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은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고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보건소, 서원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 청원구보건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선서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당구보건소장 여 운 복 청원구보건소장 김 은 하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 철 수

다음은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입니다. 김미환 흥덕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흥덕구보건소장 노 용 호 서원구보건소장 홍 순 후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 미 환

다음은 상당구보건소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료 분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구보건소에서 일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상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 및 무료투약 현황입니다. 월별 진료 현황으로 2013년도 일반ㆍ한방ㆍ물리치료ㆍ이동순회진료를 상당ㆍ흥덕ㆍ청원군보건소에서 총 16만 4,150명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료투약 현황으로 이동순회진료 시 구 상당보건소 866명, 구 흥덕보건소 1,930명, 구 청원군보건소 7,675명 총 1만 471명에 대하여 무료투약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한방ㆍ물리치료ㆍ이동순회진료를 총 8만 3,864명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료투약 현황으로 이동순회진료 시 구 상당보건소 333명, 구 흥덕보건소 1,087명, 구 청원군보건소 2,773명 총 4,193명에 대하여 무료투약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상당구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24명의 인원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 내역입니다. 상당구보건소 6명, 낭성보건지소 2명, 미원보건지소 2명, 가덕보건지소 3명, 문의보건지소 1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주민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으뜸 청주를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각종 보건ㆍ의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병ㆍ의원 및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병ㆍ의원 및 약업소 등은 구 상당보건소 809개소, 구 흥덕보건소 958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66개소 총 2,03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32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병ㆍ의원 및 약업소 등은 구 상당보건소 802개소, 구 흥덕보건소 853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73개소 총 1,92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0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방역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68개소, 구 흥덕보건소 203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48개소 총 419개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78개소, 구 흥덕보건소 196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47개소 총 421개소의 방역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 현황으로 감염병 예방과 시민건강을 위하여 분무소독은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48회, 구 흥덕보건소 132회, 구 청원군보건소 142회 총 442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54회, 구 흥덕보건소 38회, 구 청원군보건소 109회 총 201회를, 친환경적인 초미립자소독은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38회, 구 흥덕보건소 220회, 구 청원군보건소 84회 총 442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58회, 구 흥덕보건소 64회, 구 청원군보건소 28회 총 1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의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및 각급 학교 등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84개소, 구 흥덕보건소 130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22개소 총 436개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84개소, 구 흥덕보건소 142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19개소 총 445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ㆍ운영하여 세균성이질 등 2013년부터 구 상당보건소 241건, 구 흥덕보건소 311건, 구 청원군보건소 167건 총 719건의 신고를 받아 구 상당보건소 216명, 구 흥덕보건소 267명, 구 청원군보건소 152명 총 63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2차 감염 방지 등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병검사 실적입니다. 성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 계층인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 매독 6,248명, STD 검사 2,755명을, 2014년도 매독 2,355명, STD 검사 1,189명을 검사하여 성병 등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예방접종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 유료 예방접종인 B형간염 등 총 5종, 구 청원군보건소는 6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6,985명, 구 흥덕보건소 9,437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2,796명 총 2만 9,218명, 무료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등 총 3종, 청원군보건소는 4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4만 7,874명, 구 흥덕보건소 6만 1,831명, 구 청원군보건소 4만 6,241명 총 15만 5,946명, 2014년도 유료 예방접종인 B형간염 등 총 5종, 구 청원군보건소 6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2,580명, 구 흥덕보건소 3,289명, 구 청원군보건소 1,249명 총 7,118명, 무료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등 총 3종, 구 청원군보건소 4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1만 1,597명, 구 흥덕보건소 1만 574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4,257명 총 3만 6,428명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만성병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핵환자 등록은 구 상당보건소 22명, 구 흥덕보건소 33명, 구 청원군보건소 10명 총 65명, 2014년도 결핵환자 등록은 구 상당보건소 12명, 구 흥덕보건소 16명, 구 청원군보건소 9명 총 3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등록환자 추구검사를 구 상당보건소 726명, 구 흥덕보건소 1,380명, 구 청원군보건소 756명 총 2,862명을 실시하여 구 상당보건소 67명, 구 흥덕보건소 97명, 구 청원군보건소 46명 총 210명에게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퇴록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7명, 구 흥덕보건소 42명, 구 청원군보건소 7명 총 66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7명, 구 흥덕보건소 22명, 구 청원군보건소 9명 총 38명이 완치 등의 사유로 퇴록되었습니다. 한센병 관리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7명, 구 흥덕보건소 32명, 구 청원군보건소 71명 총 120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5명, 구 흥덕보건소 31명, 구 청원군보건소 72명 총 118명의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재가환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3,856가구, 구 흥덕보건소 5,806가구, 구 청원군보건소 1만 55가구 총 1만 9,717가구,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2,556가구, 구 흥덕보건소 2,207가구, 구 청원군보건소 5,989가구 총 1만 752가구이며 질병관리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6,163명, 구 흥덕보건소 8,104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1,278명 총 2만 5,545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4,281명, 구 흥덕보건소 4,165명, 구 청원군보건소 6,589명 총 1만 5,035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별 주기적 건강행태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방문보건관리사가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자체 사업 2013년도 4,353명, 2014년도 2,025명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둘째 아 이상부터 지원하여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만 3,822명, 구 흥덕보건소 2만 8,978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1,468명 총 5만 4,268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6,829명, 구 흥덕보건소 1만 3,025명, 구 청원군보건소 5,325명 총 2만 5,179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 식사, 세탁물 관리, 산후 체조, 좌욕,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430명, 구 흥덕보건소 759명, 구 청원군보건소 391명 총 1,580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67명, 구 흥덕보건소 375명, 구 청원군보건소 254명 총 79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을 위해 관내의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 구 상당보건소 4,193명, 구 흥덕보건소 9,505명, 구 청원군보건소 4,894명 총 1만 8,592명에게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질병 완화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 구 상당ㆍ흥덕보건소 361명, 구 청원군보건소 87명 총 448명, 2014년도 구 상당ㆍ흥덕보건소 381명, 구 청원군보건소 89명 총 470명의 등록환자에게 구 상당ㆍ흥덕보건소 4만 586건, 구 청원군보건소 8,356건 총 4만 8,942건의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999년도 5월 개소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에 의거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3년도 284명, 2014년도 274명을 등록하여 만성정신질환관리 사업, 자살예방 사업,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3년 1월 개소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위탁하여 알코올, 기타 중독의 문제 있는 자,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중독 조기 개입 및 중독 예방교육,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상담치료 및 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 암환자, 국가 암검진을 통한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362명, 구 흥덕보건소 487명, 구 청원군보건소 152명 총 1,001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52명, 구 흥덕보건소 229명, 구 청원군보건소 89명 총 47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건강증진 생활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 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등 각종 절주ㆍ금연, 홍보 및 교육을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5만 5,845명, 구 흥덕보건소 5만 7,854명, 구 청원군보건소 10만 116명 총 21만 3,815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3만 3,541명, 구 흥덕보건소 2만 6,764명, 구 청원군보건소 4만 1,629명 총 10만 1,9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 구역 구 상당보건소 5,989개소, 구 흥덕보건소 7,094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727개소 총 1만 7,84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구 상당보건소 155개소, 구 흥덕보건소 54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3개소 총 212개소에 대하여는 주의ㆍ경고하고 구 상당보건소 27개소, 구 흥덕보건소 30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5개소 총 62개소에 대하여는 70만 4,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 위험이 있는 구 상당보건소 936명, 구 흥덕보건소 703명, 구 청원군보건소 990명 총 2,629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상담 및 교육을 구 상당보건소 4,890명, 구 흥덕보건소 2,518명, 구 청원군보건소 4,595명 총 1만 2,00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기이 상당구보건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생략하시고 각 소관의 주요 사업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흥덕구보건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시민 건강증진과 일상 관련된 업무를 연초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위원님들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당구보건소장께서 보건소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그 외 흥덕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은 도시보건지소 1개소, 오송읍ㆍ강내면ㆍ옥산면에 4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5개의 보건진료소에 총 22명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실적은 취약계층, 중ㆍ경증장애인 10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보건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우리 시민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차원 높은 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에는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가 각각 있습니다. 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을 통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중보건의사 근무 현황 및 배치 내역으로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4명, 청주의료원에 4명, 도립 및 청주노인전문병원에 각 1명씩 총 1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비용 등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노사 간 이견이 대립되어 해결의 정점을 찾지 못하여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F팀이 금년 8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되던 임금 체불 및 근무체계 문제에 대해 노사 양보 및 해결점 접근 등으로 진정성 있는 교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TF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전반적인 문제 파악과 해결의 고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의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노사 갈등 해결은 물론 정상적인 노인병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2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주시건강증진센터를 2012년 3월 청주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총 3만 2,332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6월까지 394명을 등록 관리하고 총 1만 17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3년으로 2015년 3월 종료됨에 따라서 12월 23일 예정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평소 청원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이 건강욕구 증대에 따라 한발 다가가서 체감도 높이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원구보건소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관내 보건지소는 내수읍, 오창읍, 북이면에 3개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가좌보건소진료소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 내역입니다. 청원구보건소 내 의과 공중보건의 3명, 치과 공중보건의 1명, 한의과 공중보건의 2명으로 총 6명과 3개 보건지소에 일반의 3명과 한의과 1명으로 총 4명, 공공보건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인 한센복지협회에 1명, 응급의료취약지역 병원으로 지정된 오창중앙병원에 2명으로 총 13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13쪽 만성병 관리 현황에 대해서 흥덕구 김미환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이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보건소 중에서 흥덕구가 제일 인원이 많은데 흥덕구보건소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법정3군 감염병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서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강화하여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고등학교 2ㆍ3학년 및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발견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발견된 환자는 민간 병ㆍ의원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결핵환자는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담검사상 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입원치료를 하며 입원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이 발견되면 35세 미만 잠복결핵 감염자는 예방 화학치료를 하여 활동성 결핵으로 이완되는 것을 90~95% 예방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결핵의 심각성 및 결핵 검진을 홍보하여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검진도 중요하지만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14쪽 보면 결핵환자 퇴록 현황에 중단 환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14쪽에 퇴록환자에 대해서는 완치가 됐으면 치료가 다 됐기 때문에 퇴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단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중단으로 된 거고요. 전출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로 전출됐을 때 된 거고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면 전출된 환자는 그 기록도 같이 갑니까?

예, 그 현황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부 다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잠복결핵환자 있잖아요. 그들은 평소에는 감염이 되지 않지만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는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복결핵환자에 대해서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제가 결핵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 1위라는 거는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도 결핵환자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발견되면 치료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17쪽에 보면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그래서 마카오, 홍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았는데 기대수명은 남자는 78세로 세계 15위이고 여자는 85세로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응 노력을 하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여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건강하게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7쪽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미환입니다. 저희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엽산제는 임신하고 나서 12주까지 최대 3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철분제 지원은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5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토요일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라든지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를 산출한 게 1.19명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임 여성의 나이가 좀 늦어지고 또 만혼으로 인해서 불임이나 계류유산, 습관성 유산환자 이런 증가도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의료와 건강정보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기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이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정신건강증진 운영실적을 보면 만성정신질환 사업 중에서 상당구 건수가 2013년도에는 3,200건인데 2014년에는 6월까지 해서 453건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19페이지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실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잘못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요? 그럼 정확한 자료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없으시다고요?

지금 자료가 1,000건 조금 넘어갑니다.

1,100건이라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13년도)에는 3,200건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을 기준 한다면 한 2,000건, 그러니까 1,000건이 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통합관계 때문에…….

통합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통합도 있었지만 2월에 남부, 북부 갈라지면서 혼선이 있어 업무가 떨어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월에 북부보건소가 생기면서 인력이 나가서 관리가 덜 돼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작년 대비 똑같은 비율인가요?

좀 떨어지죠, 저희들이.

좀 떨어진 건가요?

업무를 조금 더 소홀하게 했다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질환 경우에 모든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다 중요하지만 상담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준 거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명 더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상주하시는 그런 관리체제가 아니고 이쪽저쪽…….

그건 센터장님 관계고요.

그래서 관리 면에 조금 소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정확하게 잘 관리ㆍ감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한 건을 더 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생활조성사업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운영 있거든요. 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흡연율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처음 흡연을 시작했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생 아니라 중ㆍ고등학생 흡연 유무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측정이요?

네, 흡연 측정. 학생이 담배를…….

그렇죠.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나가면 측정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개 측정도구가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입에 대고 불면 흡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측정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계가.

그러면 측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 반응은 어때요?

측정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라면 저희들이 상담해서 금연클리닉에 연계를, 금연클리닉에 넣어서 금연토록 교육을 시키고 금연 패치 붙이고 금연하도록 하는 거죠. 성공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높긴 합니다.

성공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학생이니까 오전에 못 하고 오후에 선생님이 같이 와서 단체로 상담하고 패치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강문제를 부각시켜서 교육을 잘 시키면 그래도 흡연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17쪽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중증장애인 쪽에 지원자 수,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건 보건소마다 1건씩, 청원구보건소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 ’13, ’14년도에 1명밖에 없는데 이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지원자 수가 거의 없다는 거는 홍보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네 군데가 다 그러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산부인과, 임신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장애인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임신 30주인가부터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전자 바우처(voucher)에 넣어서 이뤄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홍보는 산부인과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명단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어떻게, 장애급수로 따진다면 몇 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봅니까?

장애 2급입니다.

2급까지만 지원이 된다?

기초생활 다 지원되는데 조금 돈이 더 나가니까 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보건복지부에…….

복지부에 A형, B형, 나형, C형 이렇게 지정된 형이 있습니다. 이 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ㆍ2급으로 해야 된다?

예. 전국 동일하게 똑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을 줘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1급, 2급까지로 보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1급에서 3급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1ㆍ2급, 물론 중증장애인 범주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제가 보기에는 3급 장애인 정도까지 지원대상을 좀 늘릴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꼭 1ㆍ2급으로 한정해야 하는 건지?

저희들이 정할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일하게 나가야 되니까 복지부에 건의해서 3급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될 사항이고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침이라면서요, 지침.

그렇죠.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내려오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이게 산부인과에서 홍보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 진찰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보건소에 연계돼서 보건소 등록을 34주 전에 우리가 입력시켜야 공단에서 돈 지급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가족들에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역이 청원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구하고 흥덕구는 소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원구하고 청원구는 소장님 계시고 팀장 체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체제 때문에 혹시 서원구나 청원구 지역주민이 받는 보건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구보건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조직이 상이하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보건ㆍ의료서비스 혜택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확실하다고 판단이 드시는 거예요?

예.

일례로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체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라든가, 예를 들어 상당, 서원이면 상당에서 서원을 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고요. 흥덕은 청원 묶어서 운영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면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 예상했고요. 상대적으로 서원구나 청원구 소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청 업무보고나 의회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상당구보건소하고 청원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하고 서원구보건소를 묶어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저희들은 직급이나 직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개 보건소가 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독립기관입니다. 제가 상당구보건소와 청원구보건소를 같이 묶어서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청원구보건소는 관여를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구 청원군일 때 청원군보건소하고 북부보건소가 있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끌려가서 운영되는, 예를 들어 그 당시 청원군보건소가 할 수 있는 사업, 특히 북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당구보건소장님 위치에서는 그런 답변이 돌아올 것 같고. 서원구나 청원구보건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당구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단면만 놓고 보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구 청원군보건소 체제, 구 청주시보건소 체제가……. 전국의 보건소가 25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 청원군보건소 체제 그리고 구 청주시보건소 체제가 참 기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조직설계를,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하는 조직설계를 했었습니다. 보건직렬 관계공무원들이 전국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해서 전문가들이 조직 설계할 때 각 보건소에 선임 보건소라고 할 수 있는 상당구보건소에는 두 개 과를 두고 나머지는 한 개 과씩을 두는 걸로 최종적으로 조직설계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도 통합추진준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현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통합 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싹 무시되고 결국에는 원위치 돼서 지금같이 기형적인 조직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전국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제천시보건소 같은 경우에 13만 명 정도 됩니다. 충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네 개 보건소가 거기만 못하지 않는데 제천시보건소나 충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과씩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이런 체제로 되지 않는 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20만 도시의 보건소 형태를 봤을 때도 5급 보건소장 체제는 인천광역시에 인구 3만 명 되는 그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박정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육미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보다 나은 행복한 청주시민을 바라는 데 우선 모태가 되는 거는 건강이라고 보입니다. 건강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의 거진 70~80%는 보건소에서 관계되는 사업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청주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직과 관계되는 부분 도와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별로 소장님이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직분야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출생률이 워낙 떨어져서 다양한 시책을 펴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4년 5월 14일 동양일보에 출산 지원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당구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랑 같은 얘기죠?

예.

보도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지원대상을 작년 하반기에 확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셋째 아 이상 장애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한부모, 장애인 3급 이상,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에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지원대상자 중에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났는데 이거 후속대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시에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 산모나 신청대상자가 출산예정일 40일 전이나 출산 후 20일 이내에…….

소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될 거라고 보도가 났어요. 하반기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보도가 났는데 향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 예산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었다는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되고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무부서인 상당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을 보니까 흥덕구보건소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4명 배치되어 있고 서원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요즘에 치과에 관심이 많은데 치과 전문의가 상당구만 2명이고 나머지는 1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지만 오창은 중앙병원에서 공중보건의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아까 보고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행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 계시더라고요.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중의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배정하시는 거잖아요, 공중의 인력에 의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흥덕구보건소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4명 배치됐어요. 그런 거는 사실 균등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매년 4월경에 도에서 각 시ㆍ군 보건소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치할 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별로 순서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보건소를 찍어서 가기 때문에 임의로 공무원이 배정하지 않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공무원이 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근무실을 선택한다?

예.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한의사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희한하게 흥덕구에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4명 되어 있길래, 사실 성형외과는 보건소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업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런 것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의하셔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원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병원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공보의 배치는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과목은 그냥 일반의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의가 단지 정형외과를 전공한 거고 성형외과를 전공했을 뿐이고 일반의,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분됩니다. 중앙병원에 배치된 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창병원이 응급의료 취약지 병원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2명이 기준에 의해서 배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접수하듯이 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만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 취약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창 지역에 응급에 대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배치해서 오창 지역 그쪽 부근 북부지역을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 혹시 오창중앙병원 외 다른 병원에도 이런 거를 요청하시는 데가 있나요?

그건 법률에 의해 했기 때문에 오창만, 오창에는 오창중앙병원 한 곳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면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라면 조금 더 세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네, 서지한입니다. 15쪽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목표량하고 2014년도 목표량이 청원군보건소를 제외한 상당, 흥덕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운복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그것은 방문건강관리, 정확한 내용은 제가 7월 전에 청주시보건소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왜 목표가 떨어져 있느냐는 거죠, 현재 ’14년도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김은하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 전원이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었을 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업무는 너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으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재량껏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가 암환자를 관리하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만 주고 가정방문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환자가 오면 의료비 지원도 받고 가정방문도 나가게끔 가정방문간호사를 암지원팀에 한사람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돈도 주고 방문하다 보니까 방문횟수가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데를…….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실 건 없고. 그거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게 아니고 업무량이, 인원이 모자라서 방문간호사 인원을 대치해서 내근으로 돌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인데…….

잠깐만요. 질의하는 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대상자를 군으로 분리하는데 4개 군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가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군은 방문횟수를 줄이고 고위험관리군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문횟수를 조정할 때 사실적으로 자가관리군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방문횟수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서원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도 그렇고 지금 목표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서원구에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죠?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작년에는 13명 있었습니다. 금년에 현재 여건에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다가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되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이게 방문보건사업 하나만 보고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상자 수가……. 서지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 여건상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법령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보건소 전체를 놓고 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건강방문보건사업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문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보건소 전체 큰 틀에서 봐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문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인정합니다.

김은하 소장님, 아까 서류가 따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문구가. 아까 말씀하신 게 지침이에요?

지침이에요.

지침이에요? 그 지침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서원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일반적인 회사로 봤을 때 사용자하고 그 사용을 당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은 사실상―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봉급을 많이 수령 못 하게 됐어요. 수령도 적은데 업무는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우리 홍순후 소장님?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거는 사실상 더운밥 먹는 사람, 찬밥 먹는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주장만을 놓고 ‘내가 취해야 되는 이익은 다 취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환자들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고 나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 방문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던 게 딜레이(delay)되고, 많이 잘 안 오고 전화로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네 분 보건소장님 아까도 설명하실 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잡아주길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여운복 소장님께서 출산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죠? 상당구보건소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어려우면 각 보건소별로 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저희들이 산모ㆍ신생아 관리사 지원 사업이, 상당구보건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442만 원에서 집행액이…….

소장님, 준비 안 됐으면 서류로 제출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충북일보하고 인터뷰하신 거 있더라고요.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4%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9.4% 그래 가지고 7,9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에 대한 유도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주야간 보호시설에 조치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 대해서 일정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치매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예방을 위해서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집안에 그런 경험을 해봤고, 치매환자가 10% 가까이 된다면 산업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가족 간에 불화의 원인도 될 수 있는데 미리 예방사업을 많이 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등급판정이 있지 않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에 따라서 치매환자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C등급, D등급으로 넘어가면 못 받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ㆍ2ㆍ3급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등급 외 판정이라고 해서 특별등급으로 치매환자를 5급으로 산정합니다. 역시 그 사항도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 가지고……. 사실 저한테도 치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문의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지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는 민원인 측에서 봐 가지고 거의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ㆍ2ㆍ3등급을 받은 사람 내입니까 아니면 그 외 사람을…….

외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급 외 판정자.

전에 충청일보에 기사 난 거는 아시죠?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시에서 70% 사업비 내 갖고 하는 사업이요. 등급 외 A 이거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 해줬던 거요. 이 사항은 이틀 만에 바뀐 거 아시죠?

글쎄, 바뀐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1ㆍ2ㆍ3등급에 대한 사람들은 어차피 건강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받아서 되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사람들은 했었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금액보다 시에서 해주는 서비스가 더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시 것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걸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4, 5, 예전에 A등급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게 잘못된 상황 아니냐는 거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1ㆍ2ㆍ3ㆍ4ㆍ5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받고 4ㆍ5등급은 못 받는데 1ㆍ2ㆍ3등급은 공단 걸 받아야 하는데 시 거를 받다 보니까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거꾸로 4ㆍ5등급에 대한 걸 해줄 거면 그분들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도…….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민원인들이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소장님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소장님한테 부탁할 정도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치매환자인데 공단 사람만 오면 멀쩡해진다든가 아니면 공단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하고 시하고 매칭(matching)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공단에서 판정을 내린 사람보다는 낮게끔 하더라도 이분들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건강보험공단 자문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사장님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지금 치매등급 판정 외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를 꼭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도 사실 진단서가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이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4개 구 보건소장님께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분이 같이 협력을 하셔서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력을 하셔서 진짜 혜택을 줘야 될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나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숙제를 잘 풀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보건소의 소장님들과 과장님들로 나눠져서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흥덕구가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피해라면 피해이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흥덕구 출장소에 대한 이용분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처음에 4개 구청이 나가고 4개 보건소로 나가면서 보건소하고 구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리를 옮겼다고. 그런데 흥덕구보건소만큼은 잘못된 홍보를 했습니다. ‘다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물론 청원구는 좀 다르지만요. 그래도 청원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흥덕구청은 복대동으로 가면서 흥덕구보건소는 강서로 간다. 거기에 주요 업무는 또 출장소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 발생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보건소를 찾는데 보건소로 가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에 가서 보건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황당하죠. 그래서 보건소를 가리켜 주면 결국 보건시설을 가리켜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진료나 혜택을 위해서, 암이고 가면 다시 이쪽 상당구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세 군데까지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지금 서원구는 지하에 세 들어 살아도 제대로 다 갖춰 놓고 살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는 본 위원이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들 장가보내고 그 안방 내놔라.’ 해 가지고 그 안방 들어와서 다시 사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짐은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몸만 달랑 들어가서. 그 짐은 원집에, 그것도 시집에다 두고 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민원인들이 와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흥덕구보건소장님도 그렇고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저희들도 물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보고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더 이상 힘들지 않게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들으실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의료계획이 6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제5기에 대한 자체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마 6기의 계획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운복 소장님께서 그 중ㆍ장기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기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는 이루어졌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ㆍ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6기를 준비하고 있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2015년부터 6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고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네,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5기 동안의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됐나요?

연도별로…….

그럼 연도별로 해서 2013년까지 3개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 왔나요? 목표달성도나 문제점은…….

목표달성도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연차별 평가보고서는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2014년은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3개년 동안에 평가했던 내용들이 6기 계획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오셨는데 지난 4기 평가를 했을 때에도 인구 대비 보건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요. 이것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꼭 반영해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오히려 높아졌는데 정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보살펴야 되는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제6기에 반영됐습니까? 앞으로 보건소 조직의 인력 그리고 보건소 조직 이런 부분들까지도요.

세세한 인력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보건소의 전문 인력에 대해서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보고요.

아, 확보되었다고…….

네, 전문 인력이요.

전문 인력들은요?

네, 기타 세부적인 인력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정규직으로 움직이는 조직보다 보건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인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문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보건직 공무원들이?

네.

그러면 다시 서원구의 홍순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를 인력을 기계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서원구보건소가 정규직원이 35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4개 보건소 전체 민원의 46%를 서원구보건소에서 소화하고 있는 기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적어요. 서원구가 35명이고 상당구 55명, 흥덕구 52명, 청원구가 41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규직원에 대한 전문 보건인력들을 배치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서원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가장 힘든 상황이시니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6기까지 수립되면서 또 중ㆍ장기 4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시행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4개 보건소 전체가 다 기형적인 조직으로―전국 보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짚어주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35명인데 비정규직이 46명입니다. 공보의 15명, 공무직 17명, 기간제 14명. 전국 어디를 봐도―물론 기간제나 공무직 직원들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마는―이렇게 50% 넘게 있는 데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개 보건소가 다 힘들지만 서원구보건소가 도심 중간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희귀ㆍ난치성질환 사업 이런 부분들은 해당 보건소를 꼭 방문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건강진단수첩을 받는다든지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보건소를 다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방사선실에서 촬영한 건수라든지 금연클리닉을 상담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뽑아 보니까 대충 4개 보건소에서 치러지는 것의 46% 정도를 우리 서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힘드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직전에 흥덕보건소 소장님으로 서원구보건소에서 업무를 보셨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 비율도 가장 높은, 집중화되어 있는 서원구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원구보건소가 청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개 보건소는 청원 남일ㆍ오창, 비하동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접근성에서 가장 좋은 서원구보건소에 민원인이 가장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통합되기 전에도 구 상당보건소와 구 흥덕보건소의 민원인 비율은 6 대 4였습니다. 60%가 구 흥덕보건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조직 개편하고 인력 배치하는 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오히려 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물론 정규직원들만 일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의 규모가 조직의 업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담당을 하고 있느냐가.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보건소별로 각자의 차별성이 있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계적으로만 인력을 배치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통추위에서 보건소 조직을 가를 때 기존에 있던 청원군ㆍ청주시보건소 직원 합한 것을 기계적으로 네 개 보건소로 쪼갠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업무 형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수장이실 수 있는 상당구보건소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밑에 소장님과 함께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한 식구들의 애로점을 살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민원, 즉 검사실이나 성병 검진 이런 것만 가지고 보건소 조직을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구보건소보다 상당구보건소가 인원이 많은 것은 도시형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지소가 5개가 되고 보건진료소가 11개가 됩니다. 그런 데에 따른 공보의나 진료소장, 보건지소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 나가 있는 필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은 겁니다. 사실상 보건소…….

그렇다면 잠시……. 죄송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실 통합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용역 안에서 제시했었던 인력보다 지금 결과적으로 19명이 정원에서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계시죠? 당초에는 보건소의 필요 인력 정원이 205명이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186명으로 정원이 하향됐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필수인력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들 외에도 업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배치를 하는 게 조직의 운영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구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의 현 체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셔 보여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이나 인력관리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인력관리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민원건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업무에…….

민원뿐만이 아니고요, 민원량으로 업무량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인구 대비 가장 집적화되어 있는 서원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력배치를 신경 썼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상당구보건소장님은 이 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결론을 내려가시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셔요.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다시 한 번 선봉에서 이끌어 주셔야 될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아셨으면 어떻게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현재 조직 부서나 인력관리 부서하고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협의하고 건의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다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자리이고 발언이 기록으로 남는 이러한 회의에서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시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셔야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조직과 인력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신다고 하시니까 노용호 소장님과 여운복 소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형적인 조직과 인력배치에 대한 개선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쪽에 보면 의약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와 행정처분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는 2013년도이지만 2012년 자료를 살펴보면 흥덕구는 2014년 대비 위반업소가 64% 증가됐습니다. 2012년에 위반업소 수가 49개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76개소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위반업소의 숫자들이 다 증가했어요. 2014년 자료는 아직 완결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ㆍ분석하는 것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2012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위반업소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저는 이유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약업소에 전문신고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팜파라치’라고 해서 신고보상금 얻기 위해서 약국을 돌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충북하고 부산하고 경기도 어디 3개 시가 타깃이 돼서 구 청주시 상당ㆍ흥덕에 약업소 위반건수가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이 의무점검 나가실 때 행정적으로 의약업무 담당자하고 관련 협회 임원들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지도 있고 수시지도 있고 특별지도 있는데 청주시는 팜파라치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점검반이 편성되어서 점검을 하게 되었던 건데 말씀하신 팜파라치가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50건 이상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50건 이상이요?

네.

그럼 팜파라치의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을 다시 또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약사 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약사나 약을 판매한 사람한테 시인서를 받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2014년에 『약사법 시행령』 개정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2014년에 『약사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팜파라치들이 가운을, 사실은 약사나 의사들이 제복을 안 입었다거나 명찰을 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한 것들까지도 신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도 의무착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행규칙이 7월 4일로 되어서 계도기간 3개월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단속을 해서 적발되어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약간 지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2013년도보다 수치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내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발에 대한 처분이 아직은 유예기간이라서. 2015년부터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아마 법적인 사항은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보건ㆍ의료직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 횟수보다는 처분이 강화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와 계도기간에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셔 가지고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보건 서비스, 서지한 위원님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는데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방문 서비스할 때 인력들이 보통 4명이 한 조로 이루어져야 되고 방문건강관리의 전담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전체적으로? 노용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현재 몇 명이에요, 상당ㆍ흥덕 다 포함해서요?

우리 청주시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35명입니다.

35명이에요?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 기존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됐었어요, 통합 전에요?

통합 전에 상당은 12명, 흥덕은 13명 그렇게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35명이라는 말씀은 청원군의 인력까지 포함된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서류에 그리고 일단 우리가 기한을 2014년 통합 전으로 편리상 이렇게 받았지만 냉정하게 하면 사실 상반기까지의 자료들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5명이었네요, 전체적으로? 아니, 25명이요?

그렇습니다. 통합 전에는 39명이었습니다. 39명이 운영하던 것이 통합 후 현재는 35명으로 4명이 준 상태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면서 방문건강 분야만 꼭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형편상 부서장이 다른 업무를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사실 보건소의 업무가 예전에 의학적이고 의료적인 서비스에서 이제는 맞춤형 서비스 쪽으로 전달체계를 더 많이 체계화해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사실 방문간호사들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문간호사들의 대상도 세분화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에 소홀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고 100% 공감을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 자체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조금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지한입니다.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지은 노인병원이 있죠?

네.

노인병원 안에 환자 병실을 한번 다 방문해 보셨나요? 지금 사태가 안 좋아서 잘 못 하셨죠, 오히려?

자주 갔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 두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병실에요?

병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환자 가족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병실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8인실 같은 데. 이게 왜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실 안에 보통 화장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병실 안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철수 과장님, 잘 아시죠? 혹시 병실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설계 당시에는 한 병실, 두 개 병실 가운데 둬서 같이 쓰게 하는 형태가 있고. 설계상에는 개인 병실에 하나씩 쓰게끔 다 나와 있습니다. 공동으로 밖에 쓰는 것은 없습니다. 밖에 화장실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물 내이지만 바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물 내에서 같은 층 안에. 그래서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가 많이 있잖아요. 여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지소가 많은데 보건지소에 한 명씩 근무하죠?

두 명 근무하는 데 있고, 최소한 두 명 이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요? 아, 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는 전담 소장 한 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한 명 근무하면 그분이 출산이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체인력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셨습니까?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총무과에서 기간제 공무원을 공개채용 해서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얼마를 확보했는지는 모릅니다. 6명을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소장님,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 필요하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6명에 대해서는 충원 요구를 해 가지고…….

제 말씀은 그만큼 6명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걸 총무과에 떠넘겨 놓으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봉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소장님. 죄송한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하고 차이가 많아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인원 보충에 대한 것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총무과에 부탁의 말씀을 더 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보를 하는 그쪽 총무과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고 배 팀장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은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고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하고 갭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도 예산 확보 건이면 소장님이 예산 확보에 대하여 얼마를 하셨는지 알고 있어야지 총무과에 넘겨놓고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만 하면 됩니까?

보건소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현재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6명 채용을 몇 명 임용할지는…….

소장님, 만일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예산과에서 잘려서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거기까지 담당 직원이 신경 써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에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얼마를 확보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봉급은 총액인건비에서 주는데 총액인건비에서 6명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임용했을 당시에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약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1년이면 폐기시키는 약품이 많이 나옵니까? 노용호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의료약품 중에서 일부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의 유효기한이 몇 개월이죠?

최소한 3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요?

그렇습니다.

18개월 아닌가요? 약품마다 차이가 있나요?

일반의약품은 18개월이고 백신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일반의약품은 3년이고 백신은 1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시키는 양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품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30억 원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 예산 비율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품관리를 잘못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보건소마다 약품관리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고 체계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적정하게 잘 써야 하는데 일부 관리가 미비해서 폐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수불 계획을 세워서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미리 그 말씀을 하니까 질의를 못 끌어 나가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급, 7급, 8급 담당자가 있고 담당팀장 6급이 있고 또 과장님들도, 소장님들도 이걸 관리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체계가 명확치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감사실이고 어디고, 의사들이고 병원이고 다 알아봤는데 우리 체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약품이 들어오면 약품 들어온 것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지소도 있다 보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나중에는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4개 보건소에서, 특히 팀장님들 관리 좀 잘 하셔서……. 과장님, 소장님들도 약품 출고할 때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더 신경 써서 봐 주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제가 사실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나간 거고 감사실에서도 문제는 다 끝난 상황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입니다.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청주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TF팀이 꾸려지고 노사가 집중 교섭을 들어가면서 정기점검 갔을 때 10월 22일에 당직의사가 상근하지 않는 당직의사 운영 미흡의 사항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 위반사항이 통보가 되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서원구보건소장님, 일단 이 부분 하나만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점검을 하고 TF팀에서 위원장님께 자료드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시를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절차 이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것을 받아서 고발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규정이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되고 있는 거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건가요?

행정처분 규정은 시정명령이고 사직당국에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결과가 통보될 겁니다.

일단은 『의료법』 제41조를 어기는, 법적인 사항을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행정처분으로만 마무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고발조치와 함께 징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거야 벌금형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관리는 철저히 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집중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첨예해서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