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래 쉴 틈 없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한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사회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복지체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Ⅰ권 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총 1억 8,020만 원으로 금년도 8,970만 원보다 9,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Ⅲ권 2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674억 4,000만 원보다 7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748억 2,400만 원으로 4.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41억 6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1,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6,340억 7,500만 원의 2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 시행으로 최고 지급액 상향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기초연금 119억 원 및 장애인연금 9억 4,000만 원 증액,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5,000만 원 등 신규사업비 계상, 자연장 조성 및 노인복지관 신축 마무리 사업비 4억 3,100만 원 추가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10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284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293억 4,800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정부 자활정책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자활사업비 9억 7,000만 원이 감소 계상되었고, 둘째 이후 자녀양육수당 3억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3,8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6억 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근절을 위한 사회복지 종합가이드북 제작 2,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운영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9쪽까지 주민지원시책추진 소관입니다. 주민 서비스 총괄 조성·관리·지원에 5억 3,800만 원, 주민 서비스 지원 및 연계 37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4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 210억 4,1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3억 6,800만 원, 자활능력 배양지원 2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34쪽까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45억 7,300만 원보다 15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28억 원 증액 편성 및 경로당 2개소 증축비 5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 4억 5,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6억 1,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5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국가보훈 지원 분야로는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6쪽까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사업과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추진,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묘문화 조성 등에 총 58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29쪽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21억 5,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복지 33개 분야에 20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33쪽까지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 및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6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659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735억 1,800만 원보다 75억 9,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9억 8,200만 원, 0∼2세 보육료 74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육돌봄 서비스 4억 5,5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억 7,600만 원, 청소년 기능보강사업 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간 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2억 5,100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3,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3,000만 원 등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여성지원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 경쟁력 강화 등 여성 지원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44쪽까지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 역량 강화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 자립 지원 등에 2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 다문화사회 지원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사업,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개설 등에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51쪽까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이·미용 아동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공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49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7쪽까지 건전아동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아동보호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4억 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6쪽까지 미래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4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5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보건소의 제안설명만 듣고, 동부·서부보건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운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8쪽, 27쪽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총세입예산은 2억 3,60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 1,1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14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37억 5,2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소한 3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보건소 증축사업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이 2015년도에는 국비 지원대상이 안 되어 지난해 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운영 총예산은 전년 대비 9,600만 원 감소한 4억 4,300만 원으로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800만 원, 진료실 및 보건지소 등 운영사업에 1억 5,300만 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2억 1,300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증진관리 총예산은 9억 4,8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5억 8,500만 원, 영양·운동·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2,3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 등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중심 금연 서비스사업 1억 6,000만 원, 노인성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6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총예산은 4억 6,300만 원으로서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억 5,600만 원,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6,500만 원, 만성 및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유충구제 및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7,100만 원,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관리 총예산은 8억 2,500만 원으로서 방문보건사업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5,300만 원,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9,400만 원,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6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억 4,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4,4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찾아가는 웃음치료교실 운영 등 7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운영을 위하여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0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7억 5,200만 원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100만 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 영·유아 및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 6,9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8,000만 원 그리고 산남지역의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44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예,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예,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2013년도.

도 여성가족정책과장 할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숙인인데 거주시설 없이, 표현하면 부랑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가보면 알코올중독자들,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적인 분야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상담,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 차원에서 가본 게 아니라서, 현재 시설의 문제점으로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시설 노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데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담당자 입장에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위문하는 입장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예,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2013년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건 후에 알코올중독자 관리 강화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 강화라든지 시설의 사건 방지를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이나 알코올중독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강 문제는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77명이 입소했는데 등록된 장애인 파악된 게 46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저도 그 지침을 봤는데 경증 그 부분은 못 봤고, 아무튼 장애인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일단은 저도 그것 때문에 지침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이 입소…….

지금 운영기준에 보면 경증이라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장애로 인해서 자립이 어려워서 치료하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입소시켜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사랑원에 보면. A동은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고, B동은 장애인 남성들이 생활하고 있고…….

예, 여성만…….

지금 여성은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같이 돼 있고 남성은 장애인하고…….

예, 맞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고 있는데 여성은 아직 분리 못 해 있습니다.

왜 분리가 안 되는 겁니까? 남성은 되는데 여성 분리는 장애인하고…….

지금 사랑원이,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A동, B동, C동 이렇게 건물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동은 본관 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이 생활하도록 돼 있고, B동 같은 경우 장애 남성이 1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는 알코올중독자 중심으로 무연고자 그분들을 하고 있고, 1층에는 일반 남성분들이 생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랑원 같은 시설에도 장애인하고 일반 노숙인들하고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장애인들하고 분리를 안 해 주면 크게 다치는 분들이, 오히려 피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시설관리를 가서 점검을 하고 분리해서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있어서 터지기 전에 미리 체크, 점검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마무리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 대안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도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총망라해서 이번에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본동에는 2층에 살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좀 보십시오. 국장님, 여기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해서 2억 4,000만 원이 2015년도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이 3개소 그리고 장비 보강사업이 18개소. 경로당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15년도에 하려고 하는 데가.

…….

2억 4,000만 원이 어디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경로당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22개소에 대해서 옥상으로 누수되는 그런 데라든지 도배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그것을 선정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은 안 된 거죠?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풀성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풀성으로 잡아놨는데, 경로당의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보면, 320페이지 보면 토평동 경로당 리모델링, 의귀리 경로당, 화순·태흥1리 경로당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다 올라왔어요, 이미. 내년 ’15년도에 증축하든지 리모델링 할 것은 미리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그게 아니고 풀성으로 지금 잡아 있는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풀성 사업비가 있어서는 안 되죠, 풀성으로 잡아놓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서귀포시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했을 때는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각 동의 주민센터마냥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순번을 매겨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의원님들의 선심성이다 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행정에서 순위를 좀 매겨 놓으십시오. 정말 급한 데, 이런 경로당들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증축해야 될 부분, 지금 서귀포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133개소인데 위원님, 아까 지정한 것은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많이 소요되는 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22개소가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3개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태조사 하면서 마련을 해 놨습니까, 어디 한다고?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어디에 한다고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그냥 일시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증축해야 되겠다 하면 이 예산을 풀로 놨다가 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서 필요한 곳, 그런 곳을…….

지금 여기에는 3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리모델링, 증축으로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런 증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가 계획성 있는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행정에서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풀성 예산 같은 것은 누가 봐도, 그러면 제가 가서 어느 경로당 증축해 주십시오 하면 할 겁니까? 위원별로 아니면 어느 마을회장님이 제일 시급한데 빨리 해 주십시오 하면, 너나없이 다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실 겁니까? 그런 기준들을 이제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 경로당이 열악한 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멋있게 잘 지어지고 크게 잘 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열악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잘해서 마을에서 들어온 것 전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귀포시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여성취업박람회라든지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장난감도서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의지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거기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가 장난감도서관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운영을 다르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은 대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남감도서관은 대여도 해 주고, 장난감을 갖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놀이공간까지도 같이 할 겁니까?

예,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럼 이 시설 규모도 확실하게 잘 갖추어져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안 올라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무적인 상황이라서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아서 시설을 못 했을 경우는 이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그때는 시설을 별도 저희가 모색을 해서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대여점도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여기저기, 성산에도 생기고, 서귀포도 한 군데 더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 장난감도서관인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죠? 행정의 도움 전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걸 알죠?

예.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이마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해 한 1,5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죠…….

동제주종합복지관입니다.

예, 동제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도 서귀포 이마트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정말 좋은 놀이공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엄마와 아기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태어날 거거든요. 이것을 2015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치 선정, 위치 선정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선정하고, 위탁 주는 것도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 있는 데다가 위탁을 주고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 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1페이지 보면, 인건비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35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사업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자살예방교육 홍보라든지 우울증, 자살성향검사라든지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자 등록관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내부사항으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총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살 수가 하루 평균 43.6명 해서 우리나라에서 33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소름 돋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의 자살률도 16개 시도 중에 네 번째가 되고 있는데 자살예방이라든지, 자살은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사례관리 같은 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울증이 왔을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면 119하고 저희 보건소 정신전문 간호사가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분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119에서 일단 서귀포의료원으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발생되면 119하고 연결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살을 하는, 자살은 주로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야간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상담사가 필요한데…….

전문적인 상담사로 정규직이 있습니다. 있고, 기간제 그분들은 옆에서 지원하는, 서포터 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살성향검사가 어떤 검사입니까?

자살성향검사는 말 그대로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족이 문제거나 사업이 문제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명씩 배치돼서 하는데 주로 어디를 다니면서 이 자살성향검사 같은 것을 합니까?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곳은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가도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도 50%나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예방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국비가 모자라다 치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비 매칭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인 교육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우리가 정말 자살률 4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집중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특히 기울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는 31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1만 8,424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셈이 되는데 현재 예산 증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국비 배정에 따른 자부담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집행해 가면서 정부에 요청해서 1차 추경에라든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소득 수준이나 부양 의무자가…….

주민등록상 동거자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가구소득 전국 평균 15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A·B인 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문 서비스와 주간보호 서비스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서귀포시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현재 58% 감액 편성된 그런 상황인데 국고보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노인돌봄 서비스를 계산하니까 85% 수준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 그런데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7%를 집행했었는데, 그래서 전국 평균 기준으로 85%만 전부 잘라서 금년에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거고,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일단은 확보를 하고 추후에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나머지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결정내시 내릴 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절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 명시된 토평동이라든지 의귀리, 태흥1·2리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저희 서귀포시청에 요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부지 확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준비가 되어져서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4개소에 7억 5,000만 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큰 규모를 지으려면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주민들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더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혁신도시 내에…….

지금 서귀포시에는 노인복지관은 없고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려고 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보니까 혁신도시에 우리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서, 그것도 국토교통부에 용도변경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 기본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렵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부기를 목욕료, 이·미용료 따로따로 6,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 65세 이상이라서…….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위생과에서 이·미용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용 봉사는 재가노인들보다 시설노인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산 쪽에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직접 해주는 것은.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과장님, 사업설명서 54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7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봤더니,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한 개 읍·면당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 가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잘되는 동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과장님, 잘된다고 보세요?

지금 전 읍·면·동으로 청소년 선도를 하면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왜 이렇게 활동들을 안 하나, 각 읍·면·동마다, 행정동마다 있는데 왜 이게 활동들이 제대로 안 되나 봤더니, 오늘 예산을 보니까 각 동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건 되지만 그래도 차량운행도 해야 되고, 간간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이걸 운영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서, 유해환경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감시도 못 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은 좀, 지금 자체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상향,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1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회장은 썼는데 그렇다고 협의회 회장님이 막무가내로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자원봉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교통비 정도는 주셔야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유류대 같은 걸 주셔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지도 활동에 나가고 할 건데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이거 5배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시도 봤더니 겨우…… 읍·면·동에 다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단체입니다. 성인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잘되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는 역할들을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십시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많이 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부터는, 제가 도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행정시별로 추가적인,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69%고, 지금 운영은 적자 운영하고 계시죠?

적자 운영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산모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왔는데 적자가 많더라고요?

예, 감면대상자들이…….

감면대상자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도에서 감면해 주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가동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가동률이.

저희들은 서귀포 지역에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별도로 다른 조리원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조리원에서는, 저희들은 기저귀도 주고 분유를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4∼5만 원 상당의. 그렇지만 안 오시는 것은 어쩌면 산모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산모들이 제주시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거의 제주시에서, 제주시에 산모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내년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24시간 분만센터와 같이 운영한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 ’14년도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69% 정도 가동률밖에 안 되는데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면 뭐가 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가동률이 좀…… 둘 다 망하는 길 아니에요?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산후조리원 17억 원 예산이 아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2016년 되면 3월 달까지 위탁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동률이 많든지 안 많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 그 인원수나 우리한테 오는 인원수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2016년 3월에 평가한 후에 위탁하는 방안을, 꼭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각보다 이용료가 비싸다는 보도자료도 나왔고 했는데, 제주시 민간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하는데, 2주에 150만 원 하는데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2주에 한 154만 원 이 정도 들거든요. 비싸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유값 하나가 4∼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스맘, 한울, 퀸사임당은 150만 원이고, 다른 산후조리원은 거의 180∼1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평균 한 172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산후조리원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내용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음으로서 산모들이 거의 그곳을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산북으로 와서 조리원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요인 분석들을 잘하시고, 공공산후조리원의 100% 이용률을…… 이용률이 저조한데 또 서귀포에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은 더 저조해져 버리고 정말 둘 다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산모들 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시고 데이터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탄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조건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놔두고 또 제주시로 오고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금년 4월 1일 자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인터넷도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등록·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등록한 게 없고 알코올중독자 그분들만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박 등 전부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은 알코올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되다 보니까 미미하게 예산은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차원으로 실시해 보면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알코올상담센터에는 많이 해서 89명이 지금 등록·관리되어 있고, 도박이나 인터넷게임이나 약물중독 이런 분들은 아직 등록된 게 없어서 사례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