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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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행사지원한 예산, 정산서 들어왔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산서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이 두 건에 집행한 것이 있고, 집행계획이 올해 10월에 계약한 것이 있는데, 전년도분 집행했는 내역, 집행해야 될 집행계획, 농산어촌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 연구용역했는 과업지시서, FTA대응범시민대책자문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3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고품질쌀 수출단지에서 수출한 실적,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FTA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도농복합도시 안동 시로서 살기 좋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헤쳐 나갈 일이 무한정 많고 농정과의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과장님 실례되지만 농정과에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금년 7월 2일자로.

김호석위원

올해 농정과에 오셨죠? 농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보니까, 연내 집행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액은 20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40억원이 남았는데, 현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달 만에 거의 반을 집행하기에는 많은 돈이지 않겠나? 조기집행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농정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조기집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농자재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량육묘공급지원에 상자당 500원 보조해서 2억원 정도 했는데요.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혜택이 가지 않는 농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건조 조제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골고루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지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를 통한 재배 농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데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잖습니까? 안동 댐마을이 동악골 있는 것 맞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동악골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지 동악골 올라가면 농촌체험마을로서 처음에는 맞았는데 현재는 주위환경 여건상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동악골 녹색농촌체험마을은 14개 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회원들 상호간에 화합이 잘 안 되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누차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참여가구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2004년도에 조성되었으면 10년 됐는데 아직도 240명밖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FTA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FTA도 개방되었고, 여러 가지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FTA대응범시민대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앙에 3건을 올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한·중FTA가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FTA개방으로 인한 수혜자의 수익 일부를 피해자인 농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살아갈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보면서 안동 시의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민단체,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안동 시에서도 합심을 해서, 이것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나라 전체로 봐서는 FTA를 전체 수익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수익의 수혜자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요. 농촌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6차 산업, 농촌체험, 휴양마을조성, 마을기업 등을 앞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한·중FTA가 11월 10일 타결이 되고 한·뉴, 뉴질랜드 하고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1993년도에 UR이 되어 가지고, 1995년도에 WTO체제 이후에 출범한 게 FTA 자유무역 협정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중FTA를 보면 쌀, 사과, 쇠고기, 고추 등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김치라든지 사료, 참깨, 들깨, 농산물 가공제품은 피해가 우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무역이득공유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라도 농촌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따라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 FTA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시고 마을기업, 6차 산업을 통해서 농촌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쌀값이 작년 대비 많이 하락하고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중 쌀 시세가 80키로 한 가마가 16만원 정도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원인은 쌀 소비도 떨어지는 게 아니겠나,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쌀 소비가 줄어든다, 쌀밥을 덜 먹는다는 얘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도 쌀 생산지역을 보면 이천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쌀 축제도 하고 홍보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안동 이 농지면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작목이 나오지만 쌀 소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대표쌀로 양반쌀이 있고, 그다음 백진주쌀 등의 브랜드가 있는데, 쌀 생산가공하는 주체들 하고 같이 뭔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민회에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해서 쌀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성이라든지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생산단체하고 해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지역에도 요식업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상호라도 안동 쌀 브랜드를 넣어서 소비자들한테 안동 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미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쌀 소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벼농사 육묘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어요. 특히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도 있고 공급받는 농가들의 원성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종자를 채종하는 과정에, 관내도 종자원이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가 채종할 수 있는 채종포도 별도로 관리를 하든지 해 줘야 되지. 농가에서 자가 채종 하다보면 여러 가지 품종이 섞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쌀이 생산되어서 안동 쌀이 밥맛 좋은 쌀로 전국에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아까 생산량이 올해 늘어나서 쌀값이 내렸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하늘이 반 농사짓는다고 올해는 날씨가 벼농사 짓는데는 적당하게 가물고 해서 쌀미질도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쌀을 대외적으로 밥맛 좋은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개량도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볏짚을 논에 되돌려주는 사업도 농업정책이다, 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볏짚을 싹 끌어 내버리니까 논에 유기물이 없어서 생산량도 줄지만 미질도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쌀 소비와 안동 쌀의 우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래서 볏짚을 돌려주는 보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쌀단지 대표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FTA타결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FTA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시민대책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셨다는데 참석자 명부, 회의자료, 회의결과와 같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동 시농민단체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민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해외여행 보내고, 돈 몇 푼 줘 가지고 입 다물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단체들을 이런 대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FTA시작 된지 10년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동안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그런 특화작목을 육성한다든지 소득작목 육성발굴이라든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수원예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고, 가공산업육성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상근위원

그런 책에 나오는 것 말고 확실한 것이 없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도하고 중앙단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시 자체로 똑 부러지게 FTA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중앙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데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해요. 이따가 유통특작과도 감사를 하는데, 물론 도나 정부나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우리시 같은 부서간에도 그런 긴밀한 협조들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농업관련된 부서간에 회의나 정기적으로 가지는 게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은 경제산업국 같은 소관이니까 거기가 논의가 됩니다. 농정, 유통, 축산, 도매시장 같은 국장 산하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별도로 사업소가 되어 있고 3개과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논의가 되어, 서로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논의를요. 진짜 안동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자료를 신뢰를 못 해요. 지난번 통계자료에서 유통특작과 따로, 농정과 따로 했고요. 이 자료로 보면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농가에 재해보험 넣었는 게 1,670농가에 27억 2,500만원 썼는데 여기는 또 달라요. 1,526가구에 27억 4,800만원을 썼어요. 어떤 자료를 봐야 통계가 맞는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이상근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통계가 달라요. 재해보험 부분 보세요. 2015년 계획 32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98페이지 하고 재해보험부분을 보면 통계자료가 다 달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한 실적이고. 업무보고 329쪽에 농작물재해대비 소득 안전망 구축해서 1,700호에 137억 2,000만원,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321페이지 보세요. 내년도 업무계획, 321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성과에 보십시오. 재해보험 1,670농가 되어 있잖아요. (잠시 기다림)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자꾸 변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자료 2부를 같은 날 받았어요. (잠시 기다림) 과장님 됐고요. 다음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작은 부분들도 진짜 안동 농업을 위한다면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지방 의회가 생기고 올해가 24년째 되는데, 24년째 되는 그 해 동안을 농업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의회에서 그래도 격려하고 항상 편이 되어 드릴려고 한 것 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압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농업행정은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이 허우적 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힘이 되어 드리고 편이 되어 드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언론이나 중앙 정부 조차도 FTA피해는 농업과 농촌지역이라고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것도 얻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확보 하는데도 11.4% 줄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이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전체 예산은 증액되는데 농업예산은 이렇게 줄었다고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안동 시 농정의 주무부서가 농정과장님 맞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은 농정과에 처음 오셨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전에 1년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정관련 부서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4개 부서가 연석으로 대책회의를 한적 있습니까?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를 놓고 있습니까? 따로 따로 놀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국장님 소관에 있으니까 농정, 유통, 축산, 도매시장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따로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합니다.

이재갑위원

자,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본청에 있는 농업 관련부서하고 같이 연석으로 대책회의 한번 하셔야 안 되겠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촉구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처방해서 답이 안 나와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위기의식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 책임이 농정부서의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현장은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시는 상은 참 잘 받아요. 상은요. 외부에서 받는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상 받는 게, 그 상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칭찬해 주는 상, 그 상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영농조합법인 실태 조사하셨잖아요? 현재 명칭으로 되어 있는 데는 362개 법인이고 추가로 금년도에 설립한데 있어요. 법인설립?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농촌에,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362개인데 이 중에 절반만 정상가동 되어서 활성화 되면 농업과 농촌 현장이 바뀌어요. 동의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이 법인들을 방치해 놨잖아요. 방치해 놨다가, 보조금 받을 때 받는 그릇으로 활용하고는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줬던 것들도 사실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 영농조합법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시고 이 영농조합법인이 가동이 가능한 1차 50%까지, 2015년도에 가동할 자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수계사업도 자꾸 사고가 나고 합니다마는 공동부분이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쉬울 것 같으면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필요 없죠? 시가 그래도 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활성화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드릴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FTA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민감 품목들이 한·중FTA에서 제외되니까 마치 괜찮을 것처럼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과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를 받습니다. 한·중FTA가 되면 시장에 과일품목이 다양해져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커져요. 그동안은 제주 감귤하고 바나나를 우려하고 했는데, 그래서 큰 피해 없다고 그랬지만 한·중FTA가 되면 정말 엄청난 물량의 다양한 과일들이 관세없이 쏟아져 들어오면 과일시장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봐야 돼요. 사과만 품목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괜찮은 것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80%, 90% 이상을 생과로 시장에 유통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 인식을 깨줘야 돼요. 전부다 공무원들, 6차 산업 말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영농조합법인들이 6차 산업을 행하는 그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과일들만 시장에 유통시키고 나머지는 각기 다른 것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것이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셨던, 와룡에 잘 안 되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어야 되고, 산매골 체험마을이어야 되고, 하회 광덕에 드리미 영농농협법인이 하는 오토캠핑장이 될 것이고, 길안에 천지댁 갑산댁이 될 것이고 그래요. 그런 체험마을들이 결국은 6차 산업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그 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도 포함됩니다. 일자리경제과까지 포함시켜서 2015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농정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비축미 자료를 본 위원이 늦게 요청했지만 올해 시장격리곡으로 계획된 5만 8,100포대를 수매하지 않았으면 추곡도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해마다 추곡수매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는 시장이요, 멀리 가는 시장, 우리한테 그렇게 시장을 내주지 않아요. 시장을, 안동 사람들이 안동 쌀을 사먹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 그거예요. 로컬푸드,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당에서도 아까 얘기 있었지만 국산이 아닌 안동 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안동 쌀 소비를 위한 노력들을 안동 시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 위원이 오래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안 왔어요. 한국 라이스텍에서 타 지역에서 현재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출하하는 원료 및 현황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 받아보실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재갑위원

그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현재 택배비 지원하는데 안동 쌀 택배비도 다 못해 주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는 쌀 택배비까지도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본래 택배비는 어려운 농가들, 작은 농가들이 소비자를 확보해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택배해서, 활성화 시키라고 도입했는데, 택배비는 보니까 서 안동 농협 RPC하고, 라이스텍이 다 했어요. 지역에 있는 소규모 RP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쌀을 소비자한테 팔아먹는데 지원하라고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도입한 취지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잘못 가버렸어요. 그런데 더더욱 다른데서 가져와서 가공한 쌀을 우리 시가 택배비까지 줘가면서 판매하게 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잘못되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운영했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FTA관련자료 3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혹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9월에 위원회 3건 개최했는데 2015년 사업신청 전략적 친환경 기반조성사업 이런 사업을 FTA대책으로 한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2015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을 신청했습니까? 심의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도 심의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은 신청한 주체가 누구예요? 안동 시가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풍산 오미에 유기질비료공장 하고, 녹전에 있는 공장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업비 지원해서 공장시설현대화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아쉽게도 올렸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몇 건이 안 되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사업이 FTA대책사업은 아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전체 그것도 FTA대책으로, 지역에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FTA대책사업에 이런 것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료 작성했는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자료 작성한 대로 보면요. 위원회는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위원수가 총 26명인데 참석위원은 6명, 7명, 8명 전부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원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분과위로 했다면 분과위 회의로 별도로 작성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분과위원회로 개최를,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분과위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위원장 시장 권영세 이렇게 위원회 했는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이 자료작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했으면 분과위원회로 했는 것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렸어요? ○ (전문위원 임춘재 전문위원석에서 –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다 그래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위원수가 총 26명인데 참석 위원이 5명, 6명, 7명, 8명 이래 되어 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소분과위원회별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소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전체 농어촌식품정책 심의할 때는 전체 26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재갑위원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겠죠.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숫자가 분과위 중심으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와룡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 안동 댐 마을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이 종결 안 됐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정과에서는 안동 댐마을에 대해서 관리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손 뗐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쪽에서 깔끔하게 민원이 정리될 때까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답을 찾아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 지금도 문제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거기에 체험마을 하고, 건설과에서 했는 사업하고 두 건이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간판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 것 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큰간판이 건설과에서 했는 간판이냐, 농정과에서 했는 간판이냐 이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그쪽에서는 농정과에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농정과에서 분명하게 답을 안 해줬어요.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해 봐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그 자료 받는 것도 의원이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받아서야 되겠나. 농정과장님은 일찍 주셨는데 저쪽에서는 자료를 안 줘. 늦게 확인하고 답을 줬어요. 자꾸 숨기고, 어떻게 시간만 때우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됐습니다.” 할 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누군가가 직무유기를 했고, 일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놨는데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지고, 답을 확실하게 내 줘야 된다고 마을 안에, 과장님 아시겠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10년 끝난 것이 아니라, 관리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 간에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답이 깨끗하게 정리돼야 10년 안 되도 끝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10년이 넘어도 주민들 사이에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마을에 가면 특정 개인의 것 인양 이렇게 권리주장하고, 소유권이 어떻다, 저렇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은 개입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마을 안에,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