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을 고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이경헌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11억 752만 6,000원입니다. 473쪽부터 474쪽까지 교통체계개선팀 소관 예산으로 총 7억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체계개선 방안 연구용역비 6억 원과 대중교통 체계개선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부터 475쪽까지는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소관 예산입니다. 총 3억 3,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9,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등 민간이전경비 7,100만 원과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1억 원, 공항소음피해지역 통학버스 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예산은 6,058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5년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제주의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편과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홍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흡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보수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편성은 안전한 도로, 쾌적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33억 1,200만 원과 세외수입 2억 2,000만 원 등 총 33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에 12억 2,000만 원과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구국도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사업 비용 등 32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1억 7,000만 원 등 3개 분야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330억 3,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경비 등 기본경비에 1억 3,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구국도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위한 도로안전관리에 6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구국도 5개 노선에 대한 배수정비와 포장도 덧씌우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1억 7,100만 원, 그리고 지방도 10개 노선에 대한 배수정비 및 포장도 덧씌우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30억 1,600만 원 등 총 24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과 도로관리요원 29명에 대한 인건비 등 저희 사업소의 행정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은 물론 내도 관광객 등의 이용에 편리한 안전한 도로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은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행감에 제출된 자료지 않습니까? 위험도로 15개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보면 특이하게 2012년도에 한 건 공사했고 2013년도에도 한 건 공사했고 2014년에도 한 건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건 공사하시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남조로 부분이 하나 있고. 남조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하는 게 내년까지 마무리시키는 걸로…….
경용
이경용위원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위험도로라는 게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게 경찰청이라든가 도로교통공단 합동조사에 의해 가지고 연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시행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선정이 됐던 그런 곳으로 15개소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만 15개소이고 나머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도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16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5·16도로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16도로에서 계속 사망사고와 중상까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일 5·16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부분도 제가 다 가 본 것은 아니지만 5·16도로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봐야 되겠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고 발생되는 부분을 선형개량을 한다거나 근본적으로 구조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의 지역여건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선형개량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용
이경용위원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제한…….
경용
이경용위원
계속 사고 나고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구역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지적한 것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한번 지적을 하면 바로 시행하시는구나.’ 도랑에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차가 빠지는 구간을 공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만 제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과 조사 실시를 보면 연초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5월 달에 했고 7월 달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과 저희들 도로 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쭉 보면 제1산록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제2산록도로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기는 과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선주로라든가 90도로 회전되는 곳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2산록도로도 그런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5·16도로 같은 경우도 어떻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도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 관리 부분이라든가 2000년도 초에 옛날 국토관리청 당시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환경단체라든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기하려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용
이경용위원
환경단체도 결국은 사람을 보고 하는 건데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시되는 분야에는 환경을 중요시해서 환경보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사람의 생명·신체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시에 가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람의 가치가 우선이다.”, “제주사람의 가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 아니냐.” 환경도 때로는 사람의 가치 앞에는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5·16도로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16도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보다, 결국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간혹 가다가 나무라든가 단풍이 물든 데는 차를 옆에 세워서 사진 찍고 하다 보면 정말 운전할 때 섬뜩합니다. 구조개선을 당장 하지 못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선형개량이 안 되면 보호막이라든가 가드레일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안전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구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유지관리 보수예산 체계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구국도 5개 노선 부분은, 5·16도로도 구국도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 재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방도 10개 노선과 번영로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순수한 지방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구국도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현재 도로구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시설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16도로도 사고 나는 지점에서 계속 사고가 납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셔야지,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계속 사고 나는데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뭐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경용 위원님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건설 관련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제주도는 WTO가 지정한 안전도시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 증가 1위입니다. 전국 평균 사망자 수가 9.9명인데 제주도는 17.7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5·16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올해 5·16도로에서만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알고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게 참 심각합니다. 올해 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사망이 3명, 부상자가 84명입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 제주도에 오는 데 위험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결위 할 때 안전총괄과에도 대책을 물어보겠는데 소장님께서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5·16도로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이경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16도로만 기준으로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고 나는 그 부분이 발생되면 자꾸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교통사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망사고를 포함해서 일단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물론 사고원인 자체가 도로구조가 잘못되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하다거나 물리적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통안전법」인가 그에 의해 가지고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에도 보면 제주도가 2012년도에는 16위,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최하위권에 머문 이유를 분석한 걸 보니까 운전행태가 신호등을 안 지킨다거나 방향지시등 점등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평가하는 운전행태가 부족한, 그게 최하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운전행태도 한 몫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이 된다면 종합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마는 해결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시설 개선도 상당히 해야 됩니다. 또 운전자 개인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지도단속,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지금 관계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제주에는 우리 지역 도민들의 운전사고도 많지만 렌터카에 의한 사고, 앞으로 5단계 제도 개선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자가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래서 교통사고는 더 증가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그다음에 방어운전이 어렵다.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한속도가 몇 ㎞입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한라산 5·16도로인 경우에는 고도가 차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 오르는 속도와 내리막 속도를 한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내리막에서 많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오르막에서 많이 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낮추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커브라든지 내리막길에서 과속 탄력이 있어서 오다 보니까 브레이크라든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느냐. 사고가 38건, 몇 건 나다 보면 그중에는 졸음운전이라든지 여러 사고가 있을 텐데 그래도 법적으로 기본적인 상황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종단구배를 낮춰 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구조기준이라든가 도로설계기준에 보면 5·16도로와 같은, 과거에 국도였으니까 말입니다마는 그런 도로 같으면 횡단구배 자체를 최소한도 6∼7% 이하로 다운시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그래 버리니까 안 되어 가지고 10%를 상회하는, 종단구배가 10%가 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 주려면 필히 도로구역을 넓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절토면이 가게 되면 구역을 넓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누차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도로구역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리막길에 운전자가 기술적으로 안 되지만 의식적으로 속도를 낮춰야 되겠다는 인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지금 아는 방법으로는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라든가 우천 때 그렇게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하다 싶으면 요즘 구루빙이라 해 가지고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포장면에다가 작은 줄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 하면 표면 배수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게 종방향으로 한 것은 소리가 안 나는데 횡방향으로 했을 때는 그 구간 가면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괜히 승차감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리막길이라든가 곡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나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 텐데 특히 5·16도로가 교통사고가 잦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태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문제라든지 도로구조개선 문제, 환경단체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문화재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줄 아는데 어떻든 개선되지 않고서는 늘 교통사고가 잔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미개선, 개선 많이 하고 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올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하귀리 킹마트 앞 횡단보도, 제주시 연동 우리마트 4가 횡단보도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3명 이상 사망자 사고가 났던 지역 아니에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사고 잦은 곳 관계가 하귀 킹마트 앞에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방지시설은 교통신호기 설치입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계획은…….
고태민위원
제가 국정감사 자료도 봤는데 서귀포시의 하원동 서진아파트 입구라든지 오라동 제주아트센터 앞, 여기가 3명 이상 교통사고 났던 지역들입니다. 자료에는 없던데. 사고는 났던 데 또 나는 것 아니에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고태민위원
여기에는 교통신호기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위치 조정, 가드레일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현우범위원
대중교통 선진국을 어디로 보십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영국 런던 시와 콜롬비아의 보고타 시, 또 브라질의 쿠리치바 시, 이 정도…….
현우범위원
거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에?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선, 간선 체제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간선인 경우에 거기는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나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우범위원
교통선진국이라 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교통선진국인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자료에는 버스 중앙전용차선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중앙차선제야 서울특별시도 되어 있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서울특별시가 쿠리치바 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또 다른 특성은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영국 런던 시가 있고 보고타 시도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권 부여라든지 자가용 승용차 제한을 통한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에 보니까 대중교통 선진국 가겠다 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는데 어디 갈 계획이에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금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우범위원
확정도 안 되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다만 저희들이 3개 도시가 우선은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현우범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이 있는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아니에요? 전철도 있고 무슨…….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데를…….
현우범위원
유사한 데를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거네. 그렇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물론 제주도와 똑같은 여건을 보면…….
현우범위원
똑같은 것이 아니고 유사한 데가……. 소위 말한 선진국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아무리 선진국이 잘했다고 해서 제주도가 전철 하겠다고, 지하철 하겠다고 못 하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실적으로…….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다만 시스템 자체는 그쪽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우범위원
그러면 그런 것 배우려고 선진지 시찰을 누가 갑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업계 대표라든지 노조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 이렇게 해서…….
현우범위원
대중교통 체제에 대해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할 겁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노선조정권이 사실 행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업계 대표라든지 노사 대표…….
현우범위원
달래려고 데리고 가는 거구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노선조정권도 있지만 또 보조금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또 이상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현우범위원
겨울이 되어서 다가오면 상당히 걱정스럽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걱정스럽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실 겨울이 다가오면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저도 남조로를 다니면서 과거와는 달리 눈이 오면 당일 치우더라고요. 당일이 아니고 몇 시간 내에 치우더라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과거와 달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가오는 겨울철에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많이 하면서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가 몇 개 노선에 몇 ㎞나 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주도에 국도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구국도.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구국도가 5개 노선입니다.
현우범위원
몇 ㎞나 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5개 노선에 전체 총 453㎞가 됩니다.
현우범위원
지방도는 몇 개 노선에 몇 ㎞입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가 10개 노선에 264㎞고 말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번영로. 그게 35.9㎞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예산을 보니까 구국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그 예산이더라고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방도가 10개 노선으로 절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네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세출예산 전체…….
현우범위원
330억 아니에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330억입니다.
현우범위원
거기 구국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구국도 예산이 한 248억 정도 됩니다, 시설비만 갖고 말씀드리면.
현우범위원
시설비하고 전체 하면 29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나머지 40억 정도밖에는, 지방도가 긴데 절반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자체가, 재원이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구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충당되다 보니까 솔직히…….
현우범위원
지방도에 대한 것은 도에서 별도 예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국도에 대비해서 길이도 절반 정도가 조금 더 되는데, 물론 노폭이 좁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도에서 예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 사는, 국도에 안 붙여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투자비가 확충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참 많다. 이래 놓으니까 지방도들이 상당히 불량해서. 거기 많이 다니진 않지만 원주민이 다니는 데는 다 지방도를 이용하잖아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예산을 이렇게 짜기 시작하면 관례로 알아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가 버리거든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세출예산에 금년도 대비해서 지방도 예산에도 1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우범위원
10억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국도 이 예산에 비교한다면 최소한 100억 정도는 지방비에서 돼야 한다고 봐요. 수요는 잘 모르겠지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이상 돼도 넉넉지 않은 예산입니다.
현우범위원
각별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결위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가면 지방도에 대해서 예산 분야를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남조로에 임시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할 겁니까? 서성로 사거리에서…….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서성로 사거리에서 붉은오름, 기존에 확장된 그 경계까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현우범위원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은?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나머지 것은 아직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육성목장 같은 데는 이미 토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정체되는 데가 그 구간이 되면 육성목장에서 교래 사거리거든요. 거기가 협소해서 교통 정체가 제일 심한데, 요즘 같은 감귤철에 가면 차량들이 거기서 한 1㎞ 이상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붉은오름까지 내년도 10월 달까지 부분적인 확장 사업입니다마는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육성목장 남·북군 경계지점까지는 오르막 차선 포함해서 확장된다 그러면 최소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 그 남·북군 경계에서 교래 사거리까지가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건설과, 도로관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과하고 자꾸 핑계 아닌 핑계 같습니다만 국가 지원 지방도 승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성목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내년도, 자꾸 ‘내년’, ‘내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라도 가용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가용예산이 생긴다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40억도 안 되는 지방비 가지고 가용예산 나오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지방비 100억 정도 돼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각별하게 지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자꾸 뒤로 미루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은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절충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사고 문제를 얘기하는데 5·16도로나 이런 분야에서는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고, 신설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성로. 서귀포에서 성읍 가는 서성로, 그 도로가 지속적으로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 요인이 상당히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 뚫어서 가다 보면 해비치 가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해비치 밑의 삼거리는 삼거리인데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사거리인데 이게 없거든요. 잘 아시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우범위원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더 나기 전에…….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서성로 해비치 골프장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서성로 입구가 남북 군도 부분은 2차선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성로 부분이 남조로 사거리에서 일부 구간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4차선 구간에 원형교차로 설치 부분이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흐름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형교차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통섬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시설 개선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서성로하고 남조로 수망 사거리 있잖아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우범위원
그걸 개설해 놓고 신호등을 설치 안 하니까 1년 6개월 사이에 37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그때 네 사람인가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교통체계를 해서 신호등을 만들고 양쪽에 방지턱 만들고 하니까 그 후에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아까 두 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재다. 할 일들을 안 해 버리니까 인재다. 앞으로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돼. 그것도 물어줄 의무도 있다고 봐요. 그런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선은 당분간 임시적으로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면서 교통사고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도로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 한번 났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무슨…….
관홍
신관홍위원
주행속도가 80㎞에서 70㎞로 다운된 것도 제대로 표기 안 하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손을 놓고 있다. 사고 나야 “왜 사고 났나?” 해서 하고, 또 도로관리 체계 자체가 이원화일 수도 있고요. 그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제주도가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지역으로 되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평화로로 차를 타고 서귀포 넘어갈 때 보니까 태양광 받아서 속도를 이렇게 한 데 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어떤 데는 보면 명확하게 표시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그 앞에 가야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태양광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인버터 시설이 고장 나서 발열이 안 되는…….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또 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노선별로 관리가 되니까 평화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했다가 제때제때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교통사고 예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량을 보면, 국도와 지방도의 교량 보수가 차이 납니까? 국도에 있는 교량하고 지방도에 있는 교량의 보수비가 차이 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보수비 단가에서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구국도에는 수장교 외 8개교에 보수비가 6억 5,000만 원, 또 지방도 교량보수비는 9개 교량에 1억 원, 이렇게 구분해서 반영됐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국도 교량…….
관홍
신관홍위원
교량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교량 유지보수 계획 자체가 구국도에 있는 교량 3개소가, 표선 쪽에 있는 교량 2개소와 또 3개소가 교좌장치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내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교량은 단순 보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국도나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는 차선을 어떤 걸로 사용합니까? 차선도색.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일반형 융착식을 주로 하면서 일부 조금씩은 우천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조금씩이라는 것은 노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선이 지워진 곳을 군데군데만 사용하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차선 지워진 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새로 도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천형 도입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천 시에 야간 식별이 안 돼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간들, 전체적으로 다 해야…….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하는 데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일부 조금 했습니다. 평화로 쪽에 조금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단가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단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선도색 자체가 야간에 반사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게 도료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도색할 때 같이 살포해 주는 유리알이 반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리알 자체에서 우천형인 경우에는 개량된 걸 사용함으로써 그게 고가입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냐 하면 1㎏당 3만 원 선 정도 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서귀포시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유리알 가격만 놓고 본다면 한 20배 차이 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체 10배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했을 적에, 내년도도 보니까 차선도색비도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국도는 약 8억 증액해서 18억, 지방도에는 1억이 증액돼서 2억, 이렇게 됐는데 수명은 지금 도색하고 있는 거와 별 차이 없는 거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료라든가 장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유리알에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리알 자체가 개량형이 1㎏당 3만 원이고 일반형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게 1㎏당 1,600원 하는 걸…….
관홍
신관홍위원
아무래도 도료 자체도 다르겠죠. 그래야 융착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융착형 도료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어차피 유리알을 쏘아서 그 속에 매립돼서 빛을 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도색하고 그 후에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같이 해 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가면서 때려 주고 해서 그게 융착되도록 할 거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도료가 똑같은 거에 그거 하면 수명 자체가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수명 자체가 차선도색해서 반사 기능을 발광하는 부분은 어차피 마모가 돼서 유리알이 없어지면 반사 기능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게 지금 내구연수라고 할까 수명 관계는, 우천형인 경우 유리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자체가 일반형인 경우는 1㎡당 200g 정도 쓰도록 돼 있는데 우천형인 경우는 한 400g인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알을 많이 쓰도록 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모든 게 제대로 돼서 정말 제주도가 불명예를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외국인들이 오셔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단계 제도개선이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걸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홍배 단장님께 묻겠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지에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이 일제히 다 실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제주공항 관련해서.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제주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보고토록 해서 어제 9시 20분에 새누리당 대표실에 가서 중진연석 모임에서 보고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국토부장관도 공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단기대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터미널 개선이라든지 고속탈출 유도로 등 한 495억을 투자해서 기존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외에도 용역 추진 중에라도,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중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추가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항에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면 내년 10월 이전에라도 장기대책과 함께 단기대책에 같이 포함시켜서 내놓겠다. 그래서 공항인프라 확충 이전에라도 필요한 사업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새누리당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높여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한국공항공사에서…….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항공사 제주본부에서 아마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해서 내부의 실무적인 아이디어라는 뜻으로 해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혼선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혼선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도 도당에 있을 때 당대표께서 오셔서 저도 그때 잠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항인프라 관련해서 건의들도 상당히 하고, 그런저런 것들을 했었고요. 여기 언론에 난 대로 본인이 제주도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까지 했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런 것에 맞춰서 빨리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한테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기존 공항 확충이냐, 기존 공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공항으로 갈 거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어느 분도 가서 했지만 가서 설명만 하고, 설명받으러 오신 참석자들의 의견, 건의,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받고 설명만 하고 끝났습니다 해서 와 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돼서, 홍보를 하려면 그분들이 알아듣고, 만약에 못 알아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라고 질의하면 답변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방식 소통이에요. “이거,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빠져 버리면 주민들은 더 궁금해하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도 처음에는 궁금했었어요. 기존 공항인프라 확충이냐, 기존 공항을 이용하고 제2공항을 또 할 거냐. 저도 처음에는 기존 공항을 없애고 제2공항으로 할 거냐, 이것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항을 그대로 쓰고 또 제2공항으로 갈 것이냐. 어느 것이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설명하는 건데, 지금 몇몇 분도 만나보면 전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쓰는 건 안 하고 다른 데 2공항 할 거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닐 겁니다. 설명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해서 저도 보충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하십시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금 수요조사가 끝나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왔었습니다. 1차 입찰에서는 1개 기관만 접수돼서 유찰됐고, 2차 공고를 내서 20일 날 마감해서 어저께까지는 기술평가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평가가 월요일까지 협상이 되면 사업자가 바로 선정돼서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이 되고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다니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2공항으로 갈 것인지 두 부분은 기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단장님, 아까 금방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우리한테 와서 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기술 검토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현 공항 확장…….
관홍
신관홍위원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확장과 제2공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검토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에게 어느 쪽이 좋은지는 우리가…….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 우리 주민, 도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압니다. 다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민들도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궁금한 게 공항 아닙니까? 제주도민 누구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했을 때 “제주도 공항 어떵 되는 겁니까?”라고 묻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궁금한 것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우리가 이런 공항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할 적에 ‘도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쪽인 거 같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참고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민이 원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얘기하면 가능한 거예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부분은 기술 검토상에서 기존 공항 확장도 검토가 되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될 건데, “설명을 가서 쭈룩 해서 오고, 주민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되물으려고 하니까 그냥 와 버리더라. 뭐가 뭡니까?”라고 묻는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의견을 못 들은 부분이 있으면, 8개 읍·면·동을 마쳤는데 앞으로 나머지 읍·면·동 다니면서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지역, 제주시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중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행정에서도 하나로 모아져서 빨리 인프라가 확충돼서 뭍 나들이는 물론이고 앞으로 관광객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단장님, 원 도정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신공항 추진한다고 얘기한 거 맞죠? 그 후에 말이 바뀌어져서 신공항 추진과 기존 공항 사용 확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당시 제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일 처음에는 신공항 추진만 나왔습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그렇습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앞으로 나가도 신공항 개념이고, 제2공항 가도 신공항 개념…….
명만
김명만위원장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언론에서는 아마…….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보도 난 거, 요번에 김무성 대표님께서 오셔서 얘기하는 도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지 확보됐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맥상통한 게 뭐냐.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신공항 추진 쪽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부터도 확보돼 있어서 거기로 신공항 추진할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일 처음에 신공항 추진으로 나왔어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때 신공항 개념이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 당시도 “기존 공항 확장해도 새로 나가도 신공항이냐?”, “그것도 신공항이다.” 이렇게 나와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확장이 어떻게 신공항입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기존 공항 확장한 게 신공항이라고 합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래서 용어의 혼선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게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부지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부지 확보해 놓고 그쪽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공항공사가 가는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안 된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답변이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지가 어디입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터미널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활용하는 그 옆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된 게 아니고 공항 내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단장님께서도 모르세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닙니다. 공항공사 내에 지금 한 터미널 가지고 이쪽에 국내선 하고 왼쪽에 국제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옆의 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게 신공항이 됩니까, 옆에?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어저께…….
명만
김명만위원장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단장님, 지금 변명만 하고 있는데 숨기는 것 없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닙니다. 숨기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공항공사 자체 계획…….
명만
김명만위원장
공항공사 자체에서든 뭐든 신공항 얘기 나왔는데 부지가 확보되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얘기 안 나온 겁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 도정이 처음 출범할 때에 신공항 추진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여론이 들끓어 가니까 그때 기존 공항 확장, 그다음은 제2공항 이렇게 나간 거예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어의 혼선 때문에 그렇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떤 용어의 혼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이 됐다, 그 당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도 신공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 공항…….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말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부지가 확보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와 연결되는 선상이 아니냐.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런데 지사님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아니라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도민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민 갈등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밀실행정, 이런 것 하다 보면 큰일 나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사님께서 도정질문·답변 때는 전제를 둔다고 분명히 하진 않았습니다. 기존 공항…….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에 얘기한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신공항 추진, 이렇게 나왔고, 2022년도까지 8년 내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부지 미리 확보되고 이런 의도였었구나.’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신공항 추진, 그다음에 여론이 들끓어 가니까 기존 공항 확장 제2공항, 이렇게 했다가, 이번 도정질문 답변에 2022년 8년 내로 목표 설정까지 했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도정질문에서 2022년까지 지사님 하겠다고 답변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까지 다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민 합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이나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명만
김명만위원장
우리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도민 갈등의 소지가,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설명회 한다고 쉽게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전부터 9대 때부터 얘기한 게 도민 합의를 빨리 도출해 내고 그것을 갖고 중앙정부에 그 논리로 설득을 해라, 이런 주문을 계속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의 합의도 없어요, 어디 해야 될지.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도에서는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항공사가 한 부분은 도와의 협의나 국토부와 협의 없이 거기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밀실행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진 않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그전에 국도가 없어지면서 명칭을 구국도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도로관리 유지보수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됐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마련 안 됐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 개선 관계 말씀이십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국무회의가 통과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결정은 안 났지만 근거가 마련되는 상황이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도 뭐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구국도를 포함해 가지고 지방도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구국도 5개 노선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은 국가계획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그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세부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게 되면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해서 확장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 부분이 국가계획으로 보게 되면 국가계획에서 국비지원 근거가 된다고 하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그게 국도나 다름없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원 확보가 국비로 확충이 될 수 있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환원이나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환원이 안 돼 버리니까 그 차선책으로…….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 되면 우리도 또 환원시켜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이번에 마련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재원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궁금해 가지고,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박홍배 단장님.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고태민위원
공항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이나 원희룡 도지사께서나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게 진행됐는데 지난 20일 날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내렸어요. 뭐냐 하면 제주공항 인프라가 2018년이면 포화가 된다, 이러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신공항이든 아니면 기존 공항 확충이든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고태민위원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말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셔서 공항 관련해서 훈수도 놓고 또한 어저께는 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님은 지난 일요일 날 당 대표를 만나셨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 이번 주초에 중앙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도 면담이 없었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공식일정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열심히 공항 문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장관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선을 잘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움직이는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데, 타당성 용역이 내년 8월이면 완료되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앞당기겠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입찰했는데, 유찰돼서 2차 해서 어저께까지 기술평가는 이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가격평가가 남았습니다. 가격평가가 나오면 다음 주초에는 계약이 되고 바로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고태민위원
언제쯤 되느냐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과정 얘기하지 말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기술평가가 나오면 내년 8∼9월 정도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내년 8월이면 완료된다는데 왜 또…….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고태민위원
장관은 앞당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앞당겼을 때 8∼9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11월이 되겠는데 앞당기면…….
고태민위원
타성성도 안 나왔는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항을 확보하겠다든지 아니면 신공항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도민 의견을 묻는 것 자체는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혁신안이다, 점진안이다 이렇게 갔잖아요. 이걸 지금부터 의견 수렴하다 보면 오히려 꼬리에 말을 물어서 될 것도 안 될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보면 도민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타당성이 끝나는 시점에서 도민 의견을 물어서 하면 또 기간이 늦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공항 확장이든 제2공항이든 장단점은 우리가 설명해 드리고…….
고태민위원
단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민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은 뭐가 문제, 현안이 나와서 도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의견을 묻는 게 타당한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의견을 묻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포화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태민위원
지금 묻는 것은 신공항이냐 기존공항 확장이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안 나왔는데…….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장단점 나왔지 않았습니까? 장단점이 나와서 지금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안 나왔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사전타당성은 기술평가 아닙니까? 도민들에게는 장단점을 묻고 공항의 한계와 문제점을 묻고,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서 기술 타당성이 나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지금 설명해야 할 시점이 맞지 않습니까?
고태민위원
글쎄요. 이게 장담점이 있는데 모든 게 완료된 다음에 정부와 도가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산발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공항이다, 공항 확충이다 하는데, 지금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날로 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고태민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 못 하면서 이런 의견을 듣는 자체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항공소음피해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방비로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9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500억 정도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비가 된 것은 1년에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공항공사가 하거나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사업 관련해서는 공항공사, 제주도가 매칭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매칭사업도 공항공사가 70% 내외, 도가 30% 내외,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은 다 공항공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매칭사업들은 어디다 편성해서 집행…….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도로 세입이 되면 제주시에 집행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주시입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다만 도비에 방음시설사업비…….
고태민위원
그 자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어디에 있어요? 한번 찾아 주세요, 그 예산 집행되는 부분.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도에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고태민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면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고태민위원
지금 500억이 나간다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해서 나가냐 이 말이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까 얘기했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나간 게 5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비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고태민위원
매칭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매칭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매칭사업이 어느 거예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제주시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주시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2,700만 원 해마다 나가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매칭사업으로 올해 것이 용담동에 현대아파트 CCTV, 외도동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외도부영 CCTV, 도두동 수산물 보관시설, 이호동 저온저장고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게 자체 예산으로 나가는 건지…….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닙니다. 공항공사가 7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도비가…….
고태민위원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공항소음피해지역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2,772만 원 자체 재원, 이렇게 나갔어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마 그게 매칭사업일 겁니다.
고태민위원
단장님,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매칭사업이다 아니다? 지금 올라온 게 매칭 하나도 없어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어디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금년도 사업에 분명히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하는 거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사업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 개발은 하는데 제주시에서 지역주민과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태민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항공소음 피해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도비로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매칭사업으로 지원한다는데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항공사에서 지출하고 있으면 그 사업 내역 같은 것들을 그래도 관련 위원회에는 제출도 되고 자료도 제공해야 뭐가 어느 부분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정책은 도가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과 대표자들과.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를…….
고태민위원
아니, 행정시, 제주도가 뭡니까? 특별자치도. 이런 항공 문제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데가 어디에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아니에요. 업무분장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사무분장 때문에 논란이 여러 번 있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책개발은 도에서 하겠다. 다만 집행 업무는 지역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태민위원
아니 집행 업무든 총괄은…….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총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총괄하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국가사업을 예를 드는 거예요.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관련 사업비를 도에다가 특별회계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그 주변마을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보상도 하는데, 공항도 여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진짜 국가 사무를 가져 가지고 고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직접적으로 자금이라도 가져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항공사에서 집행하는 자금을 가져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8월 달 되면 내시를 해 줍니다. 국가에서 얼마 내려왔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통보해 가지고 그 사업을 파악해서 제주시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해 줍니다.
고태민위원
어디다 편성해서 합니까? 예산을 지방예산에 편성합니까, 아니면 공항공사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공항공사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 주고 나중에 전입을 시켜 줍니다. 도로 예산을 전입시키면 행정시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매칭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 제주시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갔습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들어갔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때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직접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매칭은 없잖아요? 직접 지원하고 매칭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조례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배
박홍배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다가, 교통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렌터카라든가 도민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70㎞에서 80㎞ 가다가 50㎞, 30㎞ 급감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서귀포 사람이 제주시에 온다든가 구좌 쪽으로 간다든가 하면 그 지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는 경우라든가 또 내비게이션 자체도 바로 앞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감속을 급격히 하게 되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전되거나 사고발생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렌터카 같은 경우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렌터카는 특히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시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게 명칭은 이렇게 봤는데 속도감속 예고 표지판, 영어로 얘기하면 ‘비포(BEFORE)’를 씁니다. 꼭 이런 것 외국에 가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점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제주도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속 예고 표지판을 비포(BEFORE) 100m에서 시속 50㎞다 해 주면 사전에 운전자가 감지하고,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운전해 본 분들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차로 같은 경우 300m 전방 예고표지판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제한 표지 관계가 자주 바뀌는 부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50㎞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혼용되다 보니까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도 80㎞ 하다가 중간에 7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70㎞ 속도로 쭉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50㎞로 아마 감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0㎞로 가고 마을 있는 데는 50㎞로 가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부분에 예고 표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70㎞ 가다가 60㎞ 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70㎞ 가다가 갑자기 30㎞, 40㎞를 줄여야 되니까 그게 보통 운전 실력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눈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70㎞로 가다가 팍 줄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차가 회전돼 버릴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 이번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환경보전국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