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어느 덧 한 달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연초에 소망하셨던 계획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 매일 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시고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라 개요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336억 33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도 총 1613억 9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80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979억 63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4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는 총 2억 300만 원, 자치행정과는 총 4억 9500만 원으로 모두 2014년 당초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5쪽 재무과는 총 3328억 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3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총 8억 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83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 완산도서관은 총 12억 4700만 원, 덕진도서관은 총 1억 1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569억 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2억 4300만 원이 재무 활동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총무과는 총 420억 21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사업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는 총 74억 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5억 500만 원이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재무과는 총 381억 7200만 원으로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사업에서 4200만 원, 재무관리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총 92억 3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182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초·중등 교육지원에서 175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 1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산도서관은 총 59억 7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9000만 원이 도서관 운영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덕진도서관은 총 16억 8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해서 6000만 원, 완산도서관은 효자도서관 건립 7억 7300만 원과 명주골 작은도서관 조성 1억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4300만 원 감액되었고 총무과는 청원글로벌테마연수에서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채용 350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 비용에서 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21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제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990억 51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36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500억 4300만 원으로 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 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2479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52억 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과는 총 8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총 3억 38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과는 총 3481억 2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30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3억 58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완산도서관은 총 22억 4900만 원으로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쪽 덕진도서관은 총 73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18억 9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37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운영 1억 3600만 원, 재원관리 37억 1000만 원, 재무활동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총무과는 총 423억 9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사업 2억 6600만 원, 청사운영관리 1억 8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총 44억 3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46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47억 6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는 총 385억 1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사업 2000만 원, 재무관리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36억 1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60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초·중등 교육 지원사업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억 3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143억 3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9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사업 60억 2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0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서관 활성화사업에서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진도서관입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48억 5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3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사업 5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6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9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정종합기획조정 3억 900만 원, 정책관리개발 4억 8500만 원, 법무행정 강화 5억 52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6억 49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35억 1200만 원, 인사관리 4억 9000만 원, 조직관리 6억 89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 18억 78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자치지원 3억 8900만 원, 행정전자정보관리운영 17억 4700만 원, 자원봉사단체 지원 8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8700만 원, 회계계약관리 1억 8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인재육성지원 22억 6000만 원, 평생학습 운영 1억 3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어서 완산도서관 소관으로 도서자료실 운영 8억 1400만 원,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84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청사관리 운영 9억 3100만 원,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6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서 116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주차요금을 받아야 하나요, 그것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부설주차 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지난 2001년 5월부터 징수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한 주차를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폐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조금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소하기는 해,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일반재산 매각은 어디를 매각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는 것은 없고요.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정오표로 수정해서 제출했고요. 이 연구용역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그동안에도 이제 전주천 생태하천이라든가 삼천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 관련 업무를 쭉 추진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전체적으로 생태도시로 한번 시정방침에 맞춰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천 중심이었던 것을 지상에 있는 교통축이나 녹지축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매년 수립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처음 수립하는 겁니다.

장기면 언제까지를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2015년부터 몇 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위원님, 정오표.

그러면 정확한 용역명이 뭐예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뒷장에도 보면 전략산업 발굴 용역도 한 1억이 있거든요. 저기하고는 전혀 업무적으로 틀린 용역인가요?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그동안에 전 생태 관련해서 전주시 전반적인 큰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수립을 하는 거고요. 뒤에 전략산업 발굴용역은 저희가 수시로 현안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전략산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로 하는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간이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태도시화하기 위해서 하천하고 도로를 어떻게 배치하고 새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전주시가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을 말하는 거죠?

예.

뒤에 전략산업 발굴용역 전주발전사업용역 간이용역이라고요?

예.

시정발전연구소에서는 못 해요?

시정발전연구소에서도 그것은 같이 진행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순전히 수행하는 주관단체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용역과정에 저희가 점검이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정발전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시정발전연구원들은 별도로 어떤 단위과제나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용역으로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진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것은 하나의 생태도시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고 뒤에는 특정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답변드린 것처럼 시 주요현안이나 갑자기 생긴 현안이나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 쉽게 말하면 2300만 원 정도 간이용역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내서 정부 차원에서 수용을 하게 만들거나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정연에 속한 연구원은 직접 수행한다는 개념 보다 거기에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특정영역이 정해져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발주할 적에 하여튼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용역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면 용역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용역비만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좋은 용역이라고 봅니다. 무엇인가 알차게 진짜 전주를 우뚝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7대 도시, 8대 도시에서 현재 30대 도시 이하로 추락되고 있어요. 그것은 경영자들의 어떠한 비전전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그냥 겉핥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도시는 발전이 안 되고 비전이 없는 도시, 죽어가는 도시 참 창피할 정도로 그래요. 이제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이런 예산 규모도 되어 있으니까 용역비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전주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진짜 창피해요. 진짜 우리 클적만 해도 '어디에서 왔어?' 그러면 '전주' 그러면 '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이러는데 지금은 전주가 추락이 되어가지고 살고싶은 도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전도 안 되고 인구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인구가 첫째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인구가 늘지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문화적 가치와 합치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용역을 내가지고 지금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을 필두로 해서 무엇인가 알차고 당차게 해서 전주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또 외부에서도 전주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말씀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주만의 용역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하고요. 또 하나는 용역 후에 실행력 담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 할 때도 항상 제안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역을 단순하게 용역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관련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하고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역 후에 실행력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주만의 용역을 수립하고 또 쓸모있는 용역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잘했어요.

조금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전략산업 발굴용역에 1억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발굴한 사업들이 있어요? 간이용역이면 한 건이 1억은 아니었을 것 같고.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게 전주시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한 주변 소음 헬기 영향 측정 관련한 이런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 1억에 2건이요?

예.

5000만 원씩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다른 용역을 추가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다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작년 용역 성과평가 없이 올해도 예산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밑에 보니까 정책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정책제안제도 활성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제안제도가 시민제안하고 공무원 제안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시민이나 공무원들 제안을 통해서 주요시책도 개발을 하고 때로는 크게는 국가예산사업도 발굴을 하는 기본 아이템으로써의 그런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이게 활성화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냥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제안하는 부분 다음에 공무원들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좀 올라오는 것, 수동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 그래서 적극적인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기별로 시정의 주요 큰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 제안도 받고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버금가는 포상금도 하고 그것을 또 널리 알리기 위한 포스터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포상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약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그만큼 아이디어를 뽑아내겠다는 거죠.

어찌보면 아이디어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유도하는 면도 있는데 사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하는 경우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더 크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보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더 세워라 해서 크게 활성화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행정에 참여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이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참여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행정참여로써도 적절한 수단 중에 하나고요.

알겠습니다. 세종사무소를 운영해야 돼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사무소장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주 5일 중에 국가예산 같은 시기에는 서울 국회에 아예 상주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가예산시기가 아닐 때는 국회와 다음에 각 기관에 중앙부처가 대부분이 세종시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 2일 상주, 다음에 국회하고 서울 수도권에 2일 상주, 그런데 하루는 여기 와서 보고하고 또 지침받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앙부처들이 세종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국회예산 전에는 각 부처별로 향우들하고 관계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들이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또 4월부터 7월까지 기재부 예산이 넘어갔을 때는 기재부에서 수시로 또 체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민선 6기 공약으로 해서 서울사무소 공공사무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사무소를 확장을 해서 각 시·군에 파견자들을 받아서 각종 국회 단계나 정부 단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나 다른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차라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아직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 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세종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국가 예산 단계에서는 기재부 단계에서 거의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세종시 하고 하는데 아마 도 차원에서 서울사무소를 세종시에 한다고 하면 같이 갈 수가 있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에 생태축 용역이 같이 포함되잖아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아까 정오표를 드려가지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좀 지우시고요. 생태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뀐 거고요.

그러면 생태도시에 녹지축 용역 들어가죠?

예, 녹지하고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녹지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가는 거고요.

제가 녹지 관련 용역서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는데 용역서 결과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역과 용역과별로 용역결과물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첨부하고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어차피 지적하셨으니까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부가설명을 드리면 전략산업 발전용역은 아까 말씀대로 수시로 현안이나 중앙부처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풀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1월에 진행될 수도 있고 12월에 진행될 수도 있고 6월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월에 진행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아니고 수시로 대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허승복 위원님이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업무추진이 거의 지금 3000만 원 증액되었죠?

예.

올해 전주의제21이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그 책을 발간했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최종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 예산으로 그것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저희가 이제 6개 분과 32개 지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 분야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새로운 신규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그 관련한 지표가 증가함에 따른 워크숍이라든가 다음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도 일정 부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공무원 직업용역이 몇 건이나 되나? 지금 여기 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용역을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그런데 여기 예산 돈 1000만 원 가지고 돼?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많이 줘버리면 직접적으로 하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오니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수당을 더 주더라도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과거에는 행정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용역 1억, 2억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런 큰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한다고 하지만 단순용역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을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무면 세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도로 유지보수 실시설계나 하수관거 실시설계, 기후변화 세부 이런 식으로 특정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들은 외부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오니 조직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다 못해요. 총무과장님이 다 못해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조직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이 있고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용역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쉬운 얘기로 직접용역이 용역비가 너무나 적게 산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용역만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 직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같이 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인다면 다른 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머리를 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연구하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더욱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연구해 보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연구해 보고요. 그리고 조직 부분들은 조직진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왜 그런가 하오니 이번에 조직이 전체적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라까이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잘 되어야 할텐데 하는 염려도 있고 실행을 하다보면 마찰도 있을 것이고 그런다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피차가 연구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소송배상금 3억이잖아요. 금년 한 해에 어떤 부분에서 패소했으며 패소에 대한 지출액이 총 얼마인가요? 그전에 보면 승소율이 높다고 했는데 패소로 인한 지출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금 소송패소 배상금 2억 7000만 원 잡아놓았잖아요. 올해 한 해는 어느 정도 패소로 인한?

금년 한 해 저희가 현재 배상금이 지급이 된 것이 39건에 1억 1500만 원 현재.

1억 1500만 원이요?

예, 현재 집행이 됐고요. 12월까지 추가적으로 더 집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승소율은 지금 83.8% 보이고 있고요. 전체 금년도 승소가 67건 다음에 패소가 13건 그렇습니다.

67건에 패소가 13건이요?

예, 승소가 67건.

행정에서 특별히 질 이유가 있나요?

대개 이제 승소율이라고 그러면 물론 100%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은 대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하면 100% 대개 다 인용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반사유 재산권을 일정 부분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송 이런 것이 왔었을 때는 저희가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한 소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예산과장님! 예산 처음에 요구서 만드실 때 전주시 지속가능 지표조사하고 앞페이지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를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서 올리셨더만요? 예산 이 책자 나오기 전에, 그러면 예산이 여기서 증액됐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증액했을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어제 예산과장한테 요구한 자료 달라고 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왜 산출근거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들이 조금 틀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자만 보더라도 앞에 20억 이렇게 쭉있는 것 중에 금액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원금이죠? 원금을 적어놓고 그뒤에 100분의 4는 이자율일 것 아니에요? 이자에서 보면 앞에 적혀있는 금액이 원금이고 뒤에 100분의 4가 이자율 아니에요?

그 앞에는 100분의 4 이것은 4% 이율을.

이율이잖요. 그러면 이 앞에가 원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원금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자료 2개가.

이게 이자고요. 다음에 원금은 뒤에 차입금 상환.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생기는 이자들도 있고 그렇긴한데 그것은 제외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서 99년 차입분이 본 안에 올라온 예산은 없어요. 99년 차입금은 이미 원금을 다 상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처음에 만들 때 적어도 금액을 틀리게 만들었으면 뭐가 틀렸으면 왜 틀려서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금액을 틀린 게 조금 단위가 아니라 아예 빠진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99년 차입금이 10억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38억 7000만 원, 28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분은 이미 28억 7000은 다 상환을 한 거예요? 차입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차입금의 종류가 상환하는 방식이 이런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여타 다른 것들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게 됩니다. 10년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또 차입 형태에 따라서 매년 일정액을 상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차액분 만큼 계속 줄어들어 보니까 이자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자 상환금액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환 횟수나 기간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차환채라고 해가지고 이율이 비싼 것을 처음에 저희가 지방채를 끌어다 쓰고 이후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거든요. 다운이 되면 그 이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자상환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게 지금.

비율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 상환 중에 99년 차입분이 10억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 상환하신 거냐고요? 총 금액은 아마 38억 같은데.

99년 차입분이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상환한 거고요?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전주시에서 그것 다 만들 필요 있나요? 노트 보면 그런 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기본적인 현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 해당하는 저기를 조금 넣고 뒤에 우리가 세계지도 그런 것 보지도 않잖아요. 전철 시간표 외워서 보나요?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대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가급적 저희들 시에서 직원 노트를 소지하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넣고요.

그런 쪽으로 넣고 사실 그것 보지도 않고 매년 보면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예산에 포함된 걸로 보는데 기본 저기인가는 몰라도 우리 저기에 맞게 필요없는 것은 빼고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주를 알리는 것만 해. 우리는 전주시민이니까.

서울 출장하고 할 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어디 관광갈 때 대한민국 지도보고 가나요?

수첩의 기본적인 틀이긴 틀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신규 공무원증 제작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증 제작비가 3120만 원이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행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이 안행부에서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공무원증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사용화하고 있는 공무원증은 내년 말까지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증을 변경하는 작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문·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체공무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신규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도록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아니고요. 하여튼 전체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새롭게 바꾸는 공무원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신규를 1년에 몇 명 뽑지를 않는데 이렇게 공무원증을 많이 만드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표기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표기를 다시 해야지, 이것 예산에 가면 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사무관리비 위탁교육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 위탁교육하고 지방교육 위탁교육의 차이가 무엇이며 중앙교육 위탁교육에 일반과정에 신규자 실무교육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방교육에 핵심리더 과정, 미래설계 과정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요? 대상자가 누구시고.

중앙교육 위탁교육에는 신규자 과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신규자 과정은 지방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 중에서 고급리더과정은 일반 4급 승진자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승진리더 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을 할 때 6주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되는 과정이 승진리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교육기관은 여기 지방행정연수원 내려와 있잖아요. 그게 중앙교육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지방행정연수원도 중앙교육기관이고 각 부처별로 중앙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꼭 일반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중앙교육위에 가서 자기 업무관리에서 신청해서 받거든요. 그것은 직급하고 상관 없이 해당되는 교육이 있으면 중앙에서 다른 주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받기도 하고 지방교육기관은 우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만 교육이 있고 물론 5급도 가끔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우리 장기교육 하고 다음에 수시로 보내는 교육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힐링캠프 위탁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일단 저희들이 직접교육은 안 하고요.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직원들간에 내부 소통이라든지 유대감 증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캠프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전체 직원들은 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 200여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자는 누구죠?

일단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선발해가지고 200여명을 하신다라고.

전 청원 중에서 그 정도 대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역량 강화교육을 꼭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총무과 교육담당 쪽에 편성한 것은 처음인데요. 그동안에 저희 전주시에서 사회복지직들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미 매년 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해서 저희 교육기관 담당부서에다가 편성을 해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역량 강화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직무과정에서 갖고 있던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사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같은 청원이더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못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소통도 하고 업무적인 것 또 개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심신을 재충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가 설명드리면서 저번에 제가 서울시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청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원들의 업무 상담, 정신 상담을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하고자 청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청원들의 70 몇 프로가 그런 각종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힐링을 받고 싶어해요. 정신 상담을,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센터에다가 우리 청내에 만들면 누가 상담받고 하는 노출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청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업무 연계선상에서 힐링캠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힐링 취지는 좋은데요. 장소도 없고 일단 그냥 힐링캠프를 한 번 위탁해서 해 보겠다 특정 장소도 현재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 14개 시·군을 보면 14개 시·군 중에 11개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해 보면 좋겠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이 즉, 시민 고객을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힐링이라는 문구는 상당히 좋은데 물론 직원들 간에 유화, 스트레스 해소 이것도 좋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을 위한, 고객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두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요?

아니, 직원들이 스트레스 힐링이.

직원만 얘기하지 말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은 우선이 시민이야.

당연하죠.

그 얘기는 왜 안 해? 앞으로 모든 행정은 전주시민을 위한 즉 시민은 고객입니다. 고객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한 어떠한 시스템 개발도 하고 그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3억 4800 정도.

이것은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인데요. 기존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목이 하나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목에다가 옮겨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나 대우빌딩을 많이 임차해서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만 해도 한 4억 6000 그렇죠?

예.

시에서는 임차비가 1년에 약 5억 가까이 나가는데 그 대체시설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 문제는 우리 기조국장께서 답변.

위원장님 지적대로 사실 현 상황에서 청원들 근무시설이 세 군데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도 힘들지만 민원인도 힘들어요. 여기 왔다가 다른 데로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통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쉽게 판단이 되실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기타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 의원님들도 본청에 어느 국이나 과가 있는지 다 모를 거예요. 더구나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가 보면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현대해상에 어느 어느 국하고 과가 있다, 대우빌딩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조직개편되고 안내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거기에 업무적인 일을 봐야 할 의원들도 불편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셨죠? 종합적으로 대책 세워야지, 마냥 모르겠어요. 별도의 어떠한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 어느 어느 부서 홍보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도 명칭이 바뀌고 국도 명칭이 다 바뀌어서 조금 혼돈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사무실까지도 다 바뀌어서 돈은 1년에 4억 6000씩 임차료 주면서도 제대로 홍보되지도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책임있게 대책을 세워서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매년 임차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올해 4억 6000이지만 임차료로 내년에 5억도 될 수 있고 내년에 6억도 될 수 있고.

그것 가지면 건물 사.

그것은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기록물 관리에서 올해도 지금 6000하고 내년도 주요기록물 DB구축이 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준이 올해 했던 것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만 하려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록물 관리 DB화가 올해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6000만 원씩 넣으면 몇 년 걸리실 것 같으세요?

현재 추진율이 한 45% 정도 되고 있는데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셨죠? 2014년에 장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도입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2014년도에요?

자료 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3300 정도 있다가 내년도에 반영 안 한 것으로 있고요.

유지보수 말고요.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 장비 설치하셨죠?

예,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됐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진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장비만 갖추어 놓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계획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 시간 11시 38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장 한마음대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예, 이번에 1500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도 한마음대회 했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예산이 보니까 2009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예산 편성이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내실있게 치뤄볼까 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건립되어 있는 기구죠?

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는 사무실은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각 지검별로 전주지검, 군산지원, 남원지청 해가지고 하는데요. 전주지원 소관은 지금 전주, 김제, 완주, 무주, 진안, 임실 지역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실정입니다. 물론 국비도 받고 본인들의 위원들의 회비도 상당히 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전주시에 어느 정도 지방비를 부담해 주십사 해가지고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매년 50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1000만 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우수통장 산업시찰 매년 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50% 증액되었네요?

예, 비율로 봐서는 50%입니다.

그렇죠, 그럼 추천을 누가 하나요?

통장연합회에서 주로 하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까지 하다가 예산이 줄다 보니까 보통 회장들 하고 총무들이라든가 33개 통에서 두 분 정도 하다가 예산이 자꾸 주니까 한 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대상자가 각 동에 통장협의회장이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우수통장은 꼭 통회장만 우수통장이고 그 통장들은 우수하지 않나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뭐.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은 누가 추천하나요?

통장은 동장께서.

동장이 추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 활동적인 저기를 열심히 한 것을 동장이 알지, 어떻게 통우회장님들이나 연합회 회장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추천을 동장님들한테 받아야죠.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권한을 주면 통장님들이 통우회장 말을 듣지, 동장 말 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형펑성에 맞지않는 저기 되고 또 옆에 한마음체육대회도 나도지체육대회 하루 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루 행사가 500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 원?

적지는 않죠. 많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220명인데.

그렇죠. 1200명 그렇게 되는가요?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은 체육대회를 통합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체육과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애매한데 전에 있을 때는 사실 시민체육대회 때도 거의 기반은 주민자치위원 보다도 통장의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잖아요. 동원하려면 일반시민들 오라고 하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점심 먹으면 다 가죠. 점심 먹기 전에 가고 아침에 왔다가 가고 하니까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도 통장이나 단체 마찬가지로 통장 나도지체육대회도 똑같은 맥락으로 거의 비슷한데 너무 이게 분리되어서 통합을 위해서 그런 계산은 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참여 독려를 하다 보면 통·리장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민체육대회도 통장님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통장님들이 이제 각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시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통·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동에 봉사활동단체나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장님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통장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동의 하부조직으로 조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통·리반 조례로 되어가지고 통장, 이장들은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단체들 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마음대회라든가 시찰로.....

예우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면서 봉사도 많이 하는 단체들은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통장 나도지체육대회든 시민체육대회든 같은 맥락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덕진종합경기장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실내체육관 실내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면서 예산도 절감하려고 여러 가지로 사실 그게 된 거예요. 왜, 경기장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동원 인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복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짜 열악한 동은 참여율도 더 저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실내에서 어려우면 옛날처럼 종합경기장에서 대규모로 똑같은 예산 합쳐가지고 하면 더 정말 전주시민도 참여하고 각 동에 있는 통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 여러 단체들도 한꺼번에 다 나오셔가지고 그런 저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3500에서 1500이면 몇 프로 예산 한 42% 정도 되나요? 우리 황권주 과장님께서 정말 통장한테는 이렇게 후하게, 다른 단체들도 올려주세요. 같이 이런 것 올릴 때는 한 단체만 올리지 말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있게 하시는 게 나는 좋을성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라는 자체가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자생단체들이라든가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 사랑의 PC 보급은 100만 원이고 PC 유지보수 지원은 1000만 원이고 PC 보급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무슨 대상이에요?

여기는 정보화에 뒤진 단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해가지고 직접 PC를 구입, 사용하기는 조금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라든가 개인들한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초과된 PC들이 나옵니다. 행정기관들이라든가 개인들도 그렇고요. 그런 PC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번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 다시 배분해 주는 겁니다.

100만 원 가지면 돼, 100만 원이면 몇 대야?

100만 원은 그것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은 그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데 3년간을 지원하는데 KT에서 2년간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 행정에서 1년간 지원하는데 KT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100만 원은 PC 인터넷 사용료.

연간 대충 보급이 몇 대나 되나요?

1년 무상사용 지원이 보통 3만 7500원씩 2대 해가지고 12개월입니다. 그래서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대?

예.

보급을 2대 밖에 안 해요? 단체가 많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대 지금 요청하는 대수가 보통 몇 대나 되는가요, 전년도에 몇 대나 했어요?

지금까지 총 687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대부분은 KT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인터넷 사용료 2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2013년도 78대, 올해 같은 경우도 97대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료를 대부분이 KT에서 해 주고 저희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2대 지원해 줍니다.

2대면 나머지는.

KT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해 준다고?

예, 그렇습니까?

그럼 유지보수 1000만 원이 누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해 97대가 나갔는데요.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 경로당 같은 데도 많이 이것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생단체도 사무실이 있는 데는 또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보급을 철저히 잘 해가지고 다같이 수혜를 받을 사람들 잘 따져서 사용을 잘하도록 내가 봐도 예산이 조금 적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요.

예,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그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체가 아니죠.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 없애고 개편하는데 요새 전주시청 홈페이지 페이지수가 총 몇 페이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쭉 보니까 전주시청 홈페이지 페이지수가 아마 한 400페이지가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요. 보통 홈페이지 제작업체 기준으로 따지면 50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단가는 그렇게는 뽑지 않았고요. 물론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이라든가 검색 정보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50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기관은 아니더라도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면 만들어지거든요. 디자인비 전부 다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몇 군데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견적 받은데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한 3억 3000 요구를 하고요. 개발비로 해가지고 3억 7000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당초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견적하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예산형편상 같이 견적 대비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금액입니다.

견적 받으신 거랑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에 관해서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금 프리 와이파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오픈API 쪽입니다.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앱을 개발한다든가 상업적으로까지 쓸 수 있게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게 데이터를 개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요.

작년에 개발된 오픈 API가 몇 개나 돼요?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것이 지금.

아, 올해 것이.

올해까지 해서 30개 지금 오픈 API가 30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설명은 듣고 찾아봤는데 상시 도청탐지시스템이 국가정보.

국가정보보안.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예, 맞습니다.

거기 지침이 지금 강제사항인가요?

지침사항으로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률은 아닌데요. 일단 정보 보안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은 저희들이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청에 의해서 시가 어떤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 크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전주에서 도청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물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국가기관하고 달리 국가기밀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도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 지침상 보면 각종 계약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마 유출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점차 자치단체까지 도청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지침 자체를 개인이 찾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지침내용은 다 볼 수가 없었는데요. 현재 도청의 기술로 봤을 때 도청장비를 활용하는 것 예전에 영화에서나 많이 나오는 소형 도청장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휴대폰을 활용한 도청장치 혹은 도청장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휴대폰 앱으로 도청 가능한 어플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도청장비의 전파망을 차단하는 형식이라면 상식적으로 무용지물 아닌가요?

전파망 차단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서버 하나에 단말기 5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청할 때 나오는 전파가지고 도청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탐색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휴대폰을 활용한 도청일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내부 도청일텐데.

그것은 제가 추가로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원봉사 업무용 차량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업무용 일반차량 밥차 있지 않습니까?

또 있잖아.

밥차하고 세탁차량하고 다음에 버스하고 일반 스타렉스 급하고 해가지고 총 6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대 스타렉스가 2002년에 구입한 차종입니다. 2002년에 구입해가지고 이게 한 13년 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수리비가 또 만만치 않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이 차를 한 대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왜 또 넣었어요, 원래 운영하던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 없잖아, 같이 넣으면 되지. 왜 별도로 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차만 사면 되지, 차는 그것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차들도 있고 같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자체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차량 268페이지 자산취득비 3100만 원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가지면 돼?

아뇨, 그 바로 밑에 3100만 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취득비.

그게 지금 2002년도에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안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자동차 종합검사 시에 총 운행거리가 13만 9900여 해가지고 15만 키로를 뛴 차량입니다. 15만 키로를 뛰다보니까 차량 자체도 자동차 종합검사에도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을 하려면 자산취득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주면 예산 때 쉽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산 때 이렇게 넣어놓아버리면 안 되잖아. 원래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적에는 이런 것 등등을 새로운 사업 아니에요? 이해하기 좋게끔 만들어줘야지.

저희들이 이것은 방금 전에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예산으로 봐서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따른 것은 하나의 보고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래요. 차량이나 이런 게 노후되어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서로 좋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총 6대야?

예, 총 6대가 있습니다.

차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차하고 세탁차는 어차피 사업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대형 특수차고요. 다음에 이제 인구이동에 따른 짐을 옮기다 보면 소형 트럭도 한 대 있습니다. 소형트럭에다가 버스 한 대하고 네 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게 이제 중형 스타렉스 한 대 승합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용 특수차량 2대하고 트럭하고 버스하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14명이면.

자원봉사단체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건씩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랑의 열매라고 써진 차량도 거기에 속하게 되나?

그것은 사랑의 집 별도로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차량 아닙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라고 써있어?

예, 맞습니다.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사랑의 뭐라고 써있던데.

사랑의 열매는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티커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다 붙어있습니다.

뭐라고 붙어있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그렇게 센터로 해서?

죄송합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로 다 붙어있습니다.

그게 이것까지 하면 8대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한 대가 2002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8대야?

6대입니다. 이게 9인승 승합차인데요. 이게 2002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대를 완전히 교체를 하려는 부분이고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은 12명인데 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밥차 1대 빼놓고는 6대,

5대입니다. 밥차하고 세탁차.

밥차 빼면 5대예요, 6대예요?

총 6대입니다.

총 6대면 5대 아니에요?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차가 많은거야.

이것은 완전히 실질적으로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한두 팀씩 계속 현장을 뛰는 차입니다.

알았어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증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1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엊그제 설명드리고나서 다시 한번 쭉 분석을 다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역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웃사촌방이라고 굉장히 큰 활동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누수가 되는데 중간 중간 부분 부분 방수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방수를 한번 해 보려고 그 시설보강비가 한 4600 정도 들고요. 다음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그쪽에도 많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다음에 내구연수 초과된 물품들 구입하는데 한 6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웃사촌방 생활하는데 지붕 방수하는 것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하고 내구연수 초과된 물품들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되면 내역을 다시 검토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2페이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주로 지출항목이 어느 쪽이에요? 5억 5000.

어느 쪽이 아니라 전체 우리 건물이나 시설 공제회비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서 보험을 우리가 받고 합니다. 다음에 도로 같은 것은 영조물을 가입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떠한 시설물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재해 입었을 때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보험금이야, 전체가 보험금이야?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야지.

273페이지 노후 공용차량 교체 여기는 어디 교체하나요? 3000만 원.

노후 공용차량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대차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무과에 있는 차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2001년식입니다.

그것도 2001년식이에요, 왜 다 노후차량만 있어요?

예, 총 주행거리가 13만 8000키로로써 지금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재무과 작년도만 타도 깨끗한 차였던데 어떻게 노후가 빨리 왔네. 지금 각 부서별로 전주시에 이런 공용차가 몇 대 정도나 돼요?

우리가 총 348대인데요. 지금 본청이 46대이고 위탁기관은.

본청에 46대 또.

의회가 4대, 사업소가 49대, 양 구청 해가지고 200대 되고요. 위탁기관 51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8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평생교육원은 안 들어가 있는데 풍남학사도 서울 왔다갔다 하려면 차량, 그런 데는 없더라고. 왜 그런 데는 없어요?

서울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차량은 우리한테 배차해서 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기로 하면 전체적으로 차량 관리가 더욱더 힘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 풍남학사 원장님 계시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밤에 응급사고라든가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런 경우는 밤에 사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감 차량으로 부근에 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황만길 위원님.

청렴계약 보조금이 왜 사무운영비까지 다 주네?

아니, 운영비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민감시관 제도를 조례로 정해 놓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 더하기 3000만 원은 8000.

3000만 원은 지금 사무운영비고만.

예, 그런데 이제 부기상 그렇게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공사 20억짜리, 5억 인상 설계나 용역 다음에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업무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설문이라든가 현지방문이라든가 그 사람이 하나의 인건비가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가는 용역을 줘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상금은 위에 나가잖아, 5300만 원.

그것은 500.

530만 원.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회 감시관을 운영하는 수당이고요. 거기 한 사람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해야 하니까 우리가 총 연 1300건의 계약을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다 데이터랑 검색을 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대가를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감시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이 됐는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감시관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노송천 복원사업이라든가 그 문제점. 다음에 서신지구 주차장 공사도 250억 대비 들어가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도 타당성이 결여가 됐다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줘가지고 그것을 검토 보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줘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활동사항으로 알 수 있지, 돈만 주고 눈만 깜빡 깜빡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앞으로는 더 피드백을 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를 우리 행정위에 보고를 해 줘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필요하구나, 필요치 않구나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인재육성재단 지원해가지고요. 출연금 7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것 인재육성재단에 운영하도록 현재 동의 구했나요, 해준 적 있나요?

이 7억 원은 기존에 인재육성재단이 해마다 해 오던 사업들.

7억 말고 그 사업 말고 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8억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운영하다가 저번에 오정화 부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저기하려다가 우리 국장님! 입법예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내일부터 입법예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행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의장님한테랑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상을 하고 미리 여기에다 넣어놨죠?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약간 우회적으로 해서 그동안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센터에 지원했고 조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동안도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해서 담았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번에 평생교육원에 편성되었던 사업이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 당초하고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거 부분은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어린이영어대회 운영 2000만 원 신규사업이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느 대회인가요?

작년 이 정도는 안 했고요. 2011년도에 한 번 시행했던 바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다가 위탁줘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네요?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아직 어디가 할지는 정해진 것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사업 저기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영어캠프 같은 것 할 때도 예산을 세우고 나면 그 사업을 확정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채택된 기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각계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전에 보면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가 뒤에 자료는 잘 안 봤는데 우석대에다가 저기해서 영어캠프도 하잖아요. 2억 그때 얼마인가.

예, 1억이고요. 우석대하고 전주대가 아마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하고 영어대회.

이것은 이제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TV 보시면 골든벨 종 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지만 저희는 이제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하는 골든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평생학습센터 국장님! 지금 2015년 예산부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 때문에 지원을 못할 거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법 취지에서 하면 맞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에 출연금을 낼 수가 없죠?

아까도 답변드린 바대로 그동안 우회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결국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금 지원하는 거죠?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도 저희가 어느 정도 조례에 일단 근거해서 지원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에서 분명하게.

아니, 속인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과 계장님이나 오셔가지고 평생학습센터가 이래저래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서 급박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입법예고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법에 정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급박하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예산에 확실하게 그동안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출연금을 줄 수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정확한 법적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찰나에 약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 발의를 통해서 1월 회기 때라도 해서 최대한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예산안을 올려서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느 정도의 지적은 있겠죠.

다음에 아까 열린교육 바우처 과장님! 학원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애들 주겠다고 그러셨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학원비까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솔직히 조금 그래요.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지원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사립학원을 보내는데 시가 가고싶어서 못가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면 공립 없애고 사립만 계속 키워도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왜 사립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대체 이 사업을 왜 기획해서 올리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교육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공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공교육을 더 우선시 해야 되겠지만 틈새에 있는 경우도 우리가 꼭 공립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사립학교도 있듯이 공교육이 아니지만 특히 이 학생들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선 기초수급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립학원을 가지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부가적인 보충수업을 더 듣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이돌봄교실도 있고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방과후 학교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지난해 예산에 없던 게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현재 조례에 있는 건가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만 이도영 위원님하고 이경신 위원님이 발의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올라와있지 않으면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데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조례와 함께 일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하고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운영 건하고 현재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 승인을 지금 먼저 하잖아요. 승인을 하면 정책 승인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위 안건심의가 12월 3일이고 그리고 5일부터 9일까지 시정질문 과정 중에 안건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관계인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담았던 부분은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종의 작은 감사지적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센터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일단 올려놨고 그 과정에서 조례 부분을 조금 늦더라도 1월에 행정위에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도 사실 저희가 먼저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도영 위원님이나 이경신 위원님께서 먼저 준비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부 발의를 안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꼭 필요한 조례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고 해서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추진상에 있어서는 순서상 약간 안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상에 있어서는 잘 처리가 될 것이라 전제하에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대학생 이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이게 6000만 원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근사하게 다 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선발하겠지만 이렇게 예산 페이지를 보면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다 내주는 것 같이, 지금 2012년 보면 이자부분이 9억 8000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했을 때 2013년 전반기에 4억 얼마인가 되죠?

예.

그런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6000만 원, 앞으로 2015년도에 6000, 2016년도에 1억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했죠?

예.

앞으로 이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대출을 받는 애들이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조례에 올라오는 것 보면 이런 규정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저기가 돼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전체 대출이자를 받는 모든 학생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받는 항목이 두 가지잖아요. 일반 차상위 80% 이상 받는 애들도 있고 이하 받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준선정에 있어서도 성적하고 가정형편 이런 부분들을 균형있게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6000만 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한 대로 성적이나 재산 생활 정도라고 봐야겠죠? 규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조례지만 내가 보면 이 정도 저기하면 10%도 안 되겠네요. 현재 9억 8000 정도 된다고 하면 9억 정도 된다면 6000만 원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할 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증액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셔가지고.

그런데 분명하게 수혜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줄일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선에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하고 또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어린이영어대회도 물어봤었고 외국어 캠프 그게 작년에 1억에서 1억 5000으로 늘었고만, 1억이라고 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올해 5000만 원 늘었네요?

그것 늘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 외국어가 영어하고 중국어가 굉장히 영어는 필수 중국어는 선택에서 최우선 선택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영어만 했었고 영어는 거의 한 5년 동안인가 계속 예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은 적지만 중국어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영어만 했다면 중국어도 조금 수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 언어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초수급자, 일반학생.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성적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죠.

예, 면접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제목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도에서 전주 출신 도 의원님들이 내려보내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에 주민편익시설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예컨대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의원님들이 내려보내 주는 도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전일고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94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기여하고자 해서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꽤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는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위원님들 짐작하시겠지만 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왔고 이게 내년에도 현재는 1억 9400이지만 수시로 또 추가되어 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학교에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나요, 효과가 많이 있나요?

아침이나 밤에 운동장 걷거나 뛰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많이 개방하기 때문에요. 인근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또 해 주면서 학교로부터 개방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남학사 식당조리용역이 1억 2000인데 이것도 식당 운영비에 또 1억 1000 용역은 뭐예요, 용역은 무엇이고 운영비는 뭐예요?

식당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식당 운영 사람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고.

용역은?

용역이 그것입니다. 사람 4명 연간 지원하는 월급이고 그리고 밑에 것은 전주에서 사면 쌀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자재비입니다.

그런데 왜 용어를 용역으로 써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밑에 보면요.

학사 유지관리 용역은 또 뭐예요?

그것은 지금 소방시설, 전기시설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해놔. 제대로 거시기를 기초를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 와전되면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된 뒤에 나중에 변명해야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식당 운영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고 식당 조리용역은 인건비다. 말하자면 밑에는 식자재네?

예, 그렇죠.

운영비는 식자재 괄호 열고 닫고 이것은 인건비 이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이것 가지고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식당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네 사람에 1억 2000이나 돼요?

현재 그 사람들 봉급이 1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되다니, 네 명이라면서 숫자가 안 맞잖아요.

네 명 맞습니다.

식당 조리용역 1억 2000은 네 명 인건비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한 앞에 1인당 3000만 원 꼴 아니에요?

아니죠.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1인당 4명이면 250인데요. 그것 유찰해가지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표를 제대로 해 주셨어야 돼요.

산출기초가 있던지 옆에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기출을 제대로 해 주라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인문도시 온다라 구축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올 9월경에 저희가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하고 교육부하고 인문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 전주시하고 전주대가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인문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1년에 1억씩 저희한테 오지는 않지만 전주대가 받게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씩 3년간을 매칭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를 인문도시로 이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온다라는 온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주를 의미하고 다라 역시 들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이 온다라로 이렇게 변한 그런 명칭을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대만 지원을 1000만 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예를 들면 전주시에 전라북도에 대학교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주대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 사업은 전주대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주대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공동 응모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요. 전주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따로 국가에서 직접 전주대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282페이지 전주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금방 이경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학교가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전주시가 생활과학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하냐고요?

아뇨, 이것은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런데 위에 보면 표시가 괄호 열고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써있잖아요.

국가가 전주시한테 줄 돈을 주지 않고 학교에 직접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000만 원 있는 것은 전주시가 전북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국가는 약 1억 원 이상을 저희보다 1.5배 많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시에서 6000만 원을 왜 또 주냐 이 말이죠?

항상 지방이 매칭을.

아니, 국가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국가사업들이 대체로 다 지방에서 매칭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울며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럼 돈 1억을 시로 줘서 매칭해서 올려야죠. 여기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체계를 택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학교에 주고 또 지방비는 지방에 주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업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서 국가에서 공모해서 1억 땄어. 그런데 시에서 나는 왜 6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그러면 시로 일단 줘서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모를 할 때부터 전북대학교하고 저기했었나요?

공모할 때 조건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같이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조건하에 그게 국가에서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되는 거예요?

예, 매년하고.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연속성인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공모사업을 전주시가 돈이 많은가봐요. 그것을 왜 대학하고,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과학교실 3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100%.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전북대에 주는 돈이 국가가 몇 %를 매칭하라 이렇게 지정해서 줍니까? 이것을 할 때.

저희 지방이 부담하는 금액의 1.5배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좀 늘리면.

늘리면 국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한다?

국가에서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생활과학교실이 했던 사업이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내년에는 더 추가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생활과학교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 내용 전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의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