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ㆍ이동지원센터팀ㆍ환경사업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옥 업무과장입니다. 김동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석인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들어가세요. 다음은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오늘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이동지원센터팀장 송태열입니다.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 재 일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 사 옥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 동 원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 석 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 대 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송 태 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 재 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업무과 14건, 시설과 23건, 정수과 14건으로 총 51건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1본부 3과 14팀 1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2쪽 시설 현황 및 자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10월 15일 현재 6,818만 6,95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채 및 채무 현황은 총 295억 8,000만 원의 차입금 중 65억 7,608만 3,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상환하겠습니다. 17쪽에서 40쪽 상수도 자재 현황은 총 670종 6억 8,130만 4,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상수도 사용료 과징 및 미수금 현황은 2014년 6월 말 기준 356억 5,022만 7,000원을 부과, 345억 3,858만 9,000원을 징수하여 9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11억 1,163만 8,000원입니다. 42쪽 상수도 계량기 시험 현황, 43쪽 상하수도요금 관련 민원처리 현황, 44쪽에서 51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3쪽 검침원 현황 및 운영 실태는 구 청주시 지역 33명, 청원군 지역 8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현황, 55쪽 자재설계 현황, 56쪽에서 66쪽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현황 및 대책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회수를 위해 연 4회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소액 및 단순체납 징수를 위하여 상설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73쪽에서 86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은 41건 473억 7,308만 3,000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서 95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총 229개 마을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서 125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 현황은 총 1,263건 중 자체수리 514건, 도급 시행으로 7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6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정비 현황은 청주지역 4.25㎞, 청원지역 7.72㎞ 총 11.97㎞을 개량하였습니다. 128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현황은 청소 대상 79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29쪽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은 지역 일간지 및 TV 광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내용 중 원 단위가 천 단위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후 자료 작성 시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공업용수 포함 164억 6,913만 2,930원으로 청주시는 전년 대비 약 1.1%, 구 청원군은 약 2.6% 증가하였습니다. 132쪽 율량배수지 신설공사와 133쪽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4쪽 도로개설 구간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5쪽에서 137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가압장 30개소, 배수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8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는 누수수리장비 14종 28대, 누수탐사장비 9종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0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구 청주시 7건, 구 청원군 2건이 발생, 7,932t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변상금 1,68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1쪽 절수기 보급 현황은 충청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1999년부터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절수용 샤워헤드 2,000개를 청주ㆍ청원에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5쪽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144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190개소 등 총 33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8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9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현황은 1건으로 민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57쪽, 총 61건을 자체설계 하여 1억 4,296만 4,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79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주중동 급수구역 세분화 공사에 211건 200억 9,6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서 185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8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중동 덕동마을 외 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6쪽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운천동 외 19개 지역 11.9㎞을 교체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2억 6,025만 5,000원을 투입하여 운천동 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외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2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197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8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서 211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은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2쪽 수돗물 냄새 예방 대책으로 조류 발생 감시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올해는 대청댐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별도의 분말 활성탄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13쪽 먹는물 수질검사 실적은 79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수돗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은 지북ㆍ영운정수장은 인력을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15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216쪽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 현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 청주시 2회, 구 청원군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1쪽 자체설계 현황, 220쪽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폐기물 소각 현황입니다. 2013년 폐기물 소각 현황은 총 6만 9,995t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6만 5,816t을 소각하였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재 2,441t과 소각재 1만 1,505t을 반출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폐기물 소각 현황은 총 3만 2,599t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3만 17t을 소각하였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재 986t과 소각재 5,568t을 반출하였습니다. 6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13년 열은 16만 4,805G㎈를 생산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6만 8,024G㎈를 사용하였고 9만 6,781G㎈를 판매하여 수입금은 20억 7,360만 1,000원입니다. 전기는 1만 5,431㎿h를 생산하여 이 중 7,500㎿h 소비하고 7,931㎿h를 판매하여 수입금은 11억 7,685만 3,000원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 수입금은 5,021만 6,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열은 7만 4,728G㎈를 생산하여 3만 1,207G㎈를 소각시설 운영에 사용하였고 4만 3,521G㎈를 판매하여 수입금은 9억 6,142만 3,000원입니다. 전기는 6,769㎿h를 생산하여 이 중 3,426㎿h를 소비하고 3,343㎿h를 판매하여 수입금은 5억 556만 9,000원입니다. 고철 판매 수입금은 2,029만 8,000원입니다. 7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이용객 유치실적입니다. 2013년 총 이용객은 23만 2,872명으로 일반이용객 20만 3,952명, 할인이용객 2만 8,92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총 이용객은 12만 6,020명으로 일반이용객 11만 382명, 할인이용객 1만 5,638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8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2013년 총 수입금은 7억 2,146만 1,000원으로 월 정기회원 이용료 수입은 3억 6,524만 7,000원, 일일 회원 이용료 수입은 3억 1,574만 3,000원, 기타수입은 4,047만 1,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총 수입금은 3억 9,033만 2,000원으로 월 정기회원 이용료 수입은 2억 1,039만 7,000원, 일일 회원 이용료 수입은 1억 6,901만 9,000원, 기타수입은 1,091만 6,000원입니다. 9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연 2회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를 측정하여 다이옥신 법적 배출 허용기준은 0.1ng 이하이고 시공사 보증치는 0.01ng 이하입니다. 정기측정 결과 2013년 하반기는 검출한계 이하인 0.007ng으로 측정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는 검출한계 이하인 0.003n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10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유료주차장 19개소 2,018면, 무료주차장 6개소 966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흥덕구는 6개소 926면, 상당구 13개소 1,092면을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급지별 시설 현황은 1급지 1개소 44면, 2급지 16개소 1,727면, 3급지 2개소 247면을 유료 운영 중입니다. 11쪽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25개소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총 주차수입은 19억 3,117만 9,000원으로 노상주차장 12억 4,570만 1,000원, 노외주차장 4억 4,625만 1,000원, 부설주차장 2억 3,922만 7,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총 주차수입은 9억 3,079만 8,000원으로 노상주차장은 5억 9,871만 5,000원, 노외주차장은 2억 2,959만 1,000원, 부설주차장은 1억 249만 2,000원입니다. 13쪽 미납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미납 주차요금은 현장 PDA 징수, 지로고지서 발송,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여 금년 6월 말 현재 총 미납액은 1억 7,023만 6,000원입니다. 미납 주차료 중 5,000원 미만 소액 주차료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결손처분 하고 있으며 2013년 3,608건 662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미납 징수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총 미납 통보내역은 5,839건에 1,334만 3,000원입니다. 가산금 부과는 2,421건에 880만 3,000원, 압류예고를 통한 압류등록 예정은 597건에 498만 5,000원입니다. 14쪽 견인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지역별 견인 현황은 총 115대로 상당구 83대, 흥덕구 32대입니다. 견인ㆍ보관료 징수 현황은 총 5,031만 4,000원으로 견인료 672만 원, 보관료 4,359만 4,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지역별 견인 현황은 총 49대로 상당구 29대, 흥덕구 20대입니다. 견인ㆍ보관료 징수 현황은 총 522만 6,000원으로 견인료 165만 원, 보관료 357만 6,000원입니다. 15쪽 견인 공익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지원횟수는 총 39회에 92대를 이동 조치하였으며 금년 6월 말 현재 총 15회에 25대를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16쪽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이용자는 8만 4,959명이며 수입금은 1억 9,967만 1,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이용자 4만 3,760명에 수입금은 1억 283만 8,000원입니다. 17쪽 청원군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이용자는 1만 276명으로 수입금은 3,283만 9,000원이며 금년 6월 말 현재는 이용자 5,518명에 수입금 1,74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돌아가지 않고 저한테 표시하면 자유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운동 145-9번지 민원 건 내용 알고 계시죠?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운동 145-9번지 민원 건은 2014년 8월 25일 시민전망대를 통해서 원두현이라는 분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저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해당 도수 관련된 배관을 확인하고 요금추징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에 직원이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계량기도 확인을 했겠죠?

네. 그 당시에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물을 틀었을 때 작동하지 않아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사용량은 얼마였습니까, 8월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8월에 사용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네. 8월에는 사용량이 없고 1,030원 기본요금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출동을 하고, 가서 계량기를 확인한 결과 이상은 없지만 제로로 표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검침원을 통해서 매달 검침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계속 나왔어요, 그게.

제로로 나오다가 10월부터 다시 또 요금이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0월에 3t 3,800원이 부과가 되었고 11월에 9t 해서 9,1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반 가정집에 가서 한번 문의를 했어요. 한 달 보통 몇 톤을 사용하느냐고 했더니 한 가정에서 안 쓰는 집이 25t에서 30t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빈집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었죠?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검침원이 검침을 한 결과 사용량이 없는 걸로 계속 표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무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조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도수 여부를 확인했는데 계량기가 안 돌아갔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엊그제도 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사는 사람은 세입자고 주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로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가 사실은……. 세입자한테 부과시킬 사항은 아니고 사용주, 주인한테 부과시켜야 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수 여부가 확인되면 도수 여부는 집 주인, 시설자한테 저기를 해 가지고 도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글쎄, 도수를 떠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안 돌아갔다 그러면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연결을 해서 이분을 불러들여서 도수 여부에 대한 시인을 받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조치를 하게 되면, 시인을 하게 되면 청주시 급수 조례에 의해서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요금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수차례에 걸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근무태만으로 해서 지연시킨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바로 종결을 지었어야 했는데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해서 확인이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지금 거기에 주인을 찾고 연결시켜서, 안 되면 주민등록 조회를 하든지 거주지 확인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에 원수 구입비용이 톤당 223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를 말씀드리고 질의해 주세요.

아니, 여기 표기에 보니까, 원수 구입하는 거 보니까 톤당 223원이 표기되어 있어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는 아까 봤으니까…….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223원 맞습니다.

맞죠?

예.

과장님, 그런데 가정에서 표기가 안 된다고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부과가 됩니까?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저희들 요금 부과기준에 보면 구경 요금 해서 가정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다.

아, 1,000원이에요?

네.

그럼 이 1,000원은 안 써도 내는 거죠?

네. 그건 계속 내고 있습니다. 휴전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요금 계량기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주시 내 전역 수도요금 검침 기록을 확인하셔서 이와 같이 제로로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건이 몇 건이며 그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귀중한 수돗물입니다.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사용자는 거기에 응분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옥 과장님,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도수 의심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가면 막 바로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원처리 기일 내에 현장을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바로 갔었어요?

네.

앞으로 도수 의심이 신고되면 바쁘더라도 바로 가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같이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현순 위원님이 급수지역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원 과장님, 본 위원이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대량으로 받았어요. 지도까지 아주 세밀하게 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지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물과 공기 이건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다 하는 부분인데 미보급되는 지역에 대해서 더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보고서에는 1단계로 2015년도 31개소, 2단계로 2020년까지 161개소, 3단계 2021년 이후에 37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 보급이 원활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 건의를 하고 사업예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시장님 순방 시에 물 관계가 많이 건의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앞당겨서,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물이 해결 안 되고 다른 복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책을 강하게 미리 주문을 외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박재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7월 1일 자로―물론 전에도 있었지만―『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특히 큰 공사에 대해 하도급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건설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또 앞으로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한 복안과 노력하신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직원들한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자재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 것을, 이거는 동등한 조건일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가 차이가 난다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을 보장 못 하면 아무리 지역업체라도 그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 같으면 지역업체 것을 쓰는 방향으로 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지시사항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계시다고요?

예.

물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다 어렵고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부분이고요. 의회에도 이런 민원이 자꾸 도래하고 있어요. ‘충북에 생산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래 가지고 모 업체에서도 자꾸 하는데 이걸 떠나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이걸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직원들에게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행감 때…….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오늘 상수도사업본부까지 4번에 걸쳐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음 행감 때 그동안의 추진상황 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료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옥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7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을 잘 내고 있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은 원래 상수도요금을 몇 개월 안 내면 단수에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조례상에는 2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바하고 확인한 바에도 2개월 이상인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점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잘 내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대부분 특정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민들이 볼 때 부자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안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2개월 단수를 바로 했으면 금액도 커지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12개월 내지 많게는 25개월, 30개월까지도 단수 조치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납요금 규정상에는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독려를 하러 가면 “다음에 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하다 보면 이분들이 재정 형편상, 경제상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의성도 없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집중기간을 승인하여서 연중 4회 동안 독려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사실 70여 가구에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수조치 한 것도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큰 대중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쓰는데 요금체납이 돼서 저희들이 상수도는 다 단수를 시켰습니다, 몇 번 가서 독려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단수를 시켜 놓으니까 상수도는 안 쓰고 하수도로 계속 쓰면서 요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영업은 영업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개 그런 데가 같이 씁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운영되면 모르겠는데 상수도요금 부과시키는 것 따로, 하수도요금 부과시키는 것 따로, 지하수.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같이 독려를 해주면, 양쪽 물이 다 없어지면 다 낼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물을 안 써도 한쪽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돈을 안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급수 확대구역, 여러 가지 편의시설, 노후관 개량 이런 걸 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10억 미만으로 줄이느라 징수팀 직원들 총 가동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2개월 이상 또 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2개월 이상 체납을 했을 때에는 바로 영업조치라든가 후속적인 조치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원칙을 어기고 그냥 1년, 2년……. 나쁘게 말하자면 직무유기죠. 이러한 공평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평성을 가지고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석인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약품 구입 및 재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활성탄이 11t 정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냄새가 없어서 사용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3년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보니까, 주로 녹조가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활성탄을 ’13년 11월 이전에 구입한 거죠, 이월돼 넘어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활성탄이 단가가 킬로당 얼마입니까?

활성탄 단가는 킬로당 1,8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달자료를 검색한 결과 1,450원으로 나왔는데 청주시에서 1,800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조류가 발생할 때 그걸 사용하고 발생하지 않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발생했을 때 구입을 해도 이렇게 1년, 2년 방치되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낭비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사전에 구입을 해놓습니다, 예상을 하고요. 매년 녹조가 발생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썼구나.’ 30t, 35t 정도 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녹조 발생 전에 재고 물량하고 구입량하고 구비를 해놓습니다.

지금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관은 저희들이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김원배 주차사업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페이지 견인료 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현재 4대 있습니다.

그럼 직원 수도 4명입니까?

김원배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얼마입니까, 죄송하지만 대략?

김원배 저희들이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3년, ’14년도에 견인실적을 보면 평균 3.5일에 한 대 정도를 견인했어요, 3명이 4대를 가지고.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계도를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배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이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50대 정도 견인했었습니다. 그전에 청주시에서 단속 방법은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견인이동 통지를 붙이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차량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차량이 가면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견인대상 차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사거리라든지 교통 흐름에 직접적으로 방해되는 것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한테 견인 요청이 오면 그런 것만 견인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견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치 차량을 위주로 견인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어서 강대운 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대를 가지고 3명이 3.5일에 한 대를 주차하는 거는 실효성도 그렇고 행정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모든 것이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차량과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은가 하는 내용을 강구해서 견인도 활성화하고 아니면 그것이 침체가 된다면 그분들을 타 방도로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몇 개월만 보는 게 아니라 ’13년, ’14년 계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지금 단속 방법이 바뀌고 있고, CCTV가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좀 개선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좋은 질의 해주셨고요.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시설과 김동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군지역 상수도 미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외곽지역, 시외지역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4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기관은 일반 대행자격을 등록 받은 업체에 비용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각 외곽지역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미보급 지역에 수질검사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사 자료 현황도 갖고 계실 테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이렇게 외곽지역에 보급하는데 보급 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이 악화된, 식용불가 지역부터 보급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락에서 신청하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일반 외곽지역은 상수도 간선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간선관로를 추진하고 그 후에 지선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가 가정까지 들어가려면 어쨌든 주선이 들어가고 간선이 따라 들어가고 그런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신청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국민 건강 차원에서 수질불량 지역부터 공급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파악돼 있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수질불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선관로, 말하자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북이 지역 거기가 원래 축사가 많기 때문에 기준 초과로 질산염질소가 많이 검출됩니다. 그쪽 지역이 간선을 제일 먼저 매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수질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간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일반 자연부락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으로 인해서라든지 생활폐수로 인해서라든지 지하수 식용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길어다가, 시골에 보면 노인 양반들이 생수터나 이런 데서 끌차인가 그걸 가지고 실어 날라서 식용을 하고 일반 허드렛물은 그냥 지하수를 쓰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농촌지역의 수질이, 자꾸 지하수 수질도 나빠지고 있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순이나 민원순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수질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되어서 식수로 불가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연차별 계획에도 수질불량 지역 그쪽을 우선해서 간선관로 매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건강이. 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그런다는 것을 그걸 돌봐주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옥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670종이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고 관리, 대장 관리는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들 용암창고에 자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재 670종 중에서 KP직관 또 접합부속, KP, GP, 소켓, 엘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 1,100㎜, 1,200㎜ 이런 부분은 주로 어느 사용처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대형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재 중에서 직관이나 소켓곡관 B형 이런 것 제가 대충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000㎜, 1,100㎜, 1,200㎜ 이런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품을 사용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대형관은 주관로라고 해서 간선도로변 같은 데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곡관 같은 것은 갑자기 관이 파열돼서 누수가 될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재 확보를 안 해놓고 여기저기서 구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늦어져요. 예를 들어서 봉명동에 한번 누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을 확보 안 해놔서 여기저기 수자원공사, 대전까지 해서 대전에서 자재가 오다 보니까 몇 시간을 저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묻혀 있는 관경대로 전부 자재를 확보해 놔라.’ 나중에 누수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재는 저희들이 확보해 놔야 관이 파열됐을 때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놓는 겁니다.

예. 필요자재, 비상자재는 반드시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자재가 일반적으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이런 대형관은―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자주 쓰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자재 보관하는 것은 전부 저희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관경에 맞추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자주 쓰는 부품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월된 부분이 그냥 출고, 일괄 출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월이 5개 돼서 출고, 그다음에 24페이지부터 보면 그게 더 심해요. 24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자재가 이월로 넘어와서 출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정리가 딱 되어 있는데 이월돼서 넘어오고 그냥 출고 이렇게 된 부분은 사용하고 출고 처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료 정리하기 위해서 폐기처분이나 이런 걸 한 겁니까? 자료를 첫 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쭉 보면 자재가 이월돼서 계량기 전까지 출고입니다, 다. 일괄 떨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차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이 관계는 그냥 이월해 떨어버린 게 아니고 이월해 가지고 사용처가 있을 적에 사용을 하고 잔량으로 떨어낸 겁니다.

전량이요?

예.

사용처가 다 있어서?

예. 사용을 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뒷장을 보면 입고 후에 출고가 됐고 잔량이 남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거는 입고, 출고, 재고가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24페이지 전까지 보면 자재를 일괄 이월 받아서 일괄 출고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 부분이 사용하고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장부상 정리를 하신 건지 그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뒷장을 보시면 입고, 들어오고 출고하고 잔량 남고 이게 정상입니다, 대장이. 그렇죠? 쭉 보시면 뒤에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앞에 보시면 그냥 이월돼서 일괄 출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묻는 거죠. 이게 그냥 폐기처분 한 거냐 아니면 장부를 일괄 정리하신 거냐. 폐기처분 하고 일괄 정리를 하셨다면 대장 관리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체되자) 그 자료에 대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 24페이지 계량기 전까지 일괄 출고해서 대장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어쨌든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고대장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입고ㆍ출고ㆍ재고 대장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재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자재죠.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규모가 커도 비상자재는 갖다 놓고 적재적소에 시기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적정하게 계획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자재 수불이나 자재 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제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시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셔서…….

변종오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과 아까 박노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자료 요청한 것에 따라서 자재창고가 어디에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자재창고를 한번 현장방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하나만 더!

위원님들, 어떻게 그냥 쉬었다 하실까 아니면 그냥 다 하시고…….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질의할 내용이 많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종오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광역권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김동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 광역권 정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것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사오는 가격을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광역권 정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 자료를 보면 광역권 정수구입비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2013년도에 24조, 2014년도에 12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원 단위를 천 원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위, 수치 잘못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지만 행감 자료로써 올라오는 것은 검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인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것을 신빙을 못 하고. 이것 자체도 전체 다 틀렸느냐 그렇게 하시면, 다 수정할 거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광역권 정수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권 정수하고 청주시에서 자체로 생산하는 수돗물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일단 저희가 생산하는 부분이 좀 쌉니다. 잠깐만…….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들여올 때 물이, 취수탑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들여오는데 대청댐 생길 때 청주에서는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할 때 7만 8,000t 정도까지는 1원 정도, 1원보다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은……. 1.024원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수 구입 비용이 아닌, 정수는 우리가 세대당 부과되는 최종 금액이지 않습니까? 원수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정수, 정제된 물 가격이거든요. 청주시 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단가하고 톤당 단가든지 생산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톤당 넘겨주는 가격하고 저희들 생산원가를 비교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요…….

자체 생산하는 데는 단가를 139원으로, 작년 기준이요.

톤당요?

네, 톤당. 그리고 광역수수에서는 톤당 413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싼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가 자체가 구입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단가에는 전기동력비라든가 인력, 약품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자체가 톤당 1원 해서, 1원보다 싸서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139원 이렇게 해서 단가가 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비교가 됐잖아요. 우리 자체는 139원, 광역은 413원. 우리가 상당히 비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죠, 수자원공사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 생산하는 것보다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비용,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광역 부분을 어떻게 줄여줄 방법은 없습니까?

광역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지금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용량이 12만 5,000t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마 9만 톤 정도는 영운정수장하고 이쪽 지북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이 되면 나머지 차이 나는 약 3만 톤 정도는 저쪽 비싼 걸 안 가져오고 저희 것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 자체 상수도는 어느 지역 또 광역권 정수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상당구 지역 그쪽 부분이고 흥덕구 지역은 수자원공사 물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합정수장이 바로 준공 가동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통합정수장이 내년도 10월에 준공되죠? 하루에 12만 톤 정도의 양질의 수돗물이 생산되면 현재 광역에서 공급하는 물……. 12만 톤이 공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청주시 전체 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현재 12만 톤을 저희 것으로 공급할 경우에 대략 계산해 보면 1인당 1일 급수량을 306ℓ로 봤을 때 40만 8,000명 정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당구하고 청원구 인구를 합쳤을 경우에 35만 정도 됩니다. 상당구, 청원구 인구보다 조금 더 급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통합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급수체계도 과거 청원군 이쪽으로 해서 내수라든지 남일 쪽은 저희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양질의 수돗물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우리 자체로 생산하는 통합정수장이 속히 제때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수자원공사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광역권 정수 그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줄여주면 수도요금 상승 요인을 좀 억제해서 저렴하게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광역이나 자체나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광역 부분을 줄여가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저희도 준공이 되면 저렴한 것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비싼 수공 걸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다시피 비싼 정수비 부분을 좀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좀 늘려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시민들이 수돗물로 인해서 추가 비용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주의를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간상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동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이라고 해요.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 생산을 해서 소비자 즉, 시민들께 보내는 과정에 유효한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양, 그 비율?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우리가 100%의 수돗물을 생산했다고 하면 소비자인 시민들께 도대체 몇 프로가 유효하게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유수율을 알아야지만 상수도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88페이지에는 유수율 향상 제고사업 추진실적만 나와 있어요. 노후관 교체사업도 유수율 향상에 관계된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예. 그것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유수율,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나요? ’12년도, ’13년도 구 청주시에 관계되어서 유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지금 ’12년 말 현재가 89%로 되어 있습니다.

’12년도 89%요?

네.

’13년도는요?

’12년도가 87.5%.

87.5.

예. ’13년도가 87.4%.

87.4?

예.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관 교체 그리고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가 가서 고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유수율을 2년간 봤더니 87% 이외의 것들은 다 누수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가 터졌든지 아니면 노후관 내에서 미세하게 새어서 땅속으로 흡수가 되든지.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그러면 13%는 계속 누수가 돼서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요, 소중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이걸 현격하게 90% 이상으로 올릴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떤 방책이 있나요?

저희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후관도 개량하고 또 구역별로 블록을 구축해서 누수 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유수율이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유수율 평균을 보면 약 8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87%라 상위권에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저희가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 해주시고요. 우리가 ’12년도, ’13년도 12.5, 12.6%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손실 총액이? 생산됐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수되는 수돗물의 손실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12년도, ’13년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을…….

사실 유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다음번 행감 자료를 작성하실 때도 이 부분은 빠트리지 말고 소상히 적시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계된 것은 이 자리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의계약 집행 현황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으로만 쭉 적으셨어요. 500만 원 이상으로만 정리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자료 작성하는 데 그 기준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내용도 정리하고 계신 거죠?

그건 다 정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수감자료에 500만 원 이상만 명시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최상은 얼마까지?

최상은 VAT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2,2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 자료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

예.

공급가액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죠. 그 총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500만 원 이하 자료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전부 다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총액 정도만 좀 보고해 주시죠.

총액 정도요?

네.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건에 얼마 정도. 예, 알겠습니다.

몇 건에 얼마 정도!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소각 현황을 보면 5월과 10월이 반입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과 10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관계로 그때는 저희들이 소각을 못 하고 반입량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입량을 매립한다고요?

이재환 예. 소각장 운행을 정지시키고 정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면 소각해야 될 것들을 매립해 버린다고요?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재하게 되면 악취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청주광역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각을…….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소각할 것을 매립한다!

이재환 네.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재환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로를 정비하면 하루 이틀 정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주 내지 3주를 시키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관하게 되면 악취가 심하게 나서 현재로써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2호기가 가동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톤 수가 굉장합니다. 3,000t이 넘어요.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t 정도가 반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 동안 가동을 안 시킨다면 300t이 나오는 겁니다.

300이 아니라 3,000t.

이재환 네, 3,000t.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은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적어요. 1,600t 정도 반입을 했고.

이재환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평균치를 따지면 근 500t 이상을 매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각장을 세움으로 인해서 매립장에 연 근 만 톤 가까이 매립한다는 건데 그것을 민간사업자 소각장하고 다른 값싼 소각장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재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때 1일 소각의 적정규모가 200t입니다. 이걸 못 할 때는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소각할 것을 또 매립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각할 물건을 매립한다는 것은 항구적인 양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양들을 좀 줄이고 또 매립장도 그런 양들이 좀 많이 가서 빨리 차는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서 열을 생산하죠?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로 판매하고 있죠?

이재환 네.

우리가 판매하는 수입이 ’13년도에 20억 정도가 되고요, ’14년도에는 상반기 9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격이 현실적인가요?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저희들이 1G㎈당 2만 2,091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난방공사 고시에 의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우리 시에서 생산한 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열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재환 그 가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가격을 좀 파악해서 우리 열을 정말로 싸게 사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고가…….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가격에 팔 거 아니에요? 그 차액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이재환 네. 그거하고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게 되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시하고 협약할 때 20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냈던 계약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보면 ‘우리 청주시에서 지역난방공사에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 지역난방공사가 지역사회나 청주시에 어느 정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 우리 지자체와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지점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그리고 노면 수를 쭉 말씀하셨어요. 자료 제출하셨는데 법적으로 차량과 차량 사이에 흰 선을 그어 놓잖아요. 법적인 폭이 몇 미터인가요?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주차장법』에 그 폭이 2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이죠?

김원배 네.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230㎝ 이상으로 맞추고 있나요?

김원배 당초에 청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주차는 이 폭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230㎝로 폭을 만들어 놓았으면 굉장히 여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용차를 받쳐 놓고 2m가 채 안 되거나 2m 정도 되거나 그래요. 그러면 차량 간의 간격이 최소한 55㎝에서 60㎝는 확보가 돼요, 50에서 60㎝가. 그러면 사람들이 차량 사이를 지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직각으로 받치는 주차장을 가 보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해요. 확인하셔서 법적상 미달되는 것이 노면에 구획되어 있다면 전면적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질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이하의 노면 폭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배 이 부분은 청주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에 장애인주차장이 반드시 있죠?

김원배 예, 있습니다.

총 노면 수에서 장애인 주차구획이 몇 면 정도가 되나요?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가 되죠?

김원배 현재 주차장별로 면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차면수의 3%는 장애인 주차면수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주차 보유면수 퍼센트가 2%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에서는 3%로 하고 계신 거죠?

김원배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현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3%에 맞춰서 장애인 구획, 차를 받칠 수 있는 면이 확보되어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8쪽인데 김동원 과장님, 아까 김용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유수율이 87%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거로는 89.1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유수율의 관계는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전체 유수율 파악은 자료를 받아 보면 89.1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로 가서 139쪽에 누수탐사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도 유수지만 누수탐사에 대해서 장비를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누수량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아까 유수율이 87%라고 말씀드렸는데 89%는 청주시 자체였을 때 그런 것 같고 청원군하고…….

통합되기 전에?

예. 통합해서, 청원군이 유수율이 좀 낮아서 평균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량에 대해서는 12%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양이 몇 톤인지는 제가 산출을 못 했습니다.

12%?

12점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013년 누수량이 6.4%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자료 제출이에요?

전체 생산에서 유수율을 뺀 부분이고요. 거기에서도 세부적인 것은 또 나누는 게 있습니다. 소방용수나 소화용수로 나간 것 뭐 이렇게…….

2013년 전체 누수량 자료를 한번 요구했더니 지금 6.3%로 나왔어요. 이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누수탐지기 장비를 구입했다고 쭉 나와 있는데 누수탐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공무실에 직원들이 10명 있습니다. 누수사고 발생 시에 긴급복구도 하고 평상시에는 가정집부터 해서 누수탐사 의뢰가 오면 출동해서 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봤는데 여기 제출 자료로 보면 현재 누수가 413원으로 계산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6.3%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청주시에 26억 돈이 돼요, 26억 돈.

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6억이란 돈이. 우리 청주시에서도 타 자치단체, 물론 관이 노후되거나 그런 게 주로 여기에 적용되겠지만 단위별로라든가 지구별로라도 아니면 재건축이라든가 택지개발 조성할 때 여기에 탐지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에 대한 기계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이러한 26억이라는 막대한 누수 금액에 대한 것을 방지하려면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수를 잡는 것이 저희 경영개선에도 효과적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누수량을 저감토록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옥 과장님, 5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 보면 구 청주가 33명, 구 청원이 8명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여기 나온 자료대로?

예, 맞습니다.

검침원은 청주ㆍ청원 달리 위탁 수의계약 하고 있죠?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올해죠. 올해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청원군 검침원분들이 8분 있고 저희들이 방금 전 말씀드렸던 33분이 있는데 청원군 지역하고 저희들하고 검진 단가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되었는데요 인근에 자료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같이 읍ㆍ면을 혼합해서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청주시에 검침원 그 양반들 점심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식당에서 20명을 만났는데요. 청주시 검침원분들에 대한 상당한, 현재 가격도 다르지만 또 하나 불만이 있는 게 청원군은 검침하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죠?

네.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청원군은 저희들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당초 이분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배송을 원칙으로 했는데 청원군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 검침원은 현재 청원군 검침원보다 받는 금액도 싸고, 차이가 나고 또 일은……. 청주시 검침원들은 본인들이 가정마다 다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예산이 7,500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청주시에 검침원 고지서 발부 우편료가.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어서 청주시의 검침원들이 불합리하고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검침원 대화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일주일 전에 검침원 대표 열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우편요금으로 계산하면 기본료만 따져도 이게 검침원한테 수수료 나가는 것보다 2억 6,000이란 돈을 더 소요돼야 됩니다, 1년을 따져 보면. 그러면 액수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볼 적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한 달에 나가는 숫자 이런 걸로 봐서……. 검침해 오고 또 고지서 전달하고 다시 검침하고 이러는데요.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면에서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월부로 통합되어서……. 현재 이 양반들이 1년씩의 계약직에 불과한데 청주ㆍ청원 검침원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요. 또 지금 예산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9만 5,000매 고지서 발부하는 데 외지 발주로 해서 12개월에 금액이 7,500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밑에서 일하는 청주ㆍ청원 검침원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단번에 올려주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한 취지에도 안 맞고. 청원군에서 하는 건 900원이고 저희들은 750원 정도 되는데 150원이라면 상당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월 보수가 140에서 160 정도 되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170에서 1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운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청주시 내에서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시설 사용하는 것 면제받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아니면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감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예. 12월 1일부터요.

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8대 때 의원 할 때 2009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4년을 공백하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환경관리본부에서 고시를 해서 저희들도 인지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안내문도 공지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월 1일부터 피해 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푸르미스포츠센터 사용 시간을, 지금 박노학 위원님도 그것을 그때 같이 협의했지만 지금 사용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예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예.

지금 통합이 되어서 저쪽에 강내면, 강외면, 오송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푸르미환경센터가 위치적으로 자연부락 그런 장소라 촌사람들이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당겨 달라. 실질적으로 5시 아니면 6시, 지금 6시 하신다는데 5시로 한 시간을 당겨 주는 대신 시골 사람들은 일찍 자요. 10시까지 가서 활동할 분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 단축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원성에 의해서 편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공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5시에,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자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은 추후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김원배 팀장님께서는 2013년도 견인시설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견인시설에 대해서 영업비용, 인건비, 기관성과금 상세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 요청에 응해줄 수 있나요?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결산 보고를 하고 원가 계산까지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자료는 제가 다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 1억 6,300, 경비 1억 3,100. 아까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명에 약 3,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1억 6,300이 나가 있어요.

김원배 2013년도에는 4명이었다가 2014년도에 3명으로 한 명을 감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보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4명이면 4명에 대해서 월별 인건비라든가 상세내역 있을 거잖습니까? 그 부분을 견인시설 면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원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변종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시설관리공단 소각장 정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5월, 10월 이렇게 두 번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점검은 정기점검입니까?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관련법에서 소각장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10월?

이재환 그런데 월은 저희들이 정하는 건데요 당초부터 5월, 10월에 해왔기 때문에 그 순서를 맞춰서 6개월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획된 점검을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이재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충질의인데요. 시설과, 노후 상수도관 정비(교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해서 일련의 사업을 하셨다고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교체 기준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체 기준은 어떻게,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 기준은 매설 연수가 오래된 부분으로 상수도관 중에서 통상적으로 주철관은 30년, PVC나 PE관은 2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매설 연수, 누수다발지역 그리고 적수나 탁수 등 수질문제가 야기된 지역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설 연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 판단을 하고 있고요, PE관이나 PVC 그런 부분은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언론에서 본 그런 내용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이 청주시에 18%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 18% 정도 된다고 언론에서 본 자료가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이 상황을…….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통계로 잡고 있는 관내의 상수도관이 2,579㎞입니다. 그중에서 노후 상수도관은 연차별로 교체를 해서 금년 현재 남아 있는 노후관 숫자가 153.345㎞이고요. 프로로는 약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교체 상수도관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수율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상승되는 원인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나오는 싱크홀(sinkhole)! 누수가 되다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싱크홀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상승되고, 단가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예산상 문제점은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의 안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누수율을 제고시켜서 상수도요금만 고려하자는 차원이 아닌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하자는 점검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부분, 누수율을 점검해서 상수도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끝내려고 했더니 자꾸만 나와.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강사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5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 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이 360만 원은 연 보험료죠?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원군 지역이 120만 원이고요?

예. 청원군은 120만 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분들의 보험 혜택이 무엇이 있는 건가를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오전에 끝나네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시오.

말년 병장이라고 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