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76억 5063만 2000원이 증액된 4419억 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4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체의 증가로 인한 재산분·종업원분 세액증가와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변경돼서 전년예산 대비 4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3%,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3%, 재산세 평균 신장률이 1.06%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예산 대비 7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 감소 -6.8%가 전망돼서 전년예산 대비 1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3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성인인구 증가 0.46% 및 흡연율 감소 -1.3%, 담배소비세 인상을 반영해서 징수 전망한 결과 전년예산 대비 동일하게 13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 예정성장률 4%와 부동산거래 증감률 감소 -8%분 반영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변경돼서 전년예산 대비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66억 7486만 4000원이 감액된 176억 1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3억 7700만 8000원이 감액된 119억 3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사용료 감소로 전년 대비 1220만 원이 감액된 2억 5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사용승인으로 공유수면사용료 증가와 사계절썰매장 사용료 징수에 따른 입장료수입 증가, 국민체육센터 사용률 증가 및 신규위탁에 따른 야구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4126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4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제증명 발급건수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와 공공주택 음식물배출제도 변경에 따른 음식물봉투 판매부진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감소, 농지전용허가 감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소로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6억 7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3340만 원이 증액된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2013년 특수요인 농업금융채권이자 1억 원을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16.4% 감소와 금리하락률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4억 5281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5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62억 9785만 6000원이 감액된 56억 8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4종으로 주식회사 이마트 복합유통시설 공사금 30억 원이 제외돼서 전년 대비 31억 56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전년 대비 1억 1477만 원을 증액해서 11억 282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으로 코리아냉장대집행이 완료돼서 전년 대비 42억 45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14억 9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5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과년도수입으로 KT렌탈 자동차경매장에 대하여 10억 원을 부과해서 전년 대비 9억 3830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274만 6000원이 증액된 96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94억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56억 5867만 4000원이 증액된 28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107억 3970만 1000원이 증액된 1487억 4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77종으로 전년 대비 223억 707만 9000원이 증액된 1252억 7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7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115억 6737만 8000원이 감액된 234억 6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율방범대초소 냉난방기 설치 등 311종으로 3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예산 대비 29억 4862만 5000원이 감액된 167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792만 5000원이 감액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8070만 원을 감액한 7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198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사업은 도세목표액 992억 9200만 원을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만 5000원이 증액된 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651만 원, 여비는 차량등록실 계약직공무원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1341억 49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7만 원이 증액된 3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축산기업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특별징수교부금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2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로 1680만 원,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5880만 원, 포상금은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1993만 9000원, 민간자본이전은 도 주관으로 중앙이나 지방지 신문 광고와 버스 및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이용한 31개 시·군 합동 홍보대행비로 310만 4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용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으로 6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25억 28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민간전문가인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504만 원, 포상금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포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위해서 전년 대비 724만 8000원을 감액한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체납자 징수독려 및 배당금수령 출장여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세무조사 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전년 대비 68만 원이 감액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여비는 세무조사 출장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 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334만 원이 증액된 5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세외수입프로그램 위탁사용에 따른 운영부담금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을 감액한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시상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은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만 7000원이 증액된 1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831만 원, 여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1만 8000원이 증액된 7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85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6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체납액정리요원과 차량관련지방세 전담요원 보수로 1억 1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시간제임기제 직원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32만 4000원이 증액된 7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과세대장정비원 보수로 7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개별주택조사원 보수에 대하여 50% 국비보조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1276만 원이 증액된 2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2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체납기동전담차량 관련 공공운영비로 3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출장과 관외출장 여비로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과 정원 2명 증원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2만 원이 증액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2014만 7000원이 증액된 4530억 2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LH공사 원곡산하지구 교통처리 개선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 3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내시액이 변경돼서 28억 7766만 6000원이 증액된 1281억 532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해 주세요.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간접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등에 의한 세제상 특례이므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1쪽 지출보고서 요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연도의 결산액과 당해 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감면 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감면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2013년 154억 9812만 4000원 대비 2억 4873만 8000원이 증가된 157억 4686만 2000원으로 2014년 비과세·감면율은 징수액 대비 10.5%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액 10억 이상인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9억 8475만 9000원이며, 50번 교육 분야의 경우 12억 6174만 7000원으로 전망되었고, 80번 사회복지 분야는 11억 2093만 5000원으로 전망되었으며, 110번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 9975만 5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700번 국가 분야는 54억 258만 4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2013년도에 144억 5011만 9000원 대비 23억 3976만 1000원 감소된 121억 1035만 8000원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35억 4959만 5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본 세부내역은 기능별 분리에 의해서 15개 분야 상세 항목으로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은 늦게 도착한 관계로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419억 1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42억 5040만 6000원보다 1.76%가 증가된 76억 50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34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3억 4600만 원보다 0.6%가 증가된 8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6억 18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억 9316만 원보다 27.48%가 감소된 66억 748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0억 64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9억 9136만 9000원보다 0.08%가 증가된 72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8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억 9132만 6000원보다 24.72%가 증가된 56억 58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487억 44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0억 482만 6000원보다 7.78%가 증가된 107억 39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7억 7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7억 2372만 5000원보다 14.95%가 감소된 29억 48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2015년도 본예산 세입은 1.76%가 늘었지만 세출이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징수 강화는 물론 새로운 세수 발굴 등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은 9억 99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214만 7000원보다 2.04%가 증가된 198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자체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2억 9840만 원, 체납세 징수 1억 1972만 9000원, 세외수입 부과관리 5435만 4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738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차량관련 지방세전담요원 여비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행감 때인가? 행감 때 여쭤보고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방세, 자동차세를 합쳐서 후에.

우리가 기금 1400억에서 한 220억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20억만?

네. 거기에 마에스트로 것이 법정관리 들어가는 바람에 한 31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 180억 조금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의 예상액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혹시 편성했을 때 내년 2015년도에 거의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예상액하고?

전체적으로 매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상 목표한 것보다 한 19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더 받았거든요. 통상적으로 2013년, 그리고 2012년도에도 한 240억.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160억을 잡았더라고요. 매년 연례적으로 한 200억 정도.

차액만 나는 건가, 그게?

네.

잘 맞추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지수 위원님.

우리 시 내년도에 주민세 인상 관련해서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저희들은 1만 원 다 올렸어요. 꽉 차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올리고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상황 봐서 저희들은 1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이 462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어떤 내시를 주거든요. 몇 년도까지 1만 원을 인상을 시켜라. 그것을 시키지 않으면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저희들은 3년 전에 올해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올렸고요. 그것도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상황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중에 해당되는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몇 대 정도 되죠? (팀장을 보며)

시세팀장 한성욱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바뀔 계획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4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몇 대인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못 듣고요. 그냥 영업용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4300대를 지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별도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영업용 중에서도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50% 인상인 거고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100% 인상인 거잖아요. 맞나요?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등록대수 증가, 이것은 비영업용도 포함됐으니까 4%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 유류보조금 안분율 감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로,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울산광역시에서 자치단체마다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나눠주고 더 나갔으면 내년도에 감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내년도 예산은 16억을 감해서 얼마에 세워라. 그것 갖고 충분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좀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구체적으로 갖다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담배 소비세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담배금액이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흡연율 감소 때문에 지방세에 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소될 것이다, 이런 정부 예상치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따로 안 하셨나요?

현재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놓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반영한 건데 금년도 한 134억 정도 되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한 15억 정도가 결손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성에서도 담배 사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한 10억 정도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도는 일단은 여기까지 잡아놓게 되는데 나머지 추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추경재원으로 쓸 요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결손되는 부분을 예상했다가 오히려 더 증액되는 상황은 사재기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신설되는 세는 국세 부분인 거잖아요.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개별소비세는 양도세 부분이고.

네, 개별소비세.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은 조금 정도의 인상은 있겠지만 어느 자료를 봤더니 담배에 대한 수요치가 34%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정부 발표를 봤어요. 그것을 본다면 지방세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전년 대비보다는 좀 적게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갑당 641원이거든요. 그게 1007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360원 정도 인상이 되게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주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매년 감소가, 저희들이 담배 소비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고속도로 하행선, 경부 거기가 17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통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성에서 시민들이 감소가 된다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크게 감소가 안 될 것으로 봐서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자료하고 여기서 본 흡연율 감소 부분하고 34%와 1.3%는 너무 차이가 커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요.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이런 것들 경직성 경비처럼 보이는데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운영 부분에 별 이상은 없으신 건가요? 원래부터 이렇게 감액해서 올리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조금씩 감액한 것으로, 그것 가지고 아껴 써야죠.

정말 이것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아니요.

네, 안정열 위원님.

종업원분 주민세가 이쪽에 반영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4억.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이게 세목변경된 것 44억이 거기로 갔어요. 지방소득세에 있던 것이 거기로 간 것이고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한 3억 정도 늘어납니다.

포상금은 세출이겠지. 600만 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요?

포상금.

많이 하면 많이 줘야지.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셨구나.

아니야, 아니야.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일단 6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개 특별채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경찰관보다 세무과 직원이 더 무섭다니까.

그것은 대충 저기 되신 거죠? 그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게 저기인 것 같아요.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체납징수를 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위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민원 생겨서 못 하고요. 굉장히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혹시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기는 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세입에 대해서 주민세 부분을 2016년, 2017년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추계를 해서 주셨나요?

2017년까지요?

네. 어느 정도 예상하는 안으로 하셨는지.

저희들이 자료 주고 그러는 것은 주민세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것 봐서 대비해서 추정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쪽으로 공문주신 것 한 장만 주시겠어요?

아마 준 것으로 기억하고, 저희들이 줘야 거기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주민세며 자동차세며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의 얘기지만 BTO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인상안을 그런 전체적인 것까지 결부해서 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세금 인상되는 부분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주민 개개인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저희들이 무슨 자료 드릴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자료를 주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연도 추계서 제출해요.

네, 연도별 추계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네, 권혁진 위원님.

세외수입 쪽이에요. 세외수입 쪽에 사용료들이, 임대료 같은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것은 잘 증액, 증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감소가 되고, 그대로 일치를 합니까?

세외수입에 보게 되면 폐천보조, 국제정구장 임대수입, 이런 것이 증가됐고요. 사계절썰매장도 증가됐고, 그런데 공공주택 음식물배출제도가 변경돼서 음식물봉투가 감소됐고요.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또 공공예금도 금리하락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전부 반영해서 176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꼭 하실 분들 한 가지씩만 더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저기 좀. 아까도 과장님하고 말씀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180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체납액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시키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세무 1과, 2과 나누는 방법도 어떨까 한번 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세수규모로 과를 분리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와 과를 나누게 되면 첫째, 세입부서하고 징수과하고 다투게 됩니다. 어떻게 다투게 되느냐 하면 징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코리아냉장 화재사건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해서 덜컥 16억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악성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내년도에 하든지 왜 그런 것을 해서 받지도 못 하게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지금 평택시도 아마 다시 합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에 그것도 한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각기 징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세외수입 관계의 법률도 지난 8월인가 9월 달에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왔었고 저희도 만들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징수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예를 들면 민간인들 특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인원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의견을 알아들었고요. 일반시민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로는 사실 세원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 세원 발굴하기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서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냈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금액은 누구나 다 내줘야 되고, 이것이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세원 발굴이 어렵다고 그러면 징수를 정확히 일정률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220억에서 만약에 40억 빠지고 180억에서 최소 우리가 미납된 것 중에서 만약에 그중에서 100억만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징수과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실제로 분야가 각각 다 있더라고요. 세외 징수하는 분야 다 다르고 그래서 아까 법이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 법이 바뀐 것은 못 봤지만 이것도 어느 부서인가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것은 안 되고, 형평성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과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징수팀을 보완하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용역을 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 특히 우리 체납액의 규모나 징수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이 중기인력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서 2개 팀 신설로 잡혀 있는 거죠?

2개 팀이요?

네, 2개 팀 신설로.

저는 세외수입팀만 알고 있는데.

저는 2개 팀 더 증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예산도 없는데 사무 늘려서 뭐해요. 한 과 잘 반영······.

아니, 열심히 일해 주셔서 그만큼 세입을 충당해 주시면 되는 거죠.

실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금번 계획된 것이 공공예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수시입출금이라도 저희들은 1%예요. 일반 민간인들은 0.01%인데 공공예금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1만분의 3, 그것보다는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율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기금 먼저 해 주시면.

먼저 하시는 바람에 제가 원래는 하시고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따로 따로 했어야 하는데 같이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것 관련해서 먼저 질의답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의만 드릴 테니 답변만 해 주세요. 본예산은 들어오기 전에 수정 예산안이 법적으로 본예산 들어가기 하루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수정 예산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예산 같은 경우 본예산 제출시기까지 먼저 본예산서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도비 같은 내시가 본예산 편성 전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이후에도 천천히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내시가 내려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내려와 있는 것과 후에 내려오는 것하고 합쳐서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달해 준다?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드린 겁니다.

검토보고는 우리도 못 해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을 어제 받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오늘 아침에 받은 거네요? 어제 내가 잠깐 내려가서 봤는데 이렇게 보면 법적인 절차가 없다면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진행사항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련되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하고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통합기금 관련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같이 하시고 기금 같이 하시고.

할 때 따로 따로 할게요. 질의는 지방채상환기금까지 같이 해 주세요.

지금 107억 가량 남아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청사 신축공사하고 공도읍 신축공사, 그리고 교부세 감액지원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저희가 107억.

2010년도에 그즈음에 준공했습니다.

2009년도에 돈을 빌려와서 11월에.

4, 5년 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초선이시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조성된 액이 내년도면 151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이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통합관리기금 전체 지출액이 29억가량이 되는데요. 이 중에 예치금이 23억 3000만 원가량이 되고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5억 75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 이자상환이 대부분인데요. 이 중에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등해서 전체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제일 처음에 조성이 될 때는 13개 기금을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을 하는 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방채 기초생활보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등해서 13개였는데 작년도부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13년 8월 14일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 의무를 제외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이 4개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로는 13개에서 4개를 뺀 9개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부서내용은 아니지만 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 관련해서 아직 시장님 결심이 났나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이라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꼭 그 내용을 같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인상안의 현실화율은 당초 입법예고했던 것보다는 낮게 다시 안건을 상정할 거라는 얘기만 들렸는데 정확히 어느 선에서 잡고 있는 건지 이번에 예산 짜실 때에는 현실화율을 몇 % 수준으로 하수도를 짠 건가요?

저희가 할 때는 60% 선에서 예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60% 선보다는 낮게 조례 개정안을 지금 내리 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쪽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나요?

일단 기금은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요금 기금.

기금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쪽의 사업을, 기금들에 쟁여둔 돈을 뭔가 활용하려고 만든 기금인 거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돈을 빌려서 메워 넣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현실화율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통합기금 고유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조례에 의거하면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용도로 운영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분명히 특별회계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의 고유의 목적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단 현실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런 통합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나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야 한다면 일부분 충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우리 법정만큼 재원은 다 확보한 건가요?

네.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혹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이게 필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팀장을 보며)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기금 운용 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승인하는 것으로만 하고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다시 말씀 매년, 작년에 몇 번 했죠?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승인만 받지 나중에 사후에 대해서 다시 할 때에 다음 연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기금 운용을 저는 전에 2013년도에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재 우리 안성시 재정으로 보면 다시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금의 원금을 갚아나가는데 이자도 물론 하겠지만 갚아 나가는데 또 다시 써야 되는 입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 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금마다 최소 어떤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 하면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예탁하는 것 한다고 하지만 그것 관련되어서 현 상태로 하면 다시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갚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 내부거래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은 되어 있는 돈이지만 만져서는 안 될 돈을 우리가 만지는 돈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금들이 대부분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특별한 큰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 이하로 하는 것은 오히려 약간 기금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약간 경직성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금은 보수적인 거예요. 기금의 유동성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은, 기금은 보수적이고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한 금액이라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련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최소 비용,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기금마다 성격이 다를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잠시만이요.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오후에 식사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셨다고요?

아니, 아까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이어서 계속하세요.

네.

어차피 식사시간인데 정회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어차피 끊기는데.

정회할까요?

네. 정회를 하고.

잠시만, 의견조율이 필요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234억 364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5억 645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으로 현황판 정리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비전 T/F팀 발표대회 운영에 349만 원, 그리고 8쪽에 지역진흥재단의 시·군별 출연금 부담액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쪽 혁신활동 지원에 2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한마당은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서면으로만 받았던 시민 아이디어를 발표의 형태로 운영하여 좀 더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에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을 위해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쪽 시정시책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참여수당 등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절감 성과 우수 주민에게도 시상이 가능하게 되어 시상금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878만 원을 계상하였고, 17쪽에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에 국비 2억 7500만 원, 시비 31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택과 연계하여 고성산과 부락산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쪽에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등의 사업에 5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쪽 예산 편성 부문에서는 당초예산서 유인 등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지방재정공시 운영에는 재정공시 자료 유인 등의 사무관리비에 106만 원을 계상하였고, 23쪽에 기관공통경비 운영에는 기관공통 수용비 등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1% 이상을 계상하는 것으로 46억 2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운영비와 전출금을 합하여 137억 1790만 7000원으로 청소차량 등의 신규구입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573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7억 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적립금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에 기본경비는 복사용지 구입 등에 5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2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69억 45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1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 중 주민화합업무추진, 통·리반장 활동 지원,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그리고 주민자치사랑방 운영비 등은 모든 읍·면·동의 공통된 사항으로 읍·면·동의 요구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매년 반복된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예산은 총 8억 9613만 3000원입니다. 42쪽에 서안성 문화축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50쪽 만가대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50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으로 4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냉·난방기 및 비품구입비로 15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개면 예산은 총 4억 3509만 7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67쪽 기좌·곡천마을 정자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광면 예산은 총 4억 7427만 4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89쪽에 현곡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7000만 원을 비롯한 5건에 대하여 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운면 예산은 총 4억 213만 3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101쪽에 산평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9건에 2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예산으로 4억 8762만 5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123쪽에 신촌마을 재포장공사 33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덕면 예산은 4억 3206만 9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144쪽에 보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7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예산은 4억 2627만 7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169쪽에 노곡4리 농로 포장공사 950만 원을 비롯한 11건에 대하여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곡면 예산은 3억 9074만 6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194쪽에 신촌 배수로 정비공사 480만 원을 비롯한 7건에 대하여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죽면 예산은 총 5억 8167만 원입니다. 214쪽에 일죽면 신청사 이전에 71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217쪽에 상가마을안길 정비공사 46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죽산면 예산은 총 4억 7440만 8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235쪽에 거곡마을 농로포장 3000만 원을 비롯한 12건에 대하여 2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죽면 예산은 총 4억 210만 4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260쪽에 월곡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900만 원을 비롯한 9건에 대하여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삼면 예산은 총 3억 8918만 5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282쪽에 하갈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11건에 대하여 2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279쪽에 청사 관리에 민원상담데스크 설치공사에 2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1동 예산은 3억 8281만 3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304쪽에 명륜현대빌라 주변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200만 원을 비롯한 7건에 대하여 2억 150만 원입니다. 다음 안성2동 예산은 3억 32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320쪽에 계동 농배수로 및 농로포장정비공사 2700만 원을 비롯한 5건에 대하여 1억 3950만 원입니다. 다음 안성3동 예산은 총 4억 192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335쪽에 사곡동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500만 원을 비롯한 7건에 대하여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이 3000만 원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2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용역을 수행해서 한 것이고요. 이게 매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발굴을 위해서 3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이와 비슷한 용역이 있었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역발전사업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는 중장기발전계획 3억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역생활행복권사업 32억을 받은 것도 용역을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용역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용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은 다른 용역비로.

그 용역비는 얼마였죠?

그게 정확히, 평택하고 같이 해서요. 2000만 원 해서 아마 2000만 원, 정확히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느 쪽이랑 같이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단은 저희가 다른 곳하고 확장을 하려고 용인, 그리고 천안, 진천 이런 데를 다 알아봤는데 지금 솔직히 다른 시·군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왜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몇 십억씩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왜 마다하시죠?

다른 담당자들이 올해 받은 사업, 진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진한 사업도 자기들이 추진하기 바쁘다, 이런 데가 있고요. 용인이나 천안 같은 데는 같은 시·군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내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용인 같은 데도 좀 자기네들은 같이 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컨텍을 해 보고요. 이게 지역행복생활권이 평택하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유천취수장 해제 관련해서 이 용역을 천안이나 이런 쪽이랑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용역으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요. 현재 지금 규제개혁추진단 차원에서 강변여과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험공 수평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공을 지금 뚫어서 내년 2월경 되면 모니터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서 한 9월까지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강변여과수가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천안하고 평택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재원배분이라든가 추진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언제 정도에 결과가 나오나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요?

네. 천안에서도······.

지금 예측되기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나요?

일단 모니터링을 해 봐야 합니다. 수평정을 뚫고 그 수량하고 수질하고 모니터링을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걸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이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강변여과수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뭔가 복안이 혹시 없는가. 이것도 내년 9월까지 기다렸다가 해 봤더니 정 영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조율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든가 수질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받아들이겠나 하는 점에서는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그래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게 두 개 다 용역비는 맞는 것이지요? 작년에 수립한 용역비나 지금 3000만 원 세운 용역비나 똑같이 맹목적인 목적 아니에요, 작년 용역비가?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 2억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안성 발전방향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 2억 다 쓰셨어요?

1억 8000만 원을 썼습니다.

2000만 원이 남았네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들어갈 건가.

추경에서 조정하시겠죠.

그러니까 또 세웠다는 게 2000만 원 남았으면 2000만 원을 다 쓰고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야지. 알았어요.

네.

또 있습니까?

이것은 뭐 담당자가 얘기해 봐야지.

안정열 위원님 준비하신 것 말씀하십시오.

정확히 물어봐야지.

아까 하구산마을 정확하게.

지금 건설과에 있는 것과 사업명이 동일한 게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삼죽면 것인가요? 죽산 거였나요?

죽산 것.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전출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26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131억 5858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청소차량 교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약 8000만 원 정도 하는데 4대를 올해 교체하게 되어서 2억 5732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5억 593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냥 끝나는데, 이것 앞에 보면 미래발전위원회 정책개발정책워크숍이라는 게 2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하고 똑같은 건가. 틀린 거예요?

잠시만요.

맨 앞장에 미래발전위원회 정책개발워크숍이라고 있어요.

설명서 4쪽에 보시면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이게 기존에는 열린시책협의회로 예전에는 운영이 되었는데 열린시책협의회는 너무 인원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열린시책협의회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미래발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을 얻고자 저희가 미래발전위원회 조례도 지난번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어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조례만 통과가 된 상태고요. 12월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지제역∼공도지구 간에 용역비를 혹시 세워 놓은 상태인가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요? 일단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그게 1억 5000만 원인가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게 반영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일단 첫 번째 관건은 평택의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나와 줄 수 있는가. 예비타당성 안에 평택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과.

노선면에서 평택시민들이 많은 노선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이 많이 개발되는 상태이고 앞으로 인구유입 가능성, 발전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아마 노선 설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잘한다면 평택에서도 충분히 철도건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가 적자를 메워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너무 장밋빛 결과만을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인, 안 그러면 용인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다 가능한 선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야 한다면 부도심권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미래의 그림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그쪽 직접 담당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한에서는 이 안에까지, 시내권까지 오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긴 한데요. 일단 단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통합기금에서 2019년까지 보면 2015년에 29억 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116억 원 수준으로 지금 연도별로 연평균 40%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당장 지금 내년도에 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에서 이렇게 메워질 수가 있어요? 내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재정규모 및 가용재원현황, 회계별 재정규모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연평균 신장률을 41%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통합관리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매년 21억씩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는 게 거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상환하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지금 40%씩 신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29억으로 잡혀있고 2016년에는 50억으로 잡혀있고 2019년 가서는 100억 원 넘게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있어서.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일반회계에 다 150억이 나가있고요. 2015년도에 21억이 들어오고요. 매년 똑같이 21억씩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상환해야 할 것을, 통합기금에 담았다 가는 것을 여기에 담아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있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쪽, 일반회계에 예탁을 안 하고 통합기금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죠.

아니, 일반회계에다 상환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아니요. 우리가 각 기금으로 상환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이자만 해 주게 되어 있죠. 원래 통합관리기금······.

잠깐, 원리금 상환도 매년마다, 잠깐만.

아닙니다.

지방채는 원리금하고 같이 상환하고요.

제가 착각했나. 추후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다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당장 청소년수련회관도 2015년부터 예산을 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듣기로는 이것은 한 2016년 지나서부터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2015년부터 담기는 게,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올 한 9월 달에 설명을 듣기로는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8대 2 수준에서 담는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3대 4 비율로 오히려 시비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명드린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내용이 왜 다른 건지, 우리 시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네요.

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책과 쪽에서 2020년 일몰제까지 한 4000억 넘게 필요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지금 담아놓으신 것은 3700억 수준으로 담아놓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2019년까지 투자하겠다고 하는 연도별 투자액이 6억, 7억, 9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장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에 향후 투자액으로 지금 해 놓으신 3600억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2020년도에 다른 사업 안 하시고 여기에만 다 메우실 것도 아닐 텐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건 계획이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내년 예산에 8억가량 해서.

8억 가지고 뭐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용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활용하지 않은 것들, 정리할 것들은 다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들, 추진해야 할 것들만 추려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내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후 3년 뒤, 5년 뒤에 그것을 정확하게 좀 더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후년 2016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에서도 어려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담기 시작하면 어떻게 재원을, 이 많은 사업들을 조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 용역결과에 최대한 현실성 있게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이게 당장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누락된 거죠? 예산팀에서 누락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안 가져온 건가요?

2016년부터 한 건가요?

아닙니다. 2015년도······.

2015년도 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는 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11억 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는 나왔는데. 일단 걱정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저희들도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아까 지속적으로, 저도 사실 똑같은 걱정입니다. 장기미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일몰제 관련해서 똑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되어서 현실성 있게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안성 구도심권을 위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쪽 성모병원 앞에 보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양장점 그런 옛날식으로 표현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데 관련해서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발상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활용할 수 것도 안성시 발전 큰 틀에서 한번, 나중에 혹시 여기 비전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성실하게 자료요구하시면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두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윤환입니다. 2015년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 및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고 쓰레기봉투판매소만 12개가 증가된 405개소가 됩니다. 차량 및 중장비는 총 50대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입계획은 전년보다 4951만 3000원이 증가된 42억 89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은 임직원이 현원 208명으로 전년보다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는 1명이 감원된 45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총예산액은 139억 1918만 9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이 133억 5986만 9000원과 자본예산이 5억 5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33억 5986만 9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9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액만이고 나머지는 전년과 같습니다. 목표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는 82억 3793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6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전년보다 2억 427만 원을 감액한 1억 8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억 2801만 원으로 전년보다 222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1억 2572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6억 9867만 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30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2864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 4758만 원으로 전년보다 3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6742만 원으로 전년보다 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3588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급은 4억 778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19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위탁관리비는 8896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0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08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97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포상금은 214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은 6844만 원으로 전년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5875만 3000원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총자본예산은 5억 5932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억 5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차량운반구가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은 6682만 원으로 전년보다 61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45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팀은 6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106억 314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59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전년보다 6751만 4000원을 증액한 61억 1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은 전년보다 1억 3311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1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신설되는 재활용사업팀입니다. 1억 9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은 전년보다 4471만 9000원을 감액한 9억 4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팀별 세부내역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는 웹방화벽 장비 구입과 인사급여프로그램 구축을 하기 위해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 시설운영팀 레이저복합기 구입, 종합운동장 심장제세동기 구입 그다음에 신용카드결재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에서는 재활용선별장 스키로더 구입하고 재활용선별장 압축용 컴프레샤 구입, 재활용선별장 이송료 압롤박스 구입으로 8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는 음식물전용수거차 1대와 압축진개차 3대 총 4대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별첨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우리가 그때 행감 나갔나요?

네.

증액된 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5대를 얘기한 거죠.

우리가 다섯 대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4대 받으셨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십니까?

그래도 과거년도에 대해서는 많이 세워 주신 것이라서요. 노후차량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액보다 그래도 증액된 부분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지원금인 영업외수익 29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전년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내가 아까 어디에서 봤더라? 웹방화벽 장비가 뭐예요?

인터넷장비로 외부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아까 종합운동장 예산이 섰나요?

네.

지금 가장 애로점 같은 것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워지기는 했어도 청소노후차량이 계속 운행이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있다는 게 좀 염려스럽고요. 수지비율이 가장 크게 되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수지비율 50% 이상을 맞추라는 요구사항을 저희 안성 현실에서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돈 들어가면, 거기 우리 종합운동장은 연 시설비에서 보통 대여가 잘 안 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인 보조구장을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에서는 거의 대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거기에 얼마 들어갔더라?

운동장만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시설팀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게 얼마 들어갔나?

43쪽이 되겠습니다.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면 그런 데 손이 안 가니까 다른 데에 예산을 쓰시면 굳이 사용도 안 하는 운동장에 쓰는 것보다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안 되는 데에다 쓰시지. 거기에 예산 세워서, 1년에 한 두어 번 쓰시죠? 한 번은 체육대회 때나 쓸까.

지금 현재 총 사용횟수는 평균적으로 30일 정도 씁니다. 쓰는데 금년도에 워낙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건데 연기가 되었지만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분.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안정열 위원님.

이게 2년밖에 안 되었죠? 사계절썰매장이요.

네,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작년.

1년이 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난다는 건가? 타이어 매트설치.

지금 추가로 시설을 더 해야 되는 사항, 하자가 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처음에 준비 안 되었던 시설들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도 자꾸 나타나면서 하나둘씩 더 설치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지요. 유지교체비라.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14쪽 한번 보면 저희가 맨 밑, 하단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성과급이 3192만 1000원이 더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급을 매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급은 매년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몇 %, 등급에 따라서 몇 %를 지급하라. 그리고 몇 등급일 때 몇 % 예산을 세우라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떨어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유지수선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플러스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금 문체과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을 텐데 혹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되는 사항은 이미 다 투입되어서 그것 말고 신설되는 것이 야구장이나 맞춤구장 B구장 등 새로 생긴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썰매장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사실은 시즌별로만 운영할 계획으로 했다가 연중 운영하도록 해서 추가되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 도민체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시비가 아니고 도민체전에 이런 수선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문체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로 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당연히 도민체전하게 되면 1년 지나면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계절썰매장 나오고 했는데 사계절썰매장 관련해서 그쪽에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요즘에도 보면 제가 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냄새 때문에 일부러 들려가거든요. 전에도 보셨겠지만 개장할 때도 제가 일부러 가보고 현장 가보는데 혹시 냄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썰매를 타다가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환불해 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환불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원인이 뭔가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목표 세울 때 과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10% 이상 증가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예측하기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올라가기는 한데 현재 추세로 실제 20억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감소가 된 거죠. 실적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것에 지금 결손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결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수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실적으로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 쪽에서는 그것을······.

당초 추경에서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설명서에서 보니까 총액으로 보자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변동 폭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인력운영비부터 보자면, 팀장의 기본급이 전년 대비 87% 정도가 올라갔고 여기 기술성 같은 경우도 133%, 200%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 기술수당 중에서 지금 133%, 200% 오른 건에 대해서 기능사, 산업기사, 청소년지도사.

금년도 초 본예산에 담을 때는 저희 팀이 세 부서여서 팀장 3명만 의 금액이었고요. 지금은 두 배로 6개 팀이 됩니다. 팀이 6개로 늘어나서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팀이 6개로 늘어났습니다. 팀장이 그 정도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면 진급을 세 분이 하신 거네요? 등급은 아니고 팀만 신설되어서.

진급은 아니고 팀만 보직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진급을 세 분이 하신 거네요?

진급은.

진급은 아니고 팀만 신설이 되어서.

네, 팀장 보직이, 팀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 4급들이 오히려 줄었잖아요. 줄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수당이 일반 상근직의 업무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조직진단 했을 때 상근직에서 업무에 임했던 사람이, 여기 자체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격을 갖추어서 일정하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능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래서 기능직 전환이 된 직종이 있습니다. 5명이 기능직 전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일반 4급은 몇 분이셨죠?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2명이셨던 건가요?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액된 것 보니까 2명이셨던 것 같은데.

기획전략팀의 김경환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 일반 4급은 똑같이 있더라도 저희 안전행정부의 지침상 팀장을 하게 되면 연봉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급상 4급이었던 자도 연봉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 예산상의 표기는 1명이 되어 있는 거지요. 팀장은 동일한 일반 4급인데 연봉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표시는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으로 계신 분이······.

다 일반 4급이고요.

다 4급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팀장이 다 4급이고요. 6명 중에 4명이 4급이고 3급 하나가 있습니다. 3급 본부장 자리 하나가 팀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직개편해서 본부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6명이 됩니다.

4급이 6명.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은 100% 삭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무기계약직 청원경찰이 현재 총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이 올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타직으로 1명이 전환이 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에서는 다 없는 것으로 삭감이 되죠.

두 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충원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해서 위탁관리비가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명에 대해서 경비업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아웃소싱팀에······.

아니요. 청원경찰 자체가 경찰에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업체 저기로?

네, 경찰에다 청원을 해서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게끔 해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방호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지금 현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가시면 그런······.

아니요, 경비업무하는 청원경찰이요.

그쪽으로 하신다?

네.

낭비가, 법적으로 말썽, 걔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우리 안성시의 쓰레기를 못 치울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업무가 아니고 시설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그렇게 그렇게 바꾸신다는 것 아니에요.

청원경찰에 대해서요. 청원경찰은 다 없애는 걸로.

청원경찰이 2명이 있어요?

지금 총 3명이고 1명이 남게 됩니다.

시청에도 정문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그래요?

이것을 위탁해서 한다는 거지요.

청소업무가 아니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에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두 군데가 있어서 질의하실 것 한 번씩만 더 질의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어느 도 소식지를 보니까 좋은 공기업 만들기 해서 우수 선정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사 간 잘 융합하셔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마무리가 아니라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안전요원 국민체육센터, 일단 인건비만 오늘은 여쭈어 보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안전요원 보면 이게 52주면 1년, 그러니까 주당 2회씩 근무를 하시나 보죠? 여기 2일×52주라고 되어 있어서요.

안전요원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기간 동안만 지금 2명이 하는데 휴무기간 동안만 알바식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정직원분들의 공백을 이분들이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83%가 증가한 건 왜죠? 국민체육센터.

안전요원은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1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명이 사실은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으로 다른 강사들이나 요원들이 쉬는 타임에 1명이 와서 하게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도저히, 실제적으로 노동 강도도 센 것이고 너무 길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안전요원을 더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자면 만약에 그분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셨다면 15시간 근무한 수당을 받아 가셨어야 맞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임금을 제대로 안 주셨던 건가요?

다른······.

왜냐면 83%가 늘어났는데 지금 7시간으로 2명을 하면 14시간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15시간만큼의 인건비를 1명한테 주었을 텐데 그러면 15시간과 14시간의 차이가 왜 83%가 아닌지 모르겠어서.

단순히 1명 혼자서만 하게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근무지가 다른 사람들을 보충해서 시간외를 더 초과해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한 노동이 된다고 해서 더 늘리는 거고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풀로 할 때도 있지만 교대할 때는 교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직원들의 시간외 초과근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계절썰매장에서 매표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계절썰매장의 운영 월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운영은 연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준비기간 동안만 중간 중간 시즌 옮길 때, 봄시즌, 여름시즌, 가을시즌 옮길 때마다 1개월이나 몇 주씩 쉬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매표에 대해서 평일시즌에는 전체 직원들이 하고 여름시즌과 겨울시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매표인원입니다.

아니요.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은 수상안전요원이 45일이고 매표 두 분에 대해서는 12월분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한번 월별로 방문객수를 집계한 것 자료를 주시겠어요? 이게 12월 치가 다 필요한 건지. 제가 안성맞춤랜드에 종종 가도 썰매장이 가동 중일 때가 많지 않은데 이게 12월분이 다 필요한 건지 의문이 있어서.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으로만 다른 것 같은데.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전년도와 비교한 것을 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 팀이었으면 올해 여섯 팀으로 해서 팀장 3명이 더 늘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4급에서 그렇다면 4급의 기본급이 한 300만 원 수준에서 팀장으로 가니까 380만 원 수준이다 하면 한 분당 80만 원씩 늘어났다고 쳐도 1년 치 지금 증감된 부분이 팀장급은 1억 2500만 원이 줄었고 일반 4급에서는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준 거라 계산이 잘 맞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네요.

3급 본부장으로 있었던 자리도 내려와서 팀장으로 합류가 되고 1인당으로 평균을 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 낸 거지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이대로는 아닌 거네요?

네, 세부적으로 제가 인당으로 해서 인건비 비교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청소차량 10년 내구연한 지난 게 5대였나요?

10년 지난 게 5대가 아니고.

더 많았다고 했죠.

네.

10년 지난 건 5대가 맞습니다. 8년 지난 것만.

8년 지난 게.

8년 지난 게 15대였나.

8년 지난 게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알겠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청소차량은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다녀서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고 공동으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짧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8년 경과된 게 18대였고요.

18대,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긴급한 차량 5대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고장 난, 그러니까 일수라고 해야 하나요. 수리비 이런 것들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차량수리비 자료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차라고 하는 것이 4대냐 5대냐의 문제라고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1대가 멈춤으로 인해서 몇만 명의 시민분들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불편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쪽으로 지금 예산이 거기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해설사는 안성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27명입니다.

각 읍·면·동으로 다 해설사가.

읍·면·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요 관광지로 지정한, 예를 들어 청룡사, 죽주산성, 미리내성지, 안성맞춤박물관, 3·1운동기념관, 이런 데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대기소 설치에 1220만 원인데 수정예산에서 또 거기는 저기를 주는 거네, 공공요금 같은 것.

수정예산이 내려온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들어와서.

여기서 편성을 했다 이거죠?

네.

잘하셨어요. 이게 전광판에다가도 많이 나가요. 청룡사 홍보용 전광판,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건데요. 유지보수비하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많이 나가네요. 하여튼 우리 안성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는데 일등공신으로 홍보과가 열심히 하니까, 안성을 알리는 데 매체에 막 하니까 돈 많이 나가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공도전광판은 신규예요?

네, 공도전광판은 원래 전년도 본예산이 안 섰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세웠던 예산이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도 내년에 유지보수 들어가야 하니까.

네, 유지보수하고 전기요금이랑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들어오는가 보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열 위원님.

설치는 아닌 거죠.

설치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산성에 맞게끔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라면 사실은 컨테이너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죽주산성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설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유도하고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복원이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문체과 쪽에서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과 함께 오산에 있는 독산성이죠. 거기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홍보담당관이 문체과하고 같이 좀 나서주시면 어떨까.

저희도 지금 현재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래 2016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매체 홍보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감률이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서 증감을 한 건지.

다중매체 홍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게.

케이블TV.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하고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안성시 홍보영상 제작이 신규로 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안성시 홍보영상 제작 6400만 원, 시정 주요활동 및 관리를 위한 공DVD 및 CD, 소모품 구입비, 인터넷방송 뉴스제작, 이것하고 시정소식지 700만 원, 주로 늘어난 부분이 그쪽하고요. 주요시책 홍보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극장 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부권하고 천안에 극장 스크린을 이용한 시정홍보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전국체전 등을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바우덕이축제 때도 스크린을 이용해서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디 통해서 하셨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디였죠? (팀장을 보며)

미디어홍보팀장 박주덕입니다. 서울에 있는 소니를 통해서 임대식으로 가급적 싸게 리스식으로 했습니다.

아, 리스로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니까 한국지역문화재단인가 진흥재단, 지역진흥재단인가요? 그쪽에 출연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기 진흥재단을 통한 홍보를 효과로 본다고 하는데 그쪽하고 하는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 업무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서 제가 별도로 전화로.

바우덕이축제 때 그 재단에서 전광판에다 축제 홍보를 해 주겠대.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재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라고 사업필요성을 써 놨어요. 이 내용은 정말 홍보담당관 쪽에서 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다중매체 홍보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추진 인센티브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티투어 추진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매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성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안성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시티투어 관련 업체들을 불러서 한 번 더 여행을 시켜주는 이런 인센티브입니다.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성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우수업체에서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평가는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런데 신설로 되어 있어서, 이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전에 없었나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입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이요. 처음에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 20명, 30명, 40명이 와서 1박 이상을 머무를 경우 그 여행업체, 몰고 온 여행업체, 이런 데에다가 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순증이 된 이유는 지금은 1박을 하는 코스가 많이 늘었는데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한 건도 없어서 지급이 안 돼서 실효가 없나? 그래서 올해 없다가.

그러게요. 저도 처음 본 예산은 아닌데 순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순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지금은 체험관광 때문에 이게 1박, 2박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저희가 순증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1박 하는 관광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런 여행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확인을 안 했고 숙박업체가 너리굴마을이나 개인사업장에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 오는 것을 저희가 다 확인을 별도로 사업장으로 보내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아니, 팀장님께서 전전년도에 세웠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전년도에는 폐지했던 사업이라 다시 세우셨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시 전혀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안성시에서도 캠핑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쪽에 어차피 캠핑이 되니까.

네, 1박 2일 이상이 되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신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텐데 계속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해 주시고 오늘 예산 설명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한 번씩 더 하시고.

네. 홍보대사에 대해서, 안성의 홍보대사 누구입니까?

올해까지는 4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3명을 초청했었습니다. 일단 손현주, 그다음에 최고봉, 최주봉, 유지인.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지인 씨는 본인이 올해부터는 행사를 못 다니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초청을 못 했고요. 세 분은 바우덕이축제 때 다 한 번 초청을 했습니다. 한 번 부르는 데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나머지 한 분 또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은 총 다섯 분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다음에 김수로도 좀 부르고 그래요.

정열이 형님하고 나하고 나가서 “쌀 사러오세요!” 이런 것.

우리 둘이 나가요.

잘하잖아요.

홍보대사 관련해서 일회적으로 방문을 한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연예인분들이 받는 비용을 보자면 거의 봉사나 다름없다고 그쪽 업체에서는 말을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다녀가시는 분은 사실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손현주 같은 분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괜찮죠. 그런데 제가 지금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시 자체에서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예인이라고 무조건이 아니라 좀 홍보담당관에서 시와 이미지도 잘 맞고 시에 대해서 조금의 가치, 그런 마인드를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꾸준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지금 손현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도 지나서 경부선 타고 가려다 보면 우측에 전광판 큰 것 안성 홍보하는 것 있죠. 그게 있는데 사실 오래됐잖아요. 색깔이 많이 퇴색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

네, 큰 것 있죠? 그게 상당히 똑같은 것이 약간 색이 새로운 것에 비해서, 아까도 문제제기했지만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시티투어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요즘에 복고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감천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피난민촌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삼청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가면 수암골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까도, 홍보담당관에서도 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경대 조형학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쪽이 옛날에, 지금 다른 신도시에는 거의 없는, 구도시에만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양장점이 있다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에 보니까 성남동에 6070년도 해서 옛날에 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는 안성의 문화상품화해서 할 수 있는 테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해서 벽화 그리는 것도 실제 체험해서 사람들이 그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체험마을을 하잖아요. 우리 안성에도 보이지 않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놓쳤죠. 예를 들면 고은 시인 같은 경우 그분이 안성에 있는 것만 해도 안성의 굉장히 큰 홍보가 됐죠. 구원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유명한 화가 중에 이반교수님 같은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능을 학생들한테 기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안성에 그런 문화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그리고 공예협회도 있으면 그런 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같이 엮어서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내 캠핑장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도 여쭤봤지만 수영하다가도 악취 때문에 냄새 나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여쭤보니까 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악취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오토캠핑장 큰 저기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에 대한, 안성이 문화예술도시면 문화예술의 도시에 맞게 테마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구의 골목길투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오는데 저희도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봤더니 쓸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각 골목을 우리 문화관광팀장이 누비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기 같은 데 있잖아요. 성모병원 앞에 양장점 있고 그런 데 쭉 있잖아요. 수선집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홍보되면 그것 잘하면 영화의 세트장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나 예산이 줄었네요.

전체 7.8%정도.

네, 한 8%정도 줄었는데 보시기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 안성시 재정 때문에 전부 예산을 감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로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관 대행사업비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63%가 감액된 수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내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금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시금액이 이것으로 줄었어요? 왜요?

유지보수만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시스템 업데이터에 보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냥 유지보수비만.

시스템은 올해까지 다 구축되어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 일부만 필요하다. 그러면 내시된 만큼은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네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맨파워가 가장 강한 부서가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쪽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축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 대외비입니까, 아니면 말씀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려도 되는데 평가한 결과는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급 5명하고 5급 47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4급은 동료가 10%, 하급직원이 90% 또 5급은 상급자가 10%, 동료가 20%, 하급자가 70%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무작위로 인사랑하고 시스템이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피평가자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추출하게 되어 있어서요. 근무 안 해 본 사람이 평가할 수 없으니까 같이 근무한 사람이 평가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에 팝업창이 뜨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소송비용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8000만 원이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송 건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8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예년도로 보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8000만 원만 세워서 운영을 해 보다가 소송 건수의 증감 추이를 봐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 원 내에서 소송이 없는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서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정열 위원님도, 권혁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시민들도 똑같고 가장 청렴한 도시, 부패 없이 깨끗한 도시, 그런 열린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를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많은 홍보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그 차원에서 우리 말씀하신 건데 혹시 현재 청렴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금을 300만 원밖에 안 잡았잖아요. 이런 관계는 예를 들면 한 개 부서가 아니고 거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청렴부서는 모든 부서가 1등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깨끗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피콜을 통해서 뭐를 하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중에 할 때 차등해서 이것도 한 부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위해서 1, 2, 3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요. 관‧과‧소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 2, 3등을 주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읍·면·동은 별도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고요. 개인별로 10명 정도 청렴도를 측정해서 우수한 공무원들 개인 10명한테 10만 원씩 포상을 줍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더 줬으면 좋겠는데 비용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세워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육협력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