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5일 2015년도 예산안을 접수하였고, 11월 1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먼저 우리 위원회 동의를 거쳐야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동의여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시켜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광역시의정지기단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드리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 일시는 11월 6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때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월 6일 오후 7시에 개최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 각 시·도별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인건비 870억원과 예비비 236억원을 감액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1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해당분 620억원, 어린이집 해당분 486억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7개월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6,355억원으로 2014년도 2조4,311억원보다 2,0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65.6%인 1조7,291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1,020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6.9%인 4,457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3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5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2.1%인 564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11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3.3%인 3,504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2,7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포산중 등 31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교부금 2,38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654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467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2.0%인 534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조627억원, 물건비 1,068억원, 이전지출비 2,629억원, 자산취득비 3,151억원, 상환지출금 316억원, 전출금 등 8,537억원, 예비비 27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2,898억원, 직속기관 367억원, 동부교육지원청 1,151억원, 서부교육지원청 696억원, 남부교육지원청 959억원, 달성교육지원청 284억원입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8%인 2조5,500억원으로서 2014년도보다 2,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1조2,027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575억원, 교원 역량강화 81억원, 교직원복지 및 사기진작 33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2,7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 93억원, 유아교육 진흥 127억원, 특수교육 진흥 67억원, 외국어 교육 196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57억원, 학생생활지도 58억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63억원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1,0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학비지원 167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356억원, 급식지원 673억원, 누리과정지원 1,107억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78억원, 교과서 지원 193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6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39억원, 급식관리 9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24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2,159억원, 사학재정 지원 3,678억원으로서 2개 단위사업에 총 5,8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 2,456억원, 학생일반 시설 6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646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8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평생교육사업에 62억원, 직업교육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인 787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8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55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41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64억원, 예비비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 육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학교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억제, 각종 교육활동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축소, 격년제 실시 등으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조6,355억원으로서 2014년도 2조4,311억원보다 8.4%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6,355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1,753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82.6%를 차지하며, 2014년도보다 2.8%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56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며 2014년도보다 17.0%가 감소되었습니다. 차입은 3,50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13.3%를 차지하며 2014년도 725억원보다 383.2%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 교부금 재원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금액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534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5,50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보다 9.2%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68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며 2014년도보다 9.6%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787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0%를 차지하며, 2014년도보다 10.2%가 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보고서 6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2조4,311억원보다 8.4% 증가된 2조6,355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부에서 통보된 교부예정액인 1조7,291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해 4,19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편성계획에 의거 26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4년도 1조8,311억원보다 5.6% 감소한 1조7,291억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1억원, 국고보조금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4년도 4,063억원보다 9.7% 증가한 4,457억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이 39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비법정이전수입은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2014년도 3,798억원보다 10.5% 증가하였지만 이 내용들은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여야 하나 대구시 부담액이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88억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연도별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납액이 조속히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2014년도 265억원보다 1.4% 감소한 261억원입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억원 정도 감소되었으며, 최근 3년간 전입금 전입실태를 비교해 보면 학교급식비를 제외하면 증가된 사업이 거의 없고, 감액되거나 폐지된 사업이 다수인 실정이므로 대구시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비법정전입금 또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자체수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14년도 473억원보다 5.9%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수업료 징수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활동수입은 2014년도 17억4,000만원보다 27.3%가 증가하였으며, 자산수입은 2014년도 14억5,400만원보다 48.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14년도 110억500만원보다 73.0%가 감소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이자수입의 경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와 교육부의 교부금 지연교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수입은 2014년도 59억3,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 725억1,100만원보다 383.2%가 증가한 3,503억원 정도인데 이는 학교신설비, 교육환경 개선비,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도록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년도 525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한 5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2조4,311억원보다 8.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9.2%가 증가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2014년도보다 9.6%가 감소하였으며, 교육일반 또한 2014년도보다 10.2%가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의 교육과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성경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교육재정 여건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 경직성경비를 포함한 교육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사업성경비 투자 증대를 위한 방안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사업비가 1조2,753억원이며, 총 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보다 4.5%가 증가되었습니다. 교단 환경의 변화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우려로 교원 명예퇴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충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운영비 50억5,300만원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예체능 진로집중과정 운영비, 자유학기제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자유학기제의 경우 2015년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비 112억3,100만원은 교직수당 83억원, 담임수당 18억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사업 중 사립유치원 지원비중이 88.4%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5년도의 경우 112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사립유치원 지원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수립, 사후정산, 현장점검 등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교육 복지지원비 55억3,200만원은 장애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및 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학생들의 통학, 치료 등의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재교육원 운영비 14억6,700만원은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비 3억원, 대구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 1억9,300만원, 동부영재교육원 운영비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영재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학생선발, 운영 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161억6,900만원은 실용 영어교육 강화 및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 및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의 경우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예정인원이 전년 대비 48.5%가 감소하였으며, 학생들의 실용 외국어 교육 실시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안전망 운영비 41억1,100만원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비,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감소 추세에 있으나 성폭력과 위협 및 협박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6,373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CCTV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Wee프로젝트 운영비 57억400만원은 전문상담사 운영비, 전문상담 봉사활동 지원비, 마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기학생을 위한 Wee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대상 학생의 방과후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복지지원과 관련된 연도별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현황과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세부 사업현황은 보고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최근 세수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누리과정 교육비 등 교육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교육재정의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수학습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교부금 증액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는 2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으로 당초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식지원 사업비 673억원은 학기중 급식 지원비 622억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45억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비 5억원 등으로 최근 학교급식비 지원이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원기준 수립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하므로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급식의 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비 1,107억원은 공립유치원 교육지원비 34억원, 사립유치원 교육지원비 58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 486억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위탁 시?도분담금 1억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을 교육청이 전담함에 따라 금번 본예산에는 유치원 교육비 1,06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833억원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소요액의 7개월분인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가 편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792억원이 과소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만 3세~5세아 대상 누리과정 교육비가 미 편성될 경우 해당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과 혼란이 예상되는 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비 106억원은 노후 급식기구·설비 교체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급식용 식당설치비, 급식연료 개선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행급식과 교실급식학교 및 도시가스 미인입교의 경우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급식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위생적인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입니다. 학교운영 지원비 2,158억원은 2014년도보다 5.3%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운영기본경비 중 일부 사업을 감액하거나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사학재정 지원비 3,677억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학재정 지원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소폭 증가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납부율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된 사업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비 2,455억원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되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사업비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공동주택 개발 추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학교 개교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645억원도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화장실 환경개선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학교 급식시설 개선비, 누수 위험시설 개선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최근 대구시교육청 산하학교 중 7개 학교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보강 및 개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비 36억9,500만원은 각종 독서문화 행사 및 다양한 자료 확충으로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최근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도서 구입 시 할인율이 최대 15%로 제한됨에 따라 신간도서 구입수량이 2015년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도서구입비 추가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비 7억5,700만원은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비 5억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비 1억원, 교육활동 참여자 학교안전공제회비 1억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의 경우 최근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해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다수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91억원은 교육연수원 후적지 리모델링비 84억원과 두류도서관 내진보강비, 학생문화센터 LED 조명교체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직속기관 시설공사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시설공사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공사로 인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296억원은 2005년도부터 추진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27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으며 전년도 90억원에 비해서 70.3%가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69쪽에 2015년도 신규사업과 71쪽에 2015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자료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검토보고서 56쪽을 보면 누리과정지원비 사업이 나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가 7개월만 산정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5개월 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고 예산에 일부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교육부에 와서 협의했던 사항이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안 되면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든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7개월치 반영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는 국가에서 다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교부금 중에서 교육부에서 다 교부를 안 하고 일부 유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남은 걸로 치면 우리한테 150억원 정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자체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갈지 이 부분은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저번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최악의 경우는 그러면 다른,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 단위로 다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산편성 다른 시·도를 보면 우리 교육청만 7개월, 7개월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교육청은 보면 실제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지원 금액 자체가 다른 시·도는 보면 유치원 쪽에는 거의 다 지원을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완화시키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다른 부분은 4.8개월 거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잘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유치원 같은 부분에는 우리가 부담이 교육청에서 100%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예산금액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우리가 유치원을 12개월로 잡았을 때 어린이집이 몇 개월 정도로 나옵니까?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유치원을 12개월 다 잡으면 어린이집은 제로입니다.

저희 교육청은요?

예.

다른 시·도는 그러면, 아니, 유치원을 12로 잡으면 우리 교육청은 제로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 편성된 1,100억원을 가지고 유치원에 100% 다 준다고 했을 때 12개월치를 다 반영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우리는 지금 재정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시·도는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유치원에 12개월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지원분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12개월치를 다 반영하고 어린이집을 추가로 3개월치 반영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법 문제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처럼 6개월이나 유치원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유치원을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어린이집에 금액적으로 몇 개월 정도 돌아갑니까? 몇 개월 분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12개월로 하면 제로가 나옵니까?

예.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그러면 재정상황이 더 안 좋은 거네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이번에 예산을 사실은 누리과정을 편성하면서 각 시·도별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도 단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도 단위가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광역시 단위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 단위가 여유 있다고 하면 인천은 더더욱 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구 같은 경우 그러면 유치원을 12개월 다 지급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은 제로가 나온다?

예.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100% 확보하고, 유치원 예산을 100% 확보하고 어린이집을 편성 안 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예산을 반영 안 했을 때에 어린이집 대상 교육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막 몰릴 그런 점도 많이 우려해서 이렇게 똑같이 7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유치원을 12로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3개월이나 4.8개월이 나오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유치원을 다 지원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산상 제로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다 반영했을 때 어린이집은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서울이나 전체적으로 큰 대도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개월밖에 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7개월로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육예산이 들어올 때 사회 이슈가 될 때 제 생각은 이래요. 평균적으로 타 시·도에 3개월 정도 오면 우리 예산이 여건이 된다면 우리도 4개월 정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좀 완충되지 않겠느냐, 청구예산 기법상.

지방교육청 경우는 만약에 국가에서 다 확보해서 시·도로 교부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7개월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가 덜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대부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부해 줄 때 현재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같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부 어린이집에 3개월치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을 다 했을 경우에 이게 학부모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학생들이 이동해야 될 상황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사회적 혼란이 크지 않겠나, 그런 문제를 생각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 실무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통상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추가로 주는 게 2월 말 정도에 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점을 본다 그러면 3월에 작업을 해서 4~5월에 가야 추경이 진행되거든요. 만약에 3개월치만 했을 경우에 그때 추경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목간전용, 이것 전용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전용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결산에 지적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실무적으로 7개월치를 반영해 놓고 추가로 확보했을 경우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진짜 그 기법만 좋은 것이라면 다른 시·도에서는 왜 이런 기법을 쓰겠습니까? 실제로 3개월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분명히 유치원을 다 넣고 어린이집을 안 넣을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복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유리하다면 그 방법으로 가지만 다시 한 번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 802쪽을 보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감 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학부모 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고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교육청에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보면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8억2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삭감해서 5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가이드북 인쇄 2억2,400만원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하면 학부모 역량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3,500만원이고 역량개발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든지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실제로 학교에 교당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부형들만 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저번에도 출석부나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 교육을 올해 만 2년째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내년에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대원칙이 학교에서는 기본과정만 충실히 하도록 하고 “학부모 부담이 많다.”는 여론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3년간 열 번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학년별로 학부모들이 올 수 있는 시기를, 예를 들면 1학년에 네 번 오고 2~3학년 때 세 번씩 오신다면 열 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 역량교육 강화가 실시되기 이전하고 같은 어떤 부담을 가지면서 별 부담이 없이 학교에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학교는 기본교육과정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을 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교육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북 인쇄했는 것 외에는 학부모역량개발센터의 예산입니다. 학부모역량개발센터의 예산은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역량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지원청에서 하는 심화과정을 올해까지는 지원청에서 늘 했습니다. 지원청에서 하는 심화과정만 역량개발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역량개발 계획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를 다시 불러서 추수지도를 한다든지 강사를 배출하는 기능만 하도록 직원도 좀 줄이고 임무도 좀 줄여서 역량개발센터의 업무를 좀 지난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부교육감님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학부모 교육이 전년도 한 2년 동안 시행됐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부분에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수도 감소하고 그분들이 어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인지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학부모 강화프로그램은, 지금 타 지역에서 온다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접근성에서 떨어집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반나절을 비우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오신 분들은 또 열정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인원수로, 그러니까 휫수로 하면 인원이 천몇백 명 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수로 하면 소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이드북은 제가 접근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이 홍보적이고, 그리고 학교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학교들은 좀 열정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이고 지금 서구나 이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그 수요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교육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학부모 교육이 잘못되었으니까 예산을 일괄적으로 낮춘 거예요. 숫자를 줄이고 횟수를 줄이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좋은 건데, 또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사장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2년간의 실적을 보고 학교에 더 많이 부여하고 또 선생님들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또 전체적인 예산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6만원이에요. 원고료까지. 그런데 이 가이드북을 숙지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국장님.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출강으로 줄 수 있는 것이.

학교는 통상 시간당 10만원, 1시간 추가될 때 5만원, 15만원이 최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이드북을 어느 만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겪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강사를 해가지고 30몇만원씩 원고료까지 줘가면서 학부모강화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 가이드북이 8개 과정으로 잘 평가되었다고 타 교육청에서도 평가한다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드는 예산을 학교에도 줄이고 여기에도 줄이고 이러기보다는 이쪽에서는 과감히 가이드북 제작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청소용역, 공공요금, 이 예산은 전부다 제가 봤을 때에는 강사료 아니면 운영되는 다과, 실질적으로 공공요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좋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데 홍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올 250명을 각 학교로 분산을 해보면, 실제로 250명도 제가 조사를 안 했지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수성구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타지에서 적게 오면 이것은 균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다가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실제로 학교 부분에 예산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이 좋은 실질적 가이드북을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고 사장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좀 많이,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기관별로 업무·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재정립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에서는 그야말로 학교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심화연수만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심화연수도 보시고 하여튼 국장님이나 시교육청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2개를 다 살려 놓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한 가지라도 옳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강화되는 것이 좋지,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이 부분에 좀 검토할 수 있는, 그쪽에도 예산을 줘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마다 그 학교가, 결국에는 학부모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교육적인 정책인데 잘 되고 있는 학교는 더 주세요. 일괄적으로 몇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학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는 구나. “일괄적으로 너희는 250만원치 만큼은 이런 교육을 시켜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 학부모님들 보고 솔직히 일하시고 있는데 “잠깐만 오셔가지고 도장 한번 찍어주고 가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양성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학부형들한테. 진짜로 학부형들이 좀 문제 있는 분들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학교운영을 잘 한다면 8개 과정 중에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관심밖에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육도 좀 중요하지요. 학생들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한 5~6명 정도 학교에 좀 부적응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부모들하고 어떤 교감이 없고 조손부모님한테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한테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기보다는 그 부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평가하시고 그 부분이 좋으면 방향이 잘못 되었으면 방향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단순히 깎는 이런 편성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5쪽을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님, 지금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갑자기 늘어난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공무원연금 관련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학교현장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실질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적게, 예산을 많이 올려도 자꾸 프로테지는 또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개혁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나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재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일단 연금개혁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30~40% 더 늘어난다고 보고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명예퇴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좀 바람직한 것은 이와 같은 외부요인이 좀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사실은 마음이 떠난 분들을 교직에 계속 남겨서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사정이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또 예산상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도 하면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이 뭐냐 하면 예산확보할 때 있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꼭 지방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퇴직 한 분 하시면 신규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연봉하고 신규로 들어온 교사들의 연봉 차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5,000만원, 4,000만원, 한 4,000만원은 넘을 것 같고요. 한 5,000만원.

2.5~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2배는 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명퇴수당까지 다 합치면?

명퇴수당까지 합치면 그 정도 차이는 안 될 것 같고요.

안 돼요?

대충 한 사람당 따지면 연봉 차이가 한 4,000~4,5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명퇴수당이 1년에 통상 나오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이 나갔을 때 명퇴수당 계산하면 1인당 2,0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가 467억원이다. 그러면 467억원을 명퇴수당으로 해가지고 퇴직을 하시면 재원은 2배로 치고, 그러면 산술적인 것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나가시고 신규 들어오시면 우리 전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시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보면 2배로 봤을 때에는 한 230억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교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에 명예퇴직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한 그 정도 깎았습니다. 150억원 정도.

그러면 그 인건비를 깎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명퇴수당으로 가야지, 순환이잖아요. 제 간단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예산을 또 다른 데 쓴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퇴를 신청하시고 실제로 나가려고 마음 결정한 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방채 하시는 부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 올릴 때 특별하게 또 예산안을 많이 넣을 수도 없으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명퇴수당을 일단 500억원을 줬다, 올해 500억원을 했다 하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2배 차이로 보면 정상적으로 그 명퇴수당의 차이점, 그러니까 교원 봉급으로 따지면 한 250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지금은, 올해 같으면 환경개선사업에 실질적으로 지방채, 양쪽 지방채는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방채 전체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요. 목적으로 지정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목적 내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467억원이면…

교원 명퇴용 지방채는 교원 명퇴용에만 써야 됩니다.

그것만 써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주지는 못 하고요?

예.

같이 상계시켜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랐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명퇴수당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에 계속 충당이 된다면 실제로 명퇴 시키는 데 자원이 조금 조금씩 더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편법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명퇴로 인해서 절감되는 인건비를, 다시 명퇴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퇴라는 게 교육국장님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등교사 같은 경우에는 명퇴를 막상 시켜놓고 교원이 모자라가지고 기간제를 쓰는 문제가 생기고요. 다행히 우리 대구교육청은 초등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은 전체 연간수요의 한 1.5~2배를 미리 선발해 놓기 때문에 사실 명퇴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교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명퇴하신 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일찍 퇴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퇴직을 했지만 좀 더 바람직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실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교육감님,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명퇴 신청을 지금 이런 식으로 놔두어 버리면 다 신청을 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야 돼요. 명퇴신청서를 낸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명퇴를 신청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가상적으로 100명을 하는데 신청을 실질적으로 1,000명이 했다. 그러면 900명은 신청서를 안 낸 상태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하고 신청서를 낸 경우하고의 학교 교사생활은 사실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나는 집에 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1,000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신청서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년 자꾸 예산 확보되면 지방채 해가지고 보내라, 보내려고 하니까 안 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100명밖에 못 나간다. 매년. 그 원칙이 좀 지켜져야지 이 명퇴신청서를 많이 안 내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1,000명이 되면 자, 내가 교사인데 천 번째 냈다. 그런데 올해는 100명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나는 10년 후에 나갈 것을 이 종이를 먼저 안 낸다는 말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이 내면 1,000명이 내면 원래 100명이 나가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예산을 빼서 200명 정도는 보내줄 것이다, 그런 예상, “아, 그러면 나는 한 3년 후에는 700등 되면 3~4년 후에는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미리 내놓아야지 예산이 더 나와가지고 1년을 당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거든요. 이왕 교육청에서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면 중등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한 1~2년이라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다른 데 200명을 해주든 간에, 우리는 초등 같은 경우는 어떤 원칙, 중등 같은 경우는 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도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수당을 467억원을 주면 배정을 할 때 중등, 초등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왔다 갔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탁도 들어오고 청탁도 들어오고 좀 더 넣어가지고 한 20억원을 하면 커트라인에 걸리니까 나는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원칙을 좀 만드셔가지고 교원수급도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니까 또 예산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예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명퇴가 많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연금제도 문제입니다. 연금제도가 바뀌면서 연금수액이 축소될까봐 많이 신청한 상황인데 그 내용만 뺀다 그러면 사실상 교사들 본인이 다른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교직의 피로도 때문에 명퇴하신 분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교원명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교원명퇴에 대해서 잠깐 부연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동전의 양면 같고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초등도 그렇고,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 좀 비근한 예로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또 후반기에 명퇴 신청하시는 분 명퇴를 받아주게 되는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간제교사로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 명퇴신청 인원을 보니까 중등이 478명으로 잠정적으로 조사됐는데요. 초등은 238명이고 한데, 이제 재원규모라든지 재정상태를 파악했을 때 무작정 외부환경에 의해서 명퇴를 많이 시켜달라고 해서 재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의 양면인데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범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이 명퇴를,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명퇴를 신청하는 이유는 요약적으로 딱 나와 있잖습니까? 교단의 피로도,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했고 연금제도 개혁 때문에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단에 더 있기 싫고 나가서 다른 삶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오신다, 이것을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단이 싫고 환경이 바뀌어서 나는 더 이상 공부를 가르치기 싫다, 교단에 서기 싫다, 그런 분들이 수급이 안 된다는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올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명퇴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모르겠습니다. 순기능도 있어요.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이 떠난 분들은 내보내야 되고 또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초등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중등은 또 초등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등에 예산 편성된 대로 지금 다 명퇴신청을 받아주면 내년에 기간제교사를 다시 채용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중등이 좀 늘어난 이유는 올 8월 말 명퇴신청 때 저희들 중등을 많이 수용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 이유는 학년도 중이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애들 지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늘어난 면이 좀 강합니다. 특히, 사립이 좀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공립 같은 경우 중등도 실제로는 국·영·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배수를 예고해서 현재 뽑고 있는 중이고, 3월 초에 명퇴를 시킨다면 2배수로 뽑아서 공립 같은 경우 충당을 하고 만약 그게 없어서 기간제를 쓴다면 초등 같은 경우와 달리 중등은 임용고시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사실 3월 초에는 자원은 좀 넉넉합니다. 많은데 학년도 중간에 선생님을 바꾼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8월 말에 망설였을 뿐이지 3월 초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정확한 수요를 다시 받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3월 초, 그러니까 2월 말 퇴직자를 좀 많이 늘리고 8월에는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기간제도 과목별로 잘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해 오셔서 이제 이것을 심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일 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까지 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마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무책임한 답변이다.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 오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등교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신청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몇 명이 나가고 기간제 말고 채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밀하고 세심한 예산이 들어와 줘야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어떤 기준이 나오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내년에는 중등교원이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학교교단의 안정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반기에 명퇴해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린다면 예산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은 가수요입니다. 가조사했는 것이고 실제 조사는 예결위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보류를 해놓고 내부결재는 두고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예산통과만 되면 바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책들은 중등 같은 경우는 신규임용고사 경쟁률이 10대 1이 다 넘습니다. 특정교과는 30대 1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한 자원들은 3월 초부터 하면 넘쳐나는 것이 중등 인적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학년도 중간에 바꾼다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신규교사 수요를 저희들이 초등하고 같이 2배수로 해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아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명퇴를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의 교단에서의 애로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명퇴를 하신 분이 교육청에서 수급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다시 교단으로 들어와서 기간제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마음이 떠난 분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재원범위도 마찬가지고.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단위가 심각하고요. 우리 시단위는 그래도 자원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더라도 뒤에 할 신규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을 다시 기간제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교원을 쓸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복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차입금이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퇴 교부금 재원을 전부 지방채로 발행해서 작년 대비 383%가 늘어났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경북에서 이번에 학교 강당이 무너져서 학생들 단체로 다른 학교로 이전하고 이런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것이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BTL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BTL사업 말씀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자가 되는데 교육부에도 돈이 없고 이러니까 지방채를 내기보다는 민간업자가 지어서 이것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년간 운영하면서 운영비하고 지었는 공사대금하고 분할해서 저희들이 상환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원스톱계획에 보면 여기 BTL 대상학교들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학교 유지하고 시설 관리하는 것은?

BTL학교는 공사 시공한 업체에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관리비까지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면, 경북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구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식으로 대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북에 양덕초등학교 강당하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공법이 밑에 파일을 박는 방법이 있고 밑에 지반에 원판처럼 해서…

공사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대구도 BTL사업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경우에 여기서 모든 것을 한다 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BTL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 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BTL학교에서는 BTL 시공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20년간 책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북 같은 경우. 우리도 보면서 대구에도 저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북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쪽에서는 한쪽에는 지반 파일을 박은 것이고 한쪽에는 지반 그것을 원판만으로 해서 한쪽만 내려가니까 약간 기울었는 것처럼 해서 이쪽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학부모 쪽에서는 아마 위험하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BTL의 기본이 빌트입니다. 빌트는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하자가 있으면 원래, 거기 하자가 있으면 다시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북 양덕초등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건물이 안전진단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오면 빌트회사에서 책임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 진단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학부모들이 대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에는 교육청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저도 그 부분들이 좀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리스크가 BTL을 함으로써 269억원이고 또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들 해서 매년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명퇴자들이 있으면 또 지방채 발행하고 이러면 당장 그해 그해는 해결되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채 이자나 BTL 이자 상환금 이런 것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올해 지방채 상환하고 내년하고 한 3년간 지방채 상환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라고 하면 흔히 빚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을 때는 보통교부금으로 내시할 부분을 지방채로 내시를 하는데 지방채는 추후에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현재 지방채는 학교 신·증설 경비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하고 3개 부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갚아준다 이 말입니까?

예. 원금과 빚을 다 갚아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9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근본목적이 뭡니까?

물론 제일 큰 것은 아이들 실용영어능력 강화가 되겠고, 두 번째는 외국인과 자주 접촉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48%나 감해졌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감해져서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각 시·도 공히 원어민 예산이 내년에 대폭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이번 주말에 또 영어담당 전문직만 따로 모아서 회의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청은 좀 나은 것이 마침 글로벌교육센터라든지 G­스테이션이라는 기관의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사업에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스테이션 설치문제도 대부분이 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심화된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 체험학습으로 거쳐 가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이 좀 되는 부분들인데 원어민교사가 그래도 48%나 감해졌다면 각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강사들이 감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스테이션이 있다 하지만 전체 학교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외국에 가거나 어학연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는 부분,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어민강사를 이만큼 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창규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 중에 누리과정이 검토보고서 56쪽에 보면 지원금액이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11만원 정도 되고 사립은 29만원 정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22만원하고 방과후 활동이 7만원 해서 2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법인하고 민간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다 지원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 그것하고, 금액들이 민간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모든 것이 지원되지 싶은데 그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한번 확인해서.

법인이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22만원을 주고, 공립유치원은 교원들 인건비가 전부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공립은 5만원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비 6만원, 11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인 어린이집은 아마 인건비하고 지자체에서 다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에서 어떤 추가 지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리과정비는 교원에 대한 지원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1인당 교육비를 22만원 플러스 9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혹시라도 저희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공립 같이 인건비하고 다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똑같이 지원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하고 법인하고 인건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3쪽에 보면 신규교사 임명식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1,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도 올해도 사업을 조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임명식 할 때 사실은 임명장만 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첫 교직을 출발하는 선생님들한테 사명감이나 자부심 같은 것을 고취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렵게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시험이 되면 되는 순간에 좀 더 마음을 다잡아서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임용고시 통과되어서 마음이 안도된다는 감에서 사명감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고민한 결과 임명식을 단순하게 임명장만 전달하는 식보다는 학생들이나 동료교사들 특히, 선배들이 신입선생님한테 어떤 교사상을 원하는가를 이 식을 통해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든 임명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용교사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거나 어떤 다짐의 시간 이런 것, 축하영상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신규교사에게 학교급별로 바라는 사항을 보여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식을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합주단 출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긍심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자체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촛불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다든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은 너무 평이한 부분들인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해마다 조금조금씩 변형시켜 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명문화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는 면이 있더라도 새로운 식으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명서 437쪽에 보면 휴대폰가방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밑에 6번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지참해서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등교를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휴대폰을 수거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수립한 휴대폰가방,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수거해서 한 군데 모아놓는 그 가방이다 이 말입니까?

예. 가방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뺐습니다. 그때 생각은 뭐냐 하면 휴대폰을 수거해서 보관하는 게 좀 번거롭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자 이래서 만든 것이 학교에서 외부문자나 이런 것을 차단하는 앱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을 개발해서 시연 중에 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개발한 앱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앱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휴대폰 관리형태가 휴대폰 소지를 애초부터 허락하지 않는 학교가 대구시 같으면 7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교 시에 휴대폰을 가지고 왔는데 등교할 때 수거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는 학교도 2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자율적으로 소지를 허용하는 학교도 112개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별로 자율에 맡기는 학교들도 6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이 고가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담임선생님들이 일괄수거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분실사고도 일어나고 예상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휴대폰 보관가방 이것이 좀, 일부 학교들은 자기들 학교 자체예산으로 상당한 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조사를 해보니까 8,640개 학급이, 전체학급의 71%쯤 됩니다. 이 학급들이 휴대폰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혹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좀 모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653페이지 보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올해 1차 추경 때 올라왔다가 감액됐던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옥상출입문 개폐장치는 안전을 위해서 화재발생 시에 평상시에는 학생안전을 위해서 잠겨 있다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서 학생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전번에 추경에서는 100% 감했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반 감액됐던 것 같은데 소방, 그때 학교…

그러면 새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때 저희가 학교에 소방안전시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예산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개년에 거쳐서 전체다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 기회에 더 확보해서 학생들 안전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보강했습니다.

전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아파트 화재사고 발생했을 때 문이 자동개폐되지 않아서 현관문이 전부 자동이 안 되어서 문 앞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게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열리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지약을 넣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오히려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이 안 열릴 경우는 더 심각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오작동 문제가 있습니다만 규율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501쪽에 교육청에 주차 무인정산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 상태인데 다시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회의를 하면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앞에 출입문에 정산대가 1개밖에 없으니까 차가 많이 밀립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정산하려고 하면 30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산하면 정문 나갈 때는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안쪽에 정산기를 1개 더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은 그대로 주는 상황에서 만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연구시범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예산서 270쪽에. 연구학교 운영지원비하고 연구학교 박람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210쪽입니다. 올해 2014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는 7,600만원 정도 있었고 박람회사업은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 사업에 없는 사업입니다.

학교당 한 3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00만원 지원해서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연구시범학교는 물론 교당 300만원 이것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지원비가 따로는 아닌데 연구시범학교 업무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학교별로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구시범학교를 하면서 그 영역에만 너무 몰두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할 본래의 어떤 업무, 특히 기초학습부진아들 관리, 또는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학습, 수업방법 개선 쪽의 이런 업무가 좀 소홀해진 면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다른 별도의 업무 예산을 편성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이 꼭 추진해야 될 것, 부진아지도와 협력학습 이런 기본업무를 더 추가해서 주고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교당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지다가 이번에 박람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연구시범학교가 수도 많았고 학교별로 발표회를, 특히 2학기 10월이나 11월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2학기 교육과정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관심받는 학교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발표회 할 때 가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이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범학교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학생문화센터 강당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했는데, 연구시범학교의 모든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은 시기에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교원업무 경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보시고 해서 교육성과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사실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교육청 평가에서 1등도 하고 청렴성 평가에서 1등도 하고 학교폭력도 1등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반성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것들이 1등을 했지만 결국은 외연에 대한 평가가 아니냐, 교육본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실수업개선 쪽으로 저희 예산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초등에는 이 사업이 있고 중등에는 교실수업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더 보충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오후에 질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고 우리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원어민교사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원어민교사 예산 편성했는 것을 보면 제가 어처구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시켜서 왔는데 도대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5년도 계획을 보면 학교가 219개 중에 초등학교는 129개를 재원상 배정하겠고, 또 중학교는 124개 학교 중에 71개, 고등학교는 23개 중에 40명 이렇게 배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며 배정 안 된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겁니까?

원어민이 배정될 때 사실은 교사들 배정하듯이 3월 1일자, 9월 1일자 두 번 배정이 됩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원어민배치교사의 대원칙은 초·중학교는 한 학교에 1명 내지는 2명씩 가던 것을 지금은 큰 학교는 물론 1명씩 가겠지만 보통 학교들은 두 학교당 1명씩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짰습니다. 짰고 초·중학교는 두 학교에 1명씩 짰고 고등학교는 특별히 필요한 어떤 연구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재원이 그렇고 예산상태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19개 학교에 인원을 거의 다 배정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개 학교 중에 큰 학교 말고는 2개 학교별로 온다는데 저희들 영어교육이 원어민교사가 투입되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초등학교 때가 필요한 건지 중학교 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서열화가 다 이루어지고 학교가 다 되어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무슨 우리 국내 보조강사가 필요한지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큰 학교는 2명씩 있는 학교도 있다가 1명씩 당연히 가고, 2개 학교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효율이 제대로 됩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재정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영어 원어민교사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 조기유학 가고 영어교육을 할 때 어린 아이들 귀 뚫는다고 어릴 때 많이 듣잖습니까? 그러면 재원상태에 맞춰서 초등학교에 다 배치를 한다든지, 2개 학교에 한다는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교육적으로 효율을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같은 경우는 과도기기 때문에 배치는 전 학교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보면 129명을 배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3월 1일, 9월 1일자 되기 때문에 중간에 없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스테이션은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번 씩 거기 가서 원어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교육과정을 짜두었고, 중학생들은 글로벌교육센터에 전 학생들이 한 번씩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국장님, 글로벌스테이션은 초등학생들 창의적 체험활동 하루 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원래 근본적으로 원어민교사가 도입된 취지가 있잖습니까? 취지목적이 있잖아요? 공교육에서 우리 말씀드리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십시오. 단위학교가 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수성구, 달서구 공동주택이 많은 데가 큰 학교지요? 변두리 학교는 작은 학교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두 학교당 1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정 받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위원장님,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주당 한 시간씩 원어민을 접촉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줄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2개 학년에서 한 시간씩 주 1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1개 학년에서 주 1회씩 매일 접속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국장님, 요즘 중국에 알리바바 아시지요? 마윈회장인가 그 양반이 보니까 항주인가 거기에서 본인이 영어를 하고 싶어서 호텔을 드나들면서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자기가 묻고 해서 배웠는데 수업배정이 아니고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있으면 소외된 계층의 애들이 1명이라도 원어민교사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재원에만 맞춰서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이래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획일적으로 가는 거니까. 무조건 재원만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원을 나눠가져야 되니까 이런 것은 고민도 없고 철학도 없이 그냥 초등학교 몇 명 끊고, 몇 명 끊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원어민교사가 말씀대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원어민, 고등학생이 되면 다 입시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원어민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학교도 있을 건데 40명이나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라든지 특목고라든지 그런 학교들은 하고 사실은 원어민이 필요하나 안 하나, 원천적인 문제는 원어민 한 분에 비용이 1년에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영어교사 1명을 외국에 1년 연수 보내는 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원천적으로 이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원어민을 저희들이 각 시·도로, 물론 재정적인 원인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우리나라 환경도 외국 환경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원어민교사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외국인을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한 마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어디 가서나 외국인을 볼 수 있고 사실은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기회에 좀 큰 변화를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나름대로의 고충을 제가 이해하는데.

아무 기준 없이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 기준이, 초·중·고 이런 식으로 재원상태에 따라서 그냥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자른다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가 못 하다. 이것이 고민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상에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못 담아서 그런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글로벌센터와 G-스테이션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예산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래 숫자대로 몇 명 이렇게 끊어 와서, 전체적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어민선생님 활용도에 대한 것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요. 무슨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초등학교 때는 확실하게 해보겠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초·중·고 숫자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재원상태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나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많이 한 내용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사실은 초등학교 같으면 4개 학년 중에서 2개 학년에는 원어민이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중학교는 3개 학년 중에서 1개 학년은 변동을 시켜야 될, 원어민과 접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학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반이 줄었고 중학교는 3분의 2가 줄어든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등을 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을 배정받으면 거기에서 또 고민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오전 질의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없는 예산으로 또 우리 대구시 공교육에 목적을 두고 일해야 되는 과정에 저희들 필요한 만큼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보다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동·서·남·달의 교육장님들부터 해서 많은 지역에 가지고 가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또 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메꾸어가고 또 그렇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하는 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제가 몇 가지 의문스런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교사에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에 평균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도별로 현지 배치율은 우리가 2014년 기준으로 97%입니다.

우리가요?

예. 97% 해서 세종시가 100%이고 우리가 97%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래 올해 예산 지금 들어 자유로이 쓰면 몇 프로 됩니까?

이것이 되면 학교별로 배정된 것을, 학교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다 배정이 되기는 됩니다. 전 학교가 다 되기는 되는데.

대구교육청 전체로 봐서는 몇 프로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는 교당 1명 내지 2명인데 내년 같으면 규정으로 두 학교에 1명씩이기 때문에 학교 배치율로 볼 때는 다 배치된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배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어민이 다른 타 도시에 정해진 인원에 비해서, 학생수에 비해서 배치된 것과 지금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인구에 비해가지고 배치된 프로테지가 다른 도하고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다른 시도 사실상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감한 게 원어민보조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전체 평균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이 지금 주어지는 과정에 봤을 때 16억원이 되네요. 16억원이 맞지요? 몇 프로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이 81.4%거든요.

올해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기준으로요?

예.

그러면 내년 기준이면 정확하게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내년에 기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도 못 따라가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지금 잡아간다고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어떤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쪽에는 절실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적으로요. 지금 대구시내 초등학교를 봤을 때 밀집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슬럼화되어 가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담 하나 사이에. 그런 조금 힘든 그런 과정에는 원어민들을 좀 많이 배치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그쪽 지역에는 아무래도 사교육 쪽이라든지 부모들의 열의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강하니까 조금 배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 동·서·남·달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어떤 특성화되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영어의 전문성을 띄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만들어나가는 그런 취지도 필요한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학교별로 2개 학교에 원어민 1명이 가서 수업하라고 하면 영어라는 자체가 그냥 강의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도시들은 이게 지난해와 저지난해에 사실은 손을 다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52%이고 부산은 58%, 인천은 57%, 50%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별 변동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고민을 했던 것이 대구 전역에 국제 외국어교육 특구를 노린다고 하면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 고민을 하다가 부득불 줄이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학교 배치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국제화특구를 정해서 달서구나 북구나 다음에 이런 자리에 외국인들이 와서 전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어가야 될 판에 이런 문제에 원어민보조교사 이런 것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하고도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원어민교사 예산은 무상급식 내지는 그런 무상시리즈 때문에 줄어가지고 서울에 원어민교사 비율이 낮아졌거든요. 제가 이 편성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원어민교사 도입에 대한 근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라는 게, 생활영어라는 게 저희들이 보통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도입했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시대에 특히 대구가 교육국제화특구도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려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을 없애려는데 그것이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예 재원범위가 이러면 초등에 다 투입시키고, 초등 때 애들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애들의 접촉빈도를 늘리겠다든지 이런 철학을 좀 담아오셔야 되지, 돈이 한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고등학교에 특목고 빼놓고 40개 학교, 제가 봤을 때에는 원어민교사가 와도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지 입시하기 바쁘고 한데, 제 말씀은 이것은 안 맞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좀 해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를 배정했고, 중학교는 3분의 1만 배정을 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2개 학교에 1명씩 배정하게 되면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동·서·남·달의 교육장님, 올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혹시 더 깎여도 괜찮고 더 줘도 괜찮습니까? 뒤에 가만히 계시는 것 보니까 잠도 오고 우리는 주는 대로 받고 가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확 깎아도 됩니까, 아니면 더 줘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동·서·남·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이미 깎일 대로 다 깎였습니다.) 다 깎였습니까? (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현재 서울 등 진보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 시·도의 자사고 폐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나 자공고가 들어서면서 일반계 학교들이 좀 너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자사고나 자공고도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하면서도 일반 즉, 자사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 학교들도 거기에 걸맞은 최소한 자공고 수준의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올해 다른 예산을 다 줄이면서도 이 예산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사고를 없애면서도, 결국 자사고를 없애자는 이유는 자공고를 살리자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우리는 자사고나 자공고는 원래 취지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일반 학교를 지원해서 살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꼭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일반고의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고는 자사고나 자공고가 아닌.

일반고 전체 전부 다입니까?

다입니다.

전부 다?

5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

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을 지금은 보통 문과나 이과 정도로 2개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4~5개로 좀 세분화시키면서 강사비도 많이 들고.

한 사람당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돈이 29억원씩이나 대구시에서 일반고로 간다 그러면 세부계획 없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고요. 됐고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50개 교이기 때문에 5,000만원만 해도 25억원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 해서 1대 1로 대응투자해서 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교과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반이 깎였네요. 이래도 운영이 됩니까? 국장님, 운영이 돼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깎으면, 이렇게 반씩 깎아대면 7억원에서 3억원씩 깎아대면 뭐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봐도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최소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교육, 통일교육, 독도체험, 학생 및 교원 독도체험 해가지고 2억6,400만원, 3억원에서 2억6,000만원 자꾸 내려가네요. 이런 것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내려갑니까?

사실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독도에 직접 체험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에 학생들 누가 갑니까?

일반적으로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는 애들을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네요. 다 가고 싶지요. 나도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많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사업 자체가 인원이 한 2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옥상옥이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한 번씩 갑니까?

선생님들도 주로 역사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를 잘하는 선생님들도 한 번씩 가서 바람도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자꾸 깎고 다른 데는 보니까 29억원, 돈이 29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는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전부 억짜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야기 안 합니다. 전부 억짜리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듯이 고등학교 일반적인 학교를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과정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8,000만원에서 29억원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퍼센티지로 봐서.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앞에 검토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에 8억3,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급당 100만원씩 주네요. 이것이 유치원에도 방과후에 대해서 지원할 사업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교육입니까? 어떤 것을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로 유치원 과정은 오후 1시쯤 되면 애들이 활동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얘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인 5시 이후에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로 놀이 중심으로 방과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치원 맡겨놓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 거기 놔두고 싶지 집에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립 같은 경우는 학부형한테 많이 받습니다.

뭐를 많이 받아요?

방과후운영비라 해서 따로 많이 받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운영비 자체의 효율성으로 거기 유치원에서 이렇게 받아서 효율적으로 애들한테 정말로 되나 이 말입니다. 전번에 뉴스 보니까 집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가니까 애들 데리고 잠자도록 해서, 옆에 골방 하나 만들어서 잠자도록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돈 주고 감독 안 하면 의미가 있나 이 말이지요. 8억3,000만원을 줘도 공교육이 옳은 교육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줘야 됩니까? 급당 1,000만원씩 하는 이것도 참 어떻게 급당, 아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준다 하는 이것도 어떤 기준에서 줘야 하는 건지, 급당이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시내에 좋은 유치원 이런 데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힘 드는 촌이라든지 이런 유치원에는 더더욱 지원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방과후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비도 내가 보니까 현실성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유치원비가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담임수당이나 교직수당 같은 것이 사립 같으면 교사 기준으로 1인당 2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구가 아직도 지원비가 적은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러니까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애들 보호하는 과정에 맞다 그러면 더 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8억3,000만원에 대해서 현장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상대해서 많다, 내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자꾸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가서 애들 키우는 것 보지도 못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 담당과장께서 가서 봤을 때 “현재 8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대구시사립유치원에 지원해도 적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는 됩니다.” 이것을 와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사실 100만원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단기 대체교사 지원해서 5,100만원이네요. 1일 오는 사람 5만원 주는 겁니까?

유치원선생님들 중에서 연가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대체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체강사수당이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보니까 유치원에서 올리는 사람만 올리지 싶은데. 없어도 거기에 맞게끔, 여기에 대체교사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유치원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정식선생님들이 연가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가를 낼 수도 있고 한데 그 경우는 당연히 교사자격증을 가진 규정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는 학교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2013년, 2014년도에 단기 대체교사들 지원했는 유치원의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중에 몇 분 정도만 어느 유치원만 그렇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영재교육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동부, 서부, 남부, 달성은 다 줄었습니다. 여기는 줄어도 됩니까? 또 대구교대, 경북대 영재교육원은 늘어나지는 않고 똔또이입니다. 왜 교대하고 경대는 똑같이 넣어주고 나머지 동·서·남·달에는 왜 깝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지원청의 영재교육원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영재를 4, 5, 6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했습니다. 4학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너무 일찍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시작하는 학년을 한 학 년을 줄었습니다. 5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청 예산이 줄었는 이유는 대상학년이 한 학년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학년이 줄었고?

예.

그러면 경대와 대구교대에 지금 영재교육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산하고 점검을 옳게 하고 있습니까?

교대하고 경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물론 경대 같은 경우는 이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정을 받았나 하면 교육부에서 지정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고 학생들은 우리 대구 애들하고 경북 애들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계획서를 받고 정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대나 경대 가는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선발은, 인·허가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학생선발관계는 각 영재교육원 원장들의 권한입니다. 조금씩 방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재 기관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1차는 보통 서류평가를 하고 2차는 실기평가나 창의력문제해결력 검사, 아니면 심층면접 이런 걸 기관별로 좀 다르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해마다 지적했는 과정이지만 사교육과 관련한 일부의 이런 측면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학생들 물론 영재를 키워서 대구의 좋은 인물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늘어난 데가 있는 반면에 똑같이 주고 또 동·서·남·달에는 줄인 상황이 형평성에, 예산 없다고 줄여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사교육에 기준을 잡았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영재학급운영지원비도 있지요?

예.

얼마입니까? 7억5,200만원입니다. 영재학급운영지원비하고 영재교육원과 차이 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영재원은 지원청이나 시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영재교육원이고 영재학급은 학교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영재학급입니다. 학교단위는 한 학교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연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재학급에서 수학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초를 다져주면 영재원으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영재학급에 다니다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영재교육원에 온다 이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영재학급에는 인원수가 많고 영재원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원에 가는 애들이 거기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니까?

지금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영재교육 이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학부모들 아직까지 인식이 덜 전환되어서 그런데 영재원을 다니거나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이고 입학지원서에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과고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하나 써서 최저 등급을 받아서 탈락한 애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교육 유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난 뒤에 상황이 변화된 것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영재교육원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 학생의 2.9%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2.3%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제일 치명타를 맞은 것이 원어민하고 영재교육입니다. 우리도 영재교육 예산을 조금씩, 수혜학생들이 2.9%에서 2.3%로 내려올 때는 돈도 많이 줄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도 4학년부터 하다가 5학년부터 하고 학교는 3학년부터 하다가 4학년부터 하고 자꾸 수혜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영재교육 원래의 취지하고,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며칠 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항목을 넣어서 따로 아주 강하게 평가를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강하게 또 어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 좀 놀란 것이 현재 우리가 2.3%를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라고 교육부에서 목표를 잡아놓은 것이 3.3%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서 50% 더 늘려야 만…

돈을 더 늘리라 이 말이네요?

엄청난 돈을 더 투자해야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재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범위나 예산범위하고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평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은 우리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수준하고 비슷합니까?

예.

우리가 조금 더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보니까…

돈이 없어 못하지요.

항목이 나온 것 보니까 전체 학생 대비 영재학생 비율, 현재 우리 2.3% 같으면 미흡입니다. 그다음에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 얼마나 늘었느냐, 또 영재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증가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평가를 갔다오고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점수가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영재, 영재 그러는데 공부만 좀 잘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보니까 초·중·고 그냥 공부 쉽게 이어갈 것 같고 또 나오면 각 8개 구·군에 요새 장학금제도가 되어 있어서 각 단체에서 장학금 다 주고 학생들한테 우리 대구교육이 너무 공교육 문을 열어놓은 과정인데 여기 기준에서 말 그대로 사교육을 조금 한 애들은 더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자면 힘 드는 학생들은 여기에 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어제 집에 앉아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애한테 물었어요. “네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노?” 대학생한테 물었어요. “힘 드는 학생 입장에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물으니까 될 수가 없대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열어주면 그런 애들이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옥상옥이라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시켜서 돈을 투자한 만큼만 애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들어가고, 들어가는 중에 힘 드는 애들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이것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외국어영재교육원 이렇게 해놨는데 외국어도 영재가 필요합니까? 외국어영재가 어떤 겁니까? 우리 국어로 따진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 경대 영재교육원 중에 하나가 외국어영재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글로벌센터로 내년부터 넘겨서 추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좀 쉽게 생각하면 해당 외국어에, 물론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고급적인 어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애를 저희들이 조기에 발굴해서 키우자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걔들 키워서 몇 회 정도 나왔습니까? 대구에서 몇 회 정도 나왔어요?

지금 영재교육을 시작한 지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외국어를 시작한 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년쯤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쯤 다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지역에 외국어영재 이렇게 나와서 외국어공부에 남달리 관심 있어서 잘하는 학생도 안 있겠습니까만 외국어영재교육원이라 하는 자체가 좀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도 아직 모르는 애들이 천지인데 이런 영어에 특별하게 돈을 투자해서 가르쳐야 되나요?

영재를, 사실은 우리가 영역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재, 알겠습니다. 과학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중점사업으로 이어간다 이러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하면 따라 가면 하지 싶은데 중점으로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던데 이것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원어민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은 초·중·고입니까? 어느 기준을 잡아야 합니까?

사실은 관점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정답입니다. 초등에 더 무게를 두고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중학교에, 왜냐하면 외국어는 조기교육을 자꾸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중학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경험으로 국장님이 봤을 때 초·중·고에서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겠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이소. 중요합니다.

우리 담당 전문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라고 할 것이고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라고 할 것이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라고 할 것이고.

사실은 중학교에 중점을 더 둔 것이 맞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그러던데요?

아까도 그랬지만 사람 따라 조금씩 관점에 따라 주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자기 분야에, 초등학교 계시지요? 또 중학교 계시고 고등학교 계실 것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 기준을 잡았을 때 봤을 때 초·중·고에 돈을 투자해야 될 자리가 어느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어느 하나 선을 그어서 뭔가 옳게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정쩡하게 지원하는 것 같아서, 이것 예산 없다고 이렇게 깎아놔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원어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예.

지금 제가 많은데 조금 있다가 할게요. 지겨우니까 돌아가면서 합시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 아직 멀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이 3.3%라는 해괴한 그런, 그러면 영재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웃기지도 안 한 그런 발상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영재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 두느냐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까지가 영재고, 도대체 어느 친구들이 영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가 미래를 책임지고 해야 될 애들을 영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하고 후원하고 밀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영재학급에서 또 영재원으로 와야 되고 교육청영재든 대학영재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학급영재부터,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히 수월성교육을 만들어나가는 건데 저희들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국가 미래에 맞는 건지 정말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을 같이 잘 당겨 올라가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건지, 영재가 흔히 되는 게 영재인데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청 영재, 대학 영재로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교육 엄청 받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가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돼요. 국장님은 학생부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벌써 학력수준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만큼 영재가 필요합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문제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긴 지가 올해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1차, 2차, 3차, 올해 현재 3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전체학생 1%를 목표로 시작했고 이것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강하게 이것을 넣어서 드라이브하다가 사교육 유발이라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한 동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제가 그저께 설명드린 대로 선발방법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입시에다가 사교육 유발을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다 마련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영재교육이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교육부에 항의를 해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경우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이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부진하게 추진됐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크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교육 유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선발방법도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여러 가지 바깥에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치하고 조율을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불만족스럽습니다. 학급영재는 창의력이 가미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영재, 경대·교대 영재 여기는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 아이들이 다 가고 달서구 아이들이 다 가고, 청마다 편차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뭘 반영하느냐, 창의나 잠재력은 전혀 안 본다는 거거든요. 먼저, 선행이 다 되어 있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만약에 위탁을 받고 있는, 경대 영재원을 책임지고 있다 하더라도 뽑을 때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을 뽑지 싶어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차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학급영재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행감 받으면서 학력, 지역격차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행감 이후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영재부터 좀 그런데 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단위사업을 할 적에 세세한 것까지 다 일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지원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결정부터 학생 해당하는 지점까지, 시교육청에서부터 지원청까지만 연장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지원청 내에서는 영재교육을 비롯한 부진아 지도 등등 교육장들이 책임을 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학교도 지역 안배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내년부터 가닥을 그렇게 잡으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또 부진한 게 있으면 저희들 다시 고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제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영재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총 예산이 얼마지요?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28억원입니다.

지금 세부예산안 보면 학력향상 지원이라 하면서, 25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 학교에 학력미달자나 학습결손 조기치유를 통해서 학력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예산이 지금 교육청에 전체 하면 18억9,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제가 뭘 물으려고 그러느냐 하면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지금 제가 보는 세부사업설명서 204쪽을 보면 본청예산이 11억원이라요. 동부지원청이 1억1,300만원, 서부 6,100만원, 남부 7,800만원. 달성 1억2,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만들 때 어떤 근거에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학력미달자 그러니까 학습미달자의 분포도에 대해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학교별로 내려가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내려가는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를 공모해서 내려가는 학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교육청에 예산을 잡았지만 학교가 아니면 해당 지역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놨다가 결국은 지역청을 통해서 내려갈 사업…

본청 것 빼고 동부, 서부, 남부, 달성이 있는데 지금 기초학력이 저하된 지역이 어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사실은 저하됐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가.

많은 데가 서구 쪽이 많습니다.

서구, 북구,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행감할 때도 그런데 지금 보면 서부 같은 경우에 6,10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인원수, 그러니까 지금은 영재를 자꾸 키운다기보다는 기초 그것은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해야 될 부분에는 소외된 친구들을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계속, 한 번 못 따라가면 어느 순간 되어 버리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부, 서부, 남부, 달성, 서부에 적게 줬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제일 많이 받아봐야 달성이 1억2,300만원인데 나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줘봐야 지원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 나눠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학교 선정할 때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은 전 지역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어느 쪽에 분포도가 많고 실질적으로, 방법이 또 달라져야 되겠지요. 지원은 그냥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지원청에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부모들이 다 일을 하러 간다는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에는 너무 좋아서, 특히 수성구는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은 부모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학력 쪽의 문제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 서부, 남부, 달성지원청에서 그 지원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전체가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은 지원청에서 열심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능력이 떨어지는 지원청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돈 줘도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이 많이 향상되지는 않으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가는 것이 좋겠지요.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당겨서 올라갈 수 있다면 지원청에 많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지원청하고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해볼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짤 때 보면 제가 지금도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교육청에서 다른 것은 다 막 당겨가잖아요. 본청에서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최소한 학교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 개인 학교 시설은,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저번에 지원청에 주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면 됩니다. 가다가 다칠 수 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단에서 파견을 가서 그것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이 미달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이 좋은 안이 오면 지원금을 그쪽 지원청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나는 이 금액 보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싸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동구에 사는데 달성이 의외로 많아요. 제 고향이지만 이해가 안 가고. 달성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근거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파악하셔서 정확한 것은 예산을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너무 시교육청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시고 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맞춰서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꼭 필요하고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가 들지 이런 부분에 예산은 지원청에서 계획서가 잘 올라온다면 다른 데 좀 줄여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0∼30억원 해봐야 다른 데 한 10억원 정도 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원청별로 나눠줄 예산들입니다. 예산들이고 가령 예를 들어 254쪽에 기초학력향상 지도비 지원 같으면 전체학교 대상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 전체 학교가 있고 88개 선정 이런 것이 다,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로 봐서는 지원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구시내 전체를 다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인원이나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사람이 뭘 주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청에서 이것은 평가를 하는데 거꾸로 영재도 똑같습니다. 몇 명을 체크해라, 3.3% 맞춰라 하면 그거에 맞추는 실적 위주로 간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학교가 잘 됐는 프로그램은 그것은 평가하시라는 말이지요. 시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계획도 잘 잡았고 실제로 1년 지나서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런 데 많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는 왜 이러냐 하면 위에 거 나눠주고 밑에 거 나눠줘도 각 지원청에서 우리 지원청은 최소경비로 한 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준다는 것 다해봐야지 2억6,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질적으로 4억원이 필요한데 2억6,000만원에 맞춰서 또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년에도 진짜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진짜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우리 전체예산에 비하면 20억원, 30억원 예산은 좋은 거면 진짜 우리 지역의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을 조금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진짜 교육청도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런 돈은 돈도 맞추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은, 제가 시설, 시설 하지만 시설도 제가 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원칙이 올해 30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안 165억원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서에 맞게끔 집행되면 추경에 또 얼마 지원하고 이러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60∼70% 만족을 하면서 교육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방향도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주면 부교육감님, 보시고 지원청에서 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초학력 쪽에는 실제로 한번 받아보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들을 지원청별로 안배를 해서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쪽 보면 한 학교에 1고문변호사 해서 자문수당사업에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 그런데 여기 이 학교에 보면 예산서상에서는 고문변호사가 200명이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데 있습니까? 460쪽 보면.

실제 우리가 올해 대구지방변호사회하고 전체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은 이유가 지금 학교현장에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예를 들어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이 학생들은 차치하고라도 학부모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변호사협의회에서 1교에 한 분씩 학교를 맡아서 폭력대책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것이 최고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문이라도 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51분의 변호사님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예산 편성 없이 저희들이 학교별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돌아가는 학교는 대책위에 참여하면 일부는 수당을 좀 드리도록 하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 지금은 기부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폭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도 클 때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 이런 것에 연루되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법률 잣대로 완전히 대어버리면 성장기에 사춘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사실 여기 주변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법률적으로 학부형들도 자문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 법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개 학교도 웃기는 이야기고. 학교폭력이 사실 변호사 분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변호사들 오셔가지고 그런 돈이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위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위촉이 되면 이분들에 의해가지고, 요새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비용도 국선변호사도 다 있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인터넷을 쳐도 이런 문제는 법리상으로는 딱 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문제는 법리상이 아니고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폭력사건이 있었는데 학폭위원이 됐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때려팼으면 팼는만큼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쟤가 동기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참작이 안 되나?” 하더라고요. 제 아시는 분이 때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이 “동기부여가 무엇이 중요하노?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맞은쪽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가서 꿇어앉아서 비십시오. 빌어야 되고 잘못 되었다고 해야 된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집에 찾아가서 3일 있으라고 하니까 이틀째 꿇어앉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빌어가지고 학폭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학교폭력은 학생들끼리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좀 조언을 듣고 해결하는 부분이 맞지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소년원에 보낸다든가 전체적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시교육청에서, 지금 다른 것 다 가지고 와서 시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왜 이것은 또 일선 학교로 보내려고 합니까? 아무래도 고문변호사가 대구시내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4억원이지만 변호사협회하고 지역에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다음에 예산이 넉넉하실 때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되어가지고 계수조정.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체크해놨는데 안 들어도 알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서 641쪽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언론에 나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련 추진절차 저는 이 용어 자체만으로도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누가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관에 맡겨가지고 꼭 D등급이 나와야지 이 학교가 재난시설이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시설단의 최고의 기술자가 분명히 지금, 시설단장님, 밖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단에 기술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교육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 현재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건축사 자격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설단이 조금 부족한데 다른 데 지청을 보면 기술사들이 최소한 서너 분씩 구조 기술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건축사라도.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왜냐하면 재난위험시설 C~D등급은, 지금 여기에 보면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D등급을 지금 조사를 했으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D등급이 나왔는데 보수·보강해서 사용하겠다. 이것은 참 웃긴 이야기거든요. 예산문제로. 그러면 시설물 노후화 D등급은 최소한 한두 해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인지해서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해도 저도 건축기사 특급기술자에다가 토목기술사이고 조경도 자격증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 5년 전에는 이 건물이 앞으로 몇 년까지 쓸 수 있냐는 판단은 시설단에서도 하고 일반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D등급을 받고 또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 학교는 뭐냐 하면 삼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D등급을 받고 4년이 되어야지 그 학교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철거하고 개축한다. 이 학교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대책 세워가지고 D등급 받아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진짜 학생들 공부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면 이 학교가 다시 신축까지 되려면 학습권 침해가 최소 2년, 길게는 빨리 해도 최소 3년이 되어야지 이 학생들이 새 학교로 갑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년이니까 어떻게 3년 동안은 깨끗한 학교로 갈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4학년들은 아무리 빨리 해도 자기의 초등학교 때 기억은 부서지는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학교에 제 딸이 2명이나 졸업했는데, 동천초등학교에 딸 2명이 여기 나왔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은 시설단에서나 교육청에서 자꾸 뭘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요새 건물 낡아가지고 무너지는 데 사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일반 학교에서 D등급을 받아가지고 3년 쓰면 또 2년 쓰고 공사할 때는 밖에 컨테이너 학교, 교실 만들어서 또 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언제 변호사회하고 MOU를 맺었어요? 언론에서 보기는 봤던 것 같은데.

10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10월에요? 재능기부도 많이 하는데 대구시내 변호사가 요새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그러면 학교가 450개가 되는데 200명 하면 2개 학교에 1명씩 다 자문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때 MOU 체결할 때에는 수당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당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교육기부 차원에서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학교를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문수당이 200명 해가지고 왜 그래, 이것 100% 삭감대상인데 다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대체 왜 4억원을 올렸습니까? 변호사들이 달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외부의 경찰이나 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경찰은 가끔 오는데 변호사분들은 잘 못 오시더라고요. 워낙 바쁘시다보니까 시간을 못 내셔서 못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MOU도 체결을 했고 이참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수당을 주자, 그렇게 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름대로 소송기일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학교에 2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아 봤자 학폭위에 오실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자문료는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자문할 수 있고 충분히 다 가능한데 교실 안에 쓰여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을 뭐 하려고 줍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10월이라고 했는데 10월이 아니고요. 5월에 했습니다.

뭐 기간은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도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깊다보니까 학생들끼리 약간만 다툼이 있어도 서로 갈등이 좀 많이 빚어집니다. 갈등이 빚어져가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도 학생들은 상호 화해해가지고 잘 지내는데 학부형끼리 또 화해가 안 되어가지고 싸움이 더 번지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교도 이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확대시키니까 행정력 낭비도 되고 교사도 거기에 심적 부담도 느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자문료라고 해서 20만원이라도 드리고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판단해 주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빨리 빨리 마무리가 안 되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체로 보면 4억원이 엄청 커보이지만 학교에 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학부모들끼리 갈등을 빚고 이 갈등이 어떤 때는 학교 전체로 번지는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끼리 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이쪽 상대편을 갈라가지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갈등이 조장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다면 많지만 이 비용으로서 아마 화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일정 부분만 동의합니다. “학교 행정력이 소비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학폭이 이것을 가지고 법의 잣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회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동기 교육감이 선심성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변호사들 자존심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자문료로 안 하지 싶어요. 제가 100% 삭감시키고 변호사 회장한테 설득시켜 줄게요. 안 해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다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문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제대로 갈등을 없애고 하겠다 해서 정말 1교 1변호사가 맺어져서 바쁜 시간 쪼개서 와야 되니까 다만 회의참석경비라도 최소한 줘야 된다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다고 하면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문제지만 450개가 되는 학교 중에 200명만 딱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250개 학교는 갈등이 없습니까? 이것은 편성 자체부터 이상하고, 황 국장님!

예.

예산 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황 국장님이 이것을 편성시킬 그런 분이 아니신데 교육감이 편성시키라고 합디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해결이 못 되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학교폭력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학부모, 양자 간에 어떤 조율도 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이분들이 학폭위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옵니다. 적극적으로 옵니다.

적극적으로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바라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450명으로 해야 되지 왜 200명만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50개 학교는 갈등도 없고 안 바라는 학교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변호사회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200명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세태를 잘 알기 때문에 학폭위에 들어오려 하지는 않을 건데 자문을 구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200만원 책정 기준은 변호사회하고 이야기해서 최소한 금액입니다. 변호사들은 이 금액보다 더 받기를 원하지요. 더 받기를 원하는데.

불경기인 모양이네요. 참 변호사들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렇게 깎여도 관계없습니까? 깎인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학생들 교과 관련해서 e-러닝 활용교육 지원이 4개 사업이고 교과교실 운영이 45개 사업인데 실은 아이들과 관계되는 교과 운영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깎이는데 학생들한테 지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감액되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e-러닝 여건개선사업비 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대형화면 이런 것의 교체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지금까지는 5년 주기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다가 5년마다 일정 금액을 정해서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한해서는 컴퓨터를, 왜냐하면 이것이 프로그램의 문제이지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좀 보류하자는 차원에서 중단한 사업입니다. 중단한 사업인데 내년 지나서 내후년부터는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교과교실 운영 관련해가지고 45개 사업이 지금 폐지된 것으로, 거의 감액된 것으로 나오네요?

그 교과교실 운영 관계는 선진형 해서 전 과목을 하는 학교도 있고 과목만 몇 개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의 기준이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진형 같으면 지난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교당 1억원 주던 것을 5,000만원을 주고 과목형도 4,0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으로 주고 반으로 줄여졌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학교 운영비가 학교 현장에 지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 현장에, 저도 운영위원장을 초등학교도 해보고 했는데 대부분 경직성경비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던데 이렇게 깎아버리면 학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지 싶은데요?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같으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을, 교과교실제 사업이 MB정부 때 중점적으로 하던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 축소되면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해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도록 하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은 다른 비용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비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들한테 투자되는 비용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출예산이 경직성경비가 92%고 사업비가 5.1%, 환경개선비가 2.7%인데 결국은 사업비 5.1% 이 금액 가지고 교수활동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논의하는 것도 실은 한 17% 이 돈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나머지는 경직성이라서 손이 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5쪽에 보면 대구도심 역사·문화 골목탐방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135쪽. 이것 어디에 민간위탁 줘가지고 합니까?

매일신문사에 위탁 줘서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에 위탁을 줍니까?

예. 위원님, 그 코스 자체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일신문사에서 이 사업을 애초에 역사골목투어 그 사업인데 시작할 때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중구청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107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상금 지급 대비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배움터지킴이가 아니라 봉사단이었습니다. 봉사단. 봉사단체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해서, 퇴직금하고 최소임금을 요구해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된 그런, 소송까지 간 그 사업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짜놓은 것을 보면 패소할 것으로 교육청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지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으로 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2015년도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거의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는데요. 14개 학교에 7,500만원만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2015년도 예산을.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립하고 우리가 바로 못 주는 그런 학교들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은 2015년도에도 그 인원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는 배움터지킴이봉사단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교당 1~2명씩 학교 규모별로 차등배치를 하고 1인당 하루 8시간씩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하루에 3만원씩 드렸습니다. 3만원씩 드렸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학교안전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름을 좀 바꾸고 이것이 완전히 대구시에 있는 자원봉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1인당 하루에 4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우리 계획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두 분을 근무하도록 해서 1인당 만원씩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실비 개념으로, 자원봉사 관련규정에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배움터지킴이가 이번에 말씀하신 학교안전봉사단 같이 그렇게 지급되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때 전국적으로 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퇴사하고 새로 모집한다는, 자원봉사단원으로 새로 모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죽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문제가 좀 됐기 때문에 오전·오후 다른 분들이 4시간씩 교대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 관련 규정을 준수한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짰는 14개 학교에 대한 이 금액은, 이것 기존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짰는 안전봉사단 금액으로 했습니까?

교당 1만원씩 2명, 월 22일 열두 달 하면 교당 528만원 정도 나옵니다. 교당에 그 정도입니다. 전에는 교당에 660만원씩 내려갔는데 이것을 528만원만 가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내려주지 못하는 학교들에 대한 경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은 배움터지킴이가 있으므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의 안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안전봉사단을 새로 모집하면서 이분들이 실은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거기 관여되는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가지고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법이 바뀐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또 질의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3쪽에 보니까 재난상황실 조성사업비 2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목적입니까?

지금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재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안전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 과에서는 재난이나 학생들 안전에 대해가지고 총괄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기구로써 여러 가지 내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아마 처음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재난상황실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재난 발생할 만한 곳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멀티비전을 통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로써 바로바로 중계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 안 가도 이쪽 재난상황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데 무슨, 회의실도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지금 비상연락체계를 해야 되고 또 화상시스템도 갖춘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응급체계가 관이나 이렇게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냥 과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도록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가지고는 2억8,400만원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솔직하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다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물론 지금까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유선을 통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뛰어 가서 통제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스마트시대에 좀 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 보자는 거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책에 나오는 아주 교과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A초등학교 뒤에 사각지대, CCTV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데 성폭력이 일어났다. 방금 말씀하신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각지대까지 다 되냐 이 말이지요.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그래 할 것 같으면 아예 학교에서도 원하고 학부형들이 원하는 CCTV를 1대 더 달아주든지 그것이 맞지요.

CCTV하고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청에는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교라고 하면서. 그래서 각 구청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앞으로 구축할 것이고, 또 태풍이나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위험시설이 있는지, 지금 현장에 안 가고도 스마트폰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숙천초에 지금 휴교 중이라서 거기에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휴교 중일 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공사장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숙천초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 이상이 있거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물이 넘치고 있더라니까요. 너무나 여기에 앉아가지고 전화 한 통화로, 요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해서 사진이 금방 오니까 금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하고 화상통화시스템하고.

화상통화는 실시간으로 바로 날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스마트폰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을 보다가 여기에서 “그쪽 현장이 어떤지 한번 보내봐라.” 하면 화상으로 바로 오면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면 현장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누구인가는 나가야 되지요.

재난이라는 게, 재난 내지는 우리 안전사고라 하는 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게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각지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CCTV를 이제 구청에서는 관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찰하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학교 것은 저희들이 당겨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비전을 설치한다고 이러니까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스마트시대에서는 계속 현장에 뛰어가고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여기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학교 현장에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이 궁리 저 궁리를 내는 판에 지금 그 정도 내용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을 승인받기에는 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면 엄청난 큰 사업이라고 보지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상시스템 만드는 데.

이것은 현장에.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상황실이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대구시까지 연결 다 되어 있거든요.

예.

대구시청에도 재난상황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서도 재난담당 부서가 생기겠지만 이번 차제에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전체 학교를 연결시키는 종합상황관리실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부서를 발족을 했고 그 부서가 실제로 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회의시스템이라든가 연락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본청의 회의장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외국교류학생들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외국교류학교가 몇 개 있는지 현재 어느 학교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수학여행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휴대폰 하는 가방 재작년에 올라왔습니까?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입니다.

작년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부교육감님 오전에 설명하셨듯이 저희들이 차단앱 개발을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성을 자꾸 느끼고 요구하고 있는 가방을 보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른 교육청에서 단체가방이 없어진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충남인가 충북인가로 기억하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쭈어보시면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선생님들이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책상 안에 넣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중간에 휴대폰이 필요해서 다시 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관리가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반에서 보관하든 교무실에서 보관하든 간에 그것을 선생님이 직접 해서 자기 휴대폰을 돌려주고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받으면 되는데 그 보관함 그것을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 교과가 다르니까 애한테 준다는 말입니다. 주고 “너 휴대폰 쓰고 다시 가져다 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휴대폰이 분실된 경우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소재를 과연 누구한테 규정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그것은 관리 미숙인데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똑같은 경우가 또 생긴다 말입니다. 중간에 “선생님, 여기 급하게 연락할 데가 있는데 휴대폰을 좀 써야 되겠다.”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학교 전화를 쓰든지 하면 좋은데.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것은 좀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점을 혹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이 지금 큰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30명이다. 통째로 없어졌을 경우에는 가방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모든 학급에서 다 하도록 저희가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하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내년에 담임이 바뀌면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 담임선생님은 원한다면 그것은, 그런 방법은 적합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예산이 집행될 때 아주 공정성도 있고 다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1학년 10학급 중에 7학급에는 있고 3학급은 하기 싫어서 안 했다. 학생들의 그 요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반에는 있는데 왜 없는데, 이런 갈등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집행은 이것은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습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걷고 싶은데 이런 가방을 지원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에 대한 것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교육이 필요한 문제이지 휴대폰 요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휴대폰 2개 가지고 다니는 것 아시지요? 선생님이 완전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런데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또 혹시나 일선 학교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과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더더욱 큰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매년 들기는 들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어려운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현재 공제회에서 어떻게 보면 분실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학교별 최대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실비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원 안 하니까 선생님 단독으로 서랍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분실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사드려서 어떤 특정 장소에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면 좀 쉽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교 1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참.

이것이 학교 수는 많은데 왜 200명이냐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과 변호사회하고 MOU 체결과정에서 대구변호사회에서 “1교 1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 과정에서 “한 200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200명이 나온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의 고문변호사가 2개 학교를 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나왔습니다. 활동 가능한 인원이 200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납득이 좀 안 된다. 교육청에서 우리 현 세상의 세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예산에 대한 것도 변호사회하고 진지하게 의논을 좀 해보고 하면 이런 금액을 변호사회에서도 원하지 않고 충분히 기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굳이 이런 예산을 200명이라는 숫자로 한정지어서 변호사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200명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는 게 MOU를 맺었다는 그 가정 하에 어떤 보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 200만원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들의 뜻이 제대로, 각자 200명한테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 받고도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건데 변호사회 집행부를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사적으로 마치고 한번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석연치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최소한 200만원 정도 주면 하겠다고 이래.

변호사회 회장이 그럽디까?

우리 MOU 체결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MOU 체결과정에서 최소한 금액이 200만원으로.

MOU 체결은 변호사회 회장이 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블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Wee프로젝트 운영비가 57억원 정도 예상하고 내년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학생생활문화과에서 Wee센터 ‘친구랑’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2억원 올라와 있고, 친한친구교실 운영 및 Wee클래스 운영 이래서 3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랑’ 그 사업은 제가 일전에 위원장님실에서 별도 보고드린 그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출하고 난 뒤에 얘들이 예를 들면 시내 같으면 중앙통을 배회했을 때 잘못하다가는 엇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바깥에, 우리 같으면 YMCA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서울하고 강원하고 우리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2014학년도에 지금 현재 3억원을 지원받아서 시설비로 시설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내 같으면 만경관 옆에 거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YMCA에서 위탁을 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인데 가출청소년을 24시간 케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격적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2억원이나 들어간다는데 추정된 이야기네요.

그것은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1대 1 매칭사업으로 운영비는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그지요?

맞습니다.

2억원에 대한 신규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Wee클래스 운영에 대한 돈이 자꾸 갈수록 줄어드네요.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Wee클래스는 각 학교마다 설치된 것입니다. Wee클래스인데 친한친구교실 그것이 결국은 친한 친구도 있고 또 다른 것은 교육부에서 우리가 친한친구교실을 하고 있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학교들은 친한친구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사업 총액은 똑같습니다.

전문상담사 운영비가 35억원입니다. 이것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내에 Wee클래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년에 35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원래는 Wee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전문상담교사가 한 분씩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전문상담사를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Wee클래스 거기에 근무하는 과정에 몇 시간 근무하고, 죄송합니다만 하루 얼마 정도 노임으로 정해서 줍니까?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정식 교사가 근무를 하고요.

교사 아닌 사람도 파견하지요? 전문상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예. 상담사.

보통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같이 퇴근합니까?

늦게까지. 예.

매일 한 사람?

예.

그러면 그분이 연봉제입니까? 안 그러면 계약제입니까?

계약제입니다.

계약직에 인건비가 35억원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교당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줍니까? 그분한테 1인당 하루 얼마입니까? 예? 월 180만원?

월 1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문제가 됐을 때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Wee클래스를 운영할 상담요원을 전국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요원이 매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상담을 합니까?

왜냐하면 한 학교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학생들을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다가 어려운 아이들이 이리로 오기 때문에 매일 상담을.

예를 들자면 한 학교에 상담하는 학생수가 하루에 몇 명 됩니까? 하루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학교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애들이 힘들어서 상담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걔들 중 문제 있는 애들을 따로 불러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정신 관련해서 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행동특성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1년 내도록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양은 한 분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애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두 학교당 한 교사가 상담사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정규 상담사를 배치 못한 걸 우리가 언론에 많이 두드려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상담 봉사활동비 지원이네요.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정규 상담교사를 주는 데는 교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전문상담사도 일부 주고 그것도 안 되는 학교들은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이것도 인건비네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문상담봉사활동비 지원이라 하는 자체는 매나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작은 데에 선생님이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사는 계약직이고.

상담사는 전부 계약직입니까?

자원봉사자는 봉사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가 근 230억원이네요. 작년, 제작년에도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현실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표만 끊고 학생들 등록만 하고 집에 가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잘 안 하겠습니까만 진짜 옳게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조금, 말로만 이래서 될 게 아닙니다만 현장을 보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국장님을 믿고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에 국장님을 믿고 하는데, 이것 믿어도 됩니까?

예. 여기는 1인당 연간 48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등록만 해놓고 학원이 돈만 벌지.

학원 안 갑니다. 학원 가는 것은 아니고.

안 갑니까?

예.

전번에 학원에 가서.

태권도 학원은 됩니다.

맞지요? 그래 학원에 가서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안 가고 이런다 하더라고. 누가 감시·감독이 됩니까? 그래서 방과후수업 자체가 먼저 보면 임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에 220억원, 돈 2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권도학원은 일반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이 받고 저소득층한테는 우리 MOU 체결해서 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받는데 이것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태권도뿐만 아니고 다른 수업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옳게 이 자체에 학생들이 가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괜찮습니까?

예.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취미활동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감시·감독 잘 합니까? 현장에 나가 봅니까?

예.

예를 들면 거기 오는 학생수로 해서 돈을 줄 때 확실한 감사를 합니까?

예. 학생한테 주기 때문에, 태권도학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이래서 이런 것을 그냥 예산 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과정에, 물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편성한다는 것은 좋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새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 제가 지적하는 과정이니까요. 괜찮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급식비 지원사업에 토요일날, 공휴일날 중식 지원하네요.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학기 중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또 토·공휴일은 시청에서 하고 저희들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뭐 줍니까?

예?

뭐 줍니까?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데 시청에서 조·석식 대상자도 있고 또 중식만 하는 대상자도 있고, 그래서 1만 2,000명은 중식만 제공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조금 늘어났네요. 이렇게 줘서 됩니까?

단가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국은 전번에 한번 들어봤어요. 집에 있기는 그렇고 또 밥을 못 먹고 하니까 토요일날 그리로 오라고 해서 밥을 주고 이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 밥 주더라 해서 막 몰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일 없습니까?

예. 이것은 시청에서 사업 하는 것인데 가정을 전부 조사해서 부모가 없어서 진짜로 학생이 밥 먹을 곳이 없다,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 찾아가서 집에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낫지 이래서 옳은 음식을 먹겠어요?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아마 시청에서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시청으로 주는데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도 있고 지정한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애들한테 주는가 보지요?

예.

호응도는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먹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주니까 그 학생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창규 위원님이 고문변호사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전에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휴대폰가방 지원 그랬는데 휴대폰 지원하는 것 작년에 십몇억원인가 올라왔는 것 제가 삭감한 것이 생각나는데 또 올라왔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휴대폰가방을 지원해 주면 휴대폰을 안 가져오는 사람한테 뭐 줍니까?

휴대폰가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가방이지요.

수거하는 가방을 걔들한테도 혜택을 주면 안 가져오는 애들은 뭐 줍니까? 그러면 나중에 휴대폰 말고 커다란 TV라든지 이런 것 호주머니에 넣어 와서 “가방 안에 보관해 주세요.” 하면 그것도 사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애초부터 이런 것은 집에서 엄마가 가지고 가지마라 하고, 내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등학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학교 사물함에 다 넣어놓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학교선생님들이 다 터치를 못하잖아요. 엉덩이 뒤에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누가 압니까? 가지고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사진 찍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휴대폰으로 찍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찍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선생님한테 반납 안 하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를 다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가방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발 늦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고 애들한테 아예 휴대폰을 안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교육이 옳게 가는 교육입니다. 단편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군대에서 요새 어떻게 군인이 군대에 가서, 자기 소대의 중대장께서 자기 직원들 그러니까 상병, 자기 병사들이 하도 휴대폰을 가져오길래 별도로 휴대폰박스를 만들어서 넣어놨답니다. 그것을 사단장한테 건의를 해서 넣어놨대요. 넣어놓고 난 뒤에 부대에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병장들, 말년 병장들, 인사계, 중대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휴대폰을 열어서 뭘 봤겠어요? 군대에서 뭐 봤겠습니까? 이상한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나 보고 해서 전화요금이 1,500만원이 나왔대요. 실화입니다. 1,500만원이 나와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오게끔 했는 그 병사가 자기 스스로 군대에서 옷 벗고 나온 사람입니다. 성인들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휴대폰을 하물며 학생들에게 가방까지 사줘서 거기 가서 몽땅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관리 소홀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휴대폰을 아예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한 과정인데 전체 돈으로 이것은,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 주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삭감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갔을 때 청람관 동부공고 기숙사로 활용하고 나서 교원연수시설로 사용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연수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노후되어서 새로 리모델링합니까?

예. 저희들 끝나고 나면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연수원에서 하고 시설은 수련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수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운영도 수련원에서 일단은 하고 나중에 운영프로그램이 좀 많이 늘어나면 연수원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이라고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미래재단은 진로교육이 정규교과로 들어오면서 진로교육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교당 1명씩 배치가 되어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새로 갑자기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SK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재단을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일부 우리 교육청 아니면 학교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재단을 말합니다.

전번 추경 때 예산 그것 됐는 그 부분들이네요. 그런데 어제 자료 받았는 데에 교육원 이전에 후적지 활용방안에 보면 GLGP과정은 대구행복한미래재단에 위탁해서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어제 자료가 왔어요. GLGP과정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미래행복재단에 위탁을 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마자학교가 들어선 그 자리에 있을 적에 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리더과정 해서 각 학년에 각 학교마다 실장들을 한 학년씩 가서 받는 그 과정이었는데 현재 글로벌리더과정이라든지 GLGP라든지 그 과정들이 지금은 행복한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수련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만 위탁하고 실제적인 선발이나 장소 제공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련원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과정 운영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수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 과정들이 학생들이 주로 와서 합니까? GLGP과정. 선생님들이 오십니까?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들입니까?

예.

그런데 수련원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의 교원연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연수원 후적지 활용관계는 지금 마자학교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현재 연수원에 있는 그 자리 건물, 교사들이 연수원으로 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그 사업입니다.

여기 동부공고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그것은 마자학교, 팔공산 마자학교 앞에 있는 청람관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것은 리모델링해서 선생님들 교육에 쓰고?

교사용으로 저희들이 써야지요.

거기 연수는 연수원에서 담당합니까?

마자학교 애들하고 일반 애들하고는 또, 애들하고 애들이 마주치면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서 선생님들하고 연수를 같이 하게 되면 선생님들 연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에서 시설관리를 하면서 리모델링도 수련원에서 같이 해야지 실정에 더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원에서 리모델링 업무하고 시설은 수련원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기는 수련원에서 다 합니다.

어제 자료에 리모델링은 연수원에서 업무추진하고 시설은 수련원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뭐가 잘못 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적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 돈은 많이 필요하고 돈은 많이 깎였고 이런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스포츠강사 지원이라고 해서 47억원이 있습니다. 47억7,000만원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스포츠강사 사업 축소해서 132명에서 50명으로 해서 2억7,000만원이 줄었는데 중학교는 4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체육선생님이 안 계십니까?

중학교에 스포츠강사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서 전국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주당 4시간씩 반드시 체육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체육시간보다 수업시간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원래 중학교에 1주일에 체육시간이 몇 시간 있습니까?

통상은 예를 들어 시간당, 그러니까 1·2·3학년 4시간 같으면 총 단위수가 12단위가 됩니다. 3년 동안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하고 학교마다 보통 10단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위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두 시간씩 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데 갑자기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스포츠강사로 주었습니다. 중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떤 인원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학교 강사 인건비 지원이 있고 토요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산정을 해보면, 11만 9,712시간 이런 식으로 해놔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앞에는 인건비가 평일에는 3만원 정도 치여요. 2만9,999원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22명 4시간 32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1만5,000원 정도 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폭하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40억원의 범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또 줄였습니다. 132명에 50명인데 인원들, 선생님들한테 무슨 지원금을 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학폭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산·강·바다 수련원이 다 있고, 팔공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하루 전체적으로 시간을 채울 것 같으면 6시간 같으면 하루일과로 해서 수련원 활동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병행하고 이것은 중복되는 강사료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평일날 11만9,714에 실질적으로 124교 36억원 가까이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억2,6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수련원하고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련원이 팔공산, 낙동강에 다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낙동강 같은 경우도 체육활동을 이제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고, 제가 봤을 때는 강사도 스포츠강사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좀 정화될 수 있는 이런 강사분들이, 어떤 품목인지도 잘 안 나와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힐링 부분 같으면 수련원 활동을 교과과정에서 강화시키고 이쪽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누가 받아가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세부 디테일한 내역서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물으면 다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사업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체부나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토요 스포츠하면 내용이 국민생활체육회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한테 가는데 전체적인 사업이라도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시설 인건비를, 시설투자도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이지만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지나고 나면 날아가는 부분입니다. 40억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을 역량강화라 해서 연수를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에 내용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댄스라든지 체육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용이 있을 수 있고 레크레이션 쪽이라든지 선생님들도 개발을 해야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학교 같으면 교수님들도 자기 논문 발표 1회 이상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인건비를 제 생각에는 이걸 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여건이 바뀔 수 있고 얻는 것이 수당도 많이 가지고 가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왜 그렇나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하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체육활동을 해서, 결국은 학폭이니까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도 생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재원도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삭감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은 일단 제출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드리고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예산 편성하신다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애쓰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일정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학교 교실부터 밖으로 나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한다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 일선 학교에서 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일 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죽 지켜봤는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나름대로 견해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편성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나 민원으로 듣는 이야기는 약간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살펴서 하여튼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일도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