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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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사회복지과장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보육과장 김경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권재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행복곱하기 김장나누기 행사에 기온이 쌀쌀한 날씨임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셔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는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질의 전에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복지예산이 31개 시군 가운데서 가장 높은 4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정부시가 되겠고 그 역할 중심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에서도 수원보다 1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의정부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라든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의정부로 유입이 되고 세수가 한정되고 있는 공장유치, 대학교 유치도 잘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안고 있는 예산의 한정해서도 복지예산을 47% 집행함으로써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심사를 잘해서 부당하게 수급되는 분들을 찾아서 막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내년도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최소 금액이 있었는데 배로 올랐습니다. 200에서 400으로 4인 기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발생이 됩니다. 대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복지의 속성상 복지를 수급하게 되면 다시 회수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우리의 재정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말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의정부시에서 전개하는 시정활동이 어느 시도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는 것들도 홍보를 잘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봉위원

과장님 1229페이지 지역복지위원 운영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부터입니다.

장수봉위원

복지위원을 선발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 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2년 가까이 되는데요. 복지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입니다.

장수봉위원

내년까지는 현재의 복지위원들이 활동을 하겠네요. 동별로 2명씩 복지위원이 30명이죠. 선발할 당시에 각 동별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었습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율이 높아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선발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복지위원을 하고자 하는 배경,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이 큰 금액도 아니고 주로 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40만원 외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오전, 오후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4시간씩 하고 있죠. 매일 활동일지를 쓰고요.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400,500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하루에 몇 가구정도 방문하시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2가구 정도입니다.

장수봉위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인당 23곳을 방문해서 1가구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4시간에 방문을 한군데 정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왕성하게 방문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가게 되면 수급자나 사례관리자들 하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집안에 도와 줄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체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그렇게 많은 가구를 방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복지위원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있죠? 어떤 요건이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최소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장수봉위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분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수봉위원

지역 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제외하고 있다든지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님들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주민자치위원도 배제됐습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렇게 활동이 통장님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촉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많은 분들이 하시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이나 통장이나 각종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고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중에서 1,2,3순위에서 동장이 추천을 하면 시에서 위촉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복지위원님들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잘못됐다 해 가지고 동 협의체 선정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장수봉위원

결정됐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할 사람 가운데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 등 각종 단체에 계신 분들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런 절차에 대한 과정들도 분명히 되어지는 게 맞고요. 최근 설립된 복지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 의결해서 선정하는 것이 프로세서상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규칙심의회 한 지가 보름이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겁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참고로 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각 동별로 취약계층의 수가 차등이 있죠. 편차가 많이 나고 있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가 많은 곳은 적고 구옥이나 단독주택들이 많은 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취약계층 인구수를 보면 관내 9,800명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장암동 같은 경우는 1,160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호원2동 같은 경우는 200명입니다. 물론 취약계층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케어 해야 될 취약관리 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강한 상관관계를 보면 한쪽에서 1,160명의 취약인구가 있고 한 쪽에서는 200명 있으면 2명으로 평균 나눈다고 해도 한 쪽은 110명, 한 쪽은 500명 하게 되면 복지위원 2명을 고정으로 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배치가 된다고 보시겠습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보육 업무를 다 맡고 있거든요.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보육이 많은 곳이 있고요.

장수봉위원

전체적인 트랜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차상위도 많다는 비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면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될 나타나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아니겠습니까? 이 숫자가 고정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에 대한 판단아닙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수를 단순하게 계산한 것은 잘못된 자료고요.

장수봉위원

잘못됐으면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정, 수정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수만 아니라 보육, 노인, 장애인업무도 있기 때문에 토탈로 따지면 업무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치중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판단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동소이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복지위원들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일당 1번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봤을 때는 현재 뽑아 놓은 복지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는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분과 내후년부터 뽑는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뽑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계층수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뽑아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취약하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복지담당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인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복지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장수봉위원

현장에 배치된 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10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산휴가자 포함 휴직자 10명 해서 9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올해도 충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충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결원인 분은 몇 명입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 정도입니다.

장수봉위원

과장님께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서 현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충원됐습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국이 행정직 해 가지고 154명입니다. 사회복지직 9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행정직 기타 62명이 근무하는데요. 경기도 시군별 평균에서도 저희가.

장수봉위원

질의에 답하세요. 2014년에 몇 명이 충원됐습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확실합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12명이 빠지고 14명이 들어 와서 현재 92명인데요. 복지공무원의 T/O는 103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원 대비해서 11명이 부족하죠. 결원인데 충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못한 출산휴가자가 빠져 나가고 서울시 등 전출 가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103명이 생활하다 가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일하고 야근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충원방법을 고민하셔야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공무원 총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사회복지직으로 100%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대신 행정직을 충원해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전문가인 사회복지직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직이 많은 현실 여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100% 맞추기는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원이 많이 생겨도 메워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시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소통문제하고 간담회를 자주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윗분들하고 길을 만들어서 상담할 수 있는 자기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주로 하고 현실적으로 작년에는 해외에도 보냈습니다만 어차피 업무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충족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느껴지는 마음에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응 마인드라든지 정책적인 배려 측면에서는 많이 소홀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슈퍼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43명이 동에 배치되고 근무하고 있는데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경력이 많은 분들이 몰려있고 어떤 동은 경력이 미천한 복지담당 공무원이 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인사정책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인사부서는 그야말로 인사를 해 주는 곳이 인사부서입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안 해주면 마는 거지 생각하면 될 수가 없어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도 있고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공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산하에서 이뤄지는 부분 인사에 관한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겠다 아니면 인사부분에 대해서 불합리 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는 자리에서 지적을 받으면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의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권재형위원장

장수봉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고 15개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만 인사에 있어서는 모든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정말 사회복지직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초과수당을 달면 제 결재가 나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 매일 10시에서 11시까지 매일 근무를 합니다. 47%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매달 나가는 업무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열악하고요. 취약한 게 신규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비 전문분야다 보니까 업무파악 하는데도 많은 시간도 걸리고 복지관련된 직원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하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도 고참이 있고 그 밑에 신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은 고참이 몰려 있고 어느 동은 신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출산휴가 들어가면 고참을 빈 곳에 보내다 보니까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수봉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12월 인사 때 그러한 문제점을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자리 잡아 나가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맞는 인사정책 등이 본 감사장에서 지적이 이뤄지면 맡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과연 불합리한 지적이나 합리적인 지적인지를 판단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싸워서라도 찾아와야 되는 의욕과 의지를 주문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229쪽 지역복지위원 운영 및 활동사항 중 후원물품 전달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주시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등 민간인들이 수시로 추석이나 설때 후원금 내주는 것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통장님들과 방문요청을 해서 대상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통장님이 복지위원하고 다닌 사례는 있는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복지위원들이 매일 일지를 쓰시잖아요. 동에서 관리하시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동장한테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복지위원을 하고 계세요. 장 위원님하고 다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인데 복지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0대 중후반에 혼자되신 분들도 많아요. 여성분들이 공부해서 딸 수 있는 게 요양보호사자격이에요. 2기 선발할 때는 그런 분들도 고려해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1253쪽 특수시책을 보면 참여대상 동 복지위원 및 동 복지지원협의체, 사례관리사 3개 그룹이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동적으로 복지수혜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체제였는데요. 우리가 사례자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이동편의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서 적극, 능동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사례관리사 1명, 동에서도 복지위원이나 동 사회복지사 매주 수요일 하루 사례 발굴자를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다녀오고 나서 일지를 씁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석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각 동별로 해서 사례를 받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추가질의입니다. 지역복지위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고요. 그분들한테 어려운 점이 뭔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장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 중 일부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동 분포가 다르잖아요. 획일화 시켜서 2명씩 배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잘하는 동도 있어요. 하지만 운영이 잘되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는 업무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가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은 아니지만 체인지가 되는 거죠. 어느 동은 한 달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경험도 없다 보니까 연속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단기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 주 목적과 역할은 그 동에서 현장을 다 나갈 수 없잖아요. 그분들과 얘기하고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생활의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말 못하는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니까 말동무를 통해서 정말 어렵고 취약된 부분을 짚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잘 활용하시면 구멍난 취약계층의 복지를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처음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어요. 취약 분포도에 맞춰서 동별 인원배치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인원이 적은 동은 2명으로 하시고 취약계층이 많은 곳은 더 많은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인원을 3명이라든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요구이기도 해요. 혼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동이에요.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들으시고요. 단기로 끝나면 파악하다 말아요. 취약계층이 몇 분이 계시고 숟가락이 몇 개고 그분이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건 연속성 없이는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연속성이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매일 일지를 쓰세요. 일지 쓰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피드백을 하셔서 어느 동은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 1년 정도 일지를 통해서 대충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독거노인이 많아서 노인들을 위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지 다른 지역은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먼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탕이 필요한데 껌을 주시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개모집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신 분들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노인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 외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격증에 대한 부분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사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분들의 처우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통계적으로는 한 가구를 간다고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열 번 도 더하고 왔어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지의 기본적인 틀은 앉아서 행정적으로 펜만 굴러서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떤 사항인지 실질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 줘야 되는 역할이 과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 확인할 겁니다. 1242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이군경회부터 경기북부월남전참전전우회까지 10개의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공통점은 어쨌든 나라를 위하든 시를 위하든 전체 국민을 위해서 순직하셨거나 참전을 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보면 안전교육으로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자체항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참가하시는 분의 대상이 누구인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항상 회원들이시죠.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보시설을 견학하고 안보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있는데요. 회원이 매 해마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정적인 회원들이 있으시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해가 갈수록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요.

정선희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세월이 가게 되면 고령자다 보니까 건강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연차적으로 올라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연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될 것 같아요. 경기북부월남참전전우회는 정해져 있잖아요. 새로운 회원들이 올 여지가 있나요?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신규 회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회원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나머지는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신규 회원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매회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외부로 나가서 안보와 관련된 시설을 견학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물론 안보적인 부분들을 회원들 대상으로 고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6.25참전용사, 월남전에 나갔던 분들의 노고는 알고 있어요.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내부적인 행사에만 그치지 마시고 외부인들이 알 수 있게끔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고정적인 회원들이 매년 받는 게 아닌가 그 뜻에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회원들이 6.25면 6.25, 월남은 월남 선배들이 순직한 묘를 찾아가서 참배한다든지 전방을 찾아가서 후배 장병들도 위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외부에 계신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고 외부인들도 거기 가서 이런 게 있었구나 아직도 이런 고충이 있는 분들이 있구나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후배들을 격려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외부인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조금만 더 확대를 시켜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작년에 10명이 왔는데 사정상 10명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작년 비용과 똑같이 쓰지 마시고 2-3명이라도 외부 인원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 느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 단체에다 얘기를 해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그들 무리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니까 외부로 알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6.25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학습을 통해서 6.25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경험을 했던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의 인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는 현장에서 하시는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예요. 물론 행정적인 업무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업무와 실질적인 업무를 혼용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분리시켜서 행정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고 현장업무는 현장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분리해 줄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물론 행정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2개를 하다보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직을 13명 채용을 했습니다만 10% 정도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복수로 더 채용을 하게끔 다른 시군으로 가면 3개월 내 충원이 될 수 있는 예비합격자를 해 놓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미연의 방지로 해놨고요.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직들이 결원이 되고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모순점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파악을 해서 해마다 수요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직이 몇 명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웬만하면 사회복지직이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내년에 꼭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위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복지는 동의 복지위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하시는 일도 많고 수고도 많고 하시는 역할의 중요성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와 직접 마주하고 사례발굴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지역복지위원들께서 사례를 발굴하면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가 확정이 되면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시로 연락이 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시 방문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동 지역협의체가 생겨서 복지위원들께서 사례를 발굴하면 우선 동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그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동 지역복지협의체가 올해 신설됐을 때 첫 회의를 몇 군데 갔었어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는 열의를 느꼈습니다. 올해부터 만든 협의체만큼 그 협의체가 민간의 협조를 구해서 복지의 전달체계를 유기적으로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각에서 우려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미 있어서 그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고 협의하고 토론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동 협의체는 동의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사항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는 정책적인 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례관리는 통합적으로 어떠한 기관에서 하나요.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복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실적보고서 15페이지를 통합사례관리 추진이라고 있어요. 솔루션 및 통합사례관리 회의도 개최하는데요. 이 회의의 주체는 어느 단체가 됩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는 저희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라든지 보호는 꼭 해줘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민간에게 연계를 해서 욕구를 해소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통합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솔루션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무한돌봄서비스나 긴급지원서비스를 하시는 주체에서도 나름대로 사례관리를 하실 것이고 동에서도 지역복지위원이나 동 복지협의체에서 사례관리를 하실 테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사례관리를 하실 텐데요. 제 생각에서는 통합해서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물망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그러한 것이 지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사하고 민간사례사가 10명이 있습니다. 만 4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평균 30,40가구 정도를 지역별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복지위원님들이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게 되면 연계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물망을 좁혀서 사례관리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예를 들면 성모병원, 치과병원 등 그런 분들로 위촉이 돼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런 사례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 반갑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중요성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사례발굴도 중요하지만 자원발굴도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신다니 반갑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멀리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복지가 점점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대상자 보호대상자뿐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도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원발굴을 같이 해서 연계하고 구조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는 복지위원이나 동 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그 틀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훌륭한 틀을 갖췄으니 이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려면 뭔가 컨트롤이 되는 중심이 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시에서 그 역할을 하든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이 있어요. 정책대안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1년간 910건이고 월로 계산해 보면 한 75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숫자거든요. 일반주부들로 구성된 분들께서 월 75건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정책대안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 노력에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대답은 그 정책대안이 실제로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정책대안 중에서 시정에 실제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어느 정도입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정부시의 정책대안도 있을 수 있겠고 주로 행안부 사이트에 국민이 공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하나하나 해서 의정부에 대한 것은 의정부 시정에 바란다든지에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죠.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정책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고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활동이나 시 큰 행사에도 참여를 하시고 정책대안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자료로 갖고 있지 않다고 끝내시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정책대안도 신경써서 하는데도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성격이 다릅니다만 여성친화 서포터즈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활동이 되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동에 지원도 해 주시고 반영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장수봉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저는 간단한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 복지위원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 주시고 그분들의 업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업무 중 부정수급자 발굴도 그분들의 눈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하시는 업무의 양이 다르고 한계가 있을 테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2명씩 근무하실 텐데요.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느 한 개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기보다는 요양보호사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이 2인 1조가 돼서 가정방문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그분들이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점차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다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1조가 돼서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정보를 몰라서 하고 싶은데 참여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새로 신규 발굴할 때는 양질의 복지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교육은 하고 계시겠지만 당분간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정기교육도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육보다 더 많은 교육, 다양한 교육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하게 교육을 많이 보내서 소양을 쌓게끔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2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만 봐도 장암동 같은 경우는 수치가 굉장히 높죠. 호원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죠.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로 가중됐는지 금방 보일 것 같아요. 장암동 같은 경우도 늘려 주실 계획이 있으면 사회복지직이 불가능하시다면 복지위원이라도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있을 거예요. 복지위원이라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일률적으로 2명씩 편성했는데요. 2기 때는 그것도 참고해서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24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양쪽에서 지원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총무과에 있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조직, 자유총연맹은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1223페이지 보시면 재호구호 비축물품 현황 및 지급내역을 보시면 구호물품이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방서하고 의정부2동에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구호물품은 언제 구입하셨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응급구호세트는 3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기간이 있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식판, 수저 등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요.

임호석위원

녹이 날 수 있잖아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뜯어보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져다 줬는데 못 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썩지는 않기 때문에 청소,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못 쓰는 구호물품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매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도 쭉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오픈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신 적이 있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수해가 발생돼서 8세트가 출고가 됐는데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재해가 안 나면 좋겠지만 언제날 지 모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프하는 게 큰 어려움은 아니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에 대해서는 한 번은 확인하셔서 적재적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점검을 하고 있느냐를 체크해 주시고요. 응급구호세트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축기준이 있습니다. 응급구호세트가 256개 있고, 취사구호세트가 115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응급구호세트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소화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작동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지 응급과 관련된 세트인데 교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교체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모포, 담요, 칫솔, 치약, 속옷 개인에 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다치거나 했을 때 쓸 수 있는 세트는 없다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119소방대원들이 경미한 사항은 치료해 주게 되겠습니다. 응급구호세트는 이재민이 발생되면 학교라든지 대피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교체기간은 없고 계속 추가로 구입만 하시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응급구호세트에 안전과 관련된 도구가 원래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서두에 김장행사에 참석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고 포장해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날 만들어 졌던 박스포장 됐던 것은 어떻게 배분되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한테 시설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디를 통해서 배부합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각 동마다 배분을 해서 주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명단이 제출되면 동장이 그 가구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확인은 하셨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 처음 경험을 했고 전에는 얘기로만 많이 들었어요.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잇기를 해서 라면, 김치, 연탄 5억 원 상당의 물품들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으로 연말이니까 배분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들었던 얘기가 과연 취약계층 매번 받으시는 분들만 받고 받으신 분들은 넘치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 받고요. 물론 동에서 주는 기준은 데이터베이스가 기초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탄 받으셨는데 다른 단체에서 주는 연탄을 또 받으세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접수되는 그런 성금배분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의정부시 전체 동에서 수급자 선정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지정기탁 외에는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인지 못하고 지원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정선희위원

김장을 할 때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 100개를 가지고 가면 정말 불우한 사람들한테 가면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아는 불우한 사람이 있다고 빼가는 것도 봤어요.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밤에 김장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래요.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을 돌면서 들고 가야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취약지예요. 그분들은 김치 한 통도 받지 못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저희가 따로 드린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준 데는 반복적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데서도 어디 줄 때 없어요. 일반단체도 리스트 주세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받는 거예요. 학교아이들하고 김치배달서비스를 같이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받으셨는데 또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어떤 분은 쌀이 너무 많아서 돈으로 달라는 분도 있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면 좋은데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극소수지 보편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죠. 의정부시에 사는 주민인데 나 정말 힘든데 왜 날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을 최소한 구제하기 위해서 복지위원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고는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왜 개선이 안 되세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이 됐고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인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그분들이 감사하고 의정부시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안도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지만 그래도 의정부 시민이니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현장에 있는 실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가는 곳만 가고 어느 집에서는 쌀이 많아서 팔아서 용돈으로 씁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김장을 담가서 동으로 배분하고 동은 동 나름대로 김장을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에서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끝나고 실무팀장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내년부터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 4일째 행감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4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명감 갖고 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오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회복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말씀드립니다.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그들의 낮은 자세는 절대 낮은 자세가 아닙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활짝 소통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2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활대상자 현황예요. 자활참여자 및 자활 성공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자활참여자에 비해서 자활성공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에요. 자활 종류 중에 어떤 것들이 성공적인가 따져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활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우리 목적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활성공을 도와 드리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지 수가 시장 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많지만 그중 가장 성공적인 게 희망리본서비스하고 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네요. 그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자활참여자를 지역자활센터, 고용노동센터에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희망리본 같은 경우는 자활참여 대상자를 상담해서 그 사람 적성에 맞는 데를 바로 취업하고 연계 시킵니다. 취업이 돼서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탈 수급하는 경향이 많고 우리 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수입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 취업을 하거나 자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게 제도가 개선이 돼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3년만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실적보고 22페이지 노숙인 사회복귀 종합대책인데요. 노숙인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일시보호처도 제공하시고 주거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의료기관 연계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의정부만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의정부의료원 연계해서요.

김현주위원

좋은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 희망복지센터에서 일시보호소도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노숙인 관련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토털리치 부분에서 아웃리치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아웃리치를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다 다니세요. 어째서 그렇게 멀리까지 관내에 있는 노숙인지원센터에서 다니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경기북부권에 의정부만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포천이나 양주, 동두천까지 도하고 합동으로 아웃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대상자가 발견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도 하고 숙식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숙소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천, 동두천, 양주는 노숙인이 많지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양주 쪽 염색공장이 망하는 바람에 그쪽에 노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 봤고요. 민원인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느냐면 지역 이기주의이긴 하지만 그냥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끝낼 수 없는 문제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행정상의 이유는 이해합니다만 센터가 있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센터가 있는 것 자체도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다지 점점 지역정서가 나아지고 있지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굳이 의정부 관내 발생되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제가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거친 표현이지만 양주, 동두천까지 출장 가서 데려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설득이나 이해를 바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해와 공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옛날에 명칭이 노숙자숙소였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칭을 희망회복지원센터로 하니까 노숙인 이미지가 없어져서 인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거부감이 줄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말씀은 저도 전해 들었어요. 외관도 깨끗해지고 간판도 예쁘게 하시고 저도 가봤습니다. 지역에 녹아들면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웃리치까지 가야 되느냐 이해와 공감대를 끌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하시고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이해 설득 시키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희망둥지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와 협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서 간 협력사업 같아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1개월 이상 노숙자가 지속이 되면 노숙자로 낙인을 찍히는 낙인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노숙생활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요. 한파대피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요.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혹한기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희망회복지원센터 직원 한 명이 의정부역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요. 2명이 계속 교대를 하면서 그분들이 동절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지만 동절기 추운데서 노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숙을 안 하도록 수용숙소로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움츠리고 계시면 따뜻한 물이라든가 차라도 대접해서 간단하게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혹한기 대비해서 노숙인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보온병 같이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나눠 드린다고 들었어요. 지나친 걱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혹한기면 뜨거운 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노숙인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직원 분들이 예쁘게 꾸며 주셨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신데요. 그때 몇 건의 건의사항을 들었어요. 의정부시 관내 노숙인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센터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하는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판단을 하면 의료원에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노숙인들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본검사를 하잖아요. 혹시 그 단계까지 의료원에서 하고 만일 심각한 상태가 되면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제도상으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2차 검진기관이 미 지정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은 의료원에서 하고 만약에 중증이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석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55쪽을 보면 의정부노숙인 숙소에서 보면 행려사망자 화장비가 1,05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연간입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행려자 한 명 화장비가 150만원입니다. 올해 7명을 했는데요. 그 숙소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 행려사망자 화장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면 수의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소 비용입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26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 현황과 제외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본인포기 45가구 인원 56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대상자가 되면 혜택이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요. 안 받겠다고 본인이 포기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부양의무자 소득조회를 합니다. 직계 및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 정도인데요. 금융정보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금융조회 하는 것 싫다” 해서 제출 못하면 포기가 되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미리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수급자가 제외되거나 중지가 되면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주던 것을 안 주면 약간 생활에 있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 다른 사이드로 해줄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지하면 무조건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차상위가 됩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일부 항목에 특례라고 생계주거급여는 안 나가지만 의료급여, 교육급여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지시키거나 제외시킬 때는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받다가 안 받게 되면 민원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와 동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별도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배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1269페이지 노숙인상담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참살이 농장을 운영과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기능 교육, 자활사업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살이 농장 운영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농장운영이 처음이죠?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 참석하는 인원이 사실은 2명밖에 안돼요. 2명의 인원으로 농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노숙자라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 할 수는 없고요. 3명이 하다가 중간에 1명이 포기해서 2명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고 준비단계입니다. 2명하고 직원 한 분이 나가서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점검한 결과로는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요즘에 곤충사육으로 수출도 하시는 곳도 있고 국내에서 소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일자리로 연계하시잖아요. 물론 각각 배웠던 교육으로 연계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게 되면 직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농장운영에도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준비단계고 실제적으로 판매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낸다고 하면 노숙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때는 인원을 확대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가 잘되게끔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농장운영은 따로 직업소개소는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업소개 일자리 연계 내부적으로 농장운영이 잘되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매칭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곤충사업은 잘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소득이 될 것 같거든요. 운영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7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요. 생계급여나 노령연금 여러 가지 복지급여로 인해서 178명 사망자에게 생계급여가 돼서 1,400만원의 복지급여 환수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회수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 드렸기 때문에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경기도 감사에서 저희 과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해서 사망되거나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그 급여에서 일부를 차감하고 있고 아닌 분은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된 경우도 있고요.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국장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물론 한 과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업무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일반인들도 지급된 걸 다시 회수하려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에게 나갔던 지원비이기 때문에 더구나 회수하기에 힘들 것 같아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담당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다 잘 안 되면 저한테 옵니다. 불쌍해요. 내셔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다 썼으니까요. 최대한 설득을 해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여기에서 지적이 나왔던 요지는 업무처리를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곤경에 빠뜨려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 어려우시겠지만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고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실수가 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업무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위탁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결과보고 하셨어요.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기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게 현장에서도 분명 실시가 되어야겠지만 업무처리 부분에 미스가 없었는지 다른 과보다도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간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송파 세모녀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예정대로 통과가 됐으면 금년 말에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된 법인데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 7월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대비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 시에 맞춤형급여팀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법이 시행이 되면 복지급여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부양기준도 완화가 되죠?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 결정업무를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폭주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임호석위원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법은 국회를 통과 안 된 상태지만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예정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정부시에 의료급여 부당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2006년부터 5,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징수대책 같은 건 세우셨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아서 물어내라는 건데요. 이미 집행이 다된 거고 수납액 5,600만원 중에서 740만원 정도 13%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체납독촉을 하고 내야 된다고 하니까 10만원, 20만원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최대한 회수하는 쪽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1257페이지 사회복지관이나 센터 차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보통 5∼6년 쓰죠. 지나도 보통 2-3년 더 쓰지만 그래도 특히 오래된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교체시기가 온 것 같고요. 시 재정상 당장 못 바꿔 주는 사항도 있을 것 같지만 너무 오래된 차는 교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관용차량들도 내구연한을 지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지만 꼭 내구연한이 지나도 못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 지난 차량들도 있는데요. 사정을 봐서 교체해 줄 수 있으면 교체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후원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사회는 차량 지원사업은 끝난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후원기관을 연계해서 기증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큰 무리가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셔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안 되면 그때 판단하셔서 교체시기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종사자의 인원, 시설의 면적,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건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운영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이 인원수도 가장 많고 시설규모도 가장 큰데 시설운영비는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면적이나 직원 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급여는 비례할 수 있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적다보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수리하게 되면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관 별로 사회각지 후원금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임호석위원

보조금 지원현황에는 시설 교체비라든가 공사비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일부 포함되죠.

임호석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재단 전입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임호석위원

공사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똑같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시설운영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일부만 포함되죠.

임호석위원

보조금 말고 또 다른 금액으로 시설을 운영하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죠.

임호석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비에 거의 의존할 텐데요.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2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없는데 희망복지라든지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적이 된 이후에 시정이 된 결과가 통보됩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죠.

임호석위원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점검이라는 게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항이 재발하지 않는지는 확인합니다.

임호석위원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번 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임호석위원

후원금 사용 및 사용내역 미 통보는 통보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보받으셨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수입지출 내역을 자기네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공개 안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공개가 됐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점검일시가 10월이기 때문에요.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 달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예.

임호석위원

희망회복센터에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일지를 봤는데요. 일지를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써 놓으셨더라고요. 현장방문하게 되면 그분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라펜으로 잘 써 놓으셨더라고요.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시설장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위출신이고요. 20년 군복무하고 서울시 센터에서 7년정도 경험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노숙자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센터운영 유공자로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료관리팀이 신설됐죠. 주된 목적이 뭐죠?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의정부시에 의료혜택을 받는 인원이 만명이 넘습니다. 별도 팀 없이 담당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정수급 방지라든가 사례관리가 단일화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원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의료급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팀장하고 직원 2명, 의료관리사 4명해서 7명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의료급여팀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의료급여팀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어떤 겁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부정수급자나 정상적인 의료기관이용 등을 계도해 가지고 의료비 지출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8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사례관리사나 의료급여팀장 이하 직원들이 병원과다 이용자라든가 동일성분의 약을 불필요하게 처방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을 많이 줄여서 입원일수라든가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최근에 의료수급권자들도 선의의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과다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재정에 상당부분에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장기 입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병원에만 의존하는 그런 분들도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팀이 좀 더 성과를 내서 그야말로 결국 우리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는데요. 불필요한 비용들을 절감하는 성과를 나타내야 될 텐데요. 내년에는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추가로 사례관리사들을 충원해야 될 필요성까지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가능동 자연부락 쪽 노숙인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활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환경도 정말 무시 못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노숙자들의 수가 증가됐습니까, 감소했습니까?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사항입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의정부역이나 가능역, 중랑천, 공원 등에 상시적으로 있는 인원은 10여명입니다. 노숙자회복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50여명 되는데요. 고정적으로 있는 분은 10여명 내외입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노숙인이 50여명 된다고 보면 됩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파악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50여명됩니다.

장수봉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장수봉위원

항간의 얘기에 따르면 무료급식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을 하는 걸 아는 분은 전철이 무료니까 서울에서 와서 의정부역에서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분에 대한 의정부 관내·외 구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시군 중 노숙자를 관리하는 숙소가 있는 곳이 성남, 수원, 의정부 세군데입니다.

장수봉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가지고 일시보호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구성비가 어떻습니까? 관내하고 관외 비중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의정부 외 거주자가 많죠.

장수봉위원

35% 수준이 의정부 내고 65%가 의정부 외 거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상담센터에 대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시비부담이 더 많죠?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시비가 80%입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 지역에 하나밖에 없죠. 경기북부에서 우리 의정부밖에 없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과장님께서 도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감축시킬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하나밖에 없으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말씀대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도비가 많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더불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현실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도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전반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위탁조례에 연 1회 정기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10월에 정기 감독을 한 겁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업무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쪽에 관리감독하는 팀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 쪽이라든 그 부분을 건의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현장부서에서도 철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실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긴 없다고 표현돼 있는데 2013년도분이라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한 부분입니다.

장수봉위원

2013년 감사결과를 보면 3,700만원이라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수됐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감사실에서 2013년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다른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전체를 감사했는데요.

장수봉위원

적발내용이 뭐였습니까?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감사과에서 시설을 전체 점검했는데 자활센터하고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활센터는 100% 완료가 됐고요. 거기 운영비에서 일부분이 직원 상여금, 보조금으로 오버 지출한 게 있습니다. 분기별 납부를 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감사과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사회복지과 산하기관에서 우리가 적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됐고 그 부분을 환수조치하는 결정이 돼서 그 환수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어차피 지나갔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사례가 그냥 수박 겉핥기 식 지도감독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사회복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자명만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팀을 신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산하기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감축시키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비리, 부정이 발붙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기적인 시스템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행감 전 현장방문 했을 때 누수로 인한 2차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고 받으셨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 임호석 위원님도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공이라든지 도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전체적인 위원들이 느꼈던 바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봉위원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진행은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LH공사에서 토지대금은 올해까지 완납을 했습니다. 비전사업단에서 신축건물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토지대금은 완납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설계비라든가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부서에서 하다가 일정금액 이상되는 대형건설은 비전사업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파악은 저희가 안됐고요. 진행사항을 비전사업단에 물어보고 별도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은 신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역구는 가선거구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복지부분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 같은 말씀인데요. 사업의 연관성 있는 건 부서별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 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는 집행부 간 소통,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이 잘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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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288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참여실적인데요. 수행기관별로 조금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활동을 하시는 도우미 어르신하고 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여쭤 보고 어떠신 지도 여쭤 봤어요. 사업목적에 맞게 사회참여 하시는 부분도 좋았다고 하시고 아침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적인 부분, 여러 사람과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확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혹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줄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셨어요. 올해 1,500여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이 돼서 노인일자리를 확산시켜 주셨는데요.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별도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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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28억 9,000만원을 반영해서 했는데요. 인원은 1,569명인데요. 대동소이하게 노력하는데 예산사정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늘리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289페이지를 보면 주거개선사업과 CCTV 상시 관제사업, 칼국수먹을만두하지, 행복일터 공동작업장이 있어요. 다른 일은 인지가 되는데 행복일터 공동작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요. 주거개선사업과 CCTV 상시 관제사업은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사업별로 어르신들이 하기에 적당한 사업인지 효율성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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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이 다양해지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CCTV라든가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수시로 평가를 하셨다고 하면 평가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안 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CCTV 관제사업은 어르신들이 어떤 업무를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모니터를 보는 역할의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보기에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거개선사업은 어르신들이 하기에 일정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들이 하는 역할을 알려주시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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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전자부품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전자 라디오든가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 기능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사항이고요. 주거개선사업은 도배나 장판 같은 거 예전에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도배, 장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CCTV 상시 관제사업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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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학교에서 학생들 관찰하는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CCTV 모니터를 계속 관찰하고 보셔야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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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학교폭력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순찰하면서 보안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보안관 사업은 따로 있던데요. CCTV 상시 관제사업이랑 사업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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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모니터링 하면서 학교로 파견을 나가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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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그다지 활동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활동이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를 보셔야 하잖아요. 어른들도 모니터를 계속 보다보면 집중도도 많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초점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피로도가 클 수 있는데요.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떨어지잖아요.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된 사업인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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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어설프게 드렸는데요.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아이들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와 함께 보안관 역할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각 학교에 지킴이 해 주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제목만 가지고는 사업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는지 과연 사업에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복일터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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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수저끼우기라든가 전자부품조립이라든가 포장,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장으로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오마을에 시니어클럽이 있거든요.

정선희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분들한테 적정한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자꾸 늘렸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던 부분은 어르신들이 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지만 과연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1시간 집중해서 보면 눈의 피로가 심한데 그분들이 보기에 안 맞다면 보안관 사업처럼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게 바꾼다거나 해야죠. 사업만 늘려서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교통안전지킴이는 제가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을 해 봤던 거고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았던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급식도우미할 때 말벗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호해 준 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거든요. 좋은 사업도 있지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1299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준 및 실적이에요. 장애인부모님이 직접 저에게 민원을 주셨고 어려운 부분을 토로해 주셨던 부분 같아요. 저도 주차구역에 대해서 여쭤 봤던 건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내 설치된 장애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위반해서 단속실적이 나오기도 했고 체납도 되어 있고 징수된 부분도 있지만요. 체납에 대한 부분은 계도가 안돼서 그런 건지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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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자동차등록증에 채권압류를 하고요. 내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진짜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가는 상황에서 잠깐 세웠는데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전자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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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우측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부착하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단속시스템 모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시 확인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일반주정차 단속은 4만원인데 12만원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차에 한해서는 계고를 하고 2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장애인팀에 있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프로그램을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시 사정상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이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개선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장애아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주정차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통과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부분은 추경예산하고 결산할 때 팀을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았고요. 인사부서에서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장애인팀은 분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단속도 4,000여만원 본예산에 올려서 전산으로 단속하려고 처리했는데요. 자체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내년도에 분리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 인력을 재배치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많이 업무를 몸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한 분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인원충원이라든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부모가 운영하는 차가 피해를 입지 않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탑승을 하거나 동행하지 않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 장애인 등록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어려운 부분만 주문해서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도 한 번은 사업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많은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하는데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핫한 아이템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7개나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회의라든가 평가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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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나 의정부지회 외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팀별로 간담회라든가 평가는 실무자끼리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총망라해서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평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수행기관도 보면 동서로 나누다 보면 동쪽에 많이 있어요. 녹양동종합복지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관에 대한 회의, 평가한 걸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참여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예외자도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예외자는 몇 %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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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한 10% 내외로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1,569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각 기관별로 등록된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등에 접수하신 분들이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모르지만 3,000여명 되는데 한 40% 정도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조금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연중하는 팀이 있고 9개월만 하는 팀이 있어요. 부대경비해서 3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9개월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어르신들이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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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준비기간도 있어서요. 나머지 3개월은 수행기관에서 그분들 선정하는 절차, 업무협의로 가고요. 실제 일하시는 건 12개월 중에서 9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나머지 3개월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수행기관의 회의, 평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노인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내부적으로 노인회장님의 힘이 크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근거 없는 말일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많아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0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해밀이라고 해 가지고 소재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요. 경기북부 합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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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의정부 소속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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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의정부 생활시설이면 의정부에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의아스러웠는데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직접 수행하는 법인은 의정부2동 성당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개관하기 전에 건물을 지을 때 고양시에서 생활시설을 만들고 나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어요. 이용자수가 510명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시설에 가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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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 관내 독거노인들이 계시죠. 독거노인들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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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등록상은 6,641명인데요.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을 조사한 게 3,428명, 주민등록 미등재 독거노인 3,805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관리가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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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2개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요. 신곡노인복지관하고 송산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42명 되십니다. 그 분들이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1회 방문하시고요. 전화를 주 2회 통화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벨 같은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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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그 분들 중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벨을 작년에 50명, 올해 50명 해서 100명에 대해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임호석위원

100% 설치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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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안 됐고요. 계속 발굴해서 3,805명 중에서 우선 급하신 분 100명만 응급벨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진짜 급하신 분으로 100명 하신 건가요, 순차적으로 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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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급한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벨을 설치한 분들 중에서 올해 돌아가신 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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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사례관리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돌아가신 분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벨이 작동이 돼서 현장에 출동을 한 적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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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출동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출동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응급으로 병원에 모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시설은 교통파트에서 해야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 할인율 적용이 있죠. 공용주차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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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50% 할인됩니다.

임호석위원

일률적입니까? 급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타 시군도 조사해 보셔서 도서관 같은 곳은 따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 주셔서 교통 쪽에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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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노인 분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가족이나 제3자가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요양시설 중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수면제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요양보호 자격을 따기 전에 거기서 잠깐 일을 하셔야 되는 분 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고발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시고요.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나 봐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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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바란다에 띄우신 분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로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사례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경기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단속권한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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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요양사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잡기는 어렵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드셨을 때 몸속에 성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분을 피검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나 봐요. 소화력도 안 좋은 노인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음식을 드시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주무시면 그분들의 소화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테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국가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편법을 쓰면 본인들이 편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나쁜 방법을 뿌리 뽑아야죠. 기동반을 꾸려서라도 내년에는 척결할 수 있는 해로 잡아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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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내 부모님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떨까? 변명이지만 업무가 많고 전문적인 것을 수사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기북부노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하는데요. 금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그분들 면담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음식물 섭취한 것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병원모시고 가서 확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수면제 문제 때문에 상담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금년에는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회계, 소방, 안전, 식품 전반에 걸쳐서 많은 점검을 나가신 것 같아요. 많은 성과도 거두신 것 같고요. 요양시설, 장애인시설을 다 점검하신 거죠. 성과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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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요양병원도 수시로 나갔는데요. 주로 화재, 전기누전 때문에 소방서하고 한전하고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분들의 회계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요. 그분들하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안됐습니다. 집합교육을 일주일 정도 시킨 적이 있고요. 그분들에게 진작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늦게라도 해 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쪽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 부탁드리고 감독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노인인구 현황과 동별 노인정 갯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노인인구가 저희 관내 5만 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경로당은 일반과 아파트 합쳐서 217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평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수준을 알려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233명당 1개 경로당이 있는 거예요. 동별 편차를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곳은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1개당 7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어요. 반면에 녹양동 같은 경우는 130명당 1개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36개 정도가 동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평균보다 적은 동은 제외하고 평균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경로당을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36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가 부족하고 가능1동은 7개, 가능2동은 6개, 의정부1동 5개, 의정부3동 4개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경로당은 없는데 노인 분들은 많은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집에 있거나 갈 데가 경로당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신설하거나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된 곳도 있고 모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당시부터 경로당 하나씩 만들어서 많이 보급이 되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지 못하고 있고요.

장수봉위원

몇 개를 만드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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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가능2동에.

장수봉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복지관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복지관은 송산복지관, 신곡복지관, 의정부복지관 가능2동에 있는 경로당은 규모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신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이 217개가 있는데 그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63개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가능동, 의정부동에 없는 건 구옥들이 많고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인구대비로 봤을 때 그분들이 가실만한 곳 아파트 경로당 대비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도 열악하고 개수가 부족한데요. 노인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뉴타운을 한다 재개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못했어요. 노인정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장수봉위원

저도 많이 들은 얘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한 노인장애인과에서 몇 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 개수를 말하기는 그렇고요. 취약지역부터 우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 자연부락 쪽에 동 청사를 통폐합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 청사들이 남겠죠. 그것을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라는 것은 직시해야 되겠지만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생활, 그런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책임 국과 주무 책임 과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그런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의식, 책임의식이 열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청사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전이 되면 노인정으로 활용하고자 용도를 협의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에 이러한 현실을 놔두고 주문을 드린 건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대책목표를 수립하고 있는지 별도 행감 기간 또는 회기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해밀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300쪽입니다. 아무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감자료에 적시해 놓고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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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장수봉위원

이 건물에 대한 소유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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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토지하고 건물이 사회복지법인 대견카리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시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그쪽에서 치료받게 하는 거죠. 전부 의정부 시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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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수봉위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의정부 출신 직원이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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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고용 측면에서 또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운영비를 100%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명이라도 그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일산으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0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옴부즈맨 제도 철회했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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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사업개요에 운영시기가 2014년 1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 오기한 사항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운영시기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6개월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장수봉위원

철회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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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고요. 옴브즈맨에 선정되신 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상적으로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향후계획은 노인요양시설이 개인시설이고 인권 옴브즈맨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추진을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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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을 다 취합한 상태인데요. 후속이 덜 나왔습니다.

장수봉위원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각종 요양기관에 있으면서 불합리한 그리고 비인권적인 인권침해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옴브즈맨 제도를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직접 시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서 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시설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노인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옴브즈맨 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철회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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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치결과에 종사자 교육정도로 했는데요. 활성화 시키는 건 아직까지 도에서 뭔가 지각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못해서 유보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도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도 중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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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안 했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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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재능기부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요.

장수봉위원

본인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옴브즈맨을 김양선 교수님, 김재경 경민대 사회학과교수를 선정을 해서 적시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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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6개월로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6개월 간 시행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죠. 도에서 안 했다고 안 하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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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도로 미루는 게 아니라 저희 판단이 정립이 안 돼서 시행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교수 두 분을 도와주십사 했는데 제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회의비라든가 그런 것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인권에 대한 사항들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옴브즈맨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게 되면 요양기관의 확대는 물론이고 노인의 인권문제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인권침해라는 것은 비밀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하고 결합을 해서 좋은 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철회를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협조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봤었는데요. 하자마자 철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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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철회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국장님과 상의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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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석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적보고 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보시면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지원이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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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포함이 안됩니다.

김현주위원

32쪽을 보면 맞춤형 일자리 제공 실버인력뱅크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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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주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이 되는 것은 실적보고 32페이지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3개소 운영지원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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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7개소의 운영지원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개소는 나눔의샘 양로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온의 집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팀장님은 제가 드린 질의를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실적보고 31-32쪽에 걸쳐서 노인 운영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세가지를 여쭤봤습니다만 다른 것은 해당이 없다고 과장님이 확인해 주셨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지원이 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3개소만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효경

정효경노인지원팀장

예.

김현주위원

행감자료 1294쪽을 보면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 보조금내역이 있어요. 복지관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차등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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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별로 규모라든가 종사자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이 가급에 해당이 돼서 금액이 많은 사항이고요.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은 다급에 해당돼서 금액이 적습니다.

김현주위원

종사자하고 회원수가 모두 고려되는 사항인가 봐요. 물론 종사자 인원수만 가지고 정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나온 자료로만 보면 3군데 모두 회원 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이 회원수 면에서는 가장 많고요. 종사자 분들은 관장님을 비롯해서 12명이고. 의정부종합복지관만 8명이에요. 종사자에서 차이가 날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해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만 등급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말씀하신 지표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회원수는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이 더 많네요. 어떻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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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법인전입금, 후원금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총계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법인전입금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고요. 순수 보조금만 가지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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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이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보다 많은 사항은 주거지원사업비로 해서 한국에너지재단 공모사업에서 2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송산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녹색환경과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저소득 가정에 한 사업이 들어 가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집행내역으로 들어가서 다른 두 종합복지관 말고 송산노인종합복지관만 특화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라서 이해하겠는데요. 그 2억 원을 제외하고도 4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나 회원 수 외에 다른 지표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더 많이 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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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원하는 수요인력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복지관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개별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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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럼 다른 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요청을 덜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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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그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많다 보니까요.

김현주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회원 수는 신곡이 더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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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회원 수와는 상관 없이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력 수급처니까 그쪽에 신고를 하신 겁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회원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노인분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 근거나 지표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행감자료로 올라온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이유에서 차등이 나는지는 계산해 보고 연구해 보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차이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에 있어서 보조금이니까 민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이 될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해요.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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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큰 틀은 3곳이 비슷해요. 일자리 창출사업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살예방이나 성인문해교육도 하시고 동아리가 많아요. 서비스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어느 한 곳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선호하고 아니면 “난 여기를 쭉 다녔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 봐서 조금 불편하더라, 왜 그런 거야? 여기는 돈을 덜 받아서 그런 거야, 저기는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본 이유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한 곳이 많기는 하나 그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내용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집행하신 내역이나 프로그램은 관장님의 역량이고 직원 분들의 역량이겠지만요. 1년이 지나가고 나면 검토하시고 인기 있고 운영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곳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서 3곳의 선호도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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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노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편, 우리 꺼, 내 꺼가 있어서 “우리는 안 좋아 돈 더 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상해서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복콜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아쉽게도 교통지도과에서 행감을 할 수 없으니까 행감이라기 보다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콜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께서 이런 저런 민원이랄지 이의제기를 하고 계신 사항은 알고 계시죠? 주로 지역 간 이동을 보장해 달라는 말씀이 꾸준히 있었고요. 가까운 서울병원으로 이동할 적에 서비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으셨고요. 예약콜, 즉시콜로 구분이 돼서 지금 현재는 예약콜, 즉시콜이 50:50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막상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면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시도 없고요. 5-10분 지나면 예약 취소됐다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약콜과 즉시콜이 분명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는 즉시콜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타 시군에서 즉시콜만 운영하는 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혼란을 줄이고 사용자 우선 측면에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대상에 제한이 있데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행복콜을 이용할 수 없데요. 물론 보훈대상자라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시겠지만 교통에 대한 지원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단순하게 과장님께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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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291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금오경로당 지하 수중모터 교체,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 개보수를 하셨어요.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 관련 내용이 있고 의정부3동, 상금오경로당 두군데 해서 420만원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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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전기료하고 승강기 안전점검비용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해당되는 모든 경로당의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2곳만 유지관리비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신축공사 하면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비상통화장치하고 지하 수중모터 내용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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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는 우리 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소유건물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다른 경로당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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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자연부락 경로당이고요. 아파트 쪽은 신청을 대한노인회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308페이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민간이전비(경로당 난방비 등) 집행내역인데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인데요. 경로당 냉난방에 대한 부분이 국비 지원이 전혀 없을 거다는 내용 들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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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예산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행사장에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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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다는 못가고요.

정선희위원

제8회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가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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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못 가봤습니다만 장애인팀장, 직원이 참석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한마음 걷기대회가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큰 행사예요. 한마음 걷기대회는 가 보셨나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있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시의원들께서도 모든 행사를 열심히 참석을 하고 계세요. 저 또한 그날 두 군데를 갔어요. 시의원들이 행사를 참석하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행사에 참석해서 그 자리를 빛내기 위한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마음 걷기대회 때 같이 걸었어요.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날 오신 분들 중 장애인분들도 계셨어요. 장애인 분들과 비장애인 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은 좋은데 같이 가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봤고 장애인도 다칠 수도 있고 비장애인도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날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쪽에도 배려해 주는 것은 맞지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시면 장애인이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행사는 현장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 말로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시설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적인 부분, 행사적인 부분에서도 갭을 느끼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나 불편해 하는 부분을 봤고요. 특히나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는 순수 장애인 관련 대회예요. 그날도 제가 걸었어요. 비장애인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날 행사 때 국장님 코스가 어디였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도로였습니다.

정선희위원

차로 다니는 일반도로였어요. 물론 휀스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요. 중간 돌 때만 하셨더라고요. 입구부터 복잡하기도 있고 코너 돌자마자 큰 도로에서는 중간에 들어가는 4차선 도로에 건너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애인 입장에서 휠체어 타신 분들은 속도를 내다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할 때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날 행사가 겹쳐서 VIP들이 늦게 와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많이 기다리다 급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부분은 행사 진행하는 쪽에도 묻겠지만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배려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몸도 가고 실천이 될 것 같아요. 휀스 조차도 없고 사고날 것 같아서 안타까웠던 마음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장애인들은 저희가 많이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어떤 불합리한 부분, 불평등한 부분이 없다고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안전 휀스도 해 주시고 안전요원도 배치해 주시고요. 특히 차도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만 더 신경써 주시면 지금 고생하시는 거 애쓰는 거, 특히나 노인장애인과는 민원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신 거 거기에 대한 보답이 되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달라고 부탁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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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 응급벨, 벨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위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높은 곳에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주공1단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참여실적을 보시면 1,500명이신데요. 20만원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빼세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런 복지사업을 하실 때는 가능동, 자연부락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 2015년도에는 체킹해 주십시오.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현장을 확인하세요. 내년도 어르신들 난방비 걱정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매월 10만원씩 사회봉사비 주시고 사진 받잖아요. 받지 마세요. 추운 겨울 날 활동하셨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신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4,000만원 세우셨는데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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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경기도에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경기도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인근 안양, 하남, 연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면 지킴이센터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킴이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앞서 나가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장애인에 맞춰서 인력도 재배치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가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33페이지 안심귀가 서비스하고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심귀가 서비스가 아줌마축제 때 성대하게 발대식도 거치시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추경 때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홍보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홍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0월 달에 시 홈페이지 배너에서 한 달동안 홍보를 했고요. 행복소식지 9∼11월호에 게재를 했고 공감TV 11월 세째주에 올렸고요. 현수막 게첨, 차량부착용 홍보물 제작해서 자율방범대 차량에 부착 완료를 하였고 11월 10일자로 시하고 의정부경찰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나타냈고요. 언론, 지역신문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홍보내용 중 특히 배너 같은 경우는 10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설명듣기로는 9월 중 15일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9월이건 10월이건 시행하기 전에 홍보배너를 하신 거고요. 시행하고 나서는 없었던 거고요. 언론사 기사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건 정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MOU체결에 관한 기사내용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를 저는 꾸준히 지난 7월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시행한다가 아니라 시행을 하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는 홍보가 아니라 하고 있으니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월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답답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에 대한 홍보부족은 나왔지만 이용방법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자율방범대원 2인 1조가 되어서 밤11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운영하고자 하는 이용자께서는 이용시간 20분 전까지만 예약신청을 해 주시면 원하는 장소로 가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전화번화는 나온 거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846-1112번입니다.

김현주위원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실 확보는 된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행복로에 있는 동부치안센터 2층을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해서 한쪽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언제 까지 그곳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무상사용 계약체결은 3개월로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이후에 관한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3개월까지 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기로 잠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처음에 사무실 문제 때문에 확보 안된 상태에서 발대식부터 감행을 하셨고 다행히 사무실을 구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사무실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한 번 무산이 되고 어렵게 다시 구하고 그것마저도 3개월 기간 한정이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준비 없이 시작을 하다보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남은 유예기간동안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자리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근무는 주로 자율방범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경찰서에서는 MOU 체결은 했지만 업무협약일 뿐이고 주 서비스는 자율방범대에서 하시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현금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가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야간에 지역을 위해서 순찰,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감사하게도 한 가지 업무를 더 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금전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시행이 안된 건가요, 아예 없었던 건가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늦은 이유는 거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안 됐는데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고요. 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연락을 핸드폰, 무전기로 해야 되는데 무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KT하고 3년간 계약을 해서 어디에서나 터질 수 있도록 요 근래 계약을 했습니다. 제공을 해서 서로들 무전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느라 늦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라든지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원상황도 비교적 열악하고 하시는 업무는 야간에 순찰을 하시는 일이고 특히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1:1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무전기 정도는 저희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용건수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것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해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술취한 취객을 지하철 역사에서나 경찰에서나 그분들만 아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안심귀가 서비스에 연계시켜 버리고 나몰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용되어야 될 주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아까운 서비스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술 취한 취객 한 분이 자율방범대에 연계가 됐는데 그분이 너무 술이 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데요. 자율방범대 여러분들 아무리 제복을 입고 순찰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경찰은 아니잖아요. 술 취한 여성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데요. 그렇다고 개인의 소지품을 뒤질 수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집에다 모셔야 드려야 되는데 인사불성된 분이어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경찰은 자기 네 소관사항가 아니고 당신들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서비스 나간 자율방범대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분명히 보완을 해서 서비스를 보완, 보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충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MOU 체결내용을 제가 세세히 몰라서 그런 경우에 경찰이 개입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경찰하고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을 조회했습니다. 아마 그 경찰분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앞으로는 자율방범대 여러분께도 그게 업무협약 내용에 들어갔으니 그럴 경우에 당당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계속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자고 밤길에 혼자 다니는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시행이 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서비스가 있어요. 설치되고 나서 운영률이 10%채 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거의 6%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점이 뭘까 궁금해서 직접 가봤어요. 설치된 박스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한 부족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홍보 또는 그 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여성이 혼자 저녁시간에 찾아오기 쉬운 장소 회룡역 같은 경우는 됩니다만 다른 한 곳이 송산노인복지관이에요. 그쪽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도 있지만 사람의 인적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시설 자체는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1337쪽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하는 건데요. 신청하고 등급승인 절차가 복잡하나요.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에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여부를 신청합니다. 가능할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방해서 아동 면접지를 작성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신청할 날짜를 2-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을 선입금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신청방법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네요. 거기에다 하고 나서 등급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등급승인까지 받으려면 잠깐 계산을 해도 2주정도 걸릴 듯 한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신청처리기간이 14일 이내인데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신청하고 나서 3-4일이내 받을 수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현주위원

긴급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처리절차가 조금은 간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건데 이 서비스를 최장 어느 정도 이용받을 수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시간유형을 보면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2시간 이상 5시간 이하, 종일제는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건 이용시간의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요.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2주 정도 필요하면 2주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달을 그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연간 480시간입니다.

김현주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좋아서 사업량은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량이 늘어났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점차 늘어나서 지금 현재 작년보다 7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현주위원

인적 자원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인적 자원이 모자라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110명이 있습니다. 올해도 39명의 신규 돌보미를 양성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신청하는 대로 다 이용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당장은 부족하지 않겠으나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고 이런 서비스가 홍보될수록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인적 자원에 대해서 미리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계획하셔서 서비스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33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통합교육부터 시작해서 취업연계, 상담, 통역서비스, 언어발달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현황과 다문화지원센터 회원등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등록현황은 201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7,13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7% 정도입니다. 이중에 다문화가족은 1,878명으로 작년부터 101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등록현황은 1,134명으로 2013년 대비해서 18% 증가한 수치고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의 총 60%가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프로그램도 좋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통·번역 지도사가 중국어, 베트남어뿐인데요. 다른 국가 통역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중국, 베트남 출신들이 많아서 두 나라를 우선 배치하였고 나머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센터 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통역이나 번역서비스를 1: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다문화가족사업과 관련해서 공중파 방송도 보면 고향집 방문하기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인 사정이 안돼서 못 가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 다문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고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중인데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조금석위원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줌마축제 관련돼서 저희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지양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축제부분이 많이 거론됐어요. 알고 계시죠. 아줌마축제는 어떻게 해서 개최하게 되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돼서 5년 동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의정부 구심점 파워의 상징이 되는 아줌마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온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정과 기쁨을 나누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의정부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아줌마축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조목조목 질의를 할게요. 먼저 그날 강연을 하시기로 한 강사가 오셨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갑자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정선희위원

주부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강연을 해 주시는 진짜 슈퍼스타 김창욱 교수 타이틀을 내세울 만큼 유명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다른 분으로 바뀌었어요. 사정 상 못 오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시기로 하셨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려고 오셨던 것은 맞아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과 상이하다는 부분에 비용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사초청 가요제도 개최를 했어요.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명사들을 초청해서 가요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의정부시의 명사가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밖에 없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다들 참석이 어려우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명사초청 가요제라고 하시면 안돼요. 의정부시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홍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여겨졌고요. 저한테 예산정산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7,000만원이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집행 결과를 봤는데 금액이 상이했어요. 9,100만원 정도되고요. 보조금 7,000만원, 자부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부탁합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경인일보에서 했고요. 보조금은 예산편성해서 예술의전당으로 교부한바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자부담 2,100만원을 경인일보에서 낸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경기도 지역시를 순회하면서 아줌마들의 어떤 축제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게 경인일보가 맡아서 한 것이고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사용된 총금액은 9,100만원이에요. 그중 홍보에 사용된 비용이 5,800만원 정도되는데 과연 홍보비용 대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출연진에 대한 부분 빼고 3,200만원 중 경인일보 지면광고로 나간 부분이 1,100만원이에요. 뉴스비전 100개소 전광판 3개 2,100만원이에요. 그럼 어디다 홍보비용을 썼나요? 결국은 경인일보에서 주최하시고 경인일보에 지면광고하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홍보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어떤 홍보노력을 하셨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행복소식지, 시 홈페이지 배너, 시정소식란에다 게재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행복소식지에 게재할 때 시에서 비용을 받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자료만 내면 비용 없이 게재합니다.

정선희위원

홈페이지에 배너할 때도 비용 받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마찬가입니다.

정선희위원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비용은 없고 홍보비로 시 예산 7,000만원 중 홍보운영비로 2,546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결과보고를 봤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긍정적인 평가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잘 쓰셨더라고요. 긍정적인 평가로 의정부 알림으로 시민홍보 효과를 제고했다, 아줌마의 문화를 공감하고 건강사회 조성에 기여했다고 하셨고요. 수준 높은 공연과 명사초청 강연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아줌마축제만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긍정적인 평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인데, 축제를 끝내고 본인들이 자화자찬 해서 쓰신 내용인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썼는지 그게 궁금해요. 수준 높은 공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고요. 명사초청 강연 그것 또한 오시기로 하신 분 안 오셨고 개그맨인지 어떤 여자 분 오셔서 하시고요. 개선사항 내용을 보면 인원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어린이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부족했다, 간식이나 간단한 먹거리부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힘들어서 장소변경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개선사항을 주셨어요. 어쨌든 아줌마축제 행사를 마치고 평가하셨던 부분의 개선사항을 잘 숙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평가를 자화자찬해서 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들한테도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줌마축제가 정말 주부들을 위한 축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 일회성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아줌마축제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차피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를 어떻게 알리는지 아줌마축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고민도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했으니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고민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줌마축제를 경인일보에서 몇 군데 진행했습니다. 반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 일임을 하다보니까 언론사에서 소홀해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첫날 개회식 때도 의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모든 축제가 만족 못하고 시민들에게 호응도 못 받았습니다.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봐도 이 축제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내년도부터 다시는 이런 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언론사에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물론 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알고 일부 예산을 매칭해 주는 것은 알지만 저희 시가 능력이 안 되고 아줌마축제에 대한 개념 조차도 이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가볍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 또한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올해 정말 알차게 됐으면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 시 주부들을 위한 축제를 잘 만들 수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도요. 주부들만을 위한 축제 아이템은 굉장히 좋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부터 전체적인 걸 어떻게 과에서 진행하시는데 그냥 넘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축제 그리고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편성하실 때 고민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올 초에 설립된 거죠.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90% 정도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경력단절된 여성이 여기와서 상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직, 구인을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몇 명이나 구직이 됐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416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객관적인 근거로 어떻게 취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구직 요청한 업체로 연결을 해줬고 고용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분들은 워크넷에 등록이 되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새일터센터를 찾아오신 분들이 등록을 하면 시 일자리센터에도 같이 등록을 합니다.

장수봉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공유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2014년 10월말 현재로 지역경제과에서 구직을 한 것은 3,500명 가량 되는데 그 실적에 416명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장수봉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신문, C&M방송, 경기일보 보도자료로 나가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채용박람회도 개최했습니다.

장수봉위원

현재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속적인 부분의 근거가 매달 홍보실적이 있나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새일터가 있으면 그 부분들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인터넷이나 현수막 등으로 꾸준하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종별 구분을 보면 요양보호사, 청소, 상담직 등으로 해서 전문직들은 없네요. 여성의 직무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요양보호사 등 강사진에 18명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새로 출범된 만큼 이름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여성 무인택배 보관함은 어떤 취지로 해서 나온 겁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인 세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여성 혼자 사는 세대도 많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데 택배수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경비실에서 하지만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택배 수령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가장한 범죄도 간혹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0월말까지 1,517건으로 이용률은 30% 정도됩니다.

장수봉위원

두 군데에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여성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쪽, 교통이 편한 곳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회룡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송산노인복지관은 생뚱맞은 감이 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의정부역이라든지 이동이 많은 교통의 요충지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장소를 선정할 때 많은 검토를 하고 최적지를 찾아서 한 곳이 송산노인복지관인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항상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염두해 두시면서 항상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속히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 지급을 하고 1인당 5만원씩 12개월씩 지급해 주고 있죠. 경기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현금 말고 다른 지원책은 없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중상위 정도 됩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주변에 있는 노원, 도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노원, 도봉구에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영아에 대한 12개월 씩 5만원도 지급합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키움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포천, 동두천은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동두천은 셋째 아 45만원 1회입니다.

장수봉위원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네요.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을 크게 강조를 하고 여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시의 복지수준을 널리 알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의욕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몇 개정도나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6-7개 정도고요. 지역아동센터는 26개입니다.

장수봉위원

정기점검을 하게 되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2014년에 다 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 했고요. 하반기 지금 실시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상반기 중에 다 했으면 다한 거죠. 실시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연 1회 이상이라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다 했고 하반기는 실시중인 곳도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시정 권고 받은 곳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장부서의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표기를 안해 놔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으면 했던 결과를 회기기간 중에 정리해서 주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었고 시정권고 했는지 그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그 역할과 사명이 중요해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줌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5년부터는 정말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그런 쪽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부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334페이지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랑깊은뜰을 가봤어요. 그쪽이 가정폭력상담소죠? 원장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원예산이 9,800만원인데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6,800만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3,000만원입니다.

임호석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두 분이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상담소 개소된 지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돈을 내고 하는 상담소도 있고 무료로 하는 상담소가 있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하나가정연구원이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무료로 하는 상황에서 상담실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도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도 보지만 어려움이 있는지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성근로자자복지센터 내년에도 운영되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도비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상담사업 중에서 노무사 배치문제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도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됐던 건데요. 도에서 센터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자 올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본 방향이 워킹맘센터라고 해 가지고 일하는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하게 되면 노무사 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검토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완전히 결정이 된 거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재계약 공고가 나가서 다음 달쯤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1339페이지 미혼모자시설을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예산도 4억 2,000만원 운영인원도 8명이고 정원대비해서 직원이 많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 이유가 한부모지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치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기준에는 맞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기준에는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한데 저소득 여성이 둘째 아를 출산했을 경우 혜택이 있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해산급여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얼마입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60만원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아이 돌봐주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것밖에 없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가 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양육수당 같은 것도 없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건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보육과에서 지원하는 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아동양육수당은 없습니까, 얼마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7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어느 정도나 신청하고 있죠.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100% 다 받습니다.

임호석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

1359페이지 세계인이 함께 하는 희망페스티벌, 희망페스티벌이 몇 회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3회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도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그날 행사에 참석했어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안산의 다문화센터도 견학을 갔었는데요. 희망페스티벌 부스를 돌았는데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 나라들의 근로자들도 계실 거고 어떠한 연유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들의 문화를 한 번에 소개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페스티벌에서 문화를 다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음식 또한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가야만 먹어볼 수 있는 전통 음식들도 같이 소개가 돼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학생, 주부, 가족들의 참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현수막 게시가 되겠습니다. 행정게시대로 지정된 곳에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현수막 외에는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시 홈페이지 배너, 보도자료라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학교나 아이들의 체험과 관련해서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베트남 나라는 알지만 문화체험이죠.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그들이 하는 문화를 전시도 해 주셨더라고요. 멋진 자전거도 타보고 타악기도 만져보고 모자도 써 보고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체험학습이고 다문화와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커서 작년에는 예당이 아니고 행복로에서 하셔서 공간이 비좁아서 힘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호응이 있을 때 정말 이 행사가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 둬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로만 듣고 TV화면으로만 보던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기에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천안에서도 오시고 외국인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같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그들이 와서 음식을 먹거나 그런 장소가 협소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탄탄하고 멋진 희망페스티벌 행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벼도 펼쳐 놓고 자꾸 뒤집어 줘야 1등품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좀더 검소하고 세심하게 모든 사업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더 당당해 지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보육과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보육과장 김경희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369쪽 보시면 공립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가 지원됩니다. 인건비는 원장은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원은 100%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원장 15만원, 교사 1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공립어린이집이 몇 곳이에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12개입니다. 6개 곳이 법인이라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삼동어린이집이 34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저희도 봤더니 2012년, 2013년도에 한 달에 봐준 게 금액적으로 커졌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사립도 아니고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님 이하 교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까 걱정이 되고 새시대도 11건이 있었어요. 어룡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공립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곳이잖아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누리과정이죠. 그래도 될 것 같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유아교육법에도 있고 영유아교육법도 있는데요. 무상교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내시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먼저 번에는 0원으로 되어 있다가 경기도에서도 가내시를 해 가지고 4-5개월분 72억이 떨어졌습니다.

임호석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도로 가서 우리에게 떨어진 순수한 도비 100%입니다. 저희 시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액수 적으로 너무 많고 31개 시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시간제 보육 올해 시범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지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3군데 밖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군에 한 개씩 시간제보육시설로 여러 개가 쓰이는 게 아니라 시의 상황을 봐서 1-2개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제 보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시간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그 기준이 되면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 여건이 안 되면 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지원센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늦은 시간까지도 해야겠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그렇게 되겠죠.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면 시간연장이라고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 부담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시간제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호석위원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시정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신 건가요. 이유가 뭐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소에다 아이들이 해외 간 사람들을 전부 크로스 체킹해서 시군에 보냈어요. 해외에 갔는데 지도점검을 해봐라 해서 작년도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작년에 많았는데요. 어린이집도 작년에 행정처분 하니까 올해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불법적으로 하는 게 줄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63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결과로서 위반을 적발하시고 행정처분을 하셨을 텐데요. 지도점검은 공무원 여러분이 나가서 직접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시는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도에서 기획점검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기획점검, 급식위생에 관한 기획점검, 허위아동 등록에 대한 기획점검, 80인 미만일 때는 취사부 1명을 두고 80인 이상일 때는 2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나가 봐라 등 기획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점검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점검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민원제보가 있다든지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습니다. 올해는 기획점검이 많다보니까 정기점검은 많이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기획점검이 많다고 해서 정기점검도 분명히 계획되어 있었을 텐데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80개, 50개 해야 될 예정이 있었을 때요. 못하셨겠네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정기점검은 다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시점검이나 기획점검도 중요해요. 왜 하는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정기점검도 계획했던 만큼 하셔야 내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차질 없이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허위아동 점검도 하시잖아요. 보육아동센터 지원비가 다르다 보니까 허위아동으로 인해서 점검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보육원에 가보면 출석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실에 몇 명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출석부랑 아이랑 대조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기획점검이나 수시점검이 필요하겠지만요. 아이수를 맞추려고 정기점검을 할 때 맞춘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믿고 싶지는 않지만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 재정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점검 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은 몇 명이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팀장까지 5명입니다. 역부족이긴 한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보육과가 생기고 지도점검팀을 구성해서 5명이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요. 정원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요. 평가인증제도도 있고 그에 따른 업무도 있을 테고 업무량이 많으신데 점검인원은 적다보니까 지속적인 지원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보육에 관한 문제는 모든 부모들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중에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도 있고 정지도 있고 원장의 자격정지도 있잖아요. 원장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대표니까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원장이 자격취소가 되면 대표자가 다른 원장을 대체해서 고용을 하고요. 원장이 대표자이면서 원장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다시 세워 가지고 원장을 다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보육교사가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가 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환경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겠지만 그래도 불편할 것 같거든요. 갑자기 아이들을 돌봐야할 인력이 줄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당장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맞벌이부부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그 기간동안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하는 지원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대체교사제도가 있습니다. 원에서 교사가 갑자기 자격정지를 받았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고 할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점에 있어서 그 결과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인증제도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은 지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교사들 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에서 평가인증 받은 곳이 안 받은 곳보다 수당당 3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개소 1개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평가인증을 처음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환경개선 하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원금액은 그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구하러 다닐 때 지표가 되는 것중 하나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내부사정이라고 해야 어린이집 현황을 잘 아는 둘째 셋째 아를 보내는 집이라든가 조사를 철저히 하는 엄마들은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일반인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평가인증 제도가 서류로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실제 보육교사인 분이 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내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집에서 근무했던 경험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경험들 해서 공유한 글을 봤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대로 가니까 왜 엄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지 알겠더라 평가인증도 정석대로 잘하고 시설도 좋아서 그래서 국공립을 선호한다 대신 교사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설이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그런데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못 받았어도 잘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벽지도 제대로 발라져 있지 않고 바닥도 엉망이고 평가인증에 필요한 보육일지도 짜깁기로 배겨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하더라. 내 아이라면 평가인증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서류상 평가인증 됐다 안 됐다 보다도 실제로 평가인증을 주시기 전에 기본적인 시설정도는 보시고 그것도 평가인증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니까 어떻게 그런 곳이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했을까 하는 곳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평가인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현장조사까지 다 하고 평가인증 신청해 가지고 통과하는데 5개월이 걸립니다. 서류만으로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는 서류도 그렇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와서 직접적으로 실사를 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평가인증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김현주위원

엄마들 사이에서 평가인증 못 믿겠다는 그런 말이 도는 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을 수 있게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의정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만이라도 평가인증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인지 계도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못 믿겠다는 여론이 돌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탁기관은 아니죠. 경기도 내 몇 개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18개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필수는 아니네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필수는 아니더라도 가정양육세대나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시에서 반드시 법정기관으로서 설치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2013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한 1억 가까이 증액됐는데요. 어떤 부분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2013년도에 아이러브맘 카페 3층, 육아정보센터 4층에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5층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1개층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장수봉위원

아이러브맘 카페에서는 수익사업을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조례상으로 수익사업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 아이러브맘 카페에 오게 되면 무료로 서비스를 다 받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증축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와서 한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도에서 아이러브맘 카페에 30%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아이러브맘 카페 증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증축하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도비 매칭해 가지고 시비 70%를 지원했겠네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육아종합센터는 도비 100%입니다.

장수봉위원

지자체 간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평가는 안합니까? 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 2013년, 올해까지 해서 평가순위가 나온 게 있겠네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도에서 순위는 매기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데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육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 입장에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바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올해는 감사실에서 했고요. 경기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경기도는 언제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9월인가 8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장수봉위원

감사결과가 나왔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지적사항 없으면 지적사항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장수봉위원

감사가 있으면 어떠한 항목들을 점검했는데 강평이라든지 피드백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분야를 보니까 사업분야에 대한 점검도 있었고요. 2013년 5월 21일 경기도에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북부청사 담당자 2명, 시 담당자 1명이 나가서 했는데요. 사업운영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서 했고요. 예산분야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의 적합성, 집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됐고요. 안전분야에 대해서도 재해 및 대비시설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 등이 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부족하다면 저희한테 부족하니까 보완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 자원입니까? 규정이라든지 경기도 지침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70%가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정가능합니까?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2명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5층에 생기기 전에는 9명이 일을 했습니다. 5층이 증축되면서 1명을 증원해 가지고 10명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야지 인원을 증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수봉위원

예산과 인력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린이집 점검기준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을 이번에는 다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감사실에서 다했습니다. 공립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했고요. 이번에는 465개를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연 1회 지도점검 해야 된다는 게 조례에 있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그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아까 김현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긴장을 갖고 시정권고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그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보육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1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보육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점수로 매기면 85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보육부분에서 자랑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어린이집들이 많이 맑아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지도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장수봉위원

전반적으로 처음 맡으시고 나서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371쪽을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현황이 있습니다. 재위탁이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이번에 7개를 했습니다. 올 12월말이기 때문에 12월 말 전에 재위탁을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나머지는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작년에 2개를 했고요. 올해 8개를 했고요. 내년에 2개가 남았습니다.

장수봉위원

재위탁에서 탈락한 곳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가지고 가서 보육전문가 하고 같이 하거든요. 점수가 70점 이하면 재위탁 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잘나왔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재위탁 했다는 것은 원장을 재임용 했다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직무평가, 동료평가, 시설운영 자체평가, 교사설문조사, 자기평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교사들에 대한 원장의 평가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공립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사들을 뽑을 때부터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번 채용하면 공립이기 때문에 중간에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할 경우 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뽑을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뽑고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분으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관해서도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교사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원마다 다른데요. 어떤 어린이집은 10년 이상 그 어린이집이 있을 때부터 계속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장수봉위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직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성과, 보상이 따르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가 따르는 것이 평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자기 평가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잘못한 경우, 잘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잘못한 경우는 원에서 원장님이 불러다 하는 지적정도이지 신분에 관한 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이 3년이었다가 2012년 12월 말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 전에는 3년이면서 재위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기간을 1회로 한정시켰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들도 보게 되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기 때문에 신분상 되어 있다면 원장의 통솔력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교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본 결과로는 항상 자기 평가도 중요하지만 원장의 교사에 대한 평가부분들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적절한 긴장과 조화를 이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때는 교사의 적절한 신분상 보장된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장과 교사와의 적절한 조화와 화합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사들의 평가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육아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 있고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364페이지 보시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제가 우연히 가다 보긴 봤어요. 안내표가 있더라요. 시간과 요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금요일까지만 되는 건지 주말도 연장이 되는 건지 시간은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 건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예요. 대부분 어린이집이 그렇게까지 오래 있는 사람이 없고 거의 4-5시면 부모님들이 데려간다고 하더라요. 시간연장은 오후 7시30분 이후에 아이들을 맡길 때 시간 연장을. 아침 7시30분보다 더 일찍 오거나 오후 7시30분 이후에 가는 아이들을 해가지고 시간연장 반으로 편성합니다.

정선희위원

그 이후시간은 정해진 게 없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24시입니다.

정선희위원

부모가 원하면 24시에 가든 10시에 가든 원하면 다 가능한 거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시간연장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만요.

정선희위원

운영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어린이집이 토요일은 오후3시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부모님이 원하는데 사실은 선생님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토요일도 3시30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분의 선생님이 전담해서 본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사업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 보신 적은 없으세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직접적으로 민원을 낸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민원을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엄마가 조금 늦게 오는 경우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근무를 공공기관은 안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토요일에 근무를 하잖아요. 토요일에 나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 감을 갖고 말씀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민원이 있는지 여쭤 봤고요. 혹시 민원이 있다면 생기지 않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원장님 이하 선생님한테 그런 안내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한 아이당 항목별로 따로 따로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만0세는 보육료가 39만 4천원, 기본보육료 36만 1천원, 만1세는 34만 7천원, 기본보육료 11만 7천원이고요.

정선희위원

5세를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5세 기준은 22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한 아동당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보육료는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면 지원이 되고 연구개발비는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는 못받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양육수당으로 해서 5세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내용을 여쭙는 이유는 누리과정 얘기도 있지만 공공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가정으로 분류가 돼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까지 지원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22만원에서 단계별로 증가가 된다고 하셨데요. 22만원에서 23만원, 28만원, 33만원까지요. 그런데 증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 공립 같은 경우는 시설부분, 교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공립도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원장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시설도 보수해 주시던데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일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본인이 시설비, 인건비도 부담하고 부담해야 될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차등적인 부분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 말고 시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들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국비로 22만원이 지원이 되면 4∼5세 누리과정은 부모부담이 있습니다. 부모부담을 시에서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1인당 월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차액보육료 부분도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다지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세요. 보육과 관련된 분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도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 거면 정해져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있는 건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다른 시에서도 처우개선비, 국도비 지원사업은 다 똑같겠지만 저희 시 나름대로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다른 시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저희가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에 반해서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현장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 1인당 수당으로만 지원되는 게 46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월급까지 저희가 책임지기에는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많은데 선생님들은 처우가 개선이 안됐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3만원씩 추가 지원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줄고 공공어린이집 쪽으로 아이들이 가려고 추첨도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정부시에서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작년까지는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였습니다. 올해 3개를 추가해서 16개소가 됐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보육료 수납기준도 정부지원 단가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려면 평가인증 90점 이상, 도에서 세부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85점 이상 중에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어려운 부분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보육료 속에는 하루에 1식 2간식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 보고 싶었고요. 1375페이지 보시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현황이 있는데요. 지표내용이 안전관리에 부분에 있어서 시설적인 안전관리를 말하는 건지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말하는 건지 내용을 여쭤보고 싶어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시설안전도 있고요. 소방안전관리, 비상 시 대처방안, 차량안전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소방과 시설, 차량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모니터링은 단지 모니터링할 뿐이고요. 올해는 특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안전에 대한 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시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안전관리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방문일정 사전 협의 후라고 하셨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그냥 불시에 가시는 것은 어렵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사전 협의한다는 게 우리가 나간다면 다시 한번 정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불시에 나가다 보면 원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는 원장을 통해서 지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협의하고 이만큼 준비해 놓으라는 메시지도 되고요. 원장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사전협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위원

사전협의를 하면 원장님이 언제 어디가 했다더라 물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평상 시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평상 시 아무도 점검을 하지 않을 때 기본적인 활동이 어떤 건지. 사전점검을 한다고 하면 더 신경을 쓰잖아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전 협의보다는 불시에 하시는 건 어떨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기간만 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실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싼 거 쓰다가 할 때는 조금 좋은 식재료를 쓰시는 부분, 아무래도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수시점검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어린이집 운영환경이 많이 열악하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열악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요.

권재형위원장

1367페이지 행정처분 16개 위반사항을 보니까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 처벌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권재형위원장

어쨌든 양심의 문제인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원장님들의 양심문제인데요. 2015년에는 아까 85점이라고 하셨죠. 100점 받으시려면 행정처분 현황은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85페이지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 유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들이 절에 보관돼 있는 것 같아요. 대책도 사찰 내 스님이 수시로 순찰한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관리인이 있는 곳도 있지만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경우보다 아무리 수시로 순찰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관리나 대책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거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난염려는 적은 편인데요.

김현주위원

도난도 도난이지만 사실은 화재 걱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관리인 상주와 스님이 계시면서 순찰 도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작은 불이라도 났을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도나 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송산사지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바로 뿌릴 수 있게 소화전을 설치해 놨습니다.

김현주위원

다른 곳들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대체적으로 묘지입니다.

김현주위원

묘지나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시설도 있으셔야 되는데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혹시 CCTV 활용하고 있으세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찰 내는 CCTV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찰이 아닌 곳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찰이 아닌 곳은 CCTV는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CCTV는 사찰이 아닌 곳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본분이라든가 석탑이라든가 CCTV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문부 장문묘지라든가 신숙주 선생묘 거기에 CCTV를 하기에는.

김현주위원

오히려 그런 곳이야말로 CCTV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가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묘지나 그런 곳들은 순찰을 야간에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 CCTV 활용도나 의존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거꾸로 사찰인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사람은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 위주로 CCTV를 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사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거기까지 가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 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정된 유형문화재이잖아요.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반드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저에게 수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현재 시민생활체육광장에서 생활체조도 강의하시고 테니스 무료강습도 하고 계시죠. 지도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다른데도 강사분마다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지원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데 일정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현주위원

시간당 산출했을 때 시간당 강의료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강사수당이 다른데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다르게 받고 있는데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강의 안 나가실 때는 다른 업무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김현주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시정 없이 현행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왜냐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동네에서 친목회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근거로 공평하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의정부시 생활대축제 연합회 보조금이 지원됐죠? 각 연합회마다 지원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차등 지급이 된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단체별로 회원이라든가 각종 대회출전 등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등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350만원, 배드민턴 250만원이에요. 회원은 배드민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등산이 680명이고 배드민턴이 3,000명이에요. 회원 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하셨다면 배드민턴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100만원이 적거든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집행한 건데요. 내년에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사수당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시의 금액입니다. 각 연합회에 차등이 있다면 그 차등을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나 수상경력을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등산에서 무슨 상을 받은 경우가 있겠어요. 회원수도 600명 대 3,000명인데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지원하는데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들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한 근거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해서 공명정대하게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행감자료 1394페이지 통일예술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예술제 총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벤트비, 홍보비들이 쭉 있는데 홍보비가 1,124만 7,000원인데 총예산에 비하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할수록 관객도 들고 흥행도 되겠지만 총예산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총예산에 비해서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현수막, 리플릿, 홍보책자, 포스터 등인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동에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통일예술제 주제막 뒤에 홍보포스터가 비쌉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현주위원

총 8,000만원 중 무대제작비 많을 텐데 공연보상비라는 게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집행된 금액이 2,000만원이네요. 2,0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공연보상이 가능했습니까?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공연보상비로는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중에서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정산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정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정산이 안 된 부분이 파악이 안됐는데도 자료에는 정산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정산이 돼 있어야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예총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부분입니다. 정산이 다됐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대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정산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통일예술제에 통일마라톤대회가 있어요. 통일마라톤대회가 예술제에서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이 옳으실 수도 있고 주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통일을 염원하면서 달린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를 치를 능력이 예술관련 협회에서 과연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체육행사로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행사의 취지는 통일염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행사의 내용은 체육행사예요. 이 체육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곳이 예술협회라는 것이 성격에 맞다 맞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 그런데요. 예총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데는 지장 없이 잘 치렀습니다.

김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예총에서 외부의 도움을 청해서 교부금 등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주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비가 1억 245만원이 올라왔어요. 집행결과는 어디에 포함이 됐나요. 통일예술제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고 1393페이지 예술단체 공연보조금 지원현황에서도 찾아 봤는데도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농구대잔치 진행하셨죠. 현장방문 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제가 어떤 말을 자료요청 전에 여쭤 봤느냐면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기억하실 것 같지만요. 제가 먼저 자선농구잔치의 성격부터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 농구대잔치가 자선경기라고 하니 자선경기를 개최함으로써 경기를 보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데 목적을 맞추신 자선경기입니까, 아니면 기부금을 모아서 어려운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자선 경기입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기부금은 어떤 쪽에 기부가 되었는지 자료 바란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주위원

자료가 온 것은 기부된 곳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예산사용처와 관련해서도 A4 1장에 2011년 1,000만원, 2012년 2,000만원, 2013년 3,000만원 그렇게 왔어요. 그게 자료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 세부계획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사 세부 계획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디테일하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없으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10만원 100만원이 나갔어도 정산내역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사용처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게 맞는 내용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향후에는 세부적인 자료까지 다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 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일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방만하면 3년을 치른 행사인데 3년치 정산내역이나 집행내역을 주무부서에서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경악입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체육회에서 한기범재단농구대회에 해 주는 건데요. 체육회에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만 받았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역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료만 받기만 합니까, 확인은 안 하세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문제제기를 해서 더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몇 번이나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여러 번 드렸어요. 아시죠.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고 행감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제출하실 기회를 여러 번 드렸어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셨으면 그때라도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에게 설명했었어야죠. 아무런 대책 없이 계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까지는 준비해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갑자기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방만하게 처리하셔도 되는 겁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3,000만원에 대한 결산은 안했습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아직 한기범재단에서 안 들어오고 전에 한 것은 들어와서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드렸어야 되는데 토탈만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3년 치를 김현주 위원님께 확실하게 드리세요.

김현주위원

제가 요구한 것이 올해 한 3,000만원에 대한 건이 아니었어요. 국장님께서 그전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3년 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전에 것은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왜 안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셔서 저한테 주신 자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팀장님께서 다 주셨다고 하시니까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다 주셨다는 게 무통장 입금증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윤현

남윤현체육진흥팀장

정산내역서도 다 드렸는데요.

김현주위원

1,000만원이 한꺼번에 쓰인 전단지, 포스터 회사 세금계산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현

남윤현체육진흥팀장

뒤에 첨부자료까지 다 드렸는데요.

김현주위원

주신다고 하니 위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3년치를 다 주시고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산이라는 개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생각하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농구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실내체육관 사용하셨죠. 대관료는 지불하셨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무료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모든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액감면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국가 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 소재 군부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장기 및 체육대회, 시청 직장경기부의 경기 및 훈련 등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주민여러분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규정에 맞게 처리하셔야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감면을 주시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으셨어야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안전관리계획서는 제대로 하셨나요. 3,000명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도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농구대잔치가 3번 유치됐죠. 1,2,3회 해 가지고 입장객 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3,000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작년과 재작년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확실하게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현

남윤현체육진흥팀장

정확하게 카운터하지는 않았는데요. 2층 객석까지 거의 다 찼습니다.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작년, 재작년 대비 관객 수의 추이예요.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관객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거예요.

윤현

남윤현체육진흥팀장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늘었습니다. 체육관이 풀로 다 찰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도 풀수준이었는데 올해가 좀 더 많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거의 비슷한데 약간 늘어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현

남윤현체육진흥팀장

예.

김현주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3년동안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3,000만원이에요. 매년 1,000만원씩 늘어났다면 정산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사용했으면 관객수가 늘어나서 규모가 커졌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저에게 준 정산자료를 보면 사용처는 똑같아요. 현수막, 광고, 포스터 제작, 조명, 음향설치 딱 3가지 분야예요. 그런데 사용처는 매년 똑같은데 금액은 매년 1,000만원씩 늘었어요. 그러면 관객 수라도 금액만큼 늘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 매년 예산이 상승했을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관계를 다변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현주위원

홍보의 목적이 뭐예요. 관객을 더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객 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해 보자면 1,000만원씩 매년 증가한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인근 시군 쪽에도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매년 1,000만원씩 더 할 정도로 플래카드를 더 많이 거셨다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초창기에는 저희 시에만 플래카드를 걸었는데요. 갈수록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홍보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정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산이 제대로 들어오면 제가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에서 늘었구나를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왜 더 책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산이 아니라는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산만큼 많습니다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줄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렇게 방만하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목이 2011년 전국단위 대회유치 및 출전지원비 정산보고서에 희망농구 올스타 대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국단위 대회유치 및 출전지원비 목적에 근거하는 대회인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면 예산세웠을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잡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선농구가 전국단위 대회유치 및 출전지원비에 들어 갈 수 있어요. 따로 설명을 하시고 따로 근거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맞잖아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건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뜻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원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거나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참 많습니다. 예산집행할 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픈하시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료가 없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공유하고 사전에 저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질의시간도 줄일 수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 와중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여쭤보는 일도 없었을 테고요. 필요한 것만 여쭤보면 됐을 텐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정산내용은 확실히 자료첨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40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그야말로 찾아가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94곳을 찾아갔어요. 경로당 같은데 新 배비장전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대한노인회의정부시지회 500만원, 4곳 경로당 각각 250만원씩 했는데요. 지출내역을 보면 무대음향장치에 사용하셨는데요. 경로당에 무대를 특별하게 차릴게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경로당뿐만 아니고요. 94개소 그 중에 무대가 필요한 곳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렇게 경로당에 할 것 같으니까 복지관을 빌려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3년도 바둑팀 현황을 보면 감독 출전수당을 주셨는데요. 반납이 됐는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안으로 회수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받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씨름왕 대회 때 동별로 200만원씩 대회비 나가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대회운영을 했는데요. 동별로 다니다 보니까 보기 좋았어요. 단오 때 해야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밀려서 한 것 같은데요. 대회운영비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인데요. 예를 들어 홍보라든가 부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씨름장 항상보면 모래판을 가지고 왔다 가지고 나가는데요. 모래판 대여비용도 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모래를 사다 합니다. 저희가 직동축구장 모퉁이 옆에다 전용 씨름장 모래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연습도 하시고 사용하고 남은 모래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모래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를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집행했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했는데요. 예당에 위탁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업을 보면 수락산 둘레길 같은 경우 내년에 만드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왕이면 둘레길 24.3km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나 전통사찰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 600만원에 대해서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컬링경기장이 의정부에 유치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팀에서 진해하고 있었는데요. 9월 1일 이후 업무가 비전추진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전에 진행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8월까지 했는데 별도 진행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청 관련 팀장으로부터 전화는 받았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의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경기생활대축전이 내년에 있죠. T/F팀 구성해서 하실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죠.

임호석위원

오랜 만에 열리는 가장 큰 대회죠. 경기도체전 이후 가장 큰 대회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T/F팀 구성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는데 구장이 없는 종목들이 있거나 구장이 있더라도 모자라는 종목들은 인근 시에서 가급적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시 안에서 할 수 있게 임시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 수영장 거리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이외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대회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시의 운동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인데요. 조직개편도 한 번 쯤 생각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가 체육과로 분장이 돼서 문화관광과와 체육과가 분리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부시장님께서 한 달 전에 총무과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작업을 해서 다음 조직개편에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이미 시작됐다고 하니 좋은 소식 같고요. 체육과가 탄생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일이 무척 많으시죠. 문화관광 특히나 체육에 대해서 하실 일이 시설, 진흥 쪽도 무척 많으신데 굳이 바둑팀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한중바둑대회라든가 한일바둑대회라든가 바둑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측면으로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강한 도시 아닙니까? 그 반면에 시에서는 스포츠에 대해서 지원이 적고요. 축구, 야구, 빙상, 사이크, 유도 특히 사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목들 실력에 비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죠. 바둑은 엘리트체육이 아니잖아요. 일반체육 같은 경우는 선택 아닙니까?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육성해 줘야 하는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임호석위원

엘리트 체육이 육성되어야 국가대표도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어떻게 보면 일반체육인데 굳이 팀을 구성해서 체육담당하는 부서에서 나가는 돈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000만원이에요.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는 지원이 또 나가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바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아까 600만원은 뭡니까? 대회출전금 아닙니까? 감독, 선수 다 받으셨어요. 출전해서 승리수당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다시 보시고요. 선수들은 줘도 감독 같은 경우는 받으면 안 되는데도 받았습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회수도 안 하셨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어겼으면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 감독님 지금도 계신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도 됩니까? 주신 분이 잘못된 거예요. 받은 분이 잘못된 거예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산서가 갔으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1차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바둑이 굳이 의정부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비용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힘써 주십시오. 신설하는데는 돈이 모자라겠지만 지금 많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퓨전문화홍보관 부대찌개거리 앞에 있죠. 거기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구파발소방서였죠.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합지로 떠오른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부대찌개거리 앞이고 부대찌개 업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고 해서요.

임호석위원

거기에 버스 주차하시는 분들은 왜 오시는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부대찌개축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임호석위원

부대찌개협회에서도 요구하셨을 것이고 시에서도 부대찌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거기를 부대찌개홍보관이라고 안하고 퓨전문화홍보관으로 하신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3월 7일에 계획수립할 때 부대찌개홍보관이 아니고 퓨전문화체험관으로 가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퓨전문화홍보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대찌개만이 아니고 의정부의 관광분야, 의정부 송산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소개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퓨전문화홍보관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퓨전문화라고 하면 퓨전음식도 거기에 포함되고 비보이도 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상권 구 재래시장까지 다 짬뽕되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누가 봐도 그냥 부대찌개홍보관이 될 거예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도도 설치할 겁니다. 각종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개의 여유관이 있는데요. 문화 애호가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개인전을 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당 등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거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같으면 주차하기도 힘든데 가시겠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유명 작가 분들은 아니지만 동에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할애해 줄계획입니다. 2층에 5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앞의 상가 회의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굳이 거기를 부대찌개홍보관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 부대찌개홍보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민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가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것도 전체가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간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관광체육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염두해 뒀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부대찌개홍보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인천 가서 짜장면 홍보관을 다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돈까지 내면서 봐요. 그래도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짜장면의 역사도 보고 짜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의정부의 대표적인 먹거리라고 하는 부대찌개를 위해 마련된 곳이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좋은 기회에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부대찌개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퓨전이라는 말을 쓰고 의정부의 여러 가지 상품들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노후돼서 이번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건물이 1956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안전도 검사하셨나요? 몇 평이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총 90평입니다.

임호석위원

바닥평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85평 정도될 겁니다. 1층 면적이 299.05㎡입니다.

임호석위원

대지면적은 몇 평이에요. 건물이 올라가는데 대지면적과 건평 등이 정리 안 됐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리모델링 하면 기본적으로 시유지에 평수가 다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모르십니까? 연평은 아시면서 대지면적을 모르세요. 251㎡이에요. 건축면적은 바닥평수가 299.05㎡. 빼보세요. 건축면적이 땅보다 더 커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요.

임호석위원

시유지는 251㎡인데, 건물이 299.05㎡예요. 이해를 드리자면 노란색 부분이 원래 건축면적이에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땅주인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3∼4명 됐었고 시 땅이 있고 옆에 개인적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외국에 나가시면서 그 땅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거기다 새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요.

임호석위원

건축물 대장에는 증축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땅은 늘린 적이 없어요. 건축물대장에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땅이 늘어난 근거가 없다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예.

임호석위원

외국에 계시든 그분들이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임대료를 주시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하실 때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하셨어야죠.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추진한 이유는 뭡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부분이요. 통합을 하게 되면 엘리트체육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사무공간 등도 일원화 시켜서 운영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위원

여러 가지로 체육이라는 공통분모죠. 생활체육도 그렇고 시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뿌리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 몇 군데가 통합이 됐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하신 이유는 연관성이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왜 안 하시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거기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임호석위원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경험이 풍부한 시 체육회가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향후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 체육회에서나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신 논리에 의하면 3개가 분리돼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만 따져도 김포, 포천시는 세군데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시 체육회 통합이 완전통합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완전통합입니다.

임호석위원

국장이 몇 명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한 분으로 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기존에 있던 국장 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1국장, 1간사 체제로 가는 겁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12월 8일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상정을 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시 체육회는 이사분들이 사퇴서를 내셨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날 이사들분 위촉하면서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생활체육회도 이사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사퇴를 내신 것 같은데 2개 단체가 합쳐졌을 때 이사회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준비하신 후에 잡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장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통합의 길로 간다면 잡음을 최소화 시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통합하는 걸로 이왕이면 의정부는 한 곳에서 모든 체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왜 자꾸 향후라는 말씀을 쓰시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두 군데 하기로 했는데 장애인체육회까지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통합이 됐다 다시 분리된 시군도 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 상황이 의정부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통합이 되면 성공적인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통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가 선진적인 체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니어테니스대회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봤어요. 3,000만원을 2차 추경에 세워 드렸죠.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봤어요. 3,000만원 중에서 2,265만 9,200원 퍼센트로 따지면 75%거든요. 어디에 쓰인 지 아십니까? 식비입니다. 체육정산서가 이래도 인정을 해 주나요? 이 정도되면 반려 아닙니까?

윤현

남윤현체육진흥팀장

분포도를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국제초청대회는 원래 와서 묵는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회 유치와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3,000만원 예산을 힘들게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2,265만 9,200원이 식비라는 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먹자판이 될 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기가 막히게 맞춘 게 40명이 의정부관광호텔에서 3일을 주무시는데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희한한 게 오셨을 때 만찬하지 않았습니까? 13일 첫날인데 어떻게 석식이 나갔고 만찬이 따로 나갔죠. 13일에 분명히 만찬비 860만원이 나갔는데요. 13일 그분들은 만찬에 참석 안 하시고 식사하셨다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첫날은 만찬을 안했습니다. 둘째 날 만찬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둘째 날 석식도 있습니다. 100만원이요. 더 아이러니한 게 조식, 중식, 석식을 한 끼도 안 빠지게 40명이 의정부관광호텔에서 다 드셨어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시는 건 다른 곳에서 주무신 분도 있는데요. 식사주는 곳이 없어서 의정부관광호텔에서 드셨습니다.

임호석위원

포천로터리에 있는 호텔 아닙니까? 실내테니스장은 새로 지은 곳이죠.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임호석위원

보통 30분 잡는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회출전을 위해서 옷 갈아 입고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게임 치고 밥 먹고 한게임 치고 다시 밥 먹고 한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점심시간은 호텔에서 가져다 야외에서 드셨습니다. 풋볼장에다 해 놓고요.

권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감사중지

19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한마음걷기대회 개최하셨죠. 유난히 올해는 많이들 참가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 비장애인해서요. 저도 참가해 봤지만 그래도 호응이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고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보험에 대한 주문을 드렸는데요.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가입 못한 이유가 뭐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보험을 요청했는데요. 연예인 출연료라든가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보험을 가입 못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그러한 사항을 꼭 챙기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단오날 씨름대회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요. 시청에서 단오날 못했던 씨름대회를 열었어요. 선수 중에 사고가 나신 분이 있었어요. 미약하나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시민들만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명 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아이들, 비장애인, 장애인까지 다 오셨고 어르신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통로가 그다지 넓지 않아서 부딪히거나 다칠 여지가 굉장히 많았고 한 번에 쭉 같이 가다보니까 맞은 편에 자전거가 오가고 했거든요. 생활체육회에 보험을 가입하라고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생겼으니까 다행이지만 사고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주최한 측에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저희 시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날 선물로 물티슈 주셨는데요. 그런 거 안 주시고 차라리 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죠. 시에서 예산이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는 돈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쓰여지고 있는지 미리 한 번씩은 체크해 주세요. 특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시는 행사들이 외부 행사들이 많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회 종목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아까 회원수를 고려해서 활동을 고려해서 차등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나요. 어떤 항목에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대회 나갈 때 주시더라고요. 맞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대회 출전할 때 주로 지급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이 비용이 다 출전비로 쓰이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출전비,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들은 다 받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정산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협회별로 차등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는 4-5배 이상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대회를 많이 나가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비용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한 번은 꼭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하는 곳을 도와드려야 하겠지만 부진하지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분의 편중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직장운동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412쪽 보시면 직장운동부에 사이클, 빙상,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을 보면 전년도 집행액이 2억 7,3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5,400만원으로 급감을 했네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014년도 집행액은 전년도 10-12월 3개월 분을 2013년도 집행액이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뽑을 때 전년도 10월부터 다음연도 9월말까지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현재 사격팀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폐지됐다든지 변동이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사격팀은 2010년도 1월 1일에 창단이 돼 가지고 2013년 12월 31일 해체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격감독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갔고요. 나머지 선수는 지방의 다른 사격팀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갔습니다.

장수봉위원

사격은 의정부에 많은 영광을 가져다 준 종목 아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선수만 해도 이인철 선수라든지 송양고등학교에서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낸 쾌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격이 해제된 중요한 배경이 있을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관내 사격장이 없고 화성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화성시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고 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됐고 저희가 통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체하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스포츠를 통한 의정부 알리기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이클팀 하고 빙상팀, 임호석 위원님이 얘기한 바둑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바둑은 직장운동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급여 성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출전할 때 출전수당 정도 나가고요. 그분들은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바둑팀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은 맞지 않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시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선양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사이클과 빙상팀이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개 팀으로 남았는데요. 사이클하고 빙상팀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달을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빛낸다고 볼 수도 없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시쳇말로 나눠먹기 식이라는 말도 들리는데요. 적어도 전국체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상당부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빙상팀은 전국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4개 팀이 있습니다. 10개 팀 중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팀은 국군체육팀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장수봉위원

의정부 하면 빙상의 메카라는 그런 얘기도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빙상의 도시하면 의정부가 생각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의 위상을 높여 주고 있다고 보고 의정부시에서 배출한 유명한 선수들도 있죠.

윤현

남윤현체육진흥팀장

국가대표가 2명이 들어가 있고요. 고병욱 선수하고 이강석 선수가 국가대표인데요. 이강석 선수가 한창 전성기 때 보다는 성적이 부진한 상태고요. 고병욱 선수가 기량이 많이 올라가서 이번 월드컵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다음 월드컵 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빙상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정부시를 빛내주는 선수가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지금 현재도 상당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팀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에 과연 사이클이 있느냐 조차도 서울 중심으로 생활을 했을 때도 사이클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이클의 성적도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이클팀은 전국에 23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3개 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5위권을 유지했었고요. 올해는 23개 팀 중에 7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감독을 포함해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선수 및 감독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이클은 감독 1명, 선수 8명입니다.

장수봉위원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는 사항이죠.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자료에 따르면 사이클과 빙상 합쳐서 13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는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에게 풀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비하면 부족한 면은 있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이클 감독님은 언제부터 재직하고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001년도에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빙상팀 감독님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005년입니다.

장수봉위원

최근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을 끌고 와도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감독은 성과를 먹고 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감독을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의 23개 팀이 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7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는.

장수봉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과정 속에서 이런 운동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위상을 올리는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입장에서 일조를 하고 기여하라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 관리감독의 행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수나 감독은 긴장을 해야 되고 성과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감독의 상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성과를 제대로 못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운동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수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괄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수상실적 등으로요. 저희가 12월에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정말 어떨 때 보면 감사를 하면서 효율과 변화와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상태를 보면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방만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집행되어 오는지 사실 6-7억 비용 플러스해서 우리가 합숙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든지 모든 것을 합치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얼마든지 투자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든지 유능한 감독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과감하게 철수해서 빙상 하나만 가지고 빙상 메카 의정부를 키워나가는 게 맞죠. 사이클 부분들을 그대로 끌고 가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송원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직장운동부는 법으로 직장단체에서 키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가 엄복동 전례도 있어서 그때부터 사이클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두 감독들이 오래 됐습니다. 빙상이든 사이클이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그렇고요. 성적에 따라서 감독에 대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정부 체육인의 능력과 그런 부분을 믿습니다. 의정부시는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체육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있고요. 모름지기 평가와 성적에 따른 적정한 보상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하게 어떻게 보면 우수한 성과를 약속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혁신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어떨 때는 과감하게 필요치 않으면 자기 팔을 하나 자를 필요가 있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변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문화관광체육과에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예술의전당 뒤에 보면 빙상의 메카 의정부라고 써 있나요? 지금도 있으면 의정부가 빙상의 메카가 아니고요. 동계스포츠의 메카 의정부입니다. 빙상, 아이스하키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컬링이 있습니다. 스키에 전국시각장애인대회에서 1위하고 있는 박종석 선수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컬링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세계선수권대회 4위를 한 여성팀의 감독과 코치가 의정부 출신이고요. 선수도 의정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7개 엘리트 컬링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1개 롤링스톤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장애인팀은 더부살이 하면서 소치올림픽까지 갔다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국1위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있는 7개 컬링선수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전국1위입니다. 세계선수권 안에 가장 근접한 선수들입니다. 제가 장수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스하키 하고 컬링에 연간 1억만 투자하시면 수년 내에 세계선수권 등수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과에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합니다. 국장님 이 상황 헤아리셔 가지고요. 7개 종목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인하고 맞먹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아이스하키도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동계종목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훈련을 편히 하고 지원하려고 저희가 100% 빙상경기장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동계훈련을 하는 팀들이 80%를 내고 20%는 자부담 합니다. 20%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아이스하키나 컬링 동계올림픽 종목을 의정부시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내년부토 시행하려고 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권재형위원장

2018년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1454페이지 보면 행복로 조형물 포토존 설치와 실적자료 55페이지 보면 벽화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행복로 주말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요. 조형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합니다.

정선희위원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안 하시나요. 수시로 관리가 되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가급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형물에 낙서도 있고 흠집도 있더라고요. 조형물 주변이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조형물 자체 낙서라든가 흠집이라든가 지저분해진 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색이 변했다고 하면 페인팅 해야 되는 거면 유지관리 하셔야지 보기에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벽화마을 조성에 대한 것도요. 처음에 할 때는 참 예쁘고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 지는 거 아세요. 그럼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벽화마을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벽화를 그려서 주변 환경을 그전과 다르게 보기 좋고 아름답게 아니면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을 쓰는 비용을 주느니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든가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그 마을사람들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벽화에 대한 디자인은 전문가가 하시고 색은 마을사람들이 칠해도 충분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벽화는 문화관광 차원도 있지만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대학교에서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동에 일부 했고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하는 사업 별도로 있지만 그 이외 대학 측하고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식으로 주변의 어떤 도움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은 비용이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마을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잘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1388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일부 도비 지원도 받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255개 프로그램을 선발해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보내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0개 팀이 와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렇게 문화활동하는 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옳습니다. 궁금한 점은 과연 이런 점에 대해서 공연장소를 선택하는 것과 공연의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특성하고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대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과연 어떻게 현장하고 연결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의 공연장소하고 어떻게 매칭이 돼 가지고 청중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단체들을 찾아가는 건데요.

장수봉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행사마다 금액도 다 다르고 제가 판단하기에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오디션을 했는지 보여주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공고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을요. 공고를 하는데 시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면 경기도에서 단체를 선정을 해서 255개 팀을 각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팀들을 요청을 하면 저희 지역에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주로 공연을 선정하시는 분들은 주로 경기도에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시에 예술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돼 있기는 어렵겠네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단체도 13팀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2월부터 10월까지 공연행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단체에서 한 공연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40팀 94회 공연을 했는데요.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도에서 공연에 대한 예술단체들을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도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단체들이 포함됐으면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연이라든지 매칭을 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내년에도 매칭사업이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장수봉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쭤 볼 테니까 필요한 자료들은 주시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형물에 관한 5분 발언을 한 부분이 있죠. 5분 발언의 내용이 신문에도 나왔고 제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도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기 전 10월 8일부터 어떠한 신문사에서는 송전탑과 비슷한 도깨비 방망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2억짜리 야외조형물의 실효성에 대해서 작품의 특혜라든지 의혹이 불거진다는 것, 시장 지인의 특혜 의혹,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시장 지인 작품 양평에도 있다, 어쨌거나 지인의 작품, 특혜논란 순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왔을 때 반박 안 하셨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지인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분의 작품성을 가지고 저희가 했을 뿐이고 저희가 특별히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신문에 나왔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호석위원

충분히 오해가 풀렸나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가 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오해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마무리 하셨다는 거죠. 제도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었고 세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고 5분 발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일단 조형물을 하겠다고 추진한 배경이 어떤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013년도에 퓨전문화체험관광사업으로 예술의전당 국제음악극거리 조성으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입찰이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 해 저희가 추가로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것도 1회 추경에서 하셨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본예산 때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추경에서 하죠. 급했는지 모르지만 2억을 더 세우셨고요. 조형물을 세워야 된다고 누가 말씀을 많이 했나보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013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계획을 처음 잡으실 때는 조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형물을 한다는 건 누군가 여기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돌아야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누군가 요청을 했으니까 시 관계자분들이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임호석위원

그때 당시 해당 과장님이 단독으로 추진한 겁니까? 입찰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 가까운 금액으로 됐죠. 왜 했는지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예술의 전당을 알리는 은 색깔의 파이프형의 조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검정색의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위치선정도 문제예요. 누가 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작가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임호석위원

위치를 잡아줘서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설계에 나와 있죠? 설계도를 보시면 계단 앞에 서게 돼있어요. 지금 계단 앞에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입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작가 분이 현장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 지하가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하중문제 계산하신 겁니까, 그거 설계변경 하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위치선정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작가가 정한 거고요. 현장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작가가 의도한 게 여기면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하면 사진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으로 남을 텐데요. 이쪽으로 간 조감도를 그려 넣으셔야죠.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위치선정을 맨 처음에 할 때 현장에 맞게끔 해서.

임호석위원

저한테 틀린 걸 주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도면에 있는 대로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현장에 맞게끔 설치하는 건데요.

임호석위원

맨홀공사도 하실 때 위치를 가르쳐 주죠. 맨홀규격만 알려줍니까? 어디에 넣으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것도 공사예요. 여기에 대한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위치도 도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종합작품은 작가분이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하고 배치가 맞나.

임호석위원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위치를 그 주변에 하면.

임호석위원

배치는 다른데 있어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다른데 가도 상관없으면 됩니다.

임호석위원

결정이 된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것도 설계의 일부예요. 자꾸 개인적인 논리 피지 마시고요. 위치도 설계의 일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의정부음악극축제 추진된 배경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준 서류내용에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와 관련한 조각이 필요하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각이 필요하다 이게 추진배경이에요. 저한테 주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국제음악극축제와 관련된 조각인가요, 저 이름이 뭐죠? 쏠라폴이라는 거랑 음악극축제랑 관련 있습니까? 쏠라폴 옆에 부제가 뭐죠?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꿈나무입니다.

임호석위원

꿈나무가 국제음악극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뭘 형상한 거죠. 남테죠. 남테랑 음악극축제랑 무슨 관련이 있죠. 일단 추진배경하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특색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재된 작품이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작으로 볼 수는 있죠. 양평 다른 지방에도 있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거랑 이거랑 특색 있다고 볼 수 없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예술작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임호석위원

앞뒤 빼고 특색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임호석위원

왜 곤란하시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때 당시 한 것도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여쭤 보는 거예요. 양평에도 있는데 의정부에 있다면 이게 의정부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냐는 거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작가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하나가 아니라 2개라고 하면 독특한 것은 아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작품을 설명드리면요.

임호석위원

작품 설명 다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하세요. 특색 있는 건 아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시에는 그런 작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우리 시만의 특징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시하고의 특색 있는 게 아니라 양평군이 아니라 의정부시만이 갖고 있는 작품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작품 6개 중에서 이 작품 빼고 다른데 있는 게 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럼 이 작품은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작품도 당초에 몰랐다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떨어진 작품은 확인을 안 해도 선정이 되면 이 분의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훌륭한지 작품이 어떤지 정도는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2억 짜리가 들어오는데 괜찮은 지도 파악 안 하십니까? 정관모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한국조각가협회, 미술협회, 부산협회, 광주협회 다 전화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기자가 시 관계자한테 정관모 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조각가계의 조용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중고등학생만 되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조각학과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분을 모르더라고요. 대한미술협회라든지 큰 조직에 있는 분들은 정관모 님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정관모 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용필이라는 표현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나름 작업영역도 넓으시고 과거 수상경력도 많으시고 작품, 전시회 경험도 많으시고 충분히 의정부에 이런 작품을 하실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추진배경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2억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중당가격을 18억 몇 천만원으로 떼어 오셨더라고요. 18억 짜리를 2억으로 납품하신 거예요. 덤핑입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그분이 조각협회에서 중당가격으로 이 정도될 것이다 증명서를 떼어 온 거죠.

임호석위원

입찰낼 때 중당가격으로 2억 짜리를 내십시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당가격이 진짜 통용되는 단가입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조각협회에서는 정관모 작가분이 받을 수 있는 게 중당가격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조형물에 대비했을 때 나온 금액이 18억이라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가치가 있느냐 물어봤죠. 중당가격이라는 전문가들만 쓰는 비용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미술협회랑 조각협회에 다 전화했는데 이게 가치는 아니래요. 자기들이 쓰는 단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사고파는데 들어가는 가격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중당가격이라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가치도 아니고 단위라고 볼 수도 없고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가치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18억이라고 해 오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18억이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그럼 왜 18억짜리를 2억짜리 공사에 가지고 오셨냐고요. 제안서 마감했죠. 2014년 6월 5일 했죠. 제안서 마감을 하고 평가위원이 추천이 됐죠. 추천된 위원들이 며칠에 평가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6월 15일에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10일 동안의 시간을 왜 준 거죠? 이것도 참 애매한 게 그분들에게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진짜 형평성 있게 하시려면 6월 5일 추천이 될 수 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되시는 분들은 그날 오십시오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6월 5일 제안서 마감을 하면서 업체에서 등록을 하면서 저희한테 심사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면 들어오면 저희가 A업체가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7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B업체에서 7명을 뽑고 C업체에서 7명을 뽑아 가지고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심사를 다시 공고한 거거든요.

임호석위원

바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법은 없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 낼 수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평가위원들한테 매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죠.

임호석위원

당일 날 하면 안 되지만 미리 10-20일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부탁합니다고 21명한테 다 하시면 되죠. 그분들한테 비용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거기서 7명이 되는 건데 21명한테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임호석위원

비용을 들여야죠. 2억짜리 공사를 수주하는데 그 정도의 공정성도 기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임호석위원

10일 동안 무슨 작업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무슨 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호석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요. 안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위원님들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작품이 세워진 다음에 의혹이네 누구지인이네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만 해 주시면 의혹이 불거질 수도 없잖아요. 귀찮지 않을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위원님들 이 작품을 해 주십시오 했을 거라는 추측이시잖아요.

임호석위원

추측이죠. 왜냐 하면 저도 이 기사를 보다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기사 읽고 이런 생각 안할 사람이 있겠어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심사위원 7명이 점수를 내서 작품을 선정하신 건데요.

임호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사화됐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 어떠냐고 저는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아니다 정당성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했다 안 했다 하실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설계도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진하나 보여 드릴게요. 왼쪽이 낮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얼룩이 엄청 있어요. 내일부터 다니시면서 차타고 가다 보세요. 얼룩이 엄청 있어요. 밤에 봐도 얼룩이 있어요. 밤에 대한 조감도를 봤더니 빨간 부분이 되게 밝게 나오더라고요. 빨간 부분에 불이 들어오나 생각을 해서 설계도를 받은 다음에 줄자를 가지고 쟀어요. 동그란 파이프 지름이 몇일까 튀어나온 동그라미가 72개인데 지름과 길이를 다 쟀습니다. 작품은 기가 막히게 수치가 맞아요. 개수, 각도, 둘레, 길이, 반지름 다 맞습니다. 뭐가 틀리냐면 마무리가 안 좋아요. 내역서를 봤더니 도색만 다섯 공정이 있더라고요. 1차 샌딩부터 3차 샌딩까지요. 본체 도장하고 나중에 투명한 코팅을 해서 나중에 변색을 막겠다. 까만 색깔은 벤츠 차량에 들어가는 페인트를 썼어요. 엄청 비싸죠. 작품에 어울리는 격에 맞추려면 비싼 도장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섯 번 공정에 들어간 결과물이 이 정도예요. 이게 2억짜리입니다. 다이아몬드도 현미경으로 봐서 흠집이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2억짜리인 훌륭한 작품이 도장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진을 봐서는 모르겠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여기 갔더니 빨간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 갔어요. LED가 18개 박혔더라고요. 원래 설계도는 36개인데요. 밝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하나가 2와트짜리인가 했죠. 전문가 분한테 여쭤 봤더니 2와트는 통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1와트 아니면 3와트라고 하더라고요. 1와트가 18개로 일단 설계도와 다르게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와트짜리가 아니고 3와트짜리 18개를 했습니다. 2와트로 조명밝기를 맞춰서 센서를 조작했습니다.

임호석위원

3와트짜리인데 왜 밝지 않아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당초에 1와트짜리 36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2와트는 없습니다. 하나에 3와트가 맞습니다. 3와트짜리 18개를 넣었고요. 단지 거기에 센서가 있는데요. 센서를 통해서 하나에 2와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18개이기 때문에 36와트는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하셨어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36개 들어가는 설계도대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36개 전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에 1와트가 되다 보니까 파손이 심해지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설계변경 하셨나요?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설계변경할 건 아니고 현장에서 좋은 제품이나 형편이 바뀌었을 때는 설계변경 하지만 그 정도는 설계 변경 없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대로 안 하고 중간에 똑같은 제품이 바뀌어도 설계변경 하는데 제품 넘버가 틀려서요. 이건 개수도 틀린데 설계변경 안 해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성능이 좋으면 현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건 설계변경 하기 보다는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더 좋은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도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비가 오고 먼지가 묻어서 얼룩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발로 차가지고 발자국도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제기하신 도색이 현재 상단에서 1m은 안 되지만 50cm 정도가 윗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는 조명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임호석위원

2억짜리가 저렇게 얼룩져 있는데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이에요. 그냥 도로 옆에 있는 신호등 제어기가 아니라고요. 작품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설계도대로 다시 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관광기획팀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요.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 지식정보센터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운영관리팀장

운영관리팀장 김병열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리 면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잖아요.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요. 도서 소유는 작은 도서관 소유가 되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은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있고 공립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있는데요. 공립 작은 도서관 지원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공립 작은 도서관이랑 각 동에 작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되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로 도서구입도 하고 운영비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민간 사립 작은 도서관의 소유가 됩니다.

김현주위원

작년에 감사지적 받은 것을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권고조치가 있었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텐데 성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지역서점 활성화 측면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MOU 체결해서 상호협력을 하겠다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16개 서점이 있고요. 법인 영풍이 운영하는 1개의 서점이 있습니다. 총 17개 서점에서 구입한 금액이 10월 말 현재는 3,558만 3,120원인데요. 저희가 올 한 해 지역서점과 구입한 거래내역은 5,300만원 이상됩니다.

김현주위원

전체 구입예산에 비하면 몇 %나 됩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공립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4억 정도인데요. 10% 정도입니다.

김현주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노력하신 수치 같은데요. 아직은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치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노력을 하셔서 대형서점 보다는 지역의 작은 서점들의 실적을 조금씩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독서 정가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도서구입 예산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도서 정가제 시행이 12월 21일부터 시행이 돼서요. 올 한 해 도서구입 예산은 다 소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예요. 1만원의 책은 9,000원으로 공공기관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사다보니 최저가 입찰로 했던 예전보다는 부서 장서 확충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도서 정가제 시행의 원래 목적이 지역서점 활성화 측면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도서를 일반물품으로 봤을 때는 최저가 입찰을 해야겠지만 일반물품이 아닌 정보 여러 가지 지식정보가 담겨져 있는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가격으로만 매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 권수의 확충률 보다는 지역서점, 시민, 공공도서관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연구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예측하시고 대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67페이지 보시면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지금 회차별 참여인원이 예를 들어서 동화랑 논술이랑만 보면 5회를 했을 때 65명 전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1회당 65명이라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문화지원팀장 김민경입니다. 65명은 누계 인원입니다.

정선희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10명도 있고 10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한 번에 20,30명씩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인원의 배분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참여인원에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20명 정도로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동화랑 논술이랑만 봤을 때 이것도 20명인가요?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정원은 20명이고요. 등록을 하고 실제로 교육 때 참여를 안 한 인원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수한 인원이 65명입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보통 평균 1회당 13명 정도 회원이 이 프로그램을 들은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적은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나요?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등록받을 당시에 인원이 적으면 저희가 폐강을 합니다. 등록 당시에는 어느 정도 신청인원이 있기 때문에 폐강을 안 하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강의 시작할 때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을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수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강을 못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5명 수업 들은 곳도 있어요. 강사비 다 나가죠?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예.

정선희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계속해 오던 프로그램이고요. 시민들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다섯 분이라도 수강을 하면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처음에는 다섯 명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신청인원이 많았는데요.

정선희위원

갑자기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한 두명이 떨어지는 것은 몰라도요. 연속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보면 한 달하는 수업에 주 1회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접수되는 인원을 파악하셔서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오시는 분들은 다하고 싶어서 오시겠죠. 어느 일정인원이 안 되는데 굳이 강사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향상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수강생도 얼마 없는데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정선희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비슷비슷해요. 연령별로 어떤 독서의 이해를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한 번 수강하는 분들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2-3명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들으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거든요. 강사님도 힘이 덜 빠지고요.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다음 프로그램 진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선희

이원 재능기부로 다 해주시면 괜찮은데요.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민경

김민경문화지원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섯명은 학부모랑 같이 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선희위원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체크해 달라는 얘기고요. 물론 많은 프로그램으로 봐서 다좋긴 한데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성인이나 대상의 수요도를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64페이지 도서구입현황이 있습니다. 도서구입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승배

윤승배정보도서관팀장

정보도서관팀장 윤승배입니다. 희망도서 구입할 때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이용자들한테 직접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00% 신청서만 받아서 하는 건가요? 구입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떤 책을 구입할지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설문을 해서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100%인지요. 예를 들어서 항상 발간되는 책들이 있을 테고 새로 발간되는 책과 베스트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 형태는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희망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459페이지는 전체 도서관의 도서구입현황으로 정기도서는 담당사서들이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 서점을 방문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비치 가능한 이용자들한테 정보제공하면 좋은 책들을 일단 선정하고요. 연 4회 정도 정기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희망도서는 정보도서관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홈페이지나 각 자료실에 비치된 희망도서 신청서를 통해서 요구조사. 이용자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빼고 각종 유해한 도서 빼고 적합한 도서를 저희가 선정해서 희망도서는 일주일에 한 번 빠르게 구입하고 정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463페이지 보면 장기연체에 대한 도서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장기연체 기준은 어떻게 되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 장기연체라고 하면 1년 이상 반납을 하지 않은 연체자를 장기연체자들로 분류를 하고요. 분류된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회수조치를 취하는데요. 그 이전에 장기연체가 되지 않도록 반납예정일을 문자서비스 합니다. 반납이 연체됐을 때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됐을 때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준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1회 대출기간이 14일인데요. 14일 이전에 문자발송을 하고요. 14일 이후에 반납독촉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납되는 경우 연체일수 60일 이상 됐을 때 장기연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혹시 책을 분실하거나 파손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해당 정가대로 변상을 받고 세외수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동일 책으로 변상을 하면 동일 책으로 변상을 받고요. 동일 책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여기 얘기는 아닌데 반납을 할 때 파손된 부분에 있어서 언쟁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규정과 절차가 있는지 여쭤 본 거고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이해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연체가 되지 않게 도서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494쪽 특수시책 책에서 함께 찾는 꿈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예산이 772만원이 나와 있고요. 대상 4개 그룹 57명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 20대 남여, 직장인, 주부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클럽이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독서클럽을 확대시켜서 독서토론문화를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4개 계층 4개 클럽 57명, 청소년, 20대 남녀, 직장인, 주부로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7명이 매월 1회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회원 1인에 한해서 저희가 도서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서지원 비용이 772만원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조금석위원

특수시책 중에 계층별 독서토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어르신들 위한 독서클럽도 운영할 계획은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사실 계획은 5개 클럽이었습니다. 어르신 대상까지 포함해서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었는데요. 모집을 해보니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10명 이상 돼야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모집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독서클럽은 가동됩니다.

조금석위원

1492쪽 본예산 편성사업비를 보면 정보도서관에 LED 전등교체가 있잖아요. 조경보강 공사도 하고요. 의회가 정보도서관 건물 중 3-4층을 쓰고 있잖아요. 내려가다 보면 1-2층은 화장실이 자동센서로 다 돼 있어요. 행감 때 늦게 있다 보니까 3-4층 화장실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화

김병화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정밀 측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LED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자동센서로 되게 되면 절감도 될 것 같아서요.

병화

김병화시설관리팀장

실무자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한데 사실은 책 읽는 의정부 책과 함께 하는 의정부시 참 멋진 슬로건입니다. 갈수록 책과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독서를 하고 도서관 중심으로 독서문화가 확산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서인구라고 하죠. 그런 평가지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북카페, 북페스티벌도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지표가 있습니까? 어떤 도시가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통계데이터는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서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에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될 수 있거든요. 인구수 대비 도서관에서 이용한 대출권수를 가지고 각 시군의 도서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도 관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중간수준입니다.

장수봉위원

우리가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나지고 있는 겁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물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책 읽는 의정부는 2011년부터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요. 문제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인구수 대비 통계데이터를 산출하다 보니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개 관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43만명인데 실제 도립도서관을 빼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3개관이잖아요. 물론 공립 작은도서관 다 포함해서 도서관 대상 봉사인구수를 보면 가장 적어요. 공공도서관이 3개밖에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자료구입비도 도서관당 자료구입비가 확보될 수 있고요. 이용률도 도서관당 나올 수 있다 보니까 31개 시군을 비교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불리한 지표를 가가지고밖에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인프라 자체가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17개로 되어 있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어떻게 확장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2011년부터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주택건설법에 나와 있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공 시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야지만 준공이 되거든요.

장수봉위원

그래서 목표로 잡은 것이 아파트 쪽 그러면 당연하게 민락지구 쪽이겠네요. 가능동 지역은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지역에 사립도서관을 전략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능1동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가능1동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브라운스톤 흥선아파트 내에도 저희가 조성지원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가능2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사실 작은도서관의 인프라만 보면 그렇게 부족한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면 작은도서관의 관내 세대수및구성비율을 보게 되면 의정부1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정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1개소당 많은 세대예요. 그만큼 취약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건립되면 들어 올 수 있지만 그런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으로 작은도서관 인프라를 좀더 확대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실 때 반영해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이 수익모델이 됩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돌아갈 수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물론 돌아가야겠지만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일정부분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자체 자발적 운영의 모델로 가져갈 수 있도록 후원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자체 운영비 확충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연계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왜냐 하면 안 돌아가게 되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철수해야 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심을 쏟아주시고요. 공원 내에도 도서들이 비치되는 것들이 있죠. 열린 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이지만 가서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은데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열린 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25개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돌아가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열린 문고 운영 형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기증한 도서를 가지고 다시 선순환으로 기증한 도서를 다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열린 문고 자체가 의정부시 전역에 설치되면서 책 읽는 의정부의 하나의 홍보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책을 가져가서 읽고 나면 저희가 비치를 하게 되고 그 도서는 시민들의 기증 도서로 활용이 되고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도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열린 문고 같은 경우 잘못 관리가 돼서 홍보는 고사하고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운영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인건비 2억 3,700만원인데 2014년에 갑자기 3억 1,600만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네요.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의정부역에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면서 인력이 3명 더 충원이 됐고요.

장수봉위원

2013년도에는 18명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는 1명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8,000만원이 인건비에서 늘어났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의 현실 취약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는 책 읽는 문화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서 나날이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플래카드를 봤는데 행자부장관상 수상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정보도서관 내 작은 놀이터 있죠. 거기 푯말을 봤어요. 2015년에 그곳에 놀이터를 만들어주겠다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됐나요?

승배

윤승배정보도서관팀장

올 5∼6월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부식이 돼 가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럼 푯말을 바꿔 놓으셔야죠. 그곳을 보는 분들은 약속처럼 해놨는데 내년에 거기에 안 생기면 실망할 것 같아요.

승배

윤승배정보도서관팀장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체육시설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문제는 직동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겹치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학교지원사업은 따로 없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해보려고 계획도 수립,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2012년에 학교도서관운영자 워크숍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려고 했었는데요. 평생교육과가 그때쯤 생기면서 유사한 업무가 있다 보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학교도서관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사서 한 분이 계시고 학부모들이 봉사차원에서 사서모임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서툴러요. 누군가 와서 조금만 도와 주시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학교도서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책 읽는 습관도 익히게 되고 거기에서 습득을 하는데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평생교육과 쪽에는 혁신지구 지정되면서 자원이 있을 텐데요. 두 개 과가 협력을 해서 한 쪽에서는 자원을 대고 한 쪽에서는 자금을 대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장님.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협의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의정부N하나로 통합시스템 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에 있는 모든 사설, 공립도서관 다 합쳐서 거기 있는 도서명을 검색할 수 있고 빌릴 수 있는 시스템 맞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책 읽는 통합홈페이지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 소장도서 저희 소장도서 다 검색할 수 있고요.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검색 가능합니다.

임호석위원

시스템구축이 끝났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서비스 제공중입니다.

임호석위원

웹사이트 방문 수는 많나요? 저는 아직 그 시스템을 이용을 안 해 봤어요. 대학도서관에서 학생이 아닌데요.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대학도서관에 있는 자료는 대출은 안 됩니다. 1단계는 통합검색을 한 이후에 소장사항을 파악 후에 대학에 책이 있으면 이용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통합검색까지의 단계고요.

임호석위원

그러면 검색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공공도서관에 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가 어디 있을까 거기 서비스까지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임호석위원

인터넷 상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있다는 거랑 뭐가 다르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너무나 큰 범위고요. 관내 대학과 학교 간의 상호 대출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책 읽는 의정부 함께 만들기 협력 MOU 체결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용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출입은 해서 이용은 할 수 있고 대출은 안 되고요. MOU 체결 됐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작년에 MOU 체결됐고요. 대출까지 시행을 하려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신흥대하고 경민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인데요. 거기 있는 모든 책을 의정부 시민이긴 하면 가서 볼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출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대학도서관의 개방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임호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검색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MOU 체결해 가지고 빌릴 수는 없더라도 가서 볼 수는 있다고 했거든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그럼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이 먼저 됐고 통합검색시스템은 협약을 맺은 후에 구축이 됐습니다. 1,2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요. 이용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통합검색시스템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관내 100개 기관 2개 대학도서관, 초중고 64개 사립도서관 16개입니다.

임호석위원

등록은 끝났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등록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자원은 각 대학도서관며,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이 되면 자원을 가지고 와서 통합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 서버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저희가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검색창에서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임호석위원

시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가 부족하잖아요.

임호석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3,000만원입니다.

임호석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궁긍적인 목적은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을 검색을 하지만 빌릴 수는 없는 상태죠. 좀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걸음마인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구입 비중이 3,500만원 정도로 연간 4억 이상이 도서구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30% 정도는 관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물론입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서.

장수봉위원

특정한 것에 대해서 관내 서점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대안을 찾아서 관내에 있는 서점들이 힘든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찰제가 돼서 그전에는 어려웠었는데 관내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30% 이상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박팀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지식정보센터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