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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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 및 예산심의가 있었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모두 참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품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교육청별 장애인 고용현황하고, 장애인 고용현황 의무 고용비율을 못 채우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전국 교육청별 의무고용부담금 지출한 내역하고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이 자료가 오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정책국장님, 학교별 교직원 간담회 및 협의회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구분 없이 작년도, 올해 집행현황 고등학교만 우선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하면 너무 많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내용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학교운영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별 교직원 간담회 및 협의회 기본운영비, 그리고 목적사업비 구분 없이 작년도하고 올해 집행현황…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오늘 질의하실 분 많은데 지금 강영석 위원님하고 구자근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일단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네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하면 준비된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준비된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늦게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각종 위원회에, 총 몇 개지요? 너무 많아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본청에 각종 위원회 수는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 위원회는 위원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참석자는 수당을 7만 원씩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참석위원들은 내부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많은데 누구는 지급 안 하고 누구는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외부 위원은 무조건 다 지급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외부 위원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외부 위원들은 지급을 하고, 그다음 서면회의를 하면 지원을 안 하고. 회의 횟수가 2회 이상이 되면, 2회 때도 또 지급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회의는 사안이 있어서 할 때,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본청 위원회 수당 지급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전체 금액이 합계가 안 되어 있네요.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체 금액 계는 자료를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전체 금액 계는 저희들이 한번 내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보니까 한 3백, 2백, 한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위원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제가 지역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안 오셨지요? 국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포항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지역교육…

유원

김유원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좀 이따가 자료를 받아서…

종영

김종영위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시는 교육장님? 혹시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지역청에 위원회를 했을 때 말이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했을 때 위원회에 사용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으시는데 갑자기 지금 질의하셔서…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 지금 파악해서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오후에 다시…

종영

김종영위원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몇 천만 원 되고. 23개 시·군 지역청 다하면 금액이 상당하니까, 예산 안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은 이런 예산이나 또 이런 것 말고 또 무슨 협의회, 무슨 간담회 이런 비용이 필요 없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라도 줄여서 예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받으면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아까 자료요청할 때 제가 교직원 간담회 및 협의회 경비,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구분입니다.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간담회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도교육청 어디 소속이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학교운영비를 교 급당 전체 계산해서 학교에다가 총액예산으로 배부하면 그 예산을 갖고 학교장이 학교회계예산을 편성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학교장이 학교회계를 편성하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간담회 위원들은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부서별로 해서 학교부장 회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실에서 예산 집행되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확정이 되어서 집행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경북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배 터집니다. 왜 배 터지느냐? 수시로 간담회 품의 올려서 돈 받아서 A+등급 고기 먹으러 다니시는 선생님들 많으시고, 학교에 가면 일과시간에 피자 배달, 통닭 배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안 맞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이고, 어제 어디지요? 정보센터 관장님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다고 그러시던데, 또 일선 시 교육청에 가보면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 1억, 2억 때문에 되게 애를 잡수시던데, 보통 학교당 운영비가 책정이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그 정도 그렇게 되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학교 급별, 학교 사정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것은 뭐, 결과보고 같은 것은 안 받으십니까, 감사 같은 것 할 적에? 대충 어디 어디 썼느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세세사항별로는 안 받지만 집행이 끝나면 회계 폐쇄가 될 때가 되면 매 학교별로 집행의 전체 총괄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돈 흐름이 학교당 엄청난 액수가 갈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 학교당 학교운영비 한 5% 정도를 전부 절감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학교운영비 5%를 깎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필요한 간담회 같은 것은 어떻게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품의만 올리면 웬만하면 행정실에서 이렇게 자제를… 자제라고 하면 이상하고 태클을 못 걸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일선 행정실에도 어차피 같은 조직원인데 대립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품의를 올려서 진짜 별 필요 없는 것, 죄송합니다만 안 그러신 선생님들도 많겠지요. 선생님들 친목모임 비슷하게 해서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음료·다과 가지고 몇 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진짜 뭐, 소위 고급음식점 1인당 4만 원, 5만 원짜리 음식점 가서 선생님들 10명, 20명 40만 원, 50만 원씩 경비로 지출시켜버리고, 학교는 노후된 학교 유리창 하나 못 갈아서 쩔쩔 매고 있는데. 경북체육고등학교도 학생들 체력훈련비 많이 부족하잖아요? 엘리트체육 같은 데 그런 데 돈 하나 못 주고,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벌벌 떨고 일선 학교에서는 돈 완전 퍼 날라버리고.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목적사업비로 해서 1인당 선생님들 간담회 비용은 얼마, 애초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게 대체적으로 인 명당 가이드라인이 지침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직원 당 얼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수의 학교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학교를 표집해서 예산집행의…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은 일선의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교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생들 간담회에도 운영비가 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무슨 학교에 그렇게 방과후 수업시간 중에도 피자 오토바이, 통닭 오토바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 다 학생들 돈 아니고 학교 경비로 먹는다고 하던데? 굳이 방과후 목적사업비를 그렇게 써도 됩니까? 물론 돈이라고 해서, 돈을 다 써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여러 가지로 그게 예산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실은 학교 예산도 문제지만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특정 개인이 돈을 내서 사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회계예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관계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다 지침이 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내역을 한번 분석해서 운영비 배부하는 데 참고로 해서 여하튼 적절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애초에 제 생각에는 목적사업비 담당부서에서 교직원당 얼마, 학생당 얼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아니면 학교 자체 예산편성할 때 아예 직원들 얼마, 학생들 얼마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낭비가 안 덜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데 그것은 학교장이 학교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어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그래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경영방침을 바꿔주셔야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본운영비를 총괄적으로 내주면 학교장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기본운영비를 아까 5%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도교육청에서 할 일 다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일선에서 허다하게 학교는 푸지게 먹고 놉니다. 아, 논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학교는 잔치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선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집에서 못 먹는 것 한우갈비를 계추 때는 먹으려고 합니다. 내 돈 아니니까 곗돈인데, 곗돈 결국 내 돈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근한 예로 이런 예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선생님들 먹어요. 교직원들 먹습니다. 식당 좋은 데 가서 간담회도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또 학교 자체예산편성 때도 지침을 내리셔서 교직원당 얼마, 학생당 얼마 가이드라인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방과후 수업도 수업이잖아요. 수업 중에 학교 안으로 피자 배달 오토바이 들어오는 것, 통닭 배달 못하게 하십시오. 사고 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피자, 통닭 안 먹어서 학교 방과후 수업, 돈 아까 뒤에 어느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렇죠? 그것 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방과후 수업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일부 예산을 내려주면서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학교장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어떤 분야 분야별로 세세하게 학교장한테 자율성을 맡기면서 나름대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제 말이, 제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답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저야 뭐 어떤 그런 회계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애초에 하실 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그런 돈이 낭비가 덜 되지 않겠느냐. 왜냐? 비근한 예로 학교가 한 10년, 20년 되면 유리창을 갈아야 됩니다, 유리창에 기름이 빠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못 갈아 넣고,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들 간담회 비용은 퍽퍽 줘야 돼요, 몇 십만 원씩. 몇 십만 원씩 몇 개가 되면 몇 백만 원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세세히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일선의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학교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한 번씩 가보십시오, 오후에. 진짜 오토바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절초풍을 합니다. 바쁩니다. 피자 20판, 30판 막 날라 갑니다. 나는 학교에서 티켓 모으는 것 처음 봤어요, 10＋1 티켓 모으는 것. 야, 참 엄청납디다. 10판 오면 1개씩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또 따로 더 시켜먹어요. 이 돈은 어느 돈입니까? 우리 예산 아닙니까? 누리과정 예산 없다고 난리, 뭐 난리… 우리 교직원들 전체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학교시설 있잖아요, 노후된 학교시설 그것 하나 교체가 중요하고, 지난번에 제가 영덕 갔을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운동선수들 있지요? 다른 시·도에 빼앗기지 마시고, 서울대, 연·고대, 뭐 서울 지역의 대학에 많이 갔다고, 공부해서 많이 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좋은 인력들 운동부 다른 데 빼앗기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거기 지원해서 잡아놓고, 이 학생들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은 학생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학생 아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학생들 좀 도와주셔도 되고, 유리창에 금 쩍쩍 가 있는데 스카치테이프 붙이지 말고, 갈아 넣는 걸로 쓰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별로 안 오셔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따가 오후에 또 보충질의 하 수 있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저께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단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 시스템이 각 과에서 예산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별로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담당관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기획조정관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것이 각 과에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소요액에 대해서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세세하게 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감님 특별재정수요 이런 부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총괄적인 것만 관리하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각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와 관련되는 것 같으면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정책과라든지, 과정과라든지, 지원과라든지 여기에서 일단 편성을 해서 올리면, 사실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지, 덜 책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이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충남도교육청이나 대전시교육청은 이번에 사실은 누리과정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각 시·도교육청마다 굉장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교부금도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 보니까 미리 TF팀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일부분입니다마는 1년 내내 이 예산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써야 될 부분은 투입을 해서 써야 되고 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예산을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는 적게 편성이 되고, 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사실은 1년 내내 굉장히 중요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상북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행정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2015년도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예산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은 예산을 몇 천 억을 줄였어요. 줄여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피자를 배달하고 하는 것은 조현일 위원님, 혹시 직접 보신 것은 아니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봤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봤어요? 피자가 막 들어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권을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내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조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에 대비해서 지난 8월 달에 각종 예산담당과장 회의나 이렇게 갔을 때 교육부에서 재정이 금년도에 어려울 것이라고 계속 수차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일선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 그다음 행정공무원 등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 달여 동안에 각종 사업을 사실상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제안설명서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들도 돈 액수는 1000억 가까이는 안 되지만 교육사업비 338억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200억 원 정도 줄여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을 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누리과정도 6개월 정도 예산편성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번에 경북교육청은 잘 편성한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연중 저희들이 예산이 혹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투자를 더 해야 될 부분에 적게 간다,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여하튼 원만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종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가 상설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위원회보다는 법적으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전직 교육장님들이나 지역별로 이렇게 선정을 잘해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일일이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렵고 여기 일들도 많고 한데,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상설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히 예산 부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이것이 현장의 일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도 상당한 부분을 부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걸 해봐야 1, 2억 정도 1년에 들어가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1,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말고 현장 감각을 잘 알고 계시면서 퇴임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실제로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책을 가지고서 봤을 때 굉장히 분석하기도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고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경상북도 교육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연수회를 제외하고 간담회 경비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별로. 각 학교별로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안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제게 봤냐고 했는데, 직접 몇 번 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진짜 학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학교 안에 먹고 마시는 데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안 먹어도 될 것도 마셔요. 그것 한번 조사 해보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사기를 꺾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풍족하고 나라가 잘 살면 아무 걱정 없지요. 좀 쓰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도 잘 드시고 교직원들도 잘 드시고 학생들도 잘 먹고 하면 좋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일선 교육청에도 각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 많습니다. 간담회 경비 그걸 한번 자체조사 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전탁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명퇴 신청한 교사들 초등은 몇 명이며, 중·고는 몇 명씩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초등은 428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 인원을 다 못 해줍니다, 200여 명 정도밖에 못 해줄 것 같고요. 중학교는 20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해줄, 100명 정도 해줄 것 같고요. 고등학교가 좀 적습니다. 95명에 51명 이런 정도입니다. 사립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172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135명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반도 못 해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매년 이렇게 관행적으로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사 분들이 무슨 연유인지? 무슨 연유로 이렇게 조기 명퇴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솔직하게 명퇴 이유를 우리가 취업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또 지금 명퇴를 신청한 교사들 중에서 연령층이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60 좀 지나서 이렇게 새로운 제2의 삶을, 중년의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업도 하는 그런 마당에, 취업도 상당히 치열한 게 현재의 어떤 현실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좋은 직장을, 교사되기가 쉽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 교사직을 중도에 그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본인의 건강관리 또 건강상의 문제, 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권 국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솔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체적인 흐름은 앞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 또 개인사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연금하고 관련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방금 권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인들의 어떤 생각, 또 우리 도민의 정서로 봐서 가장 우리 교사들이 본인들의 연금에 얽매여서 이렇게 교육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하고 아쉽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명퇴자들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한 700, 800명 정도 받았네요, 그렇지요?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명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이번에 명퇴자들에게 명퇴금을 주기 위해서 기획조정관님 얼마 기채를 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이번에 기채 금액은 703억 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빚을 내서, 쉽게 말하면 교사들의 안이한 생각, 또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생각에 맞춰주기 위해서 빚을 700억 내서 꼭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 50% 정도 명퇴신청을 받아준다 했는데 꼭 이렇게 빚을 700억씩 내서 이 양반들 교육현장을 떠나도록, 그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내면 속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한 생각 때문에, 현재 얕은 생각 때문에 떠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경북도민들이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0% 이하로 떨어트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떨어트리면 실질적으로 연금이 불안해서 신청한 분들은 이번에 다 제외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년수준보다도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갈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느냐? 1, 2년 남겨둔 사람들만 명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있고 풍부할 것 같으면 교육현장에 마음이 떠난 사람들 본 위원 생각도 퍼뜩 내보내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렇지요? 마음도 없는 사람 붙잡아서 애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특히 애들 교육에? 그런데 그래,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임종식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퇴 신청자 중에 향후 다시 기간제로 다시 또 채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교육 현장에서 마음 떠난 사람을, 명퇴금 받고 나가고 다시 또 기간제로 채용해서 또 쓰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 과장님 말씀은 중·고등은 별로 없고 초등학교는 교사 수급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답을. 맞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취업하는 교대 졸업생하고 명퇴 신청해서 나가는 교사 수하고 차이가 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지금 현재 대구교대나 뭐, 이렇게 지역 내의 교대 졸업생 수하고 명퇴 신청한 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졸업생이? 쉽게 말하면 교대 우리 관내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교대 졸업생들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시험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이명수 과장님이 가르쳐 드리네요. 봐요, 모른다 하지 말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졸업생이 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나간 인원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방금 국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428명이 명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200여 명밖에 못 받아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조금 전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초등의 경우에는 100여 명. 100명 정도 뭐 그렇게…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명퇴 신청자가 초등에서 428명을 했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428명.

응규

김응규위원

그 중에서 한 200여 명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의 교대 졸업생 중에 취업할 수 있는 자원이 몇 명 됩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우선 수치적으로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또 정년퇴직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정년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그…

응규

김응규위원

모르면 옆에 자료를 보고 해요. 나는 지금 자료 안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없이 나는 지금 명퇴신청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가장 정확한 것이 이번에 초등임용고사 때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응시생이 지금 한도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명퇴 수를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지금 교대가 대구교대 있고 또 안동교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안동교대 없습니다. 대구교대만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대구교대 하나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대구교대에 한 해에 입학생이 몇 명입니까, 입학생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 400명.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400명 중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올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대구도 갈 수 있고.

응규

김응규위원

타 시·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현재 대구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결국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초등교사가 명퇴를 하든 일반 정년퇴직을 하든 간에 그 수요를 못 따라가네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공급을 못해 주는 것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대구교대에 학생 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제2의 교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우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은 맞아떨어져 갑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일반적으로 깊이를 모르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 명퇴해서 명퇴금 받아먹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 가서 재취업해서 또 강사료 받아먹잖아요, 그렇지요? 기간제로 뭐 하든지 하면 또 월급 받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명퇴자가 자꾸, 미리 정년이,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이렇게 해서 교감, 교장 거쳐서 정년 나이 되어서 교육장하고 계시는데, 일부 좀 몰라요, 그분들의 생각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약은 것인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명퇴해서 다시 또 재취업해서 또 교사직 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재정도 우리가 압박받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빚내서 이것을 또 해주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어떤 치유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개선책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로 그런 점들을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점이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명퇴를, 지금까지는 거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퇴를 신청하면 그대로 다 이렇게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분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다 신청을 받아줬는데 엄격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한을 두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선생님들의 사명감이랄까, 자기 직업에 대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좀 더 교육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걱정도 하고 또 개선책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도 하고 해봅니다. 해보는데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교육 쪽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대안 제시하기가, 하여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요, 그렇지요? 그래 좀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어서 답답함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로 명퇴자들은 다시금 일선 교육현장에 복귀 안 되는 것으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응규

김응규위원

그게 상위법에 위배돼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헌법에 평등권…

응규

김응규위원

왜? 무슨 평등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연령 제한 같은 것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헌법에 평등권이 그러면 일반 교사들, 정직하게 아니면 정말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일선 교육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그러면 어느 편에 가 있고, 지금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일정한 시험에 연령을 제한두는 것은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이…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본인이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면 다시 교육현장에 돌아가면 안 되지요, 건강에 신경 써야 되지. 아파서 잘못하면 죽는데 무슨 애들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몸이 아프면 애들한테 정확한 교육이 안 되는데. 또 일신상의 사정, 그 일신상의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유로 떠났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현장에서 마음이 떠났는데 다시 슬그머니 기간제로 복귀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게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옥석을 가리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응규

김응규위원

옥석을 가릴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도 안 되고 없어요. 그냥 지금 연금개혁이다, 뭐 혁신이다, 연금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뭐 연금제도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런 좀 얕은 계산에 의해서 떠난다는 얘기를 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교사 분들 떠나야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린 새싹들 가르치겠다고 하는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런 교사 분들은 제대로 우리가 보호·보장을 해주고 떠나겠다는 사람들을 뭐하려고 우리가 붙잡고 다시 기간제로 재취업을 시켜주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원천봉쇄를 시켜야지. 그래야 이렇게 자꾸 관행적으로 악순환 되는 명퇴 신청자들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경북교육청에서 교사 수급의 문제도 지금 보니까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교원 임용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수한 교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임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부나 안 그러면 평가원에서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예전에요, 우리 교육공무원들 연령을 한번 낮추었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되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자들, 교사들의 연령 문제도 나와야 돼, 그렇게 되면. 사실은 60 넘은 고령의 교사들이 일선 초등학생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갭이 납니까?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의 친구들도 명퇴신청 해서 떠난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못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손자 같은 애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려니까 지겹기도 지겹고, 몇 십 년 하니까. 지금 정년이 육십…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62세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62세지요? 그렇게까지 보장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천적인 문제로 교사들 연령까지 이것은 어떤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자꾸 명퇴 신청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 경북교육청에 있는 교사 수가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래 한 해에 700, 800명이 신청을 해서, 그것도 막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맞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정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많은,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또 건강이 점점 좋아지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일반 공무원들처럼 만 60에서 59에는, 그것 뭐지? 공로연수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이렇게 명퇴 신청자가 이렇게 많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번 연구해볼 그런 때가 되었어요. 자꾸 이렇게 명퇴 신청자를 받아서 돈을 그래 700억씩 기채를 내서 명퇴 신청한 사람들 주고 나서 다시 또 시간 조금만 흐르고 나면 다시금 또 기간제로 재취업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권 국장님 본 위원이 내년까지 교육위원 합니다. 내가 볼 거예요. 내년까지 몇 명이 명퇴 신청하고 신청 받아들인 것이나 이런 걸 제가 철저하게 따질 거니까, 내년까지는 여기에 근무하지요, 권 국장도? 예?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이상이고 하나 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늘 제가 결손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의 지도·보호·관리 문제를 늘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여기에 신문 갖고 들어오니까 아마 ‘저 위원님 신문 보려고 갖고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침에 오다가 시간이 바빠서 신문을 다 읽지도 못하고, 언뜻 눈에 띄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8면에 보면, ‘내가 모르는 내 아이’라고 여기에 6을 써놓은 것을 보니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늘 걱정했던 얘기, ‘조손·이혼가정 늘어나, 모정 공백이 극성 엄마보다 더 문제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우선 워킹맘이라든지 이렇게 애들 없는 그 가정만 좀 언론에 조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후 나 홀로 아동들에 대한 문제를 도표로 해서,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신문 좀 읽어봐 주시고, 이것은 이 문제만 제기했고, 이 아동들이 본 위원이 늘 하듯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관리·지도가 안 되었을 경우 이렇게 일탈해서 불량이나 비행에 젖어든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제가 이 신문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일선 교육장님들 돌아가시거든 여하튼 결손가정 하에 있는, 이게 결손가정 통칭입니다. 조손부모, 한부모 통칭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 지도를 특별히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전에는. 혹시 강영석 위원님하고 자료요청하실 것 혹시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밥 먹고 합시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금 몇 %로 되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경북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1.32%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법에 의무고용 비율이 지금 현재 몇 %?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법에 의무고용 비율은 금년도에는 2.7%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7%인데 올해 1.32%…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32는 2013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3년 말 기준은 2.5%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2.5%에 1.32%이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올해 고용부담금으로 나간 게 6억 8000만 원 나갔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 경북이 지금 14위지요,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위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최하위권입니다. 왜 이렇지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각 시·도마다 입장은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직원, 말 그대로 비정규직에는 학교회계직원이 있고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3%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마는 기간제교사가 0.21%입니다, 0.21%.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해서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을 낮추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어차피 조건은 다 같은 조건이니까, 타 시·도도. 그런데 우리 경북만 지금 좀 낮다, 그리고 매년 비율을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경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6억인데 2014년도에는 12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부산 7억 8000에서 1억,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줄었고, 지금 비율이 점점 많이 줄었는데 경북은 거의 답보상태이고 내년 예산을 보면 10억 1064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상당히 고용을 확대시키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일자리 그 학생들, 장애학생들을 장애학교에 취업시키는 그런 문제, 내년도에는 또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그 비율이 2.0% 이상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타 시·도에 비해서도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고용부담금을 많이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하여튼 우수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비율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위원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비용이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아까 안 계셨지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라든지 간담회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님?

종영

김종영위원

아까 안 계셨기 때문에… 구미 교육장님 계십니까?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예, 구미교육청 교육장 김정숙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파악 좀 해보셨어요?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저희들은 20개 위원회에 작년에는 전체 총액이 59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5900만 원, 6000만 원?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올해는 40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비용은 정말 엄청난 비용인데, 그러면 경주교육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정두락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각종 위원회 수가 22개고 올해 예산액이 6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 되네요, 포항도 한 3000,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23개 시·군을 다 합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본청에도 몇 천만 원 정도 되었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월 말까지 집행액이 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은 2300만 원인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하면 조금 더 불어나는데, 위원회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수당은 지급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간담회나 이런 성격은 그 위원회가 끝나면 간담회 하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참석하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은 좀 낮추기가 어렵고 회의 후에 하는 간담회 같은 경비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횟수를 줄이든지 서면으로 개최를 하든지,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좀 무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영규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문영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교육 삼락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퇴직한 교원들이 만든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을 약간 지원하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큰돈은 아닙디다마는, 그다음 유네스코협의회는 뭡니까? 유네스코협의회라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유네스코에서 하는 각종 교육사업을 유네스코협의회라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유네스코에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교육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교육을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유네스코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지도하고 지역별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일부 보조해 주는, 자체에서도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각 지역별로 조금…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상세하게 뭐하는 단체인지 이야기해주시고요. 올해도 학부모회 교육 모니터링 운영비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문영규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박만태 과장님.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

경호

곽경호위원

아닙니까? 매년 6억, 7억씩 예산이 나갔던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시는 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교육국에서 하는 학부모 예산지원은 단위 학교 학부모회에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계획서를 내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회에 저희들이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에 5억 7600만 원을 지원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중에 학교교육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 중에 모니터링?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내용이 교육 모니터링 운영비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중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내년도 예산은 7억 37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산을 해보면 아실 텐데 모니터링 운영비로 이만큼 많이 나가는 게 무슨 일을 합니까? 모니터링 어떤 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모니터링 그것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부분이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학부모사업지원단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특히 요즘 같으면 극빈 학생들에게 학부모회에서 김치를 담가서 김치를 제공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 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해서 그것을 교당 보통 한 500만 원 내외, 혹은 적으면 한 300만 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7억 6000이면 경북 전체 예산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 전체에 배분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 학교의 현실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해서 사용하겠네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게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학부모단체 지원도 있고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5억 7600만 원 하는 그 돈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단 대표자들을 학부모 같으면 회장단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연수도 사전에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들고, 그런 전체 경비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7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내용이 여기에 상세히 안 되어 있고 그냥 모니터링 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 이해를 해서, 또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262쪽에, 문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문영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부모교육 관련단체 두 단체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부모 관련단체가 한두 단체도 아닌데 무슨 두 단체 해서 이렇게… 설명서 262쪽 중간 부분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정책국의 생활지도과…

경호

곽경호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정책국의 생활지도과…

경호

곽경호위원

정책국이에요? 아, 생활지도과 소관이네. 학부모교육 관련단체 2개 기관 지원 해서 기관 당 2000만 원씩 해놓은 것 있지요? 262쪽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생활지도과장님이 직접…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나영규 생활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나영규입니다. 이 돈은 작년에 각 기관에 3000만 원씩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1000만 원씩 감액을 했는데, 해당되는 시가 경주시하고 구미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해서 최우섭 전 교육위원님 계실 때하고 박태환 전 교육위원님이 계실 때 상당히 관심도 많이 계셨고 뜻이 있어서 특별히 지원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실제로 현장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산서를 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가급적이면 실제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운영실태가 양호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 깎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각 기관에 1000만 원씩 감액을 해서 올해는 기관 당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그랬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모임이 없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이게 전국단위체이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 경북 관내에는 이 두 군데가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지원도 요청을 하고 있는 시도 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여기 협의회에서 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주로 거기에서 이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 연수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학부모교육 차원에서 강사 양성도 해서 학교에 실제로 양질의 강사를 양성해서 투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역마다 유사한 모임이 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체 기금도 운영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하시는 만큼 운영도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단 다른 지역 형편으로 봐서는 불공평하니까 어떻게 잘하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영규 과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지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부모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위탁입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경호

곽경호위원

청소년진흥원이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학부모지원센터에다가요, 이것은 도청하고 협업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사업비를 받아서…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서는 위탁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청소년진흥원에서 저희들이 특교사업비 받은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쪽으로 위탁과 함께 재정지원을 해드리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학부모를 직접 연수시키기도 하고, 연수강사 양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센터에다가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추가로 그냥, 그렇지요? 위탁을 해서 따로 6000만 원 지원을 더 해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청소년진흥원이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청하고 협업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서는 모르더라도 설명서를 조금 세부적으로 페이지 수가 좀 늘더라도 부기란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나중에 또 괜히 꼭 필요한 경비를 다 올렸는데 잘못 오해해서 삭감하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음부터는 조서 만들 때 설명서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일 예산심사에 참석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 이 부분이 기간제교사 인건비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설명서 7쪽.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타직 보수에…

영석

강영석위원

기간제교사 1280명을 추계를 해 놓았는데 1280명을 어떻게 해서 판단한 근거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것은 기간제가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출산휴가, 그다음 휴직, 그다음에 명퇴하고 나서 후임자가 없을 경우 기간제로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금년에 신규로 필요한 기간제교사를 예측해서 추계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예측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이고 금년에 신규로 추가로 필요한 기간제 선생님은 몇 명쯤이나 되시는 겁니까, 1280명 중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인건비를 추계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음 연도에 기간제를 사실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데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영석

강영석위원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는 권한이 어느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선학교에서입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입니까? 우리 교육청 본청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제가 정확하게…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과거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 그것을 하셨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교장선생님이 모두 하시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선생님을 충원하고 충원한 데 대한 인건비 요청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인건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가정해서 그러면 기간제 교원을 충원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감사를 나가고…

영석

강영석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 교원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식으로 여기에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원이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교육 파견을 갔을 때 수업 결손이 되면 바로 해당 교원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휴직을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허락하게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제도 제가 예산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짜는 그런 자세로 여러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 지역교육지원청들의 문제를 이렇게 문제 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총론적으로 한번 드렸는데요, 어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간제교사 위법·과잉 채용이 시·도교육청에 연간 2400억 원이다, 교직원 인건비 과다 산정이 1300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어느 특정 언론에서 미리 받아서 어제 아침 뉴스에 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감사원에서 이 부분, 기간제교사라든지 교직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해마다가 아니고요, 금년 상반기에 지방교육재정운용에 관한 감사라고 하니까 금년에 받았는지, 최근에 받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최근에 받은 데서 우리 교육청은 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감사관님…

선용

박선용감사관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박선용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우리는 그때 특별한 지적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없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적이 없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무슨 의도에서 나는지 모르지만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운용하는 데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북교육청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부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직원단체 관리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7쪽인데, 이게 노동조합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직원단체 관련…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관리 해서 예산이 교직단체 관리, 공무원단체 관리,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해서 3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1억 134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사무운영비도 지급하면 안 될 것이고,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사무실은 최소한의 면적은 제공할 수 있다, 과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실 지금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전교조 경북지부에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전교조, 자교조 이렇게 나오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경자유교원조합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각각 그러면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들이 한 몇 명씩이나 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임자는 전교조는 지금 현재 전임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교조는? 전임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3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될 텐데, 나머지 인원은 노동조합에서 고용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쪽에 이제 주로 방과후 활동시간, 또 근무시간 외에 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그러면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각각 노조사무실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보증금 1억 원에 월 250만 원이 전교조 경북지부에 제공되고 있고요, 대경자유교원조합에는 보증금 없이 월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무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구미에 있는 전교조 경북지부는 평수가 좀 큽니다. 358㎡, 약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대경자유교원조합은 220㎡인데 약 6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 사람들이 회의실 같은 이런 용도로 쓰고 하니까 상당히 큰 평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든지, 이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원칙상 노조도 노조의 자율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독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면 교육청을 사용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서 허용한다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시겠지만 어쨌든 법이 취지하는 바는 서로 자기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하라는 것이 기본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여러 차례 시행 유보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정착이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100평씩 쓰면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전임자 3명을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봐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관련 사업지원 전교조, 교육관련 사업지원 경북교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노사단체에서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연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업무라면 노동조합 자체 운영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예산을 또 지원한다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물론 노동조합에 가입된 교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일반 교원들도 연수에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 교원을 연수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스스로 세력을 확대해야 되고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체 재원으로, 자체 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스스로의 도덕적인 기준도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이 연수를 할 때 노동조합을 위한 그런 연수라기보다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원들의 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꼭 이 단체를 위한 그런 행사는…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그걸 뭐,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사용자단체나 이런 노동단체에서 하는 일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기본적으로 자기 세력을 형성·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업에 충실해야지요. 교직원 단체에서 하는 대로 교직원 단체가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단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현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연수원에서 해가지고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서로 막 혼재되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협의활동을 위한 공무원단체협의회 참석여비, 그 위에 교총이나 전교조하고도 마찬가지로 교섭 참석여비 이게 있습니다. 이 참석여비라는 것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참석여비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담당 직원이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 혹은 그쪽에서 이제 뭐…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가는 경비, 그리고 간담회 다과비 같은 경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여비라면 따로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에 그런 업무 여비가 없습니까? 이것을 꼭 교직단체관련, 누가 외부에서 봤을 때 누가 쓰는 돈인지 모르는 이런 성격이 모호하게 보이는 것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여기에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여비를 단위사업별로 여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단위사업별로 여비를 편성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거기에도 공무원 노사합동순회교육을 위한 사무용품비, 인쇄비, 강사수당, 간담회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사가 무슨 합동순회교육을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여기에는 학교…

영석

강영석위원

담당 과장님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이 노사순회교육은 저희들이 올해도 한 세 군데 지역에서 노사순회합동교육을 했습니다, 3개 지역을.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확보 측면이나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보장해 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격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섞어서 넘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제가 너무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하게 해서 보기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공무원단체들하고 단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29쪽에 학생수련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3개 사업에 야영수련활동지원, 학생야영장운영, 학생수련활동지원 3개 분야에 24억 116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야영수련활동지원 2회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나영규입니다. 야영수련활동지원 물량이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학생야영담당자 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야영장의 편제가 통상 학생야영장의 소장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소장 격으로 파견교사가 가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 학년도 초에 야영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연수를 통해서 하고, 또 학년도 말에 가면 평가회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회가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학생수련활동지원 2개 직속기관은 어느 어느 직속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화랑교육원하고 학생해양수련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학생야영장운영 8개 교육지원청에 18억 117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8개 야영장 중에 청도, 안동, 상주는 곧 야영장을 조기개장 예정이지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청도, 안동은 새로 개장한 그 야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 거점야영장 외에 다른 야영장이 있는 겁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지금 총 경북에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이 8개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청도와 안동학생야영장은 이미 현대화시설을 완료해서 학생이 수련활동 중입니다. 상주학생야영장은 이번 12월 11일을 준공 목표로 해서 내년도 4월부터는 수련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나머지 5개 학생야영장은 비교적 소규모 야영장이면서 재래식 야영장입니다.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영덕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 청도, 안동, 상주 4개를 거점 학생야영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야영장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문경학생야영장하고, 문경학생야영장은 호수 위에 있어서 자연경관은 참 좋습니다마는 상주야영장이 개장됨으로 해서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봉화야영장도 안동야영장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봉화야영장하고 문경야영장은 내년 3월 1일부터 폐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성야영장은 후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청도, 안동, 상주는 250명 이상의 규모인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야영을 하거나 그야말로 텐트식의 야영을 선호하는 학교에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점도 있고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꼭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 케어를 해 준다면, 뭐 보호를 해주고 보살펴 주고 제공을 해 준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가장 문제인 인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거점 야영장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이미 4개 거점 야영장을 하는데 3개는 개장해서 운영 중이고, 하나도 곧 개장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으면 전체를 나머지 기존에 있던 야영장들은 폐쇄계획을 세우고 지금 운영하는 이 야영장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줄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왜 안 줄이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학년도 말까지, 2월 말까지 2개 야영장을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에 굳이 어떤 특정 지역을 폐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또 그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보면 도의원 되게 야박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활용할 수 없는 데는 폐쇄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인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학생해양수련원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련원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시설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드웨어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소프트웨어는 지금… 컴퓨터로 치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도스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윈도우 초기 프로그램 가지고 최신 나오는 컴퓨터 모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인력충원 문제를 하면 뭐, 정원에 관한 문제, 교육부로부터 재원 더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히지 않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존 야영장에 있는 인원을,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인력들을 이런 거점 야영장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부족한 관리 인원을, 수련 지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현재 기존 야영장에,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봉화나 의성이나 이런 데는 부서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현직 교사이면서 일정기간, 2년 동안 파견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파견이 끝나면 학교로 복귀를 해서 원래 자기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그것을 야영장에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교원이 갈 수 있는 자리인가 일반행정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인가 내부적으로 그런 내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의회의 입장에서 봐서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 없는 제도인가? 파견이든 뭐든 가서 근무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부교육감님?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영덕의 해양수련원,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계약직을 최소한으로도 임용을 하든 아니면 별정직으로 최소한이라도 임용을 해서 해양수련원…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학교 회계직이나 이런 사람들 문제 나오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목숨처럼 사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교원이든 일반행정직이든, 그 중에서 조정해서 정말로 어디에 인원이 과잉 배치된 것은 아닌가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게 먼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수련원이 개장한 지가 언제입니까? 왜 자꾸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 의회에서 학부모들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듣기에 섭섭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서 학생해양수련원에 수련지도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가서 휴양시설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어놓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육위원 되기 전에는 학생해양수련원해서 학생야영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뭘 만들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가서 교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당장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벌써 해결 안 했겠습니까? 역지사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도 2월에나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사람 많이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인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 안 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쯤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 수감 받는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96쪽 이렇게 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에 영어체험캠프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영어체험캠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각 지원청마다 금액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캠프가 다른 것은 학생 인원수가 각기 다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은 1인당 얼마 비용으로 책정을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인당 얼마라기보다도 전체 프로그램 당 얼마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영어체험캠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프로그램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른데 몇 명이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산출기준을 누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영어캠프에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가 조금 더 지원해주는 데는 더 많은 금액이 있고, 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는 어디이고 영어체험전용교실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과장님이…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명수입니다. 영어캠프는 주말이나 또는 방학 중에 학교 단위나 또 지역교육청 단위로 캠프를 하는데 주로 지자체 전입금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전입이 안 되는 부족한 그런 데는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편성해서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또 아니면 방학 중에도 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경산, 또 영천, 성주, 영주, 상주 이런 데는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도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거기에 가서 실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보통 캠프운영이라고 하면 주중에 뭐, 1박 2일로 해서 이걸 캠프라고 용어를 쓰나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캠프는 방학 중에 주로 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방금 주중에 뭐 말씀을 하셨는데…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학교에서 2박 3일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주중에? 주중이라면 토, 일 이렇게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 주중에는 아이들이 영어마을 같은 데 입소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체험센터에 가서. 그것은 정규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리되어서 며칠간 하는 것하고 뭐 주중으로 다 포함된 게 영어체험캠프운영이라고 해서 토털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잠깐만요. 예, 그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자’에 있는 영어체험캠프 하는 것이 주로 초·중학생으로, 영어체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영천, 경산, 또 성주 그 다섯 군데 8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지금 안동, 상주, 고령, 칠곡, 울릉은 영어체험 전용교실이 있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영어전용교실은 거의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학교에 다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큰 운영비가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교내 자체에서 돌리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일부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캠프나 나머지 체험센터 방문 같으면 수송비용이나 나머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거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수익자부담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근

구자근위원

영어체험 전용교실 운영 그러면 각 단위 학교별로 한 교실, 두 교실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하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 안에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주에 몇 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주로 한 주에 한 번은 꼭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영어로 직접 또 온라인도…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 이래가지고 경주, 성주, 예천, ‘아’ 부분입니다. 1억, 2억, 2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영어체험 전용교실을 하는데 각 단위 학교에서 그냥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안동, 상주, 고령 이런 데 말씀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것은 캠프라고 용어를 적어서 그 속에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자체 내에서 영어체험 전용교실이든, 예를 들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선별해서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그 앞에 한 장 넘겨서 영어체험교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95쪽 말씀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95쪽에 경주, 성주에 말씀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이런 데는 지금 지역청 자체로 편성한 데인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미설치된 학교에 설치하는 데일 겁니다, 설치비 포함해서요.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은 학생 수하고 상관없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마 해당 학교가 일부 학교일 겁니다. 한 학교에 한 5000만 원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올라왔으면 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 지역교육청, 경주면 경주, 성주면 성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주교육청이 한 교당 얼마 해서 몇 개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받을 때 이걸 취합을 받아서 저쪽으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 계획을 받아서 설치·운영하겠다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장 정두락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이게 그러면 고등학교입니까?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잠깐만요, 경주교육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경주시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3억을 받아서 1교당 5000만 원씩 해서 영어체험교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2개교를 설치·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교당 5000만 원 정도?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통상 경주, 성주, 예천 공히 교육장님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성주·예천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교육장 윤병택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성주교육장.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전입금으로 2억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2억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제 제가 용어가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경주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교당 5000씩 해서 1억으로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성주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인데 1교에 2억입니다. 방금 교육장님 설명 들으니까 따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이 아닌 센터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사항이 금액 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산서 672쪽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봤습니다. 알고 내가 묻는 겁니다. 목은 영어체험교실로 해놓고 안에는 영어센터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 관련해서 글로벌 시대에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데, 중복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좀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한 번 더 넘어가면 ‘사’쪽입니다. 실용영어캠프운영라고 해서 여기도 캠프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같습니다. 설명서 95쪽 사입니다, 95쪽 사.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영어캠프가 자체 캠프가 부족한 그런 시·군 지역에 교육청…

자근

구자근위원

어디지요? 부족한 데가 어디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12청인데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안동, 상주, 또 고령, 칠곡도 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됐습니다. 방금 안동, 상주, 고령 거기까지만 나와도 방금 부족한 시·군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캠프도 운영하고 센터도 있고 다 있음에도 또 부족하다고 해서 영어격차해소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캠프를 또 중복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참여기회가 부족한 시·군 지역 이렇게 해서 그 목적에 맞게 당연히 그렇게 가지 싶은데, 그래서 내가 12청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다들 시설이 잘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잘됐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것 같으면 이 용어에다가 ‘부족한 시·군 지역’은 빼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효용적으로 정말 부족한 시·군으로 고루 배분되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에 가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용영어캠프를 얼마 기간 동안 운영합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캠프는 보통 2박 3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 데는 한 3박 4일,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정확합니까? 2박 3일, 뭐…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주로 2박 3일을 하고 있어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671쪽 한번 보세요. 671쪽에 실용영어캠프운영 이렇게 해서 5에 식비가 3000명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실용영어캠프 해서 세부 식비, 운영비 쪽에 7000원×3000명×2식 이래서 4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2식만 먹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애들이 한참 먹을 나이에 2식만 먹고 어떻게 2박 3일 캠프를 갑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하는 자료 제작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식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식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자료제작을 실용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자근

구자근위원

자료제작은 600만 원 있고, 상세사용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12청 예산 1억 3690만 원 되어 있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 내용이 예산서 671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1억 3690만 원이 식비가 그래 7000×3000×2식 해서 4200만 원입니다. 2박 3일 동안 2식으로 이 3000명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이 3000명을 어떻게 돌리는지,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그 식비 2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자료제작을 하기 위한 외부 강사들을 모아서 그 식비를…

자근

구자근위원

3000명을?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연 인원입니다, 계속해서 연간…

자근

구자근위원

무슨 자료를 제작하는데 3000명을 불러서 제작을 합니까? 실용영어캠프 하는데 자료, 우리 연구관들 잠깐 외주만 주면 그것 뭐, 고급인력들 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네요, 이것 문제가 많네.

자근

구자근위원

중복 캠프나 여러 가지 각 지역청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영어캠프라는 것으로, 2식이면 당연히 1박 2일일 것입니다. 1박 2일인데 지역청별로 N분 1로 해서 가지 싶은데 그것도 정확한 산출이 아니고 밑에 보면 장소임차료 빼기,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차량임차료를 40만 원으로 해서 26대로 나누면 다 합쳐도 1000명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기는 3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을 사인할 때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예산부서에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 플러스 이 실용영어캠프라고 하는 1박 2일의 실용성에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1박 2일로 해서 입소식 하고 퇴소식 하고, 자고 일어나고, 뭐 하다보면 그냥 가는데 어떤 실용영어캠프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다들 중복되고 거기에다가 부족한 시·군이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족한, 아니면 좀 더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챙겨주십시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계속 교육정책국입니다. 107쪽에 특성화고 기자재확충 이래가지고 한 5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각종 실험·실습기자재를 들이는 그런 경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한 248%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북도내 특성화고가 전체 몇 개나 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담당 장학관이 나와 있는데 직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담당장학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학관

질의를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경북도내 현재 특성화고가 몇 개 됩니까?

성호

이성호장학관

예, 마이스터고를 포함해 52개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52개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도 이 기자재 확충을 했는데 올해는 한 248%, 한 6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성호

이성호장학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자재 확충비가 전혀 편성이 못 되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계속 NCS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서 작년에는 전 학교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일부 금액이 있어서…

자근

구자근위원

50개교면 거의 다 가네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예, 작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못갑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50개교면 다 가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장학관

50개교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는 기자재가 한 개당 거의 1억, 1억 5000, 5000 이 정도 되는 기자재가 많은데, 금액은 작년에 금액을 전혀 편성을 못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는 2억 5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정도 금액이면 한두 개?

성호

이성호장학관

예, 몇 개 학교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산정하였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자근

구자근위원

50개교인데,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50개교는 다 되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학교에…

자근

구자근위원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사용설명서에 50개교라고 안 적어야 되지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50개교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요지는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를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래 특성화고에 일률적으로 1769만 2000원 곱하기 공·사립해서 50개교에 일률적으로 주는데 특성화고가 다 각자의 특성이 다 다를 것인데 어느 기계를 똑같은 기계를 같은 가격으로 이 50개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 요지를 물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속된 말로 이 예산을 받아서 50개라는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받아서 적어도 두세 개, 서너 개교에 집중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장학관

두세 개는 아닙니다. 아닌데…

자근

구자근위원

두세 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선의의 피해는 어떻게 봐요? 상황설명을 하고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시대의 흐름이 빠르니까 최대한 어떻게 기채를 내든지 해서, 2, 30억씩 내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몰아붙여서 그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760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밑에서 품의 올라온 걸 사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두 개교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을 과에서 회의하시면서 사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검수해서? 1769만 2000원 곱하기 공립 33개교, 사립 17개교 해서 특성화고 기자재확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장학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학교 기본운영비가 나갈 때 기자재를 조금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산이 아마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따로 있겠지요. 따로 예산이 운영비하고 학교전출금으로 해서 다 나가잖아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그래서…

자근

구자근위원

나가고, 이것은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부기해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오늘 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 금액을 그러면 풀로 받으면 얼마입니까? 8억 8000하면 한 9억 정도 되네요. 9억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에서 1억 5000짜리 기계를 적어도 네다섯 군데는, 대여섯 군데는 이렇게 받아서 선정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심사위원 간담회 여비, 심사수당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간담회 심사수당까지 다 있는데 일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특성화고 50개교에 똑같은 금액에, 이 특성화고마다 다 다를 것인데 어떤 기계를 사주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은 잘못 유인되었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넘어가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그래 심사비하고 여비하고 간담회비 다 올라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더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사인 다 했잖아요. 회의하면서 안 했어요? 예산 받아서 다 하면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 다 사인해서 예산부서로 올린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 예산서에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같이 계속 연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다시 107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입장인데, 실습실현대화사업 2억 4000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계속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장학관

예, 과학직업교육과 이성호 장학관입니다. 실험실현대화사업도 작년에는 지금 예산보다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한 학교당 5000만 원 전후로 나가기 때문에 4개 학교 정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5000 정도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습실들이 갖추어집니까?

성호

이성호장학관

공업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조금 더 들 수가 있고요, 상업계나 농업계, 농업계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업계를 제외한 농업계나 공업계 이쪽은 조금 더 많이 들고요, 가사계열이나 상업계 고등학교는 조금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6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5000만 원 하면 12개교, 올해 4개교 16개, 그러면 전에 혹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한 몇 % 정도 진행되었지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저희들은 학과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학과 개편이 올라옵니다. 학과 개편이 올라오면 그 실이 또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균 1년에 열 개에서 한 열 서너 개씩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 학과개편하면 학과 개편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성호

이성호장학관

3년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타이밍이 그렇게나 빠릅니까?

성호

이성호장학관

학년이 3년 동안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아직도 요구하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습실현대화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성호

이성호장학관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자재 확충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지요?

성호

이성호장학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산업부장이라든지 또 대학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심의를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특성화고를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사회에서 바로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요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10쪽 한번,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이래가지고 취업기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40개교에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장학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기능강화사업은 교육부와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평균 교육부에서 1년에 한 20억 가량의 매칭 기능강화사업비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처음에는 교육부와 맞추어서 상당수 금액을 세웠는데 이 금액이 모두 다 삭감되어 버리고 1억만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10억 가까운 돈을 세워두었는데 올해는 모두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7억 1600만 원인데 올해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운 게 기자재도 확충하고 실험실도 현대화하고 늘리고 학과도 개편하는데, 정작 집 잘 짓고 모양새 갖추고 다 했는데 아이들 시집보내고 장가보내는 것은 신경 안 쓴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예산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애들 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이, 단순 그냥 예산유인으로만 봐서는 전년 대비 8, 90%가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장학관

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년 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올해 내려온 예산만큼 내려주겠다고 우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차후에 그러면…

성호

이성호장학관

그 예산을 가지고 전 도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추가로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장학관

자부담은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균형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기자재도 확충을 하고 또 시설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학과도 개편하면서 신경을 쓰는 반면에 단순하게 취업기능강화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86%가 감액이 되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제가 끝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할까요? 알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사업 이래서 23개 교육지원청 해서 51억 4000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139쪽.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15억이었는데 금년도에 6억 40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Wee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139쪽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3개 교육지원청 이래서 51억 4659만 5000원이라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 그래요? 다른 것인데… 이 내용도 생활지도과장님이 자세히…

영식

이영식위원장

나영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나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ee프로젝트사업입니다. Wee프로젝트사업인데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고 교육지원청마다 Wee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23개 교육지원청이기는 하지만 이게 세부영역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Wee클래스 신규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50개교에 6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2014년에 Wee센터 구축운영 지원예산이 한 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Wee센터 구축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사실 작년에 편성했던 7억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Wee클래스 기이 구축되어 있는 운영비가 학교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연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통상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요긴하게, 이제 어떻게 그런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현재 각 학교마다 단위 학교마다 Wee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있고, 지금 구축하고 있고, Wee센터가 있고,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따지고 보면 이것이 운영비 지원입니다, 성격이.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전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쓰지 않는 우리 교육청만의 시스템 구축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51억이나 들여서 각 지역청마다 나누어서 이 시스템구축을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들어본 바로는 그냥 평상시 하고 있는 것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은 애초에 이명박 정부 중반 이후부터 고유명사처럼 교육부에서 특교사업비가 내려오든 뭐 어떻게 하든…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운영비라든지 다른 저걸 해줘야지 우리가 보고 알지, 안 그렇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큰 틀에서 사업명은 통상 이렇게 붙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파트에서도 통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왜 통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자료를 받아보면서 2014년도에 각 지역청마다, 예를 들어서 800만 원, 1400만 원, 600만 원, 뭐 이 정도 되던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700%, 1000% 이렇게 넘어가서 뭐 1100, 1300, 1300 이렇게 받게 돼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요, 각 지역청마다? 학교안전 Wee클래스라고 하면 위기학생이나, 또 아니면 비행이나, 또 혹시 더 넘어가서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수요가 올해 갑자기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양이 지난해에 800에서 1140, 영덕이 140만 원에서 1104만 원…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이것은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1억이 넘네요, 600에서 1억이고 800에서 1억 1000이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냅니까? Wee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소비성 그런 것도 아니고 요인이 생기는 것인데, 분명히 운영비이지 싶은데…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 중인 Wee센터는 지금 1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는 기준 면적이나 인력이나 해서 전부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소위 말해서 시·도 평가도 있고 이래서 미니Wee센터라고 그래서 종전의 공간에다가 최소 인력만을 배치를 해 놓은 Wee센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이 안 좋은 지역교육청이나 미니 Wee센터로 소규모 Wee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공간 확보를 해서 대체수단을 하기도 하고, 영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 1000%씩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 지금 Wee라고… Wee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Wee하고 에듀케이션 이런 것입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 집 작다고 아이들 제대로 진로, 아니면 Wee 상담 못한다 하는 그런 것 플러스, 그리고 시·도 평가받기 위해서 조금 넓힌다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외형만 키우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교과부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지는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고 분명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만 봐서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사업. 이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51억이나 되는 돈을 23개 교육청에 지원해서 배분을 하기에 얼마나 획기적으로 Wee에 대해서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늘 하던 대로 합니다. 하는 대로 하고, 용어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치장 좀 하고 좀 넓히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열 명이 백 명, 천 명 될 리도 없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더 세세하게 답변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더 답변 못하시고 답답한 부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것은 자료를 그러면 좀, 위원장님 통해서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그 자료 좀…

「자료를 좀 받아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따 하시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본청 간부직원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실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교육청의 직원들이 간부화가 되어서,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예산들이 정말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어 학습을 하는 데도 안동이, 제가 있지만 안동대학교에 가면 안동대학교 영어센터가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못 모아서 난리를 치는데 지금 1박 2일, 뭐 그냥 1박도 안 되는 코스를 가지고 캠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실제로 이런 것 한 지역청당 몇 천만 원이더라도 이것을 조정해서 차라리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지역현안사업들에 다니시면서 필요한 것들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은 아마 지역청에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지역청에 이때까지 배분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아까도 구자근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000명에 식비가 얼마 계산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다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Wee센터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도 나영규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 평가 여기에 교육청 직원들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시·도 교육청 평가 1등 한다 해서 무슨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절대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외형보다는 내실 있는 내용들, 지금 Wee센터 같은 경우에도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3개 교육지원청 51억 나와 있는데, 나영규 과장님이 23개 교육청에 작년에,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카운슬링을 받은 학생, Wee센터를 이용한 학생 숫자와 그다음 내년에 편성되는 51억 4000만 원이 23개 교육지원청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과장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오후에 이것 전액 삭감시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일용 부교육감님, 오전에 양덕초등학교에 교육부장관님, 부총리 오셔서 갔다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양덕초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만나고 다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 말씀도 듣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오전 9시부터 부총리께서 오셔서 일단 학교 강당동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시행사 대표, 그다음에 구조안전공학회 전문가들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셨는데요, 일단 그것 전후해서 학부모들이 일단 엄정수 씨하고 연계된 분들, 둘러보실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고 또 카메라맨들도 와서 많이 찍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간담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부모 대표들은 그동안 세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첫째는 강당동 건물에 대해서 철거 내지는 보수·보강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 두 번째는 교사동 지질조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서초,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속히 개교가 되어서 양덕초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당동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의뢰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평가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 절차는 최종적으로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는 끝났지만 11개 시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까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답신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평가에서 만약에 E급으로 나오면 철거 후 다시 개축을 한다, D급으로 나오면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만약에 보수·보강 후에 건물 침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철거 후 개축을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 대표하고 시공사 대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을 제가 장경식 부의장님께 드렸습니다.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오늘은 아침부터 양덕초에 오셔서 진행 상황을 같이 참관하시고, 보시고 또 간담회도 참석을 다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양쪽 학부모하고 학교 측하고, 여기 포항교육장도 나와 있지만 포항교육장, 그다음에 시행사 이 네 군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설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즉시 조치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시설 안전 관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의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협의체를 12월 5일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일용 부교육감님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오늘 이렇게 포항에 다녀오셨는데, 안 그래도 학부모님 대표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장경식 부의장님이 양덕초등학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때 한번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 부총리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도 둘러보고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경식 위원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2015년도 경북교육청 당초예산을 일찍부터 늦게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국 방송에도 이게 큰 이슈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시사매거진 2580’에 대대적으로 또 보도가 되었고, 중앙뉴스, 지방뉴스, 신문, 또 지역민들이 학부형들은 물론이고 걱정을 하는 아주 큰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황우여 교육부장관께서 또 오늘 학교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회 회의도 있지만 또 포항 출신이고 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비회기 기간이지만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현안이 걱정이 되어서 현지를 확인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우리가 세세히 그 현황들을 좀 못 살펴봤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걱정하는 학부형들, 대표하는 기구가 두 개인데 오늘은 양쪽 기구의 대표들 다 만나 봤고, 그분들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이 양덕초등학교가 지어져서 5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학교가 기울고 안전진단에서 연결통로는 E등급, 아이들 식당 강당동은 D등급이 나오고, 물론 교사동은 B등급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여태까지 교육당국자들의 업무보고라든가 말씀을 듣고 특히나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운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TL로 이 학교를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놓고 이 사업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무슨 관계인지 오늘 보니까 참 상당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의구심이 많이 듭디다. 몇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심의지만 그래도 이것은 또 너무 큰 현안이고 또 전 국민의 관심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에 우리 시행사가 경북교육개발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가 조진영 씨인데, 이 사람이 시공사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 알고 있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저도 나중에…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은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사 직원이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과장이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시행사가 이 사업을 발주를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시공회사에 맡기는데, 그 시공사 직원이 시행사 대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맞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BTL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무적 투자자,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설계, 이렇게 들어와서 운영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운영사 대표가 (주)경북교육관리가 되는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주)경북교육관리 대표라는 사람이 시공사라는 진흥기업의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과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벌써 출발부터가. 그건 이제 부교육님 인정하셨지요?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 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저는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또 하나, 우리 경북교육개발 주식회사가 설립이 2009년 5월인데 우리 학교 착공은 2009년 3월 12일로 착공일이 되어 있어요. 시행사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 관계는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교육청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한 사항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시설과장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설과장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 갔고… 계장도 감사원 같이 갔습니까?

「시설과장 지금 감사원에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BTL계장도 같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귝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지금 BTL 계장은 지금 현재 현지에서 감사원 감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 그것 때문에 지금 시설과장하고는 감사원 감사받는 데 거기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것은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확인하시면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실제 공사는 7월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7월에 공사가 시작되어가지고 2월에 이 학교가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7개월 만에 이 학교가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개월간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파일 박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파일 박는 기초공사를 마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총 공사기간은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6개월 동안 파일공사를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시행사는 그해 7월에 설립이 된 회사고 이게 이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밀안전진단을 했다 그러는데 파일을 258개를 박았다고 그러는데 그 258개 파일에 대해서 정확히 암반까지 그게 다 되었는지 안전진단에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번에 안전점검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점검을 한 것은 일단 외관과 비파괴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관검사를 이번에 했을 때 그분들이 일단 시트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일단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강당동과 같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할 때는 시추를 해서 지질까지 조사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한 부분인데, 애초부터 그렇게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요. 시간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대로 진단하겠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대로 하는 행정입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아이들 위험해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 시간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왜 처음부터 제대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질조사까지 같이 정밀진단하기로 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장관 계시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질조사까지 정밀하게 하겠다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애당초부터 그렇게 제대로 해야 하는데 왜 수박 겉핥기식으로 땜질형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주 기술적이고 세세한 것은 안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도 없고 이래서 답변할 사람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걸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아도 못 물어요, 지금. 당장 여기에 보니까 시공사가 지질조사 과업성과보고 이런 것도 사전에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기면, BTL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행사·시공사한테 우리가 뭡니까, 페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다 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협약서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시행사·시공사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지금까지 부과했나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페널티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있거나 하면 임대료에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얼마 감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내용이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43만 원, 3억 얼마 주는데 43만 원 일정기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부과 안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몇 달 부과한 걸로 내가 그래 듣고 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금 강당동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지금 강당을 폐쇄했기 때문에 4/4분기에 지급할 때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011년도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왜 페널티를 안 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20년 동안 240억을 우리가 분기별로 갚아나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현재 240억 중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이 한 180억 정도 줄 돈이 남아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고 이 학교 건물을 지을 때 93억 정도 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BTL사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사업자가 문제가 100%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0%의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럴 용의 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들여야 할 돈이 180억인데 학교를 지은 돈은 93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 시행사·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확실히 나오면 나머지 우리가 주어야 할 잔여 비용 반만 해도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그 사업자가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BTL사업을 줄 때 이러한 사후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이런 협약서가 다 안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시행사·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를 보고 결함의 정도를 보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그쪽의 책임이라고 봤을 때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 학교 지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지은 데에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일단 BTL사업에 있어서 모든 하자는 시공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짓는 것까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문제가 되면 철거 후 새로 지어야지요.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안도 포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파일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협의한 게 기록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단지 시공사·시행사가 원가가 많이 드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 사업자의 수익이 악화되니까 이 설계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냈어요. 이런 것들도 감사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교육청에서 발주를 할 때, 공모를 할 때 제시한 학교배치도가 실제로 제안자가 낸 배치도와 서로 다른 겁니다. 그 차이지 설계도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치도가 바뀌었다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양덕초에서 다른 학교로, 장흥초이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전학 간 학생 수가 전체로 따지면 한 200명 가까이 되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지금 4개교에 204명이 전학을 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200명 정도가 전학을 갔는데 이 학생들하고 학부형들은 어떻든 간에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다가 원거리 학교로 이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그렇게 가게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학부형들이 줄기차게 통학버스를 좀 구입해서 탈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 당국자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고 책임회피만 하고 이런데, 정작 포항시에서는 이 아이들 통학버스를 구입해서 드는 비용의 50%를 대겠다고 합니다. 오늘 책임 있는 포항시청 간부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통학을 시켜주고 이런 책임이 포항시에 더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더 책임이 큽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는 언론 상으로는 그 통학비 지원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실은 없고요, 아직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오늘 학부형들한테도 직접 들었고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래도 기관끼리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버스가 몇 대 필요하고 월 한 대에 얼마 비용이 소요되고 1년이면 얼마이고 이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포항시청 답변으로는 한 대에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총 6대만 하면 전학 간 아이들 전부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겠다, 대충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면 아이들 집에서 안전하게 전학 간 학교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받았거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전학 얘기는 이미 단체전학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누군가 500명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미 저한테 와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직원들하고 또 여기에 포항교육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D급이나 E급으로 되어서 도저히 학생들 수업을 할 수 없다, D급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부 학교는 지금 D급인데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급이라든가 해서 문제가 있어서 학생을 도저히 여기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폐쇄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학생들을 재배치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도 그렇고 뭐, 앞으로 정밀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의 진단결과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대주면서 다 전학을 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우리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 안 합니까, 그렇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앞으로…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점검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정밀진단 결과는 안 나왔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끌고 이랬는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이제 곧 착수하겠지요.

경식

장경식위원

당장 학생들이 이 학교에 불안해서 못 다니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언제까지 그 진단결과 그것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아이들 학습권 그렇게 악화시키고 안전에 위험스러운 걸 계속 이렇게 둘 겁니까? 시에서 이미 이렇게 나오는데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포항시에서는 50% 대서 아이들 통학시켜 주려고 하는데 교육당국에는 나 몰라라 한다고 뉴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뭐, 진단 운운하고 자꾸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앉아있을 겁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저도 오늘 내가 포항시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도시계획 설계를 하고 지정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학교가 지금 서 있는 이 부지, 옆에 고등학교가 들어설 부지 이곳은 하천지역이에요.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산을 절개해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메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학교를 지은 겁니다. 고등학교 예정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반까지는 파일을 깊이 박아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포항시에도 이 학교 부지를 이런 데 지정을 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의구심은 갑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통학비 대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교사동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또 당국자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균열이 가고 침하되고 부교육감님 직접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보셨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장관이 오신다 이러니까 어제부터 이 눈가림식으로 땜방질 한다고 수없이 이것 없는 잔디도 심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매사가 이런 식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진 다 내가 다 봤는데. 이 작업 지시는 어디에서 시켰나요? 포항교육청에서 시켰어요, 도교육청에서 시켰어요, 교장이 스스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것.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학교 유지관리는…

경식

장경식위원

보세요, 이래서 이렇게 묻어가지고 돋워가지고 잔디 심어서 이렇게… 이것 전부 다 그 사진이에요, 지금. 벽 갈라진 것 다 땜질해서 페인트 발라놓고, 보셨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학교 운영·관리는 시행사하고 운영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식

장경식위원

진짜 나는 오늘 얼굴이 화끈거리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진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디다, 오늘 그 현장을 내가 제대로 보고는. 교육감님도 뭐, 교육장님도 계셨지만 저나 똑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그래.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에 지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BTL사업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약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그게 핑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나름대로는 뛰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뛰고 있다는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가슴에 안 와 닿습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장관께서 이제 그 학부형들이 또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학교의 안전문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를 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학교 자체의 문제는 또 교장이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말씀 들으셨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

경식

장경식위원

간담회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비록 나는 장관이지만 교육감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형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뭡니까, 교부세라든가 이런 예산 저거나 이런 것은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다시 한 번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어떻든 간에 장관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하겠다, 최악에서 최선의 어떤 그런 상태를 다 귀담아 듣고 조치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덕초등학교는 보면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부형 정상적인 대표단체가 있고 또 안전대책위원회라고 이래서 또 별도로 자생적으로 학부형들이 조직을 해서 만든 단체가 이제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간담회도 이제 두 번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안 하고. 내가 나중에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승마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오늘 이 사태까지 교장선생님하고 어떤 불신의 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양 대표들 간에 또 불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포항시교육청에서 학부형들 간에 서로 불신을 하고 같은 학부형들인데, 같은 학모 출신들은요 나이 먹어서도 모임도 오랫동안 하고 이럽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자리에 앉지도 않으려고 할 만큼 이게 간격이 벌어져있습니다. 이것 교육당국에서 나서가지고 무슨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아야 됩니다. 자꾸 한쪽만 이렇게 감싸고 한쪽은 자꾸 배척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 아이들 학부형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한 요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보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오늘도 나는 대책위 그분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무슨 따지고 행동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성을 갖고, 부교육감님 보셨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소위말해서 이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 합의문에는 안전대책위원회 학부형 대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학부형 대표들하고 시행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원론적인 합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대책위 학부형 대표는 없다고, 빠져있다고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비상대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식

장경식위원

예, 비상인지 안전인지 모르지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학교의 공식적인 대표가 학운회 위원장하고 학부모회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학교장이 저걸 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러면 그분들하고만 얘기해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정리가 다 됩니까? 자신합니까? 자꾸 너무 한쪽으로만 자꾸 그러면 이 사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화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래서 엄정수 씨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지난번에 한번 와서 저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이번에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철저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안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단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설득을 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합의가 도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합의본대로 하고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엄정수 그 비상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하고 안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원에서 지금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밑에까지 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기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감사원에서 나오면 그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장관님도 약속을 하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뺀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하여튼 기술적인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도 세세한 그런 부분은 내가 담당자도 없고 이래서 안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지금 급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뭐,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까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면 급식비가 지원되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일부 지원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지금 도시락 싸오도록 하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급식시설하고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보수·보강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위탁급식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탁급식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 도시락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52%는 위탁급식을 먹겠다, 48%는 도시락을 싸오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입찰을 붙였는데 업체 하나씩만 자꾸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여튼 하고 다음 주에 해서 12월 1일부터는 급식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00여 명 저쪽으로 전학 간 학생들 급식비 지원은 지금 양덕초로 지금 급식비가 지원 나갑니까, 안 그러면 전학 간 학교로 나갑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정확히 급식에 대해서는 모르는데요, 1학년, 2학년은 포항시에서 받고 나머지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E등급 받은 연결통로 그것 철거하는 것도 아이들 수업 도중에 철거하느라고 소리를 내서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되었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뭡니까, 강당동 이것도 하는데 지금 현재 수업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우현초등학교하고 양덕중학교 이것도 부지매입 때문에 조성가냐, 감정가냐 이래가지고 소송 중이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판결이 언제쯤 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도 조속히 나도록 계속 법원에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게 판결나는 것하고 내용은 지금 신설하도록 이번에 인가난 양서초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송은 직접 안 하고 있지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포항에만 이상하게 5개 학교부지가 다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부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법에 의하면 이것은 조성원가로 학교부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지처분 이전에 이미 처리를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할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많이 다루어졌고 대부분 아는 일이고, 우현초하고 양덕중학교 소송하고 거기에 2심, 3심까지 가면 올해 확정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그게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올해 3000억 이상 기채도 내고 아주 긴축재정 운용하는데 양서초 올해 뭡니까, 건립비 예산 계상되어 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양서초요?

경식

장경식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지비하고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게 얼마 되어 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토지비가 25억… 34억… 정확하게 제가 액수는 모르는데요, 잠깐만요.

경식

장경식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나중에 예산 최종 할 때 참조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오늘 묘하게도 시설과장, BTL담당 뭐 전부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세세한 기술적인 것은 내가 뺐고, 또 정부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또 지켜볼 필요도 있고 이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뺐는데 좀 교육청에서 정말 신경을 좀 쓰세요, 이제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 다 만났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안 그런 게 아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다 만나고요, 다 의견 들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또 이런 질책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포항교육장이 담당교육장으로서 한번, 할 말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면 발언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고 이게 사태가 좀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었는데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재가를 받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포항교육장이 잠깐 드릴 말씀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경희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각오도 그렇고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장경식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동교육이나 시설의 제반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책임감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감님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팩트(fact)입니다. 팩트인 것 같기도 한데, 몇 가지 부분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가지고 과장·왜곡 되거나 또는 이제 시청자들이 봐가지고 현상을 쉽게 좀 과대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시설부실, 그리고 연약지반 침하 두 개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 학교가 과대학교로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밀학교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들 학부모 대표입니다. 그 이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안전과밀학교대책위원회 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단체 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대화나 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대표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약 한 70%의 학부모들은 지금 현재의 학교에서 지금 안내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상황이고 한 10%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 20%는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 중에서 현상하고 팩트의 차이점입니다. 일례를 들면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건물동에 갭이 생겼습니다. 이걸 카메라로 대고 지반이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부실로 했기 때문에 교실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팩트는 그게 지반만 침하되고 건물 자체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책위원 중에서 과격한 분들이 수업 중에 그런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는 수업 중에 그런 공사를 하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그런, 수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공사 중에 통로를 철거했다, 그리고 지금 강당동을 지금 여러 가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교장의 이야기나 거기 학부모 대표들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그 사진 자료는 초기에 여러 가지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아이들 통행이라든지 생활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흙을 성토하고 잔디를 깐 그런 일부도 있습니다, 사진 중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저희들 모르게 시공사에서나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처치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벽에 갭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교사동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 갭은 가장 큰 부분들은 동과 동을 연결하는 기온 차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위한 그런 갭 자리를 이음새를 만들어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보기가 미관상에 무엇해서 가림막을 했는데 그것이 갈라지거나 터서 이루어진 것이지 건물 자체의 부실로 인한 갈림현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방송에 보도되거나 하는 내용 중에서는 현장의 어떤 사실, 팩트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현상을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일부의 주장을 과장되게, 또는 일부를 진실되게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상당히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 분들도 그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과격한 일부의 언론이 일부의 주장만 10% 안 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혀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을 보고 사실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만 이것이 근본적인 처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 문제도 지금 전학 간 아이들은 급식을 해당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위탁급식을 하는 학부모가 52%가 바란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위탁급식을 위해서 입찰과정에서 지금 유찰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나머지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부모가 도시락을 지참해 준다면 방학에 들어가는 12월 15일까지는 이렇게 급식을 당분간 12월 1일부터 보름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분산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에서 이제 차량지원을 50%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도 그쪽에 가서 시위대가 가가지고 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또 여러 가지 시위를 하니까 그러면 차량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담당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량지원비를 지금 시점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학 간 학생 한 200여 명에 대한 편의는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파장되는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들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현재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현재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재학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충분한 안전대책을 세워가지고 안정적인 과정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파생된 왜곡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뜻을 좀 모으셔가지고 너무 거기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정말 진실되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데에 따른 지역의 여론도 저는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저는 지역교육청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이 언론에서 왜곡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발언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다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데 저희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아까 급식부분 같은 경우, 차량부분 같은 경우에도 포항시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인 요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안 받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 포항교육청에서 우리 포항시청에서 50%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포항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그쪽의 간부라든지 포항시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아까 장경식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물어온 적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제가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그러면 포항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하니까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통학버스 제공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보라고 할까요, 의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쪽에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 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안을 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교육청에는 전혀 포항시청 쪽이나 이쪽에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포항시청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포항교육청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몰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이야기들은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비공식적이라고 아까, 포항시청에서 연락 온 적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한테까지는 연락 온 사실은 없고요, 담당 계원 수준에서 전화를 통해서 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담당 계원 쪽으로 해서?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시청에서 요청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 공문이나 정상 루트에 의한 요청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오늘 이제 중요한 예산심사 하는 이 과정에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장관이 이 학교 문제 때문에 직접 이 먼 거리를 올 정도가 되고 언론이 왜곡을 한다고 하고 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파악한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것을 또 내가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논쟁처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빨리 수습을 하느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본 위원도 누구를 뭐 공박하고 싶고 누구를 곤경에 빠트리고 싶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파악한, 내가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내가 깊이 느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언론을 자꾸 무슨 왜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 공영방송이 그렇게 심하게 왜곡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방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시인을 하고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2차 또 이 PD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발언도 다 속기로 남게 되고 다 책임져야 할 그런 발언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는 임시 뭐, 면피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어휘도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볼까요?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또 듣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방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논쟁은 하시지 말고 어떻든 간에 교육장님의 책임이 크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빨리 수습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이야기 중에서 언론이 왜곡한다는 말은 제 뜻은 그렇습니다. 편파적이다, 일례를 들면 어제 공식설명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MBC 보도를 제가 저녁 뉴스를 봤는데 그 비대위측 대표위원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고, 설명한 내용은 거의 약화되어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는지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대책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그걸 내니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화면 처리하는 메시지 하는 것보다는 그 인터뷰 하는 그 사람의 주장이 더 강하게 어필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배경화면 나오는 부분들이 전부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교육장님, 제일 크게 나온 것은 시사메거진 2580인데, 2580에 우리 여기에 교육위원님도 출연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시사토론인가 거기에 또 이게 소재가 되어서 또 대대적으로 방송 나갑니다. 내일 신문이고 방송이고 계속 나옵니다. 자꾸 그래 하실 것 없고 여기에 앉으신 분들 다 그걸 보면 왜곡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래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제 논쟁 그만 합시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자, 교육장님 뜻도 충분히 알겠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포항교육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특히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교육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왜곡이 됐니 어떻게 됐니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 하실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질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근간에 와서, 뭐 예전에 있었던 것 다 치우고 근간에 와서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한 6개월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6개월 됐습니까? 이것이 잘못이지요.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도교육청은 6개월 동안 뭐했느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언론에서 터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급급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벌써 우리 의회에 보고한 지도 거의 2개월이나 3개월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 제가 말씀드린 6개월이라는 것은 제가 이 사건을 인지한 것이 6개월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병준

최병준위원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검사를 했다면서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강당은 진단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월, 3개월 동안에 우리 장경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문 국장이 대책위원장이 되든 부감께서 대책위원장을 하시든, 누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끌고 갔어야 됩니다. 과장 한 사람 책임 맡겨놓고 그 사람이 일 해결하도록 만들고 밑에 있는 사람 만들어서는, 사실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움직였더라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가 각자가 예를 들자면 담당자는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정밀진단을 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급식소하고 강당동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관에 대한 부분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대책위원회가 도교육청에서 우려했더라면, 경북교육관리인가 BTL 사업자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할 것은 나중에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하면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BTL 사업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거기서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대처를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장경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목조목 말씀하신 자체가 잘못되고 잘 된 그것은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빨리 대처를 안 했느냐 하는,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리 도교육청의 경북 명품교육을 하시는 교육감의 그것처럼 내놓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신뢰가 무너지고 땅에 다 떨어졌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부분들에 빨리 대처를 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잘잘못은 어차피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를 방문했고, 두 번에 걸쳐서 학부모간담회를 하면서 학부모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일단 강당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했는데 그게 보통 3개월 걸립니다, 결과가. 그래서 9월 중순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설명회를 가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D급 판정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설명회가 있었을 때 학부모들이 본관동에 대해서도 위험하니 검사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 정도면 정밀안전점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앞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돈으로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부쳐서, 급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움직임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부쳐서 했고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를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냥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부감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든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동 대처가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처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련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빨리 초동 대처를 하고 했더라면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도 안 올 수도 안 있었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언급을 하면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많은 것을 검토도 해 봤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봤고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장경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자체는 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준비하는 것부터 하면 1년입니다. 1년이지만 사실은 파일을 박아서 재하시험을 했던 것은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재하시험한 성적서를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안전정밀진단이 나와서 진단서를 내가 보니까 사실은 강당동에 부동침하가 약간 일어났어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정밀진단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정밀진단을 했을 때 성적서가 나온 것을 보면 부동침하가 일어나서 약간 기울기가 있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어떻든 그것은 다 치우고, 그것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회나, 사실 의원들이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는 그다음에는 이것이 빨리 수습이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일이 진행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이나 도의회나 어차피 이제 같이 가야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가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다른 문제가 안 생기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감님을 대표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빨리 빨리 진행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론도,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막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비상대책반은 저를 반장으로 해서 이미 구성되어서 제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양덕초등학교 문제하고 결부된 문제인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 신설 부분이지요, 부감님?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교육채를 발행해서 포항 지역에 교사 신축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이고,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양해해주시면 자세한 것은 관리국장이 답변을…

영석

강영석위원

부감님도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이것을 자꾸 담당으로 떠넘기고 그러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3개 학교에 308억 800만 원, 100만 원 이하 절사하면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우현초등,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가 학교설립 예산이 포항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3개교 교사신축 308억 853만 3000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먼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요, 지금 여러 가지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해명성, 변명성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도교육청이나 포항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 수준이나 능력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덕초등학교하고 관련해서 학교 신설하려고 하는 이 3개도 결국은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좀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흥중학교하고 포은중학교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장흥중, 포은중, 양덕중.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도 둘 다 포항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포항지역의 2개 학교가 결국은 조성원가로 학교용지를 매입을 했는가 감정원가로 매입했는가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현재 장흥중, 포은중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 제목이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소송은 체비지…

영석

강영석위원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두 가지 소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과거의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양덕중학교하고 양서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이 되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양덕중학교하고 양서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덕중학교는 소유권 이전일이 2013년 3월 28일, 양서초등학교는 2013년 6월 4일, 지금 또 신설하겠다고 하는 우현초등학교는 2009년 7월 30일, 장흥중이나 포은중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도 징계를 당하고 억울하다고 감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를 제기하기도 했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심요청을 해서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청이나 포항교육지원청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또 이런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덕중학교, 우현초등학교 학교부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체비지에서 일반…

영석

강영석위원

양덕중학교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우현초등학교는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 무효확인 등의 소송, 이것은 뭐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두 학교부지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미 금년 6월하고 8월입니까? 그렇게 내려졌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가처분이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재 토지소유주인 중흥건설이나 선원건설하고 소송이 또 진행 중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중흥건설하고 소송 중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쪽에서는 감정원가로 매입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구획정리사업 인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이것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정원가 돈 주고 하고 싶은데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그렇게 못하고 소송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떠밀려서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서초등학교 학교부지 매입예산하고 학교 교사신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합니다. 건축비는 그 다음에 계상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황이 이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학교 신축계획이 진행되겠습니까? 소송해서 하면 소유주들이 대법원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금년에 소송이 끝나겠습니까, 1년 사이에? 끝낼 자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면 물론 소유주는 3심까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1심 판결을 보고 검토를 할 겁니다. 과연 항소를 2심, 3심에서 저희들의 패소가 확실하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심, 3심에서 확실한 것은 결과를 받아봐야 아는 것이지, 1심 판결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뭐 변호사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최종심까지 당연히 양쪽 다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냥 학교 빨리 짓고 싶어서 감정가라도 내 돈 주는 것 아니니까, 포은중, 장흥중 문제도 조성원가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무효지만 소유권 이전한 것이, 그 당시 소유주가 감정원가로 사달라고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의회에서 위원들 모르고 그냥 의결해 주니까 그 돈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 장흥중은 얼마입니까? 99억 원이고 포은중은 14억 원입니까, 부영주택인가 부영건설인가 어디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도 관계공무원들은 최대한 법이라든지 또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판단 미스고요, 감사원 감사받은 데에도 나오지만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하니까 좋게 이야기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임 담당자는 조성원가로 사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후임들이 와서 갑자기 문제가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주교육지원청도 나와 계시고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교신축예산도 여기 들어와 있던데, 영주 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곳에서 감정가로 사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법에 의해서 설득을 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동참을 해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학교 신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떻게 한 지역에서 5개 학교가 동시에 터진 것도 아니고, 1차 사고가 있어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겪고 여러분들도 조직 내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면서도 이렇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도록 놓아두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도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거의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양덕중학교하고 우현초등학교는 이것이 교사신축 예산입니까, 학교 부지매입 예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교사신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부지는 매입해 놓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부지는 조성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만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성원가는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교사신축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학교 지으려고 하면 땅부터 먼저 사놓고 그다음에 건물 예산 편성하는 것이 순서에 안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조성원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성원가는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에? 내년도 기채 발행하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 안 하고 삭감을 했다 그러면 포항지역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법률적인 관계 잘 모르겠다, 당장 학교 빨리 신축해서 지어달라는 게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삭감한 의회가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써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대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 생각은 예산은 그대로 얹어주시고, 내년 초에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도교육청하고 포항교육지원청이 일하는 데, 업무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일에 몇 가지 자료만 봐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해명하실 수 있지만 해명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해명하시면 안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영석

강영석위원

안전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데서 거기에서 발생을 해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설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어차피 이야기할 것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교육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포항교육장님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서초, 양덕중에 관련되어서 소송했던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이기더라도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안 알고 계시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도 상대가 그걸 수용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이지요, 단순하게 그것밖에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중흥건설이, 내가 자료를 감사가 다 끝나서 안 가져와서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 3년 전에 조합 측하고 소송이 되었습니다. 소송이 되어서 중흥건설이 만일에 감정가로 땅을 팔지를 아니하면, 조합이나 채권자들한테 조성원가로 팔았을 때 감정가로 안 팔면 그 차액을 다 물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한번 포항에 감사 갔다가 이런 게 어디 있나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수집을 해봤는데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고등법원에 중흥건설이 만일에 조성원가로 팔았을 때는 감정가의 차액을 소송 붙은 쪽에 돈을 다 물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흥건설은 자기 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졌다 해도 쉽게 말해서 재심, 3심까지 갑니다. 대법원에 가서 졌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법에서 감정가로 팔라고, 안 팔았을 때는 다 책임지라고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지방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소송 건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내가 잠시 말씀드린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당장 학교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소송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금방 두 달 뒤에 되고 석 달 뒤에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 못 하고 결국은 건축비, 토지매입비 다 빚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다 깨어도 무조건 3심까지 갑니다. 왜? 안 가면 자기 돈 손해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주라고 판결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은. 그래 그 돈을 받으면, 그것은 무엇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돈을 받은 채권자는 나머지 반은 중흥건설이 가져가고 반은 이쪽에 줘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까지 판결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여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해서 계속 나름대로 관심만 갖고 담당자들이 쫓아다니면서 했다면 저는 잠시만에 이런 걸 그때 보고 금방 알았는데 이때까지 이것 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면 뭐가 됩니까? 담당자 도대체 뭐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하십시오.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포항교육장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3개 학교 신설 건 중에 가칭 우현초등학교는 선원건설입니다. 그리고 양서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는 중흥건설로 되어 있는데 각기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법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십 차례 면담도 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고 이래서 협상이 조금 어려운데 중흥건설하고는 이렇게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장흥중학교하고 포은중학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 건설 후 결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개교 일자가 좀 당겨지지 않겠나, 법원 판결이 좀 지연되더라도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고, 중흥건설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언제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소 희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으로 못합니까?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교육장님한테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드릴게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판단해 보시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참고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판결문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 몰라, 자기가 교육에 참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어서 내 재산 좀 축나더라도 내가 해줄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힘들어지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학교를, 쉽게 말해서 빨리 개교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입장이나 포항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급하지만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국 최종적인 것은 우리 부감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인 것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듣는 이야기 들고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몇 백억씩 빚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장흥중이나 포은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심입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 갑니다. 그러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우리 도교육청은 제가 봐도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들어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판단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덕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산심의 시간도 늦어지고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 관계자 전원이 양덕초등학교 문제는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고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참고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신설 문제가 나와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275쪽에 보니까 교육지원청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청사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보려니 이것은 자료도 부족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고령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에 보니까 대가야융합인재교육원 방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지요, 편성 안에?

주완

도주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액은 천천히 확인하시고요. 대가야융합인재교육원이라는 곳이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 고령교육지원청 하부조직입니까? 소속기관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누가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고령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완

도주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장 도주완입니다. 융합인재교육원은 저희들 영재교육하고 또 국악영재 2개 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 백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그러면 고령군에서 투자한 교육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완

도주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시설은 아니고요?

주완

도주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고령군에서 투자한 시설도 대가야인재교육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주완

도주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가야인재교육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대가야인재교육원 이야기가 들어갔기에 고령군에서 투자한, 참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립교육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완

도주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앞에 검정고시 시험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검정고시관리 155쪽에 보니까 있는데요, 고사장 운영을 보니까 일반인 고사장이 3개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장애인 고사장이 2개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안동교도소하고 김천소년교도소입니다. 이게 왜 장애인 고사장이지요? 교원지원과 소관사업인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데, 안동교도소하고 김천교도소 내에 검정고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고사장이 설치된 2개 장소를 보니까 시설의 특수상 이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사장인 것 같은데 왜 이름을 장애인 고사장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실 일이고요, 그분들의 인격에 관련되는 일입니다. 다른 데 사업예산도 아니고 그래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진짜 곤란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괜찮습니다.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교실하고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같이 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강의계획이나 학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취합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급당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자근

구자근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명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과장님.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정책과장 이명수입니다. 방과후 예산은 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월 달이라고 하면 2014년 2월이 아니고 해를 넘겨서 2015년 2월 달이에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올해 예산은 2014년 해마다 2월 말에, 또 신입생들은 3월 초에 수요조사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내년에 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 예산의 추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년에 향후 이 정도의 수요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준이 첫째 도농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읍‧면 지역에, 농어촌 학교에 학급당 기준으로, 지난해 같으면 19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교과부에서 일괄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합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교과부에서도 일단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자근

구자근위원

줘요, 165만 원이라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해마다 기준을 조금씩 주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그러면 실사나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165만 원 같으면 전체 인원 수강 유보하고 상관없이 그냥 급당 165만 원입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급당 160만 원 주지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재정 배분을 하면 거기에서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니면 학생 수, 저희들 산정 기준은 급당으로 곱하기 하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나중에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보통 한 95% 전후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소진을 합니다, 그렇지요? 강의를.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자유수강인데 말 그대로 방과후수업인데 분명히 편차가 있을 진대 그냥 일괄적으로 95% 수준에, 거의 100%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 방과후수업을 위한 것인지 돈을 쓰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어디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학교 행정실에 갑니까, 아니면 강사 분 통장으로 바로 갑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역 교육청에 학급 수 기준으로 배정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정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학급 수 기준이지만 학생 수가 극소수인 작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차등 배정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차등 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학교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전입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금액들은 어디로 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런 금액들 역시…

자근

구자근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행정실에 갔다가 가요, 아니면 강사한테 바로 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행정실에 반드시…

자근

구자근위원

반드시 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학생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어떻게 갑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있지요? 그 카드로 적립이 되든지 뭐 그렇게 가겠지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그것도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할 수 있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외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것에 한해서,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에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돈을 지원하면…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다른 방과 후 학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가 아닌 강사가 필히 학교 내에 와야지만 되지 학원에 가서 그 수강권으로 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자기 학교나 또는 다른 학교에서, 이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연간 35만 원이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선례가 있어서 누가 제보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한부모 학생의 부모겠지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잘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카드로 해서, 흔한 말로 깡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 어느 학교인지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결국은 그 해당 선생님이 이 실상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싶은데 그 사항은 접어두고, 돌봄 교실로 넘어갈게요. 돌봄교실도 급당 2500만 원이던데, 실당.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이것도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정을 합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것도 역시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내려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인건비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인건비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인건비는 시간당 1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오후 돌봄 같으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학교마다 다 다른데,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근

구자근위원

저녁 돌봄 빼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한 3시간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3시간?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오후 돌봄은 3시간에서 많이 하는 학교는 5시간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5시간이라는 것은 저녁 돌봄 빼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보통 탄력적으로 하는데요. 1시부터 하게 되면…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 실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없어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그게, 제일 처음에는 왜 그랬냐 하면요, 2010년도부터 전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시행하다 보니까 채용 자체를 학교장이 채용을 했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한번 파악해 보셨냐고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억지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억지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학교 현장에서는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남아서 못 쓰는 데도 있다는데, 인건비 플러스 기본운영비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인건비 플러스 기본운영비만. 그래서 한 실에 2500만 원을 다 못 써서 매년 반복적으로,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같은 교재를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복적으로 사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이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런 학교가… 하여튼 그것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근

구자근위원

다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같은 교재를 쓴다는 것은 압니까, 혹시? 반복적으로 같은 교재를…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교재도 아이들한테 일부 제공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돌봄이라고 해서 단순 케어 중심의 단순 돌봄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능과 체능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감성도 기르고…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금액에 대한, 될 수 있다면 2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어떤 학교 표집을 해서 한번 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인건비에 얼마 집행되고 운영비에 얼마 집행되었는지.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방과후수업이 초‧중등은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지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초‧중등은 수요자인 학생이 내는 수강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학교는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급당 160만 원 주는 돈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초‧중등학교 중에서도 수강료를 받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 무료로 하는 학교가 있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고등학교는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고등학교는 거의 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고등학교는 자부담을 한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다 자부담은 아니지만 급당 160만 원 지원하는 것에서 모자라는 돈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급당 160만 원을 지원하고 모자라는 것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연간 160만 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수요자부담으로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선생님들은 시간으로 하면 시간당 2만 5000원을 받는 것이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보통 한 2만 5000원 정도?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보통 2만 5000원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선생님은 방과후수업을 하면 1시간에 2만 5000원을 받는 것이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돈 이게 지금 총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그다음에 이것저것 해서 도교육청에서 방과후수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방과후수업에… 잠시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돌봄교실 빼고 방과후수업에 들어가는 것.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돌봄교실 빼고 2014년 같은 경우에 274억이 들어갔는데, 자유수강권까지 합쳐서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축소해서 249억 정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1078쪽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돌봄 빼고 그런 것인가요? 299억하고, 그리고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139억이 들어가거든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139억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자유수강권 139억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자유수강권은 학생들 중에서 수강료를 못내는 학생들한테 자유수강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자유수강권을 주면 이 자유수강권을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방과후수업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도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이 500억 정도를 가지고서 선생님들한테 인건비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에다가 각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씩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것이 등록금 빠져나가지요, 등록금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십 몇 만 원씩 빠져나가지요, 거기에다 급식비 점심, 저녁, 방과후수업 때문에 저녁까지 급식을 거의 다 합니다.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급식비 빠져나가는 것이 한 달에 십 몇 만 원씩 빠져나가요. 거기다가 방과후수업비라고 해서 또 빠져나가는 것이 6, 7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과후수업 때문에, 사실은 방과후수업을 제 시간에 마쳐주면, 저녁식사 시간 전에 마쳐주면 급식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급식도 본인이 나와서 먹을 사람들은 먹으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한 달에 거의 30만 원 이상씩 통장에서 자녀 1인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들 계시냐고 손 들어봐라 했더니, 오늘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분도 중‧고등학교 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5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한 달에 5만 원을 낸다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방과후수업비가. 60만 원에 지금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인문계 고등학생 한 5000명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이라고 잡더라도 5000명이 1년에 60만 원씩을 낸다 그러면 5000명 곱하기 60만 원하면 얼마입니까? 한 300억 안 되나요? 30억입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합쳐서 선생님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월급 이외에.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100% 전부 이것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방과후수업이라는 게 자부담으로 하는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인 도교육청 예산, 뭐 특교가 내려오든지 어쨌든 간에 500억 투입이 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수강료를 내야 되고, 듣기 싫은 수업이 있어도 고등학교에서 보내주지를 않아서 그것을 들어야 되고,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안 그래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예체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중학교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초등은 이야기하지 말고, 초등은 오후에 방과후수업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대로 애들 열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학부모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에 나가면 10만 원을 내야 될 것을 오후에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3만 원 정도 내고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사교육비 유발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에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하면서 거기다가 도교육청에서 이만큼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실제로 지금 밖에서 선생님 구하기 힘들어서 외부 강사를 영입하고 투입을 해서 하는데 아이들은 이 수업을 듣기가 싫어요.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이 수업을 굳이 안 들어도 되고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 수업을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1월 초에 약 보름 정도 각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실시하면서 4교시 정도 실시를 하면서 보름 동안에 선행학습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교재가 또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재를 다 사야 돼요, 애들이. 그것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EBS교재라든지 이런 것 5000원짜리 4권을 2만 원에 사서 애들 수업 대충 빠지고, 그것은 결석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질 애들은 빠지고, 또 진도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책도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자근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요‧공급하고 이런 것들, 특히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도교육청에서는 국가 교육부정책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수요자들도 만족하고 공급해주는 사람도, 여기 농어촌 자유수강권 주면 뭐합니까? 이 학생들이 듣고 싶어서 듣습니까? 이 중에서 듣기 싫은 학생 안 들으면 13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비행청소년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필요한 데로,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Wee센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Wee센터 예산 그만큼 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는 학생들을 굳이 붙잡아놓고 거기다가 각 반별로 160만 원씩,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78페이지에 보면 포항교육지원청 공립중학교 160만 원 곱하기 83학급, 사립중학교 160만 원 곱하기 95학급, 공립초등학교 160만 원 곱하기 416학급 있어요. 1089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은 ‘가’에 보면 또 보충수업운영비 지원해서 공립중학교 250만 원 곱하기 155학급이 있어요, 1089페이지에요. 사립중학교 250만 원 곱하기 또 105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주교육지원청의 공립중학교에 160만 원 곱하기 68학급이 있고, 사립중학교 160만 원 곱하기 23학급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 1089페이지에 보충수업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급당 160만 원은 기준재정수요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활성화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강제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수요자 조사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개설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수요자 조사를 학생들한테 학교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이것 안 내면 너 진도 나간다, 그리고 결석 처리한다,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데 문제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걸 신청을 안 합니까, 그것을. 과장님 애 같으면 신청 안 시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그것 필요 없으니까 가지말라고 이야기해도 학교 가면 왕따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학급에 30명이 있는데 그런 애 3명 나왔어요. 부모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애 못 시키겠다 하면 안 시키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애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너희 아버지 잘나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는 빠졌지? 너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봐라.” 다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빠집니까? 거기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반영되는 학교가 공립중학교 250만 원짜리 155학급이 있으면 경주지원청은 여기에 우리 도청에서 지원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 빼면 되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학교라니까 무슨 소리예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중학교…

영식

이영식위원장

1078페이지에 경주교육지원청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공립중학교 250만 원이고, 도교육청에서는 160만 원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나 안동이나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특별히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 빼고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내려주니까 학교마다 감당이 안 되어서 피자 사먹고 난리가 나지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기말고사 12월 초에 쳐놓고 나면 20일 동안 주야장창 놉니다, 그냥 수업도 안 하고. 수업도 안 하고 놀다가 1월 초 딱 되면 방과후수업 수당 받아야 되니까 그때 4시간씩 또 새로 하는 것이에요. 그 방과후수업 없애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학기말고사 좀 늦추어서 방학하기 전에 시험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정책을 안 펴시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담당 장학관님 몇 명이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고, 학교 교육은 정상화 안 되어서 난리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Wee센터에서 또 특강 나가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비용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줄여 주어야만 학교에 비가 새서 시설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것은 틀림없고, 지원은 되어야 돼요.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비용 지원 더 하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잘라서 몇 학급에 얼마 지원하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달 되어서 수요조사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서 “우리는 100일 동안만 수업하겠습니다, 예산 그렇게 주십시오.”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지침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160만 원 줄 테니까 너희 다 써라, 그러면 시간표 짜느라고 또 학교 난리가 나요. 선생님 모자라면 또 그 선생 구해야 되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좀 현실성 있게 정책을 펼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절감 좀 하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런데 방과 후 학교비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선택제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미리 공고를 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교도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만족도 높은 학교 몇 개 학교 있어요? 만족도 높은 학교가 무슨 만족도가 높습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방식이나 이런 것도 컴퓨터로 해서 학교별로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면 학교의 컴퓨터실로 아이들 다 모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다 한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거기에서 조사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불만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만족도 90%고 80%고 그런 자료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설문조사하지도 말고요. 우리도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매일 그것을 가져와서 “아빠, 이것 컴퓨터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래요. “야, 나 컴퓨터 못 해. 그것 안 해도 돼.” 이야기하면 “아빠 이것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러면 또 종이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뭐 선생님이 어떻고,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알아요?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그냥 좋은 데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형식적인 교육정책이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공부 안 되는 대로 다른 방책을 써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대안 쪽으로 하든지 Wee클래스를 제대로 만들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외형적인 것만 하지 말고, 만들어놓고 지금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5명씩 해놓고 또 인턴보조교사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인턴보조교사 각 학교별로 편성해놓아요. 과연 Wee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얼마나 지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것도 다 한번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놓고, 여기 중에서 한 분 딱 해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100% 만족은 못하지만 우리 경북 교육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만족도를 진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평가 1등 했다 이런 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저희들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 시정연설 할 때 쓰셔서 도의원들 열 받게 만들지 말고, 정말로 도민들 또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예산 지금 삭감을 해도 괜찮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그래도 아까 남는다고 하는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교육부에서 기준을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60만 원을 편성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참여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학업의욕 저조로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 남은 돈을 전부 반영해서 그런 학교는 다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만 지원하고, 또 올해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부에서 60만 원으로 딱 지침이 내려옵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원래는 60만 원씩 연간…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급하라고 내려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자유수강권을 60만 원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잘못되었으면, 지금 교육 현장이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책국장님들이 모였을 때 건의를 해서 “정부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누리과정 편성도 못하는데 이런 것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해서 줄이도록 해야지요. 그것을 왜 교육부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러면 100만 원하라고 하면 100만 원 해야 됩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35만 원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아이들 것은 회수해서 전부 추경 때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추경 때 삭감을 시킵니까?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1차 추경 때 다 삭감시키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교육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하실 분 다 한 것 같아서… 원래 아까 질의는 내가 할 질의가 아닌데 다른 분들 하다보니까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내가 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입에 보면 기타지원금인데, 우리 도금고에서 협력사업비 지원금 이것은 이번에 얼마 책정했습니까? 쪽수 45쪽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랑카드…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사랑카드 아니고 세외수입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기타 이전수입에 말입니다, 기타지원금. 4억이지요, 4억?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그런데 도금고를 지정을 해서 협약을 할 때 총 협력사업비가 얼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개 연도에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0억요? 이틀 전에 기금 그거 할 때 과장님 34억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4000이 들어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금고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3년 동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3억입니다, 23억.

병준

최병준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3억.

병준

최병준위원

23억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재무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당초에 금고 계약할 때 2012, 2013, 2014년도 3개 연도에 걸쳐서 10억을 전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경북교육발전을 위한 추가 후원금조로 13억 원을 추가로 하고 해서 전체 금액은 23억 원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3개 연도에 걸쳐서 저희들…

병준

최병준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그래서 23억?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3억을 그러면 3년 나누어서 이제 우리 세입을 잡습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랬고, 올해 계약서에는 당초에 3년 전에 계약했던 것과 같은 금액인 10억을, 그러니까 2015년도에 4억, 2016년도에 3억, 2017년도에 3억을 전출하기로 그래 약정이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23억이라면서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23억 하는 그것은 저번에 계약을 했을 적에 당초에 10억으로 약정을 했는데 농협에서 별도 후원금조로 13억 원을 추가로 저희들한테 전출을 해주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다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틀리면 말씀하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저는 순수한 자료를 주신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기타지원금을 보니까 경북교육청금고 협력사업 지원비가 4억이 되어 있어서 왜 4억밖에 안 되어는가 싶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내가 봤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봐 드릴게요. 곽덕환 위원, “이번 금고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지난번보다 교육금고협력사업비가 얼마나 증가됩니까? 금고업무담당자 김영규, “금번 NH농협에서 제안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비는 지난번보다 6억 증가된 34억 원입니다.” 34억 원인데 왜 23억 원입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23억이라는 것은 저번 금고계약을 할 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전입된 금액의 총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말고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금고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회의했던 회의록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제가 사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쉽게 말해 이 업무의 실무담당자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책임자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책임자 같으면 답변을 똑바로 해야 되지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할 때는 참석 안 했습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참석을 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고, 그리고 금고 지정할 때 약정했던 이 서류를 또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계획해서 교육청과 협력사업 후원금 출연계획 2015년도 4억, 2016년도 3억, 2017년 3억, 10억, 그다음에 경북교육사랑카드 발전기금 지원계획 2015년도 8억, 2016년도 8억, 2017년도 8억, 24억, 합해서 34억. 여기에서 회의한 내용이 맞다는 말입니다, 34억이.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금고계약하고 교육사랑카드는 완전한 별개 차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북교육사랑카드기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법인카드라든가 경북도내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경북교육사랑카드 거기에서 발생하는 포인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고계약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참나! 금고하고 완전히 별개 같으면 여기에 안 넣어야지요. 직원들 쓴 카드 포인트하고 여기 각 부서에서 쓰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서 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 왜 도지정금고 돈 34억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안 넣어야 되지.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정서에는 안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금고 지정해준 혜택으로 해서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약정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카드 쓴 그 포인트 갖고 돈 주는 것을 왜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합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하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경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농협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면 NH농협이나 비씨카드사하고 협약 체결한 카드에 대해서… 법인카드 1번이 있고, 법인카드 2번이 있고, 그다음에는 물품대금결제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카드, 네 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작년 6월까지 말씀을 드리면 법인카드는 한 달에 한 번 결제를 하기 때문에 0.6%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2는 1.0%, 그것은 한 달에 2번 하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것은 우리 경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하고 교과부하고 이게 이루어져서 농협금고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농협사랑카드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금고로 지정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모든 직원들 부분이나 돈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 은행에 예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금고로 지정되어서 특혜 주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10억입니다, 10억. 10억인데 지금 도청에는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을 내가 이야기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도에는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주는 돈이 협력사업비가 31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제가 추측키로는 금고 자금관리 규모가 경북도청이 저희들보다 규모가 크다고…

병준

최병준위원

내가 그렇게 답변하시지 싶어서…

웃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싶어서… 돈 액수는 도청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은행에 들어왔다 나갔다, 도청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요, 유휴자금이 정기예금을 뺀, 쉽게 말해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유휴자금이 1년 통계로 봤을 때 2014년도, 그때 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약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항상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까지 다 하면 한 6000억 정도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어 있는 것이 2014년도 일반통장을 보면 정기예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도 안 돼요, 한 20몇 억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의 금액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돈의 흐름이나 자금이 굴러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은행 같은 데는 그 유휴자금이 많이 오래 있을수록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1000원 넣어서 조금 이따가 한 2, 3일 있다가 또 1000원 나가고, 또 한 보름 있다가 나가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곳에 오래하다가 보면 우리가 갑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금고가 갑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금고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다 챙겨보시고, 결국은 바로 옆 아닙니까? 도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기관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자꾸 짚어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예를 들어서 6000억, 7000억이 0.1%만 떨어지면 6억, 7억입니다. 결국은 관리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까 위원님들 늘 말씀했지만 뭐 불우이웃돕기, 불우아동들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런 돈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되는데 관리를 조금 등한시하고 조금 신경을 덜 쓰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고하고의 계약만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그냥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챙겨야지요. 그리고 이것 아닙니까, 회의할 때 위원들이 “사업협력기금 얼마입니까?”, “34억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34억, 당연히 농협에서 34억을 우리한테 금고로 지정되면서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것 한번 보세요. 사랑카드 뭐 할 때는 여기에 보면 8억 4100만 원은 농협에서 돈 모아서 우리한테, 쉽게 말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여기에 있잖아요. 경북사랑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농협에서 적립한, 농협에서 적립하고 농협에서 전달받은 복지기금으로 돈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금고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는데 저는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하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먼저 자금관리 측면입니다. 자금관리 측면은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실제 소요일수에 불과 며칠 전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금액이 많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평균 잔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평균 잔액이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는 게 통상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예금에 금고를 관리하면서 넣는 예금의 종류가 일단은 그냥 놓아두는 공금예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개월 이상 자금이 여유가 있을 것이 예상될 때는 신자유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래 시키는데 신자유정기예금을 시키면 1.85 내지 2.7% 정도의 이율이 붙습니다. 그게 1년이 되면 더 많고, 그다음에 3개월이나 6개월이 되면 이율이 적어지고. 그런데 공공예금의 이율은 1.45%입니다. 1.45%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자유정기예금을 시켰다가 중도에 해약시키면…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과장님보다 그것이 아마 더 빠르지 싶습니다. 자, 이게 공공예금입니다. 이게 공공예금이고, 이것이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은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기예금을 2012년도, 2013년도 쭉 예금해 놓은 것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또 공공예금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돈 들어가 있는 것을 다 합쳐서 나누면 평잔이 나옵니다. 평잔이 결국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합하면 한 6000억, 공공예금 평잔 나누면 한 600억, 700억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공공예금이 쉽게 말해서 이 자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그것도 훨씬, 아까 1.45%, 공공예금은 1.45%입니다. 1.45%지만 정기예금은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한 2% 정도 이상 수준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경만 조금 쓰면 그만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야기하다가 보니 이쪽으로 흘렀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금고할 때 그러면 밑에 사랑카드 이것은 빼라는 말입니다. 사랑카드를 왜 여기에 넣습니까? 사랑카드는 농협에서 돈 관리해서, 쉽게 말해서 카드 갖고 주는 것인데 도금고로 지정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협력사업비를 약정서에 넣어서 결정을 해야지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34억원이라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할 때는, 만일에 다른 은행하고 경쟁할 때 “농협은 34억 원 협력기금 냈습니다.” 하면 그렇게 낸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사랑카드니 뭐니 그게 그 이야기 전혀 없는데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카드는 사랑카드대로 따로 분리하고 도금고에 대한 사업협력비는 협력비대로 따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시켜서 쉽게 말해 도금고로 지정한 데 대한 사업협력비는 협력비대로 우리가 후원을 받고, 사랑카드는 사랑카드대로 따로 하고 이것을 분리시켜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감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회의중지

20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124페이지 기획조정관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25억 8529만 9000원 등 11건, 46억 2702만 4000원을 감액하고 1983페이지 기획조정관에 예비비 46억 2702만 4000원을 증액하며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부위원장 김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그리고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전반을 점검‧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15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데 심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적사항은 총 48건이며 그 중 시정처리사항은 20건, 건의·촉구사항은 2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충실한 자료준비와 연구·분석으로 내실 있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집행부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경북교육발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안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과 교육복지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2일 금요일 10시부터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