점을 어떻게 잡지요?

요양원은 아픈 사람들이고 양로원은 글자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효담양로원은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평수 기준이든 정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는 57명이 시설에 있는데요. 정원은 정확히 파악한 게 자료상에는 현재 없네요.

그러면 57명이 다 무료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장기요양 관련된 법 시행 이전에 아팠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설에 입소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있었던 사람들을 내보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시행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입소한 사람을 무료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무료 양로원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요양원도 같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도 무료 요양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지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오질 못했습니다.

유료 요양원도 옆에 있지요, 유료 요양원, 유료 양로원까지 거기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담은 이게 거기 온 사람들이 법시행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요. 돈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전혀 거기 양로원하고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약간 위쪽에 시설 잘 되어 있는 쪽에는 돈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서요.

그런데 관외나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 안 좋아서, 거기 효담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체적으로 와서 한다는 사람들은 더러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와 있는 사람이요?

예,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그것도 돈을 내고 사용하려면 무슨 시설허가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이렇게 아니면 양로원으로 등록해서 별도로 유료 양로원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비 부담하는 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입소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결정해 주고 있어요.

유료는 저희 권한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료 요양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한데 그 옆에 잘된 시설에는 자기 돈을 내고서 와 있는 실버타운 형식의 사람들도 계시니까 그것도 포함된 인원인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가 나 있는 건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으로요?

예, 실버타운으로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봉사활동도 가보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갔다와 보고 했던 것은 일정 부분 무료 요양원이나 무료 양로원에서 봉사하는 게 유료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해주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행위가 더러 일정 부분 있나봐요, 같은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무료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료이고 비용을 받아서 일정부분 유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료는 저희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봉사를 갖다가 안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사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무료 양로원·요양원하고 유료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것을 지도점검 하실 때 철저하게 점검도 해보시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요. 노인복지시설과 관련 되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개설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인데요.

그거는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왜 개설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이제 시내에도 우후죽순 다중복합건축물에도 이런 요양시설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노인문제가 대두되면서 과거와 같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는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거의 다 요양원이나 또는 양로원 같은 데다 모시고 계신 게 사회 전반적인 사회 추세이고 흐름인데 이게 다중복합건축물에 이런 시설을 마구잡이로 내주다 보면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될 우려가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다중복합건축물에는 어떤 제안이 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포천지역은 자연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다보니까 저희 포천시 지역에서도 좀 외곽지역 같은 데에 이런 양로원시설이나 요양원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우리가 복지비용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곳에 수혜혜택을 받는 분들이 포천 분이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수혜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복지비용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거고 이것을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안들이 있나요?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천시에 이 시설이 한 3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수용정원인원의 60~70%뿐이 차 있지 않아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런데 일부는 수용인원도 반도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해서 부도가 나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포천시민이 시설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 부분이 아깝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대상자들을 물색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려나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연히 해소가 되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에도 60% 정도밖에 이용객이 없다고 한다면, 이용 노인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도산이 될 거고, 이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찾아봐도 요양원이나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건축법에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그런 건축물로 남아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다른 포천시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 해 주는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문제는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포천시뿐만 아니라 양주라든지 남양주, 의정부 가까운 데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이걸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만행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시비가, 우리 순수 포천시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설에 들어가는데 이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또 제가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시다가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질의가 돌아갔었는데 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천시 공원묘지가 몇 개나 있어요? 시립, 사립, 국립은 없을 것이고 종교시설.

우선 묘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이 31개소가 있고요. 사설이 4개소, 종교시설은 다섯 개소가 있고 봉안시설이 봉안당 2개소, 봉안탑이 두 개소, 봉원묘가 3개소, 봉안당이 2개소, 자연,

과장님 그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추가로 해서 주시고요. 지금 공원묘지들 매장 가능한 공원묘지들이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지금은 매장 안 됩니다.

다 만장되어서 매장은 안 되는 그런 공원묘지인가요?

기존에 되어 있던 거요.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포천시에서 자연장시설 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내촌면에 있습니다.

이게 사설도 가능한 가요?

사설도 장연장 가능하지요.

허가절차를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관련 법 검토해서 산림개발이나 군사시설에 저촉이 안 되면 읍·면·동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바로 신고서를 접수받아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 이거 인허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행통지가 없음’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설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인 같은 경우에 자연장을 하겠다고 들어와요, 우리 시에. 그런데 이 포천시가 경기도의 20% 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포천시가 묘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런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묘라든지 종중묘라든지 이런 자연장은 우리가 활성화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있고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은 축석고개를 넘어오면서부터 보면 우리의 어떤 조망권이 사실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써 공원묘지나 공동묘지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43번 국도를 내려가면서 보면 거의 보이는 게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묘지는 물론 개인묘지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묘지시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연장에는 지금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는 그런 장례문화지만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사실상 그에 따른 재정에 따른 것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어떤 행사주도성의 경비는 앞으로 절감하고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묘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묘지 이장이나 묘지 화장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묘지 개장신고는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했었는지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자료 나온 거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묘지 이장입니까, 묘지화장입니까?

이장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화장,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거가 파악이 됩니다. 이장은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고조차 안하고 이장이나 불법화장 건수 적발조치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불법으로 이장이나 불법화장한 것을 적발 조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장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신고가 안 이루어지면 어려워서 현재는 없고요. 화장은 저희가 불법으로 한 건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한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개장 신고는 해 놓고, 화장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 한건도 과장님의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지 1건을 뭘 적발해서, 과태료는 부과시켰습니까, 과태료?

이거는 불법사항으로 화장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경찰에 고발한 후에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예.

한 건밖에 없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으로 화장이나 불법개장해서 이장하는 거 수득이 많을 겁니다. 노인 분들이 일부러 불법으로 하겠습니까. 법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죽기 전에 선조님들, 부모님들 묘지 개장해서 화장하고 나도 편안히 가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개장을 해서 화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개장 신고가 뭔지 전부 법도 모르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모르게 개장 신고를 하고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발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아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고요. 우리가 화장문화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읍·면 순회해서 화장에 따른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순서는 지났지만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입니다. 첫째, 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자작리 및 영송리 유적 매입 및 토지의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은 내년도에 영송리 선사유적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 부족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춘천교구와 사업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장운동 바이애슬론선수 숙소문제 대책 검토는 배드민턴 숙소 이전에 따른 반환임차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숙소를 임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유지보수 확충으로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85%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2-1, 2012년-2013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20개 단체 77건에 대하여 10억 2,58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22개 단체 80건에 대하여 12억 1,14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2, 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5개 단체 63개 사업에 7억 8,2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3-1, 2013년-`14년도에 1억 이상 사업 설계내역 변경내역입니다. 첫째, 반월성지 보수공사는 문화재청 기술지도사업으로 현장 자문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9쪽, 둘째, 포천아트밸리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주차장 조성이 목적이었으나 경기도 균형발전사업과 맞물려 추가개발이 필요하여 과업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축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석, 선수대기실 및 사무실을 증축하였고 사면보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2,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8건에 53억 1,841만 6,000원의 사업비로 47억 5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과 7번,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9번, 포천향교 정비사업은 당초 포천향교 종합정비계획용역비를 향교 진입로 시설비로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6번,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했으며 포천탄생 600기념 3대 합창페스티벌, 문화원사 건립,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으로 옮기겠습니다. 22번, 포천스포츠센터 건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6,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30억이고 수입이 2억 2,597만 2,000원, 지출은 1,050만 원이며 작년 12월 말 12억 2,077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역시 30억이고 수입이 2억 5,502만 5,000원, 지출은 3,224만 4,000원이며 작년 말 현재 26억 961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5쪽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4년에는 4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되었으며 이중 반복민원은 4건입니다. 16쪽,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11건, 사고이월이 1건으로 8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가번, 용역과제 심의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두 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1번, 세계유산 추진 이전 한탄강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선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사업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고 포천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용역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번,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으로 포천종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조성공사로 인한 토사 유입과 저지대 농경지 무상성토 등 농경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으로 토지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당시 용정산단에서 나오는 흙을 복토하는 시기를 놓쳤고 무상성토는 불가한 실정으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구조물 및 우수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흘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운동시 사용불편 민원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차단막 철거 후 배드민턴 셔틀콕 시야 확보를 위한 대형 스크린을 벽면에 설치토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6-1, 위원회·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명위원회와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발생치 않아 미상정하였습니다. 20쪽,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으로 다른 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체육진흥협의회만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7번,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등 13건에 4억 816만 6,000원의 예산 중 3억 8,17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2014년도에는 6건에 3억 506만 5,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23쪽, 행정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무용품 구입 등 61건 1,9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 2014년도에는 전산소모 구입 등 36건에 1,26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등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 4건은 토지취득을 완료하였고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13년도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1,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75건에 10억 2,126만 6,000을 예산지원하였고 자부담은 1억 2,213만 8,000원으로 정산내역은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으로 80건에 12억 1,142만 6,000원을 예산지원하였고 자부담은 1억 4,569만 6,000원으로 정산내역은 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2번,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 문화재 개보수현황입니다. 가번, 2013년-2014년도 개보수실적으로 2013년도에는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3건은 완료하였으나 안동김씨 고가 방염방충시설은 완료하였고 소화시설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기위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2014년에는 반월산성 성벽보수 등 세 건의 문화재를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나번, 문화재 개보수 대상현황으로 7건이 구)천주교 포천성당 보각 설치 3억 5,000만 원입니다. 61쪽, 비둘기낭 폭포 우수배수로 설치 7,000만 원,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비 7억 원, 임평대군 치제문비 및 성물 보전처리 4,000만 원은 내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으나 나머지 사항은 향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62쪽, 2-2, 2013년-`14년 포천아트밸리 운영현황입니다. 가번, 1, 포천아트밸리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2, 주요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 8월까지 기획공연, 전국색소폰대회, 주말공연, 한탄강 자연유산 및 유물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5대 분야 10개의 주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억 5,276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64쪽 3번, 2014년도 아트밸리 예산은 14억 2,737만 2,000원으로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비 11억 384만 2,000원, 천문과학관 운영비 3억 2,353만 원입니다. 4번, 인력현황으로 총 41명이 근무하며 일반직 6명, 계약직 4명, 청원경찰 4명, 기간제근로자 27명으로 아트밸리운영팀에 24명, 아트밸리시설팀에 17명입니다. 65쪽, 5번,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주차장, 산책로, 전망대 조성과 어드벤처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나번, 포천아트밸리 공연 프로그램 운영은 2013년도에는 55회, 2014년도에는 2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번, 아트밸리 이용현황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2만 427명이 입장했고 천문과학관은 3,274명, 모노레일은 30만 7,094명이 이용했습니다. 지난 7월, 관람객 100만을 돌파했고 연말까지는 36만 명이 예상됩니다. 67쪽, 라번, 아트밸리 수지분석입니다. 1번,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로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수입은 11억 8,681만 7,000원, 지출은 16억 4,242만 1,000원으로 4억 5,560만 4,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번, 천문과학관은 금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수입은 6,731만 원, 지출은 4,747만 6,000원으로 4,074만 5,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68쪽, 마번, 포천아트밸리 안전예방시설 설치현황입니다. 1번, 추진현황으로 아트밸리는 특성상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0년부터 안전펜스 및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69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3-1, 2013년-2014년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으로 가번, 예술단현황과 나번, 공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다번,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2억 1,08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예산은 13억 53만 원입니다. 71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입니다. 4-1, 2013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경비 예산지원 정산현황으로 25건에 대하여 13억 4,712만 3,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73쪽, 5번,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5-1,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5-1, 2013년에는 역도·육상·배드민턴·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이 21회 출전하였고 2014년에는 24회 출전하였습니다. 입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가번, 체육시설 관리현황으로 축구장 등 개별운동시설 95개소, 체육단련장 등 복합운동시설 22개소 총 117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나번, 체육시설 설치현황으로 9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6개소, 테니스장 2개소, 풋살구장 3개소, 탁구전용구장 1개소, 축구장 1개소 등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78쪽,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소흘국민체육센터 등 9개소의 체육센터와 소흘생활체육공원, 포천야구장, 포천종합운동장과 포천종합체육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현황과 수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5-4, 읍·면·동별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현황 및 이용인원으로 44개소 47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조잔디 41면, 마사토 6면, 이중에 21개소가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와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5-5, 2016년 경기도체전 준비사항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대회개요와 진행사항 그리고 종목별 경기장 보수 및 리모델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 말까지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를 마무리하고 체전 준비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2쪽, 문제점으로는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족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고 16번에 기재되어 있는데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바우처처럼 태권도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배울 수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학원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목은 관계없이?

종목도 있는데 등록된 학원 성격의 거기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참여한 참여인원 중에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모선정을 해서 선정된 자들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면 지원자는 얼마나, 지원율은 얼마나 있었고 그중에 몇 퍼센트가 선정이 됩니까?

선착순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요?

120명이 올해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8페이지,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요. (답변석에 같이 배석한 팀장 발언으로 회의 잠시 중지) 28페이지요.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최한 것 그리고 미술협회시지부, 예총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600년 기념사업이라고 체크된 게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행사를 치른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포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6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600년 기념사업을 새로 한 것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명칭을 같이 써서 한 행사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작년도에 독립적으로 600년 기념사업 때문에 진행했던 사업을 예산하고 그 결산된, 정산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 7번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해서 포천문화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여성회관이나 각 읍·면·동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개설한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파악은 안 해서 저희가 어떤 것은 중복이 됐고 어떤 것은 중복이 안 됐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문제 때문에 문화원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거냐고 그랬더니 문화원측에서는 그거지요. 각 읍·면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또 거리상 접근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부강사 섭외라든지 읍·면 자치센터보다 조금 수준 높은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길래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이 읍내에 있기 때문에 포천동이나 군내면 쪽에서 진행하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를 최대한 배제시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포천동 강사가 문화원 강사도 나가고 문화원 강사가 또 포천동자치센터나 군내면자치센터에 강사로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강사가 문화원 강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분이 들어오고 그러시지는 않고 관내에서 계속 돌고 멀리가면 양주 여기까지만, 연천 여기서만 도니까 그런 것 자꾸 겹치게 되고 강사가 소흘읍주민자치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을 갖다가 문화원으로 이동하면 문화원까지 또 다시 배우러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요소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이 중복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나요?

이 사업은 문화원 자체 사업이고요. 23개 과목을 개설을 해서 4개월 강좌기간인데 강좌당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강사를 할 때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인 면접, 문화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강사를 확보할 때 강사 구비서류 같은 것, 자격요건 같은 것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운영위원회가 7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시에서 들어가시 분들 안 계신가요?

예, 없고요.

그런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쪽 문화원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넘기기 보다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시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 주셔서 강사의 결격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있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침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런데 문화원 자체사업에까지 저희 관련 부서의 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참여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문화원측에서 보면 너무 관여를 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문화원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원 의지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참여토록 하고요. 사업성격상 우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 번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나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업들은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서를. 그래서 그 정산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이라든지 서류 확인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산보고서로 저희가 갈음합니다.

문화원만 특이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만. 다른 데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다른 것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만큼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시의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17번, 31페이지, 포천이 낳은 명사 시비 제작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시비를 제작했지요?

시비는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으로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미협에서 포천역사인물이 남긴 시라든지 어록이라든지 이것을 시비로 제작하는 기념사업인데 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포천을 3등분해서 남부지역인 태봉공원과 중부지역인 포천시청 있는 체육공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영북 비둘기낭, 이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시인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잡고 있었지요? 미협에 일방적으로, 예총이나 미협에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총 주관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줬는데 실제 추진하는 거는 미협 주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향교전겸임예총회장, 한화전문가, 교수 등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수량이라든지 대상인물이라든지 설치 위치, 디자인, 시비 문안 등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만 더, 그중에서 600년까지 포천 선현 10명을 1차에서 선정한 후에 최종 세 분으로 선정을 했는데 태봉공원에는 서성 선생을 선정했고요. 체육공원에는 이석우 선생을 선정했고 북부 영북 비둘기낭에는 박순 선생을 선정해서, 이석우 선생은 “봄이 머무는 마을”이라는 시를 했고 약봉선생은 “남쪽들에서 술잔을 멈추고”를 선정했고 사원 박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분국”을 선정을 해서 시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정된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거네요?

추진위원회를 할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장이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연직이요?

예.

아까 문화원은 참가 안 하시더니 여기는 왜 참석하셨어요? 단독사업, 자체사업이지만 그거는 1년에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하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포천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단발성보다는 저희 지역에 어떤 성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추진할 때도 보면 시비 3개를 세우는데 미협에서는 약 20억 이상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미협에서 협조차원에서 거의 재료비 정도만 받고 5,000만 원에 3개 시비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비를 들여서 거의 다,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진행되는 사항이니만큼 시에서는 정산서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니까 책임 없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게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과장님 발언에 앞서 팀장님 발언을 이유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방금 이원석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 중지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고 수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했었는데 수감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실히 수감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없으면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16번에 산자수명미술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 1,000만 원이 나가고 자부담 170만 원해서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2013년도에 했는데 모든 행사에 일희일비가 있고 각 평가가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사가 몇 년째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진행이 돼왔던 건데요. 몇 년도서부터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013년 제9회, 훨씬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진행 하셨지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데 이 행사가,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참석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었다. 예를 들어 참석자가 30명뿐이 안 됐는데 100명 온 것으로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보면 또 자연사람미술어울림전이라고 미술협회에서, 포천시지부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행사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단체에서는 요구를 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진행 확인과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산자수명미술실기대회하고 자연사람미술어울림전하고 미협에서 주관하는 것 맞습니다. 미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산자수명미술실기대회는 관내 유치부,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경진대회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 대회를 통해서 미술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거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자자연사람미술어울림전은 이것은 제8회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작가 75명이 모여서 관람인원은 저희에게 있는 데이터는 한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술단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런 유사하고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산자수명미술실기대회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서 서면상으로 할 때 그것을 다 서면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모로 오랫동안 쌓아 오신 현장에서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 예산에 잘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13년도에 문화재 개보수를 4곳 하셨는데 이제 `14년도에도 3곳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대상지가 7곳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네요. 맞지요?

예.

제가 이 충목단 근처에 살다보니까 충목단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유응부 선생 제를 지낼 때 가서 보고 보니까 단비 앞에 문이 상당히 많이 썩어서, 목재가 썩어서 곧 유실될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지역의 향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게 ‘금세 주저 눌러 앉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보수 계획이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데 계획은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단비를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충열문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낸 자료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실 위기가 있는 단비 현문을 해체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3건 내년도에 계획은 일곱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곱 건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요구해 놓거나 도에서 보조내시된 것은 1번에 3억 5,000하고 2번에 비둘기낭 7,000만 원 그 다음에 3번에 자작리 유적 중에 7억, 그 다음에 4번은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인평대군 치제문비가 4,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번, 7번은 계속해서 2016년도에 반영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포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열 건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지 개보수 하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7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 그 다음에 15%가 시비가 됩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19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70%이고 나머지는 30%를 시비로 해야 되고 또 이제 향토유적이 49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수 우리 시비로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실질적인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문화재가 망가지는 속도보다 개보수하는 게 예산 뒷받침이 따라주질 못해서 지금 많이 훼·망실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청이라든지 도에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풀로 문화재긴급보수비가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6,000만 원을 정말 불요불급하게 보수해야 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긴급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라는 것은 있는 상황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문화재로서의 가치향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훼손됐을 때 바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대처해야만 향후에 비용이 더 충당이 안 될거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화산서원이랑 용연서원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찾아오는 서원문화’해서 행사하셨지요?

예.

그런데 화산서원에 화장실이 있나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향교 서원에 세 군데인지 있습니다. 포천향교하고 화산서원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인평대군치제비 그쪽에 있고 세 군데인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산서원에도 있고 인평대군치제비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해 놓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산서원에 한번 들렀더니 문화투어를 왔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잠겨있으니까 그냥 주변에다 용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청소자원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는 이게 정식으로 설치가 된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자기네가 청소를 하겠지만 유지보수에 따른 부분은 또 우리 문화체육과 사항이라고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안내 공지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 부분에 맞다고 한다면 향후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하시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어차피 화장실은 이용을 하라고 갖다놓고 만든거거든요. 그러면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잠겨 있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평대군치제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그 앞에 개인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외곽주변에 가서 용변을 보고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정이 요구됩니다.

예, 화장실을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사실은 문화재를 총괄 관리하는 문화체육부서가 보다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보면 화산서원 같은 경우에도 포천유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평대군치제문비도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종중회에서 그쪽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총괄 관리는 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측에서 사실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게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행사할 때에는 미리 답사나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서원이나 인평대군치제문비 이런 데가 사실은 인적이 드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상시개방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마 잠가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화장실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문화재 지역에 그 안에 설치할 수도 없고 밖에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하는 측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이 향교나 문화원에 되고 있는 상황이면 또 그 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엔 기록이 되어 있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육사생도비가 가산에 있지요?

가산과 내촌 경계에 있습니다.

그곳에 구)길이다 보니까 거기 이정표나 어떤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헤매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서울에서 삼낙회에 관여된 교장선생님들이 한 번 오셨는데 차량 네비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봤고요. 또 우금리에 지성묘 있어요. 그곳에도 삼거리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진대 사학과 학생들이랑 저희 지역에 있는 역사고적지 탐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요구를 해서 그나마 이정표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락이 되어서 그런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충목당도 안길에 슈퍼 옆에다가 조그맣게라도 표시를 해주면 간단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충목단에는 43번 도로에는 아주 상당히 크게 잘 만들어 세워져 있는데 안쪽에 사거리에 보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한 것을 주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있지요?

잠시만요. 도 지정은 소흘에 충목단이 있고,

무형문화재요.

무형문화재 2개입니다. 풀피리하고 메나리 있습니다.

메나리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작업을 위해서 지금 신청 했는데 신청 결과가 심사기한이 끝났습니까?

심사를 했는데요. 거기 심사결과는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심의결과가 도 지정 문화재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이 안 됐습니다.

도 지정은 저희가 그것을 전승·계승·발전시키는 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 있나요?

올해 지정을 위해서 2,000만 원 소요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 앞으로 해야 될 게 메나리전승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립하고 연습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을 했었는데 결론은 국가 무형문화재에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사유는 알고 있지 않은데,

그게 우리 지역에 중요한 무형문화재인데 그게 국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탈락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다른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의 격도 높이고 문화재를 더 많이 전승·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냥 탈락이 됐다. 서류 제출하고 여러 가지 조금 지원해 주는데 탈락이 되었다. 이유는 모른다. 이게 과장님 위치에서 말씀하실 답변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요. 문화재청에 선정을 했고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분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연습을 할 때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적인 행정지원을 했었는데 9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종목 지정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도 무형문화재로 유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악 부분에 명인인 정인삼 선생님까지 초빙을 해서 또 메나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아쉽게도 안 되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열 명 정도인데 아마 명단은 사전에 공개가 안 되고요.

열 명인데 한 명만 불러다가 로비피고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엄청난 많은 양의 국가 지정 문화재를 하는데.

그래도 정인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농악 부분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셔온 거고요.

최고 권위자도 못해낼 때가 있는 건데 그분만 믿고 했으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메나리전승회 회장님하고 중앙정부에 몇 번 정도 올라가셨습니까?

중앙정부에 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잦은 업무 교감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지는 못했고요. 다만 문화재청에 저희가 정보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회장님께 같이 논의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를 만들 때 다각적인 분야에서 힘을 한 군데 모아야지만 그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그냥 메나리보존회장님한테 예산 주고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혹시 서울사무소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업무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업무성격상 서울사무소의 지원을 받을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저희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모든 교류를 다 하고 있다고 어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체육과만 서울사무소나 아니면 정책관님들한테 도움을 못 받으셨습니까? 다른 과 다 해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앙부처에 저는 간 것은 없는데 저희 실무자는 두 번 방문한 게 있고요.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의 협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일반적인 협력사항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 대한 어떤 문화재청과의 직접 협의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판단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같이 협력하는 것을 판단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2017년까지 완성시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문화재에 대한 품격을 높여갈 수 있는 일에 빈틈없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택해서 이런 것을 신청해야지만이 결과가 나오지 어느 한 군데서라도 그게 미진하면 그게 되지 않거든요. 이번에 메나리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다른 천연기념물로 승격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형문화재를 승격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것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공해서 이루어 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목으로 묶여 있어서 아트밸리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밸리에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난 해 운임에 대한 과다 인상으로 민원이 다소 빗발쳐서 다시 인하했지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요금인상 시에 포천시와 조율이 안 됐을 때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으면서 운임요금 체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모노레일 측에서 기습 인상으로 4,500원에서 6,000원으로 기습 인상을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4,500원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약서에 보면 요금 인상에 관한 것은 포천시와 상호협의에 의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협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든지 그런 방법들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차후에라도 명시를 다시 하는, 보강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역시 아트밸리 건입니다. 저희 시에 포천파워에서 매입한 후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트밸리 주변에 종합계획용역에 의한 상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도 종합계획에 맞게 재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파워에서 2012년도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문과학관이 올해 개관이 되고 또 올해 현재까지는 한 35만 7,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구경하고 가는 관광지보다는 체류형 관광지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힐링숲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45번지는 좀 이렇게 경사도가 있고요. 거기보다 약간 옆에는 경사도가 완만해서 그쪽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쪽에 기부채납 받은 곳은 산책로라든지 소규모 공연장, 전망대 이렇게 힐링숲을 조성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기부채납 받으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그게 어떻게 보니까 힐링숲으로 다시 용도가 우리가 다시 개발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트밸리 건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35만 7,000이 일년에 방문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방문객들이 최대 불편사항이 뭔 거 같아요, 그곳에?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이고 먹거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불편하고 먹거리가 없고 주차시설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한 가지 더. 그늘 같은 게 없단 말이지요. 물론 가서 보면 그늘막 파고라를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그게 태부족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로 만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텐데 사실은 그 아트밸리 지형은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의 표피층이 얕아서 사실은 나무를 식재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형적 조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흙을 갖다가 그곳에 운반해서 부어서 나무를 식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그늘막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힐링숲 조성사업 기증 받은 45-1번지 그러니까 아트밸리 매표소 뒤쪽 부분은 자연수풀 상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평화의 상징물을 설치하려는 천주호 직벽 상단 위쪽에도 산림 원형지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평화의 상징물 주변에 공원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숲에 대한, 그늘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뒤쪽으로 숲속 데크가든이라든지 데크쉼터라든지 이쪽을 뒤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흙을 복토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경비도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쪽 길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포천 아트밸리는 그렇습니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폐석산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우리 포천시가 생각의 전환으로 만들어낸 저는 새로운 명소로 우리 포천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트밸리라는 곳이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만큼 주변지역의 경제파급 효과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맞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립합창단 해체 문제가 항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항간에는 우리 시립합창단 해체가 예산 문제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됐다는 괴소문도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 검토에 의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저희가 2011년도에 전문 성악전공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 포천시에는 시립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립 민속예술단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이제 창단되어서부터 현재까지의 공연실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한 20여 개의 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약 한 80여 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나 예산이 좀 넉넉한 그런 시, 자치단체에서는 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한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립 상임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꿈의 직장,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수라든지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력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2회에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당 체계도 전국 이하로 저희가 넉넉히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수단원 채용도 어렵고 또 이제 대내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또 시가 3개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해단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합창단 운영에 4억 5,000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다면 올해는 13억 중에서 4억 5,000이 합창단 몫이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합창단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책정되었나요?

여기 4억 5,000에 대한 게 실·과 부서별로 예산 실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4억 5,000에 대한 것은 다른 문화체육·예술 분야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합창단과 미리 소통이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잘됐다면 서로 협조 보완해서 지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해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해체가 없었다면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가 해체가 어쩔 수 없었다면 우리 49명의 음악예술인인 합창단 진로의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좀 알려줬으면 지금처럼 크게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합창단원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합창단원들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단통보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6개월 전이라든지 1년 전에 우리가 합창단을 내년부터 운영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게 되면 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봐 사실은 좀 고심을 하다가 약 두 달 전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볼 때는 ‘왜 급작스러운 해단이냐 미리 좀 소통을 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잘했다, 떳떳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바고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안 하게 되기로 방침을 검토하고 한 것은 8월에 했고요. 10월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전에 충분히 얘기도 좀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지만 저희 합창단 운영상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이 타 예술단에 비해서 우리 포천에 주소지를 둔 주민분들이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참동안 한솥밥을 먹던 식구라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부분을 남기면서 해체하게 된 게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합창단의 앞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보다 더 소통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조금 더 이런 앞으로의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해단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의장님도 아마 해단에 대한 부분을 갖고 여러 곳에서 인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차례 걸쳐서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이 인사를 받는 것은 아마도 행정을 잘 아시는 분한테 받고 계시니까 그나마 이제 저희 포천시에서 행정에 종사했던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애석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물론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합창단을 해단할 권한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없지요?

예.

우리 의회는 해당 부서에서 상정한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과정과 운영에 관한 과정을 상정 받고 검토하는 단계지 합창단이 어떤 실적이 있고 없고 해서 해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해단에 대한 이야기로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 실적이 안 나타나서 의회에서 해단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해단 통보를 받은 단원들은 이제 안타깝고 이런 심정을 여러 곳에 정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저희 예술단의 단장인 부시장님 각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었고 또 각종 언론 지역을 비롯해서 중앙언론까지도 기고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은 해단되는 것을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이것을 해단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없는 것 맞고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어렵고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실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해단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는데 해단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과장님 혼자 하신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어떤 조직들은 운영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혹시 이 해단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했지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내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을 했고 거기서 해단하기로 결정을 해서 해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적과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본인들이야 운영에 대한 부분이야 못 느끼겠지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자구책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려고 건의를 하고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건의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건 접수한 적이 있나요?

지금 이제 단원들이 얘기 하는 건 우리는 열심히 한 거 밖에 없다. 또 사실은 2011년도에 저희 시립합창단이 창단되면서 여태까지 고생한 단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 이러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거다라고는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인 실적을 볼 때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외부공연이 좀 있었고요. 올해 해단이 결정된 이후에 서울서 공연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저희 내부 행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단순히 따질 것이냐 이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과물로 볼 때는 공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합창단에 대한 부분 해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원인을 파악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결과였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미비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합창단원 또한 마찬가지 그곳을 대표하는 단장이라든가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소통의 관계에서 부재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가 예술단 있고 합창단 있고 여러 가지 문화기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관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전철을 밟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그런 운영체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보험이 들어진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지금 어떻게 하실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는 68개소에 2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게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다 보니까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래서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준과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에 따른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이력제를 실시를 할 겁니다. 또한 여기에 맞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조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각 시·군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체육시설현황을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체육시설이요.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에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소관이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부서 간의 협의가 있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밀다 보면 관리가 소홀이 될 수 있는 경향이 많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시설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제 또 저희가 만약에 이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일일이 해야 되고 서로의 입장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그것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본 후에 그거는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체육시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읍·면·동 게이트볼장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설이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에 자료에 보면 48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지요?

원래는 3개가 소흘읍 체육공원에 있는 거 하고 하성북리에 있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것 또 여기 포천 신읍동에 있는 그 3개가 자료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가 따로 되나요?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잘못드렸기 때문에 이 현황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소유주를 보면 시부지가 아니고 종친이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종친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데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종친회라든지 개인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는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유자하고 분쟁은 없었어요?

예, 분쟁은 없습니다.

관리도 잘 안 되는 곳도 많고 방치된 곳이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용으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워낙 개수도 많습니다. 개수도 많은데 게이트볼장은 주로 노년층에서 사용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옆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저 동네에는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무분별하게 사실은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사실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기능을 보강할 거냐 아니면 폐쇄조치를 할 거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설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이 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치되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직장인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사장에 동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사장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같은 부서의 인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희 생각에는 일은 언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전 준비 진행이 어떻게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2015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필요한 경기시설을 다 갖춰야 하는데 사격과 수영, 요트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설투자를 위해서 약 4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40억은 82쪽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저쪽에 축구공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대회준비에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포천시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큰 행사이니만큼 지역경제와 시의 위상을 위해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적인 협력과 체육 인프라를 최대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천 신읍동체육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이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도 하지만 게이트볼을 안 할 적에는 라인댄스라든가 아니면 와서 배드민턴도 하고 이렇게 돼요.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는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을 느끼는 게 겨울이 되면 거기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자투리 공간이라도 있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공원 안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것을 마무리하는 줄 알고 제가 질의 안 했는데 78페이지, 5-3,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중에서 각 읍·면·동에, 읍·면·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문화센터, 문화체육센터 등의 이름으로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읍·면·동에 체육 설치 되어있는 곳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소흘읍국민체육센터, 포천종합운동장, 포천야구장, 나머지는 창수·관인·내촌·영북·신북·일동·선단은 체육문화센터이고요. 후자에 말씀드린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소흘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포천야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면에 있는 관인문화체육센터, 내촌교육문화센터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각 면이 아니라요?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사실 사용하는 데에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지금 주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은 면별로 여는 데도 있고 안 여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닫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거액의, 몇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어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빼고요.

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실태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즉답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예약 건이 아니라 답변하시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확인을 해 봤는데 몇몇 군데에서는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면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할한다도 아니고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적으로 관리에 협조를 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간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 가면서 주말에 토요일 날에도 잠깐 나오셔서 일을 보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면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데가 있고, 관리자분이, 그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그 곳을 주로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 그 키가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책임 소재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물론 좋은 뜻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아마 서로 책임전가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직원이 열어놓고 그 다음에 2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10시에 퇴근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각 읍·면별로 재량에 맡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고 관리 기준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평소에 아무 문제점 없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 면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실태를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환경관리 시책추진 및 환경시설관리 확충현황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1-1, 2012-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 2-1, 2013-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2-2, 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3-1, 2013-2014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변경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2페이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3-2,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3-3,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2013-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등에는 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부착방식을 운영 중이며 단독주택에는 종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행결과 2013년 대비 82톤, 약 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납부필증 부착방식의 경우 외부인의 음식쓰레기 배출로 인한 납부필증 구입 비용 증가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내 주민들만 배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습니다. 2014년도 12월에는 영북 운천리 소재 300세대의 산내들아파트가 준공 예정에 있어 개별개량장비 8대를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8선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3.8선 휴게소와 자인사 입구를 통한 명성산 등산객을 위한 자인사등산로 및 송우리에 소재한 태봉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3.8선 휴게소는 개인 소유의 기존화장실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인사 화장실 부지는 토지소유자인 조계종으로부터 무상영구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태봉공원과 함께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6, 2013-2014년 기금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목표액 3억 1,445만 5,000원으로 수입이 3억 1,445만 3,000원이고 지출은 2억 5,592만 6,000원입니다. 2014년 목표액은 3억 1,399만 4,000원으로 수입이 3억 1,394만 4,000원이고 지출이 미정산한 상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모바일 무단투기 단속시스템 사업설치비로 4,000만 원이며 현재 계약 중으로 12월 중 설치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민원 및 단속차량 구입과 사용종료 매립지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2014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자료는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은 심의결과 원안가결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3년 6월 24일 용역 착수를 하여 2014년 6월 23일 준공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용역은 2014년 11월 19일 계약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은 종전에 보고드린 사업이며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 예산액은 5,500만 원이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예산액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내용은 박상수 등 12명이 내촌에 소재한 대한체육사공장에서 분진 및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으며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포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 체결 후 12월까지이며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용역으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조례에 따라 업체별 평가용역과 청소행정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인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포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 위탁기간이 2024년까지 15년이고 위탁내용은 소각시설물 운영·관리 및 소각폐기물 처리이며 포천그린센터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반입 및 처리현황에서 2011년 2만 1,378톤, 2012년 2만 2,340톤, 2013년 2만 12톤, 2014년 8월까지 1만 2,242톤을 소각하였으며 평균 가동률은 80%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입수수료는 2012년도에는 38억 6,1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33억 6,800만 원이며 2014년 6월 말 현재 17억 4,100만 원입니다. 실시협약 38조 규정에 따라 매년 4월 통계청의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실적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별 운영실적을 받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주민편익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준공하여 수영장·사우나·축구장 등을 시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 5월 1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장은 인조잔디, 야간조명시설 등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0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영장 및 축구장 이용객현황은 2012년도 14만 4,000여 명, 2013년도에는 11만 5,800여 명, 2014년도 8월까지 8만 6,700여 명으로 많은 주민들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율은 2012년도에 70%, 2013년도에 79%, 2014년도 8월 현재 75%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손충당금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에 근거하여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 만세교 1·2리, 영중면 거사 1리, 금주 3리 주민이 주민편익시설 수영장과 축구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객이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80%를 기금으로 충당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700만 원, 2013년도에는 3,000만 원, 2014년도 8월까지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현황은 2012년 3억 8,781만 원이며, 2013년 2억 9,439만 원, 2014년은 8월까지 3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14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용역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용역은 시장터, 하천변, 등산로 등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항상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읍동 열린화장실 등 1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3.8선이라는 상징성으로 많이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8휴게소에서 관리하던 개인소유의 화장실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2014년 9월 3일 등기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 2013년도-2014년도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만 7,468톤이며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 8월까지 발생량은 1만 6,939톤이며 처리량은 1만 6,939톤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1-2, 2013년도-2014년도 음식물종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송우리 대방아파트 632세대를 대상으로 개별개량장비 설치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포천일신아파트 등 50개 단지에 1만 6,351세대에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일우테라스 등 3개 단지 169세대에 대하여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3년도까지 54개 단지 1만 7,152세대에 총 288대의 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금년 내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영북면 운천리에 소재한 300세대의 산내들아파트에 8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 1-4,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청소업체는 포천환경 등 총 4개 업체로 청소차량 27대, 종업원이 77명으로 4개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2013년 청소대행 지원액은 61억 9,000여만 원이고 2014년도 지원액은 6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깨끗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도로입양사업과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읍·면·동 주요시내 도로의 노면 진공청소 및 물청소 실시, 365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국토 대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2013년도에 총 85건이며 2014년도 8월까지 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슬레이트 제거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도에는 81동, 1만 1,460㎡, 2014년도에는 52동 8,200㎡를 철거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물 석면 관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물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175개의 건축물 중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공공기관 3개소 등 78개소이며 석면면적으로는 16만 2,179㎡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이며 2014년도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8개소를 포함해서 121개소가 있으며 하단에 공중화장실 지원예산액은 2013년에는 43개소에 3,500만 원, 2014년도에는 4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연휴식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연휴식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현재 신북면 깊이울계곡 및 관인면 지장산계곡이며 해당 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인면 지장산계곡은 댐 건설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으로 마을회에서 위탁관리를 하지는 못하였으며 자연휴식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위탁관리 시설물 등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 폐기물 관련 사업장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23개소 등 1,662개소이며 2014년도에는 폐기물배출사업장이 증가하여 1,823개소가 되었으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2,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자원회수시설 시설용량은 시간당 3,300㎏이며 처리방식은 스토커식이며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소각장·수영장·선별장·온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3, 폐기물배출시설 악취 발생 최소화 추진으로는 포천시 자원환경센터 내 반입 및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소독업체에 탈취 및 소독작업 용역을 실시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인 조원산업에 대하여는 발열요건물 밀폐공사, 닥트시설 설치공사 등을 하였으며 주)동광크린텍에 대하여는 살취제 살포, 건물 밀폐작업 등을 통해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자원과 직원 모두는 깨끗한 포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4개의 권역별로 4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최근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평가결과 3위, 4위에 대해서, 1위는 없었고요. 인센티브 지급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3위에는 0.5%의 인센티브를 주고 4위에는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0.5%는 무슨 인센티브를 드렸다는 겁니까, 그 업체에게? 인센티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금 추가 제공이요?

예.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위, 2위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4개 업체가 있는데 아주 잘한 업체는 없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조금 주었는데 패널티를 받은 데는 없습니까?

패널티는 받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주 잘한 데도 없고 아주 못한 데도 없고 중간 정도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대부분 4개 업체가 거의 80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평가결과 탁월은 90점 이상, 우수는 80~90점, 보통이 70~80점, 미흡이 60~70점인데 미흡을 받을 경우에 영업정지라든가 사업구역 축소 등 패널티를 제공하고 60점이 나오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계약 해지 등 역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대부분 8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수준에 조금 더 상향된 상태라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4개 업체가 우리 포천시 전체의 눈에 보이는 환경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건축물 석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석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포함해서 78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라는 게 과연 어떤 관리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가 아니라 관리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것이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이 얼마나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안전관리교육을 시켜서 건물주 내지는 업체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켜서 일단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될 때 대비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사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관리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자면 사실 그 석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막아놓는다든지 어떤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 관리라는 차원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석면이 옛날에 저희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빨리빨리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건축자재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성 검사 없이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발암물질이 상당히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서 국가가 일단은 파악을 해서, 다만 그래도 여기 건물은, 홍길동이 있는 건물은 석면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그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무슨 망가졌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이 입회하에 안전관리를 해서, 작업을 해서 전혀 이런 관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다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성남의 공기통 환풍기 그런 사고처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먼저 국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의를 안 드렸는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2억 1,600이 예산되었었는데 집행이 1억 7,586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과다하고 철거시기가 불일치로 인해서 신청자가 사업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22페이지에 공공기관도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먼저 선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세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일반건축물, 22쪽에 있는 이 내용과는 먼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것은 국가가 조사를 해서 상당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점차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되겠고요. 2쪽에 있는 것은 국민생활에 직접 저소득층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지 못하니까 철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2페이지 현황을 보면 그 와중에 또 의료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소각장이 신북에 하나 운영이 되지요?

예.

청소차량들이 모아서 가연성·불연성·재활용 그곳에서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재활용은 그곳에서 어디다 팔겠지요?

예.

매립은 어디에 매립돼요? 수도권 매립지로 가나요?

예.

김포로 가요, 어디로 가요?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톤당으로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차량으로 따져야 되나요? 매립지에 보냈을 적에 그곳에 지출되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톤당 가격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1일 평균 몇 톤씩이나 보내지는지?

하루로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고요. 워낙 용량이 적기 때문에 잔재물만 조금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가기 때문에요.

그럼 1년에 어느 정도나 나가나요?

1톤에 4만 720원에 갈산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로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총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몇 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소각장에 대한 매연 단속은 우리가 권한이 없지요?

예.

그럼 어디에서 관리해요?

서울환경지원청에서 와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용량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물은 사실이 있고 또 지난번에 영업정지까지 한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 있지요?

예.

얼마나 정지를 맞았고 얼마나 냈어요, 과태료를?

소각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요. 얼마 전에 점검을 왔었는데 그 때 용량이 좀 소각할 때 온도 관련해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인수를 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 모르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단속이 된 적이 없어요? 과태료 맞은 적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유영청에서 와서,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몰라도 지금 그냥 없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거기 소각장에서.

예.

저희가 현장 검사 갔을 때 농업용 비닐폐기물들이랑 일반쓰레기랑 같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각하다가 한 번 기준치 이상 배출이 되어서 단속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그곳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과태료를 얼마 맞았었고, 영업정지 며칠을 맞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모르신다고 없었다고 답변하시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 보고 해 주시면서 일반단독주택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떤 특수처리시설을 모으는 수집시설,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부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카드로 해서 개별세대당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오면 그 카드를 대고서 하는 경우에 바로 자기가 물량, 2㎏인지 1㎏인지 그 물량이 카운트가 되어서 전산시스템으로 매일매일 저장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총 무게를 해서 일괄부과를 하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개별세대에 안분을 해서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투여하면서 자기 카드를 대고 투여를 하면 각자 가가호호 자기가 버린 양이 표시가 된단 말이지요?

전산으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불만이 전혀 없고 옛날보다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절약을 하면 자기 지출이 적어졌기 때문에 많이 좋다고들 합니다.

투여량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표기가 되겠네요. 지금 이게 관내 시설에 몇 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54개 단지에 2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투여되는 아파트들, 기존 설치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얼마나 돼요?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데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규모 빌라 같은 데는 납부필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여기 표시해 준 부분에 `13년 10월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했는데 이게 노블랜드도 그 쪽에 두 군데 있거든요. 이동교리 노블랜드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 또 아파트면 지금 저희 포천시에 아파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을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는 데는 다 설치가 됐다?

예.

그럼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 안 됐고 정식아파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다 설치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개별적으로 정산할 때 누가 대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각 세대당 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징세비용도 있고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징수비용 부분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징수되는 데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이게 개별 가가호호 투여량에 대해서 요금 공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 다음 우리 클린포천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18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입양 사업 실시하지요?

예.

이게 단체들이 어디에요? 읍·면·동인가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뭐 참전유공자운동본부, 교회, 내촌면체육회, 신북경로당, 푸르미환경 등등 군부대 포함해 가지고요. 21개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시하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금 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나요, 청소차 운행은 어디서 하지요?

청소차는 저희가 4개 권역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흡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왜 도로에,

살수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노면살수차는 포천시, 직접 저희 직원이 운전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포천시 공무원이 운전하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포천지역은 이제 군사지역이면서 군부대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을 도로입양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런 군부대에다 위탁을 하면 상당히 어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이할 것 같은데 군부대들 지금 얼마나 동원돼서 입양이 되어 있어요?

군부대가 129 공병대대가 있고요. 73사단 전차대대, 2330부대 등 3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실시하고 참여하는 데가 군부대 3곳?

예, 앞으로 확대를 해서 더 많은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약지구의 쓰레기 투여되는 부분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다 치워 주지요?

예.

이 무단투기돼서 치우면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내용들 혹시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20쪽에 2013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66건에 1,208만 8,000원을 부과해서 65건에 1,188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소각,

지금 답변해 주신 여기 보면 20페이지 바로 위에 이 내용이 취약지구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면서 불법투기로 적발이 돼서 징수한 내용이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건 청소 취약지구에 우리가 청소를 해서 치우면서 그곳에서 무단으로 투여한 사람들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린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쓰레기들을 치우다 거기 쓰레기에서 어느 업종의 어떤 저기가 무단으로 갖다 버린 건지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서 과태료 물린 적이 있나 확인을 한 번 드려본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일단 25페이지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분내용에 과태료를 부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만 시킨 건지 이 내용이 징수현황을 적어 놓으신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부과한 것만 표기를 한 것이고요. 징수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2-3,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발생 최소화 추진 건인데요. 사실 많은 오염이 포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악취 때문에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쪽 청소자원과로 이전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 다 북쪽에 저의 지역구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난감한 부분이 많은데,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한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은 우리 1번이 바로 근무 터전이신 우리 환경자원센터인데요. 여기도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 근무 다들 하고 계시지만 요즘에 겨울이라 덜 하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혹시 조원산업하고 동광그린텍은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17일날 발령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18일날 조원산업하고 동광그린텍에 현지 출장을 해서 직접 외곽하고 내부 시설까지 확인을 하고 냄새까지 전부 맡아보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