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심사,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석 부위원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3개 기관으로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경북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재)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처리를 요구하거나,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대변인실 소관 3건, 투자유치실 소관 3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건,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3건, 기획조정실 소관 5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5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3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4건,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3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3건,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관 4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5건, (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4건이며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시정·처리사항 18건, 건의·촉구사항 30건 등 총 4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 충분히 잘 숙지를 했고요. 내용을 추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14쪽에 대변인실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에 대변인실하고 의회 공보계하고 상의를 해서 지상파가 있는 포항과 안동 MBC, KBS, 대구 TBC에 도의원들이 직접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경북개혁추진단 두 건 내용 중에 삽입 내용을 경북개혁추진단장께서 직접 시·군에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 건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대변인실에 권역별 나가있는 것 좀 강화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좀 넣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변인실에 권역별로 나가있는 대변인들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내가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황재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대변인실에 도의원들을 TV에 적극적으로 출연시켜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황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모든 게 나가야되는 입장이고 그다음 감사내용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황 위원님,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께서 대변인실을 통한 각 지역별 도의원 TV토론회, 정책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도기욱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부분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기록에 남기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제안토론과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케이블TV에 각 지역별 도의원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또 안동이면 안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TBC, MBC, 일반 공중파를 통해서 도의원 전체를 정책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부터 또 시간,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서서히 개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슈가 있다면, 아무 이슈가 없이 도의원들 60명을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원자력 클러스터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밀도 있는 지역토론회에 꼭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 도의원이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볼 기회도 있고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얘기를 가미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찬반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TV토론에 대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도의원들이 전부 TV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넣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토론도 나왔고, 또 제안토론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밀도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예. 조금 전에 황재철 위원이 건의를 했고, 또 반대의견을 도기욱 위원이 냈습니다. 냈는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해야지 우리가 감사자료에 토론을 꼭 넣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도의원들을 토론에 좀 넣어 달라 하는 것은 다른 대외기관에서 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보고 그리고 오늘 아마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감사자료에는 안 넣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의원 TV토론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부분은 제가 역량이 뛰어나거나 TV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장과 또 기초의회 사이에 있는 광역의원의 역할로서 충분히 역할수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프로페셔널 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역량을 좀 키워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도기욱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포항 MBC, KBS, 안동 MBC, KBS, 대구 TBC 방송출연에 관한 것은 권고사항으로 저희들끼리 인식을 하고요. 속기록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내용에 추가삽입에 대한 발언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책현안,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공중파와 TV토론을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가고 또 권고사항과 특기사항으로 우리가 명시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시정·촉구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토론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 권역별 우리 대변인실 직원파견과 보강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장 지역을 순회하면서 규제개혁의지를 다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 두 가지는 추가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두 위원이 추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추가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두 위원이 추가한 사항은 추가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민생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 및 도정발전에 힘써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사업 설명조서 157페이지 해외교류 협력사업, 그다음에 158페이지 해외자매 우호도시 등 교류협력 사업 관련된 해외교류 협력사업 2013년, 2012년도 성과결과, 사업내용 이런 것들 상세하게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1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계획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경북해외자문위원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기존 2014년도, 2013년도 성과, 그다음 누가 어떻게 갔고 이런 내용들 알려주시기 바라고, 169페이지 마찬가지로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관련된 성과결과내용 2014년, 2013년도 2개년 간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 181페이지 두 군데, 그다음 182페이지까지 세 개. 뭐 중소기업수출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대상 100여개 업체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15년도도 지원을 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성과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북통상이 지원기관이고 똑같은 내용에 하나는 경제진흥원이 지원기관인데 이것도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스마트 프로젝트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45개사 대상인데 2014년도에 지원한 기업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자료 간단하게 요청을 할게요. 자료도 있고 그림이나 사진 있으면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좌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좌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나 사진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전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진이 다 있지요? 어떻게 찍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어떻게 됐는데 개선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진을 요청하고요. 그다음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내년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3년도하고 올해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 내용에 보면 지역이라든지 중소기업 규모라든지 그 해당지역이 어느 시‧군인지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까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계속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하나하나 다 일일이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우리 도의 예산기조를 보면 구호는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도정운영 방침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일자리하고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 에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투자유치에 지사님이 정말 역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예산문제로 들어가 보면 국비지원이 저희들이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도 도비지만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중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국가적으로 봐서 일종의 이것도 복지지만 다른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안전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행자부도 마찬가지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을 풀어서 하는 일시적인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에 사실은 조금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의 하는 역할은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 예산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에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도비, 시‧군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메꿔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참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국비에서 단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감축하면 결과적으로 시‧도별로 같이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같이 깎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일자리 창출했다고 통계를 내놓고 자랑하는 곳은 다 어디냐 하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회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이때까지 자랑을 해 왔습니다. 그것으로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들었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빠지는 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니까 빠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군도 같이 빠집니다. 이래서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가능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자리가 정말 공공근로처럼 분기별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생계유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이때까지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집행부,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했다고 말씀 홍보하신 그 내용들이 실제로 허수가 많다, 허상이 많다 이것을 스스로 이 예산만 봐도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심도 깊은 예산의 활용과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일자리민생본부 사업명세서 166페이지를 보시지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베이비부머세대 새출발 설계맞춤 창업학교, 장년 창업지원 이게 결국 같은 세대에 같은 사업을 이렇게 또 이름을 나눠서 해 놓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더 많습니다. 지금 뭐 해외인턴사업 지원, 해외자문위원 운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것들을 조금씩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2개월간 인턴을 할 때 지원해 주고 채용될 때 4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수치상의 실적을 말씀드려 보면 ’04년부터 ’13년까지의 실적으로 한 3100명 정도가 인턴을 운영을 했고, 그중에 한 72%되는 228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좋은 편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초기에 2004년도에 이것 지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너무 과거자료라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지원금이 조금씩 매년 증액되는 추세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은 1인당 월 한 70만 원 정도, 그래서 6개월 같으면 한 480만 원 정도인데…
배진석위원
아니, 1인당 개인당 증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냐 이 말씀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최근에 와서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역에서 듣기로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다른 어떤 지원보다 특히 뭐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사관 일자리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기업과 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또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일자리 구직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들을 다 늘려만 놓고 계속 끌고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3년 내지 4년 정도가 됐으면 이 사업 자체가 흑백이 아니면 성과의 효율성과 능률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과가 높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고 2015년까지 되어 있더라도 성과가 없는 것을 2015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그만 두면 되지. 그 대신에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대한 지역에서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 만족시켜 주지를 못 하고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490명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도 좀 늘고 시‧군비도 늘어서 지금 한 5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600명 정도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그 기업도 호응도가 좋고 또 우리 청년실업자들에게도 호응도가 좋고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좀 획기적인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경상북도에 지금 청년실업률이 얼마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6.5%입니다, 지금.
배진석위원
전국은 얼마입니까? 8점몇% 되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8.6%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줄어든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엄청 높다고 그랬다고요. 일시적인 청년실업률 감소를 어떤 대단한 성과라고 판단하지마시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아니면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이것을 1억씩 늘릴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 4, 5억 더 투자해서, 10억 정도 더 투자해서 원하는 곳에 인턴지원제를… 경북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하고 다른 도시에서 이것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 좀 해 보고 저것 좀 해 보고 그래 가지고는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해야지요. 경상북도에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올해 추경에라도 더 투자를 하십시오. 되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을 밀어주십시오. 안 되는 것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초기에 질의드린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57페이지와 15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57, 158페이지 이게 사업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교류 협력사업인데 이게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해외네트워킹 강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에. 이것도 뭐 자매결연도시와의 하여튼 해외교류사업입니다. 158페이지에 해외자매 우호도시 등 교류사업이 또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2014년까지 하지 않았던 예산액을 2015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그렇지요? 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15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자매결연 우호도시가 14개국에 19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다는 교류를 못하고 가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방문한다든가 상호방문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교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배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뭐가 다르냐고요, 이 두 개 사업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그 사업자체는 157페이지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8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158페이지는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종 20주년 되는 단체, 10주년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20주년에 대한 기념하고 또 내년도에 도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기념을 하기 위한 그런 특별예산으로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158페이지의 예산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누가 갑니까? 갑니까, 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분들이 주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2억 들여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스페인 등에 있는 분들을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우리가 돈을 주고 초청을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배진석위원
우리가 갈 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셈입니다. 초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우리를 초청하면 초청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민간에 주는데, 하여튼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을 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배진석위원
어떤 민간회사에게 이것을 수탁을 줍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경북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죽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곳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스페인 가스띠야 레온주하고 10주년이 되어서 자매결연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 2억이면 우리 청년인턴제를 몇 명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앞에? 우리가 가든 그 사람들이 오든 굳이 이것을 2억씩 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대단한 교류행사를 해서 해외자매 우호도시와 뭘 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뭘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행사 좋은데, 축소하거나 지금 전부 돈 없고 예산 없다고 도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라고 해 놓고 신청사 만들어서 해외에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 오셔서 투자할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 불러서 축제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도 위원님 나름대로 평소의 교류보다도 나름대로 20주년, 10주년이라는 의미 속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교류를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 좀…
배진석위원
20주년, 10주년 동안 매년 서로 왕래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5년, 6년씩 안 가던 데가 태반이에요. 10년째 안 가던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 하다못해 공무원 교류라든가 민간 해외에 또 나가 계시는 자문위원도 많이 계시고요, 또 도민회에도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과도 민간교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해외교류 협력사업 안에… 그러면 157페이지는 우리가 가는 것이고 158페이지는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고 가고를 좀… 무조건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사업에 분명한 성과와 이런 것이 있어야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에 신청사 만들었다고 한번 자랑삼아 집들이 개념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아세안쪽에 나름대로 투자유치라든가 수출 촉진을 위해서 이분들하고의 교류는 정말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중FTA 타결이 되고, 중국이 지금 우리 도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쪽의 결연은…
배진석위원
그럼 지금 중국 베이징의 무역센터 안에 있는… 우리 그것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 활동이나 좀 강화하라 그러십시오, 한두 명 불러다가. 그게 지금 더 잘 하려면 거기에 나가 있는…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 5000만 원 깎았더구먼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거나 활성화 시키십시오. 그것도 활성화 안 하면서 여기에 며칠 온다고 그것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 뭐 하는 일이 없던데. 그것도 일 제대로 안 하면서 며칠 부른다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될 것 같으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부르지요. 그다음에 168, 1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 운영,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경북해외자문위원 협의회 활동지원, 이것도 뭐 해외라고 다 같은 해외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뭐가 다른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 168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54개국 한 1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서로 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교류를 위해서 가끔 정기총회도 하고 또 대륙별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또 저희들 도에서도 초청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도 시책, 그리고 투자유치, 수출촉진 이런 쪽의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도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문위원 협의회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주로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 사장들입니다. 사장들이라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통상 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투자유치라든가 수출 이런 부분에 특화를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책정을 해 놓고…
배진석위원
성과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나름대로 저희들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또 이것은 불우시설에 있는 도내 학생들을 그쪽 도민회 쪽에 계신 분들 업체 이런 데에 한번 초청을 해서 거기에 견학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해외자문위원과 해외자문위원 협의회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전체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거기 54개국 중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협의회인데 그것은 특별히 통상 쪽에 기업체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저는 해외자문위원 협의회 활동에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도 소개하고 자문위원회의 투자유치 지원 활동도 하고 모범학생탐방까지 하고 이게 뭐 사업자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것을 1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이걸 지원을 해서 하고 계신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투자유치를 받고 있는지, 만일 투자유치가 목적이라면 투자유치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일자리민생본부 안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180, 1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중소기업 수출코디네이터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하고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안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통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수출 통·번역 지원사업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통·번역을 전문으로 수출기업들이 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건 또 뭐가 다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배진석위원
수출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안에 있는 통·번역 지원으로 이것을 해주면 안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수출 코디네이터 쪽 분야의 통·번역은 사실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주로 계약서 작성부터 무역실무, 수출지원, 바이어 발굴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통·번역 지원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한 100개 업체를 좀 정말 안 되는 필요한 업체에 코디네이터를 해 줘야 될 업체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다만,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급하게 번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은 이렇게 어느 정도 중복성은 있다고 봅니다.
배진석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으시지만 이것 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중복성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은 급한 것은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급한 것은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몇 건 지적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중복입니다, 중복.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느냐, 본 위원이 추측하건대 이렇습니다. 과별로, 개별로, 담당자별로 사업을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처음에 할 때에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초기에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통합해 놓으니까 서로 비슷한 건데…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 가지 마시고, 이게 획기적으로 어떤가 하고… 이것은 그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넣어서 융합시키고 고정적으로 15년 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자르고,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더 투자하고, 국비가 줄어들어서 도비·시비 다 줄여서 일자리창출단 예산 줄이는데 그런 줄여진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일자리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제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가신지 한 달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의회에 또 계셨으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이 도민의 시각과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도민들과 접하고 도민들의 말씀을 늘 듣고 다니는 분들이 의회의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 시각과 관점으로 한번 제대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진석 위원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일자리 창출이 2014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몇 개 하셨지요? 2013년도, 2014년도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10월 말 현재로 2014년도 목표가 6만 4900개입니다. 그중에 5만 7800개로 비율로 따지면 89% 정도는 올해 달성이 됐고요. ’13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6만 4000개에 89% 정도의 성과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허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허수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이 보실 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허수를 말씀하시는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일자리 창출에 지금 이 정도 89% 왔는데 효과나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숫자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의 성과는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주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성장엔진을 얻고 투자가 되고 그래서 얻어진 일자리라야 주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진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6만 4600개 이것이 이제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108가지 사업들의… 각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자리를 전부 집계를 내놓은 건데, 이런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사실은 기업에서 하는 일자리보다 체감도는 떨어지되,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옛날에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고 실적이 나와 버리고 이렇게 끝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실적을 내는 것 이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까지 살펴보고, 또 지역인 간의 일자리 창출에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이고 또 실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감안하시고… 사실 저희들도 하는 이 일속에서도 나름대로 허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숫자가 많기는 많습니다. 많고, 그 사업이 분기별로 몇 개월하고 일자리로 잡히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계속 앞으로는 바꿔 나가면서 통계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사업 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의 분위기를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필요로 하면 홍보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기업에는 당연히 사람을 쓰려고 하지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을 쓰지는 않거든요, 기업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중에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10개월, 11개월을 하면 퇴직금을 안 주지요? 그래서 재개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취업했고 다음 사람은 새로 취업하면 그것이 일자리 숫자에 두 사람으로 올라갑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것이 바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공공기관에 제가 볼 때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쪽에 인턴사원 제도가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계약을 하다가 지금은 11개월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5개월, 6개월씩 방학기간은 빼는 거예요. 여름방학 빼고 겨울방학 빼고 이 사람이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에는 급여 못 받고 또 겨울 방학 때 급여 못 받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일자리 창출에 두 사람 숫자로 올라간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일자리 숫자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후에 이때까지 사업을 다년간 해 오셨고, 앞으로 또 2015년도에도 보니까 100억 넘게 지원도 나가고 하는데 사업 이후에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대규모 전통시장 시설 보수, 클린 5일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마는 그 시설이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외부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분석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다년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전부 다 일률적입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비 안 맞게 하고 하는… 일률적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밥집의 국밥이 잘 팔리면 국밥을 맛있게 하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참치찌개를 잘 한다, 김치찌개를 잘 한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비 안 맞게 아케이드 설치 다 하면 이게 경북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획일적으로 가는 전통시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물론 전국의 타 시‧도하고 구분도 좀 해 보셔야 되겠지만 살릴 수 있는, 고령 같으면 축산 쪽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나름대로 활성화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클린 5일장 이런 인프라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시장별로 정말 특성화된 그런 쪽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령 같은 경우 정말 소고기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소고기 쪽에 특판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든가 그런 쪽에는 이제 아직 초창기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정말 ‘거기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하는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요. 또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추억의 야시장 이런 것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야시장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 나누어서 제대로 된 방향이 뭔지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사람중심이 우리 경북의 모토 아닙니까? 사람중심, 사람냄새 나는 그런 전통시장. 맛이 있어서 사람이 많고 그 전통에 맞는 풍이 있어서 사람이 오게끔 하고, 주차장만 확보된다면 시설 개·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운치와 멋과 향에 취해서 그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셔서 확실하게 한번 자리매김을 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2페이지 보면 경북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지원은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경북 T/P 내에 보면 경북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201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로 우리가 청년창업 그 사업을 여기에 위탁을 줘서…
창규
김창규위원
테크노파크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저희들이 행감을 갔을 때 테크노파크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경북 청년취업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수천 만 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했는데 박람회에 참석한 인원이 한 4800명 정도. 그 자리에서 취업한 사람이 4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감자료에도 채택이 됐는데, 돈을 그만큼 들인 반면에 취업률은 1%도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회사나 왔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니까 호감도는 다 좋다고 합니다. 좋은데 결과는 안 나온다는 거지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니까 효과가 그만큼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단일화로 지원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드려 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무역 쪽에 한번 창업박람회를 가보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이 또 많이 없고, 또 왔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회사가 매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실적이 좀 떨어지기는 한데 그 부분들을… 사실 현장에 가보면 나름대로 취업박람회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고 또 오라는 데도 많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분야별로 묶어서 통합을 하는 그런 방향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일자리한마당’이라고 해서 매년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데 그것을 크게 한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권역별로 4개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박람회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것을 알려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북에서 일자리 민생본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또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한테 체감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체감으로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일자리본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사님이 정문에 내 건 것이 있지요? “제발 먹고살자”라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참. 구호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 과연 제대로 먹고 살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염려를 가져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책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낭비도 많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취지가 뭡니까?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취지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은 우선은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구해주고 또 청년 미취업자를 기업체에 알선시켜 주는 중간역할로서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에는 이 사람이 업무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체크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8개월 채용을 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인턴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사실 올해도 지금 30억이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까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 그랬거든요. 몇%라고 했습니까? 인턴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율이 몇%라고 그랬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04년부터 ’13년까지의 실적으로 봐서 한 72%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72%를 갔는데 이 회사의 이직률은 봤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직률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년 지나서 다른 직원이 빠져나오면 인턴을 또 채용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계속 70만 원씩 보전 받고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요. 그런 조사는 안 들어 가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내년 초쯤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정규직 취업…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또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업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최소한 인턴으로 해서 채용했을 때 지원해 준 인원만큼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3년을 했는지, 그만뒀을 때에는 왜 그만 뒀는지. 그렇게 자료를 모아서 또 지원해 줄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안 쓰고 있다가 이것 인턴제 보조를 받으면 쓰고 또 한 1년 있다가 내어보내고. 최소한 인턴을 채용했는 부분만큼이라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창업이라든지 대구에서 중소기업 창업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말이 많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창업을 했는데 폐업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그리고 창업을 해도 실제로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실질적인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식으로 된 것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4년 정도 창업한 것이 한 800명이 좀 넘습니다, 현재. 올해에 하고 있는 것은 빼고요. 작년까지 800명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폐업률이 한 40%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KDI라든가 중앙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창업하고 1년쯤 지나면 한 20% 내지 30%는 폐업을 하고, 3년쯤 되면 50% 내지 60%가 폐업을 하는 것이 평균 실적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실적에 비하면 저희들은 폐업률이 좀 낮긴 낮은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폐업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벤처에서는 성공률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작정 폐업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패에서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새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더 튼튼하게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경북T/P 내에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센터에서 매니저 4명이 일 대 일로 전담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대구의 그런 사례처럼 페이퍼컴퍼니는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지원금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에도 철저하게 영수증도 챙기면서 실제로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창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물론 다 벤처기업만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다보면 머리핀 만드는 회사도 창업자금이 나갑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기술이 필요 없는데도 창업자금 나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경쟁력 없는 데는 하다가 문 닫고, 몇 달 자금지원만 해줘서 운전자금 지원해 주고 몇 달 먹고 살고 폐업하고… 그것은 창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 창업업체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돈을 지원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사실은 1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 있지만 창업 하는 데는 사실은 크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업체라야 나중에 더 큰 업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규모 재산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창업을 유도하는 좋은 시드머니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운전자금이 남의 돈으로 경영 다 하고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태식
이태식위원
남의 돈으로 다 경영하고 있고, 실제로 털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매출로만 하고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부채만 키워주는 거고, 파이만 키워줘서 해결도 못 하고, 문 닫으면 그게 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사업도 있는데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바이어 상담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기업노사지원과 쪽이네요. 도내 여성기업인협의회의 회원이 몇 명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여성기업인협의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한국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망라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각종 상인들도 들어가 있고 기업체도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 말고 별도로 사단법인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라고 해서 여기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각종 소상공 이런 분들은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 제조업에서 202명, CEO 200명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여기에 한 20명도 안 나와요.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임단체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박람회 지원에 2억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좀더 관리를 하시고, 우리 도에서 보면 해외견학이라고 해서 택시뿐 아니고 뭐 노조… 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쪽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항상 대두되는 것이 지금 버스 쪽입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차량지원, 시설장비 뭐 여러 가지 계속 몇백억씩 1년에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도 서울같이… 지금 공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광역시는 아마 공영으로 지금…
태식
이태식위원
하고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공영으로 했을 때 득과 실이 뭐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을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일단은 공영으로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업체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물가를 감안해서 민간 기업에서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물가관계나 요금관리는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어떤 경쟁관련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은 아마 사기업에 맡기면 그것은 사기업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공영을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기사들 환경여건 좋아질 거고. 또 우리 시민들 질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거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사실 1년에 500억, 600억씩 계속 지원해 주는데 경상북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택시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예산낭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그렇습니다. 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운수법이 바뀌어서 시범적으로 4개 지역에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동네택시 시골버스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을 시범사업을 봐서 확대를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에 대한 그런 대체재로써 아마 보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또 공항버스도 지금 보면 KTX때문에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경쟁력 있는 것은 시간대별로 저녁에 운행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경쟁력 없는 시간대에는 노선을 줄이더라도 적자 안 보고 할 수 있게, 지원 좀 덜 되게끔 길을 찾아보시라는 얘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를 봤는데 지금은 흑자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해서 흑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원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일자리 수만 늘리지 말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 배가 안 고프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 김위한입니다. 직원분들 잘못하셨어요. 예산확보 못한 것 직원분들 잘못하신 겁니다. 2015년도 예산확보 못한 것 여기 계신 직원분들 반성하셔야 되고요.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 국비 대비 더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고요. 추경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 제품 중에 프라이드라는 상품이 있습니까? 경북프라이드 상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라리안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실라리안은 상품 공동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데, 프라이드는 우리 경북도의 상징 CI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드 상품으로 저희들이 매년 한 10개씩 지정을 하는데 지금 한 70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프라이드하고 실라리안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고요, 두 개 차이점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실라리안 제품도 우리가 프라이드 상품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하면 우리 경북도가 나름대로 인정을 했다는 그런…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잠시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프라이드나 실라리안이나 똑같은 제품이다. 그런데 상품을 프라이드, 실라리안으로 구분해 놓았을 뿐이지 두 개가 합쳐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프라이드 상품이라는 것이 별도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잘 하고 있고 좋은 상품들, 그 중에는 실라리안이라는 제품도 있을 거고요.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경북도가 인정하는 프라이드 상품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북도가 인정을 하는 상품이고 자기회사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라리안은 도가 지정해 놓은 상품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공동 브랜드 상품은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을… 그게 검증이 되어야 실라리안 용어가 들어 갈 수 있고 상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고도 들어갈 수 있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실라리안 같은 경우에는 실라리안 제품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실라리안이든 프라이드든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검증 안 된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합쳐서 하십시오. 예산도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힘든데. 일하시는 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 합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지원, 중소기업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말 참 어렵네. 그냥 두 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통·번역.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왜 분리해 놨습니까? 이것 예산 숨긴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아까…
위한
김위한위원
통·번역입니다, 두 개 다 내용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아까…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통·번역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통·번역 중에서 수출코디네이터사업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은 100여 개 기업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번역도 안 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통·번역 사업은 정말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예산 단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품도 말씀드렸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좀 줄여주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일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말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프라이드, 실라리안 만들기도 힘들고. 그냥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예산 추경 때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47페이지에 안동 비즈니스종합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유치 위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해서 북부지역을 통괄해서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비즈니스종합센터가 중부권은 구미에 구미상공회의소 내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남권은 포항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북부권에는 사실 하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또 도청도 이전되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쪽 분야의 투자유치 쪽에서도 수요도 많을 거고 해서 안동에는 안동 상공회의소 내에 이런 비즈니스 종합센터를 하나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뭐 오히려 신도시에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상공회의소는 거기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상공회의소는… 지금 저희들은 이것은 상공회의소 내에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속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욱
도기욱위원
차라리 신도시 내에… 어차피 우리 경북개발공사 산하기관을 짓는 것도 있고,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신도시 안에 두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그렇고, 5억이라는 돈이 건물을 짓는 것인지 임대하는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임대한다면 5억이라는 것이 좀 비싸고요. 상공회의소에 기존 쓰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외에 빌려가지고 5억…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요. 기존에 건물이 있다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이것 뭐 교통 계속 봐도 어차피 또 본부장님 처음 오시니까 내용 잘 모르는데 이것 2014년도에 15억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나요?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 그냥 솔직히 이것 저상버스가 아니고 이게 시내버스입니까, 아니면 시외버스입니까, 아니면 시내, 시외 같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시내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시내버스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전부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지요? 15억에서 올해 37억이라 2배 이상인데 1억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버스 대당 2억 정도 가는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 지원해 줄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내년에도 한 대당, 이게 가격이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배로 비싸니까 2억 하는데 일반버스는 1억 정도 하고 그 차액을 하기 때문에 대당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상버스 우리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써 물론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적자를 많이 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로만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회사에 그냥 돈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또 국토부가 사실은 증진계획에 따라서…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밑에 안 본 것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차피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도비가 제일 적게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중앙부처에 예결을 할 때에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운영지원비. 또 운영하는데 대당 50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이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80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영지원, 아니 돈 보태서 사주고 또 그것 유지 관리하라고 또 대당 500만 원씩 연간 또 지원해 주고 그럼 이것도 내년에 두 배 이상씩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니까 2014년에는 1억 1200만 원인데 올해 2015년에 3억이거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 내년이 되면 이것은 뭐 훨씬 늘어나겠네요. 한 세배 이상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저상버스 그렇게 계속 지원되면 한대 당 500만 원씩 또 오히려 해가 갈수록 점점 버스는 노후화돼 가는데 50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그 대수가 늘어나면 이것 유지관리비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에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지원해 주고 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복지비용처럼.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을 왜 도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굉장히 이슈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러데 요즘 장애인들 중에는 거의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과반수일 겁니다. 혼자서 버스타고 다니는 장애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한 명이라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면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도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능률성으로 다 따지려면 사실 안 해 주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상식이 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달라는 거지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원된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버스업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 차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도 뭐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110억에서 100억으로 한 10억 줄었네요, 그렇지요? 국비는 이제 지원이 끊겼네요. 없습니까, 아니면 공란으로 비워놓은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이제 분권교부세를 받던 것이 지금 보통교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도비로 잡힌 부분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되는데…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 도비도 전보다 줄었지요. 아니 도비는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가 8억 3000만 원 지난번에 국비가 내려왔고 이번에는 8억 올라간 것이 아닌데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10억이 아니구나. 한 2억 정도 줄었네. 110억에서 왜 이게 줄었지요? 보통 손실보상금은 늘어날 텐데. 2억 뭐 줄어든 것, 유가 1800원대 갈 때하고 1900원대 갈 때 하고 지금 1500원대 가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네요, 그렇지요? 그대로지요, 이것도? 나중에 가면 어차피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뭐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도 얘기할 것이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농어촌 공용버스구입지원 이런 것들은 한 대당 15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주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당 보통 7000만 원 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줘요? 나머지는 1억씩 주고 50%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한 15%밖에 지원 안 해 주네요? 20% 정도 지원하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예산상…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도 농어촌공용버스 같은 경우에 농어촌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에 불편한 사람들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 지원해 줘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사실은 이게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할 때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정말 정확하게 잘 물어서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왜 버스 얘기 계속하는가 하면 이 업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못 먹고 못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갈수록 이 사람들 자꾸 늘어날 겁니다. 뭐가 늘어나요,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교통약자 손실보상금 뭐 오지노선 다 절대 줄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기름 값이 내려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더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관련, 버스운송관련 해서 대경연구원에 토론회도 나갔었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한 내용들을 사실 제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디다. 그렇다고 이게 100% 개선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행정에서도 좀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애먹이려고 그런 것 아니고 업자들한테 애먹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전부 손실 1년에 100억씩 났다는데 그것 10년 가면 1000억씩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대형차 탑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서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손해라고 말이지요, 1년에 100억씩 손해야. 그 회계 나온 것 보니까. 민생교통과장님 계속 바뀌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나중에 가면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 10명다 세무회계법인 나와서 있고 대표들 다 나왔고 교수들, 대경연구원 연구한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계산으로 다 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2000만 원, 3000만 원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관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나중에 용역하게 되면요 그것도 로비 다 해서 정리다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제가 군의원할 때도 그것을 다 봐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진실 되게 해서 업자도 손해 안 보고, 또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줘서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만날 했던 얘기 또 반복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번에 본부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오늘 마지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부서 중에 일자리민생본부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지만 대변인실이라든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전혀 영덕과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분과를 좀 바꿀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기획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컨트롤 타워를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지요? 고등학생들 연 200만 원, 대학생 연 200만 원인데. 대학생들은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200만 원이 다 소진되는데 고등학생들은 보니까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정도 한 80만 원 정도는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나 기준에 애들 학비만, 예를 들어서 수업료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입학금만 주도록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 그 범위 내에서 200만 원 내에서 그것을 지원하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 외에는 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소진금액을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4000만 원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대학생은 문제없지만 고등학생은 200만 원 정도 한도가 지급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이분들이 경상북도에 중소기업이 거의 90%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제분들한테 사실 80만 원이 큰돈이거든요. 그 차액부분을 현금지급이 안 되면 현물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200만 원정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쨌든 8000만 원 잡혀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은 남아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대도시의 학생들도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청 자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을 아낀다는 의미보다는 200만 원 가운데 필요한 120만 원 지출하고 80만 원 정도는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된다고 하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지급기준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뭐 현금이면 더 좋겠지만 현금 상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통 살리기 예산이 올해 한 39억 정도 감액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전통시장이요?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39억 정도 계상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시장에서 한 4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에는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뭐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클린 5일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시설면도 시설이지만 우리 도에서 시장관리 할 것이 많지만 우리 상인들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저도 시장상인회도 가보고 시장상인 수료대학도 가보는데 사실은 예산은 좀 집행이 되는데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1박2일 현장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외부강사 오시는데 이분들이 딱히 들어가서 상인들에게 내가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보면 현대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좀 더 마트나 다른 데 비교해서 우월적 지위에 갈 수 있도록 그 점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상인들 마음이 물건 하나 더 팔 수 있도록 물건 파는데 정을 담고 다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만들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위원이 6개월 정도 의정을 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회계처리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회계의 흐름이 딱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굳이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95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5쪽이나 196쪽 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회계처리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나가계시는 분들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보면 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게 보면 엔화든 유로화든 달러든 간에 환율이 적용될 텐데,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환율이 적용되면 환율차익이 생길 텐데 이렇게 예산금액을 뒀다가 환율차이 때문에 남거나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그냥 충당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2014년 예산액이 없단 말이에요, 본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나중에 상반기, 그러니까 첫 분기 때 차액이 있으면 나중에 2분기 때 그 차액만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는 조정절차를…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분기로 주든지 월별로 주든지 간에 이게 지금 2015년 예산액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줄 거라고 나와 있는데 환율변동의 폭이 크잖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은 적지만 크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분기로 주더라도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엔저가 돼서 줄 돈이 좀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남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에 비해서 우리가 지급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럴 때는 차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율대비해서 그냥 그것으로 역산해서 줘버립니까, 그러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환율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면.
재철
황재철위원
아 주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일자리민생본부로 바뀌고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투자유치실이 하나 새로 생겼지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투자유치를 국내 우량기업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우량기업유치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글로벌 통상협력팀의 사업이 투자유치실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해외자문단, 고문단 행사를 위한 행사합니다. 혹여 지사님의 어떤 도정홍보나 치적홍보를 위해서 해외고문단을 모시고 식사하고 보내는 것은 아닌지. 해외고문단에서 우리 투자유치에 연결된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투자유치실에서 사업 나갔을 때 그 사람한테 도움 받은 것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우호교류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호교류라는 것은 그곳에 투자유치도 서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닌 아주 형식적인 회의를 위한 회의 같으면 상당히 지양해야 되겠다. 동북아 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사무실을 한국에 존치하고 우리가 경북 포항에 존치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그냥 사무실을 위한 사무실이에요. 도대체가 동북아자치단체는 뭘 하는지, 여기에 해외통역부분 본 위원장이 아는 비근한 사례는 매출 한 20억 정도밖에 못 하는 아주 소기업이지요. 해외에 계약부분이 생겨서 팩스왔는 것 번역 부탁하니까 번역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 서울에서 번역을 해서, 9대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여기에 보내서 동북아 자치연합이든 아니면 해외통번역 여기에 보내서 통역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집에 있는 대학생 시키면 돼, 컴퓨터로 뒤지면. 그 일에 구태여 예산을 줘야 되겠느냐. 실적도 미미하고 효과도 없단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소기업들 중에도 못 들어가는 소기업들이 과연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어디 가니까 통·번역 공짜로 해 주더라 해서 갈 수 있는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니까요. 이런 사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때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설명조서 89쪽에 보면 교통안전지원센터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운전체험교육 운영은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경상북도 교통연수원에서 하는가요? 교통연수원에서 이 사업을 못 하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이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체험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국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교통연수원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이쪽에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쪽이라서 거기는 이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꼭 그래야 된다면 교통연수원이 있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면 경상북도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모범운전자회 독도문화 교육도 있지만 해외연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 교통연수원 직원들은 전혀 해외 문물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모범운전자 보다 연수원에 있는 직원들이 더 어둡다면 과연 교육이 가능할까? 그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에 교통연수원 직원도 동행할 수 있다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부분검토 해 주시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57쪽에 전통시장 좌판,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 작년도에 포항 죽도시장 좌판 부분 때문에 시끄러웠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지금 한 개당 200만 원인데 발주를 어떻게 내고, 일선 시‧군에 그냥 주는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시‧군에다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장
250만 원 하다가 지금 200만 원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안동, 문경,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쭉 나왔는데 이 좌판 설치한 제작한 업체, 이것 상식적으로 보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에 가능하다는 제보가 있는데 죽도시장 250만 원 줘서 그때 형사고발이 되고 시끄러웠습니다. 실제 좌판 이것 만드는데 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과연 그것이 적정한 가격에 나가고 있는지, 250만 원 주다가 다른 데는 200만 원이고 포항만 250만 원인데 문경은 또 83만 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포항 같은 경우는 50만 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물론 크기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다음에 71쪽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100억 쯤 나갑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경상북도에서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타 도시로 도착하는 노선이 아닌 광주에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이라든지 광주에서 경기도 안산 가는 노선이라든지 그런 노선에 적자노선이 아직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 감축했는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부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9대 때 그 부분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유류대 지원 따고 해서 일부 노선은 그 당시에 절반정도로 감축해 왔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상식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이 1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적자를 본다면 그것을 매각을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매각을 해야 되지요. 10년 이상씩 3년 이상 적자 봐도 매각 대상인데, 기업은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 데는 인맥이 동원되어도 투자를 안 하지요. 10년 연속 적자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비수익노선이니까 돈을 줘요.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비수익노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다, 지경부가 그렇게 돼 있다, 우리도 그렇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될 첩경입니다. 왜, 광주에서 인천 가는 논스톱 버스는 경상북도민이 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경상북도에서 혈세를 지원해 주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답변이 다른 노선은, 다른 지역에 대구나 경북에서 또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서로 빅딜해서 바꾸든지, 여기 맹점입니다. 적자노선 산출방법이 운행거리×운행횟수×탑승인원÷백분율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적게 타면 탈수록 차는 많이 달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재정보조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지금 깔려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고 아무리 기치를 들어도 등잔 밑에 있는 것 수차례 지적한 것도 아직 개선 안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갔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또 하나 아까 도기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단 한 사람의 도민 또 교통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벽지노선, 결손노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버스 운송조합해서 자기들 보조금을 받기 위한 표준운송원가 세부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되면 자, 감가상각비를 10년을 본다면 1억 주고 산 차가 마지막에는 1억부터 내려가면 1000만 원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계산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지금 또 버스 사는데 10%지원해 줘요. 감가상각비의 10%를 공제하고 있는지,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세부기준에 보면 물가상승률 2.2%, 향후에 물가상승률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가 타이어 정비비, 노무비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일례로 포항에 버스환승제 시행해서 이익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45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버스환승제로. 그것은 왜 여기 원가에 안 나오나요, 그렇지요? 기업이 유리한 것은 다 듣고, 얼마 전에 포항 시내버스 노동쟁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기사들이 1일 2교대 9시간 근무 해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35억, 30억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 노동쟁의도 생기기 전에 그 회사 사장이 본 위원한테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 결손 생길 것 같은데 노동쟁의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정작 표결에 가서는 부결이 70% 나왔어요.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가 싫다는 얘기지요. 절반만 일하고 수당 더 받고, 결국은 바꿔 얘기하자면 희대의 사기극 쇼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1일 2교대 때문에 30억 정도 더 늘어나니까 경상북도에서 돈 더 주시오. 노동자를 내세워 노동조합을 조종을 해서, 그런데 그 노동조합원들이 1일 2교대 안 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지요. 이 비근한 예가 다른 데도 생길지 이런 부분이 이슈 돼서 언론이 시끄럽고 그 회사가 가까운데서 포항시내버스 노노갈등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집행부가 잠정합의안을 들고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노조의 규약을 어긴 채 이미 서명한 단체협약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와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가면 이 정도 더 나오니까 도에 가서 또 시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받기 위한 쇼밖에 더되나 이 얘기지요. 이 부분에는 버스운송 쪽에 시내버스 할 것 없이 했을 때 330억 정도의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도비매칭사업이라고 또 기사들이 파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이 무기를 가지고 예산을 막 받아서 전횡을 한다면 누군가가 이제는 정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운영 같으면 도와줘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교통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단 한 분도. 벽지노선도 조사했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운행거리 2km 미만 한 번 탑승에는 0.2km 미만, 1일 4회 운행 하는 곳이 있어요, 대형버스가. 시골 2km면 다 걸어 다니는 거리입니다. 물론 노약자가 걷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번 탑승 0.1km, 0.2km 열번 가야 한 번 탑니다. 장날 한 번에 사람 한 번 탈까말까 하는데 하루 네번 보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그런 노선에 버스노선을 넣어 준다고 해서 그것을 해줘야 될 것인지 대체수단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은 불편하지 않고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울고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돈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동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했다, 지금까지. 다시 지적하지만 경상북도 2014년, 2013년도 경유대가 1700원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석유공사에서 표준유가는 1820원인데 그런데 실거래는 1620원쯤 돼요. 그것을 1850원 됐다고 기름 값 때문에 회사부도 난다고 혈세입니다, 혈세. 도민복리에 쓰여져야 될 혈세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에 무작위로 들어가는 이 비정상을 차제에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이 예산 이렇게 가져온 자체도 아주 잘못된 편성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해 보고 운송원가도 제대로 분석해 보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맞는지, 국비를 반납할 상황이 되더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했어야지요. 누군가는 합니다. 지금 대구 공용버스부터 서울까지 전부 시끄러운데 언젠가는 그랬을 때 늦게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 우리 도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무작위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발품팔고, 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투자유치실이 생긴 만큼 다시 얘기하지만 글로벌통상부분이 투자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김중권 본부장님 한 달 되셨는데 고생하셨고 이 예산 때문에 각 실·국이 힘든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아침에 조간뉴스 브리핑 내용 한번 본적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못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오면서 차안에서 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60세 이상 청년퇴직자들의 소비위축이 심화됐다. 그러니까 전혀 지갑을 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 60세 이상이 고정자산에 목을 매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어놓고 은행예금 금리에 따라 살아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대기업은 수출궤도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경제로 봐서는 60대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비지출성향이 1위였는데 지금은 30대, 40대한테도 다 뒤쳐져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경상북도의 인구구조를 한번 보세요. 60세 이상이 타 시‧도보다 많잖아요. 우리 경북은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거야,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도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했지만 경제위기가 10년마다 올 것이다. 1998년도에 IMF,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위기, 2018년도에 위기가 오는 이 전초전이 지갑을 안 여는 소비위축에서 온다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첫 페이지부터 청년창업에 대해서 20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룰을 맞춘다고 장년층에게 3억, 1억 5000만 원 이렇게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어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경상북도의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60세 이상의 베이비붐세대 이후의 창업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 같은 데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 어때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예측을 우리 경북도가 인구가 고령화돼 있잖아요, 다른 시‧도보다. 그럼 당연히 경북은 소비가 위축돼 있고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도 결국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비를 닫은 경향도 많다는 거지. 다른 실·국보다는 일자리본부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 야 된다, 동의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100% 동의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중에 신규로 예산편성 된 사업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2015년도 신규로 된 사업, 여기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조서를 다 훑어보면 과연 일자리와 연관된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될까 훑어봤어요. 실장님이 당당하게 일자리와 연관된 신규 사업 예산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이야기해 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뭐 지금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 3월쯤 되면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운영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한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훈련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베이비부머 세대 새 출발에 한 3억 하고, 또 청년 CEO들을 저희들이 한 700명 정도 육성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성만
박성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예산 내역을 전부 한 부를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4쪽에 보면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설립이라는 데 이 사단법인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주체가 누구에요? 사업설명조서 34쪽.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회적 기업이 한 65개 있는데 이분들을 회원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협의회인데 회장이 권남규 회장이…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이 질의 잘 하시더라고. 단체지원을 계속 하다보면 이게 언제 설립된 거예요, 이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2010년 12월에 창립총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종합상사설립 이래서 지원한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실효성을 얼마만큼 가져올까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전국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년도에 조사·분석해서 그러니까 모델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하여튼 이것은 한번 지켜봅시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안동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안동상공회의소 5억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보니까 덧방을 붙여놨는데 원래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지금… 제가 사업비가 5억 사업비가 맞는데 아마…위원님 그것은 전체 예산은 똑같은데 처음에는 도비를 3억으로 했고 시‧군을 이제…
성만
박성만위원
절충을 봤네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시‧군 부담을 좀…
성만
박성만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동 상공회의소 관할 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동 인근 예천‧영주…
성만
박성만위원
여보세요, 똑바로 알고 합시다. 영주 상공회의소 관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낭패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상공회의소에 좀 기업가들 중에 입김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 올라오면 아무 조건 없이, 검토 없이 마구 지원하는 거예요. 안동 상공회의소 관할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동‧의성‧청송으로 돼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안동‧의성‧청송에 안동 빼고 의성‧청송에 기업체 몇 개 있겠어요. 영주 상공회의소 관할이 어디까지입니까, 한번 보세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영주‧봉화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원래는 영주 상공회의소가 영주‧문경‧예천‧봉화‧상주까지였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아까 도기욱 위원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란 뜻입니다. 그 조건이 아니면 이 예산 삭감이지. 지금 특정 상공회의소에 5억을 줘버리면 다른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의 도의원 뭐로 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상공인연합회에 줘서 여러분들 회의 하에 어디에 비즈니스센터를 하면 좋은지 이사회에 결의문을 붙여서 도로 예산을 요구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시‧군별로 상공회의소 숱한데 어느 상공회의소는 7000만 원 주고 어느 상공회에는 5억 가고 우리도 영주에 비즈니스센터 해 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행정이 좀 형평에 맞게끔 이쪽으로 가야되는 타당성의 이유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송‧봉화‧의성에… 안동‧청송‧의성에 무슨 상공인이 그렇게 많아서… 검토 없이 예산 막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실장님 답을 시원하게 좀 해 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서 또 이해관계지역이 충돌했을 때 보완책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또 경상북도 상공인 비즈니스센터라면 이름이 얼마나 좋아. ‘경상북도 상공인 비즈니스센터’ 그래서 신도청 청사에 특혜가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내년도에 비즈니스센터 안 해 주면 절단날일 있나?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다 가고 나서 점차적으로 상공인들 여러분들 이 안에 비즈니스센터 세워드리겠다. 그리고 상공인 여러분들도 출자를 좀 더 많이 해라 조금 멀리보고 갑시다. 74쪽입니다. 이 공항버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두 개 업체에 버스 9대 시‧도비 합치면 3억 1800만 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 개 업체 버스 한 대당 1500만 원씩 지원 된다 평균,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맞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돼요, 제가 계산해 놨기 때문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경주‧포항‧구미 쪽에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가는데 북부권에 11개 시‧군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관광버스를 타고 다 가요. 관광버스 회사에 지원할 거예요? 여기 또 기름유류비도 지원하지요? 유가보조도.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데는 계속 이중적으로 지원받고 혜택 못 받는 데는 10원어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경주‧포항‧구미 사람들만 비행기타고 예천‧안동‧봉화‧청송 사람들은 비행기 타러갈 때 자부담 다 해서 가야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돈 되고 수익노선이 나니까 공항버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항버스 운행 못 한다하면 항공사에서 직영으로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자기 승객 태우려면 자기들이 직접 운행하겠지. 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해 보자고 하면 이때만 ‘예예’ 하고 그다음 끝이라, 아시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95쪽 포항시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우리 위원장도 포항 출신이고 장두욱 위원도 포항인데 경상북도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근거 있어요? 지원한 사례가 있냐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것 아마 처음…
성만
박성만위원
없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부자동네 포항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도비를 47억이나 갖다 줘요. 이러한 근거 원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아마 이제…
성만
박성만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좀 줘 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이라서 국비가 아마 내려 온 것으로 …
성만
박성만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50만 이상 자족도시를 포함하는 포항시 같은 데서 이런 것은 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것 하는데 일선 시‧군에 한 번도 배려도 없이 덜컥 40억, 50억씩 투입할 그러한 예산이 충분한가요? 끝으로 여기 165쪽입니다.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및 경북 정체성 확산사업 인문사회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경북대 내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대 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경북의 혼을 강조하는 기관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국학진흥원으로 주는 예산이 한 8억.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문화관광위에서 국학진흥원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17억. 또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왜 이 정체성 예산이 이쪽으로 가느냐, 경북의 혼과 정체성 예산은 모든 실·국에 분산시켜 놨나? 그리고 일관성 있게 경상북도에 국학진흥원이 있다면 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지 또 인문사회연구소는 뭐 하는 곳인데 여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아마 해외에 우리…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무슨 교수들이 와서 예산편성 로비해요 뭐예요. 인문사회연구소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 박사 과정이 몇 명 들어가 있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뭐 이 세상에 인문사회연구소라고 재단이요, 사단이요, 뭐요? 연구소가 정식 연구소가 되어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북 도내에 경북대 내의 한 연구소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정체성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우리 정체성 이것은 해외에 나가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찾아가서 그곳에 스토리텔링도 하고 이런 문화교류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연구소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계속…
성만
박성만위원
앞으로 정체성 사업은 한 실·국에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미래를 위해서 옛 것을 소중한 우리 철학과 우리의 정신을 가능하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다 이관시켜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뭔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실·국에도 갖은 명목을 달아서 혼과 이런 정신사상 예산들이 자꾸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일자리투자본부하고 경북정체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야 무슨 납득을 할 것 아니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국제교류차원에서 이렇게…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국제비즈니스과가 있다고 해서 경북대학에 인문연구소를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 예산을 조금 더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나 상임위에서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추경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가려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148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률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노동법률상담소가 지금 8개인데 본부에 하나있고 나머지 포항‧경주‧김천‧구미, 북부지역에 영주‧영천‧경산 이렇게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한국노총 경북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안에는 변호사 등 이렇게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상담은 노동법률을 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노무사 중심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도비가 한 70% 그다음에 기타가 30%인데 기타는 노총에서 대는 것이 30%정도 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노총에서 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자부담으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 지금 관련 우리가 70%정도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담실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보면 전체 개별상담, 집단상담, 생활상담해서 전체 한 5600건이 넘는 것으로 있고요.
배진석위원
올해에만 2014년도에만 5600건이 넘는단 말씀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가 다 그렇고 본부는 947건 정도 되고요. 작년 한해 실적을 전체 보면 6900건 정도 상담한 실적이 나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상담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소송 들어간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소송은 어떻게 됐고 구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사례를 5600건을 다 적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관련된 내용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늘 같은 비슷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지원 이 노동법률 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본부를 제외하고 지부 쪽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앞에 말씀하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은 본부지원이고 150페이지는 지부 지원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앞에 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는 시‧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실제로 지원한 부분은 조금 중복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도 또 중복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과목이 도에서 직접 주는 것하고 시‧군을 통해서 주는 것하고 이런 과목상의…
배진석위원
과목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시‧군을 통해서 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또 줘야 되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제 앞에 것은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을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지원, 그다음 150페이지에 있는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지원 이 내용에 대한 실적하고 근거하고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현황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얼마 냈다는 것 2013년, 2014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조서 55쪽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이것도 지원현황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의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5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5년도 예산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회의중지
19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2015년도 예산안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변인실‧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 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중 투자유치실 6억 7100만 원, 미래전략기획단 1억 5000만 원, 기획조정실 34억 원, 창조경제산업실 3억 65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 15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배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배진석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9분 산회