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아마 안동 복지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때 냉동차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대가 있습니다. 냉동차가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니, 1998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그 때, 그 냉동차를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때, 그 차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아마 냉동차의 기능도 많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차를 계속 운영한다면, 음식을 제공하고 또 기탁을 받아서 수요처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98년도의 그 차를 계속 운영을 한다면, 식품 냉동차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체를 해서 깨끗한 상태고, 기능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연간 8,000여건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주로 기탁처는, 어디어디에서 많이 기탁을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탁처는 올해 여름 같으면, 수박 값이 폭락을 하거나 이러면 농가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점이나 제빵점 같은 데서도 들어오고, 마켓 같은 데서도 들어오고 합니다. 기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마 이 식품이 잉여식품들이잖아요.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자위원
잉여식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탁처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과점 같은 데, 하회 두부공장 같은 데, 빵집 같은 데서 주로 기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저녁에 마트에 많이 나가봅니다. 한 10시 정도 나가보면, 정말 세일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날 그 물건들이 판매가 안 되면, 이걸 다 폐기처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안동 복지원에 시에서 인력을 투자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열심히 마트와 연계를 해서, 잉여식품들을 많이 기탁을 받아서, 필요한 수요처는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물품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질 좋은 식품들이 시설이나 요즘 독거노인 같은 그런 가정에도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안동 복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이 사업, 푸드뱅크 운영을 원하는 곳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또 한 군데 푸드뱅크 운영을 하면, 안동 시에는 정말 시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국․도비로 제공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질 좋은 음식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푸드뱅크 사업체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김경도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 시에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이 몇 세대가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과 노인복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이 되지 못하고,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계층을 어떻게 구제하시는지?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부양 의무자에게 통보를 하고, 자료를 받고, 답변서를 받아서 부양이 단절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부양단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급자 책정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민간서비스로 구제를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이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책정을 못할 경우에는 바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구체적으로 없는지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 의무자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만약에 그 지침을 위배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면 바로 제재가 오고, 공무원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 앞으로는 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54쪽에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195가구인데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가 많은데요.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데, 조사를 해보면,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책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게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라든지 또는 긴급생계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가정 내에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장 6개월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보장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차상위 가정이, 비수급자 분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방안이 없을까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진짜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분들을 봅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사업과 사례관리를 통해서 커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다달이 주지를 못해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발견되는 경우를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혹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 업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응급 비상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르트 배달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발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긴급복지로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으로 해서 6천 8백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을 보면, 긴급복지 관련 예산이 2억 1천 7백여만원이 있고, 그 중에서 6천 8백여만원을 10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현재 1억 5천여만원이 연내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시집행이잖습니까? 그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유가, 접수가 덜된 탓인지? 전체 예산 2억 1천 7백여만원 중에서 국비가 상당액을 차지하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1억 7천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는 예를 들자면, 예산 잔액이 남게 되면, 국비는 반납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갑자기 주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뒀거나, 그 가정에 암이라든지 큰 질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성진위원
긴급 시에,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지원해 주고, 사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1인 가구일 때는 최저생계비의 150%인 월90만 5백원 이하의 수입이 있어야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그것을 넘을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이 있다고 해도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 관계와 연계가 되는 일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서로 연계가 된다고 봐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관리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동 시 관내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경제생활이 약한 지역이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읍․면지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일직면, 남선면, 도산면은 십 몇 명씩 되죠? 십 몇 명씩.
비슷한 면 단위로 보면, 3명, 1명, 2명, 4명, 이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쩌면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지역 내에 어떤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찾아내고, 그 소식을 듣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현장에서 어쩌면 정말 긴급히 필요하고 어려운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것은 결국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닌가?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발굴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매스컴 보도가 있고 해서, 우리도 발굴 지원단을 새로 꾸리고 있습니다. 이․통장과 부녀회장, 구석구석을 아는 분들을 모아서 읍․면․동마다 다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발견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빠트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 예산이 있지만, 기준 때문에 못해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넘어가지만 못 줄 경우에, 바로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관리 현황을 보면, 분명히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상자를 찾아내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고, 조직이 되어있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발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어려운 분들에게도,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것하고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대충 넘어가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이․통장님들이나 각종 단체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연락을 달라고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분들이, 국가․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폭넓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다 충족을 못시켜 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들을 인정할 부분이 있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걸 구제하는 게, 참 필요한데, 말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수가 많다보면 읍․면․동에서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장을 나가는 직원들도 많고, 근래에 와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충원이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요즘은 실무진들이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사기앙양이 됩니다마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 전하고 달라졌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연금공단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청을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손광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읍․면․동의 담당자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결정을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내를 해주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수급자가 5백 몇 명이 탈락했죠? 제가 아까 업무보고 책자를 잠깐 봤는데. 수급자가 524명이 중지되었네요.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 중지된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생계가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 중지가 되면 말을 못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주변에서 통장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갑자기 그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한 5천만원 들어오면, 그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명 기회를 줍니다. 중지 대상자가 발생하면 통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지대상이 됐으니까, 이의가 있거나 하면 소명하라고 기간을 줍니다.
손광영위원
기간을 주면, 그 기간을 동으로 하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가 연락을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바로 합니다.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손광영위원
젊은 층들은 우편으로 오면 어떻게, 어떻게 소명을 하죠. 고령인 할머니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할머니들한테는 전화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귀하께서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월 모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지가 됩니다.’ 아니면 ‘여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몇 단계가 있잖습니까? 젊은 층들은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곧바로 전화가 오든지, 찾아와요. 그러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실무자가 나가는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리스트가 잡히면 읍․면․동사무소 소관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주변의 여론․동향을 받아서, 첨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나갈 수 있는 완벽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다 그렇게 됐으면 좋죠. 다 그렇게 돼야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루다 보면 법정 기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역할이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급자 중지되는 사람에게, 그 상태를 봐서 우리가 희망복지지원단 이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든지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 아까 말씀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 발굴 문제. 이 발굴 문제도 젊어서 사업이 망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할머니들 같으면, 옛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그렇게 꿋꿋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발굴 부분에도 우리 읍․면․동에서 항상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웃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법적 기준 문제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 한 가지, 주소는 여기 안동 에 안 되어 있어도, 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간혹 오죠? 와서,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소를 옮기도록 하죠. 실제 주소지로 옮기고,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소를 옮기라고 하죠? 옮기라고 하는데. 그 자녀분이 안 옮겨줘요.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그런 분들도 있다. 이거죠. 참 어려워요. 규정을 따지다 보면. 주소는 현실적으로 안동 에 안 되어있고, 자녀분들은 주소를 자기에게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하나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더러 있을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주소가 있는 지역에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동에서, 주소는 여기에 안 되어 있더라도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일부 단체에서 백미라도 전달하고, 연탄이라도 지원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현장 위주로. 그런 부분은 극소수지요.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들, 주변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뭡니까? 예방 아닙니까? 예방 차원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바닥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급자들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중지자의 처우관리 부분, 거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 이런 삼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부분을 원활하게 체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지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이 2002년도 입니까? 구성한 것이, 2012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87건, 복지서비스 연계 3,510건, 지역복지 자원발굴에 20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슈퍼비전 실시를 연중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이요? 어디 있습니까?
손광영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은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련 교육을 년1회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대상자로 하는지? 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희망복지지원단을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했어요. 협력체계 구축, 과장님이 일이 많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복지지원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인데, 유관부서 간 업무수행 절차 공유로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역 내 부족한 자원 관리를 통해서 자원 발굴․개발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읍․면․동에도 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자체 이렇게 하는데, 제 말은 동 단위별로 새마을협의회가 있듯이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놓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 역할이 없어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장 또 부녀회장,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해 놓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바빠요. 예를 들면 희망복지지원단 무슨 동, 몇 명 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역할이 안 돌아가요. 이것이 말 그대로 발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테나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는데.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 구축․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빈곤예방 활동 강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한다 이거에요.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24개 읍․면․동을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읍․면․동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역할을 체크도 해 주시고, 정보도 쓰고, 사기도 앙양하고. 이것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면 한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봉사단체가 제대로 역할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봉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법적규제로 인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년되면 한 8억 5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받는다. 형식적으로 기관, 복지시설 이런 곳보다 우리가 법적으로 못 줄 수 있는 데를 줄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데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운영․관리비가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여하는 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 투여해 나가면 어느 정도 언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뭐 서면으로, 언론으로, 이것보다는 현장위주의 제대로 된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가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원래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부녀회장이나 이․통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1차적으로 현장에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시의 희망복지지원단에 요청을 하고, 그것도 법 때문에 안 되면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을 현장에서는 피부로 못 느낀다 이거죠. 물론 모든 행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해나가기 참 힘들죠?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든 간에 수요자인 시민을 상대로 복지행정을 하나하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행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월평균 금액이 소득의 100%, 4인 가족 474만원 이하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4인 기준 483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 정도인데, 여기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를 하잖아요? 했죠?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박람회를 하고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했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가 나오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과보고서에 느낀 점, 박람회를 하면서 발전 방향,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 적용을 시켜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굴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대다수가 보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 하기가 급급해요. 행사를 하고나서 돌아서면, 다른 일 때문에 또 거기에 급급해요. 현실이 그래요.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그 현장의 실무진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제대로 다음 계기에, 그러니까 행사가 있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보완을 할 것은 해 나가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 체험부스 하면서, 거기 갔다가 오기 바빠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돈이, 한 6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6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투자에 비교해서. 항상 행정은 투자에 비교해서 나름대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3가지 정도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서에 손을 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연계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 어렵고 이런 세대들이, 내 친구다, 내 친척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저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담당자들 한분, 한분이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해 평가를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평가를 대충 봤는데, 몇 가지가 있죠. 평가를 보면, 보훈선양사업의 내실화 추진, 뭐 이렇게 하셨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활사업 추진은 이렇게 했다.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통합관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했다. 서민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했다. 이렇게 했지만, 매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서민층들이나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0점 몇%라도 달라져야 된다. 말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뒤에 소관 담당자들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립기념관 담당하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독립기념관 운영비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시비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멘트로 마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혼탑 정비사업 하는 것, 보훈회관 짓고, 계획하는 것 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지금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충혼탑이 거기 있어서, 시민운동장이 거기 위치해 있고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주차문제라든지 주민불편사항만 가중되고, 혜택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충혼탑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아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야 된다. 시민운동장도 나가고, 전부 다 떠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우리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각을 하려고 하죠? 팔 의사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용역을 하면서 타진을 해보니까, 현재 충혼탑 경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내 부지는 매각하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훈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대표성을 띤 분들한테 몇 차례 전화를 받았었는데, 용역보고회할 때 오셔가지고 잘 한 번 들어보시고, 또한 전에 용역보고회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을 미리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운동장 이런 것도 있지만, 전부 다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보고회하면서 나왔던 의견,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을 짓고, 공원화한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오히려 동으로 봤을 때도 더 좋지 않느냐 라는 이런 쪽으로 설득을 했었는데, 한번 잘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고, 우선 시민운동장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보훈시설을 해 놓으면 주차시설은 복잡하고 또한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미리 만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만나 뵈니까, 일단 의견을 아예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이, 옛날에 우리 안동 지역에는 충과 효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선정을 베푼다든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 충의각을 지어서 이렇게 숭상하고 했는데, 충혼탑이 있는 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가고요. 많이 놀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용역보고회할 때 나온 그림이라든가, 아직 최종보고회는 안했죠? 최종보고회 했습니까?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납품은 못 받았는데요. 최종보고회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광영위원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에 ‘법인 출연금 관리 부적정’, 법인 출연금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됐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출연금요?
손광영위원
내용 잘 모르시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손광영위원
2013년도에 있었는데?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법인 출연금, 우리가 1,000만원 출연했던 금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1,280만원인데?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손광영위원
1,128만원인가 이럴 거예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이고, 이자부분이 조금 있는지, 그럴 겁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에 보조금을 내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거요. 관리하고, 정산하고 또 나아가서 미비점, 행사성보다는 운영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에 경로당이 11월 25일 현재 514개소가 있는데요. 노인 인구에 비해서, 아니면 타 지역과 비교해서 경로당 수가 적정한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저희들이 도내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주는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데, 제가 알기로 600개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리별로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오래된 경로당을 개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신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신축 기준은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연부락 단위, 행정 단위, 리별로 한 개씩 하도록, 그다음 자연부락에는 2㎞이상 떨어져야 되고, 읍․면․동 지역은 30세대 이상 기준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회원 수도 기준이 있나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이용 세대, 30세대로.
권남희위원
세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회원은 복수 가입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회원이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이쪽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중복 가입은 안하고, 한 군데, 그 마을 리단위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 보면 지원되는.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비가 연간 72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난방비가 연 50만원, 그다음 동절기에 특별 난방비가 5개월간 150만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에어컨 냉방비가 연 10만원 지원이 되고, 그래서 개소 당 거의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400만원 정도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 보면, 지원되는 경비를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금 모아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규 회원이 가입하려고 하면 모아둔 금액에다가 인원수를 나눠서 가입비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한 사람이 경로당 업무도 보고 노인 일자리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514개소 경로당을 다 관리․감독하기는 힘들어서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경로당 순회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입회비를 받지 말라고, 노인지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지도 정도만 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읍․면․동의 경로당을 돌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사실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라든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잘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요즘 뉴스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분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혹시 대처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독거노인을 법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한번은 일주일에 한번 씩 안부전화를 하고, 한번은 방문을 하고, 또 그다음에 동절기라든가 혹한기에는 매일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한 1천 4백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서 한 300명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요구르트는 무료로 매일?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국야쿠르트와 계약을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노인이 혹시나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확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 분들은 응급 시에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심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작년에 80가구를 했는데, ‘응급배회 감지기’라고 해서 ‘응급 벨’을 집에 설치해 가지고,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화장실이나 갑자기 쓰러질 때 그 벨을 누르면 응급 구조가 되도록,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지정이 돼 있으면 대처하기가 더 손쉽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경로당 이용시간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이용시간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종일로 이렇게 운영시간을.
이영자위원
어떻게 종일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종일 한 9시부터 6시, 5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영자위원
보통 시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 밤중에도 사용을 하다가 문단속을 안 하고 방치한 경로당이 있어서 청소년이나, 우범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경로당 이용시간을 엄격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제한을 둬서, 밤중에 방치되는 일이 없고 무한정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감시․감독을 좀 했으면 하는, 동별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국공립이 11개소, 법인이 9개소,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 현원이 19명에 예산이 1억6천3백9십4만8천원 그리고 민간은 현원 19명에 2천만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 보육시설에는 같은 현원 19명에 1천6백5십7만4천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원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보통 가정어린이집의 지원금이 많은 것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0세 같으면 39만4천원이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 1세 같으면 34만7천원, 2세는 28만6천원, 3세～5세는 22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0세 아동을 많이 두면 보육료가 많이 나가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영아반 교사 같은 경우에는 80%가 지원이 되고, 유아반은 30% 지원이 되고, 영아반을 많이 구성하고 있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시설마다 지원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이 달리 지원이 됩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교직원 수도 같은 현원 중에서 5명이고, 4명인데, 그것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공히 급식과 보육과 교육, 보호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보육시설이. 우리 보통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이고, 교육인데, 여기 종사하는 교사들, 원장들, 자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법인은 원장님 재량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법인은,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에 인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국공립은 저희들이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면으로 발령을 받으면 또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3년, 4년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으로 순회를 하는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사업장 단위로 보고 근무연수에 따른 연가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3년, 4년이 돼서 저쪽으로 가면, 사업장 단위로 다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영자위원
노동부와 시청 관계 속에서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장이 어린이집 교사를 뽑지마는 법에 보면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먼저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들은 시 보육시설조례, 규칙이라든가 공무원법 적용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은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도 고이면 썩고, 사실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되면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절충을 해서 적절하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지난 9월인가?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토론회가 있었을 때, 옥동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각양각색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다문화가정을 보호․육성하는 데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동 지역만큼은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잖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그 말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날 그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을 공간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어떤 장소의 통합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업무는 그 나름대로의 다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복되는 사업을 서로 조정해 주고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그 법에 의해가지고 간사도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인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조정, 사회복지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하고, 그 지역 복지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예를 들어서도 이곳에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저곳에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를 하니까, 하여튼 혜택은 보는 것 같고, 지원은 받는 것 같은데도 충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지역은 중복돼서 이렇게 지원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김경도 위원입니다. 51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 과정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재위탁을 줄 때는, 조례에도 보면 재위탁권자에게 먼저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에 공통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을 줄 때는 위탁기관의 사업실적과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보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체의 대표자나 시설장 내정자의 전문성과 의지, 이런 것을 보도록 했고, 또 향후 위탁운영 할 경우에 운영계획의 적정성, 예산이라든가 시설운영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하고, 공신력,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위원 구성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6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민간위탁 대상자가 마인드가 있고, 목적과 사명감이 뚜렷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9억2천만원, 그러면 자체 수입금은 없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자체 수입금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자체 수입금은 식당 이용료와 대관, 물리치료 하는 사업수입이 2014년도에는 4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도위원
후원금과 사업수입과 기타 자체수입금이 있는데, 1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도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용인원이 월 4,200명이고요, 운영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367명이 이용하는데, 전체 12억 정도의 운영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의 한 90%는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한 10%～12%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 되고, 법인에서 매년 7,000만원을, 저희들이 위탁 줄 때 약정을 해서 2억1천만원을 납부합니다. 안동 의 장애인 인구가 1만4천여명 되고, 지역의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오고,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에 대한 재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김경도위원
팀 구성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운영체계에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자와 종사간의 어떤 마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상하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고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직원들을 고용승계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 직원들과 법인에서 온 직원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원이 있어서 저도 몇 번 나가서, 어떻게든지 직원들의 화합 같은 것들이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감정의 문제라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시에서, 본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직원들의 상실감이 없이, 자주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505쪽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임기가 조례로,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조례가 바뀌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조례가 지금 2번만 하도록. 3년, 3년, 6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현장에서요?
김수현위원
예.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원장님들은 당연하게 60세까지 정년을, 위탁을 더 연장을 해서 있도록 하는 걸 원하고, 30명 되는 교사들은 이 조례가 6년만 하도록, 2017년 3월이 되면 끝나거든요. 전부. 그런데 그게 과연 지켜질까? 정말로. 그렇게 서로 조금 대립된 입장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인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원장을 하던 사람이 평교사로 가야되고, 평교사가 원장으로 가고했을 때, 그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조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김수현위원
이것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집행부 발의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이요?
김수현위원
예. 집행부 발의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김수현위원
그게 어떤 일이기 있었기 때문에 했냐 하면요? 녹전하고 몇몇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때 이 조례를 아마, 동기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데를 봐서, 정년을 보장해주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년은 지금도 보장이 되어있는데, 원장의 임기를 둠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 될까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상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때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교사들은 전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교사와 원장의 얘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 원장을 6년 하던 사람이 다시 평교사로 가고, 평교사가 원장으로 갔을 때, 그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겠느냐는 거죠. 인사는 원활하지 않다면서요? 아까 질의했을 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대도시나 경기도, 이런 데는 그런 몇 회 임기제 적용을.
김수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다 해가지고 11개고.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도 있죠? 임하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특수한 상황.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하와 예안.
김수현위원
그러면 11개지만 사실은 9개로 줄어버리죠? 여기서 인사교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러면 11개 중에 상지어린이집하고 몇 개 빼고는 사실은.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을 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있죠? 교사 인건비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은 지금 1호봉이 한 15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되는 게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최저 인건비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8만원, 100만원 정도.
김수현위원
최저 인건비는 넘어서겠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받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한 20만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하면 한 1백 2, 3십만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번 선거 때, 그런 공약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공약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김수현위원
빌 공(空)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없고.
김수현위원
전혀 없어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에 영양사, 취사부 인건비하고, 민간에서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더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예산도 요청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국비 기준이 안 내려 왔는데, 국가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년 처우개선비를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김수현위원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의 지위가요,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사립이라도 교직원에 대한 법에 의해서 처우를 똑같이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육 수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한 것이고,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인데, 국공립이 거의 다 커버하면서 아주 극소수를 가지고 특화시키기 위한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민간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반영을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공약도 했지 싶은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교사들이 한 400명이 되니까, 처우개선비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많아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무상보육을 해 가지고 혜택을,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김수현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요, 지금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복지를 예산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그렇고, 영유아 보육이 종류가 많지만, 그 종류별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강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하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의회의 힘이 필요해서 의회에 도와달라고 하면, 의회도 발 벗고 나서고 할게요. 힘들고 아직 좀 먼 길 같은데,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510쪽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옥동에 복지회관 안에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센터에 오면 모임이라든가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부족해서 여성회관이 나가든지 아니면 공공건물이 비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마련해 줄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간 확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동의하시니까 좋습니다. 우선 센터의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센터를 다른 것보다 좀, 우리 과장님은 업무니까, 좀 더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자리를 마련하기를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식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다국적이잖아요? 이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우리 관에서, 이 센터에서 도와줘서 그걸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시장진입 형으로 해서 사업화도 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길로 잡아줘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이 분들은 고맙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지나다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고, 또 다문화인들이 이렇게 보면 지적수준이나 이런 게 꽤나 높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안동 이라는, 이런 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하기 어려운, 저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애들 유치원․초등학교 언어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주 저비용으로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자기의 존재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왔지만, 안동 에 왔지만 존재감 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문화센터에서 그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줬을 때, 그런 일이 아마 사업이 되지 싶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제대로 그들의 쉼터와 그다음에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 의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과 방향성은 관주도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하나만 더 하면, 지금은 2세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렇지만, 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에 들어서서 혹시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가. 향후 다가올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크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세들이 앞으로 좀 더 성장했을 때,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을 시키고, 잘 동화돼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519쪽에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정산이나 감사에서 환수한 부분도 조금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하는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라는 사업 미명하에 노인들이 가슴 아픈 일 만들지 말도록, 단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492쪽 자료 봐주세요. 자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동 시성희롱심의위원회를 보면 임태하, 김광수. 감사담당, 인사담당이 당연직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감사담당, 인사담당이 당연직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어버이날 행사지원 8천만원. 올해는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도 행사를 올해는 축소해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떻게 지원을 한 거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도 어버이날 행사를 우리지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이 관계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세월호 관계로 가수 초청 이런 것들은 축소하고, 행사 현수막이라든가 노인들에게 빵 같은 것을 지급하는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인들에게 5,000원씩 현금으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비로 ‘경로의 달 행사’ 이래 가지고 돈이 한 2억 얼마가 있는데, 그 돈은 사실 작년까지는 5,000원씩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는 노인지회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8월 1일자로 바뀌어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들도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안 돼서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행사를 소규모로 경로당별로 하든지, 읍․면별로 하든지 해서, 현금지급은 안 되고 식사비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도록 그렇게.
김성진위원
그러면 예산 부기가 어떻게 돼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산 부기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렇게.
김성진위원
수혜 금이에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은 경로의 달, 어버이날 행사비로 써야 되는데,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에서 부녀회별로 하고, 경로의 달은 저희들이 또 노인지회로 하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김성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그래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도 오르고 그래서.
김성진위원
어쨌든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직접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경로당에 따라서는 회원들이 얼마를 지원받는지 몰라요. 권위적인 회장님을 만나면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통장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아예 이렇게 스티커를 만드는 거예요. 이 경로당에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딱 붙여 놓도록. 그리고 예산 기준으로 보면 되도록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사하고 이럴 일은 아니지만. 돈을 쌓아놓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노인 회원들의 행복이 줄어들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읍․면․동에 전체 회의를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어쨌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되도록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일을 하실 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보통 가정에서 연세 드신 어른들 두고 같이 계시는 분들 보면, 현관 출입문에 가스, 이렇게 붙여 놓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일러는 어떻게 했느냐? 가스는 어떻게 했느냐? 문단속은 잘 됐느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시가 스티커를 제작하든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메모리얼 파크는 미래전략사업팀에서 하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현재 있는 화장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메모리얼 파크가 준공이 내년이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내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화장장은 어떻게 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화장장은요?
김수현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화장장은 철거하고, 그 대안은 아직 시 차원에서.
김수현위원
제가 정확한 용어를 쓰면 배상적 성격의 예산지원입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해서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서로 간에 상하동과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수현위원
안 주고 싶죠? 안 주시려는 이유만 다 대시는 것 같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김수현위원
배상의 기준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무 쓰레기매립장 지원에 몇 %를 하면 합당할 것인가? 그죠? 고민하고 계십시오. 지금 현재형입니다. 이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 쪽에 저희들도.
김수현위원
배상의 기준점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의 몇 %를 하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괜찮을까? 욕심 부리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분명하게 해주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동의하시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연녹지를 저희들도 안을 내고 해가지고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자연녹지를 과장님이 안을 내셔가지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의견을 해주고 했지만.
김수현위원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공원지역이 해제가 좀 되고.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것을 과장님이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니오. 제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 그렇게 안을 냈다는 거지.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안을 냈다고 되겠습니까?
웃음
김수현위원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동네에 가서는. 이전하면 아마 내후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부탁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왜? 40년 동안 피해만 봐 왔어요. 기껏 한 것이 7억 해가지고 화장장부터 철길까지 내려가는 도로포장 하나,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암반관정 1억 건설과에 올려놓은 것 하나, 제가 시의원 9년 하면서 화장장 관련돼서 보상적 성격의 예산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총 8억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SOC 개념이죠? 도로포장이니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물었죠? 뭐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퇴계로 넘어가는 데 가로등 해주셨다고 하고, 주민들 1년에 관광버스 2대 해가지고 놀러 보내줬다고 하고, 선진지 견학,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건의가 아닙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웃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방금 우리 노후 문화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화장장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16년 상반기가 되면 풍천지역에 건립되는 거 아시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제 방금 우리 김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화장로를 설치할 계획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그 주변 반경을 정비하는 차원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기기 자체가 문제가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추후 화장장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다른 방향도, 이제 방금 김수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있죠? 사회복지시설 전체 61곳 중에 보면, 아동이 14곳, 장애가 24곳, 노인이 23곳 정도가 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 보조금 때문에 우리도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 보조금 때문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이런 데 투자가 거의 되지?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투자는 극소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운영비 부분에, 그렇죠? 매년 이렇게 사고가 나죠? 매년.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죠. 이런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체 사업비를,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려주면, 산업안전보건 감리비 미정산이라든지, 사소한 인지대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수당지급 부적정이라든지, 각종 물품 및 비품 수불관리 부적정이라든지, 또 연장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한 400만원을 회수한 적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 가족수당 부적정, 공사원가 계산 자재 할증율 적용 부적용,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무수히 많다 이거에요. 상당히 어두운 구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현실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뭐 어떤 데는 보면, 허가만 받아놓으면 여기가 하나의 왕궁이야. 왕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여기의 수혜자들이 얼마만큼 행정의 지원으로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모르더라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당연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자들과 얘기를 하면 다 맞는 말씀만 합니다. 그러나 그 수혜자들 깊숙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중간관리자들, 하위직 관리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서로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비한 부분은 미비한대로 조치를 하고,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장려를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 운영비와 모든 부분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거기 수익이 있는 부분들을 과연 어디에 쓰는지?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줄여야지. 줄이고 거기에 더 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제시를 해 줘야죠. 그래야 열심히 한다고. 어떤 데는 보면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곳에 따라 다르죠. 61곳에 따라서. 곳에 따라 다르다 이거에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나오면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고 생산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현황에 보면, 노인돌보미 사업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노인돌보미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노인돌보미 사업 중에 보면 노인복지 현황을 이렇게 보잖아요. 노인정 부분도 사실은 우리시가 적은 편은 아니다. 이거죠. 경로당이 한 513곳 정도가 될 건데. 512곳이네. 이 경로당은 뭐냐 하면, 그 동네의 모임 장소요.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자리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어르신들이 심적으로 편안해야 돼요. 더불어서 안전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소방시설이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경로당에 화재예방 소화기 정도는 배치를 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경로당의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소화기를 쓰는 방법이라도 가르쳐줘야 된다. 경로당에서 소화기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못 쓰잖아요. 그런데 혹 가다 집에 가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화기 정도는 하나 배치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어떤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인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경로당에는 쉽게 말하면 국기봉이라도 일치가 돼야 된다. 어떤 데는 국기봉에 새마을기만 있고, 국기만 달랑 달아놓고, 노인회기만 달랑 달아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어르신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경로당에 오면 하나라도 배우고 새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속에 보면 노인돌보미 도우미 300명에게 돈을 우리가 7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겠는가?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 300명을 위해서 7억원어치 돈을 나눠주면 편해요. 그러나 이 300명에게 나가는 부분을 읍․면․동으로 분류를 해서 경로당 1곳을 선정을 해서 맞춤형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예산의 반 정도면 도우미들이 그 경로당에 모셔서 그 경로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춤형 경로당을, 전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1개동에 한군데 정도는 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산발적으로 어느 단체 몇 명, 어느 단체 몇 명, 또 도시락은 도시락대로 또 김치는 김치대로, 이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몰입을 하면 그 도우미들이 이 어른이 잘 계시나? 아프나? 관리․감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관리․감독을 동에 한 경로당을 잡아서 해 놓고 그것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복지과 담당이 책임을 지고 그 도우미들에게 보고만 들으면 된다. 그것을 수합해서 우리 주민복지과로 올리면 전체분석을 다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새롭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산발적으로 나가던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는 모습, 노인돌보미 사업이 이 사람이 어떤가? 어렵고, 쉽게 말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상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면 혼자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 맞춤형 경로당에 와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맞춤형 경로당에서 빨래도 해 주고, 밥도 해주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든지 새롭게 바꿔서 하려면 힘이 들어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더라도 그렇게 받는 분들을, 법에는 방문 아닙니까? 방문해서 가서 하잖아, 몇 시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시간씩.
손광영위원
우리도 경로당에 와서,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모아서. 경로당 한 군데서 차로 가서 모셔가지고, 거기서 모으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현실감 있게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다. 국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 법을 효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동 시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현황을 분석해 보면, 시니어클럽 2억을 빼고, 한 5억 5천만원 정도가 돼요. 아마 경북장애인 부모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이 한 8천만원 들여서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한 1만 4천여명이예요. 1만 4천명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그걸 대변하는 단체로서 이 부분들을 한 건물에다가 1층은 지체, 척수나 시각이나 이런 불편한 분들을 하고, 각 단체에서 기부를 하도록 시키고, 각 단체서 1천이나 2천만원 기부하도록 만들어서 대지를 구입하면 우리는 5억 5천만원 정도면 충분한 건물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은 자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특별하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주는 그 돈으로 운영을 하죠.
손광영위원
그 돈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립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료급식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잠깐 봅시다. 우리 안동 시 무료급식 식사배달 시설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시해서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일단 나천복지회관, 신라복지회관 여기서는 일부 시민들에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밥을 주고 밥값을 다 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말은 뭐냐? 시민들을 차로 모셔가지고 식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검진을 받도록 해서, 보험카드만 가지고 오면 본인은 돈이 한 푼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진료를 받도록 해서 건강보험료의 인상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한 번쯤은 현장에 나가서 진료부분을,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무료급식소잖아요? 무료급식소. 식사배달이잖아요? 식사배달.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은 무료급식의 하나로서, 이것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식사대접을 한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시에서 주는 지도 몰라요. 병원에서 다 주는지 알아요. 시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행정의 과정을 통해서 수혜자들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협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과 박인숙 과장님께서는 원체 유능하시고 더불어서 뒤에 배석하신 우리 담당자분들이 명석한 판단과 부지런함으로서 보고를 잘 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505쪽에 보면요. 합계가 2,000만원이 모자라요. 지금 보니까 23번에 꼬망어린이집에서 2,000만원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2,000만원이 안 맞아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505쪽에, 순번으로 23번 꼬망어린이집 김유미, 거기 보면 지금 2,000만이 빠져있어요. 합계가 잘못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계가 2,000만원이 안 맞아요.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잘해주시고요.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토론회 할 때, 통합복지협의체 있잖습니까? 처음에 우리 안동 시가 임대를 주고 있는 단체, 예컨대 통합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단체, 지금 어디 위치에 임대되어 있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또 임대료는 어떻게 되어있고, 내역 있잖습니까? 과장님.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원장님들 임기제 있잖습니까? 임기가 지금 2번 할 수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2번 하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갈 수가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갈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희망하면 갈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두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다시 공모할 때는 외부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외부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법에는 다, 조례에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시 일반 교사로 갔을 때는 정원이 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아직 검토가 안 되었죠? 시행이 안 되어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권광택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김수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사례, 실제로 임기제를 하고 있는 데가 어떤 곳이 있으며, 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자료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과장님과 뒤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신도청미래사업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팀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신도청미래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도청미래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신도청미래사업단 단장 김현승 전략사업팀장 정상원, 신도시조성지원팀장 김동명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신도청미래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청미래사업단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팀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팀 순서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정상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남희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장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이것은 도청 이전지 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후년 상반기 준공인데요. 아직도 일부 풍천면 주민들이 장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반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약간의 반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라든지 주변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별로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권남희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615페이지요.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한옥마을, 웅부거리, 하늘 전망대 쭉 나왔고, 동이 옥정동, 동부동, 동문동, 북문동 이렇게 동만 나왔는데, 그 동 전체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전체는 아닙니다.
이영자위원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이영자위원
그러면 기차역도 들어가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이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영자위원
기차역은 별도입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이영자위원
그러면 음식의 거리도 들어갑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거기도 안 들어갑니다. 한옥마을 조성에는 음식의 거리는 안 들어갑니다.
이영자위원
음식의 거리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상가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특별한 테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이영자위원
한옥 마을이지만 청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515쪽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에,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사업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금이 아니라 대부분 10년 후에 나타날지, 그 이후에 나타날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도심상권에 우선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000억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이것은 안동 역사를 이전하고 난 뒤에 역사부지라든지, 그 주변을 정비하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었지,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상과 철도부지라든지를 매입하면 한 4,000억원 정도 안 들겠나? 하는 추정 예산액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도시공간 재창조가 원도심의 활성화로 그 지역의 주민이 수혜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된다고 봅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지금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옥마을지구 지정에 대해서, 중심가의 옥정동이라든지 한옥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전주의 한옥마을 아니면 서울의 북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이 오고, 템플스테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비 4,000억원은 안동 역사가 2018년도에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했던 결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000억원 정도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내용이.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용역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직 없고요. 역사가 이전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역사 이전으로 원도심이, 지금 현재도 사실 한 8시가 넘으면 사람도 잘 없고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역사마저 옮겨버리면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동 시에서 그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김경도위원
중구동 일대가 되는데, 본 위원 지역구 관할인데, 방대한 프로젝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이라는 부서명을 보면, 안동 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막중한 자리에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 비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620페이지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입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이것은 제13대, 제14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을 하려고 풍산읍 수곡․회곡리 일원으로 지정이 됐지, 실제로는 채택은 못됐습니다. 계속 표류 중에 있다가 지금은 지방산업단지로 30만평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이것은 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쓴 거지.
김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관행적인 게 틀리면, 바꿔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 일정이 2012년 11월 23일입니다. 그렇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김수현위원
지금 몇 년도 입니까? 2014년도.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2014년도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김수현위원
2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2년 동안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지방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는데 그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씌어있는 내용대로 계속한다, 도청이 온다, 그러다가 지금은 새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여기 보시면 2012년도 제가 기획예산실장 할 무렵에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산업단지는 바이오산업단지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고, 여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의성하고 합쳐서 남부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있어서 나름대로 용역은 아니지만 보고회도 했었는데,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 용역보고회할 때,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직 쪽으로 되는 부분도. 결국은 감사 자료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조성 추진실적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안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요구자료로 오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해당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당없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김수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이전 및 부지활용 정하동 무안대부지 활용 방안 추진실적, 617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사실은 2013년, 작년에 이것을 협의하고는 지금은 현재 사실.
김수현위원
협의를 어디하고 하셨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군부대 2군사령부 이런 데하고 땅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답보상태로 있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는 보셨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팀장님 아십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용역을 한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김수현위원
감사, 이 정도 되면 최소한, 팀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자료를 좀 챙기셔야 할 겁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수현위원
용역이 있었고요. 굉장히 진행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2군사령관도 이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면 안 된다고. 결국은 이런 겁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요.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서 그걸 개발한다더라. 굉장히 크잖아요? 2십만평 규모지 싶은데. 그걸 개발 한다더라. 뭐, 할까? 이래 가지고 어디에 퍼져 있느냐 하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나 그런 데서 만연해 가지고, 되려 지역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근의 지가상승만 부추겨놓고 있지, 사실은 우리 댐에서 태영스포츠로 해서 송현동 모래골로 해서 풍산 교리로 연결되는 도시간선도로 있죠? 그게 왜 연결이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예산도 세웠는데, 이 사단에 자동화 사격장이 있어서 그걸 못해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작은 일은 그렇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걸 자꾸 끌고 가는지, 그냥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나 누가 또 질의를 하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쉬운 대답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615쪽입니다.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도시디지인과하고 업무 공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 가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한옥마을 지구단위 지정하는 것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도시재생 프로젝트 안에 보면요. 한옥마을하고, 음식의 골목하고, 삼태사 주변 활성화 부분하고 연계해서 동부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다 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 선도사업으로 요청을 했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2015년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그 사업의 주 핵심은, 2014년도에 왜 선도사업에서 지정이 안 되었나 하면 관주도형이었습니다. PT는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관에서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 사이에 센터에서는 활성화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사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반대에요. 관주도로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의 성격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결국은 이거하고 거의 다, 거의 다는 아니죠. 읍성길도 한 부분 섞이고 하니까 뭐 거의 가요. 학교 복합화는 모르겠고. 역사 부분도 일정 부분은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는. 결국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이쪽 전략사업팀으로 당겨와 하든지 아니면 전략사업팀에서 빼주던지 해야지, 양 과에서 같은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일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꼭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전략적이니까 큰 그림에서 봐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전술적인 부분이다. 이래서 그 안에서 작은 부분으로 굳이 이해하면 그 정도지, 사실상 업무는 똑같은 거예요. 이 업무를 누가 보십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권용대 계장님.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 업무를 전략사업팀에서 다 가지고 와서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김수현위원
권용대 계장하고 김도선 계장하고 업무가 충돌되는 것이 많잖아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조정해 주셔야죠?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부서를 만들 때에 업무가 있어야 부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 1개 국을 만들면서 몽땅 도시건설국의 업무를 가져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 에는 토목직하고 구조가 너무 커져 안 돼서,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에 한옥마을만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제목을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냈어야 됐는데. 실지로는 책자에 금년도 추진사항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근거로 하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은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이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전통산업과, 저희들 부서, 도시디자인과, 한 5개부서가 서로 업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맡은 소관에 대해가지고 제목과 내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를 바꿔서 앉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기존의 역사 부분, 이 부분도 별도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죠? 여기 안에, 있죠? 618쪽에. 있잖습니까? 역사부지 테마파크조성이 있는데, 3번에 또 작게 넣어 놓고, 사실은 한옥마을 조성사업, 이 하나만 해도 큰데, 이것을, 글쎄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전략사업팀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가 충돌되는 부분은 조정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있어야 과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미래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웃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618쪽에 역사부지 테마파크,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바라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사업을 해야죠? 지금 이 역사부지가 있는 중구동과 서구동, 명륜동까지. 여기는 인구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문화가 바뀌면서 중구동에는 아파트가 딱 1동이 있습니다. 86세대, 한양상가 아파트. 옛날에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었고, 가정 번성한 곳인데, 20년 넘은 아파트가 1동이 있어요. 그것도 86세대 짜리입니다. 정주인구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주인구는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용상동으로, 정하동으로, 옥동으로, 송현동으로, 이제는 도청 신도시까지 갑니다. 도청 신도시의 아파트 현황을 보면 한 2,00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구동, 명륜동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1번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장 보고, 세탁소에 가고, 애들 학원에 보내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하면서, 그 돈이 그 안에서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홈플러스나 편의점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돈이 들어가면 자본이 다음날 지역의 단위농협에 하루라도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로 송금입니다. 그렇게 빠져 나가는 게 지역경제에는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주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사실은 서로가 직업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생활을 하면서 상호 부조하고 살아가죠.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1번이 돼야 됩니다. 폐역사부지를 조성할 때는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역사부지를 다시 이렇게 조성할 때는요, 정주인구가 늘어나려면 1번에 있죠? 주거문화복합단지, 여기에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과장님,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못질 해놓으면, 그때까지 과장님이 이 팀을 맡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하여튼 먼저 앞서가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여기 원도심은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인구가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상주인구가 없으면 관광객만으로 안동 에 전통시장의 수익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주인구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지탱하면서 관광객이 와서 쇼핑을 하고, 사 가고, 거기서 먹고 해야 만이 전통시장도 온전히 보전되지,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전통시장에 보조금을 줘서 계속 하겠습니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사업팀이라는 이 자체가 안동 전체 미래의 큰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예산부분, 집행잔액이 지금 300억원 남았잖아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김수현위원
특히나 지금, 3대문화권사업이 주력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 못 쓰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됩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여기 300억원 중에는요,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56억원은 지금 국․도비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큰 돈이 선성현문화단지나 유림문학유토피아, 이것은 행정절차가 조금, 관광지 지정이라든지 토지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11월에 선성현 한옥체험촌이라든지 발주를 하면 전부다 정상적으로 다 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김수현위원
아까도 예산 비율도 그랬죠? 국비, 도비, 시비. 시비 21% 가지고, 몇 천억 사업을 하고, 미래 안동 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럼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 안에 넣을 소프트웨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거 정말로 있잖아요. 속도를 낼 때는 내야 되고요. 열심히 하시고 힘이 드시는 것은 알지만, 밤잠 안 주무시고 서울에 가서 몇날 몇일 출장 가서, 한 달이라도, 한 달 가서 그냥 안 내려오고 거기서 살 것 같으면 출장을 달고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승부를 보고 내려와야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인허가청이 거기인데, 여기서는 안 그래도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러면 팀장님, 국장님에게 출장 달고 가셔가지고 한 달씩 사세요. 이 사업하는데 날짜 하루 줄이는 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남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이루기 위한 열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한 달 출장 달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감사 한 번 해 봐야지.’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셔야지 해결되지, 정상적인 행정활동 가지고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위원님,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본 단지가 11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나면 거의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지 지정하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시간을 다 맞추고 하시겠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수현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안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금년 4월 30일자에 보면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용역보고서가 완료됐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행사를 9억 들여서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팀장님, 소감이 어때요? 무엇을 우리가 얻었어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일단 국내 석학들이 거의 한 100여명이 넘게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동 시가 인문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거기는 경제가 중심이 되고, 저희 안동 은 인문에 대한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운영재단에 7억 5천만원 정도가 재단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그런데 7억 5천만원 정도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5억 8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남은 돈은 없어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7억 5천만원 다 집행이 되었는데?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민간단체에다 그대로 다 준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0으로 한 거지, 사실은 5억 8천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요.
손광영위원
그러면 7억 5천만원 남겨놓고, 일부 필요한 만큼 집행을 해야지, 거기 예산이 7억 5천만원 잡혔다고 다 그대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손광영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7억 5천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총장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하려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7억 5천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체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팀장님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안동 을 석학들에게 알렸다? 이거예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좋은 성과예요? 그러면 그 성과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팀장님 생각대로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중소도시에서 이런 포럼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손광영위원
포럼은 주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이 현장에 투여되고,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업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안 좋아요? 몇몇 사람에 대한, 앞에 선 사람들만 아는, 그날 행사장에 있었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가지고 우리 정신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운동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운동을 해가지고.
손광영위원
야간에 TV를 보면, 인문학 강의하는 것 보셨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한 번씩 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보다는 좀 처지는 형태였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럼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학술을 통해서 등잔 밑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이거예요. 물론 인문가치포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시민들의 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바꾸어나가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유인물 보셨어요? 포럼 책자 보셨냐고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니까 어때요? 팀장님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올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짧은 시간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겁니다. 왜냐? 앞에 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수혜자들과의 괴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왔던 시민들이 책을 보자마자, 필요 없는 거예요. 뭡니까? 보고서라는 것은 듣고, 또 생각을 하고, 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 관철을 시키면서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뭔가 배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으로밖에 안보였다 이거에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손광영위원
그렇죠? 포럼을 하고나면 그 포럼에 대한 가치를 투자에 비해서 100%를 보는 것보다, 투자는 하나의 뿌리는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다 더 현실감 있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다 더 알찬 그런 포럼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정신문화재단의 임원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임원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 사회에 전달이 잘되어서 알찬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상동 비행장부지 현장에 갔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2014년 4월 1일자로 최종용역보고회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용상동 구비행장 부지에 대한 용역은, 당초에는 그 부지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른 용역결과가 체육공원으로 나온 거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라든지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는 누가 했죠? 우리 팀장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에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했어요? 그러면 2013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14년 1월에서 4월에 활용방안 용역 수행,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생각 없이 줬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런 용역을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용역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갔죠?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렇다마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1,844만원 들어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건 허탕이잖아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그런데 그때 용역을 할 당시에는 그 부지만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다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 일대를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제대로 무엇을 하든 간에 자투리가 되잖아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과업지시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서 수행하는 한국재정경제연구원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정비사업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요. 일단 매입을 해서 전체 정비사업을 하면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 말이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의 새로운 부분들, 그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큰 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전략사업팀에는 얼마나 큰 게 많아요? 지금 큰 것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 부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방면으로 보고, 먼저 선행 돼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전략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더 효율적인지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전략사업팀에 대해서 더욱 공부를 해야겠지만, 뒤에 배석하신 우리 담당자님들과 팀장님, 함께 연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되 거기에 대해서 누수 현상이 없고, 보다 더 생산적인 안동 발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2건에 대한 것은 지적으로 남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광영 위원님께서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용상동의 비행장 부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적을 해 주셨네요. 팀장님, 내용을 잘 아시죠? 제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많이 조사는 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권광택위원장
정리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정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요구해서 하고. 여기 보면 기초자료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용역 내용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업체에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터미널을 했을 때 청송, 영양 인구까지 8만 7천명이 이용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까지 이 내용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업지시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600m, 폭 30～40m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루나무 공원 나오고, 자전거 공원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30억씩, 40억씩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자전거 공원 만들고 미루나무 공원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자전거 공원이 우리 안동 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은 없잖습니까? 강변에.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 주변을 잘 활용해서 전략사업팀에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략사업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동 의 미래, 도시공원 재창조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싶고요. 이번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질의를 할 때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전략사업팀에서라든가 어디에서 내용을 전혀 안 드렸는지, 그런 내용조차도 한마디 없어요. 내용 속에요. 지금 신도청 본부가 12월 4일에 온다고 하는데, 오고 난 뒤에 서쪽으로 발전이 급속하게 옮겨가면 동쪽은 더 불이 꺼져가는 도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이번에 부지매입비 아직 확보를 전혀 못했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권광택위원장
정리 추경 때 시장님이 편성한다고 했는데, 얘기 좀 됐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지금 5억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매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대문화권사업 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이렇게 완성해놨을 때,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는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내년도에 용역비를 요구를 조금 했습니다. 추경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안 해주고요.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되기 최소 1년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팀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조성지원팀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도시조성지원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팀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는 사업과 더 나아가서 인과관계 소통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발주를 하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인과관계 소통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어요. 작년에는 우리 안동 에 신도시 건설과 성공적인 도청 이전을 위해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도민과 함께 신도청 기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천과 상생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서 상반되다 보니까 참 애로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방법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내 식구들을 보내서 상대에게 혼자보다 여럿이서 서로 소통을 하도록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저희들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같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홍보라든가 아니면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반응이 조금 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도청맞이 범시민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이 앞장서 가지고,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있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나 개인단체, 또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안동 에 있는 예천향우회, 어렵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줘야 된다.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공무원들끼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아직 열리지를 않으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통합협의체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서서히 이쪽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쪽은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서로의 견해 차이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동 에서만 도청을 맞이하기 위한 친절,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정작 안동 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위원회는 예천에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위원회는 예천도 있지만, 예천 위원회는 나름대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만약에 10년 뒤에, 몇 년 뒤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주시에 행정도시 부분이라든지, 충남도청, 예산군과 홍성군에 내포 신도시가 조성된다. 그랬을 때, 우리 안동 에 풍산읍 일부와 풍천면은 거의 다 들어가겠죠. 풍천, 풍산읍 일부가 들어가고 예천 쪽은 2개면이 들어오겠죠. 지금 항간에는 새로운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시이름 하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도나 시나 예천군은 신도시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를 한 바가 없는데, 하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들으셨죠? 팀장님도.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한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기 있고 예천하고 안동 이 지리적으로나 세시풍속이나 모든 부분에서 같은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소통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스스로가 도청맞이 운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통합협의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천 향우회를 끌어당겨야 된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장애인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도청맞이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천도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쪽 위원회를 통해서 서서히 이런 바람을 일으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팀장님, 도청소재지가 들어가는 단지 내에 왜 필요하지 않는 시비가 한 24억이 투여가 돼야 되지요? 물론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신도시조성지원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송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100억인데, 예산 100억이 다 확보가 되어서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 120억 이지요?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지금 변경이 수반되어서 20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국비가 72억원 들어가고, 지방비가 48억 중에 우리 예산이 24억 정도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도청에서 48억원을 내야 돼요. 만약 24억원을 낸다. 그러면 예천에서도 부담을 시켜야지요. 예를 들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간다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24억원 정도가 투여가 되면 도에서 다른 부분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아내야죠. 도에서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데, 우리가 투여할 명분이 없잖아요. 팀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팀장님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 신도시조성지원팀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개를 한번쯤 흔들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집행부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귀띔을 줘서 현실감 있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놔두고, 도청이전지 유관기관단체 이전 추진 실적 있죠?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 보면, 대구지역이 150개소, 경북지역 69개소, 이전목표가 130개 기관단체예요. 추진상황에 보면 이전희망이 91개소, 검토․유치 중 39개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시에서 와라 그래서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연결을 해줘서 경북도 기관이 여기 왔을 때 자리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제대로 알찬 도 기관이 우리 안동 인근 지역에, 또 도 기관이 굳이 도청소재지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안동 시내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동쪽 방향도 괜찮다. 이렇게 방향 제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무안대부지 같은데, 그 인근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주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국방부와 소통을 해서 토지를 염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관 대 기관이니까. 제안을 하고 정보를 주고 그렇게 현장정보를 기업이나 올 수 있는 기관에다 제공해 줘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도청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도 살아야 되지만 시가지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골고루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인력도 그렇고 상업적인 발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하여튼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도청유치에 전력을 다했지만, 도청 유치관련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보다 더 많은 유치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비를 특별하게 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큰 눈으로 보면서 지원도 하고 귀띔도 주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팀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같은 논지로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건의하고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안동 시에서 도청으로 가는 직선 전용 자동차도로가 처음 도청 유치할 때부터, 유치를 하고나서 그 이후에 계획이 있었죠?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자전거 도로?
김수현위원
아뇨. 자동차 전용도로. 안동 과 도청신도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현재 지금 예천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지방도 쪽으로 해서, 터미널 맞은편에서 회곡 쪽으로 나가는 것을, 전에 계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아직까지는 그때 계획만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1, 2, 3단계로 해서 10만명이 들어옵니다. 10만명이 들어오는데, 도청신도시에 2016년도 초가 되면, 2,0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이 되거든요. 이 자료상으로.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학교설립도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청 가까운 곳에서, 만약에 대구에서 이주를 해오면 도청신도시에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안동 에도 참 많은 아파트가 지금 사업승인도 나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짓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도 지금 비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올라오는 공무원들을, 도청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현재 안동 시내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네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고, 지금은 도로가 한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솔밤다리 있는데 가면 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이주 인원이, 1단계에 2만 5천명이라고 했는데, 1만명만 출․퇴근을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도로가 마비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 그 도로의 계획은 8차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4차선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당장 그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지금 예천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농공단지에서 내려서 진입로, 그 직선 도로만 개설하고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그게 거의 다 되어가죠?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동 으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도청조성지원팀이, 우리시로 오니까 하지만은 도청 이전의 핵심부서는 도청 아닙니까? 경상북도청이죠?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렇죠.
김수현위원
우리는 이해관계라든지 우리시에서 협의를 해주어야 될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있지만 그 부분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안동 시가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작아지거나 주도권을 뺐기거나 아니면 그 쪽으로 흡수까지도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 지금 그런 부분 논의를 안 하면, 이주가 거기서부터 채워져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현재 안동 시가지는 엄청나게 곤혹스러워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안동 시가 미래에 5년, 10년 뒤에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 뺏겨 버립니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도로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예산까지 해서, 거기 이주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든 그 사람들이 우리 현재 안동 시가지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런데 그 도로가 한편으로 시내에서는, 구시장이나 신시장 이런 상가 쪽에서는 그런 메인 도로가 또 터져버리면 오히려 그 쪽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도로가 터졌을 때.
김수현위원
그러면 시민의 뜻이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반영을 시켜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임동면, 오후 2시부터는 태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