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관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한 관 수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 정 택 동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 만 기 동 기 획 예 산 과장 이 응 용 동 지 역 경 제 과장 박 의 순 동 기 업 지 원 과장 김 남 수 동 일자리정책과장 민 수 기 동 회 계 과 장 문 현 중 동 세 정 과 장 정 월 애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 명 복 동 안양창조산업진흥원본부장 정 미 화

한관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정월애 세정과장입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임명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정택입니다.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은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경영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변화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경영으로 KOSHA18001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공기업 최초 최장기간 사업장 무재해 7배수 기관에 공인되었으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가족친화기업 우수기업 인증,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위원 UN글로벌콤팩트 국제기구 공식 가입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합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성석 기획감사부장입니다. 강수장 수영장사업부장입니다. 최근창 체육관빙상장사업부장입니다. 안병부 체육시설지원부장입니다. 이봉훈 석수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사업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고객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본부장입니다. 조경인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조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기업과의 밀착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상생발전 협약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날 전통시장 5개소와 이마트 안양점 등 4개소가 전통시장 상인자녀 우선 채용 또 교육지원 및 세일데이 행사 시 경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발전협약식을 체결하였는데 지금 이제 9월 29일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혹시 이루어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01페이지의 예산집행 내역 관련 질의입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2천 300만원에 대한 시장별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과 전통시장 이용 증진 민간경상보조금 1천 35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도시농업모델 조성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도시농업모델 조성 사업의 현재의 추진상황과 토지주와의 계약 및 분양방법 그리고 운영계획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사회적기업 몇 군데를 그때 다녀왔지만 이분들, 사회적기업 경영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아가지고 경영에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우리 안양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 제출하시고 또 사회적기업 지원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현중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영조물 배상 관련 공제보험 관련 질의입니다. 2014년도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현황과 그리고 보험금 지급내역 그리고 공제보험 가입에 대한 공모 및 시민들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경영실적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경영수입 실적 현황을 보면 체육관은 전년 대비 6.7퍼센트가 감소하였고 특히 또 호계체육관은 전년 대비 10.6퍼센트인 1억 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수익 증대방안을 함께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수의 계약 관련 질의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구입 또 수의계약 43건 중에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 계약 사유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고 질의합니다.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소송 접수 및 진행사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현재 본부장이 공석 중인데 채용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과정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의회 개원 때 제가 본회의 개원 시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박달동 대림아파트 뒷산 감시초소하고 CCTV 설치하는 것, 주민설명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진행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 철저 관련해 가지고 소송비용 회수처리 지침에 따라 강제집행 실시. 시달한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채권확보 등 강제집행 실시한 결과를 양식에 의거 제출 바라고요.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회수계획 수립한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 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의 구체적 사업내역과 전통시장 관계자 특화 육성사업 교육 실시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마찬가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12페이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의 적극적 강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직접 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 그 자료입니다. 13페이지 평촌, 관양, 석수 첨단산업단지 유치, 기업입주 관리 철저. 이 항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한전선이 먹튀 논란 등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사건의 전말과 관련 서류 제출과 감사결과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3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 도급자가 많은 순서대로 자료를 좀 재정리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중에 상점가와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을 좀 설명바라고요. 2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중 39억을 지원하였는데 현재 상환시기가 다 도래한 게 있는지 혹시 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미상환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3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관련해 가지고 상인자녀를 채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채용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벤처기업 현황 중에서 2010년부터 올 10월 30일까지 기업 및 종업원 수 변화추이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변화추이 상황을 간단한 도표로 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된 37개 사업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와 감사자료 72페이지인데요. 소송 관련 사항이 총계는 모두 맞는데 승소, 패소 등 통계자료가 좀 상이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직업상담사 동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 세정과장님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부터인데요. 제가 보니까 총 7개 항목 제목인데 세정과 핵심은 체납세 정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딱 한 페이지만 나와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56쪽에 보면 압류 재산, 부동산과 차량공매 상세현황과 고액·고질체납자 5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 면담했다고 하는데 현지 방문 면담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정책실명제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12페이지 예산집행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 993만원이 과다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불용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전통시장 관련 석수시장 일부 소방시설 개·보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석수시장이 약 40년 된 시장입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계획에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에서 관양,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할 기업의 착공 예정시기 그다음에 입주 예정시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정대로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 관련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억원을 국·도비·시비 각 20억씩 지원하였는데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지원되지 않았나 이에 따른 결과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시의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역사지하도상가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양역 쇼핑몰에서 공유면적과 임대면적을 구분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안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지하상가 운영 현황과 상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명복 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의 경매 미실시에 따른 중도매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진행을 제출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도매인 관련 도매시장 중도매인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산동 재배치 이후 상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평가가 나온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부장님, 시설관리공단 한성석 감사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자체 감사기능 강화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연중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한 청렴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금년 7월 감사실에서의 공단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또는 재정상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의 자체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자체 감사실시 현황과 주요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269페이지 부대시설 임대료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중 빙상장 스케이트용품점인 선스포츠의 연간 임대료가 계약기간이 금년과 내년까지 각각 1천 560만원으로 총 3천 120만원이나 징수금액은 2천 36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예산 집행내역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공용장비 지원사업비 500만원 중 350만원이 미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사유가 장비성능 저하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용장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추진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산업진흥원의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은 다른 시 출연기관과는 달리 안양시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기관인데 진흥원의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이에 따른 핵심적 사업역량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께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제안했던 과별·직급별 현황을 성별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 작성이 되었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어느 위원회를 꼬집을 수는 없고 전체 위원회 남녀구성 현황을 보니까 많이들 이제 지난번 조례 우리 성평등 조례에 근거해서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위원회에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획경제국에 있는 위원회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조례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재정 운용인데요.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 그다음 시책추진보전금, 보통교부세 이렇게 재원확보가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 포함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죠? 그것 포함해서 최근까지 내려온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현황을 국·도비로 나누고 사업명 그다음 금액 이렇게 표시하셔서 그런 세부 내역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9쪽에 용역과제가 많이 심의돼서 2015년 본예산에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서 지금 다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33번째 국철1호선,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 6천만원이 가결이 돼서 2015년 본예산, 하여튼 옆에 처리로 나와 있으니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심사 당시에 제출됐던 사업내용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심의내용들이 있으면 심의된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에 능동적 자치입법 및 체계적 소송관리 관련됩니다.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계류가 82건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관련돼서 86쪽에 보면 민사소송 관련된 것인데요, 37번에 손해배상 관련한 것이고 1심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내용 및 진행상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5년간입니다. 안양시 예산 중 인건비 총액, 연도별 인건비 총액과 아마 감액되지는 않았겠죠. 증가됐을 텐데 증가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빠짐없이 아주 소소한 것 말고요, 가장 큰 사유를 적어서 적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4쪽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중 호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해서 500만원 이렇게 집행되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월별 안양프라임주차장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안양프라임주차장 사용건수와 이것도 모든 상가가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여 상가수를, 수와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범계역 G스퀘어에 이미 스마트콘텐츠센터가 계속 운영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 건축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2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창조경제융합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센터이름을 지금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도 바꾸는 것인지 이것과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일자리센터 기능내실화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업상담사 동 확대배치 운영 해서 31개 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개 동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일단 자료를 배치목적, 직업상담사 배치목적 그다음에 상담사 근무조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치현황 그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동별 상담건수 그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취업과 연계된 자료 있으면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39쪽이고요, 행감자료는 1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됐는데요.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저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는데요. 올해 공공기관 우선구매해서 3억 1천 66만 3천원인데 지난해에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2013, 2014년 자료 제출하실 때 구매부서 그다음에 해당 기업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에 금액 관련돼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해서 행감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돼서 보니까 설계금액 대비 그 계약금액이 그 사업 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수의계약 시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근거규정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47쪽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 관련인데요. 추진설적내용 중에 차량정비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안양시에 차량이 많은데 그래서 최근 5년간 정비지정업소별 정비현황 그다음 집행금액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6쪽에 보면 체납세 관리와 관련해서 올 연말에 49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 아직 12월에 안 됐으니까 명단을 공개할 예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이 명단공개의 근거규정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298쪽에 통장개설 및 해지 현황, 사실 이것 제가 자료 추가로 요청, 주무관님을 통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원하는 만큼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일단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해지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013년, 2014년 일부 해지통장의 개설일, 만기일, 해지일, 폐지사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효율적 이용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실내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강습명, 강습시간, 수강정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7, 68쪽에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수영장이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은 그냥 두고요. 2014년 민원 52건에 대하여 월별 민원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52쪽에 실내수영장 수지분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금액을 앞뒤로 계속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수지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입이 17억 1천 430만원, 세출이 18억 3천 600만원 해서 경영수지가 1억 2천 170만원 이렇게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겠죠? 10월 31일. 세입·세출 항목별로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전만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입주기업에 채용된 우리 지역사람들이죠, 안양사람들 채용된 인원이 있으면 인원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입주기업들이 이렇게 구인, 그런 것이 사람이 필요할 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지 그 과정과 관련돼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금일 행정감사를 위해서 지역경제국을 비롯한 피감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5급 이상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도시농업 공모사업 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 안양시민축제 도시농업부스 예산 지원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수입 및 미납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 직업상담사 확대배치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각 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시스템과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예산집행 관련 질의입니다. 사회적육성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3억 5천 200만원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페이지 체납액 관련 질의입니다. 2014년도 체납액이 255억 9천 200만원으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40명에 12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사후 재산 추적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 및 중도매인 행정처분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법인 및 중도매인 행정처분 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결산감사 때 법인의 사무실 면적 조정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협의 후에 여유면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두 번째 질의입니다. 농수산물시장 내 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 제출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시설관리자, 시설사용자 관리비 부과금 체납관리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중도매인 보증금 납부지연 현황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관리 내용 및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경영수지분석표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및 이사장의 연봉 책정기준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 내 입주단체의 임대계약 내용 및 체육시설 사용료 수납관리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직원의 개인별 업무성과표,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업무성과평가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기획경제국 소관 또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시설관리공단 이하 우리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비록 위원님들께서 너무 철저히 준비를 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됐다고 말씀드리고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 서정열 위원께서 정책실명제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저는 정책실명제 처음 취지가 사실은 취지부터 시작해서 정책실명제의 기본계획 좀 나중에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로 정책실명제를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지만 사업내용 중에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2013년도, 2014년도 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내역 이것을 다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무리가 있다고 힘들다고 하실 테고. 발주한 총 내역 건수하고 그리고 금액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실시한 내용 중에서 현재 용역 중에서 폐기되었거나 사장되었거나 쉽게 말하면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 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용역이 있으면 그 내용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게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조성에 관한 질의가 좀 꽤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도시농업 모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박의순 과장님 이게 저희가 6대 때 4월 달에 예산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때도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서를 자료 주시고요. 이게 조성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였는데 조성사업의 주체 그다음 사업이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유, 그 조성사업이 주체가 결정된 과정, 도시농업위원회에서인가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과정, 회의록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농림진흥재단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나 혹시 재단에서 공모자료로 내려온 게 있으면 그 원본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 추경 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토지주와 임대를 그 당시에는 예산이 내려와야지, 그때 4월 추경을 통과해야지만 계약한다고 했는데 토지주와의 임대계약서, 지난 4월 달에 추경에 약속했던 그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에서도 항상 처음으로 밝혔던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전선 계열사가 입주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먹튀가 될 가능성이 될 있다고 처음 발언을 하면서 여러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또 행정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확인했는데 이상 없답니다. 진행한답니다.” 결국은 요새 언론에서 말하는 먹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게 된 추진 내역부터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특히 2013년도 말에 아마 준공검사를 내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직업상담사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들이 특히 권재학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장님, 항상 이것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일단 직판상가 관련해서 직판상가가 남부시장에서 우리 도매시장으로 들어온 과정부터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온 과정, 그리고 올라와서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홀대받고 있는 과정, 아니, 과정이 아니고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입찰로 하겠다는 내용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남부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흡수할 때 아마 시장께서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2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가을까지 제3법인을 유치하고 제3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가을까지 그 결과를 보고 위탁을 결정하겠다고 위탁을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위탁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고 제3법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제3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온 과정부터 현재까지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3자에게 위탁한 과정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은 판단하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는 사실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이 이게 생길 당시부터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한 얘기는 예산 때, 행감 때 계속 얘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의지가 없습니다. 시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산이 없는 것인지. 이 호계체육관 관련해서 그 부족한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제가 항상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직이라든가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해서 잘 성장한 기업들이 안양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 시로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우리 원장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으로 흡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청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오늘 지역경제과 도시농업모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도시농업모델 조성사업 현장을 오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저한테 김필여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 각각 한 건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공동주택 분양 관련해서 지난 6월 초로 기억되는데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분양자들한테 사후에 이렇게 혼란이 초래돼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공택지, 일반택지하고 약간 그 차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첨단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이죠.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주택법」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도시국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지난번에 또 제가 기억으로는 위원장님 이렇게 7월 달인가 이번 의회 개원이 돼 가지고 그때 한번 질의도 하셔 가지고 의사록에 보면 나오는 나름대로 그때 답변드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부분을 같이 제가 자세히 이렇게 답변드리는 데 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기이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에게 이루어진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도시재생사업이 꼭 주거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산업단지입지법 이런 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 산업단지입지법에서 조성되는 게 주로 농촌지역, 따지면 토지가가 전답으로 일어나 가지고 싼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택지, 일반택지였을 때 그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이 도시화가 완료된 데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날 수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관련 부서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국토부에서도 이런 모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계법령을 이렇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 구내식당 이용현황은 자료로 위원님한테만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별로 약간 신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내주신 서류 잘 받아봤고요. 각 과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어떻게 되죠?

주로 이제 과장님 5급 같은 경우는 과장님, 동장님들이 과원의 부서원들과의 소통 또 관련 유관단체 또 동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활용하는 그런 경비로 봐야죠. 주로 식비, 급식비로 지급된다고 이렇게.

급식비로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잘 거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단서를 달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 부서운영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부원들의 과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업무형태로 나타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부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나름대로 빨리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다만 몇 분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소송 접수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 이사장이 해임이 된 다음에 지난 10월 29일에 해임처분 취소 등의 어떤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1월 11일자로 소장을 접수를 해서 현재 다음달 12월 11일까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된 사항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이요?

10월 29일 날 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저희 시가 소장을 접수를 한 것은 11월 11일입니다.

10월 29일 날 김봉수 전 이사장으로부터 우리 시가 피소가 돼 가지고 소장이 접수됐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게 10월 29일 날 소 제기한 것이 11월 11일 날,

소장이 접수가,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시가 다시 김봉수 이사장한테 답변서 내놓은 것이 11월 11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공석인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공개모집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작년 2013년도 11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공고하고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서 12월 20일 작년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본부장 후보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10월까지는 보류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10일에 공단 이사장이 본부장 재추천을 다시 임원추천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지난 11월 12일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재공고하기로 결정을 하고 재공고를 11월 14일에 재공고를 해서 현재는 서류 접수기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메모 못했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다 듣고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건축과 부분은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소송비용 회수처리 지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결과가 있느냐, 그 결과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그리고 체납 소송비용 회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다만 체납계획, 즉 소송비용 회수계획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업무 총괄을 하고 세부계획서를 비용회수계획서는 각 부서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는 계획서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서 소송비용 회수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소송비용 회수절차는 소송비용 회수책임자가 각 부서장이 됩니다. 그럼 각 부서장이 승소한 사건 또 소가 취하된 그런 사건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게 되면 부서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이후에 각 부서장들이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고 그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부서에서 강제 경매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목록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책실명제 기본계획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방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 정책실명제는 원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나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의 목적은 정책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주요한 내용은 주요한 정책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이런 것이 별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에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회보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다음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돼서 정책실명제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 소송회수비용에 대해서 미회수한 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 이게 각 부서별로 미회수 내역을, 자료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내서 구청, 동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평가의 공통지표의 항목은 무엇이고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평가는 공동업무에 대한 지표 그리고 부서별 고유업무에 대한 지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공통업무지표는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정발전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시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년 시에서 공통지표로 사전에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는 공통지표가 7개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제고방안, 감사실 소관인데요. 그다음 기획예산과의 예산균형집행 실적 또 시민봉사과의 전화친절도, 회계과의 관내물품에 대한 구매실적, 녹색성장과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홍보실에 부서별 홍보실적 그다음 총무과의 사무전결권이행률 이 7개가 공통지표에 해당되는데 이 공통지표에 대한 평가는 제가 방금 주관 부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보내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총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나머지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부서별 고유업무에 대한 평가는 저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부서평가 결과를 가지고 국장님들은 성과 연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90퍼센트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들한테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서평가를 50퍼센트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수 부서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총 12개 부서를 본청, 사업소, 구․동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총 12개 부서한테 시상금을 줬습니다. 1천 100만원을, 최고가 2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상향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9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정현장평가단의 경비,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이 시의 여러 가지 시책을 평가하고 공약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러는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총 60명으로 구성이 돼서 5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불용하게 된 이유는 매년 상·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서 평가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하는데 공약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상반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오해 문제 때문에 선관위에서 자제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 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99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확보 현황을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철1호선 안양초등학교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심의서류와 회의록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한 소송내용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원고가 2010년 11월 18일에 삼덕공원 옆에 있는 인도에 설치된 경사면에 있는 보도에서 보행하던 중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고 병원치료를 했는데 장애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금년에 8월 21일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현재 2회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에 소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이 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좀 못해, 별도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만안구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안양시 인건비 연도별총액 그다음에 주요 증가사유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셨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의 건수, 사업부서 활용여부, 사장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도 각 부서, 동까지, 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까지인데 구청까지의 전체 저희 공문을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단이 언제정도 작성된 겁니까? 이게.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확한 날짜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해임이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해임이 되고 나서 새로운 이사장을 뽑기 위해서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죠?

그렇죠. 위원님 그게 임원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나만 두고 사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하나만 둔다는 게 기존에 진행되던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별도로 구성을 해도 되고.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활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본부장 모집에 작년 10월 달부터 계획 세워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이번에 새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별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적 구성이 다릅니다.

아, 인적구성이. 그럼 이게 새로운 이사장을 뽑기 위해서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네요? 이게. 7명을.

그렇죠.

그런데 주신 것 보니까 성명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전직 공무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시장 추천이 2명, 의회 추천 3명, 공단 이사회 추천 2명.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7명 맞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갖다가 왜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전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시험에 관련되는 부분, 인사관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 아니면 이름을 좀 비슷하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신상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아, 그것 규정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 한번 주시고요. 규정을 혹시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제처에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얘기, 법률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처나 사실 그쪽에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확인해 보게 한 부 주시고요. 이것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모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나왔어요. 전 구청장, 전 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저희 시의원들한테 줄 때는 전직 공무원, 전 시의원 이렇게 줬는데 특정한 인터넷신문에는 전직 구청장, 전 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상세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 이사장은 저희 시장님께서 임용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실제 주관은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지만 막후에서 하는 것은 저희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나갔다고 추측이 되면 거기에 참석을 했던 분들 아니면 그 시험을 보러오셨던 분들. 또 그 시험을 보려면 두 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그 장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공개는 될지언정 공식적으로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제출이 안 됐겠지만 이응용 과장님이 소속해 있는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나갈 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신 있습니다.

있는데, 모르죠. 그거야 팀장이나 실무자가 개인적인 어떤 언론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야. 언론의 어떠한 취재의 수단에 또 넘어가 가지고 발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밝혀낸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의원들이 봤었을 때는 신문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는데 의원들에게 내놓은 자료에는 그것보다도 더 미흡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 끝나고 카피한 게 있는데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안 왔네요? 시설관리공단.

내일 합니다.

내일.

연관되는 게 있어서.

일단 오늘은 기획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은 참석 안 했지만 내일 같이 하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시고.

예,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안행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CEO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올해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완료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언제 오셨죠? 우리 이응용 과장님.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중순에.

이달 1월 중순에요?

네.

그럼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겠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성과급 인센티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관련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죠?

경영평가 이것 시장님 받아야 됩니다. 이사장건은 시장님 받아야 됩니다.

예, 이사장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서류를 봤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님이 임명한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과에서 해서 올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하도록,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평가는 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내일 이사장님 오시면 연계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이사장에 대한 성과급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몇 천, 억 단위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심지어 30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고 이상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 어떤 지표가 있나 이런 부분은 내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실 때 답변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을 아까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도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68건에 25억원 정도 좀 지나죠?

네, 그렇습니다.

25억 4천만원이네요?

네.

됐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만안구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이 됐는데 동안구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반영된, 다시 말씀드리면 만안구에는 예산이 반영된 그러한 몫들이 동안구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없었나요?

그 부분이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개·보수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만안구에는 반영이 되고 동안은 반영이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가능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이제 관여를 안 했는데 이게 만안을 평가한 위원회하고 동안을 평가한 위원회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만안을 평가한 주민참여예산제 분과 위원님들은 그것을 다 집어넣었는데 동안을 평가했던 분들은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라고 또 제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이제 할 때에도 그 문제를 제가 강력하게 태클, 태클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수백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회의까지 하고 공청회도 했는데 이번은 좀 반영을 그냥 하자.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연초부터 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간부, 분과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그 내용은 확실하게 지금 일단 주지를 시켜서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 했다는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분과위원회 활동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로 나눴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예를 들어서 소관에 들어온 예산요구액은 예를 들어서 한 50건인데 복지 쪽에 들어온 것은 20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총회에서 구분,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형평 있게. 복지지만 이것은 동안에서 하자 이쪽은, 이것은 만안에서 하자 분과위원회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 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한쪽은 다 들어가고 한쪽은 다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내년에 이사업이 올라오면 내후년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급한 것은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활동하는데 너무 또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 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일단 본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빠진 게 이쪽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분과위원회가 틀리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틀린 것도 없는데 어떤 위원회는 반영을 하고 어떤 분과위원회는 반영을 안 하고 참 어떤 미숙함에서 온 그런 결과인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 잘 받았는데요. 교부세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최근에 내려온 게 어느 거죠?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가 11월 26일까지 현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 말까지의 자료고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내려온 것으로 일자를 보면 돼요?

날짜요?

네.

날짜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날짜의 순서는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 맞답니다. 날짜순이랍니다.

이게 날짜순이에요?

네, 순서예요. 가장 최근에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이나 특교가 가장 뒤에 번호가 맞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는 그러면 언제쯤 온 거죠?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2개가 있죠? 특교가 하나 있고 시책이 하나 있고.

특별교부세?

특교에 있는 거요?

네.

특교에 있는 게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같이 내려온 겁니다.

인센티브도 같이요?

네, 7, 8, 9번이 같이 온 겁니다. 관양2동 인도교하고 조기집행 인센티브, 공기업평가 인센티브. 이 3개가 같이 왔습니다. 7억 9천.

그러면 지방재정, 관양 인도교 재가설은 이제 거기에 사용할 것이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하고 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어디에 사용할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게 내려올 때 시상금으로 내려오면 좋은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내려오면서 세입에 편성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재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줄려면 저도 이제 안행부나 도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예 시상금으로 줘서 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일반 특별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그냥 일반재원으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재원으로요?

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게 지금 마무리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무리추경에 사용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입이니까 그냥 안양시가 원하는 사업에 넣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세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어디인가는 쓰게 되는 거죠.

이번 3회 추경에?

네, 3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7번에 있는 관양2동 인도교는 이게 1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5억을 지금 받아오셨고 이것이 저희가 별도로 5억을 편성을 해서 인도교 재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안 물어봤고요. 8번, 9번만. 그다음에 용역과제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니까 제가 여기다가 물어보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양초등학교역 신설타당성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업 내용, 이것 가지고 심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계획서는 해당 과는 가지고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서류는 이 서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느냐, 하더라도 먼저 타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그런 말들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철도청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이게 이제 심의의견이거든요?

한 분이,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한 분만?

네, 한 분만 제시, 그런데 소수의견이지만 저희가 의견은 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고 한 분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저기 뭐죠, 교통행정과 담당 부서니까 그쪽하고 얘기해야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인건비 이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지난 5년간 사실 안양시에 여러 가지 조직도 있었고 또 사람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경영진단하고 이런 것도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하는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실질적인 것을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증가를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증가했는지 보고 싶었는데 여기 무기계약직 증가는 뭐죠?

이게 우리 정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같은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도 일종의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또 직원들이 있고 또 기간제 직원이 있고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이게 시청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시청에서 근무하는,

무슨 예를 들면 산하기관이 생겨서, 그것 아니에요?

시청입니다.

시청에?

시청 소속입니다.

시청 소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이나 그런 곳에 해서, 센터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새로 채용이 돼서 들어가는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네, 여기에는 시청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별도의 산하기관의 인건비를 다 이제 뽑아서 합계를 내는 그런 절차로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아까 내가 그것까지 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씀하셨죠, 저는 아까 위원님 질의를 공무원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럼 산하기관 전체에 다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일까지잖아요? 우리 여기 행감, 아니 기획예산과는 오늘인데? 오늘 끝나기 전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비용추계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안양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세정과에 이게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2013년에 657억, 그다음에 2014년에 607억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산. 이것 아시는 거죠?

결산, 그렇죠.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순수한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1차 추경도 하고 사실 추경 자원이잖아요. 이게 없는 데는 1차 추경 그러니까 3차 추경 하니까 놀라더라고. 2차 추경도 없고 보통 서울시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00억이 넘는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1차 추경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제대로 전년도에는 사업도 못 하다가 그 뭐죠, 그다음 해에 갑자기 지난번에 재정투·융자심사 때도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1차 추경 예산 맞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올 때 이게 사실 일시적인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돈을 가지고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연초 발표하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안 되죠.

아니, 안 들어가죠. 이제는. 재정자립도에서 뺐으니까 안 들어가면서도 안양시에 사실은 따로 있는 주머니가 거의 650억이나 넘는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산 편성할 때,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이 자원이 이렇게 마치 막 남아서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전년도에 뭔가가 이렇게 하면 너무 사실 과도하게 지금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예산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 1차, 2차 추경이 사실 그렇게 막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안양시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 보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 40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657억, 607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 여기 세정과에 뒤에 사무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더 치밀하게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 10페이지건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먼저 업무보고서에서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실명제 목록을 보면 10억원 이상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또 이렇게 정책을 잘못 펴면 이게 많은 예산이 낭비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정책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해 주시죠.

정책실명제가 근본적으로 만든, 태동하게 된 배경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 이런 연구용역 사업들, 행사성사업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다든가 추진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가 도입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누가 결정을 했고 이 사업은 누가 추진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라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업이라는 게 또 변경될 수 있잖아요?

네.

변경되면 어떻게 처리 하나요?

변경되는 것은 변경되는 절차, 변경된다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 줘야 돼요.

바로 홈페이지 게시하나요?

그렇죠. 결재를 받아서 사업이 변경이 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이 됐다, 그때 사업변경을 할 때는 누가 변경을 한 것이다라고 기록이 돼야 합니다.

하여튼 답변 중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지만 많은 예산 들어 간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주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정책을 수립하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공사, 용역비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이게 다 항목이 다를 텐데 다 똑같이 적용하나요?

이게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있어서,

이게 지금,

이것은 어디 것인가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것 하나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하나만?

네. 국철1호선 안양초교역 신설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서,

그것만?

네,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쭉 한번 뒤에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용역 종류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점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냥 무조건 산정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기준이 다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려는 하시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것도 감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단가 이런 것은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것을 딱 그대로 또 감사를 받고 사전에 감사실에 또 사전검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산정기준에 물론 한다고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분명히 그런 사업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열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과 있어서 바로 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용역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용역비가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 시의 용역비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60, 70억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예산 이렇게 짤 때 용역비 외에다가 또 추가로 중간중간에 용역이 들어오면, 용역 제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안 해도 되는 용역 같은데 왜 하느냐 우리 이런 용역심의위원들이 여러 명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는 조건부라든가 승인을 하고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그런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용역은 다 쓴다고 그러죠. 용역과제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면 이게 학술용역이든 무슨 용역이든 다 쓰게 되는데 활용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활용도가 낮은 것들이 있고 안 해도 될 용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그 내용은 아마 우리가 용역심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제기되는 문제들이니까 이것 신중을 기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책의 투명성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정책실명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정책실명제 보면, 제가 그래서 한 번 이것을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더 고맙고요. 정책실명제가 행정기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직급, 직위, 성명 이런 것을 다 기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정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우리가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여기 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사업부서만 딱 써놓고 완료.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정책실명제가 전혀 아니죠. 그냥 담당 부서만 적어 놨잖아요.

이 드린 자료요?

네.

실명공개는 이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처음 정책 결정하는 과정부터 정책을 누가 어쨌든 기획을 했든 그다음에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이렇게, 제가 아니 그것은 이 내용의 잘잘못을 일단은 떠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정책실명제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정책 실명제가 사실은 다 이렇게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네, 끝나면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결과까지 해서 한 부만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다양한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면 좋겠고요. 자료 한번 주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책실명제가 추진이 되어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러기 전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정책실명제를 정말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플 자료를 한두 개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해임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진단합니까?

그게 사실은 해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요?

진행합니다.

그러면,

사실 결과 활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 활용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해임이 됐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안 된다?

성과급에 반영이 안 되고, 그렇죠. 벌써 그만뒀기 때문에.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전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하는 경영진단평가가 2013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1년 뒤예요?

그렇죠. 평가를 해서,

그러면 2014년도분은 내년에 지급이 안 돼도 2013년도분은 성과금이 지급이 된다?

네, 이것 잘 평가를 해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그래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 뭡니까, 자료 관련 법령을 좀 보여 달라니까 아직 안 왔고요. 경영성과는 작년도 것을, 지난해 것을 해마다 하는 거죠? 늦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니까.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봤거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5항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인사시험이,

자료 제출 못하는 이유가?

네, 인사시험이 언급된 호가 있죠?

그런데 약간 해석이 다를 수가 있지만,

5호입니다. 5호, 6호.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에서 답변 온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국회나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요구 등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도 저희 「지방자치법」 40조 있지 않습니까?

40조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에 의해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일반인들 상대하는 것이지, 시의회에서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할 때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나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냥 일언지하에 아니라고 딱 말씀을 하시니깐 이상한데 한 번,

제가, 위원님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의견보다도 제가 자꾸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길어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주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5항도 알아요. 감사·감독·검사·시험 내용 있는 것. 이것. 모르고 제가 여쭈는 게 아니니까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잘못하다가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응용 과장님. 아침에 선서했잖아요.

네, 선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하고 아니면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따로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별도로 따로 이야기하십시다.

저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요. 바로 법제처하고 시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지금 행안부의 또 다른 사례에 보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법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몇 조더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그다음에 18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들어간 것에 대한 정보제공은 의정활동이라 하더라도 주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3개를 동시에 놓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을 만든 입법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시의원이 요구했는데 그대로 줬어요.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책임은 해당되는 받아 가지고 유출한 시의원이 지는 것이지 의회에다 제출한, 집행부가 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얘기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시 공무원이지 의원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리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위원님도 처벌을, 이제 제3자로서 다시 유출을 한 재유출에 대한 책임은 위원님이 지지만 처리자로서 제공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 위원님 더 하나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공단 임원추천 위원회하고 공단 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 이 부분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이나 본인들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공단 자체, 물론 자체 규정이지만 그런 공단 자체 규정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임원추천위원회 쪽에다가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시험위원이고 면접위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 붙어, 합격했고 누구 떨어졌다라고 할 때 괜히 우리가 구설수에 오르고 어디 시험위원을 갖다가 공개를 하냐. 안 된다라고 또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떠나서 또 공단 규정상으로도 이게 어렵다는 말씀, 여하튼 그런데 가능한 의정활동이니까 아까도 제가 성함을 공으로 표시한 상태에서 드린 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니까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성함을, 성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렸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신상정보라고 할 때는 이응용, 58년 몇 월 몇 일생, 직업은 뭐, 주소는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개인신상 정보지만 김oo 전 구청장, 58세 이러한 정도도 과연 개인신상정보라고 보는지는 좌우지간 자꾸 말씀이 길어지니까요. 한번 서로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나 입법기관에 최상위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행안부는 우리 조직에, 집행부 조직의 최우선이지만 이 법에 관련해서는 아마 법제처가 더 상위부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것을 찾아야만 교통정리를 잘해야만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걸핏하면 뭡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못 준다, 못 준다, 여태껏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담당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이것 하나 가지고 현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의원들 입장에서 앞으로 정보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에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 ’14년도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구매실적 자료와 구매부서, 금액,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회적기업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는 10월 말 현재 총 3억 1천여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1퍼센트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지출부서하고 간담회 또 시·구·동에 지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새올에 우선구매방 신설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은 22개지만 제조가 5개 업체 그리고 용역이 3개 업소를 제외하면 16개 업체인 64퍼센트 수준이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매실적 제고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자립 경영과 성장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에서 자구노력이 선행되고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또 권재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직업상담사 동주민센터 배치 현황과 상담건수 등 취업과 연계된 자료에 대해서 서면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주민센터 직업상담사의 구인·구직 등록 등 실적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인·구직 등록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및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일지를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일일 현황보고를 통해서 상담 및 워크넷 실적과 상담사례 등을 받고 있으며 단계별로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직업상담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체 교육과 상담기법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인 지원에 3억 5천 불용처리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예산은 10여억 중 12월 말까지 집행가능액이 6억 6천여만원으로 집행률은 65퍼센트 수준입니다. 매년 이러한 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 심사를 하면서 매년 5월, 9월에 심사를 하는데 사업이 심사결정이 된 날로부터 매년 1년을 약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시점에 부득이 불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탈락기업 등 이렇게 발생으로 아직까지 지금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자료를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안 했네요. 제일 사정을 많이 알고 또 많이 그분들하고 접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아실 텐데 그 이유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구매 조건이 덜 맞고 꼭 필요치 않은 것을 일부러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반영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살 수 있는, 그렇게 우선 구매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있지만 보면 화장지라든가 컵,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서 노상 쓰는 물건들이잖아요. 또 적은 물건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는 전혀 없거든요? 다른 과나 저기에 비해서? 그렇죠? 한 번 봐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데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저희 부서부터,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동별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실적이 좋은 데는 엄청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데, 이게 평균 내기가 힘들 정도로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됐는데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 2단계는 10개 동만 일단 인구가 많고 그런 동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9월에 확대 배치했는데 그간 미리 배치된 데는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고 그런 점이 고려되고요. 또 동의 현실상 인구가 적고 그런 동에는, 또는 직업상담사가 조금 매칭을 좀 미흡한 분 있는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없거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한 10퍼센트 정도 10명 중에 1명은 취업을 하네요? 동안구 같은 경우.

네, 일자리센터나 이렇게 방문된 것을 추계로, 전화 방문이나 혹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10명 중에 네 분 정도,

4명이요?

네, 25퍼센트선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의 질이 그렇게 높은 질은 아니고 그렇지만 한 25퍼센트 수준에서는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퍼센트가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동에 매칭한 자료보다는 업무보고 시에 드린 전체적으로 추진한 취업률이 지금 8천 194명입니다. 그 취업하신 분에 등록이나 상담 또는 알선 이런 노력으로 해 가지고 성과로 나타난 것인데 그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25퍼센트 수준에서 취업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천이요?

네, 8천 194명입니다.

그것 어디에 나와 있는 수치죠?

일자리센터 기능 내실화로,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오늘 온 자료는 뭐예요? 추진실적.

그것은 직업상담부에 동별 추진실적으로 4천 433명이 취업한 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 추진실적인데 동안구·만안구 집계를 낸 거잖아요?

네.

이게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상담사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 동에 보니까 직업상담사가 배치는 했지만 실제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가지고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겠죠? 않을 테고.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동에 직업상담사한테 가서 상담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연치 않게 동에 가니까 직원이 아닌 사람이 따로 책상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무엇하는 것인지, 이렇게 푯말을 본다든지 이래서 아마 상담을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의 질이 아까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 취업의 질이 높지는 않을 텐데, 높지 않을 텐데 통상적으로 아까 25퍼센트 정도 취업이 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취업의 질이 높지 않지만 종류로 따진다면 어떠 어떠한 종류입니까? 취업하시는 분들이?

종류로 따지면 경비나 청소.

경비, 청소?

네, 그쪽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계통 쪽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서비스라고 하면 일용잡부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쪽에서 취직을 했다는 개념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청소용역이나 건물관리인. 그분들이 많이 주종을 이루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구인·구직 매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 쪽이랑, 그런데 주로 대부분이 청소용역과 건물관리 또는 그런 쪽에 많습니다.

그런 통계 같은 것은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팀장이나 주무관이 다 보관하고 있죠?

네.

120만원인데 직업상담사가? 전부 다 우리 시비입니까?

네?

120만원 인건비.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다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위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지된 분을,

동별로 배치해서 그분이 상담하는 거죠?

네.

통상적인 홍보방법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할 테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질의를 서면답변서 요구 자체를 지금 한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다 받아놓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진행은 조금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질문 위원이 권재학, 송현주, 여기는 정맹숙, 송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위원들한테 답변한다라고 지금 저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이런 진행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합니다. 직업상담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지금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분들이 지금 배치됐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치가 돼서, 이게 몇 개월 일하는 거죠? 공공근로사업이어서?

한시적 3개월이요.

근무. 근무조건을 제가 이 조건을 말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 배치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치가 됐으니까 근무기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 하는 거죠?

근무기간이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1단계 3개월, 연속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쭉 1년치가 나와 있는데 1년 통계인가요? 이게? 11월 14일까지니까 계속해서 이곳에서는 3개월하고 연장해서 지금 이분들이 6개월, 9개월째. 그러면 9개월까지밖에 근무 못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배치됐던 데는 그러면 상담사가 바뀐 거죠?

상담사가,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아니아니, 그러니까 올해. 여기 보면 1월 달에 10개 동은 올 1월부터 배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연속해서 세 번, 최대한 세 번밖에 안 되니까,

네, 세 번.

9월까지니까 지금이 11월이니까 31개 전 동에 배치되었다고 자료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새로운 상담자가 배치된 거죠? 9개월이 넘었으니까. 그런 것 파악 안 되셨어요?

그 뜻이 아니고요. 1단계로 10명을 1월부터 이렇게 배치를 했었고요. 연장선상에서. 9월에 이제 나머지 21개 동으로 배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단계별로 배치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개 동은 8월까지만 배치되고 그다음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아니 계속, 계속 연장선상에, 계속 연속참여가 가능해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도의 지침은요,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계속, 제한 안 받고,

9개월만이 아니고? 안 받고? 계속해서 해도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자도 상당 부분 조금 어려운 고충이 있고 또 단계별로 이렇게 쉬었다 하고 연속선상에서 끊어져 가지고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로 해 가지고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연속선상에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실 참여하고 있어서 경기도 전체에서도 이것의 문제점이 많아서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분 자체들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담 자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그런 지적 사항이었고 제가 보기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이게 적절치 않은데 그럼 안양시에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31명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셨어요?

네.

잘 됐네요.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지침도 또 내려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시비 전액으로?

시비 전액이 아니고요.

기간제,

9대1인데,

도비,

도비 10퍼센트. 작습니다.

도비 10퍼센트에,

시비 9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네.

공공근로자였을 때는 전액 국비 아닌가요?

거의 더, 올해는 확실하지 않은 공공근로 쪽에는 국비사업이 더 많고 포지션이.

그렇죠. 아니, 하여튼 지금 확인결과 저는 이제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본인들이 고용 불안한데 누구의 직업을, 상담을 이렇게 잘 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직업 얻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도의 방침이 지금 바뀌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주민센터에 다 배치한다는데 도비가 너무 작네요. 그렇죠? 그래도 안양시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네.

본예산에 편성하셨다니까 이게 현장에서 아까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꼭 그런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우리 안양에 있는 22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하나도 구매가, 이제 어디죠, 2014년 10월 6일 날 지정을 받은 곳은 여기 보면 청소용품도 판매하고 방역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늦어져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만큼 뭘 구입을 한다라는 게 꼭 물품이라는 게 이렇게 종이도 물품이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형의 사업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에서라도 골고루 이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좀 매칭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어디죠, 일자리정책과하고 또 우리 회계과 또 수의계약 1천만원, 500만원 이런 수의계약 있잖아요. 그쪽에도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고요, 한 서너 개 내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일자리정책과 혼자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더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구매에 쭉 보니까 혹시 이것 의무구입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한테 몇 퍼센트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자체,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에 우선구매 제도는 있습니다. 우선으로 같은 제품이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나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비율은 없고 우선구매할 수 있다는?

고용부에서 3.5퍼센트 정도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다고 합니다.

3.5퍼센트요?

네.

그러면 그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3.5퍼센트 이상?

권고인데 그 이상도 돼도 되고.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선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압류공매 등 상세내역, 고액·고질체납자 5명에 대한 상세내역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 현지방문 면담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시 재정여건을 염려하시며 조세형평성 확보차원에서도 강력한 체납액 일소대책을 요구하셨고,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0명 12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사업 실패 등 사유로 현재 납세능력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의 징수는 어렵지만 다양한 재산 조사 및 신속한 압류로 선순위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불가능하거나 생활 실태조사가 필요한 고질체납자는 현지조사와 개별면담을 해서 일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면담독려를 통해 꾸준히 분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행방불명으로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인척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기피자로 분류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 면탈사실 조사로 민사소송 제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납부능력을 상실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은 했지만 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일반 체납자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다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손처분권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원을 관리 담당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결손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천 700여건에 4억 4천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과 통장 일부 해지한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정월애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서면답변서 보내주신 것 중에서 출장보고서, 보시죠? 6월 2일 날 다녀오셨어요. 우리 직원 두 분께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내용을 보면 김 아무개는 향후계획이 전세보증금 등 압류조치할 계획임. 이랬거든요? 그 뒤에는 또 압류부동산 공매예정,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6월 2일이니까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 봤었을 때는. 혹시 한 6개월 사이에 뭐 진행된 사항이 뭐 좀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서류만 봐 가지고는 6월 2일 날 이후에 활동한 게 없는데 얼핏, 만약에 실제 갔다 왔는데도 보고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내용대로 6월 2일 날 출장 한 번 다녀오고 이 이후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하면 조금 근무가 약간 불성실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세무는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세 징수죠.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노하우를 배워서 잘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담당 직원의 좀 더 업무의 집중력과 성실성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잘하시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과장님도 챙기셔 가지고 체납세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가 근거 규정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양시도 저희가 보면 보통 500만원 이상, 이것은 경기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49명이?

「지방세기본법」에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걸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네.

그것보다 이게 경기도는 아니지만 안양시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인데 우리가 고액체납자 명단, 오늘도 한겨레신문에 보면 아예 거기에 공개가 되어 버렸어요. 이름하고 다, 쭉. 그러면 아까도 「개인정보법」 얘기하시고 이러면 그게 만약에 상위법이면 이것 공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름하고 금액이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한보인가 그분이 제일 많이 체납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정보 무슨 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 어떤 근거로 얘는 진짜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의원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기도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안양시의 경우도 3천만원 이상은 공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천만원 이상인데 엄격하게 어떤, 그렇죠.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거기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데요. 지금 3천만원을 경기도 전체에서, 예를 들어 안양시에서 500만원 체납하고 또 군포시에서 2천 500이면 합쳐서 3천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고액체납자 현황 명단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행감이나 이럴 때 그때도 그게 그럼 적용되나요?

그런데 명단공개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자료로 달라고 할 때 결국은 연말에 가면 제가 얘기할 때 3천만원, 예를 들면 여기 3천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3천만원 정도 해당이 되면 연말에 가면 아예 여기 어디에요, 경기도보, 경기도 안양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의원들의 자료요청에도 저는 응해야 된다, 이것은 하여튼 「개인정보법」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것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죠. 바로 공개가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하게끔 해 놨어요. 경기도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또 소명기회를 6개월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여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저도 앞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이제는 그냥 「개인정보법」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시고 이런 사례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서 과연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공개 해 가지고 소송도 집행부 상대로 이것 왜 공개 못하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안양시에서는 못 준다고 그러면 그냥 의원들이 저도 4년 동안 안 된다고 그러고,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러고 그냥 있는 거죠. 아직. 왜냐하면 나도 사실 법적근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서로 소통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장 일부해지 현황하고 사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도에 해지한 게 일반회계에서는 50억이 2014년 1월에 있었고요. 그다음 특별회계가 6억 5천, 금액은 뭐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 중도해지에 따라서 제가 이자가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이자보다 얼마나 많이 손실이 있는가 했더니 아까 대충 계산해 주셨나, 이게 이율이 얼마인지 지금 여기 모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세정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여기 기획예산과도 있고 있는데 이게 재정지출에 대한 예측에 따라서 은행에 돈을 이렇게 넣어놓는 것인데 이게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 보면 예측하지 못한 자금수요 발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자금수요는 다른 돈 쓰는 부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 예를 볼 때 전혀 쓰지 않고 1천만원 정도만 소요를 해서 2014년도에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정기예치를 했는데,

설명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의원들이 체납세액 징수해라 뭐 해 가지고 막 체납세액 하는데 잘만 관리하면 체납세 거둬들이는 몇 만원짜리, 얼마짜리 거둬들이는 것 보다 이런 우리가 재정운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무슨 자금수요가 발생해서 50억 이런 예금 해지하고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

맞죠?

예.

2015년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잘 아시죠?

네.

체납세 징수에 관한 부분은 백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때 징수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아마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게 출장보고서를 보면 6월에 가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표본으로 이것을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주로 약간 정상적인 것보다 의심스럽다, 주거,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복명서는 직원이 갔다 와서 바로 그 상황을 써놓은 거죠. 써 놓은 것을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처럼 뒤에 추후는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놔야 또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개인카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추심전문으로 하는 계약직직원들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배정된 예산이 거의 다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았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과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성과급이 없어서 일을 하려나 모르겠네.

징수포상금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아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네,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활동을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자료 따로 받아 본 것 있는데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많이 받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거죠?

이분들이 좀 어려운 쪽을 하고 있어요. 무재산 쪽으로도 하고 결손된 쪽으로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체납세 징수 아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추심 전담요원들까지 두고 추심하고 있고 또 징수과도 신설이 되는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한번 설명을 요청할게요. 구청에도 세무과가 있고 시청에 세정과가 있죠? 대략적으로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에서는 주로 부과징수를 하죠. 재산세라든지 시세 중심으로 부과징수 지금 같이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재산세 뭐 건물 이런 과표조정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시에서는 체납은 주로 고액체납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무정보 해 가지고 구에서 어떤 시스템이 세무정보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주도하고 납세편의, 시민납세편의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불복 같은 것, 그 업무도 하고 있고 세무조사, 또 특히 세무조사. 세외수입팀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궁금한 게 다 해소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에서는 어떤 세금을 주로 취급해서 받고 구청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금은 전부 다 구에서 다 부과하고 징수하신다면요?

예, 재산세,

재산세, 주민세 전부 다,

자동차세, 주민세.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 명의로 고지서가 나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했었을 때 그 체납은 시에서 관리하고?

체납도 구청에도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있다니까.

아, 구청도 있지만,

있고, 시청에서 고액 중심으로,

고액이면 얼마,

500만원.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500만원 미만은 구에서 하고?

네, 하고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한 것도 무재산 결손처분해 주면 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중점관리합니다. 징수를 하고요.

저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아셨죠?

부과하면 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잘 이렇게 조금 의아해 하시고 그러셔서,

아마 계약직 추심관리요원은,

구청에도, 양 구청에 2명씩 있고,

있어요?

시에는 3명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로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본청에서도 하지 않아요? 시민봉사과에서도?

번호판 영치는 시에서는 하지 않고요.

시민봉사과에서는 그럼,

아, 시민봉사과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연됐다든지 관련 과태료예요.

아, 세금이 아니고?

네, 과태료.

과태료?

네.

과태료 수납.

네, 자동차 검사지연이라든지 여러 보험 처리 이런 것. 그것도,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날 우리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몇백 번을 강조해도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 봤던 것 좀 이야기 좀 하려고요. 망신 주기식 체납독촉은 금지다, 이런 벌을 받는다는 이런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로 체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진짜 고의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은닉을 하고 체납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강력한 징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또 사업이 망해 가지고 진짜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을 할 때도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하겠지만 이런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또 그들은 돈은 없지만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체납 징수에 대해서 조금 방법론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징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세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감사자료 28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6건을 했네요? 2012년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치사항으로 나온 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은 다 여기 나온 겁니다.

6건?

네. 전부 다입니다.

6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혹시 기각 6건이 기각이 됐다면 이외에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 외 6건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각률이 100퍼센트이나요?

네?

기각률이 100퍼센트라고요. 전혀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받아 주지 않는 것보다 법, 「지방세법」이 가장 중요하죠. 법에 근거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네. 보면 어떤 재산세가 또 많이, 토지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의신청도 있고요. 건물이 계속 비어져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동에서 이런 이의신청을 많이 하라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없네요?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그렇죠?

설명을 직원들이 설명을 하면 아마 수긍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영조물 관련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가입 현황을 보니까 가입기준이 따로 있나요?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각 구나 동별로 이것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 하는 것이고요. 구조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중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든지 덜 날 것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같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인데 가격이 3, 4배 이상 더 나가는 곳도 있고, 뒤에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데 너무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도 규모에 따라서 아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규모에 따라서요?

네.

특별한 가입기준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입기준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너무 액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내역 중에 지금 처리 중인 것이 4건이라고 했는데 4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세어 보니까 한,

지금 60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지급건수는 60건인데 완료가 지금 56건이고 지금 처리 중인 게 4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처리진행 중인데 처리 중인 게 지금,

4건 맞습니다.

뒤에도 계속 있잖아요. 12건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영조물 공제배상 보험이니까 보험회사와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4건이 아니라 12건 정도, 10건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나 시민 홍보실적을 보니까 지금 12월 도시락에 한 번 게첨한 자료가 있고요. 이것 매월 이것을 홍보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한 번 이렇게 한 겁니까?

아마 이게 공제보험에 해마다 들고 있으니까 들기 전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드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당 부서에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월별로 홍보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근무하시나요? 너무 쌩뚱맞은 질문인가요? 명예퇴직 신청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공제 이것 합의를 어떻게 보세요? 기준이 있어요?

합의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대한공제회와 하고 있습니다. 대한공제회랑.

피해자하고,

그래서 그것은 피해자와의 협약은, 보험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면 보험회사랑 개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액이 이제 자기부담금 포함된 거잖아요? 50대 50인지, 70 대 30인지 이것도 아실 수 없겠네요?

아니요, 그것은 자기부담이 아니고 개인부담은 없는 것이고요. 가령 도로에 있는 어떤 돌멩이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증명을 해 주면 그 증명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어떤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보험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보험처리결과에 합의금액 괄호하고 자기부담금 포함. 제 머리가 나쁜가요? 이것 이해가 안 가서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요.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요?

네.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낸 것 말고요?

보험금에 보험금 그자체가 시 부담금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거예요?

네.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험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내는 그런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그게.

아니, 합의사항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자가 공제회하고 합의를 보고 또 시에서도 그러면 추가비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10만원씩.

10만원씩.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10만원 주고 그것 외에 보험회사에서 주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머리가 나쁜지 알았잖아요.

저도 잘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고원인 대부분이 도로파손이라든가 맨홀, 도로시설물 파손 등등인데 그 이후에는 이게 다 보수가 됐나요? 이것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꼭 100퍼센트 보수가 됐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구청에서,

확인이 안 되죠?

네, 구청에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 구청에서요?

네.

구청 행감 할 때 확인을 해 보면 되겠네. 아까 얼핏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여쭤 본 것이고요. 생각보다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 좀 없지 않아 문제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것 어떻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서류가 민원을 내거나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제도 있다는 것 알면,

남용할까 봐.

악용하는 사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는데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임대 현황 있잖아요? 안양1동에 권민수는 못 받는 거예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250만원이요.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못 받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매각처분이 지금 되는 과정이라서 매각을 함과 동시에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2건은 납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 결산감사 때 제가 사실은 우리 권재학 위원님 표현대로라면 총대를 메고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동우회, 향우협의회. 향우협의회는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됐어요? 다른 방법으로?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감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감면이 아니고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감면을 하면 좋고 감면할 사항이 아니라면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내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요?

행정동우회는,

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이것 지난번 결산검사 때 행감 전까지 다 받아내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럼 연말까지 다 받아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위원장님. 해결하신다고 했어요. 해결. 제가 이것,

지금 실무자가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행정동우회에서도 납부를 하겠다고 고지서를 가져갔답니다.

고지서를 가져갔대요?

12월 말까지는 아마 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내는 사유가 낸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 보는데 안 내는 사유가 뭐였어요? 이제까지요. 달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선배,

아니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고지서 발급을 한다든지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 절차를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선배님들이시고 또 사회에 그동안 공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다른 단체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자기 어떤 선배님, 행정동우회의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그런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할 인력을 활용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뜻으로 아마 안 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행정동우회에서는 역에 나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봉사활동 위주로 활동을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은 안 해요?

자문역할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튼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과 역에 나가서 안내 차원의 이런 봉사활동,

자원봉사만 하신다 이거죠?

네.

그런데 행정동우회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차관리도 용역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예요.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그것 확인 안 하셨어요?

네.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관리 용역도 맡아서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안 내는 거예요. 왜. 이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권위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도덕성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좌우지간 12월 31일까지 내신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네. 거기 말씀 좀 덧붙이면요. 주차관리 쪽에서는 아마 크게 돈이 남는 게 아니고 인건비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에서 인건비만 남을 것 같으면 그것 누가 해요, 안 하지. 알겠습니다. 그것 내일 내가 시설관리공단 질의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안양역사지하도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좀 있어서 그 자료만 저한테 좀 따로 한 부 주시고요. 그 자료 다시 하나 저한테만 주시고요. 지금은 상인들하고 민원이 거의 해결됐나요?

거의 해결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검토, 적극적인 검토는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이면 해결되겠네요, 그럼요?

아마 100퍼센트 해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충족되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맹숙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영조물배상보험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음경택 위원님하고 취지가 같죠. 이게 좋은 보험제도이지만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 널리 홍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과장님 이제 오랜 공직생활 마치고 아쉽게 사무관으로 퇴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보통 저희가 질의한다든지 답변하게 되면 속기록 같은 것 많이 남는데 홍보를 앞으로 1개월, 3개월 단위로 하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만약 이러한 것이 내년도나 차후에 또 다른 의원들이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 조금은 무책임하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도 당시 이순간만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당당히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면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것 한 1개월 단위로 홍보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저도 이런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있는 것을 근자에 알았고 그랬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악용하는 게 우려되는 것인데 홍보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적인 홍보를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 도급자가 많은 순서대로 자료 정리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하신 데는 9군데가 1군데에서 했고, 8군데 이렇게 몇 군데가 있고. 5군데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역시 여기 이렇게 뭡니까, 수의계약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주무관이 판단했었을 때 아, 무슨 공사는 아무개 업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하더라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이지만 업체 선정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히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후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관내 다 업체겠지만 전기 하는 회사가 여기뿐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담당자가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 이 업체가 부르면 즉시성으로 빨리 일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또 자료만 봐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이 봤었을 때 특정한 업체가 많이 했다, 안양시내에 전기나 공사나 용역하는 회사가 여기뿐이 없느냐라고 또 했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항상 주무관이 신중한 판단을 잘해서 오해 없도록 하시기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양시 수의계약운영 내부지침 읽어봤거든요? 일관된 분야항목 적용한다라고 해서 금액별로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그 예외로 사업부서에서 최소경비로 올바른 설계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가 탄력적으로 계약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 룰을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

보편적으로 또 이 룰을 적용한다고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 한번 보셨어요? 제가 대충 봤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계산하기가 그래 가지고 몇 개만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데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적용률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 하여튼 무슨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할까라는 것에서 이 기준을 여쭤 본 것이고요. 제가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천 500만원 정도 1천만원 이 정도 금액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어서 계약도 많은데 지금 계약을 맡고 있는 그분이 몇 분이죠? 이것 이렇게 이 적은 금액, 이것 수의계약하는 담당자가?

직원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4명이요?

네.

모든 부서의 계약을 다 거기서 하는 거죠? 새 계약.

모든 부서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계약업무를 왜 다 회계과로 몰았잖아요.

아니요, 우리 본청과 사업소.

하여튼 본청 것만?

네.

그래도 양이 꽤 되죠?

네.

그러면 그분이 여기 보면 무슨 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런 것을 막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일일이 적용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률적인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은 게 많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룰이 있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좀 수정되어야져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계약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사유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라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운영내부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얘네들을 시간 나면 한 번 앉아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그래요. 몇 퍼센트 정도가 이 룰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회계과에서 지금 더 잘 알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그래서 이 밑에 계약담당자가 탄력적으로 계약률을 적용할 수 있음. 이런 적용을 받는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다만 지금 그렇게 탄력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한두 가지의 어떤 예외적인 규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고 대다수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면 1천 800만원짜리 설계금이 제가 봐도 시민표창패 제작 구입인데요. 표창패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대로 1천 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원래 이것대로라면 8퍼센트 정도를 낮춰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납득할 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그러면요,

계약업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위원님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좀 집어서 해 주시면,

왜 나한테, 나한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 뭐죠, 총무경제위원회 와서 이제 처음 이것을 보니까 이게 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1천 500만원 이상인데 3퍼센트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게 있고요. 이렇게 전액 그냥 100퍼센트 이렇게 해서 계약한 게 있고 또 여기대로 아주 정확하게 8퍼센트 적용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서류는 보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게, 개개인의 서류를 저는 다 보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1천 800만원짜리 설계하는데 그대로 계약도 1천 80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그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되니까 최소한 내로 적어왔을 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이 1천 800만원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양시가 예산절감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이 계약률을 막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여기 밑에 이 규정, 계약담당자가 탄력적으로 계약률을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과장님 또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신데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금액에까지 적용비율이 막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뭐 남기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제가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내가 이렇게 객관적인 규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몇몇 사회적기업이 계약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에다가도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은 사실 일반 기업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 커갈 수 있도록. 그런데 계약률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이것 사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게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안양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하고 다르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팀이 이제 고용경제과요? 고용경제과인가 통합이 되어서 사회적경제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안양시에서 이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인데 이제 구매실적도 당연히 안양시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할 때 적용한 룰도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룰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적용하는 비율이 꼭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을 펼 수 있는 92에서 98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서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룰을 어떤 퍼센트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안에서 논의하셔 가지고요, 그게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부터 다시 구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룰을 받아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이죠? 올해부터. 2월 아니죠?

내년부터입니다.

12월, 11월 29일부터 적용이던데?

그것은 2015년도,

하여튼 2015년 계약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이 계약룰에서와 다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구매가 있듯이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 국장님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보니까 정비업소가 한 해에 한 5개 정비업소가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정비업체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업체가 안양에 몇 개나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허가,

대충 몇, 저기 뒤에 저기 붙으셔서 하세요. 몇 개 업체?

4개, 5개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개밖에 안 돼요? 안양에?

네, 1급이요, 1급.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정확하게 숫자로요?

아니, 4, 5개면 계속 그 업체가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저희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 1급 정비 자동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4, 5개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그러니까 이 업체는 누가 선정했어요? 올해, 2014년에?

2014년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이렇게 이게 왜냐면 무슨 공모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설명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데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급 정비업체라고 하면 이제 일정한 기준에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안양에, 일단은 1급 정비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안 하셔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도. 업체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안 되니까 일단은 안양에,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까 분명히 여기 시청 주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양에 있는 1급 정비업체 현황 자료하고요. 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업체는요. 평촌이라든지 관양동, 호계2동 그렇게 주소가,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일까지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 관내에 있는 1급 정비업체가 현황,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일 다시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선정기준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특별한 선정기준이 없이 그냥 여기 업무보고서, 여기 보니까 선정기준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선정기준인데요. 안양에 정비업체들이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자료를 받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마지막까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는 게 고맙기는 한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조물피해보상 말고요. 우리가 행사 중에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행사 중에 다치시는 분들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새마을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체육관 내에서 상대방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찔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영조물피해 말고 이렇게 행사 중에 다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방법은 없더라고요. 보험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일일보험을 들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은 하루 단위나 이틀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을 차지하면 안 되지만 혹시 모를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 올해 말고 작년에는 아마 넘어지신 분, 다치신 분이 몇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것은 보험 듭니다.

그것도 시민체육대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드나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일반, 가벼운 행사가 아닌 운동을 하거나 이런 행사는 시에서 그런 단체행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미연의 사고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러면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데요. 물론 강압적인 방법이어서는 안 되겠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 다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 행사에, 시 주관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다가 다쳐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지금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가 돼서요?

네.

한 가지만 그럼 더 답변드리고, 답변을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아까 송현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청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모든 일어나는 계약을 다 저기 회계과로 계약을 일원화하셨죠?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녹지공원과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체육관 건설건에 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넘겼습니다. 회계과로.”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계약이 됐는지, 얼마에 됐는지를 내용을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 도시건설 심규순 위원장님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진행하는 부서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에는 아직 진행 안 됐다, 계약 안 됐다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실제 일을 추진하는 부서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처음 취지 목적은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목적은 지금 소통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일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됐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안행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원화, 분산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을 못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원화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과거로 환원하면 신속성 이런 게 있는데 역으로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수의계약 이런 부분 지금 또 관내업체 이런 것 언급을 하셨잖아요? 편중되는 부분. 그게 이제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면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기 분야도 지금 여기 아까 2천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면 나름대로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게 관내 전기업체 많은데 나름대로 안배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각 파트별로 분산되면 그런 데서 또 단점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즉흥적으로 드네요.

저도 지난 6대 때 이 계약이 회계과로 계약부서가 일원화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안행부지침에 의해서였든. 그런데 실제로 이 계약부서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지금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질의를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업무, 부서에서는 소통의 부재가 많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을 사실은 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사실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아니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만들 때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런 목적 외에 지금 또 이런 소통의 부재,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직접 이 일을, 일들을 실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상임위,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막대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요, 관련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소통을 해 가지고 과거하고 지금 운영사례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할 방안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지침을 안행부 지침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계약부서와 담당 부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경매 미실시에 대한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청과 소송 진행사항은 안양청과 소속 중도매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안양청과 경매 중단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시를 상대로 지도감독 불성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금년 5월 22일 날 제기해서 11월 21일 3차 변론에 의해서 내년 1월 8일 4차 변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3천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청과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경매가 중단되어 가지고 3회에 걸쳐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6월 17일 이후에 경매가 지금 재개되고 있고 법인은 물품 수급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중도매인들도 경매 참석이 저조해서 시에서는 9월부터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안양청과에 대해서도 미참여 중도매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청과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정열 위원님께서 중도매인 추가모집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중도매인 모집은 상·하반기 2회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필요시 법인 요구에 따라서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도매인 모집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총 15명을 모집하여 신규 허가를 하였습니다. 법인별로는 안양 원예농협이 8명, 주식회사 태원이 3명, 안양청과가 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최근에 법인에서 추가모집 요청이 있어서 도매시장 법인별 필요한 중도매인 수요를 반영해서 중도매인 20명에 대하여 11월 28일까지 지금 모집접수 중에 있습니다. 모집접수 완료 후 접수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심사를 하고 12월 말까지 신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동 자리배치 이후 상인, 시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산동 자리재배치 추진배경은 판매장배치가 기존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또 부류별, 품목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는 통로가 협소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리가 고정됨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 자리는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 개선과 겸해 가지고 자리재배치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추진결과는 저희들이 수산동 자리재배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세 번 개최를 했고 수산동 중도매인 전체회의를 4회 개최했고 개별 면담을 9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5억 9천 700만원을 갖고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8월 18일 날 저희들이 영업을, 준공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만 그때 가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을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향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중도매인의 판매장을 재배치하여서 상권이 좋은 잔품처리장의 음성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수산동 자리재배치 이후 환경 개선으로 상인들의 영업여건이 좋아 지금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환경 개선으로 상인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하고 있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태도도 변하는 등 많은 변화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법인 중도매인의 행정처분 현황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법인 중도매인 행정처분의 현황은 저희들이 지난해 법인에는 4건에 대해서 3천 42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70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인 경고 1건, 과징금 5건해서 4천 525만원,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11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반입 단속도 지난해에는 2건을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시 단속을 하였으나 적발건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10월 29일 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처분을 15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다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한 달 이후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전환해 주지 않고 영업정지를 바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은 그러한 피해가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규제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과징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가지고 중도매인이 영업을 원활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법인 사무실 면적조정 협의결과와 유휴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인 사무실 조정과 관련하여 협의결과는 원협과 태원은 당초 591.48제곱미터에서 234.1제곱미터로 이렇게 조정하였고 평촌수산도 428.13제곱미터에서 220제곱미터로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유휴면적은 원협과 태원이 각각 357.38제곱미터이고 평촌수산은 208.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 원협에서는 152.28제곱미터를 유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사용료가 약 88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원에서도 223.28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유상으로 연간 한 1천 280만원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유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면적은 원협에서 저희들이 회의실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은 4개 법인이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저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원에서 반납한 면적은 중도매인 복지시설로 지금 시장관리운영회에서는 탁구하고 요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한 평촌수산 사무실 유휴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행정 입찰을 통해 가지고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설사용자 관리비 부과 및 체납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 보증금 납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중도매인은 영업개시 7일 전까지 도매시장 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도매시장 거래에 이렇게 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 납부 지연건은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리 사업소에서는 거래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제출한 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거래미수금 정리 목적으로 중도매인 미수금을 사용할 경우와 이를 보충할 경우 즉시 관리사업소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변상금 사용 체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련 상가 남부시장에서 도매시장 지하로 이전하였고 그 후 지상으로 이전한 사유와 향후 입찰계획, 그다음에 남부시장에서 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시에서 상인들에게 구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상인 입주 경위는 1990년 3월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에 의해서 관내 노점상 등 도매시장 이전 결정을 시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 10월에 수산동 지하에 265개 점포에 이 사람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상인이 57명 그다음에 지역 노점상이 208명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해 가지고 지하상가 환경이 열악해서 지상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상가가 2000년 5월에 47개 점포가 지상으로 이전하게 되고 직판상가가 2002년 2월에 56개 점포가 지상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을 입찰계획으로 전환되고 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도매시장 내 점포는 입찰대상이 270개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0월에 입찰을 실시하며 관련상가는 2017년 9월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부시장 상인들에게 이전 시 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17년 전 사항으로 문서로 지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상가 대표 이승근 대표에게 저희들의 문의에 의하면 남부시장 이전 시 남부시장의 권리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연히 점포는 영구임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전 시장, 이석용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중도사퇴됨에 따라서 임대약속이 유야무야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이 원칙이며 그동안 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나 2011년도 경기도 감사와 안양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입찰로 전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제3법인 유치 이후 사항과 도매시장 위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청과 유치배경은 도매시장 법인 대금 결제하고 수집능력 부족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 단독법인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이한 영업행태 때문에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도매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복수법인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추진은 되지 않았고 많은 지탄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안양청과가 부진한 사유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채소동 중도매인 이전 및 증축공사 이후 안양청과가 지난해 상반기에 이렇게 개장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채소동 중도매인 이전이 많은 민원에 의해 가지고 당초보다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2013년 9월에 안양청과가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미영업 기간 동안에 안양청과에서 많은 인원을 미리 이렇게 직원을 뽑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경영이 약간 악화됐는데 약간 거기에 요인이 되었고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해 12월 18일 도매시장 수사 관련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금경색으로 해서 농수산물 수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향후대책으로는 안양청과 측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11월 7일 날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투자처를 확보하고 신규 출하처 모 영농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량을, 수급을 도모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에 따른 이행여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2013년도 조사특위 제안사항에 대해서 도매시장 위탁 검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임대시설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인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화되는 시점이 2017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유통 전담 수행기관에 위탁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을 지난해 제가 로드맵 제출을 통해서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아마 답변드린 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탁 주체 및 수탁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도매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정책제안을 해 온 사항입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 국장님하고 새로운 시장님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도매시장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AT에서 한국유통공사에서 시에서 정책제안을 했던 내용을 알고 계셔 가지고요, 거기 AT 홍보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전문가가 있는 AT에다가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내 화장실 현황 실태, 관리 실태. 제가 이제 요구했던 자료 의도는 화장실별로 특히 청과동에 청소하는 업체가 다 틀리잖아요.

법인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었는데 일단은 청과동에 화장실 청결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네, 지금 청과동 같은, 1층 같은 데는 12시 넘어도 이렇게 앞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바이트를 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데, 거의 청소를 아침에 하시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화장실청소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하루에 몇 번 하죠?

하루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해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청과동 1층 같은 경우는 앞에 노걸대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님들이 저녁 늦게 음주를 하시고 거기서 또 오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노걸대 사장님이 추가로 자기가 퇴근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한 번 해 주고 가시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아침에 한 번 하고 퇴근할 때 한 번 하시고. 저녁에 하고,

그럼 저쪽은요?

저녁 퇴근할 때 한 번 더, 개별적으로 한 번 해 주고 있습니다.

저쪽, 관련상가 쪽은요?

관련상가도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해요?

네.

두 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청만 해도 하루에 세 번 청소하거든요? 여기에?

네.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도 세 번 청소하니까 청결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농수산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하고 또 이제 음주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횟수로 보면 시청보다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하는 횟수, 소장님 두 번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형태도 틀린 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가서 봤는데, 한 번 쓸고 물 뿌리고 끝이에요. 그 물기를 안 닦아 내니까 자국 나고 흙 묻고 그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 제가 그 실태는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법인에서 1개도 하고 2개도 하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청소를, 이제 관리비를 더 받더라도 도매시장에서 용역형태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용역회사를 둬 가지고 화장실청소 용역회사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제 A화장실은 이 업체에서 하니까 좀 깨끗할 수도 있고 B업체,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동은 누가 하죠?

관리동은 관리동, 저희 사무실은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리동 별도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상인회가 있어요? 그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3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37개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을 하든가 용역을 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분명 지금보다 청결상태는 나아지라고 보고요. 이것 하루에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청결상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한번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요, 법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수산물시장 저 자주 가는 편인데 특히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안 가져요. 관리동까지 멀어서 걸어가는데 지하실 화장실은 어떻게 됐어요? 문짝 고장 난 것은 다 고쳤나요?

네, 그것은 다 수리했습니다.

수리했습니까?

네.

지하실 포함해서 좌우지간 화장실 관리 잘 좀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상황에서 일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내년에 예산도 한 2천만원 다시 화장실을 이번에 지금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요, 한 2천만원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좀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설을 좀 보수해 놓고 해야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깨끗이 쓰거든요? 그리고 천장도 보면, 천장도 많이 망가졌죠?

네.

그런 것 다 보수해야 되고요. 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관리는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제가 한 번 훑어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소송 관련 질의하고 중도매인 관련 질의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안 해서 이것을 따로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따로.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한 수산동 재배치 후 자체 평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말씀이 상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상인들의 소비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이 많이 호응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소장님 보시기에.

실제로 지금 많이, 제가 많이 거기에 방문을 하고 또 제 방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냄새도 많이 없어졌고 환경도 많이 밝아,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도 많은 표정이 밝아지다 보니까 장사도 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소장님 답변을 믿고요. 아무튼 이런 수산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그다음에 상인 및 소비자가 호응이 좋다는 것 그다음에 소비자·판매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신 우리 소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수산동뿐만 아니고 도매시장 전체가 소비자와 상인이 만족하는 단계를 벗어나 소비자들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하는 동안 준비하시고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요새 애쓰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와 관련해서 너무 어쨌든 힘든 과정에 비하면 열매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완강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그것을 해내서 상당히 다시 한 번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됐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실 이익집단들이 걸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판상가, 관련상가, 청과동. 그런데 지금 수산동 자리재배치한 기간이 얼마나 됐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동안 거의 추진,

그런데 실제로 공사한 기간 동안에, 공사기간이 얼마죠?

공사기간은 약 한 27일 정도, 한 한 달 잡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동 밑에 있던 식당이나 위에 식당이나 밑에 있는 분들한테 공사기간 두 달인가를 계약기간에서 연장을 시켜준다면서요?

저희들이 일부 양념집이 있습니다. 양념집이 6군데가 있는데요. 밑에 활어 장사를 못하게 되고 활어를 떠가지고 올라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대해서 그것을 좀 저희들 계약기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산점포도?

수산점포는 저희들이 매입고와 관계가 있는데요. 매입고를 밖에서 영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적용을 했고요,

밖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어는 그때 쉬었기 때문에. 활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간 매입고를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배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직판상가 말씀드렸는데 직판상가가 ’97년 10월 달에 지하에 입주하게 되죠? 이석용 시장님이 남부시장에 있던 상인들을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을 억지로 억지로 설득해서 다 몰아서 지하상가로, 지하로 입주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하로 입주시켰다가 다시 또 지상으로 이전을 하죠? 공사의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데는, 적은 데는 2년, 3년 많은 데는 5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5년 동안 그 사람들도 사업 못했죠?

지하에서 일단, 지하에서 영업은 일단 했고요. 위에다가 2층에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또 직판상가 같은 데는 그 앞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의 못했다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 이석용 전 시장께서 그 직판상가에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구 자리를 보전해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것 이 얘기 들으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서류상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지금 내가 그래서 서류를 한번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서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입주했던 상가들도 사실은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서류는 없고 구두로만 약속받았던 사항들이고.

서로하고 약속은 그때 17년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임대시설이 전부 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전환이 돼 버린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니, 어찌됐든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생업을 예전에 잘되던 남부시장을 정리하고 이쪽 와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안 오고 다시 가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부시장이. 오히려 남부시장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 더 활성화돼서 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따지면서 시장 약속 믿고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시장이 구두로 약속했다 해서 중도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퇴진하고 나서 약속은 유야무야되고 또 거기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위로 올라오는 과정 동안에 사업도 거의 신통치 않게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직판상가에는 자리를 돈 주고 사서 들어온 사람도 있죠?

네, 일부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직판상가 전체들만의 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부터 입찰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입찰은 직판상가가 2017년 5월,

5월?

관련상가가 2017년 9월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민원이 저희 농수산물조사특위 할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나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 그분들의 지금 민원을 듣자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자는 의미도 있고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점업체를 입찰로 바꾸기 때문에 입찰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분들 말대로 ’98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이전하는 동안에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수의계약으로 연장해 달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연장해서 또 수의계약을 한 번 해 줬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때 얘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 지금 하는 것, 얘기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더군다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자리재배치, 수산동 자리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민원을 해결하면서 해결했던 것처럼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직판상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지금 현재 직판상가가 노후화돼 가지고 보험을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한 47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7명이 자기들이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자기가 거기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저희들이 기부채납하게 되면 무상사용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저희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여건이 안 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런 것도 한 번,

직판상가가 지금 청과동 옆에 있는 게 직판상가인가요?

네, 그게 직판상가입니다.

그다음에 관련상가,

아니 그것은 관련상가고요. 청과동 옆에, 원협 옆이 관련상가. 그러니까 남부시장에서 오신 분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직판이 아니고 관련상가입니다.

그게 관련상가인가요?

네. 위원장님,

수산동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직판상가라고 그럽니다.

그쪽이 직판상가, 제가 지금 그 직판상가를 얘기하고 있고 관련상가는 어차피 지금 거기에서 사업이 너무 잘돼서 자기들 돈으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관리상가는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남부시장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직판상가에도 남부시장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소장님께서 해결 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어쨌든 시하고 약속을 믿고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도는 미팅을 하시고 안 되면 저희 총무경제위원회하고라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어쨌든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수산동 자리재배치 문제 해결하는 과정처럼 시간을 갖고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제 제3자에 위탁, 위탁매매, 위탁하는 방법을 사실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검토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작년 가을까지 우리 전 국장, 그다음에 전 김신 소장 이하 조사특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약속하기를 안양청과 제3법인이 유치되고 나서 제3법인이 활동을 활발히 해서 2013년도 가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지나쳤습니다. 지나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법인인 안양청과가 들어오는 과정이 좀 늦어졌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지난, 저도 지난번에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2017년 정도까지 활성화과정을 거쳐서 제3자에 위탁하는 검토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저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제3법인인 안양청과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사실은 안양청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침체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청과가 들어서면서 안양청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더 끌어 앉히는, 주저앉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양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거기에 박혀 있는, 거기서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만 해도 한 2, 30명이 되는데 그 공무원들 빼다가 우리 안양시의 부족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위탁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꼴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양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3자 위탁을 빨리 검토해야 된다, 2017년도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근차근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저희 조사특위하고의 약속이기도 했고. 그래서 2017년에 못 박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제3자 위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계시던 집행부가 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일 늦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그 시기가 늦어져서도 안 되고 안양농수산물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한국유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지방 도매시장이 저희뿐만 아니라 좀 요즘 부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해서 그런 데는 한국유통공사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조직개편과 또 맞물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제가 2017년인가 이야기했지만 그전에 준비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개편도 맞물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하여간 저희들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바로 시작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빨리 준비를 하셔서 위탁,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빨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안양농수산물시장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아까 빼먹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무상 점용하는 데 있죠?

네.

이것 지난번 결산검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 다 해결됐나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 보니까 기간이 끝났어요? 중지가 됐어. 그러면 창고를 다 비운 상태예요? 310페이지요.

잠깐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점유기간이 이제 불법으로 점용하고 나서 계약기간, 계약을 안 하고 사용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업체들이 3월 24일, 6월 30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8일, 9월 20일, 10월 6일. 이 이후에는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전에는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5개 업체는 많지가 않은데 2개 업체는 변상금이 꽤 많은데. 이것은 왜 안 내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500만원, 1천 200만원.

지금은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 납부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불법 점용한 기간도 다 끝났고 지금은 합법적으로 쓰는 것이고 임대료도 제대로 들어온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통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오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요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시간이 별로 지금 많지 않아서 다음에 또 예산심의 때 필요한 얘기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