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저희 창조경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52억 11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4억 4172만 7000원보다 17억 69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화합 시책업무추진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2004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우천 시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소방설비 보수공사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우수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1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은 ’99년도부터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는 금액으로서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26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받은 업체가 16개 업체, 25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출연금은 현재 총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출연해서 올해 57개 업체 9억 2000만 원을 소상공인이 지원받았습니다. 요새 날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과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경기도 자체에서 우리 31개 시·군의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예산인데 각 31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부스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인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청소인 인부임 인건비로 3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및 시민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과 안전을 위한 시설유지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소모품인 휴지, 쓰레기봉투, 세제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어서 상인교육 강사료로 120만 원과 안성장날 금산로터리 장터를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이 사용하는 연지동 공중화장실 사용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시설물 유지 및 전기요금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4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시책업무추진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비로서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예비비로서 1000만 원과 죽산시장 공동정화조 폐쇄공사비 1500만 원, 안성시장 옥상누수 방수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수공사 사업은 안성시장이 노후 된 건물로서,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옥상 파손이 심각한 상태로 여름철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안성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나 상인들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안성시장에 4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했고 내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동에 방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로 7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안성시장 차양막이 2003년도에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는 시설로서 우박피해나 외부 노출에 의한 부분 파손이 되고 누수가 되어 개선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사무관리비로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안성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중앙대와 한경대학교에 각각 2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에 19개 업체가 입점해서 올해 매출을 17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는 14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경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한경대가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경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경기 디자인개발 사업인 G-디자인개발 사업에 1000만 원, 이 사업은 생산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과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안성시 생산레벨업사업 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노후되고 열악한 생산 공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3년도에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그때 12개 업체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업체당 평균 1500만 원씩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산업재산권 출연등록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득한 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실용신안일 경우에는 50만 원, 특허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의 연구자원인 인력, 장비, 기술, 정보를 활용한 기업현장애로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닥터사업비로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업체당 150만 원씩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개 업체 최대 4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 예산사업으로 공예품 제작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안성맞춤명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명장선정을 위한 추진경비로써 위원회 참석수당과 상패제작비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경기도 공예대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개발지원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공예대전에 91명이 참가해서 업체당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과 공예품 전시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비로 1000만 원과 벤처타운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8개 안성산업단지 내 청소 및 제초작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도읍 만정리 기업밀집지역에 기업진입로 재포장공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양면 갈전리 기업단지 주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지역에 기업단지지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금산산업단지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금산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대갈리 평촌 소규모 밀집공장 주변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상수도개설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공장이 밀집된 기업단지 진·출입로에 공동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장 내방객 방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동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하하건설 주식회사에 기숙사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2560만 원에 시‧도비가 각 1500만 원씩 해서 총사업비 556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보동리에 위치한 태성산업에 기숙사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자부담이 2375만 원과 시‧도비가 각각 15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총사업비 5375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내강리에 소지한 PCM산업 주식회사로서 이 또한 기숙사 개‧보수 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2000만 원에 시‧도비가 각각 1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사무관리비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국내여비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국내여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15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약 70여 가구에게 가스타이머 호크설치와 배관설치 등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정책 수행사업으로서 안성정수장 침전지 위에 설치되는 50㎾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로서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매칭되는 사업으로 준공 후에는 관내 학교에서 청정에너지 전력 및 물 공급 시설에 대한 견학 시 체험학습장소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국가 에너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정책 수행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인 신생보육원과 성베드로의 집, 혜성원 등 3개소에 일반 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억 89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보개면 오두리의 오두마을과 미양면 신계리의 신계마을 2개소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양면 하개정마을에 11월 초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2월 중순에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시책 추진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인대상 상패제작비와 시책 홍보물 그리고 기업인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벤처기업 참석수당,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경쟁력 강화 운영 운영비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장 민원처리 관련 출장비 여비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청취 및 산·학·관 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직자에게 최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전문컨설턴트에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공공운영비로 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3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제작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채용박람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나눠서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일자리센터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고용센터, 대학과의 유기적 협업을 하고자 한경대학교 내의 산학협력단 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한 물품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비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구직상담인원을 주민센터에 배치하고자 하는 인건비로서 내년도에 공도읍, 미양면, 죽산면, 대덕면, 일죽면에 배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대학생 해외취업연수 운영기관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산업인력공단 공모사업으로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해외취업연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대학 측에서 25%,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70%, 우리 시에서 5%,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안성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으로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적기업 9개 업체 중에 심사공모를 통해서 1개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장 개선이나 생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3%, 시비가 26%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신규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6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소재한 9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취약계층과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매칭은 국비가 75%, 도비가 3.74%, 시비가 21.25%가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난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경제국 비서요원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2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조경제과 부서운영비 필요한 과 조직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원 국내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566억 2933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419억 10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123억 3445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023억 9383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4419억 1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42억 5040만 6000원보다 1.76%인 76억 506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23억 34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9820만 원보다 11.14%인 12억 36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925억 31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37억 7032만 5000원보다 4.77%인 87억 61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예산 총규모는 1844억 93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9억 1412만 5000원보다 4.28%인 75억 78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0억 38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5620만 원보다 17.25%인 11억 825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부서의 경우 사업별 사업예산수요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우선순위, 사업성과, 정책체감도 등이 낮은 사업을 폐지‧축소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배정, 집행, 성과 등을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대형행사 및 각종 행사 지원 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 전시성 예산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창조경제과, 농정과의 경우 기금 전출금이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 편성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하수사업소의 경우 2015년도 예산편성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수익자, 원인자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 예산 편성이 시급하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별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계속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올해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2개 사업 중에 안성 미양면 하개정마을이 선정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내년에도 계속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에는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경기도 자체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확대해서 도에 2개 마을을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지속적으로 시비도 부담하고 정부 예산도 확보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첫째 조건에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지형지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있다든지 하천이 있다면 그것을 통과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지형지물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안에서 한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적합하면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에서 다 받고요.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능한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만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밀집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광설비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지금 저희가 태양광설비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시청사 같은 경우 계단에 50㎾짜리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광면 저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삼죽면 덕산저수지 내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안성정수장 50㎾ 침전지구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제가 잠깐 예산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팀장을 보며) 50대 50인가?

네, 그것도 이제.

네, 50대 50으로 8000만 원씩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도 자금투자를 합니다. 우리 금광저수지 내에도 순수한 민간자본이 투자됐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8분부터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지원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전문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13억 421만 9000원에서 2015년 이자수입 4734만 7000원이고 지출은 38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3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주체로서 안성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전문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자 또는 문화예술장학사 및 조사연구활동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액은 4734만 700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9806만 원으로 총 1억 4540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은 1억 740만 7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40만 4000원이 증가한 82만 4000원이고 예치금회수금액은 전년 대비 1901만 9000원이 증가된 9806만 원입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775만 4000원이 감소한 4652만 3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166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45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일반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1억 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과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운용총직입니다. 안성시 체육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안성시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체육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지원 및 발굴 육성, 기타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말 현재 13억 6030만 6000원에서 2015년 이자수입 4890만 1000원, 지출금액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 추정금액은 13억 59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이은 운용총칙으로 재원조성은 통합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종목별 가맹단체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2015년도 이자수입액 4890만 1000원, 예치금회수는 1억 27만 2000원으로 총 1억 4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체육 지원 외 3개 분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 원이고 예탁금이자수입 4860만 1000원이며 예치금회수금액 1억 27만 2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957만 9000원 증가된 1억 4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총 1650만 원으로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비 5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체육회 육성지원금은 500만 원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으로 학교체육활동지원 17개 학교 19개 팀에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9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의 체육활동과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체육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기금이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좀 약간 적지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정구라든지 태권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한 이따 본예산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에 지원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숙 위원님.

죽주 대고려축제는 제가 전에 죽산면장으로도 있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회를 지내오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 문화축제로서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가수 부르고 노점상 등 여러 가지 축제의 본질이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비교적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올해도 고려축제를 했지만 상당히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내년도 죽주 대고려축제는 이게 잘만 운영돼서 구성이 돼서 프로그램만 좋으면 1억도 될 수 있고 2억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지역축제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템포 숨 좀 고르고 죽주 대고려축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죽, 삼죽 주민들 같이 억지로 막 해서 그런 불협화음도 많고 그런데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가 죽주 고려문화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도 좀 해 보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좀 해서, 우리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액이 많다고 축제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의미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상의는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이번에.

네.

현재 지금 40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곡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대화에서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는 예산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원곡 게이트볼장도 사실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못 하거든요. 삼죽 게이트볼장도 2000만 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사실 4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뒷장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이것도 사실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됐고요. 공도 테니스장 조성공사도 한 3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시설별로 공사가 될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웠냐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담아놓고 추경에 여력이 있으면 보강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두 개 해 놓고 두 개 다 못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하는 것이, 그리고 후순위로 가서 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얼음썰매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예요.

체육행사에요.

체육회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하나는 공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두 군데에서 합니다. 안성 시내권하고 공도 시내권. 겨울에 애들 겨울 방학 때 간이썰매장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도 괜찮고.

네, 매년 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썰매장 운영을 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게 사실 시설비예요. 논에다가 물을 가둬서 거기 물을 얼려서 하고 스케이트 이런 것도 임대도 해 주고 수선도 해 주고 그런 어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안성시내는 체육회에서 하고 공도는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오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다 무료죠. 무료로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 썰매장 공간 조성하는 시설비성 이런 것이, 이것을 하려면 비닐도 깔아야 하고 장비도 골라야 하고 둑도 높여야 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쳐줘서 불도 쬐게끔 해 주고, 오히려 사실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농발기금은 통합기금에 넣지 않고 저희가 자체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30억 4800만 원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올해도 1억 2357만 6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성마춤농협에 주는 돈이 아니고요.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심은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자대하고 맞춤형비료, 친환경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돈 아닙니다. 그 돈이 아니고 친환경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페이지.

안성곡산 같은 경우는 RPC이면서 정부양곡을 도정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거고 개인사업제지만 어쩌면 공공성을 띤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무한테나 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저온창고, 안성에 전체적으로 정부양곡 보관하는 창고가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성곡산에서 저온창고를 짓는다고 하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자부담 반 해서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RPC사업자가 개인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래요. 정부차원에서는 RPC사업자로 보는 겁니다.

정부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부 비축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인 팀장이 좀. (팀장을 보며)

친환경농산팀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에서 생산되는 쌀, 정부미가 아니고요.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반 RPC하고 농협RPC에서 같이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안성곡산에서 약 4300톤 정도를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RPC 건조저장시설사업은 RPC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협에서도 사업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니, 맞춤농협에도 과거에 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로 등록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보개, 대덕, 삼죽농협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개, 대덕은 한 1800만 원씩, 그리고 삼죽은 300㏊ 이상이 돼서 2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5개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15개소 정도에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두 겹, 세 겹 씌운다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 어디 특정한 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15개소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산정책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