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1-27

회의 전체 보기 1153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주택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은 원주시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우선 7-4권, 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연도별 세입세출내역을 보니까 세출부분 대부분이 예비비로 다시 편성하신 거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신 거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94년도에 단계은행아파트를 시에서 건립해서 250세대는 분양을 했고, 100세대는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신 거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은 폐지가 됐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인계돼서 계속 오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대부분 31억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재편성되고, 지금 크게 사용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 운영 자체가. 보증금 반환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죠? 100세대면.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31억 예비비가 10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연 12세대 정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31억이라는 이 부분이 10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차후에 다시 반환해야 될 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곽희운위원

특별회계는 어디에 예치하고 계시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한국주택은행, 농협에 예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도 한국주택은행이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손 보셔서… 너무 오래된 것을 손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곽희운위원

자료 요청한 데는 없는데, 혁신도시에 부영아파트 짓고 있는 것, 요즘 문제가 있다고 언론들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2주 전에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양생되지 않는다 해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같은 날 레미콘을 타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스판은 양생이 다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생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양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걷어내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곽희운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라고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부영아파트가 6블록, 7블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됐던 2동을 포함한 전 동에 대해서 어제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 그 부분인가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동 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전 동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에 반곡동 아파트 건립 시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양생이 제대로… 혼합재를 잘못 써서……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결론이……

곽희운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도 재시공을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앞으로 우리 원주시 계획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시공을 시작하든지 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이시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준공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입주할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 내일 현장방문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감사중지하는 동안 상의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가게 되면 그쪽 현장방문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해당 건설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아파트가 전체 몇 세대예요? 626세대하고 920세대 정도, 그래서 1,546세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6단지, 7단지.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6블록이 920세대이고, 7블록이 626세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레미콘 양생이 안 된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층에.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면적은 확인이 안 됐는데, 12층하고 17층이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2층하고 어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17층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12층하고 17층이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2개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따로따로 올라가니까. 그럼 그 층수 면적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레미콘 업체는 지역업체입니까? 어디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지역업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역업체도 방문조사를 해보셨나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지역업체에서도 현재 기계 오작동인지 혼화재의 배합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에서도 레미콘업체 방문하셔서 그날 레미콘이 그 업체로만 나갔는지, 타 건설현장에도 나갔는지, 타 시공하는 데도,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날 현장에서 타설했는데 그 부분만 그렇게 됐습니다. 동일 회사에서 친 건데.

학수

김학수위원

레미콘업체해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원주 모 레미콘업체에서 쳤는데, 현재 문제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쳤는데 괜찮았었는데, 오후에 친 부분이……

학수

김학수위원

오후에 생산된 양을 확인해 보시고, 타 현장에도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이 구조안전진단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2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동의 전 층을 다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구조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하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서울에 있는 모 업체에서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그 건설업체에서 지정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구조안전진단업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평상시에도 아파트 건설 현장을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먼저 철근 배근도 간격이 안 맞았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양생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도상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고층아파트의 철근이라는 것은 뼈대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 양이 꼭 필요해서 철근 배근을 그렇게 설계했을 텐데, 철근을 빼먹고 안 넣는다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고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현장 철근 배근도 불시에 가서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원주에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빨리 분양하고 빨리 미분양 쪽을 빨리 입주시키기 위해서 건설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해당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면 그 업체 측에도 연락하고요. 레미콘업체는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쪽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현황을 2014년도에 대략 금액이 12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네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보안등 교체, 담장 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개정돼서 지원대상이 일부 확대되면서 2015년도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억 8,500만 원이 계상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2015년도는 4억 7,500만 원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린이놀이터 교체만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5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50가구 미만인 데에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보조를 하려고 해도 보조금 50%를 할 수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전문위원님. (사진을 보며 – 우산동 치악연립 내 도로위치도) 원주시 50가구 이하의 연립주택이 몇 동이나 있죠? 대략.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연립주택이 31단지에 133동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렇게 보면 영세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영세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인도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보안등 교체, 놀이터 다 해 주는데, 정말로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고, 고령화된 분들, 개인능력이 없어서 취약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최소한도 지면 바닥이라도 깔아주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은 없지만 큰 틀에서 시 차원에서 조례가 없다면 시 규칙에 달든지 해서 소규모 예산이라고 단계별로 지원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174회 임시회 때 김학수 의원님하고 류인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사실 바닥포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블록은 포함시켜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많이 논란이 되긴 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검토해 보고 영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어떻게 하면 갑을 혜택을 더 주고, 을을 뻔히 아는데도 을을 지원할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과장님 이상에서 고민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학수

김학수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현황 해도 되죠?

이재용위원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원주시 34만 4천 인구 중 약 6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0.8%인가 그것 조사된 시점이 언제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2013년 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조사하면 더 올라왔겠네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61%가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나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통계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약 20만 삼사천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228개 단지에 7만 9,5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만 삼사천 명이 돼요. 2014년도에 6억 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인구 20만 3,74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 61%로 해서 – 1인당 2,984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20만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사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보는데, 2009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14년도까지 맨 처음에 3억 6,000만 원으로 시작돼서 4억 8,000만 원, 4억 8,800만 원, 4억 8,9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6억 8,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어린이놀이터 아직도 지원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아직 지원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개보수.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자료 찾는 중)

학수

김학수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연도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지원금액을 제가 평균을 좀 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보통 1,500만 원 하다가 요즘 2,000만 원까지 도와주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보안등하고 전기요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크게 지원하는 게 어린이놀이터하고 전기요금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지원된 게 2014년도까지 합계금액으로 보면 보안등하고 54.5% 대 45.4% 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특히 보안등 전기요금,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기요금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원단지수하고 금액하고 평균 내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에는 평균 단지별로 93만 원 정도, 2010년도에는 1,095만 원 정도, 2011년도에는 1,145만 원, 2012년도 1,248만 원, 2013년도에는 1,321만 원, 2014년도는 평균치를 내보니까 1,523만 원이에요. 보안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별 전기요금을 이 부분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 것인지. 지금 지원단지가 거의 180∼191개 단지 되잖아요. 전기요금. 단지별로 전기요금을 이렇게 뽑아놓은 데이터 자료 있나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단지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학수

김학수위원

단지별로 많이 차이가 나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큰 단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14년도에도 6억 원 정도가 공동주택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지금 2014년도에 퍼센트 계산하니까 47%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타 시설을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전거 거치대나 보도블록 교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놀이터 시설보수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많이 해 줬잖아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 단지 정도 시설 보수가 남았습니까? 신청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41개 단지에 63개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1개 단지, 63개소 아직 못 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아직도 몇 년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이 정도면.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10년이 초과된 단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2012년도 지원현황 보시겠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놀이시설 정기검사비 있죠. 정기검사비. 6쪽에 라. 2012년도 지원현황, 거기 보시면 놀이터 정기검사비 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사실은 2012년도에 나머지는 놀이터 시설보수 했고, 이 세 군데만 정기검사비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2014년도 보실까요? 맨 위, 8쪽에. 거기에 똑같은 단지에 놀이터 정기시설검사비 또 들어갔어요. 이유는 뭡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놀이터 정기시설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학수

김학수위원

두 번 했네요. 단지가 똑같아요. 동주아파트, 자유아파트, 백간성일, 1, 2, 3이 똑같이 두 번씩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거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법상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없죠? 저희가……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전액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비의무관리대상이 어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는 곳,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난방식, 그다음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150세대……

학수

김학수위원

정기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돼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158개 단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58. 예? 그중에 그럼……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39개 단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9개 단지 중에 2012년도에 세 군데, 2014년도에 네 군데만 정기검사비를 지원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2년도에 진우아파트는 놀이터 시설보수를 하고 2014년도에 또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2014년도 지원현황을 보시면, 전부 놀이터 정기시설검사비하고 네 군데하고, 나머지는 놀이터 시설보수이고 두 군데가 틀려요. 한 군데가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 그리고 실외체육시설 설치한 데는 한 군데뿐이 없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도시 사례를 보니까 30만이 넘는 도시에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이 6억 원 정도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지난해 6억 8,500만 원 정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전기요금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단지 평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권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절전을 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주는, 3년간 평균 전기요금에 대해서 20% 이상 절연한 아파트단지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효율등기구로 LED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단지별로 차등해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평균으로 한다는 부분은 어렵고……

학수

김학수위원

LED는 워낙 설치하는데 너무 고가잖아요. 그렇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개당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처음 취지 자체가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가 크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감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단지는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3년 데이터로써 평균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선을 쓰는데 평균을 내서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절전을 많이 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켜고 다니는데도,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그렇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2014년도에는 30건 정도를 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리신 것으로 보면, 현재 신청한 게 42건이라고 들었거든요. 금방. 현재 신청, 새로운 것.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41개 단지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건이나 이것을 할 수 있나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 빼고 나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례상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6개 단지뿐이 못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실적이 별로 안 나오겠네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도 이것을 무실동 몇 개 단지 아파트에서… 작년에 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파트도 건의 좀 해 달라.’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아파트를 이것을 해결해 줬거든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시설물 교체하고 보수를 잘 해주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화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놀이터시설이 새로운 것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각자 자기 아파트에도 어린이시설을 좋은 시설이 갖고 싶어서 노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나 영세아파트들 보면, 학부모들이 어렵게 사는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그쪽 아파트는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외된 영세아파트 어린이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좋은 시설에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상단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되도록이면 영세아파트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쪽, 임대주택에 따른 분양현황 및 전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원주에 임대주택이 30개 단지네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36개 단지였는데, 6개가 분양이 전환됐다는 거잖아요. 작년현황에는 36개 단지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30개라니까 6개 단지가 분양 전환됐다는 것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청솔아파트가 분양 전환됐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분양 전환이 되는 바람에… 분양 전환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이 전부 시에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야지 분양전환 되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6개 중에서 작년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청솔5차거든요. 청솔5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지금 청솔5차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주식회사 호순정이라는 데로 다 매각을 해서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한테 부담이나 이렇게 손해 가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간에 인정했는데, 당초에 임대보증금보다 2,000만 원 정도 상회해서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제가 파악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솔5차 문제는 그게 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현재 그쪽 입주자들이 문의하거나 민원사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거기서는 어차피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갔잖아요. 분양 전환으로. 여기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안 해 주면 못 넘어가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는 임대주택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임대주택법이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많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순정이라는 임대업자가 동시에 1,000세대를 일괄적으로 구매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1,000세대를 개인이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가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문제가 전부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상위 법령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님이 갖고 있어요. 분양가격 전환은 법령에 따라서 산정해야 합니다. 그 분양가격 산정하고 분양 전환 승인은 시장님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어떤 임대주택에 가보면 서민들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 안에 차량을 보면 무슨 고급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임대주택에 그런 분들이 사시는 건지,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건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병선

전병선위원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국가보조를 받잖아요. 국가보조를 받아서 짓는 게 임대주택 아니에요. 민간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지은 게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어차피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사실 임대아파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개 단지인데, 그런 부분까지 실태조사 하는 것은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작년에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지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난주 언론보도에 보니까 구곡택지에 아파트 신축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판부 서곡 말씀하시는 거죠?

병선

전병선위원

예.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일단 사업자 측에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었었는데, 건축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건축위원회를 하자고 해서 재심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정식적으로 면에서 시로 공문을 협조사항 보낸 내용을 보니까요. ‘사업시행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보행 및 차량(청취불능) 조치가 필요하다.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해줘야 된다. 도시계획변경 시 노외주차장…’ 이런 문제들을 전부 면에서 이쪽으로 올렸더라고요.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사업승인 관계는 주택과에서 취합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면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실 겁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주문이 나왔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순서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병선

전병선위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축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상위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개최가 됐으면 더 좋았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건축위원회를 먼저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어떤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개최한 이후에 건축위원회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을 보니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맞춘 도시기반시설 및 단지 인프라 개발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안건을 재상정하라.’ 이렇게 됐는데, 건축심의 자체를 여기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선

전병선위원

건축심의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통과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먼저 검토한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죠.

병선

전병선위원

그럼 이건 최초부터 재심의가 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도시계획심의도 아직 안 됐잖아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해야 되고 건축심의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면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저희가 각 부서 검토 의견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면장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업체 측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도를 줄여 차도를 넓히겠다는 것을 제출했다.’ 이런 내용까지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통제해 주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 부서 검토의견을 같이 첨부시켜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어차피 그쪽 아파트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조건이 맞는다는 조건하에서 신청한 걸 것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위원회라는 게 법령에 위반 되면 위원회에 상정 자체를 안 하죠.

병선

전병선위원

법적인 문제는 이상없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신청하는 것은 이상없는데, 단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 심의가 통과돼야 된다 그것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내 준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해서 아파트 많이 짓게 되면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과 주민들 입장이 상충돼서 더 이상 언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등 교체내역 및 미교체 개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