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농업기술센터 포함)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창조경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미국은 양적완화정책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본과 유로존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신흥경제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로 대표되는 신(新) 3저 현상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됩니다만 지역경제는 금번 3분기까지 산업 생산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수출은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상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부진 지속,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제조업 업황실적지수 감소세 등 서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금년 9월 5일자 출범 이후 삼성그룹과 창조경제단지 조성 MOU,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앵커기업 유치, 대구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언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ICT창조경제벨트 조성, 청년벤처 창업 지원 등 창조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력 및 미래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시장·골목상권 활력 제고, 사회적경제 육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 기업 유치,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431억원으로 전년도 1,836억원보다 4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가 6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17억원으로 전년도 3,449억원보다 23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5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60억원으로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771억원으로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등 국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1,180억4,000만원보다 409억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82억3,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6개소 재산 임대료 21억6,0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3개소 사용료수입 39억원,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4억7,000만원,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7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0개 사업 631억8,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9억2,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20억원,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사업 33억7,000만원,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 7억원,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 건립 10억원 등 34개 사업 21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주요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4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78억원, 해외마케팅 지원 22억8,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3억6,000만원,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0억원, 로봇산업시장 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16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10억원 등 24개 사업 32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 주요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1억2,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억9,0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1억원 등 12개 사업 9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등 57억원은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차입하였고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채 17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등 국비사업이 완료되어 2,55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2,793억6,000만원보다 236억5,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은 286억4,000만원보다 61억2,000만원 증액한 34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기반 구축 130억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76억1,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2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226억6,000만원보다 37억3,000만원 증액한 26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 창출 지원 228억5,000만원, 근로자 복지와 기능장려 32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370억6,000만원보다 95억원 감액한 27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210억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 58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138억8,000만원보다 42억7,000만원 감액한 9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제통상활동 지원 47억1,000만원, 국제교류협력 6억7,000만원, 전시 및 컨벤션산업 육성 22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130억5,000만원보다 2억원 증액한 1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협동조합 육성 104억4,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마을기업 육성 27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210억3,000만원에서 57억5,000만원 증액한 26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농·수산물 육성 및 농업인 복지 지원 24억4,000만원, 식품산업 육성·발전 11억3,000만원, 농가소득 지원 및 농촌기반 조성 120억6,000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45억4,000만원, 안전축산물 지원 및 가축산업 육성 65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443억5,000만원에서 265억7,000만원 증액한 70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산업 진흥 및 신성장동력 추진 141억4,000만원, 과학기술기반 강화 101억6,000만원, 산업기술 지원 및 연구기반 구축 106억7,000만원, 디자인기술기반 강화 109억8,000만원, ICT융합산업기반 구축 및 육성 195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에너지과는 217억1,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을 감액한 20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124억3,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 58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695억6,000만원에서 507억6,000만원을 감액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추진 17억7,000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39억2,000만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40억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42억4,0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41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74억2,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을 감액한 6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2억6,000만원, 도매시장 시설관리 31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656억원에서 4억원을 증액한 6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76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517억4,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649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및 교육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향상, 농업인의 복지 제고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우리 지역 농업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5억1,800만원보다 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국비 증액, 도시농업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의 신규 국비 확보 등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00만원으로 (주)티씨에스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식물공장 운영비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10개 사업 5억9,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9,000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7,000만원, 농가경영 개선지원사업 5,000만원,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2,000만원 등 8개 사업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내역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억1,0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2억4,000만원 등 2개 사업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억원으로 전년도 37억6,700만원보다 2억3,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12억2,4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8억3,400만원 등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8억9,3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시비 출연금 등으로 10억4,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이자 발생 2,400만원으로 7,400만원을 조성하여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대의원 특화작목 연찬 등에 2,400만원을 지출하면 2015년 말 잔액은 10억9,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구농업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중점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5년도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1,836억4,500만원보다 22.1% 감액된 1,431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1,180억4,500만원보다 34.7% 감액된 771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656억원보다 4억원 증액된 6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3,449억6,500만원보다 6.7% 감액된 3,217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2,793억6,500만원보다 8.5% 감액된 2,557억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60억원으로 세입과 같은 금액입니다. 보고서 6쪽부터 44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71억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180억4,500만원보다 34.7%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은 증가했으나 국고보조금 405억3,400만원, 지방채 및 내부거래 82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세부 항목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5억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21억6,000만원으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근로복지시설,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이며,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39억200만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한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4억6,400만원으로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수입, 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배당금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4%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개 사업 211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7%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8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9억1,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8,8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4억6,200만원,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33억7,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 14억6,300만원, 안경산업 토탈비즈센터 건립 10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이 종료된 대구텍스타일Complex 건립비 314억3,200만원, 안경산업 토탈비즈센터 건립 33억원, 세계물포럼 지원시설 보강 35억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4개 사업 324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4억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3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8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3억6,100만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18억2,000만원, 대구테크노비즈센터 건립 10억원,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12억원, 로봇산업시장 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16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10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억원은 감액되었으며, 대구테크노비즈센터 건립,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로봇산업시장 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2개 사업 96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51억2,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억8,6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11억30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2억6,0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억3,0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17억은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17억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32억원 감액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40억원은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비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시 부담분을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도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은 2,557억1,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793억6,500만원보다 8.5% 감액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2쪽입니다. 경제정책관은 전년도 예산액 286억3,700만원보다 21.4% 증액된 347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문인력 지원 1억원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5개소를 선정하여 전문·행정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서민경제 협업화 지원 3억1,000만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에 대해 공동브랜드·캐릭터 개발 및 프랜차이즈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타기업 1,000개 만들기 1억5,000만원은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있는 우수점포를 발굴·육성하려는 사업으로 관광상품화, 맞춤형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서민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중기업·중견기업 육성사업 20억원은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구조 체질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개사 정도를 선정하여 경영진단 컨설팅, R&D 사전기획사업, 마케팅 지원 등 각 기업에 맞는 지원을 통해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100대 명품 육성사업 1억원은 지역브랜드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기업 및 브랜드인지도 향상과 자금 및 마케팅 지원, 홍보,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16억원은 지역 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 등 단계별 정책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한국정책금융공사, 대구시, 운용사 등이 출자하여 각각 240억원, 18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2015년도 시 출자부담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5억8,100만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0개 시장에 1,770억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도에는 28개 시장에 대해 주차장, 아케이드, 소화기 및 소방설비 확충 등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등 지원효과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연례 반복적인 지원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유통단지 관리 운영위탁 5억5,000만원은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지원 및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대구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관리 운영위탁금으로 직원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입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26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지원기관별로 분산 지원하는 시책을 기업 중심으로 통합지원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구테크노파크를 간사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섬유개발연구원 등 11개 기업육성전담기관의 참고로 지역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및 홍보, 인력 양성,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56억4,5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등 2,700억원 정도의 융자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0억원은 지역 소재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각종 보증 시행에 따른 대출보증 확대 및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출연금으로 햇살론 사업 시행 관련 지자체 출연분담금 666억5,000만원 중 대구시 부담액입니다. 고용노동과는 전년도 예산액 226억6,100만원보다 16.4% 증액된 263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10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핵심 전문인력 채용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목적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사업 2억원은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예산입니다. ONE-STOP일자리지원센터 지원 4억3,300만원은 구인·구직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ONE-STOP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5억원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중·장년층을 채용할 경우 기업과 취업자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2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기술·기능 인력난 완화 및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특성화대학 등의 졸업예정자,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양성된 인력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계금속, 안경, 섬유, 디자인 분야 등에 45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인력 100여 명에게는 취업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업인턴사업 12억원은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인턴경력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기업인턴 180명, FTA·마케팅인턴 20명, R&D인턴 20명, 창업성장인턴 15명 등 4개 사업에 235여 명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6억2,000만원은 예비청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창업지원금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4억원은 시와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고용을 증대하려는 사업으로 메카트로닉스, ICT, 디자인, 한방, 비즈니스서비스 등 8개 사업분야 800여 명에 대해 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103억원은 취약계층 실직자들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장년층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환경정화사업 등 4개 분야 연 7,000명 정도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11억원은 성서공단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내방 근로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증설하려는 예산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 10억원은 우수 기능경기인력 양성 및 배출과 지역사회 기능개발 보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대회 개최 지원 및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예산액 370억5,800만원보다 25.6% 감액된 27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산단 내 단지형 외투지역 부지매입비 20억원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임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대상부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부지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총 부지매입비는 387억원입니다. 68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산업용지 매입 35억원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의 합작투자회사를 유치했으며 임대부지를 선호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작투자회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 후 임대하려는 예산입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7억원은 청년 일자리 및 여성 고용창출과 컨택센터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역외 이전 및 신·증설 컨택센터에 대해 시설비 및 임차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개 업체에 대한 임차료 및 시설비를 보조하고 신설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7억9,300만원은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의 부지매입 및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SSLM 및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해 시설장비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연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에는 각각 7억원과 9,300만원을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0억1,400만원은 유치기업인 SSLM 및 현대-커민스엔진의 고용 및 교육훈련실적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각각 20명 1억2,000만원, 149명에 8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예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20억원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 신·증설 기업, 수도권 이전, 해외복귀 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 신·증설 기업 7개 7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2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8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제경비 53억7,500만원 중 대구시 부담분입니다. 2015년도 구역청의 주요 사업으로는 홍보 7억7,500만원, 운영 및 관리 28억3,500만원, 투자유치 17억6,500만원 등으로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40억원은 경제자유구역인 수성의료지구의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비로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이 73% 정도이며 지난 8월 착공하여 일부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인만큼 보상관련 민원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예산액 138억7,600만원보다 30.7% 감액된 96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보건행정역량 강화사업, 밀라노엑스포 2015 참가, 2015 국제태양열학회 개최지원, 아·태 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 개최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4건에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5억6,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외시장 개척, 통상전문인력 양성, 수출 및 FTA활동 지원 등 5개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10억원은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육성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담조직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의 운영비와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5,000만원보다 2억500만원이 증액된 132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지원 4억7,500만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경영, 인력,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자립화를 도모하고자 기관·단체를 통해 창업 및 직무교육, 시민 창안대회, 동아리 운영,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6억2,600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개 기업을 선정, 취약계층 인력 채용 시 1인당 연간 정부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3억7,100만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을 위해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 개척, 마케팅,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3,000만원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상품화, 전통기술 복원, 폐자재 활용, 다문화가정 지원 등 3개 유형 16개 사업에 대해 연 430여 명에게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8억8,000만원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10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하여 기업당 4,700만원 정도 지원하고 2014년도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 15개를 재선정하여 기업당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210억3,100만원보다 27.4%가 증액된 267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버섯재배사 개·보수 4억600만원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산업 및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성군 지역의 버섯재배농가 12호, 80동에 대해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 지원 3억7,500만원은 그린벨트 지역 내 매수토지를 도시농장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분양하여 여가활동기회 제공 및 농촌체험을 통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장 조성과 농자재 창고,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20억4,700만원은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구·군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120개 중 재해위험이 있는 10개소에 대해 제방 정비 및 누수를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20억원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후 쌀시장 개방 확대, 수입쌀 시판으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4,000여 농가 2,471ha이며, 지원규모는 농업진흥지구는 1ha당 97만원, 그 밖의 지구는 7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6억7,900만원은 동절기 시설원예작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다겹 보온재 및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와 노동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0억원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로 안정적 농업생산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22개소에 농로 포장, 수로 정비, 저수지 등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8억2,600만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8억8,100만원은 환경친화적 농업의 정착과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자원화로 환경 보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7억8,800만원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7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31억4,300만원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 체력 증진은 물론,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등 2만 9,245명에 대한 우유급식비 예산입니다. 첨단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43억5,200만원보다 60% 증액된 709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원은 지역 혁신거점 구축 및 창업 허브역할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혁신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대전시와 더불어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금년도 4월 28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 인건비, 홍보비 등 17억원은 국비로 직접 지원하고 창업 및 기업지원프로그램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안정적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펀드 조성은 대구시와 삼성이 각각 100억원씩 부담하여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억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2015년도 대구시 부담금 20억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50억원은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사업 변경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도 간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높아 공동연계 추진이 필요한 지역산업 간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및 고용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시·도 간 협력사업인 섬유, 기계, 자동차 분야에 R&D 및 사업화, 비즈니스 협력,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기반 구축 10억원은 최근 소형드론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지역이 가지고 있는 ICT기반과 연계하여 사업화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소형드론을 통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 융복합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10억원은 스포츠산업에 첨단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사업화하려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18억원을 투입하여 스포츠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장비 구축, 스포츠활동 정보활용서비스 제품화 등 산업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76쪽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0억원은 대구R&D특구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기술평가, 특허 등 기술사업화 서비스기관을 집적하기 위해 테크노폴리스단지 내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33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대구창조·ICT산업 기반 확대·강화사업 22억원은 콘텐츠기업과 청년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인력개발센터를 매각하고 동진상사 사옥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그 차액을 DIP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 10억원은 사물인터넷 헬스케어서비스시장 선점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ICT융합서비스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개방형 헬스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디바이스·센서·SW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서비스 선진화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50억원은 지역 내 집적·특화도가 높은 산업군을 지역 중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5개 산업분야에 연구개발, 기술지원, 산업화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지원 35억2,000만원은 영상산업 및 영상기기에 한정된 3D기술을 의료,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3D융합신산업 육성과 제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D융합기술센터 건립, R&D지원장비 구축, 기반기술 개발, 제품화,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 가공산업기반 구축 14억4,000만원은 레이저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로 차세대 의료기기시장 선점과 국가주력 첨단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거점센터 구축, 개발지원장비 및 인프라 구축, 전략기술개발 지원,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안심 소재부품 글로벌화 기반 구축 25억원은 건축용 하드웨어·CCTV·소방·피난설비 등의 성능평가 인프라 및 실증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시험인증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안전기술연구센터 건립 및 실증플랫폼 등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78쪽입니다.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지원 18억원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용 가능한 유망 초일류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67억5,000만원은 폐자원을 리뉴얼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 및 상품기획과 기업 지원 및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비입니다. SW융합기술 고도화사업 124억원은 IT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SW융합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R&D기반 조성을 통해 SW·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계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217억1,500만원보다 4.1% 감액된 208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로봇산업시장 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32억원은 로봇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협력연계하여 맞춤형 로봇화 공정 개발 및 로봇 핵심부품기술 고도화를 통한 로봇 주도형 융·복합시장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수요시장 확산, 로봇핵심부품 융복합기술 고도화, 수요·공급 로봇시장 창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 22억5,000만원은 자동차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문지원센터 건립 및 서비스시스템, 상설전시관을 구축하고 기업 지원 및 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56억3,800만원은 지역의 로봇산업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해 로봇산업 선도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28억원으로 로봇혁신센터 건립, 장비 구축 등 기반 조성과 생산공정 자동화, 부품모듈상품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13억4,000만원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남산종합복지관 LED조명 교체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11억2,000만원은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위기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신천 및 안심하수처리장, 대구 노동복지회관, 매곡정수사업소 등 4개소에 총 3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도 695억6,200만원보다 73% 감액된 187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기반 조성사업 6억원은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별 특화제품 개발을 위해 융합기술 아이디어 습득, 융합형 창조제품 성능 개선 및 기술 지원, 융합형 창조기업의 교류협력 등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창조제품 성능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 지적재산권 확보,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슈퍼섬유 수요연계 비즈니스 강화사업 15억원은 국내 슈퍼섬유 소재의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섬유산업과 수요산업 간 협력체계 등 슈퍼섬유산업 생태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위탁 13억원은 지난 11월 10일 준공한 DTC에 대한 운영위탁금으로 2015년도 총 예상운영비 29억원 중 예상수입금 16억원을 제외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 지원사업 4억원은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가공기술 기반 조성을 통해 안광학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안광학렌즈 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소재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82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섬유소재 종합솔루션센터 구축 7억5,000만원은 섬유소재산업의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확보된 인프라와 정보를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R&D 소재 정보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양산공정에 준하는 테스트베드 구축, 섬유소재 솔루션센터 구축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유수출 거점강화사업 8억1,600만원은 섬유수출기업 증가에 따른 해외마케팅역량 강화와 판로개척 지원 수요의 증가로 이미 구축된 마케팅인프라와 신규 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섬유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 섬유전시회 참가 및 수주 지원, 해외거점 상담, 해외정보 제공 및 해외시장 대응전략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대구 패션페어 개최 지원 7억원은 섬유패션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패션기업의 시장개척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개최하는 패션관련 행사로 국내·외 150개사, 250부스, 참관인원 8,000명 규모로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섬유산업 국내판로 개척 7억8,000만원은 섬유산업의 수출 촉진정책과 병행하여 내수 확대를 위한 판로 확대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대구섬유마케팅센터를 통해 수도권 시장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 9억원은 섬유도시 대구의 이미지 제고와 수출주도형 섬유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지역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추진 20억원은 섬유와 전통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패션산업 활성화와 패션브랜드 발굴·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0억원은 안경산업특구 내 우수 중소기업의 부족한 공업용지 제공과 전통안경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통해 안경가공센터, 임대형 아파트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74억2,300만원보다 8.2% 감액된 68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A동 변압기 설치공사 1억5,700만원은 부대시설 및 개별 사용량 증가로 기존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여 동·하절기 등 최대전력 부하 시 돌발정전 및 변압기 소손이 우려되어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및 관련상가 관리 대행사업 27억100만원은 부설주차장 및 관련 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하려는 것으로 대행사업비로 각각 11억5,800만원, 15억4,3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8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안은 660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656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6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3,2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의 회수원금 및 이자 10억2,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3,2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평균잔액 1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3억원입니다. 88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3억2,6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금 63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9,7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융자금 2,299억8,7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71억2,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567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은 2014년도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2015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7억4,2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융자원금 회수수입으로 각각 10억2,000만원과 507억2,2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 16억원은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66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재정비조합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창업투자 활성화사업 2억원은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해 조성하려는 청년창업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주관기업 및 펀드운용사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자전담팀 운영, 네트워크 운영, 컨설팅 및 포럼, 사무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조성 출자금 16억원은 지역 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 등 단계적 정책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성규모는 각각 240억원, 180억원으로 청년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 10억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600억원은 지방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 개선 및 자동화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관광호텔업, 물류창고업 등 중소기업체 12억원 한도 내에 연 3.2% 금리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려는 것입니다. 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37억6,600만원보다 6.2% 증액된 40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은 기계화가 어렵고 장시간 작업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농작업 환경을 선정하여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7,000만원은 토양검정장비를 보강하여 안정성 높은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수은분석비, 증류수제조기를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4억8,000만원은 안심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요리경연대회, 가공품 박람회, 디자인 개발,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지역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새기술 현장확산사업 3억6,400만원은 축산경쟁력 강화 5,000만원, 채소경쟁력 향상 1억3,200만원, 과수경쟁력 향상 8,400만원, 틈새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3,300만원 등 과수·채소·특용작물의 재배, 시설에 대한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가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로봇포유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6,000만원은 한우송아지 포유 및 이유기의 개체별 정밀 영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축산농가에 신기술을 보급·적용하려는 것입니다. 95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1992년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 말 기준 10억4,4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201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4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입니다. 지출은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2,400만원이며, 기금 예치·예탁금은 2억4,4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4.5% 증액된 10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오찬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는 관계로 11시 25분에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문직 퇴직자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관리기관하고, 2015년도까지입니다. 2015년도에 10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2015년도까지 관리기관을 좀 자료 부탁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태양광발전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미리 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53개소를 설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서 3,547kW 용량이 되고 총 투자액이 2013년까지 284억원, 2014년하고 2015년 하면 한 300억원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경제성은 없는 거네요.

예. 경제성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 게 특별하게 기술이 지금 더 발달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술효율성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단가가 떨어지는 거지 단위면적 셀당 발전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효율도 약간씩은 늘어납니다.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별로 늘어난 게 없는데 이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300억원의 절반이 우리 시 돈이었고 절반이 국비였는데 국비라서 받는다, 공짜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될, 국비도 나랏돈인데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는 어떻게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경제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규모로 하는 경우는 요새 RPS제도로 민간에서 하면 수익성을 낼 수 있지만 소규모인 경우는 수익성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가 보급에 일단 시장성이 있기까지는 공공 부분이 좀 앞장서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건, 초반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공공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걸 무슨 연구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지금 말이 솔라시티 대구지만 스타이온사 안 들어오고부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까지 나서서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경제성이란 게 터무니없이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시험 차원에서 한다, 그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이든 누가 하고 있어서 설치해 보니까 이렇더라,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연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신성장동력도 아니고 우리가 노하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경제성은 전혀 없는데 국비를 반 받는다는 이유로 이걸 계속 한다는 게 참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측면도 충분히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상당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전하고도 MOU를 했고 테크노폴리스에 태양광을 깔 수 있는지 공간 확보를 한다든가, 대형 사업들은 민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부분으로 많이 가고.

민자 이야기는 또 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의회가 용역하고 민자 두 가지에는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자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되돌아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경제성이 터무니없는 거를, 여기 보면 자료를 주는데 2003년 것은 투자회수기간이 82년이고 2009년에는 60년 해서 2015년에는 20년이면 투자회수가 된다는데 이것 20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한 30~40년, 투자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건 투자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득 볼 게 있어서 이거를 300억원의 절반인 150억원을 투자했는데 또 하느냐? 시험적인 차원, 대구의 신성장동력이 아니면 이거는 그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같이 신산업에 대해서는 육성할 의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타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균형감각을 가지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들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태양광 한다고 우리 시 돈이 한 150억원 날아간 겁니다. 그런 데 대한 재검토를 의회도 예산을 통해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일을 환경정책과에서도 해요. 대구시 안에서도 일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안에서도 업무가 이렇게 한 쪽으로 전문화되지 않는데 남들한테 전문화하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주체 측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한 5% 정도 차원이 되는데 앞으로 한 12%.

아니, 제 질문은 창조경제본부에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전문화된 것이 갖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일을 환경정책과에서 왜 하냐고요?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조정도 안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기준 마련을 하고.

아니, 이 업무 자체를 기계에너지과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환경정책과에서 똑같은 걸 하느냐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절하기로는 했는데 사업주체를 같이 한쪽에서 다 통합할 거냐, 이 부분은 나중에 관리주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주체를, 기계에너지과가 이것 태양 신재생에너지 하는 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부서 간에도 이렇게 장벽이 높아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 하수도처리장 이런 데 똑같이 하는데 관리주체 어쩌고 하면서 여러 과에서 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요?

예. 그 부분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해서, 이건 집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하는 데 대해서, 태양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여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 경제성 분석을 해서 내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했더니만 자료를 주시는데 스마트드론 해서 헬리콥터형을 하겠다고 해요.

예. 소형.

이게 유일한 당위성이, 250억원 중에 지방비는 40억원밖에 안 든다는 것 외에 당위성이 뭐가 있습니까? 남의 돈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스마트드론 부분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방송용으로는 진작부터 했지만 그 외의 활용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IT산업이라는 게 어떤 특정산업 분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반산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활용 가능한 분야를 많이 발굴하고 창출해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고요.

IT가 아닌 게 없겠지만 헬리콥터 만드는 게 IT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드론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좋고 그다음에 감시나 감지기능이 좋기 때문에 결국 이동하고 그걸 하려면 결국 소프트웨어 부분이 핵심 부분이 될 거고요. 물론, 비행조정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뭐가 있어서 여기에 뛰어들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초 치는 소리 하느냐?” 할 것 같아서 저도 말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250억원에 우리 돈 40억원. 우리 수천억원, 수조원씩 넣었는데도 전투기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드론을 불쑥,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쑥 “도청후적지 자리에 하겠습니다. 250억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가볍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내용 자체가 스마트드론의 원천기술 개발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거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동성이나 감지 부분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 발굴을 하고 그 활용하는 분야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기본적인 시스템 개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지역과의 문제는, 일단 다른 지역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비행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우연이 그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차 저희가 같이 항우연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항우연의 어떤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요. 이게 250억원만 들겠습니까? 잘 되면 좋지만.

추가 사업이 필요합니다.

수천억원을 들여서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스코프(scope)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 드론 헬리캠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성숙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술인데 지금 새로 뛰어든다는 건 참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헬리콥터형 드론 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활용도를 찾아나가는 그런 정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코프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로 해서 대구시의 아까운 자원들이 또 수렁에 빠질 것 같은 걱정이 몹시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명확한 거는 센터명도 활용기술센터로 되어 있고, 어떤 원천기술보다는 활용 분야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도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기를 바라며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천입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쉬메릭담당 나오셨지요? 쉬메릭 대표브랜드 중에 한 17개 종목 됩니까?

17개사입니다.

17개사?

예. 100개 제품입니다.

현재 100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100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17개사가 있다?

예.

그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 그 100개 중에 지금 제일 잘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을 종류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지금 팔리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라든지 대표되는 것이 있지요?

예.

제일 확실하게 지금 시판이 잘되고 있는, 판매효과를 많이 내는 것을 종류별로 갖다주시고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상수 위원.

딴 분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이소.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자매우호도시 및 신규 타깃도시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의 대구위상 강화를 위해서 어떤 해외도시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자매우호도시를 지금 선정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14개 외에 추가로 저희가 경제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금 일단 타겟을 한 6개 정도 잡고 내년에 한 2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밀라노 한국주간행사에, 금년 2015년도 12월이지요?

예. 2015년도.

경비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예.

뒤쪽 335페이지 밀라노 2015 엑스포 참가 이것도 9,000만원이 있는데 이때 가면서 전부 다 하면 되지 꼭 이때 가야 되나요?

일단 그거는 별도 행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는 예총연이나 문화행사 참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한국의 날 행사는 매년 있는 행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사를 어느 것 1개 하든지 간에 좀 알뜰히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는 시기도 12월이고 11월이면 비슷한 시기인데 이렇게 가고, 지금 밀라노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해서 밀라노에서는 “자매도시가 아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자매결연 안 된 걸 인정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됐듯이 일단 제대로 된 자매결연이 체결 안 됐다는 걸 인정하고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다시 체결하는 걸로 의견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굳이 그렇게 꼭 할 필요 있나요? 우리 시정부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결연협정 맺은 것 같이 전부 다 해가지고 몇 년이 흐른 이후에 밀라노시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우리가 여기 밀라노시하고 자매결연을 안 맺으면 우리 대구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까?

꼭.

행정적인 절차를 어느 쪽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설명을 들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 것은 없잖아요?

아마 양쪽의 절차라든가 의사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교적인 문제 같으면 상호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자매결연 아니라고 우리가 통보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애달아 하면서 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앞으로 어차피 유럽 쪽과 관련된 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라노의 어떤 나름대로 상징성 부분도 있고.

아무리 상징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해왔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보완해서 간다든지 이래서 협정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런 왕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적에는 특별히 큰 성과가 없을 듯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국제통상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밀라노하고 반드시 자매결연을 다시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항상, 서로 국제교류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쨌든 내부사정으로서 좀 일방적인 통지에 가깝습니다만 밀라노시에서 절차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매도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매도시라고 우기기도 그렇고 해서 절차상으로 서로 다시 한 번 재체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자매도시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이 자매도시란 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더 좋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이소.

예를 든다면 대구하고 밀라노하고는, 특히 최근에 저희가 섬유패션산업에 있어서 어쨌든 섬유산업 비중이 약해졌지만 대구의 섬유패션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되고, 그 육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밀라노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즈니스하는데 꼭 자매도시결연을 맺어야만 그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하고 기업과 기업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매결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 나가서 도와주고 따라 나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했다고 하고 밀라노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부도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우리는 자매결연도시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가 안 됐습니까? 그쪽에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하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그렇지요?

예.

기업활동하는 데도 그렇게 전혀 무리가 없었잖아요. 굳이 이 사람들이 대구는 자매도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했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밀라노하고 자매결연협정을 재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잘못됐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해요? 밀라노에서 다시 하자고 하면 몰라. 자기들이 이거는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재협정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유럽 쪽에 진출하려고 하면 밀라노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대구시는 자존심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실무.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책자, 사업설명서에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추진하는 데 돈을 이만큼 쓰겠다고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엑스포하고 자매결연협정 체결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별개 사업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매결연 체결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엑스포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참가하면서 자매결연 체결도 다시 정상화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매우호도시 및 신규타깃도시 교류협력할 적에 해도 되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돈을 이만큼이나 쓰고 가면서 그때 해도 되고 한데 꼭 엑스포 가면서 그걸 체결할 이유가 없고, 여기 보면 자매우호도시 및 신규 타깃도시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비용이 9,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해도 될 것인데 꼭 이렇게 밀라노 엑스포에 가서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추진하는 그 발상 자체부터 좀 잘못됐다. 우선, 근본적으로 밀라노시에서 어떤 쪽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억지로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서로 교류를 새로 재개해서 정상적으로 하자고 합의를 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자매결연을 100%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도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매도시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서로 상대방 도시에게 홍보하기도 좋고 서로 비즈니스 교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자매결연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는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대규모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인 박람회기 때문에 그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비즈니스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대규모 행사 개최기간 중에, 그게 무려 6개월 동안 개최됩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가서 다시 자매결연을 재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꼭 필요하면 우리 기업을 엑스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쪽은 관계없습니다. 해도 되는데 굳이 자매도시결연협정 체결을 여기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장님이 가고 의회 의장님이 가고 다해가지고 그런 것 다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매년 동안 갔었는데 언론에서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터지고 우사를 당하고 했었으면, 굳이 자기 쪽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유럽 진출의 발판인 밀라노가 필요해서 자매결연을 재추진해야 된다는 발상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국장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추진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한번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바라는 현황표는 이런 게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언제 설립됐는지, 밑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 기업들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황이 필요한 것이지 통계 이게 뭐 필요합니까?

개별 기업리스트를 다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무슨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구별로 이렇게 몇 개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등록된 것뿐이잖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리스트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업 사회적경제 관련기업이 사업설명서 375페이지에 있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94페이지부터 있나?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입니까?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 지원. 394페이지에 협동조합 관련 있지요?

예.

392페이지 이것하고 연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기업들이 아직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인력 양성이라든가 교육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가 1억원입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1억원입니까?

예.

부스가 150개?

예. 150개 부스, 1개 부스당 한 60만원 정도 책정을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전체 116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에 부스를 150개 하겠다. 협동조합에.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453개 중에 일단 150개 정도.

150개 정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150개 정도가 참석하려고 그러면 이 기업이 등록해 놔놓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은 다 와야 된다는 건데 다 참석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일단 15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또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5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합이 몇 개 됩니까?

지금 전체가 한 249개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스트를 뽑아서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통계는 없지만 나름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보다는 좀 더 활동력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392쪽 협동조합에 있는 이런.

예.

392페이지요.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간행사 개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사업이면 어느 것이든지 한 군데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벤치마킹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국외도.

일단 국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캐나다 퀘백주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외나 국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초기단계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모델을 보고 와서 그 모델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올해.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어요?

예. 2009년도.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 기초 처음단계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와야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얼마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5,000만원입니까?

예. 5,000만원.

해외에 가는 경비도 이렇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국내 타 도시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는 게 훨씬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국내도 한 2개 정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내 우수사례와 국외 우수사례를 동시에 보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틀을 다시 잡는 부분이라든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분 갑니까? 10명이 가면 우리 직원은 몇 명 가고 기업은 몇 명 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직원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업 중심으로 가는데 아마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예산이 있기 때문에.

400 몇 개 있는데 선출을 어떻게 하렵니까?

예?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선발해요?

일단 내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어떤 협력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 그 협의체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적에 이런 경비는 딴 방법으로 뭐 교육을 다시 더 강화한다든지 국내 쪽으로 한다든지 꼭 필요하면 한두 사람이 갖다오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선발하는 기준도 내가 볼 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박람회 개최 이것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예.

협동조합 관련하고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지원사업하고 한목에 뭉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크게 두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기업 해줘야 되고 협동조합 따로 해주고 마을기업도 하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특성이 있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뭡니까? 사회적경제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포함되는 게 사회적경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1개에서 하면 되지.

여기는 어느 정도 통합지원 부분이 있고 협동조합 부분에는 또 특화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병행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어떤 유통망을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이 같이 물건 판로개척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들끼리 모일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딴 페이지에 보면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362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 수당도 7,8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780만원입니다.

780만원 이것은 뭐합니까?

이것은 그냥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의 사무관리비 해서 인쇄비라든가 홍보하기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인건비 부분입니까?

그냥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이 780만원인데.

예.

과에서 운영 참석하는 게 뭐가 얼마나 많은 게 있다고.

아니,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 수당을 이 돈으로 주는 거고요. 참석수당을.

이런 비용도 사무비에 포함됩니까?

예.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경우.

경제협의회에 몇 분 참석하고 얼마씩 줍니까? 이것 세부계획은.

지금 협의회를 한 3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저희가 지급기준에 맞춰서 한 번 하는 데 한 13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368페이지에 민·관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지역 사회적경제 싱크탱크 운영하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마을기업이나 이쪽 단체의 연합체를 저희가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민·관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부분에 첫 번째 지역 사회적경제 싱크탱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경연 안에, 대경연에서 팀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저희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구성되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이게 심의위원회 형식으로 회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강사도 초빙을 해가지고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용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쪼개져서 약간 그렇게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지역 사회적경제 싱크탱크 운영하는 데 2,000 얼마입니까? 천, 만, 십만, 백만.

250만원.

250만원 곱하기 4에 몇 분 참석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포럼 형태로 작게는 열 몇 명이 참석할 수 있고요. 그렇게 크게 모임을, 10명 약간 넘게 11명, 12명 정도.

이런 것들도 너무 나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든지 좀 집약해서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것이라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지, 물론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처음 시작하면서 의욕이 넘치면서 일하는 건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낭비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예전에 전체 계획은 담당과에서 한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는 중복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예산기술상 과목들마다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에는 하여튼 낭비요소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하는데 1,000만원, 강사진행비, 사무실, 장소 빌리는 임대료 이런 것에 써버리고, 물론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검토를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예. 알겠습니다.

사업꼭지들을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이소.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일자리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그지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할 사업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40대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40대는 왜 중소기업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40대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 청년실업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청년층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노인인구, 어떤 고령화문제가 부각될 때는 그쪽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오히려 중간에 한참 일할 분들은 스스로 충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는 못하고요. 일단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 계속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살펴보면 중장년 취업에는 1인당 210만원이 지급되고 취업자 1인당에게는 2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 5억원 사업이 첫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한, 기업에게 득을 주기 위한, 기업도 가져가지요?

예?

기업도?

예. 기업에 한 30만원 보조를 해줍니다.

기업은 얼마 가져가요? 뒤에 기업에 산정해놨는 걸 제가 봤는데 뒤에 2015년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를 보면 기업에 30만원 곱하기 3개월, 12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취업자보다 기업을 많이 배불려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취업자한테 지원되는 것은 밑에 산출에 40만원 곱하기 3개월 120만원 이게 다지요? 이게 평균 잡으면 1인당 240만원꼴 안 치입니까?

3개월이니까 120만원꼴 치입니다. 40만원.

1인당 240만원꼴 치이지요? 치이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물론 기업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5억원이라 하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면서,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니까 기업에 너무 치우쳐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에 발맞춰서 앞에 223쪽에 보면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 운영사업 이것 또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거를, 대구경영자총협회 하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경영자총협회로 해서 보통 노사관계에서 사측이라고 하는 경영자들의 어떤 협회로 보시면 됩니다.

경영자들의 협회지만 일자리 발굴을 하면서 연령을 중·장년층 뽑고 이런 데지요? 뽑고 이런 데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중복되게 하지 말고 우리 원스톱에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해서 같이 한목 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딱 이렇게 5,000만원을 편성해서 중·장년들 일자리 발굴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통로는 일자리센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발굴된 일자리도 그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DB로 다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총 입장에서, 아마 회사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쪽이 제일 잘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굴된 일자리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선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중복성 있게 할 필요성은, 일자리 마련을 중복성 있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노? 원스톱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이러한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까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정내역서에 대해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지원, 아무래도 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런 분들을 뽑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업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보면 30만원씩 3개월이기 때문에 한 90만원 정도 가는 건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 두 쪽 다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도 득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1인당 다 따지면 연간 연봉은 보통 얼마 됩니까? 연간 1인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연봉 자체는 기업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50만원 나오지요? 450만원 중에 기업이 연간 210만원을, 기업에 취업해 드리고 기업에서 210만원을 가져가버리면 취업한 분은 240만원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5억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산출근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기업을 배불려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앞으로 이 사업을 연계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첫 단추, 첫 신규사업이면서 첫 단추부터 이렇게 기업한테 주는 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물론 기업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또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이게 1년 단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지원자한테는 월 40만원 해서 3개월 지원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회사로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회사로 간다는 게 아니라 결국 월급으로 다시 취업자한테 돌아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그런 측면을 봐서는 이 사업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기업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른 유사 사업들도 오랫동안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던 게 결국은 기업에도 예를 들어 한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취업자한테도 한 40만원 주고, 그다음 취업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본부장님, 기업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210만원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매년 1인당 이렇게 들여야 안 됩니까? 그지요? 사업 예산을 세우더라도, 물론 연봉으로 따지면 450만원이 취업자한테 가겠지만 지금 기업한테 210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 취업자한테 가는 게 450만원, 그냥 저희 예산 지원부분이라고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면 2,000~2,50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걸로, 기업에서는 어차피 월급을 줘야 되니까.

기업에서 그 돈 가지고 월급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자기들 자체 월급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취업자 다 전체 지원은 아니고요.

예. 지원하실 때 좀 신중하게,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158쪽에 서민경제 협업화 지원이라고 매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본부장님, 이 예산은 서부시장 프랜차이즈거리 조성사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하고 같지요?

예. 기본적으로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또 한 곳 정도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곳 조성할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 안 하고 선정된 데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반영돼야 저희가 공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모되면 이게 몇 개 정도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일단 내년에는 1개소만 선정하려고 합니다.

1개소만 하고.

예.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사업량에 보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1개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물론 옆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소상인들의 협업화 등을 통한 자구노력 지원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면 옆에 소상공인들, 상인들 그 사람들은 반발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서부시장 사례를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측.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예.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쪽 주위에서는 오히려 다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고요.

좋아하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개소를 더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면서 물론 소상공인 옆에 주변의 상인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스타가게 만들기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이 스타사업 이것도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가게에, 관광지 주변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올해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주로 인테리어, 간판 이런 거를 바꿔주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1억5,000만원을 사용하는 거는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지원이지만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비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50개 정도를 뽑을 때 관광협회라든가 프랜차이즈협회라든가 이런 관련 협회들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여기가 가격도 싸고 음식 맛도 좋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단체관광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좀 스타가게로 키워주고, 만약 그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히려 프랜차이즈에서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 가게가 프랜차이즈협회를 통해서 그런 지도를 받고 해서 프랜차이즈까지 가는 그 측면이 더 큰, 비예산으로 지원되는.

올해는 그러면 50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예. 일단 목표는 50개인데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고 일단 50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개 같으면, 5×3=15 같으면 1억5,000만원 같으면 한 군데에 300만원씩 지원되네요. 그지요?

예.

300만원 지원되는데 1,000개 숫자, 양이 너무 안 많습니까?

그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저희가 일단 어느 기준 이상이 되는 가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000개는 상징적이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고 공모를 통해서 그 숫자는 유동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할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물론 거창하게 1,000개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 1,000개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숫자를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 또한 역시 간판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에 지원을 300만원 하면서 이것도 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가게 그런 데에 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런 데 할 사업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할 사업인데 이것 또한 역시 주변의 상인들,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들하고 애로점이.

이것은 뭐 특별하게.

물론 이게 간판사업이고 인테리어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한 점들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민원의 소지가 없는 부분 중심으로, 일단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원 소지는 거의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테리어도 해주고 새로 간판을 달아주는데 주변 상권의 민원이 없을 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원해 주면 간판 좋게 달고도 남는데, 간판은 어느 정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해 놓은 규격에 따라서 달아주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시장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런 거를 신청할 때 민원이 없기 위해서는 몇 미터 전방 안에는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스타가게에, 골목이 아니라 가게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친절하고 시설도 괜찮은 가게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만약 그 옆에 있는 가게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가게가 그 가게를 좀 따라와 줘야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려면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하면 다 해야, 일괄성 있게 주변 상권에 50개를 골목에 다 해야 되는 것.

이거는 골목단위가 아니고 그냥 개별 가게 단위로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개별 가게 단위로, 그렇지요?

예.

개별 가게 단위로 하는데.

50개 가게가 다 각 구·군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잘 정비된 골목이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 개가 같이 선정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지역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게만 평가할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가게를 평가할 때, 물론 스타가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아이디어들을 잘 살려서 주변 여건에 의해서 민원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국가도 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이 있는데 올해는 과거의 예산을 답습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다 보겠다,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봤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계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진짜 필요 없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가야 될 사업들도 많아서 일단.

가장 깊이 봐야 될 게 계속사업.

예.

계속 하기 때문에 별 책임 없이 계속 가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두 번째, 시 예산은 세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직접적인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단체, 그 그룹의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짜는 게 예산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194페이지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한번 보이소.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상당히 오래됐을 건데.

1993년부터 된 사업입니다.

은행이자가 고이율일 때 우리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가 고이율에 상당한 고통을 받을 때 이 제도가 나와가지고 대구시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좋은 제도라고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사업을 끄덕끄덕 해오고 있는데 지금 여신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4% 미만으로.

3%, 4%, 5%라.

예.

이런 식의 이차보전이 필요하냐 이거라. 15%, 20% 할 때, IMF 와가지고 24% 할 때는 이차보전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신중히 보지 않았다. 이게 무려 56억4,500만원. 개인으로 하면 5,000만원짜리 대출에 1년 1% 50만원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일단 수요는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업체로서는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도 이익이 되면 달려든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이거라. 개별 기업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도움 주려고 56억4,500만원 만들어 놨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얼마 전에 성서공단에서 점검회의도 하고 어제 경제동향보고회도 가졌지만 일단 대다수가 내년에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 제도의 방점은 이차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출 알선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중소기업, 소기업은 은행 가면 자격 미달로 대출 성립이 잘 안 되는데 그때 시에서 추천을 잘 해가지고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게 방점의 70~80%인데 거기에 옛날에는 고이율이니까 이자도 좀 1~2%, 3~4% 낮춰주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했는데 지금은 이차보전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데 예산 절감을 좀 하고 우리 은행들, 신용보증재단 등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천해 주는, 알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율을 딱 지정해 주면 돼. “당신들 평소에 5% 받는 것 이 업체는 3.5% 받아라.” 말이야. 56억4,500만원 절감해가지고 아주 유효한 데 쓰도록 바랍니다.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끄덕 끄덕 끄덕 하지 말고 계속사업을 더욱 심도 있게 쳐다보고.

예.

그 사람들은 조금 섭섭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방점이 당신들의 경영안정자금 설·추석 때 일시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문제가 아니고 대출 알선의 문제다 이 말이야. 아까 말했지만 5,000만원 1%가 1년에 얼마입니까? 50만원. 한 달에 5만원도 안 돼. 4만원. 기업하는 사람은 4만원이 아니라 1만원 득 봐도 우르르, 그래서 예산을 개별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써서는 안 된다. 내 뜻은 그 뜻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실제 관련 시중은행이나 이쪽하고 계약할 때, 협약할 때 위원장님 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추천이 있는 경우 어떤 고정비율의 이자로 지원을 하게 하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생각했던 것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형태가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저희가 집행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은행,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니 낮니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직접적인 기업체에 이율에 특혜를 줘라.

예.

특혜를 줘가지고 일반적으로 5% 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추천해 주는 업체에는 이차보전 돈 필요 없이 3.5%, 4% 받아라. 그 부족분은 너희가 우리 공공기금에 대해서 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가지고 56억4,5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본부장이 알아서 다른 데 쓰이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기금 쪽이고 일단 13개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시금고 있는 데와 또 다른 은행들은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금고에 넣으면 이차보전을 없애고.

저희가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이것 1993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지금 몇 년이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제도였는데 지금은 빛을 잃은 제도라. 이제 이 시대에 새로운 제도가 또 나와야 된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데 예산절감을 좀 하시기를.

예. 일단 집행방법을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구·군하고 103억원이 드는데 이것 효과가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공공근로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일은 안 하는 것 같다. 일렁 일렁 하루 가가지고 모자 쓰고 가로수 옆에서 담배꽁초 몇 개 줍고 이래가지고, 시골 구·군에 가면 제초기 들고 노인들이 열심히 하는 건데 도시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진짜 어려운 분들로부터 눈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MF가 오고 한창 어려울 때 당장 끼니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만들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온다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라서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취약계층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고용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는 거고, 단지 저희가 작년하고 약간 달리 하는 게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안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기업들은 달서구 성서공단에 많은데 그러면 동구에 있는 사람들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공공근로에서 뽑아내서 별도로 구·군 간에 구분 없이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하여튼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기 대상자들이 연속으로 못합니다. 한 번 하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 했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하는데.

일단 3개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사실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외되고 멀쩡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용돈 벌어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라. 깊이 이것도 파악을 해보면.

예.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대화를 해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산을 대구경제가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도록 좀 쓰고 한번 정해 놓은 제도라고 계속 검토 없이 가지 말고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를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하셨어요. 늘 느끼고 있던 예산 편성하면서 제일 좋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계속사업이라서”라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예산 편성을 8월, 9월, 10월 이때부터 했을 거고 어쨌거나 책은 최근에 예산서가 나왔고 현실적으로는 8월, 9월, 10월 그때 했겠지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들이 사실 반영될 여지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생각을 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민간경상보조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그대로 주고 있어요. 한 번도 그 민간경상보조를 평가해서 상·벌을 주는 개념으로 예산에 접근 안 했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연구개발 부분은 본 위원이 아주 열심히 지적했고 언론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기관들, 제대로 신성장동력을 개발을 그렇게 수백억씩 줘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적인, 경고적인 예산 편성을 한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지표, 중앙부처의성과기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중·상위권 정도 수준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 단독으로 하는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같은 경우 충분하지는 않지만 1억원 투입했을 때 매출 증가가 한 5억원 정도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못했던 게 말씀하셨다시피 R&D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업별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추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예산서에 있는 것 질문을 해봅시다. 예산서 797쪽,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797쪽 밑에서 넷째 줄에요. 예산서요.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중기업·중견기업 육성사업 20억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이것 일단 테크노파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테크노파크가 잘 했습니까?

이 사업의 기본모델이 일단 스타기업 육성사업인데 스타기업 같은 경우 오히려.

스타기업 육성이든 뭐 간에 테크노파크가 잘 못하고 있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반영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새로운 일을 맡겼냐는 걸 묻습니다.

그 기관이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나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했고 단지 잘 못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과제별 성과 관리를 못한 부분은 충분히.

801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건 누구한테 줍니까? 다 신규사업입니까? 801쪽 밑에.

그거는 일단 주관기관을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TP에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TP는 아닙니다. 기업들에 고용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808쪽의 중간쯤에 경자청 분담금 18억원 있습니다. 경자청에 대해서 집행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8억원을 줬지요?

예.

또 18억원을 주는 것은 무슨 검토를 하고 편성한 겁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토했는 걸까요?

그것까지는 편성할 당시에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거지요? 819쪽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밑에서 열째 줄 농업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 9,900만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가계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일단 유사용역의 사례를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한·중FTA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기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FTA 체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 년 동안 했을 텐데 지금 이걸 또 해야 되냐고요?

그 피해액보다는 한·중FTA라는 어떤 상황변화도 있고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돈만큼 하지요?

예.

9,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9,900만원 계산근거를 의회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정찰제가 아닙니다만 정성적인 거지만 이게 1억원을 넘어야 심의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평가담당관 쪽에서 용역 심사는 지금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됩니다. 9,900만원.

용역 심사는 완료됐는데, 무슨 흥정하는 것 비슷하게 하고 있지요? 1억5,000만원쯤, 얼마 신청해서 얼마쯤 깎였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처음에 부르길 얼마 부르고.

보통은 처음 신청 때보다는 많이 좀 깎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계약할 때 어차피 또 계약심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용역비 적어 놓으면 업자도 다 그게 예산서에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것 근사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에서 FTA로 인한 피해 어쩌고 하는 수많은 용역을 했는데 또 1억원을 들여서, 9,900만원 해놨으면 9,000 몇백만원 용역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돈만큼 되는 거지.

용역 자체가 FTA 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도시농업이라든가 체험 관광농업 육성이라든가 저희가 전반적인 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3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창조경제 범시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835쪽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TP가 사무국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TP가 직접 쓰는 돈은 아니고요.

840쪽 제일 위의 줄에 지역 공공연구기관 R&D 지원은 계속 8억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디까? 8억원씩 주고 했는 성과가 어떤 게 있습디까?

이게 아마 출연은 3개 기관이 같이 하는, 아마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은 3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반드시 이 사업은 시제품을 무조건 만들어 내도록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시제품 만드는 이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개발사업만 문제가 있지 다른 건 없다고 했는데 지원사업도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R&D 지원사업이고 내년 1월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842쪽 밑에서 한 열째 줄쯤 보면 소프트웨어융합기술 거래장터 및 협력R&D 활성화, 이건 몇 년째 계속사업 하고 있습니까?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융합 거래합디까? 이것 누구 주지요?

DIP 주관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융합 거래하더냐고? 하는 것 봤습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거래면 거래지 소프트웨어융합 거래는 뭔지 모르겠는데, 뭘 융합해서 거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자체가 단독으로 쓴다기보다는 자동차나 다른 산업하고 융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래장터에서 거래되는 것 봤냐고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팔았는 것 있나 보니까. 이것 2억7,000만원 작년에 줬을 때는 작년에 소프트웨어 거래하는 걸 보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7만원도 아니고 2억7,000만원 주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중견, 소업체들이 득 보고 있는지, 편의를 보고 있는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작년에 수요조사 한 14건을 해서 지금 사업화 과제로 한 4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장터에 거래가 되더냐고요? 거래장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특허권 거래라기보다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같이 결국 공동연구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857쪽에요. 제일 밑의 줄에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 이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몇 년째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2013년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하네요. 글로벌화 정보 지원합디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 조사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1억8,000만원 가치만큼 정보 지원을 해요? 하는 걸 분석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일단 동향분석이나 그 보고서 자체는 나온 게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지요. 이것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 “계속사업입니다.” 하고는 간 거지요. 늘 “제로 베이스로 합니다.” 하는 것은 전부 헛구호이고 어느 기관들에게, 민간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때 그 기관의 과거 성과에 대해서 검토했다거나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재정사업, 물론 매칭도 많습니다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창조경제본부가 쓰고 있는데 본부장이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하필이면 내년부터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새로운 이론입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지적사항이거나 새로운 이론이 아니잖아요.

예.

말씀만 하시면 “내년부터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약간 약간씩 개선되고 그동안 없었던 성과관리시스템이 몇 년 전부터 도입되고 했지만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생각하는 게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성과전담관리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생각이 왜 지금 떠올랐으며, 2014년은 거의 안타깝게 지났지만 2015년은. 본부장님, 이것 한번 해봅시다. 예산은 책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해서 며칠 시간 만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배정계획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면 어때요?

일단 실행예산 대로.

평가에 의해서 2015년 것에 대해서. 예산서 말고 창조경제본부라도 예산서를 토대로 배정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실행계획을 저희가 짜는 형태로.

실행계획이든 배정계획이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할 때 분명한 성과목표를 저희가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달성 여부가 좀.

그걸 올 연말이든지 내년 상반기 초 안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러지 않고 지출되는 것은 내년에도 의회가 똑같은 질책을 할 거고 또 똑같이 “다음번에 성과평가를 좀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게 예상이 돼요.

예. 일단 실행계획 부분에 저희가 어차피 돈이 나갈 때는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단계에 저희가 실행계획이라든가 목표성과 부분을 명확하게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창조경제본부는 새로운 시장님이 하셨지만 여기 과는 전부 수십 년째 있는 과들 아닙니까? 수십 년째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고쳐진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R&D사업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아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앙부처에서는 예를 들어 R&D예산의 한 3%는 성과관리에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담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분야 자체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평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담기관 내에 전문가그룹으로 된 PM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지원받았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기업패널DB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그 기업의 현황들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활용이 안 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패널DB를 다시 저희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직원들 자체가 두세 개 기업이라도 다 맡아서 직접 현장을 주기적으로 나가도록 그런 측면을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검토는 지금 혼자 심각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예산 반영,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소요되면 2015년 예산에 그것 왜 안 넣었을까요?

예. 하여튼.

그쪽까지는 고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창조경제본부가 약간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그 기구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평가담당은 별로 본 위원이 신뢰 안 해요. 여기 과장님들은 수십 년 행정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첨단 에너지과니 무슨 섬유패션과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이 계통에서 달인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 아니구나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주는 건데 그분들 입에서 정확한 답이 나올 거지 뭘 또 예산을 해서 평가담당관 PM을 해야 성과평가를 하겠습니까? 안 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면 실행계획이든지 배정계획이든지 짜십시오. 그걸 의회에 제출하셔서 그대로 하시고.

예.

그것이 민간이든 각 부서든 간에 잘 했는 분, 못한 사람에 대한 상·벌이 구분되도록 그렇게 된 실행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정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정순천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1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서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이것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대학, 대구·경북 합해서 대구 10억원, 경북 10억원, 계명대, 영남대, 경일대, 대가대, 대구한의대, 대구대, 또 경북의 5개 대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각 대학마다 개인이 하는 대학에서의 효과성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가 기술을 사업화하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주회사를 통해서 기술 출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관심은 되게 많았지만 실제로 운영했던 게 경북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이유가 어차피 그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려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 충분한 어떤 특허라든가 기술R&D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별대학 단독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합동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합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지역에서 경북대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기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31개사가 있는데.

아, 전국에.

전국에 경북대도 있고 가톨릭대도 있는데.

예. 다른 지역도 하면 전국에는 많습니다. 제가 지역 내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역 내에 경북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디지스트하고 그 정도.

그런데 여기 가톨릭대도 있는데 보니까 대가대가 또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있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동으로 그냥 하는 합동.

개인으로 하는 걸 안 하겠다?

예.

지금 보니까 전국이 다 개인대학이고, 지금 강원지역하고.

전북.

전북지역하고 2개 지역만 주식회사로 했다. 그지요?

예.

여기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것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강원지역하고 전북지역이 프로테이지는 훨씬 적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강원, 전북이 있고 부산하고 광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합하고 대학 단독으로 하는 경우를 그냥 직접적인 비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 단독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등 기존에 많은 걸 가지고 있던 데는 좀 쉽게 했을 거고요.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개별 단독으로 대학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공동기술지주회사가 우리 지역에는 모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11개 대학이 합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자원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연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전문경영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의 어떤 능력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적은 자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도 대학 간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는 맞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드시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신규사업이고 대구·경북 각 10억원씩 출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원 연합했는 데하고 전북 연합 했는 데 보니까 그 효과성이요. 현재로서는 아주 최저수준입니다. 개인대학에서 했는 효과보다 연합으로 했는 데가 월등히 떨어지는데 전북연합은 0.05고 강원연합은 3.5고. 아, 5도 안 되네. 3.05인데 이렇게 저조한데 개인대학에서 하는 데가 수익 면이라든지 효과 면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좋은데 각 개인대학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합해서 하는 게 좋은지 확실하게 다 파악을 했나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대학에서 하는 데 보면 어떤 학교명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역량이 좀 뛰어난 학교들이 개인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가 당연히 훨씬 수익률이나 이런 게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연합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아마 단독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오히려 연합하는 게 더 좋은, 아마 지역 내에서 단독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했던 것 같고요. 연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각 대학에서 이런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진짜 기술을 각 대학에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 이런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대학에서 하는 것과 연합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지주회사를 해놓고 나면 다음에는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됐고 어차피 저희가 전문경영인을 뽑아가지고, 이미 지금 뽑은 상태고요.

이미 뽑아놨다고요?

예. 지난 9월에.

아직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이것은 대학이 먼저 출연한 돈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예산구조가 대구시 시비 10억원, 경북도비 10억원, 대학들이 11억원을 지금 내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낸 돈으로 그것은 처리했고요. 저희는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러면 전문인을 뽑아서 그분이 거기 운영하는 데 대해 우리 시에서는 1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은 나중에 수익을 내서, 우리가 10억원 낸 것 가지고 안정적으로 초기에 한 3년 정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발굴된 기술 가지고 사업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

자체적으로 수익도 내야 되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10억원만 투자한다면, 정말 수익도 내고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서있나 이거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많은 사업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학들이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사업, 대학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개발특구에서 지금 펀드 조성한 사업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좋은 일은 맞는데 현재까지 연합으로 했는 지역은 다른 개인대학에서 했는 것보다 실적이 수익 면에서 월등히 떨어지니까 이렇게 대구·경북이 할 때, 우리 대구만이 아니고 대구·경북이 같이 해서 하는데 수익 면이라든지 기술 모든 게 반드시 잘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고,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책임지고 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보면 로봇산업 시장 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시비가 16억원 들어간다. 그지요?

예.

간단하게.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봐주시지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로봇서비스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 로봇서비스 시장이 금방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자동화 부분이라든가 산업용 로봇 쪽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은 자동차 쪽하고 융합해서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로봇산업을 강화해서.

예.

앞으로 로봇산업이 얼마나 발전되고, 또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늘 정말 필요로 해서 했는 사업 중에 중간에 중단되고 실효성이 없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특히 R&D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 보면 녹색성장정책 개발 및 포럼 지원, 얼마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포럼 종류가 많지만 이런 포럼은 좀 특이하다. 학생들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포럼은 좀 보기 힘든 포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주시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번에 11월에 있었지만 대구일보와 TBC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자문들,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개별 섹션별로 강연이 있는데 매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되게 성황리에 잘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이걸 좀 더 확대하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고요.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이 사업에만 1억5,00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제출한 다음에 그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경북도하고 맞추려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 학생, NGO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 것은 참 극히 드문 포럼인데 보통 단계별로 나누어져서 하고 전문적으로 나누어져서 하는데 이런 경우 학생과 같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하는 포럼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도, 우리 학생들과 같이 대구·경북이 같이 하나가 되는 이런 포럼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발전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전을 시키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은 조금 확산시키는데 매년 연속사업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되지도 않고 연속사업으로 계획을 짜놨는 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것은 하나하나 한 사업마다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갖고 과감하게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 더 살릴 것은 더 살려야 되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90페이지 보면 100대 명품 육성사업 신규로 되어 있고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100대 명품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봐주시지요.

일단 그동안 대구가 어떻게 보면 완제품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명품브랜드가 아직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물론 쉬메릭 같은 경우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제품에 대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요.

완제품이 없다고요? 대구에 완제품 내놓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많은데 제대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고 시에서 그러니까 명품화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좀.

예. 해서 CI나 BI 개발 지원해 주고 그런.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쉬메릭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쉬메릭도.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온라인 마케팅사업도 2014년부터 시작했다. 그지요?

예.

온라인이 얼마 전부터 정말 발전이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요?

2014년도에 들어간 예산은 시스템 개발을 했고요.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하고 연결해서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이 시작됐는 게 언제인데 지금 이제 시스템 개발하고, 행정업무가 이렇게 늦고, 지금쯤 잘 돼서 전 세계적으로 대구 제품이 알려져야 되는 시점에 이제 한다는 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진짜 한심합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또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각 부서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효과를 낸 것도 있고 못낸 것도 있고 그냥 사장된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대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 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제품이 나왔는 제품들 중에 본부장님, 이 부서에서 나오는 제품들 다 알고 계십니까? 쉬메릭제품 100개에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 다 아세요?

예. 일단 정확하게 다는 기억 못하고 있고요.

그것 모르지요? 그런데 이 100대 명품을 육성하겠다고, 100대 사업은 지금 10개사를 한다. 그지요? 10개를 하겠다고 해놨네요. 전시회에 참가하고 브로셔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광고하고 이 10개사를 해서 명품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명품화시키지 못하고, 쉬메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대구시민이나 우리 본부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쉬메릭 넥타이 하거나 와이셔츠 다 입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별로 좋지 않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답변들 해보세요. 여기 몇 분이나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이면서 이용도 하지 않고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메릭을 하면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전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를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기술을 지원하든지 예산을 지원하든지 어떻게 지원을 해서, 국비로 하든지 시비를 하든지 했는 모든 제품들을 다 모아서, 현재로서는 제가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 들어가는 정문에 각 부서마다 했는 제품들을 진열시켜놓고 대구사람 누구나, 전 공무원, 외지 관광객이나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도 그걸 볼 수 있도록 시청 앞에 장소를 마련해서, 디자인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이 수십 가지가 되며, 우리 대구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수십 가지가 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낸 제품이 있으며,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진열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항에 하든지 대구시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 중소기업에서, 섬유부터,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안경도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짓기는 합니다만 안경까지 같이 해야 되지. 대구시민 누구나, 전국에서 오는 사람 누구나,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를 들러서 관광상품으로 사갈 수도 있고 우리도 우리 것부터 먼저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경북의 양파 팔아주듯이 지금 대구에서 국비, 시비 들어가서 만들었는 제품들을 우리도 모르는데 매일 보따리 장사 해외에만 팔러 다니고, 안 된다고 사장시키고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 것 제가 정말 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근으로 만들었는 샴푸, 린스, 차,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아까 그것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제품도 예산을 들여서 많은 기술을, 대구 하면 연근 나온다 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고 광고하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연근은 어디 가고 이렇게 깻잎을 한다고 나오고,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하고. 지금부터 계속 제가 목소리를 낼 겁니다. 각 부서마다 나오는 완제품, 모든 제품들을 제 방으로 다 갖고 오시고 그걸 제가 검사하고 시청 앞 전시장에 다 전시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본부장님,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시에서 국비예산 지원한 모든 제품들하고 한방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수십 가지 있는 것하고 또 개인 중소기업에서 대구를 자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전체 백화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 세우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품 육성사업, 이름 내겠다고 1억원, 얼마, 몇억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그 돈 다 합쳐서 하나 짓고도 남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간을 이용해도 되고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명품이라고 모르는 제품들에 이렇게 계속 예산만 들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반드시 각 부서마다 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스트레스 좀 덜 받도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도 복지카드 그걸 좀 하든지 해가지고 의무구입으로 만들든지 온누리상품권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본부장님,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계획 구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국장님,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을 지금 뽑아보진 않았고요. 서민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까 효과가 없다면.

한두 가지 했으면 시설 뭐.

예.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하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예. 그것만 해도 1,700억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영혁신사업 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

경영혁신사업 하는 데는? 1,700억원 들어갔잖아.

시설현대화 쪽에.

어쨌든 간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 지금까지 어림잡아서 한 3,000~4,000억원은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아마 그 정도.

적어도 한 4,000억원은 넘을 거예요.

예.

아직까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표도 작성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표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자고 해서.

돈을 4,000~5,000억원을 들여놔 놓고도 아직까지 서민경제 활성화를 시킬 방법, 지표조사도 안 해놓고 이 서민경제 지표 작성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 요구하고 이게 될 법이나 한 겁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개별 사업별로는 매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매출을 측정했더니 계속 감소되고 이런 개별 사업별로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표 작성이나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 좀 제대로 하겠다는.

스스로 행정에 맹점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뭐 맹점.

돈이 이만큼 투입됐었으면 할 때마다 성과분석표를 만들어서 돈 투입됐는 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쪽으로 좀 잘못됐으면 어떤 쪽으로 지원하면 성과가 날 것이고 이런 것도 다 분석 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서민경제지표 작성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상공인 가구소득조사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제로 서민경제지표를 그동안 작성하기 어려웠던 게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까다로웠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지표연구부터 상반기에 먼저 하고.

제대로 된 연구도 안 될뿐더러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마땅합니다. 딴 것 할 때마다 거기에 성과분석표만 작성해도 이런 것은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런데 개별 사업을.

매년 하고 나서, 돈을 지원하고 나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분석부터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런 지표가 제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또 뭘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돈 내놔놓고, 4,000~5,000억원 들여가지고도 이때까지, 서민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도 아직까지 서민경제 활성화 안 된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민경제지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하고 어떤 개별 정책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별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부분하고 어떤 시장 전체의 흐름하고는 따로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아니, 이런 경제지표라는 것은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발췌해서 해도 충분한데 이걸 따로 이렇게.

그런데 전국 단위의 지표는 저희가 쉽게 입수하고 잘 아는데.

우리가 안 주는데 전국 단위 지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찾아내든지 아니면 어느 지표를 통계청에서 보고 하든지 하면 되지.

예.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국 단위가 나오나요?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열해놨는 돈만 하더라도 3,500억원 가까이 되고 여기에 안 들어간 돈까지 하면 적어도 4,000~5,000억원 투입해가지고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놔놓고 아직까지 이런 지표도 하나 제대로 작성 못해서 또 다시 이런 지표를 조사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안 편성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은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면 골목상권·전통시장 전문인력 지원 있지요? 이것도 신규인데. 국장님!

예.

지금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136곳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전통시장 자체도 보면 골목시장 형태의 어떤.

전통시장이 몇 군데?

그게 한 60~70%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골목상권을 형성해서 갖고 있는 가게가 더 많지요?

예.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상권·전통시장 전문인력을 지원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전통시장과 모든 골목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성화해서 발전시켜야 될 곳을 일단 시작은 몇 군데부터 하자. 한두 군데라도 먼저 성공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특성화시키겠다고 구·군 추천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5개소 정도는 이런 전문인력도 1명씩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특성화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특성화하는 부분을 또 지원하고 좀 다섯 군데 이내를 저희가 좀 집중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연구원이나 전문인력들은 한 달에 받는 봉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우리가 전문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정말 전문인력이라면 적어도 수천만원은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게 1억원이지요?

예. 1억원.

다음에 5억원.

1인당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억원, 전문인력 지원에 165만원 정도 해가지고 12개월 5개소 1명씩 해가지고 한 1억원 정도 든다.

예.

과연 이 사람들이 돈 이것 받고 열두 달 동안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사람들이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쪽에 상근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상으로 저희가 165만원을 잡았는데 제대로 된 인력이 들어가려면 일단 비상근 형태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하면 좀 제대로 되도록 하든지 전통시장 전문인력 지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됩니까? 이 사람이 가서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을 160만원 받고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골목상권 한 사람씩 5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금 돈 넣었는 게 얼마입니까? 2,000억원 가까이 넣었는데 아직까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전문인력도 하나 없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돈만 줍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이 시장은 아케이드를 해야 된다, 저 시장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외부에서 볼 때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일을 집행할 때 추동력 부분은 자문해 주는, 어떻게 보면 훈수 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그걸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필요있는 사업 같으면 필요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골목상권·전통시장 전문인력이 없어서, 또 그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활성화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정말로 지금까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활성화 못 시킨 것은 이런 전문인력이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구해서 쓰세요. 정말로 이쪽 편에 세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 군데라도 바뀌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투입한 만큼 효과가 안 나면 할 필요가 없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없으세요?

예. 일단.

그다음에 스타가게 금년에 몇 개 지정했습니까?

지금 50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개 지정했습니까?

아직 지정 못 했습니다.

아직 1개도 못 했습니까?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이 벌써 다 가는데 이것 지금 몇 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달?

이게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은 이월되겠네. 그지요?

예. 실제 집행까지 가는 데는 아마 일부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가게,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타가게를 지원해서 서민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인데 스타가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좋은지 한번. 간판 바꿔주고 돈 30만원씩 줘가지고 인테리어 바꿔주고.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안 했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억5,000만원이 옥외간판하고 내부 인테리어 지원하는 걸로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지원 부분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상은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갈 예정인데 관광협회와 같이 그 가게를 선정해서 외부에서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그 관광객들을 선정된 스타가게로 좀 몰아주고요. 그다음 나중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면 스타가게 정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인이나 외지인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고,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이런 가게를 추천받아서 스타가게로 지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가게들은 지원 안 해도 살아갑니다. 어차피 자기들 스스로가 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단체관광객들이 가는 가게들을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숨어 있는 스타가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인접되어 있는 가게들에게 위화감 조성 이런 문제, 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로 간판 바꿔주고 안에 인테리어, 돈 30만원 가지고 간판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300만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50개가 아니라 차라리 5개를 하더라도 옳게 지원해줘가지고 정말로 지원받는 것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기를 부여받도록 해야 되지 돈 30만원 줘가지고 뭔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옆 가게들도 전부 다 나름대로 서비스정신이 뛰어나고 물건을 사가실 적에 고객만족도를 느끼도록 하고 청결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전환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돈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죽 깔아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한 군데나 두 군데 해서 1억5,000만원 지원해 버리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예산 지원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데와 달리 숨어 있는 스타가게가 분명히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게들을 스타가게로 키워서 관광과 연계시키고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뜻대로 된다면 나중에 프랜차이즈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더 확산시킬 수 있게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1개당 3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큰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좀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사업을 예산 편성했었으면,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걸러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우리도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안 하겠습니까만 차라리 몇 군데 집중적으로 해버리세요. 이 스타가게들이 전국에 프랜차이즈화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차후에 육성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걸 프랜차이즈화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런 모델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관광협회하고.

그 모델을 하려면 뭔 제품이 생산돼야 되지 점포 모델을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아니요. 그래서 관광협회하고 프랜차이즈협회와 다 같이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나중의 연계까지도 좀 고려하겠다는.

물론 그런.

저희가 1,000개라고 한 건 그냥 상징성이 있는 거고 실제 최종 숫자는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50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50개 정도는 충분히 초반에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가게 전체 전부 다 대구시 내 것이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점포가 한 10만 개 안 되겠나?

아마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시장만 해도, 시장이 1만 3,000개.

그런데 거기에서 300만원씩 지원되면,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해부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려거든 아예 이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713페이지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시스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했는 거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시비 매칭되는 사업들은 이 DB에 다 등록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서 TP나 DIP 이런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개발성과 미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잘 하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자기들 것을 자기네가 성과 관리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관연구책임자들이 자기들 성과는 자기들이 입력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거를 성과 분석하고, 관리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돈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잘못됐으면 지적도 하고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력은 연구책임자들이 하고 분석은 기본적으로 저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각각 자기들이 하기보다는 뭔가 제3기관에 관리기능을 맡겨서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 것 관리해가지고 내 것 성과 잘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 그쪽은 입력만 하게 되어 있고 분석은 제3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스템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5페이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협력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예.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예.

이게 사업 시행됐습니까?

지금 4월 1일자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예. 내년 3월까지.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이 이야기는 연구소기업이 계단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지원체계를 구축해 주겠다. 그래서 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가지고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지원하고 또 그렇게 되면 생산이 이루어져 판매됐을 적에 강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표기해 놨는지. ‘연구소기업 설립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 사전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이게 사업목적하고 추진성과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구소기업이라는 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도록 해주고, 목적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서 무슨 기술인지 모르지만 기술 개발하는 데, 체계화시키는 데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하고 기술기업 지정하고 사전 기획 컨설팅을 하겠다, 특구본부 협력사업 협력 체결하겠다, 컨설팅 사업 공고하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면 그 밑에 표로 되어 있는 그 연구소기업 성장촉진사업 지원범위라는 부분 거기 보면 이 사업 범위에 첫 번째 단계가 연구소기업 설립기획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소기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기업연구소가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대구 쪽에 최근 한 3년 동안 18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많이 만들도록 사전 기획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그 단계부터 차례차례 단계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업은 더더군다나 안 해야 되지요.

아니, 의외로.

아니, 우리가 국가연구소나 시가 지원하는 연구소에 또 이 사람들이 잘하도록.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거기 가지고 있는 특허를 지역기업들하고 같이 합작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들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러면 목적이라든지 추진실적이나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걸, 어떤 쪽을 믿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기획부터 차례차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출자를 얼마나 인정해 줄 거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실무를 투자할 거며, 의외로 기업 만드는 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4월에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 기획을 하고 만들어지고.

아니, 연구소를 만들어 놨는 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놓고 연구소 설립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이 다 안 맞잖아요?

사업목적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설립된’ 이렇게 된 게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아니, 다르면 다르다고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자꾸 말로 이야기하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적에 적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 지원범위가 기획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목적은 잘못.

금년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과정하고 선정된 것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굵직굵직하게 또 새로 하고 이러는 거는 국장님이 확실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과를 분석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수천억원을 들였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도 설정 못하고 그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업도 하겠다고 그러면 정말로 모순이 많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적에, 아니면 투입됐는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났을 적에 좋은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가지고 시도 이런 것 한다고 하고, 많은 돈이 투자돼도 1개라도 옳은 성과가 있었는 것 같으면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보기도 하고 뭔가 좀 확실하게 돈을 투자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이소.

보충 하나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께서 쉬메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질타도 하시고 쉬메릭 넥타이를 매어보셨냐고 질타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862쪽에 쉬메릭 예산 지원금이 4억9,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예산서 862쪽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대구FC 지원금이 쉬메릭 지원예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쉬메릭 육성사업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쉬메릭 육성사업 안에 대구FC 지원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다 빠지고 순수 쉬메릭 지원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그만큼이나 빠졌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가스 이 사업은 이번에 첫 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1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1억원 갖고 1년에 몇 가구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만원 해서 한 500가구 정도.

한 가구당 20만원씩.

수요가 분담금을 20만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한테 20만원 지원해서 저소득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가구를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자료 조사가 지금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일단 소유하고 있는 데는 인입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20만원이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뉴얼을 딱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 1억원을 편성할 때는 영세민이면 영세민, 아까 장상수 위원님 요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뉴얼도 없이 이렇게 1억원만 덜렁 예산을 반영해 놓고 20만원씩 그냥 가구당 한다. 한 가구당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대충이라도 얼마 들어가는지 본부장님 몰라요?

어떤 비용 말씀?

한 가구당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한 300~500만원,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세민에 20만원 지원해줘서 어떻게 도시가스를 넣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스가 280~300만원까지 한 가구당 들어가는데 영세민이나 보통 취약세대들한테 20만원을 지원해 줘서 도시가스를 과연 넣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돈 1억원 갖고 몇 가구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씩 해서는 영세민이나 취약,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다가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하고 원스톱,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지요?

예.

일자리지원센터, 이거는 충분하게 고용노동과 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개인 사단체, 대구경영자총연합회 단체에 의뢰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겠노,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본부장님, 합쳐서 원스톱일자리센터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일단 경총회에서 발굴한 취업정보라든가 이것들은 아까 원스톱지원센터에.

원스톱에서 일자리 발굴하는 거나 거기에서 일자리 발굴하는 거나 일자리 발굴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발굴하는 데가 어디 다른 기관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

그러면 우리 원스톱일자리센터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일자리 창출합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센터가 상담사라든가 한 10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일자리를 다 발굴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구·군 일자리센터라든가 민간 일자리센터에 있는 정보들을 전체 통합하는 역할이 있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구시 예산을 다만 5,000만원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것인데 이거는 충분한, 고용노동과에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스톱일자리센터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는 저희들이 하니까 됐습니다. 됐고, 딴 분 질문하고 할까요?

정순천 위원님 질문하이소.

본부장님, 대구에 우리 섬유, 패션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올해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교복 있지 않습니까?

예.

제 딸아이가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교복을 사러 가려고 하니까 동복은 벌써 그전에 구입해야 되고 제가 바빠서 조금 늦게 갔더니 이미 완전히 판매가 다 되어버렸고 전년도 이월상품을 사는 현상이 일어납디다. 그런데 대구에 섬유, 패션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구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학생들 교복을 만든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직접 전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디자인공모를 한다든지,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한 교복을 패션쇼를 해서 각 학교마다 멋진 교복을 입는다든지, 일률적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어내서 사러 가니까 벌써 품절이 다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던데 금액이 또 상당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왜 이런 걸 못 합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단 그래서 2015년에는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어떻게든 좀 확보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모전이라든가 일단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냈다는 겁니까?

일단.

이런 것 섬유, 패션 쪽이나 여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런 것 안 하고 뭐 한답디까? 본부장님, 그것 설명 듣지 말고 대답하세요. 대구에 패션 이런 쪽에서 왜 이런 연구를 못하시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예. 이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 연구는 해보셨나요?

지금 패션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된 아이디어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구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디자인했는 걸 입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냐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 생각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여기에 많이 나열해 놨는 예산들, 여러 가지 종류를 봤을 때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공모를 해서 하면 학생들이 정말 즐겁고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등록만 해놓고 사업활동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조합이 몇 개인지 이게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표에 있는 대로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왕성하게 다 활동들 제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간 지원조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70~80% 정도 활동하고 20~30% 정도는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70~80% 정도.

그렇지요?

예.

그럼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단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지요?

예.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시에서 일단 인정해도.

예. 시·도지사가 인정.

등록을 하다가 활성화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예. 사회적기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도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 예산 편성 39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협동조합 운영실태조사비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것 중에서 70% 정도라도 활동하고 역할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실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안 되는지, 또 잘 되는 기업은 왜 잘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실태조사비용은 좀 편성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기념식, 포럼 등이 2,000만원인데 이걸 대폭 1억원이나 올렸어요. 이 협동조합에 기념식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딴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더 알찬 지원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 주간행사 개최에 대해서 약간 예산을 확대한 게 내년에는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 홍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이런 데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홍보부스는 앞에 사회적기업 홍보부스 박람회도 있고 이래서 홍보부스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게 홍보부스나 홍보를 한 번 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가지고요.

그럼 홍보부스를 어떻게 차릴 참입니까? 그러면 이것 이제.

일단 협동조합 주간행사 때 여기에도.

주간행사 때 홍보부스를.

사회적경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홍보부스를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사회적경제 행사할 적에는 어떤 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지원사업 할 적에 여기에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람회 그때 하면 되지.

그때도 홍보부스를 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 잘 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맞추어가지고 1년에 두 번이 됐든 좀 자주 해주는 게 오히려 기업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를 자주 개최해 주는 게.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협동조합 육성사업에서 주간행사 개최해 주는 것 한 번.

예. 아까 앞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지원 육성사업에 한 번 하면.

예. 거기에서 한 번. 그때 들어갈 때는 통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통합하십시오. 이 사업을 통합해서 어느 한 쪽에서든지 성과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서 두 번 하든지, 이것 꼭지 2개를 달아가지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상·하반기 시점을 좀 나누어가지고 해주는 것도.

그 시점을 나눠서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이름을 꼭 바꿔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의외로 사회적. 이게 한 번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일단 주간행사 자체는 7월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이 행사는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해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지요? 대폭 확대해서 1억원이나 드는데 1억원 들만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주이소.

그때는 홍보부스 운영을 적게 했고 이번에는 그걸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홍보부스 운영을 한 부분 그 차이입니다.

기념식을 대폭 확대해서 하겠다?

기념식보다는 그 자리 홍보부스에 참여기업을 확대하겠다는, 지금 한 150개, 160개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홍보부스 운영비가 대폭 확대된 사항입니다.

기념식 장소에 협동조합 부스를 차려서.

기념식은 별도로 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간행사에 포럼이나 이런 건 하는데.

그러면 이것 장소를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많은 부스를 차리려고 그러면 적어도 전시컨벤션센터나 이 정도 큰 데가 돼야 안 됩니까?

예.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류공원 쪽하고 동성로 그중에 저희가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대폭 예산이 증액돼서 하겠다는 데는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6,000만원인데 금년에 이게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예. 금년에 2억4,000만원입니다.

3~4배 더 올랐잖아.

예.

4배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한 번 더.

예. 최근에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기업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업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통해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등록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밀라노시하고 자매결연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 하나 줘보세요. 국장님!

예.

이것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밀라노시에서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예. 맞습니다.

밀라노시장이?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시장이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도?

예.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임기라서.

예.

또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앞에 또 시장도, 이 유감표명으로는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실수 아닙니까?

예. 일부 실수도 있고.

실수에 대한.

또 한편으로 저희가 서류를 정확하게 다 못 챙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양 도시 간에 1년간 유예한 MOU, 교류협정서를 체결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 다시 1년 더 교류협정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인지 또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네요.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바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걸로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것은.

만약에 이게 또 1년 더 MOU를 체결해서 교류하고 난 이후에 성과를 보고 또 하겠다, 이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밀라노시 과장하고 어느 정도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분이 또 현 직책을 우리 과장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밀라노의 국제교류담당자가 지난 7월에 우리 치맥축제할 때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전에 또 저희 담당자가 6월달에 밀라노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는 전혀 문제없는 걸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다시 재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뒷장에 밀라노시장 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그지요? 작년 9월에 밀라노 한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밀라노에서의 한국문화주간에 몇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라든지 형태를 보고 이게 가능할지, 안 하겠다는 그런 언급이거든요. 그렇지요? 앞의 문장하고 뒤의 문장을 보면 공식적으로 체결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의 1개가 9월달 이런 행사의 참여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것이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 9월에 거기 행사하고 해놨는 데 참석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해마다 밀라노시하고 주 밀라노 한국총영사관이 공동으로 해서 한국문화주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대구시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와닿는 게 별로 기분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또 다시 MOU를 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하면 그런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시에서 잘못 했는 것도 아니고 밀라노시에서 자기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교류협정서를 체결해가지고 교류해 보고 하겠다고 하고 이런 행태도 우리 쪽으로 보면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서신내용도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려를 갖고 실무자들하고 잘 대화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합시다. 안 하면 되는데 뭐한다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해요? 우리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해주지 마라. 치워버려라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코 끌려다니는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라노하고 관계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내가 좀 말합시다.

예?

내가 좀.

제가 이것.

성서공단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차장 증설공사로 11억원이 나가는데 올해에 5억원 투자했는 모양이지?

예. 실제 집행은 못하고 이월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 그 규모가 5억원 가지고는 안 될.

처음 지을 때 왜 주차장을 옳게 안 하고. 처음 지을 때는 국비가 내려오고 이랬겠지.

충분한 예산 반영이 그때 안 되다 보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