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연구원 2015년도 양식어류, 해조류 연구내역 및 예산현황. 다음 어선어업과 관련한 연구내역 및 예산현황. 환경조사와 관련된 연구내역 및 예산현황. 아시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015년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2013년도 연안어업 실태조사서가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의 최근 5년간 연구내용 중 완성된 연구내역하고 진행 중인 연구내역, 실패한 연구내역. 또 육지부하고 제주의 수산물 직매장 지원 현황, 또 매출 현황, 소라 어획총량제(TAC) 그 내역.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좌남수위원
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소라 어획총량제 관계하고 수산물 직매장 관계입니까?
좌남수위원
직매장하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물 직매장 운영 실태.
좌남수위원
예. 육지부하고 제주도 최근 5년간.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연구내역은 구체적인 연구내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체적인 거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삼, 전복, 예를 들면 그런 연구내역을 완성된 것하고 실패한 것하고 진행 중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갈치블루어리식품육성사업단 관련해서 2012년 10월 19일 날 식품산업과로 사업 신청이 됐고, 2013년 4월 4일에 예비사업단으로 선정이 됐는데 관련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지정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하고 심사결과조서가 있으면 심사결과조서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이해하셨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생기 원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산업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날짜로 해양수산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된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내용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중 FTA에 대응한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와 어촌 및 해양관광 활성화, 그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도, 특히 한중 FTA 대응 해양수산 R&D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함께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문관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종자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심도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김시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김시만 과장님께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제주가 항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 면적이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특히 관련해서 항만 인프라라든지, 지금 제주가 크루즈 허브 항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할 일이 되게 많으신데 각오 한마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짜로 제주사람이 된 해운항만과의 김시만 과장입니다. 앞으로 박태희 국장님을 모시고 제주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어진 업무를, 특히 제주해양이라든지 항만 인프라,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주가 대한민국의 1등 부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 각오 잊지 말고 꼭 제주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에 총 8억 9,500만 원의 사업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제주 수산물의 주요 어종인 갈치를 이용해서 식품 개발도 하고, 또 산학연과 역량을 집중해서 생산과 유통, 가공 판매 등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높이고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갈치를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고, 또 산학연과 해서 생산과 유통 판매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신청 과정을 보면 신청 당시에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의 구성은 생산자, 어민이 70%였고 식품가공업체 30%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변동이 됐어요.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공업체는 열일곱 군데가 참여하고 있고, 학교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어선주협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위성곤위원
실제 어민들은 이 사업단에서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많이 빠진 것은 아니고…….
위성곤위원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단의 구성이 전부 가공업체로 대체가 됐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볼 때 선주 대표나 어업인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위원
왜 이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탈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클러스터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가 반드시 참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갈치 같은 것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보통 갈치 낚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주낙도 있고 채낚기 해서…….
위성곤위원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업단 구성을, 사실 클러스터사업은 어민, 생산자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클러스터에 어민들은 빠지고 가공업체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가공업체들만 남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빠지겠다고 하는데, 내일모레 전체회의를 할 겁니다. 사업을 재정비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업인단체가 참여하는 게 소홀하고 빠지겠다고 해서…….
위성곤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포기돼야 하는 거죠. 70%로 구성됐던 어민들이 다 빠지고 가공업체만 남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 아이템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치의 부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 실행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다시 관련 기관단체, 선주협회, 참여하는 업체 해서 회의를 거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들어와 있죠, 이 사업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특하고 지방비 합쳐서 6억 9,5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6억 9,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량을 보면, 6억 9,500만 원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제주 갈치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하고, 그다음 연안 갈치 시스템 연구인데 갈치 어획방식 같은 것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갈치를 어획하는 것을 연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업단은 식품사업단이지 어구어법 연구하는 사업단이 아니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어선어업 참여하는 게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그분들도 소득을 높이고…….
위성곤위원
이 사업단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가공식품을 잘 만들어서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자.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중심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어선어구어법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생산자 있지 않습니까, 어민. 갈치 같은 것도 신선한 것을, 생산 어민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위성곤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갈치 채낚기어업 자동화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특허로 등록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사업이지 이 사업단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선적으로 이 사업단의 구성 목적에 맞춰서 조직을 다시 재구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 어선어구어법을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갈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갈치 낚는 게 현재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주낙으로 잡는 거하고 밤에 채낚기로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보니까 주간에도 갈치 낚는 게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도입을 연구하려고…….
위성곤위원
연구는 연구기관에 맡기시라는 거죠. 여기 이생기 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 맡겨서 어구어법을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선어구어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라고. 그런데 그게 왜 맞지도 않은 사업단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 사업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 사업 신청하고 중앙정부의 사업 심사과정에 어업인도 참여시키면서 하는 방법에 실지 갈치 같은 게, 어구어법 개발 같은 것도 포함이 필요하다 해서 놓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업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마케팅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그런 사업들을 놓고 있습니다. 758페이지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758페이지 공동 브랜드 활용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비가1억 원, 3,6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은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건데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중심이고…….
위성곤위원
미주에 가서,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겠네요, 사업비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주지역의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해서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으로…….
위성곤위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전부 박람회, 시식회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다른 방향을 잡으시라고 업무보고 때 그만큼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을 실제 실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유념이 아니라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마케팅에 대한 사고. 그전까지 기존에 가졌던 박람회에 가고 시식회 하면 될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 시장 아닙니까, 매스미디어 시대고.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한 홍보 대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을 1년 내내 주문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고를,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바꾸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진짜로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다음 689페이지 연안어업 실태조사인데, 조사서를 달라고 했는데 전체 총액이 8,600만 원 돼 있고 전년도 262척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는데 1척당 40만 원 정도 들인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에서는 어떤 활용을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이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어업인 지원 관련 정책에, 예를 들면 어선 분야에 연안어선이 많기 때문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나 어선 지원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참고자료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보면 감척의사가 19.8%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선자동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배정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어선자동화는 예산이 적고 감척 비용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표본조사를, 실태조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선 감척은 전액, 전액이 아니고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지원하고 있고, 어선자동화나 이런 것은 전액 지방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연간 7억 5,000만 원, 8억 원 정도 됩니다. 해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위성곤위원
수요조사에 의하면 많은 어민들이 어선자동화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단위와 협상함에 있어서, 광특회계 아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지역발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위성곤위원
그 특별회계에 어선자동화 항목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감척사업보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이 해서 실제 어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노후선 대체나 어선 장비·설비 개량 이런 것들도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위성곤위원
일반 국비가 어려우면 광특 예산이라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지특에 이런 부분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연구원에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내용, 참다랑어 및 다금바리 육상 양식 시스템 연구 결과, 마을어장 자연생태계 조사 내용,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저염분수 등 마을어장 해양환경조사 연구내용,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했죠? 그 내용.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내용. 그리고 해양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조사,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외주 준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체 연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한중 FTA에서 갈치, 조기, 광어가 양허제외 된 거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2014년에는 거의 FTA 대응 관련해서 제목을 달았던데 FTA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도 FTA 하나도 없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FTA 사업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말씀드릴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만요. FTA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홍해삼. 그다음 어업회사법인 청정해 지원하는 거, 참치 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갈치나 조기 이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광어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에서 이미 양허제외가 됐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인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예산 새로 짜야 돼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어민 제외해서 했는데, 국장님께서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을 하겠다. 이 표현 아닙니까? 어민 없이 어구어법 개발을, 사실 이것은 연구원에서 해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어선어업이 수산업 총조수입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예. 49.3%예요. 8,556억 원의 절반이 어선어업 조수입인데,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0억 1,744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어구어법 개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50만 원이에요.
「49.3%.」하는 공무원 있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0.53%. 나머지는, 예산서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의 예산은 양식, 그다음 환경정비입니다. 조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에 대해서 어구어법 개발비를 0.53%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어선어업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정도 되면 사실 제가 보기에 명칭을 바꿔야 해요. 해양수산연구원이 아니라 종묘생산연구원으로 바꾸세요, 명칭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FTA에 갈치, 광어, 조기입니다. 갈치, 조기가 양식하면서 키우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실링으로 잡다 보니까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과제로 내년도에 갈치 끌낚시 어구 개량과 조업 자동화 시스템 연구 해서 3년 연구할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공동 연구할 것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산서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 과제로…….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십시오. 양식하는 분들이 육상에서 합니다. 어선어업 하는 분들은 바다에서 해요. 그 험난한, 이런 작업환경이 있는 거고. 사실 수년에서 10년 넘게 양식하지만 성과 없습니다. 그 사이에 최소한도 어선어업과 관련한 자동화라든가 다양한 어구어법을 개발했다면 지금보다는 소득을 훨씬 더 올릴 수 있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노력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도, 무슨 얘기냐 하면 어구어법 개발하는 전문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패조류인가 어디 연구하는 데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그래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FTA 대응해서 어선어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어구어법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짜셔야지 결국은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 어구어법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고 전부 양식 연구하는 분들만 놓으니까 이런 모양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처음에는 수산종묘배양장 성격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사들도 그렇게 확충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중간에 어구어법 개발과 관련한 전문가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인사 이동하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0.53%밖에 안 되는 거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과장님이 어구어법 관련 박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걸 어민들이 알면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 엄청 실망합니다. 그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아까 박 국장님께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이 갈치 어구어법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FTA 관련해서, 지금 양허제외 된 갈치와 조기를 바다에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FTA 대응으로 참치 종묘 공급기지화 사업이나 하겠다고 하고, 홍해삼 양식 수출이나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수출 가능합니까? 그리고 FTA 대응해서 한 업체에다가 사업비 주고. 이게 FTA 대응이냐고요. 뭘 갖고 양허제외 된 것에 대한 대응책, 수산업에 대한, 거의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이걸 정말 빨리 끌어올리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다.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촌계나 해녀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촌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패조류 투석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감소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홍해삼 종묘 확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아서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100%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사실 종묘, 종패와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해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200만 생산 목표로 해서 작년에 120만 생산됐고, 올해만 200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 시설은 갖추었는데 민간에서 아직은 홍해삼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생산량이 증가되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량이 증가되고, 해녀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증액해야죠.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은, 해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라값 폭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돈은 줄이고, 종패 생산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구입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수산종묘가 잘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FTA와 관련된 전반적인, 해양수산국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조정을 하십시오. 계수조정 하기가 힘들면 저희들한테 가져오세요. 저희들이 조정해 드릴 테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조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광어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창옥
허창옥위원
어구어법 개발 등 다 포함한 겁니다. 0.53% 가져서 무슨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 과제로 충분히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가에서 안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 불법조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공동 연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갈치 끌낚시 어구 개량과 조업 자동화시스템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 과제로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산서대로 집행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책임지고 최소한 어구어법 개발과 관련해서 조정해서 오십시오, 20% 정도. 전체 예산의 20%는 어구어법 개발비로 넣고, 아까 국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삭감해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삭감해서 어구어법 개발비로 드릴게요. 계수조정 해서 그쪽으로 옮길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전체, 농업도 그렇지만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체 종사하는 수산인들한테 골고루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특정업체나 이런 데를 살리는 게 아니라.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마을어장에 해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묘 방류나 투석이 필요하고, 또 어선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어선 자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선 자동화사업인데 저희들 이번 예산에 부족하지만 2014년도 대비 어선 자동화사업은 10.3% 증가시켰습니다. 작년 예산은 6억 8,6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7억 5,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어구어법 개발은 갈치 관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동화로 옮기면 되겠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추경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있지 않습니까? 기관 대체나 어선장비 현대화. 이것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조금 올렸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정말 바다에서 조업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어민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어선 노후 장비 교체만 해도 지금 3년이 걸려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중일 경쟁을 갖추어야 되는 이 어선어업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도 1%도 아닌 0.53%, 그다음에 집행하는 해양수산국에서도 찔끔찔끔. 이래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FTA에 경쟁력을 갖추어서, 지금 거의 9,0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수산업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환경개선이 되겠습니까? 소득이 되겠습니까? 정말 예산 짜기 전에 현장에 가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의견 수렴하고 들어보면 예산서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억 9,000만 원 정도 강정에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강정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업에 98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강정항 조성 사업도 있고, 범섬 해양공원 조성, 또 서건도가 있는데, 이게 현재 유보됐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의논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될 것이다.
창옥
허창옥위원
10월 15일 날 지사님께서 강정주민하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사님이 약속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항목, 조사 범위, 방법, 시기 이것을 전부 마을에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은 군아파트와 관련해서, 군아파트가 해결이 안 됨으로써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 해소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내년에 그냥 밀어붙일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군아파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저희들 이 문제 가지고는, 하여튼 국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꼭 약속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강정 민·군복합항 건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공사는 해군에서 합니다. 해군본부에서 하고 크루즈 부두는 저희들한테 나중에 이관이 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용역 관련해서 이것은 해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다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마을주민과 의논하면서 용역을 하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하고 지역주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군 측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것을 받아서 국비를 달라고 해서 도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군에서도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조사 용역이 생태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할 방안과 관련된 예산은 이 용역 조사가 끝난 후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용역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할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보완할 것이라든가 어떻게 할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 도정과 다르게 원 지사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 정신적인 여러 가지 치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발전 등 지역주민 입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져서 지역주민이 정말 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같이 의논해서 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의원들이 예산을 얘기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분들이 갑니까? 수출업체에서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물 수출협회도 있고, 수산물가공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좌남수위원
내용을 보면 도내 수출업체거든요. 이런 것을 어려운 어민들한테 해야지 왜 수출업자들한테, 수출하는 데까지, 해외에 보내야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출협회가…….
좌남수위원
변명 말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업체가 아니고 다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가공업체 하게 되면, 갈치나 고등어나 옥돔 같은 것을 가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연관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56쪽,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치블루어리사업단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잘한 것은 해녀문화 전승, 소라가격 안정 지원, 이 예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른 것도 잘했습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것 잘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른 것들도 어업인들을 위해서…….
좌남수위원
하나하나 볼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하도 엉터리 예산 짜 가지고…….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갈치블루어리사업단 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지적한…….
좌남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같은 사업에 민보하고…….
좌남수위원
이리로 찢고 저리로 찢고 자기네 주고 싶은 대로 다 주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 어촌계에 지원하는데 우수 어촌계 어떻게 선정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은 마을어장을 잘 관리하는 어촌계인데, 예를 들면 통계 작성도 잘하고 자체적으로…….
좌남수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냐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좌남수위원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내부적인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촌계에서 항상 보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어장 관리를 잘하는 어촌계에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촌계 다 잘합니다게.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내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홍해삼 종묘가 부족해서―어민들은 요구했는데―다음연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면 홍해삼 양식 사업도 있는데, 종묘생산을 못 하는데 뭘 양식하겠다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는 홍해삼 종묘도…….
좌남수위원
“올해는”이 아니고 아직은 해삼 양식이 완전한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을 만들어 주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추자도에도 하기로 했죠, 내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이 올해는…….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간단하게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업은 또 뭡니까? 국비가 들어가긴 한 건데,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 기지화 조성사업. 이거 설명해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현재 양식장에서 어류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내성이 강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해수를 이용해서 순환여과식 사업을 하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투자가 되는 건데, 이것은 현재 사업자가 확정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 아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자 선정도 되고…….
좌남수위원
이게 당초 80억 원짜리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총사업비가 80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몇 평하기로 돼 있습니까, 당초에는. 국비 따올 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당초에는 평수로는 1만 6,000평인데 사업 규모를 좀 줄이고…….
좌남수위원
줄여도 80억 원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잠깐만요. 부지조성이 1만 ㎡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당초에 말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홍해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환여과식이고 홍해삼 관계가 당초에 1만 6,000평인데…….
좌남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광어 대상이고, 아까 부지 변경하겠다는 것은 홍해삼 양식단지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순환여과식 종묘생산 기지화 사업은 사업 위치가 성산읍 온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되고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사업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무병어류를 생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순환여과식인데 물 순환율도 9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좌남수위원
계획서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 계획서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있을 겁니다.
좌남수위원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양식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직까지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식장이 되지 않도록, 종묘생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을 국가에서 따 와도 도에서 사업 시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 수출단지를,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홍해삼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삼 종묘 중간 육성까지, 생산해서 중간 육성까지 시켜서 바다에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육상양식장에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홍해삼 종묘 중간 육성시킨 것을 육상양식장에 드릴 계획입니다.
좌남수위원
양성입니까?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양성은 아니고…….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완전한 양식도 이루어지기 전에 수출양식단지, 그것도 거의 개인에 가깝게, 법인에 주고 있죠? 확정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법인인데 종묘생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업으로.
좌남수위원
당초에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처음부터…….
좌남수위원
양식단지를 도에서 만들어서 분양해 줘야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부터 계획이 아니고 그런 데서 여러…….
좌남수위원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현재 부지 4,000평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1,000평 정도 더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을 하고, 차근차근 부지를 확보해서 늘릴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지 말고 좀 잘하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좌남수위원
남방큰돌고래 생태 및 생활사 조사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좌남수위원
어떤 조사를 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언론에서도 봤을 겁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보호대상 해양생물 64종이 지정됐습니다. 거기의 48종이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데 관심 갖는 게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그리고 푸른 거북이고. 서식 실태를 조사해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야 앞으로 보호대상 해양생물 종보전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좌남수위원
이 연구가 가능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서식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실태조사도 생태연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연방류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남방큰돌고래가 어디 있어서 훈련시키겠다는 겁니까?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형 3김 세대교체 하라고 해서 세대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 지사가 와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도민들 잘살게 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업 한 거 있어요, 지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입니다.
좌남수위원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돈 없다고 하면서 의회에 와서 증액시키고 했었는데 연구원에 예산이 많네요. 지금 적은 것도 못 하는데 1억 원씩 들이면서 남방큰돌고래를 연구하겠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남방큰돌고래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도지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앞으로 관경사업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공무원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사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주도만 갖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더 얘기하면 더 열 받을 거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방류사업비도 다 안 써서, 홍해삼이 없으면 소라를 하든가 전복을 하든가 고기를 하든가.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태희 국장님, 이생기 원장님.
좌남수위원
도청 공무원들이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삼종묘 올해 방류 총량이 얼마나 돼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방류되는 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11만 4,000미인가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방류되는 게 10만 7,600마리인데 지금 100만 8,600…….
원철
박원철위원장
100만 미 정도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 그 정도 수준이죠. 있어서 놔뒀다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해 방류되는데 100만 미 정도 방류하는 거잖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홍해삼이 없으면 어류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추가질의?
좌남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넙치 출하가격 동향 혹시 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격이 지난 8월 달에는 8,000원대인데 지금 현재는 9,000원에서 9,500원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혹시 육지부하고 비교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육지부보다는 제주도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쌉니다, 완도에 비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최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활넙치 주간 출하가격 동향. 11월 20일 자입니다. 엊그제 자료입니다. 전남의 완도, 경북의 포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중량별로 구분이 돼 있지만 모든 중량에서 제주산 가격이 뒤쳐집니다. 가장 잘나가고 있는 1.0∼1.2㎏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약 9,000원 선. 보니까 완도가 제일 가격이 높습니다. 1만 500원. 포항이 1만 원. 제주보다 1,000원에서 1,500원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광어가 최고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격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유통물류비가 영향을 미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류비용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완도나 육지가 싸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당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당 보통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단순하게 물류비용 때문에 제주산 광어 가격이 육지산보다 낮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먼저 이 자료를 말씀드린 이유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아까 500원에서 1,000원 관계는 보통 물류비가 그런데 최근 가격이 더 차이나는 것은 안전성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아까 물류비용이라고만 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광어 양식산업에 대한 예산이 왜 줄어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 예산으로 1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업인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또 조합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해서. 일단 단속하는 문제나 아니면 홍보 같은 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양식어가에서는 상당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사업비를 감액시켰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광어 양식산업 육성 건만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이 감액됐고, 친환경양식 품질 위생사업 분야도 감액이 됐고.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무차광 친환경 광어 양식장 시설 지원, 이게 6억 원 요구가 돼 있고. 그런데 이것 자체는 사실상 지붕이 없는 양식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계양식학회 추진 지원 관계로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세계양식학회 추진 건만 하더라도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자체 재원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일단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데 이와 별도로 해수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무차광 관계는 항생제를 사용 안 하고 양식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차광 양식장에서는 가격도 1.1kg 당 1만 3,000원을 받고 있고, 기존은 9,000원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되면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물론 어가들의 자구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양식어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양식어가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이 대폭 수정됐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부분적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친환경 인증 등록 어가 목표 자체는 내년도 200개소에서 제도개선 후에 재수립하는 것으로 아예 원점으로 돌려놨고, 생산 물량도 내년도에 4만 톤에서 2만 5,700톤, 조수입도 4,000억 원에서 2,755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친환경 인증 관련해서는 당초 내년도까지는 200개소를 목표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 8개 업체, 올해 1개 업체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다가 다시 주춤해 버리는 상태고, 사실상 양식어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특히 양식어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걱정이다. 물론 한중 FTA에서 광어가 그나마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서 나름 위기를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식어가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상―수혜자가 됩니다마는―어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새로운 사업들이, 크지는 않지만―대규모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는 생산자단체나 어업인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조금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 710쪽 한번 봐주십시오.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 지원. 아까 내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일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추진 30억 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이 사업하고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은 별개인데…….
연호
강연호위원
별개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잠시만요.
연호
강연호위원
양식 시범 지원인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우도 홍해삼 양식섬…….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홍해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홍해삼 관련 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까지는 사실상 초기단계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홍해삼 관련해서 연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연구 중에 있는데 시범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효과 분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까 내용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사업은, 현재 홍해삼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해수, 그러니까 지하해수 수온이 17 내지 18℃가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그러니까 히트펌프나 순환펌프를 이용해서 수온을 15℃ 이하로 낮춰서 연중 홍해삼이 완전 양식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표선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야외에 이렇게 수조를 해서 여기에 순환펌프를 하고 홍해삼을 시범적으로 노지에서, 이런 것을 완전양식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양식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완전양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고, 아직까지 실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종묘 생산하는 과정에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종묘 생산이 연간 100만 마리 이상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묘 생산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제일 첫 장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어업인의 날 행사.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어업인의 날 행사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법정 기념일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4월 1일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월 1일 날 치렀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작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행사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어업인의 날 행사하는 거 보시죠? 어업인의 날 행사는 단 하루에 간단하게 기념식하고 음악회 정도 해서 딱 잘라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농어업인의 날 행사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다양하게 노력을 합니다. 어업인들의 축제 날 아닙니까, 어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다수 어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어업인들에게 자부, 긍지 이런 부분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나가려고 도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한다. 마냥 이거 그냥 몇천만 원 행사비 편성돼 있으니까 이거 쓰기 위한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를 테면 거기에 수산물 일부 전시 판매, 계속 반복이 되는 새로운 어구 전시라든가, 일부 더 진척이 된다면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에 대한 수산정책 발표회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저 역시도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약점 중의 하나가 선례 답습입니다, 선례 답습. 지금까지 이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전이 안 됩니다. 작은 일 하나,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이것을 다른 방향에서 보고, 어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몇 개월 있으면 어업인의 날이 다가 옵니다마는 조금 색다르게, 진짜 참석하는 어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어업인의 날 행사에는 수산물 전시 판매하는 문제, 각종 어구를 전시하는 문제, 세미나 문제 이것을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1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다시마 등 시험포 운영 관계입니다. 남방다시마 등 시험포 운영. 전복양식 먹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체 생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먹이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 소득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 보면, 남원하고 구좌 쪽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저유속이나 고수온에 의한 폐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7,300만 원 예산이 요구돼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기본적인 부분이 다 나타나 있는데, 저유속이나 고수온에서는 안 된다는 게 딱 나타나 있는데 그 기초조사를 먼저 선행하고 가장 적지를 찾아서 시험포 운영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귀포 쪽하고 구좌 쪽 두 군데를 진행한 이유는 한번 거기서 적응실험을 했습니다. 적응실험을 하니까 남원 쪽은 고수온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고 구좌 쪽은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구좌는 좋은 편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지금 시험포를 하겠다는 것은 좀 규모 있게 해서 경제성도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남원인 경우에는 실패를 했고 종달 연안어장에서는 이게 성공을 했다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적응실험은 성공을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적응실험 자체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견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은 양쪽 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와 더불어서 남원도 해 봤지만, 전역에 대해서 해조류 양식 적응조사도 저희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해조류를 양식하면 연안어장의 갯녹음 현상도 자연 발생적으로 해결이 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구좌 쪽 말고 남쪽 지역 여기는 연구원에서 보시기에는 적지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해서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남방다시마 종자를 복건성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복건성은 저희들보다 따뜻한 지방이고 해양수온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12도에서 29도, 연중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 번 실패로 접을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답변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당초 의도한 대로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좀……. 국장님, 내년도에 친환경 잠수탈의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행정시 예산에 요구돼 있습니다.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주로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잠태장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시별로 서너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별로 3억 원 정도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탈의장을 선정해서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해녀분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수산물 판매도 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존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리 해야 하는데 못 해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양식장 인허가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현황.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혹시 무허가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양식장 무허가 전수조사 실시가 됐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도록 했는데 완료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증축한 거나 무단 시설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직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양식장이 몇 군데인데 아직도 조사입니까?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작년 기준해서 양식장이 351개소.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아직도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양식장별 어종현황.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광어는 몇 군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돌돔, 복어…….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양식장 관련 자료에서 어종별, 양식장별 생산량하고 업체별로 규모, 아까 얘기했던 어종 종류별로 나누어서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업체별로 생산량 뽑으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A라는 업체에 작년도 얼마 생산했느냐 뽑으려면.
위성곤위원
그러면 오래 걸리는 것은 나중에 보강해서 주시고, 일단 오늘 주실 수 있는 것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세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특계정이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예산 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부서별로 실링이 나옵니다. 실링이 나오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기존사업하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부처에 제출해서 부처에서 평가해서 협의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로 해양수산국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지특계정 요구를 하고 양이 많으면 조정을 한다, 이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실링 범위 내에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그 실링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실·국별로 해양수산국에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해양수산국의 전체 지특계정이 2011년에 1,030억 원, 맞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2012년에 948억 원, 2013년도 1,114억 원, 올해 1,062억 원, 내년도에 1,364억 원.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맞을 겁니다, 아마도.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를 들면 뭣도 있습니다. 해운항만 분야에 일반 제주계정 이것도 포함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체 광역특계에 제주계정이 구체적으로 몇 %다 이런 게 없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예산들 요구하세요? 예산요구를 하시면 광역특별회계 중에 제주지역계정이 생긴다고 하면 각 부처별로 지역특계를 계정에다가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얼마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전년도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산편성을 하신 게 되게 의아스러운데, 예를 들면 해운항만과에, 김 과장님, 이거 아세요? 해운항만과에 지특계정 재원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세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그 부분은 조금 준비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항만 하게 되면 항별로, 어항별로 다음연도에 필요한 것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2006년 7월에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항만 관련이, 소위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제주로 이관되면서 그 예산분 만큼 제주계정에 넣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맞는데 별도로 제주도에 얼마 확정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얼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해양수산국의 전체 지역특계가 1,030억 원 중에 763억 원이었어요. 2012년도 948억 원 중에 722억 원이었고, 2013년도 1,114억 원 중에 865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062억 원 중에 788억 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특행기관을 잘못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증가분이 분명히 예산에, 해수부 예산이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불어났는데 정체되고 이 예산만큼만 써라 해서 일방적으로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항만 인프라가 떨어지는 거죠. 내년 볼까요? 내년 보면 수산정책과의 지역특별회계가 157억 원이죠. 해양산업과에 94억 원이에요. 그런데 해운항만과는 1,111억 원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특별회계는, 지특이 지역에 맞게, 예를 들면 박태희 국장님께서 지역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을 국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특별회계를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예산을, 아마도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겠지만 내년도 제주항만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111억 원을 가져가 버리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즉, 2014년도 해양산업과에 141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94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항만 분야하고 일반 해양수산 분야하고, 항만 분야는 아까 위원님도 좋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가가 관리하는 항이 예를 들면 국가 연안항 있죠. 무역항도 국가가 관리해야죠. 그런데 우리 해운항만과에 국비 얼마인지 아세요? 순수 국비 84억 원이죠?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84억 원인데 이것은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면서 오백 몇억 원인가 터미널 비용으로 국가가 약속을 한 거죠? 이 외에 순수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84억 원은 순수하게 국비 보조금 아닙니까? 순수하게 국비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비 보조인데 강정 크루즈터미널 건설 비용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정 민·군복합항에 민간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준 거고요. 그 이외에는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제주항이나 서귀포항이나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된 한림항, 성산항, 애월, 맞나요? 화순도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특계정이라는 이유로 예산 증가는 되지 않고 총예산은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김시만 과장님, 이거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2005년도, 특별자치도 이전 항만청 예산을 뽑아보지 못했는데 예산이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어서 제주계정으로, 모든 것을 제주가 알아서 하라는 이유를 하나 대면서 예산은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내년도가 일단 1,135억 원이고, 해운항만 분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 1,464억 원이잖아요. 국장님, 전년 대비 평균 쭉 정체돼 오다가 내년도에만 300억 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이, 이 재원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편성된지 모르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항만 투자가 전년도에 얼마다 해서 이번에 얼마다 하는 것보다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항별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전입금 있죠? 애월항 가스공사입니까? 한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스공사.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전입금 대비해서 아마 지역계정을 조금 더 준 것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는 정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1,030억 원, 948억 원, 1,114억 원, 1,062억 원, 총량이. 그러면 우리 제주계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가 됐지만, 하여튼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일단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항만기본계획 우리가 매일 짜 봐도 우리 계획일 뿐이고, 지금 소위 관리단을 뺀 나머지 항만관리 분야는 우리가 이관받아 오면서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사실 그 당시의 예산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2006년에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로 받아왔던 그 예산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검토하고 분석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의회에서 선심성이다, 선심성이다 하는데 사실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실 보면 국외여행비잖아요, 민간인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출업체들한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1억 원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박람회하고 전시회 설치하는 것…….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람회, 전시회는 다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명세서 758페이지에 있는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1억 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은 행사운영비 아닙니까? 이것은 행사운영비 해서 박람회…….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출하기 위해서라면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 수산물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가공원료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이행해 주는 게 먼저지 이 사람들 가서 본다고 바로 수출이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는 것도 있겠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를 테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부스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배너 설치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쪽 지역에 수출이 되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홍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도 봅시다.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생산량이 올해 100만 미 정도 해서 100개 어촌계에 가서 방류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150억 원짜리인데 사업으로 봤을 때 한 50% 줄인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래 놓고 양식단지를 조성할 만한,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종묘 생산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잖아요.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종묘 생산 기술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반 양식장을 지어주기 위한 눈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양식이 아니고 종묘 생산하고 중간 육성까지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것들을 일반에, 기존에 어렵게 양식하고 있는 분들, 종묘 생산을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도에서 한계가 있으니 정말 이거, 재원이 뭡니까? 국비, 도비, 부담금. 정말 어려운 데들, 자부담이 60억 원이죠? 60억 원 정도 자담 능력 있는 데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렵게 양식산업을 위해서 개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해삼 연구 좀 하십시오.”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기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홍해삼 종묘생산 업체와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79페이지 보면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 지원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뭔 장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차귀도 시범바다목장사업이 지난 10일경에 완공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시범바다목장에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예를 들면 보트 같은 것도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3억 3,000만 원인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트 구입하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차귀도에 보트 정박할 마리나 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트도 있고 계류시설도 만들고 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바다목장을 그냥 만들어 놓는 것보다 일단 만들었으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국장님, 대답을 잘하세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비 350억 원하고 도비 150억 원하고 해서 500억 원 들여서 당초에 바다목장을 할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3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방비 150억 원을 투자 안 해서 금년부터라도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또…….
창옥
허창옥위원
국비 350억 원 아닙니까? 350억 원을 투자할 때 중앙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에서 국비를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도에서 이관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져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
창옥
허창옥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목장을 만들 때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중앙에서 직접 할 것인지,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단순하게 바다목장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당초 사업 신청 당시에 전액 국비로 사업이 끝나면 지방에서 관리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려면 일단 해양 관광도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관리를…….
창옥
허창옥위원
도에서 애초부터 관리할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다 되면 우리가 이관받을 것인데, 이관이 안 된 상태이지만 낼모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낼모레 받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에 350억 원이 투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게 2002년도부터 해서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2년 동안 도에서는 이게 완공되면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계획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게 사실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어 국비사업을 따오면 국비사업과 관련된 것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운영 관리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수중테마공원이나 생태체험장 이런 것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을 그쪽 지역으로 많이 유치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테마 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3억 3,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돼 있는 겁니다. 350억 원 안에 이런 사업이 돼 있고 이거 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소득과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지방비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지방비하고 자담도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부담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에 줄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음 바다목장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창옥
허창옥위원
어떤 느낌이냐 하면, 도에서 중·장기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350억 원 국비를 받으면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관될 시점에 저희들이…….
창옥
허창옥위원
만약 이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이관이 될 겁니다. 이관하기 위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전제가 뭐냐 하면, 완료가 된 이후에 도에 이관될 것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12년 동안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용계획을,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관리 중·장기 계획이 이미 나왔어야죠. 그래서 관리위원회하고도 협의하면서, 그래서 매해…….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150억 원, 연차로 5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3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이런 게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돼야 할 것 아닙니까, 바다목장 만들려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창옥
허창옥위원
12년 동안 바다목장사업을, 시설에만 집중했지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용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종합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걸맞게 어떻게 관광과 체험을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게 단순하게 용역만 줘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현장에 계신 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함께 토론도 하고 논의하면 답이 나옵니다. 용역 줘서 다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용역을 우리가 준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확하게 중·장기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총체적인 부분에서, 사업명세서 758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해서, 총괄 검토보고 할 때 박태희 국장께서, 수산가공식품에 65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2015년도 56억 원으로 2014년에 비해 8억 6,600만 원이 축소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식품가공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수산물 가공 HACCP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만 돼 있는 거지,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758쪽에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은 가공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HACCP…….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만 돼 있는 거지 실지 식품산업에 대한 부분은 식품산업과에 이관돼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분장상 식품산업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식품개발은 포함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쪽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가공을 하더라도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물 그대로의 부분에서 예를 들어 굴비라든가, 그런데 다른 제품도, 전복 같은 경우도 현재 원물 그대로만 배출되지 가공된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단순 가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갈치나 고등어나 옥돔 해서 단순 가공이고, 고차 가공 관계는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되는 게.
민철
하민철위원
원물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에 대한 부분에 손 놓고 있다. 식품산업과 보면, 이것도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78억 원 중에 식품가공사업비가 35억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6억 원 중에 식품가공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원 도정에서 GRDP 25조 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물 갖고, 과연 뭘 가져서 25조 원을 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공산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고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식품산업과에서 고작 한 게 2013년에 오뎅 탐나씨푸드하고 제주일품수산, 그리고 2014년에 딱 한 건 줬더라고요. 제환기기가 뭐죠? 이게 기계입니까? 제환기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4년도 보면 영어조합법인 한 곳만 지원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1억 4,500만 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공할 수 있는 부분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HACCP 부분은 가공시설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냉동·냉장업에 대한 공장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 언제까지 원물만 가져서, 그것을 판매하려면 물류비 지원을 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농축산식품국에 이관하다 보니까, 직원이 파견돼 있죠. 파견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파견이 아니고 한 사람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그분이 가서, 수산식품 관련 예산 책정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 원입니다. 그분 봉급이 얼마인데 2억 원을 가져서, 고작 한 분 파견시켜 놓고, 예산도 2억 원입니다. 수산식품 관련된 예산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두게 되면, 2억 원이 뭡니까, 2억 원이. 수산식품 관련된 예산이. 또 수산직이 그쪽에 파견 나가 있고. 2억 원을 위해서 이분이 파견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식품산업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농식품 부분만―아까도 얘기했지만―78억 원, 46억 원. 그중에 식품가공 부분은 18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감귤에 대한 부분 1년에 일회성으로 쓰는 예산이 거의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에 따르는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 감귤 하나 가져서 상품이 30∼40개 나오거든요. 일본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1,000억 원 투자하는데 감귤 가공식품 뭐 있습니까? 주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잼하고 주스 같은 게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1,000만 명이 도래됐는데 우리 가공 상품을 갖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산식품 예산을 보면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해양수산국에서, 식품산업과에만 위임할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식품개발 관련해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담당이 있습니까, 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담당 연구사는 없고 우리 연구원에서 고차수산식품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 어제 PT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이 되면 전문 연구사를 저희들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업체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식품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다른 식품에 살짝 발 담그는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은 업체하고 공동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주영 장관께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10월 24일 발표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가져서 제주도 부분은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응모가 사실 필요하고. 어제 응모하러 가셨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어제 갔다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거점단지가 180억 원 사업인데 거기에서 연구소 짓는 것으로 50억 원을 떼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국장님도 만나고 전부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 동안 이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도 읍소를 좀 했습니다. 옆에서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원장님, 현재 이 사업을 과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사업을 누가 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연구원에…….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을 누가 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 시행자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을 할 때 해양수산국에서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연구 관련은…….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뀌었다는 소리거든요.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응모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연구 부분이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연구원에서 식품개발 연구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개발 부분에서는, 거점 부분에서 누가, 이 사업비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거점이라는 부분에서 예산 지원할 때는 어느 국에서 예산 지원 나가야죠. 해양수산연구원에 이 사업이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산 신청은 저희를 경유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 행정 부분하고 연구 파트 부분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행정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식품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응모를 하는데 어떻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건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산식품 관련 예산은 고작 2억 원밖에 안 되고, 공장 짓는 것에는 몇십억 원 갖다 주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11곳을 공모하는데, 사업 시행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가서 응모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제주 수산인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넘나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자기가 할 부분을 정확히 찾고 차제에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업무 이관된 수산식품 가공 부분은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서 해양수산국 쪽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2년 내내 여기에 있으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열 군데 하다가 세 군데, 일곱 군데 망하면 어떻습니까? 세 군데만 살아남더라도 4년 지나면 12개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다른 데는 무수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부분은 전혀 없다. 그래서 가공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께서도 그에 관련된 연구원도 채용하고 전문적인 부분 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분한테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외항 2단계 부분―항만과장이 새로 오셨습니다마는―현재 보면 3등급으로 돼 있는데, 소통구 부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돼 있는 상황인데, 2014년 2단계 공사 270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171억 원으로 감액됐더라고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1억 원 감액된 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2015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외항 2단계 공사.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철제부두는 끝났고 내년도에는 국제여객터미널하고 또 2단계 사후영향평가, 또 외항 해경부두, 화물부두 설계비가 있습니다. 철제부두 사업은 올해 끝났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4억 원 해서 조사 완료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예산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이.
민철
하민철위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줄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현재 조사하는 업체에 나갈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형식적인 용역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부분 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박이로 짜깁기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억 원입니다. 이에 관련된 부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크루즈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크루즈 선사 선식 공급에 대해서, 그에 따른 물류비용으로 농축산식품국에 10억 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식 공급을 위해서는, 부지사님을 통해서 양쪽 국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후에 같이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대화는 안 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농산물 선식 관련해서 물류비나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2014년도에 기관별로 업무 협약을 해서 선식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부산 선식 공급업체에 갔다 온 다음에 농산물 선식 공급에 따른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크루즈 들어와서 현재 좋은 일 시키는 곳이 신라면세점밖에 없거든요. 보통 경유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분들이 내려서, 보통 4시간 내지 8시간인데 롯데는 중문관광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쇼핑할 수 있는 곳은 신라면세점밖에 없다. 면세점 가는 것 외에는 그분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적어도 제주도 농식품 부분을 반입시켜서 그러한 부분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고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전혀 고민이 없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크루즈 선식에 우리 농식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크루즈 관광객들을 부두에서 중앙상가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또 동문시장과 지하상가에 경유지,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선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선사 부분도 이제는 협박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식품 부분을 강제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사정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은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제는 갑을 부분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을 쪽을 쳐다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 선식으로 제주도 식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현재 롯데에서 크루즈 부분 거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와 매칭해서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역할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선식 공급을 확대하는 선사나 또 지역상권, 많이 다니는 선사를 위주로 해서 선식 배정할 때도 참고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여행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롯데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부산 크루즈항에 선식 관련 상품을 전시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들었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부산에서는 벌써 자기 지역에 있는 크루즈항 내에 선식으로 납품될 식품이 비치돼 있는데 제주도 상품은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관련 국장께서 다녀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다녀와서, 양치석 국장님과 같이 가십시오. 그쪽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제주도 상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015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 올해 5월 28일 공포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라고 했는데, 제주의 경우는 3개 단체에 민경보조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죠? 3개 단체 예산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하려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1월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운영비 부분을 조례에 집어넣으라니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조례는 안 되고.
민철
하민철위원
조례가 왜 안 돼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부분에서 글자 수정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조례 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는데 법정경비는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한번 반영도 해 보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유사한 부분을 만들어서 근사치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미리 겁먹고. 이분들 운영비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몇십 년 동안 해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르게 되면 이 협회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다 보면 또 교도소 갑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도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알맹이는 싹 빼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은, 교도소 보내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실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하는 데서 100% 써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야매로 뽑아내서 운영비로 쓴다고,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운영비가 인건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조례에 지원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나중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행안부에 가서 얻어터지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들 만들게요, 겁먹지 마시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례 발의를 못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그다음 운영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교도소 보내는 일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교도소 보내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한 부분에서, 금액을 쓰라는 부분에서 사업을 집행해 줘야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는 오해가 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절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내년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단체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참치 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5차 사업 공고까지 이뤄진 이후에야 사업자가 확정이 됐어요. 사업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추자도에…….
위성곤위원
추자도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주요내용에 내파성 가두리시설, 소파제, 참치 중간 육성장, 어장관리선까지 있는 거 보면, 항내에 가두리시설을 하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항은 아니고 내만입니다.
위성곤위원
만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만 내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김영태 씨, 주식회사 둘리?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영어조합법인.
위성곤위원
둘리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영어조합법인 둘리에서 입찰이 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에야 사업자가 선정돼서…….
위성곤위원
며칠 전에 됐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보조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계획인데, 사업 타당성이 워낙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부담 확보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부담 확보 조건으로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했다가 나중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사업을 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개인에게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참치 포획하는 것은 추자도 어민들이 포획을 하고, 외국에서 수정란을 갖다가 종묘 생산하는 것은 과학원하고 연구소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중간 육성을 시켜서 참치양식장에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지화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이 상당히 난감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설비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셨고, 왜 바꿨죠? 2013년도에 바꾼 것으로 돼 있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
위성곤위원
시설비에서 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까? 사업 주체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창선입니다. 당초에는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취수라인이라든지 배수라인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시설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다가 사업자들이 협업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원래 시설비라는 게 우리가 취·배수 라인을…….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공동시설.
위성곤위원
해 주려고 시설비로 하려다가 자본보조로 하셨다?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위성곤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본보조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가 그것을 자부담까지 하면서, 시설비로 해도 될 일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해서 무상 사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 양식장처럼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자기네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150억 원 중에 9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하해수하고 자연수가 같이 나오는 시설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1만 5,000평 정도 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지금 5,00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5,000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1단계로 사업 착수를 하고 2단계로 또 부지 확보가 되면 확장해서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여기에 사업자로 참여한, 어업회사법인 홍해삼인데 이것은 여러 법인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인입니다.
위성곤위원
법인 하나잖아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거기의 구성원들은 기존에 도내에서 홍해삼 종묘를 생산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공동 출자법인이라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위성곤위원
기업이 공동 출자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공동 출자하게 된 겁니까?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모아서 자부담도 하고 사업이 완성이 되면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분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런 사업들인 경우 사업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사실 내부 분쟁도 많을 것이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사실 분쟁의 여지도 많고, 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하여튼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홍해삼 수출, 가능합니까?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종묘생산단지고요. 종묘가 생산되면 바다양식과 민간육상양식에 종묘를 공급해 줘서 완전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로 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 법인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 형태로.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협동조합으로 해도 되고 주식회사로 해도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주식회사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식회사인 경우는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에 의거해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아시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일주일표냐 일인일표냐의 차이입니다. 1회사당 1표를 가지면 분쟁이 발생해도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데 1주당 1표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51%를 행사하면 49%는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어쨌든 자부담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조금 더 가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업방식을 주식회사 방식의 동업방식을 택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되는 게, 이게 단지잖아요. 단지가 조합 형태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주식회사 법인 형태로 운영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할 때 상당히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국비, 지방비 총사업 규모가 300억 원 규모인데 이번에 150억 원 규모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당초에 올 때는 300억 원 규모로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된 것은 3개년 동안 15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국비, 지방비 합쳐서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운영도 잘돼야 하고, 운영관리도 잘돼야 하는 사업이고, 성공해야 되는 사업인데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해삼을 수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소량으로 하고 있고, 도내에도 홍해삼 가공업체가 있는데 지금은 소량으로 1년에 7억 원 정도.
위성곤위원
주로 어디에 수출하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주로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건해삼으로 해서?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받은 내용 중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2010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미운영 시설들이 1년에 1개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미운영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지만 조합원 간의 내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
미운영하게 되면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시설을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면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운영을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운영하도록, 계속 만나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미운영 시설을 보면 금액이 생각 외로 많아요. 결국은 도민의 혈세인데,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12월에 일제 조사를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운영이 안 된 데는 강력하게 조치 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이고, 일단 운영하도록…….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조치 방법이 있냐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최종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조금 회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성곤위원
보조금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양식단지 90억 원 받고 세워 놓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저희들이”가 아니고 그 대책이,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90억 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운영을 멈췄다.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 매뉴얼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정상화시켜라 해서 한번 보내고 촉구해서 몇 번 거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보조금 회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돈을 줘놓고 돈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보조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예.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종묘방류사업비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이월됐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사업 현재까지는,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월은 안 돼 있고 작년도에 6억 원 정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종묘를 확인해서, 예를 들면 입찰을 했는데 실지…….
좌남수위원
그러면 없으면, 내년도에 종묘매입방류비 14억 원이거든요. 금년에 이월되는 돈이 있는가보다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22억 원이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2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종묘사업을 하는 과정에 종묘…….
좌남수위원
아니, 내년에 예산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가 명시이월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받아서 이렇게…….
좌남수위원
그렇게 일하면 페널티 받죠. 지금 현장에서 검수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아십니까? 업자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원칙은 뭡니까? 65g짜리를 80g에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팔고 싶지 않으면 팔지 말라고 하고. 그분들도 업자라고요. 울면서 전화가 왔던데.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규정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그분들이 특별히 봐주라는 게 아니고 규정대로만 해 주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이다, 직원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방류사업비가 적게 올라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얘기해야죠. 지금 이 내용하고 국장님이 대답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 FTA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양식단지 조성한 거 아니에요, 제목 자체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홍해삼 양식단지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종묘 생산해서 보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양성까지 해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생산해서 중간 육성까지 해서.
좌남수위원
키워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중간 육성한 것을 수출할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출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도에 홍해삼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좌남수위원
그러면 FTA, 수출하겠다고 하지 말아야죠. 홍해삼 종묘생산기지로 해야 하고, 이것도 도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안 그러면 업무하는 데 좀 저거하니까, 뭡니까? 행원육상단지처럼 처음에는 만들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민간한테 위탁 줘서, 아니 위탁 주는 게 아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행원육상단지처럼 도에서 만들어서, 도든 연구소에서든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이게 수출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종묘 생산해야 된다고요. 얘기 나오는 대로들……. 연구소에서 종묘 생산을 하는데 왜 또 민간한테 사업을 줍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중간 육성까지 시켜서 우량 종묘를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리고 이거 완전양식도 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종묘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어 놓아서 수매를 못 했다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대답을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이거 처음에는 도에서 행원양식단지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귀찮으니까 민간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06쪽에 보면 추자도 참조기 시험양식 종묘 지원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3,000만 원 있습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위원
여기 왜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시험 양식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참조기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 가두리양식장이 추자도밖에 없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추자지역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하나의 시험양식이면 연구에 가까운 거라고요. 그러면 90%라든가100%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왜 일반 사업자같이 40%를 부담시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일단 추자도…….
좌남수위원
추자도 가두리양식장에 참조기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이 부담합니까? 거기서 90%나 100% 지원해서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추자도수협도 사업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 줘야 자기네가…….
좌남수위원
이것은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10%만 부담해도 된다고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미운 놈한테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미운 놈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더 얘기해 가면 더 열 받으니까……. 내가 훤하게 아는 것을 갖고, 내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하게 됐습니까? 국장님 편들어서 설명해 주고 해야 하는데 설설 거짓말들이나 해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금바리 성공했습니까? 여기는 성공으로 됐는데. 그리고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이런 한 줄짜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성의가 없어도……. 왜 아는 것을 갖고, 실패한 것을 갖고 성공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좀 잘해 주십시다게. 더 얘기하면 나만 나쁜 놈 소리 듣고. 도민을 대신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니까, 도민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사능 측정기 다 보급이 됐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작년도에 일본 방사능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 수협에 간이방사능 측정기를 보급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활용 실태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조합에서 위판할 때 수시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고기능 방사능 측정기가 비치돼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간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사업 목적용일 테고 간이 방사능 측정기는 현장에서 늘상 측정을 하도록 우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지금 다 보급이 됐다고요?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조합에. 그 당시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방사능 측정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는 제주대학교에만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비치했기 때문에 치료·검사하는 거나 뭐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인터넷 괴담이랄지 일본산 변이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활용 실태도 파악해 보시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한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유통업체와 조합에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771페이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명세서입니까, 설명서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명세서 771페이지, 설명서 732페이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올해 4,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향후 3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몇 사람 인턴으로 나가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마는 올해 크루즈인턴제를 2명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끝나게 되면 취업이 가능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을 노력해 주셔야죠. 뭐냐 하면, 인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애쓰게 돈 투자해 놓고 끝나면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그 애들 나름대로 가서 실습을 해 놓고 끝난 다음에 어디 가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끝난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명세서 772페이지, 설명서 737페이지. 크루즈 첫 입항 지원행사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내년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크루즈…….
민철
하민철위원
772페이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크루즈 첫 입항 지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새로운 선사 접촉된 거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도 새로운 선사가 2척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올 때마다 가서 환영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벤트나 분위기 조성하는 행사인데, 내년도에도 2척 정도는 올 것으로 해서 2,000만 원만 지금 잡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선사 부분도 여러분 접촉한 거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새로운 선사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고 있는 거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직접 접촉은 안 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내년도 하겠다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 조금 보완해야 할 게 뭐냐 하면, 건입동에서 걸궁팀이 나가 있는데 그 부분 너무 약하지 않겠나. 다른 부분을 삭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 제대로 환영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 원이 뭡니까? 한 명씩 꽃목걸이 하나 하더라도, 그다음 고작 나가는 게 걸궁팀 나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게 되면 신관홍 의원 나한테 와서 공갈 협박합니다. 이 부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되 조금 더 행사다운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 참조기 시험양식 있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거 퍼센티지를 저거하고, 이것을 조기뿐만이 아니고 추자도 양식섬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각종 어종을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내년 예산에 말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 예산은 지금 여기에…….
좌남수위원
수정예산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데 잘라서 갔다 줍써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답변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길게 답변하면 오래 걸립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 장비 지원. 이거 1월 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중·장기 사후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면, 이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35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는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육상 양식업 인허가 현황 관련해서, 이게 작년, 올해까지 해서 8% 정도 더 늘었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광어는 사실 수면적의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자꾸 얘기한 것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생산량을 늘려야겠다고 판단될 때 이외에는 오히려 인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허가, 불법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리하십시오. 다른 수종에 대해서 성공 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돌돔이라든지 참돔이라든가 이런 성공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도내에는 주가 광어인데 돌돔만 전문으로 양식하는 데가 세 군데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성공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다른 수종이 경쟁력이 있으면 기위 있는 양식장을 그렇게 돌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와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 줄 수 있으면 방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 관리 측면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작물도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과잉이 되는 것이고 과잉이 되면 결국 가격이 폭락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수면적이 증가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적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갈치블루어리사업단. 보니까 전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유통가공업체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만 있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공업체하고, 별도 계획상으로는 제주대학교도 있고 선주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도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없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참여한 업체만 포함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구어법 개발과 관련된 갈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그거 먼저 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먼저 하시라고요. 오전에 답변한 대로 갈치를 잡기 위한 어구어법 개발에 더 투여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제대로 식품육성사업을 할 수가 없다. 기존에 했던 것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고 의논하는데, 식품 개발을 주로 하기는 할 겁니다. 다만, 검토할 게 뭐냐 하면, 아까 연구 개발하겠다는 것은 거기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구어법 개발하는 데 연구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갈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치 식품으로 된 게 없습니다. 갈치가 식품화된 게 없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민자, 민경 하면. 산학연구단에서 그거 개발하고 난 후에 이 예산 잡고 이 예산은 다른, 오히려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어구어법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전환하세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동화 관계는 오전에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별도 제주계정에, 지특에다가 어선 자동화 사업 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비 줘서 망하면 회수가 안 돼요.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에 내일 질의할 거지만 분명히 지역에서 그 사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줬습니다, 어떤 특혜인지 모르지만. 부도가 났어요. 자금 회수하려니까 2순위입니다. 그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의 얘기는 뭐냐 하면, 갈치와 관련된 식품이, 반드시 결과물이 나온 후에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환해서 어업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어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저염분수 등 마을어장 해양환경조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이 자료에 보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류 연구 분야 5.3%, 해조류 연구 분야 3%, 패류 연구 분야 7.2%, 그다음 해양환경 연구 분야 8.7%, 어구어법 개발 2%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수산식품 개발이 0.4%밖에 안 됩니다. 갈치식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특혜의 우려가 높고, 지금까지 산학협력단 구성해서 제대로 한 사업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수산식품 연구원을 연구원에 줘서 하라고 하세요. 갈치 식품 제대로 식품화된 거. 그런데 여기 어구어법 개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험조사선 운영까지 다 좋지만 예산이 어떤 데 가고 있느냐 하면, 저염분수 등 마을어장 해양환경조사, 이게 작년에 410만 원이었던 게 올해 5,91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게 1263페이지인데, 여기 예산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CTD 등 수질측정 장비 구입. 이거 기존에 있었잖아요.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하나로 부족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사실상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디 갔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때 하다가 멸실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분실됐다는 거죠? 왜 분실됐습니까, 2,500만 원짜리인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조사과정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해양기후 서비스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이 있어요. 해양기후 서비스는 이미 기상청이나, 태풍기후센터입니까? 그런 데서, 이것을 해 주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기상청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앱으로 만들어서 어선이라든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상청에서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인력도 없는데, 그리고 민간인하고 어떻게 접속해야 될 것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기상청하고…….
창옥
허창옥위원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구진의 한 사람을 또 업무를 시킬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IT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기상청에서 개발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업체에 주겠다. 업체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오히려 기상청에서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 쏘면 되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만 뭐가 되기 때문에 앱 개발하는 것은 우리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상청에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내용을 받아서 각 어민들한테…….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업체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앱 개발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기상청에서 연동을 시켜주면 어업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할 거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 홈페이지에 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이것을 관리할 인력이 있습니까? 운영할 인력이 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자체 뭐로 해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은 기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아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업무 분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적절히 안배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기존에 있는 업무에다가 다시 과중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업무를 가중시키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십시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소득 증대의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연구만 하는 거죠. 실패해도 또 다시 연구하고. 그런데 성공한 사례는 없고.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도 이런데 FTA가 타결되고 국회 비준이 돼서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갑갑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예산을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인력도 없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솔직히 국가 R&D 분야 성공 여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프로테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 종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품종에 대해서 종자를 개발하면 그다음에 산업화시키는 과정이, 사실상 국가 연구기관이나 저희들이나 이 과정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완성이 된 것은, 시험포를 운영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주는 제주 현장에 맞는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이 마련돼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국가사업이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제주도 사업이 곧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박태희 국장님, 지역농어촌기금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민철
하민철위원
예. 해양수산국에서 기금 활용 부분은, 어느 정도 대출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 나가는 게 어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어선 건조, 어선 분야가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금액을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게 우리 수산 부서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거쳐서, 농업이든 수산이든 읍·면을 거쳐서 우리 농업부서에 신청이 되다 보니까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받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권장시켜 줘야 되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선박 부분에서 읍·면 쪽으로 간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날 농촌 부분만 활용할 게 아니고 어촌 부분도, 어가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금액적인 부분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기금도 농촌 부분만 활용할 게 아니고 어가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금액이 거의 320억 원입니다, 연간. 농촌 부분만 90% 이상 돼 있고 어가 부분은, 사면을 갖고 있는 어촌 부분에는 여러분들 전혀 홍보도 안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한 노력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은 어선 건조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양식 분야 있고, 가공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 분야에 얼마 받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도로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돼야지 여러분들 데이터도 전혀 없이 읍·면 부분에서 알아서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에 관련된 식품 가공공장을 설립해도 이런 부분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하나는 외국인 선원복지 관련해서, 사업이 없더라고요. 선원복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정책 자체가 없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어선원 복지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아니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 2,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00만 원 올린 것은 외국인 교육훈련비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선원 복지관련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복지관이 아니라 복지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복지입니다. 외국인 어선원이라든지 국내 어선원 복지 전부 합쳐서 어선원 복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어선어업이 수산 분야 매출의 몇 %라고 아까 하시던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 44…….
위성곤위원
49%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생산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생산 노동자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하나도 없고, 부려만 먹을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늦었지만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항 내에 청소 관련해서, 청소 관련 무슨 선을 국비 신청해서 어떻게 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단기적으로는 서귀포항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4,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이와 별도로 청소하는 선박, 청항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에 설계를 할 것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위성곤위원
그게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에 설계할 거니까.
위성곤위원
항내 청소에, 지난번 의회에서 방문해서 거기 어민들이랑 나눴던 얘기가 청내를 청결히 해 주겠다. 의회에서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실제 증액된 게 없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서귀포항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번에는 새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만들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얼마 만들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4,600만 원 만들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항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생기 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위성곤위원
다금바리 등 자원회복 연구.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누가하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센터가 있습니까, 별도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연구원에서 합니다.
위성곤위원
연구원에서 정수기 렌탈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정수기요?
위성곤위원
예. 연구원 내의 정수기 렌탈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직원들 연구하는 동에…….
위성곤위원
연구하는 동에 정수기를 렌탈 하려면 일반운영비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사무관리비로 해놓았습니다.
위성곤위원
다금바리…….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비 내에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계상을, 예산 부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구비 내에. 다금바리 등 자원회복 연구 하면 그 내에 인건비,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임대료…….
위성곤위원
정수기랑 연구비랑 무슨 관계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장에서, 연구동에서 연구원들이 일하다 보면…….
위성곤위원
연구동에 일반적인 비품관리는, 일반적으로 비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연구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때에 따라서” 때문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비 자체에 편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구동 안에 들어가는 비품으로 봐서 사무관리비로 사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도 명심해서 저희들이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생기 원장님,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 국비 80%, 지방비 20%. 이거 잠깐 설명해 보세요. 사업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명세서 886페이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팔…….
원철
박원철위원장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도내 마을어장 127개소에 종묘방류 효과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전에 9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방류사업 효과조사는 어디의 무엇을 조사는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매입방류 사업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매입방류 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매입방류 사업으로 한 전복이라든가 홍해삼, 어류에 대해서 표지방류를 해서 생존율이라든가 재포율,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거 조사하는 거죠? 사업비를 봤더니 방류 효과조사 관련 소모품을 구입하고 수행 경비를 쓰고, 조사장비 유지보수하고, 조사할 때 비용이 필요하겠죠.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도 마을어장 127개소에 순수 도비로 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마을어장 자원생태 조사,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까지 하십시오. 매년 하잖아요, 20개소씩.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 매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 80%, 물론 지역특계입니다마는. 그러면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를 할 때 마을어장 자원생태 조사도 필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분리할 이유가 뭐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조사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참, 갑갑하게 하지 마시고. 국비를 받을 때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려고 하면 127개 어장에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으니 거기 관련해서 생태조사를 병행해서 하면, 같이 하겠다면 지특에 해당이 안 되나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방류사업을 하면서, 마을어장에 자원생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방류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안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 어장에 가서 종묘를 방류합니까? 마을어장에 자원생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도에서 사업자 선정지구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건 순수 지방비를 아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목적별로 예산을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꼭 분리해야죠. 예, 꼭 나눠서 해야죠. 그래서 조사용 어구를 매년 사야 됩니다. 조사용 어구도 매년 사야 됩니다. 아니,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바다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연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연구조사를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원장님이 적극적 행정을 펼치면 충분히 국비 80%를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우리 도의 매입방류사업비의 5%로 지침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자꾸 설득하려 들지 마시고 설득도 당해 보세요. 이거 거의 비슷한 유사사업이고 적극적 행위를 하면 충분히 마을자원생태 환경조사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특계정에 포함될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자꾸 “돈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할 게 아니라 매년, 올해에도 9,100만 원, 내년도에도 8,7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예산을 다른 연구조사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국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시던데, 남방큰돌고래 생태 및 생활사 조사 연구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꼭 해야 될 정책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도 관내 70%, 46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동물 어종이 남방큰돌고래, 푸른거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동의합니다. 우리 해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수중 생물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요. 이거야말로 순수 국비를 받아서 우리 산학연구팀에서 연구를 하고 해양수산연구원도 같이 연구하면 좋을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부득부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 과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올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근거를 갖고 국가 과제로 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가 과제로 하라고 하세요. 이거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