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중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앞서서 결정한 바와 같이 토론과 의결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도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에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등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문화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두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니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증액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런데 질의 전에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국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8월 달 도정질문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문화융성시대 2% 예산할 때 도지사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합해서 6.9%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리 비하면 이게 또 전체적인 비율은 늘은 게 아니죠? 도지사님 답변에 문화체육 전체 합해서 6.9%라고 답변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증액한 건 수고했다고 보고 경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이 많으니까 차분하게 질의하시다가 일정하게 몇 분 하시다가 또 다음 위원님이 번갈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참,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라고 수고하셨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예산에서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로써 먼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7개 시·도에 문화관광체육 전반에 걸친 국비 배분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점심시간 후에 주셔도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시·도에서, 국비는 또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기존에 소위 기재부에서 통과된 부분 정도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시·도에서 오픈 시킬지 조금 의문입니다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수월치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번 좀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김명호 위원님이 요구한 것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서 오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신라문화원의 보조금 내용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 도서관 현황, 다음에 17개 시·도의 도서관 현황, 특히 전남, 충남, 세종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세 분 위원 자료 요청도 가능하면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해서… 못하는 건 못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까지는 오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자료 요청 필요 없습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시·군에 스카이다이빙대회나 직장족구대회나 이런 대회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네 분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시간 시작할 때까지 최대한 제출하시고, 부족하더라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 하셔갖고 도 전체 예산이 6.5% 증가한 데 비해서 19.8%나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특히 문화융성사업단에 특별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정서와 맞는지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에 대해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81쪽입니다. 우리도 현장을 다녀왔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선양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1억 5000을 투자했고, 내년에 또 1억 5000, 후내년에 2억 2000을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여중군자 장계향 사업은 우리가 정부표준영정으로도 지정받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문화부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역사 인물로 선정해서 하는 그런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양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거기에 청소년들이나 관련되는 그런 문화하고 또 백일장 관련,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데 대한 탐방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체험하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물이 곧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특히 여성으로서 그리 하기 위한 그런 이론적인 가치도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자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편성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작년에 1억 5000 집행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영양 산골짜기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꼭 이런 행사를 해야만 이분의 선양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다음 영호남 상생 예술교류, 미술교류 이런 부분…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페이지 얘기하고 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108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갑작스럽게 영호남 관계가 여태까지도 다 그만 그만하게 해왔고 이제는 많이 서로가 물렁해졌는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특별히 교류전을 개최하는 건 미술하고 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영호남 상생예술교류는 과거 정부 때 영호남 부분이 좀 붐업(boom up)이 됐다가 또 조금 주춤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경북과 전라도 등에 중앙정치권에서도 같이 상생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 맞출 때 과거보다 더한 지역의 정서가 서로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도민들도 과거보다는 더한 지역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고 해서 더 생활과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술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도 인문적으로는 강한 지역이지만 근년에 근대에 와서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남도지역의 예술도 많은 부분이 우리 지역의 인문에 못지않게 발전이랄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장점이 있는 부분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사실 미술 내지 이런 어떤 예술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는 자매결연이 돼 있고 했는데 사실 그 자매결연 그 자체만으로 소통을 하기에는 정서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과 또 지방이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번에 문화교류를 편성해봤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들 돈 들여서 서로 만나면 좋지만 시점 자체가 좀 더 일찍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행정체계 자체부터 바뀌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이거 하나가지고 해결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109쪽에 우리 하나 되어 연극공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경주에밀레극단이, 연극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 특별히 잘했다고 이걸 비율로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연극부분인 종합적인 예술인데 국민들, 도민들 속에 오는데 다른 장르보다는 조금 더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매체들도 많이 발전돼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단순히 한 파트에 듣거나 보거나 이 부분보다는 그래도 종합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고, 경주의 전설과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해주면 우리 행사에서도 활용도 가능하고, 또 경주는 어차피 많은 분이 찾으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각 시·도마다 시립 그런 연극단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포항의 경우를 들어보면 포항 시립연극단에서 저희가 연극을 공연하면서 중앙아트홀이라는 그런 특정 장소를 가지고 거기서 전에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포항은, 그런데 지금 무료로 안 하고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와서 공연을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도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그냥 도비 줘가지고 그렇게 사적지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포항의 사례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도록 할 거고, 또 이 연극은 경주나 또 우리 연극부분이 협회나 이런 데에서 활성화될 그런 계기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자꾸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0쪽에 광복70주년 길 위의 아리랑 특집제작입니다. 내용은 사할린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통해 본 경북정신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사실 이름을 길 위의 아리랑이라고 적었습니다만, 내년이 70주년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문화부분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언론사하고 같이 해서 특집으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할린주하고 도의회하고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 준 지역 중국, 사할린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부분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지상파를 통해서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상파에서 방영이 되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부의장님도 그때 사할린도 다녀오셨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에 경북 전통예술 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질의 핵심만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들은 우리 도내 전 국악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시스템화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편성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억 4000 가지고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인들이 전문인단체하고 동호인단체 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14개 지부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공연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는 경주하고 구미에 가서 했습니다. 올해는 갔다 왔는데 내년에도…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해가지고도 참여해서 하는 단체들도 있고 각자 능력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따로 왕창 그냥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쓰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은 사실 한 군데 모이기가 좀…
상구
이상구위원
혜택을 보는 분들은 보고, 또 못 보는 분들은 자기들이 공모에 응해가지고 억지로 500만 원 짜리,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따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지역에서 하고,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국악이라는 특수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이 내역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 실적을 줘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29쪽에 독도어울림한마당…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울릉도 도동항하고 독도 선착장에 사실은 언론사에서 독도사랑운동하고 페스티벌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도 인기가수도 데리고 오고 해서 한 그런 계속적인 사업인데 올해 사업보다는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런 행사들이 독도의 특수성도 있지만 저희가 먼저 해외연수 갔을 때 가보니까 세계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나 가보니까 그 지도에 우리나라도 표시가 없어요. 지금 현 일본총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어마 어마한 돈으로 미국을 쉬운 말로 삶고 있는데, 독도에 이런 행사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외부에 표출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여름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복70주년기념 오페라 김 락 공연, 136쪽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도 내년에 광복70주년에 문화예술부분을 찾다가 김 락 여사는 여성으로서 여류 독립운동가고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기릴 길이 없느냐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창작오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로얄오페라단이 먼저 저희 도를 순회하면서 오페라 공연도 한 단체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징비록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언론사 어디 하고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당장 언론사보다는 공연할 때 봐서 언론을 활용하든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 질의 중에 김 락 오페라공연 있잖아요? 4회 돼 있네요. 지난번 징비록도 그런데 경주 같은데 문화예술의 전당에 그만큼 줬는데 이걸 지역을 분산하지 왜 안동 두 번, 서울 두 번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징비록도 안동, 김천하고 그때 포항 한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부지역에 경주 문화예술의 전당이 아마 국내 최고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조금, 8월 달 같으면 또 엑스포 기간도 되는데, 차라리 안동을 빼더라도 경주 정도 하도록 변경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고려하고 안 그러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는 넓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확답을 주세요. 그냥 “고려하겠다”가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이맘 때 되면 늘 이렇게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주어도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문화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융성시대에 걸맞게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광복70주년 길 위의 아리랑 특집 제작인데요. 지난달 사할린 국제친선연맹을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고려인들이 사는 한인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호소를 하는 것을 의원들이 듣고 왔습니다. 강제징용을 가서 사할린에서 2세, 3세들이 살면서 부모들이 망향동산에서 망향비를 해놨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가보니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돌로 바닥에 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그걸 보지 못 하고 아주 좋은 글귀가 많이 있었는데 못 보고 이걸 세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이 가서 그걸 보고 비 해봐야 예산 돈 1000만 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을 경상북도에서 사할린하고 자매도 됐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서 경상북도에서 한번 하면… 표지판이 눈이 오면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비바람이 불고 하면 모래하고 흙이 다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울면서 그걸 닦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운명하셨다”면서 그걸 호소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 도의 아주 좋은 뜻이 담긴 그런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실크로드, 주요사업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이 행사에 초청되는 연주자나 연주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들 초청되는, 연주하는 분들, 그건 집행 요원이나 각종 의결기구에서 행사 개념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단체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17억이나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명세서에는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공연 기획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사실 지금 조직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이스탄불하고 이쪽 부분들이 퍼레이드 내지는 음악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 행사를 조금 더 그 부분을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어떤 공연에 차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엑스포장 내에서만 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주만 보이기에는 우리 도가 노력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해서 대도시에도 가서 퍼레이드도 하고 우리가 그간에 노력하고 교류했던 부분을 알려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고 이 부분이 크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조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문화엑스포 관련 예산이 덩치가 매우 크고, 해외교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자료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문화융성에 의한 예산에 크게 쓰지 말고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예산이 가도록 하면 안 될까요, 문화 쪽에서도?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국의 업무 특성상 사실은 서민들하고 직접 되는 부분이 예술이나 단체나 이걸 통해서 활용해서 해야 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보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건 기획경제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이 되어 하겠지만 사실은 전통시장도 문화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이 전국에 대표적인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경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적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이 바로 문화융성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도 살고 또 거기에 대한 전통시장, 예를 들면 우리 영천 같으면, 말도 좋고 되도 좋고, 되말 좋다 하는 얘기 들어봤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이 구전으로 와전이 돼 이상한 뜻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말의 고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5일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 좋고, 인심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접근을 좀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화융성시대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경주에 세계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 주요사업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경주엑스포공연을 증축하지 않고 현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 많던데…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319페이지.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기념공원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좀 더 더 좋게 창조적인 공간이라 할까 또 오는 분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엑스포에 많은 전시관들도 들어 있고, 그리고 경주엑스포에 공원이 더 충족하지 않고 현재 시설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하면 그 유지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런데도 40억을 들여서 엑스포 역사홍보관, 문화체험장,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어야… 사실은 23개 시·군에서 소외된 곳을 생각할 때 보면 굉장히 차별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0억 들여서 엑스포 홍보관하고 이렇게 다 지어서, 언제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붙는, 실효성 있는 그런 예산일까 의구심도 좀 가고, 또 사실 엑스포공원에 숲길조성이 3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엑스포공원의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10억이나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짓고 하면 그 유지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98년도 시작해서 국내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외국에 많은 인프라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국내에 와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건물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주변경관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놓음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에게 조금 쾌락한 공간 내지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장래를 좀 봐 주시고, 내년에 또 축제는 기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적인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은 아주 참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민들이 사실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매번 엑스포다 실크로드, 엄청난 예산을 가져가고 다른 시·군에서 억울하다면 억울할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내년에 ‘문화의 달’ 있죠? 그런데 얼른 보니까 예산이 1억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너무 그거 한 것 아닙니까? 큰 행사, 최초로 영천에서 ‘문화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영천에서 ‘문화의 달’ 그 부분에 공모하셔가지고 된 데 대해서 참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국비도 3억 정도 되어 있고, 도비, 시비는 6억 정도로 해서 ‘문화의 달’ 행사를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문화의 달’ 행사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 이렇게 시·군에서 힘들게 해서 하는데, 도에서 너무 그런 데 일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벌써 50% 내려오고, 또 도비로 그중에서 50% 부담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보니까 마상제 행렬이라든지 이런 거 재현시키고 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한 예산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예술 활성화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46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예술활동, 그리고 운영지원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난해보다 1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22억 5300만 원을 배정했네요, 그렇지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위원님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사업명세서 468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활성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혜련
한혜련위원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올해는 한 8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단체에다 한 2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로 공모해서 중앙기금사업으로 단체에 기획까지, 기획 공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단체에 이전하는 경상보조금이 33억 40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또는 지자체 보조로 무려 55억이 넘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특히나 민간이전 예산이 120% 늘어나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산을 조금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단체 경상보조가 무려 61%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우리가 경북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좀 되고, 이런 단체들에게 지원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도 문화 소외된 지역에 한 3억 2000만 원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모든 도민들이 문화에 많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골고루 좀 이렇게 문화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청소년들 연극제 같은 재정능력이 없는 행사에는 우리가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 3억, 경북연극제 개최지원 3000만 원, 가을연극공연 지원 1000만 원, 경북여성예술인 포럼운영지원 2000만 원, 영·호남 상생예술교류전 개최 지원 1억 5000만 원, 영·호남 예술교류전 개최지원 1000만 원, 동아리 지원 500만 원, 여러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이러한 예산이 굳이 꼭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필요성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슷비슷한 명칭들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그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또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야 될 만한 그런 특징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정말 키워야 되지만, 특징도 없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예산들이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체육회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
원한
김원한경상북도체육회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체육회 총무과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4위를 거양했는데, 경기력 향상을 많이 해서 순위는 4위를 했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3위 한다고 하더니만 4위 해서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 확보를 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마지막까지 계속 3위 순위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올해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열립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위원님, 뒤에 신분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나와야 되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신분 아까 이야기 했어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했어요? 속기 되고 있습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북체육회가 경산에 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체육회 지금 도청이전과 동시에 옮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지금 도청이전본부에서 산하 출자·출연기관하고 관계된 것을 일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경상북도체육회가 이제 제대로 제집을 찾아가서 둥지를 틀어야 되거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기금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때 U대회 때 받은 그 기금이 지금까지 확보되어서 지금 이렇게 많지 않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충분하게 경상북도에서 체육회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도청이 간다고 해서 또 도청부근에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이 어떤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뜻과 또 체육에 대한 애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체육회가 이렇게 되면 그 전지훈련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라든지 이런 것,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체육회도 이제는 뭔가 체육회가 어느 정도 보금자리를 한번 둥지를 틀어야 된다는 것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우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 565페이지입니다.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 조성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거는 구미에 하는 것인데,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니어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도의 시범적인 사업으로 되어서 도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시범사업이니까 이거 짓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지어줍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지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운영이 뭡니까? 지어주면 좋은 거지, 지어주면 다 잘 쓰는데, 뭐, 특별히 이거 연습삼아 해 볼게 뭐가 있습니까? 포항이나 타 지역에 이거 해 줍니까? 아니, 시지역은 그런데, 인구분포로 보면 구미에 하나 지으면 다음에는 포항 정도는 지어야지요. 시니어 인구를 따져도 뭐, 내년에 이런 거 같이 지어줄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건립기간을 조금, 약간 뭐 그렇게 장기간은 아닙니다만 건립을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12억짜리가 시범사업입니까? 돈이 남아도네요, 그지요? 국장님, 그냥 시범적으로 하나 지어주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포항에 하나 지어줄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한 번 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시비 안 붙는 것은 뭐예요? 시범사업은 시비 안 붙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거 지특사업 받은 거 맞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조례 4조 및 6조에 지원기준, 지특이 30%, 지방비 70% 맞지요? 그러면 지특 2억 받으면 70%면 얼마에 해당됩니까? 지금 그 뒤에 보세요. 뒤페이지 보면 상주 카누, 문경 카누, 전부다 이게 지특 30%, 지방비 70% 이거는 다 맞췄네요? 상주 카누는 3억인데 30% 맞췄고, 예천 카누, 전부다 지특하고 기준을 똑같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 4조 및 6조에 지방비 지특을 받을 때는 3 대 7로 하겠다고 허가 받아서 지특 받은 거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시·군 신청도 있고 해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거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뭡니까? 카누도 그냥… 여기는 왜 시비 다 받아요? 지특사업은 그냥 기준없이 해도 됩니까? 그냥 100% 지특만 해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도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부담하는데, 국장님 기분 좋은 데는 그냥 지특을 다해 주고 시비 안 받고 이러는 모양이지요? 지금 기준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걸 안 쓰면 괜찮은데, 지원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조례 4조, 6조라고 해놓고, 이 조항이 있습니까? 빨리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거 지특 30%, 70% 기준 이거는 뭡니까? 이거 그냥 장난삼아 쓰는 겁니까? 이거 예산계에서 그냥 이렇게… 차라리 이걸 적지 말든지요? 지금 뒤에 상주 낙동강 카누 수상레포츠 공원조성도 3 대 7로 되어 있고, 이거 철저히 기준 맞춘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넘겨보면, 구미 구포동 생활체육공원도 지특 30%, 지방비 70%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도 맞네요? 이거도 맞춰놨고, 다른 거는 다 맞췄는데…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시설별로 기준에 의해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시설별로가 뭐가 있습니까? 기준에 지특 30%, 70%면 똑같이 지켜야지, 우리가 뭐,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5 대 5라고 하든지 어떤 기준을, 차라리 여기 자료에다가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는 국장님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5 대 5라고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5 대 5도 아니네요? 이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이거는 몇 %입니까? 이거 원래 국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지금 지특하고… 체육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는 시·군비 필요없다고 신청하셨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을 지금 지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지특에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지방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지금 저희 도의 방침은 지방비 70% 속에 또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30%, 시·군이 70%,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는 저희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해서 한 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노인인구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딥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물론 시·군에, 군부에 좀 더 노인분들이…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23개 시·군 중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포항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인구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청도 그쪽 시·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도의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참고로… 체육과장님 혹시 구미하고 연고 있습니까? 구미 연고 있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연고도 없는데, 과장님이 그러면 구미만큼은 시비 부담을 안 지우겠다? 이상하잖아요? 뒤에 상주, 문경 카누, 구미 구포, 전부다 똑같은 구미인데, 다 3 대 7로 해놓고, 이거 기준을 다 지켰잖아요? 여기 지금 뭡니까? 그런데 이걸 뭐…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거는 전액 도비만 투여되고 나머지는 지금 시·군비가 다 투여됩니다만 이거는 도의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만 투여하는 것으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더 많은 포항에 요구하면 같은 것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 중에서 구미라고 하니까 구미보다 더 많은 노인이 있으니까, 포항에 내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할 테니까 이거 하나 해 주시렵니까, 동남부권에?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국장님 말씀처럼 좀 운영을 해보고…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운영할 것 없습니다. 지어주면 잘합니다. 여기 시니어클럽 스포츠타운 지어주면 잘 하지, 운영해서 특별히 하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어주면 잘 하지요. 이거 특별히 뭐 운동장, 어른들 게이트볼장 해서 클럽에 주는데, 운영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한다고 보고, 내년에 포항에도 하나 신청해 주세요, 동남부권에. 가능합니까? 약속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하고, 안 그러면 이거 굳이 비율도 안 맞는 거 저희들이 일단 삭감하든지 해서 내년에 포항하고 같이 신청하든지 해야지, 이거 형평성이 없잖아요? 가뜩이나 이쪽으로 다 도청이 옮겨가는데, 동남부권에 포항 인구가 그만큼 많은데, 덕분에 경주도 득 좀 보고, 영덕하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해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럴 바에야 삭감해서 추경에 같이 신청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기준을 좀 지켜주세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반도 안 되면 하다 못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구미가 부담을 하지, 구미같이 돈 많은 데, 지금 영천이나 다른 데 봉화 이런 데는 아주 열악한 도시는 준다고 해도 겁나는데… 차라리 포항, 구미, 경주 이런 데 좀 빼고 작은 군에 차라리 우리가 도비만 준다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좀 칭찬할 만하고, 영주나 상주나 이래가지고 좀 하면 괜찮은데, 조금 이거는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구미에 연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비율부담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종가고택음악회 있지요, 국장님? 이래보니까 음악회가 굉장히 많아요. 종가고택음악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가을음악회, 시·도민 음악회, 이렇게 많네요, 음악회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음악회 이거 한 가지 좀 통일해서 뭐, 안 그러면 4개조로 나눠서 하든지, 음악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악 인구가 조금 다른 분야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균형을 좀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전부다 방송사가 다 끼어있네요, 언론사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음악회는 어차피 좀 알리는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드는데, 자부담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은 거기에 단체, 또 광고 등 해서 그렇게…
운식
이운식위원
너무 간단하게 해 주지 마시고 그냥 MBC에서 만약에 주최를 했다, 도비가 얼마 나갔다, TBC가 주최했다 이러면 그 자부담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자부담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에는 각 주관하는 데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자부담을 신청을 조금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을 하는데, 언론사는 언론사의 특징에 맞는 그런 자부담의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에 보면 종가고택음악회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종가 및 고택 5개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이거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돈도 많이 주네요? 이게 그러면 TBC가 자부담 하는 거예요? 도에서 주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음악회도 보니까 음악회가 한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좀 정리해 주시고, 언론사가 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전례대로 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해온 겁니까? 그러면 2014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2012년부터…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적한 종가고택음악회, 가을음악회, 시·도민음악회,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했네요, 그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운식
이운식위원
257페이지 말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지원 1억… 이거 2013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썼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65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비 5000만 원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거 자부담은 없죠? 보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거는 우리가 소외지역에 오지하고 좀 찾아가는 그런…
운식
이운식위원
여기 나오는 작은 음악회 예산도 20회 정도면 한 군데 해마다 한 20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100 쓰네요, 100… 20회니까. 그러면 여기 출연진들은 누구예요? 어떻게 출연합니까? 무상출연합니까? 뭐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런 적은 예산가지고 20회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이 작은 음악회는 실천할 단체를 좀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 23개 시·군에는 마을회관이나 또 학교나 소공연장 이런 데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골고루 시·군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했는데… 그러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소외계층, 그러니까 어른들 계시는 곳 하고 농촌, 산촌, 어촌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생음악을 듣는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반응이 좋으면 올해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올해 몇 군데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5000만 원 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열일곱 번 했는데, 32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3200명? 그 지역주민들 반응은 좋았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각 지자체에서도 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시·군에 동호회들이 모르긴 몰라도 섹소폰, 뭐 708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20개씩 공연을 해요.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또 아까 얘기한 방송국에서 하는 큰 음악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이 줄었어요,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줄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보수를 다 했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보수를 지금 계속… 그걸 다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만 좀…
운식
이운식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는 전부다 우리가 문화융성 하자, 뭐 하자, 보호하자, 문화재 찾자, 난리가 났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보호관련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우리 보수 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시작을 하고 다른 문화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그 계획대로 못할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반적인 사항들이 모여서 예산이 결정되는 요소가 됩니다. 되는데, 올해 우리 도는 사실 국가지정은 경주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부분이 계획보다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등등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서 조금 줄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31쪽인데,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 아직 공모하는 모양이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8억을 했는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2014년도 실적…
운식
이운식위원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냥 불러주세요. 2개, 3개 마을 되겠는데, 불러주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청송 파천면에 덕천마을하고요, 영덕 영해에 괴시리에 괴시마을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4억씩?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억씩 해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반응 괜찮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중앙의 방침이 이렇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반응 좋은 게 뭐, 관광 구경하러 오는 내장객들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동네 사람만 좋은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자원화가 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마을 자체가 다들 여기 신청하는 마을들은 기본적인 관광객이 있는 곳인데, 좀 더 이 부분들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431페이지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 이거 1건하고, 435페이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체험프로그램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한옥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광자원화 부분은 전통혼례나 예절체험 등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했던 사업 중에 2억 4800만 원을 쓰셔가지고 국악공연, 전통혼례, 예절체험 이런 것 한 횟수라 할까?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사용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거는 우리가…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전통한옥관광자원화 했던 10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2014년도는…
운식
이운식위원
10개소인데, 한 두 군데만 얘기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진짜로 전통혼례 했는지, 예절체험 시험을 했는지, 국악공연을 했는지?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한 동네만 집어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2014년도에 상주를 말씀드리면…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상주 얘기하지 말고, 자꾸 상주를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하셔야지…
웃음소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영천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영천 얘기하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영천도 있고… 귀애고택이 있고…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서 뭐 했어요, 고택에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영천에는 고택음악회하고, 제사하는 이 부분, 또 전통혼례 체험하고 그렇게 영천 귀애고택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몇 번 했어요? 횟수는 몇 번 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운식
이운식위원
횟수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주에서는 뭐 했습니까? 상주에서 하신 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상주에는 송강정사, 전통주 술 문제하고, 생활 차하고, 예절체험하고, 또 전통음식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심토제 아시죠? 심토제… 거기 인형극하고 전통놀이캠프하고 음악캠프, 또 연극제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심토제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심토제가 지금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송강정사는 2960만 원…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심토제에서 가끔 영화도 보여주고 하기는 하던데, 다른 데는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돈만 받아가지고 그냥 지원받아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안 하면 또 옆에 사회적인 어떤 저항도 있고 이래서 그거 받아가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독을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진짜로 적은 돈이지만 그냥 일반한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냥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조를 그냥 거저 주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뭐 절차상 저희들 정산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가 도에서 요구하는 국악공연이라든가 전통혼례라든가 예절체험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몇 가지라도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돈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보수 조금 하고 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 했으면 돈을 주고 나면 피드백을 받으세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연 몇 회를 했는지? 분기별로 받으시라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야지 관리감독이 되는 것이지, 누구 안다고 해서 돈만 보조금만 주고… 체크 좀 해 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안 그러면 오늘 확 깎아 버릴 거니까… 480페이지입니다. 경북관광홍보입니다. 이게 경주 보문로에 있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문단지 내에…
운식
이운식위원
홍보관이 있어요,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경주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거네요, 그렇게 돼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장소적으로 거기서 외국어 통역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형홍보관 이런 게 진짜로 서울에 있고, 관광객 유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온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 두 가지로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지금 오도록 하는 부분하고 와서 안내하는 부분 그렇게…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다가 우리 경상북도 관광홍보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다 왔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LED판 이거 어디다 세웠습니까? 488페이지 LED… 2014년도에 1억 8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세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서울 광화문에 서울신문사 거기에…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도…
운식
이운식위원
같은 자리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경북관광홍보, 경상북도종합관광안내소, 서울관광시스템 유지보수, 경북관광 모바일앱, 경북관광 홍보기념품 제작, 언론기획 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이렇게 있어요, 그죠? LED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관광공사는 뭐해요? 관광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그냥, 우리 여기서 다 하니까 관광공사는 놀아도 되겠네요, 그죠?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광공사에 교부하는 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할 때 관광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공사에는 미리 예산편성할 때 해서 관광공사에 또 내년 계획을 받고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얹어서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여기 만리장성 프로젝트도 있지요? 그거는 어딨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올해 사실은 11월 달에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국내관광 홍보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마케팅 부분을 관광공사에 직원을 좀 파견을 해서 할 계획으로, 같이 공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공사 행감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이런 얘깁니다, 전부다…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관광공사에서 얘기한 게 23개 시·군에는 관광공사가 무엇을 했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 여기 도에서는 각 시·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이제 시·군 단위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시·군과 교통인프라나 이걸 활용해서 연계하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연락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모든 기획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하고, 또 중앙하고 다른 데 해외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가 더 노하우가 다소 좀 더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관광공사에서 누가 여기에 나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나오셨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는 전에 행감 가셨다고 안 나온 모양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 나오셨죠?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우리 여기 집행기관에서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좀 보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내용들이 똑같은 한 10쪽 정도의 내용이 관광공사 홍보마케팅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은 일을 똑같은 다른 돈으로 우리 국에서 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다소 우리가 또 교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이중은 안 되지 싶습니다. 이중 되면 이중 되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 이거 투융자심사 2014년 6월 9일 했지요?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 투융자심사를 6월 달에 했고 중기재정계획을 2014년 9월에 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미 구포동 생활공원도 2012년도 6월 달에 했고, 2013년도에 했고,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큰 사업은 지금 투융자 심사 했는 게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 계획서에… 지금 예산서 보고서에는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할 때도 연도별 투자계획 나오지요? 심사받을 때 연도별로 시비, 도비, 몇 % 얼마 하겠다고 받은 게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거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이 사업 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각 과에 투융자심사 받은 건이 많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조서에 지금 숫자를 제가 못 헤아리겠는데, 전부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 받은 것 있잖아요? 그때 연도별 투자계획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바로 점심시간에 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이거 비교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율별로 시비, 도비 얼마 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받은 게 있을 것인데,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3 대 7인데 안했다가 슬그머니 뒤에 가서 도의원 바뀌면 그냥 로비해서 또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오늘 점심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조서에 나온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재정계획 받은 여기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획을 같이 그냥 제출을 바로 점심시간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상주 낙동강은 여기도 나오고 앞에 관광과에도 나오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카누인데,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에 상주, 문경, 예천 카누가 있고, 관광진흥과에 뭐가 있던데? 상주 카누라고 해서 나오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관광진흥과에 안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상주 카누 앞에 있지요? 430쪽… 이거 뭡니까?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 있는 것은 사업내용이 주로 체육기반시설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거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이거 체육과에서 만들어서 다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또 문광부에 관광레져기획관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상주하고 문경 낙동, 다 같이 카누 해 놓고 예천, 문경은 설치만 해놓고 체험 안하는 모양이지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그거를 저희들도 상주에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이쪽에 관광진흥과장님이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세 군데 카누 하는 것 몰라요? 레포츠공원 조성하면 당연히 체험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체육시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쪽은 그러면 문경, 예천은 이용 안 합니까?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이게? 됐습니다. 됐고요. 체육진흥과장님.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전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상주에 한번 가서 그때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트시설인가, 그거 뭡니까? 상주 이야기나라 옆인가? 거기 설치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위치가, 상주 카누장이? 이야기나라 체험장이 있는 그 옆에 그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경천섬 그쪽에… 그러니까 경천섬 도남서원 그쪽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하면 좋아요. 우리 경주 같은 데도 형산강에 작은 배라도 띄우고 싶어도 못하는 게 포항의 상수도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경주가 뭐 하고 싶어도, 늘 하려고 하면 포항에서 포항 취수원 때문에 이거 못하는데… 지금 낙동강이 어떻게 됩니까? 임하댐이 상주가 밑입니까, 위입니까? 밑입니까? 그러면 문경하고 예천은 임하댐 위입니까, 밑입니까? 어디가 위입니까? 임하댐 기준으로 상주는 하류입니까? 그러면 예천, 문경은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지류가…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물 상으로… 관계없어요? 이쪽 문경, 예천은 그쪽으로 물 안 갑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 물이 안 들어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경주, 포항 사람이 전부 임하댐 물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형산강 지류에 경주 쪽에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이 밑에 상류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 그거하고 관계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약간…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친환경이 아니지요. 수상레포츠 우리도 덕동댐 같은 데 하고 싶고 보문단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전혀 관계 없어요, 여기는? 물 그거하고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상수원 관계는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에….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거리상 괜찮은 겁니까? 이거는 물산업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경주 같은 데는 우리가 조금 하고 싶어도 포항에서 못하게 해요. 취수원 위라고 절대 못하게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4km이상이면 건축은 하지만 행위는 절대 못하게 해요. 저희들 지금 물 때문에 물산업과에서 물 값 때문에 같은 경상북도에도 봉화 사람은 톤당 400원이고, 경주, 영천은 800원 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임하댐 물 가져오는 것 때문에… 물산업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계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면 괜찮은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뒤에 하고요. 국장님, 투융자심사하고 재정계획 여기에 프린터에 들어간 것만큼은 다 하셔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오전에 자료요구가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하신 것이 17개 시·도 문화관광체육 국비 현황 맞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이운식 위원 아까 신라문화원 관련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시간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상구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도서관 현황하고… 그리고 아까 한혜련 위원 요청한 자료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 투융자계획하고는 점심시간 이후에 가져오기로 하고… 한혜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무형문화재 등록된 현황하고 전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하고 전수자 현황, 자료요구가 많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이상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울진에 요트 개최 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 특히 인건비 부분, 직책별 임금체계가 다 다르지요? 그 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도립국악단? 예술단입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둘 다… 예술단 안에 국악단과 교향이 있는데, 각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더 이상 요구하실 분 없지요? 국장님, 오후 회의를 위해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좀 해 주시고요.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자료준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은 많겠지만 중식과 우리 집행부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언론사가 주최하는 축제행사 있지요? 그 자료와 예산집행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과 2014년 2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하나는 시·군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배정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있지요? 그 대상 사찰과 예산, 그 세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도 많으시고 궁금한 내용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오후에 계수조정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받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체육과 소관에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솔직히 삭감할 생각은 없어요. 계속 증액해야 되고 체육에 해 주는 것을 원하는데, 단지 저희들은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문화환경위원회가 체육시설 삭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2015년 당초예산 투융자심사 받아보니까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는 국비 18억 원은 맞고, 도비 21억에 시·군비 21억이라고 했는데, 합쳐가지고 도비 42억으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칠곡은 그대로 맞춰놨고, 경주 외동도 500 맞춰놨고, 다른 것은 다 대충 했는데, 이상하게 왜 여기 또 뭡니까? 울진 죽변은 지특을 4억 주고, 시·군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거꾸로 지특을 깎아가지고 3억 5000만 원밖에 안 줬고, 구미 낙동 수변은 지특 15억에 도비 4억 5000에 시·군비 27억 하기로 했는데, 거꾸로 도비를 5억 주고, 안 맞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과장님 특별히 어디 특혜를 줍니까? 아니 원칙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체육시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투융자 심사받을 때는 그대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돈이 지연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데는 원칙대로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시·군비도 다 빼 주고, 이거는 조금 원칙에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야 합당하게 하면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만 시·군비 부담하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 다 받아놓고 은근슬쩍 빠져버리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뭐 투융자심사 받아도, 투융자심사 아무 관계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이나 체육과장이 마음먹으면 마음에 드는 데는 시·군비 빼준다, 이 원칙밖에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 조성은 당초에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특사업은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인데, 지방비 70%는 다시 저희 예산실에서 원칙은 도가 30%, 시·군이 70% 또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의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비를 포함하지 않고 도비를 전액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조금 전 말씀하신 울진 죽변야구장 조성은 이거는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4억으로 이렇게 요구해놔도 이건 3억 5천 정액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투융자심사를 했지만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3억 5천 그게 한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과장님?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 시니어파크 관계는…
진락
이진락위원
과장님, 체육과장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체육과장님 작년부터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언제부터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저는 9월 15일부터 왔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9월 15일인데, 9월 15일 오셔가지고 시범사업 하기로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 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신 뒤에 불과 한 달 전에 시범사업 하자고 결정했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2014년도가 언제입니까? 올해 아닙니까? 6월 24일 올해 아닙니까? 김관용 지사님 당선되고 난 뒤에 한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6월 24일 날 했는데, 그거는 묵살해버리고 취임했으니까 그냥… 그거 누가 바꾸자고 했습니까? 시범사업하자는 것은 국장이 그랬습니까, 도지사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실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심의과정에 과장님도 하자고 하고 국장도 그랬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때는 국장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에 국장님, 김남일 국장하고?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과장님하고 예산실하고 짰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산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락
이진락위원
구미 봐 주자?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봐 주자는 것보다 시범으로 한번 하니까 도비로 그냥 전액 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하는 김에 포항 하나 더 해 주시죠?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추진을 해 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진락
이진락위원
성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전액 삭감하고 추경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잖아요? 이거 금액이 너무 하잖아요, 이게? 21억을 시범사업으로 준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회의의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아무 권위가 없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투융자심사 그냥 아무 의미없는 거네요, 그지요? 투융자심사 위원들 심사수당 받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끝난 뒤에 과장하고 예산실 맘에 들면 다 바꿔버리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별 의미없는 거네요, 그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재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투융자심사조례 있지요? 조례 있습니까? 예? 조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룰(rule)이 흔들려버리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심사할 필요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시·군 단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시·군 단위에서는 투융자심사 안 받아버리면 방법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 주고 싶어도 다음에 절차를 해서 다음에 재심사해서 심사변경을 해서 가져와야 되지, 투융자심사에 시·군 부담 딱 해놓고 조금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조금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보고… 투융자심사에 분명히 30 대 35대 35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70%, 시·군비 21억 빼버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여기 각 시·군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줄줄 빼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하고,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국장 자리가세긴 세내요, 그지요? 그러면 이왕 센 김에 이거 전액 삭감하고 추경 때 우리가 100% 해 줄게요. 포항하고 같이 합시다, 시범적으로. 동남부권에 포항 하나 지어주고 구미하고, 그때는 우리 전액 예산을 증액해 줄 테니까, 하여튼 저는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억 이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도비 21억, 시비 21억으로 받았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42억 전액을 도비를 다 준다? 누가 그런 발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구미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흘러가는 무슨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이걸 좀 곤란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구미시에서 100% 도비로 바꿔달라는 공문 복사본 가져오세요. 구미시에서 바꿔달라고 공문요청한 공문을 가져오든가 안 그러면 몇 월 며칠 누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 과정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47쪽 경북북부권, 질의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그래서 11개 시·군 해가지고 따로 안동까지 갔는데 도청이 옮겨지게 되면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북부권 11개 시·군에 관련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청 소재지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북부지역은 그렇게 권역별로 네트워킹 해서 왔는데 도청이 이전되면 또 달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권역별로 중부권, 서부권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또 따로 지역별 위원회가 있는데 북부권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왔는데 이때까지 해온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사실은 우리 도내보다도 전국적으로 전주권, 원주권, 경북북부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하는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주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주, 김제, 완주하고 원주, 횡성은 원주권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북부권은 도청이 옮겨지면 필요없는 거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청이 이전이 되면 다시…
상구
이상구위원
49쪽 명륜교실 운영지원 했는데 이게 특별히 4개 시 향교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억씩?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4개 향교, 경주하고 안동하고 영천, 상주인데 2010년까지는 경주, 안동, 또 2011년은 영천, 또 13년은 상주가 포함이 돼서 하고 있는… 나름대로 계속하던 사업이고 해서 좀 특화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4개 향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다른 시·군도, 포항시도 향교가 네 군데나 크게 돼 있고 다 있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향교도 나름대로 그 향교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맞다고 하는 그런 향교에 지금까지 특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했다든지 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군을 선정한 기준이, 인원이 많아서 했다든지, 어떤 기준도 없이 소위 말해서 네 군데 선정해서 하면 그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금액을 줄여서라도 좀 더 넓게 해가지고 23개 시·군 중에 연도별로 어떻게 확산해서 간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작년에 네 군데 했는데 또 금년에 네 군데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건 특혜지, 특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 그런데, 나중에 점차 보고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도부터 바로 그걸 예산을 반으로 하든지 그렇게 확대를 하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영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죠. 64쪽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가지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장태문화, 그러니까 성주에서 생명문화축제를 태실 관련, 생명의 부분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장태문화와의 만남의 이름으로 해외팀도 부르고 해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장태문화가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장례 장(藏)하고 태실, 성주에 세종 자태실이 거기 있고 해서, 또 성주가 그걸 해서 생명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할까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옆에 65쪽에 여헌학 연구집 발간인데 이건 영문자료집 발간하고 책자 연구집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헌학,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영남학파에 있는 분 중에서 퇴계학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걸로 지금 많은 정립이 돼 왔고, 그 이후에 여헌 장현광 선생에 대한 부분이 사단법인화 되고 또 그 부분을 기릴 부분이 있어서 그 법인이 2003년도에 설립된 법인이고, 또 학문연구는 스스로 그 법인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남학파 중에서 또 근기남인학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고 해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또 이론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알릴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미술품 구입이 있는데 이걸 도청 내·외부에 미술품하고 조각품을 구입한다는데 이걸 꼭 도비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건지, 도청을 개관하면서 유명한 분들한테 어떤 기증을 받아서 그분들의 문화의식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신청사에 미술품을 사실은 기증할 의사가 있는 분을 타진을 해보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술인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중앙에도 미술인들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은 구입을 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기증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도 하고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몇 개를 얼마만큼, 건물을 놓고 내부에 그런 계획을 짰을 텐데 가능하면 이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기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기증은 받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액을 조금 많이 올릴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증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내역을 하나 좀, 얼마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정해 놓고 한 건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를 하나 내줘 보십시오. 얼마나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89쪽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 관련해서 어떤 기관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이 꼭 우리 도에 필요하다, 그런 게 어떤 면에서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문화의 큰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또 콘텐츠라는 부분을 빼내어서 문화자산화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IT가 발전이 되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문화 부분 중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나 또 문화를 향유하는 매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콘텐츠 흥원을 만들어서, 여기는 다소 창조적이고 또 활용하는 예술의 매체들이 IT나 또 확산도가 높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없나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사업이나 또 애니메이션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패턴의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담당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 돈 되는 일들을 많이 했겠다,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나름대로는 설립 이후 열심히 하고 있고…
상구
이상구위원
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한 실적을 한번 2013, 2014년 2개 연도만 내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뒤에 보면 정책포럼 운영 지원도 있고,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또 300쪽에도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4건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361쪽 국외소재 문화재찾기, 실태조사 지원하고 또 찾기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실태조사하고 사업 지원 부분은…
상구
이상구위원
용역 주는 데가 다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하기는 우리 문화재찾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기관에서 합니다만, 사업내용은 상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같은 내용이죠, 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실태조사는 그냥 조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주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377쪽, 등기산공원경관개선사업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후포항에 여객선 터미널이 우리 지역에서 가는 부분이 울릉도 이쪽에 가는 게 포항하고 후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원을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려는 울진군의 뜻이 강하고 이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같이 경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누가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이쪽 지역에는 동해안발전본부장 할 때 자주 다녀봤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가보셨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할 게요.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시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경주 신라문화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김정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원장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뒤에 직원들은 아시는데 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진병길 원장에서 김정순 원장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김정숙? 김정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잘 모르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융성사업단,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에서 이번에 신라문화원에 주는 예산이 아까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 이게 다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입니까? 3개 다 취합해가지고 금액 한번 보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말씀이시죠?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 것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 계산기 여기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약 8억.
운식
이운식위원
8억 6900죠,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진병길 원장에서 김정순 씨로 바뀌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진병길 원장하고 김정순 씨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 저도 잘 몰라서,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아시는 분이 있는가, 부인 되시는지 아니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신문에 난 것을… 경북매일, 또 대구일보에 난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이주, 18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보조금 유용단체에 대한 미비한 환수조치에 강한 질타를 받았다. 황병직 위원은 2008년 경주 모 지역의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을 3850만 원 유용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6375만 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단체의 모 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 버젓이 보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보조금 환수조치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의원이 거기에 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내용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모르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여기 신문 카피한 것 하나 드릴 게 한번 보십시오. 뒤에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바뀌어서 보조금이 계속 나가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 신라문화원에 문제가 있었어도, 보조금 환수를 안 하고 신라문화원에 문제가 있어서 진 뭐라 하는 사람 모모 씨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원장이 김정순으로 바뀌어서 그 김정순 씨가 진 모모 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 와이프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에요. 제가 제보에 의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분이 보조금을 다 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횡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단체에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자, 한번 또 볼게요.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추억의 수학여행도 있습니까? 추억의 수학여행,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나가는 예산도 있어요? 이번에 나갔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 좀 빨리 합시다. 다음 사람 많이 기다리시는데… 경주시에서 했습니까?
「경주시에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는 경주시로 배정을 하면 경주시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로 배정하는데 도에서 도비 나갔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 1800만 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금년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예산이 1800만 원 세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금년에는 집행된 것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도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했는데 여기는 왜 없어요? 8억 6900에 왜 들어간 예산이 없냐고? 또 하나, 서원고택 숙박 관련 체험도 있어요? 모르면 과장님들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경주시에다 보조를 해 놓으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경주시에서 아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 명분으로 보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서원고택 체험 숙박 관련으로 우리 도에서도 보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에서 시에 보조해 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고택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달빛기행, 신라문화강좌 이것도 다 도에서 보조금이 나갔을 텐데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저한테는 왜 안 적어놨죠? 내가 그거 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시·군에다가 우리는 해놓으니까 시·군에서 거기 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여기 당장에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도에서 맥을 짚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이? 달빛기행, 신라문화강좌, 추억의수학여행, 서원고택체험 숙박 관련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에다 돈을 뭉텅이로 주면 시에서 알아서 이렇게 명분을 지어서 주는 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에서 신청하면 우리 도비를…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분이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저한테 아까 신라문화원에 제출한 자료에 그 금액이 삽입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비가 시로 가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가요?
「바로 시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를 그냥 내려주면 시에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명목도 없이 돈을 그냥 뭉텅이 돈 주면 시에서 알아서 쓰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명문은 나름대로는…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 그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다른 과장님들은 아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김동룡 과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운식
이운식위원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신라문화원장의 어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분이 그 양반은 도에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문화, 환경, 체육에 다 연관돼 있어 다 안다는데 우리 과장님만 모르시네, 주 과장님만? 이분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장님, 제가 뒤에 그 내용, 재판 판례까지 다 드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거 한번 보시면 ‘800만 원 환수하라’ 이렇게 업무상 배임판결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런 분이 또 어디 있는가 알아요? 우리 문화위에 어디 위원인지 아십니까? 문화융성위원회 있잖아요,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에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조금 다 떼어먹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다 떼어먹고 여기 저기 돌리다가 잘못돼가지고 대법원 판례로 돈을, 보조금을 반환하라, 판례 받았는데 그러면서 대표 원장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전임 국장 있을 때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문화융성위 명단을 제출하라 하니까 그 문화융성위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 “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인선했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 전 국장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김정순 씨가 어떤 분이고 그 전의 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신문기사 내용이 다 있고, 이게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황병직 동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신문에도 크게 났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하니까 그쪽에서 언론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가지고 두 분의 관계를, 진 모 씨와 김정순 원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이런 데는 정말로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 거기에 보면 이 양반들이 경주 신라원이 실크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또 실크로드에 하청 받았습니까? 육로 구간 2억 2250만 원 도비가 나가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면 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문화융성사업단장 조병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목적이 정신문화의 원형인 신라문화하고 또 주요국가를 통한 우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컨셉에 맞는 신라문화원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안 이후로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보조금을 다 횡령해서 문제가 됐는데 자꾸 돈을 주면 계속 횡령할 것 아닙니까? 대리인 내세워가지고 횡령하고, 단장님이나 국에서 잘해 달라고 돈을 줬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거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 이후로는 보조금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 뒤에 최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맨 그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허수아비이고, 김 모 씨는 허수아비이고 진 모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는 아무 것도 없다, 나는 투자하고, 나도 신라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리더 역할을 다하고 있대요. 대표자만, 원장만 자기가 아니지 실질적으로 일을 자기가 다 하면 허수아비 앉혀놓고 컨트롤 하면 자기가 배후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거 깊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너무 빠르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정말 그걸 하셔야 되지, 다음부터는 이건 국장님이 언제 시간 나시면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그 배후들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돈 집행이 잘 되는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횡령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줘도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융성사업단에 돈을 많이 줬네요. 융성사업단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여름바다 재즈페스티벌, 171쪽입니다. 이게 칠포, 포항 것이라서 제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상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 돈이 5억이 갔고 행사를 했어요. 171쪽입니다. 돈이 6억 가까이 갔는데 이거 성과는 어땠습니까? 올해 2014년도에 5억 갔는데, 도비는 1억 5000인데 시비 3억 5000, 이 성과는 어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성과는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여름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여름철에 비도 오고 하면 이게 다 망가진대요. 행사가 다 망가진대요. 8월 달에 칠포해수욕장에서 이리 하면요. 재즈페스티벌도 진짜 별로 효과 없는데 도에서 돈을 1억 5000씩 주고 시비 보태서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낸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돈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 과장님이라도 진짜 얼마 인원이 왔나, 돈 1억 5000 줬을 때 진짜 이게 5억치, 10억치 효과를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체크해 주셔야 되지 그냥 행사장에 가가지고 돈만 내려 보내고는 그다음부터는 아무 신경도 안 쓰시고,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6입니다. 종가포럼은 제가 국학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억 5000 예산 줘서 순 도비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종가들 밥 해오는 밥값까지 다 대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 어처구니 없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문화위에 있는 동안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다뤄보고요. 무지개 밥상 개발(종가, 약선) 2015년도 계획이 1억이죠?
웃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찰음식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한다는데, 사찰음식 이게 다 똑같잖아요.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 행감 하면서 안동 가도 사찰음식 전문이다, 저쪽에 가도 사찰음식이다, 각 시·군마다 다 사찰음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또 선정기준을 어떻게 줄 것이며, 이 음식은 잘 하는 사람 얘기하면 사찰음식 누구 하나 해줘요 그러면 지정해 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나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좀 더 효율적인…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해놓고 품평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것인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음식 부분은 각자의 기호와 또 각자의 체형과, 또 체질과 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이나 이런 데에서 사상체질이다, 팔상체질이다, 그리고 음식 자체는 동의보감에서도 양 음식이다, 음 음식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과 건강과 영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약선 음식화 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 도가 다른 어떤 것과 달리 다른 음식의 문화가 적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특화해서 나가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큰 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리 다른 음식의 명칭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찰에서 나오는 식물이나 음식이나 또 약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옛날에 종가나 또 이런 반가에서 조리를 하고 하는 방법들을 다 연구해온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음식은 누구든지 다 먹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고…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그럼 이게 1억 가지고 몇 개 사찰음식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이면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좀 특화돼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로…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 상주입니다만, 상주에 이운식이 사찰음식에 최고다 이렇게 지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통성이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그 부분을 활용한 것보다 과거에 내림음식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종가들 엄선할 때 정말로 투명하게 선정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실력이 있다, 어디서 검증받았다, 투명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을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정도라면 이 사업이 주위에 알려지는 게 조금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도 하면서 이걸 관광상품화 내지 또 우리 도의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그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경상북도의 대표음식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이운식 위원님이 거론한 게 제 지역 관련돼서 제가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아시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어떤 보조 목적에 맞게 돈을 주고, 만약에 국장님 소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목적에 맞는지 여부는 저희들 정산과정을 거쳐서…
진락
이진락위원
정산을 통해서 발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상응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 목적으로 가져가 행사를 하면서 다른 용도로 썼다, 발각되면 다른 법 조치하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조할 때도 노력하고, 또 중간에도…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 발견되면 그다음에 그 단체에 또 줍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보조금의 집행기준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국장님 소관의 보조금을 위반해서 횡령하고 사고치고 다른 과에 가서 돈 받으면 됩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이 했던 그게 제가 봐서는… 방금 누가 왔다 갔냐 하면 경주시에 시니어클럽 보건복지계장이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왔는데 이 횡령사건이 10년째 안 돼서 반납하겠다 하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또 뭐가 유착됐는지 자꾸 시장이 취소도 안 시켜주는 모양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에 몸 담아 봐서 알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신라문화원에서 시니어클럽 운영하면서 올해 기준으로 한 15억 받습니다. 여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받는 게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8억, 10억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1년에 20억, 25억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그 정도 돈 만지니까 경주시 문화원장이 1년에 만지는 돈이 3억입니다. 전국의 문화계 행사 경주에 와서 진병길 안 만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들, 모른다고 했어요? 여기 간부들 모릅니까? 무슨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저는 도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시의원은, 하도 도에서 무슨…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지금 얘기들었지만, 국가보조금을 1억 이상 횡령하고 국가가 사법 판단해서 6000만 원 회수하라고 명령났는데도 불구하고 김관용 지사 이하 공무원들은 뭐가 유착됐는지 문화융성위원회, 방금 알았다 칩시다. 단장님, 오늘 알았다 칩시다. 국비 6000만 원 환수 안 한 사람을 계속 문화융성위에 놔둘 겁니까?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들 협의를 거쳐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금방 시 계장이 나보고 사정하고 갔어요. 도의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국가 돈 6000만 원 떼어먹고 이걸 최양식 시장이 취소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계장 선에서 무슨 백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소 못 시킨답니다. 조만간 다음 주에 내가 공식 조치하겠어요. 이게 무슨, 어제 아래 경주시 행사하는데 말이야, 도의 국장급입니까? 우병윤 실장도 왔고 전부 옆에 딱 붙어있던데, 같이 앉아가지고. 이건요,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단체는 1, 2000만 원 못 가져가 난리인데 10년째 1년에 20몇억 돈 가지고 가서 얼마나 주물렀기에… 저도 알아요. 저도 2006년도에 관장 멋도 모르고 시켜가지고 월급 안 받고 2년 동안 하면서 중간에 시달린 지 압니까? 이거 살리려고, 도 공무원 살리고, 시 공무원 살리려고 중간에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국장이 나 보고… 저는 멋도 모르고 관장 돼서 이거 취소하면 전국의 공무원 다친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시에 반납을 자진해서 연기했다가 중간에 제가 몰매 맞고 나왔어요. 8대, 9대 도의원 실세들 다 개입됐고, 여기 나오잖아요. 법원 판결에 ‘6000만 원 환수하라’ 해도 사법부 판단도 무시해 버립니다. 경상북도는, 그런데 그건 둘째 치고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문화재과장하고 경주에 행사하면 다 내려가죠? 이 내용을 정말 모릅니까? 황병직 의원도 영주 시의원하면서 영주 시니어클럽하고 사건을 잘 아니까 얘기한 모양인데 저는 차마 제 지역이라서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잘 되겠지, 그런데 길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 부서 얘기합시다. 국장님, 신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모범이 된 시니어클럽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관계없고, 이 사실 알았다 칩시다. 사법 판단에 본인에게 횡령혐의로 해서 800만 원 벌금 받고 국·도·시비 6000만 원 명령난 게 한 6년 됐는데 그건 치고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는 더 이상 보조금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나중에 집행할 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못 주잖아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이나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런 계통의 사업을 하다, 일을 하다가 횡령한 사람인데 지금 검토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해결하셔야 되지, 이거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이 밖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언론에 보도를 나름대로 하면 또 애를… 우사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당장 결정하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장에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까지 지원된 건 어차피 감사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님… 저도 놀랐는데 보니까 자료를 내놓을 걸 안 내놓는 것 같네.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경주 지역이라서, 그렇지만 원리원칙에 의해서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체육이나 문화에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밀어주는 거고, 국가 돈을 유용하고 국가 사법 판단에 횡령한 것을 환수하라는 명령도 무시하고 중앙부서하고, 관련 이사들 보니까 중앙에 국회의원하고 다 있다고 그러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알았으니까 문화체육국 소관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 지원에 다 밝혀내세요. 4시 안에 내년도 예산 지원되는 건 신라문화원 관계된 것만 다 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데 가서는 재주껏 하더라도 도비만큼은 전액 중단입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문화융성위원회는 오늘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바로 취소하세요, 그건.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경주에 있는 모… 저는 몰랐는데 모 문화계 인사가 그러더라고요. 국가 돈을 몇천만 원 횡령하고도 이런 사람이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날 때 경상북도가 추천해가지고 경상북도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했다면서요? 이거 얘기 되는 겁니까? 어차피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2015년도 예산조서에는 신라문화 들어가는 만큼은 도비 다 밝혀내세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밝혀내면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판단 못 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방금 신문 기사난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다 인증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조병섭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내용 전혀 몰랐어요?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사실 몰랐습니다. 그쪽에 시니어클럽하고 저희들하고 일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신문에 언제 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신문 보고 다 들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신문 안 봤어요?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몰랐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큰일 날 일이다, 이 내용은 즉각 처리하세요. 국장님, 이거 빨리 확인하시고 즉각 처리하세요. 하루 빨리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73페이지요.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운영 지원을 해마다 5000씩 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73페이지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운영지원금이 5000만 원씩 나갔네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감사 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저희들 정산 받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정산만 받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김천 같은 데는 문화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도 5000만 원 나갔습니까? 그리고 10페이지 운영계획안에 보면 2014년도에는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앞에는요, 12억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1억 2700, 12억 정도 있죠? 1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밑에 집행현황 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잔액이 차이가 납니까? 이러면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에 이 돈 썼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됐습니까? 이런 데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10페이지에 보십시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세요. 너무나 많이 의심가게 차이가 안 납니까? 여기 있네요. 10쪽에, 이거 한번 보세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른 데는 100% 가까이 됐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문예진흥기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넣어서 이자 부분하고…
영애
배영애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자 수입하고 기타 수입하고 계 해서 12억도 있는 데가 있고 이런데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왜 어째서 2014년에는 잔액이 이것밖에 안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십몇억 가까이를 6·4지방선거 나가는데 다 쓰셨는지, 선거자금으로 쓰셨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예술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기금은 우리가 조성해 놓은 데서 이자가 좀 낮아진 부분이 있으면 남는 대로 해서 갖고 있다가 중앙에서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하고 또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늘 하는 부분들, 또 기준이 이미 예술인들 사이에서…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도 한번 보세요. 12억이라는 돈이 되고, 3100이라는 잔액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시기에 이자도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다 보니, 2015년도도 그때보다는 조금 낮게 돼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이자가 낮아서 이렇게 수당이 안 올랐다는 말이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김천에 문화원 건립하고 있죠. 4억 8500만 원 들여서 문화원 신축하는데 이건 옛날에 건립한 분이 1960년도에 강중구라고 하는 분이 개인이 희사한 문화원입니다. 개인이 건립해서 시에 기증했어요. 그래 이런 사업이면 6·25 이후에 우리 김천에 최초에 문화원이 생겼어요. 이 문화원을 다시 하는데 4억 8500의 예산을 해놨네요. 이러면 이 강중구라는 사람은 김천 사람도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6·25 때 이사 오신 분이요. 이런 분이 인선병원이라 하는 병원을 하나 설립해서 많은 돈을 내서 이 문화원을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하는데, 강중구라는 분은 선구자적인 정신과 이 많은 돈을 문화의 가치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화원을 건립하고 난 뒤에 1억 정도 더 증액을 해줬으면 싶은 건 이걸 더 멋지게, 그 사람의, 그 가족들의, 그 집안의 오랜 전설 아닙니까? 문화사업에 이런 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 완벽하게 공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김천에 유일하게 전국적인 최초 문화원 건립을 다시 설립하니까 이건 생각하셔서 1억 정도 더 증액해서 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뭔가 전설적인 김천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이 9월 18일 날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 입법예고 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보신 적 없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무슨 시설… 공공도서관?
상구
이상구위원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신 적 없죠. 그런데 이 법이, 규칙 개정안이 10월 28일 날 입법예고 되고, 또 11월 19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미 열흘 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터미널, 연구소 등 공공시설에 각 극장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 복지,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서관 내에,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규칙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서관 하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지역에 도서관을 이번에 다시 짓고 개수하고 한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23개 시·군의 도서관 현황 숫자를 내가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정말로 다목적으로 설계되어가지고 잘 짓고 있는지, 그걸 도에서 도비를 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법 규칙이 시행된 것조차도, 공포된 것조차도 모르고 도에서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하니까 시·군에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안 되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파트에서는 도서관법에 있어서 시·도 단위로 지역 대표 도서관을 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사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지어가지고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요사이 전부 전자메일로 다 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은 거예요. 도서관에다가 탁구장을 해도 되고, 그렇게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옛날 식으로 그대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부지 확보했다고…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뀐 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달리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건, 이건 법률에 의해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시·도 단위로 지역 대표 도서관을… 여기에서는 정책기능하고 지원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도서관하고 다른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반 도서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도서관이 결국은 잘 안 되니까 이런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이 됐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상에 규칙을 가지고 더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신도청 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도청 이관이 지금 이사하는 게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됐으면 다른 공공시설 건립도 사람이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사람이 모였을 때 짓는 겁니다. 도청 이전은 지연 시켜놓고 건물은 또 짓겠다고 건물 지어놓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번에 사실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를 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운영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지가 매입되면 우리가 도서관, 역사자료관,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니까 우선은 다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면서 설계과정에 도시계획시설 규칙하고 이 부분도 바뀐 부분하고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봤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이유도 없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출발하는 단계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관심이 그렇게 없나요.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용이 그렇다면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490쪽, 491쪽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선물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건 저희가 의견을 내도 되는 사항들이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저희들 팀이 구성돼 있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상구
이상구위원
만리장성팀에서 운영되는 그런 비용들입니까, 전부다 이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고 또 고견도 받고 해서 좀 더 운영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해외 언론매체 홍보도 2억이나 올라가 있는데 5억이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하고 일본, 동남아 등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편성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부산에서 머무르는 것을 와봤자 이제 경주, 안동인데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의문스럽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체육 쪽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32쪽,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금액이 늘면서 시·군에다가 부담을 늘렸어요, 도에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사실은 재정 진단으로 나름대로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시·군사업으로 조금 인정되는 부분들은 시·군비를 좀 더 대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약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그런 큰 틀 같으면 2016년 이후도 바뀌어야지, 그렇죠? 2016년에는 그냥 또 살려주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2016년도요?
상구
이상구위원
2016년도는 또 35억 돼 있잖아요, 도비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2016년 이후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상구
이상구위원
궁금한 건 2014년도 35억이고, 2016년도 35억인데 내년만 32억이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도 사실은 투쟁을 하다가 안 돼서, 2016년도도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의지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실업팀들에 대한 그런 운영은 정말로 체전을 위해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정말 체전이 생활체육 중심으로 우리 도민들의 잔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1, 2등 하겠다고 선수 속여가지고 인천 선수 데려다가 몇 달 있다가 등록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체육대회 자체를 이런 기회에 종합 점검해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중심이 되고, 경기에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실업팀은 그야말로 기업에서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서로 윈-윈 하도록 항상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540쪽 독도일주 국제요트대회 개최지원 건입니다.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독도문제하고 국제요트문제는 사실상 우리 도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지금 요트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울진군 후포하고 이쪽이 가장 동해안에서는 요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고 해서 활성화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 해서 레저의 방향도 좀 달라지니까 바로 그런 어떤 기반도 조성하고 이런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포항에서도 이걸 한번 했어요. 딱 한번 포항에서도 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체육과 직원들 가본 적 있어요, 여기? 사람 많이 옵디까? 포항에서 할 때도 사람이 별로 안 오는데 울진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이 많이 가지고 않고, 소위 말해서 요트협회에서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울진군에서 부담을 한다 해서 예산편성해 주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요트가 계류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포항보다 후포가 그런 기반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또 해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걸 더 늘려서, 동해안의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상구
이상구위원
실질적으로 비용을 줄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협회에서 돈 6억 안 내면 우리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른 데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확대해서 나가는 걸로…
상구
이상구위원
협회에서 그런 배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좀 늘었는데, 정구대회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도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조금 다양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정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테니스한테 밀려가지고 정구가 거의 없을 건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옛날에 하던 정구는 전통적으로 연맹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상구
이상구위원
단체에서 물론 그런 일을 해서 하겠지만, 좀 생각해서 행사를 늘려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체육행사 전반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보디빌딩 하는데 가면 사람 스무 명 앉아서 합니다. 생활체육 같은 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각종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내실화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한 두 분만 더 하시고 4시쯤 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더 심도있게 논의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도록 시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고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답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실크로드 경주문화엑스포, 저기 이영석 처장님 와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서 지금 심심하죠? 엑스포의 경우는 위원장님, 처장한테 바로 물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지금 묻는 내용이 뭡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실크로드, 경주문화엑스포…
권현
박권현위원장
실크로드도 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설명조서 309쪽에 실크로드 소리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참가합니까? 지금 대상 참가국이 정해져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지금 실크로드에 관련되는 국가…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세 나라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장에 터키 이스탄불은 그때 와서 했는 부분들이 도민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 해서, 그래서 중국이나 또 우리 유라시아하고 같은 정서가 있는 몽골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번 컨텍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분들을 불러서 경주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를 순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7억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17억을 들여서 실크로드 상에 있는 나라의 예술단들을 불러서 전국을 순회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주 위주로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실크로드로 한 나름대로 전파할 부분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해외연주자를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5억입니다, 그죠? 사전준비에 2억이고, 인건비에 4억이고, 관리운영에 6억이고, 좀 거품이 많아 보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 관련은 조금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311쪽에 실크로드 영문사전을 편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육상실크로드 한글판을 편찬했고 금년에 해양실크로드 사전을 편찬했다는 겁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웃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명호
김명호위원
2013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3년 것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나요? 이런 책이 나와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배포가 안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걸 한반도, 특히 경북 중심의 경북 지역의 문화, 유물, 인물, 건축, 복식, 음식, 생활양식 등을 책을 써서 사전으로 만들어서 영문으로 번역·출판 하겠다 이런 뜻이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영문으로만 하면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한글로 된 것을 영문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영어권인가요? 물론 영어는 세계 공용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영어권 국가들은 사실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게 배포할 예정인지, 아니면 서방에다 배포할 예정인지,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국제…
명호
김명호위원
그냥 우리 관광?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실크로드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더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설명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고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는 이스탄불 엑스포를 통해서 경주가 기점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국제 학계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대답인 셈이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목하고 이 부분에 더 고민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312쪽에,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SUN(Silkroad University Network)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선(SUN)도 아니고, 또 예술축전이 중간에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예산이 5억이 됐습니다, 그죠? 대학생들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나라의 예술단을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드는 돈이 3억이 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중복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예총에서 하는 영남 예술아카데미 운영인데, 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비 2000만 원과 안동 시비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3회째 수료를 했고, 지금 4기가 아마 연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총회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자꾸 안동에서만 하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니 타 지역에 좀 수소문을 해서 하실 데가 있는지를 신청을 받아서 23개 시·군에서 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실크로드 소리길 행사하는 예산 17억이면 이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도대체 몇 년을 해야 17억이 됩니까? 한 60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내 시·군의 문화적 욕구와 갈증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주부들 아주 그게 심합니다. 그런 분들 오전에 나와서 이렇게 수업도 듣고 또 그리고 수료한 이후에는 그런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정신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타 지역에도 좀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검토를…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43쪽에 대구·경북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이거 대구 어디에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구에 두류공원 내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서울에 갤러리를 만들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갤러리 근무하는 인건비가 올라와 있던데, 서울 갤러리에도 공예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술품 전체 다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회화 내지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인데, 아마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미협 안에 공예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구·경북에 두류공원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대구에는 얼마의 예산을? 똑같이 균등합니까? 대구 5000, 경북 5000인가요? 아니면 대구가 크게 하는데 우리가 5000 내고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두류공원 안에 건물은 같은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대구에도 우리 경북공예인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서울에 갤러리는 만들어놨는데 그걸 적극 활용하거나, 만약에 비좁으면 좀 확대를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된다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다음에 258쪽에 파파로티 성악콩쿨대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최가 어딥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교부를 하면서 파파로티 문화재단이 다소 이 부분에 좀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해서 그쪽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파파로티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김천에 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이쪽에 조금, 그러니까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강한 그 재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콩쿨대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천예고에서 하는 거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천예고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사업인데, 우리 도내에는 아주 많은 서원과 향교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국고보조금도 있고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거는 문화재청에 공모신청을 해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서원, 향교에서 희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1회 추경 때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257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지원, 1억을 가지고 20회 정도 도내에 이렇게 중·고등학생, 대학생 동아리,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이렇게 한다는데,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20회 정도 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좀 더 많이, 그야말로 우리 지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문화경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야말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해 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고, 진짜 예를 들어서 상주면 상주 시내 어느 골목에 가면 거기는 늘 뭐가 흐른다, 음악이 흐르든지 작품이 전시되어 있든지 이런 것들, 우리 시·군에 골고루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전시성이 강한 행사, 국제적인 행사 이런 행사에는 보통 10억 이상 단위의 예산이 퍽퍽 쓰여지는데 그야말로 서민들이 접하는, 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이렇게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랑스럽지 못하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 시에라도 좀 더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번…
명호
김명호위원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산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결국은 이제 한 회에 500만 원 든다는 것인데, 500만 원 줄 테니까 아마추어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못 얻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음악인들,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 연극인들, 무용가들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안달인데, 몰라서 못하고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거 시·군에다 한번 딱 홍보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곱하기 3만 해도 표시가 확 날 텐데, 그렇게 해 봐야 이 예산이, 미안합니다, 이영석 처장님, 실크로드 소리길 예산이면 17년 하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음악부분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전통적인 것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연극부분하고 이런 부분 균형하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509쪽, 508쪽, 507쪽에 보면 관광순환테마열차가 나옵니다. 507쪽은 테마열차 홍보예산이 나오고, 508쪽에는 테마열차 운영예산이 나오고, 509쪽에는 테마열차 임차예산이 나옵니다. 임차예산이 12억입니까, 한 달에 1억씩?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운영예산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2억…
명호
김명호위원
2억, 홍보예산이 1억?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꼭 필요한 건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연간 한 18만 명 정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에 임차를 해서 여기에 또 철도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보니까 많은 호응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를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궁금한 것은 승차할 때 무상승차 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무상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1억을 주고 임차를 하는 것은 승차비가 아니고 노선을 하나 더 놓는다 이런 뜻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선을 코레일로 하여금…
명호
김명호위원
노선을 놓는데 한 달에 1억이 든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57쪽에 의성 국제연날리기대회가 있고요, 67쪽에는 포항에 전국연날리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에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도비와 시·군비 비율도 도비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전국연날리기대회에서는 도비 비중도 낮고 총예산도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은 연날리기대회인데, 보조비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액수는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연날리기는 각 지역에 다 있었을진대 의성이 다른 데 보다 좀 다른 부분이 뭐냐고 좀 의심은 해봤습니다. 보니까 35년간 이어온 전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당초에 국비로도 신청이 되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들이 쌓여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끊어지고 하니까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그때의 그 문화를 이어오고자 하는 것 같고요. 포항은 그 뒤에 신규로써 연날리기를 하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연날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까지 확대를 해서 가야 되나 하는 부분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나 우선 선발로 시작한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더 기리고, 또 후발로 된 부분은 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8쪽에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유지관리비는 도비 1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 어떤 데는 5 대 5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명예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름은 타이틀은 경상북도로 붙여놨는데, 운영비는 기초단체에다가 이렇게 70%를 부담을 시키고 도에서는 딸랑 이 1000만 원을 배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상북도 명예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5 대 5 정도로는 이렇게 환원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유교문제는 도민들 어느 지역이고 정서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동하고 이쪽 북부지역에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유교적인 바탕에 있어서 지원이 다른 데보다는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유교문화회관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잘 아시지만 시의 부지와 또 그쪽에 집중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소유권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소유권은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주 한 1억, 2억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돈 2000만 원, 1000만 원만 더 얹으면 5 대 5가 되는데, 이걸 그냥 낮춰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볼 때마다 입을 대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사실 임대료 수입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또 정밀하게 봐 주시고요. 돈은 뭐 큰 돈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서와 또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마 여기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곧 끝납니다.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행사를 하면 아마 국장님도 오시게 되고 과장님도 더러 오셨다 가셨는데,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유교문화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347쪽에 차전놀이 보면 중요무형문화재 24호인데, 다른 무형문화재는 5 대 5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만 또 30% 이렇게 되어서, 이분들도 또 그런 자존심 이야기를 합니다.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걸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사기문제이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 무형문화재 부분은 이 부분도 도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도 또 무형문화재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차전놀이는 다른 행사보다 인원이 많이 투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개행사비를 다른 데보다 더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막 정하고 임의대로 주고 그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통 보면 3 대 7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딱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임의대로 정하면 새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여기 344쪽에 보면 5 대 5로 하고 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지금까지…
명호
김명호위원
이거는 5 대 5로 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봅니다. 다 보고,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궁색해진다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명호
김명호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동아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걸 제가 어제 아포면에 내가 경주 갔다 오면서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삭감하세요. 왜 삭감해야 되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그 아포에 한국무용이라고 해서 가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여자 젊은 사람들은 여성회관에서 다 하고 나이든 사람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가르쳐요. 2만 원 주면 3개월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 가 보니까 아포면에 한국무용하는 아이가 3명이 있답니다. 3명이 이 돈을 받아쓰는가 봐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고 다녀서, 생활개선회라는 단체 있지요? 거기서 3명이 쫓겨났답니다. 제명시켜버렸대요. 이런 여자들한테 100만 원씩을 주고 돈을 시비를 주고 도비를 줬다는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지역에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거 무조건 삭감하세요, 이런 거는. 삭감 안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웃음소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제가 어제 저쪽에 가서 확인했어요, 어제 밤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삭감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되니까…
웃음소리
영애
배영애위원
동아리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역에 조그마한 학원 문 다 닫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5분만…
혜련
한혜련위원
예,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휘호대전에 초정서예연구원하고 또 포은휘호대회하고 이렇게 개최지원을 하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초정은 어떻게? 초정서예연구원이라서 그러는지, 1억이 되어 있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시설하고 이런 부분이고 포은은 공모전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공모전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공모전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포은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청소년한테 귀감이 되고, 전국적으로 오니까 굉장히 많이 왔던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아마…
혜련
한혜련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규모는 좀 전국적인 규모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거는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국체전 때 아이들 아리랑 태무 알지요? 태무 갔다 온 것 알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거는 도에서 키울 필요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도의 선수로 하기에는 좀…
혜련
한혜련위원
도 자체에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전국으로 해외로 막 초청되어 가거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대신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2천, 2천 가지고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어려운 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연습하는데 신발 값이라도 낸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뭡니까? 다른 거 여기 지금 보면 십몇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 이렇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예, 봤잖아요? 이런 데 지원 좀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서 도에 독도 그거 할 때 다 데리고 다니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여기 운영비 2000만 원 내가 이제 봤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체육회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하고 있는 게, 2000만 원 이거 말고 영천 시비… 시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잘하고 해도 이런 것을 육성시킬 힘이 없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우리 체육회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또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뭐를 지원하는데요, 체육회에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태권도 시범단 말씀 아닙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체육회도 5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5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면 따로 5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을 많이 주라고 난리네요, 예산 많이 주라고. 더 주라고 난리고… 이런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많아요?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2분… 2분 만에 해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진락
이진락위원
324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있잖아요? 도지정문화재는 지정해놓고 보수 안 해서 해마다 보수비를 계속, 이게 신청한 만큼 지금 예산확보 안 됐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진락
이진락위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안 그러면 지정문화재 취소하세요. 취소해버리고 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자꾸 미리 도지정문화재라 해놓고 제대로 보수 안 할 바에는, 다른 거보다 이런 것은 좀 확보한 만큼 해주고, 행사는 하다가 줄여도 되지만 도지정문화재라고 지정해놓고 제대로 수리 보수 안 할 바에는… 올해 신청액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몇 % 해 줬습니까? 과에서 신청한 요구액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몇 % 해줬어요, 몇 %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사실 운영적인 차원입니다만 시·군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금액 정도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많이 올립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도에서 요청관계를 몇 % 했어요, 지금? 81억 됐잖아요, 지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81억…
진락
이진락위원
신청했는 것 100% 다 됐습니까? 더 요구사항 없다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대로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과에 영남선현문집 번역사업, 이게 한국국학진흥원에 3억 7000만 원인데, 저희들 감사도 가 봤지만 한국국학진흥원에 전문가들이 번역하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고 번역하는 것이지, 이걸 뭐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3억 7000만 원 받아서 번역을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돈 줄 바에야 밖에 일반 향토사학자들 많습니다. 그분들 평상시에 월급 받고 연구하는 게 번역하는 일 아닙니까? 간단하게 느낌을 이야기 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체육과장님 오전에 내가 너무 질타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체육 쪽에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원칙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경주 형산강 상수도 문제 때문에 아까 카누 얘기를 제가 문경에 전화해 보니까 임하댐은 아니지만 예천 카누장은 문경 상수도보호구역에서 500m 상류랍니다. 혹시 하시더라도 위치를 좀 조정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이 상주에 위원님들이 가 봤기 때문에 느낀 사항이고 문경 카누장은 관계가 없는데, 문경 상수도 취수지역이 예천하고 500m밖에 안 떨어져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위치를 조정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카누도 좋지만 상수도과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부서별로 마찰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질타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원칙에서 잘 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항목 꼭지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저는 개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2015년도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이 20% 7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좀 의구심이 가고요. 물론 과 중에서도 지금 엑스포하고 실크로드 관련해서 문화융성사업단이 한 260억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한 관광진흥과 예산이 올해 비해서 한 36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관용 지사께서도 3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단체나 지역에 23개 시·군에서, 또 중앙 국비에 의한 예산이 자꾸 꼭지가 늘어난 부분을 100% 인정을 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요구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목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많은 항목의 꼭지 예산을 민간이나 23개 시·군 각종 단체에 줬을 때 과연 결산과 그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 중에 438페이지를 보면 안동에 있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여기에 2800억부터 해서 462페이지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몇 조가 됩니다. 물론 연간사업이죠.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군비가 붙어서 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중앙정부, 또 지역의 국회의원,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또 물론 도에서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건의도 했겠지만 그런 복잡다양한 관계로 해서 이런 많은 경북의 관광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 도에서 또 23개 시·군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것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얘기로는 2015년도부터는 지금 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시·군의 부담률이 많아질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5 대 5 같으면 내년에 3 대 7, 2016년에 2 대 8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부에서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느냐?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를 누구를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예산 줬으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라 할 겁니다. 도에서 그 많은 사업들 어떻게 하느냐? 시·군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사업에 2000억, 3000억씩 투자된 이 사업에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환 국장님, 제 얘기에 수긍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연도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 향후 또 10년, 20년 지나면 그에 대한 관련 보수, 리모델링, 계속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돈 몇 천억 줘서 지어놓고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시·군 간, 도와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조례로 어떻게…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떠넘기기식 운영주체를 만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중앙정부든 도든 시·군이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 공직이 끝나면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임기 기간 동안 내가 할 동안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향후 우리 도에서 정말 시·군과의 융화를 잘해서 정말 모든 추진되는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후배공직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좀 마음을 가지시고, 물론 저희가 행감이나 여러 가지 중앙 감사나 이런 것 다 있습니다만, 그때 지적이 좀 덜 되고 정말 도민이 편안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두환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 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진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에 실크로드 소리길 지원 3억 원 삭감, 해외 언론매체 홍보 5000만 원 삭감, 경북 소울트레일(soul trail) 역사·사상 순례 1억 원 삭감, 경상북도문화융성위원 포럼 1억 원 삭감, 경북도립공공도서관건립 8억 원 삭감, 해외다중집합장소 관광 홍보 5000만 원 삭감,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1억 원 삭감, 실크로드 대학생네트워크(SUN)총회 지원 2억 원 삭감, 창작오페라 ‘선비’ 제작지원 1억 5000만 원 삭감, 도청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1억 원 삭감, 엑스포공원 숲길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다시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 1800만 원 감액하고,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신청사 산불상황실 영상시스템 이전설치 2억 원, Post 2014 세계물포럼 연구 용역 5000만 원, 세계물포럼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2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